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김포시의회(임시회 폐회중)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8월 20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도시철도 개통 관련 보고 청취의 건
3.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 협의의 건
심사안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종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김포도시철도개통지연조사특별위원회 개의 및 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 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2분)
○ 위원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도시철도 개통 관련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김포도시철도 개통 관련 추진 상황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시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시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김포시장 정하영.
○ 위원장 김종혁 전종익 국장께서는 소관 사무와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 추진 현황 등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사업 개요와 종합시험운행 등 추진 경위이고 3쪽부터 4쪽까지는 김포시를 포함한 관계기관들로 구성된 T/F 현황과 T/F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 보고드렸기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난 8월 14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한 회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 안건은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차량 진동 안전성 검증 결과 및 후속 절차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아직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정식 문서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철도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시행한 김포도시철도의 3개 편성에 대한 곡선추종성, 주행안정성, 승차감지수 시험 결과가 기준치 이내로 평가됨에 따라 김포도시철도의 안전성은 확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차량 안전성 검증보고서상에 차량 진동에 대한 추정원인을 가정하여 기설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추정원인은 김포시와 철도시설공단이 검토하기로 하였고 검토 결과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통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방안으로 제시된 1만 킬로미터 주행 후 방향전환 이후 1만 킬로미터 주행 후 삭정 계획에 대하여는 삭정 기준의 적정성 확보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 사항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정성을 확인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유지관리 방안을 운영사의 전동차 관리규정에 적용하고 향후 개통 시 차량 진동 재발 방지를 위하여 효과적인 추가 관리방안으로 일상검사 및 월상검사 등 운영사의 면밀한 점검 관리 계획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한 원인규명 및 개선방안은 T/F팀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추정원인을 포함하여 과업과제를 충실히 마련, 신속히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그 내용을 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6쪽의 향후 계획입니다. 추정원인과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시설물검증 결과, 운영사에서 진행 중인 추가 영업시운전 결과, 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검증 결과보고서, 교통안전공단의 시정 및 개선사항 조치 결과서가 포함된 종합시험운행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 신속히 제출하고 안전관리계획승인 등 후속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 및 국토교통부와 세부적인 행정절차 소요기간 협의 후 개통 일정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며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 김포도시철도 개통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 두 가지만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0분 내외로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짧게짧게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골고루 질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오늘 특위의 방향은 시민들이 원하는 빠른 적기 안전 개통을 위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증인으로서 오신 것이니만큼 잘잘못에 대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시민들이 원하는 빠른 안전 적기 개통을 위한 질의에 중점을 두셨으면 하고 그 바람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10분 내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개통 지연이라는 정책 실패로 인해서 김포시의 시민들의 혈세인 세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낭비되고 있고요. 김포시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김포시민에 대한 사과문을 한번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 시장 정하영 조사특위 김종혁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긴 시간 도시철도 개통 지연과 관련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시장으로서 그 책임이 무겁기만 합니다. 7월 5일에 참담한 심정으로 김포시민들에게 7월 27일 개통 지연에 대한 것들을 연기 발표할 수밖에 없었고요. 2018년도 11월 1차 개통 약속을 민선 6기에서 이행하지 못하고 이어서 민선 7기에서도 두 번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사과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적기 안전 개통을 위해서 저를 포함한 집행부 내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또 홍철호, 김두관 의원님이 국회든 관련 상부기관에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들을 경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모아서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도시철도 개통, 안전 적기 개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들에게 도시철도 개통과 관련된 많은 불신과 불편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조사특위 때 국ㆍ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철기연하고 국토부 간의 핑퐁게임으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T/F팀이 실질적인 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저희가 시장님을 불러서 지금 7월 5일 개통 연기 이후에 과연 그럼 시장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기에 김포 최대의 현안을 앞두고 국토부도 같이 방문하고 일정을 직접 챙겨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해서 이번 주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부하고 철기연에 몇 번 갔다 오셨죠, 국장님?
○ 교통국장 전종익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난 것은 T/F까지 포함해서 네 번 정도 만났고요. 철도기술연구원에 방문한 것은 두 번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와서 만난 것은 한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됩니다.
○ 김인수 위원 실질적으로 7월 5일 이후니까 약 한 달 보름이 지났죠? 그런데 지금 그동안 한 달 반 동안 난관에 봉착해 있었는데 그러면 시장님은 혹시 국ㆍ과장님하고 국토부나 철기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시장 정하영 7월 8일 국토부장관 면담 진행하면서 김포도시철도의 조기개통, 안전개통 그리고 이후 진행되어야 할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협조 요청을 했고요. 김포도시철도와 연관된 운영사, 철기연 등 관계기관하고 한 차례씩의 협의와 절차들을 밟아나갔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T/F가 구성이 돼서 부시장님이 주재하고 계시고요. 우리 국ㆍ과장님이 일련의 과정들을 소화하면서 시장이 직접 철기연 원장을 보거나 운영사 대표를 만나거나 그리고 관계기관들의 접촉이 필요하겠다라고 요청이 되면 제가 그와 관련된 기관 관계자들 또 장들을 만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인수 위원 지금 시민들이…. 아시겠지만 온라인상에서 김포도시철도 문제를 검색한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달 반 동안 약 100만 명 정도, 물론 동일인이 중복됐겠지만. 거기에 댓글 달린 것이 수만 건입니다. 이만큼 김포의 최대 현안인데 시장님께서, 물론 이제 T/F팀 총괄 책임자가 지금 부시장으로 돼 있지만 그동안의 어떤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과연 시장님이 이것을 그렇게 집중하고 계신 건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오늘 보고 자료에 보니까 4차 회의 자료, 물론 먼저 언론을 통해 발표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철기연에서 결국은 안전성 검증 승인을 안 해 주니까 국토부가 승인 안 해 준 것인데 결국은 국토교통위 소속의 홍철호 의원이 아마 막후에서 조율을 해서 그러면 철기연을 배제하고 다른 기관에서 지금…. 어디인가요?
국장님,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서 지금 어디서 그것을 승인하는 걸로 해서 국토부에 승인하는 걸로 돼 있죠?
○ 교통국장 전종익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에 제출할 자료를 김포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만들어서 그 만든 거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그걸 붙여서 국토부에 제출하기로 한 겁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철기연하고 국토부에서 서로 어떤 결과 책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까 봐 지금 서로 핑퐁게임을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 그 과정을 겪으면 국토부에서 승인하겠다고 최종 승인한 겁니까?
○ 교통국장 전종익 승인한 건 아니고요. 지금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3개 편성에 대한 세 가지 시험에 대한 그 결과만 저희한테 주게 돼 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유지관리 방안과 초기 떨림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자문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인정해 주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해 주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국토부에서 철기연을 배제했다라고 하는 위원님의 말씀은 8월 14일 최종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팩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연은 승차감지수와 안전성 검증에 대한 시험을 검증을 해 들어왔던 것이고요. 국토부가 요구하는 것은 추정원인과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것들을 철기연에 용역 결과보고서에 담아줄 것을 요청했는데 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승차감과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한 것이지 그 원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추정하는 부분, 그것을 개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담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철기연에서 입장을 밝힌 거고요. 그래서 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언론 발표하고 오늘 국장님 보고에 따르면 한 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떨림 현상, 추정원인 확인을 한국철도시설공단 보고서, 전문가 회의를 거친. 그 문제, 첫 번째. 두 번째는 1만 킬로미터 방향전환, 1만 킬로미터 삭정. 그다음에 그 이외에 또 떨림이 재발되면 대책보고서. 그다음에 떨림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장기용역을 주겠다. 이 네 가지가 담보되면 국토부에서 승인하겠다는 게 맞는 거죠, 국장님?
○ 교통국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하면 지금 언론 발표에 의하면 거의 9월 말까지는 개통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님 맞습니까,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까?
○ 시장 정하영 언론보도의 내용은 두 번이 나왔던 것 같아요. 먼저 우리 김두관 의원님께서 한강신도시총연합회하고의 간담회 시기에 그와 관련된 질문에 9월 중순경에 개통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요.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또 홍철호 의원님께서 여러 정황을 되짚어보면 9월 말 안에 개통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보도된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김인수 위원님께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네 가지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8월 14일에 최종 김포도시철도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당시 안건은 그거였습니다. 차량 진동 안전성 검증 및 후속절차 관련 회의였고요. 국토부가 요구한 원인 규명….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걸 판단하면 시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보고를 받고 결정을 한 것이 그러니까 언제쯤 가능하냐, 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쯤 개통이 가능할 것이냐. 예상 개통시기.
○ 시장 정하영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 14일에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김포시, 철도공단 등이 모여서 협의한 결과 또 국토부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 또 김포시가 제기하고 있는 여러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8월 말까지 모든 관련된 자료들, 종합시험운행 계획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국토부에,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국토부하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시켜야 되고요. 그 협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개통 일정이 가늠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9월 말 도시철도 개통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보기에 시장 및 관계 직원들이 도시철도 개통과 관련돼서 느슨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아침저녁으로 대책회의하고 직원들은 주말까지 출근해서 관계부서 등 대책회의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9월 말, 9월까지의 도시철도 안전 적기 개통을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개통일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8월 말까지 모든 보고서를 완료해서 제출하고 국토부하고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개통일이 가늠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게 장기용역과 관련해서 개통 승인 이게 이제 단서조항입니다. 항상 법률이든 뭐든 이 계약이라는 게 단서가 중요한데 개통 승인 전에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거나 김포시가 장기용역을 발주한다는 확실한 계획을 준비해서 첨부해야만 국토부의 승인이 납니다. 이걸 놓치면 또 하세월 갑니다, 이거. 또 내년 얘기 나오고. 이거 철저히 준비해서 준비하면 9월 말에 저도 조기에 개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도 그렇고 올 7월도 그렇고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점검과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그랬는데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이 단서조항 반드시 장기용역과 관련해서 이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9월 말에도 물 건너간다, 분명히 국토부에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 교통국장 전종익 장기용역 과제도 같이 제출해 달라고 한 거 맞고요.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분명히 거기서 또 무슨 이유를 대서 하면 이거 또 난리 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월 말까지 종합보고서 제출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이런 계획까지도 철저히 준비해서 이상 없이 9월 말에는 개통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철저히, 물론 T/F 단장이 부시장이긴 하지만 시장님께서 꼭 확인하셔서 그렇게 개통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시장 정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요구하는 원인규명과 개선방안에 대한 것들은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서 개통 이후에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일찍이 시에서는 그와 관련된 용역 과제들을 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를 하게 됐고요. 철도시설공단에서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하게 되는데 빈틈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용역 기관은 선정되지 않았어도 이것에 대한 용역 공고 등 일련의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것 또한 국토부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용역 기관 선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지금까지 6차, 오늘이 이제 6차 도시철도 개통 지연 특조위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개통 지연의 기술적인 이유는 롤링현상, 즉 떨림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이 기술적인 이유를 접근하고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입장보다는 각 기관의 입장에서 이해관계로 접근하고 수용하다 보니까 서로 입장 차이가 선명하게 생겨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두 번째 개통 연기라는 정말로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초유의 일이 현실로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개통 연기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뭐라고 생각하는지요?
○ 시장 정하영 김포시와 사업단, 운영사, 실질적으로 김포도시철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관들이 차량 떨림 진동현상에 대한 것들을 국토부나 교통안전공단이 접근하는 그 부분보다 쉽고 얕게 접근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차량 떨림과 진동이 안전성에 영향이 분명 있는 것이고 김포시는 이것을 기술적인 측면, 삭정과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을 했고 이것이 임기응변식의 대책이 아니었나라는 것이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의 입장이었던 것에 대한 온도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 어떤 입장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개통이 연기되는 것의 보고를 최초로 들은 게 언제시죠?
○ 시장 정하영 7월 4일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 전에는 보고를 못 들으셨죠?
○ 시장 정하영 7월 3일에 국토부에서 공문이 시달됐고 그와 관련된 부서의 국토부 공문에 대한 보고를 7월 4일 오후에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집행부의 철도과에서 개통이 연기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실무진에서 보고를 시장님께 한 적이 있습니까?
○ 시장 정하영 7월 4일이 처음이죠. 아시는 것처럼 7월 1일이 민선7기 취임 1주년이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시민들에게 7월 27일 도시철도 개통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정도였으니까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직접 어쨌든 시장님께서 개통 연기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은, 보고를 들은 것은 7월 4일이다?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개통이 연기되는 것 최초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 시장 정하영 국토부의 공문 시달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제가 파악을 좀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 사업은 오랜 기간에 정말 많은 과정과 어려움을 겪고서 왔던 사업이고요. 또 경험과 전문성들을 요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시장으로서 도시철도와 관련된 일련의 모든 보고와 내용들을 전 도시철도 과장님으로부터 많이 듣게 되고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도시철도 개통 지연의 불가피성을 보고받고 우리가 5월 10일서부터 6월 23일까지 45일간 영업시운전에 대한 결과를 실시하고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 그 영업시운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그리고 7월 3일 국토부가 공문이 하달되기까지의 그 과정들에 대해서 철도과장님으로부터 여러 보고를 제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조금 아쉬운 것은 의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시민설명회를 진행하셨잖아요? 저는 의도 파악이 어떻게 정확하게, 최초의 대응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토부의 의중과 그다음에 서로 간에 아까 서두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떨림 현상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왜 나타나게 됐는지. 정확하게 또 그 기관들의 입장에 대해서 설득을, 김포시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이 떨림 현상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요?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특조위에서도 얘기했지만 1월에 대책회의가 있었고 또 4월에 떨림 현상이 좀 더 심화됐었고 5월에 운영사 자체적으로 또 점검이 있었고 이후에 6월에 세 차례에 걸쳐서 롤링 대책회의라고 하는 걸 또 김포시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련의 이런 과정 속에서 떨림 현상을 김포시가 어떻게, 어떤 입장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해의 어떤 차이가 있었던 기관들의 적극적인 설득이…. 이성민 서기관인가요, 국토부의?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떤 반려하는 그 순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하는 것이 1순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직접 찾아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장 정하영 영업시운전의 결과보고서를 23일에 마무리하고 25일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토부나 교통공단이 김포시가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대한 것들로 많은 부정적 입장들을 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포시 관계 부서가 그와 관련된 떨림 현상에 대한 김포시의 대책 마련들 그리고 이것이 7월 27일까지 무난히 이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피력하고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교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국토부가 6월 말서부터 김포도시철도의 차량 떨림 현상에 대한 것들을 김포시가 제시하는 그런 대책안이 이것이 해결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미 규정짓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도시철도과장님의 보고 내용 또한 이 부분을 해소시킬 수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잠깐만, 오강현 위원님. 오늘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빠른 안전 개통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시고요. 잘잘못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문의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 오강현 위원 조금 전에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던 것처럼 모 신문에 나왔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철도연이 거부한 떨림 현상 추정 원인 확인을 지금 철도공단이 대신키로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철도연에서 떨림 현상 추정 원인 확인을 왜 거부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되고.
○ 시장 정하영 제가 하겠습니다.
철기연 원장하고의 면담을 진행했고 면담의 의도는 지금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고서에 추정 원인에 대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수록을 국토부가 요구한 사항에서 철도연이 그 부분에 대한 수록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입장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철도연 원장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러프하게라도, 낮은 단계라도 담아줄 수 없느냐, 이것이 국토부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로서는 철도연이 그동안 어떤 승차감이나 안전성 검증을 하는 기간이어서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철도연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더 많은 오해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철도연에서 실행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용역 결과에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그러한 말씀과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전문가 섭외는 끝났나요?
○ 교통국장 전종익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전문가를 지금 섭외 중에 있고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자문회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전문가 의견들이 언제?
○ 교통국장 전종익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자문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 오강현 위원 하나만 조금 더 질의를 잠깐, 이거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1만 킬로미터 방향 전환, 1만 킬로미터 삭정. 떨림이 재발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보고서를 준비키로 합의를 마쳤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재발 방지가 어떤 것이 있어요?
○ 교통국장 전종익 그거는 지난 8월 14일 국토교통부 등 협의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1만 킬로미터 주행 후 방향 전환, 그리고 다시 1만 킬로미터 주행 후 삭정을 하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또 떨림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정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상검사도 하고 월상검사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떨림 현상이 나오기 전에 검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게 나온다고 그러면 미리 방향 전환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거를.
○ 오강현 위원 그 정도?
○ 교통국장 전종익 네, 그 정도를 지금 수록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오강현 위원 장기 용역에 대한 운영사와의 협의는 끝났습니까, 일단?
○ 교통국장 전종익 장기 용역은 운영사와 일단 협의는 했고요. 지금 장기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김포시가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도 성립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기 때문에 우선 우리 대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거기다가 요구를 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7월 3일자로 공문 보낼 때 김포시만 보낸 게 아니고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요구하는 장기 용역업체 선정이 8월 말까지 하기는 지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김포시가 하는 것보다 철도시설안전공단에서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아서 거기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운영사와의 협의가 끝난 거죠?
○ 교통국장 전종익 운영사와는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그걸 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단답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국토부 종합보고서 준비의 문제가 일단 아직은 더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준비가 이대로 되면 8월에 어쨌든 종합보고서는 준비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교통국장 전종익 네. 거기에 한 가지 더가 지금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거에다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개통 전에 일부 곡선 부분의 속도 조정이 있거든요, 속도 감속이 있는데 이 건이 지금 운영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운영사에서. 그런데 그게 잡은 다음에 지금 계획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영업시운전 1주일을 해서 그 결과를 첨부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조금 변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1주일을 해야 되는데 목요일에 하면 다음 주 수요일에 끝나는데 이 운영스케줄 잡는 것이 바로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라는 운영사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면 아마 8월 29일까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8월 말, 30일 정도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오강현 위원 너무 촉박해서 시기를 잡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조금은 미리미리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마무리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서, 또 지금까지 6차에 걸쳐서 진행하면서 김포시는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설계부터 감리, 준공까지 전 과정에 대해 완료해서 김포시에 납품하도록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교통공사죠. 맞죠, 시장님?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리고 김포시는 계약 전에 우리 스스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에 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 자회사를 만들어 달라라고, 김포도시철도를 운영해 달라고 부탁을 했죠? 시장님, 맞죠?
○ 시장 정하영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작년 12월 1편성 운행 시에 기술상의 문제점이 발생이 됐죠, 최초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련의 과정 속에서 떨림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김포시는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삭정과 방향 전환 정도로 일반적인 다른 도시철도처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나이브한 접근이 큰 문제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안일한 대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국토부는 신뢰성 있는 기관에게 재승인을, 안전성 재검사를 요구했고 어쨌든 개통이 그래서 7월 27일 연기가 됐습니다, 되지 않고요.
결국 책임은, 저는 관리ㆍ감독의 가장 큰 책임은 어쨌든 우리가 계약 관계에 의해서 공단과 공사에게 줬지만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못 한 우리 책임입니다.
○ 시장 정하영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거죠?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이미 문제는 발생됐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것은 안전성이 보장된 적기 개통입니다. 시장님께서 배수진의 각오로 빠른 적기 개통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또 T/F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김포골드라인이 개통되면 아마도 두 번째 연기로 인해서 고통 받았었던 시민들이 그나마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저는 해 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개통에 대한,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9월 정도로, 승인이 나는 것이 9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각오를 한번 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 시장 정하영 지금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국토부나 교통안전공단이 안전성에 대한 여러 요구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요구들을 충실히 김포시가 이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안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는 조금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 조정에 따른 신호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속도 조정에 따른 영업시운전을 빨리 진행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준비 단계의 일정으로 해서 좀 늦춰질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최대한 빨리 정리해 들어가고 그리고 8월 말까지 종합시험운행 보고서를 최종 제출하고 그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국토부하고의 협의들을 거쳐 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8월 말에 제출을 하게 되면 9월 초에 국토부의 협의를 거쳐서 개통 일정이 가늠될 수 있지 않겠는가. 9월 말에 개통을 최종 목표점으로 잡고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정된 개통일 3주 전에는, 최소한 3주 전에는 개통일에 대해서 국토부들하고의 합의·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9월 7일, 9일 그 정도 경에 국토부와 최종 합의를 지금 이루어내야 되는 일정이 있고요, 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도시철도 개통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오강현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배수진의 각오를 부탁을 드렸는데 추측ㆍ추정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의미심장한 얘기를 부탁드렸던 건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돼요.
9월 말을 목표로 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배수진의 어떠한 마음가짐, 분명히 갖고 있고요. 역산해 보면 그런 거죠. 9월 말 개통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는데 개통일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예정된, 가정된 개통일 3주 전에 국토부하고의 조정과 합의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되려면 9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 9월 초에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8월 말까지는 종합시험운행 결과보고서가 제출되고 그 결과를 국토부하고의 협의 1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가져간다면 아마도 9월 7일에서 9일 정도 경에 시민들에게 개통 일정을 전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기대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짧게짧게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한테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일단 김포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개통을 많은 시민들이 기다려 왔는데 이번에 또 다시 연기로 정말 주민들의 분노가 크고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개통일이 왜 7월 27일이었는가? 시장님은 왜 지키지도 못 하는 약속을 했는가? 그게 궁금한 거죠. 왜 7월 27일에 개통을 한다고 시장님은 취임해서 말을 하고 또 연기 발표 이전에도 말을 하고 왜 지키지도 못 할 약속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실망하게 만들었는가, 분노하게 만들었는가, 왜 7월 27일인가. 또 지금 9월 중순, 9월 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참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7월 27일에 대한 부분이.
○ 시장 정하영 배강민 위원님, 2018년도 7월 1일에 취임을 했고요. 취임 전에 기억으로는 한 6월 19일인가 20일서부터 6월 거의 말일까지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 인수위원회에서 도시철도 2018년도 11월 개통 지연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었고요, 인수위원회 보고 당시 제가 인수위원회 과정을 모두 참석을 한 건 아니고 인수위원들이 진행하게 됐고 6월 25일경 정도 되겠네요. 거의 막바지에 도시철도 개통 지연과 재개통에 대한 것들을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철도과에서 인수위원회와 또 당선인한테 보고한 내용에 7월 개통 일정이 잡혀있었고요, 아마도 민선 6기에 유영록 시장님이 2018년도 11월 개통이 지연된 이후에 그러면 그동안에 채워내지 못했던 공기들을 마무리 짓고 법적 공정별 시험, 사전 점검, 차량 성능검사, 영업시운전 등 일련의 법적 과정들을 다 이행했을 때 6월 말이면 이런 것들이 완료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짰고요. 한 달간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7월 말일 개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당선인한테 보고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공식적인 자료에, 철도과의 보고자료에 7월 27일이라고 하는 것도 못 박혀서 보고됐던 상황이고요. 취임하고 나서 인수위원회 보고됐던 내용과 민선 6기에서 준비됐던 7월 27일 예정 개통일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노반 등에 대한 마무리 공사 그리고 법적 이행 단계별 절차 이런 것들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6월 말까지는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이 6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최종 검증되어서 새로 취임한 제가 민선 6기에서 준비됐던 개통 시나리오에 대한 것들을 결재하게 되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박우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김포도시철도 두 차례 개통 지연 사태는 김포시에서는 비상상황이다, 비상사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많은 시민 분들이 교통 불편과 정말 교통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7월 9일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은 이런 비상상황에서 일상적 업무는 부시장께 위임하고 도시철도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어떻게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시장 정하영 당연히 박우식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7월 2일 개통 연기에 대한 것을 발표하고 거의 중요한 행사 외에는 외부행사를 좀 자제하고 도시철도를 가장 중심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시장님은, 제가 개통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이 언론에 비치는 그런 모습들은 도시철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비상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챙기고 이런 모습들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운영사와 관련해서 어쨌든 철도과와 운영사 사이에서의 갈등이 비춰지는 모습이 보이다가 시장님의 중재하에서 8월 8일에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 운영사는 서울교통공사의 100% 자회사죠?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장이 책임을 지는 자리죠?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서울시장님을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 시장 정하영 만나지 않았습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한번 만나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교통공사나 골드라인운영, 지금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운영비 증감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의 효과적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과의 협의가 필요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본 위원이 기사를 접했는데 지금 이 개통과 관련된 상황들은 모든 정보들이 김포시를 통해서 일원화돼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 시장 정하영 그것이 현실적으로 풀어가야 할, 또 시민들에게 일관된 철도와 관련된 입장으로 한목소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그렇죠, 한목소리로 나가야 되죠? 그래야 시민들이 혼란이 없겠죠?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지금 상황이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김포시에서 일관된 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까, 시장님?
○ 시장 정하영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저는 최근에 우리 홍철호 의원님께서 개통과 관련해서 협의 사항들 그리고 9월 중순이나 늦어도 9월 말까지 개통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접했어요. 물론 우리 지역의 의원님이시니까 이렇게 활발하게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어떤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런 역할들을 오히려 김포시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김포시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김포시민들은 이 말을 믿어야 되는지, 신뢰를 해야 되는지, 김포시의 공식적 입장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느끼는 거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장 정하영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왜 이런 게 시정이 안 되죠? 시에서는 왜 입장이 안 나가는 거죠?
○ 시장 정하영 계속 말씀드리지만 2018년도 11월 1차 개통 지연 또 7월 27일 2차 개통 지연 그리고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관계기관들 간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것들이 시민들에게 건건이 보고되었을 때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오늘 특히 김포시의 조사특위에 시장 출석과 관련돼서 정해져 있는 상황 그리고 명확하게 시민들이 바라는 언제 개통되느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또 다른 혼란이 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장으로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선출직 모든 분들에게 한 채널에 의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도시철도 과정이 단순히 김포시나 시장에게 한정된 사항들이 아니고 모든 선출직들에게 다가오는 부담들이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여러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되었던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앞으로도 이런 개통과 관련해서 여러 정보들이나 소식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김포시에서 공식적 입장들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려면 저는 시장님하고 판단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시민들에게 밝힐 수 있는 내용들은 밝히고 밝히기 어려운 부분들은 어려운 대로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는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포시 도시철도 개통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분들이 저는 뭔가 이렇게 자꾸 시민들과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김포도시철도와 관련된 많은 기관들이 한편으로 좀 어려움 호소를 많이 하셨어요. 시가 시민들하고의 적극적인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입장이 조금이라도 단계단계 진전되고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보도의 내용임을 원하는 것이지 답습하고 있는 사항들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김포시의 많은 시민들이 참 도시철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시고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관계기관에 너무 많은 문의와 전화 등등이 진행되면서 관계기관에서 어려움을 피력하기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8월 14일까지 관계기관들의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포시가 각계 기관들의 입장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후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장님이 우리 김포시민분들이 철도박사가 돼 간다. 굉장히 참 웃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가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나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 상황들을 투명하게 시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홍철호 의원님이 국토부 합의 결과라고 이렇게 언급한 내용 중에 네 번째가 뭐냐 하면 김포시가 장기용역을 발주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김포시가.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기용역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이 됐으면 그때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죠? 만약에 장기용역을 줬는데 지금 이거는 운행 중단을 해서 어떤 공사를 해야 한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결과지만.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하시는 거죠?
○ 시장 정하영 종합시험운행을 진행하면서 공정별 사전점검, 차량 검증 모든 단계단계별 과정들을 다 마쳤기 때문에 아마도 장기과제 용역에서 시설과 관련된 특이사항들이 발생되지 않기만을 저는 좀 기대하고 있고요. 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여나 그러한 현안들이 발생됐을 때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사업단 등, 또 운영을 맡고 있는 운영사 등하고 지금도 현재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최대한 점검하고 안전성을 확충하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 부위원장 박우식 이거도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상황들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토부에서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요구하는 것이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방안을 수립하라는 거잖아요?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근본원인을 지금 모른다는 거지 않습니까?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그걸 우리가 어쨌든 장기대책으로 용역 발주를 통해서 근본원인을 찾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운행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결과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 계속 개통을 해서 잘 다니다가 장기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는 한 3개월 동안 운행중단 해야 돼,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정말 상상하기 싫은 결과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한 시나리오별 어떤 대응들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들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토부나 교통안전공단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그 진행 과정 속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이후에 시장님께서 또 증인으로 자리 하실 때 행정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딱 한 가지 향후 일정 제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8월 14일 도시철도 주요 현안 국토부 협의 결과에서 보면 저희 전문가 자문위원 명시가 돼 있는데 향후 계획에 8월 22일 한해서 자문관을 진행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자문회의는 구체적으로 언제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 시장 정하영 아까 국장님 보고에 대한 답변을 주셨고요. 8월 14일 국토부 등하고의 협의 내용 중에 전문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철도연이 안전성 검증 보고서에 추정원인과 유지관리방안 등에 대한 수록이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김포시, 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는 추정원인에 대한 전문성,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김포시가 예상하는 추정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가들에게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또 유지관리방안에 있어서 김포시와 운영사가 제시한 1만 킬로미터 방향전환, 1만 킬로미터 삭정의 적정성 확보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 김계순 위원 시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언론 기사화돼 있는 내용을 보면 19일부터 23일까지 전문 자문위원회의를 거치겠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향후 계획에 8월 22일 한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번 주 내에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자문위원회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 있는지, 이후에 지금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또 8월 27일 한해 최종보고서 8월 30일 한해 운행시운전 결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 시장 정하영 8월 말 종합보고서가 제출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가 자문 등 또 속도조정 영업시운전에 대한 일정들이 정해져 있는 일정들을 지금 마쳐내야 가능하다는 판단을 갖게 됐고요. 해서 이 부분들을 최대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혹시 국장님, 관련돼서 설명해 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 교통국장 전종익 제가 아까 현안 설명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자문회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제 시행할 건데요. 이번 주,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22일까지 돼 있는데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마치려고 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오늘 오후 2시에는 우리 철도과장이 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세부적인 일정을 논의할 거고 하여튼 이번 주 안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향후 계획으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맞춰서 앞으로 최대한 당기는 노력은 해 주시겠지만 일정이 더 딜레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거의 마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정된 질의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조심을 한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오늘의 중점사항은 시장님이 시민들이 바라는 빠른 안전개통이 언제인지 아마 시민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들은 자리였는데 충족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어떤 질의나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시장 정하영 위원장님, 마무리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우리 시장님 장시간 답변 주셨는데 우리 시민들께, 또 위원님들께 마무리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오늘 김종혁 위원장님하고 여섯 분의 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을 출석시켜서 질의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 많은 부분, 그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고 시민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되게 질문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특히 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과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했던 거 여기서 다시 한 번 반성을 하고 김포도시철도가 시장과 김포시만의 역할과 책임으로 풀어내는 것보다는 여기 계시는 모든 선출직들이 함께 풀어낼 수 있는 단일 채널을 통한 단일한 목소리들이 나갈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러면 도대체 언제 개통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마지막 정리 발언이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도시철도 개통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8월 말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9월 초에 그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의를 거쳐서 차기 개통 일정을 가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아마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주문하신 9월 내 개통에 총력을 기울여야라고 하는 주문사항을 제가 겸허히 받고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9월 6일이 금요일입니다, 9월 9일이 월요일이고요. 추석 전에 시민들에게 종합시험운행과 관련된 결과보고서 제출, 또 관련 협의 등을 거쳐서 도대체 김포도시철도가 9월 말 안에 개통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드리고 시민들에게, 또 기자 여러분들에게 9월 6일과 9월 9일 이틀 양일, 하루를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죄송스러운 마음 전하면서 빠른 시일에 안전한 적기 개통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혁 시장님이 오늘 저희 조사특위의 목적인 빠른 안전개통에 대해서 의지표명을 주신 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시민들에게 이번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관련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하영 시장님, 전종익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9분)
○ 위원장 김종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세부 일정 협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가 선포되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종혁박우식배강민김인수홍원길오강현김계순 |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정하영 |
| 교통국장 | 전종익 |
| 도시개발과장 | 양수진 |
|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
| 전문위원 | 이일순 |
| 주무관 | 김은철 |
| 기록 | 김재승 |
| 기록 | 최정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