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국 소관 부서와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우리 경제전망 어떻게 보세요?

○ 박우식 위원 신문에서는 그렇게 발표되지 않는다. 어쨌든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내년도의 경제전망이나 김포 관내의 일자리 전망들을 면밀히 잘 살피고 사업들을 잡아야 되죠?

○ 박우식 위원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 일자리 전망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자체가 잠재 성장률 정도 수준, 2.5% 내외라고 주요 경제연구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주력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이 상승 사이클이 꺾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지원과에 우리 산업단지 내 입주한 업체들, 폐업하는 업체들 수도 꾸준히 늘어난다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꾸준히 10여 개 이상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그런 상황들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일자리경제과의 사업들이 좀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 박우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수립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맞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이 그렇게 일자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눈에 띌 만한 사업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금액은 크지 않지만 여기 지원은 왜 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김포 관내 노사 안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는 한데 여기 행사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요, 장기근속자 모범 임직원들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건데 이거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사적 영역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상공회의소에서 그쪽에서 자기 회원사들 이런 수요가 있거나 필요가 있으면 그쪽에서 부담을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창업 아카데미 이번에 11월 30일 마감했었던 창업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어떻게 됐죠?

○ 박우식 위원 개강한 건가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12월 7일요?

○ 박우식 위원 그게 프로그램이 두 개였죠?

○ 박우식 위원 각각 50명인가요, 아니면 합쳐서 50명인가요?

○ 박우식 위원 그 연령대에 맞으시는 분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여기 청년 창업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주요 사업내용이 올해 지금 했었던 그 사업내용 그대로 이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이 창업 아카데미 궁극적인 사업 목적이 뭐예요?

○ 박우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프로그램 내용은 저도 봐서 알고 있는데 이게 창업이라는 게 사실 생각만큼 쉽지는 않거든요?

○ 박우식 위원 그래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창업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창업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육과 교육 이후의 실질 창업과 창업 이후의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선순환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도를 만들어줘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은 우리 청년들 10명 중에 1명이라도 김포 관내에서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실질적 성과거든요?

○ 박우식 위원 그런데 목표를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 이수한 청년들이, 그것도 조건들을 그렇게 해야죠, 김포 관내에서 창업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청년 창업해서 성공하는 비율이 1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극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 창업을 해서 그래도 자리를 잡는다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창업을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에 성공을 시키는 거, 그것을 구체적 목표로 설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창업 성공까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업의 내용들과 구체적 목표들을 디테일하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런 방향에서의 사업의 연속성들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선정자 기준이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중위소득 80%? 공공근로?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중위소득 60%죠?

○ 박우식 위원 김포시에 이 대상자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데이터를 60명으로 잡았고 지역공동체는 50명으로 잡았더라고요. 그 근거가 뭡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 박우식 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 물어봤듯이 과장님, 내년도 경제 전망이나 일자리 전망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불확실하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좀 속된 표현으로 곡소리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힘든 가정들을 우리 경제가 좀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사실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상자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걸 버팀목으로 해서 좀 견딜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시에서 정말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쨌든 신청 인원도 많죠, 기존에도?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많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들이나 정책들을 잡아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들은 좀 추경에도 반영이 돼서 좀 더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리고 우리 김포 일자리센터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죠?

○ 박우식 위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네. 안에서의 직업상담자 분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니터링 하죠?

○ 박우식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현황 보고받으실 때 어떤 것 같습니까, 보고받으시면?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까?

○ 박우식 위원 저는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그냥 우리가 현황을 보고받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일자리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직업상담자분들의 퀄리티거든요. 이 관리가 안 되면 내담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가 직업상담하시는 분들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놔둬서는 우리가 책임을 방기하는 거, 우리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역량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사에다가 요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내담자들의 상담결과나 피드백을 우리가 좀 확인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또 살펴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직업상담은 이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80∼90% 이상이 좌우됩니다, 이 상담사들의 어떤 수준들이. 그래서 각별히 그런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 해 달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역량 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모니터링이나 관리감독 관련 교육들을 어떤 식으로 위탁사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방치해서는 절대 높은 퀄리티가 나올 수 없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취업박람회는 내년에 1회만 지금 계획을 하신 거예요?

○ 박우식 위원 2번인데 지금 예산이 1,700만 원입니까?

○ 박우식 위원 1,700만 원으로 2번을 할 수 있어요?

○ 박우식 위원 각 센터하고 예산을 분담을 해서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 박우식 위원 같이 새일센터….

○ 박우식 위원 그래서 다 합쳐서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취업박람회가 몇 회 이루어지는 거죠?

○ 박우식 위원 4번?

○ 박우식 위원 저는 취업박람회 행사는 굉장히 여러 차례 갔었고 김포 관내에 이루어지는 것도 가보기는 했었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많이 갔었는데요. 이 취업박람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제가 기업에 있을 때도 취업박람회를 참여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하죠. 열심히 상담 받고 알아보고 이랬는데 그 회사 아직 채용계획이 없어. 그러니까 구색 맞추기 식으로 기업들을 막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 니즈도 당장 있지도 않은데 그냥 막, 부스가 빈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막 불러서 좀 자리만 채워달라고 해서, 저도 기업에 있을 때 그렇게 간 적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취업박람회는 오히려 구직자들에게 실망감만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채용 니즈가 있는 업체들을 우리가 제대로 발굴해서 그리고 구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또 제대로 발굴하고 그 안에 또 구직박람회를 갔을 때 거기 가는 사람들이 대체로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부분들도 있지만 취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취업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담이나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부스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도 정말 구인 니즈라든가 그다음에 부스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상담이라든가 컨설팅들을 어떤 식으로 내실화해서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준비를 해야 바쁜 시간 쪼개서 오신 시민 분들이 허탈해 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일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새삼스럽게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내년 사업에 대한 거 하나하나씩 짧게짧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에 있어서 해당되는 김포시민들이 일자리를 요구하는 시민들, 그다음에 청년들 몇 명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적용되는지를 좀 많이 궁금해서 계속 물어볼 예정이고요. 보면 60명, 20명 쭉 해당되는 사업들에 대한 사업 규모들을 좀 쭉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근거가 된 그런 명수나 또 어떤 대상들을 기준으로 해서 뽑고 있는지, 선택하는지 기준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9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저는 사업설명서 위주로 보겠습니다. 177페이지 사업명세서는 나와 있는 건데 일단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노사정 협의회죠? 노사민정협의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요구액이 감액이 좀 됐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나요, 이게?

○ 오강현 위원 회의가 그러면….

○ 오강현 위원 2회 정도?

○ 오강현 위원 기존에 몇 회 했었다가 줄어든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는 두 번 할 생각이시라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최근 3년 동안 결산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불용액이 280만 원, 최종 예산액 중에서 불용액이 224만 원이 불용액이고 2017년도도 140만 원에서 80만 원이 불용액입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도 144만 원에서 960만 원이 불용액인데, 딱 한 번밖에 진행을 안 했다는 얘기죠, 올해?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감안해서 두 가지거든요. 예산을 줄이는 것 아니면 사업을 축소하는 거 아니면 활성화 시키는 것,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사민정 누구나 다 이것에 대한 어떤 필요성과 적어도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서 이 협의회는, 회의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기본일 텐데.

○ 오강현 위원 이것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 이 제목이 활성화잖아요? 활성화, 협력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데 점점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한 정확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예산을, 본예산을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근거를 둬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뭐 충분히 활성화 시킬 수 있겠죠. 우리는 내년도 적은 금액이지만 128만 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니까요. 초점을 거기에 맞춰주시면 좋겠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예산을 줄이거나 활성화시키거나 선택을 잘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대한 11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일자리 창출은 뭐, 정말 중요한 사업 중에 정말 단연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아주 대폭적인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2,350만 원에서 882만 원으로 무려 1,468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일단 뭐죠?

○ 오강현 위원 이제 올해에 돈 쓰신 걸 보면 불용액이 6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남게 된 거는 이유가 뭡니까?

○ 오강현 위원 참여를 안 하는 이유는 뭐죠?

○ 오강현 위원 저는 일자리 창출, 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가장 단연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대폭 줄어든 것도 역행하는 느낌이 들고 올해 사업의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좀 되는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김포청년창업아카데미 20명은 어떻게 선출이 되는 건가요? 선발이 되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런 요구치가 많으면, 지난번에는 몇 명을 모집을 하셨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수요가 많잖아요?

○ 오강현 위원 또 사업비가 늘어났잖아요?

○ 오강현 위원 지금 2,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그러면 이게 수요를 똑같이 20명으로 작년과 올해에 했었던 20명과 내년에 20명이 똑같이 적용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지금 2배 이상 증가가 된 건데.

○ 오강현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통계가 50명이 모집이 된 게 이 사업이 초기에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처음 사업인데, 최초 사업인데 이게 모집은 상반기 때 모집이 되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때 모집이 된 걸 고려해 본다면 우리 예산은 일반적으로 하반기 때 예산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고려해서 책정을 하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모집된 인원 숫자가 꽤 많다라고 한다면 또 본예산을 지금 내년도 4,500만 원 늘리셨잖아요?

○ 오강현 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왜 올리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저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도 올렸을 거라고 하는 예상을 했는데 전혀 숫자는 늘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들이 필요한 일자리를 빨리빨리 얻을 수 있는 그런, 이게 해가 지나면 또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창업할 수 있는 아카데미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50명 이상 모집이 됐다, 그러면 20명 모집해서 30명 초과된 건데 내년도는 더 2배 증액을 해서 40명을 우리가 뽑아서 가르치겠다. 그래서 창업을,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합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은 올랐지만 명 수는 똑같이 20명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효율성에서도 떨어지는 거고요.

○ 오강현 위원 저는 이 사업설명서의 내용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리고 이 내용의 적절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하고 또 이 내년도의 예산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지를 이걸 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을 높이신 거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인원 숫자가 더 증가하거나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더 증액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명 수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시작할 때 사업규모와 명 수에 대해서 주목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똑같은 규모로 사업규모를, 그렇게 명수를 제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금액은 늘어났는데 물론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왜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한 인원 숫자 증가를 안 하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23페이지 잠깐만 보시면 김포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얘기인데요. 역시 증액이 됐습니다, 올리신 금액은. 이게 2018년 예산에는 6억 1,330만 원인데 2019년도에는 7,8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된 금액. 6억 9,183만 원으로 지금 올리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도비는 다운이 되고 시비는 대폭 올리셨어요.

○ 오강현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도비가 떨어지면 시비도 다운이 되는 거거든요. 도비는 다운이 됐는데 시비는 올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죠?

○ 오강현 위원 13명만요?

○ 오강현 위원 그 도비를 더 13명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조건인가요, 이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와…．

○ 오강현 위원 김포가 똑같이 제한이 그렇게 돼 있는 건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 오강현 위원 네, 도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 오강현 위원 우리 여건상 더 늘어나야 되는 입장에서 시비는 늘려야 되고 도비는 제한되어 더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 오강현 위원 우리 김포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도에서는 이 상황들을 좀 알고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그래요? 우리의 상황과는 도의 어떤 전체적으로 배분되는 금액들이 좀 걸맞진 않네요.

2019년 취업박람회 개최와 관련되어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채용, 취업박람회는 다 끝났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몇 번 진행된 거였죠?

○ 오강현 위원 그런데 30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10월 11일 제일공고에서 진행된 거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총 그럼 올해….

○ 오강현 위원 10월 전에 거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 오강현 위원 10월 전에? 그런데 왜 여기 안….

○ 오강현 위원 여기는 왜 안 들어가 있죠?

(관계공무원, 일자리경제과장에게 개별설명)

○ 오강현 위원 왜 30페이지에는….

○ 오강현 위원 왜 안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 사업설명서에 기재가 안 되어 있냐고요. 지금 한 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 오강현 위원 아니, 여기에는 왜 기록을 안 하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지금 이 예산을 갖고서 한 번만 하셨잖아요?

○ 오강현 위원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계속, 여기 예산을 올해 1,080만 원 잡으셨잖아요?

○ 오강현 위원 이건 한 번에 그 취업박람회를 위해서 잡으신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두 번이요?

○ 오강현 위원 오늘 있는 거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두 번의 취업박람회를 위해서 1,080만 원 정도 잡으신 거예요?

○ 오강현 위원 맞나요, 팀장님?

○ 오강현 위원 아니, 그 네 번. 저는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설명서에 있는 걸 갖고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기에 기록돼 있는 2018년도 1,080만 원 최종 예산액이 있잖아요?

○ 오강현 위원 이거는 몇 번을 위한 예산인가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한 번 이에요? 두 번이에요?

○ 오강현 위원 한 번이었어요?

○ 오강현 위원 이게 그 1,080만 원은 최초 1회를 목적으로 한 예산이었다, 이게 2018년도 예산을 올린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회로 늘어나는 상황이 된 이유가 정확하게 그럼 2회로 늘어난 거예요?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 해당되는 금액을 통해서 두 번으로 나눠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1,080만 원은 두 번을 목적으로 한 거였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 오강현 위원 두 번이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한 번만 끝난 겁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오늘이 12월이 넘었어요?

○ 오강현 위원 지금 집행을 보면 569만 원을 집행하셨고 그럼 나머지는 다 현재까지는 불용액이잖아요?

○ 오강현 위원 잔액이 거의 남지 않는다?

○ 오강현 위원 그 1,080만 원에서 2019년도 예산은 1,700만 원으로 62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맞죠?

○ 오강현 위원 이것도 2회죠? 내년의 예상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1,080만 원으로 2회를 치렀어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 오강현 위원 내년에도 2회죠?

○ 오강현 위원 그런데 6,000만 원, 아니 620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1,700만 원이 된 거예요. 620만 원은 왜 늘어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 2017년도에는 한 번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자료 확인 중)

○ 오강현 위원 500만 원으로요? 그러니까 추진실적을 보시면 2017년도에는.

저는 일자리가 계속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수요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적을 보시면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면접이 403명에서 311명으로 줄어들었고요, 채용희망도 54명에서 25명 줄어들었고요. 재면접에서 275명에서 73명 줄어들었는데 사업에 있어서, 물론 공간이 지금 시민회관에서 제일공업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또 내년에 증액이 됩니다, 620만 원이. 그런데 굉장히 이게 박람회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상치를 가보면 점점 박람회에 대한 실적들이 일자리 요구치와는 다르게 이상하게 줄어들어요. 금액은 올라가는데, 예산은. 이게 가성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적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올라가고 어떻게 일자리는 또 요구치는 커지고요. 일자리는 많은데, 많이 요구하는데 수요는 많아지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봐야 돼요.

○ 오강현 위원 사업에 대해서요, 올해 자꾸만 변동이 됐잖아요, 취업박람회는. 테마별로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변동이 됐어요. 고등학생 아이들에 대한 중간고사 또 수능 이런 시기에 대한 부적절성 때문에 10월에 진행한 것도 미스가 있었고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간 것들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실적들에 대한 목표를 좀 정확하게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실적들에 대해서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 오강현 위원 예산이 이게, 저는 조금은 계획적으로 정확하게 조사도 하고 우리가 지난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철두철미한 성찰이 있는 가운데 예산이 책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역화폐사업이 186쪽에 나와 있고요. 이어서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니까 지역화폐사업은 시비고요.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은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할, 이렇게 정책을 펼칠 예정으로 아마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이것이 이제 시한폭탄인지 복덩이인지 모르겠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 관련해서 아마 우리 청년실업수당도 지역화폐, 그다음에 산후조리비도 아마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취지하고 목적을 살펴보니까 이제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과장님, 이거 경기도 도지사 공약사항이죠? 그래서 이것이 같이 우리 김포시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인수 위원 이게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통과되면 가맹점도 좀 모집하고 이런 일을 순차적으로 하실 계획이죠?

혹시 이것의 문제점, 우려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김인수 위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 김인수 위원 이게 문제점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신규사업이고 공약에 따른 것은 즉흥성이 강하고 검증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도입에 있어서 시범사업 같은 거를 거쳐서 이것이 검증이 되면 실시해야 되는데 공약사항의 문제점들이 과학적 검증이라든가 수요조사나 진단이라든가 사례가 없이 실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복덩이인지 시한폭탄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과연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부담감이 있어요, 제가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게. 그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또 무점포 상인, 그렇죠? 그다음에 오일장 상인들은 단말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배제되는 문제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온누리상품권 하고 계신 거 아시죠?

○ 김인수 위원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야 된다고 그러고 경기도에서는 또 31개 시군에다가 지역화폐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거를 사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점은 이런 거죠. 항상 경제 논리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건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온누리상품권이 통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온누리상품권은 환전을 하더라도 우리 14개 금융기관에서 모두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해요. 그런데 앞으로 추진할 거지만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할 거란 말이죠. 환전에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온누리상품권이 상시적으로 한 5% 할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명절 때 한 10% 해 버려요. 그리고 환전이 사람이 쓰기 편리하고 값싸고 이러면 활용도가 높아지는 건데 정부에서 이미 하는 것도 좀 시원찮다고 온누리상품권도 시큰둥한데 과연 비교 우위도 아니고 비교 열위에서 출발하는 이런 제도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와서 뭘 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호응도나 설득력이 있겠느냐 과연.

이것을 간과하면 이것은 취지와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정책 실패의 사례로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단점 플러스 본 위원이 얘기한 지적들. 우리 박우식 위원님이 내년 경제가 어렵지 않겠느냐, 정부 정책은 어떻게 펴서 그런지 지금 경제가 IMF 이후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경제가 저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서민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데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준비한 예산 편성,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활용되는 데에 있어서 실효성을 거두겠느냐라는 거를 냉철하게 분석하셔서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됩니다. 정부정책이니까 할 수 없이 쫓아가는 거 내지는 국비ㆍ도비 내시됐다고 우리가 그냥 ‘자, 반은 그냥 공짜니까 우리 조금 돈 얹어서 우리 한번 해 보자.’ 이런 관행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우리 환경과 우리 시의 조건이 맞는다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과감하게 독자적으로 가야지 이게 경제 논리가 참 그런 게 문제예요. 청정원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정치 논리에 개입돼 있는 건데 이놈의 정치 논리에 개입돼서 같은 당이면 그냥 경기도에서 오면 김포시도 해야 되고. 이거 통계 숫자만 봐도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정책이나 제도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돼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거지 지금 바람직하지도 않은 정책이 실현돼서 시큰둥한데 그거보다 못 한 정책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걱정됩니다, 심히.

아무튼 시작도 하기 전에 제가 이런 신랄한 비판을 해서 그런데 상황이 그렇고 통계 숫자가 그렇고 사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 제도를 우리 시에서 시행해야 될까요?

○ 김인수 위원 이런 거죠. 개인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어떤 일을 실행하는 게 아니고 정부정책이나 김포시 정책에 의해서 이것이 실험적으로 됐을 적에는 이것이 지역경제 내지는 예산의 낭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게 실험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중앙정부를 얘기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이게 무슨 실험의 대상도 아니고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할 적에는 굉장히 주도면밀하고 수요와 진단, 사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식으로 진짜 꼼꼼하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시킨다 그래서 쫓아가고 그러면 큰일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질의하기 편하도록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제가 중복질의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중복질의 할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79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삭감이 됐는데요. 주택 15가구 규모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 진행하신 추진실적을 보면 상당히 높은 성과라고 보여지는데요. 15가구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미 공모를 해서 공모에 접수된 게 15가구밖에 안 된다라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 이유…. 지금 타 지역, 특히 저희하고 가까운 서울시지만 강서구나 이런 데 보면 기초단위에서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되게 확산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15가구밖에 못 했다라는 이유가….

일단 삭감 이유는 수요는 많으나 예산 확보를 못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저장은 할 수 없는데 전기료나 이런 거에 대한 삭감은 절감할 수 있는 취지는 되잖아요? 저장 목적보다는 에너지에 대한….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77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참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고요. 국비ㆍ도비 골고루 다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 규모에 8개소 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8개소가 선정이 된 건가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 부위원장 김계순 제가 지금 이 사업 산출내역을 보면 래미안경로당, 화성파크드림경로당 뭐 이렇게 쭉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 부위원장 김계순 취약계층에 경로당이.

○ 부위원장 김계순 들어가는데 이 경로당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 바로 앞 페이지 보시면, 75페이지 보시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에 보시면 사업 산출내역에 합동훈련 그런데 홍보물 제작, 배너ㆍ현수막 제작, 리플릿 제작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물에 배너ㆍ현수막ㆍ리플릿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홍보물 제작 별도의 홍보물은 어떤 건입니까? 배너ㆍ현수막은 홍보물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지금 제일 앞에….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리플릿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은 배포용이라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계순 이렇게 구분을, 제가 볼 때는 다 홍보물인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홍보물을 나열하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1페이지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해서 65세대 하셨어요. 그런데 금액이 2017년, 2018년 비해 2019년도 증액이 됐는데요. 2018년 예산 대비 증감액에 증감액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페이지에. 제 책자에는 71페이지에 증감액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65세대 2017년도, 2018년도 10가구, 30가구 하셔서 65세대로 가구를 늘리신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2017년도에서 2018년도도 확대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수요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증액을 해서라도 사업은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명시, 증감액 명시되는 부분은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19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보시면 2018년도 68명, 2017년도 119명 쭉쭉 참여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금액은 증액이 됐는데 사업 규모는 60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 60명의 산정 기준이나 축소된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 부위원장 김계순 이 성인지 자료 보시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어르신들 그분들이 혼자 사시면서 저소득층 어려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그런 일자리보다는 좀 더 깊게 고민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7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액수가 두 배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업을 어떻게 확대해 가실 건지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 자체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과장님, 예산이 두 배가 증액이 됐잖아요?

○ 부위원장 김계순 두 배 증액된 대비 사업규모 20명은 적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오강현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신 사항 같은데요. 15페이지 보면 김포 청년창업아카데미 금액은 증액이 됐는데 규모는 청년 20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창업의 육성하신 과장님이 업무하시면서 창업 모델을 발굴하신 사례가 있으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청년 인구가 김포시에 몇 명인데 20명으로 잡은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플랫폼 임대 수수료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 4억 6,500만 원이 어디로 가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KT도 저희가 이제 우리 김포시에서 선정한 플랫폼을 쓰는 거를 쓰는 거니까 경기도의 주도하에 되는 거는 아니네요?

○ 유영숙 위원 저희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서.

○ 유영숙 위원 그래서 KT와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구매할인율이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 유영숙 위원 모바일로 구매를 하는 거네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이거는 자료를 좀 요구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말씀하신 그 센터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여성 장관이며 노동부 장관이며 해서 여러 분들이 만들어 놓은 센터가 되게 많습니다.

○ 유영숙 위원 대학일자리센터, 김포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김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해서 이 센터가 되게 많은데 관리하시는 것도 힘들겠지만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이게 지금 다 어디에 있는지, 또 기능은 어떤 기능으로 서로 어떤 배분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보조금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 지금 하고 있는지, 또 지원 사업, 현재 우리가 2019년도의 사업은 뭐로 거기에서 지금 다 배치가 돼 있는지 이거를 한 표로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축조심의 전에 한눈으로 일괄적으로 보고 평가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이미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다 흩어지다 보니까 어디에 어떤 사업인지 국비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일괄 표로 작성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지금 시비도 하고 국비도 해서 하는데 이게 많은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이 사업을 보면 사업이 너무 매해 똑같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어떻게 보면 한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한테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기는 하겠지만 사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규모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건의해 봅니다.

○ 유영숙 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다 하지 못한 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페이지에 있는 상거래질서 확립 사업과 관련된 현재 불용액이 2018년도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집행액은 169만 원이고 불용액은 120만 원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다 끝난 것이 아닌가요?

○ 오강현 위원 이게 불용액으로 딱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끝난 사업 같은데. 끝난 사업입니까? 아니면….

○ 오강현 위원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이렇게 확정된 건 잘못된 거죠?

○ 오강현 위원 수정해 주세요, 이건.

○ 오강현 위원 나중에 이거 집계가 되면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61페이지에 소상공인 이자 차액 보전금이 있습니다. 1억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이.

○ 오강현 위원 이것도 끝난 거죠? 집행액이, 정확하게 최종예산액 보니까 1억 집행이 끝난 걸로 제가….

○ 오강현 위원 네? 다시.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집행액 1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 오강현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집행액이, 예산액이 1억이잖아요?

○ 오강현 위원 집행도 1억 됐잖아요?

○ 오강현 위원 지금 팀장님이 설명하신 건 현재 7,600만 원 정도가 집행됐다고요?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될 건데 여기는 다 1억이 집행액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 무슨 계산을…．아직 12월이 안 끝났잖아요. 그런데 무슨 집행액이라고 나옵니까, 이게? 여기 지금 경제국 아닙니까, 여기가?

○ 오강현 위원 참….

그 2019년도 5,000만 원을 증액을 하셔서 올리셨는데 최근 3년 추진실적을 보면 2017년도는 이제 95건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는 48건으로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들었어요. 10월 말 기준입니다만 어찌됐든 추이 상으로 보면, 이게 2016년도 거를 보면 34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10월 말 기준이라 하더라도 11월, 12월 고려해도 작년도 95건 이상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개 월 동안에 48건이니까 두 달하면 어찌됐든 2017년도 보다는 줄어들 거라고 봐요, 95건보다는. 예산은 0.5배를 더, 1.5배가 됐죠? 1억 5,000만 원.

저는 실적 자체가 좋지 않은데 예산을 대폭 늘린 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 오강현 위원 이게 누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 오강현 위원 보니까 그러면 그 작년도 2017년도에 95건에 대한 내용….

○ 오강현 위원 그거는 건수에, 2018년도 실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포함시켜서 48건 인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금액은 3,400만 원 아니, 300만 원, 이게 얼마에요? 아니.

○ 오강현 위원 포함되거나 그렇다면 그건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또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진 건수라고 한다면 신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아니, 누적이면 누적이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고요.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금액상으로 보면 2017년도 금액보다 2018년도는 확 줄어들었어요, 실적을 보면요. 전 이게 이해, 그런데 금액이 2019년도는 대폭 늘어났고요, 이게.

그러니까 상황을 좀 잘 아시는지 이게 설명이 저는 명쾌하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집행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걸로 이렇게 표기하시거나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주시면 경제국의 위상이 떨어집니다. 숫자 표기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국장님,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공공근로사업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역시 예산이 이제 증가가 됐는데요. 이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017년도와 2018년도 참여인원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19명에서 2018년도는 68명으로. 당연히 그러니까 그 예산액도 줄어든 게 맞고요. 2017년도와 2018년도는 해당되는 인원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게 맞아요. 자, 그런데 2018년도와 2019년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2018년도는 68명이에요,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9년도 예산을 잡으신 거는 3,2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오강현 위원 본 위원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고려, 최저임금 증가된 거 고려하더라도 이거는….

보세요. 2016년, 2017년, 2018년도 추이를 보시면 2016년도에서 2017년은 금액이…. 그러니까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서의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사업예산이. 그것도 당연히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거예요. 줄어들었죠, 당연히 그래서. 왜 그렇게 줄어들었냐면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최저임금을 고려하더라도요. 그런데 2019년도는 이상하게 우리가 2018년도에 68명인데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2019년도는 대폭 예산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뭔지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참고하더라도 전년도의 사례에서는 최저임금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맞지가 않잖아요?

(관계공무원, 일자리경제과장에게 개별설명)

○ 오강현 위원 도비가요?

○ 오강현 위원 도비가 언제?

○ 오강현 위원 여기 없는데요? 도비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요?

○ 오강현 위원 자료에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앞에서는 체크가 안 되어 있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렇죠? 앞에는 체크가 안 되어 있죠?

○ 오강현 위원 설명해 주세요. 감안해서 듣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아까 김포일자리센터 운영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해 볼게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좀 있어서 계속. 이게 도비는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시비는 늘었고요?

○ 오강현 위원 아까 우리 그….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13개 읍ㆍ면ㆍ동은 2017년, 2018년, 2019년, 2018년이든 2019년이든 변동이 없고 사실상 구래, 마산동이 분리가 되면 더 늘어나는 추세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분하면 13개 읍ㆍ면ㆍ동이 아니라 14개로 바뀌게 돼요.

○ 오강현 위원 그런 걸 고려해 보시면 도비가 그렇게 측정되는 것이 우리가 읍ㆍ면ㆍ동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데,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추세로 보면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2019년도에는? 그런데 도비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다음에, 그러면 작년에는 13명이, 올해는 13명이 기준이 아니었나요?

○ 오강현 위원 13명이죠? 똑같은 13명….

○ 오강현 위원 내년에도 13명이라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이 더 증가가 되는 데도, 우리같이?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저 읍ㆍ면ㆍ동에는 직업상담사가 없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고려 안 해 준다는 얘기네요? 도에서는?

○ 오강현 위원 일반적으로 생활임금 같은 경우도 인상되는데 저는 올해보다 늘어나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는데. 이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거꾸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미니멈. 최소한 유지되는 건 모르겠는데 줄어드는 거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 오강현 위원 아니, 13명이 기준이라면서요, 13명?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13명이 올해도 13명이고 내년에도 13명이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왜 줄어드느냐고요.

○ 오강현 위원 팀장님이 좀 설명, 뭐 추가로 하실 얘기 있으면.

○ 오강현 위원 뭐 우리 같이 우리 여건상 읍ㆍ면ㆍ동이 늘어나는 추세나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그런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도비를 더 확보하면 확보를 해야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의문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해명이 좀 잘 안 돼서. 더군다나 우리는 읍ㆍ면ㆍ동이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에요?

○ 오강현 위원 구래, 마산동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 이거는 좀 적절한 상황은 좀 아닌 듯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상황과 역행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다시 한 번 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상거래질서 확립. 아까 본 위원이 위원회에 대한, 협의회에 대한 얘기 잠깐 다른 협의회였습니다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아까 얘기 제가 얘기 했었던 건가요? 이거 불용액이 좀 있어서, 역시. 불용액이 120만 원이네요?

○ 오강현 위원 아니, 이거 표기도 그렇지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게 이유가 뭐죠?

○ 오강현 위원 한 번 더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불용액으로 딱 정확하게 기명되어 있어서 이것도 수정하셔야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기재오류에 대해서 명확한 표기를 위해 꼭 수정할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자리와 청년실업이 김포가 풀어야 할 큰 숙제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경제과의 중요성을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거라 생각하시고요. 내년도 사업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과의 그 이름, 명칭처럼 김포의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정 목적으로 만들어진 과이잖아요?

○ 오강현 위원 딱 하나의 기업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수의 여러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지원에 있어서 선정 기준, 여러 사업규모 같은 거를 보면 몇 개 몇 개 기업에게 선별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라서 선정 기준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거 위주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유감스러운 게 124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에 대한, 이게 일단 사업규모는 20여 개의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4,600만 원, 2017년도에 비해서는 좀 늘어난 것이고 내년 이거는 4,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와 국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매칭사업인데 그 125쪽에 보면 최근 3년 결산현황에 보면 조금 수치가 안 맞아요, 이게. 최종예산액이 490만 원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집행액이 85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12월 집행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자료 확인 중)

○ 오강현 위원 아니, 최종 예산액이 2018년도 4,290만 원이 맞아요?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아니, 집행액은 뭐고 최종예산액은 뭐에요?

(기업지원과장 자료 확인 중)

○ 오강현 위원 팀장님한테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 오강현 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한종우 지금 자료 준비 중이신 거죠?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세요. 그거 별도로 보고 받으실 거니까.

○ 오강현 위원 124페이지에 위치가 국외로 돼 있는데 국외가 맞나요?

○ 오강현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124쪽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이,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고 위치는 국외로 돼 있어요, 이게. 국외에 나가서 하시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국외로 나가서 하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제목은, 타이틀은 국내 전시회라고 돼 있는데 참 유감스럽네.

○ 오강현 위원 과장님, 가급적이면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근거를 둬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거는 잘 모르니까요, 자료에 있는 것을 준해서 결산현황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불일치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재확인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91페이지에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8,400여 만 원 정도가. 이게 점점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일단?

○ 오강현 위원 이게 추경으로, 올해 추경으로 좀 올리신 금액이 있는데 내년에도 추경에 더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지금 92페이지에 2017년ㆍ2018년도 실적내용에 2018년도는 완료된 거는 아닌 건가 봐요?

○ 오강현 위원 그럼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밑의 아래쪽의 집행은 다 끝난 거고요? 2018년도 최종예산액과 집행액이 딱 일치되는 거 보면 완료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 오강현 위원 지원결정만 된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집행이 된 거는 아니고요.

○ 오강현 위원 자, 이러면 안 되죠.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액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앞서서 진행되었었던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경제국이잖아요?

○ 오강현 위원 다른 부서가 아니거든요. 이런 금액에 대해서 집행하고 집행하지 않은 것들이 정확하게 적용되어야 될,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국은 더 예민해야 됩니다. 어찌 이것을 이렇게 사업보고서를 작성합니까?

본 위원 여기까지, 질의 내용이 좀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설명하기 쉽게, 질의하기 쉽게요,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과장님, 지금 사업설명서 보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117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환경애로 현장 지원하고 집중 지원하고의 차이점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전문가 활용비는 컨설팅 받는 비용인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과장님, 85페이지에 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8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총사업비 미기재 보이시죠?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보시면 총사업비가 미기재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강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확인한 것만 쭉 나열 한번 해 드릴 테니까요, 제가 지목하는 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총사업비 미기재 상태고요.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시상 및 위원회 수당에서 87페이지 총사업비 미기재 되어 있습니다. 89페이지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총사업비 미기재, 93페이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업 출연금 총사업비 미기재, 95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이것도 총사업비 미기재, 118페이지 역시 미기재, 총 총사업비 미기재 사업이 8건이 되고요, 확인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85페이지로 돌아가시면 최근 3년 결산현황 예산 확보 실적과 결산현황 보면 착오기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017년도 예산하고 결산 2017년도 액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총예산액하고도 다릅니다. 확인하고 계신가요? 85페이지하고 86페이지 보시면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예산ㆍ결산액이 착오가 되어 있는 것들이 총 7건입니다. 이거 역시 제가 나열해 드릴까요? 85페이지, 97페이지, 122페이지, 124페이지, 130페이지, 총 7건이 예산과 결산의 오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강현 위원님이 앞서 일자리경제과와 기업지원과에 말씀하셨듯이 이 과의 특수성은 또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기본 서식은 준수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저희 역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심사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지켜주지 않으시는데 예산을 심의하라고 하는 거는 참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에 대해서 예산액과 결산액이 다른데 증액을 하라는 건지 감산을 하라는 건지 본 위원은 전혀.

이상 저희는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요. 지금 미기재ㆍ오류ㆍ착오가 50%가 넘는다라는 거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심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 또한 차후에 일정을 잡아 다시 심의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 순서입니다만 업무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징수과와 함께 병합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양현 세정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미선 체납관리팀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 박우식 위원 우리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세입 추계를 어떻게 하죠?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어쨌든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설명에 따르더라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신규 분양주택, 기업들도 계속 유입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에는 내년도의 세입 추계도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 내지는 그렇게 어려움 없이 우리가 세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9페이지 보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지금 이게 2019년 본예산액이고 전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예산액을 말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2018년 본예산을 말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2018년도 본예산에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3회 추경을 했고 그렇죠? 아직 종말추경이 남아있지만 3회 추경까지 했잖아요? 그 3회 추경까지 했었던 금액들이 반영은 안 된 거잖아요, 어쨌든. 여기 예산액….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 이 지금 표는 2018년 본예산 기준으로 잡힌 거죠, 지금?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재산세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3회 추경분을 반영했을 때 금액이 얼마인 건가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금액 액수만 좀 말씀해 주세요.

○ 박우식 위원 1,048억이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담배소비세가?

○ 박우식 위원 260억?

○ 박우식 위원 실제로 그러면 11월 말 기준으로 징수된 금액이 얼마예요?

○ 박우식 위원 어떤 게요, 담배소비세가?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박우식 위원 어쨌든 3회 추경반영한 금액과 실제 징수된 금액이 거의 유사하게, 오차가 조금 있지만 거의 유사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네요, 어쨌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올해 2019년도 본예산을 작년 3회 추경 반영된 금액보다도 오히려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 이제 보수적으로….

○ 박우식 위원 지금 그 지방세 비중만 해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지방세 비중만 해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상당하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413억이 지방세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쨌든 예측 가능한 금액이었잖아요, 어느 정도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어느 정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세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제가 봤을 때 2019년도에도 김포시 현황들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분양주택이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계속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세입 추계를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2019년도 본예산에서 관련 세목들이 작년 3회 추경을 반영한 금액 그리고 실제로 징수된 금액과 비교했을 때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힌 게 아니냐.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세입과 세출이 잘맞아야 되죠, 당연히.

○ 박우식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 삼….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너무나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의 비중들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봐서도 10% 대, 결산을 하게 되면 거의 10% 대가 육박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거는 좀 과도한 금액이 아닌가.

○ 박우식 위원 아니, 이게 세입, 그렇게 아까 과장님이 모두에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출과 세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어쨌든 우리 김포시에서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했었던 세목과 관련한 부분들은 우리 지금 세정과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내년도 경기가 여러 가지 불확실한 측면들도 있지만 그래도 세수, 세입 추계들은 조금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던 세목 관련한 세입추계들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일 것이다. 그러면 작년의 3회 추경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금액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비슷하거나 좀 더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세입 목표를 잡는 것이 맞지 않냐?

○ 박우식 위원 아니, 그거 과장님, 그렇게 특수한 그런 이제 케이스들이….

○ 박우식 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요.

○ 박우식 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이정도로 많이 남게 되면 정말 필요한 데에 예산집행이 안 이루어지게 되고 특히나 가뜩이나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필요한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수요가 많잖아요? 그런 데에 제대로 이제 예산집행이 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거는 이제 세입에서 어느 정도 목표치가 좀 높게 잡히면….

○ 박우식 위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세출 부서, 세출 쪽에서도 이제 뭐 못 했던 사업들도 더 잡을 수 있는 거고 한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이는 순세계잉여금들은 어쨌든 지금 높게 나오잖아요? 지금.

○ 박우식 위원 그리고 실제로 2018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들이 더 높아지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 박우식 위원 하여튼 지금….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보다, 지금의 순세계잉여금보다는 높게 나올 것 아닙니까? 어쨌든 결산을 하게 되면?

○ 박우식 위원 그건 뭐 일단 결산을 해 봐야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은….

○ 박우식 위원 어쨌든 과장님, 세수, 세입 목표를 잡을 때 항목별로 다 잡는 거잖아요, 결국은? 항목별로 다 잡는 거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못 하는 항목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야 뭐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것처럼 과장님도 답변하셨듯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고 이제 말했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어쨌든 잡혀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봤을 때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206쪽 보면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반 운영이 있고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 뒤에 207쪽 체납자실태전수조사반 운영, 자체비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내용 보니까 앞에 있는 거는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 50%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 50% 해 주는 거 맞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아, 그쪽인가요?

○ 김인수 위원 징수과?

○ 김인수 위원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했구나.

지금 그러면 이게 도지사가 이렇게 공약을 할 정도면 체납자가 많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전에는 하지 않은 신규사업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도비 내시에 의한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물론 내용을 보니까 도지사 공약사항의 예산편성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자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그 뒤에 있는 자체 사업은 우리 시비 가지고 그것을 제외한 체납자를 갖다가 하겠다는 뜻인데 문제는 그러면 왜 처음으로 하는 거죠, 이 사업을?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정도로 전수조사를 할 정도면 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나요?

○ 김인수 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신규사업이잖아요?

○ 김인수 위원 신규사업이면 체납자가 많다고 느낀 게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만 이런 일이 발생한 거냐 이거지, 신규면.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을 하는 것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럼 재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도비 내시가 되니까 하게 됐다?

○ 김인수 위원 아, 그러니까 내용은 사업은 하는데….

○ 김인수 위원 인건비만 준다고 그러고 나머지 그거를 위한 기타 사무실 신설비용 기타 등등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적으로 또 잡은 것이다?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것이, 이 사업이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실시를 해야 되고요. 이것이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중장기 계획이랑 또 세워서 해야지, 필요하다면. 이거를 도비 내시해 준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그렇게라도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체납자가 많으면 당연히 해야죠. 비용 많이 들어간다 해서 미루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징수과 팀장님한테 계속 그 상황을 조금 제가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0페이지 그다음에 162페이지, 164페이지에 걸쳐서 그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등 운영,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반 운영,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반 운영. 이거 이제 아래에 자체라고 돼 있는데 세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도비, 시비. 하나는 도비만 또 하나는 도비ㆍ시비 매칭으로 진행되고요. 또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반 운영 자체는 시비로만 진행되는 건데 뒤에 있는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반 운영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마 여든여섯 명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채용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이 분리가 돼서 제시가 된 건 다시 한 번 제가 좀 궁금해서, 이게 사업이 세 개로 나눠지게 된 게 이유가 뭐라고요?

○ 오강현 위원 그거고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자…．

○ 오강현 위원 여든여섯 명에 해당되는, 여든여섯 명은 우리가 그렇게 정한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제시한 겁니까?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여든여섯 명이 선정이 된 거란 얘기죠? 숫자가?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도에서 여든여섯 명에 대한 주휴수당과 4대 보험, 연차, 유급휴가 수당 말고, 여비 말고 다른 거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량임대, 임차료 빼고?

○ 오강현 위원 그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차량임대, 임차료가 9대. 도비 지원해서 50%, 3,600만 원을 내역에다가 제시를 하셨어요?

○ 오강현 위원 164페이지 자체 운영하고 있는 전수조사반 공공운영비에도 9대에 대한 차량 유류비가 들어가 있고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이 다른 거예요?

○ 오강현 위원 리스비용이고 이거는 기름값이라는 얘기에요?

○ 오강현 위원 이거를 저는 이렇게 자체 운영하는 것과 따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썩 이게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자체 비용이 이렇게 항목이 다르긴 합니다만 도에서 일정하게 실태전수반…. 이게 신규사업이고 실태전수조사반 운영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컴퓨터 구입하는 거 냉난방기 구입하는 거 그다음에 기름값 그다음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를 제시하지 않고 도에서 거기 다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이게 별도로 따로 그렇게 시비로 사업을 분리해서 진행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좀 계속 드네요.

○ 오강현 위원 뭐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 오강현 위원 일단은 도비 매칭사업을 할 때 그런 도비를 7억 8,0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저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에 가이드라인, 도비를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아까 86명은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라고 하셨는데.

○ 오강현 위원 그걸 갖고서 따로 별도의 자체 전수조사반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이렇게 따로 책정해서 진행하라고 하는 언급은 없었을 거예요. 따로 이렇게 아마 2억 1,300만 원 정도 잡아서 진행하라는 그런 언급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을 분리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의도가 뭔지 장기적으로 도비가 사라질 거라고 하는 걸 고려해서 우리가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전수조사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초기에 그런 투자를 하신, 예산을 잡으신 건지, 사업을.

이거는 그러면 좀 몇 가지 더 추가로, 지금 교육은 3월까지 진행하나요? 실태조사반 채용해서 구성하고 일단 계획을 수립하셔서 내년 당장 진행을 하실 텐데 홍보하고 실태조사반을 구성하고 교육하는 게 내년 3월까지 인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럼 이거는 교육할 때는 비용을,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니까 딱 정해져 있는 3월부터 12월까지만 월급을 주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교육할 때는 비용이 안 나가고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 채용 86명에 대해서는 채용공고가 이후에 나갈 것이고 어떻게 채용이 되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징수과 잠깐, 아니 세정과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 152페이지에 합리적인 개별주택 가격산정 사업이 일단은 본예산에 2018년도에 세우셨다가 추경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삭감한 이유가 일단 뭐죠? 이게?

○ 오강현 위원 142페이지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원관리, 여기에서도 본예산에 잡았다가 삭감을 추경에 하셨나요? 이것도?

○ 오강현 위원 2명이요? 어떻게요?

○ 오강현 위원 그 인원 숫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 오강현 위원 그게 정규직으로 되면서 2019년도 본예산은.

○ 오강현 위원 인건비, 그런데 더 증액이 돼서 2019년도에 올라와서. 그 증액이 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 오강현 위원 예산이 올라간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 비용 말고는 더 추가로 증액된 이유는 없고요?

○ 오강현 위원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에서는 2019년은 좀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이것도 설명해주시면.

○ 오강현 위원 15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2019년도….

○ 오강현 위원 국비? 이거는…．

○ 오강현 위원 국비가 원래 있었다고요?

○ 오강현 위원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하는데 국비가 있었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왜 국비가 여기는 제시가 안 됐나요?

(세정과장 자료 확인 중)

○ 오강현 위원 아니, 국비가 있으면 국비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관계공무원, 세정과장에게 개별설명)

○ 오강현 위원 기재가 빠진 것은 불찰이네요? 잘못하셨네,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사업명세서 이 152페이지의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 이거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152페이지, 153페이지.

○ 오강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징수과 206페이지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반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체납분이 도세 얼마, 시세 얼마가 돼 있죠, 우리 체납액이?

○ 유영숙 위원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체납 실태조사반을 구성해서 했을 때와 지금 그전에 하고서는 징수율이 많이 높아지겠네요? 어느 정도까지 추산하십니까? 이렇게 86명이 다 다닐 때 어느 정도까지, 몇 퍼센트까지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십니까?

○ 유영숙 위원 저는 지금 퍼센트 수대로 하면 감이 잘 안 와 닿았거든요. 그러면 이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반이 2019년도 예산 10개월 정도 이렇게 86명이 다니면 어느 정도, 우리가 딱 와 닿을 수 있는 금액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더 걷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총 15억 해서 2억 하면 한 17억 정도 도비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17억을 투자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징수율이 문제가 아니다, 그거에 진짜 사회적 약자를 찾는 게 그 사업의 목적이다라고 하지만 그 목적과 함께 징수율도 함께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양현 과장님, 오미선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정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잘 얘기 들었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절반 정도 질문하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 끝나고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일단 220페이지, 저는 편의상 사업설명서 위주로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214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미술작품 구입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작년에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잡아서 했었고 올해도 예산을 1,000만 원, 내년에도 1,000만 원 정도 잡아서 하실 예정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올해 이 행사는 좀 잘 진행이 됐었는지요?

○ 오강현 위원 아직 집행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제일 아래쪽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요. 이 사업의 타이틀이, 제목이 “미술작품 구입 및 유지보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유적지에 대한, 봉수대지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아래의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미술작품 구입 심사위원 수당이 40만 원이죠? 다섯 명 8만 원씩 해서. 작품 구입비가 960만 원이 있어요. 그 유지보수비로는 전혀 책정이 안 됐나요, 이게?

○ 오강현 위원 이게 사업의 제목이 “미술작품 구입 및 유지보수”라고 돼 있어요. 사업에 있어서 적어도 구입 심사위원 수당 지불되는 건 맞아요, 구입비 책정되는 거 맞습니다. 그럼 1,000만 원이 끝이에요. 유지보수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에 대한 항목이, 사업의 내용이 사업의 제목과는 이 예산이, 항목이 없어요, 보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당해 연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항목 없이 예산이 나갔는지 저는 이게 좀 너무 의문이 드네요? 구입을 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항목이 전혀 없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의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사업의 이름을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유지보수를 하시려면 유지보수 항목을 집어넣으셔서 예산을 책정하셔야 되고요. 둘 중의 하나를 수정 권고합니다.

○ 오강현 위원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들이 구입에 대한 것에만 초점을 맞췄고 그 구입 이후의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이 당해 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받은 설명서의 내용에 준해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건 미술작품에 대한 구입이, 미술작품에 대한 홀대라고 봐요.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거는 조금 더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오강현 위원 235페이지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잠깐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215페이지입니다.

이게 2017년도 예산액을 보면 6,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2018년도 올해 본예산에 1,000만 원 정도를 잡으셨어요. 그랬다가 이제 추경 때 감액을 1,000만 원 하셨고 그러다가 올해 본예산에 다시 2019년도 요구를 1,500만 원을 하셨습니다. 이 경위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특히 2018년도 본예산 책정됐다가 추경이 삭감이 고스란히 됐는데 물론 이제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도비와도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2017년도에는 6,500만 원을 책정을 하셨다가 제가 이게 참,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하게 올라가거나 뭐 신규와 없어진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유지가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들쑥날쑥을 하게 되면 갑자기 많았다가 갑자기 줄어들었다가 하는 거는 이게 뭔가 좀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2017년도에는 6,500만 원을 책정하셔서 진행을,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올해 1,000만 원이 있었다가 참가자가 지금 없어요. 청소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참가자가 미 참여를 하는 바람에 참여를 안 하게 된 거죠, 저희 지자체는. 그러다가 또 내년에는 이제 1,500만 원 기본적으로 참가비가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또 1,500만 원 정도를 좀 세우셨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2017년도의 상황은 또 어떠했는지 궁금한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6,500만 원을 책정하셨는지 궁금한 것과 그다음에 저는 참여를, 김포의 문화가 김포에 머물러있지 않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대한민국 글로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만드셔야 되는데 그리고 과거의 예술을 계승ㆍ발전시켜야 되는데 청소년들의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가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통진의 두레농악도 있고 민속예술에 있어서는 김포가 전통 있는 지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를 안 하게 될 정도 참여자가 없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문화관광과에 있어서의 어떤, 앞으로의 문화에 대해서 너무 좀 사업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원해 주고 개발해 내는 것의 역할을 좀 불충분하게 한 거는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참가자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청소년 특히. 미래가 좀 불투명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 오강현 위원 2017년.

○ 오강현 위원 작년에요? 2017년….

○ 오강현 위원 예산이 많이 나갔죠?

○ 오강현 위원 자, 그런데 왜 올해는 참가조차도 하지 않은 상황이 됐나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2017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주최한 것도 있고 그래서 비용 상으로, 예산상 6,500만 원 정도 굉장히 평상시 때보다는 많이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0원입니다, 0원. 그다음에 내년에 다시 1,500만 원을 잡으셔서 올리셨는데 이건 사업에 있어서의 조금 접근하는 게 평상시 때 문화관광과에서 일관성 있게 뭔가 사업을 진행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엇에 중심을 둬서 예산과 사업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청소년에 대한 문화가 없으면 기성세대의 문화도 없는 것이고 현재의 문화만 있다라면 미래에 문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업이 연속성 내지는 문화의 연속성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생각을,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내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따 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여쭤볼 거는 과장님, 저는 질의하기 편하게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191페이지 시립예술단, 보고 계신가요? 191페이지.

○ 부위원장 김계순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삭감한, 삭감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 부위원장 김계순 2018년도에는 시 승격?

○ 부위원장 김계순 20주년 특별 공연비용이 있었고 올해는 그게 삭감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김포시 아니, 207페이지 김포시 드림마루오케스트라 운영 관련해서 과장님, 행감 때 육성재단 모니터링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는데요. 국비, 7년 차 들어가는데 국비가 가능하냐고 여쭸을 때 답변이 3,000만 원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가 명시가 안 돼 있고요, 시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도 지금 이 드림마루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하고 예산규모와 단원 확인해 보셨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타 지자체 7년차 들어가는 타 지자체가 국비를 받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 보셨어요?

○ 부위원장 김계순 문화진흥원 조례에 보시면, 그 규정으로 보시면 1년 차에서 3년 차, 5년 차 6ㆍ7년 차 해서 목표 및 국비예산 확인 한번 해 보시면요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7년 차 이후로는 국비지원이 거의 안 되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단원규모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지금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소외계층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특수성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사후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233페이지 조헌 선생님 선양사업 관련해서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시면 828만 원을 적으셨는데 요구액 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부위원장 김계순 자부담을, 산출내역에는 자부담을 명시를 안 하신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네.

(김계순 위원 자료 확인 중)

그리고 제가 페이지가 많아서…．국제 울트라 트레일러닝 대회해서 307페이지하고요. 평화누리 걷기행사 연이어 있습니다. 307페이지 309페이지.

국제 울트라 트레일러닝 대회하고 평화누리 걷기행사하고 차별점이 뭔지 본 위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제 울트라 트레일러닝 대회 혹시 이 참가인원 393명 이 실적 말고 이게 국제 울트라 관련돼서 기사나 언론보도 된 내용을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본 위원이 이 건을 보면서 국제 트레이닝 이 대회에 궁금증이 너무 많아서 네이버ㆍ다음 모든 소셜에 검색을 해봤는데 김포 국제 울트라 트레일러닝에 대해서는 보도나 뭐 그런 건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어서 걷기 대회와 트레이닝 달리기 대회가 차이점인가요?

그러니까 좀, 차이점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래서 평화누리 걷기는 삭감사유가 그 적정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된 건가요? 감액사유.

(문화관광과장 자료 확인 중)

평화누리 걷기행사보시면 삭감이, 감액 사유가. 말씀하신 대로 적정수준 1,000명을 맞추다 보니 감액이 된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목조문화재 관리 요구액 보시고요. 뒤페이지 바로 산출내역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산요구액하고 산출, 지금 보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자료 확인 중)

○ 부위원장 김계순 요구액 보시면 395만 원, 산출내역은 2,100만 원. 어떤 게 맞는 건지. 오류기재인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정확히 산출내역에 자세하게 작성해 달라고 하는 이 내용하고 2019년 요구액하고 어떤 것들이 맞는 건지를 답변 좀 해 주시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산출내역이 잘못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과장에게 개별설명)

○ 부위원장 김계순 총사업비 합계?

○ 부위원장 김계순 일단 제가 개별 한 페이지 당 여쭤볼 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문화관광과 사업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쭉 정리해 보니 25건입니다. 김포예술제, 중봉문화제, 한국예총 김포지회 운영 그리고 예총ㆍ민예총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필하모니 쭉 뭐 사진전, 문화원…. 25건이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 문화재단에 4조7항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김포시장은 위탁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화관광과는 이렇게 보조사업 연간 25건, 20건이 넘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에 보조사업은 과감하게 넘기시고 큰 김포시의 문화와 관광을 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링 제도 지켜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예산에 보시면 작은 단위 300단위부터 해서 5,000단위 예산까지 너무 다양하게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조사업 내역을 쭉 보면서 과연 담당과에 과장님이 아닌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부터 해서 다른 분들이 이거에 대한 정산과 이런 게 철저히 1년 내에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문화원ㆍ문화재단 각 단체를 잘 활용 하셔서 보조사업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인물지 발간사업이 올라왔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과장님, 이거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잖아요?

○ 김인수 위원 그러게. 동일한 건데 새로운 인물이, 그런 기록이 누락됐던 새로운 인물이 됐다든가 아니면 근현대사의 획기적인 인물들이 많아서 더 추가할 내용이 있었던 건지. 어떻게 된 거죠? 이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 김인수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사업설명서에 항교서원 한복 지원 217쪽에 보니까 그 추진하는 목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통문화 계승 발전 차원에서 유입인구도 많고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것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좋은데.

글쎄요, 이 기준과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얼핏 떠오르는 게 향교를, 향교 같은 경우는 이제 김포 향교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통진 향교도 있지 않나요? 향교가 김포시에 몇 개 있죠?

○ 김인수 위원 아, 그랬어요?

○ 김인수 위원 서원도 보면 여기 우저서원, 안 되면 제가 알기로는 대포서원도 있고 서원이 몇 개 있죠?

○ 김인수 위원 그러면 대포서원 해 줬어요? 그러면?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준과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나면 해 주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업제품은 아니지만 내구연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평균적으로 3년,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너무 남루하면 안 되니까. 그런 기준을 첫 번째 정해야 되고요, 내구연한 같이.

그다음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빠지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식 대표 아니, 서원으로 아님 향교로 지정된 곳이면 아무튼 기준과 형평성을 맞춰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17쪽에 보면 도 지정, 우리 김포시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하나가 있죠? 과장님. 통진 두레놀이?

○ 김인수 위원 굉장히 김포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도 했고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진 두레놀이에서 도 지정 유일하게 받고 있는데 보면 일반단체들도 이제 보조를 많이 해 주는데 보니까 제가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도 지정 문화 무형문화재는 2018년과 동일하고 육성지원도 동일한데 운영지원비하고 행사지원비는 또 삭감이 됐어요? 여기가 잘 못 하나요, 아니면 인원이 줄었나요, 아니면 삭감한 이유는 뭔가요? 물가상승률도 너무 높고 아마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는 뭐죠?

○ 김인수 위원 자부담 비율이 그것이 어디 지침이나 어떤 규정, 어디에 근거가 있는 건가요?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지정되면 그것을 운영할 적에 운영비라든가 경상경비 이런 것들은 자부담을 얼마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내시할 적에는 반드시 자부담이 거기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법률적 규정이 있는 건가요?

○ 김인수 위원 경기도 지침입니까? 어떻게, 무형문화재 그쪽 지침이에요?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거 뭐 일반단체들 내용 보조금 계속 상향 조정하는데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도 지정 무형문화재라는 차원에서 이런 단체를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이거 무슨 페널티 받아서 삭감되고 그러면 이거 의욕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 김인수 위원 저희가 예산이 올라도 시원찮은데 삭감되고 그러면 이거 사비 들이고 자기가 육체적ㆍ시간적 여러 가지를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전통문화를 지키겠다고 일하는데 참 이거 의욕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합리적인 측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유지해도 시원찮은데 삭감되면 그냥 민간단체도 명분과 실리를 얻으면 규정 지침 어떻게 했어도 많이 예산을,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를 내가 왕왕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폐단만 없으면 이런 것들은 유지키고 발전하는 데 우리가 김포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김인수 위원님의 의견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사업설명서 262페이지에 12마당 공개시연, 가마솥밥짓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행사가 그날도 과장님도 보셨지만 가장 김포다운 행사라고 생각하고요, 김포를 대표하는 축제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봤고요. 그래서 사실 보조사업에 어떤 한계성을 갖기 보다는 이 문화재단 이런 곳에서 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김포에서 유일하게 무형문화재고요 이런 무형문화재는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고 보전을 하는데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보조사업의 한계를 넘어서 좀 단일사업으로 계획을 잡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가능하다면 좀 장소도 변경을 해서 많은 분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우리 김포 문화관광산업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어쨌든 문화예술 활성화, 관광 활성화 그다음에 문화재 보존이나 전통문화 발굴 계승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화재 보존, 전통문화 발굴 계승 이거는 사실 일상적이면서도 어쨌든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나 경험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넓혀나가는 것과 그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김포 관광의 매력도를 높여서 외부 고객,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지자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김포를 찾는 관광객들, 외국인이든 다른 지자체에 있는 분이든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서 결국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끔 만드는 것이 문화관광과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맞죠?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시장님도 관광을 굉장히 중시 여기시는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관광을 많이 중시 여기는데 관광이라는 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자연환경만 좋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김포의 문화적 가치들을 높여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문화관광과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왜 하냐? 이 사업들을. 1차적으로는 우리 내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죠? 시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부분들이 있는데 전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민들의 만족에서 더 한 단계 좀 레벨 업이 돼서 김포만의 어떤 문화적 가치를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이 문화와 관련해서 너무 관 주도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화라는 것은 김포시민들이 김포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문화적 의식이나 수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 주도 소수의 어떤 예술인들, 문화인들 주도로 뭔가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그거는 한계성이 분명하다. 그러면 시민 참여 중심의 문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활성화되고 그것들이 밑바탕에 촘촘해야 문화적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것은 이 김포 관내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쪽하고, 어쨌든 시민들이 조금 더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접점에 있는 곳들의 곳곳에 그런 어떤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접근성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시민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서 문화적 경험과 자기가 갈고 닦았던 여러 가지 문화적 경험들이나 스킬들을 뽐내고 싶은 분들은 거리 음악제도 할 수 있는 거고 전시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화적인 인프라들이 계속 넓혀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어떤 콘텐츠들이 저는 생겨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사업들을 조금 관심을, 문화관광과에서 그다음에 좀 이따 문화재단에서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관광적인,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일단 관광이 산업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길 거리. 그런데 김포는 이게 너무 흐트러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도 어디가 맛집이고 뭘 먹어야 되고 어디를, 이것도 사실 김포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알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지역의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음식 식당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시너지가 높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지나치는 관광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포를 거쳐서 잠은 강화도에 가서 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포를 거쳐서 잠은 인천 송도에 가서 자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포는 그냥 한번 슬쩍 갔다가 지나가는 그런 관광지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경제의 시너지가 좀 제한적인 측면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기서 채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의 인프라들을 우리가 좀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게 장기적 과제죠. 그러려면 어쨌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김포에 외부 관광객들이 이런 데 유인할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항이 가깝고, 김포공항이 가깝고 그다음에 인천공항도 가깝고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살기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 인근에 메가시티들이 또 접근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여기 김포 현대아웃렛 지난주에 제가 일요일에 갔는데 엄청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김포 단일코스, 1박 2일 코스 이런 관광 상품들을 우리가 활발하게 일단 만들어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이건 조금 장기적 과제지만 하여튼 체류할 수 있는 리조트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저는 디즈니랜드 같은 세계적 테마파크를 김포로 유치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어쨌든 용인에 가면 에버랜드가 있지만 용인의 접근성 보다는 우리 여기 수도권 이쪽에서의 접근성들은 훨씬 여기가 좋거든요? 공항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비행기 타고 한번 와서 디즈니랜드 한번 놀고 이렇게 가도,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쪽에서의 어떤 지리적인 메리트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되면 와서 체류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좀 장기 과제인데 단기적으로 할 거는 제가 전에 누차 얘기했듯이 생태공원하고 아트빌리지하고 라베니체를 묶어야 돼요, 이게 따로 가면 전혀 이게 홍보할 때 시너지가 안 납니다. 같이 연계해서, 그러면 그 연계할 때의 교통망들 어떻게 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죠. 이동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각각에서의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정비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면 그거는 우리가 당장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포의 관광 활성화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거는 우리 과장님도 많이 고민하시는 내용이시겠지만 근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장기 전략들을 우리가 좀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한 말씀.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사업설명서 위주로 저는 계속 보겠습니다.

233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215페이지에 있는 중봉 조헌선생 선양사업. 여기 2019년 요구액은 2018년 상황과 비교해선 좀 줄어들었어요. 감액, 아까 질의가 나왔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시비 자부담이 구분되어 있어서 시비가 82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이게 사업비 산출내역은 전부 다 자부담은 빼고서 그렇게 기록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자료 확인 중)

사업비 산출내역은 자부담은 다 빼신 거예요? 사업들에?

○ 오강현 위원 포함된 것도 있고 뺀 것도 있고 그래요?

○ 오강현 위원 결산이 아니라 사업비 산출내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아니, 233페이지 중봉 조헌선생 선양사업은 아래 사업비 산출내역에 자부담을 아까 뺐다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자부담을 다 뺀 건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결산현황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사목에서 양식을 좀 오래 변경해서 진행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사업비 산출내역은 늘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 오강현 위원 243페이지에 예절의 날 행사지원 이거는 역시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요구액이 396만 원을 올리셨고 자부담 200만 원인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이거는 지금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합계액에 596만 원이 온전하게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과 관련돼 있는 항목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자료 확인 중)

제가 알기로는 양식이 바뀐 거는 뒷부분에 실적들이라든가 결산에 대한 3년 치에 대한 결산 내용들은 양식이 바뀌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건데 늘.

여기는 자부담과 관련된 게 어디 있나요? 이게 심사위원 수당이 자부담인가요? 옆에 비고란에 자부담이라고 돼 있는데. 음향대여료가 자부담인가요?

○ 오강현 위원 행사의 음향이나 심사위원 수당이 예절의 날 행사에 자부담으로 진행된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부서마다 그렇게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좀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여러 개라서 묻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제가 한 가지만 좀. 이게 양식이 바뀐 거를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아주 기본적인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본예산을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산에 대한, 금액에 대한 거 항목에 대한 거 또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좀 충실하게 자료가 만들어지면 좋겠고 설명이 되면 좋겠어요. 설명조차도 지금 부실한 느낌이 들어서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변명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변명을 하면 수정이 안 돼요, 자기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딱 얘기하시고 다음부터는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받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아쉬운 게 항목들을 보면 아까 위탁에 대한 것들 얘기를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 위탁을 시켜서 또 보조금을 주는 경우 상당히 많은 사업에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됩니다만 아쉬운 항목들이 있어요, 이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무슨 항목이냐 하면 특히 문화관광과는 기획자를 위한 행사가 되어야 돼요. 기획자가 주도하고 기획자의 인건비가 정확하게 지불되는 행사들이 되어야지 김포만의 창의적인 기획들과 여러 가지 문화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문화적 환경은, 하드웨어는 좋아요, 김포가. 여건이 좋아요. 소프트웨어가 늘 문제잖아요. 이 해결은 기획자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기획자들이. 과장님 머리 하나로는 안 돼요. 개성 있는 김포만의 기획이 다수 창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산에 있어서 기획자의 인건비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 살려줘야 되거든요? 개성 있는, 창의적인 무대를 만들고 연출이 가능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획의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정책이고 그게 문화관광과의 과장님께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내용이라고 봐요. 하나하나의 사업들을 얼마를 썼고 얼마를 어떻게 했고를 챙기는 게 중요한 것이,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문화적인 기획, 이거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소프트웨어나 그다음에 이런 기획자들의 어떤 창조적인 활동들의 여건이 여기 쭉 예산서를 보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었던 겁니다만 전혀 인건비가, 기획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항목들을 보면. 중봉 조헌선생에 대한 문화재가 됐든요, 여러 행사들을 다 보세요. 항목 중에 기획자들에 대한 항목이 있나, 인건비가 있나, 없어요.

그거 하나 주문하고 제가 궁금한 게 많지만 한 부서에 편중돼서 계속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거 올리신 예산들에 대한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에도 2019년 요구액에 대한 증감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사무국에서 제시한 새로운 양식, 추가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거는 이번에 조금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외에도 불충분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지난 27일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지 확인 검증 날짜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김포 조각공원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도착, 가서 본 바로는 가치에 비해 너무 이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운영인력도 열악한 상황으로 보이고 그래서 김포조각공원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문화재단의 어떤 그런 사업설명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전시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사실은 이 조각, 국제조각공원에 걸맞은 어떤 개선이,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국제조각공원에 대한 어떤 향후의 계획이 있는지 큰 틀에서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 번 의견을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 국제조각공원에 걸맞은 그런 어떤 모두가 찾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꼭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화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보다는 설명서 위주로 같이 보겠습니다. 명세서는 233쪽이고 설명서는 373페이지에 있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뭐, 예산은 적습니다만 이게 신규는 아니고 전에 있었던 것이죠, 이게?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에 대한 것 위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에 있었던 거죠?

○ 오강현 위원 2017년도에는 그 373페이지에 있는 사업설명서에는 전년도 게 누락이 돼서.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 오강현 위원 처음으로?

○ 오강현 위원 그래서 2017년도는 기재가 그래서 안 된 거군요? 누락된 게 아니라.

○ 오강현 위원 그 연 2회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 오강현 위원 하반기가 이미 끝났나요? 이게?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다 완료가 됐잖아요?

○ 오강현 위원 144만 원이? 위에 사업비 산출내역에도 원래 이거는 내년도 사업비로 되어 있는 거였으면 올해랑 똑같이 때문에 2회가 144만원이 다 됐는데 이게 또, 이것 참. 아직 예산이 남아있는 게 있나요, 혹시?

○ 오강현 위원 이게 참….

(오강현 위원 자료 확인 중)

적은 금액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 불참석자들이 많았나 보네요?

○ 오강현 위원 그 9명의 위원들 중에서 많이 참석을 안 하셨나보군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최대한 이해를 하는 쪽으로 제가….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위원회가 그 우리 행정감사 할 때도 위원회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각 부서마다?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하게 위원회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동일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다수 발견이 되고 위원회가 이제 이름만 위원회인 아주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 또 진행 또 예산 책정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결정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으면 예산 만큼에 대한 역할들을 해 주시거나 다시 말하면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진흥과 관련돼 있는, 식품과 관련 돼 있는 좋은 아이디어 또 고견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생산해 내셔야지 위원회 역할이 잘 되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참석을 잘 시키시고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위원들을 뽑으시고 열심히 안 하시면 다시 교체를 하시거나 해서 위촉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실 필요도 있고요. 실질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리고 해당되는 예산들이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은 어쨌든 불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참고를 또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363쪽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과 관련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죠, 이건?

○ 오강현 위원 전담 관련 8명은 어떻게 선출? 채용이죠?

○ 오강현 위원 채용이 되나요, 이게?

○ 오강현 위원 그래서 8명이 뽑히는 거고요?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 건데요. 3년 추진실적 제가 이걸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눈이 그쪽으로 가서 거기 1월부터 쭉 12월까지 2017년 같은 경우는 연 인원 48명, 1월이. 421개소에서 48명이잖아요?

○ 오강현 위원 이 48명이 뭐죠, 이게? 추진실적에 48명이?

○ 오강현 위원 네, 뭐 각 달마다 매 년도마다 달마다 업, 그 개소는 제가 업소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업소들이나 이제 판매점.

연 인원 그 나와 있는 건 이건 뭐에요, 이게?

○ 오강현 위원 이렇게?

○ 오강현 위원 네? 일주일 동안?

○ 오강현 위원 일주일 동안 뭐 한 거요? 활동한 거요?

○ 오강현 위원 일주일 동안 활동한 인원 숫자가 48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관계공무원, 식품위생과장에게 개별설명)

○ 오강현 위원 그러면 56명일 경우는 뭡니까? 이게?

○ 오강현 위원 일주일에 6일 한 적이 있고, 7일 한 적이 있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7일 한 거는 일주일 내내 일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 오강현 위원 토요일, 주일날도 나간다는?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 7일 나가는 거는 일요일도 나가야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아니, 여기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 보세요. 이거 56명이라고 돼 있는 데는.

(관계공무원, 식품위생과장에게 개별설명)

한 달에? 아까 일주일이라고 하셔서 저는, 이게 한 달이 월로 돼 있는데?

○ 오강현 위원 일주일이 아니라 바뀌셨네요, 다시? 한 달로?

어차피 적어 놓으셨으니까요, 이제 확인은 좀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네?

○ 오강현 위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담관리원 이 8명이 어쨌든 활동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 전담관리원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나요?

○ 오강현 위원 식품과 관련돼 있는 교육인가요?

○ 오강현 위원 교육은 정확하게 받는 거죠?

○ 오강현 위원 네, 하나만 더. 식중독 예방홍보 관련된.

○ 오강현 위원 35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2017년에서 2018년 대폭 2배 이상 늘어난 예산으로 진행이 됐고요. 2019년도에는 더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충분한 대답은 못 되지만 어쨌든 전체 예산에서, 뭐 전체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2017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3배 정도 늘어난 예산인데 이게 물론 2018년도 2배, 2019년도에는 뭐 1,700만 원 정도 올려서, 반올림해서 그래서 한 3배 정도 늘어나는데 라벨지 가격도 물론 추가가 됐겠죠?

그런데 한 사백여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건데 전체 예산에서는 어쨌든 큰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유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라벨지는 뭐 또 올해만 사는 건, 내년에만 사는 건 아니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이게?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이 제가 왜 자꾸만 의문이 드냐 하면 이게 사업설명서가 극히 너무 형식적인 느낌이 들어서 지금 사업 추진계획에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거잖아요. 예산이 올해보다 얼마가 올랐어,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포인트가 돼요. 사업에 있어서, 설명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건데 그 내용이 어필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업추진계획에는. 사업추진계획은 핵심적인 것들만 제시를 할 텐데 거기에 적어도 어떤 금액이 올라가서 어느 부분이 더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게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아주 러프하게 사업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포인트가 확인이 안 돼요, 증액된 것에 대한 핵심이 안 잡혀요.

○ 오강현 위원 아니, 제가 밑에 있는 결산현황이나 결산 3년 치 추진실적과 결산현황은 새롭게 이번에 양식이 추가된 거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아주 사업에 있어서의 추진계획은 핵심이거든요? 어느 사업보고서, 사업설명서에도 다 들어있는 게 추진계획이에요. 추진계획의 예산에 대한 전체 예산의 비중도 이렇게 한 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에 포인트가 좀 적시가 되어야 되는 게 핵심일 텐데 그게 없어서 아쉽네요, 많이.

○ 오강현 위원 저희는 “한 것”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플랜이 정확하게. 또 변화되는 것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설명이 짧은 내용 속에 다 압축적으로 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본 설명서를 통해서는 그런 내용이 확인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게 참 난해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의를, 꼭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 팀장님, 실무진에서 특히 팀장님들께서 각고의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230쪽이요. 사업설명서는 349쪽,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활동.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 김인수 위원 목적 취지가 좋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 김인수 위원 아니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감시원 활동비에요.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5만 원씩 4명, 열흘 동안 하겠다고 그래서 200만 원이 책정된 걸로 아는데 이 비용이 너무 저렴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좀 비쌉니다. 그리고 특히 김포시에서 보통 시행하는 경우 이렇게 보면 우리 집행부의 보통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올라서 평균 8만 원을 주고 있어요. 대부분 회의 참석 1시간하면 8만 원을 주는데 1일, 이거는 하루 종일 아마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5만 원 줘도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할 수 있나요?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의 요점은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뭐냐 하면 급여 자체가 너무 저렴해서 거기에 참가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다른 우리 위원회 활동은 다 8만 원 주는데 이것만 5만 원 주면 이거 보조원 뽑는데 참여자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 김인수 위원 이거는 이렇게 저렴해도?

○ 김인수 위원 하고 싶은 사람이 많네요?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이거 형평성 차원에서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다른 건 8만 원 준다고 그러는데 이거 5만 원 준다고 그러면?

○ 김인수 위원 요식행위를 위해서 위원회에 그냥 형식적으로 모여서 1시간 동안 회의하고 밥 먹고 집에 가는 데도 8만 원 주는 위원회가 부지기수인데 그 4시간만 해도 기혼 여성들이 부지기수다?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우리 거마비(車馬費)도, 우리 시에서 모든 위원회도 이제 수당을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요, 혹시?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라고 그럴까, 기준과 형평성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이렇게 낮게 비용을 책정을 해도 많다는 건 좋은데 경비절약 차원에서는 좋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안다면 김포시의 운영하고 있는 참석수당을 다른 곳은 8만 원 주고 있는데 이런 곳들은 5만 원 준다. 그래서 한번 과연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냐는 의문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인지 예산에 아무리 봐도 식품위생과는 단 한 건도. 그런데 식품 그리고 공중위생 이런 부분이 여성분들이 진출하고 관심 분야잖아요? 그런데 전혀 성인지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사업을 보면 어린이 급식센터나 모범음식점 또 공중위생서비스 이런 쪽으로 충분히 성별영향평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2019년도 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되셨는데 다음 2020년에는 그래도 성인지 예산에 관련해서는 좀 더 비중을 둬서 편성에, 사업에 좀 발굴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편성이 안 됐는지?

○ 부위원장 김계순 성인지 예산 대상이 안 된다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들으셨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발굴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올해 성인지 예산을 편성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도 좀 확인하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한마디만 더 하자면요. 성인지 예산 식품위생과나 타 지자체에 보면 보건소에 있는 위생과나 이렇게 조직도는 틀릴지라도 기본적으로 식품위생과에서 성인지 예산은 두세 건 기본적으로 세웁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 꼭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식품안전성 및 식품위생업소 점검강화에서 라벨지 제작에 이 라벨지가 뭔가요?

230페이지, 예산. 식품보관용기 라벨지 제작, 이 라벨지가 뭔가요?

○ 유영숙 위원 홍보용으로 거기서 붙여놓고 그런 기입하라는 거로?

○ 유영숙 위원 그런 용으로 주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시약도, 시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테스트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라벨지 위에 있는 거죠? 표면 오염도 측정용 ATP검사시약.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홍보라기보다는 가서 직접 나가서 거기서 시약을 테스트도 해 본다는 거죠? 홍보 겸 다 해 본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검사도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홍보하면서 검사도 하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음식문화 개선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좀 이해가 됩니다만 남은 음식 포장용기, 봉투제작 이거는 포장용기하고 봉투를 제작해서 업소들한테 배부를 한다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냥 주는 거죠? 그냥 우리 시에서?

○ 박우식 위원 안 줘도 되잖아요? 결국은.

○ 박우식 위원 안 줘도 되잖아요.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에 진행되었던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 중 김포시의 내년 한 해 살림살이를 심도 있게 심의하는 중요한 안건으로 부서의 투명하고 정확한 자료와 부서장님들의 명확한 답변을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부득이 오전 심의가 중단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과장님,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지금 서북부 기업지원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 좀 혹시 더 이렇게 진전된 사항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지금 기업지원센터가 들어왔을 때 대략 저희 김포 지역에 관련 업체들이 대개 예상하는 업체 수라든가 어떤 종류의 업체가 들어오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 위원장 한종우 혹시 저희 시에서도 그 지원센터에 파견근무가 나가나요?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사업설명서 116쪽이요. 기업 맞춤형 환경애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과장님,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 김인수 위원 관내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아무튼 지원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해 주겠다 하는데 이것이 그냥 종사 내지는 그런 진단에 의해서 해 주는 거죠? 이 사업을.

○ 김인수 위원 문제는 그거죠. 우리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어떤 기준. 뭐냐 하면 일단 형평성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플러스가 되어야 될 게 형평성, 그러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도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담보가 되느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의 그런 형평성 차원도 문제고 스스로 일부의 비용을 자기가 대야지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다 보면 다수가 고통을 받으니까 세금으로 이렇게 해 주는데 내가 뭐 노력할 필요가 있느냐, 힘드니까 저희들이 세금으로 알아서 이렇게 돈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서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반드시 자구계획. 그다음에 매칭은 아니지만, 도비 매칭사업은 아닌데 영세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들의 목표는 이윤 추구거든요? 명시적으로. 우리는 공익을 위한 거고요. 그러면 목적이 상이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 역할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세금이 투입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항상 두 가지, 반복됩니다만 공평성과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힘드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대 줄 테니까 고쳐라,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구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돼서 그것이 우리 세금이 포함될 적에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게끔 관리감독,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다 지금, 자구계획이나 이런 거를 다 받았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 김인수 위원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관내의 기업들이 약 한 6,500개 이상 허가되지 않은 기업까지 하면 한 7,000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민원현장에 나가보면 기업들이 막말로 “아니, 시에서 좀 도와줘라, 나 돈도 없는데.” 이렇게 무대포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명확하고 자구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업계획을 짤 적에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포함돼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면 대부분 기업지원과의 사업이 좀 단위가 크고요. 또 대부분 이게 경상경비다 보니까 계속 지출해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이 기업지원과에서는 보통 우리가 한 해에 약 2,500만 원 정도 기업의 어떤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출, 특별회계 항목에 기금운용계획이나 이런 안이 기업한테 그런 어떤 모호한 지출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기업, 이런 기업의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좀 방안이 되지는 않을까요? 혹시 이 방법은 좀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가요?

○ 위원장 한종우 지금 금액이 큰 어떤 기금을 운영하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보통 기업에서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위반 때문에 많은 벌금이나 이런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상당히 논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 금액만 별도로 어떤 기금을 묶어서 이렇게 좀 다시 환원해 주는 방식은 좀….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기업지원과의 정책 목표가 뭔가요?

○ 박우식 위원 기업지원과의 사업목표, 정책 목표.

○ 박우식 위원 쾌적한 기업 환경 조성으로?

○ 박우식 위원 일자리 창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부서의 정체성 그리고 부서의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구체적 사업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지원과는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존에 김포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들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김포 관내의 중소ㆍ영세업종 포함해서 약 6,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이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면 일자리는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업지원과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김포에 적합한 산업,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와 관련된 사업내용들이 굉장히 취약해요, 내년도 사업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박우식 위원 없어요, 아예.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 박우식 위원 일단 산업진흥재단 출범과 맞물려서 그런 일들을….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이 본 위원도 빠르게, 산업진흥재단은 지금 현재 업무보고 상에서의 내용을 보면 사실 기존 기업들의 육성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우리보다 더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서도 대규모 기업들을 유치한 사례를 설명을 드렸었고 산업단지는 잔뜩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기업 유치에 대한 전략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된다라는 것은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업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인력을 조정하든 아니면….

그래서 저는 기업유치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담당자라도. 그래서 투자설명회라든가 진짜 기업 이전을 고민하는 기업체를 찾아가서 PT도 하고 그래서 기업을 김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아예 손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김포의 어떤 미래 기업 산업전략, 일자리전략과 굉장히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요구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지원과 본연의 역할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기존 기업의 육성과 관련해서요. 여기서도 공기관 등의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시비가 들어가는데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약간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요, 겹치거나 유사하거나.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써 도출됐습니까?

○ 박우식 위원 과장님,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 사업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필요에 의해서?

○ 박우식 위원 우리 김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셨을 텐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떠한 근거로 이 사업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어떠한 근거와 백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들을 기안하고 수립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사실상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여를 하신다고 예산을 넣어놨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어떤 백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한 건지를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안 하신 건데 제가 이것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김포시 6,000여 개 기업들을 디테일하게 업종들을 분류를 못 해 봤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 6,000여 개 기업들 볼때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이 1인에서 10인 미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업종도 금속이라든가 1차 가공,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런 기업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뭔가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빠진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기업들, 이 영세 유사 기업들 간에 어쨌든 인수합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지금 비슷한 유사업종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되는 상황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김포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유사업종들 간의 통합, M&A 이런 것들을 좀 중계해 주거나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김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들과 연관해서 실질적으로 그 업종들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1인에서 10인 미만 업종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영세 가공, 제조업체들 기반의 어떤 사업체들에서 많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는 우리 김포시에 산재되어 있는 6,000여 개 업체들의 업종이라든가 재무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적인 조사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쪽 기업체들이 요구하는 수요조사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저는 기존에 우리 김포에 산재되어 있는 업체들이 영세하고 업종의 특성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업종들의 인수합병이나 M&A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업체들이 해외 판로라든가 해외매출처 확보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사업 내용에 해외전시회라든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멀지 않으면서 성장단계에 있는 그런 동남아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성장되어 있고 거기서도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이전해서 가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라오스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은 아직은 개발 여력이나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아직은, 물론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의 불확실성 이런 측면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쪽에서도 시장경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선점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쪽과 우리가 판로라든가 새로 물꼬, 그쪽에서 우리 김포에 많이 있는 기계가공 쪽이나 이런 업종들이 오히려 필요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오히려 그쪽 나라의 중앙정부와 콘택트를 하든 관련 지자체 쪽하고 콘텍트를 해서 그쪽에 우리 김포의 어떤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이런 업종들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경쟁력이 있거나 자급력이 있는 기업들은 시에서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알아서 잘 하죠. 그런데 좀 영세한 업체들은 그럴 여력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주는 데 있어서 물꼬를 터주면 그 업체들이 성장하는 데 나름대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편하도록 기업지원과 사업설명서 새로 주신 것 가지고 계시죠?

○ 부위원장 김계순 그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이번에 신규사업인데요. 뿌리산업육성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여기 위탁기관 경기도테크노파크 되어 있는데요. 어떤 기업에다가 어떤 지원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일단 위탁하시는 예산만 잡으신 거고 기업의 규모나 어느 정도 혜택이나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계획은 잡혀있는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성인지 예산 2건 편성하셨어요. 보면 여성기업인들 저금리로 자금 지원을 해 주시고 판로 확보해 주시고 이런 예산 편성해 주신 것 확인했는데요. 예산편성 하신 것을 보면 여성수혜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퍼센트가. 그래서 여성기업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도 하실 수 있도록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여성기업인들도 그렇고 여성취업 많이 유치한 기업에 대한 것도 일자리창출, 여성을 목적으로 해서 하시는 기업들도 특별한 관리지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194페이지 국내외 마케팅 지원, 194페이지. 이 책자 보시는 건가요? 사업설명서가 아니라 본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가장 큰 기업들한테 혜택이라고 보면 저는 국내외 마케팅 지원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증액한 부분이 4,100만 원 증액하셨더라고요. 194페이지, 사업명세서.

○ 유영숙 위원 4,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는 말 그대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과이고 또 기업에서 가장 큰 지원을 받았다 하면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가장 큰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증액 부분이 되게 적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걸까요?

○ 유영숙 위원 지원은 많이 올라갔었는데 심사 과정에서?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기업이 이게 지금 일자리가 먼저냐, 기업이 먼저냐.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가 있는데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게 원래가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생성이 되는 건데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활성화지원이 있어요, 국내 마케팅 지원에. 투자유치활성화지원. 사업설명서는 126페이지예요, 사업설명은 126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투자유치활성화지원에 보면 우수기업은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우수 중소기업 생산품 홍보책자 제작에 보면 우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 중소기업은 어떻게 선정되는 걸까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책자와 홍보영상은 해외개척단 그분들 가실 때 하는 거랑 책자는 또 국내외 전시회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 유영숙 위원 활용한다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기업조사콜센터 위탁이라는 사항은 뭡니까?

○ 유영숙 위원 책자 127페이지, 사업설명서 127페이지에 기업조사콜센터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위탁했다는 얘기인가요? 127페이지 사업설명서.

○ 유영숙 위원 똑같은 것, 같은 질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업조사콜센터 위탁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산출하신 게 있어요.

○ 위원장 한종우 127페이지 박스에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주신 자료 127페이지 박스 두 번째.

○ 유영숙 위원 같은 질문, 같은 사업설명.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김포에 중소기업 지원 거기가 있는데 맨날 같은 기업들과 똑같은 기업, 우수 중소기업은 김포 하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발굴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거기에 위탁해서 하면 또 똑같은 업체들만, 4년 전과 또 똑같은 업체만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탁하지 말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 홍보라든지 해외개척단이라든지 똑같은 분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지 않도록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것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기업 선정에 공정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사업, 사업설명서 120쪽에 있는 겁니다. 업체당 25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죠? 그래서 2017년도 1,500만 원 그다음에 2018년도도 동일한 금액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2019년 예산에 3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그게 지금 참가 업체가 올해 대략 몇 개 업체였었나요?

○ 오강현 위원 5개 업체에 지원을 해 줬나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업체당 250만 원씩 지원을 해 줬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이게 조금 더 증액된 것 보면 업체가 더 늘어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 오강현 위원 업체가 5개 업체, 오전에 질의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김포에 6,000개 정도의 기업이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저는 여기 보면 어차피 기업지원과이기 때문에 6,300개의 업체들에서 해당되는 사업의 성격과 그다음에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들을 선별하고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업들이. 하여 기준에 대한 공정성과 그다음에 김포시 기업지원과가 나름대로 지향하는 정책과 부합하는 것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선별할 텐데 그래서 해당되는 기준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객관적으로 선별이 돼야 되니까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선별이 돼야 되니까요. 여기 그러면 선정 기준은 뭐예요, 이게?

○ 오강현 위원 새로 준 자료와 이게 바뀌었군요. 그래서 25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이내로. 그다음에 7개 업체가 아니라 6개 업체로 수정을 하셔서 갖고 오셨네요.

이것은 위탁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그냥 참가 업체 지원해 주는 것은 비용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예산지원해 주는 것으로….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118페이지에 있는 국제통상정책 및 해외시장개척 시장조사. 연 2~3회 정도, 6명. 시장조사는 채용을 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6명?

○ 오강현 위원 직원들의 여비?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요? 참가한.

○ 오강현 위원 6명이?

○ 오강현 위원 이게 예산이 600만 원이 더 늘었는데 올해와 달라진 게 예산 600만 원이 달라진 이유를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91페이지에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이거는 또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고요. 물론 추경까지 포함하면 2019년도 올리신 금액은 추경 포함하면 역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ㆍ2018년ㆍ2019년 계속 감액이 돼 왔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출연금이 늘었다고요?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줄어들었는데?

○ 오강현 위원 글쎄요.

○ 오강현 위원 추경에 더 추가로.

○ 오강현 위원 저는 폭을 좀 보는데 2017년도에서 대폭 줄어들었다가, 그렇죠? 2017년도는 14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런데 2018년 예산에 본예산은 5억을 올해, 추경에 물론 3억 정도. 그래서 적정하게 지금 7억 3,600만 원 정도 그래요. 그게 대략적으로 추이가 관내 소재의 중소기업 100개 업체인데 사업규모를 보니까. 이게 들쑥날쑥하나요, 이게?

○ 오강현 위원 추경에 이 정도 올렸으면 저는 적어도 전체 2018년도 예산액 한 8억 2,000만 원 정도. 그러면 그거에 적정하게 맞춰서 아예 처음에 본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마지막 코멘트 짧게 해 드릴게요. 전체 사업의 어떤 예산 사이즈, 기업지원과가 갖고 있는 예산 사이즈가 있는데 그 해당되는 예산들을 2019년도에 잘 쓰셔야 되고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고려해서 이 예산들이,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현재 우리가 기업에 트렌드 내지는 추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니까 후진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원이 덜 되어야 되어야 되고요. 이래서 IT, BT 미래 성장산업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노비즈(Innobiz)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발굴과 지원들이 기업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김포만의 어떤 기업 환경들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계적인 기업들의 추세나 우리나라에서 뭔가 지금 막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 김포만의 어떤 기업 환경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에 대한 고민들이 정책적으로 사업들 속에 녹아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관행이나 기존에 있었던 지원에 급급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신규사업들을 보시면 그럴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심사숙고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기존의 것들과, 관행이죠. 그리고 또 현재에 안주하는 안일한 사업들의 구상들과 기획들은 아닌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회의중지)

(18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왕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제가 여쭤볼 말이 많은데 일단 한 두어 가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에 보면 아트홀 공연장 냉난방기 설치 및 방수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방수공사 같은 것은 이미 아트홀이 준공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대표님, 이게 몇 년도에 준공이 됐죠?

○ 김인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냉난방기는 설치가 좀 필요하다고 저도 이해가 되고요.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방수공사를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3년도 9월에 준공됐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공된 이후 2014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면 약 햇수로 5년 정도 됐는데 방수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건 준공이 부실함이 있지 않았을까, 이거 인수받는 데에.

그래서 이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 김인수 위원 그 시설의 하자보수.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건설사에서 이런 건물 하나 지어주는 것도 이렇게 몇 년 안 돼서. 보통 아마 방수가 한 3년? 2∼3년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5년 지났다고 이 방수공사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포시에서 분명히 준공을 해 줬을 텐데.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역예술단체 공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 13쪽ㆍ14쪽에 보면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인데 산출비 내역을 보니까 300만 원 30개 단체를 차등 심사하고 차등 지원하겠다. 그러면 지금 30개 단체가 선정이 돼 있나요?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수요조사를 하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공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시민들이 어떤 공연에 대한 욕구가 있나를 수요조사가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은 얼마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디테일한, 그러니까 이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고 이 사업들이 공모가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어느 단체에 줄 것이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먼저 금액이 정해지고 돈을 주면 그때부터 이 사업들이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공모하고 선정하고. 그러면 이제 금액이, 돈이 먼저 정해지는 거죠? 물론 돈이 없으면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지만 항상 사업이라는 게 수요와 진단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그런 식으로 피드백이 되어야지 순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좀 더 치밀하게 세심한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신규계획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무조건 30개 단체, 이러는 거 보다는 시민들의 욕구 그다음에 예산편성의 가용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것이 미리 그런 것들이 정해진 다음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13페이지와 15페이지에 지역예술단체 공연지원사업은 30여 개 단체고요. 지역예술단체 전시지원사업은 10여 개 단체인데 보통 기본 평균 300만 원인데 이 지원단체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 위원장 한종우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1억 2,000만 원이 딱 공연 지원에 9,000만 원이고 전시지원에 3,000만 원 이렇게 딱 결정된 것은 아니죠?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이렇게 차등을 둔 이유가 뭔지?

좀 형평성이, 공연지원단체가 많아서 30여 개 단체를 지원하고 전체 개수가 줄어서 전시지원은 10여 개 단체를 지원하는지, 차이가 왜 나는지 한번.

○ 위원장 한종우 비율대로 맞추신 거예요?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몇 가지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문화유산팀 팀장님이 얘기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김포 역사문화, 저는 사업설명서를 주되게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33페이지고요. 김포역사문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2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가요?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이게?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일단 디지털 아카이브 DB가 많이 구축이 됐나요?

○ 오강현 위원 1,500건에 8,000점이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4,900만 원. 그러다가 2018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8,000만 원. 올해는 1억 예산을 내년으로, 2019년 예산으로 올려주셨는데 일단 2016년부터 1차적으로, 일단 1차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 됐다고 하셨고 2차가 이제 내년부터 진행이 될 텐데 일단 이게 활용도가 어떻게 돼요? 이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되면 이걸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활용 목적이 뭡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 다시 말해서 지금 아마도 우리 관내에 있는 공적인 기관에서 이 DB를 활용하는 것이 1차적이고 홈페이지 활용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까지 이게 공개가 돼서 김포의 역사ㆍ문화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2차를 통해서는, 2차가 언제 끝나나요, 내년에 시작돼서?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DB는, 데이터베이스는 전부 다 확보되는 것이 일단 우선인데 그것은 일단 된 거죠, 다?

○ 오강현 위원 아까 1,500건에 8,000점 정도.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디지털 쪽으로는 더…. 물론 생기기는 하겠죠. 이렇게 대량으로 생기지는 않을 것이고 일단 그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구축되고 난 다음에 활용하는 것으로 아카이브 구축이 2차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제가 근현대역사문화기록화 사업과 맞물려서 135페이지 이것도 예산이 2017년도 3,100만 원 정도 올리면 3,2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그다음에 2018도 2,8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2,800만 원 정도를 올리셨는데 역사문화기록화 사업과 이게 차이가 뭔지 명쾌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저는 이게 비슷한 사업이라고 하는 느낌이 자꾸만 들어서, 성격이.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있어서 중복적인 그런 성격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사문화 디지털 아카이브나 근현대 역사문화 기록화 사업이나 전부 다 역사ㆍ문화에 대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아카이브 구축 성격이죠, 기록화 사업 자체도. 그렇게 보는데, 저는. 이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체화 되어 있는 북변동 근현대 생활문화 이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사문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안에 포함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요. 그게 명쾌하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

○ 오강현 위원 아카이브 구축에서도 아까 DB구축이 있었잖아요,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기록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DB 작성하는 건데.

○ 오강현 위원 DB의 성격이 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책자와 디지털 아카이브 쪽으로 가고 이것은 책자 쪽으로 가는 것,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구술을 채록하고 이것을 기록화 시키는 거도 중요하니까요. 구비문학이 있고 또 기록문학이 있는데 구비문학도 기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기록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료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계속 디지털로 구축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좀 명쾌하게 성격들을 사업에 대한 성격을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사업 본연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이것을 팀장님이나 실제로 진행하는 분들이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면 말할 것이 없죠. 제가 다른 질문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얘기한 것은 제가 짤막하게 코멘트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고려 건국 1,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회가 있어요. 굉장히 큰 전시회입니다. 한번 나중에 꼭 가 보세요. 김포에 박물관이 없죠? 박물관이 없습니다, 우리 김포에는요. 박물관이 DB 구축이 지금 아카이브도 참 좋은데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3차, 4차까지 사업을 진행해 나가실 때 박물관도 꼭 만들어주세요. 김포에 우리의 전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시각적으로. 디지털도 중요한데 아이들이 가서 김포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없다라는 게 참 유감스러워요. 이것에 대한 생각들은 문화재단이든 문화관광과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고려의 문화가 아주 많이 보관되고 있는 게 북한이에요. 남북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북한의 문화재, 가까운 개성이나 이런 문화재와 우리 김포의 문화 구축을 해 놓은 것들을 갖고 교류를 하게 되면 굉장히 김포만의 특징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전시회는 바로 왕건 상을, 유물을 17점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왔어요, 빈자리랍니다. 그것 자체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과 문화유산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기획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이 구축이 안 되면 할 수도 없어요. 시도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하시고 구축하시고 이게 박물관도 실제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추가 질문은 또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유산팀 혹시 김포대학에서 지역학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유산팀에서 한강하구 역사탐방 운영, 근현대 역사문화 기록화 사업, 옛 포구 지표조사 이런 모든 것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일단 구축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김포대학 강좌 개설해서 자료를 제공하신 거나 공유하시는 것은 있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특강을 가셨다는 거지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강좌와 이렇게 공유하신 것은 아니죠? 특강 몇 회 나가셨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한 번 나갔어요?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아까에 이어서 추가적인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 보면 김포아트홀 예술 아카데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ㅇ예요? 3,000만 원인가요? 대표님, 3,000만 원 맞죠, 이게? 31쪽이오, 사업설명서.

○ 김인수 위원 네, 아트홀. 김포아트홀 예술아카데미.

○ 김인수 위원 신규사업인데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아카데미를 하는데 정규강좌, 발레, 음악, 미술 해서 1,008만 원. 그다음에 특별강좌 해서 거기 한 1,500만 원. 행사홍보비 등등 합쳐서 3,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런 강좌를 개설할 때 물론 전문인들이 한 건지 아니면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이런 것을 하시는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혹시 어떤 강좌를 하겠다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할 때는 수요조사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혹시 이것 수요조사 한 게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팀장님. 의도나 목적은 다 좋은데 그러면 여기 정규강좌, 이론강좌 하겠다고 그랬는데 발레하고 음악하고 미술이 있잖아요?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거기 음악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문학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콘택트하려면 김포시민 다수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시민들이 무엇무엇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다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결정되고 이론 강좌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김포 발레공연 없었던 것 같아, 그냥 한번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사에 의해서 김포시민 다수가 원하는 이론 강좌도 다수가 원하는 대로 그런 과학적 접근법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결정돼야지 그냥 막연하게 김포 분들은 발레공연을 본 적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론부터 일단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고. 그것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 김인수 위원 제 요점은 그거예요. 조사해서 이 사업을 결정했냐.

○ 김인수 위원 물론 이 사업비 자체도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반드시 수요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 막연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13쪽부터 조각공원에 대한 예산 내역이 나와요. 조각공원 도록 제작. 그다음에 보면 조각공원 관람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안내사인물 디자인 및 제작 설치, 조각공원 조경장비 및 사무기기 구입.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작가들을 모셔다가 조형물 설치해서 진짜 세계적인 조각공원인데 물론 접근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일단 조각공원은 하드웨어는 거의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갖다가 보강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결국은 가장 문제점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은 좋은데 두 가지, 홍보 마케팅 쪽하고 아무튼. 어떻게 김포시민이든 외래 관광객이든 이것을 이용하게끔 할 것이냐, 활용할 것이냐 결국은 이쪽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들이 중요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있기는 한데 결국은 어떻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직접 관람하고 공감하고 문화적 장소로써 시민들에게 많이 관람하게 할 것이냐. 막연하게 그냥 하나둘씩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게 아니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세계적인 조각공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진짜 진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운영이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이용도가 저번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가서 들어보니까 이용도가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직은 좀 미미한 것 같고 우리 김포시가 43만으로써 외지에서 들어온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조각공원의 위치성이라든가 아직 가보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김포시민만 해도.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관람하고 활용할 것이냐는 쪽으로 귀결돼야 되는데 아무튼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정립하고 나서 그것에 따른 미시적인 서포트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이번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예산으로써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27쪽에 보면 관광코스 개발 사업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타이틀을 보고 뭐 생각했냐면 용역을 준 게 아니냐, 관광코스 개발하려고 전문가 집단 내지는 전문가한테 용역을 준 게 아니냐 했더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200만 원씩 5번 해서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통계목은 또 행사홍보비예요? 그러면 이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코스 개발하는 거 하고 실제로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용은 또 200만 원씩 5해서 통계목에는 행사홍보비 나오고.

이거 아무튼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기법 중에서 브레인스토밍 그런 기법.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건 방법론적인 것이고. 그런 관련 기관 내지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5번 동안 회의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 원인데 그거를 러프하게 타이틀을 잡다 보니까 관광코스 개발사업비다, 그렇게 적시가 된 거다, 그 이야기인가요?

○ 김인수 위원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셔서 내가 그걸 함축적으로 내가 또 그거를 그 뜻이 무엇을 함의하나 그거를 내가 또 정리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굉장히 너무 어렵게 말씀하셔서. 내가 설명한 게 맞아요?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렵게 써 놓으면 도대체.

그러면 제목은 용역 주는 거 같이 써놓고 결국은 모여서 회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이게?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부연설명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예산 내용이어서 한번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편하게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여쭙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김포 버스킹 사업, 보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저도 궁금한 사항이 많았는데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해 주셔서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버스킹 사업, 본 위원도 우연찮게 만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 관람하면서 되게 좋았던, 문화를 우연치 않게도 이렇게 접하는구나라는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좋게 생각했던 사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심사위원 사례비가 있습니다. 버스킹 사업에 심사위원 사례비가 왜 들어가는지 이유가?

○ 부위원장 김계순 저희 버스킹 참여하시는 팀들 분들은 김포 관내 분들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관외 분들도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 이유는?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보시면 삭감이 됐습니다, 2018년도 대비. 그렇게 관외ㆍ관내 구분 없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업인데요.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추경으로?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9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 교육사업, 문화예술이 월곶이며 다양한 곳에 비슷한 사업으로 운영이 돼 있어서 권역에 관여 없이 예술교육사업을 한다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시면 “성인 대상 생활예술 활성화 교육을”이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추진사업을 보시면 어린이 여름 예술아카데미예요. 여기서 성인하고 어린이하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9페이지 보시면 예산요구 필요성에 성인 대상 생활예술 활성화 교육인데 2018년도도 어린이 예술아카데미를 하셨고 사업추진계획에도 어린이 여름아카데미 수강신청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 부위원장 김계순 단순 오타인가요? 아니면. 오타라고 보면….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예산요구 필요성에 성인 대상이라는 명칭이 빠져야 되겠네요? 어린이도 포함한 세대 구분 없이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작성해 주실 때 예산요구의 필요성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작성해 주실 때 좀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신년음악회 43페이지 그리고 송년음악회 45페이지입니다. 신년음악회 보시면 관람인원이 868명이었습니다, 2016년도.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송년음악회는 432명입니다. 그런데 그 관람 인원, 대략 지금 김포아트홀에서 한다 해도 맥시멈으로 찬 인원 대비 이 신년음악회하고 송년음악회 4,100만 원, 4,400만 원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보실 때 적정한 기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 부위원장 김계순 정확한 산정기준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없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일단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3,100만 원, 취득일 2008년 오래 노화됐는데요. 기본적으로 3,100만 원의 피아노, 피아노 3,100만 원 정도면 비싼 거는 아닙니다. 억대 넘어가는 피아노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 3,100만 원 그랜드 피아노 최소한 브랜드ㆍ제품 이거는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3,100만 원의 상당은 브랜드가 영창인지 어떤 걸 구매하시겠다라는 건지.

○ 부위원장 김계순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하나를 사도 예를 들어 그랜드 피아노 3,100만 원 하면 전문가이시고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재단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여성분이나 아니면 육아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피아노를 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하나를 사도 소나타인지 현대인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기본인데 3,100만 원의 피아노, 이거에 대한 대략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의문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 정도 가격으로 구입하시면 추후, 지금 내구연한 11년이 지났는데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피아노 가격이 다양한데 이 3,100만 원으로 잡으신 이유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렇게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하나만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오케스트라 초청, 대중음악 콘서트 그리고 실내음악 공연, 연극ㆍ뮤지컬ㆍ오페라 33페이지에서부터 39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오케스트라 3,000만 원 3회, 또 대중음악회 4,000만 원 2회, 2,500만 원에 3회, 연극ㆍ뮤지컬ㆍ오페라 이런 것들이 산정기준이 저는 통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트홀 좌석이 100% 맥시멈으로 찬다할지라도 좌석이 500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티켓을 판매해도 제일 비싼 금액으로 5만 원씩 판매해도 500석이 5만 원하면 금액이 대략 이거는 적자인데요. 문화예술에 있어서 김포가 투자해야 되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걸 꼭 이렇게 돈으로 해서 공연을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과감하게 기획사나 그런 데로 이 공간 대여를 해 주고 그분들한테 티켓을 판매해서 수익으로 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 방법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나요? 저는 오케스트라 초청 3,000만 원의 근거가 어떤 건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저는 그 기획사에서 티켓 판매하는 수익금하고 그 부분의 적자 부분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지 않냐라는 거죠. 이렇게 3,000만 원해서 우리가 유치해서 우리가 하는 것 보다는 그쪽에서 티켓을 판매해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김포 아트빌리지 야외공연장 조명 시설 보강하시고 휴식 공간 그리고 공연기획까지 쭉 이렇게 예산을 봤는데요. 야외공연장 조명에 대해서 무대 보완해 주시고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관객석에 대한 보완 계획은 없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야외공연장 이용하시는 관객 분들 저희들보다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 부위원장 김계순 비오면 비와서, 빛 비치면 빛 때문에 관람에 대한 차질이 너무 많다라는 호소가 많습니다. 공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관람객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아트빌리지 파고라 정자는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산에?

○ 박우식 위원 하여튼 그 산에 파고라 정자 만드는 거고.

○ 박우식 위원 대표님, 제가 질문할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우리 아트빌리지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아트빌리지 내부보행로 보수공사는 이 보수공사면 보수공사가 모담연못에서 아트빌리지 올라가는 그 언덕길 다하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좀 파인 거를, 울퉁불퉁한 거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거리조명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1회용은 아니죠?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소모품은 아닌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전통 그네는 위치를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 산 앞?

○ 박우식 위원 숙박체험 하는 데 그쪽인가요?

○ 박우식 위원 몇 개 설치하나요?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트빌리지가 잘 자리 잡아야 되거든요. 잘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일단 2018년도 올해 다양한 체험, 공연, 야외놀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이제 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어떤 고민이냐 하면 지금 이번에도 예산 올라온 거 보면 다양한 공연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이게 올해 진행했던 거하고 비슷한 성격이면 시민들이 식상해 할 거라는 거예요. 또 식상해 하는 측면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우려가 돼서 아트빌리지의 그런…. 저는 좀 이렇게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강화하는 게 더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어린이들 예절체험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들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이런 공연을 계속 돌리는 거는 공연의 콘텐츠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했던 공연 또 반복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시민들이 문화를 보고 즐기는 문화에서 자기가 직접 해 보고 참여하고 체험해 보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트빌리지에서 보완이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해 왔었던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고 약간 신기해서 이렇게 시민분들이 오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런 시민들의 참여나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1페이지 보면 전시안내 도슨트 운영 아트센터, 조각공원, 작은 미술관 안내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관람객들, 시민분들이 오면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을 채용하겠다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하는데 이 아르바이트비, 이런 아르바이트비를 주고 전문성을 갖춘 분을 뽑을 수 있을까요?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선발하실 때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련 경력이라든가 어쨌든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관객들이 와도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95페이지 보면 아트센터에 연출 조명기구를 지금 그림 상에서 보면 이런 걸 새로 설치하겠다라는 거예요? 없는 걸 새로 설치하겠다라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우리 박정현 팀장님이.

○ 박우식 위원 그럼 기존에는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왔을 때 그걸 느낄 수 있나요? 저도 여기 아트센터를 가보면 작품 보는데 저는 크게,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작품을 보는데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일반인들이 왔을 때 이게 좀 조명이 이상해서, 아니면 조명이 좀 해서 작품을 이해하거나 보는데 불편을 느낄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 박우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마이스팀장님.

관광마이스팀의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약간 관광 홍보 쪽에 치우친 것 같아요, 사업 내용들이. 그렇죠?

지금 팀장님 밑에 팀원 분들이 계신가요?

○ 박우식 위원 팀장님, 그런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관광마이스팀의 인력적인 부분들의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팀장님하고 팀원 두 분이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여기서 하고 있는 홍보 관련한 프로그램들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니까 게릴라투어나 이런 것. 그다음에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관광마이스팀 본연의 업무들에서는 좀 벗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화관광과 쪽하고의 어떤 역할분담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실제로 관광마이스, 앞으로 21세기 유망산업 중에 하나도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데 김포가 실질적으로 대규모 시설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규모 행사 같은 것 유치를 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런 사업들을 좀 기획하고 추진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몇 가지 추가로 빠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처럼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김포 역사문화 홍보 키오스크 하드웨어 강화 사업인데요. 일단은 2017년도에는 국비가 있었는데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이 없었고 업데이트 할 게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할 것이 있으셔서 키오스크 프로그램 업데이트 3개소를 하겠다. 국비가 이게 없나요? 매칭이 이제 안 되나요?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국비지원 사업으로 제가 이것은 알고 있는데 왜 국비 지원을 못 받았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안 돼요? 제 질문은 그게 핵심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연계를 시켜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건가요, 계속?

○ 오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비가 올해까지만이라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이 사업은 국비가 올해까지만이다.

○ 오강현 위원 29페이지에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제가 짤막한 것들 몇 가지만 빠르게 질문을….

이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은 월곶면에 공공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독서와 문화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문학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이다라고 그렇게 목적 기대효과에 제시하셨는데 이것은 도서관사업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 오강현 위원 일단 그래서 사업이 도서관 사업 쪽에 더 걸맞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33페이지에 오케스트라 초청 사업에 대해서 이게 올해 예산이 2,000만 원인가요, 정확하게?

○ 오강현 위원 그러면 2019년 요구액은 9,000만 원입니까?

○ 오강현 위원 3회가 2,000만 원에서 그러면 6,000만 원 더, 3,000만 원이…. 딱 2,000만 원씩 잘라지는 금액은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옆에 증감에다가 수정을 좀 해 주세요. 4,540만 원이 아니라 증감에는 7,000만 원이 증감이 된 거네요, 그러면. 증가가 된 거네요.

○ 오강현 위원 고쳐 주세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오강현 위원 39페이지에 연극ㆍ뮤지컬ㆍ오페라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지금 2018년도 예산액이 9,750만 원, 2019년 요구액이 9,000만 원이면 감액이 된 거죠?

○ 오강현 위원 750만 원이? 그런데 예산 증감 대비에 9,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표기가 아니라 이 숫자는, 이것 본예산은 예산이잖아요, 예산.

○ 오강현 위원 양해는 하겠는데요. 수정하셔야 되겠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짧게 당부 드리면요. 본 위원이 문화재단 새롭게 탄생된 원년이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사업이 많았고 특히 아트빌리지가 3월에 오픈되어서 많은 행사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2019년도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증감 그리고 없어지고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들의 내용들에 얼마나 올해 사업들에 대한 자평과 성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이 피드백을 안 하시고서, 올해 상황들에 대한 피드백을 안 하시고 내년도에 대한 사업들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한 의원으로서 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고 공연 관람도 정말로 47년 살면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피드백을 요구한 것 한 번도 없었어요. 제일 중요한 피드백 대상자는 청중들이고 관객들입니다. 문화는 관객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관객이라 하면 시민이고요. 우리는 시에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객들과 시민들의 피드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자들에 의한 판단과 생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이게 왜곡이 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실현되지 않는 상황이 돼요. 이것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전혀 피드백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놓치고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만큼은 청중들, 관객들, 시민들에게 피드백을 꼭 받으세요.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시기획팀의 사업설명서는 30페이지고요. 아니 사업설명서는 103페이지입니다. 시각예술분야 창작지원 및 활성화 사업과 재생공간 발굴 및 창작레지던시 시범 운영. 이름은 다른데 예산 요구의 필요성은 들어보면 같은 내용이거든요, 위치도 같은 것 같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시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예산요구 필요성은 이게 맞지 않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 유영숙 위원 예산요구 필요성은 다시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에 답은 안 주셔도 되고요. 제가 드리는 의견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늘의 폭은 넓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문화재단의 예산과 사업을 봤을 때 아트빌리지와 아트홀에 관련된 직접ㆍ간접적인 예산이 거의 한 60~70% 이상 차지하고요. 나머지 공연과 전시, 기타가 한 20% 되고요. 통진문화센터, 통진두레회관, 월곶문화센터가 예산 보니까 프로그램비가 1억 1,000만 원이고 시설비가 7,000만 원이에요. 총 1억 8,000만 원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많은 사업이 아트빌리지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아트빌리지 태생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시설물이 과연 시민들에게 얼마나 전달됐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이런 구조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문화재단인지 아트빌리지 재단인지 저희가 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 속에 김포국제조각공원의 가치가 하락하고요. 통진 두레회관이 단순 공연장을 임대해 주는 수준으로 전락하고요. 월곶 문화센터가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본질이 변질되지 않게 앞으로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그런 사업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늦은 시간 모두가 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과 김성규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복지국 소관 부서와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