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경제국 소관 부서로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님으로부터 국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관 국장께서는 경제국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를 시작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전 주문사항만 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거시경제에 있어서 선진국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경제가 이제 저성장 기조 선진국형으로 바뀌었고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많이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또 김포 지역경제의 상공인들을 만나면 굉장히 어렵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매출이 감소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김포시 일자리경제과는 특히 상반기에 사업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쪽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아무래도 공공 부분이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게끔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좀 확인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과장님, 우리가 김포시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잖아요?

○ 오강현 위원 거기 홈페이지가 있죠?

○ 오강현 위원 거기 방문수가 얼마나 돼요? 그 통계가 있나요, 혹시? 대략.

○ 오강현 위원 방문수가 많은 편이에요? 대략 어떤.

○ 오강현 위원 아니,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거기의 방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젊은 층은 아마도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할 것이고요.

○ 오강현 위원 연세 드신 분들은 직접 현장으로 오시겠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김포시에서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는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는 게 일자리지원센터 말고는 없죠? 또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거기 저도 조금 전에 들어가 봤는데 채용정보 같은 거 떠 있더라고요, 보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짜임새 있게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활성화돼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든다는 말이죠. 이게 청년일자리, 여성일자리, 여성 중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일자리, 퇴직 후 노인 일자리, 고령 일자리죠.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계층이나 연령별 혹은 경력별로 짜임새 있게 뭔가 정책과 해당되는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그 전체적인 토탈 정책과 그다음에 일자리 정보들이 저는 체계적으로 제시가 안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지자체 거까지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고양시라든가 다른 지자체. 또 검색도 해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딱 이게 우리가 김포가 청년일자리, 여성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퇴직 후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체계별로 돼 있다는 느낌이 안 들고요. 찾아보기가 좀 힘들 정도로, 또 많은 정보가 구색을 딱 맞춰서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신경 써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나이가 젊은 사람은 홈페이지, 사이트를 많이 확인할 거예요, 검색을. 그다음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직접 일자리지원센터에 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맞춤식의 어떤 일자리 제공의 큰 틀들이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봐요, 기초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계층별로 일자리를 좀 맞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올해 아마 그런 틀을 좀 잘 내부적으로 논의하셔서 체계적으로 체계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 오강현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액화천연가스 LNG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다행이도 SRF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도 주거지역이랑 많이 떨어져 있는 발전소더라고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학운산단에 있어서 그나마 시민들과는 거리가 좀 있어서 그런 입지라든가 그다음에 방법에 있어서 액화천연가스를 이용하는 발전소는 그래도 위험이 없으니까. 또 다이옥신 같은, SRF 같은 경우는 다이옥신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그것보다는 LNG를 선택하셔서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지자체 내에서 에너지, 스스로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 특히 친환경적이거나 그다음에 다이옥신 같은 것이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게 에너지 공급의 주된 곳이 검단신도시입니까? 아니면 우리 김포시입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 학운2산단에 만들어지는 발전소 같은 경우는 검단 쪽을 주 에너지 공급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 오강현 위원 검단신도시 쪽에서 보면 그쪽 위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김포에서 발전소가 만들어지는데 검단이 굉장히 좋아해요. 에너지 공급에 대한 주된 지역이 어느 쪽인지.

○ 오강현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착수하셨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여기.

○ 오강현 위원 이번 3월이요?

○ 오강현 위원 환경영향평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주민공청회는 언제, 3월로 생각하고 있나요?

○ 오강현 위원 한 번 하시나요, 아니면 공청회 몇 번하시나요?

○ 오강현 위원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시면 좋겠다. 학운산단이 있지만 그래도 영향 관계가 있는 시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 경상도 지역에 에너지 발전소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를 굉장히 강조해서 이게 LNG 같은 경우에는 가스잖아요? 천연가스.

○ 오강현 위원 이게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될 탱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를 할 때 안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경상도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당연히 내진설계에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좀, 김포는 지진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만 안전한 지대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진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어쨌든 고위험 대상이라고 봐요. 이 천연가스가, 탱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관리를 좀 못 하거나 설계가 잘못되어서 어쨌든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 번, 세 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안전한 어떤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검 그다음에 주민공청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더 하실 수 있으면 하셔서 소수의 어떤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모두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소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김포시 일자리 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여러 차례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대안도 제시하고 김포시의 어떤 미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2019년에는 좀 더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일자리경제과가 업무계획을 보면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일자리 창출의 중심 정책을 운영하겠다. 여러 가지 계층별ㆍ분야별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겠다, 이게 핵심 미션이죠, 올해?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 미션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들이 일자리 창출과는 그다지 좀 연관성들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김포 관내에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산업을 유치하고 관련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지 생뚱맞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김포에 기업체ㆍ공장들이 6,000여 개, 7,000여 개 있다고 하지만 그 6,000여 개, 7,000여 개 되는 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김포시민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과는 그다지 연관성이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보면 김포시는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외국인들은 아마 이 6,000여 개, 7,000여 개 되는 영세 제조업체들이 국내 근로자를 구인하기 어려우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구인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김포시 시민들이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이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게 김포시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 이외에 기업지원과, 어떤 일자리와 연관된 부서가 제가 봤을 때는 한 2개 정도는 되는데 일자리경제과가 어쨌든 현실적으로, 저는 전략산업 육성이나 기업 유치 이런 것과 관련된 부서가 좀 독립돼서 이렇게 만들어질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박우식 위원 그런 별도의 부서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세요? 그런 전략산업을 유치하고 신규 기업, 김포에 적합한 기업체들을 유치하고 이런 부서들, 거기에 좀 더 전담할 수 있는 부서의 필요성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 박우식 위원 저는 빠르게 움직임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포 집행부에서. 저는 김포시가 여러 가지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인, 위치적인 강점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메리트가 되고요. 작년 한 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 1,500만 명이 됩니다. 그 1,500만 관광객 대다수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거죠. 우리 김포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바로 인접해 두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 해외 관광객들이 김포를 거쳐 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저기 어디 전라도나 경상남도 이런 데에 가려면 그러면 한 번 더 비행기를 갈아타거나 해야 되지만 여기에선 바로 와서 유치할 수 있죠, 해외 관광객들이.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이분들이 인천공항ㆍ김포공항에 내려서는 그냥 김포는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해외 관광객의 김포 방문 통계는 혹시 어떻게 됩니까? 지금.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이런 해외 관광객 유치와 연관한 그런 산업 분야를 좀 육성하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대학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산업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그다음에 테마파크 유치를 통해서 해외 관광객 유치에 우리 김포가 좀 경쟁력을 갖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런 본 위원의 제안들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 검토를 통해서 김포시가 정말 자족기반을 갖춘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 전략산업 육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이 일자리경제과의 일자리 창출과도 다 연계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이 4월부터 개시가 되는데 이거 자세하게 추진사항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1개 업체만 와서 다시 재공고해야 되는 거는 꼭 경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플랫폼이 아직 선정되지 않아서 후속적인 거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재공고가 언제 끝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 2월 8일 끝나면 이 시범운행 및 가맹점 모집에 차질이 있지는 않을까요?

○ 유영숙 위원 모바일에 관계된 가맹점만 모집하는 게 그 좀 하는 거지 카드는….

○ 유영숙 위원 모든 소상공인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런가요. 그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에 어떤 사용되는 내역이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배당이 되면 그냥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김포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를 2018년 한 해 운영을 하셨어요. 그리고 2년 후 중간 평가 실시를 통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 부위원장 김계순 18년도 한 해 운영해 보신 성과, 성과지표라고 해야 되나요? 느끼신 점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보완사항이나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대학생들한테는 그 기준치의 일자리ㆍ창업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상담하시고 맞춤형 지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에 보시면 김포시 관내 단독주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김포가 주택이 단독주택 비율이 높을까, 아파트나 공공주택이 높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데요. 단독주택으로 딱 해서 하시는 이유는?

○ 부위원장 김계순 저도 타 지자체를 조사를 해 보니까요, 아파트 특히 서울시 은평구나 이런 데를 보면 공공주택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좁은 베란다, 이런 데에서도 지원을 확대해가면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래서 저희 김포시도 좀 그런 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왕 지원하시는 데에 있어서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좀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큰 틀에 있어서의 어떤 계획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김포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려는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김포산업진흥재단 설립과 관련된 얘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산업진흥재단은 꼭 설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집행부의 인적 한계성, 또 적은 인원 숫자에서 6,000개가 넘는 기업들을 다 관리하고 해 나갈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김포의 특징들을 좀 잘 살려나갈 수 있는 김포산업진흥재단 설립은 시기적으로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포산업진흥재단의 특징, 핵심은 무엇으로 설정하셨는지. 부천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로봇시장개척단이 4만 5,000달러 수출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성과 있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구경북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성남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혁신도시를 지향하면서 산업진흥재단을 좀, 성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진흥원을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김포에 산업진흥재단 설립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냥 필요해서 진행하는 거보다 이렇게 각각의 지역마다의 산업진흥재단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 오강현 위원 김포형 산업진흥재단의 특징, 우리 과장님 무엇으로 잡으셨어요?

○ 오강현 위원 그 답변이 저는 좀 미진하다고 봐요. 성남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산타클라라 카운티처럼 정말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면서 혁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봐요. 적어도 아시아의 이거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김포산업진흥재단만큼은 이런 것이 특징이야, 아까 제조업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또 4차 산업혁명, 신재생에너지 이런 얘기 하셨는데 조금 더 특징을 잡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오강현 위원 기대가 큰 만큼 조금 더 준비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몇 가지 나머지는 좀 간단간단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포골드밸리 산업단지, 그 이음버스라고 한 거죠? 이게 이음버스….

○ 오강현 위원 이음버스나 통근버스나 어쨌든 서로가 연결시켜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유사한 사업들이 있었나요, 이게?

○ 오강현 위원 처음이에요?

○ 오강현 위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 시범운행 하면서 문제점은 혹시 없었는지?

○ 오강현 위원 제가 행정과에 건의를 했었던 것 중에서 김포시 공무원들에 대한 통근버스를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주차장 문제 해결이라든가 그다음에 김포에 공무원들이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실질적으로 주차장 문제도 심각한 거고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통근버스를 좀 활용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소식이 없어요, 아직도. 그래서 저는 출퇴근이라는 게 좀 간편하고 쉬우면, 또 부담이 없으면 일하는 데 굉장히 집중력이 있다는 말이죠. 여기 산업단지에 계신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조금 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산업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들이 방지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에 대해 설문조사도 계속 하시고 해서 그 문제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그것이 되레 더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관내 기업 홍보영상 및 책자 제작 같은 경우가 공보관이랑 같이 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 오강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220페이지에 개별입지 공장설립 제한에 공장 총량 개념, 이거 우리 김포 잘 안 지켜지고 있죠?

○ 오강현 위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오강현 위원 정말입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종합 난개발지수가 1위고 그다음에 공장 등록 수가 꽤 많잖아요?

○ 오강현 위원 저는 공장 총량, 이 내용이 잘 지켜졌다라고 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종합 난개발지수가 1위인데 이 결과는 어떻게?

○ 오강현 위원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 오강현 위원 이게 공장 총량의 그 어떤 개념에서 범주를 좀 더, 이게 엄밀하게 정확하게 적용돼 이런…. 총량의 개념이 이런 제조시설 면적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래요?

○ 오강현 위원 이 넓이 이하일 경우에 난립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저희 김포만큼은 총량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어쨌든 문제는 환경오염 사업체들이 저는 심각한 민원 발생의 원인이라고 봐요. 그 부분 앞에서도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도 있지만 여기서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보니까. 어쨌든 현재 민원 발생의 주된 원인이 환경오염 업체들 또 소규모 업체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단속과 그다음에 인허가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강력하게 해서 환경오염이 없는 그런 김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218쪽 보니까 공장밀집지역 정비사업 기본계획 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과장님이 굉장히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장밋빛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개발독재시대에 1960년대, 1970년대만 해도 환경오염 얘기하면 옛날에 권승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최초로 하셨는데 중앙정부에 끌려갔어요. 먹고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환경 얘기하냐, 너 죽을라냐, 이런 심각한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김포의 환경이 이렇습니다. 자족기능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리적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장이 6,700개 이상이 제조업이 허가된 것만 그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는 환경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 자체가 형식적 면죄부를 주기 위한 면피용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리우 환경 뭐해서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과 개발의 조화 이런 얘기들 좋은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개선 기술이 아직까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 제조업이라든가 각종 환경오염 배출을 할 수 있는 제조업들이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직 못 미치지 않았나, 아니면 그런 사업들을 하는 분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환경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김포시는. 그래서 이런 용역 결과가 앞으로 지금은 경제적인 부분보다 환경적인 게 더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김포시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김포시가 살기 좋은 동네다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건실한 공장설립 인허가 추진 중에서 공장관리팀의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업지원과장님의 어떤 건의사항인가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 많은 업체가 적발돼서 영업정지도 받고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런 공장관리팀이 있었다면 주의부터 시작해서 관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 유영숙 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업정지라든지 사용 정지되신 기업에 대해서 물론 행정적인 그러한 조치도 있었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물론 본인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관리 못 한 것도 있고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 소규모 기업만이 개선사업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시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저도 좀 마음이…. 잘못도 했지만 시에서 좀 어떤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차후 보완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거예요. 똑같은 기업이 계속 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국내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살아나갈 길이 별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개척단이라든지 국외 전시회에 참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예산 범위에 보면 기업지원과에 관한 예산이 굉장히 작아요.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과장님의 아마 소망도 있으실 테고 또 그런 거에 담아서 이거에 대한 추진계획을 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일자리 지원이란 측면보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살아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기업지원에 성의를 다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별도의 질의보다는요,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기업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여러 곳에서 좌충우돌하는 사건들이 참 많았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애기봉 국가균형발전위원회랑 진행하는 일정이 있었고요. 제가 최근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저희 김포시 항상 외부에서 볼 때 국도비 재원 확보에 너무 미온적이다, 적극적이지 못하다라는 비판을 저희 스스로도 많이 했고 외부에서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기업지원센터 건립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참 적극적으로 곳곳에 많이 질의도 하시고 방법을 찾아보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해 통해 저한테까지 이렇게 김포시가 국비 확보하려고, 표현하자면 일개 과장이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의 한쪽에서도 좀 많이 김포가 변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전화로 통화해서 얻은 결과를 실질적으로 진짜 가져오는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런 행복한 전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업지원센터나 산업진흥재단 관련해서는 변동사항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순서대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기업 인증 관련해서는 이게 업종 구분이나 이런 것들은 없이 청년이면 무조건 인증하고 구매하고 이렇게 되는 제도인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업종 구분 없이?

○ 박우식 위원 업종 구분 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청년이 아니신 분들에게 또 역차별의 어떤 그런 문제 제기가 좀 있지 않을까요?

○ 박우식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 들어가면 뭔가 기준이나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 박우식 위원 그거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김포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의 유형이나 각 기업별 종사자 유형 그다음에 매출이나 재무 분석, 전년 대비 성장률이나 고용 증가율 이런 데이터들은 지금은 없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이런 기본적 데이터들은 좀 갖추고, 우리가 기업에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뭔가를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분석할 수 있는 거,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조성을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럴 때 기획하시는 거 다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이거를…. 앞으로 미래죠. 미래에 어떤 국내 경제상황이나 김포의 어떤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나 검토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산업단지 안에 기업들이 또 유치가 되어야 되고 그 유치된 기업들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산업단지 조성을 여러 곳에 해서 기존 산업단지에서도 꾸준히 폐업률이나 이런 것들은 증가하잖아요? 지금 어쨌든.

○ 박우식 위원 몇 개의 업체씩 꾸준히 발생하는 걸로 제가 그때….

○ 박우식 위원 새로 입주를 한다라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지금 기존 우리 단지 중에 전혀 공실률은 없습니까, 그러면?

○ 박우식 위원 폐업하면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산업단지들 조성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가 미래에 장기적으로 어떤 도시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과 같이 맞물려가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들이 저는 이렇게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들이 제대로 분양이 될까?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또 분양이 돼서 안에 제대로 가동이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 박우식 위원 이렇게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김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실 난개발이고 그렇죠? 종합 난개발지수가 지금 1위라고 하고 여기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분들, 오늘도 신문기사 보니까 우리 경기도 광역환경청 조사결과 김포시 미세먼지 발생 단속업체가 93개 업체가 단속됐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 김포시가 과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인원수는 부족하고 관리해야 될 업체 수는 많아서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 계속 업체들이 또 입주를 하고 지금 어쨌든 미세먼지 발생업체들이 93군데나 적발이 됐는데도 전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 점검 내지는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신도시 주민들의 상당수는 악취나 미세먼지 이런 고통들을 계속적으로 호소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들은 전혀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좀 개발을 하더라도 뭔가 김포시 장기적 전략과 이런 것에 맞물려서 좀 질서 있는 개발이 되어야 된다, 뭔가 예측 가능하고 질서 있는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신도시 주민들에게도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명분들이 생기는 거지 그 사람들은 지금 한 4년 전에 이런 고통을 호소해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오늘도 김포시 93개 업체들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적발돼서 그렇게 발표가 됐고.

○ 박우식 위원 아니, 이건 부연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저는 현재 이런 여러 난개발, 산업단지의 무분별한 조성 그다음에 사실 관리 안 되는 업체들의 증가에 따라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김포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 말씀해 주시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김포시는 어디 다니다 보면 이게 농촌인지 도시인지 산업단지인지 일반 주택가인지 구분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주택가 옆에 버젓이 또 공장들이 들어와 있고 학교 옆에 버젓이 공해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이게 지금 김포의 현실이거든요?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어쨌든 이거를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법으로 이렇게 총량제가 이렇게 돼 있고 하니까 이거 일일이 시민들 만나면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시민들이 당장 애들 학교 보낼 때 그런 고통들, 자기 집 옆에 바로 공장에 있어서 받는 고통들,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자기 생활에서 받는 고통들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대처가 좀 필요하다.

○ 박우식 위원 그것을 기업지원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물론 이거는 환경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도, 그거는 이해를 못 하는 거는 아니지만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인허가라든가 단지 조성, 난개발 방지를 위한 우리 시 차원에서의 그런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2019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가 29일에 있나요?

○ 오강현 위원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2시부터 6시까지 하나요?

○ 오강현 위원 이게 타 지자체에서도 경기 중소벤처기업청이랑 코트라와 같이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합동.

○ 오강현 위원 돌아가면서?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저희 지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 오강현 위원 이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행사가 되려면 일단 김포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초청하셨나요?

○ 오강현 위원 아마 으레 참여하는 분들만 참여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더군다나 지금 중기청이나 코트라 같이 진행하는 거라서 저는 또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거라고도 보는데 이게 형식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게 조금 더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참여하면 좋겠지만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포의 중소기업은 몇 개의 업체가 참여를 합니까?

○ 오강현 위원 500명?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이 행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행사가, 4시간 정도면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기사된 거 보니까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전보전과 관련된 2차 보전 금리인상에 대한 얘기라든가 인터뷰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신규기술 개발사업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실질적인 어떤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29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 오강현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김포에 지금 참여하지 않았었던 기업들도 좀 참여해서 그분들한테도 좋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더 써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여러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과장님, 저희가 외부로부터 많이 듣고 있고요. 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과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박우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김포가 50만을 넘어서 60만, 70만의 어떤 그런 걸 바라보는 도시로서 신설 도로라든가 여러 개발계획에 여기에 꼭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의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꼭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다시는 과거의 어떤 그런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양현 과장께서는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체계적인 세원 관리 및 과세자료 정비와 관련된 얘기 중에서 우리 그 비과세 감면 및 환급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거기 보면 과오납 환급 발생 최소화를 위한 업무연찬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오납 환급 사례가 지금 2018년도에 얼마나 있나요, 이게?

○ 오강현 위원 3만 6,000건 중에서 대략적으로 얼마라고?

○ 오강현 위원 64억, 과오납 환급 발생된 게 그렇게 되나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우리 김포시 규모의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게?

○ 오강현 위원 많네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1억 7,000만 원 정도가 실질적인 어떤 과오납의 환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재산세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과오납 환급의 발생 건수가 3만 6,000건 64억. 물론 실질적인 과오납, 업무적인 어떤 미스로 인해 생긴 것들이 270건 정도 지금 말씀하신 거죠, 1억 7,000만 원? 그중에서 재산세와 관련된 게 170건 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과오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최소화시키는 나름의 대책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 오강현 위원 물론 업무연찬을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업무연찬의 핵심적인 내용,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거 핵심을 뭐로 잡으셨어요?

○ 오강현 위원 맞습니다, 아주 잘 핵심을 잡으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와의 업무적인 교류 그다음에 사례 분석이 포인트입니다, 핵심입니다. 사례 분석을 많이 하셔서 직원들한테 설명이 되고 또 그것들을 이해하게 하면 저는 가장 바람직한 교육이 될 수 있다.

또 타 지자체와의 비교, 업무 교류 이거 언제 진행하시는 겁니까?

○ 오강현 위원 자체적인 업무연찬은 없나요, 이게?

○ 오강현 위원 저는 세정과 같은 경우 특정한 날 업무연찬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 주마다 사례들을 월요일에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브리핑을 하시거나 할 때 그때 한두 개씩 사례를 꾸준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례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날 한꺼번에 다 얘기하면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주문하려고 했었던 것이 평상시 때 꾸준하게 이런 부분, 과오납에 대한 내용들은 꾸준한 교육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례들을 꾸준하게 발굴하셔서 실질적으로 와 닿는 교육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 등 납세자 권리구제 실현이라고, 이의신청이 지금 2018년도에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이게?

○ 오강현 위원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없다?

○ 오강현 위원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러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이의신청 다음에 행정소송이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는데 어쨌든 큰 문제가 없이, 아마 그만큼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세에 대해 인구가 증가하는 우리 김포시 입장에서는 아마 세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하게 구멍 없이, 빈틈없이 다른 지자체보다 세정과에서 그런 노력들, 세가 좀 적절하게, 인구 유입과 공장의 수라든가 여러 가지 김포의 발전 상황에 걸맞게 세가 유입되어서 시 예산이 조금 더 풍성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그게 세정과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죠.

○ 오강현 위원 2019년도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구멍나지 않도록, 빵꾸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232쪽에 합리적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이 나와 있는데 요즘 매스컴에서 주택 공시가격 상승하겠다, 현실화시키겠다, 정부에서 그런 걸 발표하다 보니까 물론 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이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시가격 올리면 보유세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어르신들 기초연금 수급대상 탈락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포시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문의라든가 아니면 영향력은 미미한 편이죠? 공시지가를 올린다고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과장님?

○ 김인수 위원 김포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양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체납관리팀 오미선 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요. 최근에 체납자 실태조사원 채용 마감됐죠?

○ 박우식 위원 몇 명 정도 접수하셨어요?

○ 박우식 위원 많이 하셨네요?

○ 박우식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좀 주문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어쨌든 체납실태조사원 채용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좀 생계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당장. 그런 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선발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올해 특히나 경제적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 연관해서 그런 부분들.

지금 면접은 언제 진행되세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런 제한은 당연히 안 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채용공고를 보고 저도 했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면접 과정에서 살필 수 있으면 한번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맞춤형 체납처분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보면 맞춤형 징수대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추후 분류가 됐을 때 어떤 조치로 징수가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체납인지 부족형, 1차 독려대상형, 이 맞춤형 체납의 분류가 이런 식으로 분류돼 있는 것 같아요. 체납인지가 부족하다든지 1차 독려해서 그 사람이 납부를 하게끔 하든지 무재산ㆍ폐업형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이분들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했던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섹터를 구분해서 체납인지 부족형은 대부분 체납인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나이 드신 노인 분들이 그때를 잘 못 맞춰서 연체가 된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 유영숙 위원 그런 분에 따른 무슨 대책이 있거나 그런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독려대상형이라든지 체납인지 부족형은 지금 징수대책반이 그걸 하기 전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워낙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유영숙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보는 그런 홍보기관도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시의원은 집행부에 대해서 잘하는 부분은 칭찬, 못하는 부분은 비판, 그래서 시 전체의 공무원들의 업무적 어떤 촉매 역할 또 능동적인,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의원의 여러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징수과 작년에 2018년 경기도 시군 과태료 징수실적 평가 대상 수상하셨죠?

○ 오강현 위원 축하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축하드리고 잘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아주 좋은 성과를 만들어주셔서 정말로 제가 다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징수과가 2019년도 올해에도 아까 마지막 발언이 참 저는 와 닿았는데 최대한 징수가 다 될 수 있게 그렇게 모두 다, 그래서 새해 일이 조금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31개 시군 중에서 올해도, 2019년도에도 연거푸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 공무원들 같이 팀원들 협력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한마디 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기정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김포문화재단 관리감독의 주체가 우리 문화관광과죠?

○ 박우식 위원 맞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거 문화재단 감사결과 과장님도 보셨죠?

○ 박우식 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과장님은? 이 감사 결과를 보고.

○ 박우식 위원 하여튼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생기면 이거 문화관광과가 책임을 져야 돼요, 관리감독의 주체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한 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재단에 우리가 주는 게?

○ 박우식 위원 그렇죠? 그 많은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재단에서 저는 이런 일들이 절대 다시는 생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수시로 좀 해 주세요, 자주. 어쨌든 그거는 감사하고는 또 틀린 부분들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관련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올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생태공원과 아트빌리지, 그다음에 금빛수로를 연계한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하자, 그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그런 부분들에….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 용역에 이 부분을 같이 태워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용역 발주가 4월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발주를 하면 용역 완료는 언제쯤 예정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올 연말….

○ 박우식 위원 그 DMZ 관련 용역에 이 용역을 태운다고 했을 때 이 용역 결과가 그때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들과 얼마만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담길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저는 의문이거든요?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수로 이용 관련해서 업체에 발주를 줬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건 발주대로 나가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었던 용역은 3월 말 정도에 진행이 된다고 하고 이게 같이 묶여서 뭔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게 나중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그 사업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금빛수로의 수상 관련해서 용역을 줬다는 내용들이.

○ 박우식 위원 전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뭔가 이렇게 늦는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지금 행정력이 못 미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 박우식 위원 일단 제가 너무 길게 질의를 드릴 수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시간이 나면 추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유입인구 확대, 문화시설 수요 증대, 이렇게 명시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김포시 인구 증가율이 경기도 화성에 이어 전국 2위인 거 알고 계시죠?

○ 부위원장 김계순 인구 급증도 있지만 여기 말씀하신 대로 문화시설 수요 증대, 인구수가 많아지면서 문화예술 분야의 욕구가 되게 다양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현재 계속 지연되는 상황,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부위원장 김계순 속도감 있게 시민들의 요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김포시 대표 축제, 요즘 저희 의원들도 앉으면 얘기하는 게 각 지역마다의 축제 참 다양하다, 부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진짜 축제 하나 잘 살려놓으면 속된 말로 열 아들 하나 안 부러운 그럴 정도로 도시의 자랑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고 선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지금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개발하고 계시다라고 여기 명시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부위원장 김계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씀을 교과서적인 말씀만 쭉쭉 하셔서 질문을….

제가 행감 때 과장님께 여쭸던 질문인데요.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우리 김포의 대표 관광지, 아라마리나 이렇게 뽑으셨어요. 그래서 아라마리나 수변을 활용해서 대표 축제 이런 거는 검토 혹시라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가칭 라베니체 수로축제 개최하시겠다라고 여기 명시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것인가요? 체험, 공연, 쭉 명시하셨는데.

274페이지요. 기타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249페이지에 2018년도 업무성과에도 보조금 사업에 37개 단체 명시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조금 사업의 운영방식을 좀 바꿔보는 게, 개선해 보는 게 어떠냐라는 지적을 했는데 263페이지에 보면 그대로 다 보조금 사업이에요. 이거에 대해 보조금 사업의 운영방식을 좀 개선해 보실 의향이나 아니면 이후에 추진에 있어서.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 보조금 사업의 주는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거나 정산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아니,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 두꺼운 페이지에 문화관광 페이지가 제일 많습니다. 나열된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집중하셔서 하셔도 성공한다라는 보장과 이런 게 없는데 보조금 사업들이 너무 많이 치우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보조금 사업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런….

○ 부위원장 김계순 선별적으로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62쪽에 문화의 거리ㆍ문화마을 조성하고요. 김포시 대표 축제 개발추진위원회 운영을 포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김포시에 축제도 많고 문화 관련 관광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대표 축제라는 얘기가 왜 나온 거냐 하면 자잘하게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엇비슷하고 또 금방 식상하고 지금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규모나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적당하게 흉내만 내는 그런 사업들은 그것을 즐기고자 하는, 체험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금방 식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와 관련된 축제를 하든 문화마을을 조성하든 무엇이 필요하냐면 정확한 목표설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거를 우리 동네사람들이 가끔씩 와서 바람 쐬는 곳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김포시민들 정도가 공유할 수 있는 곳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해외 관광객까지, 교통의 최적지인 김포이기 때문에. 아니면 수도권 인구 2,800만까지 흡수할 것이냐 라는 것을 정확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돼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잘 된 곳을 벤치마킹하고 그것에 따라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예산을 수립할 것이냐.

그런데 대부분 비슷해요.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조금, 조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군하리에 우리 문화마을 조성하겠다, 통진현관아 복원, 이런 거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몇 가지 나와 있는데 한 몇 번 가보면 식상해서 “아휴, 그거 뭐 제주도 가도 제주관아 복원해놓고 어디 가도 해 놓고” 해 놓으려면 국내에서 제일 잘 해 놓든지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최고 내지는 수도권에서는 무엇을 보겠다, 아니면 1일 코스로 뭘 하겠다고 할 적에 거기에서 제일 좋은 게 이 김포다. 그러면 김포를 우리 한번 휴일에 관광객으로 놀러가자, 정확한 목표설정이 되어야지 대개 보면 문화시설이든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들이 계획들도 비슷하고 천편일률적이고 예산도 조금, 조금 투입되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조잡한 거죠. 그 수준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동안 안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표 축제도 하려면 지금 김계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식사시간에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그런 문화와 관련된 얘기를 다양하게 나눴는데 산천어 축제, 너무나 이건 많이 얘기해서 식상한 얘기지만 군민이 2만 5,000명인데 올해 180만 명을 돌파했어요.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올해는 14만 명이 왔더라고요. 자체 프로그램 수입도 60억, 대한자치행정연구원 조사 결과 보니까 직접 경제효과가 1,300억이에요. 정확하게 1,299억인데 뭔가 관광객까지 유치할 것이냐, 시 차원이냐를 분명히 해야지 이거 너무 많아요. 다 좋은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명 왔다 가고, 목표설정을 좀 정확하게 해 달라.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 김인수 위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각종 문화예술제도 참 많아요, 보조금 주는 단체도 많고. 그거 한 곳으로 모아서 제대로 된 수준 높은 공연을 해야지 저희도 행사를 여러 군데 막 초청장이 와서 가보면 고만고만하고 아마추어들 나와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눈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수준 높은 공연도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의 1번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을 하신 거는 여기에 가장 큰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화예술회관도 국도비의 지원이 있는 건가요? 확실하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한 100억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조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지금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금액이 너무 과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노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하는 말씀드린 거고 지금 김포 국제조각공원 육교 간판 설치 그거는, 간판이라고 하는 거는 LED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림이 딱 붙어있는 간판을 말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지금 한강제방도로가 굉장히 광고효과가 좋은데 이렇게 딱 픽스돼 있는 육교 간판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비춰줄 수 있는 게 좋은 것이냐, 거기에 무분별하게 쫙 나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 간판의 설치에 있어서 하나를 임팩트 있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또 그것과 여러 개를 해서 LED라든지 이런 거로 초대형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다 생각하시고 설치하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는 다 추후에 생각해 보셨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다음에 이 평화의 소 묘역 추진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평화의 소 묘역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알겠지만 너무 평화를 포커스를 맞추면서 억지스러운 그게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지금 저희는 평화의 종도 있고 애기봉 평화생태공원도 있고 지금 이런 커다란 사업들이 많은데 소의 유골을 갖다 묘를 만들어서 거기를 무슨 묘역을 추진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소가 나도 평화의 상징이어야 되고 북한도 평화의 상징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억지춘향은 아닐까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좀 전후 사정을 잘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유영숙 위원 과장님이 생각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신다고 하면 또 많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지만 평화, 뭐 평화는 누구나 바라는 거지만 유골함까지 그렇게 해서 묘역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직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한번 추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짧게, 질문할 게 좀 많은데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264페이지에 있는 김포청소년 영화제, 본 위원이 좀 관심이 많은 영역이라서 이것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영상 중심 사회, 동영상 콘텐츠가 소통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여러 다양한 SNS를 통해서도 동영상이 많이 활용이 되고 영상 콘텐츠 문화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어떤 것보다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즈음에 김포청소년 영화제,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콘텐츠의 개발들이 많은데 영상과 관련된 게 없어서 이 부분은 필요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작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한국영상대학교라는 게 있어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전문대학입니다만 세종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대학교가 있을 정도로, 하나의 학부가 아니라 대학 자체가 영상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즘 또 어린 청소년 세대가 영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런 문화가 청소년들이 굉장히 아주 밀도 있는 어떤 문화인데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도비를 어느 정도까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얘기가 됐는지.

○ 오강현 위원 저도 이제 지난주에 도의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요. 또 통화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도의원님들도 아마 추경에 세우신다라고, 꼭 세우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도비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기획을 해 주시고 주최ㆍ주관을 김포문화재단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직접 하실 생각이십니까?

○ 오강현 위원 주최ㆍ주관 정확하게, 명확하게는 아직 결정은 안 하신 거군요?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하시는 분들도 많이 같이 동참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짧게입니다. 265페이지에 영화 상영관이 김포에 5개가 있나요, 현재?

○ 오강현 위원 지금 CGV 얘기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걸포동에 있고 운양동에 있고 사우동에 있고 그다음에 구래동에도 있나요?

○ 오강현 위원 또 하나가 어디 있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걸포동, 운양동, 사우동, 구래동 또. 또 한 군데?

○ 오강현 위원 풍무동에 예정중이죠?

○ 오강현 위원 허가가 났나요?

○ 오강현 위원 허가가 났어요?

○ 오강현 위원 아, 홈플러스 안에 있는 거?

○ 오강현 위원 아니, 새롭게 상가에도 CGV가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현수막으로 붙어있더라고요, 풍무동에. 그래서 그거까지 허가가 났나 해서. 아직은 아닌 거죠?

○ 오강현 위원 5군데.

추가 예정지가 혹시 더 있어요? CGV.

○ 오강현 위원 또 한 군데가 있다고요?

○ 오강현 위원 구래동에 한 군데 더?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CGV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상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260페이지에 있는 김포아트빌리지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있는데 과장님, 주제5공원 이 공원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지도 좀 이것 좀.

○ 오강현 위원 체크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에 한강문예창고 참고는 유휴공간 활용하는 거잖아요? 2019년에 3개 장소 선정 추진한다고 했는데 일단 예정지가 전부 다 3군데가 북부 5개 읍면인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3개 장소를 만드신다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3군데?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다 북부 5개 읍면 쪽에다가 생각하고 계신 거죠?

○ 오강현 위원 전부 다?

○ 오강현 위원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 인구밀도가 좀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 홍보 내지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책들도 같이 병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휴공간을 이용하는 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다음에 268페이지 김포시장배 무선자동차 대회, 작년에 1회 있었고 올해 2회인데 작년에 상황을 보면 좀 신기했었던 행사였었는데 문제점은 주차장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 오강현 위원 주차장 해결 하셨는지요? 방법을.

○ 오강현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이건 홍보를 미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271쪽에 김포 국제조각공원 관광홍보 육교간판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국제조각공원이니까요.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도 물론 여기도 많이 오시게 하는, 유도할 수 있는 홍보도 중요한데 차후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좀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국제적 조각공원이면 거기에 걸맞게 여러 가지 들이 이제 보완되어야 되는데요, 교통도 편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김포의 유명한 관광지는 다 교통이 불편해요. 문수산, 풍무동의 장릉공원, 아라마리나 다 교통이 불편합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가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국제조각공원도 교통이 저는 편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통국이랑 좀 얘기를 잘 하셔서 주말코스라도 내지는 적어도 최대한의 대중교통이 여기를 좀 거쳐가더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서울에서 쉽게 올 수 있는, 인근에서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통 편의시설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보강도 필요하다. 그래야지 국제조각공원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지 육교 간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더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73페이지 DMZ 트레일러닝 대회는 이게 올해 2회째인가요?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회차가 3회?

○ 오강현 위원 이제 주최ㆍ주관이 정확하게 김포ㆍ파주인 건가요? 아니면….

○ 오강현 위원 경기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저희가 주관하는 건 아니죠?

○ 오강현 위원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거죠? 주관ㆍ주최가 경기관광공사인가요?

○ 오강현 위원 우리 예산이 들어가나요?

○ 오강현 위원 2,000만 원이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이게 주최ㆍ주관을 정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 주최ㆍ주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사람도 등본이 있고 주소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 DMZ 트레일러닝 대회는 김포의 행사인지 경기관광공사의 행사인지 또 예산이 정확하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고, 시비라고 분명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최ㆍ주관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건 의심이 된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게 좀 적극적으로, 만약에 파주까지 연결되는 거라고 하면 파주랑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든가 애매한 주최ㆍ주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우리가 작년에도 얼떨결에 참석을 했었는데 홍보 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내용들이 주최ㆍ주관이 정확해야지 그래야지 성격이 좀 뚜렷하게, 이 대회의 어떤 의미와 가치가 살아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몇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있는 한반도 평화의 종 관광자원화, 4월 27일 첫 타종 실시하시는 거죠?

○ 오강현 위원 행정과 주요 업무보고 받을 때 평화교류팀에서 올해 4월 27일 행사가 무엇이 있냐하니까 이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평화교류팀과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문화재단, 평화와 관련돼 있는 것들은 평화에 해당되는 행사들은, 기획들은 논의를 하셔야 돼요, 같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제가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서로가 평화를 테마로 한 관광이라든가 다양한 문화기획들이 따라 오는데 평화교류팀 같은 경우도 평화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팀과 교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좀 그런 교류는 하셔야지요.

○ 오강현 위원 그렇죠. 저는 여기에 꼭 통일부 장관이나 적어도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내용이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 오강현 위원 됐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행사 때 오셔야 된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서 타종에 직접 참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이끌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자꾸만 팀 간의 협력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만들어서 이게 조금 더 김포에 국한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담론들은 더욱 더 풍부하게 지자체와 연계하고 중앙정부와 연계시켜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더 의미 가치가 커질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모색을 하셔야 돼요.

○ 오강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종이에요, 이게. 지금 재질이 이게요, DMZ의 철조망, 애기봉 성탄트리 점등탑이라든가 철모, 탄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게 녹아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녹아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김포에 한정돼서가 아니라 정말 글로벌하게 한미 간의 관계라든가 남북 간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평화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의미 가치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할 때. 그 종이 갖고 있는 가치도 6ㆍ25 전쟁 우리 남한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UN과도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의미들 좀 부여해서 정말 가치 있는 행사가 첫해부터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의미를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군하리 봉수대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었던 내용이잖아요? 문화관광과가 행감 때 우수부서로 지정이 됐었죠?

○ 오강현 위원 의회에서 선정이 됐죠? 상금도 받으셨고요?

○ 오강현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이 주요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좀 보완하시고 주요 업무를 잡으신 것 같아서 역시 상 받을만하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저는 아직까진 기본적인 개요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잘 살을 붙이고 이 의미를 좀 확장시켜서 사업들을 잘 살려간다면 여기 있는 것들만 잘 하셔도 굉장히 많은 건데요, 문화관광과가 올해는 큰일을 또 하시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하나의 사업들을 좀 더 우리 행감 때 지적됐었던 것까지 잘 반영해서 이렇게 올해는 사업들 하나하나를 제대로, 사업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짧게 주문사항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12월에 5분발언 통해서 했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했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좀 주십시오, 보고를. 그 안에 보면 생태공원 내의 아트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그거 당장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용역까지 이거는 갈 부분들도 아니고 애기 동물체험장을 만들자, 이런 것도 저는 이거를 우리 김포시가 도심형 체험 벨트화하는 것들은 굉장히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속도감 있게 안 하는 걸 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뭔 얘기만 하면 맨날 용역에 맡긴다고 하시는데 김포 북부권 발전용역이라고 내가 요약보고서도 이렇게 받아봤지만 내용이 별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용역 하는 데 1년씩 잡아먹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지난 12월에 얘기했었던 이 내용도 지금 용역 거치고 나면 올 한 해는 전혀 지금 진행되는 게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제안하고 굉장히 관심과 고민을 많이 했었던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지금 아트빌리지나 한옥마을에 제가 겨울철에도 거기 가보면 지금은 찾아오시는 분이 없어요, 추워서. 그러면 계속 그렇게 방치할 겁니까, 그렇게?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무슨 행사 있을 때만 반짝 모여, 왜 안 가냐? 제가 주민,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서 얘기해 보면 추운데 가서 쉴만한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거기를 왜 가냐?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꾸 용역 얘기하시고 용역으로 1년 세월 올해 다 보내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 지난번 제가 5분발언에서 했었던 내용들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할지에 대한 것들을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구래동 문화의 거리도 그래요, 이거 지금 2023년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거기 가마지천은 맨날 지금 주민들 민원이 끊임없이, 그리고 이번에 시장님 시장의 대화할 때도 우리 과장님 그때 가셨잖아요?

○ 박우식 위원 과장님도 구래동장님 하셔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뱀 나온다는 얘기도 하고 맨날 지금 그러잖아요, 쓰레기장이라고. 맨날 거기 물이 건천이다 보니까 맨날 쓰레기가 버리고. 그러면 이거 지금 2023년까지 계속 이 상태로 간다라는 건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참 이게 답답합니다. 어느 정도 지금 그 안에 상가들은 다 조성이 되고 지금 다 해 놨잖아요? 이거도 좀 더, 지금 이렇게 계획 잡지 마시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2023년까지,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 지역 민원들 듣고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애쓰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번 5분발언 했었던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시 한 번 저한테 피드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는 큰 방향성이나 콘셉트를 잡기가 힘들다면 가마지천이라도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가마지천 정비. 어쨌든 그곳은 가마지천하고 연계해서 지금 다 개발을, 어쨌든 문화의 거리로서 연계해서 개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가마지천은 어쨌든 컨셉잡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민들의 요구도 그 건천을 물을 좀 흐르게 해 달라, 거기 주변 정비해서 벚꽃을 심든지 어떻게 해서 좀 봄에 사람들이 거기에 좀 더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고민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한번 문제점이 뭔지, 왜 거기가 건천이 물이 흐를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수체계과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방안들을 제시하고. 계속 여기 뱀 나온다, 쓰레기장, 쓰레기가 너무 쌓인다, 이런 얘기들만 계속, 시장님과 대화할 때마다 민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당장 접근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빨리 좀 개선방안들을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건 따로 저한테도 좀 말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진화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311쪽에 국민다소비 식품 등의 수거검사, 나와 있는데 요즘 매스컴을 통해 얘기를 듣자 하니까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고 한다는데 김포에는 그런 사례가 없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요즘 겨울철에 특히 굴, 생굴 찾는 분들이 많아서 판매업소나 포장마자 이런 데에서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한 것도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 김인수 위원 저는 불법 영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게 우리가 미리 노로바이러스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간헐적으로 지금 발생하다 보니까 미리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아무튼 생굴을 파는 판매업소들이 꽤 많더라고요? 겨울에는. 아무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지도점검 나가시죠?

○ 박우식 위원 나갈 때 지금 보면 특히 구래동이나 이렇게 중심상가 지역에 보면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원순환과나 이쪽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업주들한테 아마 식당에서 요즘은 금연구역이 설정되고 하니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식당 앞에 와서 담배를 피우시고 버릴 곳이 없으니까 그 앞에 버리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식당 앞에 재떨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를 좀 해 놓으라든가 아니면 흡연하시는 손님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주의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그거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너무 심각해요,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올해 사업계획에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외식산업 활성화 방안, 어쨌든 지금 김포가 김포 자체의…. 우리가 식품위생과 전에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관광산업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됐어요, 우리 김포가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맞물려서 외식산업이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김포 관광 활성화는 일단 문화관광과 쪽하고 계속 협의와 그쪽에서의 어떤 노력도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것과 별개로 외식산업 같은 경우에는 또 김포를 보면 강화도로 관광이나 놀러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강화도에 가시는 분이 연평균 한 600만 명 된다고 하시니까. 이분들이 김포에서 뭔가 이렇게 먹고 강화를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김포의 어떤 대표 먹거리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홍보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김포”하면 떠오르는 그런 먹거리가 사실 일반인들은 잘 안 떠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올 한 해는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 박우식 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맛집이 어쨌든 맛집 경연대회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맛집 경연대회를 통해서 선정된 맛집들이 특히 김포에 상가 활성화가 필요한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라베니체 쪽이나 구래동도 지금 중심상가라고 엄청나게 상가는 지어놨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쪽에 과연 입주하는 업체들이 계속 영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상권이 활성화가 될지에 대해서. 이런 맛집들과 지역 중심상권들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 연계라는 것은 그런 맛집들, 맛집의 업주들하고 좀 협의가 돼서 그 업주들이 예를 들어 월곶면에 맛집이 있다, 그러면 맛집의 분점을 라베니체에도 하나 개설하는 거죠, 오픈을. 그러면 사실 월곶면까지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도심에 있거나 외부에 온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라베니체에 그 맛집 하나로 라베니체로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옆에 또 시너지도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소비자신고센터 1399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신고센터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된 내용에 관해 관할기관으로 이첩이 되고 그러면 관할기관에서 조사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김포 관내로 이첩이 돼서 내려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305페이지입니다. 소비자신고센터.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김포 관내의 여러 건을 접수를 해서 진행하셨을 거 아니에요?

○ 부위원장 김계순 평균적으로 어떤 건이 제일 많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이물이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제일 심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해서 폐업까지도 간 사례가 있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연평균으로는 대략 몇 건 정도.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방지 차원에서 사후에 이렇게 하시는데 사전에 불량식품이나 이런 걸, 제조업이나 이런 데에 별도의 교육이나 이런 거는, 공지나 별도로 진행하시는 건?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짧게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얘기, 일단은 지난 5분발언에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도 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어린이집ㆍ유치원에서 지금 1인 1식, 급식 1회당 간식 2회 진행되죠?

○ 오강현 위원 그게 평균, 지금 27년째 그게 변동되지 않는 1,745원? 김포에도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어린이집에 무료로?

○ 오강현 위원 내용을 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451개소인가요?

○ 오강현 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1만 3,550여 명 정도한테 급식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된 팀장님 누구시죠?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식품위생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아셔야 되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올해 6월에 통과가 된다며요. 아직 통과가 안 된 건가요, 이거? 아세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라고.

○ 오강현 위원 아직 통과가 안 됐고 6월에 통과가 되는 걸로. 이 급식과 관련돼 있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아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교육할 수 있고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영양성분이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든가 또 교육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은 좀 파악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학부모님들이, 1만 3,550여 명 정도가 급식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 지금 421개소가 지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아마 1만 3,550명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이 어쨌든 이 급식에 대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들 혹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 오강현 위원 설문 받아보셨어요?

○ 오강현 위원 영양 상태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만족도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잖아요?

○ 오강현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한 것 중에서는 요즘 아이들이 특히 음식 알레르기가 심한 아이들이 많아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구르트를 먹어도 알레르기가 있어서 정말로 그거 잘못 먹었다가 크게 피부병부터 시작을 해서 호흡도 곤란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요즘은 식생활들이 예전과 달라져서 그런 설문조사를 필히 입학할 때 전에 받으셔야 돼요, 시작부터. 한 번 음식 잘못 먹었다가 크게 아이들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레르기가. 그게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 전에도 나왔었습니다만 그래서 설문조사를 기본적으로 사전조사를 미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이들이 3월에 입학가기 전에 예를 들어 임시모집을 한다든가 할 때, 개학하기 전에 한 번 모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럴 때 그런 설문조사의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12월에 하는 게 아니라 개학하기 전에, 그것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개학하기 전에 설문조사가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맞춤식으로 급식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겠죠, 특별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영양에 대해서, 물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잘 하실 거라고 보지만 관리기관이잖아요. 관리기관에서 적어도 영양실태조사라든가 학부모들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몇 명이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걸 갖고서 급식을 받고 있는지, 몇 개소에서 몇 명이나,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영양실태조사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없게 진행되고 있는, 관리의 어떤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좀 책임감을 갖고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가끔 보고도 해 주시고요. 어린이 급식은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시겠죠?

○ 오강현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 경험이 본 위원도 있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해서는 좀 민감합니다, 이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