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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8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0.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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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3. 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4. 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


심사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3. 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4. 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전문위원 이일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순입니다.

제18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김계순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김옥균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 홍원길 의원님 이상 7인으로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김인수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이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김계순 위원 김옥균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김옥균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옥균 위원이 제18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위원장 김옥균 사회교대)

○ 위원장 김옥균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는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님.

홍원길 위원 유영숙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옥균 유영숙 위원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유영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숙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 안녕하세요? 부위원장 선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각 상임위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성의 있는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옥균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7분)

○ 위원장 김옥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4. 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김옥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병화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화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236호로 상정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1,482억 2,170만 4,9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6,016억 3,511만 5,980원으로 수납액은 1조 6,909억 2,185만 8,372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1조 1,933억 3,6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4,975억 8,508만 9,372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현황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금 524억 4,803만 630원, 사고이월금 83억 147만 5,190원, 계속비이월금 1,030억 853만 7,6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8억 6,409만 1,420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59억 6,295만 4,53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7,770억 143만 5,592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1조 6,909억 2,185만 8,372원을 수납하였고 860억 7,957만 7,22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결손처분이 110억 9,273만 2,0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749억 8,684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조 1,933억 3,676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637억 5,804만 3,4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45억 4,030만 3,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3,259억 6,295만 4,532원으로 초과 세입금이 892억 8,674만 2,392원이고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2,445억 4,030만 3,560원이며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 78억 6,409만 1,420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에 예산전용 및 이체내역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3건, 2억 2,354만 8,000원이고 예산이체액은 58건에 99억 4,302만 400원으로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73쪽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16건에 대하여 18억 4,487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13억 5,121만 8,170원을 지출하여 4억 9,365만 1,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7억 7,137만 4,640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37억 8,158만 2,108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16억 4,325만 4,639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29억 970만 2,10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3쪽 재무제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총 자산은 6조 1,318억 8,700만 원이며 총 부채는 1,383억 9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5조 9,93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권의 성과보고서와 결산서첨부서류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며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옥균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상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237호로 상정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87억 5,479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72억 8,102만 2,000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14억 7,37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72억 8,102만 2,000원 중 18억 4,487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13억 5,121만 8,170원을 지출하고 4억 9,365만 1,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81억 494만 3,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31억 3,47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일반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문화체육센터 토지매입비는 LH와의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사용료 절감을 위해 신속한 토지매입 계약체결이 필요하여 토지매매 계약을 위한 계약금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센터 운영사업은 석정리 적환장 화재로 인한 주요 장비 및 시설이 전소됨에 따라 안정적인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실된 장비구입 및 시설 보수를 위해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관리는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에 화재가 발생하여 적재된 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위해 지출 결정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가축방역 사업은 2017년 초 발생한 AI 및 구제역 긴급차단방역을 위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37호로 상정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옥균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그냥 주문만 하나 드릴게요. 전체 부서, 집행부는 아니고요. 김포시 산하 공사ㆍ공단ㆍ재단이 설립이 된지 대개 몇 년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 승인안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결산내역서가 집행부하고는 상이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는데 좀 적잖은 불편함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도 집행부의 결산검사 의견서가 참 잘 되어 있는데 보면 공인회계사가 보기에는 쉬운데 일반 의원들이 보기에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집행부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행안부에서 목적과 취지 그다음에 정책결정의 당위성을 위해서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만들라고 해서 집행부도 지금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아직까지 어떤 당위성이나 정책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이런 공단ㆍ공사ㆍ재단이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반드시 성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정책결정이나 예산 편성에 어떤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반드시 회계가 투명하고 성과가 있는 사업을 해야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사ㆍ공단ㆍ재단이 김포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것이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주문사항으로 넣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편성하는 이유는 그 해 편성된 예산을 다 투여해서 시민들한테 그 예산의 투여를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 편성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계속비이월에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고이월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서 그 해 편성한 예산을 그 해에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가급적이면 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좀 드립니다. 저도 듣는 얘기지만 그 해 편성한 예산은 제로로 만드는 게 가장 예산 편성에서 잘한 부분이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과 박영상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대상 부서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옥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회의가 정회되면 축조심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옥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10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옥균유영숙홍원길배강민김인수박우식김계순
○ 출석공무원 5명
기획담당관박영상
행정국장김병화
회계과장이기일
세정과장장양현
체납관리팀장오미선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전문위원이일순
주무관현주영
기록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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