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부서와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부서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책임행정제 구현을 위하여 정책 방향과 주요 시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유승창 국장과 조남옥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유승창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조남옥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연초에 보니까 언론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김포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여전’ 해서 보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7월 9일자에 나온 건데요. 연초에도 보면 연합신문에 ‘김포시 부정수급 사례 62건 적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반기에 이것은 인천일보에 나온 내용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지라 하면 영국에서 유명한 독재 최초로 했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김포시 13개 읍ㆍ면ㆍ동에 아직도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라고 그래서 복지팀을 1팀 그다음에 2팀까지 추가로 신설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김포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자산이 증가한다든가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이 안 돼서 그것을 수급자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급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지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는 없애되 그 범위를 벗어난 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계속해서 관리되고 업데이트 돼야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보는 거죠.

아마 우리 김포시에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TV에서도 보면 임대아파트에서 외제차 몰고 다니는 분들이 수도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라는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발굴하고 또 그 권한 범위를 넘어간 분들은 부정수급을 없애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 김인수 위원 네.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251쪽에 보면 저소득층자활사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사업명도 여러 가지가 있고.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직업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직업교육들이 과연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느냐. 그래서 직업교육이 실질적인 취업할 수 있는 직업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소득층의 창업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김포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장기적인 대출 같은 것들을 정부 정책이나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결국은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창업이라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방법도 좀 찾아서 저소득층이 일어설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좀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 김인수 위원 정부에서도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최근에 들어서 방법론을 바꿨어요. 예를 들자면 생계라든가 의료, 주거, 교육 이런 식으로 케이스별, 분야별로 다양화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 정책도 그렇다시피 지금 김포시도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더 다양하고 세분화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 발굴이 좀 더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적용돼서 그들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시설종사자 배치 기준 현황을 보면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구체적인 조직 현황이나 이런 것보다는 직위표에 인원밖에 나와 있는 게 없어서요, 제가 의문점이 좀 들어서. 보통 여기 부장님 직급에 한 분이 되어 계시거든요? 이 표로 볼 때는 부장님이 되게 고위직 느낌이 드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보통 복지계 부장님이시면 외부 공모사업이나 개인적으로 후원자를 유치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관례적으로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시게끔 해서 부장이라는 직급을 주시는데 이분의 역할은, 지금 복지관의 역할은 뭔가요? 역할하고 성과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네, 복지관.

○ 부위원장 김계순 과장, 팀장님들이 안 하시고 부장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관장님하고 과장님들 사이에 부장님이 계신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계순 부장님이….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분도 관리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외부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후원자 유치나 이분만의 개인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는 없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제가 보면서 부장님이 고위직이실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복지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급여가 직급에 따라 차이가 상당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고위직일수록 연봉의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혹시 연봉에 대비해서 그렇게 외부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김포복지관의 후원자 모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월등히 보이는 지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요. 복지계 근무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급여체계에서? 그런 부분에서 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그전에 자료 주신 나라사랑정신 함양 콘텐츠 개발 추진하셨을 때 저희한테 향후 계획이 12월에 제작 완료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제작이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와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거의 완성 단계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내년에 차질 없이 3월에 맞춰서 행사가 진행이 되겠네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시나리오 음악 기획에 총 7,000만 원이라는 사업비 중에 5,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이 5,000만 원에 대비한 과장님이 보실 때는 퀄리티가 보장이 되나요? 김포 시민들이 봤을 때 김포시의 만세 운동을 하고 독립운동가를 하셨던 분들의 정신과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는 콘텐츠가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한 액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콘텐츠에서 보완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3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0월에 주민공청회가 됐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는지요?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11월 23일 날 공청회가 예정돼 있는 거네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 유영숙 위원 28일? 11월 28일?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또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있고 또 무한돌봄센터가 있고 이런 기능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혹시 중복되는 사업이나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떤 업무분담이 이루어져서 유기적인 관계로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풍무동이 복지허브화의 중심?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발굴하는 작업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우수한 사례가 있다든지 이럴 때 서로 공유는 이루어지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럼 그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심 업무는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복지과에서 그것을 중심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 유영숙 위원 그랬을 때 기초수급권자와 의료수급권자가 거의 5,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 유영숙 위원 5,000명 정도가 되는데 각 개별적인 방문횟수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개개인의 무슨 대책, 응급한 시기가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매뉴얼은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저희가 지금 다 갖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럼 그중에서 한 분이, 독거노인 분이 돌아가셨거나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위기대책매뉴얼이 다 있어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즉각 응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갔을 때 지금 저희가 복지시설 근무자들의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한 5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더라고요.

○ 유영숙 위원 수당이죠? 복지처우개선비라고 해서 5만 원이면 뭐 이렇게 큰돈일까 싶은데 금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갔을 때 언어폭력을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현장에 나가면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언어폭력이라든지 어떤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도 지금 보유하고 있나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대책방안도 있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라 복지사에 대한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복지사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복지도 많이 충족이 돼야 그게 우러나와서 하는 것인데 그런 복지사 직원들, 직원 분들의 사례관리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1월 28일 날 공청회를 통해서 제4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 수립에 3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고쳐야 될 개선 부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항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저는 그것은 잘….

○ 유영숙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까지 잘 반영돼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바라고 저도 한번 참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64페이지 보면 김포종합사회복지관의 작년도 지도점검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1년 미만 종사자 퇴직금 미반납. 1년 미만 종사자한테 퇴직금을 줬다는 얘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했는데 다시 돌려받았다라는 얘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왜 줬습니까, 그러면?

○ 박우식 위원 복지관에서 우리 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시간외근무관리. 시간외근무관리가 잘 안 되는가 보죠?

○ 박우식 위원 시간외근무를 안 했는데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은 겁니까, 내용이?

○ 박우식 위원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누가 책임졌습니까, 여기서?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런 복무관리를 위반한 사례나 출장여비 지급방식 개선, 이 지적사항을 보면 어쨌든 출장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 박우식 위원 아니, 관장님이 출장을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관장님이 출장을 안 갔는데 출장을 기록해서 출장여비를….

○ 박우식 위원 관장님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관장님은 왜 안 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관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줬습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김포시 전반에 이런 우리가 외부위탁 준 기관들이나 이런 데 있어서의 복무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냥….

뭐 이런 비교를 하면 좀 그렇지만 일반 사기업에서는 거의 해고감입니다, 해고감. 자기가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했다라고 거짓으로 기재를 해서 돈을 받는, 그런 수당을 받는 행위들은. 이게 근무기강이 얼마나 해이하면 이런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좀 철저하게. 2018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언제 점검하세요?

○ 박우식 위원 2월에 하세요?

○ 박우식 위원 2월 달에 점검 결과를 다시 한 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프로그램들 운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약간 문화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이틀은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안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문화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복지는 사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우리가 사는 시스템이 정말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 하에 살다 보니까 경쟁에서 다 이길 수 없죠, 낙오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낙오되시는 분들에게 이런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사회공동체 내에서 같이 어울려서 이제 또 재기의 발판을 또 마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주기 위해서 이런 복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과장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타이틀은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정말 저는 이런 복지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분들은 공적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분들. 예를 들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이나 부모 없는 가정의 아이들. 이런 세대들이나 계층들은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진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의 성격이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그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공간 구성을 봐도 북카페 다 좋습니다. 있으면 나쁠 것은 없죠. 그런데 이런 사회복지관의 성격과 콘셉트에 과연 잘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역할과 기능들이, 교육프로그램들에서 그런 역할과 기능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을 합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어쨌든 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 정말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계층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여기 이 복지관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의지가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상.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좀 내 상황들을 알리고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인데 정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복지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용기가 안 나서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계층이나 세대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복지관의 성격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나 공간활용들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존에 해 왔었던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와 공간구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이제 주문했었던 내용들이 내년에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회복지관에 직원 분들이 한 24분 정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공간, 복지관 공간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인력이 많이 배치가 된 것 같아요.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나눔사업, 복지공동체 이런 쪽에 인력이 많이 좀 배치가 된 것 같은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조금 인력의 배치나 운영들이 저는 이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공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한 4층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공간도 방금 얘기했던 정말 복지,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분들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공간들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김포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김포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목이 좀 그래요, 이해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폭염이 매우 심했잖아요? 그 며칠이나 폭염이 지속됐는지 대략 기억하시는지요?

○ 오강현 위원 거의 한 달 넘게 계속 폭염이 지속이 됐었습니다.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우리 김포시에서 제공이 된 열감대책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 오강현 위원 쿨매트? 쿨매트 지급 됐다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재해와 재난은 시간을 굉장히 긴급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 오강현 위원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중증장애인들, 독거노인들. 독거노인이 김포에 1만 185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1,180개 정도 쿨매트가 제공됐다고 했죠? 굉장히 아마 독거노인 수에 비해서 또 중증장애인들, 저소득취약계층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미비한 숫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도 예비비로 쓰다 보니까 예산을 미리 책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년 만의 폭염이라서 사전에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굉장히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1,180개 정도 제공된 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보니까.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현장 주민들에게,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중증장애인들에게 도착하기까지의 단계가. 단계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단계를 걸쳐서 그들이 직접 받아보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결제 과정이 4~5일 걸린다?

○ 오강현 위원 결제하고 계약하고 어쨌든 그 기간이 4~5일정도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아마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었던 사안 같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네, 지금 1,300만 원 정도라고 그랬죠?

○ 오강현 위원 이게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긴급재해 및 준 재해 대비 긴급구호물품 구입비죠?

○ 오강현 위원 1,300만 원이면 흡족한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이 부분을 준비하셨단 얘기고 여기에 저희가 예비비를 더 플러스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어쨌든 2018년도 상황을 반면교사로 2019년도 현장까지 빠르게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중증장애인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게 현장에서도 이게 다 설치가 되어야 돼요. 그것까지 확인을 꼭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재민 구호대응 매뉴얼이 지금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그것을 좀 얘기해 보세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없었던 게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 오강현 위원 이재민구호대응매뉴얼 총괄 담당이 어디예요?

○ 오강현 위원 복지과에서요? 안전총괄과가 아니라 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게 있었다는 얘기고 이게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올해 폭염과 폭우가 있을 때 현장에 가 보셨어요?

○ 오강현 위원 현장을 어디어디 가 보셨어요?

○ 오강현 위원 고촌에 이재민 있었는데 이재민 숙소가 어디 있는지 아셨어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재민들을 직접 보셨어요?

○ 오강현 위원 이재민들이 1층에는 여성과 아이들 위주로 있었고요, 2층에는 그 외의 시민들이 강당 같은 데 있었어요. 그것을 보시고서 뭘 느끼셨어요?

○ 오강현 위원 잘 되고 있었나요?

○ 오강현 위원 저는 밤에 그 모습 보고서 너무 좀 안타까웠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재민들이 있으면 강당 같은 데 한꺼번에 합숙하거나 그럴 때 최근에는 텐트를 다 줘요, 개별적으로. 그런데 고촌읍에는 2층에 들어가시지를 않아요, 그 안에 강당에. 돗자리 몇 개 깔아놓고요, 이불 몇 개 있고요, 공동 합숙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넓은 공간을, 그러니까 아주 준비가 미비한 느낌이 들어요. 공간만 있지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찌 거기서 2층 대강당 그 넓은데 주민들이 바깥에 나와서 의자에 그냥 앉아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최소한 개별적으로 좀 생활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텐트가 좀 지급이 된다든가 해서 개인공간이 있어야죠.

○ 오강현 위원 1층에는 아이들과 그다음에 여성들이 있었는데 거의 좁은 공간에 10명이 넘게 같이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 협소한 공간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이들이야 웃고 떠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좋아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별로 이렇게 텐트 같은 것도 지급이 되고. 텐트가 비싸지가 않아요. 구분만 되면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공간만 만들어지면 되니까요. 비싸지 않은 그런 텐트 같은 것을 좀 구비하셔서 임시숙박을 할 때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심리적으로 불안하시고 힘드신 여건인데 최소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시면 아주 작은 배려인데 훨씬 더 보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오강현 위원 이재민 배려 지원 매뉴얼이 좀 더 꼼꼼하게, 지금 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꼼꼼하게 배려가 됐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기상예보를 확인해 보니까 첫눈도 내렸습니다만 한파가 굉장히 심할 거라고 봐요. 한파에 대한 긴급구호물품은 일단 뭘 준비하고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역시 한파에 취약한 분들은 저소득취약계층, 독거노인들 아마도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이분들이, 중증장애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분들이 아직도 연탄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연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지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취약계층들이 아마 이게 여건상, 생활여건상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거나 미리 준비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미리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여유가 없다 보면 갑자기 또 혹한 한파는 몰아닥치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서 그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뉴얼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겨울이, 한파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점검을 좀 해 보세요, 점검을 전체적으로. 그래서 김포지역만큼은 어쨌든 이 한파가 특별히 문제가 없게 그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이게 짧지가 않잖아요. 12월, 1월, 2월 이게 겨울이 좀 길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무사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착오 없도록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오강현 위원 36가구요?

○ 오강현 위원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시는 가구가 얼마나 되나요?

○ 오강현 위원 4천….

○ 오강현 위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 오강현 위원 아마도 김포의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독거노인 수 급증할 거고요, 중증장애인들도 급증할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 취약계층들도 많이 급증할 겁니다. 아까 제가 독거노인 수가 1만 18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 오강현 위원 480….

○ 오강현 위원 486가구.

○ 오강현 위원 독거노인 수가 정확하게 통계 잡혀 있는 것은 486가구예요?

○ 오강현 위원 전체적으로는,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뭐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 수는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 오강현 위원 1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중에서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486가구라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꽤 많은 숫자입니다, 이게. 그렇죠?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저소득취약계층도 그러면 4,765가구 중에서 문제가 되는 가구가 따로 정리가 됐나요?

○ 오강현 위원 우리가 좀 관리를 해 드리고 도움을 드려야 될.

○ 오강현 위원 어느 정도 돼요, 숫자가?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486가구의 독거노인 숫자와 중증장애인 36가구 그다음에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금 말씀하신 800여 가구. 그렇게 하면 지금 1,600가구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 가구들에 대한 것들은,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한파에 대한 것도 준비를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마 이렇게 되더라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하게 통계를 잡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이렇게만이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폭한도 그렇고 폭염도 그렇고 폭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간이 되게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매뉴얼이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매뉴얼대로. 그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지금 다행히도 2019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번 폭한과 같은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사회복지기금에서 편성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어떻게 할 것인가. 남아 있는 예비비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쓰셔서 기상예보나 이런 것들 미리 숙지하셔서 확인해 보셔서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번 여쭙겠습니다. 284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읍·면·동의 맞춤형복지팀이 있기는 하지만 그 대상이 제도화된 관리 영역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관에서 주도하는 부분에 민간 부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여기 민간자원 MOU 체결 실적에 보면 양촌ㆍ통진ㆍ장기동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통합사례관리기능이 민간 영역에서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혜택을 받는 9명보다는 소외받는 1명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그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결과치와 계획이 과연 그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그 세 가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13개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구성은 되어 있죠?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남옥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동청년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청년정책팀 문선영 팀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문선영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팀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문선영 팀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팀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팀장님이 대신 오셨네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7월 17일 올해입니다. 동두천 날씨가 최고 기온이 32도였답니다. 평년보다 굉장히 높았고요, 오후 4시 56분경에 어린이집 차량 뒷좌석에서 4살짜리 김모 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이 얘기는 아시죠?

○ 오강현 위원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보세요.

○ 오강현 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아동과 관련된 얘기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혹시나 알고 계신지 확인 차 물어본 거고요. 나중에 여성가족과에다가 물어볼 거예요, 그 부분은.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가출청소년들이 있죠? 가출청소년들 임시 쉼터가 김포에 혹시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김포에는 없다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혹시 필요성은 느끼시나요?

○ 오강현 위원 어린이집 아이가 됐든 가출청소년들이 됐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아동청년과죠, 바뀌어서. 과에서는 조금 더 청년들에 대한 정책도 물론 중요한데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시작에 그런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본 겁니다, 사실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임시 쉼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 관리는 누가 하나요?

○ 오강현 위원 주로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주로 관리를 많이 하죠, 주된 관리는?

○ 오강현 위원 학교를 그만두고 성인이 아닌 학교 밖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 누가 책임지나요?

○ 오강현 위원 러프하게 얘기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배제가 된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지자체가 조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봐요. 제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교육지원과에다가도 얘기를 했지만 주된 담당부서는, 물론 교육지원과도 그 부분은 알아야 되고요. 아동청년과가 주된 부서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아마도 제가 이 부서의 팀장님한테 자세하게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재차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셨는지요?

○ 오강현 위원 하고 있다고요?

○ 오강현 위원 11월까지?

○ 오강현 위원 올해에 처음으로 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나요?

○ 오강현 위원 950만 원 가지고 실태조사만 하시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네, 당연히 그렇겠죠. 어쨌든 950만 원의 쓰임은 실태조사 자체만 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그전에는 언제 실태조사를 혹시 했어요?

○ 오강현 위원 올해 말고 실태조사를 한 적이 언제 또 있었나요?

○ 오강현 위원 2012년?

○ 오강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498명에 대한 그 정확한 수치는 어떻게 나온 수치인가요?

○ 오강현 위원 김포교육지원청이요?

○ 오강현 위원 2018년도 언제 자료인가요?

○ 오강현 위원 며칠자 날짜에요, 이게?

○ 오강현 위원 1월?

○ 오강현 위원 2018년도 1월 1일자?

○ 오강현 위원 그러면 현재는, 11월 현재 상황은 또 아직은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당연히 그렇죠. 지금 11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 더 추가가 됐을 가능성이 많을 텐데 하나하나씩 그러면 교육청에서 보고할 때만 저희가 그 보고자료를 통해서 수치를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매 달마다 혹은 학생 숫자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보고를 정확하게 주고받기를 하시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갈 때의 정보가 쉽게 생각하면 교육청 관리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다음 관리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보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체계가 안 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 오강현 위원 적어도 숫자 정도에 대한 확인들 그다음에 이름정도나 자세하게 전화번호가 아니더라도 연락처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들은 개인정보에 저촉이 안 되는 선에서 이 숫자통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거나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거라고 저는 봐요. 개인정보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은 아직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의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에 대한 것들에 너무 예민하게 이걸 적용할 대상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교육청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다른 지자체의 상황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어떤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발생이 됐을 때 지자체에게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이 조속히 빨리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김포시 조례가 2016년도 3월 30일 날 「김포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었죠?

○ 오강현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 근거해서 지금 준하는 내용의 사업들을 하고 계신지요?

○ 오강현 위원 지금 정확하게 311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 오강현 위원 이 아이들에게 지금 해 주고 있는 게 정확하게 뭔가요?

○ 오강현 위원 그 아이들의 만족도나 피드백을 좀 확인해 보셨나요?

○ 오강현 위원 출석률이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대부분 많죠?

○ 오강현 위원 수업 출석률이나 어느 정도나 돼요?

○ 오강현 위원 본 위원은 여기 몇 차례 걸쳐서 가 봤어요. 실제로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아는 분들이고요. 제가 소개한 분들이에요, 대부분 다. 제가 아는 분들을 수학수업이라든가 과목별 수업을 제가 아는 분들이 다 하세요, 출석률이 아주 낮아요. 관리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나중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와서 뭔가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 본인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여건들의 조성이 조금 더 다양성 있고 또 그들의 맞춤식에 해당되는, 아까 좀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맞춤식의 관리들이 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아이들의 출석률이 저조한지, 관리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고 싶어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연간 피드백도 중요한데 그때그때마다의 문제점들을 바로 바로 수정하고 또 바꿔나가고 프로그램들을 좀 맞춤식으로 진행해나가는 것들이 테크닉이 필요한데 관리는 내가 갖는 있는 기준을 갖고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유동적이어야 돼요, 관리는. 관리시스템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늘. 특히 학생들은요. 특히 이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고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 러프하게만 잡고 있는 것이 되어야지 자세하게 뭐 고정된 프로그램을 갖고서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김포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가 굉장히 이 조례에 대해서 현실적인 상황들과 너무 갭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제6조에 보면 ‘청소년 캠프 수련활동 및 공직체험 등 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사업’, ‘청소년국제 지역교류활동’ 국제 교류활동까지 보장하고 있어요. ‘청소년 역사탐방 및 문화탐방활동’, ‘국제협력 해외봉사’, ‘해외구호활동’, ‘건강증진활동’다양합니다, 예술활동까지도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등등 해서 「김포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2016년도 3월 30일 날 통과가 된 건데 이런 내용에 준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예산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 인적 보강도 더 많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활동의 공간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확보도 보장받아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지자체에서 그 정도의 예산은 잡으셔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활동범위에 대한 지원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급급해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의 여유도 없고 인적보강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인색해요. 숫자가 공교육에서 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다 보장해 주니까요, 또 관리가 되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498명, 특히 관리되는 311명에 대한 것…. 311명은 숫자는 적을 수 있습니다만 이 아이들은 특히 더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와 예산이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조금 더 많이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 팀장님,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 확보, 인적보강, 프로그램에 대한 강화, 공간에 대한 확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아까 498명 중에서 311명을 빼면 187명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상황은 어떤지 팀장님, 좀 얘기해보시겠어요? 187명?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대안학교에서 관리되고 있는 애들은 몇 명인가요? 아까 대안학교 5개라고 하셨습니다.

○ 오강현 위원 100여 명이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총 몇 명인가요?

○ 오강현 위원 합계 내세요.

○ 오강현 위원 94명이요?

○ 오강현 위원 제가 시간을 드린 거는 한 명, 한 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187명에서 94명이 빠져요. 그러면 몇 명이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 오강현 위원 아마도 이게 2018년도 1월 1일자 교육청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메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93명이 최소한 93명이라고 봐요.

○ 오강현 위원 1년 사이에 학교를 중간에 이탈한 아이들, 그만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까지 포함되는 거겠죠. 사실은 제가 걱정되는 거는 김포에서도 신종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학교 주변에서 왕따 혹은 폭력사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해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이요, 어떤 아이들과 연관성이 많으냐면 학교를 그만 둔 아이들과 연관성이 많아요.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이 학교 밖 아이들이 관련성이 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포 지역에 있어서 학생들의 폭력행위들이 그 아이들과 연관되어 있고 연동되어 있어서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관리가 왜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단순히 관리대상이 없기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의 발생에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후에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다는 아닙니다, 물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정말 학업에 대해서 유학을 가기 위해 잠시 그만둔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자의적으로가 아니라 타의적으로 그만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더욱더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대신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그들도 김포의 시민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제가 민감한 거고요. 한 명, 한 명들이 더군다나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그들은 관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시 쉼터가 필요해요. 이 아이들은 김포를 43만 명,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43만 명이 됐고 갑자기 인구수, 학생숫자가요. 이상하게 현재 고1, 고2같은 경우가요, 고2에서 고1로 내려오는 그 나이에 6만 명 정도의 전국 인원이 줄어들어요. 47만 명에서 41만 명 정도 줄어듭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절벽이에요. 그런데 김포는 거꾸로 올라가요. 저학년일수록 숫자가, 그래프가 올라가서 인구수가 더 늘어나는 추세예요. 올해 중3이 3,777명입니다. 김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3,021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다 외부로 빠지는 애들 빼면 김포 관내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다 100% 수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중2, 중1, 저학년으로 초등학교로 넘어가면 더 그래요.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김포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교 밖 아이들이 급증하는 데에요. 역시 숫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학교 밖 아이들도요. 아동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숫자가 늘어나면서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숫자도 급증합니다. 작년 통계는 400명이였어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게 49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100명이 늘어났잖아요? 20%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수치들의 변화들은 우리에게 빠르게,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들에 대한 예산이나 인적 보강들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느슨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쉼터 같은 경우도 왜 임시쉼터가 필요하냐면 여성문제가 있으면 가정폭력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성 쉼터가 있죠?

○ 오강현 위원 다른 곳으로 이탈되기 전에 중간에 쉬어야 될 공간이 따로 있는데 학생들이 더 필요해요, 사실은. 얘네들이 집을 나와 버리면 바로 어떻게 되냐 하면 범죄 사각지대에 바로 놓이게 되고요, 그들이 바로 범죄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중간에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쳐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바로 구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청소년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래서 김포지역의 임시쉼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빠르게 이걸 조치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얼마요?

○ 오강현 위원 조금 더 임시쉼터, 조금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출청소년들은 집을 나오게 되면 바로 좋지 않은 곳으로 빠질 수 있기 그런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임시쉼터 운영될 필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얘기하셨던 것보다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치상으로 빠져있는, 관리대상에서 빠져있는 대상들. 그다음에 더 있을 겁니다만 그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교육청에서 바로 학교에서 그만두자마자 그 아이들을 인수인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를 바라요.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동청년과에서 책임지고 그 시스템 확보를 하시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김포시민들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특히 청소년에 대한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하여튼 팀장님이 계신데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여기 감사자료 292쪽, 293쪽 여기 인력 현황에 보면 아동에 보면 지역사회복지사 무기계약직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담당 업무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지도 해서 쭉 그 다음 쪽까지 나와 있는데 중간에. 보면 이름을 거명하면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강명희 씨까지는 무기계약직이에요, 11분이. 그 밑에 박금자 씨부터 이선구 씨까지는 기간제예요. 팀장님, 이것 계약형태가 다른 것이 업무나 시간이나 자격 유무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인수 위원 고령자이기 때문에 제외한다?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동일한 시간. 그렇다고 무슨 자격증이,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차별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법률이라든가 조례에 규정, 특히 법률에 규정돼 있다면 몰라도 지침이라면 이것을 충분히 안행부. 행자부인가요, 안행부인가요? 하도 명칭을 바꿔서. 그 자문을 받아서 이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급기관의 지침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확인하셔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 김인수 위원 네, 이게 나이 많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동일업무 하면서 동일시간에 차별받는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고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314쪽에 보면 2019년 추진계획에 청년수당 지급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수당 지급을 24세 청년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정책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발표를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 실업자에게 청년수당을 준다는 것은 더 실업이 연장될 수 있고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업의 유인책으로 취업을 한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기다가 수당을 얹어줘서 이것이 취업의 유인책도 되고 청년실업자 감소도 되고 기업의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 이런 내용을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수당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놀고 있으니까 준다, 이거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이런 관련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방향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향후.

○ 김인수 위원 내용은 저도 인지해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쳐야 되는데 낮은 인식들로 인해서 그것이 효과성을 거두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통해서 변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 무조건 지금 24세, 3년 거주. 이것은 사실 이러한 정책이 경기도에서도 추진이 됐었고 포퓰리즘이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아무튼 이런 정책은 좀 더 세심하게 따져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 2019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죠?

○ 김인수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것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취업이 준비단계인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죠? 원래부터 계속 놀고 있던 건지 아니면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구분을 명확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이것 감사이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 때 다루기로 하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팀장님.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 실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예를 들어서 기초체력이 타 지자체 아니면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어떤지 아니면 비만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지 이런 것 조사된 자료들이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아동청년과에서 그 자료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혹시?

○ 박우식 위원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관련해서 청소년동아리 지원, 국제교류 웅변대회, 여러 가지 예술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아동이나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체력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최근에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운동부족에 따른 기초체력들이 떨어진다라는 최근에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관내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의 기초체력에 대한 데이터를 물어본 것이고요. 그것은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보건소에 자료가 있으면. 그래서 이 사업들 중에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기초체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1학생 1운동 매칭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김포의….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체력에 바탕을 두는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김포 학교를 저도 다녀보면 학교 운동장이 과거에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비해서도 굉장히 협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다니고 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 우리 김포는 또 실내체육관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데 한참 아동, 청소년 시기에 에너지가 폭발하는 시기에 이것을 운동으로 제대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게 사고로 연결되거든요, 다른 사고로. 에너지가 다른 데로 발산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 아동, 청소년들이 접하지 말아야 될 그런 데를 접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여러 사업들에서 반드시 청소년의 운동, 기초체력 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내년에는 도입을 해 주시고요.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 내에서도 1학생 1운동 매칭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추진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312쪽 보면 청년이 행복한 김포시 관련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겠다고 정해놓은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용역은 어떤 용역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성은 다 잡힌 거 아닌가요?

○ 박우식 위원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이 5개년 안에 담기는 거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 박우식 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안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다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여기 1, 2, 3단계 나와 있는 사업들은 할 계획인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아카데미나 청년지원센터 이런 부분들도 그림이 그려진 건가요? 어떻게 할지 이것은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체화되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죠,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그 청년아카데미 운영을 청년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한다라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이동상담버스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냥 버스만 지금 구입을 한 상태인가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는 차량 구입만 됐다는 거네요?

○ 박우식 위원 2018년 2월에서 2018년 6월까지 차량 구입 및 리모델링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것은 뭐죠, 그러면?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2018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아직 이게 진행이 안 된 거네요? 내년에 할 거네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아동청소년들 차량으로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소요 예산은 이게 지금 1년 예산인가요?

○ 박우식 위원 1억 8,000만 원이고 운영비는 별도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게 이동버스를 구매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공간을 하나 확보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 박우식 위원 방금 팀장님께서 신도시가 청소년들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신도시 지역 쪽 청소년들 대상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이동상담버스가 이렇게, 결국은 이동성이 있다는 부분들은 장점이 있겠지만 공간이 특정되지 못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어떤 곳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될지를 장소적인 인지를 심어주는 부분들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곳에 가면 항상 내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조금 쉴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은 여기 가 있고 어느 날은 학교 여기 가 있고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것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유류비 포함해서 차량 기사도 달려나가야 되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 저는 차라리 아직 청소년수련관이나 신도시 내에 여러 가지 기반들이 굉장히 전무한 상태지만 통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앞으로 지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일정 공간을 확보해서 학생들에게 특히 신도시 내의 청소년들이 내가 이 공간에 가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고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박우식 위원 이동상담버스는 투입되는 예산 대비 실효성이 제가 봤을 때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버스 안에서 쉰다라는 것도 사실 좀 난센스고요, 물론 상담의 기능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장기동 소재 청소년수련관은 기본 방침은 진행하는 것으로 정해진 거죠?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팀장님 혹시 김포시의 18세 미만 노동자 현황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김포시 청소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알고 계십니까?

○ 부위원장 김계순 여기 보면 시장의 책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여기 보시면 시장은 청소년이 적절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그런 책무가 나열되어 있고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인권침해 당한 청소년을 법률적 지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구제활동에 대한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조례는 알고 계신데 지금 노동자로 되어 있는 현황은 파악이 안 되어 계신 거네요?

○ 부위원장 김계순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참 질문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노동자 아이들이 계약 문제나 대가 불지급이나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담이나 이런 사례는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저는 이 조례를 쭉 보면서 팀장님이 워낙 그런 유관기관하고 충분히 연계해서 잘 진행하시겠지만 이 조례가 되게 유명무실한 조례로 판단이 돼요. 조례를 하나 만들어놓고 이것에 대해서 그냥 유명무실하게 대처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학교 밖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육성재단에 의존하거나 육성재단에서 충분히 하고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좀 책임감 있게 의존하지 마시고 아동청년과잖아요, 청소년이 빠졌다라는 그것 때문에 불만과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달리 있으니까요.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는 관련 조례도 다 찾아보시고 하셔서 좀 선도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또 하나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운영. 아까 오강현 위원님이 이 부분에서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그냥 저는 딱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운영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이것도 조례에 근거합니다.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위원회는 1회 개최하셨어요. 상·하반기 1회면 연 2회가 맞지 않을까요?

○ 부위원장 김계순 12월 말?

○ 부위원장 김계순 회의 내용 나오시면 실적이나 이런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303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 집행 비율이 74%입니다. 보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단순 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팀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들한테 지원만 할 게 아니고요. 아이들의 다양성이라든지 아이들의 영양분이라든지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다양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는데 활용하자니 창피해서 못 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런 다각적인 부분에서 대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대행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하택시에 저희 청소년 30명 교류한 현황이 있는데요. 운영상의 문제는 없으신가요? 하택시에서는 79명이 왔고 저희 김포시에서는 30명. 인원 대비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한 성과나 문제점 그리고 또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그런 해외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 성과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포 청소년 비율 대비 연간 30명, 저는 비율적으로 너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견문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선별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되 인원수 좀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307페이지에 드림스타트 가족한마음 운동회도 신규로 하셨어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2019년도에도, 다음 연도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시는 평균 나이가 38세로써 아주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정책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와 아동청년과가 함께 그 정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취업지원과 내일옷장사업과 또 내년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청년과는 어떤 것을 하고 있었는지 여기 자료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와 아동청년과의 일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은 취업이고 하나는 지금 교육과 복지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한 부서로 운영하고 있는 시도 있지 않습니까? 시도 있죠, 청년에 대해서? 그러면 김포시도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한 부서에서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팀장님 말씀처럼 지금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서로 협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 금방 될 수는…. 저희가 지금 말씀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부서를 합쳐볼 수 있지도 않은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문선영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창하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창하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황창하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371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 나와 있는데 2018년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890개소 여기에는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 전부 다 포함한 거겠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결국은 이제 지도점검을 하고 실태조사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김포시의 시설 중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정책을 수립해서 편의시설을 변경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이런 전수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시설이 좀 변경이 돼야 되고 하는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전수조사 890개 중에서?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과장에게 개별설명)

○ 김인수 위원 이 전수조사를 김포시에서 한 게 아닙니까?

○ 김인수 위원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몇 개, 어떤 것을 고쳐야 되고 뭐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다?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쳐야 되고 예산이 얼마가 수반돼야 되고 몇 년에 걸쳐서 고치겠다, 이런 계획이 아직 안 나왔겠네요, 그러면?

○ 김인수 위원 지금 김포시 조례가 있어서 향후 새로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만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시설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들은, 민간시설들은 우리가 뭐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김인수 위원 그렇죠.

○ 김인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것 변경할 경우에 중앙정부 내지는 우리 김포시에서 뭐 예산지원 같은 게 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인수 위원 이제 문제는 그거죠. 우리 시에서 대형건물들, 공공시설은 당연하고 민간시설까지도 전수조사를 했는데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각종 편의시설이 없는 곳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신설 건물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공공시설들도 당연하고 그런데 기존의 건물이니까 민간시설들은 대부분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김포시에서 계도하고 홍보해서 고치는 사람이 소유주가 있으면 가능한데 문제는 민간인들은 그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나한테 이득 안 되는데 내가 이거 돈 들여서 고칠 필요가 있겠느냐, 아직까지 인식이 어떤 편벽고루한 고답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불어 사는 사회다, 이런 것을 인식하게 하려면 결국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떤 공익성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들에서는, 대형 저기에서는 예산지원 어느 정도를 해서 그 유인가를,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본인 스스로 엘리베이터나 각종 뭐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 그런 데 공사비가 사실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존 건물 지어놨는데 돈 들여서 내가 장애인들 위해서 고치겠다. 그것이 계도한다고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이제 우리는 경제선진국인데 문화선진국, 정신적인 것이 많이 업그레이드 돼야 진짜 진정한 선진국이라 그랬는데 이런 것이 정리가 돼야만 선진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김포시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타 시도, 시군이라든가 조례를 참고해서 다른 것도 많이 지원 하는데 이런 것도 공익을 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죠?

○ 박우식 위원 이것은 공공시설물에만 구축이 된 건가요?

○ 박우식 위원 등록을 할 수 있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주차장에 들어가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그것이 감지되는 게 아니고요?

○ 박우식 위원 그게 아니고요?

○ 박우식 위원 그런 시스템은 따로 없나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밑에 저희가 추가자료 요청해서 보면 이게 매년 늘어나는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지금 김포시가 어쨌든 장애인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늘어나는 추세고, 장애인 분들의 자동차 이용 비율도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비례해서. 그렇죠?

○ 박우식 위원 비례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를 했을 때에는 그것을 관리감독 해야 될 주체는 어디죠?

○ 박우식 위원 만약에 일반차량이 장애인…. 여기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 박우식 위원 부과는 시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 데 있어서 과태료 책정 금액도 우리 시가 부과할 수 있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그 가이드에 따라서 여기 책정이 되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럼 그것을 우리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를 할증해서 부과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나요, 지자체에서?

○ 박우식 위원 공공건축물 같은 데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했을 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경보음이 울린다든가 그런 시스템들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포 관내에 노인입소시설들이 몇 군데죠, 총?

○ 박우식 위원 그렇죠, 노인입소시설.

○ 박우식 위원 44개?

○ 박우식 위원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것에서 보면 지금 44개 중에 6군데가 올해 민원발생이 했어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시에서 접수한 민원인 거죠?

○ 박우식 위원 전체 44개 업체 중에 6개면 적지 않은데 우리가 관리감독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노인입소시설에 대해서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요양원에 대해서 학대의심이라든가 이런 신고를 받으면 여기 나가서 지도점검이나 이런 거 안 합니까,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결국 노인학대의심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사례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 박우식 위원 조사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처벌에 대한 권한들은 우리가 상급 단체에다가 그쪽에 위탁을 아니면 그쪽에서 담당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도나 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이 어쨌든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들은 우리 김포시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노인요양시설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계속 늘어나죠?

○ 박우식 위원 작년에 몇 군데, 44군데. 올해 새롭게 신규로 생겨난 데는 몇 군데입니까,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설립허가, 인가를 내줄 때부터 좀 더 정밀하고 면밀한 점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기적, 지도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나요, 혹시?

○ 박우식 위원 시설점검만 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하여튼 수시점검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수시적 점검들을 통해서 노인요양원에 계시는 노인 분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제대로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학대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생산적 일자리 그러니까 시장형 일자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의미 있는 신문기사를 한번 봤는데 뭐냐 하면 성동구, 서울시 성동구에 보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요. 이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를 통해서 노인들에게 새로운 여러 일자리들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직장생활의 만족도가 거의 95% 될 정도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급여 수준도 만족한다는 답변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이런 사례들도 한번쯤 참고해서 우리 김포에서도 한번 도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면 정말 옛날처럼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은 건강에 대한 인식, 건강연령도 굉장히 높아졌고 100세 시대고 하기 때문에 70~80세 되신 어르신들도 굉장히 활력이 넘치시는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좀 더 사회에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관에서도 일정 투자가 되고 일반 시민들의 투자도 같이 이렇게 혼합된 그런 형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도 조금 더 높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꽤 검토해 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장애인 수는 2018년도 약 4.5%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애인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여러 분야에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활동 지원하는 제공 기관이나 장애아동 수는 있는데 활동 지원하는 보조원들에 대한 교육은 알 수가 없어요. 작년 경기도 차원에서 권역별 활동지원 보조원들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공모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 공모에 김포시는 공모하셨나요? 활동보조원 교육기관. 김포시는 공모 안 하셨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공모는 안 하신 거예요, 김포시는?

○ 부위원장 김계순 공모 자체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이 자료를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본 것으로는 활동보조원 해서 교육기관 지정 공고가 쭉 떴었어요. 거기 보면 광명시하고 김포시 한 권역으로 서부1권역으로 해서 1개소 설치하게 공모가 떴었는데 김포시는 공모를 안 하신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김포시가 공모를 안 하셔서 결과적으로 시흥시 한국산업기술대학원에서 낙찰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정이 됐습니다. 김포시에 활동 지원을 해야 되는 장애인 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이 활동하시는 분들의 교육이나 실습 교육이 철저히 돼야지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렇다라고 보는데요. 이분들 실질적으로 제가 제공, 인력하시는 분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표준교육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인력은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자격과 조건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투입돼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관내에 교육시설이 없다라고 방치보다는 그분들 한 분, 한 분 이력이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김포시 노인장애인복지급여 부정수급 대책 필요’ 이 기사 보셨죠?

○ 부위원장 김계순 저는 이 기사 과장님께서 다 보셨다고 하니까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짚기보다는 마지막에 부정수급대상자 중 대부분 고의적 의도와 상관없이 부정수급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부정수급자라는 딱지가 붙는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것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향후 대책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본인이 신청해서보다 자동적으로 들어온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환급에 대해서 무디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지원받는 분들은. 그래서 1차적으로 본인이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것도 인지하실 수 있게 홍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시스템적으로 보완 더 하셔서 이런 일이 추후에 없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는 살아계실 때도 잘 모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장례를 치르고 보면 그때 제일 걱정되는 것은 어디에 모셔야 되는지 그런 문제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김포에 장사 시설에 대한 현황과 지금 어디까지 또 어떻게 많은 기수를 모실 수 있는지 또 그런 대책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김포시 공설묘지는 모두 만장이라고 했는데 이 공설묘지는 초원지리와 포내리와 양택리에 있는 그 공설묘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 만장이 됐으면 앞으로 그것은 그 상태를 몇 년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또 다른 분을 모실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환경사업으로 좋은 환경공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노인 문제나 장애인 문제가 김포만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숫자도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구 증가와 함께 장애인 숫자, 노인 숫자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이 예산도 많이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고 다만 정책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어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노인장애인과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이라는 말이 저는 좀 거슬려요, 사실은. 생리학적인, 이게 노인이 한자이기도 하고요, 늙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늙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어르신이라는 말, 우리 말이 좋은 말이 있어요, 어르신. 어른보다는 조금 더 존칭에 해당되는 의미이고요. 어른을 좀 더 공경하는 의미로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국어 용어로. 그래서 어르신이라는 말이 조금 더 걸맞은 말은 아닌지. 자꾸만 우리가 노인이라는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르신이라는 말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가급적이면 이게 아마 정서적인 거나 의미를 담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우리가 관에서 대상을 칭할 때 조금 더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에서 민을 대하는 입장의 차이라고도 봐요. 단순하게 생리학적인 관계의 대상으로서 호칭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 대상을 서비스로 우리가 제공해 주는 높임의 대상, 서비스의 대상의 의미라고 한다면 의미가 달라져요. 물론 사회 보편적인 규범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자꾸만 깨 나가려고 노력하시고 또 건의하실 것은 건의하시고 그렇게 좀 최소한 괄호 속 정도라도 집어넣어서 의미를 표현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계속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의 핵심은 일자리 제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포의 상황은 어떠한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전체 4만 7,000명, 6월 말 65세 이상이 4만 6,429명 같더라고요, 보니까. 11.4%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실제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퍼센티지 안 따져 보셨나요?

○ 오강현 위원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사실.

○ 오강현 위원 이게 타 시도와의 비교를 좀 해 보시면 좋겠어요. 김포의 상황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해 보시고 이게 저는 평균은 돼야 된다, 평균 이상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김포의 어떤 적극적인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창출하려는 노력,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적다고 봐요, 숫자 자체가. 그리고 아까 천 얼마라고 하셨잖아요?

○ 오강현 위원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노인의 속성들을 잘 파악해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들은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다음에 다양한 경험들, 다른 나라에서는 걸어다니는 박물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노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하세요. 아는 게 많으세요, 참. 그다음에 노인들은 지금 스쿨존 같은 데 교통지도는 거의 노인들이 하시잖아요?

○ 오강현 위원 속성이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잘 매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들을 잘 이용해서 일본 고토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 오강현 위원 일본 고토엔이라고 하는 곳은 뭐냐 하면 이게 시설 이름이에요. 양로원과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들과 아이들이 잘 맞아요. 시설을 일부러 그렇게 짓는 거예요, 권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고토엔 같은 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속성들을 잘 이용하면 여러 가지 김포의 상황을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인프라에 대한 것에 있어서 우리 노인복지관 같은 데 보면 어린이시설과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같이 매칭시켜서 진행하면 효율적이에요, 교육적으로도 좋고요. 또 어르신들이 되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게 일본에 고토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에도 관내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5곳에 어르신 31명 정도가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관내에서도. 그래서 도서관 같은 데 사서로 일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또 지식인들이 많아요, 노인들 중에서. 그래서 대출 그다음에 반납, 도서관 정리,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즘은 실버카페 같은 것도 직접 창업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공익형 재능나눔 사회봉사활동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공적인 기관의 민원 안내는 거의 노인 분들이 하세요. 아주 친절하게 해 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노인들의 속성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또 노노케어라고 해서 노인들이 직접 노인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노인들은 노인들이 잘 알거든요. 건강하신 노인께서 조금 불편하신 장애인 노인들을 케어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노인들에 대해서. 그런 속성들도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 핀란드에 보면 로프키리(LOPPUKIRI)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로프키리. 로프키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 하면 공동주거단지를 노인들끼리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포에는 그런 게 아직 없을 텐데 노인들은 노인들끼리 어울려 사는 것을 권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버타운의 새로운 어떤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새로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끼리 모여 살면 더 행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잘 통하고 또 정서도 통하고 해서 그런 공동 주거단지를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정책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인 그런 예산 확보도 중요하고요. 그들의 속성들을 통해서 서두에 얘기했지만 일자리확보라고 하는 것, 제가 노인장애인과보다는 어르신장애인과를 권장하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들을 좀 바꿔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들, 그들의 입장들을 우리는 아직 노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관점을 그들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우리가 좀 새로운 내용들로 접근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새로운 사업들이 많다. 그래서 속성들 좀 잘 파악하자. 이것을 좀 과장님한테 주문합니다.

○ 오강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이자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이자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주이자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여성가족과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김포시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죠?

○ 박우식 위원 446개소요?

○ 박우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이 지금 4명이서 446곳의 어린이집을 한다고 이제 기사도 났더라고요? 인력 충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행정과하고 얘기를 해 보셨나요? 인력보완….

○ 박우식 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맡기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가 있어야 사실 그분들도 사회활동을 또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 특히 김포는 젊은 부부가 많이 살고 어린 자녀를 가진 젊은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인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저도 이제 행정과에다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지도라든가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불안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포시 육아종합센터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 책임이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제가 추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 육아종합센터에 왜 관심을 갖냐 하면 신도시 내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고 어쨌든 신도시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하기 때문에 육아종합센터가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해 주면 신도시의 젊은 부부들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제가 찾아가보기도 하고 여기 센터장님하고 간담회도 갖고 했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디테일하게 제가 좀 달라고 했었는데 내용들을 보면 이게 좀 자료가 선뜻 잘 이해가 안 되게 보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 할 것들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어린이집 지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한테 준 자료?

○ 박우식 위원 부모 모니터링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 박우식 위원 부모님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육아종합센터에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부모님들을?

○ 박우식 위원 부모님들을 교육시켜서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린이집 관련된 교육이 있고 그 밑에 육아지원은 시간제보육서비스, 장난감 대여, 아이러브맘카페, 도서관 그 다음에 부모교육. 육아지원과 부모교육은 이게 다죠, 그러면 지금 현재?

○ 박우식 위원 저는 이제 육아종합센터가 물론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육아종합센터의 역할에서 조금 더 강화돼야 될 게 실제로 그 공간을 와서 좀 이용하고 그 공간에서 서비스를 받고 보육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 서비스를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육아에 필요한 교육들을 부모들이 받고 이런 역할과 기능들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제보육서비스, 물론 공간의 제약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3층 건물에 공간도 조금 제약도 있는데 증축 계획이 있는 거죠, 지금?

○ 박우식 위원 보육교사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꼭 해야 됩니까?

○ 박우식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보육교사나 이런 쪽 어린이집 지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여기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보다는 육아종합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 육아종합센터는 정말 김포에서 젊은 부부들, 보육을 해야 하는 젊은 부부들의 보육과 관련된 고민들을 공적 영역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육아종합센터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확대 적용 그다음에 장난감 대여. 장난감 대여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직접 가서 보니까. 그러면 장난감 대여, 저한테 민원인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장난감 대여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서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건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시민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다음에 아이러브맘카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너무…. 그냥 자유롭게 가서 회원가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김포시민이면 그냥 가서 잠깐 애들하고 놀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뭐 또 회원가입 하고 뭐 막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뭐, 아니 잠깐 어디 밖에 나왔는데 약속시간에 좀 일찍 나와서 애하고 같이 나왔는데 추위에 떨고 있는 엄마들 가서 잠깐 놀면 되지 꼭 회원가입을 해야만 받고 회원가입 안 하면 안 받고. 김포시민이면 그냥 받도록 해 주면 좋지 않나. 보니까 낮에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제가 뭐 낮에 가서 그런지…. 어쨌든 우리가 이 도서관이 육아종합센터 내에 필요한지도 한번 생각은 해 봐야 돼요, 그 공간들이.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더 공간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는 다른 부분들로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제가 보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제가 갔을 때는 또 없더라고요, 하나도. 낮 시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두 차례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브맘카페는 약간 애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은 맘 카페 안에 다 그냥 넣고 책들은, 그냥 맘카페 안에다. 그냥 거기서 애들 보면서 애들 책 읽어주려면 책도 읽어주고 그냥 그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고 도서관은 엄마들이 와서 티타임이나 다른 것 아니면 엄마들끼리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줘서 그렇게 공간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육아종합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데 조금 더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물론 이제 증축은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현재 조건에서도 활용도를 조금 더 높이고 시민들이 조금 더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담당 부서하고도 얘기했지만 교육기회 확대 그다음에 홍보의 강화 그다음에 공간 활용에 있어서 공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 박우식 위원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들을…. 저도 이제 애가 유치원에 다니잖아요, 5살짜리인데 제가 유치원 다니는 엄마들한테도 물어보면 여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그때 센터장님한테도 홍보를 조금 강화해 달라, 좋은 프로그램인데 몰라서 못 가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적은 인원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저도 잘 알고요. 김포신도시나 이런 쪽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으니까 조금 고생이 되더라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다음에 제가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한번 했었지만 요즘 공동육아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신문기사도 이렇게 나왔고. 이게 서로 품앗이 해서 공적인 육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공동 육아나 육아품앗이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조금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육아를 하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공동육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들을 우리가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하여튼 그 내용과 관련된 진행은 추후에 저한테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 박우식 위원 하여튼 과장님, 계속 지금 신도시나 우리 김포의 젊은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업무들이 더 가중되리라고 좀 생각되는데 빨리 업무 충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저는 423페이지 보육시설 지도점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위반시설 이 표로 보면 83개소 그리고 2018년도 11개소. 확연하게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당히 좋은 결과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연간 지도점검 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게 감소된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11월, 12월 두 달이 지나면 이 수치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저는 마지막 434페이지 보시면 아동학대 등 민원발생현황 조치 결과에 보면 총 12건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현황도 보면 확연하게 수치가 낮아졌고 여기 보면 김포시에 본의 아니게 이번 어린이집 교사 사건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 연중계획 수립하셔서 사전에 주기적으로 예방,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땜빵식의 그런 지도점검보다는 예방 차원에 목적을 두시고 지도점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에 가정폭력 성폭력 발생 현황 보시면 본 위원은 이게 상담실적 1,064건, 상담이 기본적으로 1단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담실적 1,064건에 비해 올해까지죠, 이것도?

○ 부위원장 김계순 10월까지죠? 10월에 비해 가정폭력피해 유형은 1,461건, 다른 이유가 상담은 한 번 받고 유형은 두세 건으로 나눠져서 그런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내용하고 피해 유형이 이렇게 수치 차이나는 것도?

○ 부위원장 김계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가정폭력상담소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반면에 427페이지 성폭력상담하고 가정폭력상담하고 과장님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이 제 책자에만 없는 건지 상담 실적은 982건인데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국비지원이 안 되면 시비도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것은 국비를 받는다는 조건이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형평성에 맞게끔 그리고 또 성폭력상담소 자체가 운영에 있어서 이익을 창출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공익성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김포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페이지를….

○ 위원장 한종우 419페이지.

○ 부위원장 김계순 419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저희 성별영향평가제도 정부 방침에 보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관협력체계로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명시되어 있는 것에 맞게 민관협력체계 구축하셨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시민참여단을 운영하셨는데 그 시민참여단이 김포시만의 특성에 맞게 여성친화도시 정책이나 이런 것 업무 역할을 하셨다고 보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저희 김포시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2019년으로 마지막입니다, 알고 계시죠?

○ 부위원장 김계순 5년 동안 쭉 하신 성과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재지정을 받기 위한 준비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정을 요청한다고 해서 공모한다고 해서 100% 지정이 안 됩니다. 타 시군도 역시 탈락한 시군 사례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용역이나 이런 컨설팅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경기도 여성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컨설팅을 받아보거나 그런 준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은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제가 걱정 아닌 걱정이 좀 돼서 이게 탈락하면 우리 김포시의 이미지 훼손도 될 듯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이 여성 하나의 성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저보다 더 아시겠지만 아동, 장애인, 노인, 약자에 대한 대변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활동하기 편하고 그분들의 삶이 좋아지면 그게 바로 여성친화도시인데 저는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저희 김포시가 5년 동안 추구했던 그런 여성친화도시인가라는 의문점이 들었고요. 열심히 준비는 하시겠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제안 하나 드리겠다면 김포시에 여성정책자문관이라든지 여성 이런 것을 도입해서 좀 더 타 부서 또 타 기관 해서 여성의 목소리, 이런 약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게 여성정책보좌관제나 이런 것을 도입하실 의사는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그렇게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교육을 회차수를 늘린다고 해서 그게 좋은 교육은 아니거든요. 그다음 여성친화도시의 성공사례인 타 지자체를 보면 여성정책보좌관이나 여성을 주도적, 과에서 권장한다, 교육한다라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못을 박아놓고 그분의 업무를 그렇게 못을 박아놔야 타 부서, 타 기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해 나가면서 그게 성과와 결과로 도입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이름과 말뿐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임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부연설명,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의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추진 현황에 1번부터 6번까지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은 하위 프로그램들이 좀 내실 있다고 보는데요. 2번부터 6번까지는 상당히 여성친화도시라고 지칭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보면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추진계획에 대한 범위와 결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환경이 지금 상당히 사회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주이자 과장님하고 팀장님 다 어렵게 지금 정책을 이행해 나가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많은 고민과 걱정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시각이 사실 시와 운영자 간에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게 사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의 정책의 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혜안에는 운영 환경이 다르다는 부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신행정을 펴시고요, 그 소신행정에 대한 책임은 저희 의회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을 때 다름을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 보편적인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름을 꼭 인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김포시에서 청소년 미혼모 대책과 성폭력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 그 여성들의 그런 대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청소년 미혼모 대책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한 실태라든지 자료라든지 사례가 있는지.

○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정부 시책을 말씀 주신 거죠?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말씀 주신 거죠?

○ 유영숙 위원 김포시에서 그 학생을 위해서, 김포시에서 그 미혼모 학생이 발생했을 때 아이라든지 그 아이가 태어났다, 청소년이 요즘에 또 이렇게 낳고 그러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의 성관계라든지 이런 게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그런 게 지금 뉴스에서, 계속 미디어에서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있고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가 김포시에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 유영숙 위원 경찰서에서 이 학생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아야지 경찰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복지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청소년 미혼모 그런 가정이 가장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여쭤본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딱 그런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행정의 커다란 미스가 아닐까요?

○ 유영숙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서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전 의원들이 초선이기 때문에 거의 제안과 모든 것을 갖고 얘기하는데 타 시도와 계속 비교를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앞서서 생각을 하고 쳐 나가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아까 네 분이서 사백 몇 개 이렇게 행정업무가 너무 바쁘다, 이런 것으로 어떻게 보면 쫓겨가는 입장이기는 한데 어떤 것은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것도 있는데 거의 떠밀려서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영아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영아에 대한 대책. 지금 아이를 낳자고는 하는데 정상적인 부부들은 지금 결혼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고 있지 않고 또 태어난 아기가 어쩔 수 없이 세대가 어려운 속에서 그렇게 어렵게 태어나는 아기들도 우리가 케어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어렵게 태어난 아기들도 저희가 지자체에서 그런 진짜 선택적 복지죠.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을 여성가족과에서 심사숙고해서 그 부분 통합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케어해 줬는지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우리 과장님 늘 열심히 여성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열심히 일해 주고 계신 거 피부로 와닿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 조직개편 하면서 아마 업무파악 하는 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실질적인 과장님이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틀을 잡아서 진행해 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짤막한 두 꼭지만 제가 확인 좀 하려고 해요. 일단은 지난 9월 30일 고촌 아라마리나 컨벤션 예식장에서 아주 보기 좋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김포의 다문화가족 7쌍이 합동결혼식을 했었죠?

○ 오강현 위원 우리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저도 물론 참석을 했었습니다.

결혼식 상당히 보기가 좋았는데 이게 주최가 김포시였나요, 아니었나요?

○ 오강현 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태리 이장님께서 자비를 한 2,000만 원 정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됐다,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접근이 되어서 행사가 어쨌든 소문이 나고 해서 새마을지도자협회에서 같이 하시고 그래서 아마 십시일반으로 같이 봉사도 하고 후원도 해 주시고 해서 행사는 물론 잘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런 행사는 저는 다문화가정이 많은 김포의 추세 상황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현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문화가정 7쌍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내년부터는 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주문을 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오강현 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아마 김포시가 두 배 더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아동청년과 얘기할 때 간단히 언급을 했었던 건데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2018년 7월 17일 동두천에서 최고 기온이 32도였는데 4시 56분 경에 어린이집 차량 뒷좌석에서 4살 김모 양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뭔지 아시죠?

○ 오강현 위원 차에서 내리지 못한 아이가 질식사를 한 겁니다. 김포시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가 있나요?

○ 오강현 위원 440….

○ 오강현 위원 446개. 김포시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몇 대가 있나요?

○ 오강현 위원 142대?

○ 오강현 위원 어린이 통학차량 확인장치인 안심벨, 이거 142대에 전부 다 설치가 완료됐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지금은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예산은 국비로 하는 거고요?

○ 오강현 위원 예산.

○ 오강현 위원 시비로 진행한다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게 이월되는 건가요, 예산 잡아놨던 게?

○ 오강현 위원 142대를 어쨌든 12월에 완벽하게 집행해서 다 설치한다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당부 한 말씀 드리면 꼭 피드백 해 주시고요, 이거. 그다음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교육을 상시화 해 주세요. 교육을 꼭 아이들이 받아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또 모의훈련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모의교육 내지는 훈련 해 주시고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으세요. 이것을 보고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보고를 받으시고 진행했었던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142대를 전부 다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그것 내용도 본 위원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후에．

(묵묵부답)

네?

○ 오강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주이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두정호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정호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두정호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인구가 점점 급증하고 있는 김포의 현실에 맞는 체육인프라나 체육 분야에 대한, 레저 부분에 대한 시설과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체육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 오강현 위원 저는 한 가지 사항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팩트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대한축구협회의 축구종합센터에 대한 내용을 팩트 확인을 좀 하고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축구종합센터에 대한 공모 소식 정확히 과장님은 언제 들으셨는지요?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언제 내려왔다고요?

○ 오강현 위원 16일 날 공모가 되었고.

○ 오강현 위원 떴고?

○ 오강현 위원 20일입니까? 좀 전에 20일이라고 한 거, 과장님.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16일에 떴고요, 이게 정확하게 화요일입니다. 20일 날 과장님 확인하셨다, 이건 토요일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며칠이라는 게 정확하게 과장님이 숙지하신 시간은.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는 정확하게 며칟날 하셨나요?

(체육과장 자료 확인)

시장님 보고 날짜를 좀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 오강현 위원 언제요?

○ 오강현 위원 11월 3일 날 했다고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11월 3일?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모는 10월 16일 날 떴고요, 그리고 숙지하신 건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서?

○ 오강현 위원 그리고 시장님 보고는 11월 3일 날 토요일 날 했다고요?

○ 오강현 위원 현재까지 대한축구협회의 축구종합센터가 파주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파주시에서 축구종합센터를 바라보는 입장은, 파주시에서 입장은 뭡니까?

○ 오강현 위원 그 추가적으로 유치할 생각이 없는 것은 이유가 뭐죠?

○ 오강현 위원 활용을 못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파주시에는 어쨌든 20년 동안에 나름대로 평가를 한 거네요, 그렇게?

○ 오강현 위원 공모기관이 내년 2019년 1월 11월까지인가요?

○ 오강현 위원 1월 7일서부터 11일까지요?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시장님과 또 김포시 입장은 공모에 참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오강현 위원 일단 잠정적인 결론은 참여한다?

○ 오강현 위원 참여하면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예상하시고 참여하시는 겁니까? 김포가 된다라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경쟁력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네요, 나름은?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경쟁력 있으니까 도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 오강현 위원 개발의 법적 적합성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공항과의 거리 그다음에 교통과 접근성 아마 거기 나온 것 보니까 기후 그다음에 종합의료시설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진다고 되어 있던데 나름대로는 우리 시가 거기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판단은, 나름?

○ 오강현 위원 교통을 제일 많이 본다?

○ 오강현 위원 우리 시가 유치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민들이 같이 함께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 조금 더 확충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33만㎡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 오강현 위원 10만 평 정도? 내포리 부지가 언론에서 언급이 됐어요, 내포리?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니, 강화 가기 전에.

(「포내리」 하는 공무원 있음)

○ 오강현 위원 아니, 포내리. 죄송합니다, 포내리. 군부대 협의가 안 됐죠?

○ 오강현 위원 협의가 지금, 그러니까 포내리의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김포시 입장은 여기는 부적절한 부지다라는 입장이세요? 아니면 포내리가 좋다라는 입장이세요?

○ 오강현 위원 먼저 선정해서?

○ 오강현 위원 결론은 어쨌든 포내리는 아니고 타 부지를 검토 중이다, 현재상황이?

○ 오강현 위원 타 부지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됐고?

○ 오강현 위원 이번 주에?

○ 오강현 위원 현재 1~2개 정도를 정해놓았다?

○ 오강현 위원 현재는 5개 중에서?

○ 오강현 위원 그게 이번 주에 결정이 된다는 얘기에요?

○ 오강현 위원 시장님과 일정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 오강현 위원 사업이 진행되면 2023년 준공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 오강현 위원 1,500억 비용이 든다고도 해요? 1,500억이면 뭐 엄청나죠? 준공까지 시 자체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부담 있을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지자체 부담에 대한 언론상에 나와 있는 금액 정도에서 어떻게 예상하시고 계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1,500억에 대한 내용이 지금 450억, 450억, 450억 하면 기타가 150억이라고요?

○ 오강현 위원 150억이죠? 1,500억이 아니라 150억이죠?

○ 오강현 위원 450억, 450억. 축구협회 450억, 지자체 450억 그래서 나머지 기타는 150억 정도로. 그러면 시 자체부담은 지금 나와 있는 거로는 450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네요?

○ 오강현 위원 좀 달라질 수도 있다?

○ 오강현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건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해야만 언론사에서 최초로 이걸 취재할 때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장소에 대한 것들을 포내리 여기도 김포시에서 얘기하지 않았고 또 축구협회에서 지정한 곳이기도 하고 논의 기간이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데 있어 조금 언론사에서 약간은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초기에 이 정보가, 이 기사가 나오면서 혼란이 좀 있었어요. 혹시나 김포시가 대한축구협회 축구종합센터를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여론들이 좀 있었어요. 이것은 팩트 확인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론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 오강현 위원 맞죠?

○ 오강현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확인하고 현재의 상황, 현 주소의 상황을 대한축구협회의 축구종합센터의 상황을 김포시가 어떤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를 객관화 돼 있는 정확한 팩트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 10가지, 11가지 정도 질문을 한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 축구종합센터와 실제 유치가 되고 진행되었을 때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 현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반 시민들은 이 축구종합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냥 좋은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용역 내용에서는 450억을 우리가 부담해야 돼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뿐만 아니라 사실은 파주시에서는 왜 20년 동안 이것을 유지했다가 지금은 이것을 계속 연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유지하면서 손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정확한 분석들이 필요하죠.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정확한 사실을 일반인들이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상황 파악이 되어서 김포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팩트 전달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야지 오해에 오해를 낳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주시는 왜 이것을 20년 동안 유치하다가 연장을 거부했는지. 우리 시에 대한축구협회의 축구종합센터가 유치가 됐을 때 유ㆍ불리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다. 언론사를 통해서든 김포 시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에 오해를 낳지 않도록 정확한 팩트 전달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 좋겠고 우리와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지자체는 어디예요?

○ 오강현 위원 대략 몇 군데 정도가 되나요?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20개. 이게 수년 전부터 미리 준비한 곳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2년 전부터요?

○ 오강현 위원 그전부터 준비한 데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그래서 20여 개의 지자체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불리한 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같이 공모에 경쟁으로 뛰어든 입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최대한 장점을 발휘하고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될 수 있는 입장에서 공모에 접근하시면 좋겠고 이후에 그런 내용의 과정들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팩트 위주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하나는 구래동에 은여울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파크골프장 그게 설치되다가 요즘에 2018년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을 일으켰기 때문에 골프장하고 일반 공원하고는 매치가 안 돼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언론에도 난 자료를 제가 가져오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구래, 마산동 지역은 원래 토지공사에 의해서 LH로부터 시행이 돼서 한강신도시가 추진되었는데 그래서 인수인계 받은 우리 김포시에서 일관성 있게 일반 공원으로 계획했다면 그것이 추진돼야 되는데 어느 특정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특정 시설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종합적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쭉 추진해야지 가다가 다른 것으로 변형을 하면 그것을 쭉 지켜보던 이것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또한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상황상황에 맞게 변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시설들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파크골프장 문제는 학운산업단지로 빨리 이전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자료 457쪽에 종합운동장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 현황 및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기관이 2018년 11월 30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사실 민선 6기 때 종합운동장을 종합운동장하고 사우문화체육광장 부지, 시민회관을 우리가 민간 법인하고 공동시행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것을 또 매각하고 걸포4지구 내지는 북부 5개읍ㆍ면으로 이전할 것이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타전돼서 그 이후에 지금 확정된 것도 없고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용역조사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시장님은 사우문화체육광장 도시 숲을 조성해서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아마 민선 6기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혼란도 겪고 의회랑 여러 가지 그때 문제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7기에 정하영 시장님께서 그런 발표를 언론에다가 하셨어요, 공약 발표와 함께. 그런데 문제는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시장님은 우리 김포시 숲이 부족한지 숲으로 조성하겠다. 그러면 용역은 왜 주고 시장님 발표는 어떻게 된 거고, 과장님 이건 어떻게 된 거죠?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래서 이 시설을 가장 효율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또 종합운동장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분석하는 용역을 줬는데 이것 과정 중인데 결정도 안 났는데 시장님은 여기서 도시의 숲으로 조성한다고 그러면 용역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서 보고를 받고도 시장님이 다르게 변형을 한 건지 아니면 이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용역은 용역대로 줘서 결정도 아직 안 났는데 시장님은 누구의 보고나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런 발표를 하셨는지.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국장님은 혹시 아세요?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 하면 종합운동장이 현 부지에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이전할 것이냐. 또 그것에 따라서 사우문화체육광장이 연관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틀에서 종합운동장 계획이 정립이 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변형되냐에 따라서 곁다리 붙은 사우문화체육광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결정나야지 이것 용역조사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지엽적인 체육문화광장만 밑에는 지하주차장 하고 숲으로 하겠다. 이것 자체도 이것이 효율성 있느냐도 결정도 안 났는데 그런 식으로 모든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아주 미미한 존재면 부서협의를 통해서 그냥 결정해도 되지만 이것이 굉장히 우리 도시공사에서 논란의 소지가 됐던 문제고 종합운동장 이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변수가 굉장히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연관성이 있는데 그냥 각자 독립적으로 이렇게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시장님은 숲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집행부의 소통이라든가 행정의 난맥상이다 이거죠.

○ 김인수 위원 저는 듣지를 못해서. 그래서 종합운동장도 걸포4지구에 할 것인지 아니면 북부 5개 읍ㆍ면에 할 것인지 결정도 나지 않았고요, 그렇죠?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됐잖아요?

○ 김인수 위원 그리고 이것을 매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존치할 것이냐. 여러 가지 지금 루머도 있고 검토 중에 있고 도시공사가 이것을 사업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적인 사우문화체육광장만 지역적인 계획이 확정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할 때는 어떤 전문가하고 의논해서 한 건지 아니면 용역을 준 건지. 별안간에 지엽적인 부분만 돌출돼서 지금 언론에 발표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중요 현안들은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고 굉장히 이것이 민선 6기 때 뜨거운 감자였는데 시장님이 이것 누구랑 의논해서 이렇게 결정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숲으로 조성한다는 것을?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때 민간업자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그때 도시공사 사장, 민선 6기 유영록 시장, 우리 시의원들 다 모아놓고 용역보고회를 중간 용역보고회도 가졌었어요. 그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투입해서. 그런데 지금 와서 민선 7기 들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종합운동장을 최종적으로 어디로 옮기겠다 내지는 저것을 매각하겠다 내지는 종합적인 정리가 된 다음에 거기에 따른 하부계획, 거기에 딸린 사우문화체육광장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절차가 나와야 되는데 각자도생은 아니고 아무튼 이게 다 분리돼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주먹구구식이 된다 이거지. 나중에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다 용역을 줬고 용역보고회까지 다 가졌었어요. 지금도 용역을 새롭게.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전체적인 큰 그림은 어떻게 됐다는 것에 대한, 이전인지 기존의 유지인지 아니면 장소도 어디로 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딸린 일부 부지인 사우문화체육광장은 어떻게 하겠다, 지금 김포의 필요성으로 볼 때 그렇게 일이 추진돼야 되는데 이것만 달랑 나무 심겠다,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하주차장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상황에 따른 미봉책에 불과하다. 최소한 종합운동장에 따른 부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망 아래서 이런 것들이 결정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내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과장님께는 그냥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알고만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 태권도 그다음에 시민축구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총 소요 예산이 얼마죠?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죠?

○ 박우식 위원 시민축구단도 올해 예산으로 보면 한 7억 4,000만 원, 맞습니까, 나온 자료?

○ 박우식 위원 과장님께 어쨌든 이 자료에 의하면 추친목표 및 계획이 ‘직장운동경기부와 시민축구단 운영을 통해서 김포시 위상을 제고하겠다.’ 그다음에 ‘지역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하겠다.’ 이게 목표하고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쉽게도 20억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직장운동경기부와 시민축구단을 운영해서 과연 김포시 위상이 높아졌냐, 그만큼 효과가 있냐, 지역생활인프라가 확대됐냐. 어떻게 평가하세요, 과장님?

○ 박우식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저도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같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효과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박우식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좀 더 우리가 전략적 종목 선택을 통해서 김포시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김포시민축구단 같은 경우 우리가 K-2 리그나 K-1리그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우식 위원 K-1이나 K-2로 다시?

○ 박우식 위원 조건이 있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제 K-3에서 성적이 상위권이 되면 K-2로 올라가고 거기서 또 K-1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지금 검토….

○ 박우식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어쨌든 김포가 신도시 조성되면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김포시 시민들의 김포시에 대한 소속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런 스포츠 경기, 스포츠단, 프로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꽤 있죠? 성남도 시민축구단도 운영하고, 그렇죠? 부천도 시민, 거기는 K-2인가요?

○ 박우식 위원 성남은 K-1이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K-1, 성남 같은 경우에는 K-1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거기서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투입되는지 아세요?

○ 박우식 위원 그러세요? 어쨌든 K-3 같으면 김포에 시민축구단이 있는지도 모르는 시민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좀 더 K-2나 K-1리그,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과 그 예산을 투입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 이런 걸 고려해서 효과가 더 크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장기적으로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났을 때 시민들의 결속력이라든가 도시에 대한 소속감을 더 높이는 데 있어서 스포츠를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냥 중앙정부나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활용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시의 어떤 가치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계속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체육과에서 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인프라를 어떻게 확대하고 보급할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직은 그런 쪽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진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내년 계획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생활체육 관련해서.

○ 박우식 위원 하여튼 일단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열악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장 시유지나 우리가 공원 부지나 자투리 부지를 활용해서 주민생활밀착형 체육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주문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오강현 위원님과 박우식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짧게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파주 NFC 구장 한번 가 보셨는지요?

○ 유영숙 위원 아, 그러셨어요?

○ 유영숙 위원 가보셨으니까, 그 센터를 보셨으니까 만약에 김포에 그러한 센터가 들어온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든지 무슨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는 있으시겠어요?

○ 유영숙 위원 과장님이 보셨다고 하니까 공모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정하영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김포가치를 두 배로’라는 캐치프레이즈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 축구센터가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생활체육에 관해서, 지금 박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포시체육회에 있었는데 김포시체육회는 한 50여 개의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50여 개의 가맹단체장님들이 모두 모여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저는 족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면 족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도 5회, 10월에 5회 김포시족구대회가 열렸었죠?

○ 유영숙 위원 거기서 봤는데 일단 동호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한, 전용 구장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말씀하시고 또 시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약속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체육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들어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족구가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구기종목 중에 유일한 구기종목이라는 말도 있고 또 족구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만 있으면, 부지와 공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투리 부지에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을 너무 크게, 큰 계획을 잡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시민들이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들과 시민들의 욕구를 좀 생활체육과장님께서 많이 들어 주시고 또 종목별로 체육인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것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랑 체육과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김포와 체육회는 큰 그림을 그리고요. 거기에 각각의 그림을 채워 넣을 때 나중에 그 그림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사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활동이 삶 전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김포에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중ㆍ장기적으로 어떤 체육시설에 대한 확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확충에 좀 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실행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승창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정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종경 상임이사님, 이종상 사무국장님, 이승환 관장님, 이유묵 본부장님, 조성훈 수련원장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종경 상임이사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경 상임이사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시 협조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탁한 것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김포의 초ㆍ중ㆍ고 6만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김포 지자체의 직접적인 기관으로서는 육성재단이 교육적 담당을 제일 주도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맡아서 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과 각 기관마다 헌신적으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모든 직원님들 포함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면 호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호응을 안 해 주시네.

우리 상임이사님한테 잠깐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16일 날 각 중앙언론사에서 나왔었던 기사 짤막한 것을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런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이제는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전 국민이 어느 생애의 단계에 놓여 있어도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이룰 수 있도록 진로교육이 변화해야 한다.’ 진로법 있는 것 아시죠, 상임이사님?

○ 오강현 위원 진로법 아시죠?

○ 오강현 위원 법률 제13336호 신규 제정이 2015년 6월 20일 날 제정된 법률이 있어요, 진로법이. 그러면서 유은혜 장관은 이 진로법 개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포인트가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를 양성하고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사회 진로교육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핵심적인 키워드는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를 양성하라, 지역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진로와 관련된 얘기, 진로법 개정에 대한 언급과 함께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혹시 이런 내용은 11월 16일 날이니까 얼마 안 됐는데 대략 알고는 계신지요?

○ 오강현 위원 진로법을 보시면요, 진로법 내용을 숙지를 하고 계신지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제4조에 보면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제2항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5조의 3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진로체험시설,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20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진로법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을 정한 것도 있어요, 제18조 같은 경우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진로는 매우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흐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이 내용을 전제로 해서 유은혜 장관이 얘기했었던 개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것과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한 봉사, 자원봉사 양성 등등에 대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개정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들어보셨죠?

○ 오강현 위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왜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걸까요?

○ 오강현 위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온 마을이 교육하지 않았었던 것을 상기하셔야 됩니다. 학교, 공적인 공간에서 한 개인이 가르쳤던, 어찌 보면 선생님 한 분이 교육을 다 했다고 봐도 돼요. 그런 패턴이 아니라 이제는 아까 유은혜 장관도 얘기했습니다만 온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로법의 개정할 내용이고 지금 트렌드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아니라 온 마을이 함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민선 7기의 교육 내용입니다,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잘 읽으셔야 돼요.

김포 교육의 유일한 브랜드이자 특화된 진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포된 것이 있죠?

○ 오강현 위원 그것이 무엇이죠?

○ 오강현 위원 지드림(G-Dream)입니다.

언제 선포됐죠? 지드림이 언제 선포됐습니까?

○ 오강현 위원 지난 해 6월에 선포됐다고요?

○ 오강현 위원 지난해면 2017년도에 선포됐나요?

○ 오강현 위원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이 지드림은 찾아보세요, 나중에. 김포의 지드림은 제가 찾아낸 거로는 마을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고 타 시도에서 모범 사례로 여러 번 소개가 되기도 했다라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어느 지역에, 이게 타 시도에 소개가 됐나요, 모범 사례로?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모범 사례로 어느 지역에 소개가 됐나요, 이 지드림이?

○ 오강현 위원 대표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했는지 파악을 못 하시네요?

○ 오강현 위원 꿈틀이에 소개가 됐죠?

○ 오강현 위원 제가 이메일로도 받아 봤습니다, 그 내용을. 꿈틀이 다 이메일로 보급해 주는데 저도 신청을 해서 꿈틀이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진로교육박람회, 진로교육페스티벌, 대학진학설명회, 마을과 청소년의 멘토ㆍ멘티 이런 것들 핵심적인 내용이 마을과 함께한다라는 것이 포인트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 상황에서는 어떠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드림, 김포 교육의 유일한 브랜드, 특화된 진로교육의 시작이 된 지가 좀 됐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진로법에 걸맞게 그다음에 현 교육의 흐름에 걸맞게 주문에 걸맞게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여러 수치들을 보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올해 여러 행사들의.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의 응집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드림 같은 경우는.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의 응집력 모아야 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이 다 뭉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표방하시면서 진로센터가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성재단의 사업의 많은 부분의 교육적 내용들이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의 응집력을 보여주는 사업들로 기본적인 트렌드의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현재 교육에 있어서 타 국과 다른 나라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교육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핀란드 교육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독일 교육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물며 미국 교육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교육적 흐름입니다, 이게. 이것을 맥락, 이 흐름을, 핵을 못 잡으시면 자꾸만 엉뚱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외면당하는 교육이 되는 겁니다.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어떤, 육성재단을 이끄시면서 나름대로 정책과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정책과 목표가 뭡니까, 상임이사님의?

○ 오강현 위원 정책이 뭐예요?

○ 오강현 위원 네, 지금 목표를 얘기하신 것 같고.

○ 오강현 위원 상임이사님의 정책을 좀 얘기해 보세요.

○ 오강현 위원 청소년육성재단이 추구하는 정책이 뭐냐고요?

○ 오강현 위원 이것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이것은 각론적인 얘기죠. 학교 밖 아이들 지원해 주겠다,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시하겠다, 인프라 구축하겠다라는 얘기는 정책이 아니라 이것은 각론적인 얘기입니다. 실행 내용이죠, 이것은. 누가 이걸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청소년수련관장님 손들어 보세요.

수련관장님이 생각하실 때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책 목표와 경영 목표가 뭡니까?

○ 오강현 위원 수련관장님이 생각할 때 바람직한 수련활동이라는 게 뭐예요?

○ 오강현 위원 수련원장님 손들어 보세요.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책 목표와 경영 목표가 뭡니까? 정책과 경영 목표를 얘기해 보세요.

○ 오강현 위원 진로상담본부장님.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죄송한데 한 템포 끊어 주시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 한번 또 기회를 드리고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저한테 다시 오면 그때 또 추가로 할게요.

우리 김포의 6만 명의 청소년들은 과거의 청소년들이 아니고요. 계속 변화하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간과 시간으로 청소년의 현재의 무대를 만들어주느냐, 우리가 어떤 공간과 시간으로 청소년의 현재의 무대를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빈약한 무대가 만들어주면 빈약한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낙후된 무대를 만들어주면 낙후된 그런 미래의 인물들이 되는 겁니다. 6만 명의 김포의 학생들은 우리가 어떤 시간과 공간의 무대를 만들어주느냐, 그게 우리 지역사회의 또 공적인 기관인 육성재단의….

지금 제가 하나하나씩 정책과 경영 목표를 물어봤는데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가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것과 목표를 정확하게 현재의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흐름대로 잘 기관마다 잡고 운영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피해는 김포의 학생들, 김포가 피를 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좀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의 사업에 2018년도는 자평을 해 보시고 2019년도에는 아까 얘기했었던 진로법의 개정에 대한 내용들도 숙지를 해 보시고 진로법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도 해 보시고 청소년법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 관련 기본적인 법들을 확인해 보셔서 청소년육성재단이 정책이나 흐름들을 잘 잡아서 맞춰서 가고 있는지 또 6만 명의 청소년들이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 정책에 의해서 제대로 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인지 아닌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잠시 제 질의는 멈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상임이사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동영상 잠깐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내용은 많이 화제가 됐던 프로그램인데 보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EBS 다큐프라임에서 나온 4차 산업혁명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잠깐만 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을 특별히 드릴 것은 없고요, 영상이 좀 준비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시 34분 상영개시)

(18시 36분 상영종료)

본 위원은 저 프로그램을 몇 차례 직접 봤었고 유튜브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직접 대학생들 취업 관련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빠른 속도로 일자리의 형태나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속도가 가장 느린 곳이 사실상 교육 분야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 정도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약 25위권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기초자치단체인 김포시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겠지만 그만큼 빠른 속도로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의 발명이죠. 증기기관 발명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나라는 그 시대에 세계를 리드했습니다, 그 대표가 영국이죠. 그다음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명,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누가 리드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세계를 지배하느냐, 세계를 리드하느냐 아니면 정말 종속되어버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천연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굉장히 급추락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여러 분야에서 사실상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포에서 자라는 청소년들만큼은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감 있고 본인들이 변화하는 시대를 어떻게 알아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지를 일깨워주는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공교육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상임이사님? 학교교육에서는 사실상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학교교육은 지금도 진학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공교육이 사실 바뀌어야 되는데 공교육이 바뀌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육성재단이 사실상 이런 역할들을 조금은 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가 할 곳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공교육 쪽에서 이런 쪽에 변화가 일어나면 가장 좋겠지만 공교육의 변화를 현재 상황에서 기대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기에는 너무나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고 방금 방송을 보셨지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이나 관련 분야의 기술과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사항으로 내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포에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낙오하지 않게 좀 더 다양한 기술적 체험들과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문을 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드림마루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취약계층 및 문화 소외계층, 음악교육 제공과 전인적 성장 유도를 목표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국비지원 받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다 보면 현재 문화진흥원에서는 취약 70%, 일반 30%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취약이 70%가 안 되는 구성률이에요, 좀 낮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취약계층 퍼센트 비율도 낮지만 2017년도 전체 이용 아이들 규모도 62명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53명으로 대략 10명 정도 줄었습니다. 아이들 편의시설 제공하는 것으로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는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예산은 점차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해 보시거나 해 보신 내용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국비가 지금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삭감이 된다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비하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저 비중을 시비로 충당하실 건가요, 아니면?

○ 부위원장 김계순 본예산에 추가비용으로 4,000만 원을 지금 하실 의향이다라는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번에 김포시에서 민주평통하고 같이 하는 대회였기는 한데요.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것에 참여는 안 하셨더라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참여 못 하신 이유가 있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저는 지금 예산이 국비, 시비 해서 대략 2억이라는 돈이 가깝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주회 개최 실적으로 보면 연에 2017년도에도 3번, 2018년에도 3번. 이 연주회 3번이 2억에 대한 기대효과가 과연 맞나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가 국비는 줄고 나머지 시비로 충당이 된다라면 이게 육성재단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 있는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으로 이관을 해서 전문성을 좀 특화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한 지침 기준에 보면 70%, 30%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6년~7년차는 전문성을 요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기가 김포가 딱 6년~7년차 돌입인데 그만큼 아이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취약계층 아이들 목표 잡으신 대로 활동하는 아이들의 변화나 아니면 실력향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니터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목표나 이런 추진하고자 하는 뜻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저는 2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아이들이 그 취지에 맞게끔 잘 활용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있고 간식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아이들 입장에서 체크해 가시면서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만족도가 높았으면 입소문도 있을 것이고 한데 왜 점차 이렇게 인원이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오케스트라 지휘자님이나 감독관님이 더 관리는 잘 하시겠지만 재단 차원에서 좀 더 이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관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김포 시민으로서 다니면서 느낌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육성재단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수련원 여름에는 야외수영장이 있고요, 겨울에는 썰매장이 있잖아요. 근데 청소년수련원은 분명 유료이고 문화재단 아트빌리지에서 하는 야외수영장은 무료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겨울에 썰매장까지 무료로 한다고 하는데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은 만족을 하는데요. 반면에 청소년수련원 측에서는 분명 육성재단에는 무료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손실이 있을 것으로 제 입장에서는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대책을 찾고 계시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썰매장이 아니고 스케이트장일 거고요, 거기는. 아트빌리지는 스케이트장으로. 그런데 저는 스케이트장하고 썰매장하고 겨울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것은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은 하는데 아트빌리지는 워낙 누구나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유료, 무료의 차이도 심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관별로 충분히 고민하시는 부분은 이해하겠지만 손실이 보이는 게 일반적으로 봐도 손실이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문화재단하고 육성재단하고 논의를 해서 향후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지원받고 출자 받아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간 우리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또 충당 받지, 그런 식의 개념보다는 좀 더 관리감독도 하시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70쪽에 보면 청소년육성재단 주관 개최 행사 및 내용이 나와 있는데 1년 내내 개최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고 알찬데 저는 이런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들이 많은데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진로교육이나 체험활동 이런 것이 다양하고 거기에 파생된 사업들 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에 따라서 또 체험으로 우리가 다양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느끼는 게 다양하기는 한데 이게 수능을 본 고3 학생들이나 재수한 학생들 입학하기 전까지 겨울 동안, 그동안 고생했는데 보면 콘서트라든가 페스티벌 같은 것을 개최한다든가 공연 관람을 하게 해서 그동안 수능 때문에 힘들었던 학생들에게 삶의 활력소나 휴식을 한번 체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학생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수능 보고 나서 일탈하기 쉽거든요. 이제 어른 됐으니까 술도 한번 먹어보고 담배도 한번 피워보자, 이런 것보다 진짜 멋진 공연팀 데려다가 공연도 한번 보여주고 아니면 콘서트 개최해서 본인들이 직접 나와서 체험할 수 있게 하든가. 다양한 행사는 있는데 그런 행사를 좀 추가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아니, 장기자랑 그런 것보다 참여도 좋은데 공연 같은 것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금 김포시 관내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 거명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한불교조계종 용화사에서 수능 끝난 학생들에게 유명한 가수들을 데려다 청소년들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는데 해소시켜 준다고 아주 유명한 가수들 초청해서 공연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발상이 좋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인데 청소년육성재단이 있으니까 그런 데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 유용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중3과 고3을 좀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3은 같이 어울려서 장기자랑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욕구를 충족할 수 있지만 고3 정도 되면 성인 아닙니까? 성인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규모가 좀 크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에서 기획하고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시행 계획인 김포의 498명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950만 원 예산의 실태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 행복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조사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만큼 학교 밖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더 이상 방치되어서 안 될 우리의 아이들이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쭙고 싶은 부분은 이 실태조사가 단순 실태조사인지 그래서 어느 선까지의 조사 실태를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시 한 번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조사가 상당히 저희 위원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예의주시해 왔고요. 그래서 이 결과치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것이 현 정책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아이들을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거나 그들이 방치되어서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477페이지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에서 2017년도에 7만 7,321명이 이용했는데 아래쪽 2018년도는 인원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480페이지 맨 아래쪽에 관람객 수가 단체관람이 152, 2017년도는 152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은 75밖에 안 되네요.

○ 오강현 위원 같은 사항인가요?

○ 오강현 위원 세 달치가 아니라 10월 31일로 되어 있으니까 11, 12 두 달 정도 같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제가 남은 두 달 정도를 포함시키더라도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 밖 아이들 아까 상임이사님이 498명이라고 김포 지역에,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게 311명인데 311명에 대한 관리가 정확하게 잘 되고 있는지요?

○ 오강현 위원 어차피 지금 아동청년과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육성재단에 일임을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 갖고 해 주시면 좋겠고 교육청과 밀접한, 아이들 인수인계에 대한 정확한 추적관리 시스템들을 확보하셔서 498명, 이것은 아마 2018년 1월 1일 날짜일 거예요. 그 사이에 1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더 많은 학교 밖 아이들이 생겼을 것이고요. 관리되는 311명 빼면 187명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아마도 숫자가 늘어난 것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런 내용들도 정확하게 교육청과 밀도 있는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 신상정보를 파악하셔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몇 가지 더, 행사가 너무 육성재단 자체적으로, 아마 이것 이리저리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될 행사들까지 굉장히 많이 1년 동안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연의 해야 될 일들을 못 하거나 그다음에 해당되는 담당자들의 재교육 같은 경우도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해당되는 행사들이, 사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상임이사님이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 보시겠어요? 1년에 행사가 얼마나 됩니까?

○ 오강현 위원 부담이 될 정도의 많은 숫자는 아닌가요?

○ 오강현 위원 직원들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재교육,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을 할 때도 상담 재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재교육들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 오강현 위원 스태프들이 근무여건이 제가 행사 때 이렇게 보면 식사도 그리고 스태프진의 단체복 같은 경우도 계절에 맞춰서 다양하게 입었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옷들을 입고 있는 것 같고 스태프진들의, 그러니까 직원들의 근무여건은 열악하지 않은지요, 혹시?

○ 오강현 위원 본 위원이 행사 때 보면 직원들 여건이 스태프진들 활동하는 것 보면 좋지가 않더라고요. 식사도 야외에서 하는데 넉넉한 식사도 아니고 옷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교육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서 조금 더 그런 근무여건들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평상시에 본 위원이 많이 느낀 겁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앞에서 질문했던 것도 포함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흐름에 맞는 진로정책에 육성재단의 각 기관들이 정책과 목표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과거에 기관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 물론 그 나름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진로정책에 걸맞게 정책과 목표를 다시 재수정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김포의 다양한 교육자들과 치열하게 논의도 하시고 김포 밖으로 나가셔서 다른 지자체의 좋은 사례들도 찾고 적용해 보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교육들의 현실들도 관심을 갖고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교육의 공시적인, 통시적인 연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어떠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어서의 각 나라들의, 또 지역에 있어서의 공시적인 교육들은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공시적, 통시적 연구를 꼭 하셔서 김포의 교육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가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시대에 걸맞게 이끌어가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2018년도의 과정의 통해서 2019년도는 좀 더 그러한 부분이 보완되어서 육성재단이 좀 힘 있게 공적인 교육에 책임을 져 나가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서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고 다시 좀 힘내셔서 2019년도 파이팅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종경 상임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감사중지)

(19시 19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강근 사무처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강근 사무처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강근 사무처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민선 7기 정하영 시장님의 시정 방침이 시민의 행복인데 결국은 복지사회 구현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가 완벽하면 시민이 행복하다 할 수 있는데 김포복지재단을 김포시에서 출연해서 만든 이유 중의 하나로 복지 실현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주요 사업을 보면 물론 다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기부금 모집하고 나눔 사업이 아마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이러한 앞으로의 중요한 역할이라든가 기능을 살펴볼 때 현 상황을 보면 이사장도 비상임이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체사업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기능이나 역할의 중대성을 비춰볼 때 확대가 능사는 아니지만 앞으로 복지재단이 다른 모범 사례랑 비교해서 발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장님이 오셨으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임으로서 우리 복지재단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나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능이나 역할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주어지지 않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랬는데 아무튼 민선 7기 정하영 시장님께서 시민 행복을 표방한 만큼 어떤 과제와 역할을 부여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소통이 필요합니다. 어떤 집행부의 장한테 우리가 우리 부서의 중요성 내지는 재단의 중요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김포시에서 복지예산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집행부가 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복지재단이 해야 할 역할인데 그것이 아직 역할분담이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허울밖에 없는 복지재단이 아닌가. 본래 만든 취지가 그냥 타이틀만 만들어놓으려고 복지재단을 설립한 게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제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처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의 역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어쨌든 성과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우식 위원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어쨌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자평 한번 해 주시죠, 사무처장님.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복지재단이 경영지원부하고 나눔사업부, 크게 보면 2개 부서가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부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송혁 부장님.

복지재단의 큰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올 한 해 부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경영지원부 쪽에서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우식 위원 내년에는 하여튼 A등급 받을 수 있도록.

○ 박우식 위원 이민영 부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 박우식 위원 좀 더 많이 발로 뛰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올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아마도 복지재단은 남은 날짜들이 더 중요한 날짜이지 않을까. 12월이 한 해에 대한 마무리, 다른 기관들도 그렇지만 복지재단은 더 의미가 있는 행사들이 있고 그래서 12월을 좀 잘, 좋은 성과로 매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기사로 나왔었던 이데일리 기사 중에서 ‘김포시 내년 1월까지 산하기관 5곳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채용비리와 관련된 것, 직원채용 청탁 부당지시 여부 엄정처벌 하겠다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5개의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확인을 미리 좀 해야 될 것이 지난해 10월 이후 채용된 직원 몇 명이나 됩니까?

○ 오강현 위원 4명이고요. 2014년부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무기계약직이죠. 전환된 직원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3명이요?

일단 그러면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복지재단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자 없다?

○ 오강현 위원 받는데 거기에 적용될만한 사람은, 처벌될 만한 사람은 없다?

○ 오강현 위원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것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깨끗해야 된다고 봐요. 깨끗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신뢰 또 시민들의 공적기관에 대한 불신들이 생기게 되면 이것은 점점 도미노처럼 김포 전체의 민선 7기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여론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관련 기관들 특히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받고 있는 5개의 기관들은 비리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기를 바라고요. 2019년에도 조금 이런 부분은 조심하면 좋겠다라는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컨설팅에서 소망방문요양센터에 노무컨설팅을 해 주셨어요. 노무컨설팅을 받은 이유. 소망이 왜, 어떻게 받게 됐으며 받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열악해서 노무컨설팅을 해 주셨다는 것 아니에요?

○ 유영숙 위원 그래서 노무컨설팅은 2018년 3월 23일에 받았는데 그것을 받고 나서 차후 어떻게 바뀌셨는지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노무컨설팅하고 뒤에 경영컨설팅하고는 내용이 같은 내용인가요?

○ 유영숙 위원 누림온의 경영컨설팅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강근 사무처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8년도 각 부서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시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사무를 세밀하고 엄정하게 살펴주신 덕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제5일차 활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