○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부서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국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심상연 국장님과 진혜경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심상연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진혜경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350쪽에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위기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위기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김포시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수가 얼마나 되죠?

○ 김인수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특히 구래ㆍ마산동, 양촌읍, 통진읍에 집중적으로 지금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김포시에서도 복지팀을 갖다가 집중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5월 8일 아마 과장님한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래동에 결국은 위기가구가 발생을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좀 자료보시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게 이제 중앙일간지 연합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타이틀이 뭐냐 하면 “생활고 때문에.” 아들 숨지게 하고 극단적 선택한 엄마. 이 내용은 제가 2019년 6월 14일 192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런 복지의 사각지대가 경제 선진국인 우리나라에도 저런 일이 발생하는구나라는 내용은 사실은 2014년도에 송파 세모녀 사건 때문에 알려진 건데 아, 저렇게 우리가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도 저런 일이 왕왕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놀랐는데 사실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김포에서 그런 일이 올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한국인들의 그 사고방식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위기가 닥쳤을 적에 자존심이나 수치심,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문제를. 그래서 주위에다가 알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기관리를 하겠다고 그 방법론을 홍보 방법론, 지금 과장님도 여러 가지를 언급해 주셨는데 문제는 본인들이 이런 거를 티를 안 낸다, 이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래동 사례에서는 어떤 것이 나타났냐 하면 이분들이 원래 시그널을 지금 보냈어요. 무슨 시그널이냐, 매우 수동적인 거죠.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파트 관리비하고 통신비를 몇 개월 동안 밀렸어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간접적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자존심 때문에, 창피함, 수치심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이 있지만 결국은 이런 관련 기관, 통신비를 안 내는 것은 한국통신공사인가요? 어디죠, KT인가요?

○ 김인수 위원 관리비는 아파트 결국은 그쪽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공과금 납부가 지연되면 그래서 거기서 시그널을 보낸 거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문제점을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언급한 것들은 사실은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방법론에 있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포시가 복지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데 이 위기가구에 대한 대책이 결과가 나오지를 않으면 이런 방법론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참 이게 문제인데 앞으로 어떠한 뭐랄까, 발상의 전환 내지는 좀 더 방법론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적시된 이런 내용 가지고는 우리가 위기가구가 또 발생했을 때에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는 한 결국은 이것은 반복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관련 기관들하고 연계 방안을 가스검침 내지는 통신비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 입대위, 입대위라고 그랬나요? 아무튼 관리실, 그런 거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것들을 어떠한 매뉴얼을 정해놔서 이런 것을 대처를 해야지 지금 홍보 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이것은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대개 사회적 약자라고 칭하는 것들이 그중에 여성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 의식교육을 좀 단계별로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은 어떤 실패에 대해서 사고방식 자체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진짜 수치스럽게 생각하다 보니까 가난은 죄라는 그 어떤 이미지가 박혀있어서 마지막 귀결이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교육,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극복 방안 중에 제일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그널을 우리가 빨리 인지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홍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김포에 일어난 게 참…. 그래서 이제 그런 세 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거에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조직원으로 일하든 공직자로서 일을 하든 가장 기본이 복무규정 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이 안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포시 복지과에서 복지재단하고 관할하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죠?

○ 박우식 위원 김포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맡긴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김포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최종 책임도 우리 김포시 복지과에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출퇴근 관련 문제를 언제 접하셨어요? 이 문제 이슈가 된 거에 대해서?

○ 박우식 위원 4월 23일 지도점검 결과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떻다고요?

○ 박우식 위원 7건?

○ 박우식 위원 근태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근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박우식 위원 전원을?

○ 박우식 위원 전원을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요?

○ 박우식 위원 이 민원은 민원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민원을 접수한 거죠?

○ 박우식 위원 내부 직원이 민원을 제보했다, 복지관 내부 직원이?

○ 박우식 위원 지금 과장님은 사회복지관 출퇴근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 박우식 위원 어떻게 되죠?

○ 박우식 위원 사회복지관의 출퇴근 관리가 어떤 식으로 되죠?

○ 박우식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 하시는 거하고 제가 느끼는 거하고 굉장히 좀 괴리감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별 문제가 없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기사에 노출된 내용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복지관 상황들이, 지금 이 복지관 이렇게 우리 김포 시민들한테 사회복지서비스를 맡기는 이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무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은 다 교육을 통해서 해결됐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하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 박우식 위원 지금 자꾸 이렇게, 민원접수를 내부 직원한테 받았죠?

○ 박우식 위원 어떤 내용으로 받았습니까?

○ 박우식 위원 불신과 불평이 구체적으로 뭐였어요?

○ 박우식 위원 몇 건이 불일치했습니까?

○ 박우식 위원 3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건밖에 없어요?

○ 박우식 위원 그 출퇴근 관리가 어떻게 돼요? 지문을 찍잖아요, 찍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복지관에서?

○ 박우식 위원 다 크로스체크 해 보셨어요?

○ 박우식 위원 어떤 식으로 크로스 체크하셨어요, 과장님?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문을 등록하면 그 등록한 데이터가 기계실로 모여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거기에서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출결 관리를 위해서 출력하죠? 출퇴근관리 대장 형식으로 출력을 하죠?

○ 박우식 위원 그거하고 직원들하고 실제 근무를, 직원들하고 자기 근무한 내역들이 맞는지를 확인을 시키죠?

○ 박우식 위원 크로스체크를 하죠?

○ 박우식 위원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있었다고 서로 안 맞게 밝혀진 게 몇 건이에요?

○ 박우식 위원 이천 몇 년부터요?

○ 박우식 위원 지금 우리가, 기사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이 기사에. 기사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있는 출퇴근 관리기록을 관리하는 직원이 의도적으로 그 기록을 조작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박우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세요?

○ 박우식 위원 조작한 게?

○ 박우식 위원 수정하고 조작하고는 틀린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근무기강이 안 잡히는 거잖아요, 이게.

수정이에요, 조작이에요? 아니,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니까.

○ 박우식 위원 수정이든 조작이든이….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무부서가 복지과 아니에요?

○ 박우식 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수정인지 조작인지! 거기에 따라서 징계결과가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박우식 위원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금 행정조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 박우식 위원 수정하고 조작하고.

○ 박우식 위원 같은 개념인가요, 그게?

○ 박우식 위원 저는 수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출퇴근 관리를 하다 보면 깜빡하고 지문등록을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때 나중에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그 상황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정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동의가 되는 부분들은. 그런데 이거는, 조작이라는 거는 어떤 의도와, 그렇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퇴근을 조작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의 세금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사회복지관이 직원들 급여나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 김포시민들의 세금으로 다 나가는 돈인데 그거 결국은 출퇴근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부분들은 시민들의 세금들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조작이라고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그런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거를 그냥 이게 수정일 수도 있고 조작일 수도 있고 그거를 판단,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맞느냐,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제가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김포시 공직사회도 그렇고 우리 산하기관들도 그렇고 저도 직장생활해 보고 다 해 봤지만 가장 기본이 출퇴근 아닙니까? 어쨌든 그걸 지켜야지, 그러면 누구는 10시에 출근하고 누구는 9시에 출근하고 누구는 10시에 퇴근하고 누구는 6시에 칼퇴근 해도 다 똑같고 이러면 내부적으로 과장님, 근무할 맛이 납니까? 누구는 10시에 출근을 해도 아무 문제없고 “야, 차가 막혀서 늦었어. 그냥 바꿔줘.” 그거 나중에 바꾸고 퇴근도 6시에 했는데 10시로 했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막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지금 실제로 그런 식으로 됐다고 그러면 그게 직원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일할 어떤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게 모든 직원들의 직원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부분들입니다, 이게. 거기에서 뭔가 기준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얼마나 분란이 많습니까? 지금 이 안에 내부적으로 제가 듣기만 해도. 과장님, 들으셨죠?

○ 박우식 위원 여기 지금 노조도 만들어졌죠?

○ 박우식 위원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 박우식 위원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자라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총괄하는 담당자?

○ 박우식 위원 이게 출퇴근 관리는 가장 기본인데 많이 개선되고 말고가 아니라 기본이 지켜져야 되는데 기본이 안 지켜지는데 무슨 많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행감, 이 귀중한 시간에 다른 거 질의할 것도 많은데 이런 기본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것도 참 우리 김포시의 현 상황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지금 내부 직원의 민원제기로 인해서 이게 밝혀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내부 직원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 박우식 위원 지금 여기 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잘 다니고 있어요?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아까 여기 결과를 보면 지금 행정조치를 보면 신분상 조치를 다 취했다고 하면 이 민원을 제기한 이분도 지금 신분상 조치를 다 받은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전 직원들이 다 지금 근태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다 준 거예요?

○ 박우식 위원 24명 전 직원들이 근태에 관련해서 다 문제가 있어서 경징계 훈계 주의조치를 지금 취한 겁니까,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이 사항 관련해서 이게 정확하게 수정인지 조작인지 이것을 전산 데이터하고 출력된 출력기록부하고 직원들하고 크로스체크를 다 하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판단을, 이 사안들이 진짜 이게 조작이라고 하면 이거는 저는 유야무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 판단을 지금 못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 박우식 위원 아니,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수정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했는데 실수로 등록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출결 관리 책임자한테, 인사담당자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을 득하고 수정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거기 전산데이터에 내가 8시 50분에 출근했는데 깜빡하고 지각할까봐 급하게 오다 보니까 등록을 못 했어. 팀장님, 제가 등록을 못했습니다, 한 10시쯤. 내가 그런데 8시 50분에 출근을 했습니다라고 보고하면 그건 8시 50분이라고 체크해 주면 돼요, 그 수정은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하고 조작하고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조작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실제로 근무를 안 했는데, 야근을 안 했는데 마치 야근한 것처럼 조작을 해서 기록을 하고, 이건 조작한 거죠. 그게 실수입니까? 그게 수정할 내용입니까? 과장님, 그게 수정할 내용이에요? 그거를 의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시간 외 수당이 산정이 돼서 들어가야 되고 나가지도 않아야 될 시민들의 세금이 또 지급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확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밝혀지면 내가 봤을 때는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크로스 체크하고 직원들하고 다시 확인해서 어떤 부분들이 진짜 이게 수정인지 조작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밝혀내는 부분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질타가 좀 많으셨는데요. 지도감독 소홀하신 부분은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또 이제 제2종합사회복지관 또 통합사회복지관 해서 복지관에 대한 계획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계속 생기는 거에 대한 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도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명칭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우동에 있는 건 종합사회복지관이 맞고 그다음에 제2종합사회복지관은 북부 쪽에 생기는 거고 통합사회복지관은 신도시 내에 생기는 거죠? 그런데 혹시 이 명칭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이거 계속 보면서 이 명칭을 정립을 했는데 명칭에 대한 고민은 이렇게 나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명칭에 대해서 이제 공고라든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사회복지관을 최근에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입주시설 관련 회의를 했습니다. 그건 참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제2종합사회복지관도 11월에 설계공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이거는 어떤 과정 속에 투입, 그런 과정이 들어가는 건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제2종합사회복지관에 북부 노인복지관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기능은 달리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면적에 그런 회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그냥 설계공모가 들어가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이미 다 그런 게 다, 그거는 끝났었나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중에 제가 지금 감사하다고 드릴 말씀은 아동 주의집중력 향상서비스와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가 추가됐습니다. 이거에 관계돼서는 좀 좋은 서비스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지금 지원자는 관련 부서의 사항에 알아봐야 됩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아직도 주 3회, 회당 90분 그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이게 좀 무리한, 제가 저번에 도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회당 90분 정도 운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유연성 있게 되고 있는지.

○ 유영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일반 성인도 회당 90분 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주 3회, 90분 정도는 다시 한 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채무 조정제도에 대해서 무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저는 참석을 못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개별상담하시는 분은 어디와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복지과에서 계속 지금 연계해 주고 계신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보훈명예수당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저희 작년 국가유공자 지원금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출금액과 잔액이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제가 받은 민원내용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2014년 7월부터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입니다. 며칠 전 명패를 받아가라는 문자를 받고 동사무소 방문하여 보훈명예수당과 종량제봉투가 신청 후 지급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거주 당시 안내문을 봤고 지급 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직접 가서 수령, 그 후 인천에서 2년 사는 동안 문자를 받고 때마다 찾아가서 상품권, 종량제봉투 등 수급해서 활용했습니다. 지자체별로 방법과 지급되는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 후 김포로 이사 온 후에는 어떠한 안내장과 문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입니다. 저희가 알아서 물어보고 챙기지 못한 게 잘못인 듯합니다. 00동사무소 확인 후 김포시청에 문의하라고, 김포시청 전화하였으나 참으로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사 올 때 대부분 알아서 신청하고 문자 안내장 보낼 의무는 없으며 신청 시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가 저희가 바보였다는 식의 답변, 주는 돈 주워가지도 못하냐는 표현까지 하셨다라는 말씀을 이 민원인께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분명 보훈수당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 예산편성 하실 때 수급자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또 예산편성에 어느 정도 지출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셨을 텐데 수급자 명단이 없습니까?

○ 김계순 위원 맞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보낸 내용을 저한테도 똑같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분 맞으시고요. 이분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과장님께 잘못했다라고 질타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왜, 조례가 “신청 시”라고 명시돼 있는 걸 본 위원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근거에 맞지 않는 집행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타 지자체도 조례가 다 비슷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지자체 조례를 보면 다 조례는 “신청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기초단위 지자체나 인천광역시나 보면 문자 안내문 발송 서비스를 별도로 강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당이 아니고 이건 보훈수당이잖아요. 아까 보내주신 분 표현에 ‘주는 돈도 못 찾아먹는다.’는 식이 아니라 보훈수당은 대우를 받으면서 받아가야 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을 대하는 태도나 그리고 이후에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서 이미 알고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행정절차에 있어서 이거는 착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행정절차의 서비스에 있어서는 좀 더 친절하게 대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그런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방문형 서비스 종사자 교육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실적을 보면 3개 기관이 123명 발굴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2019년 올 한해에 발견한 수치인가요?

○ 김계순 위원 교육을 한?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여기 실적에 123명은 교육대상이라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명예공무원 위촉하셨고 그 발굴 가구 수가 183건인데, 183건이요. 공공 121건, 민간 62건인데 공공서비스 연계가 121건이고 민간 연계가 62건이에요. 이 공공서비스 연계가 안 되고 민간 연계로 된 사례는 왜 민간 연계로, 공공 연계가 안 되고 민간으로 된 사례는 무엇인가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사각지대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말씀하셨듯이 기준, 연령, 수입 또 건강 상태에 따라 수급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구분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아시죠?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은 이 건을 보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보훈수당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공공서비스 연계할 수 있는 121건이 진작 발견되지 않고 왜 명예공무원들에게 발굴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냥 수급자의 여부를 문서와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한 가구, 한 가구의 수입과 연령과 건강 상태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런 사각지대 발생한 게 공무원들한테 발견되지 않고 명예공무원들한테 발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왜 진작 발견되지 못하고 명예공무원들한테 발굴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계순 위원 저도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데요. 분명 공공서비스 연계된 121가구하고 또 민간으로 연계된 62건 이분들은 어찌 보면 빨리 발굴됐기 때문에 큰 혜택일 수 있고요, 지금 김포시 관내에는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공무원분들이 직접 어려우면 이 명예공무원 수를 늘리더라도 더 확충해 나가고 더 발굴해 나가는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짤막하게 제가 궁금한 점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28쪽에 있는 민간위탁 및 경상보조사업 관리감독 현황을 보면서 어쨌든 복지과에서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시잖아요?

○ 오강현 위원 복지과의 업무분장 중에서 관리감독이라고 합니까, 감사라고 합니까? 이거를?

○ 오강현 위원 지도점검으로 돼 있어요?

○ 오강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는 아니죠?

○ 오강현 위원 혹시 이거 지도점검할 때 감사담당관이 같이 포함되어서 진행된 적이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아까 박우식 위원님이나 유영숙 위원님께서 신문상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보니까 6월 20일 인천일보도 나왔었고 경인일보 등등 신문기사에 김포사회복지관 출퇴근 조작에 대한 의혹들, 아까 조작이냐 아니면 수정이냐 이런 논란이 되는 얘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것들이라고 하면 감사담당관이 같이 포함되어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의미는 물론 조금 차이가 있지만 둘 다 동일하게 잘못된 것이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포함될 필요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 오강현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면 이걸 감사담당관 쪽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진행하나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면?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그게 통상적인 것 같은데 자체 지도점검을 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적인 어떤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어쨌든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되면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면 경기도 감사를 받거나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게 행정적인 업무처리의 분장에 있어서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 좀 확인을 정확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요, 지도점검이라고 하지 특정감사나 특별감사 이렇게 호칭하지는 않죠?

○ 오강현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좀. 마지막에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9월 27일인가요? 그 김덕문 외 12용사 유해 이전했죠?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그때 그 주관 부서가 보니까 주민협치담당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 위원들도 여럿이 거기 가서 유해 이전식 참석을 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어제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오강현 의원님은 태실 훼손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말씀하셨고요, 또 저는 문수사라든가 김포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보면 김포에서 김덕문 외 12용사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갖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훈차원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니지만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현충탑에 같이 위패가 거기에 봉안되고 그다음에 유해가 무지개 뜨는 언덕에 안장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 김덕문 외 12용사가 김포의 어떤 그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후세들에게 알려줄 건가라는 걸 봤을 때 별도의 공간에 좀 이렇게 위령탑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또 김포문화원도 그렇고 어떤 역사적인 고증을 하는 작업을 지금 또 새롭게 많이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셨는지?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아동청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경애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경애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경애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할 예정인데요, 하나 하고서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고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및 이동상담버스 추진현황 및 문제점이라고 돼 있는 405페이지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과장님, 이 이동상담버스가 아직 완료가 안 됐나요, 개소가?

○ 오강현 위원 12월?

○ 오강현 위원 24일에 입고가 될 예정이라고요.

개소를 그래서 그때 하나요? 그러면 24일에?

○ 오강현 위원 24일부터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좀 늦어졌어요, 많이. 시기적으로.

○ 오강현 위원 작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에 계획이 원래는 언제 이게 시작….

○ 오강현 위원 일정이 좀 미루어진 거에 대한 이유는 지금 간단히 얘기하셨습니다만 유감스럽게 여기 보니까 365페이지에 부서별 지적사항에 “김포시 청소년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을 조치내용에 보면 이동쉼터 설치 완료라고 하셨잖아요?

○ 오강현 위원 처리 구분에 건의, 완료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앞부분에 이거 보고서 되게 잘 하셨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뒤에 보니까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12월 24일에 입고가 되고 아직 다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그거는 완료가 아니죠,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지금 버스 리모델링을 하시는 단계이고 개소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인 일에 있어서는 좀 정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 행감자료 자체에서 모순을 보여주면 앞부분은 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개소 준비 중이고 12월 24일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 여기서는 아직 미완입니다, 완료가 아니라.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감자료 자체에서, 제가 오늘 4일째인데요, 행감자료에서 미스가 나는 게 너무 많아요. 작년에 행감을 하고 올해 두 번째 행감인데 올해 전체적으로 행감에 대한 어떤 자료 내용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있어서 좀 작년에 비해서 많이 행정적인 일처리들이 또 준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사뭇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쨌든 나중에 2020년 며칠 앞두고서 24일 개소를 하게 되는데 기대했었던 것만큼에 대한 준비가, 또 늦어진 것 만큼에 대한 완벽함이 갖추어져서 24일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멋지게 이동쉼터버스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좋은 벤치마킹을 동두천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하셨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뭔가 결과들이, 성과들이 좀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좀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하나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동쉼터는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12월 등록하면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청소년쉼터의 이용이 부천으로 가는 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서 필요성이 없느냐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설명 들었을 때는. 그런데 이게 지금 또 부작용적인 면에서 보면 아이들이 너무 멀기 때문에 생활근거지와 너무 멀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예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서 안 가는 건데 이게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현상으로 역으로 해석이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서 지금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이런 아이들은 지금 그런 거를,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는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 걸 조회해 보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경우라면 그런 걸 할 텐데 부천까지 있다고 그러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포도 도시가 굉장히 커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건데 이동쉼터 그거 하나 지금 바라보면서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도 준비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소에 대해서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어른들의 시선도 있다고 그러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지가가 오르기 전에 빠른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준비는 아예 하고 있다든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든지 지금 우리 시 입장은 어떤가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동쉼터는 그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과정은 있는 거네요? 과정 중에 있는 거네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언제쯤으로, 계속 알아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데드라인을 그어놓고 언제까지는 되겠다라는 그 계획은 있는 건가요? 계속 알아보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 유영숙 위원 빨리 찾아서 얼마 전에 저희가 그룹홈하고 논의할 때 아이들이 갑자기 그룹홈에 와서 일시적으로 보호해 줄 때 그 아이들이 또 불안해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설장에 있는 엄마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시쉼터라도 빨리, 저번에도 진짜 알아보고 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계속 알아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빨리 부지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아동쉼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넘어가기 전에 이거 고정형쉼터 혹시 내년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 오강현 위원 그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 오강현 위원 시기적으로, 내년인가요? 내년에 올리실 생각인가요?

○ 오강현 위원 2021년 신청하신다고요? 계획이 있으신 거죠, 정확하게?

○ 오강현 위원 이게 좀 시급하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김포의 아이들의 문제를, 물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아이들의 문제만큼은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알아보겠다, 또 앞으로 할 것이다가 아니라 정확한 계획, 로드맵을 짜셔서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성과들을 만들어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간곡하게 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오강현 위원님하고 유영숙 위원님이 이동상담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서 참 이게 1년…. 작년에 얘기가 나오고 본예산 반영 작년에 돼서 했는데 거의 1년씩이나 걸려야 될 사업인가, 이게 뭐 건물을 하나 새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버스 하나 구입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과장님?

○ 박우식 위원 아니, 조달청에 5월에 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버스를 사게 되면 조달청에서, 예를 들어서 버스를 사게 되면 그렇게 다 조달청에서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아니, 우리 여기 의회 버스도 사기 결정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나오던데?

○ 박우식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버스 산 거는 왜 그렇게 빨리 나왔습니까? 어떤 구매 프로세스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거 추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사우 청년, 이거 오픈 했잖아요?

○ 박우식 위원 과장님 가보셨죠?

○ 박우식 위원 오픈한 이후에도 좀 가보셨어요?

○ 박우식 위원 가보셨어요?

○ 박우식 위원 몇 차례 갖다오셨어요?

○ 박우식 위원 한 번 갔다 오셨어요?

○ 박우식 위원 가니까 청년들이 좀 와 있던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게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 박우식 위원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알아야 찾아가는데 개관했을 때 오픈 관련해서 기사는 잔뜩 떴는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관 전부터 언제 오픈한다는 걸 디데이 이벤트도 좀 하고, 과장님? 그런 걸 좀 알리는 작업들이 미흡하지 않았나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1월 20일에 오픈하기로 했었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최소 한 달이나 두 달 전부터는 홍보 작업이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오픈한 다음부터 지금부터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 박우식 위원 개소 준비 작업 중의 가장 핵심이 홍보 아닌가요? 네? 홍보 아니에요?

○ 박우식 위원 지금 과장님 가보셔서 지금, 제가 웬만한 SNS 다 다룹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안 띄어요,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많이 가는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카페에도 있고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페, 많이 활용하는 SNS, 많이 가는 장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가는 데. 그런데 가서 나는 좀 왜 이렇게 눈에 안 띌까? 보니까 이게 거의 안 하신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시고.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앞으로 더 열심히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가 D- 홍보, D-30일 해서 김포에도 이런 청년공간이 생긴다, 청년들 참여 이벤트도 좀 하고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작은 선물도 이렇게 주고 그래서 관심을 좀 모아내고. 이런 아이디어들을 기획하고 좀 실행하고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과장님.

○ 박우식 위원 지금 구래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본예산에 지금 그 예산 반영시켜놓은 거죠?

○ 박우식 위원 그것도 미리 미리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잘 잡아서, 청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커피숍에 가면 너무 많아요. 커피숍의 비싼 커피 마시고 그 안에서 공부하고. 김포에는 그런 데가 없으니까 홍대 나가고 다 그러니까, 여기 차 한번 지하철 개통되니까 홍대 가기 편하니까 다 홍대로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자기들이 모여서, 제가 지난번에 일산을 가니까 일산에 청년 창업공간, 우리하고 비슷한 개념의. 걔들은 먼저, 일산은 먼저 운영하고 있는데 빈자리가 없어요, 바글바글해요. 청년들이 서로 스터디도 꾸려서 스터디 모집도 이렇게 벽보에 게시판에 보면 저도 거기 이용 좀 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이용을 못 했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더라고. 우리 김포도 그렇게 청년도시라고 말은 하지만 청년공간이 처음 생겼는데 홍보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만들어놨는데. 좀 획기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입니다.

과장님, 오늘 날짜 중앙일간지 세계일보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26.2%, 35개 위원국 중에 30위에 그쳤다. 물론 국가적인 기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김포시도 예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우리가 396쪽에 보면 부서별 청년지원정책 현황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아동청년과에서 한 3개,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2개, 기업지원과에서 하나의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청년들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안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취업률을 조사해 본 적은 없죠, 김포시에?

○ 김인수 위원 그래서 국가적인 취업률이 퍼센티지가 나오고 선진국 순위에서도 우리가 하위에 속하는데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모범사례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일단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조사를 정확한 분석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통계가. 그러니까 청년들은 몇 명이고 또 취업하고 싶은 인원은 얼마고 그다음에 분야는 어디인가. 그런데 또 이런 것을 통계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려면 정확한 데이터에다가 그다음에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베이스로 깔고 이런 정책들이 추진이 되어야지 지금 막연하게 흔히 매스컴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수립된 정책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통계와 수요조사, 그다음에 벤치마킹 이런 거를 통해서 정책이 수립돼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김포도 보면 분명히 생계나 여러 가지 의미로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많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통계랑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업데이트가 되려면 제가 방금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일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동청년과에서 제출해 주신 소관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청년정책위원회를 포함해서 6개 정도 위원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운영횟수가 상당히 저조한 것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그나마 운영한 데는 청년정책위원회 2회 개최했고요. 또 2회 개최한 그나마는 2018년도에 한 번, 2019년도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했고 김포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는 아예 구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아동청년과뿐만이 아니고 지금 행감을 하면서 제도화되어 있는데 활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제도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보면 김포가 제도가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조례나 근거로 충분히 보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후에 보완하겠다라는 말씀만 하시고요. 학교밖 청소년,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김포에서 지금 제일 관심을 갖고 제일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야 될 위원회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문화가정의 아이가 학교 밖에서 폭력을 당했고요. 그 폭력 관련해서 다문화 가정, 그 폭력을 당한 아이뿐만이 아니라 다문화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경계선이 정문 안이냐, 밖이냐 이거 하나 가지고도 싸움이 심각합니다.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싸움이 심각한데 저는 아동청년과에서 충분히 정책 사업은 하시겠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위원회는 구성을 하셔서 철저하게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구성 먼저 하시고 철저하게 운영 감독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도 충분히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입양아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양아동 지원금 한 아이 당 100만 원, 장애아동일 시 2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김포시에 입양가정 지원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그 조례에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입양아동 저희 김포시에서 148명 지원한 것으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이 148명 아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조사, 연구 혹시 진행하셨나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실태조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15만 원씩 딱딱딱 나가니까 아무 문제 없겠거니가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도 관에서 관심 가져 주시고요, 사후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본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근거해서 최대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 사업 일자리경제과하고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계순 위원 이 사업에 관련해서 넘어오시고 진행하시는, 지금 1유형ㆍ2유형ㆍ3유형이 있는데 유형별로 운영하시는 방침이나 이런 것들 정립되셨습니까?

○ 김계순 위원 연속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하는 방법 그대로 인계하셔서 업무에 연결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동청년과로 온 이상 효율적인 방법을 좀 고민하셨나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이 사업 역시 관례적으로 기존 부서가 했던 방법보다는 아동청년과로 이관됐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방법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에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사항들이 많아요. 그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또 계획이 있다거나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예산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 말씀 중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보조 인력을 말씀하셨어요. 보조 인력을 말씀하셨는데 그 보조 인력을 지금 우리가 노인일자리나 실버일자리가 굉장히 없는데 그런 분들의 인력을 그쪽에 이렇게 하는 건 매칭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분들의 인력을….

○ 유영숙 위원 그러셨어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런 건 가능한 거는 공공일자리로 해서 그렇게 연계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벌써 그렇게 대처하셨으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의 종사자분들이 성범죄 조사 관계돼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채용 전에?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할 수 없는 거고 그 종사자만 할 수 있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자원봉사자들도 어떤 주의력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성범죄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재량, 이런 게 없으니까.

○ 유영숙 위원 그게 없으실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주의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후속 조치라든지 안내라든지 그런 방법을 좀 한번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 고민을 많이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라든지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방안을 좀 한번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유영숙 위원님 이어서 그룹홈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과장님 보직받기 전에 그룹홈에 대해서 알고 계셨었어요?

○ 오강현 위원 전혀 모르셨죠?

○ 오강현 위원 본 위원도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간담회 하면서 내용을 좀 파악하게 되었고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점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파악하게 됐는데요. 지금 김포의 현황들은 우리 김수희 팀장님 통해서 보고 받으셨죠?

○ 오강현 위원 그룹홈 개수는 현재 3개죠?

○ 오강현 위원 종사자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 오강현 위원 3개에 8명, 그다음에 아동들은 몇 명입니까?

○ 오강현 위원 16명이죠?

○ 오강현 위원 그 16명에 대한 지원들을 정확하게 하고 계신 거죠?

○ 오강현 위원 여기 아동문화 학습활동지원은 15명으로 돼 있는데 한 명은 왜 그런 거죠?

○ 오강현 위원 글쎄 한 명이.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 우리 행감자료에는 15명이죠?

○ 오강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16명으로 알고 있는데.

○ 오강현 위원 가온길에 2명이 아니라 3명이라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현재 현황을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16명이 각각 3개소에 몇 명, 몇 명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지를 파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에요, 각각?

○ 오강현 위원 지난번 간담회의 안건 중에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까 잘 얘기하신 것처럼 근무자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업무 과중 그래서 이직률이 높고 특히 아이들과 관련돼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런 어떤 복지라든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케어해 나가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아이들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아시다시피 상처를 어른들에 의해서 받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또 다시 계속 사람이 바뀌게 되면 그 자체가 상처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직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분들은 업무 과중이나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 여건 때문에 이직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그냥 으레가 아니라 조금 더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오강현 위원 노력을 어떻게 하실 지를 묻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노력을 다 하시죠.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간담회 중에 계속 누차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31개의 지자체 중에서 김포가 평균 정도는 해야 된다.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과장님?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얘기나 자료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이직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이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에 여러 가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예산만 지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도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잘 모르셨잖아요. 아까요, 과장님이 되시기 전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준다고 해서 다가 아닌 거예요. 역할이 전체 아이들 중에서 작은 역할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굉장히 큰 의미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말 속에 예산만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오강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으레 행감에서 지적되는 것이 단순하게 예산 증액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복지에 있어서나 또 이런 어린아이들의 어떤 일정하게 부재된 부분이 충족되지 못한 아이들을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사항들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조 인력 지원요청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수용하시고 제가 이 얘기를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간담회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여건이 어려운 아이들을 케어해 나가는 분들은 심성이 나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은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처음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저도, 처음으로 간담회 하셨대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의회와. 자기 목소리를 내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하시는 분들은 심성이 강하지 않고 자기주장을 논리적으로 내세우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속에서 보이지 않게 하시는 일들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누가 챙겨줘야 되냐면 행정을 맡고 있는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분들은 어려워도 꾹꾹 참으신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찾아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행정을 맡고 있는 지자체에서 각고의 신경을 더, 다른 지자체에 절대로 미치지, 다른 지자체보다 부족함이 없도록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우리 아동청년과 과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다시 한 번 재차 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산이 상당히 커요? 보니까 371억 정도 되는데 지자체 부담이 올해에는 78억, 내년에는 81억 정도 되더라고요?

○ 위원장 한종우 상당히 이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자꾸 현금성 복지를 자꾸 늘리다 보니까 주머니에 돈 넣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청년배당 있잖아요?

○ 위원장 한종우 이거 지역화폐로 주잖아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청년 정도 되면 이 청년배당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한번 이거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청년들이 청년수당을 받아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 자료가 내년 결산서에는 이런 게 첨가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주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청년들이 이 청년배당으로 인해서 정말 어떤 취지에 맞게 잘 쓴다라고 하면 저희가 더 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고요, 또 단순 그냥 소기에서만 끝난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어떤 제약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주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청년배당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년에는 그런 성과분석 자료를 꼭 용역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에게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대성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대성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대성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일단은 4월 3일 자 브릿지경제 뉴스를 가지고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것에 보면 김포시의 인구가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정확한 수치는 올해 7월 기준으로 45만 2,000명, 아마 지금 11월 말이니까 훨씬 더 늘어났겠죠? 거기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례해서 장애인 숫자도 늘어났을 겁니다. 아까 1만 6,000여 명 정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몇 명이죠? 김포시 장애인 숫자가.

○ 오강현 위원 1만 6,000….

○ 오강현 위원 한 분, 한 분이 다 김포의 시민이시고 소중하신 분들이니까요. 확인을 좀 정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브릿지경제 4월 3일 자 신문기사에 나왔었던 걸 잠깐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김포시는 지난 1일 오후 4시 전류리 포구 특설무대에서” 이 얘기는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기억나시죠, 과장님?

○ 오강현 위원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 “기념식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날 행사는 장애인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여건 속에 치러져 비난의 목소리를 들었다.”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행사, 4월 1일 날 시민의 날 행사는 어쨌든 시민들 모두가 아까 얘기했었던 46만 명,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올해 김포시민들의 숫자를 생각한다면 어쨌든 전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김포시민들의 축제죠, 시민의 날 행사는요?

○ 오강현 위원 장애인 숫자는 어쨌든 1만 6,923명이었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참여를 전혀 할 수 없었던 여건이었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입장으로 그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사화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사실은 맞습니까, 이 기사의 내용은?

○ 오강현 위원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단 한 명도 참여를 못 했다, 시민의 날인데. 행사장 인근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지도 않았고요. 빠른 남자걸음으로 8분 이상 걸어가는 거리에 마련된 임시주차장, 정상적인 사람들이 걸어도 빠르게 걸어도 8분. 임시주차장이 있는데 바닥이 평탄화 작업이 안 돼 있었고요. 휠체어가 없으면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인들, 휠체어가 있어도 참여하기 힘들었던 시민의 날 행사였죠?

○ 오강현 위원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경사진 행사장 입구에는 장애인의 보행을 돌봐줄 아무런 인력도 배치되지 않았고. 저는 행사가 의미가 있었다, 없었다를 떠나서 가장 시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행사가 시민의 날 행사고 거기에 김포시의 행정이 어디까지 손길을 미치고 있는가, 어디까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념식에서도요, 수화통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을 고려한 행사였을까요? 청각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없었던 행사입니다.

46만 명의 중형 도시를 자랑하고 있는 김포시입니다, 50만의 인구가 도래할 김포시입니다. 저는요, 상징적인 장면이 있어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그 앞장 것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뭔지 아세요? 화장실에 있는 안내표지판이에요. 점자로 돼 있죠?

○ 오강현 위원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어디에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점자예요, 점자. 점자인데, 점자로 돼 있는 건데 문 위에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손으로 닿아요, 저기가? 닿을 수 있는 위치인가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문만 바로 열고 나가면 있는 거예요. 저 문만 열고 나가면 바로 의회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수개 월 전에 모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전시행정이, 이런 걸 전시행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었던 말이잖아요. 전시행정, 보여주기 행정. 와 닿지 않고 공감되지도 않고 활용성도 없는 전시행정.

시민의 날 행사가요,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1만 6,923명의 장애인들을 무시한 행사, 시민의 날 행사. 김포시에 찾아오는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급하잖아요? 화장실이. 남자화장실인지 여자화장실인지를 구별 못 하고 문 위에, 천장에 매달려있는 저 점자를 어찌 확인해서 볼일을 보겠습니까, 급한 볼일을?

김포시의 장애인 행정을 대표하는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행사와 저 사진이지 않을까. 시민의 날 행사와 화장실에 붙여져 있는 점자 표지판, 안내판의 상황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 오강현 위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이것도 민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 시청 청사의 2층과 3층을 이용하려면 장애인들이, 특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 오강현 위원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 오강현 위원 그게 몇 시까지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에서 올해죠, 올해. 여러 행사들 중에서 10시 이후에 끝난 것들이 있어요. 휠체어를 들고서 내려갔답니다, 주변 분들이 같이. 10시 이후에는 이게 운영이 안 돼서, 운행이 안 돼서, 작동이 안 돼서.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으면 그분 어떻게 내려왔을 것 같아요? 비상벨이라도 있어야 되고.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0시에 작동이 멈추게 되면. 그분이 직업이 목사님이세요, 장애인이신데. 이것 좀 수정해 달라, 개선해 달라고. 시에서는 10시 이후에 끝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거기에 힘들게, 어렵게 참여하셨는데 끝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중지가 돼서.

시 자체 청사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지금, 김포시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시청사에서도 화장실도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요.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신체장 애인들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2층, 3층을 오고 가는 게 편할 수가 없는 이런 청사예요. 가장 대표적인 행사, 시민을 위한 행사에서도 전혀 장애인들을 고려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참여시킬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전시행정은 이제 그만 하고요. 복지예산을 이제는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도 불편하지 않는 행정을 해 주세요.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행정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보세요.

○ 오강현 위원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 전시행정이 아닌 장애인들도 김포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제가 끝에 앉아서 과장님이 안 보여서 어디 계신지.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공개한 작년 2018년도 경기도 지자체 매출실적 현황 분석표에 보면 2017년도 대비 평택이 58.6%, 고양이 11.7%, 부천이 23.5%, 광명이 23.2%로 증가했습니다. 장애인생산물품 판매가 각 지자체, 저희 김포를 중심으로 주변 지자체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김포는 장애인생산품 매출실적이 마이너스 12.2%로 감소했습니다. 2017년 대비 2018년도는 김포가 마이너스 12.2%인데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 김계순 위원 기업지원과?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저희 복지국 안의 노인장애인과 안에 조례가 있습니다. 「김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기업지원과가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인가요, 노인장애인과인가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이 기업지원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수가 없네요. 좀 황당한데요, 저희 김포시에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김포시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시면 지원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알꿈씨라든지 장애인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단체에 김포시가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보면 제6조에 우선구매 이행계획, 시장은 매년 초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9조에는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 제공하도록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두 건에 대해서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시지도, 그리고 우선구매 요청도 진행을 안 하셨겠네요? 기업지원과인 줄 아셨기 때문에?

○ 김계순 위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그 계획 이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포에 우선구매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후에 회계과하고 협의하셔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우선 구매해야 되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서화된 조례가 되지 않도록 김포시 안의 조례는 다양하게 백화점 식으로 나열은 되어 있는데 조례가 지켜지는 게 일부인 것 같습니다. 좀 책임 있는 행정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포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일을 하고 받아가는 급여가 그냥 단순히 그분한테는 급여가 아니고 자립할 수 있는 생계비용이라는 거를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활시설 중증장애인들 일자리나 또 복지혜택, 이런 부분에서도 자신감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더 구체적으로 고민 한번 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저는 행감이기는 하나 국장님께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활동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 활동지원금 제도에 보면 제도에 따라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분들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그 제도가 보면 나이가 저희 김포, 지금 행감자료에 내주신 것도 보면 만 62세 이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적용대상이 전환됩니다, 알고 계시죠? 상위법 적용이 변하기 때문에 자립중심의 그런 생활 그것보다는 요양이나 보호지원으로 내용이 변경이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장애가 나아지는 경우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특별히 변화가 없는데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선택권 없이 나이 하나만으로 지원이 변경된다는 게 참 답답하고요. 그리고 상위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기초단위에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요. 김포만큼은 장애인분들이 인권 쪽이나 복지 쪽에서 좀 폭넓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포에는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복지재단과 민간 기관과 좀 협력을 하셔서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도 혜택 받는 내용이 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꼭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김포시에서 하는 인공지능 AI에 관계돼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계속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자료는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유영숙 위원 이게 지금 일단은 보셨어요, 과장님은? 다솜이라는 AI를 보셨어요, 실제로?

○ 유영숙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유영숙 위원 내년, 이게 노인 어르신들 행사에 가면 계속 한다고 말을 하는데 언제 하는지에 대한 것은 없이 그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언제 시행되는지는 모르고 아직까지 구축 중이라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무슨 이런 기계가 그냥 그 어르신들 옆에 있는, 독일 거를 제가 봤는데 그냥 이런 기계가 어르신 옆에서 이렇게 말해 주고 그런 거 아닌가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가만히 서있는 상태에서 어르신한테 약 드실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로봇이?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저기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계속 구축만 한다고 하고 200명은 선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 유영숙 위원 지금 선정되었나요?

○ 유영숙 위원 선정은 돼 있고요?

○ 유영숙 위원 이게 지금 계속 홍보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빨리 하겠다고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게 좀 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냥 얘기만 나오고 실질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확실하게 다음에는 언제쯤 될 수 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김포시에 시립요양병원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조사한 거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들 갖고 계시거든요. 지금 인천시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가 걸려요, 거기를 들어가려면. 지금 여기 아마 계양구에 있는 인천시립병원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요양병원이 본보기로 이렇게 어떠한, 요양원이 많잖아요, 최근에 풍무동에 화재사고도 있었지만. 시립요양병원이 어떤 기준이 돼서 매뉴얼적인 면을 정비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청소년쉼터도 계속 얘기해도 이제 알아보고 있고 임대 알아보고 있고 그런데 요양병원도 빨리 어떤 무슨 실을 좀 하나 잡아당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립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저기도 계셨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그런 수요조사도 좀 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떠실까, 한번 제가 건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할 의향은 있으신지, 아직 그냥 계속 준비만 하고 계시는지….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와 관련돼서 요양원의 급식소는 어디에서, 그럼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는 요양원의 급식 관련돼서는 검수를 안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유영숙 위원 급식에 대해서 하는 게 확실한 부서가 노인장애인과인가요? 아니면….

○ 유영숙 위원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러면 그 점검에 대한 관리사항은 아니시라고….

○ 유영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연계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 쪽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의 먹거리도 그 과에서, 관련 부서에서 지적은 안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그거에 관련돼서 관련 부서의 점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노인분들의 먹거리도 좀, 어르신들의 먹거리도 신경써 주시고요. 최근에 5분발언 이번에 본회의하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5분발언으로 홍원길 위원님께서 노인 경로당의 화장실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 확인은 다 해 보셨나요?

○ 유영숙 위원 경로당 화장실 시설에 대해서.

○ 유영숙 위원 이번에 홍원길 위원님이 5분발언 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개선 의지라든지 아니면 그 현장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한번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경로당은 한번 가보셨어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추후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방향은 확실히 잡으셨겠네요?

○ 유영숙 위원 같이 합해서 했으면 하는 게 그 5분발언의 취지였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디가 주도적으로 하느냐라는 문제인데 노인장애인과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주도적으로 해 주시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독거노인분들한테 지원하겠다. 지금 대상을 200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과장님?

○ 박우식 위원 이 사업비가 이게 지금 우리 책자를 보면 12억 1,300만 원인데 정부출연금, 자체부담금, 여기 자체부담금이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 수행기관에서 부담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는 없고?

○ 박우식 위원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기간 3년 동안은 정부출연금하고 수행기관 자체부담금으로 진행을 하고 3년 이후,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 수행기관하고 관련해서 무슨 협약서나 계약서를 맺은 내용이 있나요?

○ 박우식 위원 협약을 맺었어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일단 3년 유지기간입니까?

○ 박우식 위원 3년 동안 유지하는 거고 3년 동안은 저희 시비가 들어가지는 않고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가, 3년 동안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우식 위원 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협약서에 들어가 있어요?

○ 박우식 위원 연간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월 2만 원의 인터넷 비용을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 박우식 위원 몇 가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쪽하고 지금 협약은 체결된 상황이죠? 계약서입니까, 협약서입니까? 그냥….

○ 박우식 위원 협약서입니까?

○ 박우식 위원 어쨌든 3년 종료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200가구 대상으로 한 거죠?

○ 박우식 위원 200가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포시에 지금 독거노인분이 우리 책자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도 1만 1,176명, 200명이면 약 1.7% 수혜 대상 어르신분들이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또 3년 유지하고 거기에 좀 익숙해질만 하면 또 그 서비스를 지속 안 하면 오히려 거기에 또 불만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 박우식 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시비가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갈 것인지. 제가 봤을 때 이거 분명히 하게 되면 종료 이후에, 이 3년 약정 이후에 계속 지속 안 하면 분명히 여기에 또 민원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한 200가구 하면 다른 어르신분들은 왜 저분은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고 또 이런 민원이 생길 거고요. 지금 독거노인분은 1만 1,176명이나 되는데 1.7%밖에 수혜를 못 받는 이런 서비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연 시 집행부는 또 그런 다양한 민원들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감당할 것을 예측하고 이거를 사업을 추진했는지가 조금 제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검토는 할 필요가 있어요. 3년 종료 이후의 소요 예산과 이것을 확대했을 때의 소요예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또 이거 어르신들 간에 역차별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확대했을 때는 이 기기 구매비용까지 다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을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본 바로는 아까 2년 약정으로 98만 원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적은 비용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실효성도 명확하게 검증도 안 됐고 이게 정말 이분들한테, 이 독거노인분들한테 필요한 건지 아닌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도 사실 잘 안 된 상황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제가 보건소 질의하다가 확인을 못 했던 건데요, 이거는 요양시설에 대한 거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풍무동에서 김포요양병원이 화재사고가 나서 사상자가 꽤 많았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알게 된 거지만 사망자가 저는 2명인 줄 알았었는데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이후에 또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더 추가로 생겨서. 어찌 보면 큰 사건사고였죠.

작년에 밀양인가에서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요양시설에 대한,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또 소방점검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김포요양병원 풍무동 소재 병원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대형사고들은, 안전사고들은 강조를 해도 다시 또 점검하고 또 재점검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추워지는 동절기이고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포에 요양시설은 총 몇 개나 됩니까?

○ 오강현 위원 꽤 많습니다. 그래서 화재안전 취약시설, 특히 요양시설 안전점검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죠?

○ 오강현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를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올해 2018년도 하절기ㆍ동절기, 그다음에 2019년 하절기 건까지의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9월 30일 받은 자료인데 현장점검을 해서 조치사항 그다음에 비고를 보니까 지적사항 세부 내용이 있어요. 2019년 하절기 지적사항에 안전교육 7건, 소방안전 7건, 가스 2건, 자연재난 2건, 시설물안전 2건, 건강관리 1건입니다.

지적사항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사항이 작년 하절기 대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 하절기는 안전교육 1건, 소방 2건, 가스 1건, 급식위생 1건이었는데 안전교육이 7건으로 6건 늘어났고요, 소방안전도 소방이 6건에서 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단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더 증가가 된 거예요. 통계의 변화는, 추이의 변화는 우리에게 조금 더 이것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대처, 추후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정확하게 하절기는 언제 점검한 겁니까? 날짜가.

○ 오강현 위원 그러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추후 조치 두 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지금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 오강현 위원 그 내용은 뭡니까? 두 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조치사항은 아직 모르시고요?

○ 오강현 위원 심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접 가보시거나 현장확인을 또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해 보셨는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것들 중에서 우리 과장님의 입장으로 소방안전이라든가 가스나 이런 것들은 안전교육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좀 진행여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소방안전, 특히 이런 것들은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장도 한두 번 정도는 최소한 좀 가보시면.

제가 아까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밀양 화재사고에서도 있었고 전국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 풍무동에서 사고가 또 났죠? 세월호 이후에 안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인식 자체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는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아까도 재차 얘기했지만 점검을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그냥 생각으로, 의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현장을 가보고 확인해 보면 심각 여부와 또 이것이 얼마나 긴급한지를 쭉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 오강현 위원 이런 거는 더 그렇습니다, 요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이 부분은 그냥 보고만 받지 마시고 사진자료가 됐든 영상이 됐든 현장확인을 최소한, 또 긴급한 것들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좀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마송 더 봄 요양원 1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미통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처리가 됐는지요? 제가 자료 본 것에는 마송 더 봄 요양원에 대한 결과 미통보라고 돼 있는데?

○ 오강현 위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동절기 안전점검이 지금 진행중인가요, 혹시? 소방서 내 합동점검이?

○ 오강현 위원 그 결과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는 결국은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최종적인 확인을 하는 사람이 최종은 시장입니다, 시장. 해당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그 점을 명심하시고 화재안전 취약시설, 요양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최종적인 책임자가 시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소방 당국인 소방서와 면밀하게 같이, 소방서와 같이 합동점검 마무리 좀 잘 해 주셔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보면 장애인일자리사업 규모 증가 반면 담당 인력 부족이라고 그 부분이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 유영숙 위원 417페이지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지원 중간 부분에 보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해 놓고 장애인의 일자리사업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거에 반해, 확인하셨어요?

○ 유영숙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청년일자리하고 매칭은 한번 해 본 적 있나하고 여쭤보려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과 연계사업하고 한번 연계해 보신 적 있으신지. 부서별대로 혹시, 부서별 간 말씀을 나누신 적은 있는지.

○ 유영숙 위원 청년 일자리하고도 이거하고 매칭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렇게 자꾸 규모는 커지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부서 간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공유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 좀 한번 그쪽 부서와 한번쯤 얘기 좀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유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발달장애인에 관련해서 최근에 기사를 봤어요. 경기도에서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하는데 김포시 관내에 발달장애인의 수는 어느 정도가 있나요? 발달장애인 수에 대한 예측은 나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자료 확인 중)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올해 7월 2일 날짜로 업무전담팀을 신설했다고 하는데 신설했으면 경기도에서 이제 시로 어떤 같이 업무협약에 대한 게 나왔을 것 같은데.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1,400여명의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김포시에서의 지금 사업은 어떤 거가 있나요? 아니면 도에서 지금 그런 게 내려왔는지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지금 김포시가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것이 계속 연계된 건가요? 저희 지금 자자체….

○ 유영숙 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신규사업에, 그러면 도와 연관성이 있는 연계사업인 거네요? 그러면 그거만 하나요?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이라든지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이런 거에 관련된 거는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 유영숙 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장애인단체에서 도비를 받아서 그쪽에서 하고 있고 김포시에서,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떤 행정서비스는 없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이게 많은 부분이 신청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공모가 나왔으면 지원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 유영숙 위원 이런 부분이 도에서 실시가 되면 우리 시에서는 빠르게 반응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발달장애인들의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건데 이런 좋은 제도와 이런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김포시가 빠르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거든요? 또 한 6개월, 7개월 간은 저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좋은 제도에 대해서는 빨리 시에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원단체나 그런 거 보다는 김포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이런 거를 끌어주면서 이분들을 공모하고 이런 분들한테 홍보해서 많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 유영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몰라요? 이렇게 좋은 제도에 대해서?

○ 유영숙 위원 여하튼 이 사업은 도에서 실시해서 김포시가 받을 수 있는 전부에 대해서 다 저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 시로 내정될 수 있는 전 금액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모두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 행정서비스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저희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위원회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제가 419페이지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위원회가 없습니다. 혹시 여기 자료에 빠져있는 건지 아니면 김포시에 차별금지 인권보장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건지.

○ 김계순 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구성이 안 된 사유는?

○ 김계순 위원 저는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구성이 됐는데 차별금지 인권보장위원회가 구성이 어떤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지를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인권보장 차별금지위원회는 저희 조례에도 있고요, 이거는 상위법에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적극 행정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3개 위원회 중에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위원회가 두 곳입니다. 41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위원회나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나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424페이지에서는 30%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12월 중에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금액 그대로 불용액 처리될 것 같습니다. 12월 집행 예정일이 언제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 김계순 위원 12월 초, 날짜 정확히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계순 위원 그 계획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위원회도 구성이 된 만큼 활발하게 운영해 주시고요. 차별금지 인권보장위원회 관련해서 구성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선영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선영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문선영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503쪽하고 516쪽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김포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전국에서 인구증가율 2위를 최근 10년간 기록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수도에 인접하고 특히 아마 국제공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접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외국인들 근로자도 많이 와 있지만 특히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곳 중의 하나가 김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다문화가정 순위가 우리 김포시가 얼마나 되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이 대게 보면 가족 구성들이 대부분 한국 남자랑 동남아 여성이 결혼을 해서 다문화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또 여기에 따른 어떤 애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지금 많이 해소하고 있는데 최근 올해 경인일보에 난 3월 7일 자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타이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김포 17세 다문화소녀, 협박과 모욕으로 남겨진 생채기.”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냐 하면 내용인즉슨 저 학생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결국은 다문화가정이 해체됨으로써 저 학생이 현재 김포시 은빛마을이라는 그룹홈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문화가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서 은빛마을에 거주하게 된 건데. 지난 11월 15일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룹홈 연합회하고 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그때 팀장님도 참석을 했었는데 문제는 팀장님은 아마 저기, 어디죠? 아동청소년과 팀장님이죠?

○ 김인수 위원 얘기 들으셨어요?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과가 아니고 아동청년과 팀장님이 참석을 하셨었는데 거기 내용이 뭐냐 하면 그룹홈 운영자들 요점이 뭐냐 하면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김포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무튼 우리 김포시에서 이 다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운영하면서, 사업과 정책을 운영하면서 어시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김포시에서도 특히 집행부에서 다문화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가 그룹홈을 지원해 주는데 그룹홈 운영자들의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 그룹홈 운영하고 있는 시군 중에서 우리가 최하위예요. 우리가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투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그래도 우리 김포시가 중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팀장님한테 그런 주문을 지금 드리고는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우리 관에서 할 역할이 있고 민관에서 할 역할이 있는데 결국은 국가 기관에서 일정 부분을 할 역할을 지금 사회적 복지기관들 내지는 개인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김포시에서 다양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결국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막말로 돈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거든요, 마음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그래서 다양한 정책 발굴도 중요한데 특히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룹홈 운영자들하고 한번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아마 그분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경기도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으니까 우리 김포시에서도 우리가 기본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열악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조회현황에서 지금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굉장히 간략하게 주셔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보육조회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직원 채용 시마다 이름이라든지 인적사항을 넣으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만 할 수 있다면 현장에서의 계속 인원, 채용이 바뀌는 건 어떻게 서로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차량을 하시는 기사 분들도 다 조회를 하고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의 전 종사자분들은 다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인건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 유영숙 위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조회가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따르면 아이돌봄 지원 비고실적에 활동인원 20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인가요?

○ 박우식 위원 355가구가 서비스 수혜를 받았던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이 서비스 받으려면 본인부담금도 있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 차액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시비로 보조를 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이거 서비스에 대한 거는 만족도가 어때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건가 다가 여기 센터 전체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어쨌든 전체 사업비에서 한 사업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크다라는 것은 다른 사업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거나 필요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뒤에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사업비들을 보니까 대략 한 3억 6,000만 원 정도, 다문화가정 분들에게 필요한 과정들이 저는 취업교육 같은 경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또 과정들이 2개 과정 30명밖에 또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런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 다문화가정분들은 특히 외국에서 온,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고용서비스의 또 사각지대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언어의 장벽도 있고 서비스 이용에 어쨌든 국내분들이 더 우선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다가 같은 데에서 이런 취업교육 같은 것들이 좀 더 내실화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냐, 어쨌든 그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려면 결국은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일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취업교육 과정들이 너무 좀 빈약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박우식 위원 지금 아까 통계자료에 의해서도 3,566명이 계시는데 취업 과정을 이수한 분은 30명밖에 안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지나치게 사업이 빈약한 게 아니냐, 정작 가장 필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감안해서 사업에 좀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지금 직원분이 열다섯 분 계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이 직원분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자료 갖고 계세요?

○ 박우식 위원 그 열다섯 분에 대한 업무분장표 있으면 하나 저한테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박우식 위원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 한번 확인해 보다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데 이 한국어는 똑같이 외국인 주민 한국어교육이든 고려인 주민 한국어교육이든 어쨌든 한국어교육인데 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고 프로그램 이름은 다양하고 그런데 이래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름은 다르고 금액은 여러 가지로 책정돼 있고 그런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 유영숙 위원 수준 차이인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차별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그 그레이드에서 이제 만약에 초급ㆍ중급ㆍ고급을 나눠야지 이런 분들을 나눌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외국인 주민하고 고려인 주민하고 나눌 필요는 없다라고 본 거거든요. 어쨌든 한국어교육은 한 사람이 받, 한국인 교육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초급ㆍ중급ㆍ고급으로 해서 센터가 있으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으면 그 내에서 초급ㆍ중급ㆍ고급반을 나누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게 이상하다라고 봤거든요? 이게 맞는지….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하고 한국어교육 운영이라는 면하고는 그러면 다른 건가요? 또 이건 운영비이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이런 건가요? 한국어 운영 교육비용이라고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2,700만 원이 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상세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어떤 차이인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1단계에서 4단계나 그러니까 이거의 교육, 지금 똑같은 데거든요? 센터는 같은 센터인데 지금 한국어교육 과정에서 1단계와 4단계를 나눈 거나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을 1단계ㆍ2단계ㆍ3단계 나누는 거랑 다른 건가요? 다른 것 같지 않은데? 저는 그래서 이 금액을 왜 분리를 했으며 같은 초급ㆍ중급ㆍ고급, 이게 말만 다르지 그럴 뿐인데 이런 금액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정리가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데 금액이 어디에서 내시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른 금액이 책정돼 있어서 그런 분들을 나눠서 가르쳐준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그 센터에서는 자율성은 없는 건가 봐요, 센터에서의 어떤 자율성은?

○ 유영숙 위원 이게 목적은 한국어교육이라는 목적이 같은데 지금 내시 때문에 다르다는 과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주 이게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성폭력상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 유형별 상담실적을 보면 1,385건인데요, 이 건이 다 올해 실적인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거의 1년 치의?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1,385건이 다 김포 관내의 실적인가요?

○ 김계순 위원 중복을 한다고 할지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담 인원이, 종사자가 지금 세 분이시고 상담원이 두 분이신데 그러면 지원 실적에서 심리적인 상담을 했고 무료 지원을 했고 또 관련 기관에 연계를 했고 또 그 사건이 수사까지 가면 이 하나의 사건이 네 개의 다 지원 실적이 되는 거네요?

○ 김계순 위원 이 실적표가, 1,385건에 대해서 비밀보호 유지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세세한 사례는 어렵겠지만 김포시 약 1년에 1,385건, 상당히 많은 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건수로 그렇게 나누거나 그러면 1,385건인데 인원으로 보면, 찾은 분으로 보면 몇 분이나 되시나요?

○ 김계순 위원 59명?

○ 김계순 위원 59명의 상담과 지원 실적이 이렇게 1,385건으로 확대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에 관련인데요. 혹시 김포시청 내에나 아니면 관련 유관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례, 혹시라도 내부나 이런 데에서 사례 접하신 거 있으십니까?

○ 김계순 위원 저는 교육 차원에서도 여쭙고 싶은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관련해서 김포시청 중심으로 해서 혹시 유관 기관이나 이런 교육을 하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 김계순 위원 6회에 참석한 분은 출석체크나 이런 참여 여부가 확인이 되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인을 받거나 이렇게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직급으로 보면 상급직, 고위직이 참여율이 높습니까?

○ 김계순 위원 그러면 1년에 의무적으로 그분들도 다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전반기ㆍ하반기 나눠서 1년으로 해서 6회를 보통하고 6회 동안 1번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사건이 한 건이고 종결처리됐다라고 하니 다행인데요. 혹시라도 김포시 관내에서는 특히 직장 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더 크게 귀를 열고 귀담아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었던 다문화가정 현황 및 행정서비스 제공 현황 내지는 김포시 건강가정다문화센터와 관련된 얘기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출신 아내 무자비하게 폭행했었던 동영상이 공개됐었던 사건은 들어보셨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 인권,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 많이 하고 있는데 김포가 열외적인 그런 지역은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566명 다문화가정의 가족이 아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4위, 네 번째로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김포도 여러 이슈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인 곳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언제든지 또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니까 김포의 다문화가정들 통계수치들을 보니까 김포는 외국인이 2만 명 정도가 넘어요, 보니까 외국인들은. 다문화가정은 아까 얘기했던 숫자고요. 제가 7월 통계를 보니까 김포시 현황에서 45만 3,000명 김포 인구 중에서 외국인이 2만 148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다문화가족은 7월 통계, 아까 우리 행감자료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7월 통계로는 3,236명이 기준이었을 때 구래동이 590명이고 통진이 522명, 양촌이 517명이더라고요, 다문화가정이. 그러니까 5개 읍면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죠? 통계수치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포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위치가 어디죠, 정확하게?

○ 오강현 위원 작년 이맘때쯤에 오픈을 해서 저도 가봤습니다만 어쨌든 위치상으로는 5개 읍면에 근접돼 있어서, 같이 있어서 아마 문제 해결에 있어서 또 여러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언어발달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등등해서 프로그램을 쭉 봤는데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 쭉 확인을 해 보셨죠?

○ 오강현 위원 여기 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분들의 통계가 대략적으로 전체 중에서 몇 프로 정도, 이걸 이용하고 있거나 활용하고 있는지 대략 몇 프로 정도인지 아십니까?

○ 오강현 위원 지금 전국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18곳입니다. 그런데 통계로 보니까 비슷해요. 김포의 이용률과 전국 단위의 이용률들이 이게 대략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은 36%에서 40% 정도 이렇게 전국 단위도 통계가 그러하고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것 같지만 실상은 한 3분의 1 정도로 이 다문화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 통계와 김포 통계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서두에 가정폭력과 연관시켜서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 이슈화되고 있는 것을 갖고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노출돼 있는 관리를 받고 있는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문제는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런 프로그램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오픈되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일정하게 좀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관례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들을 강화하는 것에 또 그거에 대해서만 신경을 많이 쓰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런데 사실은 폭력 사태에 가정폭력에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민자 300만 명의 국제결혼 이혼율이 72%고요, 이거는 김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국제결혼 이혼율이 72%입니다. 경찰청의 폭력 통계를 보니까요, 점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점점 증가되고 이거는 김포도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10명 중에서 4명이 폭력에 접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이 40% 이상이 폭력에 노출돼 있는데 대부분 다 이런 프로그램을 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폭력에 노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에 대한 나름의 대책이 혹시, 여성가족과 과장님으로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거는 차후에 제가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랑 논의하고 보고를 또 받고 싶어요, 추가적인 보고를.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좀 하고 싶고요. 지금 발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그분들이, 외국인 여성들이 가정 내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노출을 자꾸만 안 하려고 합니다, 소극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심각한 사태가 생기는 거죠. 으레 가정 문제는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관성이에요,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성상, 이런 문제의 특성상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발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일이든 이번 주든 언제 이렇게 불쑥 사건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요즘은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자살 사건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 가정 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김포는 거기에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찾아가는 행정이 굉장히 저는 적극적인 발굴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드리고요.

하나 더 코멘트를 달면 아까 제가 나열했었던 프로그램들 중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이주여성들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정작 한국인 남성들에 대한 교육이 어떤 교육이 필요하느냐 하면 해당되는 결혼한 여성들의 문화나 언어나 아주 기초적인 것, 그들만이 언어를 배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주여성들만 언어를 배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남성들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배우자에 대한 국가의 국적의 문화와 그다음에 언어들이 기본적으로 좀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가족들 구성원들도 전체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들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폭력은 부부간의 문제가 둘 다 문제가 되겠지만 서로 간의 이해가 안 되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여성들에게만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는,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보고 프로그램 중에는 남성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폭력의 결과를 보면 남성들이 주로 그런 폭력의 주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세심한 프로그램 개발들이 또 적용들이, 홍보들이 필요하다, 그런 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하고 발굴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과 해당되는,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보완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대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관련해서 12월 6일 PT 가시죠?

○ 김계순 위원 거의 1년 동안 준비하셨는데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재지정 여부 관련해서 희망적인가요, 아니면 고무적인가요? 솔직히 본인이 준비하신 과정을 보실 때 희망적이신가요?

○ 김계순 위원 긍정적이라고 판단….

○ 김계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저희 기획담당관실의 행감을 진행하면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 김계순 위원 향후 김포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이 되면 본예산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내년 예산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 비율이나 사업은 알 수는 없지만요, 재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추경이더라도 해서 성인지 예산에 지자체 특화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 김계순 위원 그냥 국도비 사업이 중심인 사회복지 분야의 성인지 예산이 아닌 김포 관내의 도로, 교육, 그리고 모든 가족이, 모든 성별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체육시설, 모든 부분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 김계순 위원 그걸 그냥 기획담당관실에 예산 총괄하는 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네.

○ 김계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에 보면 여성정책자문관제도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 도입에 대해서는 혹시 깊게 고민해 보셨나요?

○ 김계순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시듯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여성정책자문관제도가 또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행정과하고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하셔서 제도 도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티 잘 하고 오시고요,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515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어린이집 재계약과 임대료 인상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확인하셨나요?

○ 유영숙 위원 지금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해서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권고사항이 있죠? 정한다라는 권고사항이 있는데 이게 보면 지금 5% 이내에도 있고 초과,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건 어떤 현상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주택과, 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수치 중에 5% 초과에 대해서 개소 수, 이게 권고사항을 약간 초과한 건 맞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주택과와 협의해서 지도점검을 한번 해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합차량에 안심벨 설치사업이 있었습니다. 시행 당시에 미등록한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전원 지금 100% 다 안심벨은 설치돼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자부담비율이 높아서 설치 안 한 어린이집이 있고 이것의 반환금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거는 도비 보조금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도의원님한테 말씀을 하신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도에 요청은 하셨다는 거고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환경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지난 194회 임시회 때 제가 학운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면 지금 학운어린이집이 위치 선정이라든가 원아모집의 어떤 예상 수치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모범적으로 잘 어린이집을 운영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올해 정례회 들어서 학운2산단의 열병합발전소가 점점 더 구체화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랑 거리가 직선거리로 약 한 200m, 300m 거리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원장님과 그런 이야기는 나눠보지 않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고민을 해 봐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이라든가 보완책이 좀 마련된 게 있나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공동주택에 국공립 이제 늘어나지 않나요? 휴먼시아에서 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늘어남으로 해서 지금 제일 근거리가 자연앤데시앙 그쪽 아파트 라인이고 또 셔틀을 운행해서 학생들 원아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 수가 유지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아모집은 언제부터 하죠?

○ 위원장 한종우 12월부터 들어가죠?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선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체육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으로 체육정책팀 최재욱 팀장께서 선서해 주시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재욱 팀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최재욱 팀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교육을 가셔서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겠네요. 우리 김포시가 대한축구협회가 공모한 축구종합센터유치에 참여를 했었는데 팀장님, 유치에 참여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가 있었죠?

○ 김인수 위원 김포시를 포함해서 24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앙 언론을 통해서도 열띤 유치 경쟁을 했었는데 우리 김포시가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참여하게 된 목적을 알고 계세요? 왜 참여하게 됐죠?

○ 김인수 위원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 아무래도 지역경제활성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모토로 삼고 있는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라는 그런 모토를 삼고 있지만 아무튼 이거에 연관돼서도 김포 브랜드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치 가능성이 높았었죠, 김포가?

○ 김인수 위원 일단 우리가, 김포시가 굉장히 유치 가능성이 높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 지형적 내지는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네폴리스사업, 그것도 경기도 공모사업이었고 축구센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경기도에서 공모를 하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김포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모든 사업들이. 왜냐하면 일단 수도권이고요, 그다음에 공항과 가깝고 여러 가지 조건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리적 이점 때문에 외국선수들도 와서 같이 경기할 적에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축구협회 임원들이 실사할 적에도 왔었고 축구대회 할 적에도 와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김포가 낳은 세계적인 축구선수 이회택 축구협회 고문님이라든가 최영일 부회장이 있어요. 축구선수 출신인데 홍명보 이런 분들이 직접 와서 축구협회 임원들하고 선수들이 24개 지자체가 유치에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김포를 제일 선호한다. 왜냐하면요, 대부분 축구선수들 집이 서울이에요. 그리고 외국에서 장기간 훈련하다가 돌아오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으로 곧장 가는 게 아니고 트레이닝센터로 와서 일단은 짐 정비를 하고 해단식을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까워야 돼요, 만약에 영ㆍ호남이라든가 저기 먼 데면 집에 오는 데도 또 불편함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노력을 어느 정도 했으면 김포는 따 놓은 당상이에요. 제가 모두발언에 했지만 지리적 이점도 있었고 축구협회 임원 관계자들도 사실은 사적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김포를 되게 선호했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팀장님. 혹시 어디가 선정된 지 아세요?

○ 김인수 위원 우리가 1차 관문에는 통과를 했죠?

○ 김인수 위원 몇 개 된지 혹시 알고 계세요?

○ 김인수 위원 8개에는 김포가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2차에는 결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충남 천안시가 됐고 그다음에 경북 상주시가 2위를 했고 경주시가 3위를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2차에 순위가 발표됐다면 저는 8위, 가장 꼴등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김포가 왜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 김인수 위원 그렇겠죠.

○ 김인수 위원 몇몇 분들이나 언론에서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아마 분명히 이유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포시의 어떤 소극적인 그러한 행태가 낳은 결과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주무관님, PPT 좀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언론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둘째 줄에 보면 “김포축구협회는 김포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유치를 해야 된다고 축구협회는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포시는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축구협회 유치, 그런 공모가 되고 있을 적에 “환경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즉 다시 말하면 사실은 김포시에서 처음에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하려고 한 게 아니고 김포시 축구협회가 김포시 참여를 요청했어요, 처음에 비공식적으로. 하는데 환경 훼손 문제를 거론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다가 11월 20일에 비로소 마지못해서 김포시 여론 그다음에 김포시 축구협회에서 여론을 등에 업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니까 할 수 없이 11월 20일에 참여 결정을 합니다. 저 내용 보면 저 기사가 언제냐면 2018년 11월 7일이에요. 그래서 김포시가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했으면 좋겠다하고 김포시 축구협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김포시에서 부정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론이 이것을 우리가 유치함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팀장님이나 제가 공감했던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김포 브랜드가치 상승,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너무나 많으니까 할 수 없이 11월 21일이야 돼서 김포시가 할 수 없이 그러면 김포시도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이거를 우리 김포시 경제라든가 브랜드가치 상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다 해서 김포시가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고 완전히 등 떠밀려서, 하는 수 없이 이것을 유치 경쟁에 뒤늦게 하게 된 거죠. 그게 뭐냐 하면 2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해요. 보면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고 여기 축구종합센터 유치 실패사유 분석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경기도에서 김포시는 우리가 축구종합센터 하는데 비용이 1,500만 원이 든다, 이렇게 알려졌었죠?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체육과에서 낸 자료입니다. 김포시는 시비를 200억 내겠다, 여주시만이 조금 우리보다 적은 시비를 100억. 용인시는 320억, 경주시는 570억, 도비를 포함하면 770억이에요. 상주시는 950억, 예천군은 750억, 장수군은 870억, 천안시는 472억, 우리보다 적은 데는 여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볼 적에도 김포시는 소극적이고 예산 투입도 안 하겠다고 마지못해서 하는데 선정될 가능성이 없었죠, 전혀. 그러니까 나중에 김포시를 포함해서 언론, 김포시 주민들이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주도적인 김포시 행정 관청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까발렸으면 아마 꼴등했을 겁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게 김포시 집행부의 한 단면을, 의식구조의 단면을 담은 거예요. 이왕, 유명한 말 있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것을 하겠다는 처음의 어떤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출발했다면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했다면 아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아까 지리적 이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게 등 떠밀려서 하다 보니까 결과가 안 좋아요, 최선을 다했어도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명문대 나왔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도 꼭 우리 김포시가 유치된다는 거 아니거든요? 보장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매사가 이런 식이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 팀장님한테 할 소리는 아닌데 참 내가…. 그런데 또 우리가 예산 투입을 여기에 행감자료 590쪽에도 나와 있지만 쭉 2019년 1월 10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산 투입을 했어요, 약 5,050만 원 정도. 그게 뭐냐, 여론에 등 떠밀려서 하다가 예산만 낭비하고 우스운 꼴이 됐다, 김포시민들이 이거 탈락하고 나서 여론들이 그렇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것을 소극적으로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너무나 김포시에 대한 실망감을 많이 가졌었어요.

이거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시장님한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여러 번 제가 하는 말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1950년대 초기에 하다가 국민적 역량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해서 1991년도부터 우리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민주제의 어떤 방식을 채택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관료화된 이런 조직에다가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가진 분이 조직 내부로 들어와서, 그렇죠? 이런 어떤 일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하라고 다시 하는 건데 사실은 행정은 부시장님이 하고 시장님은 이런 일을 위해서 외부로 뛰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결과는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 결과만 나왔다.

과장님이 어떤 실무자인데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 김인수 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브리핑, 7사단 왔을 적에 했던 그 예상되는 지역에 거기가 국방부 동의지역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 국장님이 아마 김포시 국회의원, 을 지역의 홍철호 국회의원님도 관련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해병2사단의 협조를 구해서 거기 작전참모가 시장님 브리핑하는 데 동행하게끔 조치를 좀, 협조를 구했어요. 그래서 시장님 그 브리핑하러 가는 날 같이 가기로 약속했는데 시장님이 필요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축구협회에서, 그날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허정무 감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포시는 그 위치가 국방부 동의지역이라 그 문제가 선결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 빠르게 해병2사단과 협조를 구해서 작전참모가 와서 우리가 축구센터가 여기에 유치가 될 경우 그 문제는 해병2사단의 협조를 얻어서 이 문제는 아무 이상 없게 해 주겠다라고 그 사단장의 전권 위임을 받은 작전참모가 시장님하고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그 약속을 했어요, 아침에 출발하는 거를. 시청에서 7시에 같이 출발하겠다. 그런데 시장님이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니 될 것도 안 된다.

참 한심한 일입니다. 이게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협조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모든 일이 잘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뭔가 적극적이고 포용력 있는 자세로, 이거 시장님이 주도적으로 한 거 아니고 어느 기관에서 제안을 하거나 협조를 얻어서 되는 거면 김포시에서 내가 제안한 거 아니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김포시민들이 너무나 실망이 큰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 여쭤볼게요, 팀장님. 직장운동경기부 557페이지에 보면 왜 태권도는 2019년도 성적이 없어요? 여기 보면 팀장님, 이게 다 또 시민의 세금으로 직장경기운동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2019년도 성적이 없죠?

○ 위원장 한종우 네. 좀 준비가 미흡했죠? 과정도 좀 지금 말씀이 많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잘 정리됐나요? 잘 정리됐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올해 지금 대회는 이제, 그러면 올해는 못 나간다고 보는 거네요?

○ 위원장 한종우 다 마무리됐죠?

○ 위원장 한종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과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지금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는 시장님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지금 자꾸 이런 잡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체육 관련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시장님의 어떤 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잡음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국장님이 시장님께 분명히 전달을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짜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거. 무능한 거라고밖에 저희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반복되지 않게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세요.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교육 가셨습니까?

○ 박우식 위원 교육 가셨어요?

지금 팀장님도 여기 체육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신 거죠?

○ 박우식 위원 7월에 오셨죠?

○ 박우식 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바뀌신 것 같은데, 체육시설팀장님도 새로 오셨습니까? 팀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어요?

○ 박우식 위원 이번에 23일로 오셨죠? 알겠습니다.

체육과 관련해서 질의 할 내용이 좀 있었는데 다 이렇게 새로 바뀌셔서 제가 질의를 해서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사실 조금 걱정은 됩니다.

먼저 한 가지 좀, 이 문제는 꼭 저는 짚고 가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운양동 체육 부지에 민간개발사업자가 체육시설을 짓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거기에다가 아이스링크장을 짓겠다, 그런 제안을 했었고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김포가 지금 인구가 내년이면 이제 50만을 육박하는 그런 중견도시인데 동계스포츠를 즐길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포의 아이들이 동계스포츠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일산이나 인천이나 서울로 가야 되는 그런 지금 열악한 체육시설 환경에 놓여있는데 사실 김포시는 종합운동장도 지금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시급합니다, 종합운동장. 뒤에 건립 계획, 이전 계획 나와 있던데 그게 2025년이에요. 막대한 재원이 투자가 될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 아이스링크장을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짓겠다? 제가 봤을 때는 향후 20년 내에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종합운동장 이전도 가장 시급하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종합운동장도 없고 국제 규모의 수영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수영장도 없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거기로 다 뺏기겠죠, 사실.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민간에서 이렇게 개발하는 것들은 우리가 시에서 좀 전략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제가 메모한 거를 안 가져와서. 그때가 축구센터 현장실사 나갔을 때 시장님과 우리 시의원들 점심식사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이 아이스링크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거기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도 들은, 여기 들은 의원님들도 계세요. 그러다가 2개월, 3개월 지나면서 갑자기 유야무야 없어진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팀장님 전임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체육 부서에서 강하게 어떤 반대를 한다, 이런 이유로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들, 저 개인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 시의원들 다 들었습니다.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슬그머니. 그러면 저는 거기서 뭐가 문제냐? 그러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 앞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던 얘기는 어디에 근거를 해서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셨냐 이거죠. 그러면 부서 협의나 부서 내에서의 어떤 충분한 검토 없이 그냥 얘기한 겁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그러면 일의 선후가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당연히 시의원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부서의 검토가 충분히 끝나서 시의원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국장님, 그게 상식 아닙니까?

○ 박우식 위원 이게 국장님은 그때 계시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업무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우리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와 거기에 따른 여러 문제들을 충분히 숙의한 다음에 발표했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시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장님이 충분히 내부적 검토를 끝나서 시의원들한테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하시고 시의원한테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과의 말씀도 없어요. 시민의 대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5분발언에서도 그렇게 얘기 했고 했는데 그렇게 만약에 진행이 안 됐으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진행이 안 되니까 미안하다, 어떤 시의원한테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도 없으세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에 대한 시장님이 취해야 될 그런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도 시의원들한테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 안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김포의 아이들은 이제 향후 당분간은 김포 내에서 아이스링크장을 가기가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요? 시립 아이스링크장을 짓겠다는 게 언제가 될지 사실 좀 우려가 됩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팀장님, 제가 김포 신도시 내에 워낙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중앙공원이나 호수공원 내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좀 설치하자라고 체육과 전임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혹시 인수인계 받은 내용 있으세요?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올해 초에, 올해 1월에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1월에 얘기해서 지금 제가 담당 부서에서 보고 받기로는 공원관리과와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공원관리과도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관리과에도 좀 협조도 요청을 드리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팀장님께 그 당시 팀장님께 보고를 받기로는 협의가 잘 돼서 용역을 착수하고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제가 올 연말까지는 다 끝나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따로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본,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게 지금 내년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이렇게 왔어요. 무슨 공원 내 자투리 공간에 이 반코트 농구장 하나 이렇게 농구 코트 하나 만드는 게 2년씩이나 걸립니까?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때 그래서 공원관리과 팀장님이 그런 심의과정을 거치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심의과정 없이 이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때 내용을, 그 팀장님이 하신 내용을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하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안이 다 심의거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아니면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뭔가 좀 브레이크를 걸어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막혀있는 거죠, 이게 지금?

○ 박우식 위원 아니, 심의를 이제 거치면 용역은 지금, 벌써 4월에 용역 끝났잖아요?

○ 박우식 위원 왜 중단됐어요?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런 일정들 다 감안해서 지금 용역 발주를 했었던 사안 아닌가요?

○ 박우식 위원 앉으세요, 팀장님.

일단 저도 이 내용을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그때 전임 팀장님한테 얘기를 이해하기로는 용역발주와 용역이 한두 달 안에 끝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했었는데 지금은 그 사이에 저한테 따로 보고 없이 내용이 완전 제가 생각했었던 스케줄하고는 지금 완전 달라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팀장님하고, 지금 시설팀장님이시죠?

○ 박우식 위원 팀장님하고 공원관리과하고 같이 한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팀장님, 솔터탁구장 지금 건립계획하고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여기가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 박우식 위원 마산동 생활체육관 그 부지 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이게 이제 탁구 전용 구장이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우리 사설 탁구클럽 관장님들이 간담회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어떤 탁구 인프라가 확대되는 거는 본인들도 환영한다, 하지만 이 탁구장이 우리가 공공 탁구장 안에서 레슨들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이루어지면 김포의 이 사설 탁구클럽들이 생존기반이 다 무너진다,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설 탁구클럽에서 받는 사설 레슨비용과 어쨌든 솔터탁구장에서 여기도 이제 이게 준공이 되면 이 안에서도 레슨이 이루어지겠죠?

○ 박우식 위원 거기에 대한 레슨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이 탁구클럽 관장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서로 합리적인 그런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말에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다른 지자체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기존의 민간 탁구클럽하고 이렇게 좀 조율을 했어요. 조율을 해서 함께 합의점을 찾아서 그래서 어떤 강사의 시간제약이라든가 금액을 잘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면 김포시도 관에서 못 했기 때문에 민에서 사설탁구클럽을 운영함으로 해서 그런 생활스포츠를 이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박우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되기 전에 사설탁구장 거기도 김포연합회가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꼭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9월경에 저희 의회에 시민축구단 운영개편 사항을 보고해 주셨어요, 법인설립 관련해서. 월례회의 자료로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구단 법인설립 관련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내부 토론이요?

○ 김계순 위원 저희 월례회의 때 제출해 주신 일정으로는 9월에 이미 참가리그신청서를 제출하고 11월에 심사 및 현장실사를 대한축구협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 2월에는 축구재단법인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향후 일정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일정대로 그러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현장실사는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신청서는 제출을 하신 거죠?

○ 김계순 위원 9월 30일에 제출하셨고 현장실사가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진행하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시고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후에 대한축구협회 그 일은 역할이고 김포시에서 준비해야 될 조례 준비나 이런 거는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본예산에도 편성을 하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직원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현재 김포시 시민축구단의 사무국장과 사무직원 두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 법인 설립이 되면 몇 분이 충원이 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6명이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두 분은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두 분을 빼고 6명 다 공개채용이나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 김계순 위원 계약직이나 이렇지는 않고요?

○ 김계순 위원 계약직인데 본인들이 결정한다는 것은 계약 없이 그냥 계약직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계순 위원 기간이 설정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시민축구단이 사무국장과 사무직원 두 분이신데 두 분 다 최근에 교체가 됐어요.

○ 김계순 위원 사무원은 교체고 사무국장은….

○ 김계순 위원 교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립을 앞두고 있는 데서도 기간을 보면 사무국장님이나 지금 교체되신 분이나 보면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창단 때부터 근무를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갑자기 교체가 되고 하는 것들이 혹시라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신규채용을 진행을 하시는 건지 여쭙는 겁니다. 설립 6명에 맞춰서 재단화하기 때문에 교체된 겁니까?

○ 김계순 위원 두 분 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 김계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만두신 본인도 저한테 질의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 주신 자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료 요청을 한다는 것은 이 자료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린 건데요. 팀장님이 직접 주신 자료 기억하시죠? 최소한의 개인정보라 하시더라도 제가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거를 달라고 한 건 아니고요.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름 알아서 큰일 나고 성별 알아서 큰일 나고 나이 알아서 큰일 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이 여성인 것은 학교가 여자고등학교를 나와서 알게 된 거고요. 어떤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라고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 관련해서는 깊게 새로 개인 의사에 따라 신규교체를 하신다라고 하니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다음부터 자료요청에 의해서 제출해 주실 때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재욱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종상 대표이사님, 정용정 사무국장님, 이유묵 본부장님, 조성훈 수련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종상 대표이사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상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대표이사님,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청소년일시쉼터 12월부터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지금 보면 주로 학생들이 초저녁 시간 때나 늦지 않은 시간 때에는 많이 어울려서 다니기 때문에 그런 일시쉼터에 대상되는 학생들을 선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늦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 시간 때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아마 이 청소년일시쉼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히 이게 정형화된 어떤 틀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이 아이들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다 상당히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저희 행복위에도 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05쪽 보니까 청소년육성재단 주관 개최행사 및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주 지엽적인 건데 이제 연 인원을 보다 보니까 이 아구가 딱딱 떨어져요. 물론 이제 알고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진로교육페스티벌, 이런 거는 너무나 많은 인원이 오니까 학교 측으로부터 참여자 명단을 받기 전에는 사실 카운트하기가 어려운 건데 보면 600, 1,200, 300, 400, 300 딱딱 떨어져요. 2만, 200, 1,000, 700, 1,300, 그래서 단위가 너무나, 이게 자료를 보다 보면 너무 작위적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다 카운트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 아니겠느냐 보는 건데 객관 자료를 제시할 적에는 이렇게 너무 작위적으로 보여서 이게 540명 빼놓고서는 다 이렇게 아구가 딱딱 맞아요, 백단위로 그냥 딱 끝나서.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 경영평가에서도 1등급으로 계속 받고 일들을 잘 하시는 것 같고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자료에 있어서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성실치 못하지 않았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그래서 조금 세밀하게 단 단위, 내지 십 단위도 하나 이외에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들어왔을 리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의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제가 2018년도 것만 받았습니다. 2019년도 거는 제가 받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혁신교육지구의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과 청소년육성재단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교차되는 게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육성재단하고 혁신교육지구의 어떤 면에서 같이 협업이 되고 있는 게 있는지, 프로그램이 공유되거나 아니면 청소년육성재단 프로그램을 혁신교육지구에서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지 어떤 교류가 있나요? 지금.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혁신교육지구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같이 공유하는 부분은 4차 산업에 관계된 그 프로그램만 지금 같이 협업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다른 부서들은 지금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 어디가 있죠? 이게 한 46억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는데 청소년육성재단하고도 많이 크로스가 되는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협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업무분장을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학생들은,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은 그래도 2009년도에, 저희가 2009년도에 이게 재단이 설립된 건가요? 2010년도인가요?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견고하게 온 반면에 물론 이 교육청에 있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지만 교육청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막 투입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조금 견고하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차라리 저는 생각했을 때는 청소년육성재단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교류가 잘 이렇게 매칭이 안 돼서 어떻게 서로 돌아가는지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협업이나 대화는 안 하셨던 거죠? 대표이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좀 걸러지는 작업이 빨리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거에 비해서 아이들이 선택할 것이 어떤 게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좀 잘라내고 이러는 과정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중에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국제교류에 대해서 이번에 혁신교육지구에서도 국제교류에 대해서 했고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서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비교분석하는 거를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거를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자료 요구해서 답변주신 분이 있거든요?

○ 유영숙 위원 여기는 그러면 이 학생들을 선발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몇 대 몇의 경쟁률이 있는데 개별면담을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굉장히 많이, 지원자 수가 많을 것 같은데?

○ 유영숙 위원 공고기간은 한 어느 정도 두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한 달 공고기간에 28명밖에 지원을 안 한 건가요? 굉장히 조금 지원했네요?

○ 유영숙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어느 분이 그 학생을 인솔해서 가나요? 그 학생들의, 우리 육성재단에서 몇 분이 가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총 다섯 분이 30명을 인솔해서 가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총 비용이 그걸 이제 단가, 객단가라고 하는데 한 명당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까?

○ 유영숙 위원 5박 6일에 116만 원?

○ 유영숙 위원 116만 원에 하택시에 가게 되면 그 하택시만 지금 다 돌아보고 있는 거죠? 어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 유영숙 위원 그 비용이 다 비용부담으로 해서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학생들의 만족도는 다시 피드백은 다 받으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만약에 제가 제안한 사항 중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에서 지금 국제교류의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육성재단이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제안을 했을 때는 처음에 한 119명 정도 갔었거든요, 이번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갔었는데 지금 그럴만한 인력이라든지 인프라는 돼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 유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문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연계가 되는 거라서 같이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유영숙 위원님께서 혁신교육지구 사업들과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협업, 공유되고 있는 사업들, 같이 소통하고 있는 것들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셨고요. 김포에 있는 6만 명이 넘는 학생들은 공적인 기관들이 서로가 협업을 해 나가면서 뭔가 혁신교육지구의 슬로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마을이 학교다라고 하는 마을교육공동체에서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 협업이 되고 있는지 또 각 기관마다 아이들의 교육을, 한 명의 아이들이 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도 좋겠고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겹치는, 서로가 좀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사업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교육청과 진로센터 혹은 육성재단, 그다음에 혁신교육센터와 육성재단 혹은 진로센터, 그런 사업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는 사업들을 정리를 좀 해 보셨는지요? 편하신 대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 오강현 위원 진로진학설명회 같은 경우도 진로센터에서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교육청과는 유사한 사업이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에도 임시회 때 제가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갈무리가 좀, 정리가 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중과 선택, 잉여적인 실효성, 가성비? 교육에 있어서 이런 거를 굳이 따져야 되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각각의 역할의 효율성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적인 것들이 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서로가 업무적인 교류는 하고 계시죠?

○ 오강현 위원 그게 지금 하신다라는 게 혁신교육센터와 진로센터 간의 간담회입니까? 아니면 교육청과의 간담회입니까?

○ 오강현 위원 아마도 혁신교육센터 전문관님도 있고 또 교육지원과 과장님도 계신데 어찌됐든 주무 부서에 있어서의 관련되는 유사한 사업들과도 같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교육청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육 거버넌스가 좀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료 보다가 이런 자료는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구한 것 중에서 혁신교육센터에서 좀 갖추어야 될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 오강현 위원 이게 뭐죠?

○ 오강현 위원 이 가이드북이 작은 책자인데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몇 개의 기관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김포에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오강현 위원 이런 경우가 혁신센터에 이게 소개가 되고 있나요? 같이 이거를 공유를 좀 하셨나요?

○ 오강현 위원 이런, 이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 오강현 위원 이런 거는 저는 김포의 교육의 상황들을 정리를 하신 것이고 또 가이드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혁신교육센터에서도, 시흥이라든가 다른 혁신교육지구에서는 보니까 이런 책자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마련을 못 했는지 이런 책자를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교육 기관들이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협력해서 자료를 만들고 배포하고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전에 만들기 전에 같이 공동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제안 같은 건 좀 해 보셨어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에 있어서 좋은 것들이 잘 취사 선택이 되고 해서 김포의 아이들이 좀 양질의 교육적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복되지 않고 아까 진로진학설명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한 쪽에서 한 쪽을 좀 지원해 주거나 도와줘서 집중력 있게 선택적으로 잘 되고 있는 사업들이 더 확대해서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중복되는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협력해 나가고 협업해 나가는 그런 틀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같이 공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센터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건지. 지금 김포시 관내의 청소년상담복지의 그런 수요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지금 운영하시면서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너무 많아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게 2020년도 사업에 올라와 있고 지금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세워져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 상담률이 되게 높은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집단상담 학생 수를 카운트했기 때문에 초등학생 비율이 많은 거고 그러면 개별상담으로서는 지금 어느 연령층의 어떤 문제로 가장 많은 거, 물론 학생 간의 그런 폭력 건이라든지 그런 건이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건으로 꼽고 있거나 문제점이다 생각하시는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이번에 청소년 수면유도제 오남용에 대해서 저기를 하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학생들이 이 수면제를 왜 복용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관장님.

○ 위원장 한종우 관장님?

○ 유영숙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의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높아졌는데 저희가 그런 걸 봤어요.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학부모들한테 계속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률이 매우 많이 높아졌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어떤 게, 시설물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그런 게 더 필요한 거는 없습니까?

○ 유영숙 위원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때는 노후화 돼 있는데 저번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리가 된 것도 보기는 봤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필요한 거라든지 난방이라든지 냉방시설이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진로센터장님, 424페이지 보면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맞춤형 진로수련 활동프로그램 관련해서 2020년에 개선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이건 수련원장님이 답변을?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2박 3일 수련원에 입소해서 하는 프로그램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박우식 위원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종상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27분 감사중지)

(20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병우 대표이사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병우 대표이사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새롭게 취임하신 이병우 대표이사님께 거는 기대가 크고요, 아직까지 복지재단이 우리 지자체에서 역할이 상당히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좀 당부의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 우선 좋은 정책이 좀 있어야 되고요, 또 복지재단이 공공기관과 민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더 중요한 건 시의 어떤 재정자립도가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려면 여기서 대표이사님의 전문성과 열정,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결국은 종국에는 이 문화재단이 사실은 김포시의 복지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기관이 복지재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김포 복지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큰 기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취임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재단에 수탁 운영시설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재단 수탁 운영시설이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는 없는데 수탁 시설이 몇 개이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빠진 이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도 각자 별도로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시설장은 한 분이신데 예산은 별도로….

○ 김계순 위원 다음에는 재단 수탁 운영시설에 관련돼서 자료를 예산까지도 하셔서 충분히 보완하셔서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본 위원이 행감을 진행을 했는데 혹시 내용 보셨나요?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바로 직전에 오늘 노인장애인과에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 주된 내용은 장애인인데요. 「김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김포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재단에서 구입하는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구매하는 부분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증장애인들이 나이에 의해서 65세 미만이냐, 이상이냐 해서 상위법의 저촉이 달라집니다.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복지국장님께도 어렵겠지만, 기초 단위에서는 어렵겠지만 복지재단과 협력해서 복지를 좀 폭넓게 고민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취임하시고 봉사현장에서 참 많이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행정에서만 기관장으로서가 아니라 곳곳에 직접 나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과 또 수혜를 받는 분들과 소통하시려고 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꾸준히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복지재단 자체가 기존에 기부 받아서 기부 전달하는 주 사업이 그 하나로만 평가받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참 답답하고 속상했는데요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역 내의 봉사단체나 그리고 또 지역 내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시는 것 같고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모습이 처음이라서가 아니라 임기 내 그리고 향후에도 꼭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대표님, 취임하신 거 축하드리고 앞으로 복지재단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과 행감 때도 제가 좀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종합사회복지관 잘 알고 계시죠, 대표님?

○ 박우식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지금 잘 알고 계시죠?

○ 박우식 위원 그 문제가 어쨌든 빨리 좀 마무리돼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오래가서는 조직 안정화나 이런 부분들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각별히 더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 중에 복지시설 이용자 해외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644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 사업은 시설 이용자라고 하시는 건 어디 지금, 관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라는 건 어떤 의미인 거죠?

○ 유영숙 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좀 신기한 게 이게 홍보의 부족인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해외에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질의했을 때도 학생들도 그런 해외에 대해서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잘 아시겠지만 그룹홈 학생이라든지 여러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거에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2,340만 원? 이 정도에서 한 19명에서 20명 정도, 객단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뒤에 팀장님이 얘기….

○ 유영숙 위원 괌을 100만 원 정도에 갔습니까?

○ 유영숙 위원 몇 박 며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홍보한 적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1회 때?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전체 학생들한테, 한 300명∼400명의 학생들한테 그중에서도 6학년 졸업하는 학생들만?

○ 유영숙 위원 저도 그런 거를 제안하고 싶었었는데 그 취약계층 학생들은 이런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기회를 물건을 학생들에게 이제는 학용품을 사준다거나 무슨 생필품을 준다거나 하는 거는 이제 우리도 복지가 너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거 보다 한 층 더 업그레이드 이런 서비스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또 범위를 약간 좀 넓게 잡으셔서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감사 실시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ㆍ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도 불량하여 의회를 경시하는 듯합니다. 수감 기간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 30일이었으며 현 담당관으로서 당연히 숙지하고 답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난 지 얼마 안 되어 모른다, 전임자가 했던 업무라 모른다.” 참으로 안이한 자세로 임한 게 아닌지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이번 일에 대해 엄중 경고하오니 향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하다가 그 내용과 관련되어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특별감사, 특정감사를 김포시 도시공사 세 번을 하신 거고요.

○ 오강현 위원 그리고 이거는 행정사무조사의 책자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기획담당관에서 실시했었던 유례가 있다라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이제 저한테 얘기한 것이, 그리고 주신 자료를 보면 김포도시공사 관련 자료라고 해서 “김포도시공사 업무 추진 실태 특별감사, 기획담당관실 주관 1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일단 확인을 좀 해 보셨죠?

○ 오강현 위원 그 내용을 좀, 자료를 지금 안 받으신 위원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 오강현 위원 안 받으신 위원님들도 계세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설명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에 보면 분명히 감사라는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을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셨고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재차 물었습니다, 3차 물었습니다.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본 상임위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 복지과, 복지재단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복지과 과장한테도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히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점검은 가능하다.

○ 오강현 위원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거는 업무분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사무분장에도 내용상으로 지도감독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기능은 감사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업무분장이 왜 되어 있습니까?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기획담당관에서 4인이 감사를 실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업무 추진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도 그 행위 자체가 특별감사라는 행위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 1명과 정보통신과 1명의 지원을 받아서 기획담당관에서 4인이 감사, 특별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포도시공사에 대한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 행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1명이 같이 지원을 해 준 것으로 내용상으로 보고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 행위는 또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특별감사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된 감사담당관실에서 1명이 투입되어서 감사를 했다라는 것도, 특별감사를 했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재조사하는 것도 신빙성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경기도 감사나,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 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내용에 있어서의 엄중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시면 이게 경영분석팀장 사인과 기획담당관 사인과 부시장 사인과 시장 사인까지 있습니다. 타이틀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조금 전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셨었던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김포도시공사 업무 추진 실태 특별감사 계획”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사인해 줬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공식 문서에 시장님까지 사인을 했어요. 감사담당관까지도 사인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업무분장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모든 라인에서 사인이 전부 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이거 보이시죠?

○ 오강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인이 다 돼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것들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DLP라고 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이거는 녹화가 가능한 것으로 이거는 사찰의 내용이다라고 여기 결과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그러면 신문상으로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천일보 6월 18일자 날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는 외부기관의 수사까지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찰이라고 하는 것이 직원들끼리 이야기하고 사적인 이야기하는 메신저의 내용을 녹화해서 감시합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심각…. 지금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자체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저도 감사담당관님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시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이 더욱더 신뢰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처리하고서 말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된 것이 본인들이 해당되는 그 기관에서 그만뒀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다? 그러면 외부 수사의뢰를 진행하셔야죠, 그럴 때. 해당되는 기관에서 퇴직했다, 그만뒀다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아까 재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외부 기관의 수사의뢰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 오강현 위원 일정하게 감사담당관에서도 이런 어떤 김포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입장들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들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김포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상위기관을 통해서 감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민선 7기가 되고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걸맞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숙지하거나 업무에 있어서의 정확한 분장이 되지 않고 업무의 미숙으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사를 진행했었던 기획담당관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역시 부시장, 시장까지 전부 다 사인을 해 준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유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상황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상임위에서 논의 후에 이후의 방법들을,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으로 담당관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옳은 거였다, 업무분장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시 업무분장 규정이 다 나와 있죠, 그렇죠? 제 말 맞습니까?

○ 김인수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죠?

○ 김인수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이 왜 기획담당관한테 그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업무 이관 요청을 왜 안 하셨어요?

○ 김인수 위원 이게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어야 되고요, 기획담당관실에서 그 자료를 넘겨받아서 당연히 경기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위법사항이 중하면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하고요. 경징계가 필요하면 거기서 내려옵니다. 담당관님이 반드시 그 역할을 했어야 돼요. 지금 오강현 위원님이 이 문제를 삼으니까 지금 와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는데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또. 도시공사 사장과 그 팀장님이 사퇴한 이유가 직원 감시 프로그램과 관계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인수 위원 직접적인 건 없다. 그건 뭐 조사하면 나올 거고요.

지금 이제 감사실의 담당관을 맡고 계시니까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사찰 의혹이 있고 직원 감시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런 민감한 사항이 발생해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받고 있을 적에 결국은 지금 그 담당 팀장이 해임이 됐죠, 현재?

○ 김인수 위원 해임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안 됩니까? 만약에 일반적 상식으로도 우리가 지금 부산 부시장이 뇌물 수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아니, 감찰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사표를 수리했다 그래서 검찰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사표를 수리하면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감사담당관의 어떤 경험상으로 볼 적에. 직위해제를 당할 정도의 일을 벌여서 그것을 감사실에서 개입을 못 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감사담당관이 나서서 그 문제를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그거를 사표를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징계를 두 단계나 내려서 징계를 줘서 그래서 다시 그 문제가 생길까 봐 다시 직위해제를 하고 사표 수리를 해서 문제의 발단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직위해제하고 도시공사를 떠났다. 그런다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표 수리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하기 전에 면죄부를 준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명명백백하고 문제가 없다면 왜 거기서 감사담당관실이 있는데 왜 기획담당관이 나서고 부시장, 시장이 나서서 그 문제를 마무리하고 거기서 해결합니까? 담당관님, 분명히 문제가 있죠?

○ 김인수 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아까 인정한 거 아닙니까? 업무분장상 이것은 우리가 처리했어야 하는 게 맞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김인수 위원 담당관님, 요청을 할 경우에만 감사를 하는 게 아니죠. 그거 요청 안 하면, 시장님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인지라든가 내부자 고발이든 여러 형태의 언론에 대해서 노출되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적에 감사실이 투입이 되는 거지 아니, 협조 요청 아니면 감사 못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사실이 그러면 뭣 하러 필요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이것이 이분들이 직위해제가 되고 사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감사실에서 지금 할 역할은 아직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감시 프로그램으로 해서 사찰을 했다, 정도면 이거 추정컨대 구속 사유입니다, 구속. 일반적으로 우리 통념상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구속 사유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끝날 게 아니고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사실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경기도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아니, 그러면 그만뒀으니까 앞으로 사찰 안 하면 된다. 이게 사찰하고 사표 쓰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담당관님, 제 말 맞죠?

○ 김인수 위원 확인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사안이 중대할 적에는 상급기관에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게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입니다. 자의적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일단 지금 처음에 실기를 했잖아요, 기획담당관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놔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시장님이 개입하고 부시장님이 개입하니까 말 못 하신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거 감사 요청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누구를 사찰을 해요?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왜 직위해제를 했겠어요. 직위해제라는 게 얼마나 중징계인지 아시잖아요? 내부적으로 이거 뭐 이렇게 덮어주고 이런다고 지금, 그렇게 되면 이거 더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게.

얘기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거 의회 차원에서도 요청할 테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반드시 감사원 감사, 경기도 감사 요청하세요.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혹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최근에는 어떤 수의계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이렇게 어떤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콘텐츠와 재현 관계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가 저는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그것을 바라보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모든 사람이 봤을 때에는 그게 한 계약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게 어떤 규칙을 해서, 어떤 규칙을 대입해서 그거를 쪼개기를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그거는 한 계약으로 본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규칙을 대입해서 그거를 적법화시켜주는 게 감사담당관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유영숙 위원 저는 오히려 예리하게 보시고 또 어떤 사람들의 통ㆍ개념 속으로도,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바라보는 것도 감사담당관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규칙을 거의 다 대입해서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남들이 다 쪼갰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콘텐츠와 재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김포시에는 전체 다 수의계약으로 되는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쪽에만 대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큰, 좀 이렇게 엄중한 문책이라든지 징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좋은 여러 가지 규칙을 대입해서 이거를 분리해 주시면 이게 도대체, 그러면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는 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수의계약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관련된 것으로….

○ 유영숙 위원 수의계약 비교견적서 말씀하시는데요, 다 그렇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비교견적은 그 업체한테 갖고 오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비교견적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그런 비교견적이 정당하지 않은 것을 걸러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정당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과도 있을 테고 정당하게 하지 않는 거는 걸러주셔야,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비교견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다, 원래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봐줄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교견적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케이스별로 하든지 과별대로 하든지 어떤 그런 본보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떠한 한 종목에 대해서 쭉 뽑아보면 한 회사만 엄청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일을 잘해서 줄 수도 있지만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조치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유영숙 위원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쪼개기라든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그러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건 저의 추측이기는 하지만 그런 추측을 근본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런 추측에 기해서 뭔 일을 할 때는 그게 꼭 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정말 칼날같이 그런 감사가 이루어져야 그런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정리를 해 볼게요. 단순 논리인데 보면 지금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채용공고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말 투명한 감사를 하라고 그런 어떤, 어찌 보면 진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 지금 보면 위원장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의 체계가 무너졌잖아요? 감사의 체계가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 특별감사 근거도 없고요, 또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는 그들이 규정과 원칙을 다 위반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도시공사의 전 사장과 사업실장, 그다음에 팀장. 세 명이 왜 관뒀습니까? 결재라인에 있기 때문에 관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결재한 거는 잘못했기 때문에 이 어떤 문제성을 안고 그들이 관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재 라인, 이런 어떤 체계도 무시한 이 처사가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 행복위에서는 우선 책임자로서 시장의 입장 표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과를 하든 무엇을 하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담당관에서 정말 개방형 직위에 맞게 정확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안 되면 외부에 수사를 의뢰하든 상부의 맡겨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에 따르는 책임상 신분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하는 대의기관이에요. 무게 있게 주문하는 이 내용을 감사담당관에서는 직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만준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9년도 각 부서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시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사무를 세밀하고 엄정하게 살펴주신 덕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제5일차 활동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