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담당관실과 김포도시공사,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읍ㆍ면ㆍ동, 행정국 소관 부서, 보건소 그리고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ㆍ면ㆍ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읍ㆍ면ㆍ동장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두수 통진읍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와 지역 현안사항 등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인사말씀만 듣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통진읍부터 자리에 앉으신 상태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읍ㆍ면ㆍ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해당 읍ㆍ면ㆍ동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우리 읍장님과 면장님 그리고 동장님들이 항상 주민들 가까이에서 노고가 많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요.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들의 어떤 큰 역할들 덕분에 우리 김포시민들이 그나마 좀 더 편안하게 김포시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시는 우리 읍장님과 면장님, 동장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수고스럽지만 조금 더 현장에서 열심히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현장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히 질의드릴 건 없고요. 이렇게 저희 지역구, 제가 지역구가 장기본동ㆍ구래동ㆍ운양동인데 사실 신도시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주해 오시는 시민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타 지역에 살다가 김포로, 이 신도시로 이주해 온 입장이지만 김포의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도시에서 각 동별로 이루어지는 지역행사들은 그런 측면에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래동의 호수락 축제, 장기본동의 걷기 축제, 운양동에서의 무비페스티벌. 저도 다 참석을 해 봤는데 그런 지역의 시민들과 조금 더 밀착되는 행사들이 시민들이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살기 좋구나, 이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을 높이는 데 상당히 저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역 축제가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우리 시민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참석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동장님들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기본동 동장님.

○ 박우식 위원 좋습니다. 우리 구래동장님.

○ 박우식 위원 필요한 예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지역 시의원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신도시 동장님들은 서로 소통을 합니까? 모임이 있습니까, 혹시? 신도시 우리 장기본동ㆍ구래동ㆍ장기동ㆍ운양동.

○ 박우식 위원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신도시에 그 신도시라는 특성들이 있고 그 신도시 안에 있는 우리 동장님들은 현안들이 좀 비슷한 현안들이 많고 또 함께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네 분의 동장님, 신도시의 네 분의 동장님들은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시고 공동 현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의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고 소통을 좀 해 주시고 그런 모임이 있으면 지역 의원들도 불러주시고 그래서 얘기를 해 주시고 해서 신도시가 또 잘 돼야 되고 신도시가 지금 김포시 인구의 거의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비중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신도시 동장님들은 좀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도 물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분들이 김포에 잘 정착하고 김포에 정주의식을 가지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좀 정기적인 모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저희 지역 의원들도 불러서 얘기할 것들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다음에 읍ㆍ면ㆍ동장님들 감사 때는 시장님이 출석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쁘시면 비서실장이나 기획담당관님이. 실질적으로 김포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읍ㆍ면ㆍ동의 어떠한 숙원사업이나 필요한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 아직도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 확대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가 볼 적에 북부 5개 읍ㆍ면은 아무래도 어떤 SOC사업이 미비해서 삶의 불편함을 꽤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신도시는 LH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하자보수가 많이 필요하고 구도심 지역은 재개발ㆍ재건축 문제 때문에 좀 심각한 것 같고요. 고촌ㆍ사우ㆍ풍무도 역시 거기는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 같습니다. 인프라 시설도 부족하고 도시화에 따른 하자보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기획예산과를 비롯해서 도시계획과 여러 부서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행정수요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 편성할 적에 읍ㆍ면ㆍ동장님들, 지역 목민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추상적ㆍ형식적 중앙정부의 흉내를 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너무 그쪽에 편중돼 있으면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됩니다.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 하는데 어떤 홍보 효과만 있는 것들, 행사나 아니면 어떤 이론적인 정책에 치우쳐서 실효성 없는 정책이 수립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역시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지금 안 되고 있지만 다음번에는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비서실장님 아니면 기획담당관이라도, 부시장님이 참석해서 13개 읍ㆍ면ㆍ동장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 정책 수립이 돼야 예산 수반이 되고 예산이 돼야 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뭐 국회가 아니어서 쪽지 예산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들 읍ㆍ면ㆍ동장님들 의견 다 공감합니다,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에 있다고 아무래도 본청에 있는 부서의 말들이, 더 가까이 있는 분들 말이 더 잘 들리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여섯 분의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건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해야지.

그래서 뭐 감사랄 것은 없고 저는 앞으로 일선에서 아무튼 고생들 하시는데 앞으로도 매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각 동사무소의 관용차량에 대해서 이용실적을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통진읍은 관용차가 3대인데 1년 중 41회가 맞는지, 통진읍.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2018년 관용차가 3대인데 연간 41회를 사용하신 게 맞는지. 다른 분들은 2개월로 하는 건데 그 데이터가 맞는지 한번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관용차의 연간 사용이 41회, 그 데이터가 틀린 거겠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연간 41회인가요? 관용차 사용 수가 41회로 나온 게. 양촌읍도 보면 2개월간 8회로 나왔어요, 직원 출장 시 관용차량 이용 2개월간 8회. 어떻게 된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관용차량은 동사무소의 업무목적에 맞게 쓰는 게 맞는 거죠?

○ 유영숙 위원 3대가 있으면 지금 출장의 이용 사례를 보면 사례관리를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 관용차가 있으면 관용차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래서 그것 말씀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성면의, 하성면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애기봉로에 있는 강화운수 사무실 사용료가 58만 원 책정돼 있는데 애기봉로, 이 애기봉로에 강화운수가 그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강화운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용건물에 임대가 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장기본동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유제품 배달사업을 올해 우리 장기본동만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저희 장기본동에서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 말로 끝나는 건가요, 그 사업이?

○ 유영숙 위원 우유만 배달해 주는 거지만 그 취지가 좋고 해서 그 내용이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꼭 어느, 원래는 노인요양보호사들이 다니시죠, 자주 그분들한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 배달 주는 분은 다른 분이신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신 그 금빛수로는 장기동 쪽과 장기본동의 차이가 심합니다. 그분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언제쯤, 내년에는 취해질 수 있을까요?

○ 유영숙 위원 최근에 제가 말씀, 전화통화를 한번 했었을 거예요. 댄스팀이 동아리 대회에서 본인들이 수상을 했지만 수상금은 동사무소로 들어가고 자기네들에 어떤 혜택이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유영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회라는 목적은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만약에 축제였으면 괜찮은데 대회라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어떤 혜택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조치가 적당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유영숙 위원 최근에 학부모들과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곶면 한 주민이 대곶면장님에 대해서 굉장한 그….

대곶면장님 어디계시죠? 석정초 앞에 쓰레기가 많아서 걱정이다라고 했더니 대곶면장님과 대곶면 직원 분들이 나와 주셔서 청소하고 있는 장면을 찍어서 엄마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곶면장님의 활약이 너무 좋고 그런 칭찬을 많이 해 주시는 학부모를 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풍무동, 풍무동장님?

○ 유영숙 위원 풍무동 공유재산 91편 취득한 게 어떤 내용인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체육공원을 취득, 체육공원 부지를 취득한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밑에 하수관이 지금?

○ 유영숙 위원 오수관로가 지나가는 그 토지를 저희가 취득한 상황입니까?

○ 유영숙 위원 평당 146만 원에 취득했는데 그 금액은 부동산 시가에 맞는 금액이었나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쭉 보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쭉 검토해 봤는데요. 양촌읍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ㆍ직장인ㆍ노인ㆍ아동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잘 정리돼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반면에 아까 월곶읍장님 죄송하지만 학원도 없고 뭐 그런 말씀 해 주셨는데 좀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아동이나 방과 후 이런 프로그램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신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월곶하고 통진 보면 월례행사 위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맞는 것 같아서요.

○ 부위원장 김계순 현실을 고려해서 보면 어렵다라는 말씀….

○ 부위원장 김계순 현장에서 다양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김포본동 동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더 영세민 지역이고 영세하시고 고령화 사회이시고 막 이런 말씀, 고령화 되어 있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포본동도 노인,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보여서요. 저희 일반인 중심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있어서 좀 지역의 특성, 읍ㆍ면ㆍ동의 특성을 좀 살려서 다방면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십사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동장님들, 읍장님들, 면장님들 얼굴 뵙게 돼서 반갑고 지방정부를 이끌어주고 계신 읍ㆍ면ㆍ동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신 분들 중에 또 한 분들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이렇게 제가 많이 의정활동 하면서 느꼈습니다.

다만 올해를 돌아보면 제가 짧은 의정활동이지만 가장 읍ㆍ면ㆍ동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폭염과 폭우였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인지되어 있는, 인식되어 있는 것이 쉽게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현장에서 비 맞으면서 같이 몸으로 부대끼면서 현장을 지켜주셨던 분, 읍장님들, 면장님들, 동장님들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이 함께하면서 몸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들을 한번 더 확인하고 우리가 내년에는, 2019년에는 이런 일들이 사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 방지하고 대비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 지역구에 계신 분들부터 먼저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양수기가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또 양수기가 좀 부족했어요,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8월 29일로 이렇게 생각을 복기해 보시면요. 29일, 30일, 31일 3일 동안 대략 김포지역에 400㎜이상 내렸습니다. 3일 동안 내린 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현장에 출동을 해서 양수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담당자가 있는지 또 담당자의 교육은, 사용방법은 좀 교육시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풍무동장님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 보셨는지?

○ 오강현 위원 사우동도 동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고촌읍장님도 한 말씀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동장님들, 읍장님들, 면장님들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재난관리과, 재난총괄과 과장님이나 또 해당 국장님한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현장에 뛰어갈 수 있는 인적 구성이 우리 재난관리과, 재난총괄과에서 한정돼 있고요. 현장 읍ㆍ면ㆍ동에서 실제 자율방범대원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등등 해서 실질적으로 함께 움직여주실 수 있는 봉사를 해 주실 분들이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들이 직원들과 함께 움직여주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현장에서의 관리는 우리 읍장님, 동장님들, 면장님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재난ㆍ재해와 관련된 것은 물론 잘해 주시고 몸으로 움직여 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지방의 지방정부의 지방정부라고 말씀드렸죠? 거기 수장이십니다. 수장으로의 책임은 인명피해, 재난ㆍ재해에 대한 관리감독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2019년에 올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풍무동 143번지에 있는 한 주택입니다. 양수기를 갖다놓고 사용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해 주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양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고장이 좀 자주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같이 현실이 따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분들이 열정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열정이 없어서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열정은 있는데 양수기를 갖고 왔어요, 밤 12시가 돼서. 비를 맞으면서 했는데 양수기 가동이 안 돼요. 우리의 현실이 이러했습니다. 또 양수기도 숫자도 적었고 수중펌프라고 하는 것도 미비했고 없었어요, 갖추지 못했어요. 제가 본청 안전총괄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읍장님들, 면장님들, 동장님들께서 본청에 계속 주문하시고요. 저도 강조하겠습니다만 이것만큼은 최소한 갖추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사진을 장기동, 감정동 그 한강로. 사진을 하나하나씩 보시면요, 제가 물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기가 한강3로예요. 감정동에서 장기동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아마 지역에 산사태가 일어나고 토사가 내려오고 여러 폭우와 관련돼 있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있고 가축, 공사현장의 피해 등등 해서 차량 침수, 주택 침수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폭우가 재난ㆍ재해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올해 그런 것이 좀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차 제가 현장을 몇 번 갔습니다. 사진자료도 참 많습니다만 상징적인 거 하나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에 옹벽들이 있고 그다음에 산사태가 있었던 부분에, 조금 넘겨보세요. 저 천막 같은 거 씌워져 있잖아요? 저 부분은 몇 군데가 저렇게 씌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씌워놓고 끝이에요, 보니까. 그 주변에 기울어졌어요, 벌써. 옹벽이 도로 쪽으로. 경사가 거의 90도입니다. 완만하게 완사면으로 한 60도 정도, 70도 정도가 아니라 위에서 토사가 더, 아마 내년에 바로 그냥 저렇게 방치돼 있으면 주변에 토사들이 더 밀려 내려올 거예요. 제가 언뜻 지나가다가 차로 봤어도 저렇게 심각하고 현장에 내렸을 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바쁘시고 읍ㆍ면ㆍ동에 여러 활동들 하시느라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발품을 파시고 손품을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보를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올해 폭우 때문에 위험했었던 지역의 현장들을 한번만 더 점검을 해 주시고 내년 봄에 하겠다, 이런 생각은 봄에 또 기상은 수시로 바뀝니다. 이변 현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었습니다만 올해 8월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곧 12월입니다, 올해 마무리입니다. 한번 더 현장점검도 해 주시고 내년 시작되자마자 공사가 좀 진행되어서 지역의 재난ㆍ재해가 인재라고 하는 말이 들리지 않도록 각고의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만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각 읍ㆍ면ㆍ동에서 현장에서 발로, 몸으로 뛰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함께 우리 고촌ㆍ사우ㆍ풍무 읍장님, 동장님과 함께 몸으로 같이 뛰었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요. 함께 지역의 작은 정부를 운영하고 계신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조금 더 수고스럽지만 내년에 아무런 재해가 있지 않도록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난 수해에 5개 읍면을 한번 야간에 다녀왔는데 수해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시에서 하지만 읍ㆍ면ㆍ동의 대응 매뉴얼이 되게 열악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는 읍ㆍ면ㆍ동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는 시정에 대한 의견을 좀 들을까 합니다. 지역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의 의견과 앞으로의 의견을 취합하여 시 집행부에 엄중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선 지역의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읍ㆍ면ㆍ동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포괄사업비가 삭감됐고 그러다 보니 지역 현안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자연부락을 포함한 읍ㆍ면ㆍ동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시급한 현안과 소규모 필요한 사업의 실행성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읍ㆍ면ㆍ동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읍ㆍ면ㆍ동장님들을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직시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이 시정에 좀 변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이두수 통진읍장님부터 자유로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사안들을 꼭 시 집행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두수 읍장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역 현안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들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지역 현안을 포함한 어떤 시정방향에 대한 견제와 변화 그런 내용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읍ㆍ면ㆍ동장님 의견 잘 반영해서 시 집행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제보사항 검토 결과 양촌읍에 구래리 일원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는 양촌읍 구래리 낚시터 일원은 금년 8월 23일부터 30일 집중호우 시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있어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로 등 정비를 추진 중에 있고요. 마을안길은 현행 도로에 덧씌우기 포장하여 교통편익을 개선하고자 하며 도로 확장은 사유지 등의 문제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양촌읍의 구래1ㆍ2 일원 관련 민원으로서 가로등 증설은 구래1ㆍ2 가로등 설치요청에 대한 향후 현장 확인 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고요. 방범용 CCTV 증설과 관련해서는 구래리를 포함한 민원요청지 등이 반영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우선설치지역을 김포경찰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방범 CCTV를 확충하겠다고 알려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읍ㆍ면ㆍ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속 부서에 대한 감사로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어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책임행정제 구현을 위하여 정책 방향과 주요 시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병화 국장님과 조성춘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김병화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춘 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히 민원실장님과 비서실장님 인사말씀 듣고 나가시는 것으로 저희 그렇게….

그러면 국장님, 행정과 하실 때만 배석….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국에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 시장님의 시정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시민행복ㆍ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눈높이 행정을 하시겠다, 시민행복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을 가지고 아마 민선 7기를 준비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지금 막혀 있어서 인원충원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죠? 총액인건비가 적용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인원을 막 늘릴 수는 없죠?

○ 김인수 위원 그래서 결국은 시민행복을 위한 것은 시민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그 숙원이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환경과 교통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따른 공약이 많이 있고 한데 문제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특히 저희 북부 5개 읍ㆍ면 같은 경우에 산업폐기물들이 여기저기에 방치돼 있고 불법 매립되고 있고 신도시 지역이나 기타 고촌ㆍ사우ㆍ풍무 지역도 그렇고 생활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그런 문제를 처리해야만 되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만든 것이 환경, 동에는 우리가 환경미화원 그것들을 용역을 줬고요. 기존에 있는 데는 우리가 직접 채용하고 있고 증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든 것이 클린기동대인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클린기동대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증원을 시켜야 되는데 축소를 시켰어요. 그런데 시장님의 시정목표가 시민행복인데 시장실의 보좌관은 증원을 했어요. 중앙정부에는 보좌관들이 장관 이외에 따로 각 보좌관, 부문별 보좌관이 굉장히 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급으로.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보좌관이 많이 필요한 건지 의문인데 민선 6기에서 안보자문관하고 민원조정관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정책자문관, 공보자문관, 교육자문관. 이것 뭐 중앙정부도 아니고 무슨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많이 늘리면서. 그러니까 중앙정부라 그러면 수석인데 시장 보좌진은 이렇게 많이 늘리고 시민들이 정작 필요하다고 하는 클린기동대는 축소하고 클린기동대 증원할 적에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시장 보좌진은 많이 늘리면 이것이 시민행복인지 아니면 시장님 행복인지 참으로 아이러니한 문제인데 조직개편이 과연 시민행복을 위한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조직개편에 있어서 보좌관을 많이 늘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이중 잣대다 이거죠?

○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요, 시민행복이라면 시민과 직결되는 그러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지 이것은 뭐 시민행복이 아니고 시장님 행복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이것 조직개편 바꿔야 됩니다. 이런 발상이 현실은 지금 시민들이 13개 읍ㆍ면ㆍ동에서 쓰레기로 몸살 앓고 있고 제 지역구에서도 쓰레기 좀 제발 치워주세요 그러는데 그게 피드백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말로는 시민행복 해 놓고 시장님 보좌진은 충원시키고 임금총액제 때문에 클린기동대는 축소해야 되고 이것은 허울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다음번 조직개편 때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제교류 진행 중인 하택시, 자매결연 상태인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소년 문화교류 외에는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어떤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아니요, 청소년 문화교류 외에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를 여쭈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네.

○ 부위원장 김계순 국내 역시 제가 보니까 축하화환 조치 외에는 특별한 협력, 상생교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추후에 계획하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교류팀이 강화됐잖아요? 그런데 좀 차별화되고 국제나 국내나 교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좀 성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성과급 지급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민하게는 안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제가 보면서 국ㆍ소장님들께서 책임 가지시고 20% 정도 평가하시고 판단은 하시겠지만 지금 S등급, B등급 평가에 있어서 7급 이하 공무원분들한테 의견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20%에 대한 평가, 국장님들이 직접적으로 평가하시는 데 있어서 평가 방법이….

○ 부위원장 김계순 7급 이하 분들이, 지금 보니까 6급은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퍼센트가. 그런데 7급 이하 분들은 과정은 어떻더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만족에 있어서 불만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사실 김포시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그런 성과제를 도입해서 하는 조직이나 이런 데 보면 좀 나눠먹기식이다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경리 부서나 이런 주요 부서가 아니다 보면 평가에 있어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불만이 어느 조직이나 다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행안부에서 요즘 권장하고 있는 방법 중에 S등급을 받는 그 등급을 사전에 공개를 해서 직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방법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공개를, 사전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100% 만족은 없지만 그래도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시장님 평양 방문 9월 말에 보도자료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10월 말로 연기, 수정하셨다가 돌연 갑자기 무산되었습니다. 이 평양 방문에 대한 경과 그리고 또 취소의 사유 이런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언론에 나온 보도를 보면요, “김포시가 민간단체 편승해”라고 보도가 되었거든요? 민간단체와 방북 추진계획에 편승했다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종 확인과정 없이 서둘러 발표했다가 취소됐다라는 이런 언론이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 좀 상충된다고 들리거든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민간단체에 계약금이 지급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다 회수했습니까? 100% 회수했습니까?

○ 부위원장 김계순 준비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내실 있게 준비하시고 검토하셨으면 이렇게 아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언론보도를 보면 평양 방문하신 후에 시장님께서 자매결연을 맺으시겠다고 개성시 개풍군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제안하실 계획을 이제 취소가 됐으니까, 전면 중단됐으니까 이 계획도 취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자매결연도?

○ 부위원장 김계순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저보다 워낙 이 준비하시고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요. 저희 평화의 물꼬가 트였고 그리고 또 “평화1번지” 지자체답게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한강하구 이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한강하구 정부 조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 입장 관련해서 특별히 요구하신 거나 건의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한강하구 기초조사 중이시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저는 한강하구 개발에 있어서 우리 시가 접해있는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 김포시는 철책선 제거 문제, 수중보 이전 문제 이런 방안이 전체적으로 연구가 되고 검토가 되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수중보 이전 문제, 저희 행정과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컨트롤타워 차원에서 한강하구 개발 정책에 있어서, 개발에 있어서 이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행정과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강하구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포시의 보배가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종합허가과 폐지 후에 민원센터라든지 이런 걸로 보완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종합허가과가 원스톱처리 시스템이었다가 현재 각 부처에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면밀히 분석하시거나 의견수렴을 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시스템, 민원콜센터나 이렇게 분산돼서 시스템화 해서 절차를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민원접수를 하거나 이러면 종전에는 10일이 걸렸으면, 피드백 오는 경우가 10일이면 현재는 20일, 그리고 20일이 지나도 무한대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시민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희한테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대책이나 개선방안을 특별히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과는 특히 우리 시 집행부에 있어서 가장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궁금하고 질의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 박우식 위원 외부행사.

○ 박우식 위원 외부행사만.

○ 박우식 위원 최근에 진행했던 디아스포라 행사도 행정과에서 주관한 거죠?

○ 박우식 위원 그 디아스포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어쨌든 행사 취지나 목적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본 위원도 그 행사장에 갔었죠, 당연히 갔었고요. 그런데 좀 놀랐던 건 뭐냐 하면 이 행사 내용의 문제인지 행사 홍보의 문제인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이셨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그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부서 공무원분들이 오시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 행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그 부서 직원 다수의 공무원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셨냐? 내가 물어보니까 다 오라고 통보를 받았다.

그 행사에 가면 그 업무는 그러면 누가 담당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다 빠지면. 그리고 제가 오후 때 다시 갔어요. 가니까 썰물처럼 다 빠져있어요. 한 20명? 공무원들 빼면 한 10여 명? 순수하게. 그 정도만 앉아있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행사에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직자들을 동원해서 그 시간의 업무공백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그리고 내용과 목표가 좋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초대돼서 오시는 어떤 분들의 인지도라든가 개인적 역량들이 뭔가 메리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을 못 받는 건지, 대외적 관심을 못 받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자제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하고 그럴 행사 같으면 그 행사 내용이라든가 시민들의 좀 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게 맞지 형식적으로 행사를 치르고 거기에 사람 채우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공직자들 다 끌어 모아서 자리 채우고 그거만 끝나면 공직자는 다 우르르 빠져나가고. 그러면 진짜 그 행사에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박우식 위원 두 번 다시 행사, 그 디아스포라 행사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용과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포가 평화문화의 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은 좀 더 국제적 행사로 저는 육성하고 키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과감한 예산의 어떤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격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초청연사들이 대외적으로 좀 관심을 끌만한 그런 분들을 또 모셔오기 위한 노력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뒷받침돼서 그 행사를 좀 키워, 김포의 대표적 행사로서 평화문화도시를 대표하는 김포의 대표행사로서 키워나갈 고민을 하셔야지 그러면 내년 행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되면.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김포가 이제 평화문화도시를 내세우고 있고 접경도시로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제약, 규제 속에서 어려움 겪어온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남북교류의 물꼬가 트여서 김포의 어떤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기회를 갖게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어떤 시대적 변화와 기회들을 우리 김포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려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그냥 구호로서 남북교류가 되면 김포가 잘 될 것이다, 그런 막연한 구호로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런 기회들을 김포의 어떤 이런 특성에 맞게끔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살려나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이번에 경기도 도지사가 김포에, 북한 이번에 고위인사가 왔었죠?

○ 박우식 위원 이번에 김포시는 왜 그 옥류관 분점 유치는 신청을 안 한 건가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지금 김포시가 내세우고 하려고 하는 사업은 시간이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당장 이게 눈앞에 가시화되기가 좀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물론 장기적 방향성이 맞다고 그러면 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김포시의 어떤 관광자원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아 김포가 명실상부한 평화문화도시로서 선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옥류관 유치만 됐으면 제가 봤을 때 김포시에 엄청난 관광객이 유치가 됐을 겁니다, 아마. 왜 나는 이거 적극적으로 유치를 신청을 안 했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 박우식 위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공론화되고 공식화되면 우리 김포도 거기에 참여 내지는 그럴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남북 분단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도시 중의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김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접경도시지만 파주나 일산 이런 쪽은 그래도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김포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김포에서 좀 더 행정력을 집중해서 공론화될 때 김포에서 왜 유치가 되어야 되는지를 좀 사전작업들을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평화교류사업 관련해서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저는 이 평화교류사업 중에 김포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이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 668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을 김포시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김포가 정말 어디 가도 떳떳하게 우리가 정말 평화문화도시로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명단을 보면 위원들이 정작 이해관계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분들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왜 포함이 안 된 겁니까?

○ 박우식 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제가 좀 공감하기가 힘들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분들 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왔던 분들이고 그 북한을 탈출하면서 남한 사회까지 오기까지에서는 정말 엄청난 고통과 힘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왔을 때 이분들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문화적 충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뭐 이렇게 전화,“오십시오.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안 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분들을 ‘아, 이 사람들은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도 거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어쨌든 우리가 통일을 지향해야 되잖아요? 통일이 되면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김포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은 작은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디테일하고 세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도 배려가 저는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죠. 아니, 당연히 지원이 뭐가 필요한지 알려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들어와야지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지원이 뭐가 필요한지 우리끼리 어떻게 압니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저도 제가 지금 북한이탈주민해서 남한사회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알고 한데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이분들이. 저도 그걸 아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위원회 구성,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 분들의 참여를 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평화교류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또 여쭤보겠습니다. 통일경제특구를 지금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통일경제특구를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몇 가지 고려하고 있는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요, 이쪽 지역이 관광 쪽 분야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강 하구의 여러 가지 생태 자원들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했을 때 가장 시너지가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첨단산업으로 갔을 때에는, 사실 첨단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인재 그다음에 주변의 어떤 대기업 이런 부분들이 조건이 사실 맞아야 그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북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것들이, 기반들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인용하는 강남이라든가 판교 이런 테크노밸리 같은데 가산이나 디지털단지나 이런 데는 다 이제 교통 인프라라든가 주변에 어떤 대기업 그다음에 인재 유입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춰져서 그쪽에 이제 IT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사실 많이 유치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리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첨단업종이 그쪽에 오기는 상당히 힘든 조건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강하구의 생태자원들을 보존하고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은 저는 관광. 그래서 남과 북이 개풍군이죠? 김포시와 개풍군이 저는 공동으로 해서 복합리조트, 관광리조트를 개발을 하면 그래서 한강 하구에 모래채취, 골재, 잠재적으로 13조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강하구 골재 채취와 관련해서 남북공동사업 거기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이 공동 복합리조트에 대한 공동개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에 있는 복합리조트 정도의 세계적 관광지가 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접근하는 것이 김포의 여러 가지 생태자원도 살리고 그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시너지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제 좀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 김포에 5급 공무원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시죠?

(관계공무원, 행정과장에게 개별설명)

○ 박우식 위원 5급 공직자분들은 다 그러면 이제 직책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 박우식 위원 계시죠? 그러면 6급도 직책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아까 무보직인분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지금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직책을 받았어요, 과장이든 팀장이든. 직책 받으신 우리 공직자 분들 중에 업무 성과가 현격하게 떨어지거나 부하직원에 부당 지시나 부하직원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시 무보직으로 하향 조정 가능합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인사관리가?

○ 박우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정기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거는 특별한 사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 다는 거네요.

혹시 우리 팀원 분들이나 그러니까 이제 7급, 8급 되시는 분들이 나는 이 팀장님이나 이 과장님하고 도저히 일을 못 하겠다, 다른 부서로 바꿔달라, 이런 어떤 요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우식 위원 뭐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합니까? 뭐 어떻게….

○ 박우식 위원 로테이션을 시켜준다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저는 지금 특히 고급, 그런 간부 공직자분들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간부공직자들은 우리가 인사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수원시의 사례를 보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제 역할을 못하는 팀 과장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직을 하향 조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조직 내 활력이나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우리 김포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박우식 위원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걸 수원시 사례를 좀 참고하셔서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간부 공직자분들이 팀 과장 보직을 맡으신 분들이 제 역할을 못 했을 때는 언제든 하향 이동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조직이 좀 긴장감, 그리고 팀원들이나 하위 자기 팀원들이나 이런 공직자들한테 부당한 업무지시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잘못된 관행들. 그래서 도저히 이 팀장님이나 이 과장님과 같이 내가 일을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이거 이런 부분들도 나는 정기적으로 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사유가 합당하면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인사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하여튼 그 수원시 사례를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요.

○ 박우식 위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본 주관적 시각이에요. 주관적 시각인데 뭐냐 하면 바쁜 부서는 바쁘고 또 한가한 부서는 한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정수요에 맞는 인원 배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수요가 많고 그쪽에 뭔가 사람이 많이 배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데는 제대로 팔로우 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한가한 부서는 또 그렇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직자분들의 어떤 업무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은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저는 연결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김포시 행정과에서 정말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료를 들어보이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사건 이것 아시죠?

○ 박우식 위원 어린이집 부실 급식문제가 한창 지금, 이거는 뭐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살펴보니까 이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우리 부서의 직원이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없어요. 그 인력 가지고 어린이집 그 지금 김포 시내 어린이집만 해도 몇 백 개가 되는데 그 어린이집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 내가 관리감독 제대로 나갈 수 있습니까? 라니까 제대로 나갈 수 없다고 하죠, 당연히 그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사실 어린이집 애들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고 하는 어린이집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사가 안 돼서 그렇지 상당히 일상화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정작 그 관리감독을 해야 될 담당부서는 일손이 모자라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업무에 있어서 업무분장들이 굉장히 디테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업무분장들이나 업무 매뉴얼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인력 요청들이 굉장히 과다하게 이뤄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일반 민간기업에서 인력충원을 할 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철저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우리가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배정들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과에서 좀 그런 부분들, 부서별로 있어 업무들이 로드가 걸리는 부서가 어딘지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업무 매뉴얼은 어떻게 좀 더 디테일하게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최근에도 부서와 업무를 상의하다 보면 업무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이제 흔하게 하는 얘기가 “최근에 제가 이 부서에 발령받아서 아직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이런 얘기들을 흔하게 해요 그러면 당장 시민들은 어떤 업무들이, 어떤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아니면 행정 처리에 의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담당 국장한테 전화하면 “제가 아직 부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는 공직자 분들이 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부서별로,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특정부서에서는 로테이션을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되는 부서도 있다고 봐요. 한 부서에서 전문성을 계속 쌓아나가야 되는 그런 부서들도 있고 좀 로테이션이 필요한 부서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업무에 있어서의 구분들도 필요한데 이거 뭐 계속 돌리니까 한 2년 좀 적응할만하면 또 돌려가지고 새로 간다고 그러고 가서 물어보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 파악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게 업무 로드가 이게 너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별 업무 매뉴얼,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와도 그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면 빠르게 업무에 이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도 부서별로 정말 로테이션이 필요한 부서와 아니면 전문성을 좀 더 계속 쌓아나가야될 부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조금 더 구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관리에 있어서 좀 더 전략적인 그런 인사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제가 질문할게 남아서 빨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에도 전결규정을 갖고 있죠?

○ 박우식 위원 전결규정을 갖고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디테일하게 전결규정이 나와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저는 이게 최근에 제가 추가 자료 서류를 받다 보니까 저도 기업에서 결제를 맡아보고 이렇게 많이 해 봤지만 너무 결제라인이 길어요. 정책 주무관이 담당자가 자기가 이제 기안을 해서 결제를 받으려면 제가 세어 보니까 여덟 분의 결제를 받아야 돼요.

○ 박우식 위원 그렇죠, 포함해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행정의 비효율적 습성이 아니냐 그래서 업무에 있어서 이 전결규정들을 좀 더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최초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되는 그 단계들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결제 받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한 며칠 걸릴 것 같아요, 다 받으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런 부분들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퇴직공무원 분들 김포시 산하기관에 왜 가시는 거죠? 이분들?

○ 박우식 위원 그 부분 특별히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교육훈련 관련해서요. 지금 저는 김포시의 우리 공직자분들의 교육,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최근에 저도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담당 부서하고 여러 회의를 하다 보면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도 일단 안 된다는 얘기부터 해요.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된다.”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아니, 당연히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요구와 불편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현장에 가서 뭘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부한테 얘기를 하면 일단 안 되는 얘기부터.

이것이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이 극복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안산시 부시장님이, 이분도 공직자인데 이 분이 책을 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공직자로서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공무원들은 잡종이 될 각오를 해야 된다, 공직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 스스로 본인이 공직자인데 공직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직사회에 대해서 이런 복지부동, 무사안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꼬리표를 달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시의원이 돼서 여기서 집행부에 있는 공직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제 스스로가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육을 과감하게 많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민간 현장도 많이 가보고요, 좀 많이 보내십시오. 해외도 필요하면 많이 보내고 사고를 좀. 그리고 본인들이, 공무원들이 뭔가 소신을 갖고 일을 처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 그것이 잘못됐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묻지 말아야 됩니다. 소신을 갖고 일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면 세상은 다 바뀌어있는데 공무원 혼자만 안 바뀌면 뭐, 일반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을 좀 획기적으로 내년에 그래서 국내외, 국외, 해외, 민간, 현장 그리고 세상이 지금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지 눈으로 보고 느끼게끔 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적 기회들을 많이 좀 우리 행정과에서 준비하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잠시만요.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 박우식 위원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 위원장 한종우 한 가지만 더 하시겠습니까?

○ 박우식 위원 마지막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길었습니다, 제가 좀 길었는데요. 워낙 행정과가 우리 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이 많았고요.

지금 마산동 분동 관련해서는 준비 잘 되어 가고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잘 되고 있는 거죠? 임시청사는 지금 다 마련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거기까지는 준비가, 그 진행 상황들은 저한테 추후에 다시 한 번….

○ 박우식 위원 수시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잠시.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국장님, 팀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겹치는 건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요. 일단 행정과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서 현재 시장님의 시정을 도와주는 자문관은 뭐가 있나요?

○ 오강현 위원 민선 6기 자문관은 무엇무엇이 있었나요?

○ 오강현 위원 정책과 안보요? 정책과 안보?

○ 오강현 위원 두 개가 있었나요?

○ 오강현 위원 민선 5기, 6기. 전 민선 때 자문관들의 어떤 역할 내지는 결과, 자문관을 활용하면서 얻었던 어떤 결과들이 뭐가 있었는지 대충 아시나요?

○ 오강현 위원 저는 지금 민선 7기가 들어오면서 정책자문관, 평화안보자문관, 공보자문관 그다음에 교육전문관님 네 분의 역할이 나름은 돋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선 초기의 상황이라서 시장님의 시정활동에 있어서 적절하게 잘 쓰임이 되고 있다, 그렇게 나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전 민선 5기와 6기에 있어서의 평가는 그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자문관 같은 경우에는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적절하게 배치하는 건 좋은데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야 되겠죠? 과잉이 되는 것들은 문제가 됩니다. 또 여러 부서 중에서 더 필요한 인적 보강이 되어야 될 것도 많이 있는데 과잉이 되는 것들은 적절하게 조율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자문관 시스템에 대해서 끝까지 민선 7기가 4년 내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는 관련부서와의 밀접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정책자문관은 기획담당관과, 평화안보자문관은 평화교류팀과, 그다음에 행정과장님은 어떤 역시 평화안보자문단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보자문관은 공보담당관이랑 아주 밀접한 교류와 협력이 됐을 때 민선 7기에서 의도하고 있는 자문관 시스템이 시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결과들을 민선 7기가 끝났을 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시장님 한 사람으로서 43만 명의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각각의 전문적인 자문관을 통해서 시장님의 미진한 부분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한다라고 하는 그 취지와 의미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게 항상 사후에 평가는 잘했다, 못했다의 평가는 특히 자문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적인 관련부서와의 밀접한, 따로 국밥이 아니라 협력과 교류가 관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머리를 맞대어서 좋은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짜내야 되겠죠. 당부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국제자매결연 맺은 곳 아까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질문보다는 간단하게 코멘트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글렌데일시티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을 맺은 계기가 뭡니까?

○ 오강현 위원 교류가, 그러니까 저는 자매결연의 어떤 의미가 이벤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 오강현 위원 하나의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의 의미로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봐요. 쭉 글렌데일시티와 교류했었던 것들을 쭉 보면 정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은 최근에 들어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아마 자매결연 맺은 것에 대한 취지가 의심받을 정도로 교류가 없는 것으로 제가, 하택시와는 다르게.

전엔 중국 신민시와도 있었고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미국 리버티 카운티와도 자매결연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청소년교류가 됐든 평화교류가 됐든 문화교류가 됐든 서로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의 윈윈(win-win)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윈윈 관계가 형성돼서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경제교류가 됐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자매결연 맺은, 국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들과의 이 관계를 보면 하택시 빼고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어제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었던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제 취지와 거의, 제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지금 평화 분위기인 상황에서 전향적으로 북쪽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조강 건너 개풍군 같은 경우도 있고요. 개성시와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학생교류도 2회 진행이 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파주시 같은 경우가 보니까 자매결연 도시가 10개 시예요, 보니까. 호주 투움바시도 있고요, 중국 진저우시도 있고요, 일본의 하다노시도 있고요, 캐나다와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단기 교환 공무원도 진행되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파주시의 내용을 보니까 2017년도에 상하수도와 쓰레기 처리와 관련돼 있는 단기 동안에 공무원 교류를 했더라고요. 아마 호주 같은 경우 굉장히 깨끗하고 청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배울 부분도 있죠. 그다음에 파주시에서 진행됐었던 꽃 축제 같은 경우에 초대도 했고요. 부시장들끼리 교류도 하고 실질적으로 윈윈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인 우리와 유사한 파주시도 10개 시나 자매결연을 맺어서 실질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벤치마킹들 좀 적절하게 해서 저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포시의 자매결연의 상황들을 획기적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국제 도시, 좋은 인프라의 여건 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공항도 가까이에 있고 평화교류팀도 만들어졌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 중에서 자료에 주셨던 것에 2018년도 그다음에 2017년도 신규공직자와 간부 간의 멘토-멘티 교육이 있었죠?

○ 오강현 위원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요?

○ 오강현 위원 급수의 차이가 있으면 부담이 되잖아요? 나이의 차이가 있어도 세대 차이가 있어도 부담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그걸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도 하나의 연수의 한 취지가 될 수도 있고요, 긍정적인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김포가 당면한 문제 중에서 업무적 효율성과 또 공직기강의 확립이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조금 더 저는 이 멘토-멘티교육이 효과가 있는, 실무적인 효과가 있는 쪽으로 좀 가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양한 멘토-멘티의 어떤 결연? 이렇게 맺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딱 규정돼 있는 급수가 높은 급수인, 아까 몇 급이라고 그랬죠? 이게 몇 급이.

○ 오강현 위원 5급 이상이죠? 사실상 실질적인 어떤 부담도 되고 아마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 9급이나 신규 공무원들한테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것들이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고위간부 같은 경우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위에 있는 급수들이 더 친근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남북관계 저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의 평화적 흐름은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세상이 급변할 때는 자기 스스로의 힘을 키워나가는 내적인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남북관계는 변하죠? 급변입니다. 남북의 관계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북미 관계도 있고 국제적 관계가 같이 혼합되어서 이게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대로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변수가 많은 거죠. 그럴 때 말이 앞서는 거 보다는 내부적인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봐요. 평화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김포 관내에서도 그렇고 시장님도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좀 전에 김계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북한 방문 같은 경우도 계획과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선 7기의 시작부터 시장님의 말 한마디가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됩니다.

평화교류팀에서는 인적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상황이? 세 명인가요, 지금?

○ 오강현 위원 평화교류를 지금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입장에서 인적 보강을 조금 더 해서라도 정확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또 준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할 정도로 저는 조금은 말에서 끝나는 말잔치이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처음 만들어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적 보강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런 고민들이 저도 되더라고요. 말은 많은데 좀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내실 있는 계획들이 치밀하게 짜여져서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이게 말이 많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현실은 따라 주지 않는데 말이 많다라는 얘기는 이게 내부적으로 말을 정리를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내실 있게 평화교류팀들이, 팀원들이 세 분이 계신데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인적 보강 또 한번 일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좀 느끼시는 대로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면 바로 보강을 해서 좀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 오강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남북관계는 국제적 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다. 그렇다면 이럴 땐 내부적인 준비, 도와 정부를 활용한 사업 증대 및 예산 확보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구호성 있는 얘기에서 끝나지 않고 도나 국가적인 기관들을 좀 적절하게, 북한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한데 도에서도 접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도 도를 통해서 확보할 필요도 있고요. 국가적인 평화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것도 조금 더 빠르게, 발 빠르게 내실 있게 좀 우리가 얻을 건 얻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도는 특히나 우리 도의원들 네 분이 다 시장님과 같은 당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 있어서도 우리는 접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파주와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김포가 내부적인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충실하게 해 나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 가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 내실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챙기고 힘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남북관계의 명확성이 나타날 때, 눈에 보일 때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터트리면 되지 않습니까?

트레킹 아시안게임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 오강현 위원 부산에서 2019년, 내년입니다, 9월에 있어요. 아마 한번 갔다 오시면 평화누리길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트레킹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평화누리길을 아시아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주셔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갔다 오시면 보고서를 다들 쓰시죠?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목적을 가시고 벤치마킹을 갈 때 다녀오셔서 그것을 지금 우리 시정에 반영한 경우가 있나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은 시민들의 시선은 저희 시의원들도 해외연수 가는 거에 대해서 곱지 않았듯이 공무원이 해외연수에 가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운 시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분들이 그런 데 다녀오셔서 언제든지 그게 다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갔다 오는 모든 그 행사가 다 아무것도 결과를 나타내지 않으면 그건 또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다녀오시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 주시고 실질적인 그 결과치를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청렴도, 김포시청에 그 김포시의 청렴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면 계약직도 계시고 또 정직원분도 계시는데 친절도, 그 서류하나 뗄 때도 같은 인사법. 우리가 어느 대형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똑같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라든지 뭐 어떤 매뉴얼적인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가 ‘저건 매뉴얼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고 또 바꿔나가서 나갈 때 첫인사와 끝인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렸던 건데 동사무소 직원 분들의 CS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다시 한 번 행정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민원여권과는 친절교육을 연 2회는 실시하고 있는데 그 2회 실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인데도 느끼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더 많이 느끼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내년에는 꼭 보였으면 합니다.

○ 유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이번에 17일 열린 청년평화오케스트라 잘 보고 오셨는지요?

○ 유영숙 위원 저는 이 준비 때문에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했던 사항처럼 이걸 뭐 어느 행사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의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또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민선 6기의 인사의 비공정성이 청렴도 하락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잣대의 기준이 다른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인정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논리를 세워 주장한다는 것은 민선 7기의 추구하는 인사의 공정성에 좀 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문관 제도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박우식 위원님 말씀하신 남북교류평화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어떤 공무원의 능동적 자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시에 또 그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 때 그들이 참여한다고 보고요, 참고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련 지원 조례를 좀 더 중요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규만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규만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만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과의 특성상 황윤길 교육전문관을 배석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처음 배석하셨으니 인사말씀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늘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내년에도 지치지 마시고 건강하시게 잘 교육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몇 가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학교 밖 청소년 관리 지원에 대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 관리는 누가 책임지나요?

○ 오강현 위원 아니, 이제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 관리 누가 책임지나요?

○ 오강현 위원 학교,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교육청에서 책임지죠? 학교를 그만두고 성인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들은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 오강현 위원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은 우리가 좀 안전하게 교육청에서 또 학교 교장 또 담임선생님들 또 교사들이 책임지고 관리를 좀 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학교를 그만두고 성인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책임져야 될 대상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관리보다는 어찌 보면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역설적으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밖 청소년 혹은 아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일단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해당되는 지자체 집행부인 교육지원과에서는 실태조사를 하셨는지요.

○ 오강현 위원 실태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 오강현 위원 왜냐하면 육성재단은,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것들은 지자체의 교육은 교육지원과가 해당 부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위탁을 하거나 사업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그런 결과에 대한 것들은 공유가 되고 확인하고 또 일정하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권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실태조사한 것들을 정확하게 제가 육성재단에도 행정감사할 때 같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양쪽이 다 안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좀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만 이게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사실상 2016년 3월 30일에 「김포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범위들을 보면 청소년 국제 및 지역교류 활동을 지원해 줘야 돼요, 학교 밖 아이들한테. 국제 및 지역교류까지 지원해 줘야 되고요. 청소년 국제 협력, 해외봉사, 해외 구호활동도 지원해 줘야 돼요. 청소년 건강 증진활동, 청소년 국토 탐방활동, 청소년 축제, 공연, 재능경연대회 등의 활동,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한 내용들까지 단순히 그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것들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교류까지 지원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거창하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실태조사에서 아까 긴가민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몇 명인가 추측성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몇 명이다.”가 아니라 “몇 명일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의 발언하셨단 말이에요. 실태조사의 결과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교류는 뭔 해외교류입니까? 실태조사에 몇 명이나 우리 학교 밖 아이들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조례상에 만들어 놨어요, 공고가 됐단 말이에요, 2016년입니다. 아이들한테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 오강현 위원 대략 작년에 모 신문에 나온 곳은 400명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또 그게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시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김포에서 청소년들 범죄 사각지대가 학교 밖 아이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게 범죄의 사각지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들이 참 많습니다. 교육청, 학교에서 관리가 끊어진 아이들이잖아요?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요, 예산을 집행해서 티가 나지 않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교육은 원래 그런 거예요, 티가 잘 안 나는 겁니다. 티가 잘 나는 상품을 찍어내고 만드는 공장이 아니거든요, 교육은. 제조사가 제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티가 안날 수 있지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무교육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학교 밖 아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어른들이 생각할 때 부정적 인식이 덧씌워져 있어요. 학교를 벗어나서 이탈했다, 탈선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신경을 덜 쓰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인식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김포의 아이들, 학교 밖 아이들도 시민입니다.

집행부에서 더욱 더 제가 몇 가지 주문을 좀 할 게요. 실질적인 추적관리시스템을 구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배움터가 그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에 대한 확보 더 해 주시고 예산 확보도 더 해 주시고 아마도 이런 것들 때문에 혁신교육지구가 더 필요할 겁니다. 혁신교육지구 안에 이런 프로그램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책임 안 지는, 어느 담당부서가 책임지지 않는 이 학교 밖 아이들을 더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혁신교육지구의 필요성을 또 여기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알아요, 알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질문한 거 혁신교육지구와도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 있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

2018년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김포의 학교 밖 아이들이 더 관리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 오강현 위원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올해 100% 아니죠?

○ 오강현 위원 아니, 내년 거 말고요.

○ 오강현 위원 무엇 때문에 100%가 안 된 거죠?

○ 오강현 위원 의회에서 삭감했죠?

○ 오강현 위원 내년도도 100%가, 본예산에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거 보니까 100%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내년도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이러시면 안 돼요. 작년에는 100% 올리셨다가 의회에서 깎았고 올해는 집행부 자체에서 70%로 그냥 올리시고.

작년에는 집행부에서 100%로 올렸는데 올해는 왜 안 올렸어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 오강현 위원 본 위원이 185회 임시회 5분발언 때 했었던 말씀 잠깐만 좀 드리겠습니다. 짧은 내용인데 “친환경 무상급식은 밥 한 끼 공짜로 먹이자는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과정에서 꼭 필요한 평등하고 안전하면서도 평안한 밥 먹기를 실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자연스러운 먹거리 및 농업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학생ㆍ학부모ㆍ생산자 모두의 만족을 높일 수 있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교육권을 보장하며 김포의 농업은 물론 생태환경,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디딤돌이 되는 다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포시의 학교급식은 무상급식에서 더 나아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점층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해야 합니다.”라고 185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 오강현 위원 밥 한 끼 공짜로 먹이자라는 게 아니에요. 다중적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밥 못 먹는 친구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그런데 제대로 좀 먹이자는 거죠. 그것이 농민들도 살고 김포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본예산 심사하겠습니다만 반드시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니더라도 고교 무상급식 100%는 되어야 됩니다.

○ 오강현 위원 꼭 해 주십시오.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란 뭡니까?

○ 오강현 위원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혁신교육지구와 같거나 유사한 것을 진행하는 광역단체가 또 있나요?

○ 오강현 위원 대부분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유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상도 일부 빼고는 대부분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16군데 시군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혁신교육지구가 내년에 추가되는 시군 지자체 몇 군데나 되나요?

○ 오강현 위원 모두 하시죠?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자체에서 광역단체 전체적으로, 경상도 빼고 대부분 다 하는 이런 혁신교육지구와 유사한 거 경기도에서도 대부분 다 31군데 다 하는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긍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겠죠?

○ 오강현 위원 좋은, 긍정적인 어떤 경기도 31개의 시군 중에서 긍정적인 어떤 사례 하나만 좀 얘기해 보세요.

○ 오강현 위원 김포시에서 혁신교육지구가 된다면 김포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혹시 걱정되는 게 혁신교육지구를 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40억 정도인가요?

○ 오강현 위원 벤치마킹 많이 하셨죠? 다른 데 초기에 시작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를 시흥이나 다른 지역 대부분 다 내용 파악하셨죠?

○ 오강현 위원 혁신교육지구의 성공에 있어도 가장 핵심은 MOU 체결을 하실 교육청 또 학교 현장, 교사들의 참여, 교장들의 적극적인 협력들이 필요한데 김포의 상황은 어떤지요? 교육장님 많이 도와주시나요?

○ 오강현 위원 본 위원이 교육장님이랑 지난주에 좀 만나서 오랜 시간동안 얘기를 했는데 교육장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또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보이시더라고요, 장학사님들도 그렇고.

초기에는 아마 교육청과의, 학교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후 진행됐을 때 연차가 지나면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아까 말씀하였는데 민에서 함께 협업을 좀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지금 TF팀 추진단 진행하시면서 민의 참여가 어떤가요?

○ 오강현 위원 조기에 진로와 꿈을 결정을 하고 하나하나의 체험과 마을에서 다양한 체험들을 해서 본인의 꿈들을 키워서 성공적으로 대학에 대한 학과를 미리 결정해서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서 자신의 진로와 걸맞은 직업을 선택한 친구들을 보면 이게 혁신교육지구가 그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진로와 꿈을 선택하게 해서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역할로서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걸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보기가. 그래서 김포에서도 그런 혁신교육지구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이 그렇게 멋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김포만의 혁신교육지구, 김포 혁신교육지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른 데랑 똑같이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김포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김포형 혁신교육지구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평화라고 하는 것이 김포의 어떤 접경지대의 특징이기도 하고 아마도 평화담론을 혁신교육지구에 가미해서 김포만의 특징을 좀 잡아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프로그램들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들까지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조금 더 다른 지역에 있어서의 혁신교육지구와는 다른 모습을 기대를 좀 해 보고요. 차근차근히, 교육이라고 하는 건 티가 잘 안 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잘 나지 않을 거예요, 성과가. 성과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 내실 있게 우리 아이들 내, 그러니까 우리 황 과장님도 자식이 있으시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황 과장님의 자식을 키운다라는 생각 갖고서 김포 특정한 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42개, 중학교 22개, 고등학교 13개가 있는데 77개의 학교 전체. 즉, 김포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포학교를 책임지는 교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혁신교육지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저는 얘기하고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의 최대 현안이 세 개가 가장 주요 현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교통문제, 두 번째 환경문제, 세 번째 교육문제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김포시민을 비롯해서 특히 시장님께서, 민선 7기 정하영 시장님께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교육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 김인수 위원 네, 기관 중에서.

○ 김인수 위원 교육청이죠? 그런데 왜 김포시청에서 이렇게 교육전문관을 채용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주 공교육의 기관은 교육청인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전문관을 채용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 김인수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법률에 내지는 조례에 제정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부분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시장님 공약으로 교육 예산 500억도 책정하시고 교육전문관도 채용을 한 거가 맞죠? 그렇죠?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교육전문관 채용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교육전문관님의 역할 내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궁금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관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직접. 나와 계시니까.

전에 교육 일선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서초등학교? 김포 서초등학교? 거기서 근무하셨던 거 맞습니까?

○ 김인수 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몇 년 근무하셨죠, 거기?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시장님하고 전문관에 채용되기 전에 사전에 전문관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하실 적에 어떠한 일을 시키려고, 그렇죠? 무슨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수락하셨을 것 같은데 주로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시장님께서.

○ 김인수 위원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교육혁신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 일선에 있었던 전문관님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김인수 위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문관님이 그 전에 기존의 전교조 활동을 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혹시 사실입니까?

○ 김인수 위원 혹시 지금도 전교조세요, 아니면 탈퇴하셨습니까?

○ 김인수 위원 현재 전교조이다?

○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란 순수해야 되고 이데올로기에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 있고요. 특히 교육은 무엇보다도 사람에 있어서 백년지대계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말로써도 표현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치적 중립성이 아닌 편향적 시각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사로서는 모르겠는데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은 편향적 시각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교조를 탈퇴를 안 하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교육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그런 시각이 여기에 개입돼서 교육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수 위원 아니, 전문관님. 그 전교조 활동을,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그 사실이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고 어느 한편에 시각을 가지고 활동했다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 자체가?

○ 김인수 위원 현재는 일단은 공무원 신분, 일반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무직 공무원으로 됐는데 교육공무원이 아니고. 지금 전교조라는 정치적 중립성이 아닌 편향된 활동을 계속 유지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우리 김포시 시청에 공무원으로서 근무할 적에 과연 그런 시각이 여기에 개입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니까 내가 이것을, 전문관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전교조를 탈퇴하고 정무직 공무원 채용에 수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돼야 할 정무직 공무원에 채용된 만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전교조를 탈퇴할 의향이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탈퇴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정무직 공무원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그러면은 시장님이 편향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한 결과가 되네요?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이거는 하위직 공무원의 노조와 정책, 김포시장의 정책 참모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역할에 있어서.

제가 그 이상 묻지 않겠고요. 전문관님하고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임했으며 또 시장님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교육전문관을 제도를 만들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전교조를 탈퇴하지도 않았고 탈퇴할 생각도 없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런 그걸 유지하면서 전문관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거네요, 그렇죠?

○ 김인수 위원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 박우식 위원 우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있잖아요? 기술교육과정.

○ 박우식 위원 여기 이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기술교육과정 프로그램들이 조금 현재의 시대 사항이나 트렌드를 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우식 위원 동의하세요?

○ 박우식 위원 하여튼 저도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힘을 실어드릴 생각이고 이건 당연히 교육 프로그램들은 최근의 시대, 그 시민들의 수요가 반영돼서 프로그램들이 개편될 필요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이 지금 혁신교육 관련해서요. 이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설계들은 교육전문관님이 하신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더 좀 실질적인 답변을 해 줄 수 있으세요? 두 분 중에.

○ 박우식 위원 과장님이요?

○ 박우식 위원 혁신교육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세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너무 좀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시의원들 몇 분 불러서 간담회를 했을 때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프로그램들이, 제가 이제 제안하거나 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야 되지않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지금 뭐 반영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제 의견을 그냥 아예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아, 다시?

○ 박우식 위원 평화 프로그램도 좋은데 너무 평화가 겹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평화 관련해서. 이거는 좀 조정을 하고 유사한 것들은 합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그때 지적했었던.

○ 박우식 위원 저는 현재 우리 대상인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시작 할 그 미래사업에는 정말 혁명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산업의 어떤 트렌드라든가 일자리의 변화라든가 사회 구조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교육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공교육과의 밸런스 어떤 일정 부분 보조적 역할로서의 혁신교육들이 지금 추진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들이 그 미래사회를 조금 더 연착륙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나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살아나갈 그 시대에 필요한 영향들이 뭘까에 대한 정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센터요? 어디?

○ 박우식 위원 거기에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고 반영…．

○ 박우식 위원 그 센터가 생긴다고 하니까요. 좀, 글쎄요? 저는 이게 특히나 대학생들 취업현장에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빨리 바뀐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에는 정말 다를 겁니다,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때에 요구되는 이제 조건들도 많이 달라질 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말씀했던 부분들은 좀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 박우식 위원 추후에 다시 한 번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센터, 물류센터죠?

○ 유영숙 위원 물류센터.

○ 유영숙 위원 그렇죠?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사항이 돼 있는지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그 부지는 선정을 하고 계시는 중인데 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은 혹시 받아본 적이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아, 지금 물류센터, 물류센터.

○ 유영숙 위원 그 용역은 받아본 건가요?

○ 유영숙 위원 필요한지 여부, 필요성에 대한 뭐 데이터라든지 뭐 그런 게 혹시 필요하진 않을까요?

○ 유영숙 위원 이 물류센터를 직영으로 하실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추진사항은 지금 몇 %라고 보시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저는 이 부지를 선정하, 이게 지금 과정이 지금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이긴 한데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시거나 아니면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게 너무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진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으셨고 또 그 부지가 굉장히 크고 전문성도 요구가 되는데 그 전문성을 시에서 위탁을 하면 또 어떻게 위탁을 할 건지 이런 계획이 다 세워지고 나서 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기일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기일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변상금 부과, 이거 공유재산 무단점유 뭐 용도변경 변상조치인 거죠? 이 변상조치의 징수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징수실적이요.

○ 부위원장 김계순 23건?

○ 부위원장 김계순 징수했어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체납처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지금 500….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계속 시효가 중단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 이어가시는 건가요? 결손처리를 하거나 그런 방법 없이?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86페이지 온실가스 관련해서 16년도 목표하고 실적하고 좀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오는데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으신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목표 달성에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또 이건 그냥 제가 자료를 보면서 연도별, 지금 자료 보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연도별 에너지라고 돼야 되는데 “너”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자료 작성해 주실 때 좀 더 철저하게 자료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는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 그다음에 공공건축물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과장님.

○ 박우식 위원 현재는 장기도서관이 건립중이고, 그렇죠? 12월 6일 완공이 됐습니까, 이제 공사는?

○ 박우식 위원 준공은 처리된 거죠?

○ 박우식 위원 앞으로 이 김포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속적인 공공건축물들이 지어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계속 복합복지관도 그렇고 체육관, 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등 다양한 공공건축물들이 지어지는데.

잠깐만, 제가 기사를 하나 좀 갖고 왔는데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 기사를 잠깐 같이 보시면, 좀 내려주시겠어요? 그 사진을 보면 이게 주민센터 건물이에요, 주민센터. 그 밑에 한번 쭉 내려 보시면 주민센터가 출입문이 세 개입니다, 앞면ㆍ뒷면ㆍ옆면 이렇게. 그 밑에는 교육청 건물이고요. 옆에는 실내수영장인데 전시관과 같이 겸해서 공간 효율을 좀 살렸습니다. 그다음에 저거 보면 복지관인데 이게 복지관 중간에다가 잔디밭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거기서 행사나 축제도 가능하게끔 했고요. 이거는 보시면 보건소입니다. 약간 야외에 있는 카페같이 보건소를 만들어놔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건축물을 약간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탈바꿈시킨 그런 건축물입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김포시도 앞으로 공공건축물들이 계속 지어져야 되는데 이 공공건축물이 지어질 때 그 지역주민들이 그 건축물 설계과정에서 참여를 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 공공건축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뭘 원하는 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파악이 되고 그것이 설계나 디자인 과정에서 좀 반영이 됐을 때 좀 더 지역주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저렇게 만들어졌을 때 저런 공공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지역의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이 김포시에서 지어질 여러 공공건축물에 지역주민의 참여, 그다음에 설계과정에서의 과다하게 설계비를 인하해서 이 설계에 있어서의 어떤 퀄리티를 낮추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배제하고 어쨌든 설계에 있어서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 이런 것들과 건축물이 지어지는 주변의 어떤 환경, 친환경적인 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하는 그런 건축물들이 그리고 디자인에 있어서도 조금 더 주민들과 환경적인 요소들이 반영된 그런 디자인,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어졌을 때 조금 더 지역주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그 공공건축물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 주민들의 요구들이 건축설계나 디자인 과정에서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공공건축물에 있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공건축물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지방의 영주시가 두 군데에서 총괄건축과 및 공공건축과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지자체의 사례들도 한번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박우식 위원 그런 거는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장기도서관 소송 관련해서는 우리 시 쪽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쪽의 과실이다?

○ 박우식 위원 시공사의 부주의로 그게 파손이 돼서 그게 결국은 누수로 이어져서 지반침하가 됐다. 이게 우리 쪽의 김포시의 입장인 건가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사실관계에서 우리 시 쪽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아직 법리적으로 좀 다퉈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 박우식 위원 과실에, 누가 더 과실에 책임이 더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하고.

○ 박우식 위원 상당히 이쪽에서 피해보상, 그러니까 결국은 재시공에 들어간 비용 전체를 지금 얘들은 부담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지금?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거를 잘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들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수시로 그쪽하고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 쪽하고 우리 시의 어떤 입장들을 잘, 정리된 입장들을 잘 전달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부당하게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안 생기게끔 적극적인 대응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공용차량들의 사고처리 현황들을 보니까 2018년도에만 한 42건의 사고가 있었어요.

○ 박우식 위원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거의 5.2회 정도 사고가 생긴 거거든요?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좀 사고가 많은 거 아닌가요? 이게 사고 내용들은 제가 살펴보면 상대 쪽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경우도 있고 사고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다양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 달에 다섯 번 꼴로 사고가 난다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의 어떤 관리라든가 이 공용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는 그런 공무원분들의 운전 부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그냥 쓴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특히나 인명사고가 생기면 더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이런 사고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재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사고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용차를 이용을 주로 하시는 그런 부서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운전습관들, 저도 이제 운전을 하지만 사실 신호 저도 이렇게 잘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운전 중에 가끔 핸드폰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운전 부주의한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 자신도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용차를 주로 이용하시는 공직자, 공무원분들이나 또 출장 등 업무를 위해서 공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운전습관과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이 사고 건수들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획기적으로. 내년에 지금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안 돼요. 2017년부터 통계를 한번 따져 보면 이게 똑같아요, 발생하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달라진 게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한 관리, 감독, 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그리고 혹 이런 운전 부주의 때문에 생겼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또 명확하게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포 공용차량들이 336대죠, 우리가?

○ 박우식 위원 336대.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공용차량들이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 추가 구매사유들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기존에 사용하는 차량들이 용도폐기되면 새롭게 이제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차량에서 부서별로 좀 효과적으로 차량들을 배분을 하면 추가 구매수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박우식 위원 그 조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제 개인적 판단은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공용차량이. 지금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차량의 어떤 수요조사, 그리고 실제로 활용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면밀하게 조사해서 그래서 기존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용차량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신규차량 구매에 대한 요청들이 왔을 땐 조금 더 엄격하게, 우리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보통 LH를 통해서 택지개발을 할 때 별도의 주차장 부지를 계획에 넣지 않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보면 구래동이라든가 장기동 일부 또 양곡 택지개발지구 내에 주차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원래 계획상에는 있지만 그게 민간에게 매각이 되기 때문에 일반 1층에는 근린시설을 하고 2층에 이제 주차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어떤 공익적인 개념은 없다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불법주차가 많이 발생하고요, 또 불법주차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접수되면 또 단속을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시에서는 이러한 부지를 적극 매입해야 된다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기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진석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석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진석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직원님들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포에 어린이집 교사 자살사건 들어보셨죠?

○ 오강현 위원 그게 김포의 맘카페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도 아시고요?

○ 오강현 위원 얼마 전 인천에서 학생이 폭력으로 또 사망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십니까?

○ 오강현 위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도 아시죠?

○ 오강현 위원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인터넷이나 인터넷 중독 혹은 게임 중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 오강현 위원 최근 들어서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으로 인한 그 사회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말고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겁니다. 김포 지역에서도 있는 거고요. 아마 개인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가정에서 학생들의 어떤 인터넷과 또 스마트폰과 게임 중독 이런 것들과 아마 작은 갈등들을 거의 매일같이 겪고 계실 겁니다.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공감하시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스마트폰들을 다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핸드폰 소유율이 훨씬 더 높은 거 아시죠?

○ 오강현 위원 IT기술은 훨씬 더 일본이 앞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스마트폰 보급률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100%가 초과가 됐어요. 과장님, 이런 스마트폰이 순기능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기능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강현 위원 역기능이 지금 나열했었던, 얘기했었던 것들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사실 따져보면. 그런데 2018년도 8월 20일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오강현 위원 제30조의8을 보면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유아보호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교육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각 교육청, 특히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역기능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죠?

○ 오강현 위원 김포에 이런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이 단체를 만든 것도 알고 계시죠?

○ 오강현 위원 한번 그 대표랑도 같이 간담회도 했었던 거 알고 계시죠?

○ 오강현 위원 그렇다면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43만 명의 시민들이 대부분 다 관련성 있고 작든 크든 매일같이 겪는 이런 갈등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의식의 문제나 개인의 습관의 문제, 생활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 오강현 위원 국가는 인식을 해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했고요. 각각의 도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심각성을 느끼고 이런 법들을 다수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양시의회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요. 김포시에도 이런 것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 오강현 위원 순기능에 대한 것들을 홍보하고 순기능들에 대한 어떤 기술력들 확보해서 정보통신에 대한 원활한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바가 일반적으로 순기능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데 그 순기능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런 역기능에 대한 것도 우리 지자체 집행부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공감하시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예방교육도 꼭 해야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본 위원이 김포의 43만 시민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처럼 비정상적인 생활인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하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좀 중심이 되어서 그런 역할을 조례로 만드는 데도 도움을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도 좀 확보해서 해 주실 수 있는지요?

○ 오강현 위원 그 중심에 같이 집행부도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보통신의, 스마트폰의 순기능만이 아니라 역기능을 위해 노력하는 과장님과 정보통신과를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함께 그런 역기능 청정지역 김포를 만드는데 2019년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하나만 더 확인을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523페이지에 있는 정보화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가 얼마죠, 여기? 정확하게 금액이?

○ 오강현 위원 2018년 제1회 추경에 이것 세웠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세웠었던 것 아니에요?

○ 오강현 위원 세웠으니까 삭감을 한 거겠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 본예산에, 2018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세웠던 건가요?

○ 오강현 위원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3회 추경에 삭감을 했다는 얘기죠? 삭감 이유가 뭡니까?

○ 오강현 위원 이렇게 본예산에 세웠다가 삭감하는 것, 국가에서 EA포털기능개선 사업연계를 통한 조건부 허용 통보를 행정안전부 EA포털 시스템 활용을 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하시고서 굳이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할 필요 없으니까 본예산에서 세웠던 것을 추경에서 삭감을 한 거죠?

○ 오강현 위원 이게 사전에 그 정도의 내용은 좀 서로가 충분히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서, 이게 올해만 있었던 사업이, 올해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 오강현 위원 그게 언제 허용이 된 거예요? 조건부 허용이라는 게 올해 그게 허용이 된 겁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세요.

○ 오강현 위원 이게 미리 숙지가, 미리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본예산을 세운 거를….

○ 오강현 위원 그게 아니에요?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런 판단은 미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굳이 본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에 세웠다가 삭감을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업무적 실수라고, 작은 실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업무적 과오가 앞으로는 좀 주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웠다가 추경에서 삭감하는 일들이 이게 국가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해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업무적 과오는 생기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세웠다가 삭감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대충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 중복 투자를 하면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야 되는 경우가 중복 투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우리 돈을 안 써도 되는 거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국장님도 조금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빅데이터 주식회사, 어제 제가 기획담당관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경영평가 C등급 저평가에 대한 조치에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담당과 입장에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아까 보고 하실 때 경영진 쇄신이라고 말씀, 정상화 가능하다라는 어필로 저는 들었거든요? 수익사업이 지금 전혀 없는데 경영진이 쇄신되면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과장님 판단되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제가 기사를, 빅데이터 주식회사 기사를 보니까 이미 폐업 위기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자금이 이미 잠식상태라고 기사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빅데이터를 천천히 한번 보니까 이미 자연적으로 파산상태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 상황까지 온 거는 단순히 국책사업이 바뀌거나 명시된 것처럼 국가 연구개발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아니, 저는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최초에 출자를 할 때, 2015년도에 출자를 할 때는 그런 기대치로 인해서 출자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출자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출자를, 추가 출자가 있었거든요?

○ 부위원장 김계순 이미 두 번째 출자에서는 기사화된 것처럼 경영 악화 문제나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두 번째 출자가 또 진행이 됐어요.

○ 부위원장 김계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시민의 혈세가 연이어 출자되는 정책사업에 있어서 단순히 경영진이 도와 달라, 이 개념으로 출자가 된 건 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사업을 김포에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최소한에 그래도 김포 지역에 맞는 수요조사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빅데이터 주식회사를 저는 초선이라 6기 때는 어떤 과정에서 진행됐는진 모르겠는데요. 이걸 보면서 좋은 표현으로 하면 시행착오의 정책일 수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좀 정책 실패사례로 두고두고 지적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정책 준비하실 때는 좀 현실성을 감안하셔서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빅데이터 주식회사 관련된 경과하고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민원콜센터 지금 내부적인 시스템들은 다 갖추어진 거죠?

○ 박우식 위원 다 구축이 된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케이티스의 상담원 운영만 맡긴 겁니까?

○ 박우식 위원 상담원 운영만?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케이티스가 상담원들 채용하고 관리하고 이것만 책임을 지는 건가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 상담원 운영에 대한 용역비용만 우리는 매달 지불하면 되는 거네요? 우리 김포시가.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여기 상담, 민원콜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 데가 어디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따로 임대료는 저희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여기 지금 인테리어나 공간 구성은 어디에서 주관, 우리 정보통신 쪽에서 주관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공간이 지금, 우리가 여기 민원콜센터의 공간이 지금 많이 할애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공간이 좀 넉넉한 거예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제 도면을 보면 상담실이 어쨌든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 박우식 위원 구분이 돼 있고 웰컴룸하고 운영지원실 여기는 뭔가요? 용도가.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행정실은 실질적으로 두 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 박우식 위원 행정실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상담원 수가 열두 분인데 상담원이 열 분이고 교육강사 한 명, 매니저 한 분 이 두 분이 이제 행정실에 근무하고.

○ 박우식 위원 상담실 안에?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여기 행정실은 우리 전산요원들이 가있는 건가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이 코칭룸이나 이런 것들은 용도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분들이 감정노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아무래도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가능성들이 많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스트레스 해소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절하게 이루어질 그런 운동센터, 스포츠 그런 거나 아니면 명상을 하거나 이런 공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 안에 본인이 명상도 하고 마음도 추스르고 그런 공간도 만들어지는 건가요? 휴게실 안에?

○ 박우식 위원 여기 지금 채용은 다 이루어진 건가요? 상담원 분들?

○ 박우식 위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여기 상담원 분들이나 직원 분들은 다 김포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 박우식 위원 매니저나 교육강사는 김포가 아니고?

○ 박우식 위원 왜? 김포 아니신 분으로….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우리 김포 관내 적합하신 분이 없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진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여권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민원행정팀 최경배 팀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겠습니다.

최경배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경배 팀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최경배 팀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팀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발의했었던 민원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셔서 전 부서에 다 공지가 된 거죠?

○ 박우식 위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발급기 유지보수는 이게 매년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발급기 유지보수 매년 이루어지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몇 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 박우식 위원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비용이 이게 매년 한 1,9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이 나가는 것 같아요, 비용이. 몇 대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 박우식 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 박우식 위원 18대가 있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통합민원발급기는?

○ 박우식 위원 정확한 대수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 박우식 위원 이게 연간 1회씩 수리를 한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고장 날 때마다 와서 고쳐주는 대가인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 수리비용이, 용역비용이 연간으로 해서 1,9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리요청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이 비용은 그냥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월별로 계산해서 연간으로 합치니까 이 비용이 나오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거의 월별로 수리하는 게 거의 비슷한가 보네요? 수리 횟수가? 나가는 돈들이 거의 비슷한 거 보면.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리가 거의 정해진 듯이 비슷하게 수리가 되나요? 연간으로 수리가 나가는 비용이 지금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 2018년 지금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지금 한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김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를 이 업체가 우리가 수리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와서 수리해 주는데 우리가 부를 때마다 그 수리비용이 월별로 합계가 되고 그거 연간으로 다 합쳐져서, 그러니까 한번 부를 때마다의 비용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은?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런데 수리를, 매년 이렇게 수리가 비슷하게 나오는지 그게 저는 좀.

○ 박우식 위원 수리 의뢰했던 그 자료를?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추가로 저한테 좀….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민 서비스가 제일 많은 과니까 친절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포시의 청렴도가 하위권은 시민들이 느끼기에 친절하지 않다, 일이 신속하지 않다, 이런 불만에서 청렴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에서 시민을 대할 때 그 친절도를 좀 더 많이 생각하셔서 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친절교육 및 전화친절도 조사 실시를 했는데 이게 매년 이루어진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매년 이루어졌는데도 계속 성적이 그랬었던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저는 이 친절에 대해서는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같은 형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원과, 저도 한번 가보면 개별적으로 친절한 공무원분도 계시고 직원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매뉴얼 적으로 똑같은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대하면 첫인사와 끝인사만으로도 받는 시민은 굉장히 기분 좋게 인사하고 그럼으로써 모든 행정의 불만이 불식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마디 인사말과 또 일이 끝나고 나서 가실 때 하는 인사말, 그런 거는 하나 정해놓고 내년에는 그 하나만이라도 정해놓고 민원과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거기 보면 또 직원들도 있어요, 계약직 공무원들. 계약직으로 온 분들도 굉장히, 그 저기는 조금 더 불친절합니다, 약간 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그분의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같이 교육을 해서 똑같은 교육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든지 이런 인사를 꼭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제안입니다.

○ 유영숙 위원 실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영숙 위원 지적사항에도 그런 게 나왔었나요? 하여튼 하나만이라도 고치면, 하나를 고치면 만족도가 배 이상으로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은 꼭 지키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경배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녁식사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변경하겠습니다.

19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소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소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미 소장님과 강희숙 과장님, 홍성애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황순미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희숙 과장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일괄?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소장님께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홍성애 과장님, 김진용 보건사업팀장님. 우리 김진용 팀장님께서 계속 본 위원이 요구했었던 김포고등학교 일대와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사우동 일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고 노력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1월부터 그게 가능한가요?

○ 오강현 위원 2월부터?

○ 오강현 위원 설문조사 등등의 과정들을 우리 김진용 팀장님께서 제 이메일로 보내 주시고 일하신 것들 그때그때마다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 팀장님과 직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서 김포시가 학생들을 위하는 도시다,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런 어떤 보호 관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서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걸 확인했을 때.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이 총 9,383곳이죠?

우리 과장님이, 홍성애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9,383?

○ 오강현 위원 9,395?

○ 오강현 위원 9,395로 되어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저는 왜 9,383으로 되어 있지 ?

○ 오강현 위원 그래요? 정확하게 수치 다시 한 번.

○ 오강현 위원 9,397곳?

○ 오강현 위원 김포시는 새로운 시설이 계속 급증하고 있죠. 인구수도 10년 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늘어났고요. 이것 통계 9,397곳이 언제까지의 통계입니까?

○ 오강현 위원 10월 말까지. 금연아파트 지정 현황을 보면 총 14호까지 지정됐더라고요.

○ 오강현 위원 2017년에는 7호까지, 2018년에는 14호까지. 작년, 올해 수치가 이것도 역시 10월 말까지 통계로 이해해도 되겠죠?

○ 오강현 위원 작년에 14호, 아니 전체 14호까지 했는데 7개, 7개씩 지정된 것 같은데 앞으로 추가가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늘어나고 인프라도 늘어났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요? 금연아파트 지정이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 오강현 위원 한 군데가 더요?

○ 오강현 위원 15호가 나왔겠네요?

○ 오강현 위원 어디에요, 거기는?

○ 오강현 위원 저는 아까 이것 지정 방법을 우리 소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거죠, 이게?

○ 오강현 위원 이게 홍보가 많이 돼서 김포지역에 더 많은 15호, 16호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홍보 방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과장님?

○ 오강현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것을?

우리 팀장님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계장님이오?

○ 오강현 위원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 내지는 조치가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스티커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조금 더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오강현 위원 스티커 정도로 지정이 되는 것은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뿐만 아니라 지정이 됐을 때 지정된 것에 대해서 조금은 스티커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지정받으면 좋다라고 인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메리트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금연구역 지도단속 건수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6년 38건, 350만 원에서 2018년 21건, 200만 원으로 2016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뭐죠? 사람도 늘어나고 당연히 공중이용시설도 더 늘어났을 텐데 사람들이 금연을 해서 그런가요?

○ 오강현 위원 지도관리를 많이 해서 이렇게 좀….

○ 오강현 위원 인식이 많이 퍼져 있어서?

○ 오강현 위원 2016년도에서 2018년도 인식이 2년 만에 그렇게 많이 바뀌었나요?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인프라가 공중이용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수치라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 보시면 좋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시는 인구수도 급증하고 아파트, 학교, 시설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금연구역 지정 예정지, 아까 김포고 일대 4개 학교군이 있는 그 일대와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거기는 예정지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런 예정지가 또 있나요?

○ 오강현 위원 맞아요. 지정 및 단속계획 같은 경우 예정지 지정도 그렇고 뭔가 단속계획에 있어서 특별한 보건소만의 계획들이 좀 있나요?

○ 오강현 위원 하고는 있는데 더, 아까 제가 수치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건수가 좀 줄어든 것 같아서 단속이 잘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획기적인 단속계획 같은 경우가 없는지.

○ 오강현 위원 김포보건소에서 금연자를 위한 가장 중점적인 사업 뭐가 있어요, 지금?

○ 오강현 위원 간접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직접 흡연도 중요한데 간접흡연 때문에 더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 오강현 위원 버스정류장이오?

○ 오강현 위원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학교 주변, 김포에 학교가 꽤 많잖아요? 77개 정도의 초ㆍ중ㆍ고가 있는데 통학로는 다 금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근방에? 왜 우리가 도로 같은 경우도 학교 근방 30m 존을 따로 만들어놨잖아요. 그것처럼 학교 주변에, 77개의 학교 주변 도로, 인도 전부 다 금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린아이들한테 흡연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김포시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지정을 해서 금연교육을 해 나가면 이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환경이 청정지역으로 되면서. 다른 게 김포의 가치를 두 배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김포의 가치를 두 배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금연 하나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시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김포의 가치는 대학병원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백화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놀이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그런 사업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지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것 자체가 김포의 가치를 2배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세종금연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2016년 12월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제1호로 시민주도형 금연거리 선포식을 했어요. 이게 스모크프리 클린세종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 지정을 했는데 보니까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종금연지원센터가. 금연버스 활용한 금연 홍보활동 그다음에 CEO측정, 코티닌 검사나 폐 나이 측정, 폐 모형 전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금연에 대한 강화, 홍보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금연이벤트 같은 것. 그래서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가 대학생, 특히 여성 이런 금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들을 위주로 한 그런 사업들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아까 금연클리닉 하신다고 했잖아요?

○ 오강현 위원 유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5일간 입원치료를 해서 금연 성공을 지원해 주는 입원치료 실시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과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한방치료도, 한방금연치료도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김포대학도 있고 우리병원도 있고 대학 인프라를 이용하려면 김포대학교밖에 없는데 우리병원이라든가 어쨌든 대형 병원들과 연계해서 그런 금연을 할 수 있는 금연치료를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포시가 금연청정지역이 돼서 아까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삶의 가치, 김포의 가치를 올리는 데 김포 보건소가 한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포시가 금연청정지역이 돼서 아까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삶의 가치, 김포의 가치를 올리는 데 김포보건소가 한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오강현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곡하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560쪽 주민진료 현황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10월 현재. 물론 아직 두 달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북부 5개 읍면에 주민진료 인원이 점점 줄고 있어요. 대부분 북부 5개 읍면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곳이 아마 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 월곶ㆍ하성.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소장님. 병원을 찾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 김인수 위원 본 위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 5개 읍면이 의료 취약지대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통진읍에 있던 JS병원도 폐원을 했고 해서 의료 취약지역인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북부권의 제2보건소를 추진하고 있지 않나요?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인원은 줄고 있지만 수요가 분명히 있고 북부 5개 읍면의 인구 분포가 주로 초고령사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소장님?

○ 김인수 위원 별도를 원한다고 말씀 도중에 하셨는데 그거는 시장님 말씀이죠?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민선 7기 정하영 시장님한테는 제2보건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린 적이 없나요?

○ 김인수 위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 김인수 위원 답변이 없으세요? 시장님이?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비교 우위를 따져서 민선 6기 때 통진 복합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원래?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소장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행정복지센터 거기다가 넣는 것이 그것이 바람인거죠? 아니면 지금 통진 읍사무소 자리가 좋겠습니까?

○ 김인수 위원 좀 요원한 일이니까.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전에 제2보건소가 필요하다고 역설을 하셔서 이번에 본예산에 일부 설계비라도 올라왔는지 아니면,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면 미리 사전에 설명해 주셨을 텐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된 건지 시장님한테 보고했는데 아마 답변을 못 받으셨던 건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인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가 도시화가 되면서 신도시라든가 남부권에는 의료시설이, 병원들이 아까 통계에서 나와 있지만 의원들이 워낙 많은데 북부 5개 읍면에는 아마 수요가, 사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추구가 최고니까 아마 의료시설들이 없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데에 이것이 아마 집행부의 인정을 못 받아서 관철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북부 5개 읍면에 특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읍면 지역도 2개 읍면이나 있고 했으니까 그것을 빨리 시장님한테 보고하셔서 설계하기 전에 빨리.

○ 김인수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치매안심센터 개관 언제 하셨죠? 아까 제가 듣기로는 5월….

○ 부위원장 김계순 5월에 개관했는데 보니까 치매 조기검진 8,000명이 넘고 환자 등록관리가 1,200명이 넘는 걸로 명시하셨어요. 짧은 기간에 저는 실적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환자등록 1,220명이 비해 가족교실 230명, 상대적으로 좀 적어보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 가족분들은 가족교실이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참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분들의 고통이나 트라우마 이런 거의 치료나 이런 프로그램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공유하시고.

○ 부위원장 김계순 저는 보면서 적극적으로 좀 가족분들 참여 유도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자등록 아까 1,200명 그게 취약계층 환자분들이 몇 분이나, 몇 %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네. 치매환자들 중에 그중에 취약계층 어르신들 뭐 이렇게 별도로.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시거나 아니면 독거노인이시거나 이런 분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신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번지는 그런 기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치매환자들 관리는 읍ㆍ면ㆍ동 맞춤형 복지센터나 대면 서비스하는 곳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취약계층 건강관리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예방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김포시 전체 조직도를 보니까 보건소가 6급 무보직 현황이 비율이 제일 높은 걸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는데요.

소장님, 무보직 비율이 가장 높은 거 알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지금 보건소 업무도 많으신데 그 조직 형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조직진단 용역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실시가 안 된….

○ 부위원장 김계순 진행하고 있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이런 부분에 인사 부서하고 소장님하고 긴밀하게 논의하시거나 건의하신 적은 없으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현재 수장이신 거잖아요? 보건소의. 그런 고통이 좀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이 보면서 들었는데요. 업무 하시는 데에 다른 분들 의욕적으로 임하실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어필도 하시고 그런 조직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진단하셔서 그냥 “내 조직이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보다는 용역하고 있고 하니까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86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했던 의료 관광산업을 육성하자라는 것이 보건소에서, 여기 처리현황이 보건소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 기획 쪽에서 이게 보건소로 토스가 됐습니까? 소장님?

○ 박우식 위원 보건소가 토스가 됐어요?

○ 박우식 위원 지금 보건소의 의견인 건가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부정적이네요. 그렇죠? 소장님 보셨을 때는 부정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소장님 의견은?

○ 박우식 위원 이거는 제가 따로 집행부 쪽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공공 심야약국 저는 업무보고 때 한번 한 곳 더 늘려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추진은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님?

○ 박우식 위원 감사합니다. 안전이 가장 우선이니까요, 일단. 그 주변 상황들을 잘 보셔서 너무 야간에 운영하는 것이 위험요소가 많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업과장님.

사업과장님, 이 자료를 532페이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온 자료, 이걸 과장님이 직접 만드신 건 아니시죠?

○ 박우식 위원 532페이지에 보면 사업들과 각 사업들의 수행 인원, 횟수 이런 것들.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자료 확인 중)

○ 박우식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정신건강 증진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이게 지금 책자로 꾸며진 거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 박우식 위원 과 누가? 담당자가 누구예요?

누가, 뒤에 계장님 누가 만드셨어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걸 지적을 했거든요.

○ 박우식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거를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그냥 이게 몇 회, 인원 뭐 8,931명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를 보는 사람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추후에 자료를 만드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보는 사람들 관점에서 좀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68명이, 68명 이건 도대체 뭐 305회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305회인지 이런 것이 전혀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다음에는 좀 꼭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게 뭡니까? 사업과장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가장 많이 사망하는, 이유가 가장 많은 사망이유가 뭐죠? 교통사고 빼고.

○ 박우식 위원 자살? 자살이 가장 높은 가요?

○ 박우식 위원 그렇죠. 저도 암으로 알고 있는데 자살률이 아무리 우리나라가 높다고.

저는 보건소의 역할이 사전적으로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앞으로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뒤에 보건진료소 데이터를 보면 제가 보면 현재 우리 보건진료소가 7개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주로 5개 읍면 쪽이다 보니까 2018년 10월 기준으로 주요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본 위원이 통계를 내보니까 60대가 24%, 70대 이상이 63%,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87%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어쨌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어르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르신들에 적합한 건강 예방 프로그램들이 이쪽 진료소에 좀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잠깐만요, 소장님 뭐 하실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을 마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수원 같은 데는요, 보건소를 한 곳을 한의학 허브 보건소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한의학 관련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의학이 어쨌든 우리 전통의 의학이지만 예방의학적인 측면들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수원 같은 경우에도 한의학허브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중풍예방교실, 관절통 다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그런 질환들이, 질병들이 많은 그런 한의학적인 예방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방 장수마을 만들기, 갱년기 한방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이쪽 5개 읍면 쪽 보건진료소 쪽에 적극적으로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소장님, 말씀하시죠.

○ 박우식 위원 아까 우리 7개 보건진료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여기 보면 533페이지에 보면 한방기공체조, 한방육아교실, 중풍예방교실, 난임 부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아까 7개 보건진료소가 60대 이상이 87%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좀 더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제 말은. 여기에서 제가 아까 여기 수원시 사례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은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데이터는 기록을 안 해 놨습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중풍예방교실, 관절통 한방으로 예방하기, 이런 프로그램 다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데이터에 왜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진료소의 현황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533페이지 사업에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은.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핵심적인 얘기는 이 5개 읍면은 아까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렸듯이 87% 이상이 60대 이상 어르신분들이니까 이분들에게 조금 더 필요한 질환이나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쪽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도 추가적으로 저한테 주세요.

○ 박우식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최근에 인천에서 초등학생이 병원진료에서 주사를 맞고 네 명이 죽었어요. 이 기사 혹시 소장님 보셨어요?

○ 박우식 위원 봤어요?

○ 박우식 위원 인천이라고 하면 우리하고 인접한 지자체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우리 쪽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소장님, 제가 알기로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시. 인천시죠. 보건소에서 주관이 돼서.

○ 박우식 위원 그렇게 같이 하는 신문기사 내용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는 보건소 긴급회의를 소집을 해서 각 의료기관들의 1회용 주사용품 관리 실태, 그다음에 개봉된 주사기 사용,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의료기관을 집중점검, 관리감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의 인접한 지자체인 인천에서 초등학생 4명이 병원진료 중에 주사 맞고 4명이나 죽었는데 우리 김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들이 필요하지 않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가 어떻게, 보건소장님으로서 김포시 보건행정을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가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대처나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우식 위원 인천시 보건소 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의 진행 상황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루어졌었던 부분들이 뭔지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김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지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34건, 2017년도에는 19건, 2018년은 현재까지 8건인데 이게 의료기관들의 의료법 관련해서의 준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아져서 이렇게 적발 건수가 줄어든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바람직한데 거의 2016년하고 2017년, 2018년 현재까지 보면 하여튼 줄어든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닌데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이유가 뭔가요? 어떤, 과장님.

○ 박우식 위원 우리 김포 관내의 의료기관들의 의료법 준수 상황들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공공 심야 약국이 지금 많이 신경을 쓰셔서 북부권에도 한 곳을 찾아내셨다고 해서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약국들이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 유영숙 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인력이지 않습니까, 약사 분이면? 그런 인건비에 관계된 현실적인 보완도 필요하고 또 두 곳을 어렵게 개발하셨는데 그곳에 대해서 홍보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걸포동 한사랑약국이 저의 무지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의원을 하면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알았는데 보건지소라든지 또 동사무소, 복지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은 홍보도 함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심하지 않게끔 그분들이. 그래도 43만 명에 두 곳밖에 없다고 하면 굉장히 적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또 북부권에 한 곳 개발하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건은 저는 에이즈 환자가 김포에도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을, 지금 이것 보고 알았는데 이 에이즈 환자가 와서 검사를 받거나 계속 관리를, 추적관리를 하는 게 의무적으로 우리가 당연시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 유영숙 위원 저도 이 에이즈 감염 환자가 당연시되거나 아니면 강제규정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스나 이런 것을 접해 보니 강제규정은 아니라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접해 보고 그래도 추가적으로 어떻게 주문을 한다면 지금 있는 여건 속에서 그분들만이라도 잘 관리를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또 지금 홍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작년, 2017년 12월 3일부로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흡연금지구역을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치고 올 3월에 집중단속을 하셨죠, 김포에서?

○ 유영숙 위원 당구장이라든지 스크린골프장 이런 곳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걸쳐서 3월 달에 적발된 업체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몇 곳이 나왔나요?

○ 유영숙 위원 없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최근에 나가본 적은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최근에는 어땠습니까?

○ 유영숙 위원 제가 최근에는 당구가 다시 붐이 들어서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실버 분들,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적발은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계도는 어느 정도 다 됐으니 본보기라도, 이것 과태료 굉장히 센 편입니다. 그래서 본보기라도 몇 곳을 적발하시는 게 가장 큰 계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 유영숙 위원 지속적인 단속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황순미 소장님, 강희숙 과장님, 홍성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41분 감사중지)

(20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영만 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영만 관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소영만 관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인구수가 14위고 도서관 1관당 인구 비율은 30위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 결국은 복지하고 문화에 대한 욕구 충족이 김포는 매우 떨어진다고 이것을 통계를 봐도 나와 있는데 보면 저희 김포시가 장기도서관이 2019년 준공, 풍무도서관도 2019년, 마산은 2021년, 운양도서관은 2024년입니다. 향후 2024년이 되면 인구가 아마 거의 60만에 가까울 정도로, 그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더욱 열악한 상태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우리 도서관들이 조기에 착공되고 조기에 준공돼야 된다. 상대적으로 타 분야에 비해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통ㆍ환경ㆍ교육이 상대적으로 김포가 심각한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도서관 수, 그다음에 도서 수도 그에 걸맞게 피부로 잘 못 느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새로운 민선 7기의 정하영 시장님한테 빨리 이것이 해소돼야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역설을 하셔서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 통계자료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통계 중에서 청렴도 31위 빼놓고는 아마 이것이 제일 낙후되어 있지 않나. 인구 대비 30위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것 심각한 상태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 김포시가,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로써 경제선진국인데 도서 수가 이렇게 작다는 것 그다음에 도서관 수가 작다는 것이 진짜 창피한 일입니다.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이게 아무튼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인식해서 20억이 아니고 굉장히 이것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니, 31개 시군 중에 30위라는 게 이게….

빨리 도서관과 도서관 준공 조기에 준공돼야 되고 도서 수도 획기적으로 이걸 역설하셔서 빨리 올리셔야 됩니다. 추경에라도 더 해서 도서 수라도 더 증액을 하셔서, 예산 증액을 하셔서 도서구입비도 높이고 조기착공 해야 됩니다, 이거.

아무튼 다시 한 번 관장님께서 시장님을 만나셔서 이 부분을 꼭 역설하셔가지고 빨리 개선돼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행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관장님, 고생 많으시죠. 저도 이런 멘트 해 보고 싶었거든요.

농담이고 현재 도서관, 중봉양곡도서관팀 그리고 고촌풍무도서관팀 이렇게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팀이 2개 도서관을 한 팀이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 부위원장 김계순 공간은 분리되어 있는데 한 팀이 하루에 그러면 오전에는 중봉으로 출근했다가 퇴근은 양곡에서 하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차기 조직개편 시라고 하면 조직개편이 올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년 초라도 조직개편이….

○ 부위원장 김계순 올해 안에? 연내에?

○ 부위원장 김계순 제가 이 중봉양곡도서관 그리고 고촌풍무도서관. 장기는 원래 장기 하나라고 하니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두 팀에 대해서 제가 이것저것 확인하다 보니까 저희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관한 규정 알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이 규정만 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규정에 보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셔야 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선임을 안 하시고 진행하시고자 하시면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 자료 보면 특히 양곡에 대해서 중봉양곡팀장님이나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거리적으로 보면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 역시 중봉, 고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곡이 저조하고요. 그런데 반면에 프로그램 숫자는 적어도 이용자 수는 고촌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보면서 양곡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불만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집행부에 제안하셨겠죠, 분리하시는 것으로?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꼭 잘 지켜 주시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북부권이 워낙 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지금 활성화돼야 되는 모든 것을 방법을 찾고 있는 시기라고 봐요. 그런데 그 시기에 양곡도서관이 너무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분리하셔서 양곡은 양곡답게 중봉은 또 중봉답게 또 고촌 이렇게 해서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관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도서관 정말 우리 김포시의 굉장히 시급한 현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강신도시 인구가 약 20만 이에요, 약 20만 인데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장기 도서관 이제 곧 개관하니까 신도시 주민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크다라는 거.

우리 장기도서관 관장님이시죠?

○ 박우식 위원 장기도서관?

○ 박우식 위원 팀장님, 장기도서관 그러면 총괄해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관장님도 장기도서관 쪽으로 가십니까, 그러면?

○ 박우식 위원 특별히 좀 20만 신도시 주민분들이 지금 신도시의 유일한 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지금 준공이 11월 6일, 그러면 준공은 다 된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1월 개관에는, 1월 8일 개관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이게 이제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김포시, 지금 한강신도시가 특히나 열악한 상황인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한강신도시 인구가 약20만 인데 안성시 인구가 한 18만 되는데 여기가 도서관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규모로 보면 한강신도시가 인구가 비슷한데도 한강신도시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안성시는 한 18만인데 도서관이 5개 있고 구리시는 20만인데 3개, 양주시는 21만인데 7개가 있어요, 도서관이. 그래서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마산도서관, 운양도서관 이게 너무 지금 시간을 늘려서 잡으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급적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면밀하게 고민하셔서 좀 빨리, 2024년 되면 말 그대로 한강신도시 인구만 제가 봤을 때는 한 25만, 30만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 그런 부분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진행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산 도서관 관련해서는 지금 설계공모 작업이 들어갔습니까?

○ 박우식 위원 이건 뭐 하루하루가 급한 곳이에요, 여기도.

○ 박우식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전화로 한번 드렸죠? 설계 업체가 정해지면 시민들이 여기에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어주세요.

○ 박우식 위원 꼭 마련을 하시고 저와 우리 지역구인 김인수 위원님도 같이 불러서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정을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기 도서 구입을 보니까 이거 다 우리 김포 관내 서점들에서 구입하는 건가요? 여기 서점들이.

○ 박우식 위원 우리 지역, 김포에 지금 서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김포에?

○ 박우식 위원 우리가 김포가 인구가 43만이면 정말 작은 도시가 아닌데 저는 책을 사려고 그러면 서점이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산이나 부천 가서 책을 사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좀 지역서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현재 장서 보유를 보면 장기도서관은 지금 6만 권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6만 2,000권 정도?

○ 박우식 위원 장기도서관?

○ 박우식 위원 그런데 고촌도서관은 3만 6,000권이고 왜 고촌도서관은 이렇게 장서가 작죠?

○ 박우식 위원 도서 관련해서, 도서 구입 관련해서도 좀 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요구를 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가뜩이나 도서관도 별로 없는데 찾아간 도서관에서 보고자하는 책이 없고 이러면 또 실망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서들이 충분히 좀 구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위원장으로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용역하신 거 있으시죠?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용역이 혹시 2019년 상반기에 직영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맞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한 가지 여쭤볼게 지난번에도 제가 중봉도서관 찾아뵈었을 때 북부권에 있는 도서관의 어떤 장점을 제가 과거에 통진도서관을 이용함으로 해서 어떤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통진도서관은 위탁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이 위탁운영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공성ㆍ공익성 그다음에 어떤 이원적 관리에 대한 어떤 효과, 효율성 그다음에 어떤 전문성 그다음에 체계가 직영으로 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관련된 자료는 좀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과연 공공성ㆍ공익성과 어떤 이원적 관리에 따른 효과, 효율성, 전문성이 과연 통진도서관에 없느냐라고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경영을 하는 것은요, 사실 최근 한 5∼6년간 상승 추세에 있고요. 사실 위탁으로 하는 도서관이 우수한 실적도 많습니다. 지금 통진도서관만 해도 아시겠지만 올해 국무총리상도 받았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어떤 직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5개 읍면의 어떤 특수성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사실 5개 읍면은 일반 동 지역과는 다르게 좀 다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의 사각지대죠. 그래서 도서관이 그런 어떤 사각지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 운영하는 것은 참 모범적이라고 보고요. 여러 자료가 그 타당한 이유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북부권에 있는 두 개의 도서관을 하나의 어떤 5개 읍면 권역으로 묶어서 다시 한 번 좀 위탁을, 재위탁을 해서 운영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김계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양곡도서관 상당히 저는 과거에 통진도서관을 이용할 때 양곡에 도서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워했는데 그 양곡도서관이 생김으로 해서 그 욕구가 다 채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족을 다 못 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중봉과 양곡을 동시에 관리하다 보면 그런 집중성이나 프로그램 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비효율적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어떤 모범적인 그런 도서관은 좀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위탁이라는 것은 지분관계를 봤을 때 민간의 어떤 참여가 관여했을 때 민간이지 사실 시에서 다 100% 출연한 거 아닙니까? 단지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뿐이지 그렇다면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되 업무의 정책 방향은 시립도서관과 같이 직영과 같이 공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개 읍면에 꼭 그러한 어떤 도서관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어떤 방식의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관장님, 지금 말씀하신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본 자료는 이 도서관은 제3섹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관장님의 말씀은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관련된 자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직영화의 근거가 과연 믿을 수 있는 자료냐라고 평가해 봤을 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장님 말씀하신 공공성이라든가 이원적 관리에 대한 어떤 효과, 효율성 그다음에 전문성 그다음에 어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어떤 권고사항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직영에 대한 이론을 밑받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하나하나 다시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내용을 그러한 어떤 용역결과가 정확한 자료근거라고 좀 판단하지 마시고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해석을 하셔서 정말 직영이 과연 북부권에 있는 통진도서관을 비롯한 양곡도서관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현 체제의 좀 정책방향을 좀 더 같이 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 북부권의 어떤 도서관의 역할이 더 기능이 강화되는지는 한번 고민해 봐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규모가 자치단체의 어떤 질적 문화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관장님의 열정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뵈었지만 관장님 그 얼굴에 정말 열정이 있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정말 의원으로서 존경을 드리고요. 저희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영만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국 소속 부서와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