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회의록 > 제190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1.29 화요일)

제190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1월 2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국 (복지과, 아동청년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체육과)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국 (복지과, 아동청년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체육과)

(10시 00분)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부서로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으로부터 국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창 국장께서는 복지국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유승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의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목표는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사회보장 체계를 정착시키고 취약계층을 위한 무한돌봄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있으며 아동ㆍ청년ㆍ노인ㆍ장애인을 포함한 가족이 행복한 환경이 되도록 시민행복 복지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우리 국의 역점 추진사업으로는 올해 3ㆍ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나라사랑 정신 함양사업으로 김포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시민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복지혜택이 소외된 북부권 5개 읍면 주민의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 제2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신도시에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2 통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여 복지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청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향후 청년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수당과 결식아동 지원, 아동수당을 확대하여 청년과 아동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활동 지원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체육 활동을 위한 동호회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과 체육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힘써 모두가 상생하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국의 역점 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과를 시작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복지과장 조남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남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고명남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리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 사)

차진복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9년도 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추가로 더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도 평가 관련 성과보고를 들으면서 7개 지표 중 7개 지표 S등급 달성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 복지과장 조남옥 고맙습니다.

○ 오강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아동수당 조사 처리 우수, 이게 전국 250개 지자체 중에서 10위 이내 성과 달성하셨다고요. 10위 이내면….

○ 복지과장 조남옥 상위 10%.

○ 오강현 위원 상위 10% 안에?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오강현 위원 그런 거군요. 역시 이게 꼭 1등은 아니지만, 1%는 아니지만 10% 안에 들은 것도 대단한 거죠.

잘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2019년도에도 이런 성과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더 고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올해 가장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들이 각 지역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주요 언론사에 있어서 보니까 여러 기획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KBS, SBS 등등 해서 지상파 방송에서도 굉장히 3ㆍ1운동 100주년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우리 자체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사업들을 쭉 보니까 정말 독특한 것들도 많이 있고 그중에 얼마 전에 제가 전화드렸지만 독립선언서 원본을 보급하는 사업도 제가 1,100장 주문했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고맙습니다.

○ 오강현 위원 오게 되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보면서 아까 쭉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3ㆍ1운동을 그 하루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아서 약간은 좀 보완할 것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 3월 1일 그 하루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은 의미가 감축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쭉 1년 동안에 3ㆍ1운동과 관련돼 있는, 일제시대와 관련된, 일제강점기와 관련돼 있는 다양한 의미 있는 날들이 있어요. 2ㆍ8독립선언서를 일본에서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8ㆍ15광복절도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1929년에 있었던 10ㆍ3광주 학생운동 이것도 의미가 있는, 일제시대와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그런 날들이에요. 그래서 3ㆍ1운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초점을 맞추는 거 보다는 일제시대라고 하는 테마를 갖고서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고 아까 아주 좋은 제목이 붙여져서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오래된 내일”이라는 과거의 내용이지만 굉장히 희망적 메시지가 포함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된 내일이라는 말 자체에서.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좀 전체적으로 올해는 연계성 있는 행사로 기획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3ㆍ1운동 하루에 초점을 맞추는 거 보다는 우리가 어제 김복동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올해는 그런 일제와 관련돼 있는 의미 있는 날들을 연속성 있게 우리가 1년 내내 좀 생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3월 1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 보다는 올해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다시 한 번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거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고 되새기는 그런 한 해로서의 의미를 좀 더 가치 있게 기획을 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과장 조남옥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는 콘텐츠 개발하고 3월 1일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 김포시에서 3월 22일과 4월 23일과 4월 24일이 원래 하성면, 그러니까 8일 동안에 1만 4,403명이 다 하셨는데 지역별로 약간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민에 의해서 계승 발전시키신 곳이 이 3곳이기 때문에 그 3곳에서 그 당일 똑같이 만세 재연과 위령제 이런 것들이 행사가 같이 진행되고요. 저희 독립기념관에서도 청소년들과 연계하는 그런 각종 프로그램이 3월 1일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본예산에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중앙단이나 도에서 공모사업이 또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에 저희가 또 요청을 해서 아직은 진행 중인데 저희한테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그런 전화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제출한 그런 것들이 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냐면 저희가 콘텐츠 개발을 했는데 “오래된 내일”이라는 창작 뮤지컬을 개발을 했는데 그걸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시민이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지속적으로 연대해 가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하면 저희가 연극 동아리라든가 청소년 연극 동아리도 있고 시민 연극 동아리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연대를 해서 그것을 다시 같이 제작을 해서 연습을 해서 순회로 각 학교도 다니면서 우리 김포시에 대한 가치와 조명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대할 생각입니다.

○ 오강현 위원 바람직한 것 같고요. 3월 1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물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3월 1일 해방일이기 때문에 이때가 의미가 있는 날이고 그 전후해서 8일 동안에 김포에서 만세운동이 있었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흔적들, 이런 것들을 복원시키고 해 보는, 그때를 재연해 보는 그런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는 8일 동안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만드신 것들을 학생들에게 계속, 1회가 아니라 계속 학교에 가서 직접 공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업들이 1년 동안 좀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연속성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 하루의 의미로만 반짝 생각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오랜 시간동안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김포의 어떤 미래, 3ㆍ1운동의 어떤 의미를 좀 되새겨서 김포의 미래를 발전시키고 또 계승하는 그런 의미의 행사로 올해 자리 매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많이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교류하셔서 우리 김포만의 특징을 지금 준비도 하고 계시지만 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게,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그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다른 지자체 진행하고 있는 건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 복지과장 조남옥 저희 시는 콘텐츠 개발을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개발이 돼서 그거를 중심으로 올해 100주년을 맞아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조금 확대해서 태극기로를 조성한다든가 무궁화랑 연대한 나라사랑 정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조금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거 좀 더, 다른 지역의 특징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것은 좀 하시고 교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325페이지 하나만 더. 지역사회 돌봄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들인데 복지과에서만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고 김포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는 네트워크를 네트워킹 하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거기 보면 김포시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상협의체, 사회복지시설 등등 여러 개가 있고 또 여러 민간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가 지금 그런 대로 갖추어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잘 네트워킹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긴급한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 때 이분들과 사업적인 연대, 이런 것들이 좀 밀도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지지난주인 것 같아요. 사우동 동장님이랑 복지팀이랑 같이 지역구를 돌면서 독거노인들 직접 방문한 적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감동을 받았어요, 거의 눈물이 쏟아져서 제가. 그게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한 사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렇게 직접 그런 가구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방문해서 대화도 나누고 물품도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저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그런데 직접 가시기는 힘드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직접 현장까지 그게 전달될 수 있는 네트워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평상시 때 같이 이렇게 좀 모임을 하거나 회의 같은 걸 좀 하시나요?

○ 복지과장 조남옥 저희가 이 뒤페이지에 나오긴 하는데요. 올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리ㆍ통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주민자치 그다음에 단전ㆍ단수활동하시는 분들, 아파트 내에서 그다음에 또 저희 원룸 같은 텔 같은 데도 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약 한 690명 정도에 대한 사회복지 명예공무원 위촉식을 저희가 1월 25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지역에서의, 지역 곳곳을 그분들이 지역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 다니시는 곳이 없거든요? 그 지역 내에서.

○ 오강현 위원 맞아요.

○ 복지과장 조남옥 그래서 다니시면서 생활이 어렵거나 곤경에 처해있는 분들은 꼭꼭 숨어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홍보를 해서 저희 복지시스템에, 잘 되어 있는 복지시스템에 그분들이 들어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위촉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 활용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복지재단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각종 복지시설도 저희가 같이 연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례관리사들이 저희가 8명이 민간사례관리사 다섯, 통합사례관리사 세 분이 있고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의 맞춤형복지팀 다 해서 복지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한 9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연대를 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솔루션 회의라든가 전문적인 그런 회의도 해서 본인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즉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 드리고 그다음에 좀 고난이도다, 이렇게 하면 저희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하기로 해서 그 연대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오강현 위원 발굴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사례관리사들이라든가 각 동의 복지팀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네트워크가 돼 있는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이게 정말 어려운 분들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굴을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우동 같은 경우는 20가구 정도를 발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좀 조사를 해 봤어요, 제가. 고촌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0가구 정도 발굴하셨고 풍무동은 여건이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아파트가 주로 많아서 개인주택이 없어서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각 지역마다 좀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발굴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거는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과에서 직접 가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좀 우리 과장님이 책임감을 갖고서 계속 발굴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326쪽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여기 보고자료 보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있고 생활보조수당 지급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만 있는 거죠?

○ 복지과장 조남옥 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김인수 위원 독립유공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 희생을 하신 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이제는 OECD 국가에 가입한 지도 오래됐고 이제 경제선진국이라고 하는데 후손들에게 국가의 역할이 바람직한 지도자들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국가 지도자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너무 소홀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직까지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뒷받침이 좀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특히 김포시에서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2019년도 예산에 보면 수학여행비 지원이라든가 교복비 지원이라든가 청소년들, 물론 자라나는 미래를 위한 미래의 동량인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것에 비해서 그동안 우리나라를 유지하고 독립시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보조가, 경제적 보조가 좀 약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독립유공자도 의료지원만 할 게 아니고 생활보조수당, 뭐 가구 수를 보니까, 제가 3ㆍ1절 행사장에도 매번 가고 그러는데 보니까 가구 수도 적고 여기 적시돼 있는 거를 보면 44가구라고 나와 있는데 그 어르신들 몇 분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구 수도 적고 그래서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동일하게, 수당 지급이나 생활보조수당 같은 거를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나 동일하게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과장 조남옥 저희가요, 여기에는 시에서 하는 수당 격이고요. 사실은 보훈청에서 그 등급별로 해서 국가유공자가 여러 등급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연금하고 생활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것대로 진행이 되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예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 김인수 위원 의료비 지원만 한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생활비는 기본적인.

○ 김인수 위원 그러면 독립유공자도 생활보조나 수당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네. 다 똑같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보훈에 관한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독립유공자만 의료비 지원이 더 추가적으로 되는 거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만 해 드리는 그런 측면입니다.

○ 김인수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저도 제 주위에 보면 친구 아버님 이런 분들이 국가유공자 그런 분들이….

○ 복지과장 조남옥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 예우자이신데 생활이 너무 극빈하게 어려우신 분은 의료급여제도가 또 뒤편에 보면 있는데 1종 의료급여면 100%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위 소득에 따라서 2종에 해당이 되면 부담률 조금 해서 1종, 2종으로 해서 그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국가에서 주는 거 말고 김포시에서도 따로 별도로 계획을 한번 하세요. 왜냐하면….

○ 복지과장 조남옥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100%를 뭐든지, 생계 이런 걸 지원해 드리는데 이렇게 의료비 급여 대상자로 해서 공적자원으로 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돼서 생계급여를 받는 걸 또 못 받게 되거나 이런 연동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 김인수 위원 우리 김포시에서 생활보조나 추가수당을 주면 상대적으로 그런 피해가 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그래서 이게 좀 적정하게 저희가….

○ 김인수 위원 아, 참 이게 문제네요.

○ 복지과장 조남옥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려고….

○ 김인수 위원 그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야죠.

○ 복지과장 조남옥 그런데 그게 이제….

○ 김인수 위원 아니, 나라에서 실업했다고도 실업수당도 24세 이하 청년들 실업수당 주고 수학여행 간다고 돈 주고 뭐 여러 가지 주는데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걸 주게 되면 국가에서는 이런 거를 갖다가.

○ 복지과장 조남옥 그러면 의료급여를 또 다시 못 받게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작용이 돼서 그런 거를 조사할 때 저희가 철저하게.

○ 김인수 위원 그런데 방법론은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시에서 생활보조수당을 주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한 30만 원 받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50만 원으로 책정하면 그걸 못 받더라도 더 이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좀 더….

○ 복지과장 조남옥 그러면 저희가 30%를 공제하고 20만 원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 복지과장 조남옥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연동작용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드릴 때는.

○ 김인수 위원 이거를 그런 연동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 번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복지라는 미명 아래 너무나 많은 부분이 포퓰리즘적으로 흘러서 이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진짜 복지혜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독립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른 분류에 비해 훨씬 더 비례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합리적인 개선책, 그런 거를 한번 모색해 보세요. 왜냐하면 집에서 놀아도 주고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는 세상인데 참….

○ 복지과장 조남옥 저희도 보건복지부에다 늘 그 부분을 건의는 드리고 있지만 법에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어서 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개선하도록 저희가 건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이것들이 보면 통상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는 했을데 그 취지가 좋은 뜻으로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건 무슨, 그분들한테 불리하게 이게 작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망우동 모녀가 굉장히 안타깝게…. 그것 보셨죠?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박우식 위원 굉장히….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도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강화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박우식 위원 좀 궁금한 게 이런 소득이나 재산 등의 수급자 선정기준에는 충족되는데 부양의무자, 그것이 맞지가 않아서 이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김포에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 복지과장 조남옥 저희가 몇 분 정도라기보다는 부양의무자는 1촌 이내에 있는 분들을, 뭐 부모나 자녀 관계에 있으면 조사를 하는데 대다수 가족 해체로 단절로 해서 조사가 나가요. 그런 분들이 1,109가구 정도가 저희가 작년도에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조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1,109가구가.

○ 복지과장 조남옥 가족해체 단절로다가.

○ 박우식 위원 어쨌든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 복지과장 조남옥 있지만 단절로 해서.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단절로 해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1,109가구라는 얘기예요?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박우식 위원 정확한 데이터예요?

○ 복지과장 조남옥 작년도에 저희가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복지서비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기초생활보장급여죠. 이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렇죠?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런 부양의무자,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전혀 부양의무자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도 이렇게…. 저도 망우동 모녀 돌아가신 분들 사례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제로 이런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수급자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존재하는 것 같고, 이게 복지 사각지대죠. 그런 분들에 대한 조사나 데이터들은 갖고 계신 건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그런 위기관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찾아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로 관리는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나마….

○ 박우식 위원 그러면 발굴된 가구들은 한 몇 가구 정도 돼요?

○ 복지과장 조남옥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 박우식 위원 1,109가구가 그렇게 신청을 못한 가구가….

○ 복지과장 조남옥 그분들은 신청을 해서 했는데 부양의무자 관계를 서면상으로는 나타나지만.

○ 박우식 위원 그럼 지금 가장 심각한 거는 어쨌든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신청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아예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

○ 복지과장 조남옥 신청을 웬만하면 거의 다들 하시기는,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도 저희가 다 도와드려서 다 하는데 문제는 본인들이 제도와 시스템을 알고 있어도 그냥 안으로 숨어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데 지금과 같은 그런 모녀 사건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상적으로는 잘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오셔서 이렇게 해서 안으로, 내가 왜 국가에 대한 지도ㆍ지원을 받아야 되나, 이런 것도 다 싫은. 이런 분들이 꽁꽁 숨어있을 때는 저희가 그거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지역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꾸 찾아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자꾸 안내와 설명을 통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그 일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회로의 복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도움 체계를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여기 332페이지 보니까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어쨌든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복지 사각지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유든 간에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서 공적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굉장히 리스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부양의무자 기준에 아까 1,109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가구들은 좀 면밀하게 계속 관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복지과장 조남옥 그분들은 저희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끔 해 드린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이분은 굉장히 아쉽다, 그러면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14가구 정도를 위기에서 또 구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이분들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전체적인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잖아요, 결국은?

○ 복지과장 조남옥 그리고 올해 약간 기준이 완화가 돼서 부양의무 가구에 장애인 가구라든가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가구를 조사를 안 하고 당사자만 조사를 해서 도와드리는 그런 제도로 조금은 완화가 됐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렇죠, 실제로 아들딸이 있다고 해도 완전 단절되고 연락도 안 하는데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못 받고 그런 가구들도 사실 많이 존재하고 그것을 우리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완화 내지 폐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일선 행정에서는 복지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지금 놓여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 복지과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본 위원도 작년에 찾아뵀던 한 가구 같은 경우에도 할머니가 손자 한 명을 키우는데 할머니가 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대상을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주민분을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가구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관련해서 담당하는 인력들이 한 몇 분 정도 있습니까?

○ 복지과장 조남옥 지금 읍ㆍ면ㆍ동에만 맞춤형복지팀이 한 90명 정도가 복지업무를.

○ 박우식 위원 그러면 한 곳당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 복지과장 조남옥 주민세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읍ㆍ면ㆍ동 별로 다릅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가장 많은 데는 어디고 가장 적은 데는 어디예요?

○ 복지과장 조남옥 저희가 구래동하고 양촌읍하고 통진읍 정도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 인력이 조금 배치되어 있고요.

○ 박우식 위원 구래동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 복지과장 조남옥 구래동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지금 8명이 되어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8명?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박우식 위원 가장 적은 데는 어디예요, 그러면?

○ 복지과장 조남옥 가장 적은 데는 월곶이….

○ 박우식 위원 몇 명입니까?

○ 복지과장 조남옥 6명 정도.

○ 박우식 위원 6명이요? 별 차이가 없네요?

○ 복지과장 조남옥 월곶 같은, 차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수급가구가 많은 데는 좀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고요, 그렇게 수급가구에 따라서.

○ 박우식 위원 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무기계약직입니까? 임기제로 계시는 건가요, 임기제로?

○ 복지과장 조남옥 그러니까 사례관리사는 무기계약직이고 맞춤형복지팀 전체는 일반직과 복지직렬이 다 포지션 돼 있는 상황입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입니까?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찾아가는 맞춤형복지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박우식 위원 현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 복지과장 조남옥 아무래도 찾아다니면서 하려면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 박우식 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셔야 돼요.

○ 복지과장 조남옥 저희가 복지국 전체, 제가 이제 계산을 해 봤는데….

○ 박우식 위원 올해도 지금 김포시가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101명 신규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박우식 위원 그럼 정말 복지 쪽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이쪽에 충원을 받아야 될 테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행정과나 이런 데도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고.

○ 복지과장 조남옥 저희가 복지급여, 작년도 급여가 계속….

○ 박우식 위원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 정확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좀 말씀….

○ 복지과장 조남옥 1인 당 저희가, 1인 공무원이 복지수급 대상자를 한 730명 정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지금의 인원 배치 가지고는, 인력 가지고 이런 찾아가는 복지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어려움이 있죠.

○ 박우식 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박우식 위원 인원보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동은 어디예요, 그러면?

○ 복지과장 조남옥 지금 구래동하고 양촌읍하고 김포….

○ 박우식 위원 그쪽이 가장 시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워낙 저희가 복지서비스, 특히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완화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행정타운에 맞춤형복지센터도 설립하고 하면서 정부 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확대했기 때문에 저는 사각지대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기존하고 달리 많이 보완과 보충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으로 숨어들고 본인이 숨고자 하시는 분들을 제도에서 충분히 이렇게 감안해서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참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본인 의지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희 명예사회복지사 공무원분 해서 690명 임명하셨어요. 저도 위촉 관련해서 기사는 봤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랄지 통리장분들 해서 690명을 임명하셨는데 이분들의 정확한 역할은 그냥 현장에서 찾으신 걸 복지센터에서 연결하는 정도의 역할인 건지 아니면 사후에 그분들이 발굴하셔…. 이게 보니까 비예산 사업이더라고요, 예산이 전혀 없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거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나, 타 지자체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 복지과장 조남옥 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타 지자체도 이렇게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 복지과장 조남옥 이분들은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계신가 해서 그분들 찾아내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찾아보는 사업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지역을 돌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셔서 연계사업으로 끝나는 건가요, 이분들은?

○ 복지과장 조남옥 연계를 하셔서 이분들이, 저희가 통합조사라든가 긴급지원사업, 무한돌봄사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것이 해당되는가를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요. 소득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해서 또 지속적인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이분들이 관에서 할 수 없는 민간 영역까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 복지과장 조남옥 민간 영역도 저희가 연대를 다 해 드리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이 명예 공무원분들이 한 가구, 한 가구 발굴할 때 추후에 역할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시거나, 복지서비스에 관련된 교육을 하시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이분들도 저희가 대다수가 리ㆍ통장님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이 대다수가 되어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회의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그런 사례를 같이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교육훈련을 받으신 다음에.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별도의 교육은 필요 없으시다는 거?

○ 복지과장 조남옥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그거를 연대를 하면서 하니까. 그리고 기존에 활동하던 내역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특별하게 교육을 모여서 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약간의 상담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신 분들도 되어 있고 그래서 대다수가 찾아다니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위기가구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분들한테 먼저 권유도 하고 저희한테 연락도 하고 해서 지원체계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제가 기사를 보고 이 위촉 내용을 한번 쭉 봤는데요. 정말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안에 다 보완이 된 것 같아요. 이분들을 충분히 잘 활용하시거나 하시면 지역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그런 서비스에 대한 통리장님이 하시거나 주민자치위원들이 하시면 기본적으로 봉사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녹여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690명분들이 진짜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줄 수 있게끔, 진짜 촘촘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관리감독도 잘 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교육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교육과 활동하실 때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실 수는 있는 건데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그렇게 약간은 쓸 수 있는 예산은 조금씩 읍ㆍ면ㆍ동 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별도로 명예공무원으로 위촉이 됐으니까 그런 실비 정도의 이런 것들이 다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바우처에 관계돼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34페이지에 관내 제공기관 현황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장애인보조기 렌털이 관외로 4군데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원해서, 가족분들이 원해서 관외로 간 거예요, 아니면 우리 관내에 제공기관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제공기관이 없습니다, 렌털.

○ 유영숙 위원 렌털서비스를 하는 의료업체가 아예 없어요?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유영숙 위원 우리병원 밑에 있는 그런….

○ 복지과장 조남옥 장애기구에 대한 렌털서비스 기관이 없기 때문에.

○ 유영숙 위원 아, 그래서 관외를 이용하시는 거다?

○ 복지과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노인 분야에서도 바우처에 대한 사업이 되게 많을 텐데 이게 시각장애인 안마만 실행하는 제공업체만 있는 건지 아니면 음악치료라든지 이런 제공기관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건지.

○ 복지과장 조남옥 그러니까 저희가 음악치료 이런 것들은 정서발달, 아동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그것도 어르신들을 통해서 정서발달에 대한 것들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현재는 아동들에 대해서만 있고 어르신들은 정서발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유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입니다. 지금 아동이나 청년이나 이런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른에 대한 바우처 사업도 많거든요? 그럼 이런 제공기관들도 김포 관내에서 많이 이런 거를 제공기관을, 사용처를 개발해서 어르신들이 그 바우처를, 어차피 주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본인 부담금은 10%고. 그거를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서비스 중에서 안마서비스만 김포에서 받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오히려 복지과 과장님이 이런 곳을 많이 개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국장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지금 복지과 소관이고요, 노인에 대한 언어치료라든지 가령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거는 노인 쪽에 바우처 사업이 있어서 거기서 지금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상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바우처를 가지고 상담사업을 하는?

○ 복지국장 유승창 네, 바우처를 가지고 심리치료라든지 언어치료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저는 복지과에서는 제공해 줄 수 있는 제공기관을 만들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복지과에서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노인장애인과가 있으니까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과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은 거기에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고 나름대로 국도비가 반영된 그런 바우저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저희는 일반적인, 그 외에 일반적으로 각계에 걸쳐서 아동, 가족, 장애인, 노인, 여성까지 다 포함해서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수요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저희가 개발해서 등록기관이 되면 바우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복지과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과이기 때문에 이런 제공기관을 복지과에서 관할해서….

○ 복지과장 조남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한 2개 정도 더 예산 범위 내에서 개발해서 다시 추진할 사항입니다.

○ 유영숙 위원 보건복지부에, 지금 바우처 사업을 잘 인지하셔서 그 보건복지부 사업에 관계돼서 바우저를 쓸 수 있는 사용처 제공기관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그리고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우울증이나 아니면 어린 손자ㆍ손녀나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 애들 중에 약물복용을 하시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나요?

○ 복지과장 조남옥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보건소가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 박우식 위원 그런 가구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 복지과장 조남옥 정신질환이라든가 약물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의료급여 같은 경우 책정을 할 때 소아암이나 희귀난치성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그분들한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우울증이나 주의력결핍장애로 약물복용을 하는 이런 애들, 이런 데이터들은 보건소에….

○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국장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 별로 관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데 지금 박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자녀들의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정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아동청년과 드림스타트팀에서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서 심리나 정서치료가 필요한 사람,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대상자를 책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학생들에 대한 미술치료, 심리치료, 상담치료 이런 것을 연중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가 업무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잠깐 짧은 거 확인만 할게요.

현재 한파나 겨울에 동절기 때에, 지난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었던 건데 한파에 대한 긴급 구호물품이 혹시 나간 곳이 있나요?

○ 복지과장 조남옥 지금 한파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 오강현 위원 요구사항도 없었고요?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오강현 위원 전기장판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는.

○ 복지과장 조남옥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지금 명절 연말연시 이렇게 해서 몇몇 가구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복지재단과 연대를 해서 전기 판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보급을 해 드린 적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예산에서 나가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 오강현 위원 긴급하게 요구 들어온 건 없고요?

○ 복지과장 조남옥 네, 없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겨울 지나면 또 한 여름이 다가올 것이고 작년에 기억하시잖아요? 폭염이 또 폭우가 심하게 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을 사전에 좀. 작년에도 조금 일정들이 급하게, 늦게 간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세요, 그런 것들.

○ 복지과장 조남옥 작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 4,300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난방기 그다음에 냉방기, 냉방기가 없는 데에 선풍기, 에어컨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냉장고도 없는 데가 몇 군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가구와 데이터가 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난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난방은 대다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데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유류비라든가 연탄 같은 게 부족한 데도 연말연시 때 저희가 연탄 가구 같은 것도 복지재단과 연대해서 다 지원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에너지팀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약간씩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난방과 냉방을 다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하나 더 얘기했었던 것이 고촌의 주민센터에 작년에 폭우 때문에 긴급하게 대피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 텐트가 좀 보급이 됐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렸었잖아요?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오강현 위원 그때 여러 명이 그냥 이불도 개별적으로 주지 않고 같이 합숙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아마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 복지과장 조남옥 일단 저희가 올해 30개 정도 구매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지난 해 노력하신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강현 위원님 말씀과 조금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이 관련 업무가 사실 읍ㆍ면ㆍ동에서 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복지과를 통한다든가 어떤 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 긴급사항을 조치하다 보면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혹시 읍ㆍ면ㆍ동에서 맞춤형복지라든가 복지팀에서 이런 긴급사항에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조남옥 저희가 무한돌봄센터하고 긴급지원이 있는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조금씩 읍ㆍ면ㆍ동 별로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석해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건 해결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즉시 해결할 건 해 드리지만 거기에 또 맞춰서 저희가 제도적으로도 보완해서 할 사항들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스템….

○ 위원장 한종우 작년에도 그렇게 실시를 했었고요? 혹시 뭐 부족하지는 않았고요?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혜경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안녕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진혜경입니다.

우리 시 아동청년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애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장영신 아동팀장입니다.

(인 사)

탁수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작년에도 한 거죠?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맞습니다.

○ 박우식 위원 31개 프로그램?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 박우식 위원 참여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돼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저희가 그 부분은 취약계층 아동 대상 중에서 0세에서 12세 아동을 중심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 작년에 330명 정도가 드림스타트 관련 사업들에 참여를 해서 정서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을 저희가 많이 했었습니다.

○ 박우식 위원 330명이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 박우식 위원 31개 프로그램에 330명이면 1개 프로그램에 한 10명 정도 참여한 거네요, 평균?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중복되는 부분도, 그러니까 한 아이가 한 개 프로그램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지원과 건강지원이라든가 심리지원이라든가 이런 다양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드림스타트사업 같은 경우는 통합사례관리어서 일반 아동 대상이 아니라 정서적이나 심리적으로 어떤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 한 아이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우리 김포시 관내의 대상자 아동수가 그러면 전체 몇 명 정도 되죠, 현재?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저희가 이제 「아동복지법」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은 한 7,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드림스타트 대상 사업은 12세 미만이고 일반 아동이 아니라 취약계층 아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20명 정도가 지금….

○ 박우식 위원 우리 김포시에?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 박우식 위원 1,120명?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1,120명 정도가 되는 부분이고 그 1,120명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자라든가 안내문들을 다 발송을 해서 가정에서 아무래도 젊은 부부들 가족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개입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동의하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한 30% 좀 넘은 한 33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어쨌든 대상 인원의 한 25% 정도 되네요, 약? 참여하는 학생들이?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25%에서 30% 정도.

○ 박우식 위원 좀 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드림스타트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어떤 취약계층이라든가 사각지대에 계신 아이들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업을 해서 발굴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 박우식 위원 이 대상 학생들 중에 이런 약물복용,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장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물복용하는 아동 수는 한 몇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그거는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에, 교육청 Wee센터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청소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면서 우울감이나 ADHD라든가 이런 증후가 나온 대상을 아마 정신보건센터로 연계돼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우리 김포시의 어떤 심리지원이라든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현황은 파악되지….

○ 박우식 위원 제가 그때 통합사례관리 하시는 직원분한테 여쭤보니까 대략 한 30% 정도가 이런 약물을 복용한대요. ADHD 이런 관련해서 약물복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수가 있죠.

어쨌든 그분 말에 의하면 한 30% 정도가 복용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사실. 어쨌든 요즘에 가족해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아동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아동들이 상당히 불안장애라든가 주의력 결핍장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성장 과정에서의 상처를 많이 받고 지금 크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약물의 부작용이나 향후 성장했을 때 이 사람의 정상적인 성장들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이런 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의학적 소견까지는.

어쨌든 어린 나이에 약물복용하고 장기복용 한다는 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대상의 아이들이 좀 더 이런 프로그램의 혜택들을 많이 받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어떤 결핍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조금 조사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상자 아동들이, 실제로 이런 약물복용의 아동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조사를 좀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여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심리검사나 치료 이런 거는 상당히 서로가 좀 매칭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이런 약물 복용하는 30% 그러면 약물복용 하는 애들만 우리 전체 대상자수의 거의 한 300명 이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런 애들이….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만났던 애는 걔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나 이런 것들을 참여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애였는데. 그래서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약물복용을 좀 중단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나 이런 것들로 연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드림스타트사업이 기본적으로 그런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아이들을 선제적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부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물중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나 아니면 관련 부서와 이거를 협업을 해서 그런 대상자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1차적으로 기초적인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지 아니면 가정 내에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금년도에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일단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부터 확립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필요한 교육과 매칭을 통해서 애들이 학교생활에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 확대 하셨는데요. 저희 청소년활동 진흥법 11조3호에 의거하면 각 읍ㆍ면ㆍ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알고 계시죠?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저희 지금 13개 읍ㆍ면ㆍ동 중 설치가 안 된 지역 있죠?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 부위원장 김계순 추후에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지금 저희가 청소년문화의 집이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촌에 금년도 8월에 개관을 하고 그다음에 대곶에 저희가 청소년 관련된 시설해서 거기에 2021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권역별로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저희가 청소년 인프라가 곳곳에 균형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점차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금년도에 저희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 알고 계시죠?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 부위원장 김계순 거기에 혹시라도 신축 계획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건 검토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마산동이나 이런 신도시 쪽이 청소년들 비율이 훨씬 높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고민해 보시지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의 40% 이상이, 지금 40% 정도가 신도시에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쪽으로 청소년 관련된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고촌과 대곶에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통합복지관 내에 장기동에, 거기 통합복지관에 한 층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그쪽에 장기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금 구상 계획 중에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청소년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관련 시설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352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비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급식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개소 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범위고 이 부분은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싱크대 교체라든가 이런 종류고 외관에 대한 공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제 조건 3년 이상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소유주의 동의를 좀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이 지역에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별개, 다른 거지만 봉사활동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지역아동센터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아동의 지원사업 신규로 하시니까 이 선정기준에 있어서 추진하시고 하시는 데 있어서 좀 공정하면서도 그런 혜택이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도 하고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데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참 질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열악한 게 보여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환경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55페이지에 저희 드림스타트 사업, 김포시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드림스타트는 저희가 2012년도에 처음에 통진읍사무소에 사무실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양촌 복지회관 내의 드림스타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이제7 6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몇 년차요? 6년?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그 수혜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초창기에는 저희가 이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다양한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는데 최근 한 이삼년 전부터 저희가 드림스타트 인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강화가 됐고 거기에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있는데 그동안은 그분들이 기간제였었는데 작년 4월에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좀 전환을 해서 안정적인 고용안정도 기하고 또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는 올해 더 활발하게 사업을 좀 진행을 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이들에게 저희가 좀 조기에 접근을 해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6년 차신 거잖아요? 그러면 해년마다 성과가 다를 것이고 계획이 좀 다를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전년도하고 현재 올해 금년도에 다르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신가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올해 특히나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꿈나눔 멘토링”사업을 신규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냐 하면 관내 고등학생이 우리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아동과 1 대 1로 매칭을 해서 물론 기초 부진 학습에 대한 지도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때로는 형처럼 때로는 언니ㆍ오빠처럼 이렇게 정서적인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좀 기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 꿈나눔 멘토링은 우리 시만이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저희 시만의 특수사업이고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서 금년도에 실시를 해 보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좀 되면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할 계획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과장님,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해서 청정넷? 해서 지금 공개모집중이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면. 제가 사이트를 청정넷 공개모집해서 봤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저희가 작년도 12월 31일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ㆍ공포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청년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정책 제언도 받고 또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 네트워크 구성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청년활동가들이 좀 어떤 공론화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지원기간을 보니까 1월 21일부터 2월 8일로 현재 지원받고 있는데요. 아까 3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 부위원장 김계순 현재까지, 오늘까지 해서 지원현황이 어떻게.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오늘 제가 아침에 확인한 거까지는 10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주변에 청년 관련된 그런 인프라나 네트워킹들을 하고 계실 텐데 많이 좋은 청년활동가들이 우리 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와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다 같이 해서 나오고 또 그 인건비가 오른 거에 비해서, 최근에 아마 1월에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이 가서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거에 관해서 김포시가 그분들의, 아마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전에 시에서 어떤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지금 저희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문제의 발단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는데, 최저임금은 10.9%가 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전년 대비해서 2.8%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는 인건비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줄어든 거죠. 왜냐하면 작년도 최저임금이 157만 원이었는데 올해 174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좀 줄어들어서 아마 전국의 한 5,000여 개소 정도 되는 지역아동센터의 연합회에서 광화문에서 집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별도로 운영비를 추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100%로 해서 100만 원씩. 그리고 또 급식지원 관련해서 보조로 월 20만 원씩, 급식보조원 20만 원씩 현재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경기도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좀 모순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인력이 어떤 호봉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하기를 어쨌든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은 이원화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건의를 했고 또 하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어떤 처우개선, 물론 처우개선비하고 수당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호봉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복지부에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유영숙 위원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체적인 자료가 너무 러프하고 집약돼 있어서 제가 자료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료를 좀 더 보완을 하셔서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한 말씀 드리고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요구사항인데요. 일단은 349페이지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하실 때 의원들도 혹시 기회가 되면 초대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저희가 다양하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적의 어떤 보고서가 나오도록 그런 절차들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리고 351페이지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고촌청년문화의 집 좀 내실 있게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관심이 좀 많이 있으니까 중간에 진행되는 거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밑에 청소년 이동상담버스 운영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작년에 2019년 본예산에 세워드렸습니다만, 그렇죠? 이 내용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올해.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저희 시의 담당자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 오강현 위원 네.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상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청소년보호 담당이 하는 거고 이 부분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 현재 계획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육성재단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현재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거기도 인원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닙니다만 그쪽과 연계해서 하실 거라고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그래서 하반기에 별도의 전담인력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동상담버스는 주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우리 청소년들이 밀집하는 구래동이라든가 사우동 일대라든가 이 지역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할 건데 그래서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담인력 부분도 좀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오강현 위원 제 생각도 그래요. 학교 밖 청소년 팀, 물론 거기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이게 낮 시간이 아니라 밤 시간에 주로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별도의 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운영방법, 아마 자세하게 지금 내용들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또 상담자는 몇 명이나 두시고 진행할 것인지 등등의 1년 365일의 프로그램들이 다 아마 지금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면 보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 오강현 위원 제가 오늘은 자세하게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그 계획이 나오면 바로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저는 이게 나중에 청소년 쉼터, 우리가 중간 과정에서 쉼터를 바로 만들, 지금은 없잖아요? 쉼터가. 이동버스가 결국은 잘 정착이 되고 더 나아가서 청소년 쉼터까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청소년 쉼터 설치 및 운영조례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를 좀 조속하게, 본 위원이 진행을 하고 싶어요. 관심을 갖고 계시죠?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쉼터가 있는 사례들도 많이 좀 조사해 보시고요. 대구도 있고 여러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쉼터가 진행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많이 좀 미리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 주셔서 이 이동상담버스에서 만족하지 않고 청소년 쉼터까지 만들어지는 것까지 계속 추진을 좀 부탁드리고요. 당부입니다.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쉼터가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정형 쉼터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그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 후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좀 검토할 계획이고요. 이동형 상담버스는 전국 11개 시군에서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경기도는 의정부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한번 벤치마킹은 갔다 왔는데 사실은 운영하는 데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청소년들의 어떤 조기 발굴, 유해환경이나 비행이나 이런 걸로부터 조기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는데 어쨌든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 후에 확대할 건지는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동두천이 그렇게 썩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ㆍ실질성이 따라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은 동두천이 첫 출발이라서. 그래서 저는 좀 적절하게 우리 김포의 상황에 맞춰서 약간씩은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운용방법의 묘가 김포만의 특징으로 묘를 살리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나중에 그 부분은 또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355페이지에 좀 전에 김계순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던 부분인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탄탄한 기초학습, 꿈나눔 멘토링, 제가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교육의 효과 중에서 아이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어른들이 또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해 줘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서로가 공부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모둠들을 나눠서. 그런 취지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게 김포교육지원청이랑 학교와 논의를 하시고 계신가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이 부분은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멘토 같은 경우 신청을 받았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받았고 저희가 자원봉사 관련해서 안전수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밖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육성재단 쪽으로 사업이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직접하시는 거예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저희가 직접, 드림스타트팀에서 직접 합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팀장님이 누구시죠?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탁수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 오강현 위원 이 구체적인 실행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게?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바로, 거의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멘토ㆍ멘티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주 1회 2시간 정도씩 진행을 할 계획인데 바로 아마 2∼3월 내에 진행하는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벌써 학생들이 다 선별됐다고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멘토와 멘티는 연결을 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고3들은 다 졸업을 하니까 고1, 고2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그래서 참여하는 학교가 사우하고 운양고등학교, 양곡ㆍ통진고등학교, 이렇게 지금 저희가 했는데 의외로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호응이 좋아서 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생 2명에 우리 아이들 1명해서 2 대 1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 오강현 위원 몇 명이나 지금 지원이 됐습니까?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현재 29명, 그러니까 지원은 한 100여 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한 30명 정도를 연결을 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13개 고등학교 중에서 몇 개 참여하고 있다고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4개 고등학교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사우ㆍ운양ㆍ양곡ㆍ통진고입니다.

○ 오강현 위원 사우ㆍ운양….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양곡ㆍ통진.

○ 오강현 위원 이게 사실 나중에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록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멘토링 활동하는 거 자체가 평가를 대학에서 좋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 대학 가는 데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그래서 김포시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약간 숫자가 적은데 또 참여하는 학교가 좀 적죠? 그래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혹시 지원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현재 저희가 어떤 금전적인 그런 지원 부분은 없는 거고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자원봉사 정도로만 시간 인정해 주는 거, 그 정도?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 오강현 위원 봉사활동 시간 인정해 주는 거. 돈 안 드는 좋은 사업이네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어쨌든 저희가 이거 신규 사업으로 다른 데에서 하지 않는 김포시만의 특수사업이어서 금년도에 좀 열심히 해서 내년도는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추적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맡겨놓고 끝이 아니라 우리 팀장님께서 추적관리를 1년 동안의 성과, 이것들을 좀 시작부터 과정 속에서의 좋은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시고 또 결과까지 추적관리를 해 주셔서 나중에 이것이 좀 더 이게 확대되거나 실질적으로 청소년 문제도 감소시키고 굉장히 좋습니다, 또래집단들끼리 모여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좀 1년 동안의 결과 과정들을, 노하우들을 축적하셔서 그다음 사업할 때 좀 잘 문제점들이 보완돼서 더 확장되는 사업으로 키워나가시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계순 부위원장님, 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저희 행정복지는 상당히 많고요. 오강현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이나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에 어떤 분석이나 검증도 해 주시고요. 중간 중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또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도 그 아이들의 어떤 문제점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중간에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일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관련 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

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황창하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황병록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오은화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9년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3페이지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올해 수혜대상 인원을 1,820명으로 목표를 잡은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지금 주로 어떤 일자리 생각하시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지금 노인 일자리는 정부 시책이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기본방침에 따라서 작년도 대비 269명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장형과 공익형 그다음에 인력파견형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세 가지가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노인 일자리 예산 대비 집행률을 갖고 80% 이상을 집행을 하면 S등급을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약간 좀 변형된 게 공익형 따로, 또 시장형 따로, 인력파견형 따로 평가를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장형이라든가 공익형은 어느 정도 일자리가 1월 말까지 신청 접수 중에 있고요. 인력파견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인력사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업에 연결해 주듯이 관에서 그 역할을 노인들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접근 취약 분야로 있는데 그거를 올해 잘 보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시장형과 공익형의 대표적인 일자리 유형이 뭐가 있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공익형은 대표적으로 환경개선사업 같은. 그다음에 시장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커피숍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걸포동에 보면 참기름 만들고 두부 만들어서 파는 게 그런 것들이 시장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파견형은 말 그대로 기업, 수요처에 연결을 해 줘야 되는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환경개선, 그걸 가장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노인 일자리의 어떤 형태, 노인 일자리의 유형들, 종류들을 우리가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 차례 주문을 드렸었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있습니까, 올 한 해?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도 인천광역시를 지금 다년 선진, 이렇게 보면 도시 중에서, 자치단체 중에서 일자리 사업을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잘 하고 있다고 그러는 시군을 찾아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해내는 게 저희들의 소임이고 그다음에 참여율을 높이는 건데요. 다만 시장형이라든가 공익형은 그래도 지금 다변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급식부터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잘 돼 있는데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인력파견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력파견형 같은 경우는 시흥시가 잘 돼 있다고 경기도에서 전화를 통해서 알아냈는데 아마 이번이나 다음, 그러니까 2월 중에 선진 도시를 벤치마킹 해서 노하우를 전수받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형이 됐든 공익형이 됐든 다양한 이런 계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이 다른 지자체 사례들 많이 조사하고 다녀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벤치마킹 좀 하시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우리 김포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장기도서관 4층에 카페테리아 거기가 지금 입주가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그때 확인했었는데 그쪽에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서 그 실버카페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쪽 장기도서관 4층에 입주하는 거는 어떻게 한번 협의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아직 협의를 못 해 봤는데요. 만약에 그런 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애당초 설계도서상에는 그런 것들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 박우식 위원 아니, 4층에 카페테리아가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지금 아직, 그때 관장님 말씀은 아직 어떤 형태로 들어올지가 결정이 안 됐다라고 저는 그때 얘기를 들었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런 쪽에서도 우리 노인 일자리나 장애인 일자리와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도시 사회복지관 건립은 지금 여기는 부지는 매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부지 매입돼 있고 용역발주와 타당성 조사 의뢰…. 용역발주, 그다음에 설계 이거까지 지금 거의 한 2년이 일정이 잡혀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신도시 내 제2통합복지관 사업은 예상 총 사업비가 560억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0억이 넘어가면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기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리맥(LIMAC)에 그거를 의뢰를 하기 전에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리맥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맥에, 이게 두 번째 2019년도 8월인데 이것은 리맥에서 다시 우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당위성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갖고 리맥에 의뢰하면 리맥에서 용역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투자심사를 승인을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 이것이 이제 2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제 1월에 연구용역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나온 일정이 어쨌든 최단이라는 거죠? 최단기간으로 설정한 기간이 2년이라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쭐 게 있는데요. 368페이지에 직업재활시설 김포시 6개소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직업재활시설 김포시는 보호작업장인가요, 근로작업장인가요, 아니면 적응훈련센터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작업장은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보호작업장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여기 보호작업장이면 운영을 국비ㆍ도비 받은 걸로 100%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생산한다는 물품을 판매해서 나온 수익금이 그분들의 앞으로 100% 돌아가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이 사회복지 관련돼서 공고할 때 보면 보호작업장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최저임금을 안 받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보상이 안 되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런데도 또 반면에 그걸로 인한 수익금이 인건비로 돌아가기도 전에 임대료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김포 6곳은 임대료 현황이나 지원금 대비 운영하는 데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업재활시설이 우리 시에는 6군데가 있는데 어려움을 토한 게 생산품을 만들어서 수익금을 내게 되면 거기 종업원들한테, 장애인 종업원들한테 이게 임금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실은 작업장 자체가 자가시설이 아니고 임대시설에 현재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임대료가 월 최저가 150만 원인가, 이거 보경작업장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300만 원, 400만 원씩 받다 보니까 이 수익금 일부가 임대료로 빠지다 보니까 이게 종사자들한테 얼마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까지 우리가 운영비를 좀 보호작업장 하는 데다 다 줬습니다. 직업재활시설에 줬는데 그 금액이 올해에는, 이게 종업원 수대로 운영비가 책정이 돼야 종업원이 10명이면 얼마, 20명이면 얼마 이러는데 그거에…. 가보니까 이게 작년도보다 줄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물도 지급해 줄 수 있는 운영비가 한도가 있다 보니까 지급이 줄었다고 그래서 보경작업장팀 장애인총연합회장 하는 데가 보경작업장인데 거기 보면 1,000만 원이 줄었다고 엊그제 사무실로 오셨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못 내겠다, 그동안에 우리가 거기서 1,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수익금에서 일부 좀 보태서 이렇게 임대료를 내 왔는데 1,000만 원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임대료는 많이 빠지다 보니까 중간 종업원들한테 임금이 그만큼 적게 돌아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월급에서 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좀 도와달라고 온 거예요.

아무튼 이게 지금 지침 상에 이러니까 좀 연구를 같이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지금 회의를 하는데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품에 대한 수익금을 전액으로 이렇게 종업원들한테 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진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안정되게 운영되면서도 근로하시는 분들한테 최저임금 정도는 돌아갈 수 있게 방법 좀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장애 근로하시는 분들을 현장에서 뵙거나 이렇게 보면 금액을 떠나서 본인이 노동을 참여한다라는 그거 자체에 되게 뿌듯하게 느끼시면서 가정에 10만 원이 됐건 20만 원이 됐건 부모의 용돈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부모한테 용돈을 준다라는 그거에 대해 만족감을 상당히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면 더욱 좋겠지만 그 시설이 운영될 수 있게끔 꾸준히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좀 다양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포시에 노인장애인 이동 목욕차량 보유하고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이동 목욕차량은 현재 보건소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제가 이 질문을 뒤에 계신 팀장님하고 몇 번을 이거 관련해서 통화도 하고 보건소하고 전화를 했는데요. 이동 목욕차량 김포시에 지금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대. 그런데 그 한 대 운영하시는 분의 말씀은 이용을 하고자 하시는 장애인 어르신들이 현재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김포의 주차 문제 그리고 물을 수급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폐차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는 본인들은 관리현황만 파악할 뿐이지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노인장애인과는 보건소 업무다, 이렇게 핑퐁 아닌 핑퐁이 되더라고요. 이동 목욕차량에 대해서 좀…. 대상이 노인장애인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보건소와 한번 어려움을 같이 공유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371쪽 김포시추모공원 자연장지 3차 조성공사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여쭐게요. 자료를 보니까 2차 자연장지 조성완료가 2018년 6월 14일 됐는데 이게 5,153기인데 이게 다 찬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지금 자연장지는 다 조성이 돼 있고요. 금년도에는 지난 년도에 군부대가, 인근 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우리 시유지를 터를 잡고 있다가 그거 반환받은 면적이 악 400평 정도를 이렇게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한 1,000평 정도가 시유지인데,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평 정도가 시유지인데 400평정도 반환받았고요. 한 600평 정도를 지금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군 시설을 이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전을 못 시키니 당분간만 좀 우리가 점유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저희들이 5년간 무상임대를 계약을 해 줬습니다,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5년 후에는 거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유지를 반환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불하를 받아서 사용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고요. 금년도 한 400평 이왕 받은 거랑 일부 우리가 지금 봉안당도 만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시설 중에는 자연잔디장도 있지만 수목장 같은 거는 또 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0평 부지에 이런 수목장을 좀 조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고요.

일부 미비시설이 또 뭐가 있냐면 산골시설이 지금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20억을 원래 요청을 했었는데 그 절반인 총 사업비가 10억 3,100만 원,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4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국도비 확정내시가 됐으니까 그거를 넣고요. 하반기에 다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회의를 좀 갔다 왔습니다만 포기서를 빨리 내줄 시군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라는 시군에다 더 주겠다, 해서 우리가 종합설계를 아직 안 떴습니다. 설계를 할 때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2차 조성된 거는 아직 다 찬 거는 아니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장, 잔디장 같은 경우는 사용개수가 지금 한 100 몇 구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 김인수 위원 1년에 김포시, 그러니까 이게 자연장지나 봉안당 이게 다 김포시민에 한정된 거죠? 이용할 수 있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아닙니다, 관외자도.

○ 김인수 위원 관외자도 가능하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사용료가 따라서 차등.

○ 김인수 위원 지금 3차 이거하면 자연장지가 몇 기나 조성 가능한 거예요? 지금 설계도 안 했지만.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요.

○ 김인수 위원 통상적으로. 이게 5,496㎡니까 한 1,800평 되네요, 자연장지 대충?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 단가만 우리가 나머지 할 게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줄 때 보건복지부에서 헤베 당 자연장지 같은 거는 10만 원, 공안당일 경우에는 150만 원, 이렇게 헤베 당 면적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면적 신청한 거에 대해서 이번에 절반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설계를 떠야 전체적으로 기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조성돼 있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봉안당이 현재 만장이 돼 있는 건 2,600기가 만장이 돼 있는 거고요. 자연장지가 6,839기가 지금 조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 김인수 위원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김포시 1년에 사망자 통계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 김인수 위원 부모님이든 뭐든 사고사든 돌아가신 분들을 지금은 김포에 장지를 할 수 없는 조례로다가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화장을 해서 자연장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건데 어떤 미래적 측면에서 1년의 사망자 수를 통계내고 우리가 인근에다 모시고 싶어 하는 게 우리 한국문화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충청도로 먼 곳까지, 물론 김포시에서 이런 거를 시민들의 어떤 여망을 반영한 결과인데 미래 예측한다고 할까요? 통계, 사망자 통계라든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면 시설 선택하는 방법을 설문조사 통계를 통해서 향후 언제까지를 필요한 기를 몇 기 정도하려면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할 필요가 있다. 그냥 우리가 군부대에서 받고 시유지 좀 받고 그거가지고 조금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우리 김포시의 사망자 통계라든가 향후 몇 년 동안은 우리가 미리 어떤 시설을 다양한 요구에 의해서 미리 좀 확보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근시안적으로 이거를 있는 땅 가지고만 한다, 이게 아니고 전체적인 통계를 봐서 수요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지역 장사시설 수급계획이 있습니다. 그 용역을 5개년 단위로 해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장사시설법에. 그래서 작년도에 만기가 돼서 수급계획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자연장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육천몇백 기가 있기 때문에 2026년까지는 이상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고요. 다만 봉안담이나 봉안당 그다음에 자연장지 잔여개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봉안당도 마찬가지로 마산동에 있는 그것들이 확충돼 있기 때문에 2026년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나왔고요, 결론이. 아까 금방 주신 말씀에 사망자 수 통계에 의해서 나와 있고 다만 우리가 화장시설이 없다는 건데 그거 때문에 엊그제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과장님도 만나 뵙고 팀장님도 만나 뵙고 왔는데요. 저희는 용역보고서 내에 화장시설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화장시설이 고양ㆍ일산은 다 서울시랑 협약 맺어서 벽재로 가고 그다음에 인천시는 강화군이랑 같이 해서 화장시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부천ㆍ안산ㆍ시흥ㆍ광명, 화성시에다가 또 화장시설을 짓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이 들어가서 2022년도에 완공할 걸로 화성시에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5개 시가 연합해서 1,500억 원을 들여서 화성시에다가 짓고 있는데 김포시만 지금 이 주변 뱅 둘러싸여서 김포시만 화장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보고서에서 내용이 인천 화장장이 경기도 우리 김포시 인근인 4개 시군이 화성시로 빠져나가면 부평에 있는 승화장이 여유가 좀 생길 거다, 그래서 인천시랑 공동 운영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업무협약을 맺어서 우리 시민들이 값싸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거를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갔더니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소리가 부천 4개 시군이 화성시까지 먼 거리까지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아무리 협약 맺어도.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시는 계속 모자라니까 2021년에 다시 화장로를 지금 21개에서 25개로 다시 증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설계획이 있지 김포시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공동운영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 피부로 못 느끼니까 저런 가보다, 해서 오면서 앞으로 저희들 생각이 이거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인천광역시장님이랑 아니면 우리 김포시장님이랑 같이 정무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단계니까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3개년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는 한번 추이를 보면서 부평시 화장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면 우리 시도 같이 시민들이 저렴한 이용료를 내고 같이 운영 수혜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화장장이든 추모공원이든 이것이 종합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셔서 인근 도시랑도 협력할 건 협력하고 김포시 자체적으로 할 계획은 자체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때그때가 아닌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9페이지에 있는 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얘기 조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 고토엔(江東園) 이라는 걸 말씀드렸었어요, 고토엔. 일본 도쿄에 있는 어린이집이랑 양로원을 복합적으로, 기획적으로 건물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그런 시설인데 이 고토엔에는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2층과 3층에는 양로원이 있어요. 항상 문이 열려져있다고 하는데 이게 노인들은 아이들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아이들은 노인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함께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제2통합사회복지관의 어떤 특징적인 기획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기존의 사회복지관과 유사한 그런 시설인지 좀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거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월 중에 세종시랑 제천시 그다음에 영월군 그다음에 고양시 이렇게 통합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좀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좀 다녀봤는데요, 그중에 최고 잘 돼 있다는 세종시를 한번 갔습니다. 세종시를 갔는데 거기는 6개 공구로, 세종시 자체는 6개 공구로 그렇게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이고 1ㆍ2ㆍ3차가 완공되고 4차 공구에 복지시설을 또 이렇게 하나 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통합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는 연면적, 바닥면적이 한 500여 평 정도 되고 지상 4층짜리에 지하 1층은 주차장이고요, 있는데 1층은 대부분이 아까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생산품 판매장도 있고 작업장도 있고 장애인 단체가 주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영월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보면 거기는 약간의 분리는 돼 있는데 대부분이 어린이 아니면 장애인이 1층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월 같은 경우는 시설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장난감 대여점서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1층은 많이 저기하고 있고 2층, 3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시설, 장애인, 여성 같은 분들, 육아종합센터, 여성지원센터 이런 상담 이런 운영을 많이들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거를 다녀보면서 통합시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다 복합시설에서 이렇게 보면 좋은데 관리운영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좀 보완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특색 있게 만들거나 특색 있게 가야 될 것은 지금 운영 그거보다도 우리 시가 급한 게 장애인 시설이 너무 운영 프로그램이, 지금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증축계획이 있습니다만 그런 인원수에 비해서 수요자가 많고 시설은 짓고 있다 보니까 노인장애인은 어차피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갖고 아동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좀, 여성도 이제 아울러야 되고 그래서 그 배치계획을 좀 연구를 다양하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립된 건 없습니다. 확립된 건 없고 지금까지 모아와 봤던 거를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다 마친 다음에 내년 정도 되면 아마 실시계획, 하반기 정도 되면 실시계약을 이제는 어느 정도의 안을 확정을 지어서 실시계획을 줘야만 되니까 그전에, 내년 정도 되면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김포 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떤 위치, 장기동이잖아요? 위치나 지역적인 어떤 특징 이런 것들도 우리가 김포의 어떤 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드는 데 특징이 좀 반영되면 좋겠고 지금 많은 사례들을 주변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조금 더 우리 현실에 걸맞고 앞으로의 어떤, 김포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런 것들도 감안하시고.

좀 전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장애인들과 그다음에 노인들의 숫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65세 이상이 4만 6,000명 정도, 아마 지금 더 늘어났을….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8,000명.

○ 오강현 위원 4만 8,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일자리, 사실 턱없이 부족하죠. 일자리 또 장애인 숫자도 굉장히 많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시설면도 부족하고 또 장애인 일자리도 부족하고요. 이게 계속 우리가 그런 현재 상황에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김포가 그런 인구에 대하여든가 수요층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김포만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잘 살리셔서 통합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질 거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진의 사례들, 선진지의 사례들을 좀 잘 벤치마킹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이게 지금 준비 중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냥 으레 일반적인 모습으로 복지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강조를 드리고요.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저는 이 노인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까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장애인일자리라든가 노인일자리는 일자리경제과 그다음에 복지과와도 연관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업무적인 협업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일자리의 전문가들이 일자리경제과에 있으니까 그쪽과 논의하셔서 좀 전에 박우식 위원님께서 얘기했었던 좀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노노(老老)케어를 할 수도 있고요. 실버팜, 아까 카페 같은 것도 얘기를 했지만 그다음에 도서관이나 유치원 같은 데 상담교육 같은 것도 노인분들이 하실 수 있고 전문가들은, 경험자이시면 또 학교마다의 어떤 교통지도 같은 것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일자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양질의 일자리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일자리경제과와 그 부분은 아주 실질적인 협업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업무적 협조를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앞으로 관련 실ㆍ과ㆍ소와 이런 협업은 기본으로 하고요. 더불어 이렇게 보면 우리가 노인일자리나 장애인 일자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그게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또 그렇지만 우리 앞으로 이렇게 보면 시비를 자체적으로 더 투입해서라도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쪽에다 다시 한 번 여쭤보라고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바우처의 활용도가 지금 어떤 가요? 장애인과 노인, 어르신 분들의 바우처 활용도. 계속 활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바우처의 활용도가 좀 꺾이는 건지.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지금 말씀주신 거는 발달장애인 바우처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노인분들도 안마서비스 바우처도 있고 보니까 여러 가지 바우처가 있는데 바우처에서 이용이 어떻게 되는지.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바우처 사업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노인바우처 사업은 없고요. 지금 장애인 바우처, 발달 장애인에 대한 바우처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인들의 언어라든가 이런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 기간이, 재활치료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올해, 작년도에는 21곳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9곳이 되겠습니다, 8곳이 늘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 제공 기관이 늘었다는 것은 이용자가 먼 거리를 가지 않고 근거리에서 그런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 8군데를 더 확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용자는 올해가 저희가 발달 제공 서비스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자부담이 이게 좀 세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균 18만 원 정도, 1인당 18만 원을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공기관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만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고, 수요자가 많으니까 제공기관도 같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몰리는 것보다도 좀 이렇게 쾌적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공기관 지정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8군데가 확대됐다는 말씀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바우처는 지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에 관계된 바우처도 많이 실시하고 있거든요? 타 시도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요즘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없어져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이 바우처가 계속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사용처가 없어서 김포시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건지 이거에 관계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조회를 해 보면 노인들 심리치료, 우울증 계신 분들 심리치료를 이용한 바우처도 있고 또 댄스, 무용하실 수 있는 바우처도 있고 이런 바우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유무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있는데도 김포시가 사용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복지과에서 여쭤봤을 때는 일단 사용처에서 그게 들어와야 된다, 자기네가 이거를 하겠다고 사업이 들어와야지 되지 우리 측에서 그쪽을 종용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많고 우리도 수요가 많은데 그게 왜 없을까, 어떤 게 어느 부분에서 먼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장애인 바우처는 학교에서는 거의 다 100% 쓰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거의 100% 써요, 장애인 바우처는. 그런데 노인 바우처는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거, 이건 좀 과장님이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거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한번 저도 노인 바우처 사업 기관, 이게 처음 듣는 얘기라 좀 확인해 봐야 될 사안도 있겠지만 한번 알아봐서, 우리가 지금 예산상으로는 노인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사업들이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서 저희 시가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니까요, 그런 거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필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보면 제2통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요, 통진의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사실 권역별로 나눠서 그런 복지관을 짓는데 지금 양촌 지역에도 그 복지관이 추진되었다가 그게 통진으로 옮겨간 이유도 장기동 권역에 이렇게 좀 포함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복지관과 병원과 지역을 잇는 교통수단은 지금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각 권역별로 그 복지관을 다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시설이 아직은 좀 부족,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사업이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작년 폭염에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쉼터가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다녀보면 이 노인정에 대한 시설개선이 시급한 곳이 많거든요. 이제는 보면 이분들이 북부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복지관까지 이동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교통편도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이건 복지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방문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그 노인정의 그 안의 시설이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 사업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복지관과 병원과 지역을 잇는 교통수단도 교통개선과랑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 교통대책도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 장애인협회가 지금 다 모여 있잖아요? 그곳에도 그렇게 교통편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과 복지와 병원과 지역을 잇는 그런 교통수단이 좀 검토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이자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주이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선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민수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박혜경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9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시정업무 보고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성가족부장관상을 받았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보건복지부입니다.

○ 박우식 위원 보건복지부장관상?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 박우식 위원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게 증축을 하게 되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 박우식 위원 우리가 공동육아나눔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경기육아나눔터하고, 그때 과장님하고 미팅했을 때 구래동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고, 우리가 현재는 두 군데가 있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 증축하면 여기에다가 공동육아나눔터 하나를 만들 수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장난감 대여소가 지하에 있어서 그거를 증축하면 지상으로 좀 옮기고요. 또 사무실도 좁아서 확장하고 그다음에 아이 놀이터나 이런 것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거기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구래동의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좀 떨어져 있기는 한데 구래동, 장기동 이런 게 좀 가까이 있는 편이라서 일단 거기는 다른 시설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구래동하고 장기동하고는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엄청 거리가 먼데?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다른 장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사무실 배치를 하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설계를 할 때 그것까지 반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설계할 때 공동육아나눔터, 왜냐하면 장기동의 이 위치가 그래도 신도시의 중앙이잖아요? 중앙이고 제가 봤을 때는 위치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공동육아나눔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대여하는 거 그게 몇 시까지 하게 되나요? 장난감 대여가.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근무시간 중에 6시까지….

○ 박우식 위원 6시까지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 박우식 위원 주말은 안 하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평일만 하는 거죠? 현재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 박우식 위원 주말에 하게 되면 인건비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인건비도 그렇고요. 저희가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런데 저희 인원도 장난감 대여만 가지고 주말에 또 운영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녁시간은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 이거는 저녁시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접수로만 기존의 회원가입을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많은 개선사항을 해서 장난감 대여도 연체료 같은 걸 받았는데 폐지를 하고 그 장난감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여 제한 쪽으로, 연체료 폐지 대신에 대여 제한을 하고 아이러브맘카페 이런 것도 인터넷으로만 미리 접수를 받았는데 현장접수도 병행하도록 운영규정을 바꿨습니다.

○ 박우식 위원 홍보 같은 경우도 보완을 하신 거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1월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홍보를 했고요. 3월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설하면 그것도 홍보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반상회보에도 넣고 5월에는 뉴스레터를 제작할 예정이고 어린이날 이런 행사 때는 부스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 박우식 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행감 때 우리 과장님한테 어린이집 유형 있잖아요? 유형에 따른 지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깜빡하셨나보더라고요, 자료를. 드렸다고요, 저한테? 저한테 안 주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그때 드렸는데….

○ 박우식 위원 드렸어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 박우식 위원 저는 받은 기억이 없는데 줬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다시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81쪽에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니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 뭐 매년 하고 있어요. 이게 홍보나 계도 차원에서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지금 우리 김포시에도 양성평등에 관한 조례가 있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 김인수 위원 거기에 실제로 양성평등이 되려면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요. 지금 여자분들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 육아와 가사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말로 양성평등 해 봤자 속된 말로 말짱 꽝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분담할 수 있는, 요즘에 TV 광고에서 보니까 육아휴직 그래서 계속 그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공익광고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김포시가 앞장서서 지금 김포시 공무원 중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한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적극 장려하게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만, 그렇죠? 주간행사 그러면 플래카드 걸고 잘 해 봅시다, 그거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어시스트가 되어야 된다, 조례에.

남성들이 옛날에 부엌에 들어가거나 애보면 그거 어머니들 불러서 무슨 얘기하고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 되려면 결국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사실 여기 공무원들 여자 분들도 육아와 가사에 아주 저기한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남성 공무원들이, 이제 부부 공무원들도 김포시에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그런데 양성평등이라는 게 결국 환경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양성평등 조례에다가 그러한 부분이 구체적인 지원, 규칙, 조례가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 물론 대부분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데 남자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도 앞으로는 점차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매년 육아휴직에 대한 월급의 지원 한도액이나 이런 게 조금씩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기간도, 육아휴직기간 이런 것도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각 시군에서 조례로 또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는 것까지 저희가 시 자체 조례에다가 검토는 해 보지 않았는데요, 그거는 향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미 대기업 이런 데에서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환경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도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이 391페이지에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지원 관련 단체에서 김포시 외국인지원센터와 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확인이 돼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 부위원장 김계순 여기 명시되어 있는 거 보면 다문화이주민플러스가 우리 시에도 있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이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자체가 구래동에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양촌에 있는데요. 지금 양촌에 있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 1층에, 다문화플러스센터를 1층에 한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법무부 직원하고 고용노동부 직원이 와서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공간을 2018년도에 1억이 당선이 돼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2019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 부위원장 김계순 운영할 계획이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올해요.

○ 부위원장 김계순 2019년도부터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저희 홈페이지에 외국인 지원 관련 단체에 외국인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있다고 같이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지원센터하고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차별점은 뭔가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지금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법무부에서 7명, 고용노동부에서 3명이 파견돼서 10명 정도가 올해부터 근무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저희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다문화에서는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나 가족상담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체류허가나 고용허가 관련 민원을 이 장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행안부나 법무부에서, 다 부처에서 할 수 있는 협업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걸 이 공간에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381페이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이라든지 명시는 하셨는데 김포시가 재지정 기관이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 부위원장 김계순 재지정 계획 관련해서 특화된 사업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특화사업으로 준비하고 계신 사업이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저희가 31일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도 하고 모니터링도 계속해서 할 텐데 2019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주요사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 과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를 지금 상반기 중으로 개원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증축도 사실은 여기 여성친화도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 확충 그다음에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 청소년 이동상담버스, 교육혁신지구, 이런 게 다 저희가 돌봄이나 여성의 사회진출,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여성친화도시, 지금 5년이 되고 재지정인데요. 지금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게 김포시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도 있잖아요? 지금 재지정 받고자 하는 지자체가 몇 곳이나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지금 전국적으로 87개소가 지정을 받았고 경기도는 14개인데 2019년도에는 7개소가 재지정 대상기관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한 군데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경기도 7개 중에.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아니요, 전국.

○ 부위원장 김계순 전국 7개 중에 저희가 포함이라는 말씀이시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시흥시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경기도 시흥시도 저희하고 똑같이 재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인 거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시흥시는 신규…. 경기도는 고양시하고 우리 시하고.

○ 부위원장 김계순 고양시.

아니, 타 지자체 기사를 보면 벌써부터 재지정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지정에 있어서 재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를 받고 현장에 와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재지정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김포시 그런 분위기 자체가 조성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금년도 여성친화도시 차별화된 사업을 좀 발굴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여성친화도시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분위기 조성부터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383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현재 1월, 2월 중에 2개소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진행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저희가 2019년도 본예산에 1개소에 대해서 1억 1,700만 원은 인건비, 1개소 설치비 5,000만 원, 물품구입비 이런 걸로 해서 1억 1,700만 원은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2월 말에 또 1개소를 더 추가로 지정을 받아서 2개소에 대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개소에 대한 예산은 더 추가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장기동 수정마을 2단지 피트니스실하고 통진읍 매수리 10단지 대표 회의실 1군데를 LH에서 다함께 돌봄센터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 2개소를 대상으로 LH에서 거기 거주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에 대해서, 광명시가 작년에 했는데 그런 데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운영 여부와 위탁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센터에 대해서 실제 운영할 때 간식비나 식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다, 지금 타 시군들이 대부분 2019년도 올해에 처음 시작하는 데들이 많아서 서로 벤치마킹하고 의견을 교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2019년 1월 14일에 아동복지법이,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된 법이 또 했고 저희가 작년 12월에 돌봄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상반기 중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장난감 대여 관련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가장 핫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호응도도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반면에 한강신도시가 아닌 구도심 방향으로 보시면 에코센터에 직접 운영하는 거는 아니지만 에코센터에 또 장난감 대여소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다 보면 저쪽 한강신도시 방향으로 해서 육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은 반면에 구도심은 전혀 장난감 대여소라든지 육아를 하는 분들의 도움을, 보육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 차원도 그렇고 해서 이쪽 구도심이나 이쪽으로 장난감 대여소나 그런 것들을 추후에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저희가 북부권 쪽의 중심에 있는 통진읍 이런 청사를 이전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풍무동이나 고촌동에 이런 남부권 쪽에서도 요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저희가 공간 확보가 사실은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점차적으로 공간 확보를 먼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간 확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적극적으로 발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짧은 질문 몇 개만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아까 다함께 돌봄센터 LH랑 논의한 장소가 두 군데 어디어디라고 했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장기동 수정마을 2단지하고요.

○ 오강현 위원 장기동 수정마을 2단지.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통진읍 매수리 10단지입니다.

○ 오강현 위원 통진읍 매수리?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10단지요.

○ 오강현 위원 거의 이 논의된 장소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지금 주민의견을 수렴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LH로 먼저 저희가 시범운영해 보고요. 앞으로 다른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로 확장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공고나 이런 거를 통해서 주민들이 신청하는 공간에 더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벤치마킹 많이 다녀오셔서 좀 김포에 안성맞춤인 제대로 된 돌봄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들 사고가 혹시 있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저희한테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전혀 없어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 오강현 위원 작년에 기니공화국 출신, 제가 인터넷 예전에 봤었던 것이 있었는데 10월인가요? 그 내용 다 모르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모르겠….

○ 오강현 위원 쇄골 뼈 부러진 사건.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기사, 김포 신문에도 나왔었던 거 제가 봤는데 아트, 본 거 보고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기니공화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 A씨라고 해서 나왔던 게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신문에 언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맞아요. 한국에 온지 2주 만에 사고가 난 친구가 있었는데 그 결과를 제가 좀 알고 싶었는데.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저희가 현재 결과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김포는 유입인구 2위라고 시장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1위가 화성시, 2위가 김포시, 작년 12월 통계로 4만 4,200명 정도로 김포시민을 총 집계를 봤었는데 그 얘기가 상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김포의 여성증가율 거의 1위ㆍ2위일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증가율 1위ㆍ2위일 겁니다, 거의. 인구증가율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상징하고 있고 다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에 대한 복지나 여러 가지 시스템 정책들이 더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존과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작년에 3만 명이 넘게 김포시민이 증가를 했다는 말이에요. 내년 후반 되면 2021년 상반기 때 55만 명을 돌파할 겁니다, 이 예상이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발 빠르게 지금 움직여줘야만,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 질의를 하거나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것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위, 물론 인적 보강도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일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건데 그러한 정보들도 빨리 발 빠르게 좀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여러 일들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외국인과 관련된 얘기 하나 더 첨언해서 지금 하면 고촌 아라마리나에서 컨벤션 예식장에서 다문화 가정 합동결혼식 했었잖아요? 그거 제가 주문했었던 것이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시 여성가족과가 주최가 됐으면 좋겠다, 그때는 김시동 이장님께서 많이 사비를 투자하셔서 진행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거를 여성가족과에서 외국인 다문화 합동결혼식을 진행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것도 올해 사업 중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고 혹시 빠트리지는 않았나,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하는 겁니다. 계획하고 계신 거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그때도, 행감 때도 주문을 하셨었는데요. 저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2018년도에 7쌍 합동결혼식을 했는데 저희가 찾아봤는데 2015년까지 우리 시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는 그중에 다문화가정이 3쌍이 합동결혼식을 했었는데 김포웨딩홀에서.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는 7쌍이 신청해서 그런데 2015년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희들이 김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결혼식을 할 때 그다음에 드레스 대여료나 임대료 이런 것들은 지원을 했는데 그 가족, 하객들에 대한 식비 같은 거는 지원이 조금 어려워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식비나 이런 걸 부담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고 사실은 공개결혼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사업이 2015년까지만 하고 2016년, 2017년, 2018년은 중단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그랬는데 2018년도에는 그 고촌읍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김시동 회장님이 많은 후원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 2019년에 또 물어봤더니 각 읍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각 읍ㆍ면ㆍ동 별로 특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고촌읍 생활부녀회에서 올해도 그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문화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증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외국인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를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거를 올해부터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개관된 장기도서관에 2월 12일부터 일요일 2개 반 한국어 교육을 우선 운영할 예정이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외국인 교육을 저녁에도 좀 근로자에 대해서 할 수, 그분들은 낮에는, 평일에는 교육받기가 좀 힘들어서 대곶 주민자체센터에 야간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나 외국인 주민자녀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마송중앙초에 1개 반만 한국어 교육을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는 20개 초등학교에 한국어 교육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전체 인구의 4.5% 김포에서, 그렇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김포의 전체 비율 중에서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조금 더 소외되지 않게 김포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무슨 상, 무슨 상 받았다고 그랬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보건복지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2년 연속 우수 기관상하고요. 아이돌보미 건강가정지원센터 여가부로부터 우수 기관상을 받았습니다.

○ 오강현 위원 3연속 받기를 바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상도 2연속 받을 수 있도록 올해도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감사합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이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두정호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두정호 체육과장 두정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상호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장석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영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과 소관 2019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문할 게 좀 많은데 나눠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거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또 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전호야구장 개선공사와 관련된 거, 최근에 여기 가보셨죠?

○ 체육과장 두정호 네.

○ 오강현 위원 최근에 언제 가보셨나요?

○ 체육과장 두정호 제가 최소한 작년도 말 정도에 가봤습니다.

○ 오강현 위원 작년도 말? 한 10월, 11월에 가보셨나요?

○ 체육과장 두정호 네.

○ 오강현 위원 여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차량 통행로가 실질적으로 없어요, 여기에. 차량 통행로가 거의 개구멍처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야구장을 만들어 놨으면 적어도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통행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문제점도 있고요. 여기 보호망 교체가 있지만 포수가 있는 뒤편에 보면 백망이라고 해서 망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것도 설치가 조금 더 되어야 되고요. 펜스부터 시작해서 덕아웃에 부모님들이 만드신 것이 있는데 컨테이너가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전기증설도 필요하고 여름 때, 겨울 때 전력이 딸리다 보니까 에어컨이라든가 그다음에 난방시설 같은 경우도 좀 원활하게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여기. 전광판 없는 건 아시죠? 숫자를 1회부터 9회까지 백묵으로, 분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전부 다 확인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 체육과장 두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지 않아도 야구협회 회장님이랑 재무이사님 오후에 지금 오셔서 저는 미팅을 안 했지만 우리 담당 팀장이랑 실무자가 이 공사계획 단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저는 거기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시 보고를 받을 거고요.

일단 전기증설 문제도 얘기 나왔고 차량 통행 문제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회장님이랑 재무이사님이랑 우리 실무진들이 어쨌든 전호야구장과 관련해서 아까 얘기는 많이 나눴습니다, 한 30분가량 나눴는데 어쨌든 이거를 감안해서 개선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사업예산이 3억 원 정도인데 오니산리야구장 아시죠?

○ 체육과장 두정호 네.

○ 오강현 위원 그쪽도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좀 나눠서 보완을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니산리야구장 같은 경우도 스탠드도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컨테이너도 필요한 것 같고 해서 양쪽에 예산을 가능하면 나눠서 두 야구장을 다 보완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 체육과장 두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호야구장 3억 들여서 개선공사하면서 아까 회장님도 오셨지만 아까 전에 오니산리야구장 얘기도 사실 살짝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는데 오니산리야구장은 군부대다 보니까 우리가 군부대 시설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했지만 군부대 특성 때문에 조금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 살짝 있고 또 뭐가 있냐하면 거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야구장 저희가 전체로, 야구장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 잘 제가 해서….

○ 오강현 위원 참고해서.

○ 체육과장 두정호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

그 파르코스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어요, 여기는. 일단은 테니스장에 백보드가 각 면마다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인조잔디구장 8면으로 돼 있는데 혼자서 왔을 때는 백보드에다가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ㆍ2ㆍ3면은 백보드가 있는데 4ㆍ5면은 백보드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백보드, 지금 예산을 어디에다가 정확하게 쓰실 지는 너무 러프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서 또 백보드에 대한 예산은 나와 있지 않아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2002년도에 개장을 했어요, 이 테니스장이. 그런데 지금 2019년, 거의 20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화장실도 아마 되게 좀 시설보완을 해야 될 걸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장애인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활용을 안 하죠? 폐쇄를 했잖아요?

○ 체육과장 두정호 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거 계속 폐쇄한 상태로 있을 건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할 건지.

○ 체육과장 두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 화장실도 저희가 다시 해서 개선토록 하고요. 지금 저도 파르코스에서 예전에 테니스도 좀 많이 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화장실도 그렇고 흙바닥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설계가 잘못돼서 태양이 눈으로 마주친다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인조잔디도 하면서 그다음에 백보드도 일부는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주차장 대수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기.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시골향기라고 하는 식당이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땅이 좀 비어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 지금 아마 기존에 있었던 주차장은 한 13대나 14대 정도 그렇게 주차할 수 있다고 제가, 대략 그런 것 같아요, 대략 13대, 14대 정도. 그런데 조금, 이게 8면짜리 테니스장이잖아요? 그러면 주차시설도 여유 땅이 있으면 확보를 해서 여유롭게 주차가 가능하게 그렇게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체육과장 두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도 제가 가봤는데 게임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물류창고가 있는데 주차공간이랑 하도 비좁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하는 데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는 도로변에다가 주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 가끔 또 주차단속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도 그 주차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여유로운 시 부지가 있으면 거기 주변에 좀 확인해 보셔서 조금 더 확보하는 게 장기적인 입장에서 좋을 것 같고요.

고촌체육공원 간판 아시죠? 어디 있는지. 제가 사진을, 시골향기 거기 간판 세워져 있는 데에 고촌체육공원 간판이 있어요.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텐데 이거 다 녹슬었어요,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고촌체육공원, 별로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녹이 슬어서 주변이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건 좀 보완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체육과장 두정호 알겠습니다. 그거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거는 이미지가 완전히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요. 조금 이따 추가로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개보수 관련해서는 취합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건건이 말씀을 하시면 똑같은 개보수에 대한 것을 자꾸 반복하게 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400쪽하고 401쪽에 보니까 2019년도 G스포츠클럽 운영계획하고 우수체육지도자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이 나와 있는데 요즘에 매스컴에서 엘리트체육의 문제점, 특히 성폭력에 대해서 요즘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엘리트체육의 방향을 바꾸겠다, 그런 얘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포시에서도 지금 엘리트체육에 따른, 청소년 엘리트선수 육성지원을 김포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관련된 것이 우리 김포시 체육과하고 교육지원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체육이 다 아시다시피 대학입시라든가 대회 입상을 통한 전문인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체벌을 통해서 그런 것이 많다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김포시에서도 폭력과 관련된 것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 엘리트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생활체육 쪽에서는 거의 발생치는 않겠지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예산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체육활동을 통해서 얻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이면에 국가적으로도 지금 발생된 성폭력 사태와 마찬가지로 우리 김포시에서 그런 거를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이 문제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특히 폭력과 관련돼서 어떻게 논의해서 이런 문제를 제거할 것인가를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과장 두정호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그저께 경기도에 회의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2019년도 체육정책도 의논을 했지만 지금 이런 성폭력이라든지 일반 그냥 폭력에 대한 것도 문제점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경기도체육회라든지 같이 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성폭력에 대한 점검을 할 거고요. 또 경기도인권센터, 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자체적으로가 어렵다고 그러면 경기도라든지 경기도인권센터와 협의ㆍ협조 하에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점검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좀 준비를 김포시교육지원청하고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축구센터에 대해서 제안서를 넣고 나서 현재는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를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두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0일에 저희가 제안서를 접수하고 선출직 공직자님들이 대대적으로 결의대회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얼마 전에 이회택 선배님이랑 김포시축구협회 이병직 회장이 대한축구협회 비전전략실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김포시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 임원진이나 직원들은 김포가 여러 가지면에서 한강 신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 면도 있고 그래서 김포를 지금 선호하는 편이고요.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이천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이석재 회장이라는 분이 경기도축구협회 회장을 했고 금년도서부터는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충청남도지사라든지 울산광역시장님들도 그 축구협회에 방문을 해서 유치를 적극적으로, 로비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정이 지나면 다시 축구협회와 좀 우리가 접촉을 해 보려고 하고요. 일단 우리 지역 내에 두 분 국회의원님들께서 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지금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1차 서류에 어쨌든 잘 돼서 저희가 김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제안서를 넣고 이회택 전 감독님과 이병직 회장님하고 같이 대한축구센터를 방문한 것, 이외에는 지금 어떠한 액션은 없었던 거네요?

○ 체육과장 두정호 네, 그리고는 뭐 특별하게 대한축구협회와 접촉한 거는 없고요. 구정 지나면 저희가 접촉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괜히 지금 구정 전에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요.

○ 유영숙 위원 이 정도의 러브콜로 올 수 있을까요?

○ 체육과장 두정호 일단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그쪽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한축구협회에서 지금 24개 단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후보지를 지금 전문용역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 부지가 얼마만큼 적정하냐, 또 이제 2023년까지 그 부지에 대한 행정절차라든지 인허가가 얼마나 가능하냐, 첫 번째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랬을 때 우리가 인허가 절차라든가 도시관리변경 절차를, 이런 문제를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실무진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차피 투자유치이기 때문에, 또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토지매입 이런 거는 비용을 축구협회에서 댄다손 치더라도 저희 시에서, 그런 건 시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고요. 그런 거를 실무진들한테 적극 얘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실이라든지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이런 거는 제외하고 수영장이라든가 축구과학센터라든지 이런 건 우리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이런 운영 관계를 지자체가 얼마큼 해 주냐, 이런 사항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런 거에 관계된 거는 지금 과장님이 계속, 그쪽과 계속 얘기를 오가면서 하는 거는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체육과장 두정호 일단 저희랑 우리 시 축구협회랑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이회택 선배님이랑.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일을 맡아주시고 좀 어느 정도 도와주실 우리 두 지역 국회의원님분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또 어떤 여러 다방면에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느 분이 하시는 건가요? 이병직 회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 체육과장 두정호 일단은 공식적인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전체적으로 제안서 내기 전에 저희가 두 분 국회의원님들한테 찾아가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릴 거고요. 또 간접적으로는 축구협회 이병직 회장이 국회의원 두 분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질 사항도 있고 대한축구협회랑 김포시축구협회랑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 유영숙 위원 언제 결정이 나는 건가요?

○ 체육과장 두정호 일단은 2월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현재는 선정위원회가 한 10여 명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우선협상자 선정, 그다음에 축구협회 대의원총회를 거쳐서 한 2월, 지금 2월 중으로 돼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2월 중순에 3개 시가 결정되는 건가요? 한 3개 정도가?

○ 체육과장 두정호 아직 3개냐, 4개냐는 아니고요, 이중에서 선발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용역사들이 24개 자치단체에서 온 서류들을, 일단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지 여건을 검토해서 한두 군데를 할 수도 있고 또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에 따라서도 몇 개의 지자체 검토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한 5개 이내로,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아마 1차 서류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서류만 보고 5개가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PPT 브리핑이 들어가는 건가요?

○ 체육과장 두정호 네.

○ 유영숙 위원 오히려 5개가 결정되고?

○ 체육과장 두정호 그러니까 그거는 4개가 될지 5개가 될지 6개가 될지.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개 정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우리가 또 다시 제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 체육과장 두정호 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얘기 종합하면, 내가 축구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하고 김포시축구협회 회장님하고 둘이 움직이는 거죠? 공식적으로 축구트레이닝센터….

○ 체육과장 두정호 일단은 저희가 접수를 한 거고요, 동향파악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 김인수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시장님은 뭐 하시는 거죠? 거기 한 번이라도 가셨나요?

○ 체육과장 두정호 시장님도 그 준비를,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 김인수 위원 무슨 준비요? 아니, 그거 선정하면 끝이잖아요.

○ 체육과장 두정호 이게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 김인수 위원 아니, 시간이 없는데, 공식적으로도 지금 2월, 과장님도 말씀했고 언론에 비추는 얘기로는 조만간에 결정이 난다고 그러는데 정작 이것을 하겠다는 거는, 지금 조건은 다 유사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 말고는 우리가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비용을 전적으로 대겠다는 지자체도 많고 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축구협회 부회장도 있다, 뭐도 있다, 그런 분들 다 찾아가고 로비하고 할 텐데 우리는 시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과장님하고 김포시축구협회회장님하고 굉장히 의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데 조건이 다 좋은데 만약에 5개든, 4개든 선정 안 되면 속된 말로 아웃인데 지금 그 정도 의지 가지고 24개 팀 지원했는데 그거 되겠어요? 과장님 보기에 어떠세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 체육과장 두정호 일단 1차에는 저희가 될 가능성이 지금….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이게 아예 떨어지면 떨어지는 건데 한 4등으로 됐다가 최종적으로 안 되면 아니 됨만 못 하거든요? 자치단체장도 굉장히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 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시장님, 관련 과장, 이회택 회장님, 그다음에 김포시축구협회 회장님이 축구협회를 방문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규 씨인가 현대산업개발 회장님 직접 독대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해야지 조건 똑같은데, 더군다나 김포가 낳은 세계적인 축구선수 이회택 회장님이 있는데.

아니, 이거 과장님 역량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포시를 대표하는 단체장인 정하영 시장님의 의지표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조금 있으면 늦어요. 아니, 구정 끝나고 그러면 이미 다 결정난 거지 지금 그 정도 해서는. 우리가 심사위원이라도 단체장이 우리 축구협회에 방문 한 번도 안 했다?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이 서류심사에서 그 팀 가고 나면 휴지통으로 갑니다, 그건. 지금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인데 무사안일하게 생각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1,500억, 우리만 해 준다면 우리가 1,500억 무상으로 다 해 주겠다, 시설 및 토지 다 전부. 그런 지자체도 있죠, 과장님?

○ 체육과장 두정호 일단 토지에 대해서 제공하겠다는 데가 저희 정보로는 한두 군데가 있는데….

○ 김인수 위원 우리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 체육과장 두정호 현재는 전체적인 건 다 비밀이기 때문에.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우는 장점이라고는 접근성 하나 말고는 없는 거 아니에요?

○ 체육과장 두정호 그런데 그 토지를 내놓는다고 해도 시유지라든지 이런 거는 법에 의해서 나중에 기부채납, 20년이든 이렇게 해서 다시 기부채납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유치하려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경제적 시너지 효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김포시도 유치하려는 건데 우리가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적인 축구선수 이회택 회장님, 그다음에 접근성, 다 좋은데 시민들도 그렇게 다 열망, 희망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과장님 혼자 이렇게 뛰셔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 구정 지나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정 전에 아무튼 그쪽 연결을 해서 시장님하고 같이 다시 한 번 축구협회를 방문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볼 적에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님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물론 심사위원들, 우리나라 뭐 하면 미리 다 내정해놓고 공모하고 그러는 건데 그 대한축구협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거기 지원금이 정몽규 회장이 아마 그쪽에서의 지원금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의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이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인 자료야 거의 다 비슷하죠, 대동소이한데.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하셔서 구정 전에 방문해야 됩니다. 한번 그렇게 해 주세요.

○ 체육과장 두정호 잘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저도 대한축구협회 유치 관련해서 유영숙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타 지자체는 언론기사를 보면 범시민운동 전개, 범국민 시민운동 전개해서 언론에서 분위기 조성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포시 지금 선출직협의회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이후로 운동 전개하는 그런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향후에 이런 시민운동 전개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 체육과장 두정호 일단은 체육 가맹단체별로 한번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하라는 쪽으로 체육회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테니스협회에서 한 500분 정도 협회장기 할 때 그때도 유치 결의문도 채택하고 그럴 겁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유도를 해 주시고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PT 선정위원회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그 명단은 혹시 파악하셨나요?

○ 체육과장 두정호 그거는 비공개가 돼서요, 현재 명단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은 시장님의 의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선정기간에 지금 접수해 놓고 협회를 시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찾아뵙거나 이런 거는 어렵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대신 PT 선정위원회 비공개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면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타 지자체하고 차별화된 PT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PT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글밥수 많게 뭐 우리 지역 특성이 어떻고 이 지역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좀 화려한 기법을 쓰거나 하더라도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PT를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혹시 이 PT 용역비용 얼마나 책정하셨어요?

○ 체육과장 두정호 이거는 그 PT만 한 게 아니라 PT보다는, PT 비용은 많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입지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제안서라든지 이런 것의 비용이고요. 플러스 파워포인트도 작성하고 현장실사 때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걸 한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포함하셔서 용역비용 얼마나, 2,000만 원?

○ 체육과장 두정호 네, 2,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2,000만 원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 체육과장 두정호 그거는 딱 정해진 가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가 부지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적정한 부지서부터 선정하는, 그 부지에다 입지선정에 대한 타당성, 이런 비용까지 감안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그냥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그 업체랑 조율해서 한 겁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 차원에서 참 그게 중요한 건데요. 저희 보시면 현실에서는 용역비용이 PT에서 오는 퀄리티 차이가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쟁 지자체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PT 하나에도 집중해서 퀄리티를 좀 높이는, 타당성 자료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표현하자면 우리 지역으로 오고 싶은 섹시한, 화려한 그런 것들이 좀 접목될 수 있는 그런 PT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T 비용이나 전체적 용역비용이 2,000만 원이라고 하면 2,000만 원 비용이 크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중앙 단위에서 큰 단체가 오는 데 있어서, 그 짧은 시간의 PT에 있어서의 2,000만 원이라는 비용은 본 위원은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이 PT 내용이 정리되거나 용역 결과가 다 나오면 저희 시의원들 포함해서 선출직 국회의원부터 다 해서 PT를 사전공개하실 계획은 혹시라도?

○ 체육과장 두정호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해서 필요한 부분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저희가 이제 보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축구종합센터 유치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포시도 유치전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뛰어든 거고 저는 일단 우리가 뛰어든 이상 우리 김포시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어떤 참여, 관심을 더 북돋우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축구협회를 상대로 한 물밑 작업들, 다른 지자체들도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마 물밑 접촉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김포시가 소외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물밑 접촉, 축구협회를 상대로 한 물밑 접촉들을 강화, 정말 축구협회에 맨날 출근도장을 찍더라도 가야죠, 우리가 필요하면. 그런 물밑 접촉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결기 있게 이루어져야만 김포시가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상대로 해서 우리가 서명운동을 벌이는 건 어떻습니까?

○ 체육과장 두정호 분위기, 붐을 일으키는 측면에서는 서명운동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위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 물밑 접촉이라든지 또 하다못해 직원들이라도 접촉을 해서 김포시가 가장 축구종합센터 후보지로서는 제일 적합하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우식 위원 어쨌든 김포가 접근성은…. 신청한 지자체가 23개죠?

○ 체육과장 두정호 24개입니다.

○ 박우식 위원 24개 지자체 중에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건 객관적으로 김포시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부지 인허가 문제나 도시계획 변경,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좀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의지들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과장님도 공감하셨듯이 하다못해 축구협회 직원들을 상대해서라도 우리가 김포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우월적인 메리트, 강점들을 좀 어필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축구협회 직원들하고 우리가 뭐, 축구협회 직원들 좀 파악은 됐습니까, 그러면? 축구협회 직원들에 대한 파악들은.

○ 체육과장 두정호 일단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지금 물어보는 게 위치가, 이게 유치가 되면 그분들이 거주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위치가 한강신도시 바로 옆이라는 거, 이런 사항 또 이제 행정기관이 차로 한 5분 이내에 있다는 이런 거를 우리가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그런 주거 문제, 또 행정기관이라든지 학교 문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좀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김포 유치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들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시민 서명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김포시의 선출직 공직자든 집행부의 공직자분들이든 이렇게 조를 짜서 축구협회 직원들 간에 어떤 맨투맨으로 우리 김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들이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우리 김포시가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체육과장 두정호 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추가로 하려고 했었던 게 축구종합센터였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에 “축구종합센터”를 딱 쳐보면요, 제가 잠깐 불러드릴게요. 괴산군 사회단체협의회 축구종합센터 유치 촉구, 돌풍의 시흥, 쭉 해서 괴산 계속 나오고 있고 장수군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최적지는 장수, 그다음에 세종시도 축구종합센터 유치활동 본격화, 세종시 축구메카 될까,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김포가 또 나오기는 합니다, 김포도 나오는데요. 예천도 나오고 울산도 나오고 영주도 나옵니다. 그런데 김포 전체 기사가 다 긍정적인데 김포시는 부정적인 기사도 있어요. 축구종합센터 유치 난항, 이게 제일 첫 축구종합센터 키워드를 딱 치면 나오는 내용의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사는 김포는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본격적으로 하겠다, 또 “축구의 메카”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열망의 의지의 표현들의 기사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투 트랙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언론 전략이 필요하고 좀 전에 박우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물밑 전략이라는 것도 필요한데 보이지 않는 축구협회 관계자들과의, 우리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시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아까 이병직 회장님, 이회택 감독님 등등해서 물밑 전략들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언론 전략은 또 있어야 됩니다. 아까 서명부터 시작을 해서 언론에 뭔가 이벤트를 하고 있거나 다양한 열망의 표현들이 기사화를 계속 생산해 내야 됩니다. 그것이 양립되어서 뭔가 투 트랙으로 진행이 전략적으로 좀 되어야지 이게 성공적인 결과를, 그래도 장담할 수는 없는 건데요.

아까 좀 전에 예를 들면 이천 같은 경우에는 땅을 거의 공짜로 말이죠, 제공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고 경기도입니다, 가장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김포가 불리합니다, 상황판단을 해 보면요. 저희들도 웬만큼 정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 밀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이 의지를 갖고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 핵심에 우리 과장님이 계시고요. 과장님이 역시 시장님 못지않게 강한 의지를 갖고서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투 트랙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김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언제 최종적으로 날짜가…. 잡혔나요, 안 잡혔나요?

○ 체육과장 두정호 일단은 잡히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구정 지나서 다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PPT 완료는 며칠 자로 정확하게 완료가 됩니까?

○ 체육과장 두정호 정확한 날짜는 아니고요, 저희가 축구협회랑 이제….

○ 오강현 위원 아니, 우리 PPT 자료 용역준 건 언제 완료가 되냐고요.

○ 체육과장 두정호 원래 2월 말까지 전체적인 것이 완료고요, 일단 제안서를 PPT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PPT를 다 완료를 해서요.

○ 오강현 위원 날짜는 그게 안 나왔나요? 정확하게?

○ 체육과장 두정호 저희가 이거는 지금 PPT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그 용역사랑 얘기해서 일단 초안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프레젠테이션 날짜랑 우리가 발표를 할 날짜와 그다음 PPT가 우리 용역준 건 언제가 딱 될 건지가 정확하게 좀 확인이 됐으면 좋겠고 그 전에 시의회에서 이게 시연이 좀 똑같은, 현장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연출해서 꼭 한번 미리 시연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는 축구 NFC 유치 관련은 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올해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야구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는 김포에서 좀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야구장 건립도 적극 검토해 볼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회계과와 좀 상의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월곶 쪽에 주민편의시설 개념의 어떤 실내체육관 건립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자체로 운영되는 운동팀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체육이 자꾸 소멸되어 가는데 그 맥을 이어가는 학교에 시 집행부의 어떤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축구 NFC 유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과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는 시 집행부의 의지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본 위원장은 NFC 유치와 관련해서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이 아름답다는 것은 NFC를 유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최선을 다 해 보고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NFC는 단순 유치가 아니라 어찌 보면 김포의 미래상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통합의 어떤 그런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NFC 보다 김포 전체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름다움 모습일 수 있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와도 또 다시 오해와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라도 좀 시 집행부에서 혁신적인,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창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정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시립도서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한종우김계순오강현김인수박우식유영숙

○ 출석공무원 6명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과장	조남옥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체육과장	두정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전문위원	박정애
주무관	현주영
기록	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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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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