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종혁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 확인, 증인 선서, 증인 신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참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분들은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전종익 교통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종혁 김포시 박헌규 전 철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종혁 김포철도사업단 강태융 단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종혁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권형택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종혁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김수용 차량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종혁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김포철도사업단 엄기두 차량팀장께서는 개인사정의 사유로 사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전종익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전종익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혁 그럼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을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된 증인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개통이 지연돼서 이렇게 조사특위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민 여러분께 면목 없고 죄송스러울 따름인데요. 개통 지연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개통하기 위해서 저희 시의원들도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이지만 바닥에 떨어진 김포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본 위원이 좀 철저하게 검증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종익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철도기술연구원 검증이 진행되고 있죠?

○ 김계순 위원 국회의원실에서 철기연 원장에게 직접 요청해서 철기연에서도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연구원들 휴가도 못 가고 빠르게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검증이 진행되었습니까?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실 때 검증이 언제쯤 완료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 김계순 위원 대략 2주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검증 결과는 당연히 안전하다라고 나올 걸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분석 결과가 안전하다라고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계신 거죠?

○ 김계순 위원 당연히 안전하다라고 나와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옷 벗으실 각오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당연히 안전하다라고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고요.

국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삭정 주기가 지나치게 짧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적절히 방향전환 해 가면 자주 깎지 않아도 된다라는 전문가들 의견도 나왔다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방향전환만 하더라도 떨림이 줄어든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은 확인하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떨림에 의한 안전성 검증 외에도 21가지 보완 요구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떨림에 의한 안전성 검증 빼고는 다 완벽하게 조치가 된 상황인가요?

○ 김계순 위원 조치한 부분도 교통안전공단에 확인하셨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제 떨림에 의한 안전성 검증하는 거 외에는 다른 문제는 전혀 없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럼 철기연 결과가 안전하다고 나온다면 남은 건 이제 행정절차 진행밖에 안 남았는데….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그 행정절차는 얼마나 걸릴 걸로 예상하십니까?

○ 김계순 위원 지금 개통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이를 검증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해서 전체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T/F팀이 구성돼 있는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 T/F팀에서 지금 말씀하신 행정절차 그리고 장기 대책, 단기 대책 다 해결 가능하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개통 승인까지 모든 절차를 최대한 단기로 끝내기 위해서 구성된 T/F잖아요? 그래서 준비상황이나 지금 말씀하신 방법론이나 계약서 문제 모든 걸 사전에 검토 잘 하시고요. 행정절차에 있어서 다시 보완하고 하는 시간 낭비 없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회의원이나 우리 선출직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셔서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제해결을 위한 역할을 저희들 비롯해서 선출직이 다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 잘되고 있다라는 보고만 해 주셔서 항상 일이 터지고 뒤늦게 저희가 상황을 접하고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을 다시는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박헌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국토부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니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받아서 원인규명을 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라” 이렇게 한 것 때문에 결국 검증받는 시간이 개통 예정일 안에 해결할 수 없어서 개통이 또다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 김계순 위원 그렇다면 국토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계순 위원 과장님, 국토부는 지금 승차감지수는 만족했는데 국토부는 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묻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승차감지수가 최대 3.65의 기준치는 초과했지만 이후에 차륜 삭정하고 방향전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족할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왜 안전운행에 지장의 우려가 있다라고 했냐는 거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6월 25일에 영업시운전 결과보고서 제출했고 반송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7월 1일에 국토부 찾아가서 설명하셨죠?

○ 김계순 위원 7월 1일 과장님께서 국토부 찾아가서 설명하시고 이때 차량 전환 등 관리 소홀에 의한 차륜 편마모 및 차량 떨림 현상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7월 5일에 자문회의 자료,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여기에도 똑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 소홀에 의한 차륜 편마모 및 차량 떨림 현상 가중시켰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명시되어 있고 또 국토부에서 설명한 관리 소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럼 시에서는 계속 차륜 삭정이나 방향전환이 임시방편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떨림에 대한 대책이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 김계순 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해 주실 때 개인적으로 아쉬움. 이게 빨리, 먼저, 진작 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진작 주기적으로 방향전환하고 차륜 삭정했으면 이러한 안전성 검증 문제로 인해서 개통 연기도 안 될 수 있었던 거죠?

○ 김계순 위원 과장님, 떨림 관련해서 최초 대책회의 하신 날짜 혹시 기억하세요?

○ 김계순 위원 제가 지난주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11월에 떨림을 인지하셨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날짜를 1월 13일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1월 3일에 최초로 대책회의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제가 시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현재 시에는 없고 당시 그냥 관련기관 간담회만 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1월 3일 대책회의 간담회가 있든 대책회의가 됐든 과장님 참석 안 하셨습니까?

○ 김계순 위원 과장님, 그럼 1월 3일 간담회가 됐건 대책회의가 됐건 과장님 참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내용 인지하고 계세요?

○ 김계순 위원 그럼 내용은? 내용은 보고받으셨어요?

○ 김계순 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3일에 김포시, 사업단, 대우건설, 현대로템 참석하에 특정구간 롤링 발생에 대해 표정속도 범위 내에서 속도조절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떨림 현상 관련해서는 1월에 대책회의를 하셨고요. 12월하고 3월 그리고 6월에는 궤도 검측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계순 위원 지금 저희에게 제출해 준 자료 그리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볼 때 1월에 대책회의 하셨고요. 12월, 3월, 6월에 궤도 검측하셨고요. 그리고 3월 29일 이건 지난번 회의 때 과에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3월 29일 최초 차륜 삭정 진행하셨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12월에 떨림을 인지했고, 12월에 인지했는데도 그때도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 안 하셨어요.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2월에 떨림을 인지했는데 그때 제대로 대책을 수립 안 했느냐는 질문에는 항상 답변이 그때는 기준치 이내였다라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신 거고 4월, 5월에는 떨림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런 식의 답변만 하고 계세요. 그런데 1월에 대책회의를 하셨고 12월, 3월에 궤도 검측을 하고 3월에 차륜 삭정 시작했는데 이 떨림의 현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했기 때문에 궤도 검측을 하고 차륜 삭정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 김계순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4월부터 떨림이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4월부터 그래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스케줄상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5월 22일 돼서야 처음으로 방향전환을 합니다, 5월 22일. 4월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22일에 처음으로 방향전환을 하고요. 그리고 차륜 삭정도 5월 29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결국 문제가 12월부터 4월·5월까지 전체적으로 떨림 현상을 인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4월·5월에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떨림 현상이 인지가 되니까 그때서부터 부랴부랴 대책 마련하신 거 아닌가, 너무 늑장대응하신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다른 경전철, 지하철에서도 다 실시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적절히 방향전환만 해도 전문가들은 떨림을 확 줄일 수 있다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방향전환이나 차륜 삭정은 제때만 하거나 아니면 방향전환을 일찍만 시작했다 하더라도 떨림을 잡을 수 있었고 또한 개통 연기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늑장대응은 아니었고 진행하는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설사 떨림에 대해서 늦게 대처를 했다, 대처를 늦게 시작했다 하더라도요, 과장님 설명하고 시 설명에 의하면 차륜 삭정이나 방향전환으로 떨림은 줄어들었다고….

○ 김계순 위원 이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시적이 됐건 지금 차륜 삭정이나 방향전환으로는 떨림이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운행을 하면 또 다시 떨림이 생겨서 안전에 이상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점이 있는 거죠, 국토부는.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가 판단할 때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던 거 아닌가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국토부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깐깐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셨죠?

○ 김계순 위원 국토부가 안전 문제에 있어서 깐깐하게 대처할 거라는 거는 작년 1차 개통연기 때 레미콘 파동 외에도 국토부 안전지침 강화 때문에 연기가 되었다고 전임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작년 9월 말, 10월 초에 국토부 지침 강화 때문에 또 추가 연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 시 집행부에서 한바탕 난리가 난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합니다. 그때도 다행스럽게 국회의원 김두관 위원님하고 김현미 장관님하고 만나셔서 국토부에 시의 입장 전달하고 그래서 잘 해결이 된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떨림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시에서 전문기관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서 국토부의 승인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요?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은요, 떨림이 안전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면 시에서 먼저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안전운행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운전 하시죠?

○ 김계순 위원 과장님이 운전하시는 차량이 심하게 흔들린다고 했을 때, 그때 차량 바퀴에 대해서 바람이 좀 빠졌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 상담 안 하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먼저 안전하고 믿고 탈 수 있게끔 시에서, 집행하는 과장님으로서 먼저 안전검증을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김계순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다음 질문은 또 다음에 하시자고요.

○ 김계순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에서 그동안 계속 개통연기 발표에서부터 안전성 검증 충분히 해 왔고 승차감지수 만족시켰는데 국토부에서 과한 결정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이나 오늘이나 회의 자료를 쭉 검토해 본 결과 명백한 시의 관리부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책임회피성, 또 시민을 비롯한 저희까지 다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질문사항은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김포철도사업단 강태융 단장님께 그동안 우리 김포 철도에 관련된 역할과 또 그동안에 하고 싶은 말씀을 한 5분 정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에게 드리는 말씀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말씀하시고 운영사 대표님도 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융 단장님 먼저.

○ 위원장 김종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대표이신 권형택 대표님도 역할하고 지금처럼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시민들한테 하실 말씀을 하십시오. 한 5분 전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 위원장 김종혁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조사중지)

(10시 59분 계속조사)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철도사업단 역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전 시간에 단장님께서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시설물하고 시험운행 하는 것이 김포철도사업단의 역할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8년 6월 8일부터 2019년 2월 13일까지 차량성능시험을 했어요, 122가지에 관해서. 성능시험을 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있었습니까, 단장님?

○ 김인수 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 김인수 위원 2019년 4월 19일에 검사승인을 철기연(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적합하다고 승인을 내 줬죠?

○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차량성능시험 결과 이상이 없었다.

두 번째, 그러면 시설물검증시험 2019년 3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해서 4월 23일에 결과보고를 했죠?

○ 김인수 위원 이상이 있었습니까?

○ 김인수 위원 경미한 거 빼고 다 보완조치 해서 이상 없었죠?

○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것이 종합시험이죠? 다시 말하면 영업시운전. 2019년 5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그 결과를 국토부, 교통공단, 경기도에다가 제출한 거 맞죠?

○ 김인수 위원 운영사에서 합니까?

○ 김인수 위원 운영사 대표이사님, 권형택 대표이사님 오셨죠?

○ 김인수 위원 직접 그 내용은 모르세요?

○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 철도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영업시운전 결과 국토부에 제출했죠, 그 내용을?

○ 김인수 위원 그런데 그 점검 항목이 44가지예요?

○ 김인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미한 거 빼놓고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그렇죠?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차량성능시험 이상 없었다, 시설물 검증시험 이상 없었다, 영업시운전에 이상 없었다.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승차감지수에서 초과 발생, 떨림 현상이 나왔던 것이 2019년 5월 16일 삭정 전에 3.65 나온 거, 이거 말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어요, 그렇죠?

○ 김인수 위원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니고 아까 전 철도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여기에 관련된 관련 기관들이 다 보면 전문가들입니다. 사업 관리, 차량제작사, 철도운영, 안전성 검증기관, 기술지원. 이 부분 분야별로 다 전문가 기관인데 큰 문제가 없이 다 일관되게 이상이 없이 점검이 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44개 항목 중에 차량 떨림 현상이 왜 포함되지 않았죠?

○ 김인수 위원 처음에 떨림 현상을 보고하지 않아서 그것이 안전공단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죠?

○ 김인수 위원 그래서 그거를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거 왜 보고하지 않았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실질적으로 시험 항목 44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떨림 현상은 차량의 전복 내지는 운행 시에 굉장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이고 함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시험 항목보다 그것이 비중이 더 큰 거 아니었습니까?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떤 자의적 판단이 아닌 굉장히 비중 있는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44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반드시 보고가 됐어야 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얘기했다시피 차량성능시험, 시설물검증시험 그다음에 영업시운전을 모두 거쳤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이나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죠?

○ 김인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철도를 개통하기까지의 법적, 제도적, 절차적으로 거쳐야 될 것. 차량성능시험, 시설물검증시험, 종합시험 다시 말해서 영업시운전을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의 승인이라든가 검증을 거쳐서 다 이상 없이 해 왔어요. 그다음에 떨림 현상도 단 한 차례 그리고 삭정이라든가 방향전환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었고 본 위원이 T/F팀에 옵서버로 참석했을 때도 철기연의 권태수 박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속 300㎞ 이상 되는 우리나라 고속철도 처음에 떨림 현상이 있었다.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김해경전철도 초창기 때 그런 사정이 있었다. 그런데 유독 김포시에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안전성 검증을 받아라 보냈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도 하는 통상적인, 의례적인 공문이었는지 그거는 확인해 보셨어요?

○ 김인수 위원 방문하는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몇 번을 확인하고 있는데 차량성능시험,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을 해서 다 이상이 없는데 국토부에서 공문 하나 딱 보냈다고 그래서 이것을 연기한다? 그것은 혹시 어떠한 뒤에 벌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비난의 소리가 너무 클까 봐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연기하자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얘기를 듣고 시장님이 결정하신 겁니까?

○ 김인수 위원 과장님, 이런 것들은요. 행정적인 것보다 기술적인 것이 더 중요해요. 국토부의 이성민 서기관, 일개 서기관이. 물론 지자체의 승인권자, 실무 책임자겠지만 이 사람이 이거 하나 보냈다고 그래서 김포시가 그것에 막 좌지우지되고. 기술적인 검증을 다 거쳤는데 무엇이 걱정이 돼서 이거를 연기합니까? 그러면 당장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관계 또 여기 전문가들 다 계시다고 그랬죠? 김포철도사업단 뭐 폼으로 있는 겁니까? 골드라인 폼으로 있는 거 아니죠? 같이 대책회의를 해서 같이 올라가서 당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런 공문을 보내냐, 연기하라는 거냐, 법적으로 위반을 했는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당신이 근거를 대라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공문 하나 보냈다고 이거 연기하면 그분이 무슨…. 승인권자도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무 책임자지. 승인권자는 국토부장관 아닙니까?

○ 김인수 위원 제가 막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성민 서기관이 김포도시철도 파괴하라 그러면 파괴하는 겁니까?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문제없는지 실질적으로 가서 담당 과장, 국장, 시장님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적에 기술전문가들 데리고 가서 확인을 했어야죠. 왜 이것이 안전검증을, 안전검증이라는 게 지금 사실 차량성능시험,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이 다 검증인데 다 했는데 그 공문 하나 딱 보냈다고 연기하고 그러면…. 아니, 그분이 무슨 법적 근거라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 공문을 하달했을 거 아닙니까? 이유나 의도를 확인했어야죠. 그냥 그분이 공문 하나 보낸다고 도시철도 연기합니까?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정확하게 그냥 “안전이 우려되니 안전성검증을 받아라.”, 그 말한 것밖에 없잖아요?

○ 김인수 위원 전문기관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과장님. 만든 데 현대로템, 운영사 골드라인 어차피 검증하면 철기연에다 줄 거고 또 교통안전공단, 국토부, 철도사업단 뻔하잖아요, 몇 기관밖에 안 되잖아요. 어차피 만들 적에도 그렇고 검증할 때도 그렇고 위탁을 주든 뭐하든 이분들끼리 다 점검할 건데, 다 한 건데 그 사람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죠? 김포도시철도를 연기하라고 그러면 당신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냐고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결정권자는 아니잖아요?

○ 김인수 위원 전화가 문제가 아니죠. 도시철도가 작년 12월에 연기됐었잖아요, 과장님. 그 당시에 내가 선거운동 하다 말고 와서 시정질의 써서 그때, 그거 기억나시죠?

○ 김인수 위원 그때도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철저히 점검해서 이상 없겠다고 그러고 안전성에 문제가 되니 시운전도 굉장히 오래 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겠다. 그래서 다 점검했잖아요. 이상 없는데 왜 그 양반이 그런 공문 하나 보냈으면 왜 무엇 때문에, 이유를 댈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철기연이나 안전 전문기관한테 점검해 봤더니 김포도시철도 문제가 있으니까 연기하라든가. 그 사람은 테크노크라트가 아니잖아요, 기술 관료가 아니잖아요. 행정 관료 아닙니까, 그 이성민 서기관?

○ 김인수 위원 그러면 근거를 댔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뭐 때문에 연기하라. 그냥 안전이라는 말 하나에 우리 시는 그냥 연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니까 시장님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연기하라고 그랬습니까?

○ 김인수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지시 내리면 반드시 해야 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일이 이행됐으면 그 사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야죠. 그분이 전제 군주도 아니잖아요? 그분한테 뭐가 꿀려서 공문 하나 딱 보냈다고 그거에 의해서 지연합니까, 개통 지연을? 우리가 얼마나…. 과장님도 그 당시 옛날에 연기하고 나서, 고생 그렇게 많이 하고 나서 지금 여기 증언대에 서서 말도 되지 않는 거 그냥 직책상 답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울화통 터지는데도?

확인을 했어야죠, 그분이 왜 그러는가. 와서 보지도 않고 공문 하나 딱 보낸 거 아닙니까, 그분도? 와서 현장 점검 실제로 이런 거 차량 그다음에 시설물, 종합시운전 한 거 한 번이라도 점검했습니까, 그분이? 이성민 서기관이?

○ 김인수 위원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네요, 그분도 그러니까. 물론 내일 만나겠지만 아니, 우리 김포시가 그분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이거 이런 공문 왔다고 그럴 적에 이것에 의해서 연기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때 같이 배석하셨습니까?

○ 김인수 위원 아니, 철기연도 사실은 이미 다 자기네들도 관련돼서 참여했었던 기관인데 다시 거기다가 받으라는 거는 무슨 의미죠? 국장님도 들으셨잖아요, 그날. 권태수 본부장 와서. 결국은 그 사람이 점검했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또 다시 가서 우리 점검받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고속철도 그렇고 다른 경전철도 다 그렇게 과정 겪었다는데 왜 우리는 그 공문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연기를 하고 이런 조사특위까지 하는지. 우리 피드백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거를 내가 진짜 처음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우리 김포시가 이렇게…. 어떻게 진짜 일사불란하게 엉망진창이 됩니까?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도시철도는 사실 김포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요. 작년 1차 연기 이후에 많은 시민분들이 사실 기다려왔기 때문에 이번 2차 연기 발표가 더 큰 좌절과 실망감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뙤약볕에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가고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서 집회를 하고 있는 이런 참담한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철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토부가 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 및 철도 안전관리체계 승인기관이죠?

○ 부위원장 박우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승인을 해 주고 문제가 발생해도 국토부 책임이 되고 안 해 줘서 문제가 발생해도 국토부 책임이 됩니다. 맞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토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생각을 해 보면 승인을 하든 안 하든 모든 게 국토부 책임이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안전사고 등 문제 발생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승인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검증ㆍ확인하는데 그쪽에서 트집을 잡아서 보완 요청을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개통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부위원장 박우식 국토부 입장을 고려했을 때 저는 우리 김포시가 보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야 한다. 굉장히 당위론적인 얘기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김포도시철도의 최종 관리책임자가 맞죠, 김포시가? 그렇죠?

○ 부위원장 박우식 김포시가 건설 부문은 김포철도사업단에게 위탁을 준 거고요, 그렇죠?

○ 부위원장 박우식 그다음에 운영 관련해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인 골드라인운영에다가 위탁을 준 거예요, 그렇죠?

○ 부위원장 박우식 철도사업단 협약조건에 보면 위탁 협약서 6조 그다음에 골드라인운영하고 위탁 협약서 29조를 보면 김포시의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김포시의 의무가. 아시죠?

○ 부위원장 박우식 김포시는 본 사업에 대한 총괄적 관리를 해야 되고 중요사항에 대한 사업관리자로서 검토 내용에 대한 승인, 사업 관리 업무에 대한 확인 및 감독 이런 김포시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가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 부위원장 박우식 이런 상황에서 최종 사업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김포시의 역할과 책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포시가 어떤 책임과 역할을 했어야 맞는 거죠?

○ 부위원장 박우식 김포시가 김포도시철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과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저는 김포시 행정이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김포시가 김포시 행정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김포철도사업단과 그다음에 골드라인운영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의무, 이거 이제 김포시 행정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죠?

○ 부위원장 박우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검토와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와의 적극적 소통과 업무협의도 김포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 부위원장 박우식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떨림 현상에 대한 것인데 떨림 현상에 대한 상황 대처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은 김포시가 주체가 되어서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예요, 그렇죠?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맞물려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도 개통이 정상적 우리가 목표했었던 7월 27일 정상적 개통은 힘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우리 김포시가 철저하게 행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처리를 해 왔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들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 사이에서의 소통과 업무 협의와 관련해서 저는 이것을 크게 보면 3단계로 나눠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1단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떨림 현상이 발생하기 전 단계.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8년도 12월 최초의 떨림 발생 이후 그다음에 영업시운전이 마감됐던 2019년 6월 23일까지의 그 기간.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영업시운전 종료 후 결과 보고,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와 우리 김포시가 업무협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좀 나눠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떨림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공단이나 국토부와 업무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2018년도 12월 전에?

○ 부위원장 박우식 그다음에 떨림 발생 이후에 공단이나 국토부에 이 떨림 발생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럼 이건 여기 떨림 현상 최초 발생했을 때 따로 보고한 건 없었어요?

○ 부위원장 박우식 공단 쪽에서도?

○ 부위원장 박우식 어디요?

○ 부위원장 박우식 공단은 그러면 이때 참여를 했습니까?

○ 부위원장 박우식 최초로 떨림 발생이 됐을 때 그때부터는 공단에서도 참여를 한 거예요?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떨림 발생 이후에 그다음에 궤도 검측하고 이런 부분들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진 거죠?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걸 해 보자라는 의사결정을….

○ 부위원장 박우식 자체 회의를 통해서? 사업단하고 운영사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해 보니까 궤도 검측을 한번 해 보자. 공단의 의견이 아니에요, 그러면?

○ 부위원장 박우식 자체 회의를 통해서, 물론 공단도 참여했다는 얘기죠? 공단에서도 그러면 이런 궤도 검측을 한번 해 보자 하는 데 동의를 한 거네요, 그러면?

○ 부위원장 박우식 이때 참여하신 분이 누구예요, 공단에서는? 박홍규 부장님이세요?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럼 공단은 참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 부위원장 박우식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2018년도 12월에 떨림을 제일 처음에 발견했을 때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이 떨림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었던 거예요?

○ 부위원장 박우식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 부위원장 박우식 사업단장님께서는 떨림이 제일 처음에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작년 12월 떨림이 최초 발생됐을 때는 어떤 판단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사안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던 거예요, 산업단 쪽에서?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이게 차량의 문제인지….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운영사 쪽에서 궤도 쪽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궤도 검측을 한번 해 보자는 제안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사업단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신 거고, 그렇죠?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운영사에서는 궤도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셨던 거네요, 대표님? 그때?

○ 부위원장 박우식 이게 그 당시는 이게 개통에 문제가 있을 정도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 부위원장 박우식 생각하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 부위원장 박우식 개통에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다?

○ 부위원장 박우식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고.

사업단장님께서는 떨림이 최초 발생됐을 때 이게 개통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드셨어요?

○ 부위원장 박우식 그때는 예측을 못 하셨어요?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4월에 여러 차량에서 진동의 떨림들이 다수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게 개통에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하셨어요?

○ 부위원장 박우식 4월 이후에 운영사 주재로 우리 김포시하고 사업단하고 운영사하고 같이 회의를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4월에? 다수 차량에 진동이 발생됐을 때?

○ 부위원장 박우식 우리 단장님께서는 그 당시 4월에 다수 차량에서 떨림이 발생했을 때 시에다가는 어떤 얘기를 하신 거예요?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보고를 하셨던 거예요?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원인파악을 하자, 시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김포시에다가?

○ 부위원장 박우식 떨림이 여러 차량에서 다수 발생하니까 원인 파악을 빨리 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 부위원장 박우식 데이터 분석을 하고 원인 파악을 빨리 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 부위원장 박우식 그때 우리 사업단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개통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셨어요, 4월에는?

○ 부위원장 박우식 이게 원인 파악을 빨리 하고 대책을 수립하면 개통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 부위원장 박우식 알겠습니다.

골드라인 대표님께서도 그 당시 4월 다수 차량들 떨림 발생했을 때 어떤 판단을 하셨어요, 4월에?

○ 부위원장 박우식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는 개통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셨던 거예요?

○ 부위원장 박우식 그래서 골드라인 쪽에서는 김포시에다가 어떤 제안을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 부위원장 박우식 어떤 식의 어떤 의견을 피력하신 거예요?

○ 부위원장 박우식 짧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김포시에다가 얘기하신 거예요?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이렇게 대책회의를 빨리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김포시에다가?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우리가 떨림의 원인으로 김포시에서 여러 자료에서 언급한 우곡선이 좌곡선에 비해 61% 많고 그다음에 곡선주행 시 차륜이 한쪽 방향으로 밀리기 때문에 편마모가 발생해서 직선 선로에서 떨림 현상이 발생한다, 원인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 공식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과장님?

○ 부위원장 박우식 제가 방금 얘기한 이 원인은 언제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원인이?

○ 부위원장 박우식 좋습니다. 이 원인이 밝혀졌을 때에도 크게 개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과장님은?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그렇게 원인을 알게 된 상황에서도 개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이쪽 철도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떨림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떨림을, 떨림이라는 것은 작은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떨림 자체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됐을 때는 탈선이나 파손,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철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떨림에 대한 김포시의 인식이 철도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국토부는 최종 승인권자로서 여러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김포시가 제가 봤을 때 안이하게 접근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과장님께서 대책으로 내놓으신 차륜 삭정이라든가 방향전환 이런 부분들이 제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의 김유진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정은 감기에 비유했을 때 해열제를 먹는 꼴이다,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정이 떨림 현상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방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승인 기관인 국토부의 어쨌든 우리 철도 개통과 관련이 있는 이런 분들의 어떤 상황 인식들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 김포시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차량 삭정과 방향전환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한테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 부위원장 박우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씨알이 안 먹힐 것 같은데,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과장님, 심각성을 느낀 게 그때라는 것도 참 과장님 말씀이 어폐가 있는 거예요.

○ 부위원장 박우식 그때 이 분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때서야 심각성을 느꼈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치게, 어쨌든 지금까지 해 왔었던 업무 진행 자체가 너무나 우리 김포시가 좀 안이하게 접근을 했다라는 그런 방증에 대한 얘기라고 밖에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제가 이제 찾아본 내용으로는요, 철도학계 전문가들은 차량의 이런 삭정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것보다 지금 우리 김포시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 삭정이나 방향전환 이런 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 원인들,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김포시가 좀 더 빠르게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두관 의원님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부터 안전공단에서 김포시청 실무진들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안전성 검사를 해라라는 지시를, 그런 권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 부위원장 박우식 지금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일단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오후에 시간이 더 있으면 추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조사중지)

(14시 00분 계속조사)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한강신도시의 10만 명이 분담금을 냈습니다. 약 한 가구당 1,200만 원, 총 1조 2,000억이라는 도시철도분담금을 내고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 가뜩이나 속상한데 이번 연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손해 부분까지 시민들의 세금으로 내라고 그러면 너무 열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년을 지금 기다렸는데 이 사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10년 동안 뭘 했나 싶고 결과적으로도 보면 두 번이나 지금 이 사태가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시민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국장님이라든지 또 과장님이라든지 또 관련 부서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언제 개통을 하는 겁니까? 가장 듣는 싶은 말은 연기는 됐어, 그런데 언제 개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국장님 언제 개통합니까, 그러면?

○ 배강민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한 가구당 1,200만 원을 내놨어요. 철도가 개통되기를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냥 마냥 기다려라, 이거는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에 대한 부분, 많은 시민들이 지금 피해에 대한 부분, 아이 학교라든지 상가라든지 버스에 관련된 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누가 손해배상을 해 주겠는가. 이게 우리가 하루이틀 해서 한 번 연기됐으면 모르는데 국장님도 지금까지 참여하셨지만 두 번이라는 시간을 드린 거잖아요? 이거 두 번째잖아요, 연기가? 이게 일이백만 원짜리 공사도 아니고 1조 5,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신도시 주민들이 1조 2,000억을 내고 나머지 3,000억은 시에서 이렇게 진행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돈에 대한 투자라든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적어도 지금 정도는 한 달이 지났으면 지금 어느 정도는 언제 개통을 하겠다고 속 시원하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7월 27일 딱 개통 연기가 됐으면 지금 8월 초인데 지금까지도 어떤 개통 일자를 못 잡고 저기서 말하기만을 기다린다는 게, T/F에 다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한다는 거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1조 2,000억 내놓고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국토부가 져야 되는 거예요, 김포시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관련된 공무원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시민들이 1조 2,000억 내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편에 따른 한 번은 이해해 줬지만 두 번이나 이렇게 됐으면 누군가는 성명서를 발표하든 누군가는 잘못을 했다고 그러든 지금이라도 언제 개통하겠다는 확답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 이렇게 말만 하면 뭐해요?

저는 좀 이번에 개통이 연기된 상황에 대해서 주된 원인을 팩트만 제가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개통 연기의 근거가 되는 국토교통부 공문이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공문일까요, 국장님? 우리가 7월 3일 안전대책마련 촉구 해서 공문이 하나 왔잖아요? 그 공문을 보고 지금 판단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안전대책 촉구야. 촉구는 뭐예요? 촉구는 급하게 재촉하여 요구함. 그러면 이 공문 내용에 보면 차량진동 최대 3.65 철도운행 안전에 지장이 우려됩니다. 지금 이 사태가 된 거는 차량 떨림 때문에 연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떨림에 대한 수치도 3.65 때문에 지금 연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7월 3일 국토부로부터 이런 문서를 한 장,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에 대한 것을 받아서 ‘해당 절차 이행에 대한 물리적 시간계산 시 개통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음’ 해서 우리 철도과에서는 개통 지연 사유를 말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정하영 시장이 7월 5일에 연기에 대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우리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철도안전법」 제38조의1, 2, 3을 근거로 제가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떨림에 대한 승차감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사항이 「철도안전법」뿐이더라고요, 「철도안전법」. 그러면 「철도안전법」 제38조의1, 2, 3을 근거로 제가 궁금한 것을 한번 여쭤보면, 1의 가에 그 내용상에 보면 “주행장치 중 주행장치를 차륜 및 차축이 경미한 개조에 해당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의 개조로 보지 아니한다. 일상적ㆍ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부품이나 구성품의 교체ㆍ교환, 그러니까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일상적ㆍ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부품이나 구성품의 교체ㆍ교환에 대해서는 차륜이라고 하더라도 경미한 개조로 인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철도차량 유지보수의 세칙 2017년 3월 16일에는 차륜 삭정이 차륜 교환에 포함되어 있다. 차륜 삭정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승인대상이 아니다, 국토부에서 문제를 삼을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륜 삭정에 대해서? 국토부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승인대상은 아닌 거죠, 차륜 삭정에 대해서?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에는 시정명령과 시정조치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이란 철도관련법령, 안전관리기준, 철도관리체계승인 및 검사시행지침 등에 위배되는 경우로서 반드시 시정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선권고란 시정조치 중 철도안전을 위하여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로서 시정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국토부는 지금 이 문서가 온 게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7월 초에 개선권고의 공문을 내려 보낸 거예요. 개선권고의 공문은 가능한 시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시도지사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요. 여러 가지 법령을 보니까 3.65에 대해서 근거가 원래는 2회를 진행을 해야 되고 상ㆍ하선을 진행해야 되고 지금 이 3.65는 상행선뿐이고 하행은 이렇게 반영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외 평균관리로도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이 운양에서 걸포 구간 값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게 진행한 값인가요? 이 3.65가 운행 구간이 운양하고 걸포 구간에 대해서 측정한 값이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전종익 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내용, 문서에 보니까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5분간 연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상행선과 하행선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승차감지수를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2회 평균값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서로 협의 하에 그 구간을 정할 수 있다고 이 법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운양하고 걸포 구간을 측정한 값 3.65에 대해서 나와서 이거 때문에 차량 떨림의 문제를 삼은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저는 그래요. 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관련된 제75조제4항 보면 차량철도의 경미한 개조 제1항 그다음에 다음 각 어느 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장치 또는 부품 개조 명령, ‘가’번에 주행장치 중 주행장치틀, 차륜 및 차축을 철도 개조로 보지 아니한다 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것들을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너무 화나는 것은 7월 3일에 이런 문서가 한 장이 나왔는데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0년을 준비하고 1조 5,000억을 준비했는데 이 문서 하나 때문에, 누구의 판단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말 쫓아가서 이런 법령이 있으니 이 측정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강압적으로 국토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이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쫓아가서라도 제안을 하고 내용을 말을 하고 개통이 정상적으로 되게 해야 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도 미흡했고 지금 이렇게 특조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도 아직도 언제 개통할지도 모르고. 이거는 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관계기관들이 지금 투입하고 의원님들도 T/F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답답하지 않겠어요? 뭔가가 이렇게 설득력 있는, 예를 들어서 정말 설득력 있는 문제가, 정말 안전을 담보로 하는 문제가 딱 됐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떨림 같은 경우는, 어디나 다 있는 떨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대책이 뭐냐 이거죠.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여기 앉아계신 분들, 각 책임자들이 교통사업단이든 안전공단이든 김포시 도시철도과든 국장님이든 이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1조 3,000억을 시민들이 투자해서 이렇게 불편을 갖고 있는데 뭘 할 수 있냐, 이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거죠. 연기 발표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무슨 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님이 됐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박헌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국토부에서 지적한 관리 소홀은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포시는 총괄하는 입장이니 책임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사업단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운영사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모두 전체적으로 다 같이 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김계순 위원 과장님, 개통 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시 예산과 LH분담금으로 전액 지급되는 것이죠?

○ 김계순 위원 운영사의 경우에도 현재 인건비 등 예산 지급되고 있는 거 맞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운영사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표님, 본 위원이 볼 때는 떨림 문제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대책 마련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왜 진행을 못 하셨습니까?

○ 김계순 위원 충분한 대책마련 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던 겁니까, 그러면?

○ 김계순 위원 운영사가 언제 설립됐습니까?

○ 김계순 위원 작년 1월에 설립하셨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5월?

○ 김계순 위원 지금 5월부터 참여하셨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계순 위원 그전부터 함께 운영을 참여하신 거 아닙니까? 5월 이전부터?

○ 김계순 위원 운영 준비단계요?

○ 김계순 위원 김포골드라인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하철 운영 경험을 가진 서울교통공사가 만든 자회사입니다. 대표님께서도 서울교통공사 출신이시죠?

○ 김계순 위원 종합시험운행 결과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7월 4일자 시장 보고 자료에 보면요. 국토부에서 시설 운영자의 신규직 및 신호 통신 분야 업무 무경험자가 다수 있어 교육 및 훈련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사의 업무 미숙 또한 개통 승인의 불허의 이유 중 하나라고 저는 꼽고 싶은데요. 운영 미숙이 안전문제에도 걱정이 많다라는, 저는 그렇게도 해석이 된다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지난 월요일 저희 세 번째 회의를 통해서 집행부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때 본 위원이 떨림 현상에 대해서 질의를 좀 여러 가지 했었는데 자료 요청한 거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에 주셔서 제가 급하게 좀 봤습니다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었던 거와 또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떨림에 대한 내용으로만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질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다 얘기가 반복됐습니다만,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시운전 기간에 운전 조건보다 좀 가혹한 시험 조건에서 운행과 차량 방향전환 이런 것들 좀 편마모가 차륜 편마모랑 차량 떨림 현상에 대해서 가중시켰다,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로 관리 소홀이라는 말을 해당되는 서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 관리 소홀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지적을 받은 거에 대한 책임 부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일반적인 다른 경전철에서 삭정과 방향전환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영업시운전 전에 적절한 계획성 있는 삭정과 방향전환을 사전에 하지 않았는지, 그로 인한 떨림 현상이라든가 차륜 편마모가 지적이 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관리 소홀은 분명히 있다.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전 질의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 오강현 위원 연마가 된 상태인가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 경미한 상황이죠?

○ 오강현 위원 말씀하세요.

○ 오강현 위원 6월 17일?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건가요, 단장님?

○ 오강현 위원 일반적인 건가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확인을 할 건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다음에 최초에 RF-CBTC라고 해서 완전자동무인운전시스템 2량 1편성 차량의 속도를 설계속도는 시속 90km로, 최고속도는 시속 80km로, 표정속도는 시속 48km로 했는데 이게 부산∼김해, 우이∼신설 최고 시속 70km보다는 빠르게 잡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이거는 임의적으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빠르게 잡은 건가요? 우리 김포가 제일 빠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 오강현 위원 일단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제안한 거….

○ 오강현 위원 서로가 얘기를 제안하고 제안해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라는 얘기네요, 과장님?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롤링현상, 떨림 현상에 대한 대책들이 자료 보니까 단기적 대책, 중장기적 대책이 있는데 단기적 대책 중에서는 방향전환, 차륜 삭정 많이 얘기했던 것과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속도 조정을 고촌에서 공항, 시속 80km에서 시속 70km으로, 걸포에서 운양 시속 75km에서 시속 65km로 이렇게 속도 조정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이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 오강현 위원 그렇게도 승인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 오강현 위원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요?

○ 오강현 위원 그걸 감안해서 지금 단기적 방법으로 제안한 거 아닌가요?

○ 오강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거는 그러면 문제 해결의 내용에 포함되는 건 아닌가요, 국장님? 속도 조정이라는 거 자체가?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지난 월요일 질의했었던 것 중에서 과장님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철도운행안전과에서 안전감독관이 나와서 제가 보고받은 거는 김은태 감독관 외 3명이 나와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고 시속 90km로 달릴 경우 주행안전성이 입증됐다라고 구두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유선상으로. 그 얘기 아시죠?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철도운행안전과에서 안전감독관이 실제 점검을 해서 안전하다고, 네 분의 감독관이 얘기를, 종합적인 결과를 유선으로 통보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법적인 건 아니다?

○ 오강현 위원 특별팀이라고요?

○ 오강현 위원 특별팀인데 왜 구두로만, 와서 직접 4명이나 감독관이 직접 점검했는데 왜 구두로만 얘기를 했을까요? 왜 서면으로는 안 받았나요, 과장님?

○ 오강현 위원 나온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 오강현 위원 국토부에서 나가보라고 한 것이고 저희가 요청한 거는 아니죠?

○ 오강현 위원 이거에 대한 점검에 대한 결과 내용들이 혹시 따로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아니, 같이 동석해서 타셨을 거 아니에요? 점검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 오강현 위원 4일 동안 했죠?

○ 오강현 위원 그때 운영사 쪽에서는 같이 동행했나요?

○ 오강현 위원 그때 그분들 얘기가 어떤 내용이 좀 나왔나요?

○ 오강현 위원 그때 시속 90km 뛰지 않았습니까?

○ 오강현 위원 시속 90km 달릴 경우 주행안전성 입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 오강현 위원 단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 오강현 위원 했습니까?

○ 오강현 위원 왜 운영사에서 모르세요, 그걸?

○ 오강현 위원 시속 90km 뛰었다잖아요?

○ 오강현 위원 아니, 단장님. 그때 그 감독관 왔을 때 시속 90km 했습니까? 안 했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독관이 있었을 때가 6월 18일부터 21일이고 그다음에 시속 90km는 7월 2일 측정한 건가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6월 28일이요? 어쨌든 그거까지 결과를 보고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구두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제가 국토부 감독관 다시 증인으로 나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할게요. 국토부 승인 과정 변경이 세 번 있었죠, 우리 국장님? 국토부 승인 과정이 세 번의 변경 과정이 있었죠?

○ 오강현 위원 아니, 지금까지 계속…. 기본계획에서.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세 번 있었죠?

○ 오강현 위원 경기도 승인 변경 여섯 번 있었죠?

○ 오강현 위원 승인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나 경기도 측과 미묘한 갈등이 있었나요, 혹시?

○ 오강현 위원 큰 문제는 없었죠?

○ 오강현 위원 간단하게 제가 확인만 할 게 있어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확인할 것들 얘기를 했고요. 지금 떨림 현상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최초에는 서로 기관마다 큰 차이가 없었는데 개통 시기가 다가오면서 각 기관마다 이 떨림 현상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또 떨림 현상에 대해서 경중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대책 T/F팀이 만들어졌죠, 국장님?

○ 오강현 위원 지금 10개 기관들이 들어가 있고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계시죠?

○ 오강현 위원 10개의 기관이 김포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김포골드라인운영 그다음에 현대로템,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운영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몇 번의 회의를 하셨나요?

○ 오강현 위원 이거는 국토부의 제안으로 진행된 거죠, 정확하게?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제안이 그렇게 들어와서 진행을 하는 거죠? 저는 T/F팀에 포함돼 있는 10개 기관들의 입장이 참 궁금해요, 입장들이. T/F팀은 특별하게 만든 뭔가 하나의 목적을 갖고서 진행해야 되죠? 두 번 회의를 통해서 입장들이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김포시는 당연히 안전하고 빠른 개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사업단 단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T/F팀에 참여하시는 기본적인 생각이 어떻습니까?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 오강현 위원 안전하게 빠르게 개통하는 거.

운영사는 어떤 입장이세요, 권형택 대표이사님?

○ 오강현 위원 여기에서 개통이라고 하는 것, 안전이라는 말 똑같이 하셨는데 롤링현상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 때문에 T/F팀에 있어서의 어떤 단일한 개통 일정이라든가 또 롤링현상을 바라보는 안전성에 대한 경중의 차이 때문에 서로가 합의점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또 다른 개통 지연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혹시나 본 위원이 우려와 걱정이 되는 것이 이해관계가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걱정이 있어요.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교통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거. 김포시민 45만 2,000명이 얼마나 열망하고 있고 그들의 생업과 생존과 관련돼 있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아까 각각의 위원님들께서 비용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떨림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차량이나 본인의 개인 재산을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1조 5,0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거기에다가 쏟아부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서로가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역지사지 입장으로 본다면, 시민의 입장으로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의 차이만을 자꾸만 강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롤링현상, 떨림 현상에 대해서 보편적인 기준이 있게 않습니까? 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운영사 쪽에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삭정 비용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이게 바퀴가 체코 수입산이라면서요?

○ 오강현 위원 편성당 차륜 개수가 몇 개입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차륜 가격은 얼마입니까? 차량 삭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 들어요?

○ 오강현 위원 총 편성 수가 23편성이고 그다음에 편성당 12개면, 276개입니다.

○ 오강현 위원 뭐와 관련되어서는 상당한 비용이?

○ 오강현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가 든다라는 것으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확인되던데, 맞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대략 8억 2,800만 원에서 9억 6,600만 원 정도가 드는 걸로, 삭정을 모두 했을 때. 맞습니까, 대략?

○ 오강현 위원 그 내용 계산된 것 좀 주세요.

○ 위원장 김종혁 오강현 위원님, 우리 정회 후에. 굉장히 무더운 관계로 계속 진행하니까 지루한 감이 있으니 정회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조사중지)

(15시 00분 계속조사)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강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이제 운영사의 입장,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의 입장을 조금은 확인을 좀 하고. 아마 삭정에 대한 주기가 짧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5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될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수용이 쉽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생각 상식적으로 합니다. 대표이사님, 맞죠?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교통공사의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 오강현 위원 발주처는 김포시입니다, 그렇죠?

○ 오강현 위원 네. 그래서 두 기관의 최초의 위탁 비용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불한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357억 정도 위탁 비용으로 저희가 두 공단과 공사에다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설계부터 감리, 준공까지 전 과정을 완료해서 김포시에 납품해야 될 계약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개통 지연에 대한, 이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롤링현상, 떨림 현상 자체는요. 그러면 책임은 분명하게 한국철도도시공단과 서울교통공사에 있는 거죠, 기본적인 책임은요. 그걸 떨림 현상이라는 기술적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아주 100% 문제가 없는 가운데 우리가 비용을 일정하게 위탁 비용을 내서 맡긴 것이고 그걸 계약한 거 아닙니까?

○ 오강현 위원 저는 지금 보니까 부담에 있어서 보니까 서울교통공사는 지분이 35%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65%의 지분이 있어서 사실상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더 큰 부담이 있는 거네요?

○ 오강현 위원 우리 단장님은 이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럼 우리 단장님 입장에서는 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 오강현 위원 어찌 됐든 7월 27일 정상 개통이 연기가 됐고 그 원인을 국토부에서 얘기한 것으로는 떨림 현상으로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김포시와 계약관계를 맺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책임을 지금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 오강현 위원 저는 골드라인운영 같은 경우도,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도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 맞죠?

○ 오강현 위원 서울교통공사도 일정하게 저는 김포시와 계약을 맺은 입장에서 완결하게, 완결무결하게 기술적인 문제 하자 전혀 없이 정확하게 개통 일자에 맞춰서 7월 27일에 분명히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모회사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자회사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 오강현 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떨림 현상에 대해서, 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T/F팀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 10개의 각각의 객체들의 입장들이 달라요. 모두 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결과는 7월 27일에 개통이 안 되고요, 그렇죠? 연기가 됐습니다. 결과는 나타난 거예요. 여기 T/F팀에 포함되신 누군가는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누구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것에 대한 책임 관리는 김포시가 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 돈을 줬는데 왜 관리를 못 하시고 돈을 줬는데 왜 정확하게 시민들이 요구하고 시민들과 약속한 개통 날짜를 왜 못 지키십니까? 권한을 갖고 있는데, 권력을 갖고 있는데 왜 활용을 못 하십니까?

저는 이제 누구 책임이다라고 하는 어떤 소모적인 것은 조금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 T/F팀이, 정말 특별한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 45만 2,000명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열망들에 초점을 맞추시고 안전하고 조속한 개통이라고 하는 이 목적에 T/F팀이 온전하게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조금씩의 양보들이 필요한 거예요. 절충하고 합의안을 만들어서 총력전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단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우리 대표이사님은요?

○ 오강현 위원 더 하셔야 됩니다, 더 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누구는 여기에, 임산부인 어느 모 주부가 전화를 해서 이제 곧 출산은 하는데 매일같이 버스타고 다니기 힘들다라고 하소연합니다. 생존과 관련된 것이고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해 주시면 김포시민들이 정말로 개통일에 우리 T/F팀에게 아마 큰 박수를 보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이 좀 책임을 지고 그런 역할을 솔선수범하고 또 희생하시고 좀 그렇게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일단은 특조위가 아니면 이렇게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또 이렇게 다 같이 한 자리에서 모이기 쉽지도 않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시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거를 제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안전검사 다 적합했죠, 영업시운전 다 마쳤죠, 승차감도 3.65에서 다 방향전환을 하고 삭정을 해서 다 개선이 됐죠. 그런데 느닷없이 7월 3일에 공문이 하나가 오고 7월 5일에 연기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것도 7월 27일 개통인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조 5,000억을 투자해서 10년을 기다렸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아기를 업고 뙤약볕에서 1인 시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T/F팀 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저는 뭘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개통 시기와 향후 진행 방향이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자 합의가 됐든 4자 합의가 됐든 언제까지 시민들이…. 자기 돈 내 놓고 해 놨는데 이게 본인들이 1,300억을 잘못 쓰고 잘못 운영을 해서 이 사태를 만들어 놓고 고생은 밖에서 시민들이 하는 겁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개통 시기라든지 명확하게 향후 진행 일정이라든지 적어도 이 특조위 때든 아니면 끝나고 나서라든지 이번주라든지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시민들이 밖에 나가서 그나마 고생을 덜할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7월 3일 문서가 왔죠. 어디서 문제 삼은 거예요? 뭐 때문에 문제를 삼은 거예요, 과장님? 3.65 차량 떨림 때문에 문제를 삼은 거죠?

○ 배강민 위원 그렇죠, 문서대로 본다고 그러면?

○ 배강민 위원 그렇죠? 상하 부분 진행하고 두 번을 측정을 하고 하는 거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안전한 개통, 안전한 개통하는데 지금 안전 검사가 다 공인 기관에서 검사했고 영업시운전 다 마쳤고 승차감지수도 다 내려왔는데 왜 안 되냐는 말입니다, 이게. 이 문서 하나 때문에? 이 문서 하나의 유권해석은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해서 보도를 하고 연기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한 겁니까? 국토부에서 나와 보지도 않고 서기관이 말한 이 문서 한 장으로? 철도안전운행에 지장이 우려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 검토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승차감지수에 대한 측정도 잘못됐고 또 삭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비가 완료된 차량에 대해서 승차감 지수를 측정해야 되는데 정비가 안 된 차량에 대해서 승차감 지수를 측정한 것도 그렇고 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서 말한 이 문서 한 장에 대한 게 충분히 여기에 대한 거는 정말 법적인 이런 부분이 없는데 왜 이 부분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가, 승인대상이 아니지 않은가. 이거는 국토부에서 해라, 하지 마라 승인대상이 아니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7월 1일, 7월 3일에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올라가서 국토부랑 미팅한 것도 이렇게 지연 내용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저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지금까지 검사도 다 됐고 다 안전하다고 그러고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남겨놓고 갑자기 안 된대. 안 되는 이유가 그냥 차량 떨림이래. 지금에 와서 보니까 차량 떨림도 다 잡혔어. 그런데 발표도 안 해, 언제 할지도 몰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또 이런 문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법률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근거도 없어. 이런 문서로 보고 개통 연기를 해서 사람들은 마냥 언제 개통할지도 모르고 이 땡볕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1조 5,000억을 맡겼으면, 지금도 이거를 개통을 못 해서 계속 이렇게 딜레이 연장되고 세금이 들어가고 있으면 네 잘못, 내 잘못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해·우이 경전철도 우리처럼 주문 제작을 한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홍원길 위원 지금 우리나라는 철도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건대 선로의 문제는 지극히 안정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차량을 주문제작 함으로써 우리 아까 사업단장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정확한 근거나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뭐냐 하면 저희가 2018년 12월 개통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 교통국장 전종익 네.

◯ 홍원길 위원 그랬는데 7월 27일 개통하겠다고 약속을 시민들하고 했고요. 6월 23일에 영업시운전이 종료됐어요. 그러면 약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았고요, 개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검증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개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한 달 이내에? 그렇다고 보면 예측됐던 상황을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굳이 7월 27일 개통을 못 박은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작년 12월 개통이라고 시민들한테 못 박았던 이유가 뭔지. 한 달 내에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7월 27일이라는 날짜를 정해놓고 거기에 짜맞춰가는 과정 중에 6월 23일에 영업시운전 끝마치고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국토부에 심의, 그다음에 승인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달 남짓을 남겨놓고 7월 27일로 정했다는 그 어떤, 그것도 금년 5월에. 더더군다나 그거는 업무상의 제가 볼 때는 큰 미스였다고 봐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여 년 동안 정말 고생하고 애쓰셨지 않았습니까,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 부분 정말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한 달 남짓 남겨놓고 안전공단하고 국토부에 이런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가 있으면 사전에,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최소한 준비를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런 과정 중에 하나이겠지, 이 부분은 꼭 제가 우리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께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박우식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철도사업단과 협약서 제6조에 보면 제6조제6항, 제7항을 보면 설계 시공, 감리자 선정 및 설계 변경, 클레임 관리, 계약관리 업무,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 중 설계관리 이런 업무들을 사업단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우리 떨림의 원인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곡선이 좌곡선 대비 61%가 많아 차륜이 한 쪽 방향으로 기울어서 편마모가 발생한다, 이런 원인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노반이나 철로 공사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좀 검증하지는 않나요, 애초에?

○ 부위원장 박우식 철도사업단이 맡기 전부터 기본계획에 짜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 부위원장 박우식 그 기본계획은 그러면 어디에서 짠 거죠?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그 기본계획 수립된 내용을 철도사업단에서 인수받아서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 작업과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입찰공고를 보고 설계업체들이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부위원장 박우식 거기서 다시 입찰 도면이나 이런 거를 보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우곡선이 좌곡선 대비해서 많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설계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되면 약간의 편마모가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그런 가정 속에서 걸러지지 않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그 당시도 이미 이런 편마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라는 거네요?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이런 편마모가 우리가 일반적 수준보다는 훨씬 더 그 주기가 짧잖아요? 이 정도 짧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 부위원장 박우식 일단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골드라인 대표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작년도 재무제표 보면 약 5,000억 이상이 적자예요, 맞죠?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교통공사가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자규모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 공사이기도 한 특성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골드라인도 작년에 보면 약 한 5억 정도 적자예요?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잘못된 데이터인가요?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적자는 아니라는 겁니까?

○ 부위원장 박우식 어쨌든 교통공사는 적자가 맞는 거죠, 지금?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이 김포도시철도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지금 아까 큰 비용 증가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그건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차륜 삭정에 대한 부분들이나 방향전환, 차륜 교환 비용 이런 것들이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부위원장 박우식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런 운영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테고 그 운영비 증가들은 김포시와 다시 협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면?

○ 부위원장 박우식 교통공사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통공사 쪽에서는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부위원장 박우식 네.

○ 부위원장 박우식 어쨌든 골드라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철도사업단에게 인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인수를 받아야 되죠?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다 해소가 되어야 인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지금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골드라인의 입장에서는?

○ 부위원장 박우식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리스크가 골드라인 입장에서는 해소가 되어야만이 인수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부위원장 박우식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한테인가 팀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2018년 12월 떨림 현상 발생 후 그다음에 계도 검측 결과를 시장님께 보고 했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서면으로 보고한 내용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서면 자료는 없다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께 서면으로 보고는 안 하셨어요?

○ 부위원장 박우식 아니, 12월에 떨림 현상이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는 안 했어요?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구두로만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 부위원장 박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진동에 대한 의견이 있다, 그러나 12월만 해도 저희가 기준치 이내였고 기준치를 벗어난 건 5월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구두로 계속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 부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그 현상에 대해서 너무 그냥 가볍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시장님께?

○ 부위원장 박우식 어쨌든 구두로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과장님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너무 그것을 가볍게 접근하셔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닌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 부위원장 박우식 어쨌든 그 떨림 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1월 3일에 대책회의도 하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궤도 검측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완전히 무시될 만한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원인을 찾기 위해서 어쨌든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졌잖아요?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가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구두로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서면보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7월 2일에 우리 시장님께서 기자회견 하시면서도 27일 개통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개통이 불과 한 20여 일 남겨둔 시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시의원인 저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개통에 대해 전혀 문제없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전의 스토리를 보니까 6월 26일에 교통안전공단에서 김포시에 보완 요청이 있었고 27일에 시에서는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 보완제출을 하고 보완제출을 했지만 28일, 7월 2일에 교통안전공단에서 다시 보완 요구를 받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짧은 일주일 상황이 상당히 긴박한 상황들이었어요. 이런 긴박한 상황들이었는데 어떤 근거로 시장님께서는 7월 2일 개통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전에 국토부에서는 보완요청 해라 다시 보내고 다시 퇴짜하고 다시 보내고 추가로 내고 이런 상황인데도 시장님은 7월 2일에 1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7월 27일 개통에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상황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가.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은 더 시의 행정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시민들은 당연히 시장님이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시의원인 나조차도 27일 개통이 안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전에 여러 가지 굉장히 긴박했었던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시장님의 상황인식에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보고체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전종익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박헌규 전 과장이 도시철도 업무를 계속 맡는 것이 적정하냐는 문제제기는 작년 1차 개통 지연 당시 본회의에서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때 유 전 시장님 답변을 보면 2018년 초 인사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유임시키기로 했었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런 답변했고요. 1차 연기 사태가 발생했어도 유 전 시장님은 유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도시철도 업무를 맡았고요. 결국 두 번째 개통 연기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인사가 되었는데 상급자이신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계순 위원 경력과 경험으로 봤을 때 철도 개통을 위해서는 유임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박헌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1차 연기 때 책임지셔야 하는 분인데요. 6년을 맡아온 최고 전문가라는 이유로 유 전 시장님께서 그대로 유임시키셨습니다. 1차 개통 연기 이후에 징계나 뭐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양수진 신임 과장님하고 맞바꾼 인사에 대해 시민들께서 어떤 지적을 하고 계신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 김계순 위원 두 번이나 개통 연기를 만든 사람을 도시계획과장으로 영전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데요. 본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계순 위원 자리 이동과 시민들의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유영록 전 시장님 퇴임 이후에 사적으로 만나신 적 있습니까?

○ 김계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이 화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지금 영상을 준비했다가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이 화면은 유 전 시장님께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신 도시철도 관련해서 유 시장님이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의 한 장면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이 장면 기억나시죠?

○ 김계순 위원 이 촬영 정확히 언제 하셨습니까?

○ 김계순 위원 시민 누구나 한 명이라도 신청하면 이렇게 과장님 직접 안내하십니까?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이 영상 출연하시기 이전부터 유 전 시장님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지역 내에 모두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4월 15일에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공직후보자로서 나설 일반인 한 사람에 대해서 시의회도 저희가 3월에 현장점검을 내부 진입 못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상 출연을 하셔서 “시장님 덕분이다” 홍보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공직선거법」 안에 규정돼 있는 공무원 선거 중립성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그런 심각성을 저는 그렇게 심각한 사안이라고 느꼈는데요. 이 영상이 4월에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4월이면 이번에 개통 지연의 핵심 문제인 다수 차량 떨림이 일어난 그 심각한 사항인데요. 그런데 현직도 아니고 전임 시장님 모시고 도시철도 현장을 안내해 가면서 홍보영상을 출연한다는 것 자체,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이 엄중한 사안에 도시철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뜻이기보다는 4월, 5월 그 심각한 떨림이 발생한 와중에 정치적으로 줄서기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이런 행동을 저는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를 요구한 유 전 시장님에 대한 책임은 제가 증인으로 출석하시면 그때 별도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정회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조사중지)

(16시 00분 계속조사)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님한테 그동안 아까 홍원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들도 그렇고 또 위원들한테도 그렇고 하실 얘기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수년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거의 골인 지점에 다 오셔서 어떻게 보면 발병 난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혹시 간단하게 억울하거나 변명하실 거 있으시면 마음껏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억울하신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김종혁 짧게 답변 또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아까 확인하는 마무리여서 제가 다시 확인. 아까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지금의 현재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거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떤 겁니까? 현시점에서?

○ 위원장 김종혁 안전 개통 그거죠?

○ 위원장 김종혁 전종익 국장님,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종혁 운영사 대표님도 현시점에서 가장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위원장 김종혁 대표님, 가장 억울하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T/F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김종혁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리스크 문제 때문에. 다른 분들은 지금 안전 조기 개통, 안전 빠른 개통입니다. 그런데 운영사는 지금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라든가 여력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속된 말로 왜 그것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운영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기연이나 여기 T/F팀들 같이 하고 계신데 지금 제가 저번에 갔지만 우리 그때 책임자 그분이 굉장히 반발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빠른 개통을 해야 되는데 운영사 입장은 이 리스크를 안고 못 하겠다, 이렇게 계속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 T/F팀을 운영하면서 지금 투트랙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단기적, 그렇죠? 그다음에는 중ㆍ장기. 어떤 방법이 있죠? 내가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알고 계시죠? 단기적 대책이 뭡니까? T/F팀에서 나온 결과예요.

○ 위원장 김종혁 그 T/F 안에서는 서로 기관 대 기관이 소통이 잘 안 되나요?

○ 위원장 김종혁 잠깐만요, 대표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7월 26일 날짜로 철기연에 공문을 보내신 게 있죠? 한번 올려주실래요?

(PPT자료를 가리키며) 이 공문 기억나십니까?

○ 위원장 김종혁 그런데 저는 사실 T/F팀이 물론 26일까지 2차 회의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분명히 소통이 가능할 텐데 왜 운영사에서 철기연에다가 이런 공문을 보냈는지. 충분히 소통이 안 돼요? 어떤 의미로 보내신 건지 대표님이 한번….

○ 위원장 김종혁 국장님 공문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종혁 저는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T/F팀이 구성이 돼서 1차, 2차를 하면서 단기적 대책, 장기적 대책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까도 다 말씀하셨던 대로 빠른 안전 개통, 그렇죠? 이게 돼야 되는데 자꾸 거기서 소통이 안 되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운영사 측에서는 “이거 왜 우리만 안고 가야 돼.”라는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거 공문을 만들었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말로만 해서는 나중에 이거 우리 시에서는 아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해 놨는데 어쨌든 지금 저는 그래요. T/F팀 안에서도 다 그 기관들이 모여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공문으로도 만들어서 하고 하면 그 T/F팀의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김종혁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조사특별위원회는 지금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걸 진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민들 눈높이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생각하시면서 특조위에 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 오강현 위원 지난 7월 27일에 사우광장에서 김포타임즈나 뉴스1에 보면 1,000명, 1,500명의 시민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본 위원도 근처에 있었습니다만 30도가 넘는, 한번 지금 날씨 정도에서 사우광장의 뜨거운 뙤약볕 밑에 3시간 이상씩 서서 있거나 앉아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제 눈으로 본 거로는 유모차를 끌고 온 어머니들도 있었고 가족들이 한꺼번에 네다섯 명이 같이 오신 분들도 있었고 1,000명, 1,500명이 모여서, 휠체어를 끌고 오신 분도 계세요, 그때 보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시민들의 어떤 열망들은 3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뙤약볕들을 이기더라고요, 보니까. 끝까지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7시까지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김포시청까지 이 주차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그게 시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돈 낸 것밖에 그들은 잘못이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시민들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T/F팀이 잘 운영되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통이 되기를 다시 한 번 재차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간단하게 좀….

○ 김인수 위원 공문 PPT 내용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골드라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형택 대표이사님.

○ 김인수 위원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T/F팀은 개통 지연의 원인을 찾고 개통을 위한 T/F팀입니다. 저런 공문은 어떤 거로 오해를 받을 수 있냐면 앞으로 향후 김포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상비가 추가될 것을 우려하는 것을 공문으로 근거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T/F팀의 목적은 저런 것을 해서 근거를 남기는 목적이 있지 않다는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관련 증인 신문 종결을 선언합니다.

전종익 국장님, 박헌규 과장님, 강태융 단장님, 권형택 대표님, 김수용 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 협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회가 선포되면 위원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일정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조사중지)

(16시 45분 계속조사)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