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찾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많이 질문했으니까 제가 그냥 패스하는 걸로 하고 저는 그것보다는 가로청소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로청소용역에 대해서 용역 하셨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 최명진 위원 반장제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을 실시한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차량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습니까?

○ 최명진 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는데 사용할 수 없어서. 개인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 최명진 위원 차량 문제는 조금 깊게 관심을 갖고 변화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화원, 청소원들 시간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동절기나 하절기나 똑같이 7시에 시작해서 16시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에 가로청소요원들 휴게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됐습니까?

○ 최명진 위원 그것하고 휴게공간이 생기다 보면 겨울이니까 좀 춥잖아요. 그러면 잠시 와서 쉬는 시간에 차라도 한 잔 먹고 싶은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원래 용역사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솔산업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업체죠?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사실 악취점검에서도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이번에 환경지도과에서 과태료 700만 원에 과징금 5,000만 원을 받는 등 매년 이렇게 과태료하고 과징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과징금을 받는 업체에다가 올해 음식물류폐기물 용역에 입찰하는 과정에서도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환경부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단가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얼마였죠,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것은?

○ 최명진 위원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게 그 가격에 나왔어요? 내년에 입찰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단가가, 한 업체만 있는데 이렇게 독과점이 되다 보면 이번에도 또 담합하는 그런 과정이 돼서 입찰가격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최명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가 자꾸 환경적으로 악취 배출을 해서 시민들 민원을 유발시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과점을 하다 보면 이 업체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를 좀 해서 자원순환과만큼은 사회적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그분들을 좀 같이 가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본 위원은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무하고 권리를 분리해서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도록 만드는 게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앞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조례를 한 것 중에 김포시 자율청결실천 조례를 한번 했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자율청결이니까 시민들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가 생각하기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같이 가면서 계몽이나 시민의식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농업부산물 옥수수, 콩, 깨단 환경법에는 저촉이 되고 구상하셨던 거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여서 농정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홍원길 위원 그 제안을 저는 참 참신하다고 봤고요. 업무는 결국은 농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는 업무가 너무 과다하잖아요. 기술센터 소장님하고도 한번 얘기해 놓을 테니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김포시민들 안 불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의는 하성면 지난번에 화재 나서 폐기물 처리하고 있었잖아요. 그 진행사항이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 홍원길 위원 하여튼 하성 마곡리 쓰레기 문제도 애쓰시고 계시는 것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고촌농협 옆에 럭스호텔 뒤에 일반 회사 쓰레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주민들도 버리고. 그것 한번 과장님 나중에 현장 보시고 저한테 유선이든 결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이 오전에 궁금해서 저한테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인데 작년에 추경 8억을 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했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수집소에서 자원화센터로 이동하는 것들이 수분처리가 안 돼서 소각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추경예산 8억을 요청했다고 해요. 그런데 수분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홍원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관련 과에서는 어디까지 통제하고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관련해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자원센터에 순환과가 있는 이유는 거기 악취라든가 주변에 인근 민원을 제대로 소화하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렇게 받아주시고 근무하셨으면 좋겠어요. 냄새 분명히 나거든요. 누가 제일 민감해야 돼요? 직원들이 민감해야 돼요.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수시로 도신다는 말씀 제가 지금 듣고 싶은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한 사항이고 하여간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변에 민원은 그게 제일 첫 번째 순위예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크린넷 관련해서 지금 이것은 태동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고질적인 민원이에요. 가장 큰 한강신도시의 주부들의 고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것은 원치 않아, 그렇죠? 용역 결과 주민들이 원치 않아서 시범운영하고 있죠? 이것 관련해서 왜 그게 가장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건지, 문전수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뭘까요?

○ 김종혁 위원 이런 건 아닐까요? “굳이 왜? 너희들 처음에 그렇게 약속한 대로 하면 돼. 왜 자꾸 문전수거 그 방안까지 왜 내놨어? 하던 대로 해. 그 대신 완벽하게 해.” 이 얘기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뭘 그럴 수도 있어, 이게 맞지. 제 생각은 그래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대다수가 용역을 보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잘 사용하고 있는데 소수의 민원들이 자꾸 나오니까 공무원들은 그것마저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시민들이 반대를 해. 왜냐하면 여기는 진짜 클린하게 하고 싶어. 그런데 20% 정도 자동집하장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은 또 원치 않아. 그런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을 1,8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거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문전수거 하는 방안까지.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물었더니 그것은 또 원치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족도가 거의 80%죠?

○ 김종혁 위원 나머지 20%는 어떻게 만족시키고 싶어요?

○ 김종혁 위원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자원순환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계장님들, 과장님들 다 문제 터질 소지가 있어서 사표 써갖고 다닌다는 얘기도 듣는데 저희가 행감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무원 신분들은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고생하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클린기동대 저희가 한번 나가서 식사 같이 하면서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분들 문제는 없습니까?

○ 김종혁 위원 조금 고민하면 안 돼요. 많이 고민해야 돼. 이게 왜냐하면 청소 사각지대는 그분들이 해결하는 거거든. 굉장히 중요해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고민할 때 플러스 군대 가면 5분대기조 있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 전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즉각!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전투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미적거리고 이러는 게 아니야. 무조건 나가면 지저분한 거 치우고 후조치 가서 누가 뭘 버렸는지 이런 건 사후에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연구해서 시민들이 “말끔하다, 그분들 나왔더니 클린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돼. 그래서 전투 모드로 갔으면 좋겠어요, 클린기동대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인원도 부족하면 더 늘릴 필요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크린넷 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이게 설치한 회사가 있다 보니까 수리도 그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 김옥균 위원 설치비도 상당히 비싸고. 이것 개선을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 좀 다른 방안이 없어요?

○ 김옥균 위원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독점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 이하로는 안 해 주잖아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엔백은 장기 이외에 나머지 하고 장기는…. 그게 그러면 교환이 안 되잖아요? 공사 했던 회사에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 김옥균 위원 이게 좀 문제는 문제예요. 집을 지어서 들어가면 설치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고 그래서 저도 그때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1억 가까이 얘기를 하던데 솔직히 지금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 김옥균 위원 집 하나 짓는데 이거 설치비가 이렇게 비싸다는 얘기가 참….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개선을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쓰레기 감량화 이것 필요하죠, 과장님? 쓰레기 감량화?

○ 김옥균 위원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 때문에 필요하죠?

○ 김옥균 위원 감량화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수도권매립지 자체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그러다 보니까 반입되는 쓰레기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추진 방향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들이, 감량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피부적인 대책이…. 물론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 중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김옥균 위원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옥균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제 워낙 논란사항이 많이 됐지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물어볼게요. 과장님, 생활쓰레기 운반·수집 업체 계약이 보통 몇 년이죠? 어느 정도 됩니까, 기간이?

○ 김옥균 위원 대략 1년 계속 계약했죠?

○ 김옥균 위원 1년 정도 계약을 했는데 201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 달라졌어요, 계약기간이. 1년이 넘었어요.

○ 김옥균 위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기간도 단년도 계약 해서 설명서에도 1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원인이 있을까요?

○ 김옥균 위원 아니, 제가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계약기간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혹시 다른 이유가 있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2016년도는 1년인데 2017년도는 1년 3개월이 됐어요. 이 기간이 왜 다르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업체 선정 그래서 그런…. 이유가 그것만 있을까요?

○ 김옥균 위원 혹시 지금 두 회사가 형을 받은, 그러니까 폐기물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은 게 혹시 몇 년도인지 알고 계세요?

○ 김옥균 위원 어떻게 됩니까?

법원 판결이 2016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월하고….

○ 김옥균 위원 2016년도, 2018년도 말고.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끝나는 시점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2016년도 1월에 판결 받고 그다음에 한 회사는 2월에 판결을 받아서 그 기간이 지금 3년 넘어서 계속 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기간을 늘려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 김옥균 위원 계약기간이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계약기간을 늘려줬어요. 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계속 계약 체결을 해 왔는데 이 기간만 유독 늘려주냐는 얘기죠. 이게 판결하고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옥균 위원 실무 선에서 검토를 하신 것은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보죠, 뭐. 2018년도는 3월 16일에서 4월 18일까지 계약을 체결했어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그런데 올해는 4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뭡니까? 아니, 그러면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김옥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생활폐기물 이것 정말 문제가 있다, 이 회사에 대한…. 그러면 이런 논리라면 2018년도도 계약기간을 당겨서 이 업체에 대해서 3년 동안 제대로 처벌도 안 받고 1년만 처벌받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라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없이. 그런데 그런 부분 고려하신 적 있어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혹시 법률자문을 받으셔서 나오셨는데 법률자문 내용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어떤 내용들을, 자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냐고요. 기억나시면 얘기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게 법률자문을 구하신 것 자체가 면피용으로, 내용을 전반적으로 받으신 게 면피용으로 받은 내용이 혹시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것 계약기간을 조정하고 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그냥…. 과장님, 계약 이렇게 보면 솔직히 계약해 놓고 그 기간 다 안 지킨 것 맞잖아요? 안 지키고 작년에도 3월 며칠까지 계약을 했는데 이게 또 올해는 더 연장시켜줬고. 이렇게 하시면서 솔직히 비리가 있어서 처벌한 업체한테 주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어떤 불이익을 줘라 하는 내용이 자문 결과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어제 배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것은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것은 지키시려고 했죠?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기간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계약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1년 3개월 계약을 해 줬고 그다음에 또 3월 16일에 계약해서 4월 18일까지 계약을 해 줬고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시켜주면서. 그러면 계약기간을 이렇게 연장시켜줬으면 계약기간을 좀 빨리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1월부터 했으면 12월에 공고 내서 했으면 공고 내는 날짜를 1월에 공고를 했든지, 1월 1일에 공고를 했든지. 그러면 그 업체들이 입찰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은 안 지키면서 다른 규정은 지키시려고 그래요?

○ 김옥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7년도 계약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셨어요, 2017년도 계약은? 원래 계약서 상에 몇 월 며칠입니까?

○ 김옥균 위원 계약기간 명시가 되어 있는 계약서 한번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계약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김포시가 생활운반수집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조례가 있죠?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 김옥균 위원 그 조례에 의하면, 그 조례 내용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내용도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 김옥균 위원 악법도 법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례는 지키라고 있는 겁니까, 부정하라고 있는 겁니까? 조례를 부정하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 업체한테 유리한 법률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법률자문을 좋아하시니까 법률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안 지켜도 된다, 이 조례는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입찰하고. 이게 우수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해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수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1위 업체한테. 이것은 조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지키지 않고 과장님 법률자문을 받아서 법률자문이 맞다고 하고 해 줬죠?

○ 김옥균 위원 법률자문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자문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 김옥균 위원 평가 부분 없어요?

○ 김옥균 위원 평가 부분 있어요, 없어요?

○ 김옥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분명히 근거 제시할게요. 저는 과장님한테 받은 서류에 법률자문 서류가 있습니다. 제가 받은 서류가 있어서 법률자문을 여쭤보는 거예요, 법률자문을 어떻게 받았는지.

○ 김옥균 위원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고,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발주하고 선정하고 하는 것이 맞죠.

○ 김옥균 위원 조례가 엄연하게 되어 있는데, 우수 업체에 대하여 차기 계약 시 수의계약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입찰 이렇게 쭉 해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번복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아서. 제가 자문을 받은 것은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서 그 내용대로 집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시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런데 저희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3년을 제재 받아야 되는데 1년밖에 안 받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해 달라 부탁을 하고 과장님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행정편의주의로, 모든 게 다 행정편의주의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과연 옳은 건지.

그것은 나중에, 더 이상 거론 안 할게요. 그것은 좀 보시고 하여튼 크린넷 음식물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투입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잘 타지도 않잖아요. 타지도 않고 굉장히 악취도 심하고 그래서 민원이 엄청나게 제기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신도시에 살고 있지만 개선 방안으로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문전수거 방식이. 그런데 여론은 별로 좋지 않게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이렇게 많은 방법들이 있으면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과장님?

○ 김옥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 김옥균 위원 제가 입대위 회장이 아니라서.

○ 김옥균 위원 제가 회장이면…. 저는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또 불편한 점이 뭔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과장님, 인센티브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휴가를 못 가셨어요?

○ 김옥균 위원 휴가를 가셔야지….

○ 김옥균 위원 저도 판단해 보는데 불편하죠. 이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방식대로 집어넣고 편하게 이렇게 하는데 방식을 바꾸면 사람들이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시고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입구 옆에 그것을 놓고, 어차피 차가 운반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잘 살피셔가지고 이런 방법들을 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하겠다 하는 부분도 많이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자원순환과가 일도 많고 업무도 많고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과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인식하지만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항상 반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무시해 가면서 계속 추진하면 항상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아니라고 하는데 자원순환과만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처리하고 하니까 우리도 굉장히 이것은 불편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3년을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1년밖에 제재를 안 받고 그것도 또 이번에 낙찰이 돼서 2구역을 받아서. 이것은 좀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부당한 사항들을…. 아니, 3년 동안 제재를 받았으면 저도 아무 이의를 안 걸어요. 그런데 2년 동안은 영업 잘 해먹고 1년만 제재 받고.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법률이라는 게 공평무사해야지 나중에 이런 것 무서워서라도 위반 안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 끼워넣기, 이런 방법으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끝내실 거예요? 저 한 가지만.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신 것 중에 아까 질의 안 한 사항을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 우수 아파트 운영 현황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작년에 선정이 됐어요. 자연부락의 마을은 평가대상에서 빠집니까?

○ 김종혁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봐요. 거기 자연부락 다 재활용 분리수거 하잖아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선정합니까?

○ 김종혁 위원 선정위원 없이 그냥 과장님이 세 군데 김옥균 위원님 댁 거기 하나 드리고 이렇게 해요?

○ 김종혁 위원 부상이 있습니까? 뭐 드리는 거 있어요?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야죠. 받는 아파트는 얼마나 자부심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구에 김포시에서 선정한 재활용 우수마을. 이러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자연부락에도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도 방법을 달리 해서 더 열심히 해서 하면 되게 자부심 느끼고 좋잖아요. 그러면 시도 좋고. 매번 단속만 나가지 말고 이런 것 하나씩 해 드리면 자부심도 느끼고 좋잖아요. 좀 고려를 해 주세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자연부락 사람들은, 배강민 위원장님은 그 동네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 김종혁 위원 분명히 이렇게, 제안이에요. 제가 이래라 말아라 할 권한은 없지만 폐건전지하고 종량제봉투 이런 것 우수 실적이잖아요? 그러면 부상으로 종량제봉투 이런 것도 제공을 해서 열심히 그것을 하겠다고, 열심히 한 입주자대표라든가 이런 분들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 주민들을 계도했더니 협조해 주셔서 우수마을 선정이 돼서 종량제봉투 이렇게 확보해 왔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거 만들어야죠.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시군평가에 항목이 있어서 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시험범위에 나오니까 그거 공부한다고만 하지 말고.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게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 김종혁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올해 업무계획 중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읍·면·동에 무단투기 방치쓰레기 처리가 예산이 세워져서 추진하고 있죠?

○ 김종혁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읍·면·동 투기쓰레기 방치 처리한 거, 읍·면·동별로 예산까지. 어느 동은 얼마 들여서 얼마큼 치웠고 해서 이 자료를 한번 저희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오늘까지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읍·면·동별로 나눠서 보고 싶어요. 그것 가능합니까?

○ 김종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올해 지금 사업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 김종혁 위원 올해 업무보고에, 사업계획에 있다고 읍·면·동 나와서. 읍·면 지역 6,600만 원.

○ 김종혁 위원 어쨌든 계획이 있는 거니까.

○ 김종혁 위원 소요예산까지 해서 읍·면·동별로 나눠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고 당부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불법투기 관련해서 작년 대비 올해 좀 어떻습니까, 불법투기 현황이?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그러면 상습 투기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위원장 배강민 현수막을 게첩함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별로다 그러면 우리가 불법투기 등 신고포상금 있잖아요? 그 포상금은 얼마씩 지급됩니까?

○ 위원장 배강민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 지급률이 저조하잖아요. 117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신고포상금이 사업비가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18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에 대한 불용액이 98%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상습지역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금 10만 원씩 나가나요, 저희가? 신고하면?

○ 위원장 배강민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과태료의 80%를 지급해 주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습 투기지역에 그 문구를 넣어놓거든요. 신고 시 과태료의 80%를 지급한다니까 신고율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절시키는 사례가 충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습 투기지역에 대해서 현수막을 게시할 때 그런 포상금에 대한 부분을 과태료의 80%를 지급합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저부터도 신고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신고인의 기준이 또 있을 거예요. 1년 이상 살고 있든가 김포 사람이든가 그런 기준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지금 이게 예산은 세워 놓고 무단 불법투기는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단속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2019년도에 단속 건수가 10월까지 89건이잖아요. 2018년도는 119건이잖아요. 딱 단속 적발 건수가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과태료는 얼마예요, 지금? 1,000만 원 딱 이렇게 매긴 거잖아요, 과태료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먹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 포상금을 충주시 같은 사례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제도를 한번 바꿔 봐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할 것은 공유재산 임대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김포한강로 자원순환센터 보면 스포츠용품점 매점이 있죠.

○ 위원장 배강민 그 매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그 매점에 대한 공고를 해서 수의로 하나요, 아니면 입찰로 하나요?

○ 위원장 배강민 입찰로 하면 지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이번에도 입찰로 해서 참여자가…. 월 임대료가 얼마인가요? 연간이나 월 임대료가?

○ 위원장 배강민 2,000만 원은 아닌 것 같고요. 입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2017년도에는 1,500만 원이고 2018년도에는 1,600만 원이고 2019도에는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신청자 수가 임차인이 2017년도에는 2명이었고 2018년도에는 1명이었고 2019년도 1명인데 이번에 낙찰 받은 분이 작년에 운영했던 분이랑 똑같은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스포츠 매장을 운영하는데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가 궁금했고 이게 그러면 월 금액이에요, 연간 금액이에요?

○ 위원장 배강민 연간 1,000만 원?

○ 위원장 배강민 저는 가 봐서 알죠.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도 보고 차도 마셔 보고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수익은 얼마인지 관심이 없어요. 다만 이것을 입찰로 했느냐, 수의로 했느냐.

○ 위원장 배강민 1인이 참여했는데?

○ 위원장 배강민 왜냐하면, 말의 팩트가 뭐냐 하면 입찰로 했는데 2017년도에는 1,500만 원이야. 2018년도에는 1,600만 원이야. 2019년도는 1,000만 원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인가. 또 매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심이 많을 텐데 이 한 분만 계속 참여하셨다는 것이 의아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배강민 안 바뀌었다면서요. 바뀌었다 그러고 안 바뀌었다 그러고.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요. 임차인이 내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물어보니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이나 자원순환과에서 고생하시고 출장 내역을 보면 차용준 팀장님 같은 경우도 관내 75회 출장 나가셨어요. 우리 김동수 과장님 같은 경우도 관내 61회 출장 가시고 또 이 자리 계신 팀장님들도 출장 횟수가 많아요. 물론 현장에 집중을 하고 적은 인원에 다니시기 바쁘시고 하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업무니까 어떤 임차인이 들어와서 적절하게 임대 금액을 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현장이 바쁘시더라도 이런 부분도 좀 챙겨 주세요.

제가 불법투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실천이 중요하나 관련 부서에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어제 우리가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중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잘못을 잘 파악하셔서 환수할 것은 환수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때 김동수 과장님께서 위탁 업무보고 하실 때 원래 용역에 대한 계약을 2년으로 해서 제출하셔서 오타라고 수정하신 적 있죠, 그렇죠?

○ 위원장 배강민 그때 당시 2년으로 하려고 했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배강민 저는 그래요. 어제도 우리가 원가산정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원가산정용역을 돈 주고 해 놓고 그것을 갖다가 입맛에 맞게 쓰고 안 쓴다? 물론 집행부의 권한이겠지만 그만큼 비용을 들였을 때는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 들인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고 김포시는 내년에 봤을 때, 또 앞으로 봤을 때 도시개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향후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가로청소 용역, 생활폐기물처리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피로감이 많고 문제가 되고 또 경쟁자가 없어요. 누가 경쟁을 하지 않아. 또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않아. 가로청소 용역도 지금 외부에서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외부 서울 업체가 들어오든 저쪽에서 들어와서 1년 하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번에 올려주셨던 것처럼 2년 단위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또 자율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 네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열어 두세요. 열어 두셔서 자율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지. 그런 조건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더 이상은 질의를 안 할 테니까 검토를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배강민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환경과 이 부서는 기피부서예요. 직원들이 정말 격무에 힘들게 일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연구하셔서 필요한 게 있으면 시장님한테, 또 아니면 우리 의원들한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하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동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재국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조재국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드는 건데 장기동 같은 경우에 장기 상가지역에 공원이 2개인가 몇 개 있죠? 그러면 그 주민들은 공원으로써의 기능보다는, 예를 드는 거예요. 공원으로써의 기능보다는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원해요, 워낙 없으니까. 그런데 관련 과에서는 법적인 문제, 공원율 등등 해서 할 수가 없어. 이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김종혁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가능해요?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주민들도 원하고 시민들도 원하면. 물론 그린벨트처럼 우리가 어떤 녹지공간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서 저도 동의하고 공감을 해요. 그런데 워낙 급박해. 그리고 시민들이 대다수가 원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바꾸는 것도 어려워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관련 과에서 고집하지 않느냐는 게 제 질문의 요지예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해관계 때문에 민원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기존의 원칙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대다수 90% 이상이 원한다고 하면 그 공간을 그분들이 원하는 주차장으로 바꾸는 데는 문제가 없다? 민원만 없다면? 아니, 왜냐하면 지금 워낙 장기 상가 쪽에 급박하잖아요. 주차문제, 또 장사가 너무 안 돼. 이러니까 뭔가라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제 의견은,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는지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이면 관련 과에서는 너무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까지 딱 닫아놓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냐는 거죠.

○ 김종혁 위원 이해관계 때문에 아마.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동사무소 그 옆쪽에 거기도 사실 공원으로써의 공간보다는 주차장으로써의 공간으로 더 필요하다고 주민들은 그러고 또 장기상가 안에 있는 공원들, 어린이공원도 그런데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느끼기에 너무 관련 과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너무 고집을 피워서 그런가 해서 첫 질의를 그렇게 했는데 만인이 원한다면, 그렇게 시민들이 원한다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다 그 얘기죠?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을 하나 드리기 전에 혹시 공원녹지과가 산림 공원에만 국한된 건 아니죠? 전체 임야, 김포시에 있는 임야를 전체 관리하는 것도 공원녹지과죠?

○ 최명진 위원 하성면 가금리, 그다음에 월곶면 조강리, 그다음에 마곡리 산 226-4, 산 41.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시죠? 전부 다 산림이 훼손된 지역입니다. 토석채취든지 아니면 공장 생기면서 임야가 다 훼손된 거라서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안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곡리 산 226-4 같은 경우는 일몰제가 해제되면서, 실효되면서 난개발 된 지역이라서 보강토 하면서도 여름에 비가 갑자기 내려서 밑에 있는 주민들이 위험한 상황까지 간 상황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일몰제가 일단 실효가 되면 시민들이 그동안 재산권들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재산권이 풀리면서 이게 갑자기 난개발로 가는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 실효된 후에도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떤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아까도 봤지만 해제될, 준비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재산권이, 그러니까 거기 사유재산에 대해서 해제된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그쪽 지역은 공원으로 지정했다면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까지 올라가서, 공장을 산에까지 올라가면서 생기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때는 좀 강화해서 시장님이 초에 공장유도화지역 강화한다는 등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산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하셔서 피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미세먼지 발생한다고 여러 가지 나무 심고 도시림을 하지만 가장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게 임야입니다. 그보다 더 나은 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김포에 많지도 않은 임야들이 사라지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좀 보존할 건 보존해서. 아름다운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는 것도 우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각을 갖고 인허가 내줄 때 더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서 인허가를 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 최명진 위원 좀 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양천 산책로 아시죠?

○ 최명진 위원 거기 사우교에서 팔각정까지 주목이 좀 심어져있어요, 선주목이.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그런데 거기 선주목을 51개 식재라고 돼 있는데 제가 가서 다 세어봤거든요. 세어봤는데 51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세었어요, 두 번을 가서 세어봤는데 37개 중에서 23개가 다 고사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고사를 했는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 좀 있어야 되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죠?

○ 최명진 위원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계양천인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다 죽은 거거든요, 자라지도 못해서 이게 다 노랗게. 그리고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다 죽은 걸 찍었는데 다 이런 상태예요, 전체적으로. 이게 23개가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 최명진 위원 그런데 거기가 같은 계양천의 산책로에 똑같이 심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만 심은 게 다르고 이쪽에 심은 게 다를 것 아니에요? 그쪽의 신일아파트부터 사우동까지 구간이 있고 이렇게 구간이 세 군데로 나눠지면 그쪽에는 잘 자라요. 그런데 이쪽은 다 죽었어요.

○ 최명진 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심을 때 한 번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부서에서 나가서 어떻게 심나 체크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에서 여러 가지로 나오면 식재할 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식재가 안 되는 것에 대한 기사들이 좀 많아요, 저희 시에서도. 그래서 고무밴드라든가 아니면 철심이 있는 상태로 막 심고. 소나무 같은 건 물론 철심에서 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하면 빼면 괜찮은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심을 때 한 번 정도는 나가서 어떻게 심나를 관리감독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명진 위원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뭐 질문할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최명진 위원 뭐인 것 같으세요?

○ 최명진 위원 네, 맞습니다. 1년 내내 저를 속상하게 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김포의 꽃을 보고 행복감을 느끼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해 주셨는데 그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우지하차도 난간에 꽃걸이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잘 했다고…. 없는 것보다는 정말 잘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아쉬움이 남고 정말 저 그거 볼 때마다 속상합니다. 한번 보실게요. 잠깐만 띄우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처음 난간에 했던, 처음에. 그렇죠? 처음에 봄에 심었던 상황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리고 쭉 가다가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저게 뭐죠?

○ 최명진 위원 그렇죠. 관수장치를 보기 흉하니까 나무로 건성건성 해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기에 이렇게 부서졌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부서졌는데 끝까지 안 고치더라고요. 다음 쭉 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 끝까지 지저분해요, 저기가.

그리고 두 번째 심은 꽃이죠?

○ 최명진 위원 가을꽃입니다. 이게 가을꽃인데, 이게 쭉 가을꽃이에요. 보셨죠?

○ 최명진 위원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그다음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저는 사실 있잖아요, 이게 시범으로 하셨던 거니까 이걸 하셨을 때 되게 고마웠어요. ‘아, 역시 그래도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구나.’했는데 저거 했으면 타 지역은 어떻게 했는가를 한 번 정도는. 아니면 다니시다가 한번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건가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나 자꾸 관심이 갈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 올리지만 타 시 걸 제가 많이 찍었어요, 저는. 그런데 유지관리가 비용이 얼마, 총 비용이 우리 얼마 들었죠, 이거 하시면서?

○ 최명진 위원 거의 1억 1,000만 원 돈 들었죠?

○ 최명진 위원 그리고 유지관리 꽃하고 보식과 제초, 유지관리 작업 포함해서 7,589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 있잖아요, 이 돈 주면 매일 가서 관리할 것 같아요. 저한테 줬다면. 그런데 관리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꽃이 타 지역은 제가 옷 입은 것 오늘 색깔 회색으로 다 맞춰 입고 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아는데 저거는 갖가지 색을 다 갖다놔서 무슨 굿당 같아요, 굿당.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타 지역은 저렇게 안 심어요. 비슷한 색끼리 맞춰서 심거든요. 그런데 너무, 저거 전문가인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화나게 했던 하나의 사례였는데 정말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시켰으면…. 전문가잖아요, 지금 계시는 분들이. 좀 한번 지적 정도 해 주고 “왜 이렇게 했느냐?”, 왜 그런 말 못해요, 돈 주면서? 너무 화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묘장 얘기도 한 거고 “꽃 우리 더 심자, 사다 하는 것보다 더 쌀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도 했던 거거든요.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할 때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걸 제가 해 놓고 고민했을 때는 이걸 지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 날 며칠을 생각했는데 다음에는 이러지 말자는 의미에서 지적하는 거니까 이걸 제가 지적했다고 해서 그만두지는 말고 계속 우리는 꽃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김포도 예쁜 도시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시민들한테 더 즐거운, 눈에 대한 아름다움을 더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연휴양림 우리가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치유의 숲. 이게 조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없는데 업무는 이렇게 돼 있네요?

○ 김옥균 위원 김포가 지리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아서 자연휴양림이나 치유숲 이런 걸 조성을 하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옥균 위원 이것 조성할 계획은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 김옥균 위원 앞에 예산 올라왔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김옥균 위원 여기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던 게 있던 것 같은데.

○ 김옥균 위원 아니요, 자연휴양림.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여건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김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조성을 해서 좀 서울이나 인근 사람들이 힐링하고 쉬었다 갈 수 있는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또 유념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 김옥균 위원 다른 질문 할게요. 태실 훼손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몇 번 나왔죠?

○ 김옥균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김옥균 위원 문화재에 대한 허가를 내주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고려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 김옥균 위원 허가를 해 주시는데 저도 여기를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검토를 전혀 안 해 보시고 그냥 무작정 오케이 하고 사인하고 허가해 주신 것 아니에요, 이거?

○ 김옥균 위원 조그마한 야산이었어요. 야산인데 이 산 자체를 전부 다…. 바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바위를 캐내기 위해서 그 산 전체를 훼손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 김옥균 위원 저수지 있는….

○ 김옥균 위원 고강저수지 있는 그 옆에 있잖아요. 그 산 아예 없었잖아요. 산이 깎아졌다고, 전부 다. 그 돌을 캐고….

○ 김옥균 위원 그러면 태실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전하실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제가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개곡리 120-3번지 산림 벌채 및 수목장 조성 이것에 대해서. 수목장을 허가하는 것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잖아요?

○ 김옥균 위원 노인장애인과인데 이걸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서, 벌목허가는 공원녹지과에서 해 줬죠?

○ 김옥균 위원 이분들이 오랫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5년 내지 10년을 가지고 벌목허가부터 하고 이게 단계를 계속 밟아갔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재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시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벌채허가 내주신 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해 줬어요. 그러면 2017년도 3월에는 수목장림 조성이행 통지를 노인장애인과에서 했네요. 그리고 2017년도 5월에는 수목장림 조성목적 산림 일시사용 신고를 했는데 이걸 또 허가를 해 줬을 거예요. 받아주신 거잖아요. 이런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고 계속 절차가 공원녹지과에서 그다음에 또 이렇게 연장신청 허가를 해 주고. 그다음에 물론 검찰에 고발을 했지만 이렇게 전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별로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이게 저한테 제보된 정보에 의하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서, 그러면 이게 수목장림인가요? 수목장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되는데 종교단체에다 허가를 해 준 거잖아요. 종교단체 내에 있는 사람들만 허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종교단체에 가입을 한 거예요, 수목장 필요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고를 어떻게 했냐 하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에 광고를 해서 모집을 해요. 그러면 당신 우리 종교단체에 가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매립을 하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지금 하고…. 오랜 기간을 가지고 계속 단계단계를 밟아서 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김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의 전체가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의 지자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데가 많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이런 것에 대한 관리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단계단계 밟아서 계속 이렇게 하면 수목장 하시는 분들은 좋지만 우리가 숲을 여러 가지 보존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저기 공사하고 있잖아요. 높이는 공사를 좀 하고 있는데. 걸포3지구 옆에, 3지구 다리공사 하고 있잖아요, 지금?

○ 김옥균 위원 다리가 공사가 끝나면 그 밑에 하천 부지가 계속적으로 연결이 된다고요, 다리가 높아지니까. 전에는 그게 끝나서, 높아서 연결을 못 했는데 연결이 되면 그게 산책로로써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 김옥균 위원 자이 아파트가 입주한, 메트로자이 입주한 그 뒤쪽에.

○ 김옥균 위원 산책로가 거기 다리 때문에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다리 때문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다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밑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산책을 할 수 있게끔 산책로를 잘 가꾸어서 사람들이 산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줘 봐요.

○ 김옥균 위원 얘기 한번 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에 보시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고요. 그 앞쪽에는 실효대상이 한 30개소 있고요. 그렇다 보면….

과장님, 자료 못 찾으셨어요, 아직?

○ 홍원길 위원 찾으셨어요?

○ 홍원길 위원 실효하는 건 어차피 2020년 7월에 실효가 되는 거죠?

○ 홍원길 위원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면, 217쪽에 보면 이 4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면 이게 실효 예정일이 2020년 짧게는 2021년, 2028년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거 이외에는 미집행 공원계획이 없는 건가요?

○ 홍원길 위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보면 1차는 1~3년차, 2단계는 4~5년차. 그다음에 또 2단계는 6년차 이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 제가 궁금해서.

○ 홍원길 위원 사업비 이해를 하겠는데 1~3년차, 4~5년차, 6년차 이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 홍원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나요? 여기 2020년, 7번에 보면 양천근린공원 있어요. 13번. 그런데 그건 2020년 7월 1일이잖아요, 실효 시점이? 난 이 서류를 보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내용이.

○ 홍원길 위원 계획해 두신 거다?

○ 홍원길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고 지금 제가 궁금한 건 217쪽의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팀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홍원길 위원 알았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추후에 다시 한 번 팀장님하고 통화하고요.

그다음에 166쪽에 보면. 맞나요, 166쪽이? 매년 제가 관심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중간쯤에 수목식재 후 보식하는 것 있잖아요.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작년에 보면,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보식한 예산이 2016년도에 한 4,300만 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한 7,000만 원 정도. 2018년도에는 2억 한 6,000~7,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식재하고 2년인가요? 그렇죠?

○ 홍원길 위원 이걸 더 늘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건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거예요?

○ 홍원길 위원 그렇다고 보면 매년 예산이, 공원도 많아지고 자꾸 불필요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돈을 들여서 우리가 나무를 심으니까. 아까 최 위원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최소한 나무를 심는 시점, 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시점에 최소한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 당일 날이라도 가서 보시면 아까 최 위원이 지적한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혹시 국유림에 나무를 심을 때 밀원식물 알죠, 밀원식물. 아시죠? 그게 뭐냐 하면 벌이 좋아하는 나무들을 밀원식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김포에도 양봉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되시는데 헛개나무 같은 것, 그런 걸 심어주시면 양봉하는 데 도움이 좀 되니까 그걸 좀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혹시 과장님, 가로수 화단 조성하는 부서가 여기예요?

○ 김옥균 위원 장기지구, 솔직히 화단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번에 다 뽑아버리시더라고요, 나무를. 장기지구.

○ 김옥균 위원 일부.

○ 김옥균 위원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인수받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어차피 인수받을 때 T/F팀을 꾸리면 여기에서도 갈 것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파견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가끔 살펴보면 인수인계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따지고 나무가 제대로 안 심어져 있는 것, 그다음에 적게 심어있는 것, 또 수종이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따져야 되는 건데 왜 그런 것들을 잘 안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얼마 전에 감사원 지적사항도 됐던 것 같은데. 문제가 됐죠, 지금?

○ 김옥균 위원 가로수뿐만 아니라 수에다가 나무를 또 심었잖아요. 그 나무 심었으면 나무가 그때 당시에 저희들 인수인계 받을 때 완전히 엉망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왜 그렇게 설계대로 나와 있는 것, 그게 안 돼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LH하고 좀 싸워서라도 뭘 얻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나무가 부실하게 되니까 나무가 죽어버리고 그러면 지금과 같이 나무를 뽑아서 없애서 도로로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가 되어 있었으면 그 목적대로 쓸 수 있게끔 좀 인수인계 받을 때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제가 도시환경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얼마 전에도 소나무 한 열 그루인가 심었는데, 구래동에. 돈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주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설계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그렇게 돈 들어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설계도를 어떻게 봐서 안 되면 협상을 해서 돈이라도 좀 더 받아서 우리가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그 돈을 왜 시비로 내요? 거기에서 돈을 내달라고 협상해서 돈을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인수인계 받으실 때 조금 철두철미하게 따져서 시비가 바로 투입이 안 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히, 또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업이 있어서. 계절업무죠, 그렇죠? 겨울 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 김종혁 위원 산불예방 해야죠?

○ 김종혁 위원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산림자원보존사업 중에 산불방지대책인데 예년과 달리 장비를 새로 구입했거나 특별히 더 하시는 게 있나요?

○ 김종혁 위원 내년도에 시작인데 지금 구성을 해 놨어요? 아니면…. 인원도 30명 예상을 했는데 30명 다 됐습니까?

○ 김종혁 위원 혹시 문제점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인력들이, 아마 예전에는 동네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수요와 공급이 다 안 맞아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점 없습니까?

○ 김종혁 위원 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그분들 수당은 어떻게 드립니까? 1일로 따지든지 시간으로 따집니까? 어떻게 돼요?

○ 김종혁 위원 일당 얼마예요?

○ 김종혁 위원 그 정도. 근무시간은요?

○ 김종혁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만약에 근무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책임은 따집니까?

○ 김종혁 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의 관리소홀로 해서 산불이, 예방차원에서 그분이 투입이 됐는데 거기에서 불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김종혁 위원 이거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인재니,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이니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셔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고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한강신도시 조경수 부실시공 해서 당초 설계보다 식수대 폭이 좁아서 감사에 지적이 됐던 거잖아요? 그 부분이 딱 지적이 된 건데 그 부분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 위원장 배강민 한번 과장님이 살펴보시면 감사원 결과가 언론사에서 더 빨리 아는 것 같아. 10월 5일 언론에 보면 조경수 부실시공 드러나서 감사원에서는 신도시총연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문제를 삼았지만 이 한 부분만, 식수 폭이 좁은 부분만 문제가 된다. 그래서 김포시하고 LH에서 이렇게 진행하라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그 부분 한번. 그래서 저는 이제 김포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는 것인가. 또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이다 보니 이 식수대 폭만 봐도 이거는 시공이 잘못 됐구나. 이거는 이래서 조경수가 작은 것밖에 못 들어가겠구나. 보기만 해도 알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전문 인력은 되지 않나요, 저희가.

○ 위원장 배강민 시정이라고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한강신도시 총연에서 제기한 이런 부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신도시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김포 반려동물 전용공원 해서 녹지과에서 진행을 했죠? 올 4월에 개장했죠?

○ 위원장 배강민 지금 어때요, 반응이? 이용객은 어때요?

○ 위원장 배강민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은데. 딱 봐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부터도 그래요. 그 옆에 반려놀이공원 카페 보셨죠?

○ 위원장 배강민 거기에서 노는 반려견들은 있는데 이 반려동물 전용공원에 있는 반려견은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하성 지역구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잘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딱 봐도 이거 정말 혈세낭비인데. 이거 얼마 들여서 사업하신 거예요?

○ 위원장 배강민 1억 5,000만 원이죠?

○ 위원장 배강민 그 옆에 카페는 얼마 들여서 이렇게 진행했을까요? 그런데 그 카페에서는 어떤 점 때문에 반려견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할까?

이게 보시면 저는 그래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용객에 대한 모니터링도 제대로 안 되시고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도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주차장은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

○ 위원장 배강민 그쪽에 다니시는 분들이 “김포에 반려동물공원이 있대, 반려공원이 있대.”그래서 딱 갔는데 너무 아닌 거예요. 제 지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그냥 카페로 갔대요. 제가 말했죠. “야, 이거 1억 5,000만 원 들여서 진행한 거야. 해 보면 괜찮아.” 아니래요. “이거 야, 무슨 1억 5,000만 원이나 이 정도 들여서 했어? 혈세낭비지.” 쉴 곳도 없고 주차하기도 그렇고 차라리 카페 가서 3,000원 주고 차 한 마시면서 그 공원 이용하는 게 낫대요.

좀 이왕이면 돈을 투자를 했으면 정말 거기에다가 진짜 모니터링을,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면 A4용지에 어느 정도 하든 아니면 출력을 하든 불편사항을 좀 기재를 하라고 하든 어떤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시민의 의견소리를 듣든 그래서 보완을 해야지 저거 1억 5,000만 원 들여서 저대로 휑하니 놔둘 거예요? 옆에 반려동물카페에는 반려동물들이 신나게 뛰고 있는데? 실망만 하고 가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카페에서 이렇게 모니터링도 해 보면 실망만 하고 가세요. 4월 달에 개장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얼마나 보완이 됐습니까? 어떤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보완이 됐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모니터링을 해 보시면 그 옆에 반려카페도 좋지만 우리가 휴게소 저렇게 가다 보면, 용인 쪽에서 지나서 가다 보면 유명한 휴게소가 하나 있죠. 거기 반려견 동물 쉴 수 있도록 공원이 만들어졌어요. 용인 다음에 휴게소예요. 그 공원에 가서 한번 보시면 정말 이렇게 반려견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아기자기하게 잘 해 놔서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으러 오고 정말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에서 진행하는 거고 유일하게 김포 민선 7기 공약사항이라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너무 휑한 거예요. 어디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이 부분 저는 1억 5,000만 원이 제가 만약에 사업도 저도 진행을 해 봤지만 이런 돈이 있으면 이렇게 안 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거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배강민 이거 그때 당시에 제가 담당자가 누군가도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이거 누구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인지. 정말 좀 잘 봐주셔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담당자분이 좋은 의도로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좀 휑하다.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 위원장 배강민 저는 팀장님이 했다고는 말 안 했고요.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 위원장 배강민 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적인 조건이 그렇게 멀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서 한숨만 쉬고 그 옆을 이용해요. 카페만 장사가 지금 잘 돼 버려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어디다 맞추시냐 하면 정말 반려견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배치를 하시고 또 그 반려견을 데리고 간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쉴 공간과 여유 공간을 마련을 해 주시면. 차라도, 자판기라도 있든지 뭐라도 마실 수 있도록 준비를 아늑하게 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을 쓴 것 신경을 더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금 32개소가 2020년 7월 1일에 일몰제로 해서 실효되잖아요. 거기에서 2개 정도를 가지고 가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우리 물놀이장 관련해서도 지금 재정비사업 진행하잖아요?

○ 위원장 배강민 그 부분도, 태산 패밀리파크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산지 훼손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보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하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됩니다. 언론보도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정말 이렇게이렇게 조치하겠다, 강하게 그 정도는 한번 가야지. 사람들이 정말 과태료도 이렇게 강하게 때렸다, 이렇게 가야 좀 조심하고 하지 대응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녹지림,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많이 가꾸면 뭐합니까? 이렇게 훼손 한 방에 해 버리면 의미 없는 것을. 저는 녹지과를 믿기 때문에 산지 훼손 부분에 대한 것과 이런 세 가지 당부사항에 대한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잘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배강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재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중식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규열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열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한규열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도시숲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 아시죠?

○ 최명진 위원 많은 질문을 기자님이나 아니면 여러 단체에서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거의 8억을 들여서 생태도시숲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습지원에 처음 도시숲을, 습지원이라는 목적이 뭔지를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 최명진 위원 식물만 잘 자라기 위해서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꼭 새만은 아니라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새만이 아니라 동·식물 종류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생동물도 여기에 자주 출몰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 최명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도시숲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최명진 위원 만약에 이 도시숲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생태계, 동식물에 대해서 더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더 파괴를 하는 그런 겁니까?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도시숲으로 이것을 조성하게 되면 오히려 더 습지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논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공사가 보면 2020년 1월 3일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최명진 위원 1월 3일요. 그런데 제가 또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겨울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면 지금 나무도 심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과연 활착이 되고 이게 겨울에 문제가 없는 건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나무가 미리 심어져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 거네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1월까지는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게 1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으세요?

○ 최명진 위원 지금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 논란에 대해서 일부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하고는 소통을 해 보셨나요?

○ 최명진 위원 저는 이제 원칙이 정해지면 원칙을 지켜야지만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습지원 조성했을 때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봤습니다. 목적이 뭔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습지원인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김포의 모든 재두루미든지 서식지를 잃어가고 있으니까 일부 사람들은 거기가 재두루미의 서식지라는 주장도 하시는데 도시화를 진행하면서 재두루미가 북쪽, 하성 쪽으로도 가고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재두루미가 정말 많이 오고 새들이 많이 온다면 이쪽을 거기에 맞게 습지원을 조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과장님은 새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아니면 어류도 이런 식으로 습지원에서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같이 공존해서 이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습지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인들하고 어떤 충돌이 생기면 반드시 소통을 하고 그것을 이해를 구하시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더 안 됐을 때는 주민공청회라도 활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오늘따라 방송국에서 많이 오시고 기자 분도 많이 오시고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혹시 과장님, CJ헬로티비에서 방송하신 거 내용 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 김옥균 위원 그 내용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 김옥균 위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구역을 보존지역 그다음에 완충지역, 전이지역 이렇게 해서 운영하기로 한 조례를 개정해 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보존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조례잖아요?

○ 김옥균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존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구분해서, 물론 구분이 잘 안 되겠지만 구분해서 보존하는 거, 이게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서 하시는데 이게 다른 의견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들. 혹시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 김옥균 위원 그러시죠. 어떤 안을 가지고, 우리 시의 독특한 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솔직히 무 자르듯이 딱 구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봐서 보존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보존지역, 전이지역, 완충지역으로 나눠졌다고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색깔을 낼 수 있게끔 지역을 만들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할게요. 에코센터 보강공사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 보수해서 뭐로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 김옥균 위원 이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시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은 지금 우리 김포가 접경구역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좋은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색다르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에 연천에 가서 본 것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연천에는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안경 쓰고 보는 것 있잖아요? 동영상 같은 것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관광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도입을 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게끔 하고. 안경을 쓰고 그네를 타는데 비행기가 날아가는 느낌이라든지, 안경 쓰고 보니까. 그게 동영상 4차원인가요? 5차원인가요?

○ 김옥균 위원 네, 그런 것들을 도입해야만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김포는 이게 도심과 가깝지 않습니까? 저희는 공원이 도심하고 가까우니까 아이들과 손잡고 같이 와서 그것을 구경하고 이렇게 하면 관광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왕에 이 공간을 활용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활용가치를 높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현재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한다든지, 접경지역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꾸고 사무실이나 이런 공간보다는 그런 공간이 좋잖아요. 그렇게 바꿔가서 정말 “김포에서 봤더니 너무 좋더라.”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좀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 김옥균 위원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이거 준비 잘 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 김옥균 위원 그리고 겨울에 스케이트장 안 만드실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스케이트장?

○ 김옥균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시면 좋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준비하시려고 하면 아직 시간이 너무 빡세잖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연적으로 물이 얼어 있는 상태가, 빙질이 좋다 그러면 거기에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이. 평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계속 근무를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용역이 입찰이 잘 돼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시간이 너무 급해서 지금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못 하시는 거죠?

○ 김옥균 위원 좀 아쉽네요. 그래도 너무 반응이 좋은데 운영 안 하시면 안 한다고 민원이 엄청나게 또 많이 발생할 텐데?

○ 김옥균 위원 제 욕심은 스케이트장도 그 옆에 큰 데 있지 않습니까, 라베니체에? 그래서 그걸 좀 활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많이 수고스럽고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할 수 있겠지만 과장님은 좀 힘들면 잘 한다는 표시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 김옥균 위원 스케이트장까지 같이 하실 건지 아니면 썰매장만 하실 건지.

○ 김옥균 위원 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 김옥균 위원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공원녹지과에서도 가로수 하자보수 비용이 2억 7,000만 원 정도, 2018년도에. 공원관리과도 금년도에 약 2억 3,00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계속 함께 고민하고 있지만 이걸 이렇게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이후에 비용이 들어가는 전반적인 상황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국장님, 매뉴얼화 해서 김포의 특징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기대하고요. 2019년도는 이미 지났으니까 2020년도에 우리가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인한 단지들이 조성되고 공원이 만들어지고 하면 지금처럼, 기존처럼 이렇게 인수인계 받은 이후에 하자보수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태숲 관련해서 질의가 많은데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시비가 5억 6,000만 원, 도비가 2억 4,000만 원. 총 8억 원 들여서 생태도시숲을 조성한다고 진행을 해서 사업비를 타냈는데 이게 생태도시숲입니까, 아니면 습지원 복원사업입니까?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2015년도에 김포시에 기부채납해서. 이 목적이, 습지원의 목적이 철새 먹이 터로 이용되도록 습지원을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인데 습지원은 철새 등의 조류서식지 복원을 위해서 인위적인 간섭이 최소화돼야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생태도시숲은, 우리 도심에서 생태도시숲의 역할이 뭐예요?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거죠?

○ 위원장 배강민 그렇다면 이게 습지원이냐, 기존에 있는 습지원이냐. 목적이 이게 안 맞지 않아요? 생태도시숲을 조성을 한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철새들에 대해서, 이 조류 서식지에 대해서 보존이 돼야 되는 것인데 생태도시숲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이 좀 그렇고요. 그러면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사업을 진행하려면 공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을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 위원장 배강민 8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관리위원회를 안 하더라도 신도시의 조류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아파트세대에 사는 입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조류 쪽을 생각하는, 철새나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환경단체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한국야생조류협회 등 46개 시민단체가 문제를 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사업인가 아니면 시에서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인가. 이게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조류협회 등 46개 시민단체가 말이 많은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3월에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해서 지난 7월에 우리가 사업 착공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나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했던가 아니면 우리가 관련 조례에 따르면 공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가. 그런 과정이 있나요?

○ 위원장 배강민 공원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구성이 뭡니까? 공원위원회의 역할이? 또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거기 집단은? 공원위원회의 인원들은?

나는 그래요. 거기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면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면 이게 습지원입니까, 생태도시숲 조성사업입니까? 그런 부분을 전문가나 주민의견이나 아니면 공원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했더라면 이렇게 46개 단체에서 말이 없을 것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8억이나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됐어요, 공정률이?

○ 위원장 배강민 70~80%요?

○ 위원장 배강민 80%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버들나무 구입도 제대로 못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위원회가 됐든 전문가든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진행해서 이 나무를 끝까지 구매를 못 한다면. 라베니체도 그렇잖아요, 금빛수로도 그렇잖아요. 여기에서는 자신감 있게 집행부에서는 한다고 해 놓고 못 해 버리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결과를 두 번이나 낳으려고 해요? 충분히 주민의견을 듣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갖든 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든. 지금 80%나 진행이 됐는데 나무도 구하지 못하고. 저는 그래요. 목적이 안 맞는 것 같아. 습지원에 대해서 철새 등 조류서식지 복원을 위해서 정말 간섭이 최소화돼야 되는데 지금 공사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새들이 오지 않고 있고 훼손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그러면 당연히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삼죠.

○ 위원장 배강민 네.

○ 위원장 배강민 네,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배강민 수렴한 시기가 언제예요? 회장님들하고 민원인들하고 수렴한 시기가?

○ 위원장 배강민 4~5월이요? 4~5월 되고 그다음에 공원위원회랑 의견을 나눈 시기가?

○ 위원장 배강민 2월에 한 이후에는요?

○ 위원장 배강민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3월에 사업실시를 해서 7월에 이렇게 착공이 이루어졌는데 2월에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말해 놓고 첫 삽 뜨고 나서 “7월 달에 이거 합니다.” 하면 순서가 안 맞지 않나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요, 3월에 사업실시 설계용역이 시작됐으면 그 용역이 완료가 됐으면 완료에 대한 공유를 해 줘야죠, 보고를 해 줘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이런 문제를 안 삼죠.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단체들이 다 환경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배강민 위원장님한테 직접적으로 1대 1로 상의는 드렸으나 우리가 기구가 있잖아요. 공원위원회라는 관련된 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잖아요.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위원회에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이렇게 진행하려고 한다. 그 과정을 이렇게 적법하게 절차를 지켰다면 오늘날에 언론에서 이런 문제들이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시점이 부족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런 부분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나 민원을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 주셔야 사업이 진행이 되지 지금 나무도 못 구해서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관련 부서들 만나서, 관련 전문위원이나 주민들이나 만나셔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세요.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좀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니까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여기 관련된 공원위원회가 됐든 환경단체가 됐든 취지는 이렇다. 왜 그러냐 하면 남들이 봤을 때는, 제가 봐도 이게 습지원인가 아니면 생태도시숲 조성사업인가 분간이 안 가잖아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내용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시켜주세요.

○ 위원장 배강민 끝까지 사업에 대해서 지켜볼 테니까요.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를 마지막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한규열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교통국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종익 국장님과 이용훈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전종익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용훈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첫 질문이라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님이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올 말에 마감하시는 게 맞습니까?

○ 김종혁 위원 오늘 말고 예산 심의할 때 오시죠?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그때 마무리 짓고 소회에 대해서 듣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차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질의를 할 때 혹시 장기 상가지역에 어린이공원도 있고 주차장 활용하는 공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들 절대 다수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질의한 것은 혹시나 부서에서 너무 공원녹지율이라든가 그것을 고집해서 불가능한 일로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하고 질의를 했더니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하면…. 물론 녹지공간을 훼손해서는 안 되죠, 절대적으로 그것은. 그러나 우리가 진짜 거기는 뭘 해도 주차공간으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다수, 지금 워낙 그 지역이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더군다나 상가 지역인데 진짜 영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소수의 민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소수의 민원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끼리 합의해서 원하는 대로 정해지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는 갖고 계신 거죠?

○ 김종혁 위원 거기 말고 다른 지역도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조금 주차장이 늘어나기도 하겠네요, 그것을 확보하게 되면?

○ 김종혁 위원 타 지역도 이렇게 공원이지만 절대 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그 외 지역도?

○ 김종혁 위원 질의하는 본 위원도 공원녹지 확보에 관련돼서 그게 무너지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감당 못 할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기동 같은 경우는 너무 주차난이 심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나중에 이게 허물어지면 다른 지역도 막 이럴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교통과에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는 서면심의로도 가능한가요?

○ 최명진 위원 저는 1년 동안 한 번 정도의 위원회를….

○ 최명진 위원 한 건이 있는데 그것도 서면심의로….

○ 최명진 위원 현대아웃렛만요?

○ 최명진 위원 만약에 현대아웃렛 안 하면 이것은 위원회가 안 열려요? 아니죠? 다른 게 있으면 그때마다 열리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필요한 위원회인가요?

○ 최명진 위원 필요한 위원회인데 단지 열리는 횟수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 최명진 위원 저는 너무 안 열리고 있으면 무용지물한 위원회인가 싶은 생각도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개최 횟수도 적은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때 또 열리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이게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고 최근에 제가 한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2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통약자에 대해서 우리 시도 관심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과연 사전·사후 점검을 하려면 도시철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모든 시설물에 철저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이 설치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가끔, 어쩌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으면 가끔 열릴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범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328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어린이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줘서 많은 학교들이 했는데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할 관내 학교가 몇 개죠, 총?

○ 최명진 위원 네, 초등학교. 일단은 초등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죠?

○ 최명진 위원 45개고 총 합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해서 132개가 나오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한 게 은여울초등학교 외 10개 더 했잖아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6개죠, 노란신호등은? 시공 예정까지 하면,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 외 학교들은 어떤 식으로, 내년에 계속 추진할 것인가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기하고 또 못 한 학교들도 있잖아요, 지금?

○ 최명진 위원 여기 학교는 시설이 됐는데 그 외에….

○ 최명진 위원 내년에는 6개소?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년에 6개 이상, 충분히. 올해도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10개 가까이 하셨는데 내년에는 좀 더 늘려서 아이들이 혜택을, 이번에 교통사고도 나서 한번 크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화 과정에서도 나왔었고 이런 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엄마들이, 우리 시민들이, 자녀를 가진 엄마들이 걱정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마음을 헤아리셔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자동차 인도 진입 억제용 말뚝, 이게 볼라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볼라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자동차 인도 진입 억제용 말뚝.

○ 김옥균 위원 볼라드 맞죠?

○ 김옥균 위원 이게 볼라드 자체가 규격이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행자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 달서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말뚝에 넘어져서 전치12주 골절상을 입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이것은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 김옥균 위원 이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과가 여기가 아니네요? 다행이시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제가 내리고요. 메트로자이가 입주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입주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통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교통영향평가는 저도 한번 봤었잖아요. 과장님하고 봐서 내부적인 도로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이동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대를 길에, 큰 도로에 붙여서 입주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옛날 48번 국도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게 48번 국도가 아니죠?

○ 김옥균 위원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데. 저도 48번 국도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 김옥균 위원 태장로가 48번 국도로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 김옥균 위원 검토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줘서 그쪽이…. 그동안은 저도 그쪽 도로를 통해서 출퇴근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괜찮아요. 앞에 있는 신호등에서 많이 막히고 하지만 한 번이면 바로 갈 수 있고 그렇지만 여기가 지금 입주가 다 되고 그러면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 대처가 좀 미흡한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판단을 하고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제가 큰 도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물어보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큰 도로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돈을 내야 된다. 돈으로 내서 처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김옥균 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큰 도로에서. 그러니까 지금 큰 도로에서는, 대로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영향을 줄 수는 있잖아요, 그 도로에 대한.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확장해 주거나 다른 식으로 변환해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일부 돈으로. 그러니까 자이 아파트 교통영향평가 거기를 돈으로 준다 하는 의견을 어떤 분이 제시를 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게 말이 맞냐, 안 맞냐 물어보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시에다 주는 거죠.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는 내부에서도 영향을 주지만….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이 말씀, 과장님이 왔을 때 제가 영향평가를 여기 내부에서 영향을 주는 것은 거기에 도로 뚫고 하는 것들은 어차피 아파트 짓고 나면 기반시설 안 닦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그 주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 김옥균 위원 8개 교차로를 검토가 됐는데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까? 영향을 주는데 미미하다는 얘기입니까?

○ 김옥균 위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 김옥균 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그 내부만 아니라 외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외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이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 이게 영향평가를 받으면 만능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감정지구 신한헤센 내년에 입주를 하거든요. 840세대인가 입주를 하는데 이거 교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지금 어디신지 모르시겠어요, 과장님?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1차선이잖아요. 편도 1차선이고 빠져나갈 길도 없어요, 거기는. 거기 영향평가 받았다면서요, 4차선으로 늘리는 거.

○ 김옥균 위원 도로도 안 났는데 거기 4차선으로 뭐야, 그 조합에서 4차선 낸다고 했다고 그걸로 영향평가를 해 줬다면서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감정4지구가….

○ 김옥균 위원 500세대가 아니라 830세대.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조합도 설립이 안 되어 있고,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조합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그 조합에서 낼 거라고 가정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 주는 게 이게 타당한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러면 나중에 맡기고 민원이 생기면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맨날 우리가 끌려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조아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나지도 않은 도로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해 주고 그게 영향평가가 다 됐으니까 맞다고 도장 찍어주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불편한 것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자꾸 그러세요? 아니, 국장님, 조합 구성도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

○ 김옥균 위원 감정4지구 조합도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조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합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조합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도로를, 무슨 그 사람들이 내라고…. 이제 계획은 조합이 설립돼서 다 끝나면, 모든 공사가 끝나면 도로를 내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편도 1차선이에요. 1차선이고 거기에다가 이걸 허가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 김옥균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4차선은 원래 조합에서 내는 걸로 해서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해 줬다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라고요. 아니,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미 도로를 내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허가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로를 안 내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거기 앞으로 낼 것이니까 그걸 해 준다? 그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과장님!

○ 김옥균 위원 제 얘기가 틀려요?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감정 거기에서 풍무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뚫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급하고 저기하면 좀 찾아가서 심의할 때, 문화재 심의할 때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서류만 넘기고 문화재. 거기는, 문화관광과는 자기 서류 올라왔으면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올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안 해 주고 싶죠. 긴급성도 모르고.

○ 김옥균 위원 그렇게 서둘러서 얘기를 해서 교통난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도로가 건설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안 되면서 저도 많은 민원을 좀 받았어요. 전화도 하고 “왜 그걸 안 하고 있냐.” 하는 걸 받았으니까 하여튼 교통을 좀 살펴서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옥균 위원 얼마 정도?

○ 김옥균 위원 그러면 막히면,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면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세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풍년마을 상업지구 이중주차 민원 발생하고 시도5호선 개통되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회의 때 자주식 주차장 말씀하셨었잖아요. 그것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 홍원길 위원 개략적으로 후년 상반기, 하반기 이전에?

○ 홍원길 위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 289쪽에 1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날, 2019년 3월 29일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쭉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녹색어머니회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해서 그린라이트 카드 아이들 가방 액세서리를 제작해서 등하교길 안전사고 캠페인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 내역이라고 그럴까요? 상황을 좀 한번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과장님이 뭐하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 홍원길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 홍원길 위원 300만 원 정도?

○ 홍원길 위원 그것도 차질 없이 같이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민식이법 혹시 아시죠?

○ 홍원길 위원 민식이법이 어제 국회 소위원회 통과돼서 오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마침 과장님께서 2018년 11월경에 어린이보호구역 129개소 전수조사를 완료하셨어요, 보니까. 금년에 보니까 132개소예요. 그래서 전수조사 완료된 자료가 마침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국가에서 카메라, 과속방지카메라라든지 신호등이든지 예산이 나올 것에 대비하셔서. 우리 시는 지금 잘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 홍원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안전교통사업 중에 교통약자, 특별 교통이용자 관련된 건데 아쉬운 것은 위탁하고 있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죠?

○ 김종혁 위원 그런데 또 시설관리공단은 상임위가 저희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교통과에 관련된 업무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저쪽 관련된 과나 재단으로 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냥 편하게, 업무 효율성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과장님이 위탁 준 것까지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위반사항이나 모든 걸 다 여기에서 제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저쪽 상임위에서 질의 안 할까 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대답 다 하실 수 있죠, 민감한 사항까지?

○ 김종혁 위원 아는 데까지 한번 답변 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사실 교통약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혁 위원 그거 이전에, 그 말씀도 틀린 건 아니고 그 이전에 상담하는 분이, 배차를 하거나 상담하는 분이 전문 상담요원입니까, 아니면 그냥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의 한 사람입니까? 전문상담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직원 중에 “너 근무 날짜야.” 그래서 지정하신 겁니까?

○ 김종혁 위원 직원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이 민원이 전화 받는 분하고 또 하나는 아까 운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일단 전문 상담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운전원분들. 고용창출,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지금 오셨어요. 그분들 한 달에 월급 얼마나 받습니까, 대략?

○ 김종혁 위원 200만 원 전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좀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이분들이 모든 것을 친절하게 교통속도 지켜가면서 그분들, 약자들을 굉장히 보물단지 다루듯이 친절하게 할까요? 아니면 대강할까요?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근무여건이. 그렇죠? 지금 이거 수익이 나나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재정구조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용훈, 자료 확인 중)

그분들 인건비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한번.

○ 김종혁 위원 나올 수가 없죠?

○ 김종혁 위원 이거 사실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되게 허술해요. 목적은 되게 좋아,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교통약자? 그런데 요금체계도 그렇고 싼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정리가 안 되잖아요, 너무 싸니까. 이분 저분 다 하니까 여기에 지금 민원이 좀 비싸게 하라는 분도 다 읽어보니까 그래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시민들이 보고 교통약자가 볼 때는 굉장히 확대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실무를 하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까요?

○ 김종혁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좀 답을 해 주세요, 들으신 것 가지고.

○ 김종혁 위원 그렇죠.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 김종혁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방법 가지고는…. 그 정도면 벌써 됐을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노인장애인과 관련된 이런 단체 아니면 복지재단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상임위도 저희가 지금…. 교통과에서 다른 일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이거 신경 쓰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너희들 잘 알아서 해. 문제만 없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민원 들어오고…. 솔직히 그럴 거예요. 나한테 민원만 오기만 해.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바쁘시니까. 그런데 여기는 터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근무시간 열악하지, 조건은 많지. 그분들은 한없는 걸 원할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실 그 현실이 들여다 볼 때 이해가 가요. 지금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살얼음판 걷는 거야, 이건. 문제만 없게 해라. 민원 터지지 않게만 해라. 그런데 나중에 터지면 이거 어떡하냐고. 나중에 욕먹는 것은 공단 직원이 욕먹는 게 아니에요. 김포시 공무원이야, 욕먹는 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 이게 연도별로 가면 갈수록 많아져요. 그리고 민원 요구도 더 많아져. 불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는 대수가 좀 늘어나니까, 그다음에 이용실적이 많아지니까. 그전에는 잘 모르니까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이 좋아져서 보니까 많은 걸 더 요구하는 거야, 이제. 홍보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가 많아지니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통과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거여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갔다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과장님, 아까 현장에서 경험한 걸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교육해야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생각 안 해 보셨죠? 그냥 너희들 우리한테 민원만 오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현실적인 게 그게 맞잖아요?

○ 김종혁 위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마 시장님이나 관련 국장님이나 윗선에서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민들이 맛을 봤단 말이에요. 이거 잘 해야 되는데 그것에 비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되는데 그냥 지금 현재 이거 가지고는 앞으로 더 욕먹어요. 그래서 준비 방법을 잘 강구하시고 준비를 좀 더 잘 해야 돼요. 교통과에서만 해결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현장에 있는 그분들 모셔다가 얘기는 못 듣습니다만 좀 얘기 잘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저희가 새로 할 때 있잖아요, 요청할 때? 주가 되는 게 회계과입니까, 교통과입니까?

○ 홍원길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회계과로 올리는 절차가 되는 건가요?

○ 홍원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고 당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장기동 1888-18번지 일대 뉴고려병원이죠. 거기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는 교통 혼잡 지역도 아닌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진행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 위원장 배강민 4억 4,000만 원이요? 그러면 여기다가 갑자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짓게 됐는데 뉴고려병원 측에서 요청을 했나요? 아니면 건의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민원이 있었는지?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것은 좀 우리병원 측에서 보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우리병원은 자기 돈 들여서 증축해서 주차장 하고 우리병원을 더 이용하는 사람들 많아도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뉴고려병원 이용하는 사람들 내방객이 불편하다고 해서 주차장까지 해 줘서 한다는 것은 남들이 봤을 때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까 우리 홍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소 옆에 주차장만 하더라도 5억을 들이면 자주식 주차장 160면을 한다는데 당장 그런 데다 돈을 쓰지 뉴고려병원 앞에다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었나.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요. 설계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만약에 우리병원을 이용하는 내방객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우리병원 앞에도 부지 해서 해 주실 거예요?

○ 위원장 배강민 그래요? 통진의 다른 병원들도 다 요청하면, 그 옆에 부지들 있는데 요청하면 해 주실 거예요? 통진에 더좋은병원도 있고 주변에 연세유병원도 있고 구래에 병원들도 있는데 그 병원에서도 내방객이 불편하다고…. 몇 명 기준입니까, 그 불편하다는 기준이?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뉴고려병원에서 땅을 사서 그것을 고객한테 제공하는 것이지 시에서 해서 진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아니, 시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시주차장 해서 가장 특혜를 많이 보는 곳은 뉴고려병원인데 거기 좋으라고, 거기 편하라고 임시주차장을 4억 들여서 진행해요? 그리고 이게 운영비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운영비가 나올 것 같아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몇 년 동안 운영하면 4억에 대한 돈을 회수할 수 있어요?

○ 위원장 배강민 최저임금이 오르고 근무자가 2명이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연간 인건비가 2,500만 원 가지고 감당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요. 1명당 2,500만 원 하더라도. 1명당 최저임금 하면 요즘 세금 떼고 220만 원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추 계산하면 4대보험 나가고 뭐 나가고 계산하면. 그 계산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닐 것 같아요. 이 병원 이용하기 좀 불편하면 시유지 주변에 찾아봐서 병원을 그쪽에 짓든지 아니면 김포시에 요청해서 부지 해 달라고. 일반 사람들이, 일반 업체가 조그마한 데서 시유지가 옆에 있다고 이것 해 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겠어요? 뉴고려병원이니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배강민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어요?

○ 위원장 배강민 아니, 그러니까 뉴고려병원에서 연 6,000만 원에 대한 비용을 주고 통합복지관을, 우리 시가 연 6,000만 원 순수 임대료를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전에?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순수 임대료를 뉴고려병원 측에서 주고 몇 년 동안 임대하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뉴고려병원 내방객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연 6,000만 원 순수 임대료 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뉴고려병원에서 그게 필요하고 그게 내방객을 위한 거라면 6,000만 원 플러스 얼마를 주든 자기가 시랑 이야기해서 그 부지를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하든 그게 맞는 것이지 시에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아무튼 예산이 들어간 만큼 이 부분도 신경 쓰고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주변에서는 오해하지 않겠어요? 주변 병원들에서는 말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경인항 일대 주말 되면 현대아웃렛 주변 다 가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주차가, 현대아웃렛 저도 이용을 자주 하는데 지하주차장이 상당히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4,500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리가 차요. 그래서 그 차들이 어떻게 나와요, 밖으로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책을 교통과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노상주차장이 그러면 몇 면 됩니까?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우리가 7월까지, 7월 이전에 240면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징수한 적이 있나요, 주차요금을?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위탁을 했는데 노상주차장 관련해서 경인항 일대가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는다고 하고 현대아웃렛에 있는 차량들이 다 나오고 그 주변의 공사차량들이 다 나와서 이용하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노상주자창이 있는데 과연 7월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교통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징수를 한 적이 있는가, 7월 이전에. 240면에 대해서.

○ 위원장 배강민 아마 과장님께서는 7월 4일 날짜 언론을 한번 보시면 그때 당시 노상주차장 관련해서 240면을 설치해 놨는데 주차요금도 징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 부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앞으로에 대해서, 지금 현대아웃렛에 대해서 매출이 계속 늘고 있고 이용객이 늘고 있는데 그럴수록 앞으로 주차난은 더 심각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을 가지셔야죠. 240면 가지고는 안 될 터인데. 그 240면에 대해서 주차요금 징수한 내역 있죠? 그것 저희한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주차 내역을? 징수 실적을?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다가 징수 내역을 공유해 주세요.

○ 위원장 배강민 주·정차위반 과태료 1만 5,516건 취소됐다고 해서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는다고 해서 CCTV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CCTV 관련해서. 기계 노후로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위원장 배강민 단속 건수가 그때 당시 9만 2,817건이었는데 부과 건수는 7만 7,000건이어서 시에서는 1만 5,516건이 감소됐다고 해서 시에서 그 사유를 알아보니 기계 노후화로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했다고 답변을 했다는데요? 맞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보통 심의위원회 해서 몇 대 정도 빠집니까? 저는 어떤 걸 묻고 싶냐면 이게 CCTV 성능의 문제인가, 어떤 사양을 어떻게 했기에, 얼마나 운영됐기에 1만 5,516대가 감소를 했는가. 정말 심의위원회에서 빠진 건가, 성능으로 인해서 인식을 못 한 건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 위원장 배강민 CCTV 개보수 사업을 하는데 지난 2회 추경에 올라온 게 8억 1,600만 원이고 전체적인 2019년도 예산액은 18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8억 1,600만 원까지 해서 성능 개선 25개소 해서, 신규 5개소 및 성능개선 25개소 해서 8억 1,600만 원이 예산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다 진행 완료된 건가요, CCTV?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에 진행하는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1회 추경 때 선정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 위원장 배강민 1회 추경에 1억 2,700만 원 있었는데? 본예산에 9억 7,200만 원 있었고.

○ 위원장 배강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반영된, 지금까지 설치한 CCTV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성능이 호환될 수 있는 CCTV 선택한 사양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고. 왜냐하면 앞으로 아까 홍원길 위원님이 법이 통과됐다고 말했다시피 CCTV가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현황에서 보면 총 132개소 중 46대가 운영 중이고 앞으로도 향후 계속 이 부분이 진행될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CCTV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CCTV 1만 5,516건이 인식을 못 하든지, 다른 사안일 수는 있으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은 도시환경위원회에 공유를 해 주세요.

○ 위원장 배강민 그렇게 하시고요. 영상을 한번, PPT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번에 태풍 링링이 와서 피해가 있었죠. 태풍 링링이 와서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차선분리대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차선분리대가 왜 이렇게 넘어졌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게 학교 앞이거든요. 청수초등학교 앞이거든요. 그러면 청수초등학교 앞이면 어린이보호구역이죠, 그렇죠?

○ 위원장 배강민 어린이보호구역은 누구 관할입니까, 차선분리대가?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지금은 정상으로 세워졌지만 이게 태풍으로 인해서 넘어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다음 파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무단횡단 금지 휀스 해서 반도유보라 앞에 다 넘어지고 학운리 있는 데 다 넘어지고.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휀스 왜 넘어지는 겁니까? 저는 보고받기로는 태풍 때문에 넘어졌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이 지역뿐만 아니라 교통과에서는 학교 앞에나 태풍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까, 넘어지는 게? 차선분리대? 아니면 도로표지?

○ 위원장 배강민 이게 애당초 설치는, 이것 설치 누가 했습니까? 지금은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맞죠?

○ 위원장 배강민 관리까지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쓰러졌을 때 누가 다시 보수한 겁니까?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겠네요? 그러면 복구 금액이 시비가 들어갔는데 시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겠네요? 운양동에 대해서, 장기동에 대해서, 양촌읍에 대해서 복구 금액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것은 시에서 넘겨받든 LH에서 설치해서 시에서 넘겨받든 시에서 다시 복구를 하든 여기에 대한 피해 원인을, 태풍에 대한 피해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한두 개가 쓰러진 게 아니라 곳곳에 여러 개가 쓰러졌잖아요.

신동진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위원장 배강민 이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에요.

○ 위원장 배강민 아니, 탄력봉처럼 회복되는데 이게 이미지상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다 꺾여 버린 거잖아요. 꺾여 버리고 이게 뽑혀 버린 거거든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여기서 발주를 주거나 다시 저것에 대해서 A/S를 진행할 때는, 이 비용을 들여서 진행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다시 설치를 하고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 위원장 배강민 시방서 기준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설치는?

○ 위원장 배강민 시방서 기준으로 설치하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힐티드릴 150mm 천공한다, 피셔 삽입한다, 일치시킨다. 그런데 이대로 진행이 됐어요, 지금? 시방서대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스크린을 가리키며) 지금 제가 가서 복구된 것을, 청수초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전부 다 이게 복구가 다시 된 거예요. 된 거를 제가 이것 문서를 놔둔 거예요. 이틀 전에 제가 가서 다시 확인을 해 봤어요. 다시 봐 보세요. 원래 시방서의 기준이라면 제가 여기 배강민 의원 요구자료 해서 교통안전시설 태풍피해자료 해서 받았는데 아까 시방서 자료대로 다 진행이 됐대. 그랬는데 보세요. 넘어지는 이유가 시방서 기준이라면 이걸로 돼야죠. 이 볼트로 돼야죠, 15cm짜리로 돼야죠. 그런데 지금 다 박혀 있는 게 몇 센티미터짜리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다 10cm야.

다시 한 번 봐 보세요. 다른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재 놓은 거.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현장 가서 제가 이것 빼서 보니까 다 10cm야. 시방서 기준으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청수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시방서 기준으로 안 됐고 태풍에 의해서도 한번 넘어졌으면 그게 정말 태풍 때문인지 이 볼트 때문인지 그 내용을 갖다가 확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강민 의원이 요구자료를 보냈을 때는 이게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한 번 정도는 더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차이예요. (볼트를 들어보이며) 이게 15cm, 이게 10cm. 이것에 따라서 공정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아요? 이 15cm로 천공을 하고 이것을 하려면 20분이 걸린다고 치면 이 10cm짜리로 천공을 하게 된다면 한 15분. 그러면 하루 일하는 양이 얼마나 차이 나는 줄 알아요? 이 볼트하고 이 볼트하고 가격 차이는 어때요? 나요, 안 나요, 과장님?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 가격은 누구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재료비 누구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민의 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요. 교통과가 됐든 도로관리과가 됐든 저렇게 진행을 했고 태풍 피해를 입고 했으면 현장에 나가서 한두 개는 원인이 뭔지 원인 파악을 해 보고 정말 저 시방서 기준대로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시방서 기준대로 설치가 안 된 곳이 몇 군데인지 알아요? 또 태풍에 넘어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나가서 관리감독 한번 해 보셨어요? 모니터링 이렇게 랜덤으로 한두 군데 해 보셨어요? 신동진 팀장님, 해 보셨어요? 아니, 아까 바람에 넘어간다고 말씀하셔서.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저 공사에 대해서 최종 승인을 하고 돈을 내 주는 데는 어제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입니까? 교통과에서 승인해 주잖아요! 도로관리과에서 하든 교통국에서 하든. 서로 또 업무를 미룰 수는 있겠죠.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과인데 저것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한다?

국장님,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 위원장 배강민 시방서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어기고 해서 지금 저렇게 다 넘어진 건데 저기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저게 넘어져서 바람에 날려서 차에 부딪히든 인명피해라고 있으면 어쩔 뻔했어요. 만약에 15cm로 박혀 있었다면 제가 무슨 말을 안 하겠죠. 그런데 봐 봐요. 복구금액에 대해서 또 청구를 한 거잖아요. 청구를 하면서 경관이 몇 경관이에요? 19경관 하면서 저 돈을 또 청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청구된 금액 내에는 볼트와 너트와 피셔 포함된 금액 아니에요? 몇 군데를 갖다가 모니터링 한번 해 주세요. 저 지역도 지금 10cm로 공사, 어디 업체가 공사했는지 공사한 업체를 전부 다 한번 보세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그리고 감독의 권한이 있잖아요. 이쪽 부서에서 CCTV가 됐든 이게 됐든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봐야죠, 랜덤으로.

○ 위원장 배강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용훈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18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광식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광식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아주 철저하게 많이 점검하시고 가장 많이 모범적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상버스 안전점검도 하셔서 잘 안 되는 부분 보완도 하시고 그런 부분 캠페인까지 또 실시하신다니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교통약자들인 장애인분들한테 어떤 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우리 같이 가는 의미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시고 캠페인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을 만하면 자꾸 터지는 게 있죠. 그게 바로 2층버스 사고입니다. 이번에 9월 달에 한 번 2층버스 사고가 또 여의도에서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2층 버스는 사람들을 많이 태운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좀 차체 자체가 좀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코너링 돌 때도 되게 불안하고 한데 2층버스 운전하시는 분들도 사실 일반버스 면허를 가지고 하시다보니까 순간순간에 본인이 2층버스라는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잊을 만하면 생기는 게 안전사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특별하게, 지금 타 시에서도 2층 버스가 계속 늘어나는데 특별한 안전 규정이 없죠, 과장님? 그래서 시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떤 안전 규정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위원 철저하게 교육 강화를 하고 또 운전자의 자격요건 강화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경기도에서 주52시간 근무제로 해서 운전자들을 양성했죠, 이번에 많이? 그래서 양성한 운전자들이 김포시로 많이 배치가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적률이 많아요. 그 이적률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자부담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이적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어떤 게 이적률에 미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네.

○ 최명진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배정을 받았을 때 견습으로, 실질적인 운전자를 따라다니면서 견습을 하잖아요. 견습을 2주간 하고 와서 시험을 본대요. 시험을 보는데 한 번 시험 봐서 떨어지자마자 탈락시킨다는 거예요. 그건 왜 바로 한 번에 탈락시키냐 하면 계속 사람이 들어오니까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 최명진 위원 네, 그런 부분하고 자꾸 이적이 있고 이런 부분에 처우가 이렇다 하면 우리는 계속 견습생만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서 이런 2층 버스나 또 다른 2차적인 문제 발생이 또 생길 수가 있다는 문제가 생겨서 저는 사전에 미리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명진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에 대중교통을 개편하면서 중점을 줬던 내용이 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 김옥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버스는 지선 역할을 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버스는 광역교통을 조금 담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편하신 건 맞으시죠?

○ 김옥균 위원 간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개편하신 것 맞죠? 그런데 저한테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게 그런 간선 역할을 해야 될 마을버스가 간선 역할을 안 하고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54번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는데 54번이 바로 지하철역으로 가면 좋은데, 걸포북변역으로 가면 좋은데 걸포북변역으로 안 가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봤어요, 봤는데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아니, 버스노선 신설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그렇게 운행이 되면 상당히 많이 이용할 텐데 걸포북변역이 어차피 서울로 나가기에는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자꾸 그걸 그렇게 안 해 줘서 이용률이 적다. 적으면 결국에는 그게 우리가 결손보존을 해 줘야 되잖아요, 손해나는 것을? 그런 염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취지 자체가 버스는 간선역할을 하고 마을버스는 지선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에 과연 충실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정하영 시장이 당선돼서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게 대중교통기획단 출범을 했어요. 지금 이게 성과가 좀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좋은 쪽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하면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성과가 좋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확인을, 고질적 민원이었던 버스기사 수급 문제는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52시간 전하고 후에 다 회복이 됐습니까? 버스기사 충원이라든가 우리가 버스노선에…. 앞당겼잖아요, 기사가 없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도시철도 개통 이후로 전부 다 회복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버스기사가 없어서 버스가 아침에 새벽 출발해서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 몇 개 노선은 9시까지 운영하고 그런 게 다 회복이 됐느냐는 질의거든요, 노선별로?

○ 김종혁 위원 아직은 완벽히 회복은 못 한 거네요?

○ 김종혁 위원 이유가 뭐예요?

○ 김종혁 위원 빨리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택시 단속과 관련된 조례 개정이 있었죠?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올해 분명히 사업계획에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서 1,500만 원 정도 추경에 세운다고 그랬는데 하고 있습니까?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1,500만 원 세운다고. 이것 거짓말로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택시이용 포상금 제도 도입, 매뉴얼 배포 그래서 연초 계획에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왜 300만 원으로, 자신이 없었어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포상금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뭐예요? 지금 11월 말이 다 됐는데 택시 포상금 제도 도입해서 매뉴얼 배포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고 하나도 안 했어. 그러면 일 안 한 거잖아요?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왜 업무계획에 냈냐고요.

○ 김종혁 위원 제일 좋은 것은 포상금 지급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홍보가 잘 돼서 포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거예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셨어야지. “이렇게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너무 잘 해서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야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택시총량제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몇 대, 37대인가 증차하지 않았습니까?

○ 김종혁 위원 시민들의 택시에 관련된 체감온도는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나가서 보면 증차했다고 해도 피부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아, 안 와. 그러니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론 회사 택시들은 나름대로 정해진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겠지만 개인택시들을 많이 끌어내야. 그런 방법들을 잘 강구해서 시민들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총량제 확대 등등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촌 향산리 현대아파트 민원 혹시 버스정류장 요청한 것 아시나요?

○ 홍원길 위원 아니, 한꺼번에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신곡6지구 케파 포함해서 교통대책이 어떤지.

세 번째, 고촌고등학교 내년 3월에 개교하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구두로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더 좋고요.

○ 홍원길 위원 밑으로 내려가서?

○ 홍원길 위원 고촌고등학교….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층버스 있죠. 2층버스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자기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우리가 2층버스 관련해서 타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명의이전 한 거 알고 계시나요?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 2층버스 4대가….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저희도 선진상운이 있는데, 이번에도 교통법규 20건에 대해서 처분 건수가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우리 2층버스는 다른 사업자에게 명의이전도 한 적이 없고 그러면 보조금사업을 받았는데 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긴 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 김포는 없다는 거죠?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하셔야 되겠네, 그 부분은. 그렇죠?

○ 위원장 배강민 구체적으로 김포와 관련해서 4대가 걸렸다 해서 올해 7월에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질의를 해 봐야 되겠다. 잘 진행이 된 것인가. 그러면 다른 데는 다 그런 편법을 써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에 있는 버스들은 다 문제가 없다는 거죠?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명의도?

○ 위원장 배강민 다른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가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맘카페에 올라왔던 글인데 우리가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서 20분을 기다렸는데 휠체어만 탈 수 있다고 막무가내로 그분을 거부해서 아이를 안고 탔다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도내 저상버스를 도입했는데 교통약자의 편의를 돕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건데 교통약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위원장 배강민 버스기사 분들의 사고를 바꾸고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유모차에 대한 이용승객까지도 교통약자로 해당된다고 교육을 하신 적은 있나요, 지금까지?

○ 위원장 배강민 법상에 나와 있는데 기사님이라도 다 법은 알죠. 법상에 있는 것 다 지켜야 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버스 운수업체가 작년도보다, 2018년도보다 더 승차 부분이 됐든 이런 서비스 부분에서 시민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 더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이렇게 승차 거부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아진 부분이 있고 나아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는 과태료가 확 줄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운수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133건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39건. 선진버스 같은 경우는 96건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19년도는 52건. 아직도 이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건수가 엄청 줄어들고 과태료도 이렇게 엄청 줄어들었는데 시민은 불편·불만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앞에서 나아지는 부분과 나아지지 않은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지표를 보고 요구를 해야 될까요?

○ 위원장 배강민 일단 팩트만 보면, 우리가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현황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고 또 우리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보면 그 역시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불만이 더 고조됐는데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해서는 나아지지 않았다. 저는 좀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이 법적으로는 그렇게 관련 법에 대해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영유아나 이들을 동반한 사람도 교통약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휠체어만 보시면 교통약자로 보시는 거지 유모차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로 보지 않거든요. 그런 교육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민원들이 접수된 이상 필요하지 않겠는가. 단 한 번도 지금까지는 그런 교육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교육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셔야 우리 김포시가 상당히 젊은 층들이 살고 있고 정말 이마트 주변만 가더라도 유모차부대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이용을 못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5살 아이를 키우지만 3살 아이를 유모차 끌고 가는데 버스가 못 타게 했다, 그 아이를 안고서 유모차 한 손에 들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런 부분을 버스 아저씨가 안 태워주고 싶어서 안 태워준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 교육을 꼭 이렇게 교통약자다, 이분들도. 인식을 꼭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380페이지에 운수종사자 대상 홍보자료도 올려주셨고 대중교통 캠페인도 올려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입장에서 처벌기준 등을 좀 개선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광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감사중지)

(19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언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두춘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종혁 위원 먼저 할까요?

○ 위원장 배강민 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거, 얼마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늘막 설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주셨는데 활용을 하는 방법 중에 저희가 폭염에만 쓰고 있잖아요? 비 올 때 쓰는 건 어때요? 눈 올 때도 좋을 것 같고. 어렵습니까, 관리 운영?

○ 김종혁 위원 이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 김종혁 위원 읍·면·동의 관계자….

○ 김종혁 위원 눈이 내려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자리가 굉장히 횡단보도고 좋은 자리여서 눈 무게 때문에 그렇다면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빙판이 지거나 이렇지 않게 하고 또 눈 내리는 걸 좀 막아줘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워낙 이게 지주대가 하나밖에 없어서 눈 무게를 이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406쪽 각종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사무실 대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가 가장 친밀하고 함께 봉사를 많이 해 주는 하천살리기,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여기 보면 예산 지원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살리기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4,500만 원, 2018년도에 4,600만 원, 2019년도에 4,400만 원. 의용소방대는 2018년도 500만 원, 또 2019년도 500만 원,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은 2017년도에 5,200만 원, 2018년도에 5,600만 원, 2019년도 5,800만 원 그렇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우리 행정감사 작년에 할 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의용소방대 여성, 남성 대장하고 미팅을 한번 해서 혹시, 물론 소방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지원해 줄 게 있는지 여부를 좀 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던 사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홍원길 위원 벌써 간담회를 하셨군요?

○ 홍원길 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홍원길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저는 안전총괄과에 하천살리기추진단도 있고 의용소방연합회도 있고 자율방재단이라는 어떤 단체가 안전총괄과 밑에 있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나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해서 그들하고 같이 어떤 것을 지역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의식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안전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사업을 구상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 저는 그 생각을 제 나름대로 했던 건데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요?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풍무동 계양천 하천바닥 오염토사를 그때 한번 준설작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 최명진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그때 나무가 아마 쉽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천에 있는 물의 수질을 바꾸려면 토사를 파내는 부분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최명진 위원 사우동 쪽이 문제가 아니고….

○ 최명진 위원 그게 나오면 자료 좀….

○ 최명진 위원 우선적으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늦게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늘은 좀 빨리 가고 싶어요.

제가 받은 민원이니까,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파악하고 계시죠?

○ 김옥균 위원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 이런 것들이 참 애매한데 이게 한 업체가 80% 이상을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 업체가 많이 수주를 하고 그러면 나머지 업체에서 불만이 많아서 민원도 제기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 김옥균 위원 그리고 아까 어디였죠? 다리가…. 나진교 지금 준설공사 하고 있잖아요. 아니, 올리는 공사 하고 있잖아요.

○ 김옥균 위원 준설공사라고 해도 돼요?

○ 김옥균 위원 숭상공사?

○ 김옥균 위원 참 이름이 어렵네. 숭상공사 하고 있죠?

○ 김옥균 위원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솔직히 지금 산책로가 끊어져 있잖아요?

○ 김옥균 위원 산책로를 연결시키면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산책로가. 그래서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운동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그게 되면 메트로자이 입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보시면, 440페이지 보시면 월별 안전문화캠페인 추진현황 이렇게 올려주셨잖아요? 2019년도에 8월까지 진행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진행을 쭉 하신 거죠?

○ 위원장 배강민 9월, 10월, 11월?

○ 위원장 배강민 지금 이 기간 동안에 통진이 들어가 있나요?

○ 위원장 배강민 저도 한 2년 동안 방재단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캠페인 할 때 가서 저도 운동을 해 봤죠. 그리고 또 한파가 왔을 때도 진행을 해 봤고 여러 가지 봉사에 대해서도, 물난리 났을 때도 해 봤고. 그런데 이 계획이 1년 단위로 지역이 미리 배정돼서 짜여 있어서 운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는 통진이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안 들어있어서 저는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안 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우리 홍보 내용에 보면 7월 22일에 고촌 현대프리미엄아웃렛에서 안전총괄과, 안전보안관이 진행을 했는데 성수기 물놀이 구명조끼 입기, 여름철 폭염대응 행동요령. 이때 어떻던가요, 반응은?

○ 위원장 배강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신 거예요, 캠페인은?

○ 위원장 배강민 10시부터 11시 반이면 그때 월요일에 현대아웃렛에 누가 얼마나 이렇게 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김포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에서 수영복에 대한, 구명조끼 입기에 대한 여름철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하고 있으니 이건 좀 안 맞지 않은가. 차라리 이것을 구래동이나 장기동이나 신도시에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많은 데에서 진행을 했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 고생을 현대아웃렛까지 가셔서 하셨어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2017년도, 2016년도 쭉 월별로 이 안전문화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또 지역별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 5개 읍·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약하니 이런 캠페인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또 신도시는 신도시에 맞는 캠페인을 좀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 캠페인을 보면서 ‘야, 7월 22일 월요일 오전에 가서 이 활동을 했는데 고생 많으셨겠다.’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403페이지에 보시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위원회가 지금 위원명이 김포시장부터 해서 기관 단체장들이 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위원으로?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 한 번도 운영을 안 한 거죠?

○ 위원장 배강민 서면으로요?

○ 위원장 배강민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러면 올해는 한파가 언론에 보면 15년 만에 가장 춥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추울 수 있는 겨울이라고. 그러면 한파특보가 지금 내려져서 엊그제 김포도 이렇게 눈이 좀 오다 말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폭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한파 대비해서, 또 겨울철 재난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사전 대비를 한 게 있는가.

○ 위원장 배강민 관측은 눈이 오면서 관측을 하는 거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관측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기상 일기예보에서도 다 관측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현장 중심으로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장비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인력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폭설 관련해서, 또 한파 관련해서 컨트롤타워가 우리 시는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 아니에요?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그러면 그 협업 부서랑 올 겨울 대비해서 간담회라든가 미팅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

○ 위원장 배강민 염수장치 간 것 본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배강민 저는 우리 안전총괄과가 올해 눈이 더 많이 내려온다고 하니, 폭설이 예상된다고 하니, 잦은 폭설이 있다고 하니 좀 겨울철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면 유관기관하고 민간단체하고 아까 방재단도 있잖아요? 한번 정식적으로 좀 간담회를 해서 각자 역할을 분담을 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회의록으로 또 돌출이 되고 업무적으로 좀 나눠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이런 종합대책이 수립이 돼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는 봤습니다. 비상연락망이라든가 이런 조직에 대해서 갖춰진 건 봤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파 대비해서, 겨울철 재난대비해서 근무체계를 편성을 달리 한다든가 유관기관이랑 미리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이, 컨트롤타워에 대한 활동들을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는 공식적으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게 없다는 거죠.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겨울철 대비해서 유관기관하고 민간단체하고…. 저는 그래서 아까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단체들이랑 한번 간담회를 진행을 해서 김포에 이런 폭설이 오면 각자 이런 역할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좀 나눠놓으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오고 나서 우리가 작년에도 폭설 때문에 고생을 했고 또 매뉴얼은 다 지자체마다 있어요. 있는데 그 매뉴얼이 안 지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우리가 모여서 좀 미리 시범운영을 해 보는 것도, 테스트를 해 보는 것도,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거 한번 좀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다음에 이번에는 침수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안전총괄과에서 신경 써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도사리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배강민 네, 고생하셨어요.

○ 위원장 배강민 정말 고생하셨고요. 통진 도사리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 저도 수시로 업무를 공유를 하고 전달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고생하신 것 알고 있고 11월에 이게 다 완료가 돼서 내년에는 좀 걱정을 덜 하겠다 싶습니다. 다만 우리 석모리 242번지 일대 관련해서 지금 여기 침수방지대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석모리가 작년에도 침수가 됐고 올해도 또 침수가 되고 했는데?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은행연립 있는 데.

○ 위원장 배강민 원인은 뭐예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침수가 개선이 안 됐다 보니까 폭우가 올 때마다 이분들은 불안해하세요, 수천만 원씩 피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은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피해가 엄청나죠. 그런데 이 관이 원래 LH에서 진행을 해서 상부에서부터 진행한 거 아니에요. 지금 위부터 1,200mm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800mm까지 내려오면서 관이 2,000mm, 1,200mm, 800mm 이렇게 좁아지다 보니까 이게 역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현실적인 조치가 돼야 피해가 없는 것이지.

○ 위원장 배강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두 번 받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열심히 나가서 펌핑을 해 주시고 현장에서 대기하면서 고생을 하니까. 제도적으로 하수관이 문제인 것인데, 펌핑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석식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감사중지)

(20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대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영대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 1-15호선 아시죠? 그것 확·포장공사 하는데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죠?

○ 최명진 위원 늦어져도 내년 6월이라는 거죠?

○ 최명진 위원 늦어지면 2~3월 아니면 올해 말까지는 가능할까요?

○ 최명진 위원 무리죠?

○ 최명진 위원 그쪽이 원래 비가 오면 물이 많이 고이는, 그쪽 지역이 그래요. 그것 좀 신경 써서 물이 잘 빠지게 배수 부분을 해야 될 텐데 2년 전에, 2018년도에 비 많이 왔을 때 거기가 물이 엄청 고여 있었거든요.

○ 최명진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포도시계획도로 3-7호선 사업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두 번이나 불허가 받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검단신도시 조기 개통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이천 언제요?

○ 최명진 위원 그게 만약에 이 도로 3-7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언제 개통이 되는 거였었죠?

○ 최명진 위원 그때까지 계속 거기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사실 급한 게 아니라 우리 쪽이 급해서 자꾸 대시하는 느낌이 드니까. 어쨌든 간에 협의를, 확실한 근거를 받아서 인천시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최명진 위원 주민들은 이 도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확고하게 그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안 된다니까 저희도 약간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최명진 위원 삼성아파트 비대위 회장님하고는 상황이 변하는 대로 빨리빨리 소통 좀 하시고 연락 좀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이 굉장히 많은 민원도 내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런 부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시도5호선 방음벽에 보면 저번에도 버드세이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게 언제쯤 그렇게 되나요? 지금 새를 보면 며칠 전에도 떨어져서 죽은 걸 봤거든요, 시도5호선 방음벽에 새들이 부딪혀서. 그것 그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그렇죠?

○ 최명진 위원 이게 새 그림 있는 그게 한 거예요?

○ 최명진 위원 그 밑으로 떨어지나 봐, 그러면.

○ 최명진 위원 그게 새가 위로 나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 빈 구석을 통해서 많이 나는 편이라서 그 밑에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만 이렇게 새 그림을, 매 그림이죠? 그것 위에만 설치한 것 같던데?

○ 최명진 위원 타 지역은 아크릴로 점을 찍던가 해서 구석구석에, 약간 공간이 있잖아요, 빠져나갈. 그것을 빈 공간이라고 인식하지 않을 정도의 점으로, 아크릴 물감으로 해서 찍든가 다양한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너무 빈 구석이 많아요. 위에만 살짝 새를 설치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최명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할게요. 아까 최명진 위원이 3-7 김포 도로에 대해서 제가 누차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데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한 건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문화재청에 한번 간 적 없죠, 과장님?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요. 솔직히 필요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과장님이 이렇게 필요하고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과장님이 쫓아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야 되지.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 계속 불허. 이 사람들은 어차피 보존 지역이니까 불허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입장을 변화시키려면 조금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문화재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런 사항은 꼭 필요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면 안 해 주지도 못 해요, 이거. 그런데 그런 행정들을 펼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459쪽에 시도5호선 도로 관련해서 12월 말까지 저소음포장공사 실시 이렇게 하셨잖아요. 영풍 쪽에 방음벽은 계획이 없는 건가요?

○ 홍원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게 비교가 되니까 영풍 쪽 주민들은 왜 우리는 안 했냐, 뭐 이런. 내용 잘 아시죠, 과장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 이것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촌 힐스테이트 앞에 제2외곽도로 원래 방음벽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진행사항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아시나요?

○ 홍원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산-마곡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주요 민원 및 처리현황 봤습니다. 지금 김포수산 앞에 280m만 공사가 안 된 거죠?

○ 위원장 배강민 이게 진행이 되려면 보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협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양만장 피해 영향평가 용역 착수를 해서 6월에 준공이 된 거잖아요? 지금 양만장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6월에 피해 영향평가 용역이 나왔는데 지금 김포수산 측에서는 만족을 못 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 위원장 배강민 제가 알기로는 김포수산에서 어떤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위원장 배강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성에서는 엄청 기다리거든요. 딱 이 부분만 안 돼서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잘 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일산대교 관련해서,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도 도로건설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맞나요?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도로건설과에 이것은 정말 우리가 10년 사이에 인구도 많이 급증했고 일산에 대한 이용률도 많으니 이것에 대해서 무료로 운행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시민들이 많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행을 하셨는가, 또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배강민 손실보조금 관련해서 2020년도부터 지급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경기도는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것은, 그러면 일산대교에 대해서 통행료가 인하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고요. 운영방식에 따라서 손실보전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일산대교 운영에 관련해서 2038년까지는 탄력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인하는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민원을 요청을 하시고 시민들의 민원들을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곶면에 용궁저류지 있죠? 용궁저류지 관리도 도로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배강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궁저류지 지금?

○ 위원장 배강민 쓰레기 수거 언제마다 한 번씩 하세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다시 뒤로 조금 되돌려서 지금 저류지 같은 경우는 원래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다가 이게 너무 많이 오염이 되면서 중지했던 거잖아요. 중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낚시꾼들이 그 안을 출입하고 있고 또 오염을 시키고 훼손을 시키고 있는데 이 저류지에 대한 원래 만들었던,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70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들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류지의 역할이 뭡니까?

○ 위원장 배강민 지금도 농업용수로 쓰는 사람들이 있겠죠?

○ 위원장 배강민 일부 있으면 이 저류지가 지금도 낚시꾼들이 들어가서 낚시를 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철제라든지 음식물찌꺼기라든지 취사행위를 해서 오염됐다고, 저희도 현장을 우리 김은철 주무관이랑 한번 가 봤을 때도 낚시꾼들이 들어와서 낚시하고 있고 주변에 오염물들이 많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류지 물을 쓰는 사람들은 그 곡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배강민 출입구 앞에 철망들 뚫린 부분들은 다 보수가 된 건가요?

○ 위원장 배강민 그게 언제부터 뚫린 건데 보수가 안 돼요?

○ 위원장 배강민 아니,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뚫려 있었는데. 김은철 주무관님, 그것 언제부터 뚫려 있었어요? 언제부터 뚫려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수가 안 됩니까? 그러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관리가 안 된 거죠. 그 구멍 뚫린 데로 계속 들어가서 낚시하고 있고 낚싯대 몇 개씩 펼쳐져 있고 밤에 술 마시고 거기서 낚시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배강민 감시원이 그러면 업무보고를 제때제때 하나요? 누구한테 하나요?

○ 위원장 배강민 감시된 사항이 어떤 사항들이 있던가요, 주로? 감시를 해서 어떤 것을 적발했다든가 어떤 내용들을 있을 거 아니에요, 감시원들이 했던.

○ 위원장 배강민 거기는 낚시가 안 된다고 입구 앞에 표지판이 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낚시하던 분한테 이 입구 표지판 안 보셨냐고. 또 우리 김은철 주무관이 여기 나가셔야 된다고 말하니까 수긍하고 다 철수하시더라고요. 문제는 뚫린 구멍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가, 안 했는가가 궁금한 겁니다. 과연 낚시꾼들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가가 궁금한 거고 주변에 폐기물이 정말 깨끗하게 잘 치워졌는가가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곶면에서도 머리아파하거든요. 아니, 그 물을 갖다 써야 되는데 오염이 더 되는 것을 원치 않고 또 외부 사람들이 낚시하러 오니까 도로가 됐든 주변에 쓰레기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저류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감시원 2명까지 투입해서 진행을 한다는데. 그 감시원들 비용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그러면?

○ 위원장 배강민 수질이 나아지려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수질이 안 좋아져서 예산을 투입하기는 그렇잖아요. 완전하게 원천봉쇄를 하시든지 한번 현장 나가서 정말 막아야 되는 부분과 치워야 되는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민과의 대화 그때 소통행정 할 때 대곶면에서도 나왔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위원장 배강민 이것 새마을지도자 회장님이 나왔고 이장단협의회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아직까지도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세요.

○ 위원장 배강민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관리는 하고 있다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전혀 관리 받고 있다는 느낌이 못 드니까, 방치됐다는 느낌만 받게 되니까 현장 한번 나가 보셔서 조치해 주실 것은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영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00분 감사중지)

(2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희환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환 팀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조희환 팀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에 고촌 전호리 서울시계 도로 침수민원 처리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527페이지에 보면 구도심 내 자전거길 확충 및 정비현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설치 가능 현황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 최명진 위원 그게 언제쯤 그 용역이, 자전거….

○ 최명진 위원 이천?

○ 최명진 위원 구도심 같은 경우는 좀 어렵죠, 그런 게 없어서?

○ 최명진 위원 구도심의 자전거길이 지금 폭이 좁은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턱이 높더라고요, 제가 타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러면 다시 내려서 그거를 위로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자전거 넓히는 것도 좋지만 턱 낮춤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전거길이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잘 돼 있지만 구도심에서는 전부 다 만들기는 좀 어렵고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요즘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은 좁더라도 인도 폭을 늘리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타 도시는 어떻게 하는가를 좀 보시고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다양하게 하면 방법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구 제방도로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도 생각을 하시는데 구도심에서도 이렇게 구 제방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좀 찾아서 푯말이라도 설치해 주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쪽 방향으로 가면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차츰차츰 한 개씩 자전거길을 만들다 보면 어느덧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전거길을 하나하나씩 그래도 고민해 보면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풍무동에서 아라뱃길 가는 길도 굉장히 좋은 길인데 문제는 아라뱃길 아시죠, 저쪽으로 넘어가는 쪽?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그쪽으로 가는 길이 인천시계에 속해있는 거라서 인천하고 협의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의해서, 검단신도시가 조만간 입주를 하면 그들도 또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입주하고 나서 차후에 그런 문제도 한번 또 상의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좀 신경써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고촌에 있잖아요. 고촌에 서울에서 김포 가는 자전거길 합리적인 연결 방안에서 나왔듯이 저희가 한번, 그때 한번 같이 가셨죠?

○ 최명진 위원 지하로 내려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도로를 모르니까 푯말이라도 좀 설치해서 어느 누군가가 이용하다 보면 어느 덧 사람들이 홍보가 돼서 알게 돼서 그 도로를 이용하면 점차 그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해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푯말이라도 좀 설치해 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그쪽이 어딘지?

○ 최명진 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도 있으니까. 지금 계획하는 거는 언제 이게 활성화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어떠한 방안을,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사실 질문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혹시, 할 수 있는 답변이 있습니까? 내년에 계획은? 자전거길 만드는 거, 이게 수립이 되어야지 알 수 있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보고를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이 자전거도로에 좀 관심과 세심한 행정력을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저 피피티를 한 개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이쪽 도로가 어느 도로인지 아시나요? 여기가 남강매운탕 아시죠? 여기 해서 한강로 이렇게 빠지는 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이쪽에서 이렇게 나가는 그쪽, 아시겠죠?

○ 최명진 위원 이쪽에 보면, 이 도로에 이게 지금….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이렇게 출입구를 낼 수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교차로가 있는 입체교차로에서는 사실 진출입이 금지된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이게 금지가 돼서 유일하게 지금 김포에서 이 도로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타 도시에는 사실 이게 금지가 돼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제한거리가 있고 감속이 나오면서 이쪽은 다 차량 출입로가 금지가 돼 있어요,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구역인데 거기가 허가가 된 상태거든요. 혹시 아셨나요?

○ 최명진 위원 원칙적으로는…. 이게 선례가 돼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지었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 하면,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최명진 위원 그렇죠. 다 해 달라고, 나 같아도 해 달라고 하고 싶어요, 저렇게 있으면.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저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하니까 해 달라고 지금 그러면서 나왔던 문제라서 원칙적으로 좀 금지가 돼 있고 입출입이 나오면 사고율이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한테 한번 보고는 하시고 다음에 저런 상황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지켜서 안 내줄 거는 안 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사진에 있는 내용이 법과 원칙을 어긴 내용이세요, 지금?

○ 위원장 배강민 역시 국장님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볼라드에 대한 민원들이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를 사용해서 대형사고가 나서 한 사람이 대구에서는 12주 골절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네요. 그래서 이게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김포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볼라드 자체가 이게 석재나 철제 등의 재질로 돼 있으면 충돌 시 사람이 부상을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른 시도에서는 우리 자동차 진입을 억제하고 말뚝 관련 억제하는 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충돌 시 완충 작용을 좀 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게끔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김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볼라드에 대해서?

○ 김옥균 위원 그런데 볼라드가 계속 훼손이 많잖아요. 그래서 차하고 부딪혀서 쓰러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많아요. 한번 점검을 좀 하셔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중흥S클래스에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었죠?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LH와 협의를 잘 하셔서 주민들 민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적을 했던 매번 사항인데 작년에 갑자기 눈이 왔는데 장비를 사용을 못 해서. 장비는 사용 못 했는데 이 금액을 다 줬다는 얘기를, 제가 물어보니까 다 줬대요. 그런데 솔직히 계약이라는 게 불이행 시, 이행을 못 했을 때 항상 불이익을 주는 조항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 지금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눈이 왔을 때, 작년에 장비가 반출이 안 돼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계약서에는 계약 이행을 못 했을 때 불이익 갈 수 있는 조항들을 반드시 집어넣으라고,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집어넣으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는 분 없어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데 발생했을 때 우리는 장비를 또 임대해야 되고 또 그걸 이행을 못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돈은 그대로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계약을 이행 안 했을 때, 불이행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교통국장 전종익,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꼭 집어넣어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김옥균 위원님이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산불예방이라면 우리 관련 과는 동절기 제설대책이 계절업무인데 준비는 잘 되고 계신지? 예년에 비해서 올해 장비도 많이 사고 또 뭐죠?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도 많이 했는데 관련해서 점검도 철저히 하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예년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 김종혁 위원 작년하고 달라진 거 하나 있는데? 담당 과장 없잖아요, 그렇죠? 담당 과장 언제 교육 끝납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눈이 그 이후에 오면 다행인데, 그렇죠?

○ 김종혁 위원 어쨌든 혹시나 관련 과장이 없으시면 주무 팀장님은 관련 전문가가 아니셔서, 행정을 하시는 분이어서 연규환 팀장님이 굉장히 신속하게 협조하고 안 되면 국장님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빨리 대책을 수립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겁니다. 염소분사장치 그것은 점검해 봤어요?

○ 김종혁 위원 염수살포장치.

○ 김종혁 위원 전진기지 운영한다고 해서 3개 구역으로 나눴어요. 제대로 잘 나눈 것 같은데 혹시 통진이나 월곶, 하성 쪽은 동선은 되게 넓은데 또 상대적으로 이쪽 도심 지역에 너무 치중하는 게 아닌가 싶은 어떤 우려가 돼서 장비 투입이나 인력 투입을 적정하게 안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어차피 세 구역으로 나눠서 전진기지를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맞춤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맞춤형. 그렇죠? 지역 특성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3구역 같은 경우는 통진·월곶·하성은 자연부락 단위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맞춤이 있어야 될 거고 또 다른 지역들은 도심 지역이라 이런 구분이 잘 돼서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 같아서 안도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없겠죠? 하늘이 또 도와줘야 되고요.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동절기 제설대책은 확실히 된 것으로 그렇게 믿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포에서 얼마 전에 언론에서 맡은 공사 넘기고 면허 대여했다 해서 건설업체 세 곳 압수수색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 내용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위원장 배강민 지금 이게 도로건설과 소관인데 도로관리과에도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하도급을 받아서, 입찰을 받아서 물량을 받아서 관련 면허가 없는 업체한테 면허를 대여해 주는 이런 사례는 도로관리과에는 없습니까?

없겠죠? 경찰 수사에서 안 걸렸으니까? 그러면 도로건설과에서는 세 곳이 걸렸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에 당했잖아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 위원장 배강민 면허 대여 해서.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걸린 사항이. 그런데 앞으로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낙찰을 받아서 재하도급을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면허가 없는 분한테. 여기에 대한 대응책 있습니까? 확인이 가능해요?

○ 위원장 배강민 많지 않다는 것은 있다는 거죠?

○ 위원장 배강민 관내 업체에서 입찰을 따내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다든가 수수료만 받고 준 사례가 없겠죠, 도로관리과는?

○ 위원장 배강민 적발된 것은 없는 거죠?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 써 주시고. 왜 그러냐면…. 먼저 이것 화면부터 한번 봐 볼까요, 청수초등학교 앞에 아까 도로건설과 했던.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에서 유지보수를 하잖아요. 이것 말고 볼트. 이게 청수초등학교 앞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세팅은 도로건설과, 처음 세팅은 교통과. 교통과가 어린이보호구역은 하잖아요. 처음 세팅은 교통과에서 진행을 했는데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태풍 때문에 넘어간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태풍 때문에, 이번에 링링 태풍이 불어서 이렇게 다 넘어갔다 해서 이 경관이 19경관, 29경관 해서 다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 아니에요. 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 도로관리과는 됐죠? 아까 영상 보셨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엊그제 가서 뽑아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5cm가 시방서에는 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cm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료 제출을 도로관리과에서 저한테 해 주셨잖아요. 해 주셔서 거기에 보면 15cm로 진행이 된다고, 시방서에도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해서 태풍피해 작업 전후사진 이렇게 아까 저 사진을 올려주시면서 시방서까지 올려주셨어요. 올려주셔서 진행한 게 15cm로 천공한다. 15cm로 진행한다, 삽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위원장 배강민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설치 현장의 전·중·후 사진을 찍어서 사후관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관리가 되고 있는가도 의심스럽고 또 이게 설치가 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감독이 설치가 완료되면 발주처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검사를 다 받았으니까 진행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놓친 부분들을 앞서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도로관리과는 이렇게 조용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좀 챙겨 보십시오.

그다음에 다른 화면 봐 보면 보차도휀스 한번 보여주세요.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게 지금 보면 보차도휀스잖아요. 이게 처음 설치는 도로건설과에서 진행을 해요. 또 우리가 LH에서 물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사용이 되고 나면 교체하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성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보차도휀스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차도휀스에 대해서는 누가, 이게 공공디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몇 개 사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이것을 선택을 하는 것인가. 이것 절차가 어떻게 돼요? 보차도휀스에 대한 선택 절차가?

○ 위원장 배강민 지금 제가 보차도휀스 종류가 지역별로 동네별로 다 가지각색이에요. 그런데 이것 단가를 조달청 들어가서 보시면 아실 것 아니에요, 단가가 얼마가 나오는지, 경관당 얼마인지. 금액이 같거나 차이나 봐야 1~2만 원 차이예요. 그런데 그 1~2만 원 차이에 이 스테인리스로 돼서 여기에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정말 견고하게 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하성초등학교에 우리 이근수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나가서도 봤지만 이 초등학교에 스테인리스로 멋진 것으로, 튼튼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뼈만 앙상한 것으로, 돈은 더 주고. 이게 설치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비싼 돈 들여서 했는데 왜 이런 것으로 바꿔 놨지? 전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다음에 설치하실 때는 주변 의견도 물어보시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맞게. 아까 운양동 거 보여주세요.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보차도휀스를? 역할이 뭡니까?

○ 위원장 배강민 보행자가 차도로 못 나가는 게 목적이고 또 차량 운전자가 보도라는 걸 인식하고 사람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스크린을 가리키며) 그러면 야간에 달리면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스타일로 봤을 때는 보행자가 어떻게 인식을 하겠습니까? 다른 보차도휀스 보면, 일산이나 다른 지역의 휀스들 보면 여기 야광띠가 이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든지 얼마든지 좋은 상품들이 많은데 굳이 이것을 꼭 이렇게 했어야 됐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띠들이 있어서 우리가 대명초등학교 갔을 때도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서 차라리 테이프라도 붙여주십시오 하고 민원을 넣고 그랬는데 이것 경관 당 단가가 1~2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이 안에 문구가 들어가도.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계약물품 단가표 보시면, 나라장터 계약물품 단가표 보시면 그렇잖아요, 연철후 팀장님. 그런데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될까요? 더 보기 좋고 더 튼튼하고 더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는데?

○ 위원장 배강민 이것은 한 예시로, 지금 사진이 급해서 제가 찍은 거고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하성초등학교 앞에도 그렇고 또 곳곳에 이런 스타일로 다 되어 있다는 거죠.

○ 위원장 배강민 우리가 선정할 일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린이집,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규역이면 그 특성에 맞게, 또 신도시면, 차들이 왕래가 많은 곳이면 좀 더 견고하고 문구가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맞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불 한번 켜 주세요.

마지막으로 자동염수장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동염수살포장치 어떻게 도입하게 됐어요? 도입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돼요?

○ 위원장 배강민 지금 그러면 몇 개소가 설치됐고 앞으로 향후 완료가 몇 개소 진행하면 몇 개가 완료가 됩니까?

○ 위원장 배강민 지금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이게 예산이 40억이 들어가잖아요, 올해 예산이. 22개소에 대해서 3억 6,60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5개소, 증설 6개소에 대해서 14억 정도 들어가고, 14억 5,800만 원이 들어가고. 한 대당 설치 금액이 적게는 1억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7,000만 원까지 들어가는 게 맞나요?

○ 위원장 배강민 1대 설치하는 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1개소 당 1개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그러면 이 22개소에 대해서 지금 총 설치한 게 업체가 어디 업체가 설치한 거예요?

○ 위원장 배강민 이텍에서 설치해서. 그러면 이텍산업주식회사에서 이 한 건, 한 건들을 전부 다 설치해서 22개소를 전부 다 이텍산업에서 다 진행을 했다는 건가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지금 총 30억 6,600만 원에 대한, 22개소에 대한 것은 이텍에서 다 설치를 한 거잖아요? 이것 어떻게 이텍산업을 선택하게 됐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배강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어서 이것을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한 거잖아요? 이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약 40억 가량을 진행하고 김포시 전체를 다 설치했다는 겁니다, 단시간에. 그렇죠? 그러면 이 업체의 장점이 뭡니까? 이 업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장점들이 있어요? 이 업체를 택한 이유가 그때 당시는 조달청에 올라온 업체는 세 군데 업체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 업체를 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달에서 이 물량을 찍었으면 그 세 업체가 올려놓은 물량 중에서 조달에서 이 업체를 선택했을 때 이 업체에서 22개소, 나머지 11개소 총 40억을 이 업체를 찍었을 때는 어떤 이 업체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화된 게?

○ 위원장 배강민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저렴하다는 이유가 이텍산업하고 주식회사 자동기라는 업체하고 견적표를 주셨잖아요. 견적표를 보면 자동기라는 곳과 SDR코리아라는 이 업체와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서 이 이텍산업을 처음에 선택했을 때 견적을 그 두 군데에서 받았습니까? 견적을 그때 당시 비교한 보고 내용이 있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내부보고는 견적을 비교해서요? 견적은 그런데 이텍산업이 더 싸다? 세 군데 중에서 제일 싸다?

○ 위원장 배강민 제가 봤을 때는 이텍산업이나 금액 단가가 눈 및 얼음 용해 장치가 7,400만 원, 자동기 같은 경우는 7,500만 원. 살수기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이 옆에 자동기는 1,700만 원. 약품탱크는 430만 원, 약품탱크 여기는 450만 원. 별 차이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왜 이걸 여쭤보냐면 40대를 설치했잖아요. 22대까지는 좋았어. 나머지 열 몇 대를 추가로 설치해. 이텍산업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2대를 이텍산업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나머지 열 몇 대도 이텍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관리의 일원화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김포시의 모든 염수장치는 이텍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제품을 쓴다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이 안 되거나 충돌이 생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앞으로 김포는 계속 이텍만 써야 돼요. 만약에 이 중요한 사항에 진짜 염수장치를 급히 가동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제품 것을 썼어. 프로그램 연동을 해 놨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앱을 깔아놓으면 앱끼리 연동이 되면 충돌이 생기면 안 돼 버리는 거잖아요. 정말 염수장치를 가동하려고 하는데 다른 제품 거라 안 돼. 그러면 문제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사용해야 될 때. 그런 착오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다른 제품을 쓴다고 하면? 호환이 가능해요?

○ 위원장 배강민 지금 설치장소 22개소에 대해서 5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1차 점검을 실시했다고 보고가 됐죠? 11월까지 1차 점검을 실시했는데 1차 점검하고 끝났는데 지금 운양 용화사IC에는 “A39번 밸브가 오작동, 정비는 완료”, “전호IC A라인 통신오류 발생, 마스터카드 교체 및 정비 완료”, “여우재고개 마스터카드, 통신카드 불량, 교체 완료” 이게 한 번 점검해서 이런 오류들이 떠서 했는데 나는 그거예요. 1억 7,000만 원씩이나 주고 설치를 했는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오류가 생겨버리면, 통신이 안 돼 버리면 그러면 그 기능을 하겠는가. 지금 점검도 한 번밖에 안 하셨잖아요, 1차 점검을?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이제 누락분에 대해서 2차 점검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 설치돼서 1차, 2차를 진행을 해야…. 첫눈이 엊그제 왔는데 이거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이 장비에 대해서

불 한번 꺼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염수살수장치가 이텍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텍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염수살수장치가 나와요.

다음 사진 봐 보세요. 여기서 염수살수, 이게 뿌려주는 건데 자동염수분사장치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같은 경우는 3월에 설치를 했고 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는 2018년 7월에 했고 도로공사는 어때요? 믿을 수 있는, 신뢰가 가는 도로공사잖아요. 이런 데에서는 이텍이랑 계약을 안 했어요. 이텍이랑 계약을 안 해도 2017년도에, 2018년도에 염수장치를 이렇게 설치가,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다른 관공서에서는 도로공사에서도 다 썼는데 김포시만 굳이 꼭 이텍이랑 해야 되는 것인가. 이텍이랑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제품을 못 써요.

천둥고개 하나 더 설치하실 거죠?

○ 위원장 배강민 그거 어떤 제품으로 쓰실 겁니까?

○ 위원장 배강민 만약에, 아까 염수장치 분사돼 있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분사가 지금 이렇게 오류가 나고 불량이 났는데 저 분사장치에서 분사가 만약에 안 되거나 노즐이 막힐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노즐이 막히거나 이 관이 얼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이 염수살수장치가 우리가 1년에 몇 번 씁니까? 1년에 겨울에 한 번 쓰는 거거든요? 겨울에도 이게 몇 번이나 가동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가동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1억 7,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 노즐이 있잖아요. 오토컨트롤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시간을 맞춰놓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우리가 모바일로 누르듯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자동으로 분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사가 되는데 아까처럼 프로그램이 충돌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 관이 외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관이 얼거나 아니면 이 노즐이 막히거나 이 노즐을 결국 공급하는 거는 그 염수통 아니에요, 통. 거기에 있는 침전물이 쌓여서 여기가 막히게 된다면 이거 AS 누가 해 줍니까? 막히게 된다면, 또 얼었다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 위원장 배강민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5월에 이 장비를 다 22개소에 설치를 했어요. 5월에 설치를 해서 점검을 5월 29일까지 하고 점검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점검일자 보면 5월 2일, 5월 29일 이때 이후로는 마스터키 하는 거 10월 24일 하나, 11월에 점검 중인 거, 나머지에 대한 거는 다 5월에 점검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려하는 거는 한번 설치하고 나서 서너 번씩 작동을 해 봐서 정말 이게 뭔가 신뢰가 가면 모르는데 한 번 운영해서 밸브가 오작동 되고 마스터통신 오류가 되고 통신카드가 불량이 된다고, 그거 아까 5%를 말씀하셨는데 한 번 점검해서 5%인데 두 번 점검하면 또 몇 퍼센트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알아요? 이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데 시범운영이나 테스트나 원래 도로관리과 다른 데에서 테스트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테스트를 한 번도 안 했나요? 이거 테스트 이렇게 운영을 안 해 봤나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 도입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하나가 결국은 40억까지 매출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나를 갖다가 쓰기 위해서 우리 김포시는 40억을 투자했는데 이게 노즐을 막히거나 통신이 불량돼서 정말 적재적소에, 그 시기에 딱 써야 되는데 못 쓰면 사람들은 교통체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AS하러 오면 뭐합니까? 또 다른 데서 막히면요?

AS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 위원장 배강민 2년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좀 더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지 않나. 다른 제품에 대한 호환성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이 원리들에서도, 분사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다른 지자체는 또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서 염수장치로도 활용을 되고 하절기에는 물로도 또 활용을 합니다, 물을 넣어서도.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지금부터 지능형으로 눈이 내리는 것만 보고 그 눈 양을 계산해서 저절로 본인이 또 나옵니다, 스스로 장비가 분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최첨단도 아닌데 이걸로 굳이 쭉 가야만 되는 것인가.

조금만 더 담당자가, 이거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달청에 올라온 그 3개 업체 중에서 담당자가 봤을 때는 우수 인증제품이고 이 제품이 김포시랑 맞는 것 같아서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찍은 거를 40번을 찍은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불 켜주시고요, 아까 그 한국도로공사 보세요. 한번 천둥고개 또 설치한다고 그러고 앞으로도 김포시가 계속 설치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필요로 할 것 같고 다른 지자체도 지금 언론에 검색만 하셔도 다른 지자체도 지금 다 유행처럼 설치하고 있거든요. 어느 한 지자체가 설치하니까 너도나도 할 거 없이 지금 다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제가 이 제품을, 이런 제품을 규모는 작지만, 사이즈는 작지만 제가 회사 다닐 때 이 제품을 설치하고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요. 이 오토컨트롤시스템에 대해서, 자동으로 분사가 되는 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단점들, 막힘에 대한 부분, 어는 거에 대한 부분들, 또 현장에서 정말 이게 제대로 분사가 되어야 되는데 안 돼서 저희한테 민원으로 전화하면 저희가 또 출동하고 그거 고치는 시간이 걸려요. 이것도 똑같은 원리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내에다가 둬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외에다 두는데 과연 문제가 없겠는가.

다음에 구매할 때는 좀 심사숙고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준비를 많이, 시범운영을 많이 하세요. 비싼 장비를 사놓고 시범운영을 안 해서 나중에 쓰려고 그러면 안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완벽하게, 그 5%마저 생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이렇게 진행하시고 그 점검기록표 점검 끝나고 나면, 11월 중에 점검하신다고 했으니까 끝나고 나면 점검기록표 저한테 주시고요, 점검하시게 되면 그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다가 알려주세요, 점검일자 딱 잡히면. 그러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 점검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 설치한 제품들이 이상이 없겠는가, 100%는 나오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희환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19분 감사중지)

(22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양수진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관련 부서, 양수진 과장님을 비롯한 전종익 국장님, 또 관련 팀장님 늦게까지 이렇게 기다려주신 거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저희 일이라 같이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통 이후에 지금 주요 민원하고 처리현황을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떻게 답변을 드렸습니까?

○ 김종혁 위원 운영사에서 한 것까지 간략하게, 그거를 대책이라고 좀 보면서 느낄 테니까 운영사에서 답변한 거까지 한번.

○ 김종혁 위원 개선이 됐어요?

○ 김종혁 위원 냉방.

○ 김종혁 위원 그 냉방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김종혁 위원 약간의 떨림 현상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 김종혁 위원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고 이제 도시철도과가 조직이 관리 운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사업팀이 그대로 있네요? 사업팀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그대로 지금 조직의 명칭, 팀의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존속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합리적으로 지금의 운영팀의 인원도 좀 덜어줘야 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좀 바꿔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걸로 그냥 갈 겁니까?

○ 김종혁 위원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본 거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한 달 반됐나?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골드라인 빼고 도시철도과 인원 가지고 앞으로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충원이 필요합니까?

○ 김종혁 위원 보니까 우리가 개통 전에 점검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점검을 많이 했는데 결과는 없어요. 점검만 했다고 하고 횟수만 하고 진행했다고만 했는데 점검을 하면 이게 양호하다, 불량하다,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개통하고 나서 승강기 많이 고장 났잖아요, 그전에 승강기 점검 하나도 안 했나요?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개통 전 시설물 점검을 많이 했잖아요. 관리대장을 여기 제출했는데 여기 비고란에다가 양호든 불량이든 뭐 해서 항목별로 한 거를 왜 이거 표기를 안 했습니까? 이렇게 점검하고 말아요? 우리 과장님, 이렇게 해서 뭐를 좀 점검해서 오라고 그러면 부하직원이 이렇게 갖고 오면 이거 그냥 “그랬어? 잘 했어.” 그러고 말아요? 점검을 하면 점검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검을 했으면 점검 결과가 있고. 우리가 개통 이후에 승강기 고장이라든가 이런 게 나서 좀 많은 혼란이 왔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개통 전에 많이 점검을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냐 이거예요.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점검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거기다가 양호든 불량이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미흡했을 경우 뭔가 조치사항이 있고 했을 텐데 정비한 결과가 없이 이거 뭐 하러 자료 제출한 겁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 과장님 보세요. 점검 목록을 잘 보시면 결과 있습니까? 이렇게 자료 제출해도 돼요?

○ 김종혁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게 개통 이후에 여러 가지 승강기라든가 몇 군데 역사에서도 문제가 있고 한 것들이 그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좀 보고 싶어서 봤는데 하나도 없어, 그냥 했대. 이런 거는 사실 공무원 조직에서는 굉장히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다, 이렇게 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개통지연 때문에 조사특위 위원장을 한 거는 알고 계시죠?

○ 김종혁 위원 저희가 결과가 나와서 지적사항 조치 계획을 해 달라고 보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함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T/F팀 활동의 제안 등등. 안전, 빠른 개통,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인정한 사항을 공식 사과하라는데 공식 사과했습니까? 조사특위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건 무슨 처사인지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 분명히 제가 우리 본회의 때 이거 결과 얘기할 때 했잖아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시장님 공식 사과하시라고?

○ 김종혁 위원 우리가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한 거는 책임자로서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거 때문에 얼마나 시민들이 화가 났고 혼란스러워 했고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선출직 다 동반 사퇴하라,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지금 어쨌든 시장님도 인정한 거예요. 내가 총책임자로서 공식 사과하면 되는데 대시민 사과를 의회의 우리 조사특위에서 해 달라고 했으면 했어야죠. 그게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시면 어떡하나. 이거 물론 이제 다른 동료 위원이 시정질의 때 직접 시장님한테 요구할 사항이니까 제가 그거는 거기까지 해 두고요.

백서 그때 하신다고 그랬죠? 다 했습니까? 다 하고 있다고 그랬죠?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답변도 없고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동성 주무관하고 운영사 대표간의 고소 고발인가? 그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아직도?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골드라인에서는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 김종혁 위원 혹시나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결과가 나온 것에 대비해서 골드라인 사장이 계속해서 그것을 갖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하고 계신 건가요?

○ 김종혁 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사에서 예산 관련, 또 운영에 관련된 어떤 예산을 증액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뭐 합의된 사항 있는 거 있어요?

○ 김종혁 위원 뭐 써준 거 있어요?

○ 김종혁 위원 예상되는,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용역을 장기적으로 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예산 더 주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때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면 그전에 요구할 것 같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계약은 예전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사 노조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미흡하다, 뭐가 미흡하다, 안전이 어떻다. 계속 이렇게 걸고넘어지려고 하면서 돈이 더 필요하다는 액션을 자꾸 취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 계약을 우리는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있었죠? 우리가 개통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안전의 문제,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계약이 합의된 사항을 좀 더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제스처가 보였었고 그래서 어쨌든 급하게 이면합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우리 시민들을 볼모로 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줄 거 다 주고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시민을 볼모로 한 먼저와 같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당하는 쪽은 줄 거 다 줬는데 우리가 당할 입장인 거잖아요? 확실히 해 둬야 돼요. 방법이, 그러면 정확히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잘해야 된다, 이런 말 말고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것 꺼내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민들은 또 아우성 칠 거고?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당하는 건 누가 당하는 겁니까?

○ 김종혁 위원 그리고 먼저 이면합의서는 그때 과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전 도시과장이 운영사 대표하고 했던 이면합의서. 그것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종혁 위원 아니,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 김종혁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볼모가 돼서. 어쨌든 개통이 됐잖아요. 시민들을 볼모로 지금 운영사와 또 노조에 줄 것 다 주고 시민들이 당하고 김포시가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조직도 인원 충원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철도사업팀이 그대로 존재하거나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아직도 이런 체제 가지고 가면 불안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시설팀도 그렇고. 왜냐하면 알아야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방에 주방장이 제대로 어떤 실권을 가지면 주인은 모르잖아요. 주방장이 나중에 속된 말로 이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주인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이런 전문가들을 우리 직원으로 채용해서 관리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준비했던 사업팀이나 또 지금 우리 양수진 과장님이 급하게 투입돼서 마무리를 짓고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관리운영에.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냉·난방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래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운영만 잘 해 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고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시장님의 시민에 대한 공식 사과는 다시 한 번 직접 건의를 드려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면이든 성명서든 공식 사과할 수 있는 이것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주세요.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하철이 개통되고 나서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지하철 개통되고 나서 성적표가 어떻습니까? 성적이 어떠세요? 몇 명 정도 승차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8만 명 정도 승차를 해야지 수지가 맞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맞아요?

○ 김옥균 위원 그렇죠. 당연히 요금수입 가지고 해야죠.

○ 김옥균 위원 그 최소화 하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적자가 나더라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 김옥균 위원 다행인 얘기네요. 왜냐하면 지금 지하철 개통되고 나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폭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예측도 상당히 많은 수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과장님이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희망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지하철을 탈 수 있고 한다면 김포시민의 행복일 수 있죠.

다른 질문 하나 할게요. 골드라인 노사는 누구하고 누구입니까?

○ 김옥균 위원 운영사가 누구죠? 골드라인주식회사인가요?

○ 김옥균 위원 골드라인주식회사는 서울….

○ 김옥균 위원 자회사죠?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김포시는 제3자로 분류할 수도 있겠네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노사는 어차피…. 그러면 서울지하철공사까지 포함해서 사로 볼 수 있고, 노동자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도시철도 개통을 그때 당시 6월인가 5월인가 개통을 앞두고 시장이 개입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게 노조에서는 무슨 건만 생기면 “너 나와라, 시장 나와라, 시하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계속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닌가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건건마다 자기가…. 왜냐하면 서울지하철노조하고 서울지하철, 골드라인이 “너희 힘 없지 않냐, 시장 나와라.” 그러면 이것 감당이 되겠느냐 이거죠.

○ 김옥균 위원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이렇게 자꾸 개입을 해서, 제3자 입장에서 개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많이 건의하시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노조의 봉급 얼마 올려주고. 그게 추가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옥균 위원 법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 김옥균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 시민이 이해 못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떤 여건을 개선시켜 주고 어떻게 해 주겠다 하면서 봉급이 적으니까 봉급 인상해 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정확한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추가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이….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가적인 부담은 지지 않는다?

○ 김옥균 위원 국장님 잠깐 말씀하십시오.

○ 김옥균 위원 그것은 믿고 싶고요. 이면합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무자가 1명밖에 없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SBS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것 공익요원이라도 좀 대체해서 하는 게 어떠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를 마지막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전종익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3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