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종우입니다.

어느덧 2018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19년 새해의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등원 이후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현안업무 처리에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차 정례회를 맞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ㆍ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미진하고 부실한 업무 영역에 대하여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동안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중지 등을 통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간혹 발생하는 업무에 대하여 숙지가 되지 않았거나 준비가 미흡하여 답변 대신 추후 자료제출 등의 안이한 행태에 대하여 과감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중요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잘잘못을 떠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허위답변이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것처럼 소관 부서장들의 임기응변식 발언이나 논점과 핵심을 비껴가는 발언 그리고 부정확한 자료제공 등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상실시키고 시의회를 경시하는 안이한 자세와 의식을 불식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소관사항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서장의 업무숙지 여부도 아울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책임행정제를 위하여 정책 방향과 주요 시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사전에 요청드린 바와 같이 부서장께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또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이후 수감 태도와 업무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 1개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금 100만 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이 얼마만큼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담당관실 4개 부서와 김포도시공사,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현안업무로 인해 순서를 일부 변경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재국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국 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어서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2018년도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김포시가 참으로 안타깝지만 청렴도 평가에서 계속 도내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감사관이라는 중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맡으신지 얼마 되신 거죠, 이제?

○ 박우식 위원 한 달 정도?

○ 박우식 위원 특단의 대책들을 좀 추진해서 김포시가 이런 공직기강 그다음에 청렴도하락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시민들의 어떤 여론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과연 이 대책으로 청렴도 향상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우식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부서별로 출장내역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저는 우리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복무기강들이 잘 잡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에서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복무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잘 하고 계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제가 출장 기록을 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냐 하면 물론 출장이 필요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출장이 필요한 부서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 부서들이 공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출장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부서들도 출장 횟수가 많은 분들은 47회, 3개월 동안. 그러면 워킹데이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출장을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부서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출장이 많습니다, 지금. 이 원인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감사관님,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요. 어쨌든 이런 데에 대해서 기존의 출장 내역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에서?

○ 박우식 위원 한 적이 없어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출장을 갔는지 그리고 출장비 수령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직원들의 근무하고 그다음에 출장비는 어쨌든 예산, 돈에 대한 문제들이 다 연관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복무기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관 쪽에서 조사가 한 번도 안 이루어졌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출장 대장에 어디 간다고 기록만 하면 “어, 그래. 갔다 와.” 그러면 나중에 출장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루어졌습니까?

○ 박우식 위원 이것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출장이 필요한 분들은 가야죠. 가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잡지 못하면 정말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정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관에서 같이 서로 아는 사이고 선후배고 이런 것 따지지 말고 공과 사를 분명히 해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에 확실하게 바로잡고 갔을 때 공직기강이 저는 확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3개월인데 이렇게 출장이 많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영업부서가 아니면 이렇게 출장이 많을 이유가 없습니다. 뭐 이틀에 한 번. 그러니까 전화할 때마다 사람이 자리에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부서에 전화하면 맨날 팀장 자리 비웠다 그러고 어디 갔다 그러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김포시 공무원들은 전화 할 때마다 자리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에서 철저하게 출장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 출장을 간 것으로 기재를 해서 출장비를 받았으면 그것은 반드시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 박우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 제출에서 장기 미처리된 민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어요. 받아보셨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는 김포 공공처리장 취득 관련 토지보상금 이것, 지금 장기 미처리된 민원 이거 한 건밖에 없습니까?

○ 박우식 위원 부서로 접수된….

본 위원한테 2010년도부터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계세요, 2010년도부터. 운양동 전원마을4단지에 여현성 씨라는 분인데 하수요금 발언해 달라고.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박우식 위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이분이 지금 2010년부터 계속 김포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속 시원한 답을 못 얻은 거죠. 그게 그분의 잘잘못인지 우리 시가 잘못한 건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 했지만 어쨌든 이분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오죽 답답하셨으면 저한테까지 찾아오셔서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시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담당 부서가 이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관 쪽에서는 정확하게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민원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잘못들을 정확하게 따져서. 이분은 자기 생업을, 거의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김포시와 민원 때문에 싸우느라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물론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감사관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해 주세요. 부서별로 장기 미처리된 민원들의 현황을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그 잘잘못들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셔서 이 민원인들이, 김포시민 분들이 한 분이라도 억울한 분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시의 어떤 행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분의 이해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사실관계도 파악을 못 하고 부서별로 장기 미처리 민원 현황들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빠르게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현황들을, 장기미처리 민원 현황들에 대한 파악과 거기에 대한 사후대처를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우리 부서, 우리 김포시 공직자 분들의 민원 비위와 관련된 조사 내역들을 자료를 받았는데 2018년 올해 11월 15일까지 기준으로 조사내역 건수가 23건이에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저한테 자료 보낸 것 23건이죠?

○ 박우식 위원 거의 한 달에 한 2건 꼴로, 공직자들이 갖가지 징계, 견책 이런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들이 한 달에 2건씩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상당히 이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크게 개선된 것이 없지 않는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한 달에 2건씩이나 계속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처분 내용을 보면 훈계가 대부분이고 견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관님! 지금 처분을 훈계나 견책 이렇게 받고 예를 들어서 공직사회 다른 분들, 다른 공직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느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웬만한 거 이렇게 처리해도 그냥 똑바로 해라, 그런 야단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거고 나한테 전혀 신분상 불이익이 없고 괜찮으니까 경각심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한 달에 2건씩이나 계속 이게 발생했다는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올 한 해도 김포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맨날 말만 그렇게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결과를 보면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내가 봤을 때 처분 내용들이 너무 솜방망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뭐냐 그랬을 때 특단의 대책들을 이렇게 해서 김포시 공직자들이 긴장감을 갖겠습니까?

그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한 달에 2건씩 일어나는 이런 민원, 훈계처리 이런 여러 가지 조사. 여기 드러나지 않은 경미한 그런 기강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반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근무기강이 해이해서 지적받으면 해고예요, 해고. 제가 일반 민간기업의 인사팀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것을. 그런데 너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안이하게 대책을 수립한 것 아닌가. 이래서 과연 내년에 김포시 이런 조사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아이디어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감사관님 개인적으로 저한테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특단의 대책 말 그대로 정말 그런 대책들을 수립해서 내년 2019년에 정말 우리가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야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김포시가 계속 시민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고 공직자들은 명예, 대부분의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도 같이 도매급으로 욕먹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워낙 박우식 위원님이 조목조목 잘 짚어주셔서요. 저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조치 현황 관련해서 좀, 청탁금지법 시행되고 총 8건 맞으시죠? 감사관님께서 보실 때는 이 8건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자진신고가 말씀하신 대로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덟 분의 자진신고에 대한 건은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사례를 다른 공직자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나 아니면 이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다른 분들 분위기 전환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냥 교육하시거나 뭐 유도하시거나 이런 방법보다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자진신고 하신 분들에 대한 좋은 사례를 김포시 안의 월례회의나 아니면 읍ㆍ면ㆍ동에 이런 분들 자진신고 하신 분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소한 것들이 많아요. 뭐 그냥 너무 친절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런 분들 무심결에 받은 것들이 청렴도에 다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공직사회 청렴도에 대한 것도 사소한 것 하나하나 잘 짚어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번 모범사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시상 내지 아니면 칭찬 이런 거를 정례화하든지 이렇게 하실 방법은 없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네, 최대한 사소한 거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짚어져서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서라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계획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외부 민원인이라든지 내부의 직원들이 인식하기로는 외부 민원인은 신속ㆍ정확하게 일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거고 내부 직원은 투명한 인사와 공정한 업무지시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추진계획을 보면 이것으로 이걸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진짜 친절 신속 민원처리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유영숙 위원 제가 보기에 지금 그렇게 해서 다시 저희가, 담당관님은 계시는 동안 몇 위까지 올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계시는 동안? 2019년도에 몇 월 달에 저희가 다시 청렴도 검사를 실시하나요?

○ 유영숙 위원 담당관님이 그러면 내년에는 3등급까지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이 친절도를 느끼기 위해서는 일반기업에서는 CS교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고객만족이라는 교육을 하는데 이 공무원분들의 교육을 보면 대부분 공무원 스스로 청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개념적인 것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고객이 우리 기업인들이 봤을 때 소비자, 고객을 대하듯 친절도. 그냥 꼭 내용 면에서 좋은 것보다는 겉으로 봤을 때도 친절한 그게 좀 묻어나도 스스로 만족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CS교육이라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신 적은 있는지 그 CS교육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스스로 어떤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스스로 복지라든지 이런 거에 만족도가 높고 이래야 이게 우러나와서 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분들도 스스로 지금 만족하는 게 없어요, 너무 부족하고. 원래 우리 근본적인 김포시청의 문제인데 인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에서 나오는 건데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 31위에서는 또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협업이라든지 이거는 굉장히 구태의연한 말이거든요. 협업한다, 청렴도를 개선한다. 똑같은 말을 지금 중복하고 있는 건데 저는 CS교육이라는 것을 한번 받기를 지금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역량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느끼는 부당한 지시는 어떻게 보면 부족한 상사가 내릴 때 부당한 지시라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량강화도 한번 시켜줬으면 좋겠고 하여튼간 이 정도를 제가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그리고 내년에, 하여튼 2019년도에는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등급까지 해서 그때는 거기까지 만족하고 끝내는 감사심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감사관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이 발언 마지막에 당부를 또 말씀드리겠지만 2019년도에 김포가 청렴도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본 위원의 어떤 청렴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사례를 몇 가지 들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집단민원, 진정, 탄원 등의 접수 및 처리내역 보고를 매일 받으시나요, 혹시?

○ 오강현 위원 당분간은 자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월별로 받는 것보다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민원에 대한 처리가 신속하게 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한 달 간격으로 받으시는 것보다는 주간간격 내지는 매일 가급적이면 당분간은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원의 내용을 보고 처리 내용을 보고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감사관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생각하고 계신 것, 느끼신 것 한번 말씀해 주시면요, 가장 큰 문제.

○ 오강현 위원 본질적인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시라고 하는 의미로 질문 드렸고요. 표면상에 드러나 있는 것들보다도 좀 더 본질적인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문제에 대한 내용들 접근할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질적인 것에 대한 개선이 안 되면, 현상적인 것에만 눈이 돌아가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은. 민원인을 대하는 불친절, 태도불만 등에 대한 감사도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민원인들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

○ 오강현 위원 지난 8월 21일 186회 임시회에서 민선 7기 새 집행부의 조직개편안 상정에 따른 몇 가지 당부에서 청렴도에 대한 5분 발언을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 내용 확인을 좀 해 보셨는지요? 이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 오강현 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새롭게 조직이 만들어질 때에 시의회에서 이 부분은 김포시 민선 7기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아마도 5분발언 하신 내용일 겁니다. 확인 꼭 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 처리내용에서 국민권익위에 청렴도 컨설팅을 실시해서 정확한 원인진단 및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그 옆에 처리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상황을 그러면 모르시나요,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지금 청렴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정확한 원인진단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도 그러면 숙지가 안 되신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감사관님이 생각할 때 민선 7기를 기점으로 해서 민선 7기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민선 6기와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오강현 위원 달라진 점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감사관님은?

○ 오강현 위원 그러한 소통을 하고 있다, 생각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청렴도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도 함께 되고 있다,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오강현 위원 아까 쭉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생각에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특단의 조치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실 건지.

○ 오강현 위원 처벌을 하시겠다고요.

○ 오강현 위원 계속 말씀드리건대 공직기강 강화는 처벌도 매우 중요하고 또 상벌시스템이 좀 잘 돼야 된다. 또 근원적인 것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거 역시도 임시방편이 될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 중심에 감사담당관님께서 계신 건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서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청렴도가 높은 시군이 어딘지는 아세요?

○ 오강현 위원 외부와 내부청렴도를 합친 종합청렴도 1등급에 해당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부천입니다, 아주 가깝죠. 그다음에 광명시가 들어가 있고 안성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1등급에 해당되는 도시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해 보세요. 2017년 전국에서 청렴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는 어딘지 아십니까? 전국에서, 경기도 빼고요.

○ 오강현 위원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잘하는 친구 항상 어떻게 공부하나 관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잘 하고 있는 곳에 대한 벤치마킹을 늘 하셔야 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창원시가 바로 1등급 지자체입니다. 물론 가까운 부천도 있습니다만 전국에 있어서 청렴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가 어디인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를 공적인 기관 중에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직원들이 아주 사소한 겁니다만 청렴서약서를 써요. 그래서 복도에다가 쫙 게시를 한답니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걸 모든 직원들이 표현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게 양식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마 이게 평범한 직원들로부터 시작이 된 걸로 솔선수범이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청렴서약서를 복도에다가 쫙 자기 이름을 걸고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분위기 쇄신이 됐다라고도 하고요.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적용이 돼요. 아까 강력한 처벌 얘기하셨는데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옴부즈만 시스템 말씀드렸었잖아요.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도 상근시민감시관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한번 공익제보센터 같은 걸 운영하는 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시 교육청은 부패방지평가가 전년 대비 21점이나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권익위에서 하는 건데요. 사소한 거지만 잘하고 있는 곳에서의 벤치마킹들이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제가 등급 받은 표를 보니까 정말 꼴찌예요, 꼴찌. 573개 기관에서, 측정대상 기관이 573개 기관인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이더라고요. 이게 아주 심각하죠. 외부청렴도 꼴찌고요, 내부청렴도도 거의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종합등급이 5등급입니다. 점수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전국에서도 꼴찌예요, 사실은. 경기도에서만 꼴찌가 아니라.

이 상황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민선 7기에서는 우리 시장님도 변화를 강조하셨고 소통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관님께서도 무거운 중책을 맡으셨는데 공직기강 확립을 말로만이 아니라 또 형식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시민들을 바라보고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위민행정이라고 하잖아요. 위민행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식이 먼저 우선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 새롭게 부임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김포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등급, 2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2019년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담당관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어려운 시기에 감사담당관이라는 책임을 맡게 돼서 김포의 어떤 청렴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말씀드리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시급한 부분은 청렴도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도가 업무의 효율 극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청렴도 회복을 위한 시작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급 이하의 공무원들의 소리를 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행정 실무의 제일선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그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시정에 꼭 반영해 주시고요, 그들의 말 속에 공정인사와 업무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재국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로 보면 24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소관 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보실 때 위원회가 총 9개 정도 있는데 위원회별 기능, 역할,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제가 그런 기능에 대해서 궁금한 이유가 당연직을 제외하고요, 위촉직 명단을 쭉 봤을 때 중복이 많다라는 생각 안 하시는지.

○ 부위원장 김계순 그냥 구성하실 때 편의적으로 기관 내나 아니면 위원회 경험 있으신 분들로 이렇게 약간의 돌려막기식이나 아니면 추천하신 분들이 중복으로 추천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강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냥 생각만 하시는 것보다 좀 규정을 정하거나 하셔서 위원회 중복 방지를 위해서 2개 정도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모색하셨으면 좋겠고요. 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 그만큼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야 그 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김포시가 43만 명이라고 하는데 과연 김포시의 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제한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포시의 새로운 인적 자원들을 발굴하는 것도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기금 운영에 있어서 좀 활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또 제가 마이크가 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현황에 보면, 51페이지입니다. 뒤쪽에 52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 실적 그래서 2018년도 평가 결과에 보시면 4번에 김포 빅데이터주식회사, C등급 받았습니다. C등급 받은 평가에 대한 주요 요인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개선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그냥 전혀, 출자한 이력 외에는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후의 관리감독은 전혀 안 하시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운영 개선이 어렵다라는 말씀?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저 평가에 대한 조치는 과에서는 전혀, 담당관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계신 게 없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시에서 출자되고 출연기관이기는 하나 사업은 담당 과에서 할 것이고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도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까 그러면 방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폐지하시는 거로?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담당관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 박우식 위원 우리 시에서 도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에 응시하는 경우가 있죠?

○ 박우식 위원 그럴 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들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만듭니까 아니면 외부에 맡깁니까?

○ 박우식 위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창조오디션 제출 이 자료. 이것도 외부에 용역을 맡긴 거죠?

○ 박우식 위원 디자인 때문에 맡긴 겁니까, 내용 때문에 맡긴 겁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여러 차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분들 스스로의 내적 역량들을 오히려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이게 PPT 자료로 한 28페이지 분량인데요. 28페이지인데 이 PPT 제작 용역 비용이 722만 원인가 줬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디자인이나 내용을 보면 제가 일반 기업에 있을 때 대리급에서 그냥 하던 업무들이거든요, 사실상. 저한테 용역을 맡기면 저도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 박우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 분들 제가 봤을 때는 PPT나 엑셀이나 이런 것들 활용능력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부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을 외부에 위탁을 하신 거죠?

○ 박우식 위원 보니까 위탁한 계약업체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라는 곳 맞습니까?

○ 박우식 위원 제가 이 계약 업체가 좀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 회사의 주력사업 내용들이 공공사업원가분석, 개발비용ㆍ계약금액 조정, 정책 컨설팅, 주력사업 분야가요. 그래서 이게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업무가 이 연구원의 주력 사업 부분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 연구원 여기 계약이 된 거죠?

○ 박우식 위원 정보를 받았는데 하여튼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우식 위원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셨죠?

○ 박우식 위원 안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 계약하는 업체인데 홈페이지도 한번 안 들어가 봅니까?

○ 박우식 위원 아니, 제안서로 받으면 그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인지 아닌지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주력하는 사업 분야가 뭔지도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는 업체더라고요. 내가 실적을 한번 쭉 뽑아보니까 2015년 실적만 쭉 올라와 있고 2015년 이후의 실적들은 안 올라왔어요, 이 회사 홈페이지에. 한국경제조사연구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해서, 여기에서 성남이나 평택, 오산, 의정부에서 이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을 맡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지를 보려고 하니까 아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 경제조사연구원에서.

그래서 나는 주력사업 분야도 사실 연구용역 범위하고 연구원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연구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고. 보통 이런 연구원들 보면 사실 이런 지적 영역의 비즈니스를 하는 데를 보면 홈페이지 관리를 잘합니다. 홈페이지 관리 당연히 잘 해야 얘들이 진짜 실제로 이런 역량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2015년 실적까지만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사업 분야가 좀 상이하고. 그래서 이 업체를 선정한 근거가 뭐냐, 정확한 근거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경로와 과정들을 통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거죠?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가격 메리트가 가장 있어서 선정했다라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여기에 지금?

○ 박우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선정이 됐는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선정 기준에 읍ㆍ면ㆍ동장 또는 지역회의 추천 13명 및 공개모집 7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재정ㆍ예산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우대, 사회적약자 계층별 세대별 대표성 강화대상 우선 선정 후 신청자 초과할 경우 추첨.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 이게 선정 기준인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명단을 보면 재정ㆍ예산 등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안에?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정 기준에 대한 안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공개모집으로 7명을 했어요. 공개모집 7명을 했는데 신청 인원이 30명 신청하신 거죠?

○ 박우식 위원 30명 접수를 하신 거죠, 그렇죠? 시민 분들이?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추첨을 했어요. 추첨을 어떻게 한 겁니까? 뽑았습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 공개모집 신청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 박우식 위원 몇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신청하신 분들의 대다수가 안 왔네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개추첨 과정에서 오신 분들은 6명에서 7명 정도고 어쨌든 신청하신 30명은 번호들은 다 들어가 있다는 거고.

○ 박우식 위원 그 안에서 뽑았다라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개추첨은 여성분들 비율이 높은 것은 양성평등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맞춘 겁니까?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첫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부분들은 신청 인원도 그렇고 조금 더 많은 시민 분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면면을 보면 기존에 여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김계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포가 43만 인구고 유능한 인재들도 김포에 많이 또 유입이 된 상황인데 이런 다양한 인재들을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 모집이나 홍보 이런 부분들에도 그리고 인원 안배 이런 부분들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매 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2017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이 1,000억이 떠서 다시 2018년도 본예산에 1,000억의 규모를 다시 편성해서 5,829억 원에서 7,07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조치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17페이지 보면. 그런데 또 다시 올해도 3회 추경이 1,480억이 추가경정예산에 떴거든요. 이 이유가, 또 왜 이렇게 됐을까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김포 예산운영의 악순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에 1,000억이 추가경정이 떠서 2018년도에 본예산에 1,000억을 다시 편입을 하고 또 2018년도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이 1,480억이 떠서 2019년도에 또다시 1,480억을 또 본예산에 하고.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유영숙 위원 제일 기분 나쁜 게 어딘가와 비교하는 게 가장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김포시와 파주시를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불용률이라든지 예산을 운영하는 거라든지 저희하고 약간 좀 비슷하고 제가 어떤 데이터가 잘못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하다고 보는데 거기의 예산운영 구조와 또 우리 예산운영 구조를 봤을 때는 우리 김포시도 조금 세수추계가 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은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조금 더 담당관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2019년도에는 건전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직원님들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하시고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김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관위원회 저도 짧게 코멘트 한마디 드릴게요. 김포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역행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기존의 소관위원회의 어떤 인적 구성의 똑같은 중복적인 활동들이 보이고 있는 것,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재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특정한 대상에게만 기회가 특별하게 주어지는 그런 불평등하거나 혹시 공공성을 띄고 있는 지자체에서 그런 특별한 어떤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16년 8월 10일 교육체육과 농업인체육센터 소송비용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확인을 좀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좀 할 예정이에요. 2017년 1월 17일에는 토지매입에 따른 계약금 지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 오강현 위원 2016년도에는 소송비용을 지급을 했고 2017년도에는 토지매입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예비비로 지출했죠?

○ 오강현 위원 2016년, 2017년 각각 예비비 얼마, 얼마를 지급을 했나요?

○ 오강현 위원 소송비용으로 8억이 넘게?

○ 오강현 위원 계약금으로요?

○ 오강현 위원 6억 정도를? 예비비는 일반적으로 언제 쓰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2016년 농어민체육센터 부지 체육센터 건물은 각각 누구의 소유였어요, 그때?

○ 오강현 위원 학교?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농어민체육센터 부지는 학교 법인 소유였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요.

○ 오강현 위원 LH 것?

○ 오강현 위원 체육센터 건물은요?

○ 오강현 위원 2017년도에는 그러면 농어민체육센터 부지, 체육센터 건물 각각 누구 소유로 바뀌었나요, 이게?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계약금 줬다고 했잖아요, 1월 달에? 그것이 변경이 이후에 됐어요, 2017년도에?

○ 오강현 위원 어떻게 바뀌었나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부지와 건물이 전부 다 김포시 소유가 된 거예요?

○ 오강현 위원 2017년도에? 계약금 지급과….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아마도 소유권 이전 민사소송 판결 때문에 부지임대료 지연손해금 지급 때문에 아마 예비비를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LH공사와 어떤 부당이득금, 그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6년도 소송에서 졌으면 이거 바로 본예산으로 세워서 매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2017년도 계약금도 이게 예비비로 나갔는데. 그러니까 본예산 세워서 바로 매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오강현 위원 그렇죠. 아니 잔금도 그렇고 계약금이야 뭐 급한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고.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2017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요, 이것을?

○ 오강현 위원 2018년도에 세웠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 본 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현재 2018년도에 농어민체육센터 부지 건물은 다 김포시 소유 맞죠?

○ 오강현 위원 그럼 이렇게 아마 LH와 김포시 간의 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때문에 소유권 이전 민사소송 사례가 그래서 소송에 지고 우리가 소송비용을 아까 8억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8억 넘게.

○ 오강현 위원 이렇게 지급한 경우가 또 있는지요. 정확하게.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없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LH와 김포시 나중에 제가 또 다른 기관 행정감사할 때도 확인하겠습니다만 LH와 김포시 간의 소송문제까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시민들은 그 해당되는 어떤 건물에 대한 쓰임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LH에서는 빨리 이것을 이전하고 싶은데 김포시에서는 이걸 빨리 소유를 안 한 거예요? 네? 자꾸만 시간을 지체 시킨 거죠.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이전 민사소송이 진행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지체해서 민사소송에서 질 건데 이런 경우가 저는 또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소송까지 간 것은 이 사례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빨리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명확한 구획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가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LH에서는 기본적인 인프라 내지는 건물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걸 빨리 김포시에게 넘기고 싶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좀 달라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간에 우리는 소송에 8억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불필요하게 지불을 했죠, 그렇죠? 이거는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또 이후의 대처도 이걸 예비비로 써야 되는 것이냐 본예산에 써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것도 판단미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일야 없어야 되겠죠.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소송관련 내용은 교육체육과에 문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하나만 더. 시군종합평가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결과 및 개선책 추진현황이 있는데. 2017년 시군종합평가 결과가 경기도 전체 우리 김포시가 몇 위죠?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아니, 경기도 전체에서 몇 위에 해당되죠, 우리가?

○ 오강현 위원 28위입니다. 그러니까 2그룹이 있죠. 1그룹, 2그룹, 3그룹이 있는데 2그룹에 10개 시군 중에서 몇 위인가요, 우리가?

○ 오강현 위원 지금 보니까 기준이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등등등. 그다음에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규제개혁, 중점과제 등등 있습니다. 여기서 2그룹의 10개 시군 중에서 꼴찌인 게 2개가 있네요. 문화가족이랑 환경산림이죠.

○ 오강현 위원 이게 이제 표방을 우리가 제가 좀 아이러니 한 거는 김포의 민선 6기 슬로건이 뭐였죠?

○ 오강현 위원 평화문화1번지입니다. 평화문화1번지인데 문화가족이 10위예요. 우리 담당관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 오강현 위원 저는 시 지자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슬로건이 평화문화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문화가족이 지표상의 꼴찌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놀랍습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께서 새롭게 민선 7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조직이 조직개편 되고 인사이동 되어서 담당관님 맡게 됐는데 이런 일들이 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란 당부를 좀 드리고요.

○ 오강현 위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게 조금 민감한 내용이라서 저한테는. 2018년 시군종합평가 결과 경기도 전체 중에서는 28위, 아까 확인했습니다. 2017년도에도 28위였는데 2018년도에도 28위입니다. 그다음에 더 떨어져서 2그룹 10개 시 중에서 8위에서 9위로 떨어졌어요.

○ 오강현 위원 전년도 거를 갖고서 평가한단 얘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여러 기준들 중에서 역시 지역개발이 10위, 중점과제가 10위입니다.

○ 오강현 위원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저는 담당관님의 진솔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하위권인 것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좀 이 수치에 대해서. 또 앞으로에 대해 어떤 다짐을 한마디 해 주신다면.

○ 오강현 위원 개선책 추진사항들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시상금 지급도 하겠다. 인사가점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전월 기준의 어떤 실적들을 정확하게 부진지표 집중관리도 하겠다. 여러 가지 개선책 추진사항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타 지자체를 한번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봐요. 2017년도 2018년도 연속 1위인 2그룹의 광주시, 의정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시나 의정부가 같은 경기도의회죠. 어쨌든 2그룹의 연속 1위입니다, 2017년 2018년. 광주시나 의정부는 왜 계속 연속 1위가 되는지 그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접경지대에 인구도 유사한 파주 같은 경우도 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선에 대한 것들을 개선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유사한 어떤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지자체들에 대한 이유와 분석들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책을 만들어서 진행해 나가면 또 실질적인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 점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짧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난번에 우리 김포 남부권 종합발전계획 용역 통과됐죠?

○ 박우식 위원 남부권이 구체적으로 김포 어디를 지금?

○ 박우식 위원 사우까지 포함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우리 담당관님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고촌에 3기 신도시를 그쪽에 개발하겠다, 기사 난 것 보셨죠?

○ 박우식 위원 언론 내용 그쪽에 토지 거래도 급증한다, 이런 기사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고촌 3기 신도시에 대한 시의 입장은 정리된 게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게 없어요?

○ 박우식 위원 만약에 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되면 어떡할 겁니까?

○ 박우식 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실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안들이?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죄송한 얘기지만 이 고촌 3기 신도시는 이 담당부서의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게 기획담당관 쪽에서 이쪽….

○ 박우식 위원 도시계획 쪽인가요?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기획 쪽에서 어쨌든 뭐 북부권, 남부권 용역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발주하고 기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부권이 고촌, 풍무, 사우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고촌이 만약에 3기 신도시가 되면 남부권 용역과 겹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획 쪽에서도 알고 계시고.

○ 박우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고민하셔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싶어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부권 용역을 발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발주를 하면 그 안에 이제 지역이,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고촌, 풍무, 사우. 이제 고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번에 3기 신도시로 고촌이 지정 고시가 되면 이 용역하고 제가 봤을 때는 겹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과연 고촌신도시를 우리 김포시가 받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사전적으로. 저는 이 종합발전계획과 관련된 용역들을 어쨌든 우리 기획 쪽에서 담당을 하시니까 이런 쪽에 대한 입장이나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의 어떤 정리된 입장들을 한번 추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그것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와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6,000만 원이고 도비가 6,000만 원에서 한 1억 2,000여 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서면심의로 이루어졌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소관위원회가 있는데, 소관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 유영숙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정도 한 규모면 서면심의로 이루어진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위원 분들이 서면심의를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34개가 왔을 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집행부 의견이 많이 들어간다는, 소관 위원회가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개가 지원이 들어왔는데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행부에서 순위를 매겨서 그것에 따라서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주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소관 위원회가 있으면 소관 위원회에서 이 정도 규모에서는 소관 위원회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게 그 위원회를 두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진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소관 위원회 분들 보면 중복되는 분들이 그래서 아까도 김포시에 어떻게 보면 소관 위원 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역시 여기도 지금 소관 위원들이 몇 분 이렇게 중복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계속 두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지 여쭙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복을 피해 주시고 또 서면심의도 34분 정도가 응모를 했다면 그분들의 적당한, 공정한 심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면심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자원봉사센터는 3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3년 안에 6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거죠?

○ 유영숙 위원 그 비용은 운영비와 인건비에 관련된 것만 6억 정도 책정을 해서?

○ 유영숙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을 때는 1년 단위로 정산이 이루어졌었는데 3년이 계약되면 그것도 1년 단위로 다 정산이 이루어지겠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나요?

○ 유영숙 위원 개발비용….

○ 유영숙 위원 환수가 가능하지 않은, 그냥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비용이네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금액을 사용했을 때 그 내용이라든지 품목 썼던 그것에 대해서는 다 철저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정산을 통했을 때 잘못 쓰인다거나 그런 문제점을 발견한 적은 없습니까?

○ 유영숙 위원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의 매출 현황이 지금 2018년도까지, 올해까지 어느 기업이 제일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사업인가요?

○ 유영숙 위원 보조금사업일 때 어느 정도까지 지켜보고 만약에 그 매출 현황이 안 좋으면 어쨌든 도태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한 5년 정도 지원해 주나요?

○ 유영숙 위원 매년 심사하고 매출 현황이라든지 이용구조가 없을 때는 도태시킬 수 있는 그런 적법한 법도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도태될 만한 사회적기업 관리대상이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정부나 시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주민협치담당관님께서는 이러한 기업들을 유심히 잘 지켜보시고 도태되는 것은 과감하게 도태해서 해 주시고 그런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담당관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유영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홍보가 많이 됐나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됐습니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한 거죠?

○ 박우식 위원 이게 상당히 본 위원은 취지가 좋고 활성화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같은 사업들은 요즘에 워낙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끼리는 이웃 간에 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김포시가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아파트가 많이,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섰지만 인구구조를 보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입주를 해 있고 공통적으로 고민을 갖는 것이 육아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육아를 매개체로 한 그런 이웃 간의 교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보육이 책임지지 못하는, 공보육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어린이인성교육 맘스케치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약간 공동교육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이런 공동육아나 보육과 관련된 그런 모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도시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우리 어쨌든 관련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런 모임들을 조금 더 양성화해서 우리 공보육에서 어쨌든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양성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까 이제 내가 홍보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공동육아나 공동보육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저는 많이 강화 내지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신도시 인구구조의 특성을 보면 평균연령이 35세, 상당히 젊은 부부들이 육아로 고민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 기업 관련해서요. 제가 추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사회적경제 기업 한 25개 업체들의 총 고용 인원이 다 합쳐보니까 137명 정도예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고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 박우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관심과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최근의 경제구조상에 있어서 일반 민간기업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적 영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공무원 수를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써 이런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고 실제로 서구 유럽 같은 데는 사회적경제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보다는 몇 배 더 높은 것으로, 우리나라보다 몇 배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일자리나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하나의 대안으로써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어쨌든 일반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이윤을 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윤을 내고 그다음에 그 이윤을 내면서 성장하면서 고용이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고 하기 위한 역할을 사실 우리 사회적경제 팀이나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지원책도 최근에 계속 했죠? 사회적마을과 이런 데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사실 맡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의 제가 말씀드리는 육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 올해 사업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차치하더라도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그런 정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들에 있어서 담당관님, 내년도 준비하고 있는 정책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수치적으로요.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해서 고용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해서 몇 개 업체들을 한번 더 신규로 발굴해서 육성해 보겠다라든가 이런 구체적 수치와 관련된 목표가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신규로?

○ 박우식 위원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공적, 공공적.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공적 영역에서의 어쨌든 이런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김포시 현황은 어떻습니까?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전체적으로는 지금 우리 시 쪽에서, 공공기관이나 시 쪽 산하기관에서 사회적기업에서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하는 부분들이 체계적이지가 않은 것 같네요, 지금 어쨌든.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일부 기업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사회적기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판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포시 관내에 우리가 공적, 공공기관이라든지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 있어서도 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중간에서 좀 알선해 주고 이런 적극적인 역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그리고 우리 김포 내에 상공회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도 좀 업무협약을 맺어서 김포 내 관련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수요가 있는지도 조사를 하셔서 서로 간에 이렇게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개해 주는 역할들,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기업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에서의 역할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워낙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협동조합 관련해서 특히 일반협동조합 47개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이 건 관련해서 제가 쭉 보니까 설립일자가 2013년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47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많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 부위원장 김계순 업그레이드 되는?

○ 부위원장 김계순 제가 협동조합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고요. 그 조합 설립 과정까지 뭐 사회적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의 목적이 있는 협동조합이잖아요. 설립까지 과정이나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그냥 협동조합. 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

○ 부위원장 김계순 제도화 되어 있는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소요되는. 그러니까 시에서 승인이 나고 기관과 기관 별로 이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립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보시면 저희 쪽으로도 민원이 오거나 이런 분들 보면 설립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등기까지 완료를 해야 되고 또 협동조합 하시는 데서 이제 보건증이 필요하신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확인증, 필증. 필증까지는 시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 이후의 절차에 관련돼서는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립하는 데 있어서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들 과에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좀 간소화되는, 편의시설 차원에서라도 매뉴얼화 해서 협동조합 신청서가 오거나 그러면 최소한 이러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는 안내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는 보완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47개 리스트 중에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내용은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협동조합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있어서 아까 교육 문제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별다른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교육 부분은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 부위원장 김계순 이분들이 어렵게 만든 조합을 자진해서 유령화 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취지에 맞춰서 만든 조합이 유령화 되고 소멸되는 그런 과정을 안 겪으시도록 숫자 채우는 협동조합에 불과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협치담당 쪽에서 이제 사회단체 지원도 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여러 단체를 지원하는데 제가 확인 좀 하려고요. 김포시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자율방범대를 보면 야식비가 지금까지 올해 한 7회 정도 지급이 됐는데 1회 지급할 때, 현재까지 지급액이 한 6,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1회로 기준을 하면 9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야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분들이 야간순찰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지급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이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주간에 활동하는데 사업명은 야식비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이 어쨌든 주무담당관님이시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표현이 야간에 활동을…. 정확하게 지금 언제 활동하시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 박우식 위원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분들이 차를 타고 방범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차량을?

○ 박우식 위원 그럼 총 21개 지대가 있으면.

○ 박우식 위원 21대가 지원된 거예요?

○ 박우식 위원 11대가 우리…．

○ 박우식 위원 11개 지대에 우리 시비로 차량을 구매해서 지급을 한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시비지원 해서 11대가 구매가 된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이 11대가 운행하는 데 드는 유류비를 우리 또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런데 11대 지원하는데 유류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이거 관내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아닌가요?

○ 박우식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1,900만 원이 넘어요, 1,980만 원. 제가 지금 아반떼 타고 다니는데 이리저리 뼈 빠지게 인근지역 왔다갔다 해도 한 달에 한 20만 원, 25만 원 정도, 그 정도 들거든요? 20만 원. 그리고 저는 뭐 관내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애 태우고 강화도도 가고 부천도 가고 여러 곳에 돌아다니니까 아마 그 정도. 이 차량 무슨 차량이에요?

○ 박우식 위원 스타렉스면.

○ 박우식 위원 그럼 기름이 좀 더 나가긴 나가겠네요?

○ 박우식 위원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유류비 지급에 대해서?

○ 박우식 위원 아니 돈을 주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돈을 주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차량에 넣는지 아니면 뭐 다른 데 넣는지 확인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사용한 내역을 어떤 식으로 받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카드를 주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아니 카드면 그냥 이게 뭐 어떤 차에 넣었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11대 이 차량에 넣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에 넣었는지 그게 확인이 됩니까?

○ 박우식 위원 그것을 확인 다 하세요, 우리가? 아니, 저는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 개인시간을 할애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단 지원한 예산들이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쓰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관리감독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서는 제가 이게 지금 언뜻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유류대가 지원이 되고 그걸 사후정산을 어떻게 하고 그게 제대로 목적에 맞게끔 쓰였는지를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 박우식 위원 정산보고를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 박우식 위원 차량일지를 취합한다고요?

○ 박우식 위원 그 유류사용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관리대장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광희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광희 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광희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공보 부서의 역할은 앞으로 갈수록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 시와 시의회 그다음에 지역 언론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역 언론의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분들은 우리 시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 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박우식이라는 시의원이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것을 누가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되냐, 지역 언론에서 그런 것을 잘 전달해 줘야 시민들이 ‘아, 우리가 뽑아 놓은 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질문도 하고 집행부를 잘 견제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역 언론에서도 시민들의 사랑을 더 받는 지역 언론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언론사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우식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좀 더 찾는 그런 지역 언론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찾는. 예를 들면 저희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옥천 신문 같은 경우에, 그 충북 옥천 옥천군의 군 신문인데 시민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대요.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 김포도 그렇게 시민들에게 좀 더 사랑받는 지역 언론사들이 이제는 좀 많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런 언론사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광고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언론사들이 어쨌든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잘 하고 시민들의 사랑을 좀 더 받는 언론사들은 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 박우식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준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준들을. 내부적으로 그런 것 기준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드리고 한데 김포마루. 김포마루는 지금 내년도에도 그대로 그냥 사업은 예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김포마루는? 맞습니까?

○ 박우식 위원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한번 우리 2018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김포마루와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요. 김포마루 발송료. 발송료라는 게 우편으로 받아보겠다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잔액이, 집행률이 40%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갭이 큰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예측의 오류라고 하기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집행률이 한 70~80% 되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예측을 못한 것은 너무 집행부에서 제대로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어쨌든 이렇게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부분은 잘못한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저는 이 김포마루를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김포마루가 요즘은 5개 읍ㆍ면 같은 데 어르신 분들이 많이 살고 하신 곳은 아무래도 온라인에 익숙치 않고 하시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김포시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김포마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주민센터 가서 김포마루를 받아오기도 힘들 테니까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수요가 조금 더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발행 부수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 박우식 위원 수요조사를 조금 더 면밀히 하셔가지고 발행 부수를 내년도에 조금 더 조정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온라인에 대한, 요즘 어쨌든 신도시 같은 데는 다 거의 젊은 사람들입니다. 김포소식 다 홈페이지 통해서 보고 김포 블로그 통해서 보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필요 부수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거기 좀 남는 예산들이 있으면 오히려 저는 이런 시민 독자들한테 원고료를 좀 더 인상을 해서 지급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예산의 배정들이 효율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민기자를 좀 더 확충하든가.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시에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할수록 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 시에 더 애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의 예산 배정에 있어서의 효율적 배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NS 활용을, 이제 우리 김포도 여러 가지 SNS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 박우식 위원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블로그도 하고 네이버밴드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다양한 SNS을 저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SNS 트랜드가 동영상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많이 조회하고 보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김포시 유튜브의 콘텐츠 게시 건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통계에 나온 거 보면?

○ 박우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콘텐츠를 자주 업로드 해 줘야 되고 조금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미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김포시에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김포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호기심을 갖고 찾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들이 좀 요구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2019년도에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통합홈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자 수는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21만 명에 달하는. 또 2019년도 홈페이지 통합 개편, 통합 홈페이지 개편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이용자 수는 느는데 홈페이지 활용에 있어서 활용하시는 분들 만족도는 조사해 보셨나요? 여기 홈페이지 보면 설문조사 란도 별도로 있는데 설문조사나 아니면 의견수렴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세요? 제가 이번 통합 홈페이지를 쭉 보면서 주변 지자체 홈페이지를 여러 곳 들어가서 봤습니다. 100만 도시로 있는 고양시 비롯해서 수원, 성남 그리고 저희 지자체하고 비슷한 규모의 홈페이지를 쭉 봤는데요. 저희 홈페이지 흔히 말하는 글자 수와 정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딱 봤을 때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수렴 하시거나 젊은 공무원 분들이랑 논의해 보시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홈페이지 이왕 말씀드린 김에. 홈페이지는 그냥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도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보를 보니까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시정연설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보가 주 단위, 월 단위 업데이트는 하시겠지만 시민들이 요즘 정보바다 시대라고 하잖아요. 손 하나로 다 정보가 흘러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시 홈페이지는 어제 있었던 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데이트 하시고 하시는 데 있어서 신경은 많이 쓰시겠지만 하나의 도구로 인해서 쌍방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거나 좀 그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대체인력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네, 지금 2019년도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요. 이왕 계획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9년에는 더 뭔가 변화되는 그런 공보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동영상을 2016년 몇 개 영상을 만들었죠? 자료 보시면 있을 텐데?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2016년.

○ 오강현 위원 사업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 오강현 위원 2017년도는 몇 개, 예산 얼마나 또?

○ 오강현 위원 2018년도는요?

○ 오강현 위원 2016년에서 2017년 그리고 2018년 민선 7기가 시작됐습니다만 콘셉트의 차이가 뭡니까? 민선 6기와 민선 7기의 공보관에 있어서의 동영상 제작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통해서 책정돼서 진행되는데 민선 6기와 7기의 콘셉트의 차이가 어떤 건지?

○ 오강현 위원 민선 6기, 7기의 표방하는 철학이 좀 다릅니다, 시정 철학이.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 고갱이라고 하잖아요? 핵심적인 내용을 좀 간파해서 동영상에 반영을, 전체 공보사업에 반영을 좀 콘셉트를 잡으셔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민선 7기 영상 내지는 공보의 포인트가 뭔지 저는 잡지를 못하겠어요, 사실은. 민선 7기의 영상뿐만 아니라 공보사업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뭘까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차별화가 없더라고요.

2018년도 영상 아까 몇 개라고 했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4건.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위원장님 계신데 또 많은 분들 계신데 영상이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특징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수도 중요하고 예산도 많이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데 임팩트가 있어야죠. 공보에 있어서는 핵심이 임팩트라고 봅니다. 기억나지 않고 귀로 눈으로 감각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와 닿지 않는 공보는 의미가 없다.

민선7기 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바뀜은 변화와 개선입니다. 그다음은 이 변화의 내용이 좋다라고 한다면 내용물을 담는 그릇이 그것을 따라줘야 됩니다. 저는 공보가 그릇이라고 봅니다. 김포시민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젊어졌어요. 퀄리티가 높아졌습니다. 그릇의 모양도 디자인도 다양해야 됩니다. 감안하셔서 영상도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시민들,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영상 콘테스트 내지는 UCC 콘테스트 같은 것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계획하고 계신 것은 혹시?

○ 오강현 위원 그것 소개를 잠깐 좀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정주의식은 제가 전 사업보고, 회기 중에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정주의식은 그냥 가져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 속에서 정주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학생기자단들이 초ㆍ중ㆍ고. 초등학교 42개, 중학교 22개, 고등학교 13개가 있는데 각각 학교에는 기자단들이 다 있죠? 그 기자단들만 잘 활용하셔도 그 학생들이 김포에 대해 애정을 갖고 다양한 UCC를 만들고 그런 콘테스트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김포에 대한 애정이 생깁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정주의식을 품게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공보담당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년에 그 콘테스트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김포마루도 제가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포마루 총 몇 부 배포되고 있죠, 지금?

○ 오강현 위원 발행 주기는 한 달이죠? 한 달에 한 부씩?

○ 오강현 위원 2016년, 2017년, 2018년. 각각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김포마루 예산이 각각 얼마인지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확인이 안 되시면 대략 말씀하셔도 됩니다.

○ 오강현 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죠?

○ 오강현 위원 추이를 좀 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2018년 E-김포마루 독자기고 원고료 지금 현재 잔액이 없네요, 보니까?

○ 오강현 위원 벌써 100% 집행이 된 건가요, 이게?

○ 오강현 위원 아직 발행이 남았잖아요?

○ 오강현 위원 12월호까지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잔액이, 이게 언제 자료입니까?

○ 오강현 위원 그래요? 10월 31일자 자료인데 어쨌든 아직 2달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시민기자 원고료 잔액이 0원이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생생한 그런 기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잔액이 0원이라는 얘기는 기사를 미리 썼다는 얘기고요, 원고료가 지불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게 12호로 나가는 거죠? 그것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생생한 그때그때마다의 내용들이 좀 기사화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조은커뮤니케이션에서 더에이치주식회사로 제작 용역이 바뀌었죠, 김포마루가요?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용역 바뀐 근거가 뭐죠, 일단 이게?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그래서 이유는 잘 모르신다는 얘기인가요?

○ 오강현 위원 바뀐 것에 대한 차이점은 못 느끼시나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그래서 2014년, 2015년도에는 조은커뮤니케이션에서 했었고 더에이치주식회사로 바뀌었을 때의 차이점은 못 느끼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가요, 일을 해 보시면서?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김포마루 점자판이 언제부터 발간됐나요?

○ 오강현 위원 네, 발간된 시기가 언제부터 이게 진행이 됐었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아까 보고에는 100부 정도?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배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그거 확인은 좀 해 보셨나요? 실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어떤 후기라든가 피드백을 좀 받아보셨는지요.

○ 오강현 위원 점자판들이 공공시설에는 좀 한두 부라도 배치를 하시면.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점자판은. 김포시에서도 못 봤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 오강현 위원 네, 그게 먼저라고 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김포마루 기자가 몇 명이죠?

○ 오강현 위원 기자 구성이 시민기자로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른 기자들도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과거에 김포마루의 출발이 몇 년도죠?

○ 오강현 위원 과거의 것과 비교하고 또 최근 3년 동안 내용들을 좀 비교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포마루의 코너라든가 다양한 코너가 있을 텐데 그 차이가 어떤 것이 현재, 과거에 비해서 내용적인 변화, 콘텐츠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평가들은 자평인가요, 아니면 타평인가요?

○ 오강현 위원 다른 분들의 피드백은 어떻게 평가를 받으시나요?

○ 오강현 위원 일각에서는 시정을 너무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간혹 긴 내용의 기사는 심층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크리티컬 비판을 많이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각에서 그런 말도 좀 하십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뒤에 많은 신문사 대표님들, 기자님들 계신데 차이를 많이 못 느껴요, 사실은. 그래서 지역신문들과 비교해서 퀄리티도 좀 뛰어났으면 좋겠고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김포마루만의 차별화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퀄리티를 좀 높여 주셨으면 좋겠고 2019년도는 그런 점이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다짐을….

○ 오강현 위원 좀 정리하면 김포시가 평균연령이 38.8세잖아요. 젊은 층이 많은 김포의 콘셉트에 맞는 콘텐츠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정소식지 김포마루가 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평균연령이 낮아지는 김포의 현재 상황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의 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민기자와 전문기자가 함께하는 시정지. 김포시의 평균연령에 맞는 젊고 다양한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 확대 보급이 필요하고 소리로 듣는 김포마루를 해보는 건 어떨까. 어르신들을 위한 큰글자판을 만드는 건 어떨까. 조금 더 있다면 더 확대하는 건 어떨까.

그다음 유튜브 김포마루나 인스타그램 김포마루 등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다양한 SNS를 활용해서 이 김포마루가 지금의 2019년도를 내다보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트렌드에 맞춰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김포시 홍보지 시정소식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김포시의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포시의회의 의정홍보의 효과도 같이 아울러서 김포시민들이 그래서 김포시가 좀 더 발전하는 그런 역할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내용이 혁신과 개선으로 되고 있는데 그릇도 좀 더 멋있는 디자인으로 내용을 잘 담는 홍보역할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문합니다. 참고로 민선 6기에서 행정예고비 몇몇 신문은 특히 적었던 이유가 있나요, 혹시?

○ 오강현 위원 행정예고비 지급에 있어서 이렇게 특정한 신문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적게 지불이 된 것이 있는데 그런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공보관님한테 시정소식지라든지 일괄적으로 다 말씀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김포시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관계된 홍보는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맡은 홍보?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김포시 해당부서에서 그냥 시정 홈페이지에 올리는 홍보가 다입니까?

○ 유영숙 위원 제가 지금 주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포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엄청 많은데 그 행사가 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투입비에 비해서 나타난 효과가 너무 적다, 이러는 시민들의 말씀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신경을 제일 많이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일례적으로 말하면 어린이페스티벌을 했을 때 안전페스티벌을 했습니다, 5,000만 원을 들여서. 그날 물론 비가 왔지만 홍보기간도 짧았고 비도 왔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지금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드는 건데 그런 것에 관계된 일이 있었을 때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홍보의 허브 역할을 공보관에서 많이 해 줬었으면 이게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님은 어느 부서에 홍보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영숙 위원 저는 공보관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그분들도 물론 해야겠지만 한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포시의 모든 부서는 자기의 중심적인 역할이 있는데 이것은 중심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허브 역할을 2019년에는 한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모든 행사를 다 잘 홍보해서 그 효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공보관실의 가장 큰 역할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신문사도 공보관실에서도 다. 지금 여기 보면 시 이미지 광고라고 돼 있어요.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시정일보도 나갈 테고 모든 게 나갔지만 지금 70여 개, 100여 개의 신문사랑 언론사에서 이 행사에 관계된 것을 주도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잘 이끌어주면 큰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주문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그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외관적으로 5개 읍ㆍ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신문을 보지 않고 또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천인가 어디를 갔는데 로터리 가운데에 이렇게 광고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꼭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느냐라고 어떤 분은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홍보 역할도 우리가 개발해서 모든 시민이 많이 알려질 수 있게끔 공보관실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유영숙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홍보대사 활동사항을 보면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조승희라는 홍보대사님이 거의 850만 원 정도를 다 저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가져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공영방송에서 김포를 얼마나 노출시켜 주느냐가 이 홍보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김포에는 연예인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런 역할도 공영방송에서 우리 김포를 노출시켜 줄 수 있는 분이 홍보대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조승희 씨도 만약에 계속 하시려면 이런 것도 주문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유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담당관님, 용역에 보면요. 민선 7기 100일 기념 프레젠테이션 제작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이번에 100일 기념 기자회견 때 사용했던 프레젠테이션 제작비용을 말하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 프레젠테이션 제작비용인가요, 용역이?

○ 박우식 위원 그 내용을 아시는 팀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박우식 위원 동영상 포함한 건가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동영상은 어떤 동영상이죠?

○ 박우식 위원 그 동영상 제작비용하고….

○ 박우식 위원 PPT 제작비용하고 합쳐서?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광희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광섭 사장과 노순호 처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원광섭 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광섭 사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포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죠?

○ 김인수 위원 지금 민선 7기 들어서 모든 사업이 중지돼 있죠?

○ 김인수 위원 집행부 보고에 의하면 도시공사가 일단 모든 사업을 중지시키고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장님?

○ 김인수 위원 시장님하고 조찬간담회 때는 도시공단의 모든 사업이 중지됐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 또 사장님께서는 중지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쭉 도시공사 12개 사업을 다 점검해 봤습니다. 그중에 4개 사업이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혹시 제가 판단한 네 가지가 무엇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그 사업이?

사장님이 12개 사업 중에서 그 나름대로 문제점을 알고 있다 내지는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도시공사의 대표로서 어떠한 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하는 것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그게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김인수 위원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지금 도시공사에서 시의회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공동시행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M-City하고 학운7산단. 이게 지금 공동시행을 하는 이유가 뭐죠?

○ 김인수 위원 지금 사장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서 참여를 하게 됐다. 공동시행 방식은 통상적으로 공공기관끼리만 하는 겁니다. 출자금 단 10원도 내지 않은 도시공사에서 공동시행을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첫 번째 민간 법인은 대외적인 공신력이나 연대보증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민간사는 유리한 조건으로 재원조달이라든가 시공사 책임준공을 이끌어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김포시에서 이득을 얻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대표적인 예가 학운2산단 시행, 김포시하고 도시공사가 했습니다. 광교신도시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플러스 대개 공기업이 합니다. 이런 사례가 없어요. 출자도 10원도 하지 않았으면서. 그래서 출자를 안 했기 때문에 시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냐, 손실이 발생하면 공동시행이기 때문에 연대책임 때문에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사에서 채무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김포시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뭐라 그랬냐. 투자금 투입 없이 사업관리수수료도 없고 관리비도 좋고 해서 감리비 포함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것은 사업관리 수순은 굉장히 미미한 수순인데 그것은 다만 이익이 났을 때가 문제고 대부분 손실이 발생하면 민간사는 어떤 식으로 하냐, 손실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민간사는 지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파산을 합니다. 산단의 경우에 이 사업비 방만으로 해서 이렇게 파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시공사, 즉 공기업이 참여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단 10원도 안 내고 나서 공동시행 한다는 뜻은 사기업에게 대외적인 공신력과 연대보증을 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들이 금융비용을 확보하거나 대외적인 공신력을 높이는 데만 이용될 뿐 우리는 조력자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포시가 참여한다는 것은 연대보증효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참 이게 민간법인으로써는 기가 막힌 방법인데 우리는 사업관리수수료 몇 푼 받자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면 그것을 연대보증해서 다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데 이게 기가 막힌 방법이라고 내가 모두발언을 했는데 시의회의 동의를 회피하기 위해서 출자금은 10원도 내지 않고 김포시가 공동시행해서 누구 좋은 일을 시키려고 이런 위험한 짓을 합니까? 이런 사례가 없어요.

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 김인수 위원 사장님, 사장님 전직이 건설사에 계셨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아시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연대보증 해 주는데 금융사에서 PF 시공사에 책임준공 하고 지급보증 하면 PF 안 해 줄 금융사가 어디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아니, 금융기관은 우리나라 최고의 건설사 지금 매출 1위가 현대인데 예를 들면 현대 같은 경우도 김포시가 공동시행 해 주는데 돈 안 빌려줄 데가 어디 있습니까? PF 다 해 줍니다. 왜, 민간 법인은 믿을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한테는 당연히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망하면 공동책임이 있는 김포시가 책임지면 되고 성공하면 관리수수료만 내면 되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을 기가 막힌 방법을 김포시가 조력자 역할만 지금 해 준다. 내가 지금 반복 얘기하는데 국가기관에서 공동시행을 해 주는데 돈 안 빌려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단의 경우 사업비 과다 계상하거나 제3자에 대한 채무보증, 지출비용 허위항목 등 이렇게 만들어서 방만하게 운영합니다. 그랬다가 사업에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그러면 파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지방자치단체에 돌아옵니다. 성공하면 관리비 수수료 조금 받자고 어떤 특정 법인한테 재벌 만들어주려고 이런 공동출자 방식은 우리나라 역사상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끼리만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말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해 주는데 안 빌려줄 금융사는 없습니다. 국가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튼튼한 보증업체는 없습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그런데 당연히 PF 볼 수 있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M-City 사업이나 학운7산단은 민간 법인을 도와주는 역할 이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위험한 짓을 왜 합니까, 우리가? 시민의 혈세 가지고 만든 공기업이 한 일개 법인 도와주려고 이렇게 공동출자 방식을. 채무부담이 없죠, 출자 안 했으니까. 의회 동의도 안 받아도 되고. 그런데 결과 책임은 김포시가 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김포도시공사. 공동출자방식하고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건데 공동시행은 공사가 출자 안 해도 됩니다, 공동시행은. 공동출자 방식은 지금 우리가 다른 사업에서 하듯이 풍무역세권 50.1%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이익 나면 관리수수료만 받습니다, 이익금 절대 못 받습니다. 망하면, 민간법인 파산하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공동시행이기 때문에. 누구 좋자고 이런 위험한 일을 합니까? 성공하면 법인은 재벌, 망하면 김포시가 다 갚아주고. PF 되면 해 주는 거고 PF 안 되면?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산단, 이런 방식으로 해서 민간법인들이 변칙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공동시행 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사장님? 김포시 말고?

○ 김인수 위원 없어요. 김포시 시민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도시공사는 일할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니까. 어떤 특정 법인을 위해서 이것은 엄청난 특혜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동시행 M-City하고 학운7산단은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참여하면 안 됩니다. 제 얘기 틀립니까?

○ 김인수 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시행 하는데 돈 안 빌려줄 금융사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장님이 판단해 보세요. 현대건설하고 김포시하고 어디가 든든합니까, 재정이?

○ 김인수 위원 공동시행 방식 자체가 공동시행이, 공동시행이 뭔데요. 공동시행이라는 것은 좀 찾아보세요. 공동시행이 뭡니까? 공동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논리의 개념을 흩뜨리지 마세요, 사장님. 이 분야는 아마 건설사에 오랫동안 계셔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공동시행이 뭡니까, 같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M-City하고 학운7산단 사업방식 변경하거나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민간법인이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지금 공익성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사업방식을 바꿔서 공동출자 방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자면 풍무역세권같이 지분 출자를 해서 정당한 이익을 얻고 그것에 따르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지 잘 되면 법인 이익 나고 안 되면 우리가 책임지고 이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례가 빈번한지 아닌지는 자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어떠한 특정한 법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기업이 아닙니다, 도시공사는.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지역언론지 김포신문 자료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사장님, 저 기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못 보셨어요?

○ 김인수 위원 저도 전에 한번 봤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군데 뛰어다니면서 자료조사를 하고 정리한 내용을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데 ‘김포도시공사 내부품의로 걸포4지구 출자자 변경 승인’ 걸포4지구 도시개발공모사업에 우선협상자로 누가 선정됐죠?

○ 김인수 위원 미래에셋대우컨소시엄이 됐죠?

○ 김인수 위원 내부품의로 출자자 변경한 것 맞습니까?

○ 김인수 위원 미래에셋대우의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는데 거기의 주 건설사가 현대건설 아닙니까?

○ 김인수 위원 그런데 현대건설이 빠지겠다고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현대건설 이탈 이유가 뭐죠? 빠지겠다 하는 이탈 이유? 왜 빠졌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김인수 위원 소문이나 지금 집행부, 언론기관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소문은 이렇게 나 있어요. 현대건설 내부 투자심사 부결, 투심에서 부결됐다. 그런데 제가 사장님 전 직장을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어디 근무하셨죠?

○ 김인수 위원 현대건설에 있었죠?

○ 김인수 위원 건설사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겠네요, 장기간 근무하셨으니까. 사업협약 체결 전에 투자심사를 먼저 하는데 체결하고 나서 빠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투자심사를 내부에서 다 결정하고 나서 “좋다, 우리 걸포4지구 사업 하자.” 보통 그렇게 하고 사업을 투자하는데 협약까지 다 맺어놓고 빠졌어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나라 건설사에서. 그러면 미루어 짐작컨대 사전에 뭔가 거기 컨소시엄이든 뭐가 아무튼 어떤 기관에 여기 관련된 도시공사를 포함해서 사전에 교감이 없으면 이런 역사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건설 역사에. 사기업이 얼마나 철저하냐면 투자를 해서 실패할 경우에 청산이나 도산이나 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 분석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올인을 하는데 투자심사를 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 봤어. 그래서 김포시의 대규모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돼서 사업협약 체결까지 했는데 ‘우리 안 하겠습니다.’ 이게 장난도 아니고. 우리 저녁에 막걸리나 한 잔 하자. 그런데 몸이 안 좋으니까 먹지 말자. 이런 개인들의 약속도 아니고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조 단위의 사업인데 사기업에서 이렇게 했다. 사장님은 일부를 아셨는지 모르지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우리 김포도시공사에서 출자자 변경승인을 재량으로 그냥 해 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미래에셋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주요한 역할이 뭐였냐면 현대건설 참여예요. 그런데 현대건설이 안 한다 그래서 또 승인까지 해 줬어,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미래에셋대우컨소시엄 지위가 아웃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인수 위원 제가 아까 발언내용 중에 사기업은 절대 그렇지 않다. 사장님이 전 직장에서 근무하던 곳이에요. 투자심사 그렇게 하는 경우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취득한 정보에 의하면 미래에셋컨소시엄하고 한국산업은행컨소시엄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양대 기관이. 거기 점수차가 8.46이죠? 기억하고 계세요?

○ 김인수 위원 굉장히 미미한 점수입니다. 만점이 얼마냐면 1,020점이에요. 1% 차이도 안 나요. 그런데 현대건설이 여기서 빠지면 우선협상자로 미래에셋대우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 선정되는 데 있어서 현대건설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빠졌다. 그러면 배점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빠졌는데 1% 차이난다. 그러면 이것 순위가 뒤바뀔 수가 있어요, 한국산업은행컨소시엄으로. 그러면 한국산업은행에서 이것을 문제 삼아서 김포시 상대로 소송을 걸면,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건설이 빠지면, 현대건설이 뭐냐 하면 건설사가 책임준공 하죠?

○ 김인수 위원 건설사가 현대건설 같은 우리나라 도급순위 1위, 매출 1위 부동의 현대건설이 빠지면 사업은 부실할 수 있고 책임준공은 요원해집니다. PF 발생돼서 책임준공 되고 그래야만 이 사업이 이상이 없는데 현대건설 빠지면 조 단위 사업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장님이 또 뭘 말씀하셨냐면 지금 사업 공모지침서에 의해서 이것 해 준 거다, 그런 말씀 하셨죠?

○ 김인수 위원 몇 조에 나와 있죠? 제46조1항3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46조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인데요. 3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타 공사 및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이런 것은 뭐냐 하면 건설사 내지는 시행 그다음에 기타 등등 출자자들이 다 동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즉 다시 말하면 김포도시공사도 동의해야 됩니다. 맞죠?

○ 김인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건설이 빠지면 책임준공이 담보가 되지 않고 사업이 부실화될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그런 공모지침서라는 것은 이것에 의해서 그것을 해 줬다는 것은 도시공사가 자기기망 행위예요, 자기기망. 무슨 말이냐, 사업협약서 제7조 규정을 도시공사가 스스로 어긴 행위예요. 사업협약서가 제7조가 뭔지 아십니까? 뭔지 모르세요?

○ 김인수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업협약서 제7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 프로젝트 회사와 자산관리 회사의 설립 전까지는 민간사업자의 개별 법인의 지분 변경이 불가능하다.’ 즉 다시 말하면 현대건설은 빠질 수가 없어요. 공모지첨서는 처음에 이 사업에 공모를 하라는 홍보고 사업협역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선협상자가 돼서 거기랑 실질적으로 협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협약에 의해서 현대건설은 빠질 수가 없어요, 도시공사가 승인하기 전에. 즉 다시 말하면 스스로 도시공사가 현대건설이 빠질 수 없음에도 스스로 용인해 준 거예요, ‘너 빠져도 된다.’ 그러면 사전에 미래에셋대우컨소시엄과의 사전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고 도시공사가 OK 안 해 줬으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공모지첨서는 “여러분, 이 사업 할 사람 모이세요.” 그런 거예요.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사업협약서예요. 사업협약서는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계약서예요. 계약서를 누가 깬 거냐, 도시공사에서 “그래, 너 빠져도 돼. 이 사업 엉망진창 돼도 돼.” 다시 말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 빠져. 너희끼리 한 얘기가 있는지 아니면 도시공사랑 사전에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사업 자체가 부실화될 수 있고 책임준공이 될 수 없어서 이 사업의 리스크가 엄청 커질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도시공사에서 용인해 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특수목적법인 SPC(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 전에는 출자지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사업협약서에 나와 있어요, 사장님. 뭐 보고 승인해 주신 거예요?

○ 김인수 위원 공모지침서는 “여러분 사업 할 사람 오세요.”라는 건데 계약한 거는 공모지침서는 그냥 아무나,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협약이라는 것은 계약서예요. 그것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예요. 그것을 보고 결정해야죠. 뭐 보고 결정합니까?

결국은 현대건설을 용인해 줘서 이 사업이 리스크가 커지게 만든 장본인은 김포도시공사입니다.

○ 김인수 위원 사장님, 현대건설 도급순위 몇 위죠, 2018년 현재? 1위죠?

○ 김인수 위원 2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인수 위원 매달 1, 2위 합니다, 국내 1, 2위. 태영은 몇 위예요, 대충?

○ 김인수 위원 태영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듣도보도 못한 것인데 어느 날 SBS에서 나온 태영 그쪽 계열인데 태영은 PF도 안 돼요, 아시죠? 저 밑에 있는 금융권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PF 발생 안 됩니다. 김포시하고 사업 안 하면 돈 안 빌려줍니다, 태영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현대건설 빠져도 이 사업 잘 된다? 아니, 믿을 수 있는 회사만이 PF가 가능하고 돈을 빌려주는데 태영은 그 자격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회사하고 잘 해서 이 사업 잘 하겠다? 돈을 안 빌려주는데 어떻게 잘 합니까? 이 사업 말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너무 잘 아시죠? 태영이 어떻게 PF…. PF 돼요, 안 돼요?

○ 김인수 위원 그 더 밑에? 뭐 제일건설?

○ 김인수 위원 지금 나머지 회사들은 다 그냥 옆에 보조건설사입니다, 보조건설사. 왜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 이 사업은 대형 사업이고 김포시의 운명이 걸린 사업이에요. 그러면 현대건설 빠지면 PF도 안 되는데 돈도 안 빌려주는데 나머지 건설사하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사장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PF 안 되는 회사하고.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태영이라는 얘기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사람 치고 우리 어머니를 얘기해서 뭐한데 우리 어머니가 연세 80이 넘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현대건설은 알아요, TV에서 봐서. 1950년대에는 아마 도급순위 1위를 계속 유지해서 여러 가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고령이신 분들도 다 알고 있는 기업이고 현실이 도급순위 1위, 매출 1위 PF 가능합니다. PF가 안 되는 것. 즉 다시 말해 Project Financing 되지 않는 회사는 돈을 안 가져오면 건물을 지을 수 없고 그 회사가 빠지면 사업이 부실해지는데 그 회사가 빠져도 괜찮습니까? 아니, 현대건설에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사업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 그러면 누구 데리고 합니까? 그렇고 더군다나 이것을 김포시에서 김포도시공사에서 용인해 주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을 공모지침서에서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이 스스로는 자기를, 도시공사 스스로를 기망하는 행위예요, 기망.

출자자 변경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결정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시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현대건설이라는 제1시공사가 제외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것을 용인해 줍니까? 사장님, 돈 어떻게 가져오실 거예요?

○ 김인수 위원 김포도시공사가 50.1%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김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출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보면 걸포4지구는 김포도시공사,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공동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법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러한 능력 있는 법인과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격을 응모하고 낙찰하고 또 점수를 심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처음에 들어왔던 미래에셋컨소시엄은 현대건설과 캐피탈인 미래에셋이 참여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아서 그것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준 건데 거기가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논리 비약이고요. 사장님 자꾸만 끼워 맞추지 마시고요. 아무튼 상황은 지금 열악해진 상황이고 한국산업은행컨소시엄, 만약에 거기서 이의제기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건데요?

○ 김인수 위원 뭐 그 문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합리적, 법적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거고 법적으로도 잘못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을 제고하거나 사업 방식을 변경해야 됩니다. 사업 공모를 다시 하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문제 있다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업은 제가 그동안 5분 발언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 시네폴리스2 지역 향산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향산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발표했더니 김포도시공사에서 반박문을 내셨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특혜가 아니다, 사업권을 무상으로 넘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업권한도 없었고 회수할 것도 없다.” 지금 신문 내용에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저 내용 맞습니까, 사장님? 반박문 내신 거 맞죠?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이 맞다, 그거죠? 저 반박문 내용이?

○ 김인수 위원 책임지실 거죠? 저 내용 맞는 거죠?

○ 김인수 위원 아까 증인선서도 하셨어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 내용 보면, 밑에서 첫 번째 1번에 보면 “한강시네폴리스2구역은 정부의 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 정책 및 도시공사의 자본금감자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검토가 어려웠던 상황으로써….”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 정책 때문에 김포도시공사가 사업 검토가 어려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공기업 건전화정책은 지방공사ㆍ공단 통합 및 부채 비율을 감축하라는 정책이고 그것은 2016년 이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랑 하등 관계가 없다는 김포시 자료도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내놓은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반박문을 내셨어야죠. 찾아보세요.

두 번째 “재정건전화 및 도시공사의 자본금감자” 라고 하셨는데 자본금감자는 출자…. 더 이상 검토가 어려웠다 그랬는데 2016년 당시가 아니고 자본 감자는 2021년 그러니까 2016년부터 5년 후에 발생할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로 인해서 이 사업을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랑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반박문의 내용이 틀리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 2에 보면 그다음에 “2013년 용역중지 당시 도시공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단계였으며.” 그렇게 나옵니다. 용역비 16억 원에서 용역비 10억 원 지출한 거 있으시죠?

○ 김인수 위원 네, 약 10억 원.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이게 기초조사 단계입니까? 즉 다시 말하면 사업을 하겠다는 결정을 해서 이미 기초조사를 다 끝내고 이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디테일한 그 사업을 결정하고 용역비를 지출한 상태예요, 이미. 용역사도 정해졌어요. 16억 중에 일부 10억이 이미 나갔어요. 그런데 기초조사 단계다? 이거는 책임회피적인 말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부터 읽겠습니다. “2016년 10월 김포뉴스테이SPC와 업무협약 체결 당시에도 기초조사가 미 완료되어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사업 건 등 사업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반박문을 내셨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김포도시공사의 역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에요. 김포도시공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할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일도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의견입니다. 즉 디테일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네폴리스2구역 즉 다시 말해서 향산스마트시티 도시개발 사업은 시네폴리스1지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네폴리스와 함께 김포시가 2008년도에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다 개발권한을 넘겨준 거예요. 그 내용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랑 관련이 없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뉴스테이SPC 주식회사랑 그 사업협약을 맺기 전까지 각종 언론매체, 시의회 보고서, 집행부 보고자료에 시네폴리스2구역의 시행자를 도시공사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모든 언론사, 집행부 자료, 시의회 보고자료에 그 시행자가 도시공사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랑 관련 없다? 우리 사업 아니다? 권한 없다? 그 공문서 다 가짜입니까? 저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찾아보세요. 각종 언론매체, 시의회 보고자료, 집행부 보고자료에 시행자가 도시공사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특혜의혹 제기하니까 사업권한도 없어 또 회수할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거랑 관계없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은요, 토지주 동의 없이 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ㆍ국가ㆍ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도시공사가 구역지정도 안 된 걸포4지구하고 고촌지구는 무슨 권한을 가지고 공모를 했죠, 남의 땅인데? 그러니까 고촌지구하고 걸포4지구는 도시공사가 남의 땅 가지고 막 공모를 하고 그렇죠? 개인들 토지인데 막 자기가 사업하겠다고 공모를 해. 그런데 향산스마트시티 도시개발 사업은 우리가 권한이 없다, 아무 관련이 없다, 권한도 없고 회수할 권한도 없다. 이미 우리 시 공문서에 시행자가 도시공사라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 없는 자료에 나와 있어요, 도시공사가 시행자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반박문 내용이 다 거짓말이네요? 사장님 이거 보시고 내신 거예요? 도시공사 사장님이시죠? 이 공문, 이거 반박문 누가 만든 겁니까?

○ 김인수 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 김인수 위원 어떤 분이 작성하셨어요, 이것? 내가 반박한 거 다….

○ 김인수 위원 그런데 다 틀렸는데 다시 이 문제를 거론 안 할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막 써서 내고 그런 겁니까?

○ 김인수 위원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 밑에 3번에 보면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된 목적은 2011년 6월 김포시 도시공사 향산지구 도시개발조합 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향산지구와 해당 사업기반 및 간선시설 설치비용 분담 중 도시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문을 내셨어요. 권한을 준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것 기반시설 간선시설 설치비용 분담의무 그것 때문에 권리의무 인수인계하려고 협약서 낸 거다. 즉 다시 말하면 시네폴리스2 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및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분담 의무를 김포뉴스테이에 인계한 것이라는 것은 이미 도시공사가 시네폴리스2 구역 사업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수인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사업자다. 그리고 이미 제가 아까 4번에 대한 답변서로도 얘기했지만 공문서에 이미 우리가 사업자라고 수도 없는 곳에 명시되어 있어요. 사업자가 아니고 권한이 우리한테 있다. 그것이 수많은 공문서에 명시돼 있는데 인수인계 한다는 자체가 내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 하는 거지 내가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인수인계를 합니까?

그리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의견이 틀리고 도시공사 의견이 사실이다 그러면 아니,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공동기반시설하고 간선시설 부담을 위해서 김포시 도시공사 향산2지구 조합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요? 권한도 없는 사람이 막 끼어들어요? 숟가락 하나 얹어 놔? 사고파는 사람 있는데 거기다 나도 끼워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한이 있으니까 당연히 협약을 한 거고 권한이 없는데 매몰비용 들어간 것 있으니까 달라. 권한 없는데 남한테 돈 달라 그러면 강도지 그게. 상식적으로 10억을 왜 달래요, 도시공사가? 권한이 없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모순이.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데 회수할 권한도 없는데 우리 돈 달라? 우리 돈 달라는 또 뭐야? 내 것 아니라면서?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반박문 자체가 다 논리적으로 안 맞다. 즉 다시 말하면 회피수단으로 사용됐거나 거짓말로 점철돼 있다.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장님. 걸포4지구 우리가 남의 땅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지금 공모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너희가 저 사업 해.” 그랬잖아요. 그 권한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미래에셋대우 아니 왜 남의 땅, 사인의 땅을 가지고 왜 우리가 사업자 공모해서 “저 사업 해.” 막 그럽니까? 강도예요, 도시공사가? 걸포4지구 지금 하고 있잖아요? 풍무역세권 하고 있어요. 그 땅 주인들 다 따로 있습니다, 사인들이. 그런데 김포도시공사가 사업자공모 해서 우리가 사업한대. 그런데 유독 이것은 “우리 관련 없어요.”, “이것은 우리 것 아니에요.” 공문서에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수십 번, 수백 번이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권한도 없고요, 우리 것 아니에요.”,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향산스마트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공사의 배임 혐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김포도시공사에 관련된 분, 직원이겠죠, 직원이든 누구든.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행위 즉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언론사에서도 여러 언론사에서 이것 특혜 의혹이 있다라고 명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권이 없었다, 권한도 없었다. 그러면 김포시 집행부, 언론기관, 시의회에다가 보고한 내용, 공문서가 다 가짜라는 겁니까? 사업권은 우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별안간에 없어졌다? 장난도 아니고!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M-City하고 12개 사업 중에서 7산단, 걸포4지구, 향산스마트도시개발사업, 즉 다시 말해서 시네폴리스2. 이 사업은 사업 방식을 변경하거나 우리가 사업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사법기관이 조사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여러 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도시공사 지금 조건부로 승인받아서 도시공사가 유지되고 있고 민선7기 들어서 시장님께서도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전문가들과 검토를 통해서 우리 실무 부서장들과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 조찬간담회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의 인적 쇄신, 두 번째 문제 사업의 정리 내지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1지자체 1공기업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할 얘기고 도시공사가 변해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 네 가지 사업은 제가 면책특권이 없어서 말을 잘 못 하겠어요, 말을. 하도 그런 것을 밝히니까 명예훼손으로 저를 갖다가 사법기관에다가 고발을 해서. 더 디테일하고 심각한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팩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책특권이 없어서 그만 하고요. 그 얘기는 논외로 하고 도시공사는 앞으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본연의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처음에 언급했듯이 김포도시공사의 용인에 의해서 잘못된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장님 말씀 듣고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풍무역세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 박우식 위원 농림부나 환경부는 전에 우리 김두관 의원님이 이쪽 장관도 만나고 한 것으로 저도 기사에서 봤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 상황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 박우식 위원 농림부나 환경부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다음에 남는 과제가 뭐가 있죠?

○ 박우식 위원 거기에서 이제 이게 공공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한번 여쭤 본 것이지만 그 유보지, 유보지가 공공농지로 활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4년제 대학 유치를 조건으로써 이 사업이 허가가 된 거잖아요, 지금?

○ 박우식 위원 이 4년제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는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정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 박우식 위원 그것 유치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사업 진행이 어려운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니 작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전체적인 틀에서는 변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과정과 현재의 구조로 판단을 해 보면 도시공사의 무능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공영개발의 순기능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저희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에 본 위원회는 시민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원광섭 사장을 비롯한 책임자의 사퇴를 권고하고요. 더 이상 김포의 발전에 역행하는 도시공사의 무능을 간과하지 않으려 합니다. 집행부는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인적 쇄신과 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광섭 사장님과 노순호 처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계속감사)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성범 이사장과 차동국 상임이사, 김영호 본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조성범 이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범 이사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기를 해야 될 것이 좀 있어서,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장기지하차도. 제가 지난 회기에도 행정감사 때 확인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속 차원에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도로관리시스템 매뉴얼이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안전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 오강현 위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도로안전, 소개하신 책자에 보면 사고대응과 이력관리 등이 있네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설명하신 자료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대응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 오강현 위원 거기 책자에 사고대응시스템을 소개하셨잖아요. 도로안전시스템이 있고 사고대응시스템이 있고 이력관리시스템을 소개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안 보고 오셨나요?

○ 오강현 위원 그 내용을 좀 확인하자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잠깐만요, 이게 원래 있었던 시스템입니까, 관리 시스템이? 아니면 지금 만드신 겁니까?

○ 오강현 위원 그 내용을 설명을 좀 제가 간단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도로안전관리시스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에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바뀐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사고대응시스템도 소개가 되고 있고요. 사고대응시스템은 제가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것 달라진 점만 얘기해 보세요. 기존에 있었던 것과 조금 더 달라진 내용이 어떤 겁니까?

○ 오강현 위원 CCTV가 흐려요?

○ 오강현 위원 화소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됩니까, 이게?

○ 오강현 위원 그게 그러면 육안으로, 모니터로 보기가 불편할 정도입니까?

○ 오강현 위원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은 확인이 되죠?

○ 오강현 위원 도로에 대한 이력관리도 하고 계시죠?

○ 오강현 위원 이력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오강현 위원 장기지하차도가 LH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언제 이전 인수가 됐나요?

○ 오강현 위원 2017년?

○ 오강현 위원 중요한 겁니다. 이력관리 하신다고 하니까요.

2013년 몇 월입니까?

○ 오강현 위원 2월 1일?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이전 인수 전에도 침수가 있었죠?

○ 오강현 위원 2011년과 2012년, 제가 보고받은 거로는 두 차례에 걸친 침수가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 오강현 위원 그때 침수 원인을 알고 계신가요?

○ 오강현 위원 집수정 가동이 되지 않아서 다량의 물이 들어가서 침수가 된 거다?

○ 오강현 위원 집수정 가동이 안 된 것, 이게 원인 하나 때문에 침수가 됐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신 거죠?

○ 오강현 위원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분석하시고 2011년, 2012년에. 인수인계 받으실 때 이력관리에 기본적으로 도로에 대한 이력관리가 있을 텐데 그 내용에 있었던 것들을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계신지.

○ 오강현 위원 팀장님.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집수정 가동이 안 된 것도 맞고 다량의 물이 도로에서 범람해서?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때 2011년, 2012년도에는 대책을 세웠을 것 같은데요. 2011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 2012년도에 있었는데 대책이 뭐였나요? 집수정 가동이 안 됐고 다량의 물이 도로에서 범람해서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 오강현 위원 본 위원이 187회 임시회에 5분발언 때 장기지하차도에 대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신지요? 사실 차량이, 3일 동안 4,500톤 정도 밤샘작업을 하셔서 3일 동안 물을 퍼냈는데 차량이 몇 대가 발견됐습니까?

○ 오강현 위원 네, 7대가 발견됐어요. 사실은 침수됐던 차량은 더 있었는데 7대가 그때 3일 동안에 4,500톤의 물을 다 걷어냈더니 7대의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그 상황을 잠깐만 우리가, 2018년 8월 29일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조금은, 5시 30분의 상황 CCTV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보시면, 여기 시간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당일 5시 29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물이 아직은 차지 않은 상태입니다. 옆에 차량들은 계속 이동이 되고 있고요. 한 30분 정도 되면 물이 조금씩조금씩 보입니다. 이쪽이 웅덩이쪽 내려가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가 가고 있죠? 물이 조금씩 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가까이에서 CCTV를 보시면 확인이 돼요. 이쪽 부근에 조금만 더 이동하겠습니다. 5시 37분입니다. 물이 튀기 시작하죠. 대략 30분부터 물이 고이기 시작을 해요. CCTV도 이 정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도로관리체계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사고대응시스템에 의하면 CCTV 감시발견 후에 피해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리고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 오강현 위원 지금 시간대가 물의 양이 유입되는 정도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육안으로 물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5시 42분의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 더 가서 46분인데 차가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금 5시 46분인데 거의 분 단위로 물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CCTV에서 분명히 확인이 되고 이것은 큰일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어요. 옆에 차량을 보시면 거의 반 침수, 바퀴는 거의 침수가 다 된 상태고 이쪽 차량 가는 것으로 보시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이 CCTV를 보고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됐을까, 이 시간대에. 결국은 차량이 3일 동안 4,500톤의 물이 빠졌을 때 7대의 차량이 발견이 됐는데 조금만 대응이 늦었다면 이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통제하고 관리되어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각자 도생을 하신 거예요, 각자 도생을 하신 겁니다.

분명히 관리시스템이 특히 여러 관리시스템 중에서 CCTV와 관련된 사고대응시스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사람의 인명과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인명과 관련되어 있는 사고까지, 분명히 사고가 날 수 있었던 그런 끔찍한 상황이 상상이 충분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제가 안 됐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다음 말을 차마 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엄청난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상황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후에 이런 상황들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사장님, 이런 상황이 또다시 돼야 됩니까, 되지 말아야 됩니까?

○ 오강현 위원 이게요, 복기를 우리가 해야 이유가 단순해 사과. 그렇죠, 사과 이상의 어떤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분명히 지하차도는요,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비는 계속 내리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채워지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물이.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것이 멈춰 있고 물이 조금이라도 채워지기 시작하고 바깥에서는 우리가 생각도 못 했었던 폭우가 내리는 상황이예요.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금방 채워질 거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왜냐하면 우리가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이런 일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지하차도가 아니라 장기지하차도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재차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못 받겠어요, 사과 정도로는요. 죄송하다, 미안하다, 관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 상황을 그냥 복구하고 넘어가면, 아무런 얘기 없이 넘어가면 2011년도 2012년도에 있었던 일이 다시 또 리플레이가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말로 아까 7대의 차량이 각자 도생으로 빠져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거기 있었던 주민이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요, 살이 떨립니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요.

생각을 조금 더 심각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그렇다면 이 지하차도의 구조적인 문제, 주변 환경의 문제. 정확한 원인을 진단 분석하셨는지요?

○ 오강현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 오강현 위원 입상화 하셨다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제가 들은 거로는 4,500톤 물이 3일 동안 물을 뺐는데 정상적으로 뺐으면 3일 동안 안 걸리잖아요? 그렇게 3일 동안 걸린 이유가 뭡니까?

○ 오강현 위원 그것을 구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 오강현 위원 전문업체 어디입니까?

○ 오강현 위원 금덕산업이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그 펌프의 빼낼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 오강현 위원 펌프의 관이 얼마나, 몇 미터나 돼요?

○ 오강현 위원 호수가?

○ 오강현 위원 제한이 없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접 구입한 것은 아니고 이것도 그러면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 오강현 위원 추진하고 있다고요?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아직?

○ 오강현 위원 그러면 4개가 확보되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집수정 전기 설비 이번에 침수되면서 이게 전기설비가 다 작동이 안 됐던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입상화는 끝냈다고요, 지금?

○ 오강현 위원 내년 몇 월에 하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내년 몇 월에 하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때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 오강현 위원 7월 달에 하실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요즘은 기후가 워낙 변화가 많으니까 조기에 빨리 하셔야 됩니다.

○ 오강현 위원 올해요 ?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정확하게.

○ 오강현 위원 올해 하는 거죠? 한 거예요, 할 예정인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 원인을 피상적으로 알고 계신 건지 설명만 들으신 건지 현장에 가보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꼼꼼하게 그것을 확인하셨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저류조 월드배수펌프장이 작동이 안 됐다, 가장 큰 원인은. 그것을 직결로 해서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빠르게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좀 전에 한 4~5가지 정도. 오픈 구간 방음터널로 공사하겠다, 그렇죠? 그것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게 다 내년 폭우가 내리기 전에 할 수 있는 겁니까?

○ 오강현 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팀장님?

○ 오강현 위원 그 계획을 정확하게 달로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김포시에 종용을 하시든 계속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게 시설 보강이 될 수 있게 하세요.

○ 오강현 위원 아까 분명히 공감하신다고 하셨고 이 동영상 보시면서. 큰 피해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김포시가 느긋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종용하시면 빠르게 할 겁니다.

○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만드신 침수 대비 안전관리계획 그리고 대처 매뉴얼에 올해 있었던 침수의 상황에서 과신한 내용들 보완, 강화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서 이사장님이나 팀장님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관련된 부하직원들은 더 얘기할 것이 없을 거예요. 재난재해 세부 매뉴얼에 따른 시기별 직원교육 진행 꼭 하셔야 됩니다.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뭐든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종합적인 모의훈련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하십시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추가적인 보완책이 아마 진행하면서, 모의훈련 하면서 보완책들이 한둘 더 추가가 될 겁니다. 실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연습하다 보면 보완 방법들이 더 추가가 될 거예요. 그렇게 추가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에 계속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8월 29일 날, 30일 날, 31일 날 400mm가 넘는 폭우가 장기동에 내렸습니다. 물론 이게 재해와 재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장기지하차도는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준비나 사전에 경고가 있었어요, 2011년, 2012년도에. 그래서 재차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인재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돼요. 조금만 더 늦춰졌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각자도생을 안 했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게 수도 없이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최대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대비책 만드셔서 2019년에 똑같은 일이 김포에서 있지 않게 되기를 본 위원이 강하게 주문합니다.

○ 오강현 위원 부탁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임대현황 하고 쭉 보니 공설운동장에 종합운동장 임대내역 이렇게 쭉 확인을, 검토를 해 보니까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생활체육지원 차원에서 체육관으로 활용되는 공간은 무상인 듯하고요. 사무실로 활용되는 공간은 실비 개념으로 유상인 듯한데 그게 맞습니까?

○ 부위원장 김계순 공설운동장 묻고 있는 건데….

○ 부위원장 김계순 그게 맞습니까?

○ 부위원장 김계순 체납이 두 곳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사유는 확인해 보셨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납부계획은 다….

○ 부위원장 김계순 납부계획은 다 잡고 계시는 거네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저는 김포 관내에 워낙 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유상이든 무상이든 임대를 받고 들어온 단체하고의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서 계약에 있어서는 좀 더 공정하고 투명성을 강조하셔서 형평성 논란이나 이런 게 없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분에서 짚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이사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실무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 관리하는 팀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몇 군데죠?

○ 박우식 위원 민간위탁 몇 개요?

○ 박우식 위원 6군데죠? 그런데 이것 민간위탁은 왜 준 거죠?

○ 박우식 위원 위탁을 해 주게끔 되어 있다고요?

○ 박우식 위원 우리 시설공단의 판단에 의해서 주는 거네요, 결국은?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시설공단의 요청에 시가 승인을 하면 위탁을 주는 거네요?

○ 박우식 위원 우리 시설공단 직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시급을 얼마 받습니까?

○ 박우식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 박우식 위원 월급으로?

○ 박우식 위원 제가 주신 자료를 보면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시는, 민간위탁에서 주차관리를 하시는 직원 분이랑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에서 주차관리를 하시는 직원 분이랑 근무조건이 차이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에서 김포시 주차관리를 어쨌든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 어쨌든 시 소유의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는데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쨌든 직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과 근로 내용들이 차이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근로내용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근로 내용은 동일한데 민간위탁은 어쨌든 우리가 시의 판단에 의해서 준 거고 같은 일을 하는데 민간위탁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근로조건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의 근로자들하고 근로조건이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민간위탁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저는 이 근무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헷갈릴 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은 토요일 날 운영을 하는데 직영으로 하는 데는 토요일 날 운영을 안 해. 그러면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어디 가면 토요일도 하고 어디에는 토요일에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어쨌든 이게 우리가 운영상의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아니면 정말 아까 우리 시 조례상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에 도움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 위탁을 줬다고 하면 운영에 있어서의 그런 기준은 동일하게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운영 시간이라든가 거기에서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의 근무 조건은 같이 갈 필요가 있다.

○ 박우식 위원 조정을 부탁드리고 이게, 여기 일하시는 분들 다 우리 김포시민 분들 아니에요?

○ 박우식 위원 같은 김포시민 분들인데 같은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김포시의 어떤 주차장에서 일을 하는데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임금이 낮고 직영이라고 해서 임금이 높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소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불만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내년에 운영 기준에 대해서 조정을 하실 때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 박우식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 현황과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 박우식 위원 저희 자료 356페이지 보면요. 면적은 같은데 사용료가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 박우식 위원 이게 지금 감정평가 따라서 책정된 거예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면적이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30제곱미터 그 면적만 사용료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른 면적 같은 경우에는 동일해요.

○ 박우식 위원 이것은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주차관리팀장님. 전에 한번 저한테 미팅하셨을 때 우리 주차 관련해서 홈페이지 구축하신 거죠? 김포시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구축하신 거죠?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지금 제가 열고 있는 이것 홈페이지 맞습니까?

○ 박우식 위원 제가 이것 검색을 뭐로 하고 들어갔냐면 김포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 박우식 위원 이거 시설공단에서 한 게 아니고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김포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은 공영주차장만?

○ 박우식 위원 이것 시에서 구축한 건가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제가 여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어느 공영주차장에 지금 현재 주차가능 대수가 몇 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제가 보려고 들어갔는데 지금 그것은 안 되더라고요, 홈페이지상에서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웹상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아니, 민간이 아니라 우리 공영주차장.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상에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검색해서 거기 주차가 몇 대 가능한지 이것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 위원장 한종우 팀장님,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주차장에 대한 주차가능 대수를 알 수 있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여기 338페이지 김포공영주차장 홈페이지 구축은 뭘 한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지금 김포공영주차장 홈페이지는 그 기능을 담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질의한 몇 대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안 되는 거고요?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사우광장에 임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임대를 들어가시는 선정 기준을 보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의해서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고 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들어가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아름다운가게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데 또 똑같이 그렇게 비영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들도 본인들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유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에 제일 그래도 빛나는 업적은 통진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장관상도 받으시고 총리상도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상소감이라든지, 그게 제일 빛나는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상소감이라든지 앞으로의 운영방침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소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유영숙 위원 작년에, 여태까지 잘 운영해 주셔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사업이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신 장기지하차도는 꼭 철저한 보완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박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리겠고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 두 가지를 차후에 꼭 진행상황을 저희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성범 이사장님과 차동국 상임이사님, 김영호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읍ㆍ면ㆍ동 그리고 행정국 부서와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1월 27일 실시하는 현지확인 대상지를 11월 22일 목요일, 내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