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국 소관 부서와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재국 국장님과 한기정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재국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한기정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4050재취업 일자리사업이 2017년도 도 매칭사업으로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2018년도 도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진행을 못 했다는 답변에 시비라도 편성을 해서 중단하지 말고 2019년 본예산이 어려우면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성과 있는 사업은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렸어요. 4050의 재취업사업에 대해서 발굴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4050사업 대신 신중년 경력 활용 일자리사업이 신설됐다라고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해 주시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신 건 감사한데 과장님, 멘토사업과 4050재취업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업의 성격이 같다라고 혹시 보시나요?

○ 김계순 위원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본 위원이 내용은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3개 사업장에 가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멘토사업의 중점이 돼 있는 분들이신 것 같고요. 저는 4050,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하시는 그분들을 타깃으로 하는 재취업사업을 별도로 신규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 그리고 왜 이 사업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전수조사를 하시든 방법은 좀 달리하시더라 하더라도 좋은 신규사업 발굴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일 여성인턴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취업인원이 31명이고 2019년도 취업인원이 22명으로 낮아졌는데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김계순 위원 41페이지 보시면 추진 실적에서 연계사업이 2018년도에는 31명, 2019년도에는 22명으로 인원이 취업률이 낮아졌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자료 확인 중)

41페이지입니다.

○ 김계순 위원 2019년도 결산에는 완료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이 새일센터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인데 현재 구직 등록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 김계순 위원 네,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인데 현재 새일센터에 등록한 인원이 몇 명이나.

○ 김계순 위원 현재 그러면 등록 인원 파악이 안 되셨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계순 위원 별도로 여성 인원, 등록하신 미취업 여성 등록인원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턴십에 참여하는 직업군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저희 김포에서 지금 연계하는 직업군, 2018년도ㆍ2019년도 제일 많이 참여하는 직업군은 어떻게 되나요?

○ 김계순 위원 제일 많이 참여하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지금 새일 여성인턴십 관련해서 좀 자료 정비나 이게 안 되신 것 같아요.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는 좀 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직업 찾고자 하는 여성들의 인원과 또 직업군이 되게 다양해졌을 거라고, 김포가 최근 급속히 발전하면서 변화하면서 많이 변화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인원이 몇 명이고 또 어떤 직업군인지도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직업군에 대해서 일단 파악하시고 직업군에 맞는 교육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일센터 관련된 자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료는 정리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포 환경문제가 심각해서 시 집행부에서 환경과의 전쟁 선포한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열병합발전소까지 발표한 상황이고 들어설 학운단지뿐만이 아니라 김포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대 여론이 좀 심각한 걸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비대위 혹시 만나서 소통해 보셨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비상대책위원회는 구성됐고 만나보셨고 또 주민협의체 구성도 됐고 주민협의체 역시 만나보셨다라는 말씀이시죠?

○ 김계순 위원 주민협의체 구성이 양촌읍 4명, 대곶면 11명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주민협의체하고 비대위하고 의견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의견차 확인해 보셨나요?

○ 김계순 위원 지금 주민협의체가 각 읍ㆍ면ㆍ동 해당 영향권에 있는 데에 구성이 됐다라고, 의견이 또 다 다르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식적인 주민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영향권 안에 있는 가장 큰 대단지 아파트 주민 현황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은 별도로 진행을 해 보셨는지. 방금 말씀하신 자연앤데시앙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향권 안에 있는 아파트 중 제일 큰 단지로 알고 있는데요.

○ 김계순 위원 주민협의체에 빠졌다라는, 전혀 의견수렴도 안 됐고 협의체에 빠졌다라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 협의체가 구성될 때 대단지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 김계순 위원 구성해 주실 때 구성하시는 이후에 검단과 김포와 그리고 또 각 주민협치 기관들과 해서 하실 때 당연히 주민설명회는 진행하실 거라고 보는데 해당 지역에 재산권 침해받거나 환경적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분들 의견이 본 위원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견수렴하실 때 시민 한 분 한 분 의견을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본 위원이 들어보면 친환경적 시설이라는 답변밖에 안 하기 때문에 답답하다, 유해물질 배출양도 모른다, 그리고 열병합 관련 반경 5km 이내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안전과 환경에 불안감이 너무 크다라는 호소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주 공급구역 산자부에서 변경 가능하다라고 답변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변경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긍정적인 통보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게 지금 현 김포시 입장인가요? 혹시 변경불가 시에 김포시 입장은 무엇인가요?

○ 김계순 위원 변경 불가는 어렵다라는 거죠?

○ 김계순 위원 네?

○ 김계순 위원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변경불가 시의 입장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변경 가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과장님하고 변경 불가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은 갭이 클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열공급도 중요하지만 환경 문제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환경부의 의견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추진하시는 중점 사업이신 건 본 위원도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과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앞서서 김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 제가 이어서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열병합발전소 다른 지역에 가보셨어요?

○ 오강현 위원 가보셔야 돼요.

○ 오강현 위원 저도 자료 찾아봤고 또 이제 자료만 갖고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시의회에서도 동탄도 갔었고요, 다른 서부발전소도 갔었는데 한번 가보시면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실제 좀 가보시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 벤젠 얘기하셨잖아요?

○ 오강현 위원 톨루엔도 얘기하셨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질소산화물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유해물질이라는 게 동탄 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도 아마 소량, 이게 발암물질들은 소량이지만 어쨌든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열병합발전소는 태우는 거예요. LNG 같은 경우는 가스죠, 천연가스지만 그걸 태우는 건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완전 연소가 되면 유해물질이 덜 발생돼요. 연소할 때에 완전 연소가 안 되고 해당되는 LNG 천연가스가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아주 미량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벤젠이라든가 톨루엔이라든가 질소산화물이 같이 분출되는 거죠, 연기와 함께 대기 중에. 그래서 질소 저감장치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환경설비, SCR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해서 완전 연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태우는데 한 번 더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연소에 가깝게 설비를 해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 김포는, 학운2단지에 들어오는 LNG 열병합발전소는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계세요?

○ 오강현 위원 그 내용을 좀, 그러니까 연소의 시스템이 최첨단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다른 지역 발전소에 비해서 유해한 것이 더 얼마나 발생되는지. 파주에 열병합 있는 거 아시죠?

○ 오강현 위원 일산에도 있는 거 아시죠?

○ 오강현 위원 가까운 지역부터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열병합발전소는 어느 정도까지 이게 첨단시스템이 가미가 되어서 진행되는지 우리 곧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으로 얘기하면 2020년 8월 건축 시공 시작한다면요, 네?

○ 오강현 위원 2023년도에 첫 에너지 공급할 거고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곧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할 거라고 한 전제에서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기본적인, 기초적인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유해한지 무해한지, 우리의 시스템은 만약에 도입한다면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되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서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현장 가보시고 또 우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이 도입되는 건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동탄에 가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 평상시 때에 산화할 때에 유해물질이 나오는 거 이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첫날이에요. 이게 처음으로 LNG를 태우기 시작한 첫날 다수의, 이거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래요. 최첨단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검은 연기가 배출이 된답니다, 첫날은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완전 연소가 되지는 않잖아요. 불을 서서히 가열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날 같은 경우 다수의 검은 연기가 배출되고 이게 하루 동안 거의 계속 지속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날 만약에 바람이 불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빠르게 김포에서 사라지게 되면 모르겠는데 바람이 불지 않고 만약에 비가 오는 날씨고 그러면 공기가 아래로 가라앉잖아요? 그럼 이거 치명적으로 어떤 피해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같은 경우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래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주민들한테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이해와 설득의 과정들이 있고 그것을 다 이해하셨을 때에 그래도 우리는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직접적인 피해들이 발생될 거라는 걸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하는 거예요.

공청회 여셨어요, 혹시?

○ 오강현 위원 지금 그거 때문에 전부 다 일정이 미뤄진 것이죠?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가 진행된 겁니까? 일정 지금 보내주신, 제가 두 개의 자료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행감자료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의회에서 얼마 전에 11월 21일 자료 요청했었던 자료인데 두 개의 자료가 보니까 일정이 다 달라요.

○ 오강현 위원 그런데 그 변경하는 거에 대한 것 그건 언제, 그러면 사업허가 변경이 12월 중순에 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이 12월 중순이 되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승인이 됐을 때.

○ 오강현 위원 어쨌든 행감자료에는 환경영향평가 일정이 11월로 되어 있었던 거고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리고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어쨌든 12월 중순으로 또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아까 얘기했었던 허가신청서 변경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바뀐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의 단계는 다 진행된 거예요?

○ 오강현 위원 하나 지적을 할게요, 거기에서. 지금 이거는 이게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임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난번에 임시회 때 분명히 보고를 받을 때 주민공청회 일정도 얘기해 주셨고 지금 허가신청서 사업허가 변경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정확하게 상임위에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정에 변경이 있었다라는 거를. 그래서 공청회뿐만 아니라 얘기했었던 일정들이 전부 다 미뤄졌다란 얘기를 에너지관리팀 팀장님, 왜 와서 보고 안 하셨어요? 행정복지위원회 정확하게. 마이크 잡고서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과장님은 보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팀장님은 지금 변경 없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왜 오셔서 얘기 안 하셨어요?

○ 오강현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지난번 임시회 때 오셔서 공청회 수시로 열겠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 이후에 지금 만난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왜 과정의 변경에 대해서 와서 얘기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 오강현 위원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 오강현 위원 아니, 지금 정확하게 사업허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 안 했고요. 전 지금 처음 알았어요.

○ 오강현 위원 당연히 이맘때쯤이면 공청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지금.

○ 오강현 위원 그 얘기를 왜 안 하셨냐고요, 오셔서.

○ 오강현 위원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환경 문제도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시의회의 의원들한테 그런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최소한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었던 사업허가 변경도 이렇게 됐다라고 한 거 알려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 때 심상연 과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지금 국장님이시지만 과장님이셨을 때, 한참 지난 얘기입니다. 공청회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도 이 자리에서 하셨고. 팀장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과정상에 변경된 거에 대해서 전혀 의원들한테 보고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회에 11월 21일 제출한 자료랑 행감에 제출한 자료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 제출이 일정이 달라요. 이런 변경에 대한 것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제출할 때에 이렇게 변경됐습니다라고 적어도 서로 상이한 자료를 줬었다라고 한다면 와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죠. 의원들이 직접 상이한 자료를 확인하는 게 그게 기본입니까? 상이한 자료를 줬으면 직접 와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모저모해서 상이한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라고.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변경된 거 추가로 21일 자료제출 할 때, 이거 갖다 줄 때에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행감자료의 내용은 이렇게 11월로 나와 있고 지금 이거는 12월로 변경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 오강현 위원 절차 과정에 있어서 시의회에 보고되는 자료를 이렇게 의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렇게 다른 자료를 주면, 상이한 자료를 주면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팀장님은 주무부서의 팀장님으로서 변경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이게 기본적인, 기본을 안 지키는 거죠. 시의회에 협조를 제대로 얻으셔야죠.

열병합발전소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사실 이제 일자리 문제는 어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 중앙정부에서 나름 여러 가지 일자리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 빈틈을 우리 기초정부, 우리 지방정부에서 메꿔주는 역할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시민들이 안정된 그런 생활을 유지해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이 작년 등원 이후에 일자리 관련 5분발언만 세 차례 했고 시정질의를 한 차례 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그냥 뭐 막무가내로 제가 “잘해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제가 고민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하고 조사한 결과들을 김포 현실에 맞는 정책들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실 대안을 제시하고 제안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등원 이후 1년 5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발언한 의원이 있습니까, 과장님?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일단 그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좀 한번 여쭤볼 거고요. 그만큼 제가 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갑작스러운 일자리 상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가슴 아픈 뉴스들을 우리가 거의 매일 접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일자리라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 일자리 안정이 가장 저는 최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일자리경제과의 어떤 기초,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모두에 드린 거고요.

과장님, 올해 우리 김포시가 정말 내세울 만한 그런 일자리 관련해서 대표사업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가장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는 정말 우리 김포시가 내세울 만한 일자리 사업이다,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 박우식 위원 아니, 그거는 뭐 사실 기업지원과에서 답변할 내용들이고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거 지금 산단 조성하고 거기에 기업 유치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제가 기업지원과에다 좀 이따가 그거는 또 질의할 내용인데 제가 원했던 거는 일자리경제과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김포시가 김포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아, 이거만큼은 정말 우리가 내세울 만한 사업이다라는 것이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제안하고 이렇게 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이 뭔가, 왜 우리 김포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런 김포형, 김포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이 왜 보이지 않을까를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 보니까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과 현재 현원이 몇 명입니까?

○ 박우식 위원 열아홉 분이시죠? 지금 업무분장한 내용들을 제가 꼼꼼히 한번 보니까 사실 일자리 정책이나 사업 관련해서 뭔가 전담을 해서 주도하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우식 위원 아니, 과장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지금 우리가 일자리 지원, 거기에 위탁을 맡기고 한 거는 제가 다 알아요. 우리가 위탁을 맡기고, 제가 질문하는 거는 우리 직원 지금 열아홉 분 중에 일자리 정책,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전담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 박우식 위원 우리가 지금 장기동에 일자리지원센터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그다음에.

○ 박우식 위원 여성새일센터 그다음에 김포대학교에 일자리센터 이렇게 지금 세 개 위탁, 우리가 지금 어쨌든 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세 가지죠?

○ 박우식 위원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대학 일자리센터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일자리센터나 새일센터, 대학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센터는 지금 어쨌든 다 우리가 민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새일센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센터와 대학 일자리센터는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일자리센터와 대학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고 새일센터는 우리가 직영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탁 운영을 맡긴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독자적인 어떤 일자리사업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김포시의 어떤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대표성을 갖는 것들을 좀 고민하고 우리가 실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김포시 일자리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일자리센터나 새일센터나 대학 일자리센터에 거의 맡겨져 있고 그 이외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물론 위탁을 맡긴 일자리센터나 대학 일자리센터에서의 어떤 관리 운영, 거기에서 우리가 김포에 필요한 여러 사업들을 주문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여기에 치우친,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자료 준 내용들을 쭉 보면 거의 지금 일자리센터나 새일센터와 관련된 사업 내용들밖에는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업 운영 내용들을 보면 일자리사업팀도 거의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센터나 새일센터나 이것과 관련된 업무들이 거의 주예요. 그러니까 이것 이외의 김포형 어떤 일자리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나 동력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부재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제안한 것들이 다 바람직하고 옳다,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가 일자리센터에만 맡겨지고 나머지는 거기에만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인력 구성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일자리센터 이외에서도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좀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 김포시에 또 적합한 사업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사업들이 좀 김포에 적합한, 그래서 제가 5분발언에도 얘기했지만 김포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경력단절 여성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관련해서의 좀 더 특화된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여러 차례 좀 했었고 그래서 주말에 어떤 이직 상담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운영해 보자, 평일에는 일자리센터에서 상담받기가 어려운 현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인력에 대한, 내부 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들은 과장님 권한 하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국장님, 시장님 어떤 결심이 따라야만 가능한 겁니까? 지금 업무분장 내용에 대한 조정들이 과장님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어쨌든 행정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일자리 정책,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전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포 일자리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일자리사업들을 좀 벤치마킹하고 김포에 적합한 일자리사업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일자리센터로 이런 것들은, 이런 교육들은 일자리센터에서 맡아서 해 달라, 이런 것들은 좀 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또 내려줄 수도 있고 이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과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분장들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우식 위원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에서 올 한해 했었던 사업들 중에 몇 가지 약간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포 청년창업 아카데미사업 관련해서는 어쨌든 37명이 교육을 했는데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박우식 위원 현재 그러면 이 교육받은 37명 중에 실제로 창업까지 이어진 사례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 박우식 위원 지금 37명 교육대상자 중에 창업까지 연계된 케이스에 대한 확인은 아직 안 되셨다라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이게 중요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냥 일회성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이런 행사를 한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의도와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받은 수료생들 중에 실제로 창업까지 이어진 케이스가 몇 명이 있고 현재 상황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년에도 이 사업 할 거 아니에요? 안 할 겁니까, 이거?

○ 박우식 위원 추진할 거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 올해 했었던 교육 수료 대상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돼 있어야 내년 사업을 할 때 이게 어쨌든 선배기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선배기수들 중에 창업 성공케이스들을 후배기수들한테 또 멘토링도 할 수 있고 와서 성공사례에 대해서 전파교육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이 청년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관에서 그런 것들을 밑그림을 좀 그려주고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과장님, 이 37명 떡하니 올해 4월, 6월에 예산 투입을…. 저도 봤지만 예산 투입을 이제 하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내년 사업을 하는 데에 올해 사업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내년 사업들이 한 단계 더 레벨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포대학 일자리센터 있잖아요? 여기도 우리 시비가 투입되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 김포대 대학 일자리센터가 고용부에서 운영평가 결과 최하등급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 박우식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 박우식 위원 가 보신 거죠? 확인해 보신 상황이죠, 현재?

○ 박우식 위원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이쪽에, 물론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지만 취업 교과목이나 진로와 관련된 어떤 이런 교과목이라든가 상담,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자리센터장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센터장님하고 어쨌든 좀 소통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보완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취ㆍ창업 지원센터 이번에 사우동에 이제 개관했죠? 오픈했죠?

○ 박우식 위원 저희가 그때 회기가 시작하는 날이라서 저는 아쉽게 못 가봤지만 다음에 추후에 제가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아동청년과로 넘어간 거죠?

○ 박우식 위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그전까지는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9월 23일 전까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청년공간에 대한 임대계약은 2월에 했습니다,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지금 오픈을 언제 했어요? 11월 20일?

○ 박우식 위원 지금 몇 개월입니까? 거의 지금 9개월, 10개월 정도 된 거죠?

○ 박우식 위원 계약은 2월에 하고 오픈은 11월에 하고 그거 월 임대료가 지금 얼마씩 나갔습니까, 여기?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월 220만 원 곱하기 10개월 해 봐도 그것만 따져도 거의 한 2,000만 원 돈이 나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계약, 인테리어…. 저도 시의원 되기 전에 카페도 운영해 보고 청년카페도 제가 운영도 해 보고 했었지만 무슨 인테리어 준비하고 이거하는데 10개월이 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행정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인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일단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타임스케줄 관리들을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기 청년 공간 취ㆍ창업 지원공간이 지금은 아동청년과로 업무가 이관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와 완전히 또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 관련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동청년과하고 잘 협의해서 어쨌든 취업ㆍ창업과 관련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공간의 취지에 맞게끔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사업들과 이 공간 활용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내년에 우리가 할 그런 청년창업 관련한 대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고 이 공간에서 창업자들이 아이디어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경제과와 지금 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일단 김포대학교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누가 그러면 저기를 다 관할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추적할 만한, 어느 부서가 이거 관련돼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 시가 여기에 관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나요?

○ 유영숙 위원 그래요? 저는 이 김포대학교 그러면 운영관리 차 할 때 여기 수료율이 있어요, 수료율. 주요 사업실적을 보면, 45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김포대학교 일자리 운영에 45페이지를 보면 목표 인원도 있고 참여 인원도 있고 수료율이라는 게 있어요. 수료율이 100%가 나와요, 그렇죠? 보셨죠? 확인하셨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하실 때 수료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수치는 왜 적었는지 이거 다 100%인데 이거는 왜 적었나라는 의문이 있고요. 이게 지금 수료율보다 더 궁금한 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는 지금 취업 인원을 카운트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도 취업 인원, 취업자 수가 카운트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이것 좀 한번 가시면 지적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꼼꼼히 챙겨보는 거에 딱딱 지적을 하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꼼꼼하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금 박우식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정확하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잘 해라가 아니라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우리 2,500만 원이면 우리 시비 2억 중에 2,500만 원이 저희 김포시 돈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너희는 무엇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운영을 잘 하도록 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다음에 왔을 때는 우리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드백이 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 좀 과장님께서 고용노동부하고 합동적으로 어떤 리뷰 과정이 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꼭 지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대학 일자리 운영 현황 4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면 취업 상담창구 실적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 유영숙 위원 취업 상담창구 실적은 매년 떨어지고 있고 여기 사업비를 보면 사업비는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죠?

○ 유영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 사업비와 자체 운영비, 위탁용역비가 계속 들어가는 건 이거는 사회적기업인가요, 그러면? 아니, 이게 성적은 계속 안 좋아지는데 매년 안 좋아지고 있는데 돈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매년 돈이 들어가니까 특히 신경 써서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거는 어떤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무엇을 지원해 준다고요? 어떤 걸 지원해 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쨌든 매칭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는 없지만 일자리경제과가 매칭은 잘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구인 건수만 2,000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2,000건수에 대해서 매칭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운영인원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이 15명 정도가 매칭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제가 궁금한 게 그거든요. 그러면 그냥 장기ㆍ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박람회와 구인구직 행사를 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거는 어느 시도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만의 뭔가 특별하게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 그런 거가 지금 궁금한 거거든요. 이거는 어느 시도나 다 하잖아요. 그러면 김포시의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게 딱 떨어지게 우리는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고 구인구직 매칭 건은 줄어들고 있는데 딱히 뭘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는 이 매칭을 위해서 어떤 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하나는 나와야 되거든요. 절대적인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나는 이것만 확실하게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 유영숙 위원 그중에서 가장 취업률이 좋은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쪽 계통에 대해서 지금 2020년도에는 좀 늘릴 계획이나 어떤 또 다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 유영숙 위원 패션 유통의?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김포에 지금 가장 저기가 있는 거는 패션 유통에 관계된 일자리 창출이 제일 유익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라고 박우식 위원님도 저도 제일 궁금한 거는 그런 거거든요. 데이터가 김포에는 어떤 게 가장 유력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성과가 나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냥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면 일은 잘 못 한 거거든요?

○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통진이나 양곡 시장에 매니저분들이 활동하세요, 그렇죠?

○ 유영숙 위원 그분들이 계시고 나서 변화된 거라든지 주민들이 그분들이 계셔서 뭐가 좋다라고 하든지 그런 피드백은 받아본 게 있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매니저 활동을 하시면서 국가지원 공모사업에 가장 큰 건은 어떤 게 있나요?

○ 유영숙 위원 이 매니저분들이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자료화시킨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화폐 추진 상황 중에서 정책 발행은 이미 알고 있는 금액이고 일반 발행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일반 발행이 한 232억이 나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세대가 사용하고 있는지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어느 세대라든지 아니면 업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어느 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어디에 많이 쓰고 있습니까? 일반 발행한 거에 대해서?

○ 유영숙 위원 지금 저희가 예상한 바하고 똑같거든요. 저희도 지금 이 김포페이를 하고 나면 음식이나 학원이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하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처음에 이 김포페이를 늘릴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장 많이 한 게 어떤 거냐면 착한페이를 핸드폰에다 깔아주는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업체나 업소에 가서 김포페이 가맹점을 늘린 거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거를 함으로서 지금 또 어떤 차별이 있냐면 나이 드신 분들, 50대, 이런 분들은 이게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영숙 위원 지금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사항이 이거를 많이 못 사용하는 세대들에 대한 또 다른 어떤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2020년도에는 또 다른 차별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유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좀 연계되는 내용이어서 잠깐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일센터에서 했었던, 저한테 준 자료에 따르면 새일센터에서 했었던 교육과정 중에 수료 인원 그다음에 취업 인원 비중이 가장 높은 게 SNS 마케팅, 온라인 유통창업 과정이에요. 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가, 맞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현재 이 여성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정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취업률이 높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과정들보다 수료율, 취업률이 제가 보니까 가장 높아요, 저한테 준 데이터에 의하면. 맞죠?

○ 박우식 위원 내년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확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박우식 위원 확대 계획이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은 좀 빨리빨리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빨리 좀 확대하고 과정들을 좀 전문화해 나가고 그 사후관리 또 이분들이 교육 이수 이후에 취업이든 창업이든 어쨌든 연계될 수 있고 이런 어떤 데이터 관리들을 좀 잘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저는 이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 얘기했던 1인 유튜브 방송 지원센터는 어떻게 좀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 박우식 위원 이거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어서 제가 좀 질문을 해 봤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것도 지원공간도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의 어떤 시가 갖고 있는 건물 중에 자투리 공간이 있으면 좀 활용해서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거대 메이저 방송사들의 스튜디오를 말하는 게 아니고 1인 유튜브 방송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거든요.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공간들은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아니면 우리가 제2의 취ㆍ창업 지원센터, 우리가 신도시에 청년공간 마련하는데 그 공간 안에 같이 넣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세요. 자꾸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쪽. 그리고 앞으로도 또 유망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 박우식 위원 그 안에 이제 1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스튜디오 공간도 조금 마련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우선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열병합발전소는 이게 단순히 그쪽 지역에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한강신도시권을 비롯한 김포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도 모르는 내용을 사실 오늘 보고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공분을 샀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해 관계가 충돌했고, 두 번째는 더 공분을 샀던 부분은 김포에 짓고 주 공급대상은 인천 서구 검단 쪽으로 허가를 받았단 말이죠.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어떤 공분을 샀는데 사실 선행되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된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지금 이 열병합발전소 이거 김포시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시작을 시에서 한 거죠? 우리가 그 부지를 그 용도로 우리가 판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권한이 이젠 없는 거죠?

○ 위원장 한종우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실 지역주민은 모든 민원을 관계 기관에도 하기도 하지만 지역구 원에게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을 포함한 상임위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더욱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중요한 변경된 사항에서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오늘에서야 저희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자체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관련 부서에서 좀 안이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대안을 찾아보죠. 오늘 딱 듣고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주 공급대상지가 어디냐는 이걸 처음 발표할 때부터 논쟁이 있었어요. 이건 그래서 관련 부서와 청라에너지에서 와서도 주 공급대상지가 김포다라고 얘기…. 그러니까 허가받은 것과 주 공급대상지가 틀리다라는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이 자체를 서류정리가 먼저 됐었어야죠.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가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책자 40페이지에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현황 중에 김포청년 채용디딤돌 사업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최대 2년인데 11억 4,100만 원인데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간 게 약 9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 규모가 53명이에요. 그리고 채용기업 지원이 월 16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물어볼 건 만약에 2년 후 이 사업이 끝나면 이 53명 중에 이탈하는 인원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탈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사후에 어떤 규제나 제한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위원장 한종우 제도가 못 따라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수혜받는 인원이 좀 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이게 53명이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적은 인원에 이거 집중된 거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최저임금이 월 209시간 했을 때 179만 5,000원인가 얼마더라고요. 그런데 1인 1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업이 과연 이게 청년 채용디딤돌사업의 명목, 이게 합당한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적은 인원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인원 대상자가 폭넓게 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이걸 시행을 할 때 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를 줘야죠. 그런데 이게 예산에 인원을 맞춘 건가요, 인원에 예산을 맞춘 건가요?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이탈률이 적어서 이 사업이 청년들한테 어떤 진짜 디딤돌이 될 수 있게 좀 더 신중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마지막으로 통진시장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통진시장에 다녀왔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인도에서 저 고기를 삶는 거예요. 다음 넘겨보세요. 그리고 닭강정 팔고요. 다음, 일반 장터에서 파는 거고. 다음, 이건 이제 타코야끼 파는 데고 이건 공산품 팔아요. 이것도 공산품이죠. 야간이거든요? 야간에 이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토요일에 왜 다녀왔냐면 조금 전자를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원래 오일장 서는 데, 전통시장이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으로 이 오일장이 공영주차장 쪽으로 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다시 그 오일장이 여기로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했던 게 그러면 토요일에는 한번 소상공인들 그들을 위한 어떤 장터를 마련해 주자라고 해서 그들에게 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준 거죠, 그렇죠? 이게 아직까지의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왜 왔냐면 사실 이쪽에 있는 주변의 상권에 계신 분들이 너무 불안해 하는 거예요. 왜 불안해 하냐면 여기가 완전 슬럼가가 됐어요. 지난번에 심상연 국장님 계실 때도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거기를 다녀오셨는데 밤 되면 일반 여성분들이 여기 못 지나갑니다. 거의 지금 여기는 한 30% 이상이 외국인 상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여기서 다 저녁에 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가 하나의 시장이 형성이 돼서 이 시장들 간에 또 총무가 있어요. 총무가 돈을 취합해서 그쪽의 어느 시장상인회와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를 하는데 아까 보셨지만 그 타코야끼 하나 하는 데 3만 원 받아요, 1회에 3만 원. 그런데 거기가 지난 토요일에는 매장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그게 한 20∼30개 매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원 사업의 목적과는 이게 지금 너무나 달리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가 통진의 제일 중심 상권이에요. 중심 상권인데 여기가 지금은 완전히 외국 상품 그다음에 토요일에는 그냥 그쪽 상인회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시장으로 전락을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식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정말 시급합니다, 개선이 필요해요. 이거 더 이상 놔뒀다가는 여기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과장님.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이게 단순히 단속으로 되어야 될 게 아니고요, 여기는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단속으로 될 거면 이게 벌써 끝났죠.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시비가 투자됐습니까. 저기가 진짜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체가 이 지역상권을 좀먹는 거거든요. 이거 절대 지역상권 못 살아납니다. 아무리 여기에다 돈을 갖다 부어도 지역상권 살아나지 않아요. 이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단속할 거면 제가 뭐 하러 가서 사진 찍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 주세요.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신승호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평화경제자유구역하고 산업단지 묶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총괄적인 얘기를. 일단 먼저 산업단지를 지금 저희 시에서 굉장히 학운산업단지를 골드밸리 그쪽부터 해서 참 많은 산업단지를 추진해 왔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총 몇 개죠?

○ 김인수 위원 산업단지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추진해 왔는데 그 와중에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요즘에는 학운산업단지 쪽에 서북부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남부쪽에도 지금 많이 그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접근성이 일단 좋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한강시네폴리스도 그렇고 고촌개발사업지구도 산업단지가 포함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것이 우리가 2020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어떤 관리계획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인구라든가 그다음에 산업 분포 그다음에 어떤 지정학적 위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기본계획과 연관해서 이런 산업단지의 지도가 선제적으로 그려지고 구상이 되어야 되는데 대개 산업단지가 어떻게 출발하느냐 하면 시행사 오너들이 도시공사에 사업 제안을 해서 출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다 보니까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을 시키고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언론지를 그냥 도배하는 일이 왕왕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시네폴리스도 2019년도에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보상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그러고 있겠지만 좀 더 관련 부처 또 그다음에 공기업, 도시공사라든가 도시국, 특히 도시계획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사전에 어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이런 산업단지가 이루어지고 산업별 분포라든가 그거에 따른 어떤 김포시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게 모든 것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 디테일함으로서 산업단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많이 있어왔다, 그런 것을 좀 문제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기업지원과와 관련해서 지금 점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게 황해경제자유구역이에요. 이게 잘 될 것이냐, 산자부가 우리를 또 선정해 줄 것이냐, 그렇죠? 그동안 쭉 준비해 왔는데 우리가 또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축구종합센터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어떤 분명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위에 김포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종합 분석해서 내린 결론을 가지고 이 분야가 장점이 있고 이 분야로 나가면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거랑 등 떠밀려서 하거나 누가 제안을 하거나 수동적으로 한 것들은 잘 되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도 청장님이 우리 김포시를 방문했는데 우리 김포시도 그거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이 아닌 뭔가 주도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산자부에서 전에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산자부에서 그것을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거 가능성이 없다.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국가에서 광역자치단치에 몇 군데 지금 시행은 했지만 사실은 뚜렷한 업적을 낸 데가 없어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320만의 인구를 가지고 대규모의 인구를 가진 광역자치단체인데도 총장을, 물론 우리도 선정이 되고 나면 전면적으로 뛰어들겠지만 아무튼 주도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김포시 역량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분명히 LH라든가 이런 정부 공기업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지 않으면 규모면에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좀, 앞으로 비전이라든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거를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거 얘기 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거 나중에 또 준비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이러면 또 이거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항상 일은 주도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 실패라는 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소극적으로 했느냐, 등 떠밀려서 했느냐, 이런 문제 생기거든요.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과장님, 우리 김포시 5대 대표 업종 선정을 했어요, 그렇죠?

○ 김인수 위원 그중에 전기자동차가 포함이 돼 있어요. 지난 9월에 시장님이 하택시 갔다 오셔서 거기서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과 MOU를 한 두 군데 체결하고 왔는데 제가 지난 월례회의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세계 5대 메이저 중의 하나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있습니다. 현대하고 기아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과장님한테만 저기하지 말고 시장님이 가셔서 현대그룹 정몽구 회장, 아들, 수석 부회장이 실질적인 오너니 그런 데하고 MOU를 체결해서 전기자동차의 메카를 김포에 만들게끔 해라. 지금 지방자치제 하면서 사실 시장이나 군수들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외부로 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하고 좀 MOU를 만들어봐라, 작은 것들 하지 말고. 그러면 현대 회장이 김포를 전기자동차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그러면 산하기관, 클러스터 그냥 만들어지고 거기에 있는 남양주 내지는 서남부 쪽에 있는 그 하청기업들 그냥 알아서 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산자부에서 또 이거 지정해 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괜히, 사실 중국은 후발주자잖아요. 자동차도 자체 생산을 못 하는 나라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나라 가서 무슨 외국기업이랑 또 MOU하면 그분들이 여기다가 투자합니까? 거의 불가능하지? 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도 그런 주문을 좀 드렸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려는지는 모르지만 시장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라든가 대기업 상대로 해서 투자 유치하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그런 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튼 능동적으로, 선도적으로 일을 해도 될까 말까 하다. 지금 대충 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 적극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김포시에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말에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 예비지구 지정 김포 됐고 지구로 신청했는데요.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 최초 지정 대비 10분의 1로, 작은 규모로 축소된 거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그리고 현재 평택 중심의 계획으로 또 재편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현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 지정 후에 11년간 지금 사업이 진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곶지구를 국가 산업단지나 일반 산업단지가 아닌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방향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파격적인 조건의 메리트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방향을 돌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2018년 11월 관계 부처에서 합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보면 기본 황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단기ㆍ중기ㆍ장기 계획으로 나눴거든요. 그런데 모두 평택항 배후 지역인 시흥, 안산, 화성 추가지정이 필요하다고 분석이 됐고요. 또 중점 추진전략에는 3개 지자체 위주로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 성공적이다라고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혹시 그 보고서 보셨나요?

○ 김계순 위원 보고서 안 보셨다고요?

○ 김계순 위원 아니….

○ 김계순 위원 과장님, 늦게 시작을 하셨더라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시려면 최소한 보고서를 보시고 전략적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그 3개 지역과 추진전략이 3개 지역 중심으로 계획안이 마련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물대리 정리 때문에 급하게 진행돼서 보고서를 보지 못했다, 그거는 저는 좀 전략 부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고서, 지금이라도 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93페이지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거물대리 주민들, 거물대리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거물대리 주민들은 오랫동안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피해에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이 경제자유구역 하나만으로, 그냥 명칭 하나만으로 장밋빛으로 오해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기대심이 큽니다, 아시죠? 저보다 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사례를 보듯이 계획단계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분석하지 못하고 사업 콘셉트를 잘못 정하시고 하면 이 장밋빛으로만 기대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림자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자유구역에 있어서 냉철한 분석, 그런 것도 준비하셔서 정말 거물대리뿐만이 아니라 김포에 정말 빛 같은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분석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 김계순 위원 이후에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로 보시면 73페이지인데요, 73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소관위원회 통폐합 현황 보면 두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상 공적심의위원회,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두 개가 올라왔는데요. 저희 김포 기업지원과에 「김포시 경제활성화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그 조례 제6조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임기도 정해져 있고요,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소집해서 정기회의 별도로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협의회라서 자료에 빠진 건가요? 아니면 왜 여기 자료에 빠져 있나요?

○ 김계순 위원 기업지원과는 구성이 안 된 거는 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다른 과 자료를 참조하시면 다른 과는 위원회 구성 여부를 비고란에 표시를 하거나 회차를 표시하거나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시면 이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 지역경제활성화 종합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종합 추진계획은 준비가 되신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는 이후로도 구성하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같은 기능은 통폐합해 주시겠다라고 보고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셨어도 다른 위원회에서 종합 추진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 이 기능에 보면 건설 관련 기업인연합회 각각 추진하고 해서 건설 관련된 업무도 여기서 보게끔 되어 있는데요. 건설 쪽에 기업하시는 분들 현재 민원사항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김포 관내에 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나 공사, 일체 사업에 우리 김포 관내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활용하는 경우가 10% 미만으로 매우 낮다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개선을 하시려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노력하신 적이 있으신지.

○ 김계순 위원 아파트 현장의 20%가 이용되고 있는데 그 20%가 건설 쪽인가요? 아니면….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현재 디테일한 자료를 받지 못해서 구체적 질문은 못 드리겠는데 이후에 그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 김계순 위원 다른 지자체나 또 최근,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거는 제가 처음이 아니라 민선 6기 때도 끊임없이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10% 미만이 아니라 이상으로 올리는 부분은 거의 레미콘 아니면 함바식당으로 국한되어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율이 올라갔다고 하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 기업지원과에 있죠?

○ 김계순 위원 일자리경제과입니까?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용역 추진현황에 보면 투자유치설명회 용역 운영대행에 예술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예술하우스가 어떤 회사죠?

○ 김계순 위원 네? 지금 용역비용이 지출이 된 게 아닌가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는 투자유치설명회 운영대행 용역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됐고, 8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 김계순 위원 네. 본 위원이 용역 추진현황을 보면서 투자유치설명회 예술하우스라는 이름을 보면 예술기획사 같은 느낌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런데 투자유치설명회 본 위원이 볼 때는 최근에 고촌 아라마리나에서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투자유치설명회가 되게 비중 있고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여쭈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80페이지에 예술하우스는 예술기획사인가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자료 확인 중)

과장님, 80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80페이지 좌측에서 두 번째.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과장님, 이 예술하우스라는 업체가 투자유치설명을 했는데 이 예술 업체가 전문성을 가진 업체인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김계순 위원 제가 여쭈는 거는 투자유치설명회라는 예술기획사인지 아니면 투자유치설명회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거나 그런 전문성이 있는 용역회사냐고 여쭈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전문 용역회사라는 말씀이시죠?

○ 김계순 위원 예술기획사가 아니라 전문 용역, 그러면 회사명만 예술하우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 회사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었던 내용과 이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다 맞물리는 것 같아요. 황해경제자유구역하고 김포시 5대 대표 산업이 좀 연관된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질의드릴 것은 이 5대 대표 업종이 지금 전기자동차, 첨단소재 부품, 지능형 기계, 관광레저, 스마트물류 이 다섯 가지죠?

○ 박우식 위원 이 다섯 가지를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 안에 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어떠한 기준, 김포의 현재 상황, 산업생태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업종 선택이 어떤 식으로, 업종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이 다섯 개가?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했듯이 5개의 대표 업종으로 선정하는 업종들이 제가 봤을 때는 김포 현재의 어떤 산업구조화에서 어떤 강점을 찾아서 도출된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새롭게 무에서 유를 지금 만들겠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전기자동차 김포에 기반이 있습니까? 없죠. 첨단소재 부품, 사실 김포는 다 영세한 그런 중소 제조, 그것도 이제 화학, 목재, 알루미늄 이런 업종들이고 첨단소재하고는 좀 거리가….

○ 박우식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전체적인 비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지능형 기계, 관광레저. 관광레저도 지금 관광 산업을 내세우겠다고 하지만 관광 산업 육성에 가장 필요한 인프라들. 예를 들어서 먹을거리, 즐길거리, 숙박 이런 어떤 인프라가 지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관광레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거는 일단은 제가 차치하고 스마트물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업종 선택들이 저는 좀 김포의 현재의 어떤 산업지형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우식 위원 그 첨단소재 부품, 지능형 기계 관련해서의 지금 김포시 업체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핵심 테마는 이제 전기자동차예요.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 박우식 위원 지금 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 전라북도 군산이 한국GM 공장이 폐쇄되면서 그쪽을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규제자유특구로 또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이제 지정을 받았고 타타대우 상용차, 에디슨모터스 등 전기차 관련 업체 19개, 그다음에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7개의 자동차 연구 기관들이 여기 이 군산에 지금 어쨌든 입주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군산과 우리 김포가 차이점이 뭐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지금 군산하고 전기차 클러스터 관련해서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조금 이해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과장님 답변에서의 그 핵심은 중국의 상용 전기자동차 업체들하고 우리 국내 업체들하고.

○ 박우식 위원 저희 관내 업체하고 공동출자 해서 합작법인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 박우식 위원 이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전 기업조사가 다 된 거죠?

○ 박우식 위원 그 합작법인은 투자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중국 자본들의 특징을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 중국기업, 저도 지인들이 중국에 파견 나가있거나 중국기업에 국내 중국 출장 업체에 나가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내려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우리와의 어떤 그런 중화사상에 굉장히 영향들이 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런 지점입니다. 옛날 우리 쌍용자동차 그런 사례도 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비율에서 얘들이 분명히 투자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의사결정권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의 지분율을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그런 거 생각을 다 하신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업체들이 단순한 투자나 기술 이전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그러면 우리야 뭐 그걸 마다할 이유까진 없겠죠. 그런데 이제 무리하게 경영권을 요구하거나 또 다른 어떤 세제 혜택이나 재정 지원까지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우리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한 고려 없이 접근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는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우리 국내 현대자동차를 컨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의 어떤 전기차 사업들의 일정 파트, 상용차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승용차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 일정한 파트를 우리 김포로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어쨌든 지금 이 중국 회사들 투자 유치를 여기에 지금 바라보면서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내가 지금 신문지 상으로 파악한 내용으로는 중국 시장 내의 이 전기차 판로 모색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 중국의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경영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좀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하신 거죠?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전기차 관련해서 국내 대기업을 타게팅해서 김포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집중을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우식 위원 제가 좀 목소리 관계로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지금 박우식 위원님이 잠시 멈춘 동안 제가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인원 배치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업무분장에….

○ 유영숙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많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세 분이서 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을 지금 계속 논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돼야 이게 투명하게 여기에 유치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걱정을 하잖아요. 장밋빛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어떤 성과지가 결정이 되어야 김포는 이게 안전선 궤도에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내년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 유영숙 위원 올해까지?

○ 유영숙 위원 지구지정으로 된 걸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정지을 수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어떤 여건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그렇게 먼 시각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 말이다, 그다음에 내년이면 우리가 이걸 투명하게 어느 정도 성공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년 행감 때는 과장님이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으시겠죠, 만약에 여기 기업지원과장님으로 계신다면. 그런데 만약에 또 이게 진짜 어렵게 되면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어떤 그런 평가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 유영숙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바라는 숙원사업이기도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일단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고 지금 기업지원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뭐가 있나요? 환경개선사업 말고?

○ 유영숙 위원 뭐가 많습니까?

○ 유영숙 위원 지금 공장 인허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 유영숙 위원 많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공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기존 기업의 소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떤 거가 있어서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뭐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 유영숙 위원 그거는 계속 여태까지 해 왔던, 기업지원과에서 계속 했던 일이고 그거 말고 지금 기업지원과를,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맞춤형 애로…．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지금 기업지원과가 경제자유구역에 모든 에너지가 쏠리면서 지금 우리 그 중소기업들이 어떤 받아야 될 혜택을 못 받지 않는가라는 걱정이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체감을 하질 않는다는 거죠. 기업지원과가 본인들한테 어떤 뭔가를 해 주고 있다라고 체감을 못 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계속 해 주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계속 해 왔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 하고 있었던 거고 특별하게 어떤 게 있냐, 너무 지금 한쪽에 쏠려서 그분들이 체감할 수 없다라는 게 걱정이고요.

지금 최근에 해외 갔다 오신 적 있죠?

○ 유영숙 위원 해외시장개척단에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그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중복으로 가는 회사가 꽤 돼요? 한 3개 업체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서너 개 업체는 계속 가고 있는데 그 룰이 있잖아요? 룰이 있는데도 왜 계속 그렇게 중복이 되고 있죠?

○ 유영숙 위원 3회까지는?

○ 유영숙 위원 3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그 3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너무 중복된 업체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김포상공회의소 직원들이 한 4명 정도 가요. 이번 하반기에 해외시장개척파견단 29명 중에서 김포상공회의소 직원이 이 스태프로 갈 거예요, 그렇죠? 스태프로 가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가는 거 아닌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태까지 지금 한 2018년 상ㆍ하반기, 2019년 상ㆍ하반기 해서 이렇게 상의가 계속 많은 인원이 가야 된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저희 일반 회사에서도 뭔가 가서 해외 전시회장을 가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큰 사업을 하더라도 그 직원들이 한 2명 이상은 안 가요. 그런데 스태프들이 이렇게 많이 가는 거는 이건 일을 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본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도대체 뭘, 회화 능력들이 다 있어서 무슨 번역을 해 주나요? 어떻게 하는 역할이 뭐예요?

○ 유영숙 위원 상의 예산으로?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김포시 예산으로 가는 거는 그…．

○ 유영숙 위원 저희 김포시 직원들만 가고 상의는 또 상의…．

○ 유영숙 위원 그렇게 가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산정한 내역이 없어서 본 위원이 뭔가 그러면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유영숙 위원에 이어서 평화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짤막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일정 중에서 기업 유치는, 호텔마리나베이 서울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 투자유치설명회 있었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 성과를 보니까 자료 주신 것의 작성기준이 11월 20일인데 전기차 관련 기업 42개 협약 체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입주희망 면적이 15만 평 확보를 하셨다?

○ 오강현 위원 그날 하루에 하신 성과인가요?

○ 오강현 위원 이틀 동안?

○ 오강현 위원 25일, 26일?

○ 오강현 위원 업체들 42개의 명단, 기업명과 대표 업종 쭉 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평화경제자유구역을 꼭 유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혹시 환경 저해업체들이 있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 오강현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 오강현 위원 확인을 좀 해보세요. 배터리를 재활용하거나 할 때 환경 저해물질이 배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기 보관하거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업종에서 배터리와 관련돼 있는 업종들이 좀 있어요. 저도 이걸 직접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보면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에서의 어떤 분야마다 부품의 내용에 따라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그런 부품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42개의 협약 체결돼 있는 업체들을 다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서 건너는 건데 원래 여기 거물대리가 환경 문제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런 어떤 대체안으로서 평화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관련 협약 체결한 업체가 혹여나 그런 업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여기 중에 보니까 우리 김포가 주소지인 그런 회사들도 꽤 많아요, 보니까.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그런 적발을 받은 업체는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총 전체적으로 협약 체결 맺은 업체가 이틀 동안 말고요, 또 추가로 전후로 받은 업체가 총 몇 개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42개가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 오강현 위원 그게 토탈?

○ 오강현 위원 45만 평 중에서.

○ 오강현 위원 25만 평 정도.

○ 오강현 위원 그 정도는 확보를 하셨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정해져 있는 공간 내에서, 지금 45만 평 중에서 25만 평이 입주희망 면적 확보가 된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리고 77개의 업체가 체결된 것이고 향후에 국제학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더 보완되어야 된다라는 거 고려하셔서 잘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이후에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혹시나 대기업이 유치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상황들도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염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장실사가 11월 19일에 있었잖아요, 평가위원?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기준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평가위원들 현장실사의 내용들은 어떠했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때 시장님도 가셨고 그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전부 다 가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11월 28일 경제자유구역 종결 발표가 또 그때 있죠?

○ 오강현 위원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12월 말 경제자유구역 예비지구 선정이 있을 것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료가 좀 안 왔었어요. 가장 핵심적인 게 194회 임시회 때 제가 이 경제자유구역 다른 지역의 선정 과정의 결과를 보면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었던 것이고 수요 창출, 아까 77개 업체가 25만 평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업체들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도 아주 중소기업들 위주가 많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MOU 체결하기 전에 내용적으로 선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러프한 단계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질적 고려 이후에 어느 정도의 업체들이 선정이 되면 질적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질적으로 수요가 꽉 차서 경제자유구역에 수요가 채워졌느냐, 이게 되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이 더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자료를, 지난번 194회 임시회 때 얘기했었던 거 달라고 했었던 거 안 주신 거는 정부의 정책기조예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수도권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선정에 있어서 불리하단 말이에요, 지방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바뀌었다고 과장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정책기조가 기본이 국가 균형발전인데 수도권이 불리하다라고 저는 얘기했었는데 그게 좀 바뀌었다라고 하셨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 내용을 저는 못 받았어요. 그런데 다만 김포는 지금까지 접경지대라고 하는 불리한 소외지역이었잖아요?

○ 오강현 위원 저는 개발제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1월 28일에 경제자유구역 청별 발표할 때에 어필할 수 있는 나름의 김포만의 특징이 있다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 수도권 제한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맞아요.

○ 오강현 위원 김두관 의원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김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라고 중앙정부의 입장을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리 나쁜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문제점은 빨리 보완을 해서 또 더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더 완벽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특히나 환경 저해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아까 질의를 좀 이어서, 이번에 우리 해외 투자, 해외 시장개척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계약 추진이 88건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간 거는 계약 추진 86건 45억, 이렇게 돼 있는데 참여 업체는 11개인데 계약 추진은 88건,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된 거죠? 설명 좀 잠깐….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에 여러 바이어가 동시에 계약을 해서.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참여 업체들은 거의 다 그쪽에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 박우식 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몇 회째죠? 이 사업이 몇 번째죠?

○ 박우식 위원 그 이후에 어떤 데이터 모니터링 계속해 주셔야 됩니다.

○ 박우식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했던 내용들인데 이후에 성과라든가 이후에 어떤 회사, 결국은 우리가 이런 해외 투자 유치사업에서 해외에서 어떤 투자 유치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해외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증가했고 이 증가가 그 회사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회사 고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이게 파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업을 우리가 내년에는 더 사업을 확대하자, 뭐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과장님, 그거 이번에 본예산 때는 그걸 꼭…. 내년에도 사업하는 거죠, 이게?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올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면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들이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올해 사업 몇 개 성사됐고 어떻게 됐다,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 더 하자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 회사의 어떤 해외 매출, 성장, 고용 증가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 그거 좀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들도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얘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다 오픈하지 못한 여러 가지 속사정들도 있고 내용도 있겠지만 이런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피셔서 좀 더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가까운 예로 인천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도 2003년에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2단계 사업 완료가 2020년이니까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사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황해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인천보다는 사이즈가 훨씬 작지만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계획대로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교육 기관, 여러 가지가 입주가 되어도 제가 봐도 한 15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저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10년, 15년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예상이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5분발언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국가 보안검색장비 시험인증센터 KTL 이것이 김포로 여기서, 5분발언에서도 제가 이걸 한번 좀 언급을 했었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은 김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 제안 보류 사유가 “새로운 부지선정 및 구입과 시험인증센터 건축 사업은 시 여건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이 업체가 우리 시의회에서도 한번 설명회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 업체가 구로에 센터인 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협상 과정에서는 밀고 당기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협상 과정에서는. 그러면 그쪽에서도 김포에서 부지와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자기들이 구로에 있는 센터 전 직원들이 이쪽으로도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원만 해도 사실 상당한 인원들이 그러면 김포로 오게 되는 건데 그런 것만 따져 봐도 사실 김포에서의 좋은 기업을 유치한 그런 성공사례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시험인증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어쨌든 이것과 관련된 연관 기업들이 같이 또 하나의 클러스터로 조성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박우식 위원 과장님 핵심이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지가 없었다라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제공을 한다고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우리가 그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거기에 건축비 한 100억 정도하고. 그런데 그 정도 우리가 시에서 투자를 해서 갖고 올 수 있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요?

○ 박우식 위원 이게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서천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된 거예요?

○ 박우식 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이런 황해경제자유구역 같은 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투자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어쨌든 이런 KTL 같은 경우에는 먼저 김포에 많은 관심을 보였었고 그리고 이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상당히 투자가 됐을 때 그쪽하고 좀 딜을 해서 우리한테 좋은 조건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는 만들 수 있다라는 판단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시 집행부에서. 좀 더 전향적이고 좀 유연한 어떤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김포시가 지금 가뜩이나 어떤 양질의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시 돼 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도 이런 여러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정과와 징수과는 부서별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두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양현 과장과 이기일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장양현 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럼 먼저 세정과 장양현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이기일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세정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징수액에 관계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월까지 한 95%의 징수를 예측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징수과의 그 통계를 보면 지금 11월, 12월이 굉장히 작년에는 비율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을 다 추가하면 올 12월 말까지는 몇 프로 정도 예상을 합니까? 어느 정도,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추계하십니까? 지금.

○ 유영숙 위원 3,040억이요?

○ 유영숙 위원 3,040억이면 지금 몇 프로 정도 보는 거예요. 그럼 추경 목표액에 비하면 몇 프로인가요? 그게.

○ 유영숙 위원 103% 정도?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추계가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171페이지를 보면 작년의 수치에 의하면 거의 한 686억 정도가 더 들어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171페이지는 징수과 거예요. 징수과에서 제가 이제 추계를 받은 건데 그게 징수가 되면 이제 세정과에서는 그 금액을 추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유영숙 위원 현년도 거?

○ 유영숙 위원 아니, 추계하는 비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 징수액은 2,688억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징수액은 저희가 지금 9월 말까지….

○ 유영숙 위원 9월 말까지 현재 2,688억이고 지금 171페이지를 보면, 171페이지는 징수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징수과에서 받은 자료의 맨 위에를 보면 2,688억은 똑같아요, 지금 징수액. 그렇죠?

○ 유영숙 위원 총계가 2,600만 원…．내용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 유영숙 위원 2,688억인데 지금 10월ㆍ11월ㆍ12월은 비어있어요, 공란이에요. 이제 공란에 제가 지금 계산을 한 거에 의하면 대략 한 686억이 들어오는 걸로 이제 작년 거를 추계했을 때는 그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그렇게 보면 또다시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지 않겠느냐라는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 유영숙 위원 41억이….

○ 유영숙 위원 과장님은 2차 추경 때 1차 추경에 250억을 배정하고 통상적으로 50억 정도는 남는 거는 통상적인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유영숙 위원 통상적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증액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수치에 대비해 보면 그게 지금 맞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제가 계산한 거랑 과장님이랑 계산하는 거랑….

○ 유영숙 위원 그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떻게 그러면….

○ 유영숙 위원 순세계잉여를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 유영숙 위원 80억에서 90억이요?

○ 유영숙 위원 지금 마지막 추경, 지금 종말추경에 50억이 들어가니까 그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여하튼 2차 추경 때 예산하신 거는 좀 틀린 거네요.

○ 유영숙 위원 저는 과장님이 하도 확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에 관계된 거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신적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기에 이번에 제가 그걸 조금 주지하면서 봤는데 아마 본예산 때 이거는 확실한 자료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 유영숙 위원 아마 이제 작성할 때 본예산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거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기초로 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148페이지 세정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인 세무조사 실적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김포에 법인세를 걷는 업체 수가 총 몇 개가 됩니까?

○ 유영숙 위원 1만 800개소…．

○ 유영숙 위원 그럼 1만 1,000여 개 정도에서 8,000개 정도를 빼면 한 3,000개 정도는 계속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매년 한 400개 정도만 조사를 하는 거네요, 3,000개 정도에서?

○ 유영숙 위원 그렇죠?

○ 유영숙 위원 거의 대략적으로 보면 한 3,000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한 400개 정도는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럼 한 3년에 한 번꼴은 들어오는 거네요.

○ 유영숙 위원 3년이 아니네요, 3년이 아니네. 거의 이게 지금…．

○ 유영숙 위원 그렇죠?

○ 유영숙 위원 5년에 한번.

○ 유영숙 위원 5년에 한번, 주기가 굉장히 긴 거죠?

○ 유영숙 위원 주기적으로 한 5년 정도.

○ 유영숙 위원 부동산은 매년 하는 게 아니니까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만?

○ 유영숙 위원 법인세가 부동산에 관계된 것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한 법인 당 직원들은 몇 개를 관리를 하나요? 직원이 그 법인을 관리하는 그 개체 수가?

○ 유영숙 위원 본 의원이 지금 궁금해 하는 사항은 법인 업체 수에 비해서 직원의 배정, 우리 저기죠? 담당하는 분들의 배정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질량 보존법칙, 그러니까 똑같은 인원에 업무만 계속 그 안에서 한 거지 제가 보기에는 그 뒤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눈빛인데 저는 과장님은 지금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이 질문하는 거는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혹시 세금이 누수가 되는 건 아니냐라는 본 위원의 질문에 과장님은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확실히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과장님이 퇴임을 앞두시고 과장님 보시는 견해에서 그게 맞는지 이게.

○ 유영숙 위원 저는 그런데 세정과와 징수과의 역할은 세정과는 세수 확보가 목표이고 징수과는 조세 형평을 위해서 이제 모든 세금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한테 뭐든지, 누구한테든지 공평하게 누수 없이 그거를 부과해서 받는 게 징수과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데 그 누군가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라고 그런 건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김포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 하시는 분들의 어떤 업무가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최근에 김포신문에서 난 기사를 한번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지금 김포시 직원 1인당 담당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무슨 금액에 관계돼서 하는 역할이 너무 크다라는 기사를 보고서 지금 이런 거를 보면서 공무원의 일을 줄여주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세금이 누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 기사를 보시고 지금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고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셨는지, 이 기사를 아마 보셨는지요? 김포신문에 나온 건데 김포시의 2019년 이월 체납액해서 나왔는데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직원 1인당 담당 체납액이 김포는 거의 1인당 20억 정도 그런 걸 관리를 해야 되고 번호영치 실적도 한 500여 건이 된다고 하면 용인시는 2,300건이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혹시 이거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유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금액대비 봤을 때 지금 김포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징수과라든지 세정과는 굉장히 인원 배치에 대해서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 주고 돈이 막 걷히고 있는데 정리하기만도 바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데에 보강을 해서 세수 확대에도 좀 기여를 해 주고 세금 누수에도 잘 신경 써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세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부서공통 4번에 보면 2019년 주요 업무, 보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주요 업무를 보면 합리적 개별주택가격 산정, 납세 편의시책 운영 또 납세서비스 품질, 전문인 상담, 신속한 환급시스템, 사업들이 쭉 있는데요. 이 사업 중에 올해 2019년 신규사업이 혹시 있나요?

○ 김계순 위원 이거는 도입하신 지가….

○ 김계순 위원 스마트폰?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작년 행감자료하고 올해 행감자료하고 똑같습니다. 기존 사업에 너무 안주하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업이 너무 똑같고요. 아까 유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이 저희 지방세 수입이 3,040억 말씀하셨는데 3,040억이 넘는데 기존 사업으로 유지하기보다는 납세편의를 위해서나 서비스를 강구하시거나 아니면 세수 증대를 위한 신규사업이거나 아까 방금 말씀하신 법률적 신규제도를 발굴하시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전문인을 통한 신속ㆍ친절 상담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방세 상담 전문가를 파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이 직접 콜센터로 상담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세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여쭙겠습니다. 징수과도 역시 2019년 혹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신 건이 있나요?

○ 김계순 위원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해서 기간제근로자 86명, 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이 86명이 직접 방문하고 전화로 해서 받은 실적인가요, 이 사업은? 보면…．

○ 김계순 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요, 86명 인력과 예산대비 큰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징수실적을 보면 65억이라는 돈을 징수하셨고요.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부재중이었을 때 2만 4,000명, 비거주 7,000명 정도 체납이 있어요, 방문실적에 보면. 이 부재중하고 비거주 체납액은 전체적으로 얼마인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런데 부재중이거나 비거주는 방문을 했을 때 못 만났다거나 그랬다는 건데?

○ 김계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부재중하고 비거주분들의 체납액이 총 얼마인지는 아직 집계는 안 됐으나 이분들의 징수를, 체납액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신 건가요? 이 부재중이거나 비거주한 분들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비거주는 확인이 된 비거주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분들의 체납액 징수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비거주분의 주소로 우편이 가면….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징수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관련 질의입니다.

2019년 새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세금 감면해 주는 게 있었죠, 과장님? 김포시 2019년 새해….

○ 유영숙 위원 그거에 대해 원래 효과를 어떤 것을 보고 그거를 시행한 걸까요? 2019년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50% 경감.

○ 유영숙 위원 이거는 본인이 본인 스스로 알고 신청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신혼부부, 제가 “저는 이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라고 해서 본인이 알고 신청을 하는 건가요? 본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졌었나요?

○ 유영숙 위원 이거는 김포시에서만 한 거죠?

○ 유영숙 위원 전국이 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효과는 김포시의 신혼부부만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특징적인 계획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양현 과장님, 이기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정애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김정애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문화의 거리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피피티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이게 어디냐 하면요, 여기가 구래동 문화의 거리예요. 보시면 저 나무가 뭐냐 하면 메타세쿼이아라는 나무인데 우리 시청에서 시청역 옆에 가로수로 세워져있는 그 나무 있죠? 그 나무예요. 지금 작아서 그렇지 저게 속성수고 커지면 한 50미터까지 자라는 나무인데 저거 하나 달랑 있어요, 현재. 구래ㆍ마산동이 지금 이제 인구가 6만 8,000명을 이미 돌파해서 7만에 육박하는데, 호남이나 영남지방에 가면 아마 한 2개 시군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어서 굉장히 늘어날 건데 구래ㆍ마산동 지역의 어떤 랜드마크가 될 만한 시설도 없고 보면 어떤 시민들의 휴식공간들도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인근의 상가들 때문에 건축폐기물이 지금 곳곳에 놓여져 있고 휴지가 지금 바람에 휘날리고 제가 저기를 자주 가봐서 아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이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준 상태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아직 벤치마킹 가신 데는 없죠?

○ 김인수 위원 전 과장님부터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된 데를 몇 군데 선정해서 벤치마킹이 좀 필요하다, 실제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소견은 잘 해 놓으려면 아주 베스트로 해야 되지 그래야지 짝퉁, 대충 만들어놓으면 문화의 거리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비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돼 있다는 데 몇 곳을 좀 벤치마킹을 꼭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잘 됐다고 하는 곳을.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의정부 지역에 있는 곳인데 의정부에 “행복로”라고 있는 곳인데 의정부 시민들의 대표적인 만남의 거리래요. 보시면 조형물도 있고 물도 있고 다양하게 의정부가 자랑할 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저거 잘 해 놓은 곳도 아닌데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의정부 시민들한테 만족도가 높고 그래도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괜찮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군데를 다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만드는 거 김포시에서 구래동 문화의 거리를 가니까 우리가 휴식공간으로서 아주 베스트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왕 하는 거 잘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피피티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 아무튼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거죠?

○ 김인수 위원 꼭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만 훌륭한 시설이 되는 건 아닌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 공염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저쪽 부분의 문제점은 이제 과장님도 아까 모두발언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주차장 문제인데 그 관련 과하고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죠?

○ 김인수 위원 아무튼 모든 것, 그 문화적인 걸 향유하려면 일단 접근이 좋아야 되는데 주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시작부터가 이제 짜증이 나고 그런 것이 올 수가 있는데 아무튼 계획보다 일정이 약간 딜레이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문화의 거리 말씀하셔서 연관해서 문화의 거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참 저도 많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시의원 등원하고부터 이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그때도 많이 얘기했던 게 벤치마킹 좀 다녀오시고 어쨌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문화관광과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걸 다 잘 할 수 없으니 일단 지금 당장 시급한 현황인 문화의 거리에 좀 더 집중해라라는 말도 여러 차례 제가 좀 드렸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진행이 더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일단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이제 업무가 많이 바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많이 이렇게, 일단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여기 우리 마곡에 있는 LG하고의 어떤 연계해서 이 문화의 거리를 조금 더 차별화 포인트를 두는 부분들도, 제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그런 말씀도 좀 드렸고 좀 활발하게 여기에 조금 집중을….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가서는 내년에도 진행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또 듭니다. 그래서 또 내년이 지나면 여러 이유로 진행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이런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좀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른 거 많이 바쁘시겠지만 업무에 좀 우선순위를 두고 일단 하나라도 빨리 좀 마무리해야 다음 일이 더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른 질문은 추후에 다시 좀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저는 5분발언을 통해서 몇 차례 문화정책에 대한 제언들 좀 했었죠? 지금 보니까 용역으로 전부 다 일단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용역 전에 심각한 고민들을 좀 해 주시고요. 뭐 용역에서 충분하게 또 전문가들에 의해서 내용이 정리되어서 그 내용들이 우리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제안했었던 거에 대한 충분한 숙고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심사묵고, 심사숙고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과 같이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전문인력들이 더 일이 많으셔요, 보니까. 더 많이 보강됐으면 좋겠다.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관광과 문화예술에 전문적인 직원들이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다시 한 번 좀 공식적으로 드리고요.

카트라이더 사업에 대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미니자동차와 관련돼 있는 카트라이더 사업, 이제 이 사업 최초 계획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제가 최초 계획이 어떻게 된 건지, 문화재단에 있는 관광팀장이 제안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제가 11월 22일에 의회에 자료 보내주신 거 쭉 봤습니다. 고촌 아리마리나부터 김포아트빌리지까지 11.5㎞구간, 이 구간을 카트라이더 사업구간으로 잡으셨는데 시장님이 지금 일본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때 한기정 과장님도 같이 가신 걸로….

○ 오강현 위원 사진도 제가 기사화됐던 것도 봤고요. 일본까지 벤치마킹까지 갔다 오셨고 그 성과는, 일본 갔다 온 성과가 따로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일본 가서 벤치마킹 하신 거에 대한 성과가 뭔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내용 제가 추가로 질의…．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기획을 통해서 벤치마킹까지 좀 갔다 오면 우리 카트라이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사업구상들이 우리 관련된 관광팀장이 문화재단에서 제시했던 그 내용들이 조금 더 현실적인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트라이크코리아 실내 고카트 사업자랑 면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카트라이더 전문가 모터하우스랑 면담도 계속 진행이 됐었네요, 3월, 4월. 그다음에 4월에 구 한강제방도로 현장확인도 하셨던 걸로 그렇게 일정을, 제가 추진현황을 봤습니다, 맞죠?

○ 오강현 위원 그러면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추진되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보류가 됐죠?

○ 오강현 위원 제가 문화관광과의 여러 사업들이 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계속 애기봉부터 시작, 평화문화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사업들에 있어서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 벤치마킹까지 갔다 왔잖아요, 이거는? 시장님께서 직접?

이게 보니까요, 미 추진 사유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미 추진 사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구간이 일반 차량, 자전거, 카트라이더가 병행하여 주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 주행에 따른 위험요소가 있다. 이 안전 확보를 위한 면밀한 검토 및 개별법령의 기관협의가 필요하다.” 법령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다음에 “향후 한강 철책 제거 이후 해강안 경계철책 제거 및 수변공간 활용방안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추진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는 이 미 추진 사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벤치마킹을 가시기 전에, 그다음에 지금 현장확인도 물론 이제 중요합니다만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사업자와 면담을 다 하셨어요. 아니, 계획을 하시기 전에 법적인 검토가 1차적으로 먼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법적 하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조금 있다가 제가 애기봉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국방부와 논의를 면밀하게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카트라이더 사업에 대해서는 미 추진 사유에 대해서는 이 법령기관 협의가 아까 최초의 계획이 몇 월에 진행이, 언제 진행이 됐던 거죠, 이게?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그럼 2월에, 벤치마킹을 먼저 결정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2월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아까 얘기했었던 고촌 아라마리나부터 김포아트빌리지까지 11.5㎞ 구간을 진행해보겠다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법적인 것들에 대한 검토가 우선 선행돼야 됩니다. 뭐를 하더라도 선행과제가 해결되어야지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돈을 쓰는 거거든요. 벤치마킹을 일본을 갔다 오든 다른 선진국을 갔다 오든 그다음에 사업가랑 만나든 이런 것들은 향후에 추진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아니죠. 선후의 과정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오강현 위원 저는 그 제안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안은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충분히 다양한 제안들 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행정가들이 법률가들이 그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현실로 적용할 때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법적, 행정적 절차 검토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디어 제공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 부분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올해 여러 사업들 중에서 진행하다가 멈추고 또 실현되지 않은 것들이 몇몇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를 검토해 보면 충분한 사전논의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고서 진행된 것들이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행정가들이 법률적 지원을 받아서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과정들이 상당히 좀 미흡하고 어설펐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오강현 위원 과장님이 사실은 여기 과장님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몇 개월 됐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이어서 연계가 좀 되는 거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나라 지역축제 만족도 베스트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지역축제 만족도 베스트 1위….

○ 오강현 위원 지역축제 만족도 1위를 얼마 전에 시의회에서는 벤치마킹을 좀 갔다 왔어요. 함평입니다, 함평에 4월에 나비축제가 있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국화축제가, 국향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정말 벤치마킹을 잘 갔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안내도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함평 안내도입니다. 이게 안내도인데요.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이 내용을. 벤치마킹 갔다 오셨는지요, 여기를?

○ 오강현 위원 그게 지역축제 만족도 베스트 1위인데 대충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주저하셨어요? 자매결연까지 맺은 지자체인데. 어쨌든 함평 말고요, 함평 나비축제가 지역축제 만족도 조사 716점을 받아서 1위였고요. 2위가 신라문화제입니다. 그다음에 3위가 순천만 갈대축제고요, 네 번째가 곡성 세계 장미축제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도 또 5위가 된 게 추억의 충장축제, 광주에 있는 충장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침고요수목원이 6위고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화천에 산천어축제도 8위에 있습니다. 제가 쭉 얘기하는 이유는, 자라섬축제도 있고요. 김제 지평선축제도 있고요. 수원 화성문화제도 있습니다. 이 시 10개를 다 일부러 말씀드린 거예요. 김포는 대표적인 축제가 혹시 뭐죠?

○ 오강현 위원 과장님이 잘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요즘 축제들 중에서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쉴거리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만 따로 또 세부항목별로 만족도 탑3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볼거리 그다음에 거기서 좀 쉬기도 해야 되고요, 쉴거리. 이런 것들 이제 충족하는 그런 어떤 축제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김포가 어떤 방향을 갖고서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지는 기본적인 방향은 그것도 용역을 주셨나요, 혹시?

○ 오강현 위원 지금까지 그런 지역의 변변한 축제가 하나 정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관광상품들 중에서 최근에 뜨고 있는 데가 있어요. 목포 해상케이블카, 들어보셨죠?

○ 오강현 위원 이것도 벤치마킹을 저희가 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거의 5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2~3년 내에 바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는 아주 히트 상품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이거 홍보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매일같이 만원이에요, 만원. 실제 가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최장 길이입니다,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이런 구상들 좀 해보셨어요?

○ 오강현 위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요. 왜 이렇게 남의 지자체는 좋은지,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광명동굴 아시죠?

○ 오강현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자체장의 모습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게 일거양득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관광 상품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행감 때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작년에 똑같은 레퍼토리 아닙니까? 작년에 얘기했었던 거를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가 나아졌나요? 무슨 변화가 있나요? 사람에 대한 변화밖에 없어요, 담당하는 공무원의 변화밖에 없어요. 내용의 변화가 없습니다. 진척되는 게 없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주변에 서울은 1,000만 인구입니다. 경기도가 1,300만이에요. 부천이 800만이고 고양시가 100만 도시입니다.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주변에. 왜 그런 수요층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는지 답답하고요. 조금 이따가 더 추가적으로 가장 상징적인 애기봉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관광 상품을 꼭 만들어내시고요, 용역이라도 줘서 축제도 만들어내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재의 상황들을 정말로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는 걸 인식하셔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가장 핵심인데 경제국에서 해 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문화관광과도 워낙 우리 김포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관심을 갖고 여러 사업들을 지켜보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제가 189회 임시회 때 5분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생태공원ㆍ아트빌리지ㆍ금빛수로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만들자. 혹시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나요?

○ 박우식 위원 그 당시 이제 문화관광 과장님한테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렇게 관련해서 기고도 하고 했었습니다. 사실 이 생태공원, 아트빌리지, 금빛수로 이것이 따로따로 놀면 경쟁력을 갖기 힘듭니다. 서로가 연계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만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그때 5분발언 할 때 그런 통계도 얘기했을 거예요. 최근에는 체험 관광이 하나의 큰 흐름이다. 아까 우리 오강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포는 주변에 정말 많은 관광수요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메가시티와 둘러싸여있는 천혜의 입지적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상품인데 지금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그 당시의 문화관광 과장님께서 이것을 용역을 태워서 진행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십니다. 참 이게, 경관육교도 지금 내용 보니까 재검토하신다고 표기돼 있는데 재검토하신다고 돼 있죠?

○ 박우식 위원 이게 지금 다 맞물려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다 맞물려서.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폭을 조금 더 넓혀서 걸포4지구 개발과도 연계시켜서 이걸 개발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큰 그림으로써 이걸 개발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체험관광상품으로써 굉장히 의미 있는 상품들 그리고 다양한 관광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파편화해서 접근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금빛수로. 거기 지금 제가 가끔 가면 임대 구한다는 딱지만 잔뜩 붙여져 있어요. 금빛수로 수질관리는 또 제대로 안 되고 거기서 지금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이 하소연하십니다. 거기 지금 뭐 내년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그쪽에서 배를 띄우겠다, 이런 얘기가…. 배만 띄워서 저는 거기가 살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런 생태공원ㆍ아트빌리지ㆍ금빛수로가 연계된 그 안에서 그런 배를 띄웠을 때 이것도 하나의 상품, 여러 상품들 중의 하나가 되는 거죠.

생태공원도 거기 어쨌든 우리가 생태공원을 만든 취지가 있잖아요. 습지원을 제대로 보존해서 철새들이나 새들이 그 안에서 자연생태계,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의 저는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생태체험 그다음에 아트빌리지에서 전통체험, 금빛수로에서 수상체험 그다음에 걸포4지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걸포4지구에서는 여러 가지 현대적인 실내형 테마파크 이런 것과 개발할 때 이런 것을 좀 맞물려서…. 그거 딱 얼마나 좋습니까? 한강 바로 옆에 그런 테마파크.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롯데월드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 전체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된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상황을. 금빛수로 지금 수질관리 제대로 안 되고 상가들은 갈수록 빈 상가는 늘어나고 있고요, 아트빌리지 갈수록 저거 개·보수 비용 늘어날 겁니다. 지금도 여기서 보면 개·보수 비용 잔뜩 지금 늘어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계속 그러면 시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생태공원, 지금 에코센터 폐쇄된 상황이고.

왜 이게 잘 안 될까, 개인적으로 참 저도 많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마음이 무겁고 이걸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김포시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김포시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저는 용역 컨설팅 이런 부분들에 사실 너무나 좀 아쉬움이 큽니다. 지금 뭐를 하려고 하면 용역을 다시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서. 사실 작년에도 용역 추진, 이거 전 과장님이 이거를 다 연계해서 김포대공원 개념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말씀도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김포대공원으로 이걸 한번 생태공원ㆍ아트빌리지ㆍ금빛수로를 다 연계해서 김포대공원으로 개발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얘기들은 거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들은 적이 없으세요? 그런 얘기도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컨설팅 외부 용역을 맡긴다, 그거 하면서 또 시간 다 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하면서 시간 다 가고 거기에서 또 다른 얘기 나오면 내부적으로 또 얘기들이 서로 상충되고 논란이 되면서 또 지연되고 그러다 보면 한 해 다 가고 왜 못 했냐고 그러면 용역해 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검토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또 이런 얘기 또 나올까 두려운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뭔가 확실한, 물론 과장님이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담당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문제들, 어쩌면 지금 이 김포의 관광 자원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까, 이거를 고민해야지 너무 이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문화로 갈 거냐, 관광으로 갈 거냐 그 논쟁하다가 또 세월 다 갑니다. 어쨌든 현재 있는 이 관광자원들이 따로따로 노니까 경쟁력이 없고 시너지가 안 나니 이거를 어떻게 서로 연계해서 상품화해서 시너지를 높일까, 이 고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지금 거시담론이 문화로 가느냐, 관광으로 가느냐, 그것도 저는 소모적인 논쟁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확실한 고민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스스로가 입장이 좀 정리되고 중심을 잡아주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서 그렇게 중심 잡아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힘을 보탤 부분들이 있으면 보태서 하나하나씩 추진이 되는 모습들을 내년에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포 주요 관광지로 김포 아라뱃길 터미널을 지난 행감 때 뽑아주셨습니다, 전 과장님께서.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주요 관광지 안에 김포 아라뱃길이 또 뽑혔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실질적으로 이용객 통계 자료에서도 김포 아라뱃길 이용객 현황 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객이 많은 관광지로서 아라뱃길이 채워가야 될 공간도 많고 의미도 많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지난 2019년 경기국제보트쇼 해서 고양시 킨텍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거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이거 저희 김포시 예산으로 진행한 사업은 아니나 저희 김포시장님께서 그 자리에 내빈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정하영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축사로 강조하신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그 자리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도의원 비롯해서 저희 신명순 의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정하영 시장님께서 해양레저는 김포시가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화성은 국제테마파크 비전 선포식이 수화호랑 연결해서 수도권 해양거점 있는 레저관광벨트를 만들겠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요. 그거 관련해서 각 기관, 정부 부처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 또 시흥도 해양스포츠대회를 개최를 하고 그걸로 해서 해양스포츠에 대한 명실상부한 그런 결과를 좀 내왔고요. 안산은 해양박물관들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김포 아라마리나 해양레저 경쟁력 관련해서 포럼 개최도 진행을 했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는 거는 김포가 해양레저의 중심이 될 거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정하영 시장님은 이 해양레저 중심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금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그 사업 자체가 국도비 사업인거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지상 보트 계류장 사업이고 수리도 가능한 계류장입니다,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김포 지금 현 계류장 가보셨으면 김포는 다른 데하고 달리 배 주유소까지 완비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이 사업이 김포에서 유치하려고, 지상 보트 계류장을 김포로 유치하려고 지역 국회의원이 포럼까지 개최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흥으로 넘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미처 확인 못 하셨습니까?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받은 내용 자료에 보면 김포시의 의사가 없어서, 김포시에서 어떠한 의사 발표가 없었다라는 황당한 의견으로 인한 시흥시가 이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인 지상 보트 계류장 사업이 시흥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김포시 입장이 일단 궁금하고요,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 이후에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데요. 해양레저 중심이 될 거라는 멘트가 행사용 멘트에 불과했는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정하영 시장님께서 한강하구 뱃길이 열리면, 뱃길이 열리면이라고 하면서 강조하신 게 뱃길이 열릴 때까지 이 계류장이나 이런 아라뱃길 사업은, 관광 해양레저사업은 전혀 안 하실 의사인 건지가 궁금합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관련된 자료 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시흥으로 넘어간 경유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관계 부처 또 해양수산부 또 수자원공사 다 국회에서 모인 그 해양레저포럼에서 아라마리나 해양레저 경쟁력 관련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 자리에 정하영 시장님께서 참석하셨고 지역구 국회의원 참석하신 자리에서 김포가 아라마리나의 해양레저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이후의 사업은 구체적인 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셨습니다. 하신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의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로 넘어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자료 검토해 보시고요, 이후에 재발 방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김포에서 전국 국악대회 진행하셨죠?

○ 김계순 위원 언론보도가 상당히 여러 꼭지가 나왔는데요, 진행 미숙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왔는데요. 지적사항이 나온 이후에 협회에서 입장문을 통해서 사과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거 과장님 내용 다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일단 행사 자체가 발표회 성격 행사는 아니고요, 또 순위가 있는 대회고 또 김포 국악인들만이 그냥 모여서 하는 한마당 잔치가 아니고 전국 국악대회라고 본 위원은 읽었는데요. 담당과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계순 위원 저는 이 기사 내용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정의성이나 신뢰성 이런 부분에서 많이 상실했다라고 보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대책 관리 충분히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멋진 전국 국악대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제가 행감자료 그리고 우리 김포시에 문화관광을 주도적으로 사업하는 문화재단 홈페이지까지 하나하나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찾아본 것 같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사업을 본 위원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대표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사례나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비장애인ㆍ장애인 나눠서 즐길 문화예술은 아닐지라도 장애인만의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행사나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관광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과감한 선택과 진짜 이런 집중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김포페이를 활성화시키고 오셨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없앨 거는 과감하게 없애시고 또 활성화시킬 것은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거의 선택에 있어서 저희와 함께 어떤 의논도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도 함께 과장님이, 지금 모든 의원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축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좀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다음은 김포의 전통문화로서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전통문화 지금 생각하시는 게, 우리 김포의 대표적인….

○ 유영숙 위원 지금 문화에 관계된 거, 전통놀이라고 그러죠? 전통문화에 관계된 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통진두레라든지 저번에 경기도 예술제에 갔었던 조강 치군패 놀이 같은 거, 제가 지금 그거에 관계된 거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갔을 때 굉장히 규모가 엄청 큰 거에 비해서 지원액이 굉장히 작았다고 제가 봤거든요. 조금 더 지원액이 많았으면 우리가 좀 좋은 조건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는 아라마린 페스티벌에 대해서 성황리에 잘 끝나기는 했는데 보완책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시거나 뭐 나온 건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외부에서 인원들이 많이 오면 우리 로컬푸드에 대해서 매장이 있었는데 배치가 너무 뒤에 뒤에 있어서 좌판이라든지 이런 게 견고하지 않아서, 견고해 보이면 물건도 같이 좋아 보이는데 이 매장이 견고하지 않으면 물건도 같이 허름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면 배치라든지 배치도 조금 신경 써서 외부인들이 많이 올 것 같으면 우리 것도 같이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라, 평화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자금을 진행하고 먼저 광고가 되고 그래서 의회에서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번에 순위가 1위에서 10위 안에 김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유영숙 위원 평화오케스트라 김포에서 아예 출전한 팀이 없었던 거죠?

○ 유영숙 위원 1위에서 10위까지가 우리가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저희 팀이 없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지금 관객 동원도 많이 미흡했다라는 것과 함께 김포의 관내 학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아예 처음부터, 저희는 그래서 본선에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예 지원이 없었군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태봉의 태실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태실이 뭔지는 아시죠?

○ 오강현 위원 태실이 뭔가요?

○ 오강현 위원 김포에는 이 태실이 몇 개가 있었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런데 그 태실 3개의 현재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저 스크린에 띄워져 있는 사진을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태봉이라고, 태실이 모셔있기 때문에 태봉이라고 하는 이름의 봉우리예요. 높이는 높지 않습니다만 그 태봉의 위성사진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매년마다의 위성사진이 2019년 3월까지의 상황입니다. 제가 정말로 속이 뭉그러지고 썩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 주관적인 감정을 행감 때 얘기하기는 참 뭐하지만 제가 정말 답답해서, 의원 사무실에서 저거 보고서 솔직하게 혼자서 눈물 흘렸습니다. 일제시대 때 태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일제의 만행이 엄청났습니다.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서 각 유명 산마다 쇠말뚝을 박고요, 민족의 역사의 정기를 끊기 위해서 역사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한 작업들이 아주 주도면밀하게 진행됐는데 그렇게 그렇게 살아남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식민지 36년 동안의 기간을 뚫고 아직도 살아남은 몇몇 군데의 태실이 보관돼 있는 그런 곳이 몇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김포는 세 군데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일제시대 때에도 그렇게….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그런데 그 태실이 보관돼 있는 태봉이 저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그 역사적인 과정, 이 서울신문에 11월 1일 자도 나왔고 계속 시리즈로 쭉 나왔는데 3번이나 실었더라고요. 그 기사를 자세하게 보셨는지요?

○ 오강현 위원 기사의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포시에 따르면 조강리 태봉산 태실은 수년전 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무분별한 토석채취로 태실이 옆산으로 이전됐다.” 그 부동산 개발업체의 무분별한 토석채취로 그렇게 됐다라고 기사 인터뷰에 그런 내용을 실어놨네요. 그러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와 골재선별 파쇄업이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에서 또 다른 개발행위에 나서고 있는데도 시가 방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시민 인터뷰의 내용에 인용을 했더라고요, 기사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관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여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의 허가라든가 이런 게 날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 오강현 위원 두 가지, 거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걸 옮기기 전에 적어도 저는 문화재청에다가 이거를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옮겨도 됩니까?" 문화재청에다가 “옮겨야 됩니까? 옮겨서는 안 됩니까?”라고 하는 확인을 받으시고서 진행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가 의문이고요.

○ 오강현 위원 문화재청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협의적인 입장, 이거는 국가적 유산이라고 봐요. 한 사람의 그분한테 이거를 확인해서 이 역사적인 유적을 유실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전한다라는 게 그게 아니, 신석기 유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조그만 거 하나만 발견돼도 그 지역은 개발행위 자체가 불허하는 것인데 엄연하게 유적 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서 문화재청에 그걸 확인하지 않고서 그렇게 이전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게?

저는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이게 살리고 유지하면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왜 있는 걸 그렇게 없애고 가치를 훼손합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검찰청에서 다시 재조사 들어간 거 아시죠? 기사 보셨죠?

○ 오강현 위원 검찰에서 이거 경기도에서도 감사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어요, 소문이지만. 그리고 서울고검에서 김포 조강리 태봉산 훼손사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요. 문제가 또 제보인데요,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게 국유재산 거기가 국방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개발을 못 하는 곳이라고 하던데요. 사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국방부 소유 토지가 거기에 있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 오강현 위원 국방부장관의 승인도 안 받았는데 왜 개발행위를 허가를 내 줍니까? 이런 위법적인 상황, 이거는 총체적으로 저는 행정의 미스라고도 봐요. 나중에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또 경기도 감사 추진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거 행정적 처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상황은 정확하게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태실에 대한 어떤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라는 얘기도 신문기사에 보니까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상황이?

○ 오강현 위원 그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일단?

○ 오강현 위원 하나하나를 전부 다 저는 문화재청에 태실 상황 알려주시고요, 어떻게 향후에 진행할 것인가를 논의하세요, 문화재청이랑. 김포시에서 이후에 임의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문화재청이랑 논의하셔서 문화재 지정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향후에. 용역도 중요하죠, 용역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이 문화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청이랑 논의하셔서 이후의 상황들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문화재 지정까지 할 수 있다면 지정 신청까지 가능하다면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 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요,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조례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개발행위 시에 문화재 가치평가를 받고 준수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받는, 일정한 처벌을 해야 되는 규정의 조례도 일정하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김포에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은데 김포는 또 여러 가지 변화의 상황, 특히 개발을 해야 될 곳곳이 많아요. 이거랑 상충되는 경우가, 충돌되는 경우가 굉장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장 우리 시의회도 만드는 거 때문에 바로 장릉과 연관돼 있잖아요?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아요, 김포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름대로의 또 조례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기봉 처음에 최초의 계획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 오강현 위원 애기봉 최초의 계획이 뭐였는지 아세요?

○ 오강현 위원 애기봉에다가 뭐 세우려고 했던 건지 아십니까? 거기 문학관 하나 만든다고 했었어요. 누구 문학관인지 아세요? 김소월 문학관이에요, 김소월 문학관.

○ 오강현 위원 아니, 지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애기봉에다가 김소월 문학관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들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서 많이 소개가 됐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하지 않겠다라고 계획에 대한 수정을 한 것이고요, 과장님?

○ 오강현 위원 사업계획에 전에 거기 그거를 세우겠다라고 제가 사업계획안을 전 거, 과거의 것들을 확인한 적이 여러 차례 있는데요. 전 과장님도 와서 그걸 꼭 해야 된다라고 보고도 하셨고.

○ 오강현 위원 그 얘기는 그럼 왜 나온 것이죠? 김소월 문학관은?

○ 오강현 위원 지금 애기봉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국비ㆍ도비ㆍ시비 다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토탈?

○ 오강현 위원 딱 500억이에요?

○ 오강현 위원 애기봉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저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 밑그림들이 계속 수정, 수정, 수정. 이게 그리고 지금 224페이지 행감자료를 보면 애기봉 사업에 대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추진현황 및 문제점 이 자료 보면 문제점이 노후된 위병시설 및 관광객 신분 확인, 열악한 교통 인프라. 저는 굉장히 선후과정이 좀 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대안을 제시하셨는데요, 애기봉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관리자 및 위병소 근무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사무실 및 구조물 설치, 매표담당자가 시스템에 입력 시 해당 정보를 군부대로 자동 송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원스톱 관광 여건 조성. 이런 것들에 대한 국방부와의 논의, 법률적인 문제들이 다 해소되고 난 다음에 총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고려한, 주변의 교통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들이 사전에 미리 나와야 되고요.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걸리고 걸려서 원래 본질적인 의미에서 정말로 원래 본의와는 다르게 다른 작품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획과는 벗어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 또 중간에 수정ㆍ보완해서 나가다 보니까 애기봉의, 제목이 평화생태공원 추진인데요. 이 원래 원안이 잘 살아나고 있는 것인지가 자꾸만 의문이 들고요. 그런 단적인 예가 사업예산, 예산 지금 500억이라고 하셨죠? 또 일정이 있고요, 금액도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일정도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원래 계획은 언제가 준공입니까?

○ 오강현 위원 그리고서 다시 수정한 게 언제 준공이었습니까? 이거 최종적인, 2020년 1월이 최종적인 준공이죠.

○ 오강현 위원 이거 2020년 1월 전에는 언제로 준공을 잡으셨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도 계속 수정이 되고요. 한마디로 빠른 게 아니고 계속 늦춰지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문제점도 행감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계속 도출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기초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 위병소에 지금 신분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국방부랑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하게 다 해서 정말 클린하게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는 입장이에요? 정말 의문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기봉은 정하영 시장님의 어떤 추상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평화라고 하는 담론을 가장 구체화 시켜서 뭔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라는 사업이 상징성을 띄고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의 개풍군과 가장 가까이에 있고 남북의 관계에 있어서의 아주 밀접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강 하류 물길열기 행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책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공약사업인데요. 이렇게 무계획적이거나 또 전문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도출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심각함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적어도 문화ㆍ예술ㆍ관광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직원들이 좀 필요하다. 자꾸만 어설프게 손댔다가 계속 이게 본 의도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괴물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인력보강 하셔서, 전문적인 인력보강을 좀 더 하셔서 문화예술에 대한 또 관광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되고 제대로 된 정책들과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당부 말씀드리는데요. 원안사업이 보고되어서 변경되고 추가되고 축소되고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꼭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처음에 알고 있었던 내용에서 시기도 전혀 다른, 늦춰진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개별 의원들은 파악이 안 되고요. 사업의 예산들도 얼마나 투자가 되는지,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왜 시의원들이 몰라야 됩니까? 시의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죠. 왜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협의가 없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상임위 위원장이 있고 상임위 위원들이 있는데 왜 얘기를 안 해 주십니까?

○ 오강현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에 오강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고요, 저도 이렇게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 김포에는 지켜야 될 어떤 역사성을 가진 거나 어떤 문화가 많이 존재하는데 선행돼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보면 지역의 그 문화원이 사실 그 지역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가치성을 대표하는 조직인데 사실 이번에 이 자료에도 보면 김포문화재단의 예산은 11억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무슨 설치 예산이 한 8억 되고 보수 예산이 한 3억 정도 돼요. 그런데 김포문화원 예산은 1년 예산이 한 2억 얼마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뭐 절반은 인건비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활성화 계획에도 나왔지만 이 문화원의 역할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이 김포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가지는 이 가치 있는 것들이 사장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문화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더 그런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태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고 또 그 옆에 이제 문수산에 보면 문수사가 있거든요. 문수사 같은 경우에는 천년고찰입니다, 천년고찰. 조선시대 때 한번 중창을 했고요, 보수를 했고 그런데 이런 천년고찰도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유형문화재도 있고 그래요. 또 많은 어떤 문화재가 있는데 너무나 많은 어떤 역사와 문화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적어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게 대물림되지 않게 이런 김포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데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감사중지)

(18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진화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화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진화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만 여쭐게요. 270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나와 있는데 언젠가 매스컴에서 이렇게 보니까 전화기를 한 6~7대 놔두고 그래서 아주 소규모 주방에서 속된 말로 이제 혼자서 원맨쇼 다 하는 거죠. 그 종류가 많아요, 짜장면도 만들고 뭐 떡볶이도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배달업체들이 주로 그렇게 띈 형태가 가끔씩 있는데 뭐죠? 업소명단 그래서 그게 이제 집으로 배달되는데 거기에 보면 사실은 오너가 하나죠. 5페이지하고 25페이지하고 50페이지, 75페이지에 대하는 그 업소의 주인이 한 명이고 전화기가 거기 한 6~7대 있고 한 분이 그걸 다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거미줄 있고 시커멓게 그을음도 있고 그런 거는 어떻게 할까요? 점검하기가 어떤 식으로 해서 적발을 하죠? 주로 이제 보니까 열악한 배달업체가 그런 게 많다 보니 방송에 나왔는데 김포도 배달업체가 많은 걸로 알고 이제 아마 모든 가정에서 요즘에는 아이들, 특히 자녀들을 많이 키우는 집안에서는 이제 배달을 많이 주말에 시켜 먹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김포시에서는 어떻게 점검하나….

○ 김인수 위원 워낙 우리 김포 식품위생과가 지도점검을 잘 하고 있는데 그런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도시기본계획 안에 1종 주거지역인 운양동 아트빌리지 중심으로 그 일대가 1종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주류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오며가며 보면 다양한 음식점이 지금 많이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 신규 오픈 매장도 역시 주류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간단한 주류만이라도 판매해 달라고 허용을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예상은 되는데요. 혹시 도시기본계획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시거나 이거에 대해서 향후 관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해 보신 건 있으신가요?

○ 김계순 위원 본 위원도 도시기본계획은 민원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함부로 변경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어서 정확한 규정과 이런 것들이 임의적으로 음식을 판매해 줘야 되고 이렇게 규정이 임의적으로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민원을 저보다 더 많이 담당해 보셔서 알겠지만 주류뿐만이 아니라 그 휴게업에서 일반에서 서로 간의 오해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우리는 휴게업이라서 안 판매하고 있는데 저기는 일반음식점의 음식을 팔고 있기 때문에 주류가 판매되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1종 주거지역 관련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허가 내주실 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정확한 구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올 초에 맛집 선정 관련해서 어수선한 논란해서 기사가 됐었는데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사 못 보셨어요?

○ 김계순 위원 기사 내용에 보면 김포 맛집 활성화를 위해 맛집 평가 심사위원 위촉이라고 해서 위촉과 관련한 기사와 함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심사위원 위생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을 했고 위생 관련 전문가들이 음식 맛을 평가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런 기사인데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게 위생 관련 전문가가 맛을 평가한다라는 그런 맥락에 있어서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심사위원들 위촉되면 2년인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올해 구성이 됐기 때문에 2년 후에 재구성을 하시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리고 맛집 선정 후에 사후관리를 과장님이 철저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과감하게 빼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한번 지정이 되면 기간은 언제까지….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후관리도 딱 3년까지?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점검지도 실적에 건강검진 미필업소가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식품접객업소 270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에 보시면 건강진단 미필업소가 많은데 이 건강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이런 거에 관계된 것만 하는 건강진단인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이거 너무 업체가 많은 거 아닌가요? 건강진단 미필업소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더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 유영숙 위원 이제 1년마다가 아니라 2018년 3월 28일 이렇게 보니까 그 당해연도에 꼭 받아야 된다라는 법이 새로 개정된 것 같은데?

○ 유영숙 위원 그래요?

○ 유영숙 위원 제가 지금 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걸 어떤 꼭 저기가 아니라 건강검진, 뒤의 분 확인 가능해요? 맞아요? 제가 건강검진 지금 이 개정을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래요?

○ 유영숙 위원 지금 저는 개정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그런 줄 알고, 매년 1회 건강진단 검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매년 1회로 돼 있거든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냥 1년 동안은 유효한데 지금 이게 특별하게 늘어난 게 아니라 원래 그렇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건강검진, 이게 전염병이니까 그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어린이집 급식소 관련 점검사항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기를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런 사항을 과장님이 그래도 기억하시고 있으니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식품위생과에서 여성가족과와 해야 될 거는 하절기에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식중독 예방에 관계된 거라면 여성가족과에서 할 때 식품위생과가 더 해 줄 말이 많고 점검사항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1월이다 보니 그래도 지금은 음식에 대해서는 춥고 날씨도 그렇고 기온도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해 줘야 될 때를 해 주지 않은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 주문사항이 원래 그거거든요. 식품위생과는 급식소로서는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 유영숙 위원 급식소로서는 여성가족과 보다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는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맞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안 맞고 저래서 안 맞으면 계속 안 맞는 거고 맞추려고 하면 어느 계획을 잡고 하면 다 맞춰지는 날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올해는 실패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여름 하절기에 꼭 같이 공동으로 해서 어린이집도 불편하지 않게 또 전문적으로 지적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반 공기 홍보를 했었죠? 우리 김포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 유영숙 위원 본인도 지금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식당을 가면 저희 안내표지판도 주고 스티커도 제작 보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인근 식당만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가까운 식당만이라도 해도 반 공기에 대한 홍보가 약간, 그 식당 자체 내에서 우리가 지원은 해 줄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메뉴판이라든지 어디에서 지도점검하실 때 어디 좀 잘 보이는 데에다가 해서, 저도 요즘은 다이어트들을 많이 하니까 밥을 항상 반 공기를 남기고 있고 이러는데 그 식당 지도점검하실 때도 메뉴판 부근에 그런 거에 대한 홍보도 좀 함께 말씀주시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좀 지도점검 할 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을 끝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 김성규 평화문화본부장님, 김현아 문화예술본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최해왕 대표이사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해왕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셨어요. 올해 특별히 성대하게 준비했는데 이유가 아무래도 100주년 기념이라 하신 거죠?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그거 특별히 올해 성대하게 준비를 하셨잖아요?

○ 김인수 위원 100주년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 김인수 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기념사업 하는 데?

○ 김인수 위원 1억 6,000만 원이 아니고요?

○ 김인수 위원 여기 보니까 광고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차원에서 광고비도 했고 그래서 조금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사 광고비도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대표이사님이….

○ 김인수 위원 간과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 하나의 사업인데 2개로 나누어 추진하셨어요. 그러니까 작년 9월에 3회 추경 때 예산을 의회로부터 7,000만 원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본예산 때 9,00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눠서 7,000만 원 콘텐츠개발이라고 해서 받았고 9,000만 원은 재현사업한다고 그래서 받으셨어요. 그거 맞죠, 대표이사님?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나누셨죠?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이 사실은 하나의 사업이다 보니까 대표님도 말씀했다시피 이제 총 금액이 광고비까지 한 1억 7,000만 원, 약 1억 6,000만 원이 일단 본 사업으로 투입된 건데 두 개의 사업으로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데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고요. 또 이제 그러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이것을 모두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3회 추경을 7,000만 원 받은 중에 A사는 콘텐츠개발비로 5,225만 원, B사는 재현콘텐츠 용역비로 1,235만 원 그렇게 이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요. 본예산 9,000만 원 중에는 A사는 공연료 3,325만 원, B사는 재현사업비죠? 대행사업비로 3,610만 원, 이렇게 해서 합계 A사는 8,550만 원, B사는 4,845만 원을 우리 김포시문화재단으로부터 용역비로 받아갔습니다. 원래 대표이사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얼마죠?

○ 김인수 위원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의계약 한도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고요.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인이 대표인 경우에 5,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으로서 1억 6,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그리고 여성이 기업대표인 경우에 5,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이 1억 7,0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이 모두 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워낙 뭐 100주년 기념사업이다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님, 추진위원회 구성이 언제쯤 됐죠?

○ 김인수 위원 몇 월에 이루어졌죠? 몇 월?

○ 김인수 위원 제가 받은 자료나 언론에 발표된 거 보니까 2018년 11월 초에 구성이 됐다. 맞죠, 대표이사님?

○ 김인수 위원 그리고 거기서 결정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일정요건을 구비한 업체와 11월 9일에 수의계약하기로 결정을 봤어요, 추진위원회에서. 맞습니까?

○ 김인수 위원 그래서 11월 9일에 수의계약하겠다라고 나서 바로 이틀 뒤에 전자 수의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거 사실이죠?

○ 김인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재현콘텐츠하고 용역비를 받은 B사, 그다음에 대행사업비를 받은 B사의 경우 수의계약 며칟날 했냐면 2월 11일에 했습니다, 2월 11일에. 2019년 2월 11날 했는데 바로 수의계약한 다음에 이틀 뒤에 계약금을 주셨어요. 얼마 주셨죠?

○ 김인수 위원 47%, 1,682만 4,000원 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상법」 내지는 관습법으로 사인 간이든 법인이든 통상적으로 10%가 지급이 되는데 47%를 수의계약한 이틀 뒤에 바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무슨 근거로 줬냐라고 제가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주셨냐.

○ 김인수 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는지 언론사에서 취재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답변하셨느냐 하면 계약 다음 날. 그러니까 2월 12일이죠, 계약이 2월 11일에 했으니까? 하청업체 10곳에서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기성금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언론에 그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조회되지 않느냐 그거 맞는 거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또 났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계약 다음 날 하청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계약 전에 이게 모든 게 준비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미리 수의계약 업체를 내정해놓지 않으면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 업체를 정해놓고 하청업체까지도 세금계산서를 이틀 만에 발행한다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 계약 관계에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는 뜻은 미리 수의계약 업체가 내정돼 있었다.

또 하나는 그 전자 수의계약한 게 계약하고 착수일이 언제냐 하면 A사, B사가 다 11월 11일이에요. 그런데 B사는 용역계약서 상의 착수일이 11월 9일로 돼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업을 착수한 거다, 앞뒤가 바뀐 거죠. 계약도 안 했는데 일을 시작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행사가 이미 내정돼 있었다, 논리적 귀결은 이렇습니다. 이런 논리적 근거에 의하면.

대표이사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문화재단의 어떤 저간의 사정을 그냥 설명하신 거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계약금을 10% 통상적으로 주는데 47%를 미리 지급했다, 그다음에 세금계산서를 하루 이틀 만에 발행하고 계약한 지 이틀 만에 47%를 송금했다. 그다음에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하나의 사업인데 나눠서, 또 콘텐츠개발과 사업비로 나누다 보니까 그다음에 여성인 대표로 하다보니까 1억 6,000만 원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일사천리에 끝낼 수 있었다, 이런 점. 그다음에 계약은 11일인데 착수일은 11월 9일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의 팩트에 근거하면 이것은 미리 내정돼 있고 또 어느 대행사를 주기로 약속하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한 논리적 근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팀장님 일단 앉으세요. 그다음에 대표이사님, 혹시 이거 우리가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하는데 혹시 비교견적 받으셨어요? 비교견적, 대표이사님. 수의계약 이거 하는데 비교견적 받으신 거 있습니까? 대표이사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려면.

○ 김인수 위원 통상적으로 공개입찰은 워낙 각 절차가 투명하니까 그렇지만 수의계약도 지금 비교견적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비교견적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래서 여러 언론기관이나 집행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던 이 사업입니다.

PPT 한번 켜주시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41조제1항제2호 ‘라’에 보면 저 맨 밑에 나와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일단 위에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1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2의 ‘라’를 보면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1억 이상이 사업이 되는 공연ㆍ축제 행사성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나눠서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투자심사를 받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이것이 누락된 것이고 또 이것을 콘텐츠하고 실제로 공연하는 거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금액도 나눠지고 여성이 대표이사인 데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었고 제가 모두발언으로 여러 가지 논리적 이유를 댔지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이나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얘기하는 이미 대행사가 내정돼 있었다, 이런 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장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 그거 백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간인, 사인간의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방 기초자치단체고 또 김포시의 산하기관으로서 문화재단은 특히 적법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취지나 목적이 좋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의심이,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거들이 너무 명약관화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졸속으로 추진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들이 국가나 국민이나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민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는가,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가뜩이나 본인들이 낸 세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면 우리 김포시나 공무원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합니다.

대표이사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위원장 한종우 대표이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논리적으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구심이 있다, 충분히 김인수 위원님이 피력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변명을 계속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똑같은 사업을 쪼개기 했어요. 쪼개기 했고 또 1차와 2차에 똑같은 사람에게 사업이 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 규정에 있는 것도 위반을 했다고 그런 어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고 자꾸 그렇게 항변을 하시면 그러면 저희가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어요. 이 부분은 인정하실 거는 인정하시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변명을 하고 계세요, 지금.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계속 질의 진행하시고요.

○ 김인수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에서 시민의 세금이 문화재단으로 아주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사업에 있어서 투명하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됨으로서 어떤 김포시민들한테 신뢰받는 기관으로 좀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김현아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 김계순 위원 김포 생활문화예술인들하고 전문문화예술인들하고 소통은 자주하시나요?

○ 김계순 위원 공연예술단체 지원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김포 문화예술인들을 만나시고 하시면서 애로사항은 혹시 직접 들으신 사항은 있으신가요?

○ 김계순 위원 지원금이요?

○ 김계순 위원 신규 단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고 기존 단체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계순 위원 이 금액으로 공연ㆍ전시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 자체가 많이 부족하고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나 대안을 고민해 보셨나요?

○ 김계순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대로 지금 김포 현실이 지원금도 낮고 그러기 때문에 기획 의도에서부터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다양한 측면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김포시 문화 시스템 자체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관자나 기획자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후원금을 받으러 다녀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집중보다는 후원금을 받으러 다녀야 되는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파악하셨나요?

○ 김계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계순 위원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지원확대 방안에 있어서 증액은 8,000만 원 정도, 지금 답변하신 거를 정리하자면 8,000만 원은 증액은 됐으나 그게 나눠지고 나눠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에 기획이나 이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기본적인 예산은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반면에 전문가 예술집단도 소통을 하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전문가 예술집단이 김포에 어느 정도 상주하고 있다라고 혹시 파악은 되셨나요?

○ 김계순 위원 생활로 문화예술 공연이나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김현아 본부장님처럼 전문가 예술인이 김포에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파악을 혹시 하셨나요?

○ 김계순 위원 기존의 전문가 예술집단화 되어 있는 것도 충분히 있는데요. 김포가 인구가 늘어나고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전문가인 예술인들이 김포로 많이 유입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씀은 시나 재단에 소통의 창구가 없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여건을 떠나서라도 전문성을 김포를 위해서 활용하고 싶으나 노출해 주고 싶으나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발굴하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현아 본부장님이 김포 문화예술 전문가로서 로드맵을 잡는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5개월 전에 임명되셨는데요, 김포 문화예술 전문가로서 김포시 로드맵을 잡으셨나요?

○ 김계순 위원 구체적으로 5개월 동안 방금 느끼신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개월 동안 그 성과 구체적으로 변화가, 김포에 변화가 뭔가요?

○ 김계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쭈는 거는 5개월 동안 저희 일반시민이 느낄 수 있는 예술문화 분야에 어떤 성과를 내셨냐라는 질문을 드린 거고요. 회의석상, 그리고 또 전시팀, 문화팀 이렇게 해서 회의한 내용을 여쭙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워크숍을 준비하셨는데 워크숍이 취소됐다라는 말씀, 그 성과는 워크숍을 주도하셨다라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은 문화예술전문가고 그리고 또 김포의 문화예술의 로드맵을 정하시겠다라는 포부가 정말 멋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회계 처리가 어려워서, 당연히 행정가가 아니고 회계 처리는 당연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본부장님이 아닌 자리에도 회계 교육은 누구나 충분히 기획해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본부장님으로서 워크숍이 아닌 김포 도시를 위해서, 김포의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본 위원은.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짧은 기간일 수도 있겠지만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연내에 무언가의 성과는 나올 거라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게 내년에는 좀 더 전문가 예술집단이나 생활예술집단이나 고루고르게 정리하셔서 예술인들을 더 발굴하시고 그리고 가장 큰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로드맵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확한 성과가 무엇이냐고 여쭸을 때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앞에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김포시에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보고 또 사업들을 쭉 보면 장애인에 관련된 문화예술이 없습니다. 문화ㆍ예술ㆍ관광 어디에도 장애인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 김계순 위원 김포 관내의 문화예술단체 중에 장애인단체가 있는지 본 위원은 파악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김포시에 장애인단체 또 장애인 자활 충분한 단체들이 많고요. 그 단체들이 밖으로 나와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로드맵을 짜거나 그런 전체적인 곳에서 장애인을 빼지 마시고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여러 차례 문화재단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산의 예산 규모가 사실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시의 부담도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써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조금 행복해진다고 그러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써야죠, 그러면. 그런데 지금 평가는 어떤가, 냉정하게 돌아보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김포 문화에서 이 문화재단의 어떤 존재,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평가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엄중하게 생각을, 이게 예산이 갈수록 이렇게 증가하는데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는 시민의 혈세를 배분해야 적정하게 쓰이는 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게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검증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시민들의 평가에 대해서 대표이사님도 무겁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김현아 본부장님, 지금 임용되신 지 얼마 되셨죠?

○ 박우식 위원 5개월 되었어요? 일반 기업도 경력 없는 신입이 들어오면 수습기간 3개월이면 평가가 끝납니다. 잘 아시죠?

○ 박우식 위원 그만큼 이 본부장님의 직책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뽑은 의도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뭔가 조직의 변화와 활력, 김포시 문화 전반의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본부장님께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난 5개월을 돌이켜 봤을 때 과연 본부장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본부장님이 좀 더 상황인식을 좀 정확하게 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소한 거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오상관 이번에 안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 했죠?

○ 박우식 위원 지난번에, 이번에 우리 추경에 오상관 리모델링하겠다고 예산 올렸었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런데 그거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삭감됐었어요.

○ 박우식 위원 대표님 기억하세요? 그거 삭감된 내역을?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아니, 오상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한다라고 올라왔었던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니에요? 2,000만 원….

○ 박우식 위원 삭감이 안 됐어요?

○ 박우식 위원 잠깐, 아트빌리지 팀장님? 그때 삭감이 안 됐었어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나? 그거 내가 삭감했던 기억이 있는데.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번의 공사가 그때 추경의 예산으로.

○ 박우식 위원 그때 예산으로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좀 오해를 한 것 같고요.

하여튼 좀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죠? 오상관 리모델링. 제가 작년에 이걸 좀 시민의 품으로 빨리 돌려주자라고 했는데 1년 만에 됐어요, 대표님.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지금 리모델링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내부 인테리어 한 사진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사진으로만 봐도. 거기 가서 쉴 공간이 없었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1년씩이나 이렇게 늦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 위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 왜 하신 거예요? 왜 여기에 방송 제작비 주고 이거 왜 하신 거예요? 제작 의도가 뭐죠? 이거 책자에 나온 거, 이거 어느 쪽 담당인가요?

○ 박우식 위원 이거 제작 의도가 뭐죠?

○ 박우식 위원 기획 의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제, 저도 방송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기사내용을 확인해 보면 기획 의도와 다른 내용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본부장님?

○ 박우식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방송제작을 맡겼는데 그 결과물이 오히려 김포시에 부정적 이미지를 만든다고 그러면 이거는 안 하느니만 못 하잖아요.

○ 박우식 위원 본부장님, 이런 프로그램 내용 안에 본부장님이 방금 언급하셨던 것들이 빠졌으면 훨씬 더 나았겠죠,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왜 필터링이 안 되고 결국은 공중파에 방송이 돼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포시에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을 제공한 측면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인정하시는 거죠, 본부장님도?

○ 박우식 위원 우리가 돈을 줬으면 우리가 이거를 해 줘, 맡겼으면 그 퀄리티나 완성도에 대해서 당연히 맡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가, 저는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디테일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우식 위원 본부장님이 좋은 기획 의도를 갖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의 기대치와 다르다고 그러면 그거는 저는 좀 좋은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본부장님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예술단체 지원 사업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공연 이후의 성과에 대한 평가, 그 평가결과에 대한 어떤 보상의 차등,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 박우식 위원 그런 기준들이 좀 빨리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잘하는 단체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더 주고 어쨌든 잘 안 되는 곳에서는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좀 있어야 이분들도 좀 더 퀄리티있는 그런 공연예술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리라고 저는 기본적,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장치 마련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옥마을 아트빌리지가 지금 아직 교통편이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신도시에 마을버스 30-1 새로 생긴 거 아시죠, 대표님? 그런데 이게 한신더휴테라스 거기가 출발점이고 종점이 거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 아트빌리지까지 왔으면 좀 더 신도시 주민들이 한옥마을이나 아트빌리지 이용하는 데 좀 더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교통과 버스담당팀하고 대표님이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편하게 올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거를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 박우식 위원 총무팀장님, 지금 우리 직원분들 재단은 출장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박우식 위원 출장신청서하고 전결이 어디까지입니까?

○ 박우식 위원 출장 사유와 이런 거 다 지금 확인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복무나 출장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잘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 산하 다른 재단에서도 이 출장 관련해서, 복무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총무팀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아트홀 상주 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상주 예술단체는 순수하게 예술단체는 맞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그냥 예술만 하죠.

○ 유영숙 위원 순수한 예술단체 맞습니까?

○ 유영숙 위원 여기에 그러면 선정 기준과 절차와 지금 상주 예술단체한테 지원되는 행사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일부 어떤 단체들은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집계표를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선정 기준과 절차와 상주 예술단체가 지금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 통계표, 집계표에 대해서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김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하고 제가 상담을 했었는데,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어느 분이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뭐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추후로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지금 여기 문화재단과의 어떤 대화는 한 번도 없었나요?

○ 유영숙 위원 지금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법인예술단체라든지 시립예술단체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결국은 예산 지원이죠. 이제 상주 예술단체의 지원금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쭙고자 했는데 일단 대표님이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여기까지 설명 듣는 걸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보 받은 거 짤막한 글이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됐죠, 대표님?

○ 오강현 위원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제보들이 좀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중간중간에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행사 취소에 따른 참여업체와 공연단체의 피해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메르스, 세월호, 사스, 구제역 등 많은 이유로 행사가 취소됐지만 김포시는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매우 미흡했습니다. 물론 주최가 김포시고 주관은 각 사회단체지만 김포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는 김포시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일관성 없는 김포시의 대처가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됩니다. 일방적인 취소 전화 한 통이 사태 수습의 전부일 때도 있고 현행법으로 인정되는 구두계약도 무시하고 취소 시점에서 계약서의 유무에 따라 기준 없는 위약금 지급이 일쑤이며 소액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경우 기관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규정에 이것마저도 못 받을 때가 허다합니다. 김포시의 관련 부서별 처리 방법도 달라 어느 부서에서는 선례가 없어 위약금조차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이런 정도가 핵심인데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

○ 오강현 위원 아니, 그 말씀을 좀 초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이 그거는 뭐 답이 아니고요. 일방적인 취소 전화 한 통이 사태 수습의 전부일 때도 있고 현행법으로 인정되는 구두계약도 무시하고 취소 시점에서 계약서 유무에 따라 기준 없는 위약금 지급이 일쑤이며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경우, 소액이죠? 기관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규정에 이것마저도 못 받을 때가 허다합니다, 못 받는 경우가 많나요?

○ 오강현 위원 허다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런 어떤 사례들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좀 말씀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일단 그런 정확한 틀은 지금 마련된 게 없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틀을 만들어놓은 건 없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게 필요하다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또 이 분의 얘기는.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똑같은 이런 사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전체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또 생기지 않는다라는 법은 없어요. 앞선에서 메르스라든가 여러 관련, 세월호 때도 그렇고요. 사스나 구제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포는 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번에 돼지열병도 그렇고 유달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틀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번 기회 차제에 그게 필요하다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덧붙여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좋은 행사, 화려한 축제 뒤에는 관련 업계와 공연단체의 수많은 노력이 숨어있는 만큼 그에 대한 정확한 규정도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예산 부분에 대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굉장히 관련 행사를 진행하거나 공연을 준비하는 단체들이 예산이 많지가 않죠, 연쇄적인 것 같아요. 이게 하청을 받아서 계약을 해서 전단지를 만들든 광고 홍보물을 만들든 이런 분들은 더 열악하죠, 사실은. 계속 연쇄적으로 하나의 사업이 중지가 되면 적은 금액으로 진행이 될 경우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영세한 더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임시회 때 김포는 31개의 시군 단위 중에서, 경기도 지역입니다만 백분위로 얘기했을 때 1.45%의 문화예술 예산이 그렇게 진행돼요. 평균도 못 미쳐요, 31개 시군 중에서 22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는 아까 문화관광과 할 때 사전에 말씀을 서로가 나눈 적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 2% 이상은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책정되어서 이모조모 조금씩 조금씩이지만 예산이 증액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조금씩 증액되는데 이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방향은 설정이 되어서 예산이 증액이 되지만 이후에 그 예산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것도 시급하고요. 하나하나씩 내실 있게 또 기준을 만들어서 제대로 집행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차별적으로 돈이 있다고 해서 무계획적으로 또 기준 없이 남발하시면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틀을 정확하게 갖추지 못한 것들은 갖춰 나가면서 제대로 된 문화가 김포에서 향유가 될 수 있도록 주된 담당층들이 제대로 문화예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 자료가 늦게 와서 제가 지금 계속 회의 중에 이거 자료를 봤는데 이 김포문화재단 이사 선임과정 관련서류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해서 지금 방금 전에 받은 거죠? 이게 오늘 지금 막 받아서. 그런데 지금 서류 주신 거를 보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뽑았다는 거, 제가 이거를 달라는 요구하는 목적이 뭐, 이거 어느 분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걸 달라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신 거예요? 저보고 지원하는 방법을 몰라서 내가 이걸 달라고 했을까요? 지금 선임과정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하는 거는 이분들이 어떻게 선임됐는가를 궁금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서류를, 아무리 내가 지금 계속 회의하는 내내 쳐다봐도 나보고 이거 뭘 보고 지금 어떤 질문을 하라고 나보고 이걸 준 거지? 이거 어느 분이 주신 거예요, 자료?

○ 유영숙 위원 이런 자료 처음 주신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본부장님 할 때도 똑같은 자료를 제가 요구한 적 있었을 텐데?

○ 유영숙 위원 그런 관련 서류에 대해서 그러면 지원서라든지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는 아니어도 경력증명서에 대해서 개인신원에 대해서 가리고 나서라도 뭔가 보여줘야지 이렇게 하면 뭘 보라는 거, 어떤 걸 보라는 거예요? 팀장님, 이거 보고 뭐 하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 유영숙 위원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해도 그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만 좀 마크하고 하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유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걸 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지금 계속 내내 쳐다봐도 이거 도대체 뭘 나보고 보라고 하는 건지 몰라서 도대체 이런 자료를 어떻게 주고 위원들한테 말을 행감을 하라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서류 제출하신 분이 한 43명 정도 돼요.

○ 유영숙 위원 거기에서 서류심사가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면접심사는 어떻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서류로만 사람을 저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서류만 가지고 저희들도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네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27명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어느 분이요?

○ 유영숙 위원 27명만 서류에서 뽑아서 시장님이 그중에서 뽑았단 말씀이세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이 서류를 내신 분들도 다 알고 계셨나요? 결국에는 시장님이 뽑는다는 거에 대해서 다 인지가 된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43명이 서류를 27명을 심사를 해서 시장님이 결정한다라고 했으면 43명이 지원을 했을까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김포시에 지금 재단의 이사분들을 할 땐 이제 여태까지는 추천을 받아서 했지만 이번은 공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투명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서류심사를 해서 27명을 추려놓고 시장이 선출한다고 했으면 제가 보기엔 43명은 지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공지를 해 줘야지 그 서류를 제출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걸 왜 공고합니까? 그러면. 이걸 공고할 필요가 없죠. 이건 공고할 필요가 없는 걸 공고를 해서 지원한 분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지 않아요, 이게?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지원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이게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본인이 탈락한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니까 그런 거를 지금 보기 위해서 이걸 달라고 했는데 지금 총무팀장님 안 주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거 서류 봐도 그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보면 뭐합니까? 이미 결정자가 있는데 공고는 왜 합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사실 문화재단 상당히 지금 불신이 많습니다. 신뢰성도 지금 형편없고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게 뭐 본부장 뽑기 위해서 규정 바꾸고요, 특정인에게 사업 몰아주기 위해서 쪼개기 하고. 그리고 이사 선출하는 데 너무 논리가 간단해요. 불만이 있을까 봐 그냥 뭐 서류로만 했다라고 하는데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거죠, 공정하지 못한 겁니다. 43명이 지원했는데 여기서 9명만 뽑았다. 그러면 이 심사절차가 이게 결정적으로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임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서류가 한두 가지예요? 이 지원한 사람들이 과연 이 선출에 대해서 공정하다라고 생각했을까를 생각했었어야죠. 최소한 면접은 봤어야죠. 면접은 봐서, 왜? 문화재단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서류로만 무슨 임원평가를 해서 그걸 시장한테 뭐 임명해 달라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관련 상임위로서 이 문화재단의 어떤 행사나 이런 걸 다녀보면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표이사님, 이건 무능한 겁니다. 이 임원이 무능한 거예요, 임원과 실무자가 무능한 겁니다, 이건. 그럼 밑에 일하는 팀장님들이 다 신뢰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온 내용 한번 보세요. 뭐 하나 잘했다는 거 있습니까? 왜? 간단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절차만 거치면 신뢰성 확보하고 사업에 대해서 다 칭찬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런 과정들을 다 권한처럼 행사하시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지 않으면 문화재단 정말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우려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 김성규 평화문화본부장님 김현아 문화예술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국 소속 부서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