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국장 김재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김포시 도시국장 김재수.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상우 도시상임기획팀장입니다.

황원범 부팀장입니다.

장규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구시몬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기성 지구단위팀장입니다.

김정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심재성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김상영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규입니다.

먼저 풍무2지구에 대한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체비지 등이 환지에 의한 감보율이 이미 이제 확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체비지 부족분이 발생하고 467억 원이 결국은 부족하게 발생이 되었는데요. 어린이 통학로나 과속카메라 스쿨존 등에 대한 거와 김포시가 먼저 사업을 하고 정산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는 우선 사업 시행 주체에 먼저 사업을 종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현대산업개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 부족분 때문에 현재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드립니다만 국도 48호 주변에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계양천을 통과하는 도로 개설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먼저 선 조치하는 부분은 상당히 공사가 지금 약 70%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시에서 타절을 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사업시행자가 진행이 되고 또 비용이 부족한 부분을 공교롭게도 학교 용지에 대해서 약 1만 3,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교육청으로부터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한 공공용지라든가 또 향후에 풍무동 지역의 분동 등을 대비한 공공용지, 일부는 또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지금 신중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요.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시에서 먼저 시행을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공사 과정에 각종 자재라든가 또는 이런 것이 현장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충족을 하고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잘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먼저 풍곡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보상을 위해서 일부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한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주민 건축물이 일부 편입이 돼서 변경을 시행을 하고 감정평가를 시행을 해서 보상이 시행될 수 있도록 평가를 하기 위해 평가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현재 평가사 선정을 3명을 하게 되는데요. 시와 도와 주민들, 3명이 이제 선정이 되면 최대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평가금액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금액 산정이 안 되어서 이견은 없는데요. 평가할 때에 주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평가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잘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지금 산책로에 매트 깔고 그다음에 쉼터라든가 또 이런 거 수목을 주로 위주로 했고요. 운동기구 설치는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잘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도시디자인 교육 건은 우리 디자인팀장님, 혹시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지 명기된 게 있나요?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팀장 구시몬 도시디자인팀장 구시몬입니다.

우선 공공디자인과 경관하고 관련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 도시디자인팀장 구시몬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설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 도시디자인팀장 구시몬 디자인팀에서….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 CI하고 BI에 대한 거는 일단 도시계획과까지는 검토된 바가 없고요. 제가 이제 거기 심의위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한 4개월 됐나요, 그 정도에서 한 4회에 걸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미 진전이 많이 돼 있는 상태였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담당관실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진전이 돼 있어서 특별하게 어떤 개선점 내지는 이런 거를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에 대한 게 경관심의위원회하고 건축공동 경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위원회의 성격만 가지고는 김포시 전체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이 깊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다가 공공디자인계를 작년에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그 신설됨으로 인해서 부서에서 각종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 외관이나 이런 거에 대한 디자인 문제를 도시계획과에서 받아서 통합관리를 해 가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거는 부서 간의 어떤 CI나 BI나 또 각 실ㆍ과별로 각종 건축물이 지어질 때 전면부에 대한 어떤 경관 문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담아가지고 김포시의 어떤 이미지가 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도시계획과장 박헌규입니다.

현재 김포시의 도시계획 조례를 통한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공장 등이 많이 제한되고 있고 또 인허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조례 개정의 목적은 환경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환경 분야에서 연구용역한 바가 있습니다. 11개 업종을 추가 제한하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 저희 시에도 좀 더 환경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조례에 포함이 되면 제한된 내용은 더 추가 허가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가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잘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감보율….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49% 조금 넘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40~45% 정도가 많이 있고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결국은 감보율도 높고 그거에 따른 사업 기간 지연이나 사업비 증가도 함께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포함이 됐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감보율을 논하기 전에 적자를 봤다는 것은 결국은 조합원들이 부족분을 채워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학교용지가 또 남다 보니 이것이 감보율이 높아진 원인일 수도 있고 학교용지가 처음에 설정을 할 때 계획단계에서 과다하게 한 것이냐라는 것이 집중될 수가 있는데요. 토지 소유자들이 부족분을 채우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런 감보율에 의한 체비지가 남아 있을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이냐도 두 번째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그런 방안을 말씀드린 건데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용지 분야를 반영을 한다면 저희 공공시설 용지를 일부 반영을 하고 부족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또 동사무소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부족한 부분도 좀 일부 충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방안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용도변경보다는 조합원들 자체적으로 자구책 마련하는 것을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활용되지 않는 땅에 대한 변경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저도 이제 환지에 대한 개념이 시작할 때와 종료될 때가 제로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학교용지를 교육청에서 불필요성을 자꾸 제시하기 때문에 학교를 계속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됐다면 그런 부분도 용도를 일부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을 하지는 못한 상태고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용도변경 건은 제가 변경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시설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몇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간이 당초보다 많이 한 2년에서 4년 정도 증가가 됐고요, 4년 정도 증가됐고 또 그거에 따라 사업비도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변경을 하면서 또 어떤 환지를 하면서 적정한 사업비 변경 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은 저희가 합니다, 시에서. 그런데 이제 누구 책임이냐 하는 부분은 글쎄요, 행정적으로 감보율이라든지 체비지라든지 또는 사업비의 적정 투입 대비 정산했을 때 0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 과정의 이런 부분도 좀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잘못은 시냐, 아니면 조합이냐라고 볼 때 조합 측에서 좀 더 꼼꼼히 봤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은 시에서 확인해서 승인을 해 주는데 일일이 다 들여다보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용역을 통해서 시에서 직접 들여다본 결과는 부족한 게 맞게 나온 것은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설계변경 과정에서는 그 부분을 일일이 저희 시에서 들여다보지는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그 부분은 환지 당시에 도시공사 소유의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환지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조합 측에서도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그 부분은 시민들 주장입니다만 적정하게 환지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사를 현대산업개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자구책, 자체적으로 많이 선 투입을 한 것도 확인했는데요. 저희가 조합 측에서 사업을, 결국은 부지조성 공사비도 부족한 거고 또 조합 측의 환지를 통한 사업비도 부족한 거고, 다른 사업. 그래서 공사비도 일정 부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합 측에서 사업비 지급을 적게 하라고 저희는 독려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늦어지는 이유가 부족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지금 구체적인 방법은 두 번째 말씀드린, 첫 번째는 자체 처리고 두 번째가 학교용지에 대한 변경 건이 된다면 사업비라든지 모든 게 마련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비, 467억 부족분을 대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직접 건축을 함으로써 건축의 이익분을 좀 투자를 하겠다는 제시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200억의 적자가 발생되지 않고 일정 부분을 공동주택이라는 용지로 변경을 해 주면 직접 시행을 해서 그 이익금도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 조합 측의 의견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족분이 크게 발생되지 않는 상황으로 도출도 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진 걸포3지구 옆에 나진 공구상가 일정 부분이 부지에서 제척되고 상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생산녹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시점에 좀 더 그 시점은 아마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시점, 즉 내년도 후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시 전체에 그런 용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들을 합니다. 현재 이용 상태를 최대한 고려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 대한 것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지금 확정은 아직 못 했는데요. 생산녹지의 기능은 상실한 건 맞고요. 거기의 상가 등이 2층에서 3층 규모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생산녹지에서 불가한 건 아닙니다, 현행 조례상. 그러나 현재 용도가 좀 더 변경됐을 때 어떤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할지 여부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은 좀 불가하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실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최대한 반영을 해 보도록 하는데 현재는 어떤 용도로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민원이 걸포3지구 주변에 동양파라곤과 그 도로변 사이의 상가를 층수를 좀 낮춰달라. 거기에 주차장 용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낮춰달라는 의견이 지난 7~8월경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조율이 조합 측으로부터 돼서 현재는 7월 이후에는 아직 큰 민원은 없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지금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토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허가 처리된 부분도 있고 해서 조망권 의견 얘기도 하고 도로 폭이 좁다는 의견도 있고 또 근린생활시설을 층수를 낮춰달라는 의견도 있는데 많이 반영이 됐는데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도 층수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소음이나 또는 향후에 주차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매연 이런 부분도 최대한 아파트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대책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도로가 이미 현재 편도 1차로 교행이 좀 안 돼요. 2차로가 안 되는 수준인데 거기를 2차로로 확장을 하고 보도를 넓히는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중앙선이 없는 2차로 수준인데 폭을 2차로로 확장을 11m로 넓혀서 차도 2차로와 보도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그것을 더 넓히는 것은 건축물을 다 지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합니다. 현재 있는 수준을 넓히는 건 확정이 되어 있고 그 도로가 2차로인 거고요. 그 2차로 옆에 보행로까지 확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이유를….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경관….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간략히 보고드리면 경관계획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이 내년 5월까지였었던 건 맞고요. 그다음에 풍곡 도시계획도로는 좀 지연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측면에서 지적불부합이라든지 시설결정을 좀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건축물에 저촉되는 거를 좀 조정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굴포천 산책로는 5월 완료를 하고자 했으나 사업은 지난 10월에 완료는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유 불문하고 앞으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도시계획과장 박헌규입니다.

그린벨트는 약 16㎢ 정도가 김포시 고촌읍에 지정되어 있고요. 과거에는 대체적으로 민원이 주택가 주변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대부분 해제가 돼서 그린벨트 내에는 나 홀로 있는 주택들 약 한 160여 동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민원은 건축물보다는 농지 같은 데 농막을 설치하는 사항, 이런 경우가 다소 있고. 그린벨트의 또 하나는 주유소 설치 건이 있습니다. 국도 48호변에 주유소 3개 그다음에 39호 국도면적 물류터미널 옆에 주유소 3개가 있는데 당초 저희가 배치 고시한 거와 상반되게 시행이 되고 허가가 됨으로써 허가 취소가 되는 건이 6건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는 저희 개발제한구역 관리요원이 1명이 저희 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명이 매일 순찰하면서 불법사항은 도출해내고 그런 불법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큰 민원은 국도변에 있는 주유소 건 또 39호 국도변에 있는 주유소 건이 민원으로서 제시되고 있는데요.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건 중에 3건은 승소를 했고 아직 3건은 진행 중인데 저희가 승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 승소가 확정이 되면 재배치 고시를 통해서 주유소를 철거하지 않고 재배치 고시를 통해서 그린벨트에서 적정하게 운영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현재까지 1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불법사항 관리라든지 그린벨트 관리요원의 부족 여부는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부족하다면 건의를 드려서 조정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명이 부족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게 추가 투입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하여 저희가 2개 관할구역이 있는데 하나는 육군지역과 해병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초에 육군지역과 해병지역에 상당한 많은 부분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위탁지역을 좀 더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많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해병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건의한 내용에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부분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런 결과는 아마 내년 한 1~2월에 도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남부지역보다는 북부지역, 즉 해병관할지역이 용화사에서부터 초지대교를 축으로 북측 지역인데요. 남측 지역은 육군지역이고. 그것이 가시화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기본계획을 반영,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을 모두 반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성친화형뿐만 아니라 환경보전계획, 상하수도계획이라든지 도로계획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중장기계획 수립하는 내용을 모두 저희가 담게 되고요. 그런 내용을 함께 토의도 하고 또 저희가 자료를 대부분 입수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사업 등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받아서 저희가 시의 장기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를 포함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서별로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내용들은 충실히 반영을 해서 시의 계획에, 중장기 도시기본계획에서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세 가지 꼭지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위원회 중에 개발행위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에 관련된 분과위원회. 그다음에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다음이….

현재 지금 세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는 공공 디자인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 시에서 표준 디자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걸 보면 지역별로 좀 다양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철도역 주변 같은 경우는 철도역과 어우러지는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른 지역들은 그 전에 아마 위원회라든지 표준디자인이 설정되기 전에 아마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현재 지역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표준안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주변이라든지 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저희가 경관디자인 계획 수립 중인 사항에 한번 포함해서 좀 더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잘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10년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10년 이상은 466개소가 있는데요. 사업비는 16조, 17조 정도….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죄송합니다. 1조 7,0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네.

아, 도로 포함해서 모든 공원이….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10년 이상 공원녹지가 8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의 사업비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공원 및 녹지는 21개소고요. 공원만 8개소, 녹지가 13개소. 그래서 사업비는 한 3,000억 정도.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저희가 2020년도에 공원 해제되는 것이….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네, 사실상 불가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결국은 도시계획시설의 사업비는 김포시에서 계획한 사항으로서 필요하면 경기도나 국가에다가 요구를 합니다만 도시시설사업비는 대체적으로 지원이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학습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도로관리 부서하고 공원녹지 부서에서 신청했는지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한 여부를 확인을 못했는데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네,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김포시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홍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최태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임세창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종필 도시사업팀장입니다.

김영운 특화사업팀장입니다.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해제 기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1월에 해제 기준안을 행정예고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마친 이후에 조합과 비대위 간의 조율을 위해서 4차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 사항이 좀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주 전에 비대위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질의를 더 하고 추가적인 내용을 좀 더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목요일에 그 안에 대해서 북변5구역 김형창 위원장님 사무실을 방문해서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드리고 거기에서 내용을 좀 조율을 하고 지금 그런 중에 있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비대위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기준안이 지금 30% 동의를 했을 때에 찬반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기는데 그걸 25%로 낮춰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긍되는 부분이 있어서 25%로 조정을 할 계획에 있고요.

두 번째는 OS요원에 대한 활동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선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고시를 한 날로부터는 안 받겠다는 조합 측의 각서나 이런 걸 징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하나는…. (자료 확인)

세 번째 내용은 직접투표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내용과 비대위 측에서 검토한 내용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주 목요일 회의석상에서 다시 한 번 그거는 김포시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정리를 다시 한 번 하겠다는 의견으로 의견을 조율을 한 바 있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직접투표의 반대는 간접투표이고요. 직접투표를 하는 거에는 비대위 측에서 요구하는 거는 현장투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에 와서 투표용지를 직접 넣는. 그러니까 저희가 우편투표마저도 직접투표의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담아서 투표를 한다. 직접투표 중에는 현장투표도 있을 수 있고 우편투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립을 할 필요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아무튼 저희는 우편투표를 하고 필요시 직접투표를 하겠다는 행정예고를 한 바 있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더 부과를 해서 비대위 측에서는 다른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시 변호사 자문을 통한 이후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우선은 지금 비대위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요구하는 거의 골자는 투명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용지의 전달방식이라든가 OS요원의 과도한 홍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신 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투표용지가 등기로 보냈지만 우편함에 꽂혀 있다는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마저도 저희가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서로 토의를 좀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비대위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종전평가, 종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종전평가 중에서도 일부 이지목 측량이 필요한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장물의 일부가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은 행정정보라고 볼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걸 공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이고요. 우선 일부 조합 측에서도 종전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공개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저희가 계속해서 조사가 안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측량이 완료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적공사에도 공무원과 몇 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해서 독촉을 했었고요. 그게 끝나야만 또 감정평가사한테 자료가 넘어가서 정리가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는 내년 3~4월 중에는 공개를 좀 해 달라고 계속 조합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감정평가의 범위가 저희가 할 수 없는 범위다 보니까 그것을 동원해서 도와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도 압박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비대위와도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도시재생사업을 관심을 처음 가진 시기로 본다면 우선 마송지구가 20억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송지구가 시작을 할 때 처음 접했다고 볼 수 있고요. 본격적으로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재생사업 자체가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있다 보니까 김포시에는 세 가지 여건을 만족하는 그런 지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좀 전향해서 양곡지구도 공모에 당선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관심 있었던 것은 불과 한 3년, 4년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양곡지구는 25억을 지금 다 받은 상태이고요.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뉴딜사업에 공모 예정에 있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우선 이면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포가 너무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재생사업과는 조금 전면 철거방식이 계속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개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생사업을 마련할 장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발췌를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보상의 범위, 영역이 지금 저희한테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거에 대한 대안까지는 저희가 마련할 부분이 딱히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내년 초에 보상협의회를 구성을 좀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회에서 정리를 한다 해서 그렇게 큰, 주민들이 보상가격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좀 이주단지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배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48%. 그러니까 토지주가 국유지에 비해서 국유지가 26%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일반 토지인데 일반 토지 소유자의 면적의 46%를 계약을 완료했고요. 66%에 대해서 전액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연관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네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감정평가한 금액에 전 사업자는 6%를 더 더해서 협의를 주민들과 했었는데 이번 사업자는 2017년도 감정가액에 15%를 더한 금액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앞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했을 때 과연 2017년도의 15%까지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시네폴리스 지역보다는 조금 더 도심지역에 가깝다 보니까 역세권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아무쪼록 개발계획의 현지에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셨거나 조금 저평가를 받아서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저희가 힘쓸 수 있는 선에서까지는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우선 당초에 사업 콘셉트에 대한 부분은 대학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유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런 포괄적인 부분을 다 담지는 않고 실질적인 부분을 담다 보니까 교육문화에 대한 부분이 좀 빠진 건데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대학유치에 대한 부분은 바뀌는 사항이 없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추진현황에 대학유치가 빠져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시공사, 그러니까 AMC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유치에 대한 부분, 대학부지에 대한 거는 다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는 빠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대학유치나 이 부분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공모를 통하거나 이런 기준안을 다 만들어놓고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범위 내에서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빠진 내용인 거지 이걸 저희가 자신이 없다 이래서 빼버린 것은 아닙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당초에 AMC를 결성하면서, 컨소시엄 당사자들끼리 이 사업계획을 갈 때 그 대학부지를 무상으로 공유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요. 그 제출되는 사항이 허가까지 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학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도시공사하고 AMC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좀 안 했고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위치는 바뀌었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위치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가운데에 설치를 하게 되면, 당초에는 가운데에 위치를 했었는데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맞다. 대학이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건축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이 부분은 그런 경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장을 받지 않는 위치로 재선정을 하라고 해서 사이드로 바뀐 부분입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공고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을 한 바는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가시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은….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직접적으로 지금은 맨투맨으로 다니고 있는 것까지는 보고는 못 받았고요. 우선 아마 그런 대학이 있는지는. 그러니까 공고를 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그냥 하는 부분이고 그런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의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은 SPC 설립하고 AMC가 구성됐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대학용지에 대해서는 대학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공모를 준비 중인 거예요. 그래서 공모가 되면 거기에 어느 정도가 대학이 참여할지 그것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지 현재 도시관리과나 여기에서는 도시공사에서 다루는 업무까지는 깊게 관여를 안 하고 다만 경기도청이나 국토교통부나 이쪽에 문서 협의하는 과정 업무만 분담을 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과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대학이 된다, 어디가 된다 이렇게 공개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공고 중에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아마 여러 번 대학유치를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잘 안 됐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것은 현재 공모를 통해서 깨끗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공모과정이 정리가 되면 의회에도 순차적으로 제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관리계획하고 실행계획을 세우는, 그러니까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용역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곡지구하고 마송지구 두 군데 정도가 대상지로 선정될 것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은 양곡지구, 저희가 25억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외곽지역으로 아마 대상지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하반기에 그 공모에 출연을 좀 할 계획이고요. 우선 양곡지구에 대한 부분은 우선 공모에 앞서서는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원센터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래서 우선 도시재생센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북변6지역에 2022년도 12월 이후에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지원센터를 운영을 할 계획인데 그전까지는 양촌 행정복지센터하고 북변동의 시립도서관 두 군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는 다 답사를 해서 완료를 했는데요. 관련된 부서와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지구든 북변동이든 우선 지원센터와 관련 인력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공청회는 12월 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확정됐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우선 맞는 말씀이시고요. 공청회가 끝나는 대로 관련기관 협의가 내년 1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중에는 경기도의 전략계획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 이후에 활성화계획이든 공청회가 또 추가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좀 멀긴 한데 우선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 협의사항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공청회를 추진하고 활성화계획도 수립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간에….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할 수 있도록 앞당기는 것도 문제지만 내실 있는 계획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올 9월에 조직개편 시에 담당자 1명이 일을 하던 것이 1개 팀에 4명이 보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정리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먼저 팀장도 실력이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스카우트를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새로 온 팀장도 못지않게 일을 또 잘하는 팀장입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는 다 끝난 걸로 판단이 됐고요. 직원 중에서도 계속해서 일을 하던 직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도 우선은 전문가 양성하는 그런 거를 좀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령을 다른 데로 안 받고 본 부서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인사팀과 조직팀에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때는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고요. 그냥 20억 한정해서 사업을 했던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주변이 통진읍과 사업을 연계해서 우리 사업한 거보다도 조금 활성화가 되기는 했는데요. 그 사업 자체가 연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연속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거기서 끝난 사업입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전략계획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그쪽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과는 붙어는 있지만 동떨어져 있는 지역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 계획을 할 때 연계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했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2013년부터 재생대학을 개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 496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우선은 앞으로의 계획 중의 하나인 것인데요. 지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교육생들이 갖고 있는 능력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사를 뛰어넘는 정도의 그런 분들도 나오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다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화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감안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아직 추진 중입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도시지원센터도 1층에 배치계획이 있고요. 우선은 행정동과 어울림동이 별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행정동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건립이 되고 이쪽 어울림센터는 지상 6층으로 건립이 되는데 지하 1층에 대한 부분은 행정동과 같이 쓰는 주차장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층에는 도서관이라든가, 그러니까 생활SOC 사업 당선이 될 때 도서관이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이 있어서 도서관은 필히 넣어줘야 될 부분이 있었고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거는 병행으로 같이 사용을 합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있는데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저희 계획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상 1층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들어오고요. 2층에는 도시일자리센터 해서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여성커뮤니티 공간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4층부터는 공공도서관이나 다목적 공연장. 5~6층은 도서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계획은 추가적으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어디….

○ 도시국장 김재수 정확한 세대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 도시국장 김재수 거기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는 고려공원 앞쪽에 건설 중인 아파트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거기 감정4까지 포함해서 들어오게 되면 4차선 정도가 확보가 돼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에는 주 진입로 부분 공군부대 정문 있는 쪽에서 검단 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 부분에서부터 고려공원에 이르는 구간도로 그 구간이 현재 좁은 상태에 있고 입구 쪽의 부분은 감정4지구가 건설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도시기반시설 부담이 돼야 그게 마무리가 되는데 안쪽에 건설되는 거는 되고 있고 입구 쪽에는 그게 건설이 안 되고 그래서 도로가 병목현상이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수요 들어가는 세대수에 비해서는 폭이 맞는데 향후에 감정4지구가 들어가게 되면 도로가 다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거기가 신안아파트가 건설 중에 입주하게 되면 그런 검단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도로는 검단 신도시 지금 건설되고 있는 부분에서 승가대학 쪽으로 넘어오는 길이요, 그 부분은 다시 연결이 되는 계획이 있고요. 그 이전에 입주하게 되는데 입구 쪽에 있는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건설되는 세대수와 해당 토지 그 부분까지만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현상으로 본다면 공군부대 앞쪽에서 정문에서 올라가는 진입로 도로 부분을 교통영향평가 때 지금 건설되는 아파트에서 확장을 해야 되는 결론이 오는데 그렇게 건설되는 현장에서 떨어진 쪽까지 건설시킬 수는 없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주변만 평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는 거는 공군부대 정문 있는 쪽에서 고려병원까지 올라가는 길이 전체가 확장이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2017년도부터 진행돼 왔던 게 감정4가 진행이 돼 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해소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상태입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개인 사유재산 상태이기 때문에.

○ 도시국장 김재수 그게 계획적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어떤 A회사, B회사, C회사 그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도로개설도 합리적으로 되는데 어느 한쪽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나 이런 거를 할 때에 그 부분들을 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승인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은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대학부지로 올라왔던 게 아니고 당시에는 유보지로 올라갔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보지가 아닌 대학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학부지로 확정을 지어서 지금 사업 허가를 진행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행자가 컨소시엄 결성될 때 이 지역에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학부지를 무상공급을 한다라는 그 콘셉트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무산될 시에는 김포시로 기부채납한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토위에도 저희가 제출한 계획은 도시·군 계획시설 중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담보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우선은 대학 공모가 우선입니다, 저희는 그거를 뭐….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2023년 12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 날짜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그거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가 공모 중에 있는데요. 그게 예를 들어 계획상에는 2023년입니다만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1~2년 정도는 변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고요. 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게 학교 공모를 하다가 실패를 한다든가 또 문제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유보지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하고는 상관없이 유보지로 변경 관리가 됩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전체 구간 2.13km는 한강시네폴리스 기반시설 중에 진입도로로 전 구간을 얘기하는 구간이고요. 국비를 저희가 924억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거나 국토부에서 진행할 때에는 53% 대 47%. 지방비가 47%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47%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시비나 도비가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향산지구 그 밑에 위치해 있는데 향산지구 남측도로는 현대에서 이제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요. 향산지구와 시네폴리스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 그 도로는 시네폴리스 주식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그래서 그거를 나눴을 때 53 대 73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그러니까 국비와 현대건설과 시네폴리스 주식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건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얼마 안 됩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공사발주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할 계획인데요. 우선은 향산지구가 내년 8월, 9월에 입주 예정이 돼 있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래서 현대건설 측에서 저희랑 협의를 해서 그거는 현대에서 미리 공사를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결은 되지 않지만 단지 내에서 도로 운영이 좀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대건설에서 미리 공사를 하는 걸로 국토부와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우선 첨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실질적으로 시네폴리스 진입도로이다 보니까 국비 성격상 그거를 일방적으로 전부 다 100%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네폴리스 본단지 사업이 진행하는 경과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우선은 여러 사람이 그 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하려면 시네폴리스 본단지 사업이 빨리 가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거를 박차를 가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 유치나 대학 부지를 제공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풍무역세권개발과 도시공사의 역할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관여해서 그렇게 한 바는 없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대학 유치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사업 부서보다는 기획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아마 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북변4구역이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위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 중 하나인데요. 건축 옆 면적이 안 맞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정확한 수치로는 지금 답변드리지는 못하지만 우선은 실질적으로 신청한 서류에 면적이 좀 오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첨부물에는 실질적으로 도면상에는 면적은 같은데 신청서의 면적이 좀 오류가 있어서 그때 좀….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맞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 주택과장 권이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김포시 주택과장 권이철.

○ 주택과장 권이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시정 및 주택행정과 관련해서 많은 협조와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시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홍원길 부위원장님, 김옥균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조 공동주택팀장입니다.

황석환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일용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조민신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주택과장 권이철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07개 단지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167개 단지는 아파트를 말하고 있고 40개 단지는 연립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저희가 임대가구는 주공임대 약 18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네, 있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아주 많이 힘든 작업이기도 하고 여기가 안건이 미발생으로 표기는 했는데 사실상 이런 사항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아파트단지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다만 이 안건을 다 조정하려고 하면 쉽게 말하면 민원을 낸 당사자와 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내지는 관련자들이 서로 조정의 합이라는 것을 도출해야만이 이것이 종료가 되는데 사실은 이런 조정능력까지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물론 저희가 갖고 있는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안에는 변호사, 회계사가 있다고 해도 나의 주장이,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관철되지 않고 상대방한테 서로 합의하는 사항의 목적이 안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한테 그런 설명을 드려도 “나 조정 안 해.” 하면서 쉽게 말하면 쟁송을 가든지 이해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종료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홍보는 하고 있지만.

○ 주택과장 권이철 그 홍보를 듣고 나서 난 그렇게 못하겠다, 수긍을 할 수 없다. 원래 조정이라고 하는 합의가 성립이 돼야 이게 쉽게 말하면 쟁송 재판에서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 주택과장 권이철 조금 이제 법과….

○ 주택과장 권이철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네, 맞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맞습니다. 위원님 하는 말씀이 맞고요. 저도 한번 제도 개선으로 접근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네,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네.

○ 주택과장 권이철 주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우리가 관리비 관련해서 분쟁이라든가 사항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우리가 특수한 큰 단지로 한정하지 않고 100세대라는 것을 기준점으로 둬서 여기도 다 공개를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개선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이거에 맞게 지금 적극적인 홍보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것이고요, 이렇게 다 알리는 사항을. 지금 또 저희가 엊그제 끝난 윤리교육에서도 일반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기타 사항에서도 알리고 있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사항에서도 홍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네, 내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발간해서 저희가 공동주택단지에다 다 배포를 했고요. 또한 우리가 엊그제 끝난 윤리교육에서도 또 그거에 필요한 사람들 요청이 있어서 그것도 거기에서도 배부했고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저희 200부 했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네.

○ 주택과장 권이철 미처 도서관까지는….

○ 주택과장 권이철 네,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네.

○ 주택과장 권이철 네, 했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권고한 것뿐만 아니라 시정명령도 했고요. 우리가 말하는 준책사항에서 규칙대로 5% 이내 안에 들어오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46개 단지 중에 5개 단지가 최근까지 2019년까지도, 쉽게 말하면 아직 2019년 9월 19일자로 완료했다고 한 이유는 저희가 관리규약까지 개정을 했고 다만 주민의견을 받고 있는 곳이 3곳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개정까지 완료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완료라고 한 것이고 시정명령도 했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맞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네, 자신 있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사고파는 민원이요?

○ 공동주택감사팀장 박일용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 공동주택감사팀장 박일용 네, 그렇습니다.

○ 공동주택감사팀장 박일용 없다고….

○ 공동주택관리팀장 황석환 작년 말에 지적하신 이후로 크게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 공동주택관리팀장 황석환 공동주택관리팀장 황석환입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관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63개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관리규약의 5%로 잡혀 있지 않은 데는 4개소였고 나머지는 다 5% 이내로 관리규약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개 단지만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징수하였고 나머지 46개 단지가 5%를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하고 또 만나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취지 등을 이해를 시켜서 46개 단지는 전부 다 2019년 5월까지 5% 이내로 다시 재계약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4개소, 관리규약의 4개소가 5%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개소, 감정동에 있는 1개소는 5%로 관리규약을 개정을 했고요.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리규약은 다 만들었는데 입주자대표 의결을 거쳐서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법상에 근거하기 때문에 혹여 만약에 왔을 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거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까 최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이 부분 최소한만 세운다든지 융통성 있는 효과가 또 있고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네.

○ 주택과장 권이철 임대주택이요?

○ 주택과장 권이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풍무동 한화유로메트로.

○ 주택과장 권이철 제가 고촌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풍무동의 한화아파트까지는 예전에 들은 사항이 있고 그 사항에서도 들은 바 있습니다만 고촌 부분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한화유로메트로 예를 든다면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조정이 돼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도시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팀장님들이 같이 관여해서 해 줬던 부분이 있고 이 건에서 최명진 위원께서도 많이 관여를 해 주셔서 우리도 어떤 의견을 내서 이것을 종결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민사까지 해결해 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우리가 행정지도 하는 선까지 안내를 해 주는 사항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 주택과장 권이철 지금….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종전의 분쟁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를 했다가 끝나게 되면 일반 분양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새롭게 입주하는 주민과 또 임대했다가 나가는 주민들과 살던 집들이 많이 훼손이 됐는데 그 훼손비용을 부과하고 또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많다, 이런 분쟁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재까지는 해 봤습니다마는 입주민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람들은 납부를 하고 갔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건설회사에서 과다 요구를 했다.” 그래서 아마 “법정분쟁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끝나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해결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하자 검사하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환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는 나가서 그 부분까지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었는데요. 기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전환단계가 오면 그 전에 한번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나 또 거기 입주민들하고 상담을 해서 한번 조정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단지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조례개정으로 해서 안건상정이 되어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보다도 아파트관리센터를 좀 건립을 해서 변호사나 또 이런 법률적인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기구를 마련을 해야 앞으로 유지관리를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례안도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네.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전에 감사팀을 하나 작년에 구성을 했고 그 전에는 공동주택관리팀으로 해서 주로 관리 쪽에 있는 소수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감사팀을 만들면서 민간인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정기적인 감사계획과 그다음에 분쟁이 생긴 지역에 감사요청에 따른 현장 감사 이렇게 해서 많은 실적과 진전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워낙에 분쟁 내용들이 다양하고 또 민사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주로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는데요. 하여튼 감사로 인해서 많은 소란과 분쟁이 있었던 것은 많이 해소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는 아직은 좀 미흡한 상태이고요. 그게 좀 더 발전이 있고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앞서가는 이런 여건이 되려면 센터설립이 우선 제일 급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주택과장 권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파트단지 건설현장이 17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분기별로 공정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는 자재, 인력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황을 받고 있고요. 또 거기에 못지않게 간담회도 이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해서 자꾸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아파트 건설현장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응원해 주고 있고 그쪽에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사업계획 승인할 때도 그 권장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데이터는….

○ 주택과장 권이철 지금까지 총 평균 데이터 17개 현장 중에서 19.1% 정도가 되겠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함바집은 별개이고요. 함바집 외에 레미콘이라든가 공사 자재 또 내지는….

○ 주택과장 권이철 건설 자재로만 파악했을 때는요.

○ 주택과장 권이철 네, 있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이제 도로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같이….

○ 주택과장 권이철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7조에 보면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 인력의 우선 사용 권장을 지역 내 생산 건설 자재 구매는 약 100%. 또 지역 내 건설장비 인력은 50% 이상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죄송하지만 초과달성은 못했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수치상으로는 아까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15%이지만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저희도 인정하고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해서 저희가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또 개선해서 나가겠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동감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죄송합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죄송합니다. 준비 절차가 시끄러웠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김포시 건축과장 신상원.

○ 건축과장 신상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건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고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진학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박영수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유정수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육근성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봉규 광고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도시국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건축과장 신상원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설계나 감리를 통해서 품질이 좋은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은 금액도 적고 영세해서 전문가들에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가에서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의 재능 기부를 받아서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한 시공안전성 확보나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이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착공 전에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한 건축사를 저희가 무한돌봄 감리자로 지정으로 해서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감리로 지정받은 건축사가 현장을 방문해서 시공 감리를 맡아서 이렇게 준공식까지 업무를 주관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건축물의 배치겠죠. 예를 들어서 부지 안에 건축물이 제대로 안치가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또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 건축과장 신상원 그런 부분이나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또 설계대로 철근 배근이나 아니면 다른 공사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시공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감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별 울타리의 시정홍보나 시의 내용을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대상은 도로 폭이 20m 이상이 되는 도로변에 접한 3,000㎡ 이상의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현실은 이거를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권고를.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래서 권고해서 시정홍보 그래픽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안내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게 실제 설치를 하려면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씩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가 부담을 느끼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이미지를 생각하거나 이런 대형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자료 요청을 해서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이나 이런 데의 잘 된 모습을 보면 사실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점진적으로 더 권고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그거는 이제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이미지를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래서 관광지라든지 시정홍보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허가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네,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적인 그런 간판이 아니고 지주 이용 간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그런 것들은 설치를 적법하게 하려면 관련법에 맞게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물 부지 안에 지주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건물 부지 밖에 지주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지 안에 하는 경우는 높이가 한 10m 이내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보시면 설치돼 있는 그런 간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지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법에 도시지역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도,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상의 거리를 100cm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고 법에 맞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고 파주시를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전에도 광고물 부서가 지금 사실상 3명이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팀장 하나에 직원 둘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읍ㆍ면ㆍ동까지 나눠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원경찰 세 분은 현수막 위주로 민원 위주로 해서 단속을 1일 2회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 광고물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저희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허가과가 있을 때는 민원인이 오시면 모든 업무를 한 공간에서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점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새올이라는 행정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시군이 인터넷상으로 접수를 받고 각 부서에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24시간 활용을 해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허가과가 있을 때 당시 검토를 해 보니까 평균 한 65일 정도 걸렸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건축과가 처음 작년 9월 3일자로 허가가 신설되면서 그 상당 기간은 상당히 혼선도 많이 됐고 많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협의를 각 부서에 보내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한 기간 예전보다 많이 지체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계속 시민들께 모니터링도 하고 언론의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건축사협회하고도 상당히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이렇게 해서 최근에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59일로 단축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 6일 정도 지금 단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지연현황이 담당자하고 건축과장한테 카톡으로 메일이 옵니다, 이게. 카톡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매일매일 그거를 확인해서 팀장에게 또 보내줘요. 그러면 팀장님이 그거를 확인하고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 부서에서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농지전용이든 개발행위이든 아니면 건축인허가든 그거를 일반인이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게 전문가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서류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00%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됩니다. 토목이든 건축이든 설계전문가한테 설계를 맡겨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인터넷으로 바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새올 행정 프로그램에 예전에는 직접 와서 접수를 했지만, 민원실에요.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새올 프로그램에 접수 입력만 하면 바로 접수가 되고 저희가 접수가 되면 저희한테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각 읍ㆍ면 담당자가 그거를 검토해서 관련 부서에 바로 협조요청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새올 행정 프로그램을 보고 관련 법규 검토하고 그것을 이제 보완을 요청하면 그거를 바로 건축사나 토목 관련 전문가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그 서류를 인터넷상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지금.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 건축과장 신상원 그런 일은 제가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나….

○ 건축과장 신상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있다고 하면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해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오늘도 김포시지부 기업금융센터 지점장님이 찾아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지난 4월 23일자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그전에는 「건축법」상에 불법을 했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총 5회 한도 내에서 각 지자체에서 위임 권한을 받아서 횟수를 정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갑자기 이 법을 개정을 해서 공람이나 이런 것도 없이 바로 4월 6일자로 경기도에 통보하고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바로 통보를 받았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국회에서 판단했을 때 불법을 자행해서 얻는 수익이 적법하게 건축을 하는 자보다도 수익이 더 많다. 이런 경우 불법을 더 양산할 뿐이지 이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국회에서 이것을 개정을 해서 법상에서 총 5회 이내에 부과하도록 한 위임 사항을 아예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사백육십 분이 계십니다, 사백육십 분. 그분들이 지금은 네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았거나 아니면 시정명령을 4월 23일 이전에 받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전에 그런 행위를 했는데 적발이 안 되신 분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설계나 시공 중에 계신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돈을 리베이트를 더 주고 땅을 구입해서 똑같은 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분들이 사백육십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 입장은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 4월 23일 이전에 법을 적용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이시고요. 또 위법을 한 경우 법에서 건축물 대장상에 위법건축물이라는 빨간 저기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삭제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은행에 찾아가서 대출을 요구했는데 은행에는 은행 나름대로 규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협의를 해 본 결과. 그것 때문에 대출이 안 되니 시에서 좀 은행을 설득을 해서 대출을 받게 해 달라 그래서 농협과 우리은행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해서 오늘 농협 김포지점장이 저희를 찾아왔던 겁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찾는데요. 그것은 이제 어떤 적법한 법 테두리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법 일부를 개정을 해서 4월 23일 이전에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를 받은 자까지도 혜택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 건축과장 신상원 없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말까지 아시다시피 전국의 대형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인명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소방서로 하여금 전국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2명의 직원을 소방서에 파견을 해서 그 업무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조해도, 해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저희가 소방서에서 지금 넘겨받은 게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 된 게 약 한 300건 정도 됩니다, 지금. 대부분이 대형 건축물이거나 다중이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섣불리 건성건성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건축지도팀이 지금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3명. 4명이네요, 4명. 4명인데 팀장 하나 그다음에 2명은 읍ㆍ면ㆍ동을 나눠서 신규불법을 단속점검을 하고 있고요. 1명은 반복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통보 오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번 풍무동 화재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검을 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그게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아마 저희 직원들이 어떤 신분상 제재나 어떤 불이익을 봤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넘어갔고요. 지금 그래서 한 300건이 적체가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 건축과 5개 팀에서 각 팀별 약 80권씩 지금 팀별로 할당을 해서 그걸 올 12월까지 조사를 해서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재해안전점검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네,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위원님께서 몇 회에 걸쳐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가 기계식 주차 대수를 퍼센티지로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거기도 갈 예정인데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이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 같은 경우는 10년 내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원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지금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례도 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그런 부분을 지금 심도 있게 벤치마킹을 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관건축공동위원회를 추진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처럼 주차장 조례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직원들과 같이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네,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지금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 건축과장 신상원 지금 그 부분을 잠깐….

87% 정도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계속 조사를 해서 불법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계속 공문으로 통보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네, 맞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건축인허가 처리현황은 허가신고 포함해서 2,727건이 지금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 현황은 2,489건입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건축사는 자기 본연의 업무가 설계겠죠.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저희가 보니까 2014년도에 3건을 했더라고요. 3건을 했고 저희가 2019년도에는 8건을 했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81개 정도 됩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건축과장 신상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욱더 철저하게 건축사 관리에 만전을….

○ 건축과장 신상원 아닙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건축사에 대해서 저희가 감리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분기별로 저희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그 통계를 저희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조직적이지 못하고 그냥 건축인허가 부분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건축과가 신설됐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조직적으로 이런 사고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대로 우리 87명의 건축사들과 같이 협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네,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네, 알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과 위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권효섭 지적팀장입니다.

장숙대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손동휘 새주소팀장입니다.

이호재 지적재조사팀장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교육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수시단속은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현지에서 확인하는 그런 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이 2명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요. 공인중개사 협회 임원진 회원들하고 합동단속은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담당자는 두 분이 있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없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0.9%입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로 해서 어떤 구역별로 0.5%, 0.6%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요. 주택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0.9%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해진 수치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매수인의 고객하고 매도인의 고객이 서로 다를 때 어떤 분은 0.9% 받고 어떤 분은 0.7%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어떤 의미로서는 딱 법률로 이렇게 0.7%면 0.7%로 정해 놓는 게 분쟁을 없애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잘 알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개발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이 준공된 후에 40일 내에 개발부담금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2018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제도적인 방법을 준공에 맞춰서 부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해 달라고 경기도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지만 경기도에서도 그런 어려운 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법률을 개정하기에는 미흡한가 봅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상위 법률에서 이미, 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다행인 것은 내년도부터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을 징수과에서 이제 업무가 이관돼서 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지적재조사 업무가 2013년도부터 시행돼서 국토부에서는 2030년에 마무리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된 사항이고요. 예산은 61억으로 저희 시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비가 내시돼서 1년에 할 수 있는 업무량이 거의 국비가 1억 원 정도로 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가 여유가 있어서 10억을 내시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10억만큼의 업무를 우리 3명의 인원이 처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2030년도까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포시에는 적정인력이 8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업무진단을 하였고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업무를 국토부에서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정원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고 예산도 앞으로는 이제 더 현재의 1억보다는 더 많이 내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적재조사 업무와 관련해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업무가 재조사팀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지금 이 업무도 저희들은 한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올해까지 지적기준점에 대한 좌표변환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다음에 그런 기준점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지적도면의 모든 굴곡점에 대한 세계측지계 좌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할 인원은 상당히 적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인원에서 최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누수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실거래 신고 관련해서 2017년도에 358건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453건, 2019년도에는 533건을 실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자체가 2006년도부터 시행됐는데요. 현재까지 과태료로 10억 2,538만 원을 부과해서 약 9억 6,450만 원 정도를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중개업소 단속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 수도과장 황창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경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최자익 정수팀장입니다.

조근환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장민수 급수관리팀장입니다.

주세자 수도요금팀장입니다.

백혜선 수질검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수질검사팀장 백혜선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 수질검사팀장 백혜선 수질검사팀장 백혜선입니다.

저수조 관리현황은 저희가 저수조 청소를 1년에 두 번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적수사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고 의심하거나 또 불신감을 많이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김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저희 수질검사팀 전 직원이 특별현장기동반을 구성해서 관리사무소에서 한 지점을 임의적으로 선정해 주시는 곳에 가서 저희가 수돗물 검사를 일제적으로 6월 적수사태 이후에 7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저희가 결과를 보니까 인천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저희가 인천하고 가깝다 보니까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굉장히 급증했던 사례가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신도시 분들이 대부분 30~40대 주부들이 많다 보니까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 방문드려서 검사해서 저희가 게시판에 홍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게끔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저수조 청소를 실시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그 보고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직원이 물 검사도 나가는 사례도 있고요. 확인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해서 상반기에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 수질검사팀장 백혜선 네.

○ 수질검사팀장 백혜선 저수조라는 것이 아파트 연도가 다양하게 오래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수조라는 것이 재질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유물질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함께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 보고 검사를 해 본 결과 말씀하시는 그런 부유물질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보다는 탁도 이런 것보다는 잔류염소 쪽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잔류염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탁도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잔류염소라는 것은 물에 어떤 수인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 어느 정도 잔존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관리가 대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아파트 중에서도 임대아파트나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대부분 외출하고 안 계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저수조에서 계속 물이 적체되어 있다 보니까 잔류염소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잔존해 있는 염소량이다 보니까 많이 증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잔존해 있는 양이 적어서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저수조에 있는 물을 되도록이면 흘러갈 수 있게끔 저장용량을 어느 정도 많이 저장해서 두지 않도록 저희가 권고해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관에 어느 정도 좀 노후된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관에 대한 부분도 저희 부서 내에서 급수관리팀이랑 같이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알아보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네.

○ 수도과장 황창하 수도과장 황창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주신 업체는 제가 지금 업체의 사정을, 만나보지도 못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관내에서 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57개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설계에서.

○ 수도과장 황창하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전문건설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공사는 하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것은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주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소장입니다.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방금 말씀하신 청운이엔씨는 용역사입니다. 설계를 하는 시공사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그런데 이걸 계약을 할 때는 그런 상하수도 설계를 할 수 있는 일정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우리 관내에 이런 설계를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청운이엔씨가 있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고양시에 주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여기에 수의계약을 주로 주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알겠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시간 내서 저도 한번.

○ 수도과장 황창하 업체의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저수조.

○ 수도과장 황창하 그건 규정상에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를 받아야 됩니다.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그게 아니고요. 여기 저수조 청소는 법적 의무이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청소를 한 실적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그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그건 법적 제재 전에 앞서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도를 해서 청소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 167개 공동주택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네, 알겠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그와 더불어서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타 지역에서 적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번에 금번에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우리가 수돗물 안심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나가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나면 타 지역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저희 시도 같이 덩달아 바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67개소에 대해서 수돗물 안심제 출장을 나가서 수질검사 결과를 다 알려드리고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탐지하도록 재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네.

○ 수도과장 황창하 수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수도 탐지관이 PVC 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요. 예전에는 주철관이라든가 광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탐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관이었었는데 지금은 PVC나 PE관도 내부에 탐지할 수 있도록 그런 재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지기 갖고 수도관이 관로가 매설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런 거를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네.

○ 수도과장 황창하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탐지기가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시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활용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공사 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상수관로 매설탐지기를 갖고 확인을 한 후에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간혹가다가 관망도만 갖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간혹가다 이런 긴급누수가 발생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다음 번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 시에는 이런 시설장비도 보지만 이게 이제 탐지기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할 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간혹가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큰 공사들은 저희가 탐지기를 활용해서 대행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 전상권입니다.

지금 저희가 누수탐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저희가 블록화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블록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수구역을 줄이면서 거기에는 수압측정기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그 설치돼 있는 수압을 측정하는 그 측정기를 매달마다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실제로 적정 수압이 나와야 되는데 수압이 떨어지는 거 이런 데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로 누수탐지기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하는 그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특별하게 시스템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유수 제고를 위해서 그런 블록화사업하고 더불어서 그다음에 누수가 발생이 돼서 노출된 곳도 있지만 저희가 예방 내지는 또는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수압측정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지금 관로 매설이 재질을 물어보셨고 탐지를 할 수 있는 거를 물어보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그거는 잘못 제보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그런 부분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망에 대한 블록화사업하고 거기에 따른 매달마다 측정하는 수압측정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지금 많이 돼 있고요. 지금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앞으로 블록화 시스템은 소블록까지 57개 블록을 했는데요. 앞으로 소소블록 단위로도 더 확대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블록 시스템은 계속사업으로서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지금 우리 당초 계획에 소블록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완공이 됩니다. 57개소가 완공될 예정으로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소소블록까지도 더 짧게 어디가 누수가 됐다 그러면 피해 지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소블록까지도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저기입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수도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은 위원님께서 그동안 누차 보고를 다 받으셨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수도요금은 2013년도에 그때 당시에 4.9%를 올렸을 때 당시가 77.8%의 원가 비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현재 104%가 넘고 금년도에도 파악을 해 보면 111%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게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노후관 교체공사라든가 배수관로 확장공사 같은 거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노후관리 교체공사가 앞으로 우리가 현재 뽑아놓은 거 보면 34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배수관로 확장공사 또한 매년 20억씩 그다음에 누수복구공사도 한 20억 정도씩 들어가서 한 해에 보면 400억 이상씩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급수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정수장도 확장계획을 바로 또 잡아야 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금만 갖고 지금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립금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이 원인자부담금이 주원인이고 원인자부담금은 또 상수도 관련해서 신설이라든가 이설이라든가 개조라든가 개축 이런 거에만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요금을 갖고 상수도 요금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에서는 계속 우리가 경영관리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심각하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더 다자녀에 대한 거 이런 감면혜택을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도농복합도시보다는 우리 시가 더 높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도농복합도시 같이 된 안성시라든가 이천시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또 요금이 낮아요. 다만 도시 밀집 지역인 부천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도시 밀집 지역된 또 요금이 높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이것이 요금 현실화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영분석 용역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지난해에도 했고 내년에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고민고민해서 위원님들이 타 시군보다 요금이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철저히 분석을 해서 좀 향후 계획까지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신중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네,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소장 전상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 기본요금 이거는 현재 저희가 조례로도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받는 부분인데요. 이게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 과장이 얘기했던 내년도 경영분석 용역을 통해서 실제로 기본요금까지도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저희가 좀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걸 또 하게 되면 만약에 그런 판단이 선다면 이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수도과장 황창하 권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소장 전상권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요금 현실화율이 104%가 넘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과거에 지금 정수장 시설 규모 이거를 그래도 상당히 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정수장을 새로 신설하려고 해도 과거에 한 것처럼 계획을 가지고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확정된 것만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계획을 했던 사업 물량도 인증을 해 줘서 그나마 했었는데 지금 이제 신도시와 저희가 생기고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저거를 하면서 그동안에 원인자부담금이 상당히 좀 나름대로 축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조만간에 또 내후년도 3월까지 긴급하게 저희가 또 정수량을 증설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보고받으셨듯이 북부권 여기를 위해서 통진 배수지라든가 이런 거 시설에 들어가는 데 몇백억씩의 사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비나 이런 것이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이 높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거든요, 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의 지난번에 임시의회 때도 지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내년도에 경영분석 용역을 정확하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시적으로 저희 예상으로는 이런 예산을 갖다가 증설사업비나 이런 데 사용을 하고 또 노후관 개량사업 해야 될 것이 점차 매년마다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요금을 인하를 해서 또 그 시기가 돼서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요금은 동결시켜가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걸 포함해서 경영분석을 정확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수도과장입니다.

현재 매년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추운 날씨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계속 된다지만 또 겨울철이다 보면 한파가 또 밀려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항상 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난달에도 읍ㆍ면ㆍ동의 각종 반상회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김포마루 이런 데에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예금고지서에도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이는가도 저희들도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이번에 보온재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라든가 보온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겨울철 대비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검침원들을 이용해서 각 세대별로 그거에 대해서 재질 파악이라든가 현재 수도계량기에 설치돼 있는 보온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해서 저희들이 검침원들에 나눠줘서 보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감사합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소장 전상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 11월에 수돗물평가위원회 거기를 통해서 부천시의 일단 물홍보관이 최근에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그래서 거기도 한번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물홍보관이 사실은 있지만 이게 과거에 1996년도 9월에 저희가 통수를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가 돼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변화가 되잖아요. 그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부천시 거기를 같이 다녀오면서 저희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저희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요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일반인한테 수요를 둘 거냐, 아니면 초등학교ㆍ유치원한테 둘 거냐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은 자라나는 학생이라든가 유치원생들 여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향후에 저희가 좀 하려고 하는 것이 일단 수요자를 거기로 잡았으면 교육청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 거기가 수요자잖아요. 그 수요자 입장에서 저희가 한번 같이 협의를 해 볼 겁니다. 협의를 해 보고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가 일단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집중을 해서 조기에 괜찮은 시설로 저희가 좀 설치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김포시 하수과장 장응빈.

○ 하수과장 장응빈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장응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계자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장경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흥수 하수운영팀장입니다.

(하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하수과장 장응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제기됐던 민원은 하수처리장하고 붙어 있는 공구상가 쪽 민원인데요. 그것은 분뇨처리장이나 이럴 때 문을 열게 됩니다. 그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부 좀 나는 부분은….

○ 하수과장 장응빈 네.

○ 하수과장 장응빈 그런데 어차피 같은 회사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민원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슬러지 처리동, 협잡물 처리동 입구에 있는 거거든요. 그때 그게 준공이 조금 마무리단계에 있을 때 아마 그 전화가 왔던 걸로 저희는 그렇게.

○ 하수과장 장응빈 네, 일단은 마무리됐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그런데 워낙 가까이에 있으니까 아마 문을 열고 닫을 때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알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관로.

○ 하수과장 장응빈 2014년인가?

2015년도 11월입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네.

○ 하수과장 장응빈 작년에 했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15억 얼마인가, 16억.

○ 하수과장 장응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검토했던 물량하고 실제 나오는 물량하고의 어떤 차이가 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안에 개량기가 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하수처리가 진짜 더 나오는 건지. 그런데 현재로서는 기존의 그 관로를 운영해서는 약간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확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원인파악을 조금 해서 혹시 우수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좀 그렇지 않은 건가.

○ 하수과장 장응빈 판단은 좀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용량은 시간 최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네.

○ 하수과장 장응빈 그렇게 얘기를 해 주지는 않았을 걸로 판단은 되는데요.

○ 하수과장 장응빈 그건 맞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이 섰던 것은 2000년도쯤에 경인항이 발주가 되면서 그 당시에 검토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 하수과장 장응빈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기니까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물론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일 최대를 계산해서 시간 최대를 감안한.

○ 하수과장 장응빈 네, 시간 최대를 감안한 용량을 설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일 최대로 계산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을 전체적으로는 커버할 수 있어야 가능한데 아마 저는. 그러고 나서 그 계획에 대해서도 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또 추가로 변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봅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그것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일 최대든 시간 최대 때문에만 그런 것보다는요, 그것도 있었지만 관로가 이게 오수다 보니까 적합하지 않은 관로를 사용했는지 누수가 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저희가 할 때는 시간 최대로 이번에 할 때는 설치를 했는데요. 사실은 누수도 상당히 여러 곳 있었던 것도 이번 교체를 하게 된 원인도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소장 전상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지적사항이 맞다고 보고요. 어찌 됐든 지금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협의할 당시부터 그런 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염두에 뒀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덜 하게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하수 협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방패 삼아서 향후에 그런 협의를 하고 할 적에는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호텔부지 같은 경우 당초에 호텔 선착장 옆에 지어놓은 것이 원래 부지가 하나였습니다. 부지가 하나였고 그래서 한 동으로 짓게 됐을 때 객실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분할을 해서 그것도 매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은 후에 그것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객실 수가 또 늘어나면서 용량이 좀 늘어난 부분. 그런 것이 좀 있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거기에서 좀 어떻게 보면 하수도나 또는 오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계획단계에서 약간 과도하리만큼 저희가 협의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은 이런 것은 저희가 조금 교훈 삼아서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네, 맞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원인자부담금은 증설할 때 주로 원인자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가 되고요. 또 위원님이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협상을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이 협상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도 이해가 될 정도의 조건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협상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의 지적이 이번에 여러 가지 협상에는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이번에 먼저 BTO 재정협상을 하면서요, 당초보다 그래도 한 20억 이상 증액이 되는 걸로 협약이 그렇게 됐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그것도 됐고 또 58억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그쪽에 어필을 많이 했더니 그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걸 양보를 받을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