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2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의안번호 제2457호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만 과장님,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실효성을 한번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지금 김포에서 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게 한 12개 정도?

○ 유영숙 위원 협의체 하나 이렇게 해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200만 원이 큰돈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실효를 거두고 있느냐,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걸 거두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1993년도에 가입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지자체가 있었다가 지금은 6개? 지금 한 9개밖에 없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처음에는 몇 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시흥시가 탈퇴했어요.

○ 유영숙 위원 처음에는 몇 개 단체가 있었습니까?

○ 유영숙 위원 8개가 있다가 다시 늘었다가 이렇게 다시 줄어드는 그런 거라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협의체에서 있었던 내용이라든지 이거는 추후에 보고해 주시겠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딱히 결과물은 없었다라는 얘긴 거네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상정된 안건 2건과 보류안건 2건에 대해서 다수의 안이 좀 더 세심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오늘 도시공사 실무 책임자들도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질의의 폭을 넓혀서 실무자들에게도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민간 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호지구는 이미 의회의 동의가 올라오기 전 단계까지 완료가 된 게 지난 해 말인가요? 연초에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었죠?

○ 김인수 위원 네.

○ 김인수 위원 왜 안 올렸죠?

○ 김인수 위원 전호지구는 그동안 관련 우선 협상대상자 내지는 그 협상에 참여했던 시행사들이 이의제기나 소송도 없었고 또 언론에서도 문제제기가 없었고 또 토지주들의 어떤 반발, 아무 문제가 없이 일사천리로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 중에는 굉장히 무난하게 진행이 돼 왔는데 그런 소문이 파다했어요. 무슨 얘기냐, 다른 사업과 같이 끼워 넣기로 하기 위해서 딜레이 시켜 놨다.

혹시 과장님 그런 소문들은 적 있어요?

○ 김인수 위원 들으셨죠?

○ 김인수 위원 언론이나 개발업자들, 김포의 이런 개발사업이나 관련이 있는 분들,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 소문이 나죠?

○ 김인수 위원 연초에 같으면 도시공사 사장님도 있었고요. 또 이 사업은 의회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의회의 동의도 무난하게 통과가 되고 그런 절차가 됐을 텐데도 계속 안 올리고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ㆍ공부를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행이 안 되고 이따가 나중에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감정4지구 같은 거는 지난주에 막 급작스럽게 이사회를 열어서 올리고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없는 거는 딜레이 시키고 여러 가지 억측과 소문과 소송과 이해당사자들이 투서를 하고 전화 걸고 이런 것들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호지구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다들 검토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소문이, 다른 거랑 끼워 넣기 위해서 일부러 홀딩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을 과장님도 알고는 계셨군요?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전호지구 이게 지금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보면 중ㆍ서민층 주거안정 및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 70%가 중ㆍ서민층 대상 임대주택 나머지 30%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분양주택으로 공공성이 매우 높고 국가 정책사업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액면 그대로 이해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국가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기여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런데 이 사업이 김포시에는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답을 못 찾았어요. 국가 정책사업을 하는 것 중요한데 그러면 김포시에도 이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포시에 뭔가 베네핏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김포에서의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아파트를 또 한 1,800세대를 짓는다, 김포시에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과장님.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글쎄요. 지금 실장님 설명이 과장님 설명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서 저한테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는데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그 토지주들한테 재산권 행사의 기회를 줘야 된다. 다른 용도로 그러면 김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고민이 되고요.

김포시민들이 임대수요가 있다. 지금 우리 김포시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포시가 지금 사실 계획된 주택 공급만 해도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도시공사 주관해서 하는 사업만 민간개발사업 빼고요, 그것만 했을 때 일단 내년에 분양되는 거 한 1만 6,000세대, 그거 1만 6,000세대 3인 가구로 치면 한 50만 됩니다. 그다음에 풍무역세권, 시네폴리스, 걸포4지구 그다음에 고촌복합개발 그다음에 사우, 이런 사업들이 어쨌든 진행이 됐을 때는 그게 이제 한 약 3만 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약 3만 가구. 그러면 3인 1가구로 치면 그것만 해도 한 9만 명입니다. 김포시 2035도시계획에 따르면 65만입니까, 목표가? 과장님?

○ 박우식 위원 2035가 59만이에요?

○ 박우식 위원 70만? 그거 지금 김포시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만 해도 거의 한 60만 대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만 거의 60만 대. 그런데 아직 여기 일반 지역주택조합 이런 거 공급 물량까지 감안하면 70만 훌쩍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국가, 이게 우리가 김포만 봐서 되는 게 아니죠. 왜 김포에서의 주택 수요가, 김포 자체 주택 수요가 맞느냐. 제가 부동산 시장 사장님들 만나보면 김포에서의 주택 매매는 거의 다 서울 수요입니다. 서울에서 오지 않으면 주택 거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얼마나 유입이 되는, 그나마 이제 우리가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다행히 좀 매물이 소화되고 있다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몇 개월씩 이렇게 적체됐던 그런 매물들이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신도시 쪽에서는 장기간 해소되지 않는 그런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김포 자체, 그러니까 서울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김포에서의 어떤 아파트 공급 자체는 굉장히 리스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아파트 보급률이 거의 지금 130%에 육박합니다. 한 가구가 몇 주택씩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맨날 아파트 지어대지 사실상 이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지금도 여기 김포에서도 신도시에 거주하면서 여기 분양받은 사람 많습니다, 저기 힐스나 메트로자이나 캐슬앤파밀리에나 이쪽으로 분양받은 사람들 많아요. 내년에 입주를 하니까 신도시에 또 자기들 거주하는 아파트들을 팔아야 돼요. 그거 팔지 않으면 옮기지를 못 하니까. 그래서 지금 매물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올라오는 거는 계속 아파트 공급, 아파트를 지어서…. 자족기반도 안 갖춰졌는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계속 아파트만 공급한다, 그러면 김포시가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나중에 미분양 지역, 오명을 가졌지 않습니까? 김포시가. 그거 해제된 지 얼마 안 됐죠? 지금 우리 김포시 전체 미분양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아세요?

○ 박우식 위원 그거 좀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미분양 지역에서 해제된 지 불과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아파트 공급 자체는 김포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 그다음에 김포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 어떤 자족기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리트, 대기업ㆍ공공기관 인구 유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메리트, 인프라 이런 것들이 총합적으로 사실 고려돼서 어떤 아파트를 짓거나 어떻게 하거나 이런 어떤 판단들이 저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김포도시공사에서 아파트 짓겠다고 하는 것만 지금 그것만 다 쳐도 내가 봤을 때 한 60만 정도 될 거예요. 다 합치면 한 3만 가구? 김포도시공사에서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만 지금 이거 올려준 것만 다 돼도 한 3만 가구 정도 육박하는 거 같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 지금 김포의 초입 가장 위치 좋은 데 여기에도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 명분이나 김포시에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냥 그린벨트 해제해서 토지주들 재산권 행사하게 해 줘야 된다, 김포시민들도 임대수요가 있다. 임대수요가 뭐 얼마나, 데이터를 명확하게 지금 제시할 수 있어요? 실장님? 이렇게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걸 납득을 하고 동의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박우식 위원 김포시에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해야 됩니다. 김포시에 이걸 해 줬을 때 김포시는 이러이러한 메리트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걸 했을 때 김포시에 이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저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김포시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을 왜 도시공사가 굳이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아니, 아파트 지어서 인구 유입을 하겠다라는 거는 도대체 언제 시대의 생각인지 제가 참 모르겠네요. 아니, 무슨 기업을 유치해서 자기가 일자리가 그쪽에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주택을 그쪽에 구입해서 오는 것이지 아파트 지어놨으니까 직장은 저쪽 강남이나 저쪽 용인에 있는데 여기까지 옵니까, 임대주택이라고? 출퇴근이 먼데?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김포에 어떤 이익이 될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그거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김병화 대행 사장님께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도시공사 출자동의안 기존에 보류 2건이고 추가 개발사업 2건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도 심도 있게 꼼꼼히 챙겨보고 심의는 하겠지만 어제 본회의에서 개회사 들어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추진될 개발사업은 우선순위를 구체성이나 공익성 그리고 수익성, 종합적인 계획을 사전에 동의안 제출하기 전에 저희 사전 의회에 보고 당부드렸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전 보고나 논의 없이 추가 개발사업이 동의안에 제출된 거에 대한 본 위원도 유감을 표합니다.

김병화 대행 사장님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한마디 해 주신다라면.

○ 부위원장 김계순 제가 감정4지구는 추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 김포 전호지구 관련해서 도시공사 김광호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호지구, 지금 이 지도를 보면 본 위원이 해당 지역을 방문도 해 보았는데요. 이 지역은 김포지역보다는 개화역 근처로 거의 서울 인근 지역입니다. 서울 인근 지역이다 보니 김포 고촌의 구성원보다는 서울 구성원의 역할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는데요. 지금 고촌 복합개발도 추진하고 계신데 외딴섬처럼 동떨어진 그냥 택지개발되어 있는 동떨어져 있고 또 박우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김포에 전혀 어떤 도움이 안 될, 그냥 서울 가는 방향에 있는 하나의 단지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고촌 복합개발하고 연계성이나 아니면 김포에 좀 할 수 있는 사업은 생각해 보셨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네.

○ 부위원장 김계순 서울하고 인천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냥 베드타운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보이거든요? 초등학교는 있으나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중학교의 학생들은 고촌 안으로 들어올 것인데 부모나 이분들은 베드타운의 역할밖에, 김포하고 고촌에 속해 있다라는 구성의 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구역계 변경 및 확장으로 사업 면적이 30제곱미터 초과 시 심의기관이 변경된다라고 했는데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그 지역을 보면 끝에 부분이 이렇게 갈려져 있어요. 지금 이쪽은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는 거고, 전호지구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그럼 끝에 그거는 개발제한구역이 안 풀리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매수해서 어떻게 하나요? 도시공사에서는.

○ 유영숙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 경기도 심의만을 위해서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경기도 심의만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국토부 승인까지 가더라도 다 늘려서 했어야지 옳은 게 아닌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심의에 들어가서 변경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오래 묶여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용되는 사람은 보상을 받고 거기는 또다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고 아니면 다 같이 풀리면 거기는 또 과잉 혜택이 되고. 어쨌든 이러나저러나 굉장히 불균형이 되거든요? 이왕 하려고 하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로 다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전호지구가 임대주택, 솔직히 말해서 실장님 말씀하시는 통진 사람들이 저희 위원들한테 통솔력은 굉장히 빠져요. 통진에 있는 사람이 임대주택이 없어서 뒤에 있는 사람을 앞으로 끈다든지 앞으로 갈 사람을, 마곡지구로 갈 사람을 그 중간에서 한다든지 이건 솔직히 말해서 설득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 유영숙 위원 지금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김포시민한테 임대주택의 이득은 있나요?

○ 유영숙 위원 통상적인 룰에 의해서만 저기를 하지 김포시민한테 특히 되는 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을 아예 다 넓혀서 하는 게, 이게 잘린 거는 보기도 그렇고 어쨌든 이왕 하려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후에 보완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있을 것 같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아까 김병화 국장님께서 사장 대행으로 계시는데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 입장을, 본 위원의 입장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5회 임시회 시작할 때 개회사에서 최초에 언급했었던 얘기가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에 추진될 개발사업들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의 구체성이나 공공성, 수익성 등 이런 것들을 좀 더욱 더 확보를 해야 된다, 또 시의회에 사전 논의가 있어야 된다. 2건의 보류된 사업들이 있었는데 추가로 또 올리셨단 말이죠? 전호지구와 감정4지구에 대한 내용을 또 추가로 올리셨습니다.

개회사 발언 속에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라고 시의회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유감이 아니라 “심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사실 상임위에서 이런 것을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심히 유감인 사안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전에서 있었던 2건에 대한 연속적으로 보류인 입장이었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설득이.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재차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마곡지구에 임대아파트가 없다고 했나요? 잠깐.

○ 오강현 위원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도.

그래서 차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전호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이 얼마나 유효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좀 마곡지구와의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도 그렇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얼마나 김포지역에 혜택이 돌아올 것인가, 실효적 가치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뻔할 뻔 자의 사업들을 저희 공사에서 계속 개입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김포 전체적으로, 또 여기는 김포의 관문인데 좀 더 특성화돼 있고 그다음에 공공성이 좀 더 확보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연구가 치밀하게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런 콘셉트를 잡은 것들 각각의 개발사업에 대한 주제들이 저는 이제 최초에 의원이 되면서도 김포는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똑같은 모형들을 계속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주제나 테마가 있는 개발사업들이 분명히 지역마다의 특징들을 살려서 전체에 대한 조화로움이 좀 있는 개발사업들이 있어야 된다, 전체의 밑그림을 다시 좀 그려야 된다라는 그런 강조를 누차에 걸쳐서 했었어요. 그런데 진행 하나하나의 개발사업들을 보면 그런 전체의 어떤 조율과 각 하나하나의 개발사업에 대한 특징들이 거의 없게 결과론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수정ㆍ보완 과정 속에서 퇴색돼요. 그 원래 갖고 있었던 주제ㆍ내용에서 벗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계속 시에서는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거에 대한 거듭된 주문들이 약간의 미동은 있었지만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개발사업들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부담이 돼요. 베드타운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승인해 준 의원들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죠. 민선6기와 민선7기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모습이라는 말을, 그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런 개발사업에서의 특징이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 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감정4지구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거예요? 지난주에 급하게 이사회 통과한 이유가 뭐죠? 국장님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 위원장 한종우 권한 대행.

○ 김인수 위원 대행께서 말씀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지난 월요일만 해도 이것이 이사회를 열어서 통과할 것이라는 얘기가 없었다가 별안간에 급하게 촌분을 다투는 문제도 아닌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호지구랑 같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주요한 개념 중에 자유 시장경제 체제라는 이념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민간개발에서 지지부진하면 개입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개념입니다. 민간에서 그것이 개발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그 절차상 법적인 부분에서 위반을 했거나 주민들의 피해가 명시적으로 나타났거나 여러 가지의 어떤 해악이 명확할 때가 아닌 특별히 공익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급하게 이것을 이사회를 통과해서 우리 김포시가 해야 된다, 지금 김포시에서 파다하게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이 감정4지구만 해도 우리 김포시에 있는 관련 국장님, 전 과장님, 언론, 그다음에 저한테 여러 가지 투서, 전화,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의논도 하고. 기존에 사업하던 민간개발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관련된 분들하고 김포시하고 코드가 맞아서 급작스럽게 이 사업을 하게 됐다, 여러 가지 소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포에 주택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 김인수 위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민간에서도 이걸 하겠다는 사람들의 논리가 이거예요. 주택조합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 만약에 잘못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간다. 그러면 여기 조합들 다 개입해서 애민정신을 가지고 우리 김포시가 다 개입해서 모든 것을 다 김포시 회사에서 진행을, 왜? 주민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지하고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니 우리 김포시가 개입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야죠, 계획적 개발을.

그런데 다른 것들은 놔두고 왜 감정4지구를 해야 되냐, 이런 귀결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거는 거의 다 돼 있어요, 도시관리계획까지. 바로 시행하면, 의회 동의나면 바로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메리트가 많아요. 민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김포시가 개입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요. 지금 주민제안에 의해서 일정 주거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지금 난 상태고요, 주민들이 그동안 10년 동안에 해서. 그것이 오래된다고 그래서, 물론 거기에 이해당사자 주민들은 이것이 언제 빨리 해결 나서 좋은 결과로 피드백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비교우위를 따져야 됩니다. 분명히 오래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민간이 하던 거를 김포시가 개입해야 되냐, 그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김포시가 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거.

참 심각합니다. 항상 김포도시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잡음 없이, 물론 큰 사업하다보면 미미한 거는 있겠지만 엄청 얘기가 많아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김포시의회 1층에도 브리핑룸에 지금 모니터를 설치하고 안내 가이드판을 설치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사업 관련된 시행자, 사업관계자, 언론인, 토지주들이 지금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지금 수도 없이 투서, 전화, 통과시켜줘라, 그거 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어저께 시정질의에도 얘기했다시피 6대하고 지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이상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입니다.

감정4지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저희 도시공사에서 나오신 김광호 팀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이 이제까지 계속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부터 다시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갑자기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계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그 당시에는?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은 아니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지케이개발에서 제안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 참여자를 공고해서 진행하지 않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케이건설을 선정하신 이유는 뭔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토지주들의….

○ 부위원장 김계순 동의서가?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시의회에 민원이 접수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타운앤컨츄리에서 지금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잔금확인서 해서 접수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토지주 동의율이 60% 정도 확보해서 제안한 걸로 말씀을 하셨어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 내용을 보면 민간에서 87%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저는 민간하고 지금 도시공사하고 의견이 너무 상충돼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 부위원장 김계순 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실…. 검토할.

○ 부위원장 김계순 민원서류에 대해서 접수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제가 지금 질의한 거는요. 시의회 민원접수가 된 내용을 보면 민간은 87%를 확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도시공사에서는 60%를 확보했다라고 하니 상충이 된다, 이 상충에 대한 이유를 묻는 겁니다. 이 민원서류를 검토하셨냐 안 하셨냐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상충에 대한 이유. 60% 확보와 87% 확보의 상충되는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제가 감정4지구 저희 출자동의안이 올라올 것이라는 밖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폐가도 있고 도로도 인천으로 나가있는 도로가 환경적으로도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발의 필요성은 정말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보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전 도시공사 사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 대부분 이 감정4지구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 부위원장 김계순 네, 반대 의견이 있었다라는, 개진을 하셨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 부위원장 김계순 밖에서 잘못….

○ 부위원장 김계순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지금 이 사업을 보면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십 몇 년도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시공사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개입하려고 계획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답변해 주실 때 저희 시가 이 사업에 있어서 중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올린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이 짧은 시간에 저희가 정확히 판단할 시간도 안 주시고 올리셨는데 답변하시는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지금. 이렇게 부실하게 답변하시면 저희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라는 건지 모르겠고 또 이렇게 올리셨으니 어떤 결과에 따라 책임은 또 의회보고 지라는 건지 저는 좀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팀장님.

○ 부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 방으로 찾아 오셨었죠? 설명 차. 그때 기존 사업자가 지역주택조합을 설립, 도시개발사업에 추진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 준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주택조합 설립, 본 위원이 현장도 방문해서 본 결과 모델하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합원 모집한다는 현수막이 걸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역주택조합 설립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계순 민원인이 오셔서 파악….

○ 부위원장 김계순 그냥 그 방문하셔서 언급한 그 언급 한 번으로 지금 이 설립을 파악하시고 모집 중이라고 판단을 하신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실장님,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런 민간주도 개발 지역주택조합 어떤 개입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여기는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지역주택조합 결성 이후에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했고 빠른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 박우식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은 답변을 못 하셨는데 우리 김포시 관내에 어떤 지역주택조합이 몇 개 정도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10여개 있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기준에 부합하는 데가 감정4지구 밖에 없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여기가 감정4지구 같은 경우에 환경정비의 필요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 김포시가 시급하게 해야 될 공공성 측면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업 필요성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 건가요?

○ 박우식 위원 환경정비의 목적이 가장, 그 측면들이 도시공사의 개입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라는 말씀이신 거죠?

○ 박우식 위원 기반시설은 뭘 말하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도로요?

○ 박우식 위원 도로는 필요하면 직접 우리가 시비든 국비든 받아서 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하고 지금 이 개발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들, 연결을 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은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거의 한 3,000세대? 2,778세대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입지가 여기서 지금, 여기 입지가 가장 가까운 우리 지하철역이 걸포북변역이죠?

○ 박우식 위원 도보로 한 얼마정도 걸립니까?

○ 박우식 위원 도보로 걸어가기에는 꽤 오래 걸리는 위치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버스로 환승을 해야 되겠네요?

○ 박우식 위원 사우로 가는 게 더 빠릅니까? 버스를 이용해서?

○ 박우식 위원 2,778세대 분양 성공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권한대행이 아닌 국장님으로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을 모든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비하여 이 사항은 보면 현안사항에 보면 기존사업자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각 또는 패소 예상. 이런 모든 지구단위계획 제안자인 기존 사업자의 권한 없음, 이러한 일련의 이유로 인해서 타운앤컨츄리와 지케이건설이 소송 중에 있는데 10월 2일 판결이 나고 10월 24일 또 다시 부연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뭐든 이런 민사소송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타운앤컨츄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지금 본인들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긴다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케이건설과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도시공사가 합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법적 근원은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맞는 얘긴가요? 국장님? 이런 일을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건가요? 국장님으로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유영숙 위원 공무원의 입장에서, 공적인 입장에서.

○ 유영숙 위원 겉으로 보이기에는, 일단은 지금 대행사장님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지 국장님으로 말씀해 주셨는지 지금 그런 일이지만 일단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지케이건설이 그 지금 기존 업체와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지금 도시공사가 하는 이 일의 방식이 권원이라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있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상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거기에도 굉장히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상도가 꼭 어떤 법에 위배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7월까지 벌써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도 하고 본인들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뛰어들어서 지케이건설이라는 거죠? 어느 개발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회사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회사와 지금 싸우고 있는 소송 중에 있는 회사가 갑자기 도시공사와 합작을 해서 이거를 다시 들어오겠다라는 그 모습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떠한 그런 권원이라든지 도덕이든지 법이든지 다 떠나서 이건 상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닌 거에 김포도시공사가 지금 본인들이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시장님까지 와서 감정4지구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런 거를 지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거는, 이거는 좀 도시공사가 이권 개입을 한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시공사가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권 개입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문제라고 지금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은 도시공사가 이권 개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김포도시공사가. 일이 그렇게 없어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김포도시공사는 한강시네폴리스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감정4지구 들어가면 더 복잡해져요. 왜 자꾸 건건이 어려운 일에 투입을 해요? 한강시네폴리스도 아직 다 해결하지 않고 저렇게 시끄러운데 지금 그것도 해결하지 않고. 감정4지구도 지금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민원인들이 나와서 말씀하실 정도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또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왜 도시공사가 할 일도 많은데 그렇게 복잡한 일에 자꾸자꾸 뛰어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사장님 말씀 감사하고.

지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 감사드리는데 그러면 민선6기부터 알아봤다고 하는 거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내용을 민간인들의 개인 간의 재판이기 때문에 비송사 사건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는데 타운앤컨츄리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기만 했어도 알 수 있었던 것을 지금 알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일련의 지금 감정4지구에 관련된 일들은 국장님이 관할하신 건가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 유영숙 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는 이런 내용을 하나도 알고 있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설명은 되게 감사드리지만 이 문제에서 이렇게 시급하거나 또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고 있다거나 이런 게 질문을 하면 질문이 탁탁 나올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가, 숙지가 많이 돼서 아까 김계순 위원 말씀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심의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급조해서 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었나라는 게 본 위원은 아직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타운앤컨츄리에서 어제 시의회에 각 위원님들한테 심의 부결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그 내용들을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6년 9월부터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을 접수해서 2013년 7월 17일에 경기도의 김포 감정4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일단?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330억을 투입을 해서 사유지 공동주택용지 95.1% 매입 등 매매계약을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등등해서 교통영향평가. 2018년 6월 15일에 2018년 제6회 김포시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현재 사업 계획 승인은 신청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맞는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95.1% 여기에 허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 오강현 위원 개발지역 전체가 아니라 아파트 짓겠다라는 주택 용지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95.1%가?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그 이후의 일정들에 대해서 지금 2018년도 6월 15일 평가받았고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교통영향평가 받았고 그다음에 2018년 제6회 김포시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까, 일단?

○ 오강현 위원 이분들 얘기로는 어쨌든 15년 동안 나름의 준비를 해 갖고 왔는데 김포시가 이 조합의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도시개발사업 추진하게 된다면 어쨌든 여러 가지의 진행 과정 속에서의 뭔가 진행됐었던 것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간다. 그래서 더욱더 큰 이해관계인들의 어떤 막대한 손실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의 손해가, 손실이 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김포시가 추진하게 된다면 여기에 이해관계가 포함돼 있는 분들에 대한 손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손실에 대해서는?

○ 오강현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이분들 얘기로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케이개발 주식회사 박종헌이라는 분이 사업권 양도 소송 있었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거 내용을 보니까 2019년 10월 2일에 재판에서 원고에게 소를 취하라고 해서 사실상 원고 패소를 했다고 해요. 이 내용은 맞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판….

○ 오강현 위원 변호사님의 의견을 여기다가 실은 거라고요?

○ 오강현 위원 아니, 10월 2일에 이게 재판이 결정이 안 된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 변론의 내용을 여기다가 기재하신 거라고요?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건지 알고 계세요?

○ 오강현 위원 그래요?

○ 오강현 위원 일단 궁금한 게 양쪽의 입장들이 상당히 대립되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또 급하게 이 사안들에 대해서 접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의 입장 그다음에 타운앤컨츄리의 입장 또 조합이죠, 입장들이 팩트에 대한 확인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일이 없었어요. 이런 거는 저는 아까도 서두에 우리가 전호지구도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승인 심의를 하고 승인하는 절차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팩트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개회사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보류돼 있는 상황 속에서 2건이나 보류돼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2건을 올려서 정말로 시의회에 심의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팩트조차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일단 나머지 추가로 더 이후에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재수 도시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상황들 타운앤컨츄리하고 지케이 간의 그 문제는 국장님 말씀대로 사인 간의 법률적 분쟁 문제고요. 물론 이 사업의 준비성은 됐는지 모르지만 정식으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우리 시에 접수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 어느 한…. 지케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케이하고 우리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은 과연 있는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점에 접근해야 한다, 그 말씀만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있고.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번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했다가 반려가 됐고 지금 다시 접수가 된 상태인가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곧 접수할 것 같죠?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이유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됐을 경우에 지역주택조합의 어떤 성공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차원에서 지금 기획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좀 안타까운 어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결정이 나든 또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 이 어떤 공을 의회에 넘겼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감을 표현하고 싶고요. 그래서 좀 집행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어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7항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들은 제19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보류한 안건으로 추가설명 청취 후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그전에 도시공사에서 먼저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한종우 김병화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풍무 환지부지, 고촌 복합지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고촌 복합개발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팀장님 보고할 때 기존하고 변경표 한번 제가 만들어서 갖다달라고 했었잖아요? 다 준비되셨어요?

○ 박우식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지부지에 관련해서 풍무2지구, 여기 그쪽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차난이 굉장히 좀 심각해서 공공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좀 고민해 보셨어요?

○ 박우식 위원 아직은 마련이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 및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김포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임헌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두수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두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다른 지자체의 취재비용들의 형평성에 맞춰서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오강현 위원 시민 명예기자는 몇 명이고 시민 명예기자 학생들, 일반과 학생들 각각 몇 명이 되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대략 시민 명예기자 학생들은 몇 명 정도 평균적으로 참여를 하세요?

○ 오강현 위원 10명이요?

○ 오강현 위원 시민 명예기자 일반도 열 분, 학생들도 열 분. 10명 정도.

○ 오강현 위원 한 이십여 분 정도.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체 원고료가 얼마 정도로 책정돼 있었나요?

○ 오강현 위원 시흥시 같은 경우가 우리랑 인구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저희가 한 46만 명 정도로 본다면 시흥은 49만 명 정도 되네요. 전체 시민기자, 일반기자들과 학생기자들 숫자라든가 전체 비용이 드는 우리가 1,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비슷한가요, 그러면? 총 나가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인원 숫자가, 기자들 활동하는 숫자가 한 20여 명 정도 거기도 되나요?

○ 오강현 위원 비슷해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시 시정소식지면 김포마루를 말씀하시는, 얘기하는 거 맞고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김포마루는 홍보팀장님 박성식 팀장님이 관리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일련의 모든 스토리라든지 시정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다 팀장님이 그런 걸 다 관여하시나요?

○ 유영숙 위원 다 관여하십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 명예기자가 8면에서 10면 정도가 배치가 돼 있다라고 그랬는데 10월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10월에는 어떻게 배치하셨습니까? 10월호에는. 10월호에는 어떻게 배치하셨냐고요. 아까 시민 명예기자가 8면에서, 원래 이 김포마루의 취지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말해서 어떤 홍보적인 역할을 하자라는 것이 맞는 거죠?

공보예요, 홍보예요? 어떤 거예요?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저는 이 10월호를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시민기자 부분이 한 4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까 8면에서 10면 정도 있다고 하기에 어떻게 지금 돼 있나 해서. 시민기자 부분이 많아야 된다는 게, 시민기자가 많이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시기에 이런 시정소식지는 관의 입장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가 많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공보담당관님은 8면에서 10면 정도가 통상적으로 실린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거의 시민기자는 한 4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 유영숙 위원 한번 박성식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박성식 팀장님이 이 김포마루에 대해서 다 총괄적으로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제가 카운트한 거랑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카운트한 게 틀릴 수가 있는데 제 얘기는 김포마루가 공보적인 면보다 홍보팀장님이 관리하신다라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시민기자를 한다는 이유는, 시민 명예기자가 있다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실어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싣는 홍보의 목소리를 좀 많이 내달라, 그걸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두수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장학 기금에 대해서 지급 방법에 대해서 이혜진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 방법 어떻게 지급하는지.

○ 유영숙 위원 지금 2억 2,500만 원에 대해서 몇 명의 학생에게 어떻게, 100만 원씩 준다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 유영숙 위원 올해 2억 5,000만 원이 지급됐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그럼 학생이 몇 명의 학생에게 얼마씩 지급되나요?

○ 유영숙 위원 금액은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일회성으로 받나요, 아니면 또 그다음에 또 다시 공모를 통해서 또 받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또 받느냐 안 받느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급받는, 이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진짜 그 사람이 효과를 나타내느냐, 한번 단발성으로 받고 끝나느냐, 아니면 또 그 사람에게 어떤 계속적인 지원이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장학재단의 어떤 그런 방향을 전환해서 그런 거를 이제 구사해야 될 때가 아닐까. 그러니까 한 번으로 100만 원이나 150만 원을 주고 끝나면 진짜 어려운 학생이거나 특기생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진짜 그게 도움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잘 계획을 짜서 어려운 학생들은 꾸준하게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나 어떤 매뉴얼적인 거를 바꿀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 계획안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저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안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나 보고서를 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이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고를 낸다라고 하셨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 공고를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좀 그런 대안들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이제 생계가 어려워서, 그런데 학업에 대한 의지나 열정은 있는데 장학금을 수혜받아야 될 학생들이 공고기간을 놓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하지 못해서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완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공고로 지원자들 대상으로 선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선발 기준과 누가 심사하는지 그리고 매해 수혜 인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는 추후에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그 대상 기준이 대상 학생의 경제상황 그것이 위예요, 아니면 성적? 이런 기준이 뭡니까?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생계, 경제상황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대개 보면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개천에서 용 안 난다고 요즘에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학원이나 과외 또 집안의 환경상 공부할 수 없는 분위기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이클상 공부를 잘할 수 없는 분위기고 그런 추가적인 보충교육이 없어서 그러면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상황이 기본이 성적을 기준으로 하면 그것 때문에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충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제적인 것이 거의 모든 것을 좌우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적은 대부분 하위 30% 조사해 보면 전부는 아닌데 지금 경제상황 나쁜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 거의 없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우리나라. 아시잖아요? 이건 뭐 언론을 통해서도 발표된 예고 그래서 그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글쎄요, 우리나라 국내 연기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워낙 과다하다 보니까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리스크를 없기 위해서 은행이자 가지고 이자 따먹기 해서 그거만 주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액이 한 87억이면 한 50억 정도는 그냥 정기예금 정도 이렇게, 다 이걸 87억을 일시불로 해 놓지는 않았겠죠? 설마.

○ 김인수 위원 타 시도는 어떻게? 또 비슷한 상황입니까?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거의 우리나라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금리가 낮거든요? 금액이 이거 가지고 하다 보면,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게 큰돈인데 사실 이게 운영 금액으로 이자를 해서 주기란 이게 지금 금리가 자꾸만 떨어지면. 그래서 대형 연기금 같은 경우가 중앙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거 일부 펀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투자를 하는데. 리스크 관리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글쎄, 이 방향을 다양한 이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 조언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 이자 지금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나중에 되면 0% 될 것 같은데 예금 안 받는다 이렇게 되면 이거 그 문제도 지금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어떻게 외국 사례라도 한 번 점검해서 그 방향하고, 특히 기준은 성적은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상황이 우선이지 현실이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상입니다.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혜진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과장님, 현재 위탁업체가 어디인가요?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제니엘이요?

○ 박우식 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두 가지만 제가 주문사항 좀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여기 구직상담을 받아보신 분들과 얘기를 해 보면 상담사분들의 어떤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자기가 어떤 직업 상담을 가면 단순히 알선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크게 도움받는다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민간 위탁업체 선정 시에 이런 직업상담사 채용과 직업상담사 역량 확보 방안 이런 것들을 조금 면밀히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이번에 5분발언도 일자리 관련해서 할 예정입니다마는 사실 재직 중인 어떤 자기가 직장을 다니거나 직업을 갖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직, 다른 직업을 구하거나 회사를 옮기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공무원분들이야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일반 민간기업이나 자영업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떤 직업이나 직종 전환, 회사 이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자기 커리어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상담하려고 해도 평일에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퇴근 이후 가려고 그러면 이제 다 문을 닫고,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다는 못 하더라도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가서 상담 받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 아니면 커리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상담 받고 제2의 어떤 자기의 진로들을 탐색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 때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안 계시고 팀장님 오셔서 팀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0년, 2019년 따져보니까 나와 있습니다만 전년 대비 증감액이 얼마죠? 팀장님.

○ 오강현 위원 증액된 금액의 이유가 일단 뭐죠?

○ 오강현 위원 사업비 9%요?

○ 오강현 위원 금액이 그러면 대략 얼마나 되죠?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증액된 9%가 25억 정도 늘어난 거란 말이죠?

○ 오강현 위원 2018년도에서 2019년도는 얼마나 증액됐는지 아세요?

○ 오강현 위원 제가 192회 임시회 때 5분발언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 오강현 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백분위 중에서 1.45%가, 문화예술 예산이 본예산이 대략 31개 시군단위 중에서 22위 정도 된다고 해서 상ㆍ중ㆍ하 중에서 하위권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문화예술을 도시철도도 개통됐고 2020년부터는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인구 대비 여러 가지 상황이, 이유가, 명분이 여러 명분이 있죠. 정주 의식 향상도 있고 지역에 대한 어떤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문화예술이라고 그런 얘기 여러 가지 근거, 당위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전체 중에서 우리가 수치놀음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 1.45%에서 적어도 2% 정도는 되는 건가요? 그거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예상하는 백분위 중에서 문화예술 예산을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예산이 비례적으로 자연스럽게 문화재단에도 그만큼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겠죠. 문화재단도 말씀해 주시고 문화관광과도 대략 어떤 비율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 예상하고 있는지 2020년 예산이 대략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부천시가 5.01%였고 대부분 다, 수원시도 2.13% 다 최소한 2%는 다 넘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고려하셔서 2020년도 아마 문화예술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게 문화재단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예산을 조금 더 고려하셔서 2020년도 예산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어쨌든 내년도에 출연금이 한 100억에 육박을 하고요. 5개년 비용추계를 보면 하여튼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저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문화예술 분야의 더 투자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현재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것 대비 효과가 얼마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재단이 올해 조직도 개편하고 본부장도 새로 또 채용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좀 달라짐을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예산이 아무리 많이 투자가 돼도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렇게 우리 시의 시민들의 이런 귀한 혈세가 이렇게 투자가 되는 만큼 우리 시의 어떤 문화예술 전반에 좀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국장님은 어떻게 지금 판단하시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과나 어떤 김포 문화 발전을 위한 방향성들을 지금 명확하게 갖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제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 방향성들이 명확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투입이 되어야죠.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은 어쨌든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시민들은 이런 문화적 갈증이나 이런 부분들, 문화적 수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들을 많이 호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간극들이 왜 생기느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우리 김포시의 어떤 문화예술 발전 방향에 대한 방향성들이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뭔가 체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니냐. 문화재단이라면 문화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재단인데 우리 여기 지금 재단에다가 100억 가까운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하는 거냐는 말이에요.

○ 박우식 위원 그것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우리가 명확한 방향성들, 우리가 김포시 문화예술 분야를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 해서 브랜딩 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방향성들이 명확한 상태에서 어쨌든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들을 필요한 사업들을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아, 김포시에 어떤 이러한 문화적인,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체험들을, 문화적인 것들을 즐길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저도 김포에 몇 년 살면서 김포만의 어떤 컬러가 느껴지는 그런 문화적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을 제가 워낙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이런 혈세가 좀 제대로 쓰일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많이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도 국장님께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단도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이 재단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알아서 하겠거니, 이게 아니라 이 재단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방향성을 잡아주고 어떤 필요사업들에 대해서도 시와 소통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김포시에 문화재단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시민들은.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감이.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의결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의결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고 사교육은 결국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에 의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결국 나중에 그 학생이 성인이 됐을 때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정말 본격화되면 앞으로 일자리는 굉장히 재편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블루칼라라고 하는 육체노동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봇과 기계에 의해서 대체가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생산현장에서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생산현장의 생산직들을 예전처럼 많이 뽑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창의성이 강조되는 그런 일자리만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자리의 어떤 대안으로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 양극화도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는 이런 기계나 로봇ㆍAI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노동을 대체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교육들이 교육에 대한 수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좋은 일자리를 갖는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육성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에 대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해야 될 주요 사업 내용이 교육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시설 사업 운영ㆍ관리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교육 기회들을 좀 더 확대하고 그것들이 정말 빈곤 가정의 학생들에게 수혜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과장님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신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어떤 빈곤 가정의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이 청소년육성재단이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혁신교육센터 있죠? 이런 어떤 공교육 이외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런 청소년육성재단이나 우리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녹아들어서 김포의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어떤 여러 가지 교육 기회들을 수혜받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길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학생들이 정말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있는 집 자식이야 해외 연수 보내고 유학 보내서 영어 능력 키우고 각종 사교육을 통해서 최근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교육들을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같으면 우리 이제,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 혁신교육지원센터 앞으로 설립 예정이죠?

○ 박우식 위원 혁신교육 우리가 거기에 또 예산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이런 관련 프로그램들을 고민하셔서 녹아들, 담당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육성재단하고 소통하셔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타 지자체 사례나 이런 것들 좀 벤치마킹도 하시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 2019년 대비해서 전년 대비 증감액이 얼마가 더 늘어난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금액이?

○ 오강현 위원 지금 2020년에 51억 2,000만 원이고 지금 그게 맞아요?

○ 오강현 위원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 증감액 내용의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지금 증감되는 내용들에 조금 전에 우리 박우식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골자는, 핵심은 어쨌든 뭐 저는 청소년육성재단의 사업비가 조금 더 증액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증액의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지금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ㆍ예술ㆍ교육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어요. 거기 지자체에서 아주 능동적인 대응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어서의 답습이 아니라 조금 더 새로운 트렌드에 걸맞은 변화들을 시에서 이끌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발맞춰서는 가야 돼요. 그거를 주무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이제 인사 이동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많이 적응이 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잘 읽으셔서 이게 단순히 수치상의 몇 년 차 몇 년 차, 얼마가 얼마가 늘어난다, 이런 기획과 계획들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사실은 아주 러프하게는 짜놓지만 그게 꼼꼼하게 짜놓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만큼 많이 바뀌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서도 저도 예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틀에서는 좀 짜놓을 필요가 있는데 교육이나 어쨌든 문화예술 쪽에 있어서 청소년들과 관련된 것들은 아주 급변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변화들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바싹 더 쓰셔서 답습이 아니라 좀 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변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에 보면 “일시적이고 일용직 같은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ㆍ위탁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이유가, 아시죠?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하면 공공의 일자리가 경쟁도 높아요. 참여해도 급여도 또 낮고 기간도 한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토보고서가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 노인일자리 문제는 청년일자리도 그렇고 장년층도 어려운데 노인일자리까지 있겠느냐? 이게 중앙정부도 지금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난제입니다, 중앙정부도.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이런 역량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올해 2019년 10월 2일에 중부일보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복지가 무엇이냐?” 의료냐, 생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복지는 노인일자리래요. 그래서 이만큼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많은데 우선순위가 의료일 줄 알았더니 일자리랍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일용직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수탁기관을 좀 선정해서 위탁 줄 필요가 있다.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죠, 이 얘기도. 그런데 아무튼 최적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이게 위탁기간이 5년인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5년이죠?

○ 오강현 위원 기간이?

○ 오강현 위원 장애인 일자리 앞에서 민간위탁 동의안도 5년이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의 과들 보면 1년 정도나 2년 정도? 그런데 5년인 이유가 있죠?

○ 오강현 위원 이유를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저는 각각의 장단이 있죠. 1년 짧을 때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또 5년이면 이 기간이 길면서 한 번 정해지면 5년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들이 있을 때 위탁기관ㆍ수탁기관을 바꾸기가 좀 힘들잖아요? 5년이면. 그래서 이게 정확한, 조금 전에 김인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수탁기관을 잘 선정할 필요가 있는데 투명성과 객관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같은 기관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객관적, 투명한 점검, 또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갖고 계시죠?

○ 오강현 위원 글쎄 말이에요. 반복되는 것 같아서 성과가 있고 실적이 좋아서 내지는 기준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는데 이게 혹여나 양질의 일자리 내지는 양질의 수혜가 되지 않을 우려들을 좀 불식시켜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조금 더 그런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서 선택해 주시면, 신중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5년이니까 상당히 긴 기간이라서 부탁을 드릴게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이번에 이제 위탁기간이 끝나는 건가요? 내년에 끝나는 거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이거 위탁 공고하면 참여 업체, 관심 갖는 데가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우식 위원 지금 이게 2017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요?

○ 박우식 위원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 박우식 위원 최초가 2014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때는 어디였어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연합회가 두 번 계속한 거네요?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때 과장님 만나서 증축 관련해서 공관 관련해서도 말씀, 지금 고민 계속하고 계시죠?

○ 박우식 위원 저도 이렇게 유아ㆍ영아를 둔 부모님들 만나서 많이 여쭤보고 하는데 육아종합센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운영시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주로 애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하원할 때 보면 종일반을 해도 늦으면 4시 반, 5시면 데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해야 되는데 육아종합센터 여기 가면 문 닫혀 있고, 저녁에는. 그리고 저도 주말에 애 데리고 거의 밖이나 키즈카페를 가거든요? 여기 주말에 문 닫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이번에 수탁ㆍ위탁을 맡길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우식 위원 하여튼 이용시간 부분들은 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저는 앞으로 영어 사용 능력 있죠? 영어 사용 능력은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공교육에서 독해ㆍ작문ㆍ문법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중요한 회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외국계 기업이나 이런 데서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고 실제로 또 국내에 있는 인재들이 해외 취업도 많이 나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하면 영어 구사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자리가 국경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자기가 능력과 역량만 있으면 미국에서도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고 사실 그렇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수 인재가 빠져나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일자리 확장 측면에서는 또 그것도 장려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언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언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어느 환경에서 그런 어떤 환경에 좀 이렇게 놓여 있고 하면 습득이 좀 더 빨라지는 측면들이 있지 않는가. 이건 제가 언어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영어 학습을 해 왔던 경험에 비춰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뒤늦게 이렇게 좀 하려고 하니까 회화가 상당히 배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육아종합센터에 하여튼 애들이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건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지금 설계가 언제부터 들어가죠?

○ 박우식 위원 그거 진행될 때 다시 한 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김포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는 이제 없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2014년에 해서 그다음 해서 6년을 했는데 이번에 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공고는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공고는?

○ 유영숙 위원 기관이 이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잘 했겠지만 양질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는 기간은 좀 충분해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90일 전에 한다는 게 2월인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공고문이 어디에 게시가 되는 건가요? 어디까지 게시가 되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김포시에만 광고가 되는 거네요?

○ 유영숙 위원 적극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보육이나 아동복지가 있는 그런 관련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혹시 공문을 보낸다거나 우리가 적극적인 수탁기관을 하는 거는 어떤 위법사항인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저는 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투명한 것도 좋지만 일단 많이 와야 투명한 것도 알고 또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탁기관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잘 밟아줬으면 하는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선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위탁을 하면 거기에 이제 훼손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소규모에 관계된 거. 그러면 소규모와 좀 큰 비용의 구분은 어떤 거가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다거나 그런 건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냥 맡기기만 하고 거기에서 유지만 해 주고 관리만 해 주고 그런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네요?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관리감독을 다 잘하고 있나요, 현재 업체들이? 그 협회들이?

○ 유영숙 위원 그렇게 해서 바뀐 경우가 있었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런 기준이라든지 매뉴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채점표라든지 그런 걸 갖추고 체크리스트가 있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저희도 그런 데 많이 사용하는데 다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관리를 잘하시기는 하지만 계속 영원히 이것은 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 체크리스트를 정확하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의 어떤 그런 의무감이라든지 책임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리스트를 잘 만들어서 관리 감독해 주시고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페널티가 없다고 그러는 것도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페널티에 대해서 꼭 금전적인 페널티만이 아닌 어떤 그런 페널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7항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희숙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강희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올해 말라리아 발생이 몇 건이나, 피해자가 혹시 있는지 대략 올해 현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33명?

○ 오강현 위원 꽤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나요? 아니면.

○ 오강현 위원 숫자가 33명 똑같나요? 작년, 올해?

○ 오강현 위원 그런 우연의 일치가 있었군요, 33명이요?

○ 오강현 위원 다 치료는 된 거죠?

○ 오강현 위원 올해는 위탁된 방역업체가 어디였습니까?

○ 오강현 위원 16개 업체요?

○ 오강현 위원 우리 김포 지역을 16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하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 똑같은 유사한 상황인가요?

○ 오강현 위원 이게 16개 업체들은 김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인가요? 대부분 다?

○ 오강현 위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 김포 관내에 있는 업체들만?

○ 오강현 위원 죄송합니다만 올해 위탁된 16개 업체들 명단 목록 좀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주시고 그 예산 편성을 각각의 업체에 얼마씩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언론의 보도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언론에서 잘못 적시한 건지 모르겠는데 김포시 2018년 말라리아 발생환자는 32명이고요, 10만 명 당 7.7명이라고 언론에 나왔어요. 1명 차이인데 그러면 아마 보건소에서 잘못 줬거나 그분들이 잘못 받아 적었거나. 파이낸셜 뉴스에 나온.

○ 김인수 위원 아니, 보충설명 필요 없고요.

○ 김인수 위원 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통계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 김인수 위원 소지가 조금 있어서 언론에 그렇게 발표가 돼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27항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희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과장님, 홍성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민간 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0월 1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