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종우입니다. 어느덧 2019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20년 새해의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ㆍ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미진하고 부실한 업무 영역에 대하여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동안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중지 등을 통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례와 같이 업무에 대하여 숙지가 되지 않았거나 준비가 미흡하여 답변 대신 추후 자료제출 등의 안이한 행태에 대하여 과감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중요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잘잘못을 떠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허위 답변이나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것처럼 소관 부서장들의 임기응변식 발언이나 논점과 핵심을 비껴가는 발언 그리고 부정확한 자료 제공 등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상실시키고 시의회를 경시하는 안이한 자세와 의식을 불식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소관사항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서장의 업무숙지 여부도 아울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할 경우 상세 수치나 실무적인 자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무 담당자에게 미루지 말고 국 과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부서장께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또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이후 수감 태도와 업무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 1개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금 100만 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이 얼마만큼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담당관실 4개 부서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기획담당관님. 김인수 위원입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가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것도 많고 한데 저는 이번에 시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김포시 이미지 개선차원에서 아마 한 것 같아요. 도시브랜드 BI, 심벌마크 CI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진행 단계가 어느 단계에 와 있죠?

○ 김인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미지 개선, 글쎄요. 이게 시장님이 바뀌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전의 것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꾼 것인지 그 내용은 차치하고 참 이게 여러 가지 지금 공무원 내부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김포시민들이 BIㆍCI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어디다 사용하는 건지 관심들이 없어요,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김인수 위원 김포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꿨다?

좋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으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다고 그랬는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 내용 중에 시민 여론을 수렴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절차를 거쳤습니까?

○ 김인수 위원 결국은 시민들한테 관심의 재고나 김포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시민들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발상 자체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게 수평적 사고가 아니고 수직적 사고예요. 이거를 만들어서 관심이 있으면 있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구성된 이유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한 건데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991년도 이후에 지방자치제를 하는 의도도 주민들과 좀 더 소통하고 직접적인 공감을 형성하기 위한 건데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도,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아요. 우리나라가 경제선진국일 뿐더러 세계에서 아마 최고, 상위권 하는 교육열에 의해서 교육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과정이 복잡하다고 해서 여론 수렴 과정을 겪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그래서 또 발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에요. 너무 이런 과정을 겪으면 복잡하고 어렵고 말들이 많을 것 같으니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 몇 명을 통해서 그분들이 최고이니 그분들이 만들었으니까 알면 알고 몰라도 된다, 이런 발상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겠어요? 시민들은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지금 김포시민들, 특히 정신없고 바빠요, 관심도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소통하고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그런 과정을 겪었어야지 그런 과정이 없이 전문가들 몇 명 모여서 하려면 누구를 위해서 이거 만들었습니까?

○ 김인수 위원 의회의 월례회의에서 선정된 안 말고 나머지 안도 좀 보고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 김인수 위원 네?

○ 김인수 위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도 물론 시민의 대의기관이니까 관심이 많고 이것이 선택이 잘 됐나 궁금도 하고 알고 싶었는데 차후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참 이게 또 문제입니다, 피드백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 김인수 위원 그거 왜 안 왔죠? 진짜 안 온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사무국에 전달이 안 온 건지.

저기, PPT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제 이것들을 시민들도 잘 모른다는 얘기를 제가 모두발언을 했는데 2014년도 12월에 지금 현 시장님, 정하영 시장님께서 이 BIㆍCI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저 내용을 보면, 언더로 한 내용만 알려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저기 쓰여 있는데 중간 부분에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정하영 시장님이 2014년도에 뭐라고 그랬냐면 “시장님! 중요한 것은 지금도 시민들은 김포의 CI가 뭔지, BI가 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도시브랜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용할 때 시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게 2014년도에 현 정하영 시장님이 의원일 적에 한 시정질의 내용이에요. 물론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핵심적인 것만 얘기했는데 지금 시장님의 생각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시장도 바뀌었고 민선 7기도 됐으니 바꿔줘야 된다, 새 술은 새로운 부대에, 그런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 김인수 위원 아까 시장 공약사항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장님 생각이, 제 생각이 아니고 현 지금 시장님 생각이 이런 것이 뭐 필요있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 김인수 위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과장님.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제가 도시브랜드 BI를 여기 화면에다가 보여드렸는데 공무원들하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3자인 언론인들이 뒤에 몇 분 나와 계시는데 언론인이자 시민이니까 맨 좌측에 있는 안경 쓰신 조충민 대표님, 한번 저거 화면에 BI 기본형 그 위에 쓴 거 빨강하고 파랑으로 조합된 상징물 저게 뭐라고 읽어지십니까? 철자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 해서,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언론인도 시민이니까 이게 시민들의 대외 홍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고 쳐도 다른 분들이 알려면 첫 번째 우리나라 5,000만 인구한테 다 만나서 설명을 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홍보도 필요하고?

마이크 드렸어요? 지금 저거 한번 뭐라고, 스펠링을 한번 보기에 대표님 보시기에 뭐 같습니까? 첫 자가.

(김포타임즈 조충민 대표 방청석에서 「첫 자가 조금 인식되는 게 불명확하다고 느껴집니다.」)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느낌이, 그냥 대표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그냥. 객관적인 생각을. 영어 알파벳이잖아요?

(김포타임즈 조충민 대표 방청석에서 「네.」)

○ 김인수 위원 저도 그렇게 알파벳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글자 같아요, 첫 자가? 보시기에?

(김포타임즈 조충민 대표 방청석에서 「첫 자가 얼핏 보면 C자로 보입니다.」)

○ 김인수 위원 C자요?

(김포타임즈 조충민 대표 방청석에서 「네.」)

○ 김인수 위원 그 옆의 분도 한번 마이크 좀 넘겨주세요.

(김포시민신문 윤재현 대표 방청석에서 「아니, 저희는 취재를 하러 왔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는 건….」)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재하러 왔어도….

(김포시민신문 윤재현 대표 방청석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인수 위원 아니, 아니요. 그 옆의 분한테 마이크 좀 넘겨주세요. 대답하고 싶지 않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되고 보시기에 첫 글자가 저거 무슨 글자 같아요? 저 맨 끝에 계신 기자님.

(김포저널 정은화 기자 방청석에서 「얼핏 보면요, C자로 보여요.」)

○ 김인수 위원 감사합니다.

저게 이제 사실은 김포를 상징하는, 아마 소위 전문가들이 만들었다는 BI인데요.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끊임없이 저희한테 저거는 G다, 전문가들이 그렇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것은 우리 내부인들이 인식하려고 한 게 아니고 김포를 형상화, 상징성을 띠면서 대외적인 이미지를 하는 거거든요. 김포시민들은 물론이고 국내, 더 나아가서는 국제, 세계인들한테 이미지를, 김포시를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발음기호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저게 C라고 생각한다면 “심포”라고 읽어야 됩니다, “심포.” 그런데 저희 시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김포예요. 김포면 옛날에는 격음화해서 “KIMPO” 그래서 김포라고 하는데 서양인들이 “킴포”라고 그러니까, 킴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약하게 해서 “GIMPO”로 해서 “김포”로 바꿨습니다. 김포공항도 마찬가지고 지금 “KOREA" 빼놓고는 다 지금 G로, GIM으로 바꿨는데 전문가들이 저거 CIMPO가 김포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김포시민들, 특히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김포 지방자치단체를 알리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들, 남한 인구 5,000만 명한테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자님들 한 두 분한테 물어봤더니 C 같다. 그런데 저거 아니고 G거든요. C 아닙니다. 그런 부연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것은 일반인들한테 김포라는 이미지를 상징 내지는 홍보하기 위한 건데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월례회의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의 진나라 시대 때 왕 앞에다가 사슴을 갖다 놓고 말이라고 자꾸만 했다는 그런 고사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자, 우리는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 저거 C 아니고 G다. 그런데 대외적인 이미지를 쇄신시키고 김포의 이미지를 형상화시킨 거라고 그랬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저건 C지 G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여론형성 과정, 김포시민들한테 처음부터 참여를 시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것이 김포라는 그 이미지에 맞느냐부터 검증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든 다음에 이것은 “심포”가 아니고 “김포”입니다라는 얘기를 부연설명으로 하지 않게. 우리가 지금 저거 무슨 숙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봐서 김포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저걸 김포인가 심포인가 우리가 지금 따져본다면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발 자체가 잘못되고 도시브랜드 BI는 잘못 만들어졌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잠시만요.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지금 이 BIㆍCI는 조례 일반안건에 아마 또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행복위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조례 일반안건 때 그때 다시 한 번 다루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김인수 위원님?

○ 김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의 온라인 행정게시판이 있습니다, 새올이라고. 거기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지금 몇 가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지금 많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한 서너 개만 읽어드릴게요. 여기 그대로 그냥 위에부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백 배 더 좋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쓰신 글 있고요. 또 한 분은 “모든 세대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상징기호가 좋지 않을까요? 저도 좋다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세 번째, “공감이 안 갑니다.” 좋은 글도 있어요. “잘했다.” 그런데 문제는 공감이 안 간다는 언급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 김포시 공무원들의 생각이에요. 다수가 공감이 안 간다, 뭔지 모르겠다, 왜 바꿨냐 예산 낭비다, 그런 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1991년도 지방자치제 이후에 우리가 각 지자체마다, 모든 지자체마다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실현해 왔고 그러한 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도시브랜드 심벌마크도 지금 우리 시에도 만들고 있지만 사실 이 분야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는 지자체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하지 이런 BIㆍCI 변경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 사업은 대표적인 정책 결정 실패와 예산낭비 사례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책수립을 할 적에는 좀 더 사례 분석을 통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전용서체에 대한 얘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김인수 위원님과 맥이 또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용서체 만든 이유, 목적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지금 전용서체를 이용하고 있는 경기도 내의 2009년도에 보니까 양평군이 최초 개발했고 포천, 고양, 남양주, 경기도 등에서 제작ㆍ활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저는 확인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용서체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고유 브랜드, 고유 서체를 갖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자긍심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전용서체 개발 용역 예산이 총 얼마 들었죠?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이거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이게 그 서체가 보급되기 시작한 게 올해 몇 월부터였죠?

○ 오강현 위원 용역이 다 완료가 된 건 언제인가요?

○ 오강현 위원 김포시 시청이나 읍ㆍ면ㆍ동 슬로건 현판 있죠?

○ 오강현 위원 그거는 글자체가 우리 고유의 서체인가요?

○ 오강현 위원 우리 서체에 대한 어떤 계획의 기획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 오강현 위원 다시 그 현판, 슬로건이 들어가 있는 현판, 읍ㆍ면ㆍ동까지 포함해서 그건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오강현 위원 다시 그걸 바꿀 생각은 없으신가요?

○ 오강현 위원 이 대목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가장 얼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청의 현판 내지는 슬로건들이, 또 읍ㆍ면ㆍ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전에 얘기했지만 1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했는데 우리의 전용서체가 또 만들어졌어요. 사실 그걸로 하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우리 고유의 김포만의 전용서체를 이용해서 슬로건이나 현판을 다 교체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은 시기적으로 기획의 단계에서 조정을 좀 했었었다라고 한다면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우리의 서체를 좀 더 홍보하는 효과도 사실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일단 홈페이지에 있는 전용서체 올라가 있는 것, 김포소개에 들어가 보면 김포상징 여기에 김포평화체가 있을 겁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 내용이 이제 신문기사에도 나왔었습니다만 신문 중에는 뉴스프리존에서 11월 11일 자로 이렇게 나왔어요.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다운 불가능한 김포시 전용서체, 점검 필요해”라고 되어 있고 실제 한번 다운을 좀 받아보시겠어요? 저게 제가 어제 수차례 해 봤는데 안 돼요. 시간이, 로딩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돼요.

여기 기사에는 김포평화제목을 김포평화 띄우고 제목, 다시 말하면 김포 띄우고 평화 띄우고 제목, 띄어쓰기 제각각. 그다음에 김포평화체를 김포평화제로 표기, 체자가 제자가 된 거예요, 오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김포의 얼굴이 될 만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얼굴입니다.

○ 오강현 위원 더군다나 홈페이지에 지금 홍보 차원에서 다운을 무료로 받으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다운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여러 번 해 봤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 다운을 받아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도 없을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서 예산을 들여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기획 단계부터 좀 더 체계적이고 아까 얘기했었던 추가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획들이 좀 필요하고 또 이후에 이것을 홍보하고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준비 단계와 또 이런 실수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관에서 이런 오류와 실수가 있으면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 오강현 위원 부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기획담당관이 조금 더 일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 질문은 이후에 또 시간이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성인지 예산 어떤 예산인지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 김계순 위원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참여하도록 하는 예산?

○ 김계순 위원 저희 2019년도 김포시 본예산 전체 사업 중에 성인지예산 사업 개수가 88개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가율이 41.54%, 예산 비율은 낮은 편이 아니고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색하면서 찾아보니까 88개 사업 중에 제일 많은 사업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사회복지 분야 37개, 보육ㆍ가족ㆍ여성 분야로 편중이 돼 있고요, 일반 공공행정 분야 14개로 나타났습니다. 두 분야 사업의 대체적인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계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부 영향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임의적으로 위원회에 여성을 배려하라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배려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분야의 사업의 공통점은 국도 매칭 내시사업이 많다라는 겁니다. 저희 김포시 성인지예산을 제가 찾아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 성별로 고르게 영향력을 준다라는 해석이 나오면 성인지예산으로 잡았다라는 해석밖에 본 위원은 안 나오더라고요. 성인지예산 편성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현실감으로 낮은 이유가 김포시입니다, 지금. 시책사업이나 지자체 특화사업이 31% 삭감됐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 지자체 특화사업이 31% 삭감됐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 김계순 위원 저희 김포시가 여성친화도시라는 거는 인지하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성인지예산은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임의대로 위원회 구성하고 법제화했기 때문에 따지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편의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씀, 그 의미가 더 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제가 기획담당관 부서 직원 출장내역을, 여비지급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성인지예산 담당자 관외출장이 0건입니다, 관내 1건입니다. 출장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가도 되는데요, 방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예산을 그냥 일괄적으로, 관례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김포시가 변화가 없습니다. 성인지예산 담당자 중앙정부나 도나 충분히 예산 관련해서 교육합니다. 그런데 관외출장 0건. 그리고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각 부서에 성인지예산을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을 배정해 주고 선정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셨어요?

○ 김계순 위원 요구는 하셨어요?

○ 김계순 위원 요구는 하셨어요, 행정과에?

○ 김계순 위원 다 같이 하는 교육 중요합니다. 타 시군 성인지예산 벤치마케팅도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타 시군에서 지역 자체 특화사업이 진행이 됨으로써 그게 피부로 얼마나 와 닿는지 한번 교육도 전문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별도로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과에 요구하신 거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인원을 보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인지예산 담당할 수 있는 선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선정하셔서 그 분야의 교육 받으시고 김포가 성인지예산 그리고 또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부세ㆍ보조금 증감률 제가 확인을 해보니 교부세 증감 현황을 보면 증감사유가 인구 증가 등 기준 재정소유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 및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세 인상. 그러니까 인상에 따른 증가고요. 보조금 증감 현황 역시 증감 사유가 기초연금 지급액 상향,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보조금 증가, 교부세와 보조금 증감사유가 일반적인 인구 증가나 사회복지예산 증가입니다.

담당관님, 시 정책 수행에 있어서 타 시군보다 모범사례로, 그러니까 뛰어난 집행이나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걸로 교부세 인센티브 받은 사례 있으십니까? 사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럼 지금은 인센티브 받은 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반면에 중앙정부나 아니면 저희 같은 경기도에서 국가 정책이행이나 아니면 도에서 평가나 했을 때 이행에 불응하거나 아니면 뭐 했을 때 페널티 적용받은 경우가 현재 있으신가요? 페널티 적용받은 사례가?

○ 김계순 위원 교부세ㆍ보조금 둘 다 세입에 중요한 요인이고요. 또 시 한 개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시거나 중앙정부를 찾아뵙거나 해서라도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리고 또 관련 부서에서 좀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런 노력이 주민 편의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서별 소관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소관위원회 중복 위촉 삼가, 전문성 위주 다양한 위원 구성, 이런 주문을 했는데요. 위원회 구성은 중복은 피하고 다양한 위원을 위촉하시려고 노력하신 게 실질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포 전체 위원회 중에 혹시 구성을 못 하였거나 구성을 하였는데 운영을 못 하고 있거나 아니면 조례에 연 몇 회를 운영하게끔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되지 않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전수조사 혹시 해 보셨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제가 담당관실 소관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새롭게 10월 24일 위촉했습니다. 위촉과 동시에 안건 처리하셨습니다.

○ 김계순 위원 좋게 표현하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긴급하게 처리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으나 본 위원이 이걸 판단할 때는, 본 위원의 해석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과연, 새로 구성된 인원이 오늘 위촉받고 오늘, 그것도 안건이 우리 김포의 기업이 2만 건이 등록돼 있는 산업진흥원 타당성….

○ 김계순 위원 그거를 당일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처리했을까라는 본 위원의 의문점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계순 위원 서류로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보내드렸다고 하더라도 그날 위촉받으신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서 찬반의 여론보다는 요식행위로 이미 용역결과 다 나왔고 했기 때문에 그냥 거수 역할만 해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행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절차로 임의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요. 이 위원회는 행정과 시민과 소통의 창구일 수도 있고요,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인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으실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난 194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에 포상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감자료 제출에 보면 포상금 지급 기준 주문사항의 처리 내용 관련해서 처리한 걸로 명시하셨는데 상세히 설명 요청드립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 각 전달된 지급 기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먼저 하나, 우리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셨던 거 이거 혹시 작성은 어디에서 하신 거죠?

○ 박우식 위원 기획에서 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거부터 먼저 좀 짚고 말하겠습니다. 왜 타이틀을 작지만 강한 도시, “작지만”이라는 얘기를 왜 붙인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저도 들었을 때 “작지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스스로의 어떤 한계를 설정하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거든요?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될 표현을 붙여서 어떤 시민들…. 저는 김포시가 전혀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우식 위원 하여튼 개인적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상당히 시민들의 자존심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지 않냐.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 표현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획부서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담당관님도 잘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기획부서는 어쨌든 김포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관님도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일반 기업에서도 기획부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여기도 시의 기획부서하고 그 역할과 기능들이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짜고 필요 자원들을 배분하고 이런 역할들을 일반 기업에서의 기획부서에서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기획부서에서도 사실 김포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 이러면 전체적인 그림들을 그리는 것이 기획부서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죠?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지금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이나 남부권 종합발전계획, 이런 용역도 여기서 지금 주관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런 도시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은.

○ 박우식 위원 담당관님, 짧게 얘기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그 만족할 만한 지역개발 여건을 그리는 것에서 가장 핵심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그렇죠.

○ 박우식 위원 담당관님도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교통 문제 사실상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김포시가 신도시 개발 국면에서부터 사실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교통지옥 속에서 힘든 생활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 아시죠, 담당관님도?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이 기획부서에 제가 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금 도시개발계획, 여러 가지 도시개발계획들을 말씀하세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지금 제가 다 여기서 언급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도시개발계획들을 갖고 있고 지금 이런 계획들이 어쨌든 예정대로 진행됐을 때 인구가 제가 봤을 때는 한 2030년 정도면 60만, 70만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도 우리 도시철도가 두 차례 개통연기가 됐습니다만, 개통연기 끝에 개통이 됐습니다만 지금도 출퇴근 시간의 혼잡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잘 아시죠?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도시개발계획들과 맞물려서 기획부서에서 저는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교통 문제예요. 교통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선제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을 시장님께 보고를 통해서든 아니면 김포 지역사회 정치권과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력, 정부 설득, 이런 과정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민들의 어떤 기대치나 요구 수준하고 시하고 이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들을 제가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 10월 31일 국토부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역도시철도망 관련해서 발표한 거 아시죠?

○ 박우식 위원 그때 어떤 얘기가 언급됐습니까, 김포와 관련해서?

○ 박우식 위원 한강선 있었죠?

○ 박우식 위원 거기서 언급된 것 중에 또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GTX-D 노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내용 알고 계시죠?

○ 박우식 위원 이 노선이 지금 인천 쪽에서는 자기들을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당연히 김포와 검단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노선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우리 시민들은 지금 이게 당연히 우리가 김포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의 어떤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아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획부서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게 맞잖아요?

○ 박우식 위원 부서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용역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기획부서에서 도시개발계획들이나 이런 것들, 앞으로의 우리 김포시 장기 도시개발계획들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도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교통의 핵심이 지금 60만, 70만의 김포의 어떤 인구 규모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금 대광위에서 이렇게 GTX-D 노선을 언급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김포시민의 핵심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10월 31일에 발표 났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게시물이 올라온 거 아시죠?

○ 박우식 위원 시민들이 이렇게 좀 해 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청원도 올리고 어제는 김포 한강신도시연합회하고 검단신도시연합회하고 연합회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미리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김포시에서 살면서 너무나 교통지옥, 지금 이제 도시철도가 개통됐지만 아직도 한강로 정체가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다 지금 내년에 거의 50만 돌파가 예상되잖아요. 이런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시에서 발 빠르게, 지금 인천시는 인천시가 굉장히 주도해서 자기들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우식 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고요!

○ 박우식 위원 그게 10월 31일에 발표 나고 지금 근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가요. 제가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입장 표명을, 시정연설에서도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GTX-D와 관련해서는! 자꾸 다른 부서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 박우식 위원 당연히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관련 부서와 업무 협조에 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지금 그러면 우리 김포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김포로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 우리 시민들과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인천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 김포로 시작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지극히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오히려 불안해서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 상황이 지금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 박우식 위원 빠른 시일 내에 GTX-D와 관련된 김포시의 입장을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 질문은 잠시 후에 시간이 허락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2018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치도 달랐고 문제점은 이미 그때 다 말씀을 드려서 그거에 대한 차후 말씀도 다 주셨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상금이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뭐에 기초해서 나간 걸까요?

○ 유영숙 위원 2018년도에 성과보고서가 있었으면 저희는 그 수치가 다른 거를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담당관님도 그분들을 시상을 할 때는 어떤 수치에 기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초를 어떤 거를 보고, 저희와 다른 자료가 있었나요?

○ 유영숙 위원 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성과보고서에 시상금을 주는 거는 성과보고서에 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준이 있다?

○ 유영숙 위원 어느 부서가 2018년도에는 받았나요, 그러면?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와 관련, 제가 추후에 담당관님 말씀하신 걸, 저도 그런 검증과정이 지금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겠는데 성과보고서와 성과시상금은 별개다?

○ 유영숙 위원 성과보고서에 그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 시상금이 이렇게, 어쨌든 다른 규칙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 와 닿지는 않습니다. 성과보고서에 기해서 줄 거다, 어떤 또 다른 기준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거기서 성과관리, 작년에 운영했던 효율적인 성과관리에 관계된 그런 건 누가, 지금 어떤 부서가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해서….

○ 유영숙 위원 그런 게 분리돼 있다면 성과보고서는 엄청 오랫동안 잘못돼 있었던 거죠?

○ 유영숙 위원 그거는 저번에 말씀하셔서 지적한 사항이라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 보완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성과보고서는 저희 시의원들이 보잖아요. 그거와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는 합쳐져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성과보고서는 전시행정이죠. 그거에 대한 수치도 아무도 모르는, 책임진 사람도 없었을뿐더러 또 그거에 기해서 우리가 시상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왜 만들까요?

○ 유영숙 위원 예산에서 예산 수립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과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과보고서에 기초해서 시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예산과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시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담당관님도 말씀하실 때는 그걸 보완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 유영숙 위원 저희는 저희가 볼 수 있는 성과보고서에 기해서 어떤 부서가 잘 했는지 알 수 있도록 그런 걸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카피본은, 다시 뜬 거는 어느 계목으로, 어디로 들어갔나요? 카피를 다시 떠가서 오지 않았나요, 이번에 성과보고서?

○ 유영숙 위원 그 제본 다시 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 유영숙 위원 그걸 확인을 안 해서….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기획담당관에 자료요구 한 바로는 인쇄라든지 영상ㆍ제본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다 총괄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총괄해 달라는 건 아니고 김포시에 있는 전체적인 인쇄ㆍ영상ㆍ제본 이거에 대해서 발주를 거의, 발주의 개수가 한 580여 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580여 개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에서 한 10%가 한 기업에 몰려있어요. 모 기업에 몰려있고 몇 기업이 이것을 다 공유, 그러니까 그 기업이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해라, 하지 말아라라는 건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지금 경제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 행정 편의를 위해서 그쪽이 잘하니까 그쪽만 몰아준다거나 한 쪽만 몰아주는 것은 저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업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거의 인쇄 발주만 1억 5,000만 원 정도가 돼요. 여기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고 거기에서 또 기획담당관에서는 한 부서에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또 몰아주고 있었고. 한 부서만이 아니야, 인쇄는 한 서너 군데에서 하셨는데 이렇게 한 쪽에 몰아주는 거, 기획담당관이 제일 많이 발주를 주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서에 하지 말아라라는 게 아니라 골고루 줘야 되는 게 옳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유영숙 위원 저희도 그렇거든요. 저희도 한쪽에서 잘 하면 계속 그쪽에 발주를 주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시도는 해 보셨어요? 다른 업체에 주는 시도는 해 보셨어요?

○ 유영숙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어쨌든 지금 다 어려워요, 인쇄업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어쨌든 균형 있게 좀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담당관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에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세웠잖아요. 세웠는데 사실 이 자료가 처음에 나올 때 어찌 보면 이게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할까라는 그런 많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화되기를 바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에 추진 배경과 추진 실적을 보면 추진 배경도 아주 어구가 아주 좋아요, 내용이 좋습니다. 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5개 읍면 지역 비전 및 목표전략 해서 목표는 살고 싶은 도시, 잘 사는 도시, 가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인데 지금 신도시가 이제 3기까지 진행되고 있잖아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이제 우리 김포에서 처음에 신도시를 조성할 때 아시겠지만 어느 경로에서 이것이 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시겠지만 북부권 쪽에 지금 임대아파트가 다 몰려있습니다, 다 몰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본 위원장이 처음에 5분발언 할 때도 드린 말씀은 김포가 제일 먼저 풀어야 될 숙제는 균형 발전이다, 균형 발전 속에 5개 읍면의 어떤 기반시설을 비롯한 이런 균형적인 어떤 발전을 꾀할 때 김포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2035계획 준비하고 있죠?

○ 위원장 한종우 올해 보니까 2035김포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계획단 발대식을 했더라고요?

○ 위원장 한종우 발대식을 했는데 도시국에서 마침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면, 도시국 자료를 보면 이 사업에, 2035에 보시면 남부권에 이 사업이 다 집중돼 있거든요. 보면 북부권에는 거의, 앞으로 이 계획된 그런 균형 발전에 필요한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짚지 않으면 더 늦을 것 같아서 혹시 이 북부권에 대한 균형 발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실적이 있는지. 여기 추진실적 보면 올해 10월까지 부서별 계획을 수립했고 2019년에 부서별 추진사항 보고회 및 사업 추진실적 지속관리라고 돼 있어요. 혹시 지금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지금 이제 보면 여러 가지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적인 문제죠,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공장의 난립이고요.

두 번째는 농지의 훼손인데 농지의 훼손에는 여러 가지 불법폐기물을 이제 이렇게 매립한다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은 지금 큰 김포의 어떤 문제로 또 추가로 발생한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발전도 좋은데 사실은 내가 안전할 권리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개 읍면의 구도심 가보면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잖아요?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 위원장 한종우 그냥 거기서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런데 수없이 그런 어떤 문제성을 제기해도 이게 개선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할 보장을 받지 못하는데 과연 이 균형 발전과 5개 읍면의 종합발전계획이 그들에겐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그 시민들과 이 종합발전계획에는 너무 큰 괴리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합발전계획도 좋지만 사실은 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보완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김포의 균형 발전, 발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싱크탱크가 여기에 모여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북부권을 보셨듯이 하나의 잘못된 계획이 10년, 100년을 결정짓거든요. 상당히 지금 균형발전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해서라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만들 때 지금 그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안전에 대한 것도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선 7기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고 또 이제 거의 민선 7기가 중반에 접어드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이 균형 발전에 대해서 또 북부권 5개 읍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의 안전, 그다음에 보다 구체적인 균형발전과 북부권의 종합개발계획을 꼭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소송내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송내역 181건 중에 고문변호사 수행이 27건으로 15%, 승소 11건, 패소 1건, 계류 중 14건, 조정 1건입니다. 직원수행은 154건 중 58%, 승소 55건, 패소 11건, 계류 중 88건입니다. 고문변호사, 특별변호사, 직원수행 이렇게 구분되어 지는 거 같은데요. 수행하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럼 소송 수행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이나 아니면 승소율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실 때 그냥 단순히 기준에 의거해서보다는 고문변호사 활용 확대 계획을 검토해 보시거나 그거에 대해서 의견은 없으신가요?

○ 김계순 위원 사전예방 차원의 자문도, 역할도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 김계순 위원 저는 이 데이터베이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도 저희가 보겠지만 소송 수행하는 직원의 업무부담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이고 직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한 번의 검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부담은 충분히 줄여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연결되는, 김계순 의원님이 이 소송 관련해서 얘기하셔서 바로 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좀 보니까, 사실 소송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죠?

○ 박우식 위원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우리가 이제 법에까지 간다라는 건 사실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전에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특히 이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이렇게 소송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2018년은 55건이에요. 55건인데 2019년은 106건입니다. 거의 한 두 배가 증가했어요. 분석을 좀 해보셨습니까?

○ 박우식 위원 그 내용들을 보면.

○ 박우식 위원 지금 지도개발과 관련된 소송이 몇 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소송 분류를 다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소송 발생 원인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어쨌든 이게 소송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소송이 많이 생기는 게 바람직하진 않잖아요?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되게끔 이렇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업하시는 분이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했으면 이렇게 법에까지 호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담당관님은 환경 단속, 규제 이런 거 관련해서만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정확하게 분류가 안 되신 거 아니에요, 소송 원인들이?

○ 박우식 위원 따로 좀 주시고 이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소송까지 가는 이런 상황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도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많아지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좀 보고요.

두 번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것은 우리 김포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 계시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채용변호사 두 분,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고문변호사들한테 월 우리가 월정으로 월정수당 비슷하게 나가죠?

○ 박우식 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 박우식 위원 30만 원 나가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 고문변호사분들은 어쨌든 김포시에 크든 작든 30만 원이라는 돈을 월로 이렇게 매달 받잖아요?

○ 박우식 위원 받는데 우리가 물론 이제 내부 변호사도 있지만 내부 변호사가 소송 수행이 어려운 그런 소송 건들도 있으면 그걸 이제 고문변호사한테 맡기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직접 그런 대행이 안 될 경우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소송 수행 대행을 맡기잖아요?

○ 박우식 위원 제가 이제 얘기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고문변호사분들은 어쨌든 김포시에 월 30만 원씩 크든 작든 어떤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분들이 우리 김포시와 관련된 사건을 수임을 맡으면 저는 착수금이든 성공보수금이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다른 일반 변호사들에게 우리가 위임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좀 저렴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렇지 않으면 고문변호사를 왜, 그분들을 왜 위촉해서 다섯 분이나. 다섯 분 따지면 월 150만 원씩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자문 건수가 없는 고문들한테는 안 나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뭐 그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을 때만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건수가 많으면 추가도 나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고문변호사들한테, 어쨌든 이 고문변호사는 김포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 비슷하게 따로 영업을 하지 않고도 김포시에서의 소송이나 이런 건수들을 수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들 아닙니까, 사실은?

○ 박우식 위원 그런 메리트를 우리가 김포시에서 줬으면 이런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금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은 2,000만 원, 어떤 분은 3,500만 원 들쭉날쭉하고 어떤 데는 또 특별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는 우리 세금을 한 푼이라도 좀 절약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부연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북부종합권 발전계획이 있는데 이걸 역으로 계산을 하면요, 이 위에 관리계획이 있고요. 그 관리계획 위에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2035, 지금 2020계획이고요. 2035계획이 내년에 완비가 될 거 같은데 그 밑에 이제 관리계획 있죠? 기본계획은 거시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북부종합개발계획은 미시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제 시장님 민선 6기부터 이루어진 거고 지금 거의 과정 중에 완성단계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이 반영되려면 관리계획 위에 기본계획 이것이 이제 연계해서, 계획은 어떻게 종합개발을 이렇게 짜 놨다. 그런데 기본계획 내지는 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 이게 다 공염불이 됩니다.

○ 김종혁 위원 그렇죠?

○ 김인수 위원 그래서 부처 간의 협의, 그래서 우리 도시국하고 기획담당관실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도시공사하고 3개 기관이 관련 협의체 구성 내지는 관계 기관의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반영되도록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김인수 위원 이게 반영이 안 되면 계획 짜놔도 이거 실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려 차원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관련 부처들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컨트롤타워도 없고 관련 부처 간에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해서 이것이 장밋빛 저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현되려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분명히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논의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단편적인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행감자료 27페이지와 29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공모과제 개발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었죠?

○ 오강현 위원 여기 워크숍을 통해서 얻은 성과 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렇죠? 결과….

○ 오강현 위원 일단 이제 활성화시켜 나가는 어떤 취지,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성과는 그 워크숍을 통해서…. 예산은 일단 얼마 들었죠?

○ 오강현 위원 어쨌든 해당되는 상위 기관의 공모에 응모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리고 또 결과가 공모해서 제안된 공모가 선택된 것도 없고 어쨌든 예산을 확보한 것도 일단 없습니다. 일단 결과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내년에 이 사업이 또 본예산에 사업과 예산이 또 올라와 있는지요?

○ 오강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내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 오강현 위원 올해는 들어가 있었고요.

○ 오강현 위원 올해 했었죠?

○ 오강현 위원 또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성과공모에 제안하지 못했고 또 예산도 우리가 공모한 게 없기 때문에 확보를 한 것도 없습니다. 또 내년의 사업에는 이게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저는…．

○ 오강현 위원 저는 이제 내년, 성격이 이제 유사한 내용으로 약간 사업의 내용이 바뀌었죠?

○ 오강현 위원 자체적인 어떤 평가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자체 평가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담당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실험성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거나 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좋은 선례가 되는 것들이 있거나 샘플(sample)들을, 이그잼플(example)들을 많이 확인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유사한 사업들을 갖고 와서 유사한 어떤 그 성과들 만들어내는 것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담당관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실험적인 어떤 진행보다는 이게 다 예산과 관련된 것이고요, 또 성과가 없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어떤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지자체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한 해만 하고서 끝날 것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평가를 냉정하게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단명할 수 있는 사업들을 기획담당관에서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이러한 거는 평상시 때 교육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오강현 위원 이벤트성 워크숍보다는 교육적인 차원을 좀 더 깊이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획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얘기, 여기 보면 이제 3년 동안 용역을 주신 업체에서 시스템 운영 유지나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것들, 지표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신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근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해당되는 관리, 운영 유지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이게?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 관리 운영 프로그램인지를,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 오강현 위원 임대료 같은 건가요, 임대료? 임대료와 유사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매년마다 드는데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시스템 운영 유지가 필요한 것인지가 궁금해서 확인 차 질의를 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인구정책 발굴 및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쭉 나열돼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인구정책을 위해서 어떤 부서에서 김포시에서 특수하게 하고 있는 인구정책사업이 무엇이 있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인구정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김포시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를 늘려야 되는 부담은 없어요. 하지만 인구에 대해서 배분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을 위해서, 인구와 도시계획이 맞물려서 지금 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뭔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거는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보는 거로, 이거 30회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인구정책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총 30회면 이것만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숫자만 나열하고 있다라거나 특별하게 인구정책을 위해서 기획담당관이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와 닿는 게 없는데?

○ 유영숙 위원 인구정책이라고 해서 지금 추세는 출산보다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게 인구정책이라고 하니까 각 부서별대로 지금 출산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각자 하는 그거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를 기획담당관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인구정책 중에서 각 부서별대로 해서 제일 잘 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건가요? 손꼽는 사업이?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다른 게 뭐냐 하면 기획담당관님은 지금 이 인구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했으면 지금 인구정책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대로 지금 파악이 되신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제일 잘되고 있는 사업을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잘 돼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잘 돼 있느냐.

○ 유영숙 위원 어떤 사업이 1등을 했다고요?

○ 유영숙 위원 육아 나눔 공동사업이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 가보셨어요? 공동육아사업하는 데 가보셨어요?

○ 유영숙 위원 가보지는 않으셨어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어떤 사업이 또 괜찮은가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건 기획담당관이라고 하면 기획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게 쫙 나열돼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고 있는 사업이 특정 사업, 그냥 1개 사업 인식개선사업만 하나 나왔어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인구가 느는 것만이 인구정책사업이 아니라 삶의 질의 개선이 인구정책사업이라고 하면 삶의 질 개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어떠한 사업이 일어나고 있고 그 사업 중에서는 어떤 게 제일 잘 되고 있고 그런 게 지금 쫙쫙 나와야 되거든요.

○ 유영숙 위원 인구정책 여기에 보면 인구정책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분하고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인구정책이 워낙 다변화돼 있고 워낙 부서에서 많이 총괄하고 있다 보니 이거를 솔직히 말해서 집계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도 실질적인 업무를 함으로써 힘든 것도 듣기도 들었지만 기획담당관에서는 그래도 인구정책의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인식개선사업만이 아니라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인식개선사업은 가서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인구정책에 대한 그런….

○ 유영숙 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나요, 인식개선사업은? 저희들 대상으로도 좀 한번 해 주시지.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에서 모든 부서별 집계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획담당관에서 뭔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거는 이쪽에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좀 해야 된다거나 그게 컨트롤타워 역할인 것 같은데.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인 얘기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 유영숙 위원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깨끗하게 딱 인구정책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에서는 확실하게 뭔가를 해 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본 위원은 들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거는, 하여튼 지금 다시 한 번 부탁드리자면 인구정책개선사업에 저희도 한번 불러주세요. 어떤 수업, 어떤 걸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저희도 한번….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저도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고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으로 잠깐 읽어드리면 “부서별로 각종 외부용역을 발주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외부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업별로 효과성 및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부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외부용역 발주를 과감히 탈피하여 자체적 추진을 바라며 공직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기 바람.”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겠냐라고 조치 내용을 보내준 내용이 “사업추진 시 사업별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사전 용역과제 심의 후 용역발주 선별하겠다.” 두 번째가 “정책자문단 구성 시 용역 유경험자 구성 및 상호 협조 등을 통해 자체 역량 강화하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 용역발주가 작년하고 똑같아요, 용역발주 건수가.

○ 박우식 위원 용역 추진현황에 작년 2018년도가 7건, 올해가 7건, 같습니다.

○ 박우식 위원 27페이지요.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지금 다른 부서 거는 안 나왔잖아요. 전체 부서 총괄하는 자료는 없잖아요, 지금.

○ 박우식 위원 2018년 대비 2019년도가 줄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작년 대비 올해 용역 발주 건수가.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제가 2018년도 행감의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게?

○ 박우식 위원 어쨌든 기획부서의, 지금 전체 우리 부서에서의 용역 발주 건수는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기획부서만 보더라도 작년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사전 심의 그다음에 용역 발주를 선별하겠다,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까? 절차가 어떻게 개선이 됐어요?

○ 박우식 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 쪽에서는 따로 필터링을 안 합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절차가 부서에서 상정을 하면, 부서에서 상정을 하고.

○ 박우식 위원 그 필터링 거친 다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우식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는 거는 기존에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 박우식 위원 있었던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조치 내용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의 후 발주에 선별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기존에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보완, 강화, 개선됐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책자문단이 올해 4월 17일 구성이 된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실제로 위촉되신 분들은 이런, 그때 조치 내용에 보면 용역 유경험자로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구성이 된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어떤 분들, 몇 분이 용역 유경험자인가요? 여기 보면 지금 총 위촉되신 분들이 제가 얼핏 봐도 한 열다섯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 박우식 위원 열아홉 명이나 지금, 엄청 많은 분들이 정책자문단으로 위촉이 되셨는데 몇 명이 그러면 이런 용역 유경험자예요? 그리고 이 용역 유경험자를 통해서 자체 역량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두 명이?

○ 박우식 위원 좋습니다. 일단 용역 유경험자 구성 및 이걸 통해 자체 역량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의 자체 역량들을 높이겠다라는 거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 용역 과제는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우리가 김포시와 관련해서 다양한 부서들이 있고 현안들이 다양한데 과연 이런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컨설팅 해 주고 자문을 해 줄 수 있으려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만이 정책자문들이 저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한 두 명이 유경험자인데 경제자유구역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여기 매달리고 있다, 그러면 다른 분야의 용역은 어떻게 할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때 용역 유경험자를 구성을 한다라는 건 어쨌든 우리가 김포시에서 용역 발주하는 것들이 다양한 사업 내용들을 담고 있고 용역과제가 다양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로 우리가 구성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 박우식 위원 지금 그러면 다양한 연구용역 과제들은 어쨌든 우리가 자체 역량강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여기에 골고루 구성이 돼 있냐라는 것을 질문을 하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 정책자문단 분들의 프로필 다 받으셨죠?

○ 박우식 위원 그거 공개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드릴 수 있어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자료제출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자체 역량강화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작년에도 행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고 조치 내용으로서 하겠다라고 한 부분들이 올 한 해 저는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는 공직자들의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더 세심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박우식 위원 그 부분들을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 공직자분들이 스스로가 문제 해결 역량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됐을 때 우리가 자체 역량이 강화되고 외부로 맡기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님이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교육과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또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6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주민 직접 제안사업이 29건이고요, 읍ㆍ면ㆍ동 지역회의 우선순위 선정사업이 43건인데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8월 29일에 72건을 심의했어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직접 제안 받은 사업과 읍ㆍ면ㆍ동 순회하면서 받은 사업을 이 지역위원회에서 순위를 다 정하는 게 맞나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담당관님, 이 예산을 보면 사업을 먼저 선정하나요, 예산 배분을 먼저 하나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의 성격이 안 맞는 이유가 이 제안사업하고 지역회의사업이 시민들이 우선순위로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취지가 투명한 편성, 투명한 지출 이런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안사업은 말 그대로 그냥 주민제안이에요. 그런데 지역사업을 보면 사실은 이 부분은 주민제안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관 주도로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이 사업은 지역회의에서 오는 사업은 맞지 않는 사업이다, 아예 전체를 제안으로 하든지 아니면 읍ㆍ면ㆍ동에서 다 우선 사업이 뭐냐? 그거를 접수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맞지.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갖다 끼워 맞춰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금액이 지역회의에 배정된 금액은 너무 적은 금액이에요. 1억, 1억 2,0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5개 읍면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가지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그냥 끝나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그냥 주민 숙원사업의 일부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의 본질과는 좀 떨어졌다, 좀 동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추산하고 계시나요?

○ 유영숙 위원 1,000억 미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그거의 세수추계가 어떨 때는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가 이루어져서 나중에 남기도 하고 또 이런 어떤 시간차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부서 간 어쨌든 어떤 의사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라 했는데 그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럼 한 가지, 1,000억을 예상하시는데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 건지.

○ 유영숙 위원 일반회계만 1,000억 정도?

○ 유영숙 위원 특별회계는 그러면?

○ 유영숙 위원 그래도 추산하는 정도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 유영숙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는 1,500억이고 일반회계는 1,000억이면 2,50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겠다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그럼 특별회계가 1,500억씩이나 그렇게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좀 해체해야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유영숙 위원 저는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1,500억씩이나 지금 남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뭔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라면 2018년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닌가요?

○ 유영숙 위원 1,600억에서 그러면 한 그 정도 줄은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평가 있지 않습니까?

○ 박우식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상으로 다 외부평가를 맡기게 된 거죠?

○ 박우식 위원 이 평가지표는 누가 만들었나요?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평가, 어쨌든 용역 수행기관에서 평가지표를 만드는 거네요?

○ 박우식 위원 이거 우리 지금 기획담당관 쪽에서 여기도 참여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평가지표 하긴 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제가 좀 이렇게 평가지표들을 보면 이게 참….

어쨌든 뭐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이 정말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잘해서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맡는 거는 좋은데 기관 평가로 지금 다 A를 받았어요. 청소년육성재단ㆍ김포문화재단ㆍ복지재단 다 A를 받았는데 이건 본 위원의 판단하고는 또 상당히 괴리가 있고 일반 시민분들의 판단하고도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지표들을 기획담당관 쪽에서 하긴 하는지를 좀 여쭤본 거고.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런 재단에서 활동하는 것들은 어떤 시민들의 여러 그런 행정수요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집행부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출자ㆍ출연을 통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수요자인 시민들에 대한 평가들이 어떻게 반응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 여기서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20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10으로 잡았어, 그래서 목표를 10을 달성했어, 그러면 그건 만점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한지에 대한 기획담당관 쪽에서의 저는 면밀한 그런 가이드라인 제시와 이런 컨트롤타워로써의, 이 출자ㆍ출연기관을 컨트롤타워하는 역할의 기획부서로서의 해야 될 역할들이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뭐 하나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다 A, A, A, A, A, B, 올해도 다 A, A, A….

아니, 잘 해서 맞으면 당연히 좋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는 지금 재단의 어떤 여러 활동들하고 또 일반 시민들이 보는 눈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럼 이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냉정하게 그냥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러면 받아들여서 이 평가에 있어서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냐, 문제점 없는지를 냉정하게. 이거 자꾸 “이상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평가를 객관적이고 시민 눈높이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목표설정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지표설정은 어떻게 가져가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이드를 제시해 주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요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담아낼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이 목표관리와 그다음에 행정 수요 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들의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표상에서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이 저한테 별도로 자료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내년도는 지금 이대로 간다란 거예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이대로 간다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럼 지금은 수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럼 보완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 박우식 위원 그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 달라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 좀 하려고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원탁회의에서의 역할이 뭐였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역할 없었습니까?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없었죠?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임헌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일단 원탁회의를 좀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원탁회의의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 일단 시장님 공약 맞죠?

○ 오강현 위원 유사한 원탁회의, 저희가 했었던 500인 원탁회의의 벤치마킹을 했었던 지자체가 따로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소개를 좀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두 군데?

○ 오강현 위원 그 벤치마킹을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갖고서 좋은 점들 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 봅니다. 저희가 첫 사업이었기 때문에, 첫 회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특히 제가 일단 기획이나 홍보나 집행이나 이후에 결산 및 평가에 의한 것, 그다음에 시정운영에 적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 꼼꼼하게 좀 보면 한 서네 가지 정도 지적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그 점을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온라인 참여가 온과 오프에서 같이 병행이 됐었나요, 아니면 현장에서의 토론만 진행이 됐었나요?

○ 오강현 위원 조금 그런 부분도, 아까 광주광역시 의제 도출 과정이 1년을 준비했다고 했죠?

○ 오강현 위원 우리가 이게 공약이었어요, 시장님의 공약.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어본 것처럼. 그렇다면 작년에 인수위 과정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고 7월부터 민선 7기가 시작됐는데 저는 올해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는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이게? 진행된 지가?

○ 오강현 위원 2003년에 실시되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었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벤치마킹을 한다는 얘기는 긍정적 사례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장점들을 우리가 바로 적용을 좀 해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취지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고 이제 의제 같은 경우 도출을 아주 자연스럽게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광주는 진행이 됐었고 우리는 어느 정도…. 이게 저는 사전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규모에 해당되는 것들을 겉으로 보여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에 충실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전시성 행정이 아니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과정이 아주 치밀하게 오랜 시간 동안에 시민들의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의제 도출부터 시작해서 아까 기획 단계에 해당되는 거,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의제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저희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이 배제된 원탁회의였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쉬움이, 광주처럼 의제를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시민들이 함께 “좋아요”를 눌러가면서 많은 부분의 공감이 얻어질만한 것들을 찾아내고, 이게 정확하게 500인 원탁회의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접 정치가 가능한 그런 어떤 직접 정치의 한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취지에 걸맞은 것은 의제 선택부터 일괄 시민들이 참여를 했었어야 된다. 광주광역시를 가셔서 아까 소개하셨던 것처럼 의제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직접 간부들이 도출해 내는 방법이 물론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500인 원탁회의의 취지에 걸맞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광주광역시까지 가셔서 확인했었던 장점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직접 들어가서 봤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그 취지를 충분하게 살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온과 오프라인에 대해 함께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의제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정들이 충분히 시기적으로는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반영을 못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의제 선정부터 도출 과정부터 한계성을 지닌 것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기사 중에서 기획기사가 나름대로 평가를 잘, 기사 취재를 잘 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9월 4일 자 시티21 기사를 보니까 창간 기획으로 500인 원탁회의에 대한, 김포시민원탁회의에 대한 득과 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획기사가 나온 거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요?

○ 오강현 위원 여기 부주제가, 부제목이 “일회성 행사에 8,108만 원 예산 투입. 전문가, 500인 원탁회의 3천만 원으로도 충분”, “벤치마킹 부족으로 업체에 끌려 다닌 집행부”, 업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행정은 쉽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시의 미온적 홍보. 시민들, 500인 원탁회의가 뭐예요?” 부제가 굉장히 깁니다. “반쪽짜리 원탁회의 신청한 시민 50% 밑돌아, 김포시의회 12명 의원 전원 불참”

전체적인 뉘앙스가 득과 실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 쪽에 거의 부제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 내용을 꼼꼼하게 보시면 저는 기사의 내용을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이거 내용 보셨으면 기억나는 대로 어떤 점이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우리 담당관님께서 생각할만한 내용이었었는지 소개를 좀 해 보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그 내용을 조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 제가 읽을 수는 없고요, 부분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형식과 결과 보다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비용이 많이 투입됐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거나 혹은 비용이 적게 투입돼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전문가의 충고가 있다, 저도 여기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형식에 굉장히, 보여주는 것에 급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용의 충실도가 500인이라고 하는 공약의 내용에 너무…. 이게 사실은 저는 500인 원탁회의가 상징적인 숫자라고 봐요. 100인이면 어떻고 200인이면 어떻고 300인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바뀌어도 돼요. 시장님의 공약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원탁회의 자체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가 사실은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내용적인 것에 충실도를 높였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비용에 있어서도 이런 얘기가 기사에 나오는데요. “시와 업체가 서로 합의한 계약서를 보면 50명의 퍼실리테이터 수당으로 20만 원씩 1,000만 원이 책정돼 있다. 그러나 김포에서 양성하고 육성해 이날 퍼실리테이터로 투입된 이들은 한 푼의 수당도 받지 못했다. 이유는 업체가 정한 규정 때문이다.” 이 업체가 딱 한 군데, 입찰 과정에서 한 군데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 업체에 따라 다닌 격이 된다. 아까 부제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업체에 끌려 다니는 집행부라고 하는 그런 수모를 느낄 정도로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맞춰준 거는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이 퍼실리테이터 인당 20만 원씩 드렸잖아요?

○ 오강현 위원 3시간짜리 교육시켜서 20명에게 20만 원씩 그렇게 준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기사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3시간짜리 교육에 약 400만 원이 투입됐다.

○ 오강현 위원 20명이 아니라 그러면 사전교육에 참여한 모든 분들 얘기하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몇 명인데요, 그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25명에게 사전교육이 몇 시간 정도 진행했습니까?

○ 오강현 위원 3시간?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25명에게 3시간 교육을 시켰고 총 비용이 400만 원 나간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기사로는 20명이라고 돼 있고요. 이 기사의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3시간을 교육해서 25명에게 지금 말씀하신 걸로 얘기하자면 400만 원을 투입을 한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저는 이 비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금액을 한 번 행사하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시장님 공약이기 때문에 제대로 실천될 수 있는 상황들을 권장하고 또 유도하고 저도 그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평가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결과에 대한 내용들은 문제가 좀 있다. 예산을 너무, 시민들의 예산을 펑펑 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원탁회의에 정확하게 몇 명이 신청을 했고 몇 명이 참여를 했습니까?

○ 오강현 위원 저는 기획 단계부터 500인 원탁회의의 숫자에 연연한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582명에서 326명 참여,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은 평균 238명, 즉 이 결과는 500인에서 절반이 된 거예요,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숫자가 된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과정상의 충실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형식에 치우치고 또 500인에 치우치고 내용적인 것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치밀하게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단순하게 요즘 시대가 온라인에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기획 단계에서부터 적용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고요.

자, 이게 시정에 반영이 좀 되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한테 물어보니까 이 원탁회의에 어떤 형태로 참여를 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답니다. 이게 주민협치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의제나 이후에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각 부서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가장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예산과 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기획담당관이에요. 그런데 기획담당관은 참여를 전혀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조금 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고요. 이후에 토론에 참여한 토론자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것이 시정에 반영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오강현 위원 시장님이 8월 27일 인터뷰하는데 시민원탁회의에 대해서 추진 과정에 대한 미흡함을 인정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냉철하게 담당관님께서 일정하게 그 부분 책임을 지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보완 내용을 좀 얘기해 보세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같은 원탁회의에 관계된 거에서 다른 시각으로 본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500인 원탁회의에 대해서 주민협치담당관님이 홍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선출직 공약의 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은 시민들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모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봐요. 지금 주제가 김포에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이거는 시민이 계속 말한다고 바꿔지지도 않는 거거든요. 쓰레기 무단투기, 공장 난립, 과도하고 계획되지…. 아파트 개발, 이거를 시민들보고 지금부터…. 이건 여태까지 말했던 내용이거든요? 뭘 모여서 또 얘기를 해. 시민한테 공감을 받아야 주민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제가 다 아는 분들인 거예요. 저희들 그날 아마 못 갔을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저희 시의원들 못 갔지만 물론 저기로 봤어요, 사진이라든지 캡처라든지 이런 걸로 봤는데 테이블마다 다 아는 분들이 앉아계셨어요. 그분들은 주민협치담당관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오지 않는 그 시민들은 공감을 할 수 없었던 거고 그분들은 또 올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비용, 비용이 많이 들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추진위원회 수당도 포함돼 있었다. 이거는 추진위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추진위원회 이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그때 우리 이거 아마 예산 세울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깎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다, 제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실행계획자, 토론을 하는 이유는 진짜 문제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무슨 실행계획을 짜는 게 토론의 원래 하는 목적이에요, 모든 회의는. 그런데 지금은 모이는 이유도 주제도 이미 뻔한 거고 모이는 사람도 뻔한 거고 그다음에 실행계획은 이미 이 토론하기 전에 다 있었던 걸 부서들이 이 결과에 가서 꽂아놓은 게 토론하기 전에 있었던 계획을 이 실행계획을 다 짜놨으니까 부서들이 물어봤을 때 자기는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협치담당관이 이 일을 왜 했느냐, 시키니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선출직들이 이런 공약을 만들어놓고 저는 이걸 어떻게 이루냐, 저희 예산할 때도 예상했던 게 딱 들어맞은 거예요. 이거는 그때 생각한 거하고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주민협치담당관님은 그랬죠, 추진 과정이 미흡했다. 저는 추진 과정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로는 어떻게 추진을 더 할 수도 없어요. 이거 뭐 시민들이 모여서 맨날 똑같은 말 나열하는데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토론자도 지금 500명에 집착해서 아까 똑같은 말씀이신데 똑같은 말은 이제 드리지 않을 테고요, 이런 무모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는 그렇게 해요. 회의는 7명이 넘으면 회의가 안 된다고 그래요, 원래 사기업에서는. 500명이 모여서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말했던 거를 가지를 여기에서 말을 하니까 이게 누가, 이거는 토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민협치담당관이 잘못한 것도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선출직 공약의 폐단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민협치담당관님 말씀해 주실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김포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명시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사회적경제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위원회 위원들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 민과 관의 협력체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김계순 위원 네. 특별한 협력체계는, 그러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같은 거 청취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 김계순 위원 연대를 통해서 하신다?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한 민간위원회가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운영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 시행에 관한 자문도 이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진행을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포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7조 협동조합지원위원회 역할 대행을 사회적경제위원회가 한다라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2019년도 위원회 회의 개최 0건입니다. 연대해서 바로바로 의견을 청취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위원회의 역할, 방금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듯이 민과 소통창구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위원회 조례에 보면 제14조 우선구매 촉진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또 「김포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장은 시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율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계순 위원 평가지표에는 들어가 있으나 김포 관내의 구매율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관내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 31개 시ㆍ군ㆍ구 전체의 몇 프로, 몇 등을 하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신 거죠?

○ 김계순 위원 독려는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부서별 행사 기획하시고 진행하실 때 사전 계획에서부터 민간이 사전에 교감을 해서 협의를 충분히 진행을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에 우선구매 촉진과 그리고 이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인식하셔서 외부 조달이 아니라 지역 조달로 충분히 가능한 거는 최대한 지역 재원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담당관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초창기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운영하셔서 언론기사 보도되고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한 쪽 문은 열어놓도록?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시민들의 의견을 좀 전달을 하자면 공휴일에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공무원 퇴근시간 후 사용 제약이 있다, 공간의 활용 자체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이름 그대로 시민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거기서 교육하고 배워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공휴일에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공무원 퇴근시간 후 사용 제약이 있다, 이것이 시민의 반응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공간을 시민들이 최대한 방문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담당관님께 제안 하나 드리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머리 맞대고 고민하실 수 있게 민과 관과 협력체계 구성하셔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구성해서 거기서 의견 나누시고요, 전체적으로 예산과 사무실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하십시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2018년 사회적경제 5개년 사업 연구용역사업 진행하셨습니다.

○ 김계순 위원 용역 발표 당시 시장님께서 현장에서 적극 반영하겠다, 하신 걸로 본 위원은 확인했는데요. 당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김포시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한 문제점 몇 가지 추려서 사회적경제 리더와 전문가 부재, 지역 문제의 새로운 수요 충족하는 사업모델 부족, 거버넌스 행정 중심적 운영, 전문 지원 인프라 부족, 사회적경제 거점 공간 부재, 창업 등 유휴공간의 부재로 알고 있다라는 멘트가 주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담당관님 현재 어떤 계획 잡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지금 담당관님 답변을 듣는 본 위원의 생각은요, 민과 파트너십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간에 대한 활용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의 리더, 전문가, 또 전문적인 지원의 인프라 부족을 같이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서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용역 결과라는 겁니다. 이 용역 결과를 2020년 본예산에 얼마만큼 추진하려고 준비하셨는지 그 역시 제가 그때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담당관님 역할에 있어서 용역 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주관 행사 본 위원이 참여해서 직접 기업들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말씀도 듣고 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요. 본 위원이 느낀 점은 일단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시는 방법, 관이 주도하지 않고 사회적경제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틀을 깼다라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었고 또 다양한 모습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다음에 이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행사 시기, 장소 선정,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잘 검토하시면서 참여하는 기업에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장으로써 좀 승격시키고 승화할 수 있게 그분들의 입장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땡볕에 불만이 하늘에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따복공동체 주민공모사업 공간조성 관련해서 Again 1950 해동서점, 마을책방으로 다시 태어나다, 보조금 지원사업. 이 장소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김포 재개발 촉구 지역 북변5구역에 해당됩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이 공간은 별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공간이 지금 시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공간조성이 됐는데 철거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서 개발부서하고 사전협의는 진행하셨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럼 개발부서하고….

○ 김계순 위원 협의하고 확인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 김계순 위원 향후에 공간 조성에 있어서 충분히 그렇게 합의하셔서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 공간에 대해서 운영에 있어서도 단순히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시민원탁회의 관련해서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벤치마케팅도 하시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 준비는 하셨을 거라고 보시고요. 또 역시 시민들이나 저희 관에서도 시민과 함께 직접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도기인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다른 지역 벤치마케팅 하지 마시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들 공약으로 시민원탁회의가 많았습니다. 그 원탁회의에 있어서 평균 예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100만인 지자체도 평균 금액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입니다. 500인 원탁이냐 100인의 원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장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포, 출발은 좋았으나 결과는 냉정하게 평가하시고요. 경기도 31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시민원탁회의 진행여부 파악 한번 해 보시고 평균지출비용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0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김포시 정책 결정을 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 김인수 위원 김포시민원탁회의도 그 중 일환으로 선택을 하신 거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 김인수 위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원탁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018년 11월 20일 제18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소통이나 정책 결정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검증된 다양한 방법과 기술이 있습니다. 행정 수요조사 한다든가 공청회를 한다든가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원탁회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에서도 하긴 하지만 주민과 소통과 직접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요즘에 종종 그런 방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혹시 아세요, 담당관님?

○ 김인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대 때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전 세계 210개국 중에서 유럽의 작은 나라 스위스에서 칸톤이라는 주민자치기구가 있습니다, 마을 단위 형태, 칸톤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칸톤이라는 마을 자치기구 빼놓고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제 이후에 주민소통이라는 미명 아래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했다시피 그것에 대한 효율성과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가, 직접 민주제라는 이 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충분히 언급했지만 원탁회의가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 김인수 위원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김포시 정책으로 채택을 하려면 이것이 이제 어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거나 효과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판단되어질 때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언론이나 위원님들이나 여러 시민 사회단체에서 언급했다시피 준비나 점검이 부실한 사업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PPT 하나 켜주시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김포지역 언론에 나와 있는 건데 저 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여기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당초 참석자 582명, 실제 참가자 260명 했는데 실제로는 238명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밑에 보면 “김포시의회와 언론 등이 결과가 담보되지 않은 사업, 보여주기식 행정에 9,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행위는 행정낭비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이렇게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이미 이 원탁회의는 사실 준비 단계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제도를 지금 현대 산업사회, 현대 국가에서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현대인들이 자기 일이 바쁩니다, 직접 이해관계가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민주제라는 소통이라는 미명 아래 요즘에 위정자들이 유권자들과 연결하는 통로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국민이든 시민들은 지금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다른 기술과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의 여론수렴이나 정책 결정을 하는 데 다양한 기술이,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238명 보면 사실은 관에서 동원한 관변단체, 통장님들 아니면 주민자치회 위원들, 관변단체 회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는 동원된 인원이다, 거기 순수하게 시민들 참석하신 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실제가 말해주듯이 왜 이 방법을 채택해서 구지비 강행하고 예산을 1억에 가까운 돈을 투입하고 우리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자체에 비해 몇 배의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도 없고 시정에 반영되지도 않는 이런 행사를, 보여주기식 행사를 왜 했는지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행감자료 166쪽에 보면 토론 주제가 이거예요. “개발과 환경의 공존방안을 위해 시와 시민이 노력할 것은 무엇인가” 해서 다수 의견이, 그 투표결과입니다. 1위가 시민의식의 선진화와 시민 교육의 강화, 두 번째가 김포 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 거버넌스 구축, 이것은 이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여론조사나 공청회나 그리고 우리 유영숙 위원님이 언급했다시피 이미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것을 김포시의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도 별로 없는데 5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이거는 한심한 겁니다, 이거. 민선제의 이게 대표적인 폐해입니다. 보여주기식 행정, 정책 실패, 예산낭비 이런 걸 왜 합니까? 왜 다른 민주국가에서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사용했고 왜 전 세계 210개국 중에서 기초자치기구인 스위스의 칸톤 이외에 아무도 채택하지 않는 제도를 대한민국 기초자치, 광역 일부에서 이런 제도는 우리 시가 좋은 모범 사례나 벤치마킹해서 해야지 이것은 주민과 소통이라는 미명 아래 예산낭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심한 작태입니다. 시민의 혈세 9,000만 원이 무슨 누구 집 애 이름입니까, 이게? 주민들 원치도 않는 분들 동원하고 결과도 없고 돈만 쓰고. 김포시 돈이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참 시민들이 이거 알면 한심해 합니다. 이미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왜 이런 일을 자꾸만 벌이는지 모르겠어요. 시장 공약사항이라서 당선이 됐다고 그래서 그분 말이 꼭 정답이고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실현가능성은 있는지, 효과성은 있는지, 현실에 맞는지 점검을 하고 채택해야죠. 시장이 말한 말은 곧 진리입니까? 당선됐으면 그분이 신이에요? 이 제도 당장 폐지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이런 효과성 없는 제도를 왜 실시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한심한, 왜 빠져나가고 참석을 반대 안 합니까? 이게.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시민단체, 시민, 의회, 주민협치담당관실 공무원분들도 아마 하라니까 하는 거지 이거 뭐 해 보나마나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다 공감하는 얘기고.

○ 김인수 위원 과장님, 14개 읍ㆍ면ㆍ동에 시장님이 1년에 두 번씩 시민과의 대화도 돌고 있고요, 관련 과가 있고요, 또 다양한 과학적이고 검증된 기술과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걸 여론수렴하고 소통하고 정책 결정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원시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좋은 제도면 왜 채택을 안 할까요? 모든 국가에서 유일하게 왜 우리나라만 지방자치제 이후에?

○ 김인수 위원 스위스는 왜 하냐면 인구가 적어요. 그러면 주민과 소통하고 이런 것을 반영하려면 45만 명이 모여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45만 모일 데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다 또 직업이 있어서 바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지비 500명 기준은 뭡니까?

이제 지엽적 얘긴 그만하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무튼 이런 정책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차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김포시가 이런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반들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 전망들이 많은데 사회적경제가 충분치는 않지만 하나의 대안으로써 우리가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올해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아카데미 운영을 총 5회를 하셨고 88명이 수료했다라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올해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신규로 지정된 업체들이 총 몇 개입니까?

○ 박우식 위원 제가 지금 얼핏 자료에 나와 있는, 한 스무 개 정도 업체가 되는 거 같아요.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지정된 데가.

○ 박우식 위원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제가 뭘 좀 얘기하고 싶으냐면 어쨌든 아카데미를 오신 분들이 모두 다 바로 창업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순 없겠지만 어쨌든 이 교육수료자와 실제로 교육수료자들이 가장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일단 교육까지 오신 거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창업까지 연계 과정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우식 위원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 박우식 위원 이걸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교육까지 받으러 오신 분들은 실제로 창업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시러 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좀 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라는 어떤 그 생태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부서들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 운영 5회에 88명이 수료했다고 하면 산술적으로 따져도 한 회차당 열여섯 분에서 열일곱 분 정도 접수하고 수강을 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지금 과장님, 5회에 접수한 사람이 사십 분이라고요?

○ 박우식 위원 지금 이 데이터 103페이지에 자료에 5회 88명이란 건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5회에 88명으로 한 거예요? 기본과정, 심화과정 다 포함해서 88명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과정만 아카데미….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있죠?

○ 박우식 위원 거기서 지금 진행되는 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거기서 진행되는 교육의 88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는 찾아가는 주민센터에서 진행됐던 교육도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죠?

○ 박우식 위원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 박우식 위원 그럼 이 88명은 기본과정 수료하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심화과정 수료하신 분들이에요?

○ 박우식 위원 기본과정, 심화과정 다 포함해서 88명이라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기본과정이 몇 회 있었어요?

○ 박우식 위원 심화과정 2회 있었어요?

○ 박우식 위원 정확합니까?

○ 박우식 위원 아니, 이거 맞는 얘기예요, 지금?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구분해서 기재를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5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표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기본과정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는 한 회차에 보통 사십 분씩 온다는데 중도이탈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따르면 지금 기본과정 3회를 하셨다고 그러면 접수자들이 한 회당 보통 40명 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100% 다 수료를 했다고 그러면 120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기본과정 수료를 거의 지금 보면 한 50%도 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데이터를 따지면, 이게 기본, 심화 다 플러스한 거면.

○ 박우식 위원 이렇게 중도이탈률이 높은 게 뭐예요, 원인이? 그런 걸 분석하셨을 거 아니에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 수료증 지급 기준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왜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하셨던 분들이 중간에 출석을 제대로 못 하시고 수업을 결석하셔서 최종 수료까지 못 받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셨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 박우식 위원 그걸 다 설문하셨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 박우식 위원 아니, 중도이탈하신 분들. 수료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설문하셨어요?

○ 박우식 위원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은 예산을 들여서 사십 분이 시작했는데 나중에 수료는 50%도 채 안 된다, 이거 그 원인들이 뭐냐고. 예를 들어서 강사의 퀄리티가 수강생들의 기대치에 많이 못 미쳐서 중도이탈율이 높았다, 아니면 이 커리큘럼 운영에 대한 시간들이 좀 잘 안 맞았다, 뭔가 이렇게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개선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최소 수료율이 저는 70%∼80%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과정 운영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정을 연 거 자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잘 해서 시민분들이 이 과정들을 제대로 수료하고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 이분들이 연착륙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 팀장님, 제가 보니까 중도로 이탈하신 분들에 대한 조사가 분석이 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게 과장님, 기본이겠죠?

○ 박우식 위원 우리가 중도이탈률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높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왜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수료까지 못 하고 이렇게 중도이탈을 하는지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걸 우리가 반영해서 내년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데 운영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제가 봤을 때도 개선이 필요한 거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적으로 그러면 창업까지 연계, 이렇게 수료자가 적게 되면 창업까지 연계 비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들을 같이 우리가 운영관리뿐만 아니라 또 수료 받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어떤 창업 생태계들을 이렇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그다음에 창업하신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루어져야만 김포시 내의 어떤 이러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팀이 있어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 박우식 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죠?

○ 박우식 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이걸 통합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 박우식 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 박우식 위원 그걸 같이 이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경제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경제팀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역할이 지금 분명합니까?

○ 박우식 위원 이렇게 나눠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 박우식 위원 반드시 있다?

○ 박우식 위원 지금 여기 센터장님은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임기제시고 기간제 한 분, 두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드에서 뛴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

○ 박우식 위원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 두 분으로 인력이 그게 충분할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사회적경제팀이 사실상 지원 역할을 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우식 위원 인력 구성이나 인원 구성들은 지금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행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말씀하시는 건 너무 더워서 인원동원에 실패했다, 일단은 그런 거는 인정하셨습니다.

○ 유영숙 위원 2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아마 첫날 모인 사람을 추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둘째 날 갔었거든요. 둘째 날 갔을 때는 부스에 앉아계신 분들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나가셔서 가봤더니 부스에 계신 참가자들, 사회적기업에 계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밖에 안 계셨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저도 한번 봤는데 아직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독립적으로 뭔가 행사를 하기에는 약간 물건이나 본인들이 내놓은 상품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품성이 아직은 없다. 물론 홍보도 있었고 판매도 있었지만 아직 경쟁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구매를 하려면 구매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앞에 이렇게 전시해 놓은 마케팅이죠? 이왕이면 앞에 이렇게 깔아놓은 그런 것도 봤을 때도 그렇고 충동 욕구가 그 중에 하나가 있으면, 어떤 큰 메인이 있으면 그 메인을 보기 위해서 좀 싸게 구매하기라든지 그랬으면 또 올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다 물건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내세울만한 물건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경제적으로 혼자 단독 행사하기는 어렵다.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행사한 것 중에서 나눔장터가 있어요, 그렇죠? 나눔장터, 사회적나눔장터는 현대아웃렛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거에 가서 같이 하는 거예요. 부스를 갖다놓고 같이 하는 건데 그런 거에서는 또 매출액이 괜찮았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예산 세울 때 담당관님은 이거에 대해서 야심차게 독립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결과는 이렇게 났고 날씨도 그랬었고 또 날씨가 아니어도 단독으로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렇게 단독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러면 나눔장터라도, 내가 그래서 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나눔장터에 나갈 때 사회적기업의 어떤 로고가 있느냐, 우리가 나가는 사회적기업이 어느 기업이 있으면 그때 나갈 때, 우리 부스를 갖고 나갈 때 이름이 있냐, 봄이면 봄사회적기업 뭘 나간다든지 어떤 네임이 있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그때그때 이름이 다른 거죠, 그때그때 다르게 자기 타이틀을 갖고 나가면 사람들은 되게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할 거라면 나가는, 행사하는 거에서 어떤 타이틀을 일단 좀 정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갈 때도 일정하게 나가고, 사회적기업은 언제 나온다고 하더라 해서 일정하게 나가고 또 타이틀도 있어야 된다.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그 말이 참 어려워요. 사회적기업이라는 말이 어려우니 부제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주제만이라도 사람한테 밀접하게 다가가기 쉬운 이름, 그런 주제가 있어야 사람이 가서 볼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안하자면 이게 저렇다, 이렇다라는 거보다는 이제 어차피 우리 시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매칭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주가 돼서 이거를 매출이라든지 판로라든지 이거는 어느 팀에서 하나요? 사회적지원센터가 하나요, 우리 팀이 하나요?

○ 유영숙 위원 그리고 다음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김포시 관내 사회적기업의 지원 현황을 제가 한번 취합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업은 한 3년에 걸쳐서 3억 7,000만 원까지도 지금 지원해 주는 기업이 있고 3억, 2억, 1억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에 지원 금액이 굉장히 커요. 지금 지원하는 거 일자리 4명, 전문인력 2명, 사회개발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 유영숙 위원 이게 일반 기업에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굉장히 큰 특혜를 주고 있어요, 지금. 일반 소기업에도 이 정도 지원이 되면 벌써 막 크게 일어났을 겁니다. 이 기업들이 지금 5년까지 대줄 수 있다는 거죠? 5년까지 기한을 두고 그 이후로 3년 했으니까 2년 정도만 되면 지원은 끊기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자생을 해야 되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이 지금 자생력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세요?

○ 유영숙 위원 지금 매출이 3억에서 5억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관에서 다 주도적으로 그 기업만을 선택해 주기 때문에 이 기업이 매출이 3억에서 5억이 되는 거지 본인들이 밖에 나가서 자생적으로 어딘가 따와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 그 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단체 행사 가는 것에 거의 이 사회적기업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어떤 정책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기업들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어요. 진짜 지금 중소기업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중소기업도 굉장히 힘든데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을 때 이 기업들이 진짜, 계속 진단을 할 거예요. 진단을 계속 하면서 투자를 해 줄 텐데 진단을 중간에 해서 이 기업이 쓰러질 것 같다고 그러면 그 기업은 주지 말아야 돼요, 사회적기업은. 5년 뒤에 볼 거…. 2년밖에 안 하면, 저 임기 내에 볼 거예요. 저 임기 내에 볼 거라고 봅니다. 잘 판단하셔서 지금 사회적기업이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잘 살 수 있는 데를 잘 살피셔서 뭔가 왜 저 기업만 저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있지? 뭔가 특혜가 있나? 여러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런 거에도 지금 많이 좀 신경을, 관심과 그런 거를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제 생각이 좀 과한 건지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회적기업은 지금 굉장한 특혜를 받고 있어요. 이분들이 받는 이 모든 지원액은 중소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한 특혜인 만큼 본인 기업들이 받는 특혜를 환원할 수 있는 거는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하는 건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결과물은 금방 나오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담당관님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이 순국선열의 날이었죠? 80회 되는 순국선열의 날이었는데 순국선열의 날이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김포라는 지역도 어떤 역사 속의 김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이 또 계시고요. 또 여러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치가 존재를 하는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민협치에서는 일반 사회단체를 다 주관 부서가 지금 주민협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업의 성격이 다 판이하게 다른 조직이에요. 보면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청년회의소, 김포사랑운동본부. 다 성격이 다른 단체를 단지 일반 사회단체라는 개념으로 주민협치에서 업무를 같이 하신다는 자체가 조금 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혹시 김덕문 외 12용사 위령탑 철거하고 그 유해 이전 관련해서 문화관광과라든가 복지과랑 혹시 협의한 내용은 있으세요?

○ 위원장 한종우 그렇다라고 하면 좀 더 유감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현충탑에 그분들의 어떤 유해를, 그러니까 무지개 뜨는 언덕에 유해를 모시고 현충탑에 이름을 새겨서 보전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독자적인 어떤 역사에 대해서 잊혀져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라든가 복지과에서 어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김포의 역사인 거잖아요. 역사고 시장님도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라는 슬로건을 이렇게 내셨는데 진짜 김포의 역사인 이 가치를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김포의 가치를 지킨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별도의 어떤 답을 요청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그런 협의과정이 있었는지, 그래서 나중에 문화관광과에 별도의 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10분간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만준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만준 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만준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짧은 거 하나랑 좀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관련돼 있는 감사를 하셨죠?

○ 오강현 위원 특정감사 하신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이게 꽤 오래된 얘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언제였죠, 정확하게 연도가?

○ 오강현 위원 금액은 총 얼마죠, 변상금?

○ 오강현 위원 저는 이게 2014년도에 발생된 것이고 금액도 1억 7,000만 원이면 꽤 많은 금액이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지금 결과상으로는 행정상 주의가 3건이고 신분상 훈계가 6명, 주의가 2명이잖아요?

○ 오강현 위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의 금액이면 이런 처벌을 받는지요?

○ 오강현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14년도면 아까 얘기했지만 5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김포시 집행부에서의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아무런 조치 없이 5년의 시간이 지났다. 아까 데면데면 그냥 지나쳐왔다라고 했잖아요? 그 속에는, 데면데면이라는 속에는 감사관의 역할이 없었다. 경미한 조치를 했다라고 한 것도 문제지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그만큼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 감사관이 해야 될 역할들 중에서 이런 것들 찾아내시고,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올해가 아니라, 민선 7기가 아니라 민선 6기, 2014년도면 5년 전이니까요. 진작에 찾아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지금까지 김포시에선 뭘 했는지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1억 7,000만 원 정도의 이런 변상금 조치가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결국은 시민의 세금이 엉뚱하게 쓰이게 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특정감사 몇 회를 했습니까?

○ 오강현 위원 2019년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2018년도 11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특정감사를 3번이나 당한 기관이죠?

○ 오강현 위원 김포도시공사만 그렇게 특정감사가 많았었던 이유가 뭔가요?

○ 오강현 위원 특정 부서나 특정 기관이 계속 특정감사를 받게 되면 이후에 문제점이 적발되면 더 중징계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요?

○ 오강현 위원 그 감사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수감 기간을 선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 오강현 위원 일단 특정감사 얘기하는 겁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이제 세 번씩이나 이렇게 연달아서 특정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저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봅니다. 특정감사보다 조금 더 강도가 더 강한 게 있나요, 혹시?

○ 오강현 위원 제가 조금은 외부기관에 수사의뢰까지 해야 될 사안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 오강현 위원 지금 인천일보 6월 18일 자 기사에 나왔었던 건데요. 타이틀이 이제“오해 없도록 꼼꼼히 보기로, 사찰의혹 사실 땐 엄중조치”라고 하는 내용 아시죠?

○ 오강현 위원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작할 때 대략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김포시가 일부 직원들에 대한 보안각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요구로 사찰 의혹이 제기된 김포시 도시공사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충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는 지금 행감자료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왜 안 들어갔죠?

○ 오강현 위원 이거까지 포함하면 몇 회입니까?

○ 오강현 위원 이 감사는 왜 안 들어갔는지 좀 설명을 저한테 자세하게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별도 보고는 꼭 해 주시고요.

○ 오강현 위원 제가 이 대목에서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행감을 하는 건요, 특히 감사담당관 감사는 가장 중요한 게 감사의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묻고 따지고 특히나 문제가 심각한 것들에 대해선 더 얘기할 것이 없겠죠. 지금 여기 보면 그 목록들을 쭉 정리해서 주셔야 될 행감자료에 지금 신문기사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분명히 굉장히 외부기관까지 이게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요구 뭐 혹은 내지는 보안각서 등등 여러 가지 사찰과 관련돼 있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로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외부기관에게 수사의뢰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다수의 언론에서 언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되어서 아마 감사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엄중하게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행감자료에 적시를 안 했다란 얘기는 굉장히 큰 업무 과실이라고 봅니다. 차후에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준비는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뭐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모르신다고 하면.

○ 오강현 위원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주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외부 수사의뢰까지 해야 될, 이게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특정감사에 대한 특정한 기관에 계속 연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건 특단의 조치가 나름대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감사의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직에 있어서의 문제가 다분히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함을, 행감을 하면서 재차 다시 한 번 심각함을 도시공사에 대해서 느낀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오강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팀장이 지금 여기 와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이, 업무가 승계가 되어야 되는 거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해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것도 그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 오강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 위원장 한종우 말씀하세요.

○ 오강현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내용을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내용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유영숙 위원 마이크 주세요.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저희가 잘 이해가 되지가 않거든요. 이거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지금 오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정확히 경위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시면 그때 다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행감은 좀 더 심도 있게 하고자 하는 저희 위원들의 어떤 생각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잠시 그러면 다음 답변이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1분 감사중지)

(17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 논의한 결과 감사담당관의 충분한 답변이 준비될 때까지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는 중지하고 다음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두수 담당관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두수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235페이지 몇 가지만 좀 짤막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김포시 BI 홍보 티저영상이라고 나와 있죠?

○ 오강현 위원 이 사업 종결하신 거죠? 다 끝난 거죠?

○ 오강현 위원 됐고요, 거기까지. 결과물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BI 홍보 영상을 조금 이따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네, 제작한 거요.

○ 오강현 위원 사업비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죠?

○ 오강현 위원 근 300만 원 가까이 되는 영상인데요. 예산이 들어갔고 또 집행이 됐습니다. 완료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BIㆍCI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 심사를 안 했습니다. 심의도 안 했고 축조도 안 했고 의결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본회의는 통과가 당연히 안 됐겠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제가 영상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요, BIㆍCI라고 하는 것은 영상에 있어서 주된 내용이 내용적으로 구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이게 제가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례들이 많아요. 영상을 만드는 기본적인 BIㆍCI의 영상을 만드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다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기본입니다.

상임위 절차 과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또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계속 올해 시의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집행부에 여러 가지 제안들, 권고들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시 행감에, 이런 내용을 행감자료에 떳떳하게 이걸 올리셨어요, 사업의 내용으로. 심히 유감입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마저 하십시오.

○ 오강현 위원 233페이지, 지금 30% 이상 불용된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23페이지, 예산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 및 사유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기본경비 국내여비 1,800만 원, 한 70% 정도 불용액이 된 게 있어요. 사유가 출장업무 감소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경위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사유가 간단히 있습니다만….

○ 오강현 위원 그게 돼지열병 때문에 그….

○ 오강현 위원 70%라고 하는, 저는 기본적으로 출장이 많이 필요한 부서가 있고 출장 업무가 많이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출장이 많이 필요한 부서 중의 하나가 저는 공보담당관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 오강현 위원 당연히 여비가 많이 들겠죠. 공보실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업무사항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것을 업무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부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돼지열병이라고 하는 것,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가 일부 취소된 건 맞습니다만 그거는 전체 1년에, 12개월 중에서 작년 행감 이후부터 생각해 본다면 70%나 불용액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해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겠어요? 다른 부서는 출장비용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경중을 따져가면서 신중하게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보담당관만큼은 출장비용이 여비 같은 경우가 수시로 더 많이 들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불용액이 70%나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혹시, 제가 추정입니다. 다 용역을 주셔서 현장을 가지 않아도 그냥 자리에 앉아있어도 업무가 진행되는 건 아닌가요?

○ 오강현 위원 맞는 얘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제가 우리 김포시의 상황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많이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반론을 얘기한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보담당관들이 자리에 앉아있지를 않아요. 카메라 들고 뭐 들고 다 현장을 누비고 다닙니다. 시장님 따라 다니고요. 기본입니다. 시장님만큼 바쁜 게 공보담당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본경비, 국내여비에 대해서 출장에 대해서 굉장히 다분히 더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건 역발상인데 이거 다 용역을 줘서 할 일이 없으신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강현 위원 충분한 설명이 안 되지만 시간관계상 그냥 일단 다른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올해 사업들 중에서 영상과 관련된 거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홍보에 있어서 다양한, SNS를 통해서든 아까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전보다는 진일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홍보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237페이지 보면 G-버스라든가 홍보영상 송출현황을 보면 LED 옥외 전광판 광고라든가 G-버스라든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그리고 LED 옥외 전광판 광고는 명동, 종로, 남영 이런 데에 서울에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혹시 김포공항은 하시나요, 공항에서? 김포공항에서 혹시 우리 홍보영상 송출하고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김포공항에서 하고 있나요?

○ 오강현 위원 벽면에 LED도 영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 오강현 위원 영상이 아니라 뭐예요, 사진이에요?

○ 오강현 위원 인천공항에는 하시나요?

○ 오강현 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 오강현 위원 인천공항도 하고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제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홍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 홍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김포의 홍보는 타 지역과 조금 더 나아가서 타 지역 중에서는 물론 일산이든 부천이든 인천이든 서울시 그다음에 교통의 요지, 이런 전략적인 곳에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국외도 중요할 거예요. 국외도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부터 시작해서 김포의 관광객 수요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우리 김포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나라에도 분명히 홍보 영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항 같은 데는요. 그 구체적인 홍보 방법 그다음에 홍보 횟수, 정확한 데이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만 본다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조금 더 본 위원이 얘기했었던 것들을 반영해서 진행하시면 김포가 외부에 더 알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미디어에 있어서 영향이, 요즘은 미디어의 어떤 플랫폼이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에 어떤 TV 채널의 영향력이 과거만은 못한 측면들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4대 미디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6시 내고향’에 고향기행 김포, 이거 공보관 쪽에서 하신 거죠?

○ 박우식 위원 제가 이 프로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제작 지원을 통해서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효과, 그래서 어떤 콘셉트로 가져갈지가 명확하고 그 콘셉트에 맞는 프로그램에 사실 제작 지원을 통해서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6시 내고향’에 우리 김포시가 나오는 걸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이 프로를 보고 김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김포가 시골인가?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김포군 시절이나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김포의 여러 가지 관광 자원들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고향기행’, ‘6시 내고향’ 이런 콘셉트의 프로그램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항상 얘기하지만 서울, 인천, 고양 이런 메가시티와 접근해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관광 수요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콘셉트로 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관광 자원 알리는 거 좋죠. 그런데 그런 관광 인프라를 알리는 데 있어서 ‘6시 내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적합하냐, ‘고향기행’ 이런 콘셉트가 과연 적합하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박우식 위원 알고 있다가 아니라 과장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예산이 1,000만 원이 적은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 예산을 투입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을 투입해서 오히려 김포에 대해 오히려 좀 농촌, 이런 느낌의 이미지를 갖게끔 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5분발언도 하고 했었지만 김포는 굉장히 좋은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다, 바로 옆에 대규모 메가시티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일치기든, 제가 봤을 때는 김포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들은 아직은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당일로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그런 수요들은 내가 봤을 때 많다고 봅니다. 좀 그런 것과 연계해서 콘셉트에 맞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그런 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속에 콘셉트를 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제작하고 이런 데 참여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하는 것은 투자 대비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좀 우리 상황들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뭘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얘기를, 저도 잘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칭찬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은 지적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참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이번에 오시면서 전의 과장님 때…. 바뀌셨죠, 이번에?

○ 박우식 위원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조금 더 어떤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라는 걸 그 콘셉트를 명확하게 가지고 단돈 100원이라도 저는 예산을 쓰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도 이거 왜 하신 겁니까?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이게 지금 애초에 기획했던 기획 의도하고 방송 내용하고 맞았어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공보담당 쪽에서는 인발브(involve)가 안 되는 겁니까? 여기가 개입이 된 게 아니에요? 관여가 된 게 아닙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문화재단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채영 팀장님, 제가 팀장님 SNS나 유튜브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앉아서 편하게 답변주세요. 유튜브가 구독자가 현재 몇 명이죠?

○ 박우식 위원 1,137명이요?

○ 박우식 위원 조금 아쉬움이 아직도 있네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요즘 그렇다고 해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네이버에서 검색 안 한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지. 그만큼 이 SNS의 이런 환경들이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고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이런 검색 시장도 영상 중심의 검색 시장으로 바뀌어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유튜브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팀장님이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제가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하는 모습,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많이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조금 더 재미와 그다음에 실제 어떤 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콘텐츠화 하는 것들,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데 호기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이 살아가시는 모습들 단편, 맛집 기행은 사실 조금 노티나기는 합니다만 그런 일생의 어떤 모습들, 우리 김포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모습들을 다양하게.

아까 오강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공보관은 자꾸 이렇게 다녀야 돼요. 다니면서 현장에서 보고 그런 것들을 좋은 영상이 있으면 담고 그걸 수시로 올려야죠. 수시로 올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관실 조례 제정ㆍ개정 현황을 보면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두 건에 불과합니다.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공보담당관실 조례 보면 공보, 홍보 제ㆍ개정할 수 있는데요. 왜 조례 제ㆍ개정 현황이 업데이트가 안 될까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제가 질의하는 거는 지금 두 건에 대한 조례는 2019년도 조례를 저희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년에 대한 기간 동안 조례의 제정ㆍ개정 현황이 두 건에 그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제5조에 보면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서 1ㆍ2ㆍ3ㆍ4번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리 가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보면 게재 내용에 6번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특이한 사항은 양성평등, 폭력 감수성, 사회통합, 다문화 수용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부서도 똑같은 사안일 수 있는데 다른 부서와 달리 제가 공보담당관실 조례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공보담당관실 조례는 특히나 시대 흐름에 맞게 선발적으로 빨리빨리 개정과 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의원이 직접 발의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원이 발의가 필요한 조례가 있고 또 의원발의 시 심의위원회의 절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이 짧습니다. 시대에 맞는 시민 여론 수렴 기간 자체가 짧아지기 때문에 저는 김포가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는 김포의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집행부가 업그레이드 필요한 그런 조례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해 주셔야 한다라고 판단이 돼서 담당관님께 좀 시대를 반영하는 적극 행정을 요청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계순 위원 적극 행정을 좀 요하고요.

그리고 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안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9년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서 상생언론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똑같은 내용으로 행감자료에서는 페이지 수가, 상생언론 협력관계 구축이 합리적 행정광고 집행으로만 변경이 돼서 똑같이 명시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지적한 거는 인센티브, 페널티, 객관성 부족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언론의 기본적인 독립성, 자율성 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페널티 기준이 허위 및 악의적인 보도,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기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김계순 위원 전 담당관님도 현 담당관님도 비슷한 답변을 하고 계시고요.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지적하고 개선해 달라는 거는 이런 객관적이지 못한 근거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언론 길들이기로 잘못 해석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걸로 명칭만 합리적 행정광고 집행이라는 명칭만 변경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 수립하시고요. 악의적인 보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행정예고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제출 해 주신 거에 방송, 언론사별 행정예고비, 광고비 월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9년도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거 자료에 대해서 이제 배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는 충분히 잘 집계돼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할 건 이 내용에 대해서,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도시 김포, 이건 누가 만드는 겁니까? 메인들이죠. 이제 2019년도에 보면 뭐 경인일보에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도시 김포, 이 자료 저희 주신 거, 자료 주신 거는 인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요, 이 자료 주신 거에 보면 2019년도 언론사에 뭐라고 나갔냐면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도시 김포, 이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배너의 내용은 누가 만드는, 어떤 분이 만드는, 우리 시에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외부기관이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그럼 광고업체에서 만들면 이 김포의 어떤 그 슬로건을 그 광고업체에서 정한다는 겁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럼 우리 공보실에서 조율을 하는 거는 참 다행인데 그러면 조율을 하는데 지금 이 슬로건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쭉 적어봤어요.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김포, 소통으로 하나 되는 김포, 상생도시 김포, 사람 중심의 기업도시 김포, 평화와 번영의 중심도시 김포, 김포가 계속 변해요. 그럼 김포의 이미지메이킹을 할 수 있을까요? 2017년이나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었어요. 김포라고 하면 그 앞에 보니까 어떤 그 중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목적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겁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런 의도로 지금 이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바꿔갈 겁니까?

○ 유영숙 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그 전에만 해도 어떤 일관성이 있었는데 김포가 자꾸 바뀌어요. 김포에 대해서, 김포하고 떠올리려면 평화를 말하고 싶은 건지 소통을 말하고 싶은 건지.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그 외주업체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 줄 수 있는 공보기관에 담당할 수 있는 이 글도 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 유영숙 위원 외주 주려면 기본적인 내용을 만드는 건 거기에서 만들어도 그 내용 콘텐츠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자꾸 바꿔 가면 김포가 계속 바뀌는 김포거든요, 변화하는 김포가 아니라 정신없는 김포가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공보팀에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미리 생각하신 거예요, 아님 제가 지적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같은 생각을 하셨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김포마루 제작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한번 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김포마루 제작비 산출내역. 보셨죠?

○ 유영숙 위원 그 산출내역이 지금 저한테만 자료가 왔는데 이게 지금 원래는 위원들끼리 다 공유해 달라고 제가 그랬는데 이 두꺼운 걸로 한 권만 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유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한 권으로 왔어요. 그럼 김포마루 제작비 이거는 외주 주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기획·취재·촬영 이것도 외주에서 하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게 맞습니까? 기획·취재·촬영이 다른, 어떤 기획과 김포마루에….

○ 유영숙 위원 기획, 취재해서 촬영해서 올린 게 있습니까? 이 외주업체에서 촬영해서 올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마루 제작 했을 때 이 원고료를 보면 다 원고마다 그 내용마다 원고료를 주고 있어요. 본인들이 사진도 다 하고 있고 또 메인사진은 우리 공보관에서 메인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 하나만 찾았어요, 준 서류 중에서. 김포마루 8월호 표지촬영, 저희 공보관에서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 김포마루 제작하는 데에서는 뭘 촬영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어떤 걸 촬영해서 올리고 무슨 기획을 하고 무슨 취재를 해서 올립니까, 여기에서? 어떤 거예요? 한번 아는 분 예시 좀 들어주세요.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협조해서 만든다는 건 그쪽에서 하지 않고 우리가 내용은 다 한다는 거죠? 내용은 저희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유영숙 위원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받나요? 아니, 지금 편집·디자인·웹진 구현·제작 및 배부 이런 거 말고 기획과 취재와 촬영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그 단가가 올라가 있어요. 한 달에 160만 원 정도로 이제 책정돼 있습니다, 이제 1,600만 원씩 계속 나가고 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어떤 기여도가 어떤 게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회의 비용이죠? 그러면 회의 비용이죠? 그럼 회의만 하는 게, 회의하는 게 기획과 취재 그 제목이 일관성 있게 됩니까?

○ 유영숙 위원 편집회의는요. 저희 지금 우리 팀들이 편집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보면 여기 편집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지금 이번에 10월 기사에 보면 편집팀들이 있잖아요. 편집회의도 하고 기획회의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건 다 우리가 하고 있지 왜 어디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 비용은 이 밑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웹진 구현, 편집디자인 비용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맨 위에. 기획·취재 모든 촬영·회의 진행은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사진촬영비에 대해서 기획사에?

○ 유영숙 위원 그런 예시가 있습니까? 어떤…．

○ 유영숙 위원 그런 걸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 기획사에서 사진 찍고 그런 게 있다고, 자료로 갖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런 경우가 그렇게 비일비재하고 이렇게 비용부담이 큽니까?

○ 유영숙 위원 저희는 지금 이 기획, 취재, 촬영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미 저희가 어느 정도는 다 구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복돼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보팀에서는 그게 중복되지 않았다고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한테 그 예시를 들어줘야 되거든요. 어떤 실물적인 자료라든지 이걸 저희한테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8월 거, 이번 달 2019년도 8월 것만 다 봤어요, 8월 것만 다 봤는데 그게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다 우리가 했어요, 보니까. 촬영도 우리가 하고 기획 편집, 기획 회의, 편집 회의 다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하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자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그쪽에서 갖고 계신 거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왔을 때 그거를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다음 분한테 넘기고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최근에 우리 김포에 신문 중에 폐간된 신문의 광고비 집행했었던 건이 있었죠?

○ 박우식 위원 지금 이후에 조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 박우식 위원 언제 다시 등록이 됐다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10월 4일로 등록이 됐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폐간 이후에 등록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집행됐던 내역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감사를 언제 받으셨죠?

○ 박우식 위원 환수조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법적인 검토를 다 해 보신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럼 경기도 감사에서는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 이렇게 이제 감사결과가 나온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처분?

○ 박우식 위원 어떻게 처분하라고 내려왔어요?

○ 박우식 위원 주의?

○ 박우식 위원 이게 지금 주의처분으로만 그칠 사안인가요?

○ 박우식 위원 경기도 감사결과가 그냥 주의처분, 주의해라. 그러니까 그 담당 공무원 주의해라, 그렇게만 내려온 건가요, 그러면? 처분이?

○ 박우식 위원 지금 관련 기사내용을 보면 어쨌든 김포시의 관계자로 인용이 됐는데 사실 제일 처음에는 폐간 사실을 도보에만 게재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걸 확인할 길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추후에는 경기도에서도 우리 김포시에도 그 통보를 해 줬다라는 거죠? 그거 보셨죠? 통보받은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 박우식 위원 그게 어쨌든 김포시로 통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그게 공유가 안 되나요, 부서에?

○ 박우식 위원 우리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 감사 쪽에서는 지금 따로 여기에 대해서는 한 게 없습니까?

○ 박우식 위원 제가 참 너무나…. 사실 뭐 황당한 사건이죠, 황당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인데.

○ 박우식 위원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게 단순한 그냥 인터넷 사이트였으면 이렇게 광고를 집행할 리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정말 이런 일들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 박우식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좀 받아들이시고 추후에 이런 일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유영숙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영숙 위원님이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도시 김포, 그 내용 사실은 우리 김포시가 이런 광고를 줄 적에는 어떤 내용이 이것의 타이틀에 알맞은 내용, 콘텐츠가 제공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이거 결과의 책임이 광고가 잘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행태를 살펴볼 적에 김포시는 돈만 준 게 아닌가. 알아서 내라, 너희가.

왜냐하면 아까 다양성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고 컨트롤이 안 된 거죠. 그냥 돈 주고 우리 김포시 잘 관리해 달라, 기사 나쁘게 쓰지 말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 매뉴얼, 콘텐츠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 김인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내용 없죠? 그냥 돈만 들인 거죠?

○ 김인수 위원 내용이 다 달라요. 뭐 사람 중심의 기업도시 김포,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도시 김포, 시 이미지 배너광고, 그 타이틀이 다 있긴 있는데 자연을 품은 도시 김포, 뭐 계속 있습니다, 이제 쭉 우리 광고 준 내용 타이틀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시를 넣거나 어떤 기준, 기본 매뉴얼이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그런 그 내용 중에 무엇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면 실질적으로 김포시 공보실에서는 그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비용만, 그러니까 이런 배너를 내고 광고를 냈다, 그래서 확인하고 영수증 처리하고 그런 거만 했지 이 내용에 대해서 기준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요?

○ 김인수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죠?

○ 김인수 위원 아무리 언론인들이 어떤 이런 글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에 전문가라 할지라도 우리 시가 추구하는 그 목표, 취지, 그다음에 기준 이런 것들이 정립이 돼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피드백이 되어야지 실상적으로 이게 무슨 상호 신뢰 하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앞으로는 이걸 철저하게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효성이. 그 언론사도 좋고 또 우리 시도 이것이 홍보가 잘 돼서 선순환 구조로 나갈 수 있게끔 좀 더 공보실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혹시 담당관님 시정뉴스 보시죠?

○ 유영숙 위원 시정뉴스는 외주를 주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시정뉴스 자체제작 합니까?

○ 유영숙 위원 그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1분 브리핑 뉴스도 저희가 하고?

○ 유영숙 위원 그러면은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 유튜브 외주 준 거는 어떤 거,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SNS용역 산출내역서에서 지금 브랜드마치라고 해서 유튜브가 나가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 어떤 걸로 지금, 그럼 어떤 내용물이 나오는 비용입니까?

○ 유영숙 위원 시정뉴스와 그러면 1분 브리핑 뉴스는 어느 분이 하고 계시나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이 하고 있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시정뉴스와 1분 브리핑 뉴스는 자체 제작을 하고 있는 게 맞고, 그럼 자체 제작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작권은 어디에 있나요? 이 저작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시에서, 그러면 시 공무원이 하고 있으면 저작권은 우리가 있는 게 맞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저작권 밑에 개인 유튜브가 링크돼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이제부터 안 하기로 했다는 건 어떤 말씀입니까?

○ 유영숙 위원 왜 안 하기로 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언제부터 안 하기로 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 유영숙 위원 지난주부터 안 하기 시작,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부터 안 하기로 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어제부터죠?

○ 유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잘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잘 만들었는데 김포시에 올라갔을 때는 조회 수가 낮고 개인으로 올라갔을 때는 조회 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건데?

○ 유영숙 위원 김포시는 그게 안 돼 있어서 160회고 개인 유튜브는 그런 게 돼 있어서 1만 4,000회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개인 저작권이 김포시에 있기 때문에 불과 며칠 전에 링크 건 거는 해제됐고 거기는 굉장히 조회 수가 많고 거기는 많은 관련자들이 있어서 1만 4,000회를 찍고. 똑같아요, 1분 브리핑 뉴스는 거기에 올린 것과 김포시에 올린 게 똑같아요. 여기는 150회가 조회가 되고 여기는 1만 4,000회가 열렸고. 링크의 덕을 본 거죠?

○ 유영숙 위원 링크의 덕을 본 거죠?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 유영숙 위원 일단은 그러면, 저도 지금 링크를 얼마 전에 해제했다고 해서 말이 저도 좀 탁탁 나오지는 않는데 여하튼 잘못한 건 인정하시는 거고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러면 다시 한 번 저도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갑자기 중단했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인정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 행정복지위원님들과 한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김포마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포마루 아까 말씀하셨을 때 김포마루 제작의 제작비용에 편집이며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도 우리 자체적으로 공보담당관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둘 중 하나만 할 것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중복된 게 확실합니다. 한 쪽은 편집과 기획 회의를 하고 있고 맨 위의 타이틀도 똑같아요. 그러면 일을 주려면 다 주세요. 왜 돈을 주고선 일을 못 시킵니까? 돈을 줬으면 확실하게 다 시켜야 돼요. 1억 6,000만 원씩이나 주고 2억씩이나 주는데 왜 우리가 돈 들이고 그쪽에서 돈 들여요, 한 쪽에서만 몰아서 해야지 일을 왜 그렇게 시킵니까? 한 쪽에다 몰아주세요. 아니면 그쪽 거 엑스하고 우리가 다 하든지 둘 중의 하나 해야 돼요. 우리가 다 만들어서 그냥 그쪽에서는 제작만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다 다 맡기든지 해야지 양쪽으로 분리돼서 걔네들도 와서 그쪽도 와서 회의하고 양쪽으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게 돈이 엄청 많아서 그런 거죠, 김포시가. 이게 일반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양쪽에서 모여서 하고 흩어져서 하면서 돈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김포마루는 저번에 조례 제정할 때 말씀하셨죠? 김포마루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김포 시민명예기자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많은 그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김포마루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때 맞죠? 그런 말씀하신 거 맞죠? 그런데 다 편집실에서 해. 그러면 편집실에 있는 분들은 다 전문기자들이에요, 전문기자 맞죠?

○ 유영숙 위원 그분들이 하면 잘 하죠. 그분들이 할 건 또 있어요. 그분들은 편집만 해 주면 돼, 전문가니까. 전문가는 편집을 해 주고 명예기자는 원고를 써야죠. 그러면 전문기자가 원고도 쓰고 편집도 하고 그러면 전문 신문이죠. 그러면 김포마루의 처음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시키세요, 한 가지만. 전문기자는 편집만 시키든지 그게 부족하면 돈을 더 많이 주고 편집을 시키든지 이건 지금 편집도 똑같은 사람이 하고 원고도 같은 사람이 하고 저쪽에 편집비 주고 여기도 편집비 쓰고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돈이 그렇게 많아요, 공보관은? 이렇게 되면 공보관 돈, 예산 좀 생각 많이 해 봐야 합니다.

○ 유영숙 위원 그 정도에 김포시, 그거는 말씀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요, 관공서에서 주는 게 단가가 맞지 않는다는 건 없는 말이에요. 관공서에서 주는 단가는 굉장히 후해요. 30%가 더 높아요. 항상 늘. 관공서가 굉장히 후하거든요. 민간에서는 그런 금액이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지금 공보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여하튼 본 위원은 중복되지 않게 한 쪽으로 몰아서 정확하게 편집이면 편집실 쪽으로 해 주고 기획은 기획대로 하고 제작은 제작대로 하고 원고는 원고대로 하고 그거에 본인의 취지에 맞게끔 하라는 거예요. 어느 분 거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본 취지에 맞게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게 공보관에 되게 많아요, 굉장히 돈을 펑펑 쓰고 있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 원래 공보 쪽에서는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다 김포시 겁니다. 김포 돈을 들여서 한 건데 개인들이 어떤 유용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추후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유영숙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 요청한 자료 이후에 중단이 됐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 자료를 아마 유영숙 위원님이 저랑 의논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요청하고 났더니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김포시 돈으로 그것을 만드는데 조회 수가 이거 뭐 죽 쒀서 개준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이후에 그게 별안간에 중단됐어요. 참 이게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담당관님, 이거 한번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이게 여러 가지가 계속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전에 공보의 역할이 왜곡되지 않고 내부 정리부터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담당관님, 좀 정리를 해 볼게요. 공보담당관에 보면 일관성이 좀 없었어요. 일관성이 없고 명확한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했고요. 또 그 이후에 계속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사항을 보면 공보담당관에서 어떤 언론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총체적 관리가 좀 부실했다. 그리고 미등록 언론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촉이 없고요, 위법이 어떤 유권해석상 적법하다고 해도 관리 주체로서 어떤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유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저작권과 김포마루에 대해서는 이건 그냥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본질이 왜곡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저희 행복위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저희가 어떤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두수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감사중지)

(20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차동국 이사장과 한규중 사업본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차동국 이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차동국 이사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이사장님, 장기지하차도 얘기를 좀 할 겁니다. 5월 21일 2시에 저희가 2019년도 지하차도 침수대비 훈련, 유관기관 합동 안전훈련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 오강현 위원 그때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이후에 혹시 올해, 비가 다행이도 작년만큼 내리지 않아서 올해 큰 문제는 없었죠?

○ 오강현 위원 올해는 특별히 큰 문제는 없죠?

○ 오강현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직관화 공사 완료가 정확하게 9월 며칟날 완료가 되나요?

○ 오강현 위원 9월 20일이요? 담당자한테 좀 물어서….

○ 오강현 위원 9월 23일에 완료가 됐죠?

○ 오강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행감이기 때문에 지적을 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9월 23일 완료된 것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8월 29일, 30일, 31일, 저는 날짜들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400mm 이상 내렸었던 장기지하차도가 침수가 돼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었던 위기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서 올해 침수 대비 훈련도 했고 대책들을 세워서 진행됐었는데 아쉽게도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직관화 공사였는데 이게 철을 지나서 폭우가 내릴 만한 시기를 지나서 9월 23일에 이게 완료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발주 권한이 없다, 행정적인 절차나 역할에 있어서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제 원인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발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은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어느 부서가 발주 권한이 있는 거죠?

○ 오강현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발주를 늦게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오강현 위원 이게 공사가 미처 안 된 상황에서 작년처럼 비가 내렸다면, 8월 말에 내렸다면 똑같은 상황의 위기가 닥쳤을 수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저는 핵심적인 것이 물이, 폭우라는 게 갑자기 밀어닥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지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대안보다는 어쨌든 저는 직관화가 핵심이라고 봐요.

○ 오강현 위원 그것이 안 된 상황에서는 똑같은 일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우려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이런 일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발주 권한이 도로관리과에 있다고 하셨는데 행정적인 절차의 보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맞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 말고 이것도 문제였었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장기는 520m, 운양은 145m, 운유는 200m 지하차도 3개가 있는데 우리가 소음저감시설 방음 설치공사를 이렇게 대략 800m 정도 이상, 865m군요.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지금 345페이지 행감자료에 보면 역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LH 발주 진행 2019년 12월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죠?

○ 오강현 위원 발주는 물론 LH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뭔가요?

○ 오강현 위원 관리운영?

○ 오강현 위원 미리 지금 이 공사에 대한 어떤 민원들을 혹시 받고 계신 건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전혀 없었나요?

○ 오강현 위원 담당자…. 여기 장기지하차도나 지하차도 담당하시는 분들 민원 들으신 게 없나요?

○ 오강현 위원 그 내용이 공유가 안 되고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이 부문 간단하게, 제가 깊이 있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공사 진행 덮개가 다 씌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역시 마찬가지 이번 여름철 폭우가 내릴 때쯤 시기 넘기지 않고서 일단 덮개는 씌우겠다라는 보고를 받았었죠, 제가?

○ 오강현 위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저한테.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그 공사는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마무리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이제 덮개가 씌워져 있는 상황인데 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방음의 역할, 소음저감시설의 방음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 오강현 위원 네. 그러면 방음의 효과는 더더욱 없다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덮개가 씌워져 있어서 전혀 지금 비가 안 새고 있다?

○ 오강현 위원 전혀?

○ 오강현 위원 저는 이제 비가 들어오고 있다, 물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뭐 그 상황이 팩트라고 한다면 이게 소음저감시설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공사는 덮개가 끝난 상황인데 진작에 끝난 상황입니다, 덮개는. 여름철 되기 전에 바로 끝난 상황인데 총 예산이 이게 얼마가 든 사업인지는 대략 아시죠?

○ 오강현 위원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게 받으실 거 아닙니까, 관리 운영을?

○ 오강현 위원 인수인계 받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같이 공유하시고 대책들을, 혹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는 수리하기가 상당히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12월 말까지 완공이기 때문에 그전에 미진한 부분,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또 제안도 하시고 하셔서 부실공사가 아니라 완벽한 공사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공유하시고 협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팀장님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그 공사는 언제 완료하셨어요? 지금 누수가 이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공사 완료 시점이 언제죠?

○ 위원장 한종우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는 누수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에는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누수가 됐다, 그런데 이제는 그쪽 공사는 완료해서 누수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공사 완료 시점이 언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확히 아세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이제 오강현 위원님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차가 2차선이잖아요. 그런데 편도 2차선인데 오른쪽 차선에 가면 물방울이 일정 간격으로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차가 그 물방울을 맞고 가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덮개 공사를 하고 방음벽 공사를 했는데 물이 그렇게 샌다라고 하면 두 가지 기능이 다 없지 않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시니까. 그게 최근의 일로 알고 있거든요. 불과 2주? 11월 중에 있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그때 꼭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장기지하차도 관련해서 시설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실내등이 있습니다. 그 반 정도가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거기 실내등이 규칙적으로 부착이 돼 있죠, 그런데 보면 등이 불규칙하게 켜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한 분이 마지막 민원을 주신 게 10월 23일이에요. 저한테 일주일 간격으로 한 세 번, 9월부터 계속 주셨는데 거기가 실내가 어둡죠. 어두운데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이게 지금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회전 씨? 뭐 거기 관리소장인가 그렇대요.

○ 김인수 위원 그래서 그분을 민원인이 알려줘서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다시 밝게 해 줬다. 그러면 또 한 일주일 있다가 그분한테, 민원인한테 또 전화가 와, 어둡대. 그래서 그분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토메이션인데 조도가 낮에는 밝으니까, 해가 있어서 밝으니까 옅게 했다가 밤이면 밝게 한다. 오토메이션인데 그분이 계속 전화를 해요. 최근에 준 게 10월 23일이야.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거기를 최소한 저도 한 3∼4일에 한 번씩 지나가지만 제가 그거만 신경 쓰는 게 아니니까 지금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등이 보니까 여기 누구야, 실장님은 지금 공로연수 가셨고 지준우 팀장님?

○ 김인수 위원 그거 담당하시죠?

○ 김인수 위원 총괄하시죠, 지금?

○ 김인수 위원 그러게요, 아무튼 지금 보면 제가 거기 차를 세워놓고 찍을 수가 없어서, 거기 감시카메라 없으니까 제가 평균으로 감안할 적에 대부분의 분들이 시속 100㎞에서 한 120㎞∼130㎞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차 세워놓고 했다가는 대형사고가 날 것 같고 저도 매번 지나가면서 보면 어둡게 있는데 이게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낮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보면 거기 지나가면서 이렇게 옆눈으로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 켜고 3개 끄고 하나 켜고 3개 꺼놓으면 그게 규칙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 켜 있고 13개 꺼 있고 하나 켜 있고 2개 꺼 있고 막 이게 불규칙해, 랜덤이죠?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저거를 조도로 한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저거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상업시설에 가면 조리개로 해서 이렇게 밝기를 조율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 오토메이션이라는데 그렇다면 이게 몇 개마다 건너뛰어서 규칙적으로 이게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대답은 저한테 그냥 합니다, 합니다, 그랬는데 보면 하나 켜 있고 13개 꺼져 있고 또 하나 켜 있고 2개 꺼져 있고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계속 있었고 항상 어두웠어요. 그래서 저걸 행감 때 내가 꼭 얘기를 해야겠다. 사진은 옆에 같이 타고 가는 분이 있으면 사진을 좀 찍으라고 할 텐데 결국은 내가 찍지는 못 했는데 확실히 고친 건 맞죠?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원인들이 계속 저한테 전화 주니까 그 뭡니까, 이솝우화인가요? 거기 나오는 얘기인가. 아무튼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한 거죠?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이게 민원인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이 어둡다고 느낍니다,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피드백이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390페이지의 민간위탁 주차장의 운영 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주차장 시간이 통일이 돼 있지 않아요. 사우노상 3구역은 9시간, 김포물류단지노상은 10시간, 고촌노상은 12시간. 9시간, 12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일률적이지가 않은데 이 규정 근거가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 건가요? 어느 분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 유영숙 위원 이거는 종료와 맞춰서 시간이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김포시에서 이분들이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일반 시민들은. 여기 가서 여기는 9시간 또 여기는 12시까지만 하는 거고 여기는 10시까지 하는 거고 여기는 오후 7시까지 하는 거고 이거 다 외우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 유영숙 위원 여러분도 다 외우시지 못하잖아요?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하면 시민들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저도 이게 굉장히 많이 불편을 느꼈어요. 이분들은 어떨 때는 또 기다려요. 맞는 겁니까?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불편사항이 아마 접수가 많이 됐을 겁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는 또 즉시 이렇게 통일도 시켜주시고 또 상가의 번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그분들이 영업하기 불편하지 않은 시간을 이렇게 좀 잘 조정하셔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조율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그다음 지금 2019년도 최근에 풍무체육관 인분 사건과 또 한강스포츠회 50대 여성 의식불명 이런 건이 2건 있었어요, 이게 다 우리 시설일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조사 사항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진상 내역이죠. 저희들이 뉴스로만 접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항에 대해서 안전보건매뉴얼이 있으니까 그거에 입각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그다음 풍무체육관 인분 사건은 어떤, 보건에 관계된 거죠?

○ 유영숙 위원 사건 발생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게 실버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나이 든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불의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저희들이 미리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즉시즉시 시민에 의해서 발견되는 거보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빨리빨리 더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적발한 건가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나중에 다 퍼지고 나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리고 그에 맞물려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영장에 강사분이, 저희가 수영장이 한강스포츠가 있고 풍무가 있고 통진이 있죠?

○ 유영숙 위원 세 군데 수영강사분이 몇 분이신가요?

○ 유영숙 위원 29명이 되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29명 중에 그분들이 계속 계약을 하고 바뀌잖아요. 그분들이 전문직으로 시설팀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나요?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장기로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영 선생님 중에서 장기로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 지금 고민하시는 거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장기로 계신 분들은 급여도 똑같고 또 이 사람들이 급여가 똑같으니까 결혼을 해도 그 급여로 지금 살 수 있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다 혜택을 준다기보다는 장기 근무를 하거나 그런 분들은 그런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잘 알고 계시니까, 인지하고 계시니까.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방금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관내 수영장 , 같은 맥락인데요. 김포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한강스포츠센터, 풍무, 통진 세 곳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일 수 있는데 최근 다른 시군 시설관리공단 우수사례 기사를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여기 보면 수영, 헬스 등 운동강사도 정규직으로 채용해 소속감 및 근무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라고 인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이 우수사례로 뽑혀서 행정안전부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사례입니다. 저는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근로자 당연히 연차수당 보강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인력 배치에 있어서 기간제들한테는 고용 안정 우선시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2019년도 올해 한 해만 해도 수영강사분들이 제가 알아본 결과 풍무 두 분이 그만두셨고 통진 두 분이 그만두셨고 한강 다섯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김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에서 퇴직하시는 사유가 그리고 퍼센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창피해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이직률이 높은 것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근무 여건하고 경제적인 여건입니다. 김포 관내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직한다라는 사유를 본 위원이 듣고 본 위원은 솔직한 마음으로 왜 김포에 이런 일이 있을까,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까운 강서, 이웃 주변을 보거나 지자체의 30개 군 이상이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련 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진행은 하고 계시겠지만 경제적 여건뿐만이 아니라 고용 안정의 부분에서 해결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는데요. 현재 수영장 재수강률과 신규 수강률 조사해 보셨나요?

○ 김계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수강자분들은 한 자리가 빌 때까지 무기한 대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규 수강자들 수강하고자 대기하시는 분들 불만 혹시 들어보셨나요?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은 다른 지역마다 특성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김포는 강화, 강서, 인천 그 중심에 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때는 김포 관내에 운영하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낮고 옆 지자체에서 계신 분들이 이용률이 상당히 많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 대기자들의 불만을 좀 적극적으로 들으셔서 그 부분을 장기화되는,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 방법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촌 노을실내체육관 관련해서 민원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 김계순 위원 지금 실내체육관 주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배드민턴, 농구, 프리테니스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 편성 관련해서 이분들의 상당한 불만 뭔지 알고 계십니까?

○ 김계순 위원 생활체육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등록했으니까 쭉.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객관적으로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간 배정과 선정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이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 박우식 위원 먼저 자원화센터장님.

○ 박우식 위원 제가 특히 구래ㆍ마산동에 크린넷 관련해서 요즘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적치, 특히 주말에 잘 빠지지 않는 부분들. 최근에 보니까 지금 운양동도 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집행부 자원순환과 쪽하고 얘기를 좀 하고 계시죠?

○ 박우식 위원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자원순환과하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데가 자원화센터잖아요?

○ 박우식 위원 아니, 지금 그 안에서 수용 가능한, 처리 가능한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자원화센터에서 가장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거기서도 지금 물량이 빠지지 못해서 많이 지금 쓰레기 적치가 돼 있다면서요. 그래서 많이 못 받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 박우식 위원 주말 그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그러면 해야 되나요, 주말에?

○ 박우식 위원 주말…. 하여튼 그런 상황들을 자원순환과하고도 좀 많이 소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주차팀장님.

○ 박우식 위원 지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공용주차장을 가면 거의 만차예요. 가면 만차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다시 차를 돌려서 다른 데 주차할 데가 있는지, 저도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기가 만차인지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 박우식 위원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얘기했던 게 그런 것들을 주차 공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을 좀 하자, 그 얘기 기억하시죠?

○ 박우식 위원 그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 박우식 위원 이게 좀 시급하게 도입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가면 만차고 주차,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고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시민들의 어떤 편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좀 팀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인사 관련해서 팀장님 누구시죠?

○ 박우식 위원 이번에 우리 채용을 사람인HR에다가 위탁을 맡긴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처음으로 맡긴 건가요? 우리가 이번에?

○ 박우식 위원 이번에 몇 명 채용하신 거예요?

○ 박우식 위원 4명?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위탁 내용이 뭐예요? 어떤 거를 위탁하신 거죠?

○ 박우식 위원 아니, 사람인HR에다가 어떤 내용을 위탁을 하신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공단에서 지금 NCS 시험을 봅니까, 지금? 인적성 검사를 하고 있어요?

○ 박우식 위원 그것도 그러면 사람인HR에서 다 주관하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거는 우리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왜 이거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NCS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 박우식 위원 시험보고, 어차피 서류검토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박우식 위원 업체에서 서류 검토를 한다고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면접도 다 외부 면접관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채용할 때마다 다 이렇게 위탁을 맡기실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에 위탁을 맡긴다고 했을 때 이런 공채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용 수요라든가 이런 거를 잘 예측을 하셔서, 이게 맨날 이렇게 위탁을 맡겨서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간 몇 번, 정기 공채가 몇 번 하는 거예요? 공단에서?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원이 생기면 바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그럴 때마다 여기 위탁을 맡기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런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우식 위원님 하신 말씀에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원화센터 실장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지금 관리부서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소각비용을 더 추가 추경에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기존에 집하소에서 수분을 선 처리하고 그거를 갖다가 자원화센터에서 소각하는 것과 그걸 그대로 받아서 자원화센터에서 소각하는 걸 봤을 때 이 후자가 비용이 훨씬 더 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위원장 한종우 왜냐하면 제가 자원화 수집소에서 확인은 제가 가서 못 해 봤지만 거기서 침출수를 그냥 몰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처리도 좀 모아서, 그걸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그것이 늘어난 이유가 그만큼 쓰레기 물량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사장님, 도환위의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좀 하셔서 우선 선 수분처리 하고 후 소각을 해야죠. 선 처리는 안 하고 후 소각하면 앞으로 이 쓰레기 물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도 필요 없는 예산이 더 늘어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사업실장님,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370페이지하고 371페이지를 보면 아까 유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간의 어떤 차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차등이 또 있냐 하면….

○ 위원장 한종우 체육사업팀장님, 제가 잘못 말했네요. 공유재산 임대 현황을 보면 사용료가 있고 없고가 있어요. 그런데 370페이지에 보면 복싱협회 체육관은 무상이고 복싱협회 사무실은 유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371페이지에 보면 태권도협회 사무실은 유상인데 유도협회 체육관은 무상이에요. 이거 유상과 무상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근거를 보니까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2조예요. 제22조인데 간단해요, 한 줄이에요. 한 줄인데 그냥 “필요에 의하면 시장이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하는 건 그러면 시장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한종우 시장님이 이거는 부과해라, 이거는 부과하지 말아라, 이게 기준이 되는 건가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이 근거가, 이 선정 기준의 근거가 이 부분이….

○ 위원장 한종우 그리고 주차사업실장님, 또 여쭤볼게요.

388페이지에 보면 아까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운영 시간의 어떤 차등이 있는데 사우2 노상주차장하고요, 김포2 공영주차장이 운영일이 달라요. 사우2 노상주차장은 공휴일만 휴무고요, 김포2 공영주차장은 토요일ㆍ공휴일 휴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주차장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아마 300m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우체국 사거리와 이쪽의 돌문로 사거리인가,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도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토요일은 주차비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가니까 또 주차비를, 어디를 가도 주차비를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시민이 혼선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경우에는 왜 이렇게 차등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한종우 이 부분도 일원화 해 주세요.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재단과 특수미래재단은 다른 법인인가요?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미래재단이 있고 특수미래재단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복지법인인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주실 분 계세요? 수의계약 353페이지 보시면 계약업체에….

제가 다른 페이지로 알려드릴게요. 364페이지 보세요. 2018년도 본사 및 자원화센터 시설관리 사회복지법인 특수 미래법인이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또 특수법인이 있고 다시 2019년도에 가서 367페이지로 가면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이 있어요. 그런데 계약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계약 내용은 비슷한데 사회복지법인이 이름이 바뀌면서 뭔가 분리되고 합산되고 이렇게 해서 이거 다른 데인가요?

○ 유영숙 위원 같은 법인입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법인이 김포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입니까?

○ 유영숙 위원 어떤 사회복지법인,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 어떤 사회복지법인인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름을, 명칭을 바꾼 건가요?

○ 유영숙 위원 표기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런 건가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게 이상하다 해서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외부적으로 수상도 많이 했어요. 외부적으로 수상도 많이 했는데 외부기관 평가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아요, 수상은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대표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영숙 위원 청년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 유영숙 위원 다에서 나로 하는 거보다, 어떤 목표를 너무 소심하게 잡으시는 거보다 더 좋은 등급으로 가셔야 되는데 청년 등급 때문에만 그랬다면 참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 유영숙 위원 지금 아까 김계순 위원하고 저희가 얘기했듯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이용객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고객만족도가 어떻게 나오나요? 시기는 언제 하고 있으며 최근 언제 했고 어떤 수치로 했고 결과가 어떻다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후됐다는 말씀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굉장히 새 건물이거든요. 풍무도 그렇고 자원화센터도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새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노후됐다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게….

○ 유영숙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수영장만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지금 서비스에 관계된 거는 김포 공단, 이런 저희 기관들만이 아니라 우리 시 집행부도 그렇고 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다들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고 노력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언제 임용되신 거죠?

○ 박우식 위원 올해? 3월 1일 자?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설공단 내부 감사를 총괄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감사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실장님이 주관해서?

○ 박우식 위원 주관하셔서요?

○ 박우식 위원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좀 발견되던가요? 감사실장님이 보셨을 때?

○ 박우식 위원 어쨌든 감사실장님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질의보다는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내년 5월 29일이면 도시공사 청산 절차에 의해서 공사 합병을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상당히 지금 포괄적인 어떤 김포 전체의, 우리 김포시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합병으로 인해서 혹시 조직 내의 문제나 예상 가능한 어떤 그런 문제에 대비하신다든가 혹시 준비하시는 건 있으세요?

○ 위원장 한종우 시설관리공단이 위축되지 않고 시민의 어떤 안녕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차동국 이사장님과 한규중 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47분 감사중지)

(22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병화 사장 직무대행과 김광호 사업개발실장, 추창훈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김병화 사장 직무대행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병화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병화 사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김병화 직무대행님께서 인사 관련해서는 너무 잘 아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도시공사의 인사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도시공사 임원 음주운전 적발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도시공사 직원 음주운전 적발 처음 아니시죠? 처음이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 김계순 위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로 간주하고 엄중 처벌하는 게 지금 현 대한민국의 사회적 분위기인데요. 언론 기사로 적발된 5월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있었는데 인수위원회나 윤리위원회 열렸습니까? 어떤 결정과 어떤 진행을 하셨는지?

○ 김계순 위원 이후의 진행과정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5월에 적발된 사건은 퇴사로 끝나신 건가요? 아니면….

○ 김계순 위원 휴직 상태?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인사규정 제6조 인사위원회 설치운영을 보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내규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 도시공사 인사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외부 위촉직 위촉일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2014년 위촉되셨고요, 어떤 분은 2019년 10월에 위촉되셨습니다. 이 인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임기나 연임할 수 있는 제한이나 이런 건 없나요? 이렇게 사유가 다 다른 이유는?

○ 김계순 위원 제가 여쭌 거는 위촉직 위촉 날짜가 2014년에 위촉되신 분이 있고 2019년 10월에 위촉되신 분이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위원회 임기가 없냐라는….

○ 김계순 위원 연임할 수 있다?

○ 김계순 위원 6년까지요?

○ 김계순 위원 6년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본 위원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조직 인원 명단에 보면 직위해제 징계 중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존함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징계 과정 중에 인사위원회 외부 위촉직 두 분이 교체되었습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석이어서 임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교체가 되신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공석을 채우셨다고요?

○ 김계순 위원 그런데 언론 보도에 보면….

○ 김계순 위원 성원 문제로 인해서 추가로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지난 9월 26일 인사발령 사항을 보면 9월 26일이 마지막 인사발령이죠, 현재?

○ 김계순 위원 인사발령 사항에 보면 “현장지원반 근무를 명함.”이라고 세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름 호명하기는 어려운데 인사발령 사항 공지된 내용을 보면 소속팀이 사업지원팀에서 현장지원반으로 명하신 분이 있고 개발사업팀에서 현장지원반으로 인사발령이 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홈페이지 조직도를 보면 이 세 분의 소속이 없습니다. 현장지원반이라는 조직도에 명시되지 않고요. 이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검색해 보면 성과관리TF팀이시고 업무는 고객만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불합리한 제도 정비, 혁신평가로 되어 있는데 인사발령에는 현장 지원근무로. 그러면 저는 이분들의, 성과관리팀의 업무는 불합리한 제도 정비나 혁신평가인데 여기 인사발령에는 현장지원반입니다. 본 위원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석 좀….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현장 지원을 나갈 수 있는 업무가 생길 동안 이분들은 그럼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불합리한 제도나 혁신평가에 대해서 그분들은 하시다가 현장 지원근무가 생기면 이 업무는 그러면 누가 담당을 하시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업무와 도시공사의 업무에 맞춰서 인원 배치가 된 것이 아니라 인원 배치가 인원이 있기 때문에 부서를 짜맞추기로 늘렸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계순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시는 내용이 말씀하시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 김계순 위원 저는 이번에 도시공사 관련돼서, 사업 관련해서는 워낙 찾아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하셔서 이번에 인사 관련해서 제가 좀 찾아보고 언론 기사도 확인해 보고 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많은 자료가 도시공사의 인사 관련된 보도량입니다. 그만큼 관심도도 높겠지만 그만큼 인사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올 초에 도시공사에서 간부급 직원 채용공고 언론기사에서 기사 제목 자체가 “공사 내부에서조차 의아해하는 분위기다.”라고 보도가 되고 그 이후에 “강제퇴직 논란”이라고 보도가 또 됐는데요. 또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보니까 현재도 2급 상당 간부급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 났더라고요. 2급 상당이 올해만 해도 벌써 두 번째 채용이 되는 거죠?

○ 김계순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퇴직하신 거 관련해서 외부 목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 김계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많은 얘기를 들은 것 중에 가장 좀 전해 드리고 싶은 말은 “필요하다고 채용한 뒤 문제 있다 나가라 강요”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당초 채용부터 검증 없이 특정 입김에 의한 채용의 방증 사례이다라는 외부의 평가 있습니다. 현재 채용 2급 공고 역시 이미 내정자 있다, 외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도시공사 2급에 관련돼서 계속 이렇게 도마 위에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계순 위원 진짜 도시공사에서, 최근 도시공사 사업에 대한 말도 가장 많이들 나오고 있겠지만 본 위원이 듣는 말 중에 인적 쇄신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을 외부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등 기강까지 해이해져서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나 아니면 저희 선출직이 바라볼 때는 도가 너무 지나치고 단순히 인적 쇄신이 사람만 교체한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사규정 제6조에 명시된 것처럼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압력이 아니고 능력 있는 분들 발굴하시고 객관적인 검토로 인해서 능력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으로 인사 채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사장 직무대행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행정복지 상임위에서 사실 도시공사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도시공사가 김포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고 하지만 일련의 사업들이 그런 김포 전체의 공공성, 김포의 어떤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담보하면서 사업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런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거고요.

먼저 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김포시 2035죠? 도시계획을 반영해서 지금 개발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토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2035 김포시 도시계획에 의하면 김포시 인구는 제가 알기로는 67만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겠다는 사업만 산술적으로 제가 이제 계산해 보면 3만 가구가 넘습니다, 현재 하겠다고 한 사업만. 이게 지금 의회의 승인 여부를 떠나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만 3만 가구가 넘고요. 여기에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약 한 9만 명의 인구 증가 요인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다 사업이 진행이 되면. 내년에 지금 김포시에 약 1만 6,000세대가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한 50만 도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여기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개발하는 사업 분양 완료를 가정했을 때 60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한강신도시 제척 구역 있잖아요, 거기 스마트 신도시 하겠다. 제척 구역에 스마트 신도시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 제척된 게 몇 평이죠? 제가 알기로는 제척된 구간에 아파트 분양이 정상적으로만 돼도 약 10만 가구 정도는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마트 신도시, 사실 시장님이 하겠다고 하신 그 스마트 신도시 제척 구역 그 신도시에 지금 신도시가 기형적으로 개발됐으니 제척된 구간을 스마트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지금 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거기도 분양 세대가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얼추 그런 것만 따져보면 지금 김포시 인구는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그런 개발계획에 따르면. 나는 이것이 김포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개발사업들을 얘기하는 건지가 제가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아파트 좀 그만 지으라고, 공사가 맨날 무슨 아파트만 짓냐, 이런 원성들을 많이 하잖아요. 김포에 지금 전체적인 그림들을 보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발할지 그런 큰 밑그림을 가지고 접근하고 김포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쪽은 어떻게 개발하겠다,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한다라는 생각이 안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에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민간사업 선정하는데 지금 사업자 선정 관련 배점 기준이 뭐냐, 시장님께서 5대 기준을 제시하셨죠. 정책성ㆍ민의성ㆍ환경성ㆍ공정성ㆍ경제성 여러 배점들을 보면 개개의 평가 지표, 평가 내용들이 그 평가 내용만 봐서는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평가 내용만 봤을 때는. 각각의 평가 내용만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김포시의 어떤 전체적인 개발 계획, 그런 큰 그림 속에서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내용과 평가 요소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고작 있는 게 개발 계획에 대한 공익성이에요. 이거는 개발하겠다는 그 부지에서의 공익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김포 전체의 어떤 큰 그림, 그 밑그림 속에서의 개발 공익성에 대한 검토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정 관련해서 배점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시의회에 던져놓으니까 저희 시의원들이 확신을 못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류가 여러 차례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차례 주문사항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거 사업하겠다고 오는 거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우려와 걱정했었던 부분들 얘기하는 것들이 반영이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다른 사업들은 제가 언급을 좀 여러 차례 했으니까 제외하고 사우공설운동장 부지, 이거 지금 명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민원청사 공공청을 사용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하겠다. 종합적으로 김포시의 어떤 공간, 사무공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어떤 안이 가장 베스트 안인지 1ㆍ2ㆍ3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지금 여기에다가 민원청사를 생뚱맞게 짓겠다. 이렇게 또 민원청사 여기다 짓고 또 인원 증가하면 또 저기 옆에 대충 부지 확보해서 거기다 살짝 짓고, 이래서 지금 공직자들의 사무공간이 너무 지금 산만하게 흐트러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종합적인 계획, 그래서 어떤 것들이 지금 김포, 정말 70∼80만, 100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도시, 100만 도시가 돼서 특례시로 지정받는 것이 김포시 입장에서는 저는 장기적인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도시를 목표로 했을 때 과연 우리 청사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급하니까 공간이 부족하니까 땜질식 비슷하게 여기다 짓고, 이런 것들은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따로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기보다 이런 어떤 우려,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하고도 도시공사가 시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도시공사가 좀 주도적으로 시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어떤 가이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이거 검토하고 하라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정말 전문가 집단이 모인 곳이잖아요, 도시공사라면? 그런 어떤 계획들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업자 선정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평가지표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이거를 띄우지를 못했는데 언론에 난 기사 내용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중기제품 구매율 전국 최하위” 이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띄워놨네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국에 공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토교통부, LH부터 시작해서 광역이나 기초에 보면 대부분 공기업들이 있는데 전국 꼴등을 우리 김포시가 참 많이 하는데 다양하게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점검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최근에 들은 전호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호지구가 지금 우리 의회에 계류 중인데, 보류 중인데 최근에 지주협의회 회장님을 제가 사석에서 어떻게 우연찮게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김포시 정책자문관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이 “전호지구는 시장님이 오케이를 해도 여기 그린벨트인데 내가 틀면 이거 못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정책자문관이 무슨 시장 위의 특별한 권한을 가진 분인가. 그분이 지금 끊임없이 도시공사 일을 관여하고 있어요. 들은 말에 의하면 제가 여러 군데, 직접 들은 얘기만 하면 우리 시하고 별개가 되는 M-City, 감정4지구, 여러 군데의 시행사 대표들을 지금 만나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호지구의 임원분들이 저한테 직접 얘기했고 여러 분이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공사가 본부장하고 사장이, 권한대행께서 계시지만 대표이사가 없는 공석인 상태에서 아니, 시장님 보좌를 하는 정책자문관이 여기저기 사업 시행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되니, 안 되니. 난 도대체 이 양반이 도시공사 사장도 아니고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시장님한테 시행사 대표 만났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공사 사장이 있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하고 얘기를 하게끔 해야지 당신이 만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는 시장님의 그 자문을 해 줘야 되는 정책자문관이라는 사람이 각종 우리 김포도시공사가 하는 개발사업의 법인대표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게 김포시가 슬픈 현실이고 참 도시공사가 진짜 이거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지,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고요. 시간이 많이 깊어져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걸포4지구 보고를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경징계를 맞은 분이 한 분 있어요, 팀장님이. 그때 집행부에서 징계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중징계를 내린 적 있죠, 사장님?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런 사실이 있죠?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 김인수 위원 그래서 경징계가 잘못됐다, 그거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벌 받았죠?

○ 김인수 위원 인사위원회가 그렇게 잘못 규정을 적용해서 잘못한 사실이었던 거죠?

○ 김인수 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감사실 감사를 하다가 지금 중지가 된 상태인데 도시공사의 징계 문제랑 관련해서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도시공사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로 처리한 사실이 있답니다. 이건 구두로 감사담당관님께서 얘기한 내용인데 도시공사 인사위원회가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앞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 김인수 위원 사장님이 방금 말씀했다시피 내부의 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보니까 끼리끼리라고 지금 감사실에서, 제가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렸지만 중징계 주라고, 공식 감사를 실시해서 중징계 주라고 그랬는데 경징계 주고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저한테도 지금 얘기를 해서 그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이 인사위원회는 지금 외부의 외부기관 내지는 우리 집행부라든가 외부에서 선임을 해서 다시 이거 재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 생긴 거를 갖다가 보호해 주고 감싸는 인사위원회는 이거 진짜 필요치 않습니다,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또 이런 문제까지 있었다는 건 진짜 이건 놀랄만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실이 막 튀어나와요, 이게 지금 할 때마다. 다른 얘기는 제가….

○ 김인수 위원 참 도시공사는 제가 너무나 많은 말을 해서 진짜 오늘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지적할 말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안 하고 싶었었는데 이 얘기는 꼭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지적만 하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앞의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는데 말씀할 게 너무 많아서 저도 할까 말까 주저하다가 당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책자에, 행감자료 285쪽에 있는 거 잠깐.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등급 순위 및 주요 감점 지적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4년도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각각의 결과와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직무대행님께서 얘기를 한마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그게 이유일 수 있겠지만 공사의 어떤, 공사의 입장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감점 지적사항들을 보면 저는…. 285페이지, 286페이지, 287페이지에 걸쳐서 각각의 평가지표에 따른 세부지표와 내용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다양한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잘 정리한 것 같더라고요. 키워드들을 다 같이 한번 보시고서 이 문제들이 도시공사의 총체적인 문제가 정리돼 있는 거구나, 이 자료가. 그런 것을 아마도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내용만 보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 조직이 갖고 있는 문제, 청산의 이유, 근거, 너무나도 인과적인 과정을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깊이 있게 해 봤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얘기하다가 중지됐습니다만 이유인즉 아마 아실 겁니다. 특정감사를 최근에 세 번이나 받았다고 감사담당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9년 9월, 또 5월, 2018년 11월, 특정한 기관이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1년이죠, 딱? 1년이라는 가까운 시간에 세 번이나 특정감사를 받는 것은 여기 보면 굉장히 도드라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의욕이 꺾이고 한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징계 얘기 있었습니다만 일에 대한 의욕이 꺾이고 어떤 진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불투명함 속에서의 어려운 점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특정감사의 대상은 반복적으로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더더욱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특정감사는 이게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거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오강현 위원 김병화 직무대행께서는 감사담당관 행감 하는 내용 들으셨는지요? 보셨는지요?

○ 오강현 위원 그때 특정감사 얘기 중에 제가 인천일보 6월 18일 자 신문기사 인용하면서 직원에 대한 보안각서라든가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요구, 사찰 의혹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대로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기획담당관에서 특정감사를 할 수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감독부서는 알고 있는데요, 감독부서로서의 역할과 기능 중에서도 특정감사라고 하는 게 있나요? 그것은 감사담당관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담당관에서 특정감사라고 하는 정확한 제도적인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오강현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 오강현 위원 팀을 꾸려서요?

○ 오강현 위원 그 특정감사의 책임자는, 팀을 만들어서 팀장을 했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러면 DLP 솔루션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 오강현 위원 여기에서 PC의 해당 메신저 실행 때마다 자동으로 녹화되는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어서 이게 사찰이라고 하는 거까지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나중에 제가 감사담당관 행감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심각하게 사찰 의혹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수사의뢰까지 언급이 됐던 얘기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이게 결과가, 징계가 어떻게 끝났나요?

○ 오강현 위원 아직 진행 중인가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이게 개인의 문제입니까? 개인 한 사람의 문제입니까?

○ 오강현 위원 이게 수사의뢰는, 수사의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외부 수사의뢰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강현 위원 수사의뢰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죠. 해임이 되고 안 되고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찰과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다른 상황이죠. 회사 내에서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는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권의 문제까지.

어쨌든 저는 단순한 특정감사 세 번이 아니라 이렇게 사찰 의혹까지 빚고 있는 공사가 설상가상격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환골탈태의 과정이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되는 문제들이 누차 반복되고 새로운 문제들이 또 도출되고 거기에 사업들을 올리시는 것이 신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의심을, 이런 의혹들을 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그리고 또 이거를, 사업이라는 걸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뭘 선결적으로 해야 될지를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성찰의 과정들을 정말로 깊이 있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얼마나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로 심각하게 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병화 사장 직무대행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부서와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3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