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 주민협치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그리고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김포지역학 강좌개설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예산요구의 필요성 두 번째 항목에 ‘잠재적 시민인 김포대학교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미래 김포를 이끌어갈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김포대학교의 학생들이 졸업 후에 김포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시는 건지 이 지역학 강좌 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지역학 정의를 보면 지리, 역사, 문화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에 대한 부분인데 과연 이 대학에 이런 지역학 강좌를 개설했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 전반적인 진출을 했을 경우에 김포에 대해서 그렇게 지리, 역사, 문화에 대해서 피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이 지역학 강좌 개설은 몇 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죠?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담당관실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일단 총평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제 개인적인 소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담당관실은 명실공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김포시의 브레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시가 내년 한 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지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하고 그것을 엿볼 수 있어야 되는 부서가 이 기획담당관실의 업무이고 예산구성 내용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 김포의 비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다, 예산편성 내용들에서. 예산은 상당히 이것저것 많이 금액 잡아놨는데 당장 시민들의 실질적 삶의 향상, 김포시의 발전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큰 그림들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이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런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역할들을. 그렇지 않고 다른 규모가 좀 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별도의 기관들이 있어서 시의 미래비전이나 발전방향들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지만 우리 지자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이 그런 역할들을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들 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수립 용역으로 지금 금액을 잡아놨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금액을 많이 잡아놨습니까?

○ 박우식 위원 이것은 올해 신규로 넣어놓은 거잖아요? 내년에 신규로 하겠다는 거죠?

○ 박우식 위원 매년 이렇게 올려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정책수립 용역은 매년 이 정도 금액들을 넣어놨었습니까,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PPT 제작 외주 맡기는 거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소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PPT 제작 관련해서?

○ 박우식 위원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PPT 제작을 계속 외주로 맡길 것인지 아니면 외주로 맡기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저한테.

○ 박우식 위원 무조건 PPT 제작하면 외주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부로 맡겨야 되는 것.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자체 역량강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셔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이 정도의 퀄리티를 요구하는 그런 PPT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소화하겠다라든지 뭔가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PPT 제작 용역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면밀하게 정말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이 안에 성우 더빙도 들어가야 되고 동영상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에 맡겨야 된다, 그것은 외부에 맡기고 기준을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 아니면 내부용으로 쓰이는 단순한 PPT 제작이든 아니면 크게 대외 수상을 얻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우리 직원 분들이 하자 이거예요.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박우식 위원 그 기준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74페이지 보면 정책발전연구모임 워크숍, 정책박람회 참가, 우수시책발굴경진대회, 우수시책발굴경진대회 포상금. 이게 다 우리 내부 직원들, 내부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지금?

○ 박우식 위원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 박우식 위원 여기에서 나왔었던 구체적인 정책들이 시정에 접목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어떤 게 있어요?

○ 박우식 위원 소소하게 나온 거잖아요, 소소하게?

○ 박우식 위원 구체적 성과가 좀 미흡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일단 알겠고요. 76페이지 보면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 계세요?

○ 박우식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다섯 분, 어쨌든 다섯 분에게 자문수당이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다섯 분에게?

○ 박우식 위원 40만 원…. 내년 인상분입니까?

○ 박우식 위원 4건 이상 됐을 때 40만 원 나간다는 거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월에 그 사람한테 자문을 요구했었던 것이 4건 이상 있을 때?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4건 이상 된다는 거네요?

○ 박우식 위원 아니, 한두 분한테 이게…. 너무 우리가 자문을 구할 내용들이 많아서 이렇게 다섯 분을 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밑에 행정 및 민사소송 수임료 70건은 예상한 거죠?

○ 박우식 위원 우리가 이렇게 많습니까, 소송이 우리 시가?

○ 박우식 위원 주로 어떤 소송들이죠?

○ 박우식 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그러니까 올해에도 이 정도 소송들이 있었다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 소송 내역을 저한테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자료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9페이지요. 국도비 재원 발굴을 위한 직원 워크숍이 필요한가요?

○ 박우식 위원 예산을 2,000만 원을 잡았어요. 이것은 지금 어디 야외로 떠나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게 왜 2,000만 원씩 잡은 거죠, 워크숍?

○ 박우식 위원 연구기관에게 워크숍을 맡긴다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 워크숍에 우리 직원들이 참여한다라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그 연구기관에서 뭘 해 주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국도비 재원 발굴이라고 하면 그것은 국도비로 중앙정부나 도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매칭사업이라든가 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또 사업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런 것들은 사업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제안을 한다라든가 해서 받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그것을, 그것을 들여다보라고 해당 부서들이 다 나눠져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우식 위원 오히려 해당 부서에서 국도비를 재원을 발굴해서 만약에 그런 국도비를 가져왔을 때 그런 데 인센티브를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 박우식 위원 인센티브가 있으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맡겨서 워크숍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게.

○ 박우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11페이지 정책자문단 운영. 증감이 된 사유가 뭔가요? 그리고 그동안 운영하시면서 대표성 있는 실적이라고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신지?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거네요?

○ 부위원장 김계순 여기 사업 성격을 계속이라고 표시해 놓으셔가지고.

500인 원탁회의하고 그러면 이것하고의 차별화는 뭔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9페이지에 시정역량강화 보시면 삭감이 됐거든요? 그동안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하신 건가요? 아니면 삭감하신 이유가?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성 때문에 삭감하신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사업체 조사라고 해서 있는데요. 여기 기대효과로 보면 경영계획수립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됐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기초자료로 활용의 예가 어떤 예가 있는지. 지금 해마다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초자료로 활용이라는 게 어떤?

○ 부위원장 김계순 도비에는 명시가 안 되어있는데요?

(관계공무원, 기획담당관에게 개별설명)

○ 부위원장 김계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연구정책사업운영에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이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33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금 “저출산 현황에 따라서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이렇게 명시하셨는데 2018년도에 비해 2,800만 원 삭감하셨어요. 삭감하신 이유는?

(관계공무원, 기획담당관에게 개별설명)

○ 부위원장 김계순 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 도시브랜드개발연구용역 거기 추진현황 향후 계획에 보면 2018년 10월에 기본계획수립으로 되어있고 용역과제 심의절차 이행이 된 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절차에 맞춰서 진행되고 계신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여기 보면 시 대표 캐릭터 개발 서식, 장표 등 응용디자인개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김포 서체개발을 포함해서 이게 어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김포 도시브랜드 그러니까 디자인화 하는 건데 이 용역에 서체개발 포함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진행하시는 이유가?

○ 부위원장 김계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73쪽 보면 우리 김계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 김포 서체개발 관련돼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체를 개발하시겠다는 그동안 서체를 그럼, 이제 안 하고 2019년도에 서체를 개발하겠다는 그 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겁니까?

○ 김인수 위원 우리만의 정체성, 김포시만의 아이덴티티가 정립되면 얻는 효과성이 뭐가 있게, 있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 김인수 위원 과장님, 타 시군은 지금 어떤, 경기도만 하면. 자체개발 한 데가 있어요? 몇 군데?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용역비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수립용역 도시브랜드 개발연구용역, 연구용역비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브랜드 개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CI, BI 그래서 캐릭터도 그렇고 김포시에서 그동안 많은 심벌마크, 브랜드마크, 캐릭터 많이 개발했어요. 기존에 있는 거 많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 김인수 위원 살이와 산이부터 해서 각종 상징물 브랜드마크 농산물도 많고 그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브랜드라는 거는 어떤 심벌, 상징성을 나타내는 건데 그동안 김포를 알렸었는데 또 그걸 바꾸면 그것을 인식하는 소비자 내지는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왜 또 지금 와서 바꿔?

○ 김인수 위원 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1997년도에 개발한 BI, CI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알려졌는데 또 새롭게 개발을 하면 그것을 또 알리는 데 또 홍보비가 또 많이 투여될 것이고 그것도 나름대로 명칭이라든가 의미부여를 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그동안 많이 알려 온 건데…．

베스트김포, 무엇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이게, 글쎄요. 이게 자주 바꾸는 것이 효과성이 있는 건지, 행정낭비는 아닌지 뭐, 그런 검토를 뭐 시장님 바뀌었으니까 바꾸는 건 아니겠죠?

○ 김인수 위원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전략, 정책수립용역 이것은 어떤…． 눈에 안 들어오는데, 보충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김인수 위원 언뜻 들으니까 예비비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얼핏 들고 그러는데 약간 이거 설명이 좀 그러네요.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보니까 73페이지입니다. 시정계획홍보책자 제작은 작년에 공보실에 있었는데 공보실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왜 기획담당관으로 왔습니까?

○ 유영숙 위원 제가 그 행정, 행정과에서 주민자치담당관으로 간 거는 어떤 부서가 새로 생성됐기 때문에 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공보관이 기존에 있었는데 기획담당관으로 왔다는 거는 공보관에서 했던 일을 잘못 했었기 때문에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요.

○ 유영숙 위원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기획담당관에서 얘기했던 시정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마케팅,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의 필요성에 보면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김포 서체도 개발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이건 너무 중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는 이게 기획실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유영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서체를 개발하고 책자를 만들고 공보실에서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도 하고 공보관실에서도 하고 양쪽에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많이 공유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중복되는 일을 기획실에서도 하고 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양쪽의 하나는 잘라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공보관실은 다 각 부서의 일을 업무분장을 나눴으면, 그 업무분장대로 맞게끔 그 일을 다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저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서 주면 활용을 잘 안 하거든요. 본인들이 만들어서 그것에 애정을 가지고 공보관에서 홍보를 계속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유영숙 위원 다음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 서해안 시장협의분담금, 서부수도권행정협의분담금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보면 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뜻이 같은 것 같아요. 경기서해안권 시장이나 서부수도권행정시장이나 같은 건데 이걸 왜 양쪽에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걸까라는 게 제 또 의문이거든요?

○ 유영숙 위원 행정의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양쪽에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니페스토라는 게 지금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2019년 3월에 공약우수사례 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평가단을 구성해서 2019년 3월에.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2018년 7월에 출범해서 9월에 행정조직을 해서 3월이면 6개월간의 우수사례를, 우수사례, 6개월 동안의 우수사례를 해서 지금 대회를 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6개월간에 우수사례가 나올까요? 시민의 어떤 피드백 반응도 안 보고?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여하튼 그거는 그 3월의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를 발표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2, 3년 뒤에 나가거나 아니면 뒤에 보면, 정책 아마, 정책박람회를 아마 나가실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정책박람회나 매니페스토나 둘 중 안에 하나를 나가야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시장님의 우수사례를 공약, 공약에 대해서 뭐 발표를 하려면 한 1, 2년 정도를 보고 나가고 정책박람회는 우리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78페이지죠?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6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일단 여쭤보는 겁니다. 최근 결산현황을 보면 9억, 8억이 불용액이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올해 거를 보면 벌써, 이거 한 10월, 11월에 했었을 것 같은데 불용액이 한 43억 정도가 현재는 잡혀있어요, 그렇죠? 제가 계산이 지금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거든요?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6억을 증액하는 이유가 뭘까요?

○ 유영숙 위원 그럼 자산취득비가 6억 정도가 벌써 소요된다는 얘기인가요?

○ 유영숙 위원 거의 몇 퍼센트, 몇 퍼센트를 차지하나요, 자산취득비가? 6억에서?

○ 유영숙 위원 인건비가 그 정도 되나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201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를 기획담당관에서 작성하시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이 자료 한번 같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1-9-4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현황을 보면 이게 저는 좀 그 수치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체납액에 보면 현년도와 과년도가 있어요. 계에 보면 이게 수치가 맞나요?

○ 오강현 위원 그리고 거기 세 번째 계에 보면 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옆에 현년도와 과년도가 있는데 0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 오강현 위원 전혀 수치가 맞지가 않아요.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잠깐 보시면요. 1-6의 지방교부세 감액사항에 오른쪽에 지방교부세 감액ㆍ증액 금액에 증액된 거는 없나요? 전혀 이게, 한 건도 없어요? 전부 다 감액만 된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증액은 전혀 없고요?

○ 오강현 위원 이 자료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나중에 다시 자료는 주세요, 수정하셔서.

○ 오강현 위원 사업설명서 중에서 그 행정자료관리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명세서는 7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잠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자료 관리실이 있죠?

○ 오강현 위원 이것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저도 그렇게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면 행정자료실 자체를 모르는 직원들도 있어요, 보니까. 활용을 전혀…. 1년에 한 번도 활용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올해 보니까 증액이 됐고요. 보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의 결산현황을 보면 불용액도 있더라고요?

○ 오강현 위원 지금 현재 올해는 최종예산액에서 집행액이 절반 정도가 안 됩니다. 뭐 집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로 정기간행물 같은 것도 구입하는 것 같고요. 요즘 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들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비용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또 이것을 어떻게 조금 기존에 있었던 것과는 좀 다르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아까 지적한 내용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요. 저도 그 부분이 조금은 좀, 김포지역학 강좌개설에 대한 얘기인데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학협력을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그러니까 2014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으니까 어떤 결과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일정하게 성과물을 얻기 위한 것들이 주된 목적이고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투자의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김포지역학 강좌개설이 대학에 일정하게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강좌가 개설되는 것이 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수요의 요구에 의해서 강좌가 개설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강좌가 통폐합되거나 없어지거나 수요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요구하는 그런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시장과는 맞지가 않아요. 대학에서의 어떤 강좌개설의 일반적인 코스와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대학에서 강좌를 개설할 때는 필요한 그런 강좌에 한해서 더 개설하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인기가 없는 것이거나 경쟁력이 없는 것들은 없애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거는 지원을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 오강현 위원 앞으로 우리가 이만큼 2014년도부터 2018년도, 내년 2019년도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이후에는 대학 자체적으로 이런 김포에 있는 대학으로써 김포지역학에 대해서 이 강좌가 아니더라도 김포와 연계된 강좌에 대한 개설을 요구할 수 있는, 또 이것 말고 저희가 김포대학이랑 여러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김포대학에서 좀 전향적으로 김포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강좌를 스스로가 개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최대한 전향적으로 사업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전체적으로 기획담당관 쪽의 사업 내용들을 보면 내년도가 어찌 보면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인 듯해요, 보니까. 정책적인 것에 대한 연구개발에 많은 예산을 잡고 또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다시 다지는 그런 모습을 아까 서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등등의 내용을 통해서 새롭게 김포의 모습을 갖춰가려고 하는 그런 쇄신의 모습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사업내용들을 보면서.

어쨌든 다시 한 번 이 내용들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 주시고요. 한번 더 제고해서 2019년도에 2018년도와는 차별화 돼 있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하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한 곳에서 2019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특별회계인데요. 어떤 목적은 주민 주도로 마을 일을 결정, 집행할 수 있도록 마을사업 관련 재정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안정적 마을자치재원을 확보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재원은 우리가 지방세 세입 중에 주민세 분 중에 균등분만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인데요. 우리 시를 보니까 약 26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별회계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다음에 생활불편 해소, 지역문화행사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긴급구호자금 등 위급 시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도 과거에 읍ㆍ면에서 활동을 할 때 보면 포괄사업비의 용도가 상당히 탄력적이고 효율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포괄사업비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자치분권 시대에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혹시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런 부분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참고로 주민참여예산제랑 중복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지역의 기반시설을, 그 사업을 하는 것이 거의 99%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85쪽이요, 자치분권 추진 전기자동차 구입. 자치분권하고 전기자동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 김인수 위원 그런 내용이다, 전기자동차는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 거죠?

○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전기자동차 구입 거기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 김인수 위원 다른 과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일반자동차를 구입하는데 경비절약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전기자동차 구입하는 이유가?

○ 김인수 위원 그래서?

○ 김인수 위원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사 주는 거죠?

○ 김인수 위원 자치분권은 시에서 운영하고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는 거기 차를 주는 거죠?

○ 김인수 위원 경상경비에다가 이 정도로, 차까지 사줄 정도로 일이 많나요? 사회적경제마을센터 거기가?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85페이지에 있는 자치분권대학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시민대학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부위원장 김계순 그 시민대학 운영하고 자치분권대학하고 어떠한 차별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래서 지금 분담금 말씀하셔서 여쭤보겠는데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하고,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하고 사회경제 지방정부협의회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이렇게 두 개의 분담금을 지급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담당관님께서 보실 때는 사회적경제하고 자치분권하고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고 차별성에 맞게 전문성도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다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로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페이지 보시면 77페이지에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설명서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 요구 필요성에 사랑의 밥차 지원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 사랑의 밥차는 자원봉사자센터에서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이런 설거지나 봉사 지원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 새마을회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 위원장 한종우 사업계획서 77페이지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사업설명서 자료 77페이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사업 내용에 사랑의 밥차 지원이 되어 있어서 저는 사랑의 밥차 지원은 새마을회만 별도 운영 지원의 필요성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해 주셔도, 추후에 별도로 해 주셔도 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네,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증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액수가 2018년도 대비 많이 증감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사업을 다양하게 확대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이 이번 주민협치담당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을 한마디 말씀드리면 자료 서식에 최근 3년 보조금 정산 현황이라든지 사업실적이 쭉 정리되어 있는데 주민협치담당관 여기는 2015년도부터 명시되어 있는 자료가 있고요. 어디는 2016년부터 명시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명시된 자료는 2018년도 예산이 지원이 안 된 것도 아닌데 2018년도 실적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있어서 서식을 준수하셔서 통일된 서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2018년도 예산 대비 지금 마무리가 안 됐다 하시더라도 저희가 확인하는 데 있어서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서식에 대해서는 준수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뭐죠? 어떤 겁니까, 그게?

○ 박우식 위원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지원한 단체들의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 박우식 위원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올해?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그것은 회계정산….

○ 박우식 위원 그 사업 현장도 나가보시고 하실 거예요, 중간에?

○ 박우식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요, 우리 자율방범대. 우리 책자 92페이지 보면 야식비가 8,000원 곱하기 3, 16지대. 16지대라는 것은 지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16지대로 한 것 같고 그다음에 150일. 그러니까 최근 3개년 추진실적 보면 이게 왜, 3명이 1개 조가 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3명으로 한 건지. 그다음에 김포시자율방범대는 150일 기준으로 했는데 밑에 어머니자율방범대는 125일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박우식 위원 그 차이는 왜 차이가 나는 건지. 그런데 2018년 그 밑에 추진실적 보면 16지대 1일 50명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 야식비에서는 자율방범대가 3명으로 계산된 거예요?

○ 박우식 위원 담당관님, 위에 김포시 자율방범대 보면 예산산출 근거가 8,000원 곱하기 3 곱하기 16지대 곱하기 150일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3이, 3명이 한 지대에 세 분이서 다니시기 때문에 3으로 된 거죠, 지금? 계산이 이렇게 된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1일 50명이면 16지대가 계산해 보면 48명 아닌가요? 16 곱하기 3, 48명.

○ 박우식 위원 1일 50명, 1일 50명인데 2명은 그냥 러프하게 잡은 거네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밑에 어머니방범대는 한두 시간 야간방범순찰인데 위에 자율방범대 분들은 몇 시간 순찰하시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사실 야식비 이런 것 가지고 몇천 원 가지고 따지는 게 좀 쪼잔해 보이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식사제공액 기준으로 해서 8,000원을 잡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 박우식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식이라고 하면 아침, 점심, 저녁 이외에 출출할 때 약간 식사가 아닌 간단하게 먹는 간식의 의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식사의 개념으로 8,000원 잡는 것하고 야식비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히 우리 주무 담당관님들이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아시고 운영된 상황들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추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자율방범대 전체 나가는 예산이 한 1억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민간단체의 보조금 치고는 상당히 금액이 높은 액수인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좀 잘 모니터링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제대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적은 금액 예산들이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접 모니터링,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나눔장터는 지금 어쨌든 일회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사회적나눔장터 취지가 좋은데요. 일회적 운영이 아니라 상시적 매장에서 뭔가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 봐야 될 고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쪽에…．

○ 박우식 위원 이 나눔장터는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박우식 위원 상설로 어쨌든 판매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박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견학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경제활동에 부가적으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식비를 1만 원을 배정을 했어요. 그분들은 1만 원을 배정하고 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야식이라는 명목으로 8,000원을 기입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도 식대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좀 정리를 해서 식대가 8,000원인지 1만 원인지 또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식대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식대로 가야 하는지 또 어느 금액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1만 원을 또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하나 제대로 먹으려면 8,000원 짜리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회경제를 요즘 돌아가는 그런 것을 잘 보셔서 매뉴얼을 잘 정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밖에 다른 것으로 질문하겠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마을공동체활동지원사업 마을공동체공간조성지원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비와 함께 그 대응투자이죠? 보조사업이죠?

○ 유영숙 위원 보조사업은 저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는 것마다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관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결정을, 수위를 조절해서 하시는 건지?

○ 유영숙 위원 그럼 저희가 먼저 이렇게 제안서를 올리고?

○ 유영숙 위원 그럼 저희가 사업계획이 만약에 지금은 뭐, 6,000만 원 대 6,000만 원이다 해서 1억 2,000만 원이 배정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규모가 뭐 1억이다 그러면 거기서도 같이 똑같이 1억 정도가 나오는 건가요? 맥시멈이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모를 1억을 했으면 거기서도 1억이 나오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지금 마을공동체공간조성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작년에 지원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데가 몇 군데, 저번에 여섯 개소에서 했나요?

○ 유영숙 위원 지금 그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기는? 저희가 그냥 조성만 해 주고 그냥 나오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답변 주세요.

○ 유영숙 위원 두 가지?

○ 유영숙 위원 그렇죠, 두 곳, 두 곳이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93페이지예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와 또 보면 어디지….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 유영숙 위원 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치분권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을 한번 정의해 보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시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자치분권특별회계가 회계의 설치운영조례에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준비해 온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사실은 이게 세종시에서 2019년도에 이제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인데요. 한번 보면 자치분권과 관련한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의 어떤 목적을 보면 “주민 주도로 마을 일을 결정 집행할 수 있도록 마을사업 관련 재정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해 마을의 안정적….” 그러니까 마을자치 재원을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재원은 지방세 세입 중에 우리 각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세 중에 이제 균등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입 중 주민세 균등분만을 편성해서 차후에는 주민지방세, 세입주민세분 중에 재산분과 종업원분까지 확대할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균등분만 가지고 했을 때 우리 시가 한 2019년도에 한 2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상 사업을 보면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이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불편해소, 지역문화행사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운영 그다음에 사회적약자지원, 환경개선, 마을공동체지원, 사회적경제조직지원, 긴급구호자금 등 위급 시에 이제 이렇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이 조례가 좀, 기능을 보면 과거에 읍ㆍ면ㆍ동의 포괄사업비의 기능을 좀 더 강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존재하긴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기반시설만 거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는 좀 한계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기대효과는 자치사업과 문화행사 등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균등, 주민세는 그 저희가 시기가 한 7월경 되죠? 그래서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주민협치담당관께서 하셔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이 아닐까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역특화 6,000만 원과 94페이지 사회적 경제창업아이디어 지원 3,400만 원 이게 중복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일단 지금 담당관님 말씀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잘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추가적인 것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4쪽에 사회적경제 창업 아이디어 지원 운영 내용을 보니까 뭐 교육비로 책정을 했어요, 이렇게 1,000만 원을 1회?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동안 그 교육을 시켜오지 않았나요?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책정돼서 여쭤 본 겁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런 신규 교육비다?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김포형 사회적 경제 우수아이디어 창업지원금 이게 3개소가 어디죠?

○ 오강현 위원 아직 이제, 그때 공모했을 때 결정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있어서 인증 사회적기업 7개소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 오강현 위원 평균적으로 7개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 오강현 위원 제가 그것들을 쭉 확인을 좀 해 볼게요. 마을공동체공간 조성 지원사업 업체 6개소 지원해 주는 거로 1억 2,000만 원 잡으셨는데 이건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 오강현 위원 마을공동체, 공동체활동지원사업에도 11개소가 있는데 11개소 아마 역시 마찬가지 2019년도에 결정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열거했었던 거 그다음에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씨앗 분야에 4개소, 마을계획실천 분야에 2개소, 공동주택 분야에 2개소, 공간재생 분야에 2개소, 공동주택 분야에 2개소 이렇게 아마 2019년에 각각 사업을 하시면서 공모사업에서 아마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결정이 되겠죠?

○ 오강현 위원 아마도 이런 것들이 지역,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도 그렇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공모이고 또 여러 개소들이 선택되면서 아마 더 시너지 효과를 더 누리고자 이런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표적인 기준, 대표적인 어떤 업체들을 좀 선정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뭔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결정하실 내용들이라서 좀 더 기준이 투명하게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사전공모가 좀 공지가 좀 잘 되어서 해당되는 공모사업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서 미리 공지하시는 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통되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라서 그런 당부를 좀 부탁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과 관련된 걸 보면 올해 제가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것들 쭉 봤습니다, 많이. 밥차 운영하는 데도 직접 가보기도 하고 다양한 봉사활동 하는 곳에 가서 직접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특히나 이제 지역마다의 자원봉사활동, 지역마다의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에 제가 보면 특히 밥차 운영 같은 경우는 이 활동가들과 봉사를 하시는 활동가들과 그다음에 거기에 밥을 드시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보면 활동가들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이게 상당히 지역마다 한번 봉사가 있으면 김포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이 다 모이셔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렇게 분화돼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은데 이게 조금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 관리에 있어서의 미흡한 면들이라고 보는데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밥차 봉사 아까 새마을도 얘기했지만 이게 여러 단체가 여성단체에서 같이 함께 활동하고 계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봉사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조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봉사도 이제 조금 더 마음으로 모아서 봉사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전달될 수 있는 봉사,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실 있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일을 하는 것인 만큼 좀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그 김포청년회의소 청소년가요페스티벌 저희가,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담당관님들도, 아니 담당관님도 굉장히 날씨가 추웠죠?

○ 오강현 위원 굉장히 날씨가 추웠는데 이게 실내에서 좀 진행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석 인원도 그다음에 방청객들도 야외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날씨가 아주 변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행사하실 때는 올해에 했었던 것들을 좀 잘 반면교사로 삼아서 조금 더 더 참석자들이나 또 관객, 관객석들에서도 조금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실내에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내용을 보니까 제가 박종환 총재님 얼마 전에 성명서 쓰신 것 내용에 보면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북한 내에 양묘장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림청이랑 같이 공동으로 방북해서 나무심기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라는 사업의 내용들을 워크숍에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자유총연맹이 본연의 사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성명서에서도 총재님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사업내용들을 보면 이게 올해 사업내용은 대략적으로 2017년도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려ㆍ걱정이 되는 게 대부분 다 안보강연이라든가 안보현장견학이라든가 안보토론회 그다음에 자유수호웅변대회 이런 내용으로 많이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시대와 걸맞지 않은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상황이 남북관계가 조금 더 평화의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업의 내용이, 성격이 총재가 얘기했었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국리민복이라는 말이 되게 좋은 말 같아요. 그래서 국리민복에 걸맞은 사업들로 전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번에 올려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면 2019년 김포시의 청렴도는 향상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특히 본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곳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읍·면·동이나 산하기관들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그런 쪽은 아무래도 보는 눈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오랜 기간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직원들 사이에서 긴장감 이런 것도 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본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무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정기감사, 상시감사, 복무규율 위반 사례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내년 한 해에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눈에 띄는 게 안 보여서 여쭤보는 건데 예를 들면 김포의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본청이 아닌 외부에 떨어져 있는 곳, 몇 군데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 다 외부에 있죠?

○ 박우식 위원 농기센터 외부에 있죠?

○ 박우식 위원 다 외부에 있죠? 외부에 있는 데가 또 어디어디죠?

○ 박우식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다 외부에 있죠?

○ 박우식 위원 특히나 이렇게 외부에 있는 기관들의 직원들 복무관리들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관 쪽에서 어떤 형태로 그런 부분들, 내년에 그런 것들을 잡아나갈지 이런 것들 구상이 있으신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대다수 공무원들이 있고 우리 김포시 공직자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직생활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도 특히나 외부사업소라든가 외부기관의 복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는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감사관님도 인정하셨듯이 외부의 손길이, 우리 본청에서의 손길들이 잘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단의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언급하셨던 시민명예감사관제도라든가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저는 조금 더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운영을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암행감찰이라든가 현재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직접 나가면 다 얼굴을 아는 사이고 하니까 사실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시민명예감사관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암행관찰이나 상시적 감찰 이런 것을 정례화했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월 단위 정도는 피드백을 꾸준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관례적이고 관행적인 감사에서만 그쳐서는 이게 바뀌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시적 감찰이나 감사들을 통해서 특히나 외부 기관, 외부 사업소. 본청과 떨어져 있는 쪽에 상시적 감사를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명예감사관제도를 인원을 확대하든 그 사람들에 역할을 조금 더 부여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부고발 관련해서도 현재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내부고발 관련해서는?

○ 박우식 위원 청렴익명게시판이죠, 이게?

○ 박우식 위원 직원들의 활용도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 박우식 위원 연으로? 8건이라는 게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가 8건이라는 얘기예요?

○ 박우식 위원 이후에 8건이라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많지는 않네요?

○ 박우식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특히 내부적인 업무에 있어서 직원들이 상급자와 하급자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말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청렴익명게시판이나 내부고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게 사실 내부직원들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곪아터지기 직전인 상황이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면 농기센터 같은 경우에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됐잖아요. 그쪽에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알바비용을 유용을 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었던 곳이잖아요, 그곳이? 그런데 그 안에서도, 농기센터 안에 있는 직원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부조리나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들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계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을까봐 제대로 얘기 못 하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뭔가 정말 정의의 옳은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잘 구비가 돼야 돼요, 저희가.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어쨌든 내부고발을 하는 직원들은 저는 인사고과에도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좀 정말 올바른, 조직을 위해서 건강한 목소리를 냈는데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 박우식 위원 그런 분들이 오히려 조직 내에서 대우받는, 그래서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제도가 뒷받침돼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건강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조직에서 다 보신주의, 자기 몸 사리기 이런 식으로 되면 잘못된 것이 저는 절대 바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부고발 관련해서는 토론 이런 것도 좋은데 그분들이 신분상의 불이익, 조직 내에서 왕따 이런 것들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인사 상에서 오히려 대우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갖춰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래서 특히 외부 기관이나 외부 사업소,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의 청렴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청렴체험교육 관련해서요, 청렴뮤지컬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역할 분담을 해서 뮤지컬을 한다라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 박우식 위원 외주사업이라는 게 외부의 뮤지컬을 관람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 분들이 뮤지컬을 직접 기획해서 뮤지컬을 직접 운영….

○ 박우식 위원 뮤지컬을 관람하고?

○ 박우식 위원 청렴과 관련된 뮤지컬을 관람한다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청렴과 관련된 뮤지컬이 있나요?

○ 박우식 위원 어떤 내용의 뮤지컬이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뮤지컬공연단을 김포로 초대를 해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 데 공연을 보기 위해서 나가서 이렇게?

○ 박우식 위원 거기다가 공연단을 초대를 해서 전 직원들이 가서 공연을 보고 토크를 한다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98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나눠서 삭감이 됐어요. 기본경비부터 해서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하신 이유가 뭔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운영하실 때는 별도의 차질이 없는 거네요? 예산 삭감에 있어서 운영하실 때는 전년 대비 삭감이 됐어도 운영할 때는 별 차질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렇게 불용액이 최대한 없도록 활용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같은 연장선상인데요. 시민명예감사관제도 운영하시는 것 보면 최근 3년 동안 집행액하고 최종예산액하고 보면 거의 동일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액수는 538만 원, 비중은 적지만 불용액은 비슷한 200만 원대의 불용액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538만 원 대비 200만 원이면 불용액 비율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높다고 보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행정운영경비도 그렇게 불용액이 안 나도록 2차, 3차 추경에 하더라도 최대한 활용하시려고 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538만 원, 진짜 적은 액수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높다라는, 비율적으로 높다라는 부분 보셔서 최대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청렴익명게시판에 1년에 한 8건 정도 올라온다고 했는데 이게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년에 8건 때문에 그렇게 520만 원이 돈이 크든 안 크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부, 우리 청렴E시스템 관리하는 것과 같이 운영해서 어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제작한 것은, 시스템 제작하는 소유주는 어디인가요? 시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외주 기관이 갖고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저희가 사용하고 내고 있는 게 520만 원이에요, 그러면?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재차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건데요. 2019년 청렴문화 체험교육 실시 사업에 대해서 이것 현재 2018년도 불용액이 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오강현 위원 현재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청렴콘텐츠 사업도 그러신가요?

○ 오강현 위원 여기에는 아직 2018년도 1,200만 원. 2,000만 원 중에,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 오강현 위원 120만 원, 120만 원. 아니, 이게 1,200만 원이죠?

○ 오강현 위원 아, 그쪽으로?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시민명예감사관 역량강화운영도 불용액이 꽤 많은데…．

○ 오강현 위원 아, 그래요?

○ 오강현 위원 네, 어쨌든 예산에 대한 것들을 내년에 잡을 때는 해당된 본예산의 어떤 의미, 취지가 있을 텐데 연말에 편중되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좀 사업의 목적성에 맞게 예산 그 계획하신 것에 맞춰서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불용액이 연말에 많이 몰려서 이렇게 좀 많이 남는 그런 사업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보니까 김포시의 청렴도가 지표상으로 좀 다양하겠습니다만 좀 올라가는 것도 있는 거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 개선되는 모습이 조금씩은 이제 있어 보입니다, 신문기사에도 그런 걸 제가 언뜻 봤는데 그러나 아직 미진한 것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방법에 있어서 해당되는 공무원들의 어떤 강한 그 청렴의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일차적이죠. 어떤 감시 시스템이나 어떤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감사담당관은 없어져야 될 부서죠, 사실은. 동의하시죠?

○ 오강현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사실 없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감시의 어떤 역할, 기능인데 또 더군다나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시한다라는 것 자체가. 또 감시 없이도 진행되는 지자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언뜻 생각나는 게 저는 충담사의 안민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향가 작품 중에서 거기 보면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다이라는 것은 답게라는 말입니다. 군은 군답게 신은 신답게 민은 민답게 할 때에 나라 안이 태평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자의 역할들만 제대로 해 나가면 저는 감사관 시스템 자체가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얼마 전에 본 기사에 의하면 어쨌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감지를 할 수 있는데 2019년에는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관이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에 대한 건 어쨌든 불용액에 대한 것들 내년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사업을 제대로 좀 필요한 것들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청렴도 항샹을 위한 시각의 중심에 김포시 공무원조직 중에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어떤 의견청취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논리가 맞는다면 그 논리 속에 이제 공정인사 좋은 정책과 비전공유라는 의견들이 청렴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하는데요. 내년도 사업을 보면 그러함을 반영하는 사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그 청렴문화 체험교육실시라는 사업이 있긴 하지만 이 사업은 단지 어떤 쌍방향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의견의 일방통행 성격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그러한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추경에라도 그런 사업을 세우실 또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교육이 교육의 개념보다는 포럼이나 이제 세미나 정도의 어떤 좀 질이 좀 높을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190쪽 아니, 104쪽. 104쪽 중하단 보면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2,500만 원, 2019년도에는 2억 4,500만 원 약 10배로 용역이 나와서. 김포시민의 알 권리가 별안간 10배가 뛰었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2017년도 예산도 이제 1억 3,500만 원이었다가 2018년도 2,500만 원으로 줄었다가 2019년도 예산은 약 10배가 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담당관님 설명을…．

○ 김인수 위원 네.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2018년도에는 하지 않았던 거죠?

○ 김인수 위원 2018년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1억 3,500만 원, 2018년도에는 2,500만 원으로 확 줄었다가 열 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김포시가 2018년도, 작년 청렴도가 전국에서 꼴찌를 해서 굉장히 강인하게 전국에 각인을 시켰는데 이미지라는 것은 이게 좋은 것보다, 좋은 것은 기억이 안 나고 나쁜 것만 기억을 하는 편인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아무리 이제 이렇게 좋은 일들을 이렇게 많이 김포시를 홍보하는 역할을 해도 청렴도를 한번 전국에서 꼴등을 해 버리면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어느 쪽에서는 노력을 하고 어느 쪽에서는 좋게 하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은 다 묻히고 말거든요.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 주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알 권리 확보가 아니고 홍보 차원이라는 게 금액의 변화가 대폭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아무래도 민선 7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또 새로 선출된 시장님과 새로운 이미지로 홍보하려는 그런 것도 많이 포함이 된 거겠죠, 아무래도?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담당관에 아까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시정계획홍보책자 제작과 관련하여 이게 원래 공보관 담당이었다가 기획담당관으로 이번 예산이 올라갔는데 이 이유가 어떻게 넘어갔다고 보시는지. 왜 넘어갔을까요?

○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럼 2개년에, 2개년 동안만 공보담당관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럼 맞지 않는 것을 한 몇 개년 동안 공보실에서 했다가 다시 넘어갔다는 얘기인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게 공보관실에서 했다가 기획담당관에서 했다가 내용이 그때그때 바뀌어져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내용은 똑같았었는데 지금 부서만?

○ 유영숙 위원 계속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그럼 굉장히 불합리했던 게 그럼 3개년 동안 예산이 나갔던 거네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맞지 않은 걸 3개년 동안 계속 돈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전에 기획담당관에 있다가 공보관에는 왜 왔을까요?

○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게 지금 내용이 기획담당관에서 공보관에 있다 다시 기획담당관으로 갔다 우리의 업무에 맞지 않아서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 그전에 또 왔던 이유가 있는데 다시 온 이후에 또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계속 변경해서 옮긴다는 얘기잖아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해주신 거는 지금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전거랑 비교해서 말씀, 얘기해 보면.

○ 유영숙 위원 공보담당관에서 한 3개년 동안 일을 못 해서 넘어간 건 아닌가요?

(관계공무원, 공보담당관에게 개별설명)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하지 못해서 넘어간 건 아닐까요?

○ 유영숙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단 넘기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유영숙 위원님의 말을 조금 보충하면요. 업무의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준거냐 아니면 기획담당관에서 업무를 가져간 거냐를 지금…．

○ 위원장 한종우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업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에서 하라고 한 건지 아니면 기획담당관에서 하겠다고 가져간 건지 이제 그게 질의의 핵심입니다, 핵심.

○ 유영숙 위원 그럼, 일단…．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내년에 우리 공보담당관에서 요구한 예산이 한 24억이에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만약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24억이라는 돈을 공보예산, 공보담당관에게 예산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과연 김포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 박우식 위원 공보담당관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공보담당관에서의 또 중요한 역할은 김포시민이 아닌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분들이 김포를 좀 더 잘 알고 그를 통해서 김포라는 도시에 한번 와 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끔 해 주는 것도 공보담당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죠?

○ 박우식 위원 그런 역할들이 예산 반영에서는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지금 저도 직업상 시의원이 되기 전에 서울로 출퇴근 했었고 지하철 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지인들도 서울에 많아서 서울에 다니다 보면 요즘은 서울시에서도 전국의 다양한 지자체들이 서울시 곳곳에서 홍보를 해요, 지하철 광고도 한다고 올려놨습니다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김포를 홍보하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 했어요. 어디 가서 도대체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서울시내 곳곳에 옥외광고, 지하철 광고 다양하게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 지자체들로…. 서울시민들이죠, 서울시민들이 오도록 유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포도 보면 우리 김포시 인구의 한 1/4, 1/5밖에 안 되는 강화도는 연간 관광객이 600만 명 이상씩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포는 그것의 1/10도 채 되지 않는. 제가 이번 주에, 어제 김포 현대아웃렛에 갔다왔습니다만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중국인들, 특히.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가지 거기 가서 느낀 게 이 사람들이 김포 현대아웃렛에만 있지 않고 김포 아트빌리지도 오고 북부권도 오고 이렇게 하면 김포지역 상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아쉽게도 김포 현대아웃렛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을 벗어나서 과연 여기까지 올까,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는 안 오죠. 안 올 겁니다, 그 사람들이. 현대백화점 그룹만 사실 돈 벌어주는 거죠. 그게 우리 김포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 지역경제와 상권이 활성화될지, 아예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김포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안에서도 김포의 다른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해 놓으면 여기 왔던 많은 관광객들이나 내가 봤을 때 김포 현대아웃렛은 김포 분들보다는 외지 분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서울이나 주변의 인근 지자체. 그런데서라도 우리 김포의 다른, 며칠 전에 김포8경 그런 것 여론조사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입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들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홍보효과가 클까. 아니면 현대아웃렛하고 좀 제휴를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홍보를 같이 시너지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지 이것은 뭐 현대아웃렛 거기 사람들 그렇게 모여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김포시가.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더 시너지를 낼까, 내가 상점 주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주말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온대요. 얼마나 좋은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현대아웃렛 입장에서는 우리 김포시의 어쨌든 득을 보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제휴를 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내가 보니까 예산 안에 없고 엉뚱하게 예산 다른 데만 잔뜩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과연 김포시에 내가 작년보다 두 배 이상 관광객이 늘어난다 그러면 업고 다닐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을. 업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봐도 이렇게 해서 내년에 우리 김포시 관광객이 두 배 늘어날까, 회의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도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김포시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산들을 활용해서 시너지를 같이 낼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그래서 김포시가 제대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CJ헬로비전, OBS, 경기방송 여기하고 지하철 광고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봐도 이런 데 광고하면 홍보효과가 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 박우식 위원 좀 같이 그쪽 담당자들 만나가지고 서로 홍보, 제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가 봐도 그거 엄청 많이 오는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지하철 광고는 아까 5, 9호선 얘기했는데 5, 9호선에 승강장 역에 입간판 붙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광고를?

○ 박우식 위원 스크린에? 5, 9호선에?

○ 박우식 위원 5, 9호선…. 저는 광화문이나 이런 데 야외입간판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 박우식 위원 홍보도서는, 무슨 홍보도서 구입이 500만 원이나 책정되어 있어요?

○ 박우식 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김포마루 있잖아요. 이것 올해도 작년하고 동일한 발행부수를 가져갈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행정수요가 있는 겁니까? 김포마루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우편발송, 작년에 우편 관련해서는 불용이 있었잖아요?

○ 박우식 위원 김포마루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5개 읍ㆍ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정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을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김포마루가 굉장히 좋은 정보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수요들은 감안을 해서라도 5개 읍ㆍ면 전체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6만 명이에요. 6만 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신도시 있는 분들은 김포마루, 젊은 층들은 김포마루 따로 없어도 돼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합니다. 5개 읍ㆍ면 전체 인구가 6만 명인데 5만 5,000부를 인당 1부씩 다 준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제가 이것 얘기를 여러 차례 한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주요 주민센터나 관급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가면 김포마루들이 꼭 꽂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 잘 안 보고, 일단 잘 안 보고 버려지기도 하고 폐기되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제 눈에만 그런 것들이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수들이 상당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발행부수를 조절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5개 읍ㆍ면 어르신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또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데 정말 수요가 있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 신청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우편발송을 하더라도 그냥 막 꼽아놓고 이런 부분들은 좀 최소화하자. 그래서 부수를 좀 탄력 있게 하고 요즘 김포시의 신도시나 이쪽 밑에 계시는 분들 인구구성을 보면 훨씬 젊은 층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오히려 외부에서의 웹 환경이 익숙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누차 이 부수가 과연 적정하냐, 과연 낭비가 없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반영 내지는 고민을 안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우식 위원 부수에 대한 부분들 검토 한번쯤 면밀하게, 정말 이게 이 부수가 맞는 건지. 제가 봤을 때 작년에 우편발송 관련한 불용이나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리고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에 대한 트렌드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이 정도 부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주시고 정말 이 부수가 어떻게, 어떤 근거로 이 부수가 나왔는지 그 근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고요, 먼저 결론적인 것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고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1텍스트 다매체 활용이 중요하다고 봐요.

○ 오강현 위원 1텍스트 다매체 활용. 그러니까 텍스트를 여러 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반복적인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매체 시대에 다매체에 이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를 여러 개 만들어내는 것에 예산 투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 다양한 매체에 하나의 텍스트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게 지금은 홍보의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홍보는 반복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텍스트를 만드는 데 비용을 굉장히 많이, 이것저것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텍스트 하나를 신중하게 잘 만들어서 다양한 매체에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당관님의 공보의 나름대로의 가치, 생각들을 잘 정립해서 예산들을 적재적소에 쓰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게.

제가 유튜브 지금 김포시청 채널을 들어가 봤는데 이 매체들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가 많이 걱정이 될 정도로 조회수도 지금 극히 적고요. 100회가 넘는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는 텍스트가 별로 없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그거 아마 굉장히 돈을 들여서 만드셨을 거예요.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좋아요’를 눌러준 게 지금 최근의 것, 3주 전에 올린 것을 보면 ‘좋아요’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텍스트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것을 집요하게 잘 활용해야 됩니다, 시기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수능 다 끝났는데 수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여나 시기적인 적절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성향들을 유튜브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다음에 페이스북을 잘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런 성향들에 대한 조사와 거기에 걸맞은 텍스트를 잘 적재적소에 보급해 주고 홍보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스타그램을 좋아하는 성향도 있고요. 그러면 그 취향에 맞춰서 그러한 텍스트들이, 내용물이 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예산을 잡아서 투자를 하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전체적으로 한번 신중하게 논의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청내 유선방송 이것 읍ㆍ면ㆍ동도 혹시 방송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지금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195페이지에 있는. 영상물 지금 이게 얼마예요, 8,000만 원이죠?

○ 오강현 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계획이 나왔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것을 만드시려고요?

○ 오강현 위원 정책홍보?

○ 오강현 위원 이게 플롯이라든가 대략적인 스토리를 미리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아우트라인 대략적으로 만들어서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영상물 외주 주시면 외주가 어느 기업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아까 외국어 버전도 준비 중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이런 것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189페이지에 박람회장 홍보관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게 예산 필요성 내용 보니까 주된 게 우리 관광지 농ㆍ특산물 우수성을 외부에 널리 알려서 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내용인데 우리 관광지는 주로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 오강현 위원 이게 매년마다 하시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관광지는 그렇고 또 농ㆍ특산물은 김포금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 오강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좀 더 차별화시켜서 민선 6기와 민선 7기의 홍보의 내용을, 홍보의 내용물을 얼마나 차별화시켜서 두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그거야라고 하는 관점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년마다 있는 김포에 대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트렌드도 바뀌었고요. 또 김포시민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일반적인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접근을 단순히 일반적인 관광지 그다음에 농ㆍ특산물들 이런 정도 나이브(naive)한 접근으로 이게 홍보가 뭔가 김포만의 특징이 잘 부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잘 될지 걱정이 됩니다.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그전과는 차별화시켜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포만의 축제가 있거나 제가 내용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다른 접근. 관광지, 농ㆍ특산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되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답습되는 것보다는 다른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나,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시켜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것들, 좀 더 색다른 것들을 찾아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 오강현 위원 김포 아트빌리지도 있고 이게 으레 있었던 것의 관점이 아니라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61쪽에 행정예고 광고에 대한 얘기 중에서 일간지 42개사 그다음에 지역인터넷 22개사, 통신방송이 9개사 이렇게 있는데 이 각각의 42개사에 대한 비용을 따로따로 나눠놓으셨나요? 예상 금액이?

○ 오강현 위원 네, 그것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대충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너무 커서 제가 전년도 민선 6기 때 특정한 신문사가 극히 적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놀랐어요. 지역언론은 우리가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공공성을 띠고 있는 집행기관답게 집행이 되면 좋겠어요. 균등하게 좀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기준에 원리원칙에 맞춰서 적용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계속 적게 받는 데에서는 어쨌든 지역 신문사가 균등하게 발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165쪽에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사, 인터넷, 전자신문 광고료에 대한 얘기. 14개 지역 언론사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이외에는 또 없나요?

○ 오강현 위원 이게 늘어난 거죠?

○ 오강현 위원 지역신문사들이 아마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앙언론보다는 지자체에서는 지역언론을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만 집행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 오강현 위원 어쨌든 2019년에 조금 더 이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이 돼서 저는 왜곡되는 일 없이 정상적으로, 적게도 더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평가가 김포시에 홍보가 되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평가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 제가 신문기사 중에서 12월 2일 날짜에 나왔었던 신문인데 제가 되게 좋은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김포시의 부정적인 여론에서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기사를 좀 봤었는데 경기도 시군 평가에서 저희가 장려상 받았나요?

○ 오강현 위원 인구별 그룹 10개 시 중에서 4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 혹시 신문기사에 보도 하셨어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지금 우수 시군에게는 2억 8,000만 원 정도 장려금을 준다는 얘기도 있어서 저는 꼴찌에서 하위권을 탈출해서 장려상을 받을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안 그래도 부정적인 김포시의 이미지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는 더도 덜도 아닌 하는 그대로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인 평가가 김포시민들이나 외부에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공보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2019년도의 김포시 전체 사업 중에 성인지 예산 88건입니다. 그중에 2건이 공보담당관 사업인 것 알고 계시죠?

○ 부위원장 김계순 1건도 없는 부서도 있는데 2건을 반영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쭉 보면서 미디어매체 활용 홍보 사업하고 박람회장 홍보관 운영에 있어서 이 두 사업은 충분히 성인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이왕 성인지 예산을 2건이나 반영해 주셨는데 더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쭉 보면서 홈페이지 통합 개편사업, 그 사업 보시면 2018년도 11월 시민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결과 나왔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설문조사 기간이시라는 말씀 알겠고요. 그러면 설문조사 결과 나오면 결과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준비하시는 동안 이사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0페이지에 체육시설팀 비율제 강사비 사업이 있는데요. 그 예산요구의 필요성에 보면 시설이용객의 강습요구 증대와 공공시설 내 음성적 강습행위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소지 제거, 이용객 모두에게 공평한 강습기회 부여 그다음에 세외수입 증대기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비율이 0.9%예요. 이게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0.9%를 부담하고 0.1%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까?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이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데 0.9%를 강사가 가지고 가고…．

○ 위원장 한종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편하게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3페이지에 직원 콘도 회원권 구매, 이게 직원 분들 복지 차원인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현재 한 구좌를 보유하고 있는 거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거 한 구좌 현재 운영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부위원장 김계순 작은 평수를 말하는…．

○ 부위원장 김계순 실질적으로 지금 한 구좌 있어도 운영하시고 직원들이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12페이지에서부터 현재 39페이지까지 자원화센터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궁금하지만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원화센터 시설장비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교체,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사용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진 건가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올라와서…．

○ 부위원장 김계순 토목교체나 이런 것들이….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2018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된 예산들이 대부분이에요, 2017년, 2018년. 그러면 2017년, 2018년도에는 그렇게 교체하거나 하시지 않아도 가능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 18페이지는 최초 교체.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사용을 하시고 교체하시는 건지?

○ 부위원장 김계순 5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다 교체 이렇게 하신다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는 수영장 여과기 교체인데요. 또 안전마루 보수공사 2년 주기 교체로 명시가 돼 있는데 최근 3년 추진실적에 수영장 여과기, 여과제 교체공사. 교체공사를 실적으로 보시나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작성해 주실 때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 주십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산이 보면 2년 주기 교체인데 안전마루 보수공사가 2017년 2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900만 원. 이게 단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같은 평면에 같은 것일 텐데 이 금액이 어떻게 측정이 된 건지?

○ 부위원장 김계순 네.

○ 부위원장 김계순 아니, 그러니까 교체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230만 원에서 900만 원이라는 거는 파손 부위만 보수한 거죠?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한다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네, 알겠습니다.

제가 통진도서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통진도서관 지금 농업특화프로그램운영 잡으셨는데요, 신규사업 같아요. 저는 이 사업 보면서 지역특성 고려하시고 하셔서 사업을 발굴하신 거에 대해서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사업이 상반기, 하반기 딱 2회 있더라고요. 이것이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사업설명서 보시면 72페이지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래서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일회성보다는 꾸준히 증액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동이나 여성 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여성가족과나 이런 쪽으로 해서 여성친화도시 그런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관련 과하고 하셔서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78페이지에 통진도서관 도서구입비 보시면 도비가 전액, 시비가 증감이 되고 도비가…. 그런데 이거는 혹시 통진도서관이 직영이 아닌 위탁이라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경우인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도비가 전액이 그렇다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 직원 분들이 연봉대상자가 있고 호봉대상자가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인사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말씀을…．

○ 박우식 위원 아, 네. 일반 호봉 담당하시는 분들 보면, 호봉제 여기 43페이지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 다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추정치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추정치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를 했을 때 카운트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시간 계산해서?

○ 박우식 위원 지금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정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 박우식 위원 이것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시간외근무?

○ 박우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결재 유지보수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그다음에 전산과 관련된 프로그램 구입 등 이렇게 다양한 전산 관련해서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이게 매년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얼마의 주기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아니, 전자결제유지보수, 전산시스템유지보수.

○ 박우식 위원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매년 유지보수비용이 4,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됩니까?.

○ 박우식 위원 매년?

○ 박우식 위원 이게 유지보수를 한다는 게 뭐죠? 버전을 업데이트한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 전자결제유지보수랑 전산시스템유지보수, 근태관리지유지비 이런 것들은 우리 본청에 예를 들어서 전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단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진행하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자체적으로요?

○ 박우식 위원 이런 전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본청 전산팀 있잖아요. 본청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의견들을 같이 좀 첨부를 해서 저희 쪽에게 사업설명서를 보내주실 때 검토의견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에.

○ 박우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원화센터에 수영이나 헬스강사 분들 기간제근로자도 채용하고 있는 거죠, 인사팀장님?

○ 박우식 위원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자원화센터의 기간제근로자들하고 통진문화회관의 기간제근로자 수영, 헬스 강사 분들하고 기본급이나 주휴수당 책정이 좀 달라요, 금액이. 자원화센터는 65페이지 보면요, 9만 2,880원이고 통진문화회관은 수영, 헬스. 같은 수영, 헬스 강사인데 여기는 8만 1,270원이고

○ 박우식 위원 네?

일자도 260일, 260일. 시간이 다르다고요?

○ 박우식 위원 근무시간이?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47쪽 보면 장기근속자 국외연수가 있는데요. 사업설명서는 6쪽입니다, 장기근속자 국외연수. 보니까 장기근속 30년 이상 대상이 7분인데 5분만 일단 이렇게 올리셨어요? 지금 여기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은 옛날에 갔다 오셨죠?

○ 김인수 위원 똑같이 30년인데 누구는 가고 나머지는 다음에 가면….

○ 김인수 위원 2018년, 2017년도에는 30년 된 분이 없었던 거죠?

○ 김인수 위원 그래요? 김포시에는 원래 기존에는 있죠. 그래서 제가 상임이사님하고 두 분은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7년, 2018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나 한번 여쭤본 겁니다.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설명서 88쪽에 보면 ‘하동천 생태탐방로 데크 곰팡이 제거’가 나와 있는데 이게 기후 환경이 습하다 보니까 아마 곰팡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하자보수기간 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돈을 들여서 2017년에도 보니까 예산 투입을 해서 고치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하자보수는 없나요?

○ 김인수 위원 최근 3년 추진실적 보면 2017년, 2018년 계속 자체 인력으로 이렇게 곰팡이 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재료 자체를 적정한 재료를 사용해서 설치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환경이 습하기 때문에 나무를 쓰면 안 되는 것을 써가지고 곰팡이 계속 하고 비용이 투입되는 비효율적인 그런 상황을 연출해서 결국은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서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습하기 때문에 곰팡이 생기는 건데 나무 재질 써가지고. 목재 데크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다른 데도 보면 똑같은 상황일 텐데 다른 데는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다른 데는 곰팡이가 안 생기는 건지. 아무튼 여기는 곰팡이 제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데크는 하성천 조성할 때 한 거기 때문에 워낙 오래돼서 하자보수기간은 끝났다, 그 말씀이죠?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예산안 49페이지 보면 신규직원채용 위탁수수료로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채용 관련해서 외부에 위탁을 맡긴다는 건가요, 인사팀장님?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채용에 서류검토, 면접, 시험 이것을 외부에 다 맡기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대상은 정규직 직원들입니까, 다 포함입니까?

○ 박우식 위원 기간제근로자 다 포함해서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만 한다라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정규직 공채를 하게 되면 외부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리고 저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실 자원화센터나 이런 쪽은 여러 가지 기기장치나 이런 것 구입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게 정말 필요해서 구입하는 건지 사용연한이 다 지나서 구입하는 것까지 잘 판단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보면서도 많이 좀 답답했었는데 이런 시설공단에서 자산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을 구입할 때 자산관리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이런 자산들을 취득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자산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정수물품으로 등재해서 그게 시스템에 다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그 자산은 자산딱지들이 다 붙어 있습니까,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자산 취득하고 폐기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일단 잠깐만요.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더 확인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64페이지 보면 폐비닐처리비라고 있어요, 폐비닐처리비. 그런데 예산 필요성 해서 설명이 ‘2019년부터 자원화센터의 처리용량 초과로 처리방안 마련해야 됨.’, ‘해야 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원래 여기 자원화센터의 처리 용량이 오버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 박우식 위원 폐비닐?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여기 요구한 예산은 외부로 처리를 맡기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인 건가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90페이지 보면 하동천 생태탐방로 비포장탐방로 보수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보수 내용이 자갈, 굴삭기 1대, 조경공 이렇게 해서 예산을 4,000만 원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생태탐방로인데 이게 지금 비포장이잖아요, 도로 자체가 생태탐방로니까? 비포장인데 이걸 자갈로 다시 깔고 해서 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비가 오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막 반복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이게 여기서 요구하는 예산들이 보수가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본적 해결 방안들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임시방편적인 건지 담당자 분께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한다는 게 자갈 같은 것을 바닥에 더 깐다라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좀 파인 곳에 더 깔고 이렇게 한다라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이게 지금 유실이 되면 옆에, 그러니까 길 옆쪽에서 뭔가 비가 많이 와서 흙탕물이나 산사태나 이런 것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거나 그런 상황 아닌가요?

○ 박우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자갈을 깔아도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다시 막 헤집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것 같은데?

○ 박우식 위원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4쪽 보면 시청 부설주차장인데 여기 지금 어디 말하는 거죠? 시청 부설주차장 여기는?

○ 박우식 위원 우리 본청 들어오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요구된 예산들은 이 앞에 우리가 시청 출입문 들어와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을 완전히 다 바꾸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여기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우리 시청….

○ 박우식 위원 우리 지금 직영으로 관할하고 있는 주차장을 점진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시청 여기 바꾸는 건 처음으로 바꾸는 건가요, 여기가?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인력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8명이 증가했는데 어느 부서에 증가가 된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인원 증가분이 아닙니까?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2명,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이분의 업무 내용은 어떤 부서로 공모하시는 겁니까? 45페이지 공단 본사에.

○ 유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그러면 48페이지, 성과급이 1억 9,400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러면 이것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금 아까 18명이 기간제 분이 이렇게 정규직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비율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건지 설명 좀.

○ 유영숙 위원 인력증가분. 아까 말씀하신 18명?

○ 유영숙 위원 급여증가분에 따른 게 한 2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다음은 바로 위에 임직원 채용공고가 150만 원, 1명, 2회. 150만 원씩 채용공고가 그렇게 들까요? 48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다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지방공기업평가원출연금이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이 오른 것은 어떤 이유에서 올랐을까요?

○ 유영숙 위원 지금 2018년 대비 2019년이 그렇게 많이 규모가 커졌을까요?

○ 유영숙 위원 1년분과 7개월분에 대한 월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이 출연금은 그쪽 평가원에서 저희한테 부과해서 내는 건가요? 누가 결정하나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통진도서관 강당 빔프로젝트 542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2007년도에 구입을 하셨네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내용 연수가 5년인데 지금 2018년인데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 사이에는 그냥 수리해서 사용했었던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굉장히 기간이 많이 지나서 11년, 12년 됐는데 어떤 상황인지. 꼭 이걸 바꿔야 되는 상황이죠?

○ 오강현 위원 많이 노후되어 있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수리해서 사용할 수는 없고요?

○ 오강현 위원 이게 활용이 영화 상영을 거기서 하나요?

○ 오강현 위원 매주마다요?

○ 오강현 위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을 하시는지요?

○ 오강현 위원 매 주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함상공원 홈페이지가 보안시스템 사용료가 있는데 이게 보안시스템,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사용료?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사용료를 따로 내나요, 이걸?

○ 오강현 위원 보안시스템이 기존에는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바뀌어서 그것을 보완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올해 규정이 바뀌었어요?

○ 오강현 위원 2019년도부터? 내년부터요?

○ 오강현 위원 바뀐다고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그래서 왜 사용료가, 보완시스템 사용료가 왜 필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보안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추가적으로 뭔가 달라졌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면에 있어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 오강현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장기지하차도랑 운양동 지하차도 두 개 지하차도가 있는데 본 위원이 계속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그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던 건데 지금 190페이지에 보면 지하차도관리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수선유지비들이 나와 있습니다. 집수정 및 배수로 준설공사도 2회에 걸쳐서 예산 계획이 나와 있고요. 일단 집수정에서 우수관 저류조로 이게 좀 직결될 수 있게, 월드배수펌프장으로 직결될 수 있게 하는 공사가 준설공사인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집수정에서 월드배수펌프장으로 직결되는 공사는 뭐예요? 어떤 항목이에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안 잡혀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어느 쪽에 예산이 잡혀 있나요?

○ 오강현 위원 도로관리과, 맞아요?

○ 오강현 위원 도로관리과에는 오픈 구간 방음공사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오강현 위원 뭐가요? 뭐가 LH에서?

○ 오강현 위원 그것은 LH에서 하는 것이고?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직결되는 것은….

○ 오강현 위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본 위원한테 그 내용들 알려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신 예산 내용에서는 장기지하차도에 대한 보수와 관련된 비용들이 뭐가 책정돼 있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전기설비 안전…．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시설유지…．

○ 오강현 위원 침수됐었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거 하나에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추경으로 받으신 것으로 진행하신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추가적인 질문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체육시설팀 비율제 강사비에 대해서 아직 잘 인지가 안 돼서 그런데 다시 한 번 담당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강습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수령…．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자원순환과 업무에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지금이 아니면 또 여쭤볼 기회가 없어서요. 지금 자원순환과 업무 중에 쓰레기집하장은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 위원장 한종우 네, 자원순환…．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특성상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집하장에서 모은 쓰레기를 시설관리공단의 자원화센터에서 이제 소각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추경예산에도 보면 지금 수분과다여서 추가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여기 주신 예산안에 보면 예산안 55페이지에 음폐수 처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61페이지에 침출수 위탁처리가 돼 있는데 본 위원장이 그 관련자에게 얘기 듣기로는 사실 집하장에서 지금 침출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침출수는 이게 합법적으로 모아서 폐기를 하게 돼 있는데 자원집하장에서 그것을 수집을 할 때 사실 에어로 다 당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로가 하나가 왔죠.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관로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일반쓰레기 관로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한 관로에서 서로 다른, 어떤 시간대라든가 그런 차이를 둬서 지금 수집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지난번에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빨려들어갈 정도의 어떤 그런 압인데 그런 음식물 봉투가 그냥 터지는 건 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물들이 일반 쓰레기에도 다 묻는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는 수집만 해서 보내면 되고요. 소각센터에서 소각만 하다 보니까 수분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자원화센터에서 좀 일원화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파주에 우리가 일정, 거기에도 우리가 소각 양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까다롭다고 그래요. 기준에 안 맞으면 상당히 저희가 업무가 좀 어렵다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혹시 뭐 답변 좀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지금 파주 소각장 관련해서 우리가 시의 자원화센터에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양 소각은 충분히 소화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네,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이사장님과 차동국 상임이사님, 김영호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은 읍ㆍ면ㆍ동, 행정국 소관 부서와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