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지출이 있는 부서에서는 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심상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의 관심 부서이기도 하고 특히 김포가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고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것을 좀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년에 어쨌든 결산 시점이니까 일자리경제과의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 나름대로 평가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우리가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보면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투자 유치죠. 그거는 이제 일자리경제과보다는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좀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업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거.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는 청년창업아카데미나 이번에 취ㆍ창업 공간 조성하는 사업들은 창업 활성화에 일정 부분 연계가 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의미를 굉장히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직업 교육이, 취업과 직업에 대한 교육들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취업이나 구직을 생각하는 계층별로 세분화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춤형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김포가 취약한 게 또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도 청년들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들이 다 다르거든요? 고졸자냐 전문대졸자냐 대졸자냐에 따라서 취업 상황이나 환경들이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 여성은 어쨌든 새일센터가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직업 소개하는 그런 업무들도 담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신중년이나 노년 관련해서의 직업교육의 부분은 방치되어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직업교육과 관련한 일자리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해서의 어떤 직업교육 부분들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직업교육과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히 청년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맞춤형 교육들이 조금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취약한 신중년ㆍ노년 관련한 직업교육들,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미스매칭의 해소인데 이거는 글쎄요, 이게 지금 우리 김포 관내에도 상당히 다수의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 김포시민들이 그 기업들의 취업정보를 효과적으로 얻고 거기에 구인하고 지원하고 하는 이 시스템들이 제가 봤을 때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가 조금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던 게 우리가 시청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청 홈페이지는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접속을 하는 사이트니까 거기에서 우리 관내 기업들의 일자리 정보들을 제공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도 했었는데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이 네 가지 측면에서의 우리가 사업 내용들의 접근이 좀 필요한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아직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총평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사업이나 내년 사업을 계획하실 때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에 발의했었던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포가 김포페이를 지금 하고 있죠?

○ 박우식 위원 가맹점들이 지금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 박우식 위원 3,700개요?

○ 박우식 위원 어쨌든 김포페이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김포페이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의 측면에서 의미는 있는데 한계가 있다. 그 한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김포 내의 정통시장이든 소상공인이든지 지역상권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김포시민들의 어떤 구매로만 이루어져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에서 김포를 이용하는, 김포의 어떤 상권을 이용하는 외부의 고객들이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김포의 5개 읍면의 전통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신도시에서의 새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상권들, 지금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각 상권들마다의 어떤 특색이나 특성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우리 김포로 굳이 와서 뭔가 소비를 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분명히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통시장 브랜드 개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그 각 상권별로 좀 특색 있는, 특화된 그런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역상권협의회나 그런 상권 연합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뭔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지금 강화로 연 평균 한 600만 명의 관광객들이 강화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이 김포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김포를 지나가는데 결국 밥 먹고 뭘 사고하는 거는 김포에서 내려서 사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다른 지역에 살 때 강화를 갔을 때의 제 경험을 생각해 보면 김포에 뭐가 있는지가 잘 보이지 않아요. 도로를 타고 가도 어디 가서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먹거리 타운이 있다든가 어디에 가면 점심 한 끼 먹고 가도 되겠다라는 이게 뭐, 그 흔한 안내표지판 조차도 눈에 띄는 게 잘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만 명이 김포를 지나서 강화를 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김포에 와서 밥 한 끼 먹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상가 저런 데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텅텅 비어있습니다, 가게들이. 그 빈 공터가면, 놀이터나 이런 데 가면 쓰레기만 잔뜩 쌓여있어요. 그 시장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48번국도 타고 가면서 끼니 때울 때면 먹거리 타운들 조성을 하든지 그걸 안내를, 그런 식으로 뭔가 특화를 시켜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들 그게 진짜 지역상권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김포가 이제 상당히 많은 영세 중소 제조업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인천이나 서울 인근 대도시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김포에 와서 느꼈던 거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이직, 앞으로 미래의 어떤 진로에 대한 설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담 받으려고 하면 평일을 이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렸던 게 주말에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직업이나 진로, 경력, 새로운 일자리 관련해서 상담 받을 수 있는 주말상담소를 좀 운영하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그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조금 우리가 적극 행정을 통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결산과는 관련 없는데요, 우리 박우식 위원님이 김포페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가맹점 가입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대단한 실적인데요.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 여파로 인해서 김포 또한 소상공인들 특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 경제지표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 1961년 이후에 60년 동안 IMF 빼놓고는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김포페이라도 해서 지역 경제 좀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자리경제과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더욱 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경제국 이끄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국장님이 되신지 작년 9월에 조직개편하고 인사이동 되어서,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좀 지났죠? 지금 몇 개월 정도 되신 거죠, 그러면?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저는 경제국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김포의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갖고서 민선 7기와 함께 시작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번 결산하면서 경제국의 징수과, 세정과 등등 또 경제의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부서들이 많이 있어서 어쨌든 결산하면서 그 기대감이 결과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결산을 하면서 좀 하나하나씩 세부적인 사항들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물론 과정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9개월 정도 되셨는데.

얼마 전에 5월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주 되게 중요한 말을 했더라고요. “공직자의 1시간은 1,35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이런 말을 했어요. 공직자의 1시간은 1,35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이게 아마 경기도 도민들의 숫자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 김포도 대입시키면 공직자 한 사람의 시간은 1시간은 45만의 시간의 가치가 있다, 44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만큼 이거는 공직자의 어떤 가치, 의미, 또 역할, 책임 이런 것들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조금 이따가 다른 과 또 징수과ㆍ세정과 하면서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아마 결산 과정을 쭉 지켜보셨을 거예요, 경제국 국장님께서. 지켜보셨죠?

○ 오강현 위원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긍정적인 거보다는 부정적인 좀 많이 있죠?

○ 오강현 위원 경제국의 수장으로서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하나하나씩 결산 첫날부터 시작되었었던 질의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다시 회고해 보시고 오늘 경제국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내용들도 충분하게 좀 잘 정리하셔서 이후에 민선 7기의 2년차는 조금 더 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837쪽에 취업연계 실적이 나와 있고요. 2017년 달성 성과랑 2018년 달성 성과가 있는데 취업연계 실적이 이게 숫자는 일단 맞는 건지요?

○ 오강현 위원 2017년도와 2018년도 달성 성과가 저는 뒤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일단 숫자상으로는 2017년 달성 성과는 목표가 1만 1,000명이죠?

○ 오강현 위원 실적은 9,000여 건. 그다음에 2018년도는 목표가 7,500명. 줄어들었고,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실적도 역시 7,000여 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정책 사업에 해당되는 성과지표가 취업연계 실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측정 산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그런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거는 지표로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거나 추가하시거나, 그렇죠? 이런 것이 꼼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 수치의 오해의 소지를 스스로 자충수를 두신 겁니다. 기준이 좀 바뀌시거나 기준이 추가되거나 하는 그런 변화를, 정책사업인데 더군다나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았나요, 이게?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측정 산식에 대한 변화들을, 기준들을 좀 변화를 전화에 대한 것들의 참고사항 정도라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양식을 만드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 오강현 위원 확인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이, 다분히 있는 겁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받으셔서 아까 설명해 주실 때 111개 업체 지원하셨다고 하셨고 이자차액 보전, 겉으로 결산으로 보면 예산 대비 결산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잘 쓰여졌는데요, 집행이 불용액 없이 잘 활용이 됐는데 이 이자차액 보전 사후관리 혹시 하고 계신가요?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거나….

○ 부위원장 김계순 매 분기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환수조치 되거나 아니면 중단된 사례가 있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이자차액 보전한 금액에 대해서.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분기별로 사후관리를 하셔서 환수조치와 중단조치를 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이자차액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이후에도 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실적을 쭉 보면 취업연계 실적하고 경력단절여성 권익 증진 부분에서 엑스 표시가 났는데요.

○ 부위원장 김계순 이 부분에서 추진하시고 예산집행 하셨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희망기업 구인 업체하고 희망계층 차이 그리고 눈높이 차이 명시하셨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희망계층 차이하고 눈높이 차이에서 나타나는 실적 부족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목표치가 너무 높았거나 예산 부족이거나 실무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끝없이 고민하셔서 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19년도 결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신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3월에 기업투자유치 조례 개정 발의했었잖아요?

○ 박우식 위원 거기 보면 투자 자문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죠?

○ 박우식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박우식 위원 전문관이 아니라 자문위원회 구성이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건 별도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 박우식 위원 우리 기업지원과가 일단은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우리 김포가 좀 지역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그다음에 투자 유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인력 구성이나 여력이 그거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 조례나 이걸 개정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투자 전문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기업이나 투자 유치를 좀 이끌어내자, 그런 취지로 제가 개정 발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취지는 잘 공감을, 과장님도 해 주셨으니까 잘 진행을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우리가 김포에 기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잘 성장하도록, 그렇죠? 이 기업들이 잘 성장하도록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기업이 지속 성장해서 세금도 잘 내고 고용도 늘려서 우리 김포 지역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자, 이게 기업지원과의 가장 중요한 롤이거든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금융 지원, 기술 지원, 마케팅 지원, 애로사항 해소 지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것은 이런 지원을 통해서 결과치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그 기업들이 매출이 늘고 고용이 늘었는지 정말 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성장 사례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업지원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그렇게 우리가 김포에 입주해 있는, 김포 관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 이렇게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는 업체들이 발굴이 됐습니까?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이거….

○ 박우식 위원 그거 어쨌든 지금 과장님 표현하신 그 690여 개의 강소기업들, 김포 관내에 있는. 그 강소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경쟁을 갖춘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런 기업들은 어쨌든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관심을 갖는 그런 강소기업이 아닌 중소 영세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저는 여쭤보는…. 그런 사례들이 지표로서 저는 좀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지원과 예산의 투입을 통해서 그 기업이 실제로 강소기업이 되고 이렇게 좀 고용이 늘어나고 이런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것이 지표로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표….

○ 박우식 위원 그런 지표 관리를 해 주셔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 김포에서 이렇게 나름대로는 영세 중소기업들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강소기업이 된 사례가 있냐, 그러면 이렇게 매출이나 고용이 늘었던 사례들이 있냐, 이런 기업들은 더 지원해 줘야 돼요.

○ 박우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지원해서 이 기업들이 고용을 한 명, 두 명 더 늘리는 것이 저는 결국은 김포에 득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기업지원과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걸 이제 지표로 반드시 반영시켜주시고 내가 올해 연말 행정감사 때도 다시 여쭤볼 테니까 실제로 올 한 해에서 그렇게 우리가 해외 마케팅 지원이나 여러 가지 금융 지원, 기술 지원했었던 기업들 대상으로 좀 전수조사 하셔서 매출이나 고용이 늘었던 기업들, 이런 것들 좀 자료를 그때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김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코넥스나, 코스닥, 코스피 상장된 기업들의 어떤 자료들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그건 없어요?

○ 박우식 위원 그럼 지금 코스피 상장된 회사가 몇 개인지, 코스닥 등록된 회사가 몇 개인지 이거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조사가 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 박우식 위원 코넥스, 코스닥, 코스피 이런 식으로 등록된, 상장된 기업들 자료를 좀 추후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 하나, 성인지 예산에서 보면 집행을 99.98%를 하셨어요. 이 성인지 예산 1개 사업을 하셨는데 이 1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부위원장 김계순 여성기업에요?

○ 부위원장 김계순 2019년도에도 성인지 예산 사업은 1개인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올해도 집행률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2017년도에 비해 출연금 자체가 줄었고요. 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역시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차액 보전액은 증액이 됐어요. 원금은 줄었는데 이자차액 보전….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지금 851페이지에 2018년도 예산이 본예산만 명시된 건가요? 아니면 추경까지 다 합쳐서 2018년도 총예산….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 2018년….

○ 부위원장 김계순 네, 2017년 결산에 비하면 2018년도 예산이 출연금이 상당히….

○ 부위원장 김계순 요구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2017년도에는 기업이 경영 자체가 어려웠고 2018년도에는 기업 경영이 쉬웠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 부위원장 김계순 운전자금이 여유로웠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이자차액 보전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똑같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결산에서 보면 불용액이 없이 잘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금융기관에 생색내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전 일자리경제과에도 똑같이 질의를 했는데요.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하거나 휴업하거나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계순 이 이자차액 보전 중단 환급조치 사후관리는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신청 전 말고 신청 후에.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환수조치 된 적은 있나요? 환급.

○ 부위원장 김계순 아니, 제가 여쭙는 거는 이자차액을 보전을 해 준 상황에서 폐업을 하거나 타 지자체로 이전을 했을 때 이자에 대한 환급을 보전해 준 거에 대한 환급조치를 한 사례가 있냐라는 질문이거든요, 3억까지의?

○ 부위원장 김계순 없어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어서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걸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 양촌2단지요, 공공폐수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 유영숙 위원 지금 증설이 아닐 텐데, 신규라 최근에 지금 아직 폐수 계획 승인도 안 났다는데 어떻게 증설이죠, 그게?

○ 유영숙 위원 제가 그러면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6산단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환경청하고?

○ 유영숙 위원 거기는 지금 협의 중…. 업체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라든지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거랑 제가 알고 있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6산단에서 짓는 거랑 이 폐수시설이랑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쪽에서 기업들이 들어오면 폐수시설이 되지 않을까봐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지금 무엇인가라고 물어본 거고 국비라든지 이런 건 아직 내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유영숙 위원 기본계획은 승인 났습니까?

○ 유영숙 위원 기본계획 승인이 안 나면 지금 그럼 거의 제로 상태인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는 어떠한 사업체를, 그 사업을 지원해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폐수시설과 공장이 신규 분양하고 맞물리면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기업이 들어오면 저희 세수의 증대가 되니까 기업지원과에서 그 기업체는 이익을 위해서 지금 분주히 움직이지만 기업지원과가 환경과라든지 기타 관계되는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줄 때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래서 기업지원과가 지금 그걸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 상황을 지금…. 제가 처음에 질문도 잘못 드렸지만 6산단이라는 건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도와주고 있느냐가 제가 제일 관건이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였어요.

○ 유영숙 위원 환경과라든지 중앙에 있는 중앙부처 환경과에서 저희의 요구사항을 어떤 일개의 기업이 가서 얘기를 할 때에는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가도 잘 통하진 않을 때도 많지만 기업지원과에서 그분들과 같이 함께 환경계획 승인이라든지 기본계획 승인에 대해서 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잘 들었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명시이월된 목 중에서 노후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용역이랑 또 하나 용역이 아까 공장밀집지역 정비사업 기본계획 구상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고스란히 명시이월이 됐는데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용역을 줬어요?

○ 오강현 위원 진행 중이에요?

○ 오강현 위원 끝났어요?

○ 오강현 위원 그거 중간보고회도 하시고?

○ 오강현 위원 이거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 오강현 위원 그 공장 밀집지역 정비사업도 끝났나요, 이것도?

○ 오강현 위원 아, 그게 이 용역이에요?

○ 오강현 위원 이거 중간보고회가 언제쯤이에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중간보고회가 언제….

○ 오강현 위원 중간보고회 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경제자유구역 거물대리 일대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 오강현 위원 많지 않아요?

○ 오강현 위원 민원이 없다, 아직?

○ 오강현 위원 기업지원센터 진행상황도 좀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거 언제 끝나요?

○ 오강현 위원 언제 끝납니까?

○ 오강현 위원 6월 25일이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기업지원과가 굵직한 김포의 나름 희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안들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일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승호 과장님, 신승할 수 있도록 정말로 집중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사실 기업지원과가 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이해 충돌부터 해서 많은 어떤 또 민원부터 해서 큰 대규모 계획,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도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성과 중에 김포가 기존에는 많은, 쉽게 말하면 뿌리산업을 치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여기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방금 오강현 위원님 말씀, 평화기업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센터들이 들어와야 김포의 어떤 질적인 기업의 성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예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그거 진행되고 있죠?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간단히 한번 예로 말씀드리고, 다른 지자체의 예를 말씀드리고 별도의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하나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게 2016년도 자료예요. 더불어민주당의 화성 을 이원욱 의원께서 화성, 그러니까 동탄에 종합IT 융합제품의 안전성평가기반구축사업의 이 관련 기관들과 MOU를 체결했어요. MOU를 체결해서 지금 어떤 효과를 발생하고 있냐 하면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화성 지역이 선정되면서 국비 100억이 투여되는 등 총사업비 291억 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KTL 같은 경우에만 들어도 지난 며칠 전에 한국산업기술원에서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여기 이제 업무협약 했고요. 또 독일의 철도 인증기관 철도기술 협력 확대에도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좀 공격적인, 어떤 정무적인 행위가 필요로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지자체장과 또 우리 의회의 의장님 계시죠? 또 국회의원들 계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MOU를 체결함으로 해서 그런 공격적인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별도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양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장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일단은 결산검사의견서는 보셨죠? 우리 과장님.

○ 오강현 위원 여러 지적사항들이, 우리 본 세정과 관련된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본 위원도 이거를 정독을 여러 차례를 했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들 확인을 좀 한두 가지 정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방세가 굉장히 규모가 큰데 저희 김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세정과에서는 세입금, 세를 잘 걷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환급액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수납 총액은 전년 대비 13.6% 증가했지만 환급액이 또 증가한 그 비율을 보니까 22.3%더라고요. 환급액에 대한 조금 설명을 과장님 좀 해 주십시오.

○ 오강현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 짐작되는 게, 또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행정기관 착오는….

○ 오강현 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행정기관이 실수를 한 거죠?

○ 오강현 위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줄이고 전체적인 어떤 변화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환급액이 늘어나는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 착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과년도분 체납액이 어쨌든 저는 징수실적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봐요.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실적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이 징수실적은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왜 그게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실적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지?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 중에서 우리 지자체가 민선7기되면서 여러 조직개편도 있었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정과, 징수과를 구분해서 조금 더 지방세 징수, 체납액 정리 이거를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정과, 징수과를 또 구분해서 조직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취지가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실적이 높아져야 되는데 또 아까 얘기했던 다른 지자체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조직에 있어서 어쨌든 조직을 구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장점이 있는데 그거를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또 잘 업무분담을 해서 전문화되고 있는가.

특히 저는 세정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스킬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징수과보다도 더. 물론 다 중요하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과에 대한 구분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효과가 이렇게 행정기관 착오라든가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실적이 향상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과를 분리한 큰 의미가 퇴색되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징수에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추계가.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3만 명 이상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계속 2017년, 2018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걸 왜 하게 되냐, 1년에 2번 정도는 하잖아요? 최소.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일정하게 많이 들어오는 것들을 예산편성을 좀 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돈을 놀리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적절하게 여러 복지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세입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걸 우리가 최소한 두 번 이상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데 추계가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런 예상들을 정확하게 우리 세정과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좀 말씀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오강현 위원 물론 특별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고 물론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5년이 됐든 이제 추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을 해 보면 5년 동안의 상황들을 추정해 보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300억 정도 제안을 했는데 안 썼다고 하잖아요. 과장님이 직접 얘기하셨던.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판단하신 거잖아요, 이것도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지난 5년 동안의 과정들을 좀 지켜보면 충분히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2차 추경 때 한번 지켜볼 겁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세입추계에 대한 얘기는 이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죠. 세금이 들어온 것들을 미편성했을 때의 상황은 어쨌든 아주 중요한 세를 좋은 곳에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다라는 건 방기하는 거예요, 방기. 그러니까 주민복지가 되게 중요하고 지역 개발, 아주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당장 여러 곳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될 것들이 곳곳에 널려 있는 게 김포입니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 때예요, 사실은. 안 하면 다 떠납니다. 꼭 필요한 건 지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족을 못 하게 되면, 생활 속에서 만족을 못 하게 되면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적어도 김포에 오신 분들이 만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적극적으로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 투자하실 거예요? 언제 세금을 쓰시려고 그렇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다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의미가 없어요. 사후약방문격이 되지 않도록 세에 대한 운용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860페이지 하나만 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성과지표 오기가 된 게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860페이지에 오기가 돼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 오강현 위원 2017년도 목표가 그러면 뭡니까? 그 오기돼 있는 걸 제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제가 이거 굳이 또 말씀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부서가 보고하시면서 기획담당관이 갖고 와서 위원들이 문제 제기하니까 수정해서 갖고 왔어요, 68군데를. 해당되는 과에서 보고할 때는 최소한 사과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기돼 있는 거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얘기를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마다 보고하실 때 굉장히 위원들이 보고 듣는 내용 자체가 전과 똑같은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하시니까 상당히 좀 위원들이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적어도 징수과나 회계과나 세정과나 해당되는 부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부서에서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또 다루셔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2017년도 달성성과와 2018년도 달성성과의 목표가 지금 지방소득세 등 징수 목표액 달성이라고 하는 목표가 2017년도와 2018년도가 96, 96 똑같습니다, 목표 자체가.

○ 오강현 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기본적으로 목표는 조금 더 하향이 아니라 상향을 잡으셔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 오강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 의미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과의 목표는 하향이 아니라 상향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매년마다. 물론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정책사업들에 있어서의 목표에 해당되는 것들이 하향된다라는 것은 발전 지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더 각고의 신경을 쓰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환급 현황에 보면 환급을 적극적으로 환급해야….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13월의 월급,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환급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행정기관의 착오나 이런 건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알겠는데 납세자권리구제 이 소송에서 승소한….

○ 부위원장 김계순 이 사례 좀 설명해 주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이 금액이 현재 구제 금액 환급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네.

○ 부위원장 김계순 5년 치를 환부해 준 금액이 지금 2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저희가 승소한 사례는 있나요? 납세자권리….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이 금액은 방금 말씀하신 5년 치의 금액이고 제가 여쭙는 건 승소한 사례가 있냐고요, 이 건에 대해.

○ 부위원장 김계순 있어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 사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부위원장 김계순 승소율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저는 이 금액이 5년 치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니까 저는 행정기관 착오나 납세자 착오 또 환급, 소득세 환급 이런 거 다 하는데 이 부분에서 납세자권리구제 부분에서는 더 철저히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정과 과장님 비롯해서 김포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최근 세외수입 이월체납 징수 실적을 보면 2014년도 9.35% 해서 10%가 안 됐습니다, 징수율이. 그런데 2018년도 징수율이 21.34%. 5년 이내에 징수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생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 지방세 징수율에 비해 상당히 낮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좀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 김포시 재정의 흐름도를 제가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일단 김포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산 검사 이렇게 이제 피드백이 계속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라는 게 여기 명시적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 세정과장님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많고 저렇게 돼서, 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관련된 과가 기획담당관실, 세정과, 징수과 그래서 관련 부서들이 좀 모여서 이런 것들이 줄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세정과에서 그 뭐라고 그러죠? 세입을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징수과에서 잘 못 걷어 들여서 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다음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잘못,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구구한 다 이유가 있기는 있는데 관련 부서가 결산을 하건 그다음에 편성을 할 적에 관련 부서들이 지금 모여서 회의들을 좀 하고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내부 회의, 세정과끼리 “우리 잘 해 보자” 이런 거 말고 전체, 이런 관련 부서들 협의 같은 거를 좀 하나요?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김포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예산편성과 집행과 결산의 총괄적인 걸 하려면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것의 해결방안을 같이 모여서 해결책을 내놓고 방안을 내놔야만 그것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정과는 세정과 시각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징수과는 징수과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좀 이런 결론이 났을 적에 여기 쓰여 있잖아요. 계속 자꾸만 이런 문제들을 위원님들이 자꾸만 반복하고 지적하고 이런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총괄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조율이 필요한 거죠. 어느 과만 잘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번 회기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관련 과들이 매년 모여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모여서 의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세정과가 중요한 이유는 세입추계가 저희 시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거고요. 참고로 이게 종말에 편성한 예산은 쓰지 못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미수납액이 자꾸 매년 누적되고 있죠. 이런 부분도 좀, 혹시 이 미수납액이 자꾸 누적되면, 금액이 커지면 좀 불이익 같은 건 없나요? 그런 불이익 같은 게 있으면 이것도 과감히 좀 결손처리할 필요가 있고요. 또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거 보니까 이거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징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불규칙하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담팀이 생긴다든가 이런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 거죠,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 세입추계가 어떤 좀 더 향상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순세계잉여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더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하신 말씀에 내년에 결산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관련 국장님과 과장님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양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윤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세정과 할 적에도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재정의 흐름도 다 아는 얘기지만 예산이 편성되고 편성된 예산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산한다 이거죠. 이게 재정의 흐름도인데 보면 국장님한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김포시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계속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금액은 지금 결산검사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약 1,500억이 있고 비율은 계속 9.59%, 13.42%, 14.04%, 계속 비율이 높아진다 이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관련된 과가 기획담당관실, 세정과, 징수과다 이거죠. 독자적으로 징수과는 징수하는 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전체적으로 관련 과들이 모여서 토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간극이 줄어든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런 거는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고 국장님한테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하면 좋은 얘기, 좋은 얘기이기도 한데 문제점이 뭐냐.

과장님, 징수과장님 언제 발령받으신 거죠?

○ 김인수 위원 그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시책 업무추진비가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도 64.05%가 불용잔액이다. 물론 과장님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앞으로 하실 적에 그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61쪽에 보면 징수과 우수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 김인수 위원 잉여배당금, 세외수입 체납액, 압류추심 약 1억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우수사례가 있는데 시책추진비는 반도 안 썼어요. 이게 뭐냐 하면 신상필벌이잖아요? 아니, 공무원이라는 게 진짜 진급과 급여인데 거기다가 격려가 좀 필요한데 시책업무추진비 그런 데에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했을 적에는 시책업무추진비 써서 고생들 했는데 밥이라도 한번 먹자, 그러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 안 쓰셨어. 돈 걷는다니까 이거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지 안 쓴 거야.

그래서 과장님은 이런 잘한 일이 있을 적에는 가감 없이 격려가 좀 필요하다, 그렇죠? 잘했는데 업무추진비는 안 쓰고. 그래서 과장님이 언제 이 과를 왔는지 물어봤는데 물론 이거 지난 거지만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어떤 신상필벌이 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세정과하고 징수과 이런 데는 보니까 업무추진비 그런 거를 거의 안 쓰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두 가지 주문을 좀 드리고요. 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징수과 과장님 결손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결손 취소하고 징수한 금액이 6억 3,500만 원 정도 된다고….

○ 부위원장 김계순 결손 처리하고 다시 징수하기가 참 어려운 사안인데 이거를 이렇게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다시 징수하셨다라는 거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라고 차마 말씀드리고 싶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저희 김포 관내에 고액체납자하고 소액체납자하고 비율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100만 원 이하?

○ 부위원장 김계순 고액으로 보는 거는 100만 원 이상, 이하로 보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김포가 소액….

○ 부위원장 김계순 소액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네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렇죠.

○ 부위원장 김계순 아까 제가 세정과에서도 고생하셨다고 칭찬한 부분이 최근 5년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눈에 도드라지게 이 부분 징수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생하셨다라고 이후에도 이렇게 좀 노력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소액비율이 이렇게 상당히 높은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후에도 당연히 징수해야 되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아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정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한기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 봐요?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집행부 설명 관련해서 질타가 있어서 그런지 설명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만 한 20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결산서 201페이지에 보조금 반납 금액이 액수가 상당합니다. 문화재보존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조금 반납 금액 3억 8,000만 원. 201페이지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보조금 반납 금액 관련해서….

○ 부위원장 김계순 네.

○ 위원장 한종우 201페이지 중간 말씀하시는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네, 201페이지 중간에.

○ 위원장 한종우 1억 6,000만 원,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찾으시는 동안 제가 또 다른, 문수사 소화시설 설치 보수사업 보조금 지금 100% 불용액 됐는데요. 자부담 미확보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추진하실 때, 문수사하고 사업추진 하실 때 협의 내용 자부담에 대한 설명이 없었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사전설명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어렵다라는 걸로 포기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제가 처음에 질의한 문화재보존사업 관련해서 이 보조금 반납금액에 대한 설명은 찾으셨나요, 자료?

○ 부위원장 김계순 아까 설명해 주실 때 2019년 3월, 5월 이렇게 말씀….

○ 부위원장 김계순 그래서 이거 다 완료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계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해서 다시 한 번 여쭈는데 그러면 문수사는 문수산 내에 있는 그 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유영숙 위원 그런데 그게 소화시설이 설치하기로 했는데 자부담비 4,000만 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1,600만 원이 다 전액 불용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이 소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절이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수사는 또 문수산 자체는 우리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 소화시설에 관계된 거는 또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유영숙 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그 절의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일단 스님이든 신도든 다니고 있고 절에는 항상 초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문수산은 우리 또 다 관광 자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시도비를 매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자체에서도 여기 소화시설이 필요했었으니까 시도 매칭사업을 하려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지금 돼 있는데 안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후속조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유영숙 위원 소화전만이라도….

○ 유영숙 위원 소화전만이라도, 보수시설은 아니어도 소화시설은 우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다시 한 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보면 우수사례 목록에 우리 문화관광과가 있더라고요. 애기봉 생태탐방로, 북한 디지털체험관 조성 정책공모에 선정이 되셨잖아요? 일단 우수사례 목록에 있어서 또 일정하게 선정된 거에 대해서 얘기 듣고서 굉장히 나름 또 기뻤습니다만 이거 아까 진행 과정 쭉 얘기 대략적인 거는 들었습니다만 실제 이게 일단 계획을 짤 때 실질적인 어떤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는지가 궁금한데, 그러니까 기획이 참신하더라도 현장에서 운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되거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면 또 이게 단기간에 사업이 끝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과장님.

○ 오강현 위원 일단은 김포 전체에서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모전에 선정된 거에 대해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같이 함께 축하를 하고 싶고요.

다만 이런 얘기들이 현장에서 소리가 좀 들리는 것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트빌리지가 만들어지고 아트홀이 만들어지고 이제 애기봉도 이렇게 좋은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고 문화회관도 만들 예정이고 앞으로 김포가 더 많이 이런 인프라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될 상황인데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문화예산은 본 위원이 이제 5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되게 적죠, 백분위 중에서 1.4∼1.5%정도 차지하는데 부천이 이제 5.01%. 그런데 이제 예산을 많이 증액할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만 증액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두 개씩 갖춰갈 때에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현장의 분들이 좀, 이게 조금은 내가 참여를 해서 이렇게 시설물들에 대한 어떤 실제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 좀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그 제안의 기회가 많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기획, 콘텐츠 등등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 실제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들 이런 것들을 좀 조언들 많이 들어서 지어놓고 난 다음에 후회가 되지 않는…. 아트빌리지도 사실 아쉬운 점이 많아요, 많이 애용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완벽성이 갖춰져서 애기봉도 아직 하나하나씩 더 아직 준공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사이에 좀 많이 의견들, 조언들 들으시고 문화회관 앞으로 용역 착수해서 진행되고 또 이후에 준공 때까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누를 똑같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화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진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썹(HACCP) 인증 지원에 컨설팅 비용이 1,6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었잖아요? 지금 떡 제조 공장에만 그것을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줬었던 건가요, 컨설팅 비용을?

○ 유영숙 위원 그럼 공장만 그런 거지 일반 소매에서 그런 건 아니고 공장만 그런 걸 받아야 된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럼 김포에 이런 업체는 몇 군데가 있나요?

○ 유영숙 위원 5개는 다 받았나요, 그러면?

○ 유영숙 위원 다섯 군데가 다?

○ 유영숙 위원 한 군데만 못 받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사업계획과 지출을 보면 알차게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과 보면 지출잔액 어떤 비율이 뭐 많은 데는 한 10%, 20% 막 그런데 보니까 0.5% 정도 되네요. 그래서 알차게 사업을 잘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어떤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과장님한테는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결산 이제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경제국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 말씀 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은 경제국장님 계시지만 사실은 전체 모든 국의 국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 말씀이고 전체 시장님 이하 주무관들, 팀장들, 과장님들 다 포함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1년의 결산의 과정 속에서 오기도 많았고요, 결산서 자체의 문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의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세출도 그렇고 성과보고서 작성 각각의 목표 이런 것들도 사업 목표명이라든가 전략 목표명 전반적으로 문제가 다분히 있었던 결산이라는 느낌이 들고 나름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얘기와 제 개인적인 생각들 좀.

정의는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여러 입장들이 있겠지만 저는 6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들한테 얘기했었던 말씀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시작할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 잠깐 했었는데 “공직자의 한 시간은 1,350만의 시간의 가치와 같다.” 우리로 얘기하자면 공직자 한 시간의 의미는 45만 시민들의 시간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만큼 책임감,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는 말이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공직자들이 현장 행정, 공감 행정,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말을 저희가 몇 번 했었는데 저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게. 1년, 민선7기가 마무리가 되는 즈음에 다시 2년차가 시작되는데 결산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는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2년차가 1년차와는 다르게 후에 결과가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결산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핵심은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이 우리가 공직자들이 좀 갖추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좀 하고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왕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최해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그냥 정리할까요?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행사에 관련된 거는 대표님 말씀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서류로 주셔서 잘 봤고요. 최근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됐나요?

○ 유영숙 위원 제가 원래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그거 좀 보고 들어오려고 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새로 임원분도 되시고 또 그 임원 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알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했더니 금요일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다섯 장짜리로 왔어요, 저는 또 이력서 및 서류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5장짜리로 받아본 건 처음 봤습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궁금,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고 해서 좀 같이 보면서. 그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춰버리면 더 궁금증이 더 많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고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의 채용 관련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재단의 채용에 관계된 운영규정?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그거 어디서 결정하는 건가요? 그거는.

○ 유영숙 위원 이사회는 그러면 어디서 열리나요? 문화재단 내에서 이사회가 열리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업무규정이 있겠네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게 혹시 최근에 업무규정이 바뀐 게 있었나요? 인사 채용 관련돼서 업무규정이 올 3월에 혹시 바뀐 게 있었나요?

○ 유영숙 위원 크게 내용이 바뀐 게 없으면….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3월에 어쨌든 규정이 바뀐 건 있었을 거예요, 기존 규정과 3월에 지금 바뀐 규정에 대한 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서류 요구드린 것 중에 이력서, 지금 오신 본부장님 이하 다른 분, 개인정보가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닌 건 아실 거예요. 개인정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그분들 거 포함해서 또 심사기준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빨리 오픈해 주시는 게 모든 의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숨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 유영숙 위원 원본 외에도 그 이력서에 관계된 거는 다 볼 수, 문화재단만 특별하게 다른 법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제출, 자료 준비하셨다고 그랬죠? 이거 끝나고 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규정 3월이든 올해, 지금으로 전으로 해서 채용 관련 업무규정이 바뀌었든지 아니면 업무규정이 전 거라든지 작년 것과 올해 것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표이사님,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에 관련 상임위고요, 또 상임위원장으로서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우려는 이런 거죠. 왜 옛말에 오이 밭에 들어가서 짚신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다시 고쳐 쓰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지금 외부에 언론사를 비롯한 여러 어떤 외부에서 인사에 대한 잡음이 있는 거죠. 아까도 조직개편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을 두 체제로 해서 간다는 건데 외부에서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냥 돌리지 않고 말씀드리면 왜 보은인사냐, 또 자질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자격이 있냐, 이런 것이 사실 지금 논쟁입니다. 논쟁이고 관련 상임위로서는 이 부분을 한번 어떤 우려를 짚고 넘어가고자 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일인득도(一人得道) 계견승천(鷄犬昇天)이라고 한 집안의 한 사람이 출세하면 그 집 닭까지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씻는 방법은 결과로 보여주시고요. 결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런 어떤 투명함의, 인사의 투명함이 있을 때 이 공직에서도 어떤 신뢰가 확보되고 또 능동적인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중요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함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소관별 사항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축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하여 축조심의는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조 종료 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의에서 보여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6월 13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