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지출이 있는 부서에서는 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조성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행정과, 사실 저도 이 쓴소리를 하고 싶지 않지만 참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에 있어서 인사를, 그러니까 사람을 어쨌든 관리하고 다루는 그 부서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게 우리가 행정과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저는 최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적극 행정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래서 그 관련 사례 공무원들을 포상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이 김포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한번 하면 하세월이에요. 뭐 변명도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변명을 얘기하면서 일이 진행되지가 않는 경우들을 너무나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행정과 주무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례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제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했었던 사례를 얘기하라고 하면. 그런데 그거까지는 다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어쨌든 행정과가 우리 김포시 공직사회의 어떤 인사ㆍ조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왜 이렇게 김포시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이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돼서 이런 업무 태도들로 일관하는 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 박우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거론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김포시가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저는 이 김포시가 앞으로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과 불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대내외 환경이 김포에 우호적이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2기 신도시인 한강신도시에는 굉장히 악재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김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지자체들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뭔가 치고 올라가는데 우리 김포시는 굉장히 정체돼 있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김포시 행정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에서도 적극 행정을 했었던 우수 직원들을 포상할 수 있는 지표들을 만들어 주세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적극 행정을 펼쳐서 불이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적극 행정을 하시다가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표, 내가 보니까 정책 목표, 성과지표 이런 거 이래가지고 이렇게 목표를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를 가지고 뭘 평가하겠다라는 건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나하나씩 얘기하겠지만 이거를 좀 반영시켜 줘요. 첫 번째 적극 행정을 펼쳐서 우수 사례, 우수 직원들 그분들은 인사고과에 있어서 포상, 인사고과에 있어서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꼭 마련해서 올해부터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에 꼭 넣어주세요.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제가 김포시 공직자 모든 분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아시는 일부 공직자분들은 굉장히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세요. 특히 제가 있는 현장에 있는 이 동 단위의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동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도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들, 그렇게 알아주지 않더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제 눈에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어떤 일을 하면 뭔가 해결하려고 의지도 보이지도 않고. 한두 건이면 제가 그냥 하죠. 지금까지 1년, 지금 제가 시의원 생활 1년 하면서 한두 건이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적극 행정 반드시,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에 넣어주라는 거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 태도나 근무기강 확립과 관련된 지표도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관련해서 복리후생 지원율이 이게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복리후생 지원율 복지포인트를 많이 사용하면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됩니까? 정책 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 내가 봤을 때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과를 비롯해서 행정국 전체에 30% 불용액 사업이 20건이 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다른 국에 비해 불용액 30%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국장님, 과 마다 사업마다 사유는 다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행정국은 김포시 집행부 행정부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페이지로 보면 결산서 2권에 752페이지 보시면 건전한 노사관계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예산을 보면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김포시 공무원 노조 가입율이 어떻게 되나요? 노조 가입율 모르시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90%요?

○ 부위원장 김계순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지금 노조 가입이 90%면 상당히 높은데 그거에 대해서,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빠르다고?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짧은 기간에 90%….

○ 부위원장 김계순 여기 보시면 노조 체육대회, 노무사 자문료 단체협상 지원 등 예산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산 지원한 그 성과 빼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례로 뽑으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성과로 뽑으실 수 있는 사항?

○ 부위원장 김계순 노조요.

○ 부위원장 김계순 네.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이 금액은 노조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인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계순 예산 지원이 당연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노조의 목소리가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해 주시고요. 처우 개선이나 인사에 있어서 불평등 없도록 그 권익 부분에서 처우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행정과가 유독 다른 과에 비해 예산 절감사업이 건수가 많습니다. 이 예산 절감은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인가요, 아니면 사업 잔액에 집행에 있어서 구분해서 이렇게 기입하신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예산 절감액으로 한 건수 중에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하신 사례를 하나 설명해 주세요. 지금 보시면 행정과 171페이지에서부터 173페이지 보시면 예산절감 건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설명해 주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말씀하신 게 평화지역특구 지정, 지금 지출액이 1,146만 원 지출하시고 남은 이거는 절감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페이지에서는 예산 절감액은 기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17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예산 절감액을 0원이라고 해 놓으시고 대표 사례를 예산 절감액을 평화문화지역특구 지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행정과장, 자료 확인 중)

예산 절감액으로 표시된 건수에 대한 사례를 제가 설명으로 요청드렸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사례로 설명해 주신 것은 예산 절감액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 절감액이라는 뜻을 다시 한 번….

○ 부위원장 김계순 별도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예산 절감액하고 결산의 잔액하고, 사업 잔액하고 정확히 구분하셔서 해 주시고요. 사례 역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접경지 생태 모니터링, 지금 예산에 2,2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2018년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그리고 지출시기가 2019년 2월이기 때문에 지출 결산이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생태 모니터링 진행하셨죠?

○ 부위원장 김계순 결과 나왔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성과?

○ 부위원장 김계순 집행 안 된 부분은 저희도 역시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내용은 인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생태 모니터링 추진 성과 다양한 조류 관측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저희에게 자료 모니터링 결과….

○ 부위원장 김계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실 분 먼저 하세요, 자꾸 미루지 마시고.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국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734쪽에 있는 성과지표가 달성되지 못했을 때는, 달성되지 못했거나 그 이후에 전용액이라든가 예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월된 금액들도 그렇고요. 아까 그 내용이 행정과에서는 두드러지게 더 많다라고 하셨는데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성과가 미달성된 것이라든가 아까 우리 박우식 위원님께서 지표에 대한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좀 바꿔 달라,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하시겠다라고. 여기 미달성된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전용에 대한 것 또 이월금들 잔액ㆍ불용액 등등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점들을 쭉 얘기하셨어요. 그 내용들의 조치를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여기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인사고과에?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성과지표를 만든 것도 집행부고 또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도 집행부이고요. 그게 또 집계에 또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그 자체가 또 아이러니한 느낌이 듭니다. 좀 모순되는 느낌이 들어서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좀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을 고려하고 계신지요?

○ 오강현 위원 저는 이번 결산을 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2017년 결산은 시의원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들이 좀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년이 지나서 이 결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들어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듭니다. 위원들이 주말 가리지 않고 낮밤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이 내용들을 보면서도 희망적이거나 정말 이 결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의 의지가 생겨야 되는데 결산 자체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고 있다.

또 성과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왜냐하면 결산에 대한 것들은 작년에 지적했던 것들이 똑같이 지적되고 있고요. 2017년도와 비교해 보면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불용액은 그대로 불용액이 많고요.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은 결산대로 문제가 되고 또 성과에 대한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2017년도와 2018년도는 인구가 3만 명 이상이 늘어났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제가 받은 통계 자료에 의해서 보면 3만 1,078명이 증가했답니다. 인구 증가율이 1, 2위입니다. 김포시 역사상 인구 증가율 가장 높았던 게 2018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2017년에서 2018년도의 성과지표는 달라져야 됩니다. 평가 방식도 달라져야 되고요.

김포시 유입된 인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왔대요, 56%가. 서울시에서의 성과지표 한번 보셨어요?

○ 오강현 위원 2017년도와 2018년도의 변화가 굉장히 김포가 컸습니다, 인구 증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러나 행정은 똑같아요. 행정이 평가하고자 하는 기준이 똑같아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목표 자체가 변화가 없으니까요. 또 결산에 대한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변화가 없으니까요, 시민들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위원들이 결산을 정말로 관심을 갖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좀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진행하면서 작년에 본예산을 세우고 불용액이 벌써 많이, 지난 한강하류 물길열기행사도 2억 8,000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과장님?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들이 특히 행정과에서 올해도 평화교류팀을 비롯해서 다수 발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서투르게 예산을 또 2019년도 예산도 짠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 지금 6월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안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결산하는 이유가 남은 6개월 동안 조금 더 올해 2019년도 예산은 좀 더 제대로 쓸 수 있는 중간 평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제대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불용액 30% 이상이 13건이고요, 50% 이상인 것도 8건이에요. 이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건수가 너무 많다. 제가 금액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2억 8,474만 3,750원이에요, 불용액 금액이. 금액도 크지만 건수도 많고 50% 이상도 너무 많고 그래서 잘못된 정책 수립에 의한 예산 편성.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계순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예산 절감액이 이제 보니까 절감이냐, 불용이냐.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예산 절감액 건수가 20건이에요, 행정과에. 그런데 이제 하나의 예를 들게요, 제가. 168쪽에 보면 맨 밑에서 네 번째, 시책업무 추진비 시장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밑에 부시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산 절감이라고 명시를 해 놨지만 업무추진비는 어떤 과에서도 이걸 예산 절감이라고 쓴 과는 하나도 없어요, 행정과 빼놓고는. 뭐라고 썼냐 하면 지출 잔액이라고 써놨습니다. 과연 이게 절약인가. 판단하기 나름이다, 아까 과장님께서 절감이냐 불용이냐 그랬는데 다른 과는 왜 그렇게 써놨는지. 김포시 모든 과가 지출 잔액으로 써놨지 예산 절감이라고 써놓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무슨 장난인지 아니면, 지금 의혹이 가는데 보면 이렇게 금액들이…. 이게 동일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169쪽에 보면, 이건 좀 설명해 주세요. 국내외 교류추진 그러면 예산 절감액이 27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국내외 교류 및 자매결연 27만 5,000원, 이게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건가요? 169쪽 하단에서 네 번째, 과장님. 결산서 1권.

(행정과장, 자료 확인 중)

그 예산 절감액 보면 국내외 교류추진 27만 5,000원. 그 밑에도 27만 5,000원.

○ 김인수 위원 똑같은 사항이죠?

○ 김인수 위원 그런 내용이 많아서 이게 나눠놓은 건가 아니면, 내용이 좀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동일한 금액을 제가 확인하고자 한 차원이었고요. 예산 절감액이 20건인데 진짜 이건 엄청 많은 겁니다. 우리 거의 행정복지위원회의 모든 과를 다 합친 건수만큼 행정과에서 예산 절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제가 얼추 암산을 해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상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절감액이 건수가 이렇게 많고 금액이 크다면 굉장히 어떤 혁신을 이룩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게 할 정도로 할 만큼 건수가 많아서 절감이냐 불용이냐 차이인데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남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근검절약의 결과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서 적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과는 예산 절감액이 없는 과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만 한 10개 과도 넘습니다. 그런데 행정과만 20건이라 특이사항이라 말씀드린 거고요.

○ 김인수 위원 네.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아무튼 다른 과에 비해서 한 10개 과 합친 것보다 더 많다, 행정과가. 그러면 이 정도면 상신을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제가 판단하고요. 아무튼 업무추진비 같은 것들은 참고적으로 말씀 아까 드렸지만 모든 과는 지출 잔액으로 남겼는데 행정과만 예산 절감으로 표시가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분석이 돼서 표시가 돼야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은 신중을 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행정과가 2017년에는 804억에서 집행잔액이 77억이 남고요. 2018년도에는 947억에서 108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늘 10% 정도가 이렇게 남는다는 건데 이게 77억과 108억이라는 어떤 연유가 많겠지만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웬만한 부서 한 3∼4개 정도 합칠 정도의 잔액인데. 이게 집행부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의회의 예산심의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또 집행부서의 계획이 잘못된 건지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말씀 많이 하시겠지만 이번에 행사성의 이런 사업도 이렇게 즉흥적으로 맨날 일어나서 어떨 때는 하루 이틀 전에도 올라오는 것들이 부결되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게 다 이런 거에 붙는 거 같은데 올해는 이제 한 반 정도 남았는데 이것만이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잔액에 대해서 신경 써서 잘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그렇다면 행정과는 좀 슬림하게 해서 인원을 재배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 유영숙 위원 전체 예비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황규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대학 하죠, 시민대학?

○ 박우식 위원 거기 강사 분들은 강사료가 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시민대학.

○ 박우식 위원 아니, 오는 강사들한테 강사료 안 줘요?

○ 박우식 위원 아니, 그 김포시민대학 전체를 통으로 위탁을 줬습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그 강사 개별적으로 얼마씩 지급되는지는 모르겠네요?

○ 박우식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오시는 강사 분들이 일부 강의를 굉장히 성의 없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런 민원을 몇 번 받았거든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강의 혹시 모니터링이나 평가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굉장히 촉박하게 오거나 약속된 시간보다 좀 일찍 마치는 경우도 있고 목소리도 굉장히 들리지도 않을 그런 목소리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그램 자체를 통으로 위탁을 주면 계약 조건에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의가 만약에 그렇게 성의 없이 강의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위탁 금액에서 우리가 좀 조정하거나 삭감하거나 그런 식으로.

아니, 돈 다 줬는데 와서 우리 김포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성의 없이, 시간에 쫓기듯이 이렇게 강의하는 거는 정말 우리 김포시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그래서 저 굉장히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체크를 해 주시고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예방조치들을 조금 가져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위탁업체….

○ 박우식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교육지원과가 여러 사업을 하지만 특히 이제 평생학습 관련해서 일을 좀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김포시는 전국에서도 몇 손가락 꼽히는 굉장히 젊은,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그렇죠? 평균 연령이 약 39세,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35세. 이런 도시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복이에요. 김포에는 내가 봤을 때는 복입니다. 지방 같은 데에는 인구 소멸을 걱정하고 평균 연령이 오십이 넘는, 그러니까 애들 보기가 힘든 그런 도시인데 우리 김포는 굉장히 복이 많아서 이렇게 지금 젊고 역동적인 도시가 됐는데 이분들이 김포시를 떠받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데 이분들은 교육 혜택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주로 이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로 서울이나 인천, 대도시로 출퇴근을 하다가 밤늦게 다시 여기 집에 돌아오다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도 가서 볼 수가 없어요, 다 평일 오전에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공약으로도 그런 걸 넣었지만 주말에 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좀 하자, 실질적으로 김포시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어떤 이 시민들은 김포시의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을 사실상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뭐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주말이나, 내가 봤을 때 평일 퇴근 이후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먼 데까지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여기 교통편도 안 좋은데 퇴근해서 와서 수업을 7시에 시작한다고 그래서 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주말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운영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주말에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에 성과보고서에는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대한 보고서는 나올까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2019년에 하니까 내년에 볼 수 있는 거죠?

○ 유영숙 위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과장님 좀 질의를 드리면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김포시가 상당히 많은 교육청과 연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수학여행 지원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연계하는 사업의 목적성은 분명하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가 사실 기관 대 기관이라 우리가 거기를 감사할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한 성과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연계하는 기관으로서 이 성과지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그 성과관리에 대한 어떤 보고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무슨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 위원장 한종우 그것이 이렇게 데이터화된 자료는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2014년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객관화된 어떤 성과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이어서 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라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에 있는 걸 샘플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행정과 질의할 때 본 위원이 2017년도와 2018년도는 큰 변화가 있는, 최근에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만 특히 2018년도에 3만 명 넘게 늘었기 때문에 아마도 부동산보다 더 정보력이 없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김포시의 예산에 대한 어떤 추계, 앞으로에 대한 예산 계획이라든가 또 세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가 세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떤 정도의 세금이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예상이 좀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인구가 더 유입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전년도 추이도 있고 최근에 있어서의 어떠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공급 상황들도 고려해 본다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어느 정도의 세금이 들어올 것인지.

그다음에 적어도 성과지표에 있어서도 그런 계획들에 어느 정도에 부합하게 당해연도에 대한, 내년도에 대한 계획들이 좀 만들어지죠. 보시면 2017년도와 2018년도가 예를 들어서 김포시민대학 참여 인원의 2017년도는 520명 실적에 250명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2018년도 달성성과는 500에 500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적이 줄어들어요, 인구는 늘어났는데. 목표 자체가 달성 성과에 대한 지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아까 내년에는 완전히 바꾸시겠다고 하셨는데 최소한의 통계들은 좀 잡으셔서.

이게 모든 과가 다 그래요. 김포는 역동적으로 바뀐다고 말은 하는데요, 행정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런 목표 수치라든가 어떤 지표 자체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과 똑같다라는 얘기가, 행정은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현실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그냥 이게 행안위에서 2017년도에 권고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얼마 안 됐지만 이제 3년차 들어가지 않습니까, 올해? 그러면 좀 더 1년 동안 2017년도, 2018년도 동안 우리가 했었던 것에 대한 정확하게 좀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렇게 고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오강현 위원 아까 박우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측정 산식에서 입학 인원이나 참여 인원 이건 굉장히 정말로 확인, 이걸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사실은 설문조사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참여했었던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런 어떤 측정 산식이라든가 지표를 조금 더 고려하셔서 이런 변화들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대하는 또 시민들의 만족도가 여러 가지가 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9년 올해 또 새롭게 지표를 좀 정하시고 또 측정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표 대비 달성율 같은 것들 꼼꼼하게 좀 확인하셔서 변화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면 보조금 예산액하고 실수령액하고 미편성 예산액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미편성 예산액을 그러면 시비로 부담해서 진행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축소해서 한 건가요? 국도비 보조사업비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 사업은….

○ 부위원장 김계순 전액 시비인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방금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후에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기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좀 지적했던 내용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용차량 구입 그다음에 보니까 공용차량 유지 보수, 이 비용들이 작년에 보니까 유류비가 5,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수리비가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세차비가 450만 원. 기타 보험료, 자동차세 이런 등등 좀 나갔는데 우리 공용차량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까? 관리 매뉴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차량 규칙은 어떤 내용이죠?

○ 박우식 위원 내용을, 차량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 박우식 위원 차량 규칙?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그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금 과장님 잘 생각이 안 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추후에 다시 한 번 그 내용은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 박우식 위원 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냐 하면 우리 공용차량 구매나 공용차량 유지보수나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뭔가 정확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된다라는 느낌이 제가 안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공용차량 구매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고.

우리 지금 김포시의 공용차량이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도 한 354대로 제가 보고받았거든요. 지금 더 늘었죠?

○ 박우식 위원 올해 현재 기준으로 몇 대입니까?

○ 박우식 위원 구매할 때요?

○ 박우식 위원 지금 우리 여기 시청 본관 앞에나 우리 의회동 앞에도 공용차량, 관용차량들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유심히 봅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보고 많이 보면 어떤 차량들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고 세차도 잘 안 돼 있고 이게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수리비, 세차비 이거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 공직자들이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자기 차인 것처럼 관리를 하고 실제로 운전할 때에도 좀 안전운전 매뉴얼에 따라서 운전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잘 운영되고 관리되고 그걸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가 좀 저는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연수가 줄어들죠. 그런데 차 정말 관리 잘 하고 잘 타시는 분들은 30만㎞, 40만㎞도 타고 합니다, 그래도 잘 타거든요? 자기 차량들 같으면. 그런데 이게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김포시도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차량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수리비나 이런 비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그 관리 교육이라든가 매뉴얼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정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박우식 위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한테 교육도 좀 잘 시켜주시고요. 안전운전 매뉴얼이라든가 그다음에 차량 이용 시에 그런 부분들, 주의해야 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거를 차 안에 다 이렇게 부착을 해 두든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 내용이 여기에 좀 나와 있는데 우리 청사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국장님, 아직 지금 청사 관련해서는 정리된 입장이 아직은 없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그 안이 지금 우리가 청사 관련해서는….

○ 박우식 위원 그 안 밖에는 없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 안에 대한 여러 우려들은 그때 국장님도 잘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좀 다른 대안도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이 있으니까요.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이게 설계, 인허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시공 과정 그다음 내부 인테리어 여러 가지 거쳐야 될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실제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어디 새로 이제 입주를 하고 이 과정도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빨리 논의하고 좀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어쨌든 우리 의회의 청사 문제도 좀 같이 맞물려서 이게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속도감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작년에도 그 결손처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올해도 이 미수납액이 거의 납세태만이에요, 그렇죠? 거의 2,600만 원이 납세태만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지, 이 납세태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지 재산관리팀장님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3억 원에 관계됐을 때도 지금 결손처분한 사람들이 또 지금 이 납세태만하고 지금 중복됐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분들이 지금 이게 계속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 유영숙 위원 지금 생활고에 의해서, 그러니까 생활 형편 상 거기에 꼭 머물러야 되는 분이 2,600만 원인가요? 아니면 그 퍼센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다 차지하고 계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면 어려운 분 그분 빼고는 다른 거는 거의 다 그런 거에 대한 원초적인, 그런 근본적인 건 다 해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유영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작년에 거의 3억을 결손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월된 금액을 또 다시 이번에 결손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결손처리하고 이월시키고 또 다시 올해 또 결손시키고, 이제 계속 이게 중복되는 과정이라 이걸 아예 끊을 수 있는 게 그분 하나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 건이 그런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404쪽 보면 예비비가 나와 있어요, 59억 6,192만 2,000원.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을 적에는 여기 보면 우측으로 예산절감액이 27억 596만 1,000원, 그다음에 나머지가 예비비로 32억 5,596만 1,000원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를 제가 봤더니 예산절감액이 없어지고 예비비로 그냥 계와 예비비가 동일한 거죠, 59억 6,192만 2,000원으로. 그 내용을 지적받아서 이렇게 옮겨놓은 거겠죠?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 김인수 위원 아니, 금액이 너무 크고 다른 과는 지적을 받아서 변경을 안했는데 회계과만 변경을 해 놔서 이게 오기인지 아니면 시정을 한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보면 지금 청사 증축사업 불용액 전액 100%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7월에 똑같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대상 구역이다,「문화재보호법」 검토하셨냐, 문화재 훼손 관련해서 협의하시고 하셨냐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변경 사항 없이 협의 추진해 가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100% 불용액 됐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상위법 검토 안 하시고 먼저 예산 편성하시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예산 먼저 편성해 놓고 그 후에 하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네?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이 지역이 지금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문화재보호법」 안에 보호받는 지역이에요. 그때 당시 제가 작년 7월에 이거에 대한 검토와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고요. 그때 답변으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액 불용액이 됐고 지금 현상변경 불허가라는 답변을 받아서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저는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추진하다가 그냥 이렇게 불용액 하시면 되는 건지 아니면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제가 과정은 알겠는데 재협의를 통해서 지금 불허가 났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산 편성이 먼저인지 아니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과정이 먼저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전체 이번 2018년 결산을 하면서 우리 회계과장님의 얘기를 좀 제가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짧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결산심사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순세계잉여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아마 질의하는 내용들을 쭉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회계과에서는 결산과 아주 밀접한 관련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꼭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었어요. 2018년도 결산하면서 또 201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것들, 문제점들을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바라보고 계신지 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현재 결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를 우리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짚어줘야 될 부분이 뭐예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 오강현 위원 아직 진행 중이라서 논의를 더 깊이 있게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과 함께 다 같이. 회계과는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부서이기도 하고 김포시 예산에 대한, 또 과장님은 나름대로의 어떤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역할이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나름대로 잡으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도 그렇고 아주 밀도 있는 어떤 논의를 거치시고 또 개선안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과정에 철두철미하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똑같은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 결산하면서 이거 개선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지적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오강현 위원 이후에 그런 어떤 논의하시고 개선의 방법들을 찾아내시고, 지금 얘기하셨지만 논의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이후에 2019년도 결산 때가 아니라 논의하신 거에 대한 중간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문제점을 이후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 후 그리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시의원이 되기 전에 민간 기업에도 있었고 특히 이제 취업 관련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런 것들, 이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들을 현장에서 이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쪽에서도 이런 IT와 4차 산업혁명들을 대비한 이런 준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은 정보통신과가 사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 박우식 위원 한순간에 잘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우리 지표에서 이런 직원들의 정보화 역량 향상 방안들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 박우식 위원 그런 역량들, 향상 방안들. 그런 역량 향상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활용이라든가 OA프로그램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AI와 관련해서 빅데이터나 통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데에 대한 이해나 활용 능력들,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킬 방안들을 직원들, 우리 김포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좀 어떻게 향상시킬지에 대한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된 건에 대해서 사유 설명이 3차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동절기 사업을 감안해서 지금 명시이월 하셨다고 하셨어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꼭 3차 추경 때 편성하실 이유가 있으셨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하신 3건 다 도비인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2건은 도비?

○ 부위원장 김계순 도비. 지금 아라뱃길하고 북부권 범죄 이 2건이….

○ 부위원장 김계순 이거는 지금 국비ㆍ도비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저는 동절기….

○ 부위원장 김계순 이게 국비 100%고요.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예산 편성을 굳이 3차 추경에, 국도비야 그렇다 치지만. 예산 편성 사업 향후 추진 과정을 좀 고민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요.

○ 부위원장 김계순 다음….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덕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사무소나 민원실에 지문인식기가 있어요. 지문인식기가 있고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민원사항이 없나요? 잘 인식이 안 된다든지 이런 민원 없었나요?

○ 유영숙 위원 카드 결제는 어떤 카드? 주민등록증을 넣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개인 카드로 신원을 확인한다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카드로 개선되는 건 좋은 사항이고요. 이 지문인식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저도 그렇고 제 앞의 분들도 그렇고 이 지문인식이 잘 안 되니까 담당하는 공무원도 좀 곤란하고 또 뒤에 있는 민원도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게 언제 기계인지, 언제쯤 그거를 구매했었던 건지 굉장히 지문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무인발급기도 굉장히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 한번 전수조사 해 보신 적 있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지금 과장님 해 보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꼭 다른 어떤 시도나 이런 경우를 비교하지 말고 우리 김포시에서 그런 걸 주도적으로 좀 먼저 이렇게 지문인식, 원래 항공보안장비 이렇게 우리가 항공시스템 다닐 때 보면 이게 금방 잘 읽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것만 그게 좀 예민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민한 거로 좀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한번 조사 좀 하셔서 그것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입니다.

짧게 한 가지 주문 좀 드리려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 민원서비스에 있어서 직원들의 친절 교육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년에 보니까 2회에 1,121명이 수료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민원실이나 동사무실 각종 서류를 떼러 가다 보면 아직 표정이 이렇게 좀 밝지가 않으세요, 창구에 발급해 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민 분들이 오시면 그런 부분들 첫 인상,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직원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밝게 응대를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이덕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진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역 소독 관련해서 지금 여기 성과지표를 보면 소독 횟수를 방역 소독 계획으로 나눠서 실적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어쨌든 88회의 방역 소독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었던 거죠, 88회?

○ 박우식 위원 이 88회라는 게 어떤 기준에서의 88회인가요? 그러니까 1일 방역을 하면 그거를 1회로 잡는 거예요? 어떻게 88회가 잡힌 거죠?

○ 박우식 위원 하루 1회?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거의 한 88일 동안 방역을 했다는 얘기네요?

○ 박우식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도 저희 구래동 호수공원이나 가마지천 쪽 그다음에 신도시 여기 운양동 쪽에 공원, 모담산 쪽 그쪽하고 이 날벌레들하고 각종 유해 곤충,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벌레들이. 그게 너무 보행, 걸어 다니는 게 좀 힘들 정도로 많다라는 민원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 박우식 위원 그 민원도 접해보셨죠, 과장님도?

○ 박우식 위원 민원도 접하셨죠?

○ 박우식 위원 왔죠?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이 다니기에 힘들 정도로 이렇게 막 그런 벌레가 있으니까 공원 산책할 때나 이럴 때는 굉장히 그게 또 좋은 기분으로 산책 나가는데 그런 벌레들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지출잔액이 그래도 한 5,5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이 남은 부분들은 그런 쪽 특히 민원, 시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 그러니까 공원이겠죠? 그런 쪽에는 방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우식 위원 그런 쪽에 시민 분들이 계속 날도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산책이나 이런 거 나오셨는데 특히 가마지천, 구래동 호수공원 그쪽, 또 여기 운양동 쪽 하여튼 무슨 천 이름인데 그 천을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천 관리도 잘 안 돼서 굉장히 좀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거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애들도 많이 다니기도 하고 하니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는 일단 과장님, 전국에 지자체가 226개가 있잖아요?

○ 오강현 위원 기초 지방정부 중에서 앞전에도 제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포시의 인구가 가장 많이, 작년에 화성시 다음에 두 번째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3만 1,078명이 작년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 3만 1,078명은 김포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이런 숫자가 늘어난 해입니다, 작년이. 아마도 올해 예상컨대 올해와 내년까지 포함하면 50만 명 가까이 육박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부동산 업자들이라든가 분양된 상황이라든가 분양의 상황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그렇게 짐작이 가능합니다, 추계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17년도, 2018년도 예를 들어서 지금 1217페이지를 보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장님께서 잘 보시면 2017년 달성 성과랑 2018년 달성 성과 측정 산식 자체가 또 달성 성과가, 목표가 대동소이합니다. 인구는 늘어났고요, 엄청나게 많이. 아까 얘기했던 지자체 226개 중에서 1ㆍ2위입니다. 어찌 2017년과 2018년의 목표가 같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거는 앞에서도 지적을 또 했습니다만 올해와 내년의 계획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나간 거는 놔두더라도 앞으로는 적어도 미루어 짐작하는 통계자료가 조금 더 조사를 해 보셔서, 추계를 잘 하셔서 올해에 몇 명이 대략 늘어날 것인데 그러면 저소득층 국가 암검진 수검률 같은 경우도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 수치가 달라질 거예요.

이게 지적을 안 하면 올해도 똑같은 목표, 내년에도 또 똑같은 목표. 인구는 30만에서 40만, 50만 명이 되는데 기준이 계속 목표가 똑같아요. 그거는 정말로 탁상행정이고요, 안일한 행정이고요, 그게 복지부동이라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시민들의 현실들을 외면하는 행정인 거예요. 이분들의 유입인구의 3만 명 넘게 되는 숫자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니까 56%가 서울에서 유입한 분들이세요. 그분들의 행정적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보세요. 서울시의 보건행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김포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모든 부서가 이런 안일한 목표를 갖고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화가 많이 안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다 제가 지적을 일일이 다 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성과지표와 목표들을 잡으셔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홍성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보건사업 부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량화된 지표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과지표에 있어서도 그러한 이제 정량화된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년 대비 얼마만큼의 시민 수혜율이 증가돼 왔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우리 결산서류 사업 내용에 보면 지금 뭐 신체활동사업 3만 3,954명, 역량 플러스 사업 2,032명 막 쭉 수치를 써놨어요. 그러면 이 수치와 비교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박우식 위원 그렇죠? 이것만 봐서 과연 보건사업팀이 일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수치를 가지고. 이 수치가 작년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한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이게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혜율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각 사업들을 뭉뚱그려서 지표화하면 사실 개별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개별 사업, 사업 하나들이 사실 봤을 때에는 의미가 있고 성과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좀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올해 지속해야 될 사업, 예산이 더 필요한 사업 아니면 이쪽 사업들은 뭐 어느 정도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좀 평가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박우식 위원 그 각각 사업들의….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각각 사업들의 전년 대비 증가 내지는 감소 이런 이제 각 사업별로의 비교 데이터도 갖고 계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갖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금연 관련해서는 금연 교육을 2017년도에 이수한 인원, 2018년도에 이수한 인원, 이 비교 데이터는 갖고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각각 사업들의 비교 데이터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결과치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추진 성과에서 이게 2018년도 성과만 그냥 쭉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2017년도와 비교해서 각 사업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좀 저는 보고싶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 자료를 봐서는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 성과지표 이 자료를 만드실 때에는.

○ 박우식 위원 그렇죠, 각각 전년 대비해서 비교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간점검차 한번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 산모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고위험 산모에 대한 홍보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산부인과의 그런 어떤 홍보 자료가 계속 배포되고 있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럼 올해….

○ 유영숙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 유영숙 위원 과장님의 말씀처럼 저희도 이제 다시 한 번 각 학교별로 실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해 보겠는데 그렇게 이번 올해 연도에는 다 홍보가 잘 돼서 불용률이 없이 다 잘 소진되길 바랍니다. 잘 진행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 지원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2018년도에는 7,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예산 과다 배정 인정하시는 건가요? 여기 지금 65%가 불용액인데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예산을 그렇게 확대….

○ 부위원장 김계순 내시된 금액 그대로 반영하신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여기 2018년도 사업 목표로 74명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평균 지원액을 99만 원 잡으셨는데….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실적도 61명인데요. 이게 74명은 무슨 데이터를 통해서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 부위원장 김계순 목표액 74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김포 관내는 61명을 지원하셨다라는 말씀이시고 65%가 지금 불용액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부위원장 김계순 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61명은 나머지 부분은 홍보 부족인 건가요? 아니면 김포 관내의 임산부 중에 고위험…. 이 고위험이 임신성 당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계순 고혈압 뭐 등등.

○ 부위원장 김계순 이게 발생이 안 돼서 불용액이 되는 건가요, 목표치를 못 채우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목표치를 못 채우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 평균 42만 원인데 지금 실적도 61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저는 좀 이….

○ 부위원장 김계순 불용액이 65%가 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포뿐만이 아니라 임산부 자체가요, 요즘 임신중독증이라든지 고혈압, 임신성 당뇨 이게 흔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부위원장 김계순 임신중독증을 확인해 보시면 임신중독증 안에….

○ 부위원장 김계순 당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 그리고 임신성 당뇨를 앓은 환자는 20년 이후에 또 당뇨 걸릴 확률이 거의 90%, 80%에 육박하고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관리가 잘 돼야 된다라는 게 통상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65%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임산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불용액이 65%라고 하면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희숙 소장님과 홍성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만 도서관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소영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저희 그때 이제 마산도서관 간담회 바쁘신 데도 이렇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그때 저도 갔습니다마는 주민 분들이 이제 시설 좀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현장에서도 우리 관장님도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관장님, 그때 제가 개별적으로도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지하의 주차 공간 문제라든가 설계 과정에서 공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진행 과정들, 설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계가?

○ 박우식 위원 하여튼 그 진행 과정을 좀 수시로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그 운양도서관은 중앙부처 투자심사 결과가 7월 5일 전에 승인이 난다고 하셨죠?

○ 박우식 위원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러면? 심사 결과가? 승인….

○ 박우식 위원 아직은 안 온 거죠?

별 문제는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하여튼 결과 나오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 운양도서관.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그 마산도서관은 하여튼 설계 과정에서 어떻게 그 최대, 주차뿐만 아니라 사용 면적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이제 늘릴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이 논의 과정에서 제가 한번 좀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듣거나 아니면 그거를 보고를 받거나. 기존에 계획한 거보다 어떻게 면적이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계 업체하고 좀 얘기가 돼서 저한테도 한번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이요. 보면 이제 예산 절감이라고 지금 적시해 놓은 게 314쪽의 하단에 보면 공공도서관 확충 그 밑에 장기도서관 개관, 315쪽의 맨 위에 고촌도서관 밑에 바로 두 번째 풍무도서관 개관 그다음에 317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시립도서관 이렇게 이제 5건이 예산 절감이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집행잔액인지 예산 절감액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아니, 이제 뭐 제가 질책하는 거보다는 이제 이게 정확하게 분류가 돼서 계수가 정확하게 제 위치에 좀 명시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예산 절감액이라면 상신을 통해서 분명히 격려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각 과가 공히 마찬가지인데 보면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간 과도 있고 예산 절감으로 가는 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국 소관 부서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