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읍ㆍ면ㆍ동, 행정국 소관 부서, 보건소 그리고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경제국 소관 부서와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책임행정제 구현을 위하여 정책방향과 주요 시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하관 국장과 심상연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하관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연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새롭게 조직개편 되고 경제과가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 같아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아 보입니다. 몇 가지 사업하시는 내용들 중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되어야 되죠?

○ 오강현 위원 전통시장이 김포에는 몇 개가 있죠?

○ 오강현 위원 일단 2018년도 지원한 것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 오강현 위원 양곡장터시장도요?

○ 오강현 위원 도시개발과요?

○ 오강현 위원 27억 투자해서 진행하는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 위원장 한종우 도시재생사업 진행하고 있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그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한 건에 포함되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매월 서민물가 조사 공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 오강현 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어떤 마트에서 구매한 것보다는 좀 더 싼 가격이거나 조금 더 상품이 좋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서민물가 조사 공표를 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도책으로 활용하시는 건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이 내용, 이 항목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셨어요?

소비자상담센터와 전통시장과의 관계는 뭐예요?

○ 오강현 위원 여기에 그렇게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에 포함시켜서 이게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제가 좀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운전자금이나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당연히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착한가격업소 16개 운영하고 인센티브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16개가 다 전통시장 내에 있는 가게인가요?

○ 오강현 위원 16개 중에서 전통시장에 있는 게 몇 개예요?

○ 오강현 위원 확인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16개에서 6개가 있다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어떤 인센티브가 지원되나요, 6개 업체?

○ 오강현 위원 쓰레기봉투 지원이요?

○ 오강현 위원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라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항목이 5가지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못하고 또 되게 소극적인 어떤 지원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오강현 위원 그렇죠, 알고 있죠. 그런데 전통시장, 서두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어떤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 거라서 그것의 꼭지만 따로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김포는 백화점이 없어요. 대형마트가 일산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천이라든가 주변의 지자체에 비해서 뭔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예요. 세수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쇼핑을 하려면 전통시장도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고 대형 백화점도 제대로 구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소비를 하고 싶으면 전통시장마저도 우리가 구비되지 않은 또 지원되지 않은 것 때문에 다 나가서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전통시장도 만들어서 뭔가 관광 자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자체적인 김포시 시민들의 소비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원시에 가 보면 전통시장지원팀이 따로 있습니다, 수원시에는요. 알고 계신지요?

○ 오강현 위원 10개가 있습니다. 아예 전통시장지원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현장 행정을 굉장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태영 수원시장님께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현장 행정은 수원시 전통시장지원팀은 본청에 있지 않아요. 시장에 있어요, 시장에. 아예 현장에 가서 팀이 운영이 돼요. 남문시장이라고 아주 유명한데 거의 전국의 롤모델입니다. 글로벌 명품 남문시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수원시 지역경제와 전통시장지원팀이 아예 시청 청사에 있지 않고 남문시장 내에 영동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3층에 아예 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거죠, 느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전통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직접 현장에서 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와 닿는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거예요. 현학적인 그런 행정이 아니라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들을 시장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원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장 행정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롤모델을 만들어서 나가고 있는 좋은 사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도 지금 전통시장 지원 사업 현황들을 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2019년도의 전통시장 지원 정책이 어떤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전통시장. 2019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나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것 좀 얘기를 해 보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현장에 있어서의 상인연합회라든가 시장에 있어서의 상인연합회 입장들 청취를 많이 하셨죠?

○ 오강현 위원 그런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시장에 계신 상인연합회들과 밀접하게 얘기를 좀 하셔서 간담회도 직접 현장에서 하시고 그래서 2019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도 저는 추진되면 의미가 있다고 봐요. 조금 더 보완되면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고서 보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랑 새일센터 운영 현황을 좀 보면 취업상담창구 실적을 보니까 올해 2018년도 10월 말 기준이지만 그러면 11월, 12월 달이 있다는 얘기인데 취업자 숫자라든가 알선 건수라든가 구직등록. 점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수치는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네요?

○ 오강현 위원 개인정보 때문에요?

○ 오강현 위원 채용행사 실적들 보면 지금 합계가 올해 295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박람회 올해 세 번 했다고 아까 얘기하셨나요?

○ 오강현 위원 네 번째가….

○ 오강현 위원 주제가 뭡니까?

○ 오강현 위원 고3 학생들 막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

○ 오강현 위원 시기적으로 수능이 끝나고 고3 아이들 특성화고등학교는 상당히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런 입시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일정들을 좀 고려하셔서 박람회는 진행이 돼야 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시험과 학기 중이기 때문에 그게 사전조사가 안 되어서 조금 행사에 대한 어떤 부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 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다른 어떤 기획과 그다음에 앞에서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이라든가 12명이었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새일여성인턴십 같은 경우도 36명. 숫자를 따지면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물론 이게 얼마나 피드백이 되고 있느냐, 또 양질의 일자리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치만 보면 상당히 박람회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박람회인데 주제를 정한다든가 시기적인 미스가 나온다든가. 주제를 좀 정확하게 정하고 그래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그런 박람회를 연다든가 또 고3 학생들 마이스터고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일자리라든가 또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라든가 나름대로의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내년에는 좀 더 이 행사를, 박람회 행사를 좀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질의 행사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 계획을 좀 말씀해 보세요.

○ 오강현 위원 박람회 횟수는 몇 회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 오강현 위원 주제나 내용을 미리 정하셨어요?

○ 오강현 위원 역시 이것도 일자리채용박람회를 하는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 좋은 사례들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고양시와 부천시 주변의 인근 지자체와 같이 협력적으로 한다란 얘기는 좋은 바람직한 겁니다. 왜냐면 가까운 곳에 부천이든 고양시든 출퇴근이 가능하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아마 서로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했던 것을 또 이제 부천시에 가서 서로가 윈윈(win-win)하면서 도와줄 수도 있고요, 교류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조금 더 미리 다른 곳의 좋은 사례들을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하셔서 내년도 채용박람회는 더 내실 있고 양질의 그런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수요자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 오강현 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 일자리센터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가 일자리센터를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는데 부가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이 재취업을 위해서 일자리센터를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기조 때문에 경제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침체기에 들었다고 이미 진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부족한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시켜서 그런 것들은 수요가 많이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게 하는 정책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할 역할이고요. 우리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역할들은 결국은 구조적실업 같은 것들을 해결해 주는 방법인데 일자리센터를 찾는 분들이나 아니면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왜 실업자가 됐으며 또 그들이 찾는 직업군이 어디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선순환구조로 바뀌어서 결국은 취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조사와 진단이 좀 필요하다. 즉 대부분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청년실업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요가 부족해서, 경제침체로 인한 수요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자리부족으로 인해서 실업이 되는 상태도 있고 요즘에 우리나라의 학력 수준이 고학력이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월급을 받아야지, 또 어느 기업에 가야 된다는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김포시에 있는 중소기업에는 급여라든가 내 만족도가 안 되기 때문에 취업을 안 하는 그런 청소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 정기회의 첫날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선 7기 정하영 시장님 공약실천계획 발표 중에 청년실업자 수당지급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수요부족이라든가 기대치가 높음으로써 생기는 원인을 정확하게 원인과 대책을 분석해서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잘못하면 사회경험도 없고 생각이 짧은 청소년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실업이 고착화 될 수도 있는 도덕적 해이, 사회 초년생들한테 너무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 대안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만 김포시의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약 6,700개의 제조업을 비롯한 어떤 공장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의 취업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져 있는데 사실은 물론 거기에는 원인이 있겠죠, 내국인들이 취업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데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5분발언에서 김포시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분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김포시에서 하는 민선 7기 공약의 그 급여에다가 시장님이 생각하는 수당을 얹어주면 동기부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놀고 있는 청소년, 소년은 아니죠. 청년 실업자들에게 무작정 실업수당을 얹어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퓰리즘에 가까운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실업자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책이 나와야 되고 일자리센터도 그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역할들이 중앙정부와는 분명히 달라야 되고 그런 대책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이것이 이제 재취업이냐 아니면 사회초년생의 청년일자리냐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4050 재취업일자리 지원사업, 페이지로는 32페이지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2017년 추진 실적은 명시되어 있는데요, 2018년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2017년 단기 진행한 사업인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2018년도는 운영을 안 하셨다라는?

○ 부위원장 김계순 도비가 반영이 안 돼서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 부위원장 김계순 시비 확보…．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시비 확보 진행 자체가 어려웠던 사업인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은 안 하셨어요? 2018년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2019년도도…．

(관계공무원, 일자리경제과장에게 개별설명)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현재 반영됐다는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네?

○ 부위원장 김계순 반영이 또 안 됐어요?

○ 부위원장 김계순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된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성과도 좋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 아시다시피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청년취업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4050 그 세대 분들이 가정에서 보거나 어디에서 보든 경제적으로 주가 되는 세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과 좋은 사업을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 한다는 것은 좀 무책임해 보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이런 성과에 있어서는 더 부각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새일터여성인턴십 지금 구직 등록한 미취업여성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등록한 여성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찾는 중)

파악 안 되셨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여기 추진실적 보면 목표인원, 연계인원, 연계율, 취업인원 이렇게 취업률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등록한 인원이 대체 몇 명이기에 어느 정도의 목표를 잡으신 건지를 알 수가 없어서 도대체 등록을…．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취업하고자 하시는 요구는 많으나, 인원은 많으나 예산이 적기 때문에 목표를 작게 잡으신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1년?

○ 부위원장 김계순 연 단위로? 딱 저희 김포시는 여성인턴십을 평균 30명 정도 기준으로 맞춰서 하시는 거네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2019년도도 이 정도 기준으로 반영을 하시는 거네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 28분이 취업을 하셨어요.

○ 부위원장 김계순 이분들 중에 중도 퇴사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계시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사후관리 하시다 보시면 좋은 사례가 눈에 보이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기억에 남는 분들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 취업하신 인원 분들 중에 장애인여성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여기 보면 일자리센터 취업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장애인 분들은 참여인원으로 24명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취업으로 연계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장애인분들? 이 표로는…．

○ 부위원장 김계순 장애인분들한테도 노동의 기본권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새일터 운영 현황에 보면 지금 위탁업체 선정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부위원장 김계순 위탁으로 하다 보면 전문성이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업무의 깊이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타 시군도 이렇게 일자리센터나 이런 센터를 거의 위탁으로 하나요, 직영으로 하나요? 현황 정도를….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저희는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위탁이 더 맞다라고 보세요, 김포시는?

○ 부위원장 김계순 효율적이다?

○ 부위원장 김계순 위탁하시면서, 이 센터 운영하시면서요.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은 없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보시면 2018년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763명.

○ 부위원장 김계순 취업하셨어요. 결과표로 보면 상당히 성과라고 보이는데요. 이분들의 직업군은 어떻게 되나요? 거의 서비스직? 아니면….

○ 부위원장 김계순 사무직 포함된 것입니까?

○ 부위원장 김계순 어렵게 여성 분들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는 되게 많은데 그것을 깨고 현장으로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신 분들의 성공사례를 좀 더 발표할 수 있는 기회나 교육프로그램에서 좀 반영을 하셔서 그런 직업군의 선택에 있어서도 좀 다양하게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 박우식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서요,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했지만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30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 박우식 위원 그만큼 일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인식하시죠?

○ 박우식 위원 일자리 상실이 가족 해체와 극단적 선택을 가지고 오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불안이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사회불안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일자리문제 해결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시면서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거고요.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주력 산업들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기계, 반도체 등 이런 주력 산업분야가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나마 원래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던 반도체산업까지도 내년에는 하강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일자리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중앙과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저는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포 지역의 일자리문제를 중앙에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잘 알겠습니까, 우리 일자리 정책 과장님이 더 잘 압니까? 우리 김포지역의 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압니까?

○ 박우식 위원 아니 김포 현황에 대해서는 누가 더 잘 알아요? 일자리경제 과장님께서 더 잘 아는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에 있는, 중앙정부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겠습니까? 저는 자꾸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일자리문제는 자꾸 중앙의 문제다라고 인식하는 것들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더 잘 압니까, 과장님? 지금 김포시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신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김포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김포 상황을? 그러면 김포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저는 김포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적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아까 과장님께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한계가 있다라는 표현들을 하시는데 물론 한계가 있는 부분들도 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일자리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김포의 산업을 육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일자리 생기죠. 그리고 김포에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노력들을 해야 돼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최근에 제가 기사를 스크랩한 내용을 보면 오산시에서는 산단에다가 외국계 기업을 투자를 해서 약 3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라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산시 같으면 우리보다 더 작은 지자체인데. 김포시에서도 사실 6,000여 개의 기업이 있다고 하지만 중견기업이라고 불릴 만한 기업은 손꼽을 정도지 않습니까, 현재? 이런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충분히 발 벗고 뛰면, 뛰어야죠. 전국에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기초자치단체가 해야지 중앙정부에서 “야, 너희들 이 기업 김포에 가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김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 기업이 우리에게 오면 매출도 더 높아지고 장사 더 잘 될 거야.”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기업들을 데리고 와야 김포에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포에 현재 있는 기업들이 약 6,000여 개인데 대체로 보면 영세합니다,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영세한데 이거는 뭐 기업지원과와도 좀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지만 이 기업들이 더 매출이 높아져서 신규 고용들을 더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김포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이업종 간의 교류회를 가니까 김포에도 좋은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잘 키워내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 회사에서 한두 명, 열 명 이렇게 채용이 늘어나면 김포시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기업지원과와 일자리경제과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역 내의 우리 김포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세그멘테이션(Segmentation)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분화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청년이다, 청년도 세분화를 더 해야 돼요. 고졸 청년이 있고 전문대졸 청년이 있고 대졸 청년이 있고 대학원을 졸업한 청년이 있어요. 다 원하는 직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도 세분화를 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취업교육이나 알선들이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청년취업박람회다, 뭐 청년취업 이렇게 해서는 대졸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왜 이 중소기업, 그러다 보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지역에 우리 김포시의 현황들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일자리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는데 청년이라고 해도 다 같은 청년이 아니고 청년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김포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뭐냐 하면 30~40대가 많아요. 평균 연령이 38세고 신도시 같으면 35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재 직업을 갖고 있지만 언제까지 내가 이 회사에 다닐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요. 우리 공무원 분들은 고용이 안정됐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없겠지만 저도 일반 직장에 다닐 때는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인사팀에 있으면서 제가 구조조정도 해 봤고 제가 실업의 경험도 당해봤고 내가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매출에 대한 압박도 받아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무원이라는 고용이 안정되지 않은 직업군에 계시는 분들은 고용불안에 늘 시달립니다. 지금 30~40대 분들이 최근에 보면 국민은행도 30대 대리급을 구조조정 했던 사례도 나와요, 30대 대리급. 그러니까 김포시에 그래서 이런 분들 당장은 직업을 갖고 있지만 내가 앞으로 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우리 김포 시민들의 이런 고민들, 제 친구도 제가 40대 중반이 됩니다만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공포감에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직장은 있지만 1~2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1~2년 앞이 불안한. 저도 시의원이지만 4년 뒤면 실업자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고용불안이 극심한 이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 김포시에 상당히 많다. 현재는 직장이 있지만 실업자는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이 사람들은 평일에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회사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말에도 상담을 해 주고 이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직업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퇴근 이후에 와서 받을 수도 있게끔 해 주고 주말에 와서 받을 수도 있게끔 해 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포지역사정들은 제가 봤을 때 김포가 가장 잘 알아요. 김포는 도농복합도시고 그다음에 접경지역이고 인구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젊은 부부들이 많고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김포에 적합한 직업이 뭐냐 그것은 김포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직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런 직업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런 직업군을 새롭게 활성화시켜 가야 되는 거든요. 그게 우리가 흔히 창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역에 맞는 직업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이나 그다음에 제가 전에 고용지원센터나 새일센터 센터장님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져 보면 이분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육 공간들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요즘은 기술 트렌드가 빠르잖아요, 굉장히 빠릅니다. 4차 산업혁명 이게 여러분 굉장히 현실감 있게 안 느껴질지 모르지만 저는 취업 일자리 현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제 얘기를 조금 귀담아들어 주세요. 굉장히 빠릅니다. 직업이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현재 일반 회사에서 인문계 졸업한 사람들에게도 코딩 교육을 시켜요. 프로그래밍 교육을 시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기술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김포에서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서울로 나가야 되거나 예를 들면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 김포에서 배울 수 있는 환경들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울이나 인천으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써 김포일자리재단을 만들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뭔가 컨트롤타워가 중심의 역할을 잡고 거기서 김포시민들의 여러 요구들을 세분화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들과 필요한 여러 가지 취업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정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지금 보면 새일센터나 고용센터가 어디 있고 창업보육센터가 어디 있고 사회적경제센터가 어디 있고 다 따로 있고 교육을 어디서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시민들한테는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띄지도 않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해서 시민들이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 일자리는 청년도 아까 세분화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30~40대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나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을 고민하는 분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야 되는 거고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도 세분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40~50대 신중년 분들이나 노년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도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직업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우리가 김포형의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은 내가 봤을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상황들을 중앙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쪽에서는 그냥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취업 알선, 미스매칭,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알선. 그런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이고 연봉 적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는데, 그러면. 계속 그런 알선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서는 일자리에 문제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해결이 본 위원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이나 수차 여러 기회를 통해서 김포일자리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김포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포시는 한강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아파트만 잔뜩 지어졌지 자족기반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김포로 이주해 온 많은 분들이 일자리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서울로 출퇴근 하다 보니까 교통대란이에요. 저도 시의원이 되기 전에 서울로 출퇴근했는데 한강로 지나서 올림픽대로 맨날 막힙니다. 서울 신촌 가는 데 1시간 30분을 잡아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2시간, 3시간 잡힙니다. 교통대란 문제, 지역상권. 상가만 잔뜩 지어놔서 뭐합니까? 분양이 안 되고 임대가 안 되는데. 장사 안 된다는 자영업자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역에 사람들이 있고 지역에서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도 이런 일자리 문제들을, 일자리 문제는 김포시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의 반응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검토내용도 일자리재단은 아직은 설립이 시기상조다, 향후 검토하겠다라는 식으로 피드백이 와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포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느냐, 주무부서에서. 그 대안이 뭐냐, 그러면. 그것을 말씀 좀 해 주세요.

○ 박우식 위원 제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열심히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 구분 못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 결국은 일자리 문제는 저는 지난 5분발언 두 차례를 통해서 김포시의 일자리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가 저의 경험들과 저의 지식, 오랜 시간 고민을 통해서 다 제안을 했어요, 두 번의 발언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집행부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그것은 제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김포시가 이렇게 갔을 때 일자리문제 해결과 김포시가 자족기반 도시로써의 위상을 갖출 수 있다고 믿고 얘기를 진지하게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드렸었던 거고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집행부의 의지와 집행부의 판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더 고민하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채용박람회 행사들 있죠? 그것 내가 여기 추가자료 요청해서 갖고 온 것 보면 방문자들 다 카운팅합니까? 방문자 수 다 카운팅 한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딱 600명씩 저스트로 맞춰져요? 600명, 450명, 450명 이렇게 딱 저스트로 맞춰집니까, 끝자리가?

○ 박우식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거 카운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림짐작 잡아서 그냥 숫자를 넣어놓은 겁니까?

○ 박우식 위원 누구한테 들어요, 그러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자료래서 딱 보니까 끝자리가 다 600명, 450명, 130명, 110명.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인원이 와요?

○ 박우식 위원 절삭을 왜 합니까, 카운팅을 하는데? 카운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어림짐작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끝자리가 다 0으로 맞춰집니까?

○ 박우식 위원 데이터가 정확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온 사람이 600명이 딱 맞고 450명 딱 맞고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박람회와 채용박람회 방문자들 그리고 방문 이후의 성과들은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자료에 보면 앞으로 일자리계획에서 일자리를 지금 몇 명 늘리겠다고 얘기했죠?

○ 박우식 위원 2만 32명이죠?

○ 박우식 위원 2만 382명이죠?

○ 박우식 위원 뒤에 세부사업명에 나온 인원들이 이게 목표 인원들 카운트해서 써 놓은 거죠,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됩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이 일자리 2만 382개를 그냥 이렇게 한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서 세부사업명에 들어가 있는 일자리들 보면 그냥 단순일자리, 시간제일자리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일자리를 정말 아르바이트 비슷한 그런 일자리까지 다 포함한다 그러면 저는 그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계가 목표들을 조금 더 지속가능한 일자리들 중심으로 우리가 목표를 좀, 많지 않더라도 그게 정말 양질의 일자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박우식 위원 그것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부분들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우리 김포의 특성에 맞게끔 일자리를.

○ 박우식 위원 그래서 목표 자체가 김포 현실에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일자리 목표와 그 목표에 맞게끔 일자리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내년도 좀 많이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일단 작년, 올해죠. 내일옷장사업은 어떻게 잘 되셨는지요?

○ 유영숙 위원 좋은 취지로 갖고 하시고 열심히 하신 거라. 100벌 정도 처음에 계획이라고 하셨죠?

○ 유영숙 위원 그때만이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홍보도 하시면서 좋은 사업이라 여러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한 홍보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김포에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거기 지금 보니까 시장 매니저가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쭙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분들의 역할을 체크하거나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 그분들을….

○ 유영숙 위원 소상공인회 회장님들이?

○ 유영숙 위원 지금 전통시장이 김포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제일 활성화 된 시장이 통진과 양곡시장이 제일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전통시장에 최근에 밀양이라든지 이렇게 화재사건이 많이 났었잖아요. 밀양, 소래포구도 그랬었고 제천도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화재예방에 대해서 전통시장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신데 동절기고 하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시장을 보면 화재, 불을 다루는 식당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 다루는 시장 위치죠. 위치가 보면 시장의 정중앙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럴 때 진짜 화재가 났을 때는 이걸 어떻게 화재차량이 갖고 들어갈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하셨는지?

○ 유영숙 위원 그 매장마다?

○ 유영숙 위원 5일장이 있거나 그럴 때는.

○ 유영숙 위원 지금 특히 겨울에는 화재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지금 지역화폐를 도입하시잖아요, 내년 4월부터. 그런데 소상공인한테 12월에 설명회도 하시고 여러 계획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 상황이 어디까지 지금, 여기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추진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 유영숙 위원 저는 홍보매체에서 듣기를 지역화폐 활성화와 전통시장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모바일이라든지 그런 카드로 하면 소상공인 분들,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 유영숙 위원 제가 그러니까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을 구분을 못 해서 말씀을 드린 거네요. 그러면 5일장 시장에서도 활성화 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지폐형이 아니기 때문에?

○ 유영숙 위원 소상공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저기는 어떻습니까?

○ 유영숙 위원 수요조사를 하셨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렇게 지금 제 생각에는 일자리경제과가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일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최근에 한번 여쭤봤을 거예요. 일이 가능하십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수요가 없는데 매치해 주실 일이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치를 해 주는 것,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이 있는 곳과 사람이 있는 곳을 매치를 해 주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 계신다. 김포에는 청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페이스북에 그 얘기를 했더니 엄청 그 밑에 댓글에 청년이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막 뭐라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저도 과장님의 생각을 많이 어, 맞다라고 수긍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게 지금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영숙 위원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분명히 하는 일은 많은데 표면적으로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역경제 속에 취업과 시장의 어려움에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일자리경제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박우식 위원님의 말씀처럼 일개 단면성만 보지 마시고 보다 폭넓은 정책으로 본연의 기능이 지속가능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심상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신승호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기업지원과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중책을 맡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업지원과의 역할에서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의 기업지원과의 역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두 번의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에 대한 유치 그다음에 기존 기업들의 육성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우식 위원 몇 가지 문의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김포에 지금 산업단지가 기존에 들어온 산업단지, 이제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와 신규조성 예정인 산업단지 포함하면 자료에 의하면 20개예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가 아홉 군데고?

○ 박우식 위원 저는 지금 이렇게 산업단지들을 많이 조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현재 김포시 관내 자료에 의하면 94쪽이요. 김포시 관내의 기업체 등록현황을 보면 업체 수가 한 6,3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을 보면 기계장비, 금속가공, 전기장비, 고무제품, 플라스틱 가구, 1차 금속, 식료품, 화학물질제품 등 대부분이 제조업 중심이에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 박우식 위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산업단지는 울산, 창원, 구미, 인천 부평, 구로 이런 지역이 이제 대표적인 산업단지라고 볼 수 있죠?

○ 박우식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최근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런 국가산업단지의 전반적인 생산행위랑 고용인원 가동률들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제가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 우리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폐업 수를 한번 자료를 요구하니까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한 18개 업체, 2018년도에도…. 전체 지금 현재 가동 중인 9개 산업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3분기까지 14개 업체.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하면 작년과 비슷한 업체들이 폐업을 하는 것 같아요. 폐업을 하는 거고 여기 기준을 보면 처분신청 및 처분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을 안 하는 업체들을 감안하면 내가 봤을 때는 영업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공장들은 거기에 아직은 폐업신고 하지 않은 업체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업체들이 있으리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자동차산업도 수출경쟁력들이 약화되면서 자동차산업의 1차 협력사들, 2차 협력사들, 3차 협력사들이 연쇄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김포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들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박우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지금 우리 김포의 산업단지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제조업 중심들이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내년도나 내후년도 기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많은 기업들이 폐업하는 기업 수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런데 신규로 조성하겠다는 산업단지는 또 한 10개나 됩니다. 기존 산업단지도 제가 봤을 때는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폐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한데 신규로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특색이 없어요. 다 제조업 중심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산업단지를 무분별하게 조성을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불 보듯 뻔합니다, 불 보듯.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김포시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난개발 식으로 산업단지 특색 없이 지금 이제 영세제조업 중심으로 산업단지들을 조성했을 때 입주할 기업들 분양 자체도 내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분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의문점이 듭니다. 10개나 이렇게 지금 새롭게 조성하겠다고 한 것은 이것 왜 이렇게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까?

○ 박우식 위원 과장님!

○ 박우식 위원 수도권 인근의 주요 산업단지들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 박우식 위원 본 위원이 인천의 주왕공단이라든가 남동공단, 시흥, 안산 이런 공단지역들을 가보면 임대현수막이 걸려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 조성은 산업의 트렌드라든가 산업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특색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검토와 김포 산업단지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그냥 해서는 제가 봤을 때 나중에는 김포시에 분양은 안 되고 그런 사태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들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은 기업의 육성, 성장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포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하는 행사에 가서 김포에도 여러 양질의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런 기업들을 사실 좀 더 우리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고용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지 상당히 의심이 들 정도로 전체 기업에서 100인 이상 기업은 28개 업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어서 기업들의 고용이 늘어났었던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지금 시에서 기업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지원과가 좀 중심을 잡고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 김포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많습니다. 자금적인 측면도 그렇고 판로라든가 마케팅적인 측면도 그렇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유치하는 R&D 역량을 갖추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김포산업진흥재단 설립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포산업진흥재단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일정이 제가 보니까 늦춰진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이게 내년에 설립이 가능하게끔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봤는데….

○ 박우식 위원 지금 자료는 2021년으로 돼 있어요.

○ 박우식 위원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자료는 잘못됐다라는….

○ 박우식 위원 어쨌든 그러면 내년 2019년 연말이나 2020년 초는 출범이 가능하게끔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박우식 위원 하여튼 이 재단 설립을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 재단 설립을 통해서 김포의 기업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김포산업진흥재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인적자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이 일은 특히나 전문성들이 중요하고 사업 분야, 여기 이제 주요 업무내용들도 제가 본 위원이 그때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었지만 이거보다도 훨씬 더 다양화하고 세분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적자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지금?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산업진흥재단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업무들을 담당해야 되는 분들은 정말로 역량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데려와야지 그냥 어디 낙하산식으로 대충 끼워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여기서 인력 구색맞추기 식으로 하면 전혀 우리가 옥상옥밖에 안 되고 전혀 효과를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력유치나 확보에 있어서도 투명성 있게 또 가장 전문성 있는 인재들을 잘 모셔 와서 김포의 기업들이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김포에 기업유치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주도해서 김포시에 기업유치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2018년도?

○ 박우식 위원 전혀 없습니까?

○ 박우식 위원 어쨌든 김포에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겠죠. 좋은 기업들 유치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맞죠?

○ 박우식 위원 지금 투자설명회도 한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었는데 이거 했었습니까, 이것? 투자설명회? 투자유치설명회 이것….

○ 박우식 위원 이것은 특정산업단지를 염두에 둔 투자설명회가,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요. 이런 투자유치설명회는 저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포의 산단에 공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부지를 우리가 확보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기업 유치가 우선이 돼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정책들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 이런 오산시 같은 데에서도 외국계 기업들 투자유치를 해서 몇백 명의 지역에서의 고용들을 창출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 시에서 주도한 기업유치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그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양질의 기업이 유치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투자설명회도 하시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 유치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담당 인력들도 구성을 해서 필요하면 행정과 인사팀에다가 인원 충원 요청을 하셔서라도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박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쪽에도 나와있다시피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을 그동안 한 20여 개를 추진했었는데 보면 지난 6기 때도 제가 말씀을 좀, 언급했던 내용인데 산업단지 조성 자체가 수요 예측이라든가 조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즉 다시 말하면 수요 예측이라든가 부지라든가 종합적 검토에 의해서 우리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마스터플랜이 짜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산업단지 조성이 그때그때 사실 개발업자의 민간법인들이 대부분 추진을 요청해서 우리 시가 움직이는 형태를, 그런 형태를 띠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사태가 오지 않았나. 즉 다시 말하면 하다가 중지되거나 알고 보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고 참 이게 형편없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저께 제가 도시공사 감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포시에서 만든 공기업이, 도시공사가 공익을 위한 곳이 아니고 민간 법인에 특혜를 주기 위한 공기업으로 전락했다, 그런 얘기도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할 적에는 관련부처 협의라든가 종합적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산업단지가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됐던 것들은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6대 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할 적에도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됐던 산업단지가 보류되고 무산되고 했었는데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참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아무튼 기업지원과에서는 관련 부처 그다음에 공기업 힘을 합쳐서 부처 협의도 하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각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지면 안 되는데 참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고.

○ 김인수 위원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과정 중에 시행착오를 겪거나 각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 부위원장 김계순 김포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 제가 이것을 홈페이지에서 봤는데요. 지금 보면 김포시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이자 차액을 지원받는 기업이 지금 관내에 몇 개나 되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이분들 지원받는 분들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진행하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급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도 엄밀히 따지겠죠. 따지는데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을 받았어요. 받아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가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는 저희 시, 저희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대출, 금융기관에 의존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지적사항에 보면 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억에 하나인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서류 보완이나 이런 것을 다 따져서 하시겠지만 지원을 못 받는 기업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원하지 않게 폐업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단조치를 하거나 환급조치 없이 사후관리 없이 전혀 기여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확인하지 않고 그냥 금융기관에만 의존해 있는 것은 충분히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사후관리 좀 철저히 기여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지원 추진 현황 보면 40개 업체가 수혜를 받고요. 작업환경개선은 32개 업체가 수혜를 받는데요. 업체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김포 관내에 수많은 소기업들이 있을 텐데 과연 이 제도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 선정 기준에 맞춰서 이분들이 접수를 하실까라는 의문점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선정 기준에 잘 진행은 하시겠지만 특정 기업이나 연속적으로 받는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 또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기업 하시는 분들이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산단 조성 앞에 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밖에서 여러 비판이 있습니다. 시행사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또 다른 지역 타 지역의 산단 지역하고 원가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없다라는 비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성원가나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검토하셔서 하시는데도 미분양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분양 이후의 과정도 면밀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성원가를 낮추건 여러 방법을 고민해 보시겠지만 5개 읍면에 실질적으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난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박우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단 조성에 있어서 그런 것 좀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주민의 삶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제조융합 미래혁신지원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공모사업에 김포시 최종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공문 형식으로 받으신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KTL의 지역경제 효과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4차산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데 원인적으로 기업센터가 지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이용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김포….

지금 제가 경제적 효과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분이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기업지원센터가 생기지 않으면 KTL이 김포에 들어오지 않는 게 저희는 김포 지역으로써는 큰 손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까지 가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김포에 유치를 해야 된다,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센터가 있어야 한다, 기업센터는 지금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외에는 어떻게 그냥 안산까지 왔다갔다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빨리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김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포시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 유영숙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 위원들도 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과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꼭 김포, 지금 파주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기업, 서북부 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유치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김포시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금 한강 M-City 투자유치설명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엑스에서 유치설명회를 계획했다고 하셨었죠?

○ 유영숙 위원 했다가 취소가 된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래도 경비는 나갔네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민선 6기에서는 결정을 해서 계약금을 주고 7기에서는 검토 보류라고 해서 다시 취소가 돼서 또 그 집행내역을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된 거죠?

○ 유영숙 위원 지금 이렇게 근원적으로 김포도시공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시 자금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집행내역은 다 정산서가 나갔나요?

○ 유영숙 위원 정산서 좀 제출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 분들도 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감기가 걸려 있어서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3대 축이 뭐죠?

○ 오강현 위원 갑자기 질문이 들어가서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 정부와 궤를 같이 해 주는, 그럼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전체적인 예산의 어떤 집행에 있어서 현 정부의 코드를 읽지 못하면 역행하게 되면 환경을 강조하는데 환경과 전혀 반대되는 환경오염을 시키는 기업을 양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코드는 읽으셔야 되고요. 핵심적인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공정경제 맞습니다. 그리고 혁신성장이라고 하고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게 현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할 생각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은 소득주도성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구조 성장은 최저임금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저임금들을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잡아서 기본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최저임금을 확보하고 그것을 갖고서 소비를 하면서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포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최저임금이 잘 적용되고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그리고 52시간 근무제도 적용되고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김포의 시민들이 김포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김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정확하게 임금을 받아서 김포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제조업 중심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대부분 다 제조업이에요.

○ 오강현 위원 제조업 위주의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제대로 쇼핑을 할 수 있는 쇼핑몰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가까운 지역으로 빠져나가죠, 일산이든 부천이든 서울이든. 김포에서는 소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들에 대한 작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단지를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어려운 게 이유가 뭐죠?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혁신성장 중에서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한다면 혁신성장은 기업의 혁신을 촉발해서 경제발전을 꾀하는 공급중심 정책입니다, 이게. 미래차라든가 드론,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핀테크,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뭐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2022년까지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김포가 얼마나 부응하고 있나요? 2022년에 30만 개의 일자리 중에 김포가 이것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일단 기업을 만드시고 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저는요, 제가 조금 이따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집행부의 브레인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를 바라보는 철학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코드를 잘 읽으셔야 돼요. 흐름을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흐름을 잘못 읽고 있거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피해는 김포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신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기업들이 몇 개나 있는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수소전기차도 있고요, 이노비즈 중기라든가 IT, BT 많잖아요. 로봇도 있고요. 많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종, 서로가 다른 업종들끼리 교류하는 모임에 갔었습니다. 김포에서 미세먼지 저감기술로 유명한 기업이 어디인지 아세요?

○ 오강현 위원 그때 오셨었죠? 아주 좋다고 봐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혁신성장의 신성장동력에 포함되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맞죠?

○ 오강현 위원 이런 거를 만드셔야 돼요. 지원해 주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 오강현 위원 부탁을 꼭 드리고요. 김포시는 이런 신성장동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전략적으로 접근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혁신성장이 저는 현 정부가 무조건 다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정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들, 플랜들을 우리가 제대로 읽지 못하면 우리 지역만 낙후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낙후된 지역으로 오명이 있는데 계속 이런 상황을 변화 없이 혁신 없이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 오강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처럼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는 여건들이 돼야 돼요. 돈을 벌어와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다른 데 써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김포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을 관련되는 분야만큼은 책임지시고 소상공인들을 좀 지원해 주시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여름에 폭우에 많은 피해가 이제 발생했죠? 그런데 공장들의 피해 또한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적인 재난은 아니지만 김포에 유례없는 그런 수해를 입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대부분이 공장들은 세입자들이거든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업체들인데 수해 이후 추경에 그런 수해를 입은 공장이나 업체의 지원에 관한 어떤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서 혹시 기업체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시의 지원방안은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런 부분은 꼭 좀 실행 부탁드리고요. 그와 관련돼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17년도에 총예산이 약 18억 정도 되고요, 시설비가 한 15억 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총예산이 11억인데 시설비가 3억 3,000만 원으로 상당히 규모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시설비의 항목을 보면 5개 읍ㆍ면이나 이쪽에 있는 공장들의 입지 환경이 도로환경을 한번 보면 상당히 지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도로는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하는 도로인데 주로 일반 공장들의 어떤 그런 관계 차량 때문에 그곳에 사는 원 주민들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올해 이런 시설비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여쭙고 싶고요. 내년 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수해가 사실 시설비와 연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 예산 관계가 어떻게 더 넓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장의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는 국장님의 어떤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함께 기업체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현장에 좀 방문하셔서 그런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정과와 징수과는 부서별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두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아울러 징수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체납관리팀 오미선 팀장께서 감사에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장양현 과장과 오미선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장양현 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럼 먼저 세정과 장양현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 오미선 팀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세정과 고급오락장 건물 과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01페이지고요, 2017년도 고급오락장 중과세 누락에 대해서 조치가 나왔는데 그래서 조사 결과를, 이 누락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2017년 6월 15일 날 해서 몇 건이 나왔습니까, 정확한 숫자가?

○ 유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락된 건에 대해서 중과대상 과세예고를 8월에서 9월에 하셨어요. 그러면 원래 7월에 하거나 그래야지 세수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하겠습니다.

지금 생계형체납자 회생 지원과 생계형 차량번호판 영치시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영치유예를 해 두면 그분들 어떠한 대책에 대해서 마련해 두셨습니까?

○ 유영숙 위원 원래는 몇 회가 돼야 영치를 하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생계형 분들한테는 5회까지는 봐주고 그 이후에는 징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유영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제로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환수를 했기 때문에 5배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하셨는데 자동차세가 지금 그러면, 137페이지 보고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것 갖고 이해는 했습니다. 137페이지인데 번호판 영치에서 영치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자동차 수는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생계형들이 아니실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은 아닌데 이 수가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세정과 여쭤보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페이지는 118페이지고요. 관내 법인 세무조사 해당 법인이 총 몇 개나 되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9천….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 연간 평균 400개 정도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25억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연간, 아까 해당 법인이 1,500개 정도 된다고 하셨죠?

○ 부위원장 김계순 400개에서 25억이면 연 단위에 1,000개를 만약에 한다라면 그만큼 세비 증대가 많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1,500개가 김포에서 연간 400개가 진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5년에 한 번 꼴이거나 이렇게 한 번의 기회가 표적수사가 아닌 이상 그러면 대상의 법인이 실질적으로 받는 연수는 얼마….

○ 부위원장 김계순 4년에 한 번꼴? 그러면 기본적으로 1,500개는 4년에 한 번꼴로 세무조사를 다 받는 게 되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기업들이 그렇게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저희 세입, 뭐랄까 자주재원 확보하는 데 가장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적수사 하거나 또 부담이 안 간다라면 인원을 확대하거나 해서 부가세입을 늘릴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 부위원장 김계순 표본이 크지 않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좀 더 인원이, 조직이 그래도 인원이 늘면 그만큼 세입이 는다라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런 부분에서 인사팀하고 공유하시거나 논의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김포시 세입에 있어서 더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여러 모로 고생하십니다.

징수과 페이지는, 징수과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관련해서 아까 주기적으로 사후관리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사후관리 하셔서 무재산 같은 경우에 사후관리 하시고 하면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재부과하신 실적이나 그런 게 있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이게 다시 재부과해서 징수하는 것도 참 어려운 사안인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결손처리 역시 그렇게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재부과를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꾸준한 관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 수를 보면 134페이지에 거기를 보시면 납세태만인 분들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분들의 관리는, 이분들 납세태만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열심히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납세의식이 부족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현장징수 실적이나 이런 데 보면 책임징수제 도입하시고 막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독려해 주셔서 가능한 최대한 징수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조회 및 압류 중인 것 보면 금액이 160억이 넘거든요. 압류해서 공매 진행하셨거나 이런 실적이 완료된 실적이 있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실적이 어느 정도, 공매 실적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 부위원장 김계순 7,600만 원이오?

○ 부위원장 김계순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 금액이 공매 실적으로 높다고 평가하세요, 아니면 적다고 평가하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남의 재산 자체를 공매 과정에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힘드신 과정이라는 것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공매를 하시거나 강제징수 하시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최근 3개년 환급금이 어쨌든 계속 늘어나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과장님?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요. 체납액이 꽤 많네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환수할 수 있는 방안들, 노력은 하시겠지만 어떻게 예정하고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징수활동을 하는데 아직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 박우식 위원 가장 높은 금액을 체납하신 분이 얼마 정도예요, 금액이?

○ 박우식 위원 5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네요, 결국은?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돈은 있다는 얘기네요?

○ 박우식 위원 직원도 월급을 주기 때문에 압류한 예금 계좌를 풀어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을 정도면?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잖아요?

○ 박우식 위원 어쨌든 고의적이든 악의적이든 성실한 대다수의 월급 근로자들은 강제징수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천징수 당하고. 어쨌든 고의적, 악의적으로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체납활동을 방해하고 은폐하고 지연시키고 회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무재산으로 결손처리가 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를 하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것은 금융거래를 통한 재산조회잖아요?

○ 박우식 위원 자택이나 현장도 가 봅니까?

○ 박우식 위원 이게 혹시 금융상으로 파산선고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거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네요, 파산선고를 안 했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무재산이라는 것이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네요, 기본적으로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현금성 자산이라든가 현금이라든가 아니면 가명계좌라든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재산을 회피했거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방소득세 체납 현황을 보면 법인들이 체납하는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어쨌든 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워서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앞으로 경기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런 체납 법인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혹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정제, 기업 법인들. 뭐 기업의 경영실적이나 체납의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는 있나요? 과거에 그런 어떤 법인의 체납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나요?

○ 박우식 위원 체납 기일에 좀 늦어서 예를 들어서 납부가 좀 늦어진다든가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든가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것은 확인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박우식 위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라도 좀 우리가 사전에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들에 있어서 아니면 체납이라든가 폐업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과거의 납부실적이라든가 미납, 체납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회사의 그런 법인들에게 뭔가 납부를 독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우리 팀장님 말씀은 딱 폐업이 통보되고 세무서 쪽에서 우리한테 과세가 오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폐업이 된 상황에서 징수를 하려고 해도 남아 있는 재산이 없고 징수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결손되거나 징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징후가 보이는 기업들을 모니터링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질문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 박우식 위원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들은?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조금 법인 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1개밖에 안 되고. 이것은 아직 결산이 안 돼서 그런 거죠?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열심히 징수 그다음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있는 모습에 늘 감동을 받습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에 불쾌하실 수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징수과장님께서? 팀장님이시죠?

○ 오강현 위원 김포 관내 도축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우석식품.

○ 오강현 위원 이게 도축장 기업명이 주식회사 우석식품인데 도축장에서 내야 할 세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 오강현 위원 국세로 가져갔죠?

○ 오강현 위원 3억 정도요?

○ 오강현 위원 지금 자료가 안 되면 나중에 꼭 조사를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풍무동에 있는 우석식품은 지금 말씀하셨던 갑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등 법인이면 법인세가 있을 것이고요. 재산세도 낼 것이고요. 해당되는 기업이 내야 될 세금들이 혹시 내지 않은 것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도 기업이라서 기업이 영세하거나 힘들면 주로 뭘 받죠? 대출을 받죠. 자금대출을 저리로 받아요. 혜택을 받는 겁니다. 저리로 받는 거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저리로 받는 것은 사실은 바로 주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저리에 어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업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풍무동의 주민들은 민원대상인데 자기가 낸 세금을 갖고서 저 기업을 키워주는 저리 금리대출을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수 년 동안 풍무동은 도축장 때문에 냄새,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돼지 소리도 있고요. 비명소리도 있고요. 그 주변의 일대에 트럭이 오고가면서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풍무동의 꼭 사라져야 될 대상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도축장인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도축장이 정확하게 영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세는 정확하게 내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주문합니다. 지금은 확인이 안 되죠?

○ 오강현 위원 네, 별도로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우리가 환경과 관련된 것도요. 저는 환경국과 그다음에 경제국의 뭔가 협력적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도축장 하나의 사례를 갖고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환경에 있어서 환경파괴를 시키고 있는 환경의 주범이 된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맞죠? 지금 저쪽 월곶이든 가보시면 제대로 뭔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제대로 공장이 운영되고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뭐 거물대리는 거의 대부분 다 환경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이게 세정과가 됐든 징수과가 됐든 경제국에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정확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미납이 되면 기업을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퇴출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바로 환경국과 그 내용들을 공유하시면서 정확하게 공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권력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정보를 교류하시고 바로 협업을 해 주시면 좋겠다란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2019년도에 가급적이면 환경이 깨끗한 김포가 되고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들이 해소되는 그런 원년이 좀 됐으면 좋겠다란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국장님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대곶면에 대명항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 지금 어판장이 있고 거기서 고기를 팔고 있는데 거기 과세자료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릴게요. 그게 이제 뭐 어디서 고기를 떼어온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잡은 고기를 본인들이 파니까 과세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얼마를 잡아서 얼마를 했는지. 그분들이 또 왜냐하면 추정도 어려운 게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지금 카드를 사용하는 가게들이 없어요, 사용하지 않는 가게들이.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고 거기 100% 아마 선주들이 직접 자기 배로 잡은 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제가 도환위 6대 때 있을 적에 카드설치를 권유했는데 설치를 안 해요.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적에도 우리 위원들한테 뭐라 그럴까 썩은 오물을 투척하려고 들어오려고 했었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우리 그래서 바깥에서 보고를 받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래서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려서 지금 바깥에 스테인리스로 음각을 해서 카드설치 한 가게 뭐 이런 것을 명시해 놓으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설치해 놨는데 그 어판장이 사실 국비ㆍ도비ㆍ시비 수백 억을 투입해서 만든 그게 소유나 관리를 김포시에서 하고 있는 김포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매년 아마 그 가게를 김포시로부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 농정과에다 계속 주문을 했는데 농정과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분들을 정부정책에 비협조 그러니까 카드단말기 비설치, 미사용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분들하고 수의계약을 해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세무조사를 주문을 드렸는데 합동단속으로. 계속 안 하고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농정과장님이. 그래서 지금 우리 김포시 조직표에 의하면 지금은 축수산과입니다, 담당이.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그래서 축수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과세자료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직접 잡은 고기를 갖다가 거기서 파는데 얼마에 파는지도 모르고 대부분 다 선주인데 그분들이 제가 추정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배를 원근의 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강화 앞바다에서 잡는 게 아니고 대부분 아주 멀리 나가서, 그러니까 배가 커야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명확합니다. 과세에 대한 추정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방법이죠, 그게.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어떻게 지금 징수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무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축수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올해 반드시 세무조사를 하시고 결과를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김인수 위원 그분들이 다 선주거든요?

○ 김인수 위원 김포세무서에서 어떻게 그럼 그것을 추정을 하죠, 그분들?

○ 김인수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농정과에다 계속 주문을 했는데도….

○ 김인수 위원 국세청에서 하지 않는 한?

○ 김인수 위원 우리는 안 된다?

○ 김인수 위원 아니, 관계기관이 협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인수 위원 협조 안 해 줘요?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은….

○ 김인수 위원 실제로 그분들의 어떤 그런 수익은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거의 법인 수준으로….

○ 김인수 위원 배의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것을 직접 잡은 고기를 거기서 직접 팔기 때문에 규모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보는데, 매출이. 이것을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정과하고 축수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국세청에 협조공문이라도 띄워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인수 위원 우리 문재인 정부 대통령께서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그래야 된다는데 뭔가 그분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은. 선주면서 매출이 어마어마한데도 비교하자면 전류리 같은 경우 비닐하우스에서 장사하는데도 그분들은 카드를 단말기 설치하고 또 카드를 100% 받고 있는데 아주 대형 선단에 어떤 집은 보면 배도 한 세 대씩 있더라고요. 1호, 2호, 3호. 대명리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안 가 보신 분이 없겠지만 대명리는 유독 카드설치 안 하고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도 비협조하고 과세자료도 확보할 수 없는데 그리고 그 건물조차도 김포시에서 소유나 관리감독권이 있는데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정말 너무나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스마토피아를 설치해서 방범과 여러 가지를 갖다가 관계기관에 협조하듯이 이것 우리가 아니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뭐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집단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지금 도환위에서도 꾸준히 위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참 이거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분들이 이제 사회적 약자라든가 억울하다면 모르는데 그분들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경제적인 능력의 소유자들인데 저희가 무슨 주문도 했었냐면 매번 임대를 공개입찰해라,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농정과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소득세 차원에서 한다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 김인수 위원 저희 김포시청 집행부의 역할이 아니라 그러면 언론에 이런 부분들은 제보를 해서….

○ 김인수 위원 국세청에서 그것을 인지해서 하는 방법이 합리적인 것 같네요.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양현 과장님, 오미선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기정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늘 김포의 문화와 관광을 위해 애쓰셔서 늘 감동받습니다. 일요일 날도 나오시고 행사 때 되면 꼭 찾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보면 저 스스로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다만 좀 아쉬운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할 테니까 잘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감기 걸려서 죄송해요. 목소리가 아주 듣기 싫을 겁니다. 죄송하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있는 저 산이 무슨 산인지 아십니까?

(묵묵부답)

산의 모양이 다 비슷하죠? 어쨌든 김포는 맞습니다. 월곶에 있어요.

그다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뭔지는 아십니까?

○ 오강현 위원 우리 과장님은 특별한 눈을 갖고 있어서 저 숲, 그냥 풀로만 덮여져 있는 곳을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일반인들은 전혀 모를 겁니다. 그다음, 그다음.

가보시면 저런 설명 안내문이 있어요.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323번지 군하리 봉수대지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저 제보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김포의 문화재를 관리하는 현 주소, 문화재를 대하는 철학. 최소 봉수대는 조선시대 때 있었을 텐데, 사용했을 텐데 그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유적지죠, 쉽게 생각하면. 유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땅을 파면. 어쨌든 저런 문화재를, 문화유적을 대하는 우리 김포의 자세에 대해서 정말로 충격적이고요. 일단 우리 과장님이 먼저 한마디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전체적으로 한양의 남산까지 포함해서 다섯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군데가, 봉화대가.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 시작점이라고 봐야죠, 저기가.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상당히. 전통문화에는 유적, 유물, 유형문화재가 있고요. 판소리, 민요, 농악처럼 무형문화재가 있죠. 다 문화재입니다, 맞죠?

○ 오강현 위원 이런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승할 것은 계승해서 현대문화와의 조화를 이룰 때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온고지신이라고 하잖아요. 과거의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는 게 지자체의 문화관광부, 문화관광과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 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중에서 유형문화재가 대표적인 게 꽤 있죠?

○ 오강현 위원 저는 저 월곶면 군하리 323번지의 저 봉수대지 말고 유적인데도 제대로 개발하지 않고 지금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곳이 또 있다고 해요. 더 있답니다. 제가 그것 따로 자료 드릴게요. 제가 사진자료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김포 지역에 있어서 계속 유적과 유물들이 발굴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김포가 한강신도시를 비롯해서 새롭게 개발되는 공사지,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개발하는 데도 꽤 많아요. 그런데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문화재의 어떤 흔적이 있으면 잘 보존해야 되잖아요. 개발정지 하고요. 그것대로 잘 살려내셔야 돼요. 한 삶의 현장은 과거의 것과 오늘의 것과 미래의 것이 잘 온전하게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것을 무시하면 자꾸만 우리의 편의 때문에 아파트만 짓고 공사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주의식이 없는 겁니다.

시장님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주의식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과거의 것을 우리가 되살리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정주의식의 근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김포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유적과 유물을 대하는 태도가, 문화관광과에 있어서 태도가 좀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봉수대지가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1986년 3월 30일 날 지정이 됐대요, 향토유적 제6호로. 이것은 1986년에 지정이 됐는데 지금 몇 년 입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거의 30년이 된 거예요. 참 오랜 시간 동안 방치를 한 겁니다. 30살이 됐는데, 발견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어서 제가 시작부터 이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과장님 꼭 인지하시고 상황에 대해서 아까 문화재 보수정비공사 현황을 보니까 쭉 있더라고요, 리스트가.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2018년 현재와 앞으로 가장 대중적인 예술 장르는 무엇일까요?

○ 오강현 위원 2018년 현재와 앞으로 가장 대중적인 예술 장르라고 생각되는 게 뭐예요?

○ 오강현 위원 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

○ 오강현 위원 영상이죠, 영상. 영상을 이용한 영화.

○ 오강현 위원 알고 계신 영화제가 혹시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여성영화제, 서울인권영화제, 국제청소년영화제. 청소년영화제가 또 구로청소년영화제도 있고요. 꽤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김포에서 영상ㆍ영화 관련된 기획하고 계신 사업 지금까지 있었나요, 없었나요? 영상이나 영화 관련된 기획과 사업이 있었나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던 김포청소년영화제가 돋보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1회로 처음으로 시작했던 김포청소년영화제. 본 위원도 잠시 참석을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참석하셨나요?

○ 오강현 위원 과장님의 상황, 위치. 공적인 상황에서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김포의 상황 속에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참석할 수도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이번 김포청소년영화제는 민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오강현 위원 첫 영화제에 총 120여 편 정도의 단편영화 공모가 됐다는데 그것도 맞죠?

○ 오강현 위원 포르투갈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민간영화제 치고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이것을 문화관광과나 문화재단에서 사업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오강현 위원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도비로 책정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콘텐츠진흥원에서 그냥 지원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다 내용 파악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시에서 조금 더 현재 트렌드에 맞는 장르에 대한 개발과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김포는 결론적으로 김포공항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인천공항도 가깝죠. 영상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큰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조금 더 늦게가 아니라 또 늦게 했다가 만시지탄의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의, 또 우리 국장님의 적극적인 태도를 당부 드리고 내년에는 김포에서 우리 집행부가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꼭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짧은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김포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어디입니까?

○ 오강현 위원 관광객 수요 실태조사 해 보셨나요?

○ 오강현 위원 김포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만한 곳이 어떤 것이 있을까 설문조사도 해 보시거나 용역을 통해서 김포가 가장 그래도 자랑할 만한, 국내적으로 혹은 국외적으로 자랑하고 키울 만한 문화재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문화관광지는 어디가 있을까, 관광지는 어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 보세요. 그리고 용역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제대로 된, 또 실태를 잘 알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분석해 보시면 아니면 집단토론을 하시고 세미나를 하셔서 내용물을 만들어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처음으로 얘기하셨던 아라뱃길 굉장히 많이 관광객들이 와요. 김포공항에서 바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아주 유명한 상품이더라고. 아라뱃길 터미널에서 타고 말이죠, 그 코스 자체가 유람선을 타는 코스가 동남아에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김포공항에서 아라뱃길로 오는 대중교통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데 대중교통이 공항에서 오는 것조차도 없어요, 셔틀버스도.

○ 오강현 위원 협조 요청하셨나요?

○ 오강현 위원 김포공항에서 바로 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 오강현 위원 저도 조사를 했습니다, 미리. 현재 시청에서 갈 수 있는, 고촌에서 아라뱃길로 갈 수 있는 것은 갈아타거나 16번도 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직접 오는 것은 없어요. 영종도에서는 더 얘기할 것이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관광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 정작 좋은 관광지를 만들어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이면 참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아트빌리지 서울에서 가는 방법 홍보 좀 해 보셨어요? 거기 아트빌리지는 누가 그러는데 5개 읍ㆍ면에서도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관내에서. 외부에서 아트빌리지를 찾아오는 것이 대중교통으로 가능합니까?

○ 오강현 위원 문수산도 내려서 한참 걸어가야 돼요, 아시죠?

우리가 대표로 생각하는 장릉공원 있잖아요. 거기 버스 있나요, 갈 수 있는 버스가? 우리 내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외부에서 올 수 있는 버스가 있는 것 같아요?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입니다. 우리만, 풍무동 사람들만 즐기고 있어요, 그 멋진 문화재를. 왜냐하면 지금 너무 소극적인 접근이 되고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관광에서 중요한 것은 교통인프라예요. 외부에서 접근이 쉽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런 곳에 접근이 쉽게 될 수 있는 것 꼭 확인해 보세요. 협업하셔서 교통과랑 같이, 교통국이랑.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꼭 만들어주세요. 2019년에 그래서 과감하게 홍보하더라도 쉽게 올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십시오.

공공기관의 명칭, 건물 지명, 이름들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글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글은 뭐예요?

○ 오강현 위원 한글이예요, 한글. 영어가 아닙니다. 중국어도 아닙니다. 맞죠?

○ 오강현 위원 한글날이 며칠입니까?

○ 오강현 위원 아닙니다. 10월 9일입니다.

○ 오강현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언어쓰기 하고 있는 것 아시죠?

○ 오강현 위원 문광부에서 공공언어쓰기 하고 있어요. 공공언어란 공적인 기관들은 한자나, 제가 이 규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전직이 국어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공적 기관에서 한글을 권장하는 내용인데요. 공공언어의 핵심은 소통성과 정확성이에요. 정확성의 내용을 보시면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였는가, 외래어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준수하였는가. 외래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라는 그런 권고의 내용들도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김포는 이 문화관광과의 공공언어를 적용하는 것에 노력하고 있나요? 규정은 알고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아트빌리지, 아트홀, 무슨무슨 센터.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김포에. 영어 안 들어가면 이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뭐, 외래어를 홍보하는 겁니까, 뭡니까? 우리글이 엄연히 있는데? 노력도 안 하시고! 그게 세련된 겁니까?

○ 오강현 위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셨어요, 정확하게?

확인을 다시 해 보세요. 본 위원이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옥마을인데 아트빌리지가 뭡니까, 한옥마을인데. 전통 우리 집들에 대해서 모아놓은 거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스스로가 규정들을 문화관광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을 거부하고 있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오강현 위원 맞아요.

○ 오강현 위원 앞으로 좀 더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 고민의 흔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짧은 거 두 개 하고요. 김포시장배 무선자동차대회 개최 경위 및 결과 문제점 보고에서 저는 이게 그나마 여러 행사들 중에서, 이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행사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걸 좀 잘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 오강현 위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추진현황 및 문제점 보면 파주에 통일전망대 가보셨죠?

○ 오강현 위원 거기 저도 조사를 면밀하게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우리도 전망대 만들 거죠, 꼭대기에?

○ 오강현 위원 파주 통일전망대 벤치마킹 꼭 하시고요.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조금 더 가까운 파주시의 상황들을 조금 더 활용하시고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파주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라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축제와 공연 시에 인건비 지급에 대한 부분이 항목도 부족하고 현실과 맞지 않다. 특히 기획자 인건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 오강현 위원 그 무대비용 이게 거의 보니까 장비 임차한 부분 무대설치, 텐트, 음향, 조명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제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미시켜서 기획자 인건비가 책정되는 거 같아요?

○ 오강현 위원 이거는 엄연하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의 수도권 지역의 아티스트들 1인 비용이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랍니다. 우리는 그 현실적인 내용 적용을 하고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시청에서 비영리단체의 지급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3인 이하는 50만 원, 최대 1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인건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으면 불법이 자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어떤 관례들을 깨주셔야 돼요. 행사요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많이. 행사요원들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건비 기준을 좀 현실에 맞게 세워주시고 기획자들 인건비도 책정이 돼야 됩니다. 기획자들이 중요한 거죠. 전체 연출을 하고 전체적인 것들을 총체적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이 기획자들 되게 중요한 거니까 기획산업들이 많이 정착이 돼야 됩니다, 김포에. 그래야지 새로운 아이디어의 예술들이 많이 김포의 지형에 맞춰서 굉장히 많이 개발연구가 될 거예요. 전문가 영역과 생활동아리 영역이 김포는 예술분야에 있어서 구분이 안 돼요, 보니까. 전문가들은요, 관객이 별로 안 왔어도 그걸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생활 부분에 대한 대중에 대한 것들, 대중예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흥겹게 재밌게 생활 속에서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구분해서 이게 전문가 영역, 생활동아리 영역, 대중예술 영역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전문적인 영역인지 우리가 같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인지에 대한 정리들을 한번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 그런 정리들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포만의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킬러 콘텐츠가 없어요. 집중 육성해야 될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왜 제가 킬러 콘텐츠는 생활영역으로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전문가 영역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구분이 없고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그냥 똑같아요. 전문가 영역인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김포에서, 손영학 스님 아시죠?

○ 오강현 위원 그 분 전문가세요. 그냥 일반 예술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은 영업활동을 안 하시더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 영역은 그렇게. 여기저기서 비슷한 특징 없는 행사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김포는요. 동의하십니까? 여기저기서 비슷한 특징이 없는 행사들이 많다. 동의하시잖아요, 솔직히요?

○ 오강현 위원 마지막 주문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포시 문화예술 관련 분석자료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도 한번 잡으셔서 김포시 문화예술 관련 분석자료를 위한 연구용역. 한번쯤은 제대로 된 분석을 전문자료를 한번 만들어보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킬러 콘텐츠 그렇게 진행하시는 건 어떨까 마지막으로 주문합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의거리 및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사항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의거리는 지금 월곶 군하리 문화마을과 구래동 공공용지 문화거리 조성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사항은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의 여러 가지 생각에 과장님이 열심히 생각하셔서 한 것도 있지만 지금 구래리는 굉장히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데 그렇게 문화거리를 지정해서 거기를 딱 섹터를 해 놓고 나면 앞으로 상가가 번영한다든지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 유영숙 위원 구래동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상가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데 비해서 주차장은 없는데 지금 과장님이 좋은 안으로 거기를 문화거리를 형성했을 때 앞으로 또 팽창했을 때 그 부지가 또 다른 용도로 필요로 하지는 않을까, 조금 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요구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월곶은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월곶은 그렇게 잘 개발해 놓으면 많이 올까요, 거기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조각공원도 관람객 수가 많지가 않잖아요? 조각공원은 지금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월곶이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외진 곳에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아주 또 홍보도 잘 하고 그런 계획이 아주 잘 추진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또다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예산 낭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문화의거리든 어디든 진짜 전체적으로 한번 수집해서 알아보실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본 위원이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 대표성 있는 관광지로 뽑아주셨어요, 아라뱃길. 여기 187페이지도 보면 관광활성화 특화사업으로도 추진하셨어요. 그런데 아라뱃길이 2011년도에 준공하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아라뱃길 자체가? 물류센터 그리고 또 홍수에 대한 조절기능. 이것이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되다 보니까 지금은 정부나 곳곳에서 이 용도변경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용도를 관광레저기능으로 변경해 보자라는 안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시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고촌지역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에 보면 이 아라뱃길을 관광특구지정에 관한 공약을 하셨어요. 혹시 그 공약 알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외국인이요?

○ 부위원장 김계순 대표성 있는 관광지로써는 아직 그러면 부족함이 있는 거네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제가 이 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먼저 대표 관광지로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집행부가 이 대표 관광지로 뽑는 이유가 과연 제가 질문한 의도와 맞아떨어질까라는 기대치가 있었고요. 어찌됐건 집행부가 신청해야 되는 것도 있고 유치해야 되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은 과장님의 추진하시고 계획하심에 있는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 게 장기동에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있다라는 얘기가 시민들 사이에 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이 부지가 있다는 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되게 기대치가 큽니다. 이 부지에 대한 건립 계획이나 아니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부지만 보유되어 있고 전혀?

○ 부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의지를 꼭 좀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합니다. 이 기대치에 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엊그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관광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높이겠다, 기억하시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제가 김포시의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문화원 그리고 김포예총. 각 단체가 맡은 분야를 사실 좀 분리는 되어 있는데 정확한 분담되어 있는 업무도 역할도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업무, 그냥 간략하게 맡고 있는 업무의 역할하고요. 또 그 단체에서 고부가가치를 높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 대표성 있는 사업은 과연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특성은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하실 그런 수익사업은 지금 어렵다 하시니까 역할은 그렇게 나눠져 있는 역할에 있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무한 예산지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는데요. 각 단체별로 맡은 분야, 업무가 이렇게 특색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분들이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에 그리고 또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네트워크를 주 단위 아니면 월 단위로 만나서 소통은 하고 계신가요? 사업이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중복된 사업, 의미 없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너무 난립되어 있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기별이거나 월 단위로 서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축소 통합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각 단체하고 주기적으로 소통하셔서 불필요한 행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자르시고 통합하고 하셔서 저희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시지만 질적으로도 높은, 적은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서 참여하시는 시민들은 질적인 면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하고 별개일 수 있지만 행사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의문점이 과연 이게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만든 행사가 아닌가라는 의문점을 던지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협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협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과연 김포시민인지 그리고 우리 관내 예술인인지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사후관리 하신다는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 박우식 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라 당부의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와 바로 인접한 지자체인 강화도는 연간 강화도를 찾는 관광객이 약 6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김포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약 30만 명,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김포 관광에 있어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경쟁력이 있는 그런 관광자원들이 뭐가 있을 것인가를 본 위원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전에 과장님과 미팅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관광, 김포만의 경쟁력을 갖춘 관광 상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일반적인 마케팅전략을 수립할 때 많이 활용하는 분석 툴이 STP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우리가 좀 더 세그멘테이션(segmentation), 세분화하고 타기팅하고 포지셔닝 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김포로 유입을 시킬 가장 타기팅을 해야 될 대상은 일산이라든가 부천, 인천, 서울 강서 쪽에 사시는 유아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족들을 타기팅 하는 것이 가장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런 유아와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항상 자녀들과 함께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를 고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관광도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들로 많이 바뀌고 부모들은 자녀를 뭔가 보고 느끼게 해 주는 데 있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포의 생태공원과 거기 생태체험이죠. 그다음에 아트빌리지 전통체험입니다. 그다음에 라베니체 수상체험 이것을 한 바운더리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벨트화 시켜서 김포의 대표적인 체험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유아와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들을 타기팅 해서 집중홍보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김포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것 용역 발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 박우식 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 박우식 위원 그때 담당 팀장님 말씀은 기존에 잡혀 있던 용역에서 과업 내용으로 이것을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 박우식 위원 이게 좀 뭐든지 시기도 중요한 거고 무슨 정책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김포의 대표적인 체험관광 상품화 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진화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화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포대학 위탁은 2018년도에 종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유영숙 위원 계약이라는 것은 김포대학과 다시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유영숙 위원 현재까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집을 직접 나가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1년에 두 번은 미팅을 통해서 하는 거고 1달에 1번은 문서만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 유영숙 위원 문서로 그런 게 관리가 될까요, 과장님? 급식센터가 문서만으로도 관리가 잘 될까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하나로 예시를 들었을 때 민간어린이집 있다고 하면 식품위생과의 역할과 어린이급식센터의 역할과 여성가족과의 역할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 유영숙 위원 식품 쪽으로 얘기해서, 급식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중복될 경우는 없다는….

○ 유영숙 위원 그럴 때는 어떤 역할이 구분이 되는 걸까요?

○ 유영숙 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 유영숙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세 곳에서 나와서 똑같은 것을,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것을 점검하고 가기 때문에 뭐가 구분이 되는지 모른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특히 구분되는 게 무엇인지 하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식품위생과나 어린이급식지원센터나 여성가족과나 중복되는 게 있다면 이 중복되는 것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유영숙 위원 어린이집이 큰 대형유치원?

○ 유영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중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은.

○ 유영숙 위원 이런 게 업무, 그 어린이집에서는 업무 부담으로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맨날 점검을 받는다는 거죠, 현장에서는. 매일매일 점검을 받는 기분이라고 하기에 저희는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지만 또 중복되는 업무가 그분들한테 업무부담으로 와서 아이들한테 또다시 피해라든지 불편이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중복되는 게 없는지 하고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은 식품위생과와 급식지원센터와 여성가족과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복되는 일은 피해서 업무 부담을 덜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 또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김포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맡고 있는데 꼭 거기에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심사는 다 이루어졌나요?

○ 유영숙 위원 업무평가 과장님이 평가했을 때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지난 3년 간의 과정을 보셨을 때는 잘 운영됐다고 보십니까?

○ 유영숙 위원 지원을 한 곳에서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은 이해가 갔습니다. 앞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저는 식품위생과 자료를 보면서 좀, 2018년도 올해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이 111건, 공중위생업소 25건. 과태료ㆍ과징금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요. 이것 징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과징금, 과태료 둘 다 징수율이 95% 된다는 말씀이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과징금 100%, 과태료 95%?

○ 부위원장 김계순 5%는 체납?

○ 부위원장 김계순 시 세입의 일부잖아요, 이런 과태료나 과징금. 그런데 이렇게 잘 적극적으로 해 주시니까 의문점이 풀립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더 내기 싫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단 5%라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현년도에 낼 수 있게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을 끝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 김성규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최해왕 대표이사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최해왕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시 협조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서 LH로부터 아트빌리지를 인수받았는데요. 그동안 한강신도시의 부족한 문화공간에 명실상부하게 자리를 잡고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0일 날 일간지에 난 내용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읽어보면 ‘하자 보수 왜 안 하나, 김포 아트빌리지 부실시공 방치 눈살’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기사 내용을 보면 'LH로부터 인수한 하자보수 78건 중 30여 건이 실질 미보수,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는 확인했는데 사실 건설교통부 공기업인 LH가 각종 B급 자재라든가 아니면 당초에 약속했던 시행 약속을 안 지켜서 미 진행된 시설들이 많은데 준공된 시설 자체도 하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됐던 적이 여러 번 있고 본 위원도 여러 건을 확인했던 바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다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어차피 우리 김포시가 인수했으니까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김포시 예산을 투입해서 결국은 해야 되는데 그 초입에도 보면 여러 가지 부실한 게 많던데요, 입구에. 한옥 쪽 말고 노천극장 들어가는 그러니까 주차장 들어가는 데, 뭐라 그러죠? 정육면체 박힌 돌로 형성된 데도 보면 나무가 많이 망가졌다든가 부러졌다든가 박돌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뽑힌 것도 많고 초입이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은 거의 다 마무리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 김인수 위원 아무튼 김포의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인 만큼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말끔하게 정리돼서 기분 좋은 공연이나 관람이 될 수 있게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기사를 보고, 여기 보시면 ‘김포문화원 고액강좌 유상임대 논란’ 기사화 된 것 보셨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11월 7일에 씨티21 또 연이어 11월 14일에는 경인일보에서 ‘또 구설수에 오른 김포문화원’해서 기사화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 기사를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아트빌리지 내에 있는 오상관을 문화원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문화원에서 언제부터 위탁관리를 한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대표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오상관 자체가 문화원에 위탁관리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재단에서 오상관을 관리해야 되는 건지 오상관을 문화원에 위탁관리 해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조례로 개정해서 관리하도록 보완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문화원에서 자의적으로 임대를 했다는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여기 기사에도 명시되어서 잘 알고는 있는데요. 공공시설 위탁관리규정 재임대할 수 없다는 규정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부위원장 김계순 향후에도 공공시설의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앞서 문화관광과에 질의했습니다.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했는데요. 충분한 과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판단하실 때는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역할분담이 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대표이사님도 느끼시겠지만 저희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역할에 있어서 모호해 보이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명확한 역할분담을 좀 하셔야 문화적 인프라가 조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김포시에 시너지 효과가 좀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으로 언제 취임하셨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임기 규정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 부위원장 김계순 3년이오?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근무기간이 딱 3년째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규정 안에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연임은 1회 연임으로 되어 있나요? ‘연임할 수 있다.’에 제한은 없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연임할 수 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인사권자가 연임에 대해서 제한 없이 다음에도 또 연임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김포시에 재단이 문화재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역대 유임된 사례가 있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저는 정하영 시장님이 인사 원칙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시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행정에서 특히 인사는 일관성 있게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 일관성을 갖춰야지만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재단 운영 관리감독에 있어서 다른 인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철저히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대표님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집이 바로 앞이어서 여기 자주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요즘에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시민 분들이 좀 적게 찾는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날씨 영향이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본 위원이 항상 궁금했던 게 한옥1, 2관, 지금 문화원이 쓰고 있죠?

○ 박우식 위원 그 공간이 참 좋은데, 위치도 그렇고.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보면 항상 개인적으로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우식 위원 우리 대표님도 그것을 좀 건의하셨습니까,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건의하셨어요?

○ 박우식 위원 제가 가면 항상 문이 닫혀있고 공간은 굉장히 좋은데 다양한 용도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어쨌든 여기 사용기간이 끝난다고 말씀하신 거죠?

○ 박우식 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1동도 다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 박우식 위원 한옥마을에서 할 수 있고 해야 될 것들이 사실 많잖아요, 이 공간 내에서. 이것 활용을 극대화시켜야만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날씨가 추워지면 실내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 2동이 사실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여기 한옥마을 내에서는 괜찮단 말이죠.

○ 박우식 위원 대표님이 책임지고 이 부분은 매듭을 지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봤을 때는 1, 2관의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트빌리지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연장 기간에 문화원의 대체공간들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좀 이어져서 좀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 아트빌리지 좀 자리 잡고 내년에는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공간들을 재단에서 좀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우식 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아트빌리지 내에 식당이 하나 있죠, 모담식당?

○ 박우식 위원 저도 간담회 때 모담식당을 그때 한번 이용했지만 이 모담식당이 좀 고가예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식당이 좀 고가이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저가 식당이 1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간이 지금 없죠? 나올만한 데가 없습니까? 시민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애들하고 같이 와서 간단하게 요기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오래 머물기가 힘든 거죠, 사실상.

○ 박우식 위원 대표님, 저도 한번 가서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시민 분들도 많이 와서 식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 모담식당 자체가 있어서 안 돼, 이게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있고 중저가로 편안하게, 간단하게 애들 데리고 와서 요기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트빌리지 오시는 우리 시민 분들의 체류시간도 조금 더 늘고 오래 머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한옥마을, 아트빌리지 내의 한옥마을을 우리가 임대를 준 게 8동 맞습니까, 8동?

○ 박우식 위원 네, 한옥동. 8동 맞죠?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창작 스튜디오가 4개동?

○ 박우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임대를 준 거죠?

○ 박우식 위원 저희가 가볼수록 잘 운영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올해 첫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전반적으로 잘 된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계속 써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기준을 내세웠던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잘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들이,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김포 특히 젊은 도시고 젊은 부부들, 어린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유아예절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유아들이 와서 전통 떡치기 그런 체험이라든가 전통 체험이라든가. 이런 전통체험이나 예절체험이라든가 인성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런 체험프로그램들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내년 한 해 우리 아트빌리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데 대표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문화재단의 2018년은 새로운 원년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해 주시고 매 행사 때마다 진정성 어리게 늦게까지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김포가 아직도 문화가 열악하고 예술 영역이 예산도 적고 더 많은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과 조금 더 문화에는 접근하기가 좀 힘든 말인데 효율성이라는 말이 문화에서는 맞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김포시의 집행부로서 문화의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이라는 말을 감히 언급을 좀 합니다. 비효율적인 것은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마디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 질의하는 것 혹시 모니터로 보셨는지요? 다같이 보셨습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타이틀만 몇 가지 얘기하고 넘어갈 겁니다. 봉수대지 들어 주셨죠? 봉수대 터 관리가 안 돼요. 사진은 못 보셨을 텐데.

○ 오강현 위원 사진 대략 보셨어요?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아라뱃길과 관광지 교통이 불편하다라는 것 들으셨죠?

○ 오강현 위원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영화제 120편, 포르투갈 작품도 왔었다라는 것. 이것은 지금 시대는 영상 시대거든요. 이것을 아직도 사업을 안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건데 아마도 시행 쪽은 문화재단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간담회를 한기정 과장님이랑도 같이 했습니다, 이 축제 측과 같이. 그러니까 아마 한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거고 콘텐츠진흥원에서 얘기가 저랑 한 3~4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쪽으로 아마 이 사업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비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시비를 조금 더 가미해서 진행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한글이름 권장을 좀, 우리 공공언어는 가급적이면 한글이름 권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감하시죠?

○ 오강현 위원 한옥마을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전통 우리 한옥이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기획자들에 대한 인건비. 이것 편법을 자꾸만 조장하는 상황입니다. 공연기획자들의 인건비 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획이 발달, 기획이 활성화되면 김포의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문가 영역과 생활동아리 영역이 문화는 좀 구분돼야 돼요. 혼재돼 있어서 아까 사업들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게 대중들이 쉽게 참여해서 함께 활동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전문예술인들의 활동인지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공연의 금액도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오강현 위원 성공의 여부도 달라요. 우리 일반적으로 동아리 성격의 대중예술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지만 전문가들은 사람이 많이 올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어렵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야지 순수예술과 전문가 영역이 발달하면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 생활 속의 예술들도 다양한 형태로 더 거듭날 수 있고요, 또 활용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킬러콘텐츠가 필요하다, 김포는. 분명히 그리고 이런 종합적인 것들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되면 당연히 문화예술 관련 분석자료를 용역회사에 연구용역을 맡기시면 좋겠어요, 한 번 정도는. 이게 스스로 판단하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객관적으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줘서 김포 문화를 제대로 진단해 보는 거예요.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기도 하고요, 우리의 상황을 좀 더 객관화시켜서 가능성 있는 영역들을 우리가 잡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꼭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와 김포문화재단과 문화원이 혼재돼 있어요, 역할들이. 그러다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역이 비슷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그 문제제기 했던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덧붙여서 문화재단에 묻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팸플릿 보셨는지요? 이게 국악한마당입니다.

○ 오강현 위원 나는 17세가 아니라 11월 30일 날 하는 국악한마당이라고 하는, 아직 안 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김포지부에서 진행하는 국악한마당입니다. 김포아트홀에서 11월 30일 날 하는 건데요. 이달 말 30일에 한국 국악협회 김포지회에서 주최하는 국악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출연자 명단을 보면 다양합니다.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김포 출신인데 한 분 정도가 아니에요, 한 분 정도가. 그분이 판소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판소리를 하시는 분인데 외부 사람입니다.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순악질 여사’ 거기에 나오셨던 명창 분 한 분이세요, 다 아실 거예요. 오래 되신 분이죠.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저희 김포에 사시는 분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출연료도 어마어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김포지부에서 진행하는 국악한마당에 조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김포 분들이 대부분 다 참여를 하시는데 이분만 왜 외부에서 비싼 비용을 지불했을 듯한데 모셨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십니까?

○ 오강현 위원 이게 메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일 먼저 소개가 되고 있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다 죽어요. 이게 김포 분들의 어떤 다양한 영역의 춤도 잘 추시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민요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양한 장르의 영역에 전통문화, 전통예술을 아마 김포시 지부에서 연말이기 때문에 발표회를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취지 자체가. 그런데 메인이신 분이 그 유명하신 분이라서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차라리 이럴 때는 격에 맞는 것이 뭐냐면 김포에도 판소리 소리꾼이 있어요. 그분을 초대해서 하면 돼요. 판소리 소리꾼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최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뭡니까, 아트빌리지에서 강좌 열었는데 저도 소리를 들었어요. 유명한, 그분이 굉장히 잘 하신다라는 얘기를. 그런 분들도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활용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충분히 무대 올려주셔도 되지 않나.

이게 김포시지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다양한 장르의 우수한 분들을 모셔놓고 하는 행사에 외부지역에서 오신 분이 중심이 되는 그런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제 지적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국악한마당이라고 하는 김포시지회에서 하는 이 행사의 취지와 목적이 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에 부합하는 콘텐츠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서 제가 곁들여서 제보를 받은 거예요. 제6회 중봉숭모 김포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것 기억하시는지요, 이게 있었다라는 것을? 아, 이것은 앞으로 진행될 거군요. 전에 제가…. 이것은 진행할 겁니다. 제가 자료 읽어드렸던 거는. 보니까 전에 대회가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면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모 대회에서, 아트빌리지에서 열렸던 대회입니다. 판소리 참가 팀이 있었는데 판소리 심사위원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대관?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그때 판소리 서너 팀이 참가를 했는데 판소리 심사위원조차 없었다, 준비가 안 됐었다.

문화는 다양해야 됩니다. 특정한 문화만, 특정한 장르만, 갈래만 그것이 주된 영역으로 그렇게 김포가 독차지하게 되면 문화가 발전하지 못해요. 소수가 즐기는 거라 하더라도 자꾸만 양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해요. 문화는 다양한 것들이 충돌되면서 새로운 버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슬람 문화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다 문화는 충돌입니다. 그 충돌은 아주 좋은 충돌입니다. 그것은 다양해야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는 문화의 다양성을 좀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판소리 얘기했습니다만 판소리 말고도 영화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문화가 있잖아요. 접할 수 있게 해야죠. 특히 저는 기존에 있었떤 김포의 문화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전통문화. 그런데 소외되었던 문화들을 조금 더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게 김포가 정말로 장기적으로. 우리 문화 슬로건이 뭡니까? 평화, 문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평화, 문화입니다. 그 슬로건에 걸맞은 김포 문화의 위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수가 한다고 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양지로 끌어내고 우리 전통예술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 김성규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국 소속 부서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