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과장 조남옥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조남옥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복지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강신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고명남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리 통합조사 1팀장입니다.

(인 사)

차진복 통합조사 2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복지과 일반예산 세출예산현액은 321억 6,754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98.1%에 해당되는 315억 5,740만 5,520원을 집행하고 6억 1,014만 4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우리 부서 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약 6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5페이지 중간 부분 김포복지재단 출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2,470만 7,000원 중에 7억 96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9%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00만 원으로 632만 9,000원을 지출하고 467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무연고사망자 처리비와 의로운 시민에 대한 보상금, 행려환자 및 노숙인에 대한 귀향여비와 의료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불용 사항은 무연고사망자의 가족을 찾는 광고비이나 가족과 연계되어 광고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사항과 의로운 시민 미발생에 대한 전액 불용사항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내 도비 사업인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3,09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도비가 삭감돼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던 중에 1회 추경에 도비 1,050만 원 반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에서 2,450만 원을 삭감하고 중간 부분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에 2,450만 원을 반영ㆍ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예산현액이 11억 9,230만 2,000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2011년 2월 17일 개관해서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6개 팀의 24명과 부설기관인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 창의쑥쑥 미술교실, 아동ㆍ청소년ㆍ부부ㆍ가족 상담 및 대안학교 등 2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대부분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하단에 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0억 5,842만 2,000원으로 39억 6,945만 5,000원을 지출하고 8,896만 6,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자의 의료비, 보훈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훈단체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국가유공자는 약 3,900여 명과 10개의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현충일 및 국가 보훈행사 운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해서 1,448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재해 구호물자 비축 관리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여 재해구호 통합정보시스템인 MD/MS 단말기 사용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의 하단 저소득 주민생활 보호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20억 280만 1,000원을 편성해서 215억 6,743만 8,000원을 지출하고 4억 3,536만 2,000원을 약 1.97%를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30% 주민의 생계급여로 185억 7,441만 8,000원을 편성해서 182억 2,29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부서 예산의 57.7%이며 2017년도 말 현재 4,589가구 6,618명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중간 부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 예산현액은 6,263만 6,000원을 편성해서 중위소득 50% 주민 자녀의 교육급여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그다음에 부교재비로 77개 학교에 1,405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부분 양곡할인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국비 100%, 차상위인 경우에는 국비 80%, 도비 3%, 시비 17%가 반영되는 사업으로서 기초수급자는 90%를, 차상위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국민기초수급가구는 1만 236가구에 1만 867포, 차상위는 1,350가구에 1,625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261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사업으로서 국비 30%, 시비 30%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2,856만 원을 편성해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복지바우처 사업으로서 서비스 제공시설 46개 시설이 등록되어 있고 우리 아이 심리지원, 아동정서 발달, 우리가족 융합 등 6개 분야에 연간 1,388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G-푸드드림, 푸드뱅크 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로 5,360만 원을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명의 직원과 15여 명의 봉사자가 기부식품을 제공받아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배분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도에는 연간 102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해서 1,040여 명과 63개소의 시설단체 약 12억 9,631만 4,000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 긴급복지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3%, 시비 17%가 반영되는 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6억 7,500만 원을 편성, 6억 7,49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사각에 있는 비수급 빈곤가구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생계ㆍ의료ㆍ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99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2억 260만 원으로 1억 9,24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비 20%, 시비 80% 지원사업으로서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서 연간 33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학교교육비 지원사업으로서 저소득층 학교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인 1개월 간 업무보조한 7명의 인건비로 사무관리비에서 168만 5,000원을 감하여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편성 1,0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여서 신설되는 읍ㆍ면ㆍ동에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읍ㆍ면ㆍ동에 복지허브화 사업은 2016년 1월 처음 권역별로 시행되어서 통진읍과 김포본동, 장기본동에 추진되어 오다가 2017년도에 하성ㆍ양촌ㆍ구래동을 비롯해서 현재는 기본형으로 13개 읍ㆍ면ㆍ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 8명을 포함해서 총 49명의 복지담당자가 복지허브화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하단 자활 및 근로자 복지 증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해서 근로역량 및 탈빈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으로 16억 131만 3,000원을 편성해서 15억 4,569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참여자의 근로 사업비로서 11억 947만 1,000원을 편성해서 10억 7,648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공형 일자리 복지도우미에 월 평균 14명과 경기지역 김포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장진입형 4개 사업단, 사회서비스형 7개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월평균 80여 명의 자활근로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서 2억 3,095만 7,000원과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비 8,000만 원을, 265페이지 희망디자인사업비로서 3,968만 원을 편성 지출하였습니다. 희망디자인사업은 지역자활센터 내의 일자리센터 운영 1인의 인건비로 자활근로 참여자 및 저소득층 주민 대상 취업상담과 취업지원, 재무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358건의 구인ㆍ구직 상담 등을 통해서 19명의 취업 성공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ㆍ결산 설명을 마치고 63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으로는 4억 2,117만 5,000원을 행정운영경비 138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기존 융자금 회수를 위한 사항으로서 2017년도 현재 체납자는 54건에 2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결산 설명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9,426만 3,000원으로 22억 2,105만 원을 집행하고 약 7.23%인 1억 7,321만 2,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은 국비 80%, 도비 14%, 시비 6%가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3인의 인건비로 8,085만 2,000원과 633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가정 산소, 치료서비스 요양비를 지원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3억 1,000만 원과 지방단체 간 부담금으로서 15억 3,842만 1,000원을 편성해서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권자의 의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 지방단체 경상보조 위탁수수료 385만 원과 예비비 1억 6,329만 8,000원, 재무활동비 2억 5,924만 1,000원을 편성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30%.

○ 복지과장 조남옥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 복지과장 조남옥 사무관리비로 쓴 이유는 전액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희망나름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계약을 맺어 갖고 하는 택배 회사가 있습니다, 희망나름사업이라는. 그래서 포 당 10kg인 경우에는 2,500원, 20kg인 경우에는 2,800원인데 그거 포 당 나르는 사무관리비가 부족해 갖고 택배비에 해당되는 거를 사회적 보장금에서 좀 나눠서 그렇게 전용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복지과장 조남옥 588쪽.

○ 복지과장 조남옥 어떤 거? 특별회계….

○ 복지과장 조남옥 거기에서 미수납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 복지과장 조남옥 세입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과장 조남옥 그러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복지과장 조남옥 사각지대에 대한, 뭐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늘상 통합시스템에서 복지 사각으로다가 시스템으로 발굴할 수 있는 게 단전ㆍ단수라든가 그런 공과금 같은 경우, 가스나 이런 비용들이 전기료 같은 것들이 한 2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그 시스템 안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무료로 되지는 않죠.

○ 복지과장 조남옥 네, 거기에 대한 이용료가 약간은 들어갑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어르신들이라 그래서 다 하는 건 아니고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에 의해서.

○ 복지과장 조남옥 노인회관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일정의 금액을 냅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복지과장 조남옥 노인복지관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복지과장 조남옥 그건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복지과장 조남옥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읍ㆍ면ㆍ동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국장 1인과 읍ㆍ면ㆍ동 협의체 간사 1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약간의 운영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그 운영비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협의체가 이제 분과별로 형성되어 있는데.

○ 복지과장 조남옥 그거는 아니고요. 한 2007년, 8년 정도. 2005년 정도 돼서 중앙행정, 지금은 이제 행정자치부죠?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이라는 사례관리를 위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조직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간에 대한 조직보다는 민간과 관이 함께하는 조직으로서 저희가 대표 협의체에 민간 회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공동 위원장님으로 같이 계시는 체계입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국장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인 기구고요. 전에는 사회복지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사회보장차원에서 시민들의 사회복지라든지 보장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건 법적인 기구고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어요. 이건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민간인이 결성한 자생조직이 되겠습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민간 위원장하고 시장님하고 공동 위원장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그게 전에는 사회보장이 정립되기 전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전에는 사회보장협의체가 시군 단위 이상만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읍ㆍ면ㆍ동에서 사실상 주민들과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까지….

○ 복지국장 유승창 네, 그렇죠. 그게 한 2, 3년 됐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민간 주민들로다가.

○ 복지과장 조남옥 거기 읍ㆍ면ㆍ동 협의체도 읍ㆍ면ㆍ동장님과 민간 부분에 민간 위원장님이 공동으로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같이 협력체계를 이루는.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복지과장 조남옥 대다수가 복지 사각을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같이 저희 복지….

○ 복지과장 조남옥 그러니까 13개 읍ㆍ면ㆍ동에는 각 읍ㆍ면ㆍ동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다 있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읍ㆍ면ㆍ동 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약간의 지원비가, 사무관리비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관리비이고 저희가 이제 중앙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과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약간의 지역별로다가 배분된. 그러니까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마다 경기도 공동….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복지과장 조남옥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여기에 대한 9,641만 1,000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거기에 사무국장 1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1인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로서 실체적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 분과별로 되어 있는 분과공모사업을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종사자 힐링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민관협력 워크숍도 운영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복지과장 조남옥 민간부분에 대한, 복지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사업도 하고 직접적으로 읍ㆍ면ㆍ동에 대한 그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들이….

○ 복지국장 유승창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상 복지 부분에 제일 문제점이 복지시설 간, 복지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서로 소통의 문제가. 왜냐면 또 이중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전체적인 시설 관계자라든지 기관 관계자들이 같이 소통하면서 서로 정보공유도 하면서 일이 발생했을 때 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 거고요. 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상 시ㆍ군ㆍ구에서 할 수 없는, 시ㆍ군ㆍ구에서는 사실상 주민들하고 많이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ㆍ동은 실생활 속에서 주민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사각지대가 무엇이 있는지 이걸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통합사례관리사는 그냥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근무를 했고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는 그 당시 2017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1인과 기간제근로자 2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무기계약직 1인은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 대체인력까지 포함해서 기간제근로자 3인이 근무를 했는데 이제 그 근무에 비해서 기간이 짧다보니까 수시로 그게 변동이 돼서 잦은 교체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지금 현재는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고 안정적으로 보완이 된 사항입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그것보다는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만 그렇게 대출을 해 드렸었는데 이제 미소금융 같은 경우에는 한 2015년도서부터 저희 시에 처음 도입이 됐어요. 그거는 저희 시에 도입된다라기 보다는 중앙정부에서 6개 분야에 대기업들이 참여해서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로 내려와서 했는데 저희 시는 삼성재단에서 하는 미소금융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당시, 창업자금에 대한 이런 것들을 대출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출금이 더 용이롭게 진행이 돼서 저희 거는 대출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선호한 사항입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그러니까 2015년도 이후에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 복지과장 조남옥 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설명….

○ 복지과장 조남옥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노숙인이라든가 행려인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무연고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 복지과장 조남옥 그런 경우에 하는 건데 저희가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7년도에는 4건이 발생을 했는데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서 가족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건데.

○ 복지과장 조남옥 4건이요.

○ 복지과장 조남옥 아니요, 4건을 다 처리했는데.

○ 복지과장 조남옥 4건 다 가족을 저희가 광고를 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서 찾았기 때문에 광고비 사용하지 않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의로운 시민이라고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의로운 시민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망한 경우에 1,000만 원, 그다음에 부상이나 이런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그런 것들을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의로운 시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그렇게 불용한 사항입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두 가지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하나는 256쪽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죠? 다 도비 100% 지원 사업으로서 도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257페이지에 있는 처우개선비 그거는 시비 50%에 도비 50% 사업인데 이것은 상해보험료나 이런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저희가 지원을 하면 사회복지, 공공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보수교육받을 때 그것에 대한 지원비를 드리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많이 남다라기 보다는 왜 많이 남았냐면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50명 정도 지원을 했고.

○ 복지과장 조남옥 네. 그다음에 보수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보수교육은 경기도 사회복지사협의회와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그 경기도에 위치한 곳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신청하거나 이런 비율이 조금 낮아서 그래서 한 200여 명이 아마 참석을 하셔서 교육비가 조금 남은 상황입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제가 페이지를 알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 페이지에는 이게 없는 것 같아서.

○ 복지과장 조남옥 그래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 복지과장 조남옥 이 사항은 제가 아까 설명서에도 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주민소득 50%에 해당이 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주민자녀한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그게 그러니까 2월하고 3월에 신청대상자가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7개 읍ㆍ면ㆍ동에 기간제근로자 약 한 달간에 대한 보수근로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 부족비를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부족비로다가 전용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해 하셨습니까?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복지과장 조남옥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이시죠?

○ 복지과장 조남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생활안정자금을 이제껏 한 2014년까지는 저희가 대출을 해 주고 대출하신 분들한테는 상환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다 균등분할로 이렇게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균등분할에 의해서 징수 결정을 하는데 징수 결정액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행을 했는데 그분들이 납부를 못 해서, 그러니까 징수 결정에 따른 것들을 다 징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분들이 못 내신 상황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저희가 지금 2017년도 현재는 지금 한 54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서에 2억 한 7,800만 원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54건에는 저희가 이게 그…. 네, 그렇습니다. 54건 정도 됩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융자금에 대한 사항인데 다 포함해서

○ 복지과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경군인회, 미망인회, 특수유공자회, 광복회 또 무공수훈자회 그다음에 고엽제 등등해 갖고 그다음에 6ㆍ25 월남참전회 뭐 이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 됩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지급 근거라기보다는 저희가 법과 조례에 의해서 유공자 예우에 관한 그런 조례도 있고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단체라기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예우 및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거를….

○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단체 한 10개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는 관련법이 개개 관련법이 다 있어 가지고요.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실체는 다 있고요. 지급 기준은.

○ 복지국장 유승창 그 단체는 다 실제적으로 있고요. 단체 관리를 하고 개인별 회원 관리도 단체에서 회원 관리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네.

○ 복지국장 유승창 알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는 기간제근로….

○ 복지과장 조남옥 통합사례관리사는 국비지원에 대한 3명이고요. 또 민간사례관리사라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다섯 분해서 총 여덟 분인데 그분들이 다 작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였다가 올해 4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지금 현재 구 경찰서?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복지과장 조남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자활근로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를 하여야만 기초생활수급자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한 자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활지역센터에다 위탁해서 저희가 자활 참여를,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그렇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저희가 여기에 있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모든 시설과 단체와 또 개인한테 지급되는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 모니터링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사업단이 지금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진입형하고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유지형 이렇게 3개의 유형으로 되어 있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4개 그다음에 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한 7개 사업단이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청소라든가.

○ 복지과장 조남옥 청소, 청소 대행 같은 사업 이런….

○ 복지과장 조남옥 저희가 사업량을 약 한 100명 정도 전후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요. 연간 한 90명 내외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시비가 30% 들어갑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그분들의 혜택의 범위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중위소득 생계의료….

○ 복지과장 조남옥 4,500가구 정도, 4,560가구 정도의.

○ 복지과장 조남옥 그분들은 근로 능력이 있는 나이로 보는 거는 저희가 64세 미만에 해당되는 인력이 있으면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로 봅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근로 능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될 수가 없어요.

○ 복지과장 조남옥 그러니까 생계급여자가 총 한 4,500 가구가 되는데 그 가구 내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돼서 그분들이,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

○ 복지과장 조남옥 그분들을 뽑아서 자활근로를 하지 않으시면 기초생활수급가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 복지과장 조남옥 거기에서 저희가 100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100명 정도가 모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저희가 결정을 하기 위한 그 가구 내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64세 미만에 있는, 그러니까 15세 이상에서 64세 가구에 있는 그런 연령이 있는 분들은 근로 능력을 상담을 통해서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사업 참여를.

○ 복지과장 조남옥 지금 그분들이 모집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그 가구 내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평균적으로는 저희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근로 능력이 있다, 없다를 판정하는 서류를 냅니다. 만약에 이게 편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64세 미만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심평원에서 근로 능력 판정을 해 주면 그분은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런 것도 해당이 안 되는 모든 분들을 다 가려낸 다음에 100여 분이 해당되는 분들이 자활근로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복지과장 조남옥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500 가구가 되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편찮으신 분들이나 연령에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건강이 좋지를 않아서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확인서를 갖다 내시면 그분들은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로 저희가 책정을 해 드리는 거고 그것도 다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근로 능력을 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100여 명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교육과 일을 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근로, 본인들이 일한 내역들에 대한 근로비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많으시기는 한데. 희망디자인사업은 자활, 너무나 이렇게 좀 일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 일반 시장에서 그래도 일을 해서 생계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허윤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조길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노인복지기금 세입과 세출예산 집행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7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629억 4,887만 4,120원이며 수납액은 628억 1,904만 3,440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7%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1억 1,814만 3,000원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로써 금년도 징수과로 이관되었으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환수금을 포함한 그 외 수입 미수납액 1,168만 7,680원은 201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 중 주요 추진사업과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981억 1,190만 4,65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7억 1,130만 2,320원을 제외한 958억 3,684만 2,79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총 예산대비 1.6%인 15억 6,375만 9,540원이 되겠습니다. 267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으로 전년도 이월액 29억 1,962만 5,650원을 포함한 745억 4,020만 4,650원 중 98%인 732억 8,911만 3,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268쪽 상단 우리 과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연금사업은 546억 8,130만 7,000원의 예산 중 545억 3,753만 4,770원을 집행하고 1억 4,377만 2,2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하기 희망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31개 사업에 어르신 1,31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예산액 27억 9,919만 원 중 27억 4,907만 2,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4쪽 하단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노인시설 입소자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기초수급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운영비이나 해당 대상자가 적어 예산액 3,706만 3,000원 중 1,015만 4,000원을 집행하고 2,69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6쪽 상단 서부노인복지관 건립은 2016년도에 이월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 2,200만 원으로서 2017년 10월 26일 1,954만 8,000원에 6개월 공기로 계약 체결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준공을 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 현재 체육과로 이관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설봉안당 안치단 설치사업은 마산동 170-2번지 내 무지개 뜨는 언덕 지하1층의 미설치 안치실에 대해 부부단 425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예산액 5,824만 원 중 5,811만 2,12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7쪽 상단 김포시 추모공원 자연장지 조성공사는 통진읍 귀전리에 자연장지 6,000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도에 이월된 24억 8,374만 8,100원 중 19억 5,480만 1,100원을 집행하였고 계절 특성상 공사가 불가한 잔디식재, 아스콘 포장 등의 관련 예산 4억 9,692만 2,400원을 금년도로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상단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26억 2,643만 8,000원을 편성하여 95.6%인 216억 3,947만 5,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280쪽 하단의 수화통역센터 운영사업은 수화통역자격증 소유자 채용 응시자가 없어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억 9,887만 7,000원 중 1억 1,515만 5,610원을 집행한 후 8,372만 1,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4쪽 공공후견 활동지원사업과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사업은 해당사업 신청자 부재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0쪽부터 651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1995년 설치되어 2020년까지 3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회수액이 21억 6,180만 6,559원이며 2017년도 1회 추경으로 2억 원을 출연하였고 이자수입 3,027만 5,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및 노인대학 운영사업비로 2,770만 9원을 집행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6,438만 2,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노인복지기금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과징금과 과태료 말씀 주셨는데요. 과징금은 법 위반사항이 조금 중대한 사항이고 과태료는 법 위반이 경미한 사항으로서 과태료는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반을 해서 일반 승용차 과태료라든지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과태료로 나가고 있고요. 과징금은 장사법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묘지관련사업 그래서 이제 묘지를 불법으로 조성을 했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받으면서 사용을 타 용도로 분양을 했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반상황에 대해서 과징금이 나가고요. 과태료는 주정차 불법, 불법이 아니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연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해서 신고되는 건수가 연 한 5,000건 이상 됩니다. 그 중에서 소명기회를 다 거쳐서 발부가 나가는데요.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과 똑같이 납부기간 내에 선납을 하게 되면 20% 감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징수율을 봤을 때 부과 의뢰를 했을 때 5,000건 중에 한 4,000건 이상이 부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의 위반사항은 이제 10만 원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1년에 4, 5억 정도로 수입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주신 말씀 현 실태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호자가 또 필요로 해서 장애인 차량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량 내에서 장애인이 동승을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어디 가서 일반 주차구역에다 대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개인 이런 소양이라든가 그런 걸 또 봤을 때 자기 차량에 댈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장애인 구역으로, 내 차량이 어차피 장애인 차량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나마는 좀 낫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애인 차량 등록 표시를 옮겨 다니면서 차량 등록은 안 돼 있는 차량에다가 부착표시를 갖고 옮겨 다니면서 주차를 해 놓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은 또 이렇게 신고정신이 우리가 이제 주차위반단속요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요즘 일반 시민들께서나 아니면 자기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 구역에 본인이 주차를 하려고 보니까 일반 차량이 거기 표시를 가짜 표시를 붙여 놓고 이런 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신고가 이게 엄청나게 시민 신고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1년에 한 4,000∼5,000건이.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앞으로 그런 시민의식 교육이라든가 이런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와서 언론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반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언론홍보를 통해서 자제해 달라, 그런 당부의 언론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1월 초에 전국적인 그런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위반사항을 일제 단속을 한다고 지금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4일?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과장에게 개별설명)

11월 13일서부터 일제 단속이 또 이루어질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장애인 차량을 갖고 있는 등록된 차량뿐만 아니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아마 경각심이 들 걸로 생각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런 사항은 이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거에 대한 뭐랄까 감독하고 그런 거를 인원도 없고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걸 좀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생각하기를 지금 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있듯이 저희들도 단속요원을 구성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될 그런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단속해서 징수실적을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양심과 그런 또 개인 장애인 차량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소양이라든가 이런 걸 믿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한테 계도 차원에서만 이런 언론홍보라든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이 주신 말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한번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지금 말씀주신, 몇 폐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증가율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 전년도에 대비….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맞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율을 1%를 증가시키겠다, 이제 그렇게 목표를 잡은 거고요. 이게 기존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용자가 계속 지원을 받고 재활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목표액을 1%로 잡은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복지 이용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이용자들. 지금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또 급여를 받고 있는 그런 수급자를 다음 연도에는 1% 증가율을 봐서.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시설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네,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차량을 지금 단체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맞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지금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야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동차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구비된 게 대부분 스타렉스 정도의 그런 규모기 때문에 버스가 지금 장애인 차량으로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별도의 임대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이용률을 봤을 때.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과장에게 개별설명)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는 거고요. 지금 갖고 있는 데가 가현마을이랑 예지원에는 지금 거주시설로 되어 있죠, 거주시설 거기에는 나가있지만 이런 야학이라든가 자립생활하는 데에서 무슨 야유회를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별도로 그런 기관과 아마 협의는 해 보겠지만 대충, 임대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과 명칭과 관련해서 검토해 본 거는 없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지금 의원님 주신 말씀 진짜 현 시대가 지금 노인층이 두터워지다 보니까 노인들에 대한 사회진출 길을 더 열어놔야 된다. 그다음에 돌봄보다는 아직까지 근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길을 찾아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저도 참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만 앞으로 노인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노인일자리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서 이게 공익형이 됐든 복지형이 됐든 교육형이 됐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저도 고심해 나갈 거고요. 앞으로 정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추세에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알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비를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이제 100만 원을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로당 개보수랑 물품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본보조는 거기서 100만 원을 뺀 5,9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제 일반운영비로해서 쓸 수 있는 경로당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중에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생계급여랑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그다음에 시설급여 그중에서 생계급여 부분만, 생계급여가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갔을 때 그거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156명이 대상이었었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156명 수급자 중에서 노인요양시설 들어가 있는 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항이 15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수급자가 적으니까 그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156명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목표액을 잡고 가는 게 아니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요양시설에 일반 수급자가 가는 경우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변화가 심하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목표치를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우리가 이제 노인인구 비율을 따져서 그거를 요양시설의 입소자를 받거나 그 전체적인 분포를, 비율을 따져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소자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왜냐면 한 가지가 노인시설, 그 요양시설에 대한 종사자 근무수당이 조금 남아있는 거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알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수화통역센터는 지금 걸포동에 있는 장애인청각협회에서 하는데요. 이것이 강사를 모집, 그러니까 강사활동 기간이 모집하다가 없다고 보니까 그 공백기간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강사료 그 인건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강사가 모집이 안 돼 가지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교육장이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것도 마찬가지로 모집과정에서 응시자가 없어서 남았는데 원인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의원님이 주신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이런 증축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앞으로 지금 그 바로 옆에 통합복지관을 하나 증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진읍에도 아까 그 복지과 예산설명 들으셨지만 거기서도 종합복지관이 하나 들어설 예정이고요. 지금 인구증가 추세에 비춰서 시설증가가 조금 미진하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확충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수는 늘어나는데 시설이용객 수 이런 것들은 시설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주신 말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주이자입니다.

시정전반에 걸쳐 투명한 예산 집행과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애쓰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결산은 결산서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2018년 9월 3일 자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과에서 아동청년과로 이관되어 아동청년과와 같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현재 업무 담당 과장이 각각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동청년과장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혜경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여성가족과 김순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민수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박혜경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아동청년과 문선영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장영신 아동팀장입니다.

(인 사)

탁수진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결산 검사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도 총 세입예산은 877억 9,163만 5,750원으로 보조금이 총 세입의 98%인 865억 2,190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 1,754만 8,880원은 청소년시설 12월 말 운영수입 미납액과 지역아동센터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8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 현황액은 1,230억 7,078만 2,750원이며 이 중에서 명시이월비를 제외하고 1,187억 8,913만 4,2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예산 대비 2.48%인 30억 5,568만 52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쪽 하단 생계급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에 대한 생계급여로 자격요건 해당자 감소에 따라서 생계비 76만 8,410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294쪽 상단 경기육아나눔터 운영민간위탁금은 경기육아나눔터가 2017년 9월에 개소되어 2017년 실제 운영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활동비, 운영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138만 9,9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94쪽 하단 가족 친화문화조성 추진사업은 가족친화직장교육 관련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1쪽 상단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2017년 도비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 어린이집 수와 지원기관 변경에 따라 5,907만 5,950원이 불용되었고 302쪽 상단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사업은 건물 및 시설수리가 필요한 어린이집에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1억 1,588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303쪽 상단 평가인증시설 보육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신규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되는데 기존의 대다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유지 중이며 예산 대비 신청수요가 부족해서 불용액 3,7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5쪽 하단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자매도시 청소년 상호 우호 증진 및 세계화 시대에 맞는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사업인데 2017년도에는 사드 관련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2,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07쪽 하단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사업은 지급 대상이 되는 신청자가 없어서 307만 7,000원이 불용되었으며 308쪽 하단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익금은 18세 이하 가정위탁아동 대상으로 전출 및 가정위탁 지원 중단 등의 사유로 105만 6,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09쪽 상단 결식아동급식비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은 결식의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1,00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9쪽 중간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은 가정위탁 아동의 전출 및 가정위탁 지원 중단 등의 사유로 7,212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309쪽 하단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은 학습재료비나 특별위로비를 지원한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4,15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09쪽 하단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은 신청 대상자 감소로 94만 6,000원이 불용되었고 312쪽 상단 그룹홈 지원사업은 폭력, 학대 등 피해아동 임시보호 시 식비 및 의식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 신청하는 시설이 없어서 25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313쪽 상단 토요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사업은 토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지원 대상 아동센터가 7개소에서 6개소로 감소하여 821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도비 공모사업인 시민안심 귀갓길조성사업 3억 원과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를 확충하는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9억 2,596만 8,000원은 2017년 말 3회 추경에 반영되어 201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1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13년도부터 시작된 기금으로 2017년도에는 기존 4억 원에 일반회계전입금 6억 원을 새로 추가하여 조성목표액 총 10억 원을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사업비 지출은 없고 공공예금 이자발생액 1,252만 6,810원은 모두 예치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여성가족과장 주이자입니다.

2013년도부터 조성목표액을 10억으로 잡고 계속 빨리 달성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연차적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작년에 10억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는 사회복지기금에서 일부 양성평등사업을 했고요. 2018년도부터는, 현재 올해부터는 지금 10억이 달성됐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양성평등기금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지금 저희가 기금 조성액이 좀 빨리 조성이 됐거나 지금 이자가 좀 높아서 이자발생액이 컸다면 사업을 빠르게 더 시작할 수 있었겠지만 일단 2017년도까지는 10억 조성이 목표였고요, 그걸 달성했기 때문에 2018년도 올해부터는 지금 양성평등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매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여성가족과를 저는 꼭 여성들만을 위한 이런 게 아니라 양성평등, 남녀가 공평한 양성평등사회를 조성하고 또 국가적으로 여성의 육아보육이나 또 가족정책, 한부모 가족 이런 모든 것들이 여성을 위하는 것이 또 바로 남성을 위하는 사업이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라고 별도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은 사실 현재는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지는 않고 일자리센터 쪽에서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여성가족과에서 저희가 거기와 발맞춰서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홍보를 하고 이런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의 취업지원을 위하는 사실은 그런 사업으로 그 사업의 일종으로 저희가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아이돌보미 사업도 취업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 시간 시간 부족한 시간대에 아이돌보미를 최대한 지원하려고 저희가 올해도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충을 했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랑 다른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도 시간 연장형 반을 계속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양성평등 주관 행사를 7월에, 7월 첫째 주가 주관 행사라서 그런 물론 행사도 하지만 그 양성평등 의식교육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어른들을 대상으로 보내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에 보조금을 줘서 올해도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각 학교에 다는 못 찾아가지만 일부 학교를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그 교실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있는 교실에 가서 성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요즘은 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의무 교육시간이 주어져서 성 개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목표가 예산액 대비 집행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처음에 세출예산 설명할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중에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6개소에 대한 리모델링비 사업비가 있었는데요. 그 사업비도 포함됐는데 그 사업비가 2017년 12월에 종말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요. 2017년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2018년도로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그래서 집행률이 11%밖에 안 됩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저희가 이제 첫째ㆍ둘째가 지금 5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첫째를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시군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첫째를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신에 둘째 출산축하금 5만 원이 사실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둘째 출산축하금을 인상하는 방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률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89%밖에 안 되는 거는 여기에 보면 출산축하금은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힘들고 또 특히나 셋째아 건강보험료가 여기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험료 산정은 사실은 예산이 좀 집행액보다 높아야지 계약하는 데 이런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100%를 달성하긴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19년 본예산은 사실은 제가 좀 더 검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시기적으로 좀 어렵고요. 2019년 중으로 조례 같은 거를 개정해서 2020년이나 2019년 말, 하반기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446개소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아니, 공공형 어린이집도 여기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하고 이러는 사업은 저희가 이제 201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계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보육교사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각 형태별로 지원액이 다릅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론 요즘 언론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회계관리시스템이 통합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은 각각 아니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으로 회계관리프로그램이 세입이나 세출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결산을 받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이 일단….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을.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가고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CCTV는 상ㆍ하반기에 몇 개소를 하라고 지정이 내려오면 하고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점검을 하고 또 통학차량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 일제 점검을 하라 그러면….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차량 안전지도점검 같은 것도 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체육과장 두정호 먼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교육 업무를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두정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ㆍ체육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교육지원과장을 비롯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만 교육지원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소영만 도서관관장님이십니다.

(인 사)

문상호 체육정책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장석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영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017년도 총 세입예산은 예산액 39억 8,271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 3,557만 2,3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3억 1,828만 3,300원이며 62억 1,904만 8,560원을 징수결정하고 856만 1,650원을 과오납 반환하여 61억 8,885만 430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납액은 3,019만 8,130원으로써 2018년도 이월되었으나 2018년 1월 중 모두 완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17년도 주요 사업 세출예산 집행과 예산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사업과 다음 연도 이월액 위주로 18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세출예산은 예산액 323억 425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등 19억 5,344만 2,3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42억 5,769만 4,300원으로서 303억 5,954만 7,310원을 집행하고 41억 5,724만 2,3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6,123만 2,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은 91억 7,474만 4,000원 중 89억 3,595만 9,120원을 지출하였고 2억 3,878만 4,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중간 심의위원 수당은 예산액 266만 원 중 11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7만 원으로 불용액 30% 이상 발생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발생 사유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심의위원회로 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1쪽 하단 사계절 썰매장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써 7억 6,068만 8,000원 중 6억 7,120만 4,360원을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대행사업비로 지원하고 제설기 구입을 당초 외자에서 국내 재자로 변경하여 집행잔액 8,948만 3,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 청송 게이트볼장 증설에 관한 사항으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총 6,000만 원은 2017년 1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 하였고 2018년 4월 실시설계 공원조성계획 용역준공 총 452만 5,3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4쪽 상단 소규모 야외 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사업으로 총 예산 7,500만 원은 2017년 3회 추경예산으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가 되겠습니다. 서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 31억 3,100만 원 예산 중 19억 6,08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보상 관계로 12억 1,034만 9,3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주민밀착형 동네형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은 노을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한 예산으로 7억 원 중 1,589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6억 8,410만 8,000원은 공사계약된 원인행위액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 노을실내체육관 신축공사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동네형 생활체육시설이랑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2017년 11월 착공되어 2018년 사업 완료 예정이므로 잔여사업비 14억 3,500만 원에 대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 걸포 다목적구장 개선공사 사업으로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으로 총 6억 6,000만 원은 집행시기 조정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체육시설 위탁사업비 지원은 195쪽부터 196쪽 하단까지는 관내 공공체육시설 8개소에 대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29억 573만 6,000원 중 26억 1,584만 2,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선수 상해보상금 지원으로 각종 대회 출전선수 상해 미발생으로 예산액 500만 원을 모두 미집행하였습니다. 198쪽까지는 우수 체육지도자 및 선수육성지원 등 예산 집행잔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산대비 30%이상 불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199쪽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600만 원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 후 시설사용료 집행잔액이며 199쪽 중간 가맹경기단체 대회 출전지원 1,000만 원은 각종 체육대회 미출전으로 인한 집행잔액 35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200쪽도 생활체육 육성지원 등 예산 집행잔액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 및 전국단위대회 개최 지원 700만 원은 유스 야구 등의 대회 미유치로 인한 4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대비 30% 이상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도 단위 전국체육대회는 매년 개최되는 대회가 아니라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음 연도에 개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쪽부터 204쪽까지는 각종 대회 개최 지원, 체육지도자,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일반 행정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3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진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토지매입비에 따른 계약금 지급으로 총 토지매매대금 61억 7,870만 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예비비로 6억 1,78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제176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8쪽 세입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2017년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26억 2,596만 1,170원을 포함하여 182억 4,007만 6,170원이며 이 중 182억 1,736만 1,15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수납총액 182억 5,180만 1910원, 환급액 3,451만 1,760원, 미수납액 7만 1,000원을 반영한 실제 수납액은 182억 1,729만 150원입니다. 미수납액 7만 1,000원은 대관료 및 망실도서 변상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478쪽입니다. 우선 평생학습센터 2017년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6억 2,596만 1,170원을 포함한 262억 4,659만 4,170원으로 이중 81억 8,546만 7,560원을 집행하고 176억 1,680만 3,7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4,432만 2,8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평생학습관 내진보강공사비 4억 원, 장기도서관 건립비용 130억, 풍무도서관 건립비용 37억 5,000만 원, 고촌도서관 도서구입비용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운영 예산액 1억 391만 원 중 9,828만 7,830원을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시민대학,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2만 2,17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문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총 예산액 1억 5,403만 4,000원으로 이 중 1억 4,846만 6,470원을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사업, 평생학습 전문연수, 평생학습 문화확산 사업,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평생교육 전문인력 지원,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리더 양성 및 경기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사업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6만 7,530원입니다. 이중 평생학습 문화확산 사업비 공공운영비 예산 420만 원은 평생학습 대강당 전자게시판을 전자칠판으로 대체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전자게시판 유지보수비를 절감하여 274만 9,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80쪽입니다.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 예산액 8,061만 7,000원은 통진ㆍ양곡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7,836만 9,5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4만 7,460원입니다.

481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교육강좌 운영 예산액은 4억 6,597만 원으로 이 중 4억 4,573만 7,020원을 평생학습센터 교육강좌 운영, 평생학습 지원활동 동아리 운영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23만 2,980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환경관리 및 개선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억 689만 9,000원이며 이중 1억 7,562만 2,150원을 평생학습센터 환경정비 사업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27만 6,850원입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시설 및 교육장비 현대화 예산액 5억 1,904만 원 중 9,794만 3,270원을 평생학습센터 교육기자재 정비, 평생학습센터 시설개선비용으로 집행하였고 4억 2,000만 원을 2018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9만 6,730원입니다. 이중 평생학습센터 시설개선 시설비 예산액 2,000만 원은 평생학습센터 대강당 리모델링 설계용역비용으로 2008년에 공사비를 확보함에 따라 2008년 단기 반영을 위해 이월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내진보강 시설비 예산액 4억 원은 국비, 재난안전 특별교부금으로 3회 추경에 확보되어 시 부담액 2억 원을 2018년 1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결산자료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25억 9,379만 9,170원을 포함한 192억 779만 9,170원으로 이중 19억 6,033만 9,660원을 장기 및 풍무도서관 건립 지원 및 고촌도서관 개관,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구축에 집행하였고 개관 지연에 따라 171억 9,680만 3,7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65만 5,790원입니다.

결산서 483쪽입니다. 중봉도서관 운영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542만 7,000원을 포함하여 18억 3,125만 원이며 이중 16억 2,801만 360원을 자료구입 및 정리, 독서문화 진흥, 독서문화 지원, 도서관 정보화, 시설운영비, 숲 속의 작은 도서관 조성 등으로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323만 9,640원입니다. 이중 484쪽 정보서비스 제공 공공운영비 예산 981만 6,000원은 전국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 시스템 가입용 본인확인시스템 이용자가 적어 342만 5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486쪽 숲 속의 작은 도서관 조성 예산은 숲 속의 작은 도서관 개관이 늦춰짐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58만 5,000원 및 공공운영비 5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487쪽입니다. 양곡도서관 운영 및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48만 9,000원을 포함하여 5억 2,667만 4,000원이며 이중 5억 206만 9,960원을 자료구입 및 정리,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정보화, 시설운영 등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60만 4,040원입니다. 489쪽입니다. 통진도서관 운영 예산액은 4억 6,121만 3,000원이며 이중 4억 3,243만 4,390원은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877만 8,610원입니다.

다음은 490쪽 기본경비 중 여비는 예산비용 절감을 위해 출장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1,639만 3,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7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체육과장 두정호 그렇습니다.

○ 체육과장 두정호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 체육과장 두정호 답변드리겠는데요. 현재까지는 구체화 된 건 없고요. 지난번이랑 별 차이는 없고 고민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 시군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 중이고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체육과장 두정호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이제 2개가 있습니다. 육상이 있고 태권도가 있는데요. 한 8명, 선수가 지금 8명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은 지난번 얘기했다시피 그래도 시를 홍보를 해서 이번에 99회 전북 익산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한 3개 정도 따고 그랬습니다. 400미터 릴레이 1위를 했다든지 1600미터 릴레이 1위하고 이런….

○ 체육과장 두정호 네. 도 대표로 나가 가지고 저희가 성적을 냈습니다.

○ 체육과장 두정호 그래서 언론에 보도를 지금 했고요. 태권도는 아쉽게도 저희가 8명 중에서 1명만 나가 가지고 아직 성적은 뭐 잘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 체육과장 두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꿈나무와 관련해서는 유소년과 관련해서요. 지금 한 10개 학교, 한 10개 종목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양궁이라든지 또 피구. 제가 학교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요. 일단 10개 정도의 초등학교 이런 데 지원을 해 주고요. 또 초등학교 10개 그다음에 중학교 한 10개소, 고등학교 대여섯 개소 정도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좀 더 면밀히 해서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 체육과장 두정호 네, 맞습니다.

○ 체육과장 두정호 좋은 말씀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구래 호수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당시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품 형식, 모양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결정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려서 실제로 제품은 만들었고 다만 그 시점이 늦어지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인건비가 집행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인건비하고 그 시설이 보완장치를 하는 것이어서 공공운영비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현재 지금 구래 호수공원 내에 저희가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평일 포함해 주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주말에는 한 2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저희가….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어제 공약사항 보고가 있어서 오전에 못 나가봤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죄송합니다. 어제 못 나가봤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나중에 보고로 들었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알겠습니다.

○ 체육과장 두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원해 주는 항목에는 관내에서 행사를 할 때 지원해 주는 항목과 도 단위라든지 아니면 타 시군에서 할 때 지원해 주는 2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것 도 및 전국단위는 저희가 이제 도 및 전국단위를 예전처럼 계획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한 다섯 군데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는 도 단위 행사가 취소됐다든지 그래 가지고 지원을 못 해 준 게 한 몇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불용액이 된 사항입니다.

○ 체육과장 두정호 저희가 보통은 시장기 무슨 대회, 무슨 대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테니스 대회, 골프 대회, 또 파크골프, 또 게이트볼 이런 게 있고 또 협회장배로 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가맹단체를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요. 한 50개 단체가 됩니다. 그런 데에 우리가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우리 지역의 클럽이나 협회에서 이제 도 단위, 도에서 추진하는 행사 개최 또는 타 시군에서 협회장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 테니스클럽 협회장배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출장을 가면 저희가 체육회랑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 체육과장 두정호 예를 들어서 금쌀배 테니스 대회 이런 거는 전국단위 행사거든요.

○ 체육과장 두정호 그렇죠. 저희가 다는 안 하고요. 일부만 지원해 주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교육지원과 황규만입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해서 지금 추진단, TF팀 구성을 해서 교육청하고 그리고 시민단체, 저희하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학생교육 또 그다음에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 그래서 세부사업에 지금 한 23개 사업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다시 또 논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내년도 교육협력센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인원하고 센터장을 다 아웃소싱해서 지금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들을 좀 영입을 해서 우리 교육의 질도 높이고 김포 교육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고교평준화도 이와 관련해서,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지금 교육 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신도시하고 읍면 지역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평준화는 지금 우리 설문조사를 중학교 대상으로 했을 때는 74% 부모님 대상으로 나오고요. 지금 초등학교 설문조사를 10월 말까지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나오면 11월 초에, 지금 시민단체에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교평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대대적인 시민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제목만 봤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읽어보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맞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지금 평생학습회관이고요, 현재는. 옛날에 20년 전에 1998년도에 여성회관으로 처음 건립,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김포시 인구가 한 10만 안팎, 10만 좀 넘는 인구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20년 후인 지금도 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지금 평생학습 중장기계획 용역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에, 화요일에 보고 받았고요. 11월 말 경에 최종보고에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알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검토하겠습니다.

○ 체육과장 두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취지가 뭐냐 하면 장애라든지 이런 어려운 청소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스포츠 이용을 했을 때 저희가 계산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요, 저희가 시행해 가지고 금년도 대상이 한 150∼160명 정도 되고요.

○ 체육과장 두정호 네. 금년도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대상자를 넓혀서 한 200명에 한 1억 정도 지금 지원 예정입니다.

○ 체육과장 두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체육회 지도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활체육에 대한 지도자가 한 여섯 분계시고요. 또 장애인을 위한 생활지도자 한 세 분인가 네 분계시고 그다음에 노인을 위한 지도자 해서 게이트볼이라든지 생활체육 그렇게 해서 한 13명 정도의 지도자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한 그런 지원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체육과장 두정호 인건비도 될 수 있고 프로그램들도 될 수도 있고요.

○ 체육과장 두정호 네.

○ 보건소장 황순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순미입니다.

평소 지역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사업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희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애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89쪽 세입 결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 예산은 19억 4,653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8억 4,925만 7,230원으로 수수료 수입 403만 3,700원, 의료사업 수입 5억 8,958만 4,770원, 과징금 및 과태료 3,837만 원, 기타 수입 916만 5,060원, 보조금 12억 2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 세출 예산현액은 58억 7,923만 4,000원이며 44억 3,257만 8,290원을 지출하여 전체 예산 대비 96.9%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0% 이상 불용사업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건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자료 405쪽 상단 청사 시설개선 시설 및 부대비는 예산현액 15억 3,500만 원 중 2억 7,222만 22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공사비 및 관리비 12억 6,266만 4,030원을 명시이월하여 2018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부터 415쪽이 되겠습니다. 413쪽 중간 의료 취약지역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은 7개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2억 8,131만 원의 89.5%를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577만 7,150원은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산 절감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91쪽 세입 결산입니다. 보건사업과 2017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79억 3,235만 원으로 78억 1,151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73억 59만 원, 기타수입 및 과태료 수입 3억 6,049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 1억 4,4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17년도 전체 세출 예산 규모는 121억 231만 원이며 118억 7,156만 원을 지출하였고 전체 예산 대비 99.5%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2쪽 중간 단위사업 노인건강 만성병관리 예산 1억 6,614만 원은 98%를 집행하였고 이중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지자체 보조금 잔액 296만 원은 당해 연도 교육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23쪽 중간 단위사업 정신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총 예산 23억 3,054만 원 중 99%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30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교육여비인데 이게 2007년부터 2010년….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네. 교육비요.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이미 직원들이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기금하고 시비하고 50%, 50%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기금이 50%고요, 시비가 50%.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네, 이미 교육을 다 받아서.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네.

○ 보건소장 황순미 보건소장 황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년 과정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1년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심뇌혈관이나 고혈압, 당뇨 쪽에 있는 직원들이 그 해당 부서에 있을 때 교육을 받아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오랫동안, 거의 10년 넘도록 하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직원이 사실은 없어서 혹시나 싶어서 예산을 세워…．

○ 보건소장 황순미 아니, 연초에는 그쪽에 교육을 더 받을 사람 있을까 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거였는데 예산을 못 쓰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불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그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 보건소장 황순미 대상자가 없어서.

○ 보건소장 황순미 알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네, 그렇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보건사업과장 홍성애입니다.

자살예방 사업은 자살시도자, 유가족, 우울증 등 자살을 시도했거나 시도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몇 쪽?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노인자살 포함 예방 사업에서 1만 7,263건.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예방 사업입니다, 예방.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교육도 하고.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네, 교육도 하고.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가족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관리비 지원.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1만 7,263건.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그러니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토탈 예방하고 교육하고.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정신건강 증진사업이요.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캠페인도 하고 사례 관리도 하고 검사도 하고 이런 거를 다 토탈….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네. 자살예방 교육이 9,748건이고요.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아니오, 올해. 올해 데이터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아, 2017년도.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네, 자살예방 교육이 9,748건이고요.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예방 교육이요.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교육은….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하고 사례 관리도 하고 우울증 및 자살 위험 선별검사도 하고요. 그 토탈….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9,748건이요.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도 들어가고요, 노인도 들어가고 대상자가 많습니다.

(「명수」하는 공무원 있음)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아, 명수입니다. 명수. 건이 아니고 명수. 죄송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명수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명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네.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는데요. 이게 대상자가 만 11세부터 18세 의료급여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김포시 2017년 대상자가 327명입니다. 이게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에서 협조해서 파악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지원실적은 530건으로 해서 대상자가 적어서 불용이 됐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관계공무원과 대화)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자보건팀장 고종중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고종중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생리대 대상자, 예산 편성할 때 대상자 선정은 경기도에서 청소년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예산을 편성을 해 주는데 실제로 저희한테 지급 대상자를 내려줄 때는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자, 지자체에서. 그 대상자만 선택해서 지급을 하도록 또 대상자를 구분을 해서 내려주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예산 편성할 때의 그 대상자 숫자보다 지자체 자체에 있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대상자가 적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1,500명 정도를 저희한테 내려주면, 대상자 대비 예산을 그렇게 내려주면 저희 실제 지자체에서 대상자 파악을 해 보면 300명 정도가 조금 넘게 조사가 되는 거라서 예산 대비가 이렇게 잘 맞지 않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모자보건팀장 고종중 네, 실제 지자체에서는 그 정도의 숫자가 안 되는데 경기도 자체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를 파악하기 때문에.

○ 모자보건팀장 고종중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 모자보건팀장 고종중 저희가 지금 이게 여성가족과로 넘어간 상태라 내년도에는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7년도에 통진고등학교가 됐고요. 올해 양곡고등학교가 신청을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학교를 선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과징금ㆍ과태료 부분이요? 89쪽….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책정된 것은 2017년도에 과징금이 2,925만 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게 뭐냐 하면 의약업소 영업정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의약업소가 영업정지를 하면 영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그거를 과징금으로 환산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정한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우리가 이제 추산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1,215만 원으로 그렇게 된 걸로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과태료 부분은 912만 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의약업소 질서위반 과태료라 그래 가지고 이 과태료는 뭐냐 하면 병ㆍ의원 같은 데 엑스레이, 방사선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종사자가 또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위반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우리가 행정처분 하면서 받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네, 그렇습니다. 지연이 되어서 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이종경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시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재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상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승한 수련관장입니다.

(인 사)

이유묵 진로상담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성훈 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박영환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예산을 담당하는 정은영 팀장과 김설희 대리가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럼 저희 청소년육성재단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4쪽입니다. 먼저 본 결산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회계규정 제153조에 의하여 김포시로부터 온누리 세무회계사, 공인회계사 김봉균님을 결산검사 감사인으로 지정받아 2018년 2월 12일부터 3월 2일까지 18일간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인의 감사보고에 따라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김포시에서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사업예산ㆍ결산 총괄사항입니다. 먼저 수익사항과 비용사항으로써 예산액은 96억 1,635만 9,000원, 결산액은 88억 6,915만 7,548만 원으로 예산대비 결정액의 증감사항은 7억 4,720만 1,452원입니다. 증감사항 불용액 7억 4,720만 1,452원은 김포시 반납고지서 등에 의하여 전년도 11월 30일에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총 세입예산 중 수익적수입 결산액은 87억 7,514만 5,000원이며 세부 세입 결산사항으로는 기타사업운영수익 2억 8,724만 원, 위탁사업수익 8억 2,671만 3,000원, 국도비 보조금 7억 8,901만 4,000원, 시출연금 68억 7,217만 8,000원입니다. 총 세입 예산 중 자본적수입 결산은 8억 4,121만 4,000원이며 세부 결산사항으로는 시 출연금 8억 3,087만 2,000원, 대행사업수익 1,0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7쪽 수익적지출 총괄사항입니다. 총 지출예산 중 수익적지출 예산액은 87억 7,514만 5,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81억 5,913만 1,418원이며 6억 1,601만 3,572원입니다.

수익적지출 총괄 세부결산 사항입니다. 14쪽 하단 복리후생비로 2억 553만 4,902원이며 미집행 사유로는 출산, 육아휴직자 외 직원입사, 중도퇴사자 등에 따른 채용 공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 집행잔액은 1,638만 540원과 15쪽 보험료 집행잔액 1,145만 1,120원으로 미집행 사유로는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과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집행잔액 및 안전사고 미발생에 따른 자기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지급수수료 집행잔액은 3,091만 9,650원으로 청소용역, 정기안전용역, 무인경비용역 등의 계약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으며 교육훈련비 집행잔액은 491만 7,890원으로 온라인 콘텐츠 사용 및 개별 교육훈련을 통한 강사비 및 예산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쪽 회의운영비로 집행잔액은 487만 3,220원으로 서면회의진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보상금 집행잔액은 13만 400원으로 안전사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집행사항으로 17쪽부터 43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지출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단 자본적지출 총 예산은 8억 4,121만 4,000원이며 지출총액은 7억 1,002만 6,12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118만 7,880원이며 계약낙찰 차액 및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다음 48쪽부터 52쪽까지는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이월사업비, 계속비, 예비비, 세입금 결손처분 등이며 48쪽 예산 전용 건으로는 1,804만 1,000원을 예산 전용 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54쪽의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56쪽의 시설운영 및 인력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상임이사 이종경입니다.

말씀 잘 듣고요. 관련 시청 감독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토록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상임이사 이종경입니다.

이 사안은 전반적으로 좀 빈약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우리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전체 시에서 조정을 합니다. 저희가 올린다 그래서 다는 안 해 줍니다. 그나마 우리가 의지 있게 또 좀 예산을 세울 거는 세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에서는 과도하게 예산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리고라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되는데 많은 예산이 저희가 올린대로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시장님도 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고 증액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좀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뭘 하나 해도 작년에 7,000만 원 세웠는데 올해 1억을 세우면 예산 부서와의 협의가 좀 어렵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상임이사 이종경입니다.

먼저 어제 바쁘신 데도 저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못 오신 분은 문자 주셔서 격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부족한 점이 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육장님도 오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오셔서 보시면서 작년보다 왜 적어졌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작년보다 부스가 한 40개 정도 적은 거는 작년에 부스만 설치했는데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던 데 그런 데는 저희가 과감히 정리를 했고 또 이거를 우리가 부스 설정하기까지는 교육청 교사, 선생님들하고 2차에 걸쳐 충분히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래서 올해 아마 저희가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 주신 것도 이게 이제 혼자 평가하지 말고 학생들, 학교, 학부모 또 기관같이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갖고 내년도에 보다 나은 진로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은 확신은 안 드리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좀 생각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좀….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알겠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상임이사 이종경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96억인데 금년도는 지금 한 110억 정도 됩니다, 그 내외입니다. 그래서 계속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 정도 그렇게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금년도보다는 좀 상회합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추경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세울 게 있고 추경에 세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10월 달에 쓸 거를 본예산에 세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추경에 세우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얼마 본예산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고 좀 봅니다. 그런데 일단 모든 예산이 매년 한 10%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쪽이나 우리가 학생 관련되는 쪽에, 프로그램 쪽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하려고 그렇게 지금 갖고 있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네, 우리가 연간 추경을 포함해서 120억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알겠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2개교 빠졌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상임이사 이종경입니다.

모든 거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봤을 때 중요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에 중학교 1학년 애들이다 보니까 천방지축이죠. 그러다 보니까 3,300명이 부스별로 앉아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봐도 그래요, 자기네끼리 삼삼오오 짝지어서 대화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감하고요. 그 학생들이 또 그게 파트별로 참여 못 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저거는 위원님은 그렇게 보셨지만 저는 좀 그래도 충실하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예요. 그래서 그거는 종합적으로 제가 학생들, 학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우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래도 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진짜 거기까지 나와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 이 장만 해도 참 열심히도 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그거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의견을 설문조사도 통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토론을 해서 보다 내년도에는 좀 열정적이고 또 효과적인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진로본부장 이유묵입니다. 당시에 실무 팀장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개년에 한 번씩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정책이 중간에 5개년 계획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재단의 중장기 경영계획을 다시 수립하는데 전에는 우리 직원 자체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업무에 관련되어서는 잘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 중장기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적인 입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좀 나름대로 우리가 인력을 용역을 줘서 받아서 했는데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전용을 했고요. 또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환급 가지고….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교육비인데 그거를 고용노동부 환급 과정으로 저희가 다시 신청을 해서 이만큼 다시 수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놓고 보면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강근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 사무처장 이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재단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민영 나눔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 복지재단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결산 내용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항으로 사전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3쪽입니다. 2017년도 김포복지재단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총 예산액 56억 1,457만 4,784원, 결산액 59억 2,529만 6,012원으로 3억 1,072만 1,228원이 증액된 사유는 가늠하기 어려운 성금품과 이자수입 등 재무제표 특성상 간주처리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회계 항목별 자본적 수입 합계는 시 출연금 자본재산 수입금이 30억 2,968만 2,150원이고 시 운영 출연금 7억 2,470만 7,000원이며 연합모금후원금 3억 1,409만 5,639원이 증액된 총 19억 7,969만 5,871원이며 경기도공동모금에 전액 지원사업인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금 5,242만 5,402원과 읍ㆍ면ㆍ동 보장 활성화사업 지원금 6,207만 6,600원이며 그리고 영업 외 수입합계 7,670만 8,98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6억 1,457만 4,784원이며 결산액은 59억 2,529만 6,012원으로 예산액 대비 3억 1,072만 1,228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세입에서와 같이 이자와 성금품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출연보조금 7억 963만 원을 집행하고 1,507만 원이 잔액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 재단운영비 중 인건비 4억 2,061만 원 지출하고 42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비합계 2억 6,193만 원을 지출하고 1,085만 원이 잔액이 되겠으며 주요잔액은 복리후생비 307만 원과 여비 182만 원, 홍보비 190만 원, 회의운영비 2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성과급 2,709만 원을 지출하고 1,150원 잔액이 되겠으며 연합모금 사업비는 17억 9,319만 원의 성금품을 모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696만 원을 집행하고 303만 원이 잔액이 되겠으며 주요항목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4,584만 원을 집행하고 3,415만 원 잔액은 세입에서 사업변경에 따른 1,792만 원 미입금과 읍ㆍ면ㆍ동 긴급구호비 1,581만 원과 잔액 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9,110만 원은 법인전입금 및 운영출연금 이자, 사업수익 등이 되겠으며 잔액은 김포시 반납 및 공동모금에 반납할 금액이며 기본재산 30억은 시 출연금으로 장기투자적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사업준비이월금 2억 3,855만 원은 기본재산 이자수익 5,182만 원과 연합모금사업 이월금 1억 8,6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김포복지재단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강근 그렇습니다.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강근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전년도, 2017년도에 직원 결원사항들이 좀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인건비도 또 마찬가지고요. 작년도 인원이 일부 기간이 결원이 좀 있어서 인건비고 여비고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