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김포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의견으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보니까 정책자문단에 시의원을 배제를 했어요. 전에 현행 조례의 내용을 보면 7조3항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위원은 시의회 의원,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내용이 바뀌어서 우리 심의안건 책자에 7쪽에 보면 3항 1, 2, 3에 자세하게 변경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면 시의원이 배제가 됐는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에 따른 예산 편성도 하게 되고 또 예산 편성은 결국은 실효성을 거두는 거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되는 것인데 효율성 측면에서 사전점검도 필요하고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인수 위원 자문이라는 뜻이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전문지식과 그런 것들을 인지해서 효율성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참여시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이제 행정이 항상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효율성, 전에도 모두 발언으로 말씀드렸지만 항상 보면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지적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것이 조율이 돼서 그런 과정이, 사전점검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를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문에 좀 이어서 정책자문단 관련해서요. 본 위원도 시의원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과장님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저는 시의원이 김포시에 대해서, 김포시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쨌든 자기 지역 현황뿐만 아니라 김포시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들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책자문단 분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정말 지역 현실에 맞는 좀 더 살아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의원들과, 시의원들의 역할들을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좀 더 다양화하고 폭넓게 정책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과 그런 역할까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현실과 괴리된 약간 뜬구름잡기 식의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지역 현황과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들이 뭔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이 시의원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좀 더 살아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오히려 시장님의 시정 운영에 있어서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우식 위원 과장님 그 격, 이거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시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격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가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는 다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하고 전에 그런 표현도 있었지만 계급장 떼고 김포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야 정말 살아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표현은 좀 적절하지는 않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 박우식 위원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인구정책팀장님이시죠?

○ 박우식 위원 인구정책팀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팀장님,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준 검토자료에 의하면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이 조례에서는 다자녀가정 기준을 3명으로 두고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여기서는 3명으로 두고 있어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2명하고는 좀 미스매치하지 않아요?

○ 박우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보신 거죠? 그러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거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김포, 이게 세 자녀하고 두 자녀도 굉장히 좀 차등을 둔 지원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저도 이제 형제가 삼형제입니다. 제 나이 또래의 제 친구들을 봐도 대부분 보면 그때는, 제가 70년대 생인데 그때만 해도 세 자녀, 네 자녀가 굉장히 보편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두 자녀도 희귀하고 거의 한 자녀 형태가 많고 세 자녀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저는 김포시 세 자녀 현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조사를 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어쨌든 인구정책팀장님이시니까 김포 전체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쨌든 매니지(manage)해야 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 자녀 가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지원들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것들보다. 그런 것도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당부 말씀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2개 조례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안해 주셨는데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아주 밀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밀접이라고 하면 정책에 대한 교류가 더 자주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새로운 조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제안하실 때, 발의하실 때는 사전논의를 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의원이 배제돼야 된다, 아니다에 대한 것은 사전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7월 2일 개원이 되고 근 100일이 넘게 시의회가 집행부와 호흡 맞추기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호흡이 잘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 호흡이 맞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냐, 김포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 속에는 집행부의 시의회에 대한 교류들이, 사전교류죠. 시간이 임박해서 다가와서 시의원들이 사전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는 가운데서 무언가를 의결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좀 집행부와 호흡이 맞지 않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민선 7기에서는 조례가 됐든 사업이 됐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시의회 12명의 의원들에게 발의를 하시기 전에 또 제안하시기 전에 미리 오셔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전설명들이 정말로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 오강현 위원 이게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빨리 원하시는 것들을 얻어갈 수 있어요. 김포시를 위해서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조례와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시의회와의 협치의 모습을 정말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2개에 대한 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조금 더 미리 오셔서 얘기를 했었다면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시의원님들이 좀 동의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의견에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충돌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데 그게 그 내용이 4조에 보면 지원 대상에 단서조항이 나와 있는 거죠. 건강보험의 경우 “단, 건강보험의 경우는 셋째이상 자녀만 해당한다.” 이 조항과의 어떤 충돌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답변 과정에서 우리 팀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특별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법에 있어서 적용에 세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이것이 저출산 조례가 특별법 조항이다, 이게 법률 자문 받으신 건가요,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이거 저도 조금 옛날에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상위법인지 특별법인지 이걸 구분을 잘 못 하겠어요. 그 같은 조례인데 이게 본인 생각인지 아니면 검토받으신 건지. 특별법이라는 게 검토하신 거예요, 법률 자문을? 제가 볼 적엔 둘 다 약간 특별법적인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조례가. 팀장님?

○ 김인수 위원 그래서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데 둘 다 특별법적인 것 같아서 정리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출산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바꿨을 때 지금 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자녀라는 용어가 다 나왔을 때 그걸 다 이 용어로 변경되다 보면 그걸 다 수용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변경한 건 김포시가 지금 처음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있었나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도 되죠?

○ 위원장 한종우 네.

○ 유영숙 위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의 자문단에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배제해서 전문성을 갖추겠다는 말씀은 좋은데 3번에 보면 “그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렇게 되면 다시 사람들이 너무 범위가 넓어져서 이 정책자문단이라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을까. 이것도 확실하게 1번 1항ㆍ2항처럼 “종사하는 전문가”, “취득하고 전문가” 이런 식으로 어떤 구분을 해야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김포시 직장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화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직장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우식 위원입니다.

여기 김포시 직장어린이집 애기들 몇 명 있습니까, 여기에?

○ 박우식 위원 9개 반에 93명?

○ 박우식 위원 여기 맡기고자 하는 우리 직원분들은 다 맡길 수 있습니까, 지금?

○ 박우식 위원 공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 박우식 위원 정원 문제 때문에? 왜 공간이, 정원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 박우식 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특히 어린애를 키우는 직원분들은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돼야 업무 몰입도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 확보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젊은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 대책이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시급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보내고자 하는데도 못 보내는 우리 직원 분들이 13명 이상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3명의 직원 분들이 지금은 여기 직장…．

○ 박우식 위원 집 근처에 보내고요. 왜냐하면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딱 좋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대기업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게끔 돼 있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직장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애들을 어디에 맡길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 스트레스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김포시 직장어린이집에 최고의 보육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직원 분들이 애들로 받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을 잊고 업무에 몰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김포시 공무원들 특히 젊은 직원 분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원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빨리 제2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든, 기존 공간에 확장이 안 되면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어린이집에 맡긴 우리 직원 분들이 맡긴 동안에는 걱정을 안 하고 또 맡겨서는 이 어린이들이 최고의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들이 충분한지도 한번 검토가 필요해요. 그래서 맡긴 어린이들이 그 안에서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 예산으로 과연 충분한 보육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 검토해 보셨죠? 과장님.

○ 박우식 위원 이게 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 박우식 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 박우식 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듣기론 굉장히 좀 충분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일단은 여러 가지 업무 환경이나 업무 몰입도를 높여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일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에서는 질책을 하고 저는 그게 순서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같은 공무원이니까 이 정도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공무원들이 특히 애들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걱정을 안 하게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년에도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맡기고자 하는 애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정원에 대한 부분들과 향후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저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 부분은.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죠? 위탁에 대한, 수탁에 대한 심사기준이.

○ 오강현 위원 현재 민간위탁 시킨,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은 어떻게 다시 이 기준에 적법한지에 대한 사전 평가를 먼저 하고서 그다음에 모집을 또 하는 건가 이 과정이, 현재 진행하고 계신 분은 어떻게 평가를, 재수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현재 하시는 분은요, 어떤지.

○ 오강현 위원 현재 하신 분이요?

○ 오강현 위원 기존에 3년이었나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현재 민간위탁하신 분에 대한 3년 동안에 대한 평가들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좀 해 보셨는지요?

○ 오강현 위원 큰 사고나 사건은 없었는지요?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민간위탁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보육 환경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위탁을 이제 하시는데 공개모집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까?

○ 위원장 한종우 그런 조항은 뭐.

○ 위원장 한종우 경영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직장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조성춘 과장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하관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체가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원 업체 수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혹시 왜 줄어들었는지 알고 계세요?

○ 박우식 위원 여기 우리가 출연하고 출연 이후에 사후관리나 이런 거 하는 게 하는 게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뭐 관련 자료나 이런 거 받아봅니까?

○ 박우식 위원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예산이 투입되면 우리가 어쨌든 관내 업체들이 혜택을 받는 건데 저는 우리가 출연하고 그만두는 게, 출연하고 우리가 할 일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시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쓰였는지. 어쨌든 “재단에 돈 줬으니까 우리는 할 일 끝났다, 요청이 있었으니까 출연하고 끝났다” 이렇게 접근하면 좀 안 되지 않은가.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한 업체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받은 업체들이 과연 사후 모니터링도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 업체들한테는 유효한 건지, 효과가 있었던 건지, 더 필요한 부분들은 뭐가 있었는지.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박우식 위원 사후관리를 잘 해서 관련해서 업체들이, 어쨌든 우리 다 김포의 관내 소상공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사후관리나 이런 모니터링만 잘 해도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가 잘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이 정말 우리 김포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방안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원업체들 몇 개 안 되잖아요? 100여개 업체면 샘플조사를 해 봐도 좋을 거고 직접. 재단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제한적이고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은가란 생각이 들어요. 그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 좀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사후관리 업체들에 대해서, 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 박우식 위원 그리고 이게 말씀을 해 달라고 그러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잘 안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왜 그런지 제가 그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몇 차례, 여기 지금 이 해당 부서도 계시는데 몇 차례 주요 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피드백이 없어요. 지금 일자리과장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어쨌든 제가 보고를 해 달라고 했으니까 과장님 저한테 그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지금 이거 어떤 업체가 맡고 있죠?

○ 박우식 위원 제이엘?

○ 박우식 위원 우리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우리 시민들, 정말 취업알선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나 데이터들 그리고 만족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다 갖고 계십니까?

○ 박우식 위원 다 갖고 계세요?

○ 박우식 위원 그 관련 자료들은 추후에 한번 저한테도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김포시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가 이 동의안을 보면서 저희 김포시 취업사이트 뭐 이런 거를 여러 군데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밑에 댓글이나 그리고 또 블로그 같은 데 이렇게 인용되는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 참여하는 기관들은 성과지표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에 대한 질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불만?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서비스의 질, 일자리의 질, 그런 질에 대한 문제가 많다 보니 반복적으로 취업과 퇴사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불만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정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있어서 그분들의 질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고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여기 일자리센터가 더 자리 잡고 취업률을 높이는 거는 반복되지 않게끔 문제점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위원장님, 그 일자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경제국, 어디까지 하는 거죠?

○ 위원장 한종우 지금 일자리경제과만 해당.

○ 김인수 위원 일자리경제과만? 그러면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앞서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민선 7기 7월 2일에 시작되어서 한 100일이 지났습니다만 좀 전에 박우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는 집행부와 시의회에 있어서의 관계를 100일이 지났으니까 평가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집행부에서 특히 경제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특히 실무진에서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조례 내용도 그렇고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시의회의 밀접한 교류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일이 닥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 지금 발의하실 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설명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시민들이 집행부의 어떤 의욕적인 모습들, 또 시의회의 든든한 모습들을 확인하고 싶으실 텐데 안정감 있게 김포시가 운영되길 바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아주 밀접한 교류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오셔서 담당 시의원들과 사업에 대한 설명들, 교류들이 좀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려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시의회에서 집행부와 어떤 정말 협치 다운 협치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00일 이후에 김포시 전체적으로 시 운영이 좀 더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효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문턱을 좀 더 낮추셔서 자주 찾아오셔 갖고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또 피드백을 해 주시면 좋겠다란 당부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드리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위한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관련해서 우리 시 출연 기금이 8억 2,100만 원 맞죠?

○ 박우식 위원 몇 개 업체가 지원받는지는 아세요?

○ 박우식 위원 64개 업체요?

○ 박우식 위원 뭐 아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원받은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거는 합니까?

○ 박우식 위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 박우식 위원 본다라는 게 뭘 보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런 프로세스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시니까, 지금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우식 위원 우리가 업체들을 추천하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 김포시에서 일단 1차적으로.

○ 박우식 위원 1차적으로 김포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검증을 하고 그 검증을 통해서 재단에서 이제.

○ 박우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재단으로 다이렉트로 가 가지고 대출받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김포시를 거쳐야 되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를 통해서 추천받는 업체들만 지금 보증….

○ 박우식 위원 다이렉트로 가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상담만 받고.

○ 박우식 위원 이걸 기업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들에 대해서.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시 추천에 의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면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평가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러면 오기만 하면 무조건 추천을 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 박우식 위원 그런 우리 시의 어떤 기업체가 오면 우리 시에서는 뭐 따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상황들을 판단을 해서 재단으로 가봐라. 이 정도로 뭐 이렇게….

○ 박우식 위원 김포시에서 추천을, 이제 우리 과장님이 추천을 해 주면 재단에서 거의 100% 이 사람들은 융자를 받아요?

○ 박우식 위원 못 받는 데도 있고 그래요?

○ 박우식 위원 저는 그 프로세스가 우리가 재단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고 김포시를 거쳐서 어쨌든 추천이라는 어떤 그런 행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 김포시에선 일정 부분, 추천을 한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그 업체에 대해서 개런티, 보증을 한다라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박우식 위원 그 사후 모니터링은 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말씀….

○ 박우식 위원 그거 우리 과장님이 평가하셨을 때 우리 중소기업들, 김포 관내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들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그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자금 지원이나 중소기업 현실들을 과장님은 직접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많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김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적 지원들을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방안들은 현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만 그것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가장 접점에 있으신 분이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자금 지원 뭐, 이런 얘기만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약 6,000개 이상이 있다라고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들이 우리가 혁신 성장을 통해 가지고 뭔가 고용들이 추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들을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기업지원과에서 또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렇게 융자나 대출을 받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융자나 대출을 받아 가지고 어떤 식의 경영들과 혁신 그다음에 어떤 회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대안을 수립하고 정책들을 만드는 역할들을 좀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출연금을 지금 한 7억 정도를 넣으면 손해에 대해서 그런 거는 어떻게 배분을 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대위변제라고 하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회수는 지금 2018년이면 2017년 거는 회수가 된 건가요? 아니면 뭐 몇 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 유영숙 위원 회수율은 몇 %가 되나요?

○ 유영숙 위원 12%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박우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관련된 것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 관련해서 지금 비용 추계를 봤을 때 각각 연 1억이고 연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 출연 금액과 수혜 대상이 이게 과연 매칭이 돼서 보증이 되는지 그래서 이 최근 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최근 실적에서 그런 어떤 수혜 대상의 실적이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만족도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 실적은 저희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위한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19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돈은 내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발전 기금을 내고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시가 거기를, 기금은 출연을 하고 돈만 내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활용을 해야지. 방안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 김인수 위원 기금만 출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도?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양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 박우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박우식 위원입니다.

김포문화재단, 과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우식 위원 저도 아트빌리지 개관하고 그렇죠? 상당히 다양한 공연과 전시 행사들이 이루어져서 김포에, 주말에 어디를 갈까 고민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김포문화재단의 우리 시 출연금이 사실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아요. 한 95억 정도 되고 그렇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론 이 출연금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받는 유ㆍ무형의 그런 효과들이 저는 이거 이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또 김포문화재단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시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매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 문화재단의 출연금들이. 이런 우리가 출연하는 투자 대비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지표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뭔가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 평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지표들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뭐. 혹시 고려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그냥 막연히 “시민들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추상적인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과장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우리 김포문화관광산업 중흥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 문화라는 것은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향유의 가치들을 돈으로써 환산해서 평가하긴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 입장에서 시민의 어떤 피 같은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해당 부서나 문화재단 관계자가 좀 만들 필요는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화재단이 자체 수익이 아까 3억이라고 하셨나요?

○ 박우식 위원 연간?

○ 박우식 위원 아트홀만?

○ 박우식 위원 아트빌리지는 아직 수익이 없죠?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자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도, 물론 너무 상업화를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자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랑 고민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아트빌리지 내에서도 우리가 그 안에 시의 특산품 판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의 어떤 예술인들의 창작품들을 판매하고 일정 수익을 가져오는 부분, 그러니까 좀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우식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아트빌리지는 우리 지역주민들, 시민들도 많이 찾지만 외부에서도 많이 찾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 공간에 우리 김포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특산물 홍보도 되고 지역주민들이 또 가까이에서 우리 김포 특산물을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리고 또 부대수익, 자체수익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나요, 그쪽 아트빌리지 쪽에?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지금도 여기 판매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 박우식 위원 일부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못 봤는데.

○ 박우식 위원 중앙 메인 광장? 정자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 박우식 위원 광장 쪽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 거 알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의원 오강현인데 잠깐 뭐 하나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지금 출연금에 대한 내용들 2019년과 비교해서 좀 늘어났잖아요?

○ 오강현 위원 2017년도에 출연금 얼마였어요?

○ 오강현 위원 67억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조금 더 2018년도가 비율을 따져보니 어쨌든 좀 많이 늘어났는데 저는 아마 2017년에서 2018년도, 그다음에 18년도에서 19년도에 이 출연금에 대한 증액들의 상황들이 어떤 근거, 아까 인건비도 얘기하셨고 상황의 변화들이 좀 있을 텐데 저는 2019년도는 기존에 있어서의 어떤 2017년도, 18년도와는 좀 다른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김포시가 이제 도시철도가 내년 7월에 개통이 되고 여러 교통기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는 문화융성 내지는 생활문화의 활성화 같은 경우를 통해서 김포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작은 공연 하나가 아마 시민들이 김포시에 정주하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창의적인 적절한 어떤 기획과 의도들이 우리 생활 문화에 정착이 된다면 조금은 다른 환경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도 삶의 질이 개선되고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어떤 삶의 생활 기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화적인 것은 이제 좀 새롭게 2018년에서 19년도 아트빌리지도 열렸습니다만 좀 획기적인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2019년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 좀 하시는지요, 과장님은.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이 출연금 자체가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담당자들, 문화집행자들이 대토론회 같은 것들을 개최해서 2019년도 문화정책에 대한 방향성들 좀 제대로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으레 했었던 것들에 대한 작은 변화들이 아니라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하단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새롭게 김포의 문화가 여러 변화들이 좀 있었다고 봐요, 평가를 해 보면. 최근에 5년 동안에 문화적 변화에 김포 문화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2019년도는 으레 했었던 것에 대한 인건비 정도의 상승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김포의 문화담당자들, 문화집행자들의 요구들, 또 시행하면서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수용을 통해서 2019년도는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좀 제대로 잡아서 이 출연금이나 본예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대폭 잡아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를 으레 했었던 것에 대한 관례로 올리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오강현 위원 예산이 거기에 수반되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확인을 해 보셨던 거죠, 정확하게?

○ 오강현 위원 추경으로 올리시는 거 보다 차제에 지금 논의를 좀 충분하게 하셔서 제대로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올라왔는데 우리 심의안건책자 94쪽에도 나와 있지만 자체 수입이 0원이에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 보면 김포시에서 필요해서 우리가 설치를 했지만, 박우식 위원님이 너무나 강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맨날 이렇게 출연만 해서는 안 되고 자체 수입이 좀 있어서 재원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김포시만 계속 출연금이 증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 사업도 해서 시설이라든가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자체 사업을 해서 수입도 좀 올리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왜냐면 김포시에서 주는 것도 한정인데 매년 이게 증대되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공익적 측면이 있다할지라도 자체 사업을 통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트빌리지 숙박체험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박우식 위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 박우식 위원 거기 보안은 괜찮습니까, 보안?

○ 박우식 위원 그 숙박 시설의 보안.

○ 박우식 위원 괜찮습니까?

○ 박우식 위원 이것도 하나의 수익 방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세요.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한 과장님이 평상시 문화에 대한 열심히 하시는 건 저희도 항상 감사한데요. 아트빌리지가 개관하고 이렇다 보니 그쪽으로 좀, 중심으로 편중돼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전시일정이나 모든 것들이. 그러다 보니 김포시 구도심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쪽 고촌 이쪽에 있는 분들이나 저 안쪽에 계신 분들이 다양한 문화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있어서 좀 소외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도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면 좋겠지만 문화복지과에서 생각하시는 거 그분들의 다양한 체험이나 질적인 그런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고촌 쪽은 약간 외진, 떨어져 있는 지리적인 걸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고촌 주민들이 김포시에 소속감보다는 서울시나 고양시로 빠져나가는,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신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 오강현 위원 고촌 얘기가 나와서 고촌과 풍무동이 사실은 인구대비를 따지면 거의 4분의 1이에요. 고촌과 풍무동만 얘기하더라도 거의 8만 명, 9만 명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에 대한 향유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지금 김포 아라뱃길 같은 경우도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로 이전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아마 아라뱃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내년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었던 그 열거돼 있는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쪽으로, 김포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관리의 주체 대상이.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아라뱃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예산 투자들이 정말 있어야 되고요. 풍무동 같은 경우는 저는 문화시설을 못 봤어요, 하나도. 인구는 6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풍무동은. 주민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인구가 가장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문화담당자나 문화집행자들이 올해에 대한 전체 문화 콘텐츠들에 대한 내용들을 대토론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5개 읍ㆍ면도 물론 문제입니다만 거기 이제 하나하나씩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예산 좀 배정해서 진행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고촌ㆍ사우ㆍ풍무, 특히 고촌과 풍무 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적ㆍ상대적 결핍이 좀 심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때그때 임시방편이나 그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이제 지금 좀 재평가를 하셔서, 2018년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의 문화적 평가를 하셔서 2019년도는 균형감 있고 제대로 돼 있는 문화정책들이 좀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서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개발들과 집행들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께서 초반에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기부금하고 자체수입의 좀 비율을 높여서 좀 더 재단운영의 안정성과 능동적이고 획기적인 운영을 꾀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본 위원회가 갖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니까 이러함들이 문화재단이 한 단계 이상 도약의 시점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묵묵부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승창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승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김포시 「김포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김포복지재단 관련해서요. 내년도 출연금은 원래보다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지난번 복지재단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복지재단이 우리 시에서 김포 복지를 위해서 어떤 역할로서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우식 위원 지금 사업을 보면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 언급해 놨는데 실질적인 사업성과가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모델 발굴 및 개발 그다음에 시민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좀 궁금한 것은 이 복지재단이 실질적으로 복지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 중에서 이런 어떤 정책적 역량들, 특히 시민복지 조사 연구 이런 기능들이 현재의 어떤 인적 구성이나 조직 구성으로서 가능한지.

○ 박우식 위원 거기서 어떤 이 김포 복지와 관련된 정책 관련 대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보고서나 이런 것도 만들어집니까?

○ 박우식 위원 만들어져요?

○ 박우식 위원 김포복지재단에서 그러면 그렇게 조사 연구 보고된 연구 자료들은 본 위원한테도 좀 하나 갖다주시기를 부탁을.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안 이유가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해당되는 신ㆍ구 조문 대비를 해 보면 이 내용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인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도, 질 수 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알겠는데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게 하위 항목이나 뭐 내용이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글쎄요, 이거는 사용자가 그냥 져야 되는 상황보다는….

○ 오강현 위원 그 하위 항목을 좀 보고 싶은데 사용자들의,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 부여보다는 시설에 있어서의 어떤 관리 소홀이라든가 시설담당자 책임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편적으로 보면. 사용자에게 조금 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좀 더 완화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관리자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공부방이 몇 개나 있어요, 김포에 총?

○ 오강현 위원 그 이용 현황을 좀….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지금은 과가.

○ 오강현 위원 아, 거기는 아니에요, 그 파트는?

○ 위원장 한종우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과 복지재단 관련….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2019년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과 「청소년공부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관련해서요. 여기 소관 과장님께 어디….

○ 박우식 위원 과장님이세요?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기 전에 했었던 일이 대학생들 취업 이런 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생들 취업 현장에 있어 보니까 요즘 취업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소위 명문대를 나오는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을 들어간다. 그게 이제 공식화 돼 있었고 일부 대기업에서는 출신 학교를 가지고 서로 필터링을 하는 경우도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시경쟁이 과열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사실상 그 사람의 취업을 보장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까지 있어왔어요. 하지만 최근에 보면 그것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정부도 그런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NCS 전형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않는 그런 지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대기업들도 그런 부분들 많이 또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정작 자기가 뭘 원하고 뭘 하고 싶어하는지를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묻지마식 지원, 소위 그런 것이 비일비재했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기퇴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적성과 진로, 그래서 이제 중학생들 자유학기제도 도입되는 거고. 그런 거 알고 계시죠?

○ 박우식 위원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의 적성과 진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더 탐색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적성과 진로에 맞는 그런 진학이 이루어지고 전공 선택이 이루어지게끔 도와주는 어떤 이러한 학교 운영에 있어서 아니면 진학지도에 있어서의 어떤 패러다임, 진로상담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나가고 있다란 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산업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 중심의 그런 성장 패러다임에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산업의 어떤 제조업 중심의, 제조업 기반의 어떤 산업 중심이 아니라 이런 IT라든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런 형태로 산업 기반들이 많이 바뀌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니라 자본집약적 내지는 어떤 지적집약적인 그런 산업형태로 많이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중고등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때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거의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현재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 본인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비한 어떤 그런 교육. 그다음에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를 미리 탐색해보고 자기의 어떤 진학이나 전공 선택을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진로진학센터나 청소년육성재단도 사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김포 청소년육성재단의 역할들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두 가지 부분들을 어떤 프로그램 형태로 녹여들여서 김포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에 잘 대비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집행부의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 박우식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아동청소년과, 청년과인가요?

○ 박우식 위원 청년과에서 지금 김포 청소년육성재단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논리적 사고능력들을 어떻게 갖게끔 해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 있어봤을 때. 그런데 요즘에 보면 역설적으로 오히려 수학포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애들이. 수학을 아예 포기하고 대학을 진학,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이 논리적 사고능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수학을 문제풀이식 중심의 수학교육을 해 왔단 말이에요. 수학적 사고능력, 논리적 사고능력을 왜 이런 개념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문제풀이 중심의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체험관도 좋은데 저는 수학체험관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적 사고능력과 수학을 포기하는 것이나 수학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지고 논리적 사고능력을 배양시켰을 때 그 학생들이 좀 더 자기주도적인 진로와 진학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저는 생긴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청소년육성재단하고 같이 좀 협의하셔서요.

○ 박우식 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수학체험관 관련해서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키워야 될 역량들이 있습니다, 역량들이. 그러니까 이 역량들을 저는 진로프로그램 내에서 좀 녹여들여 가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김포시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래서 뭐 제 공약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 공약 중에 뭐냐 하면 중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 졸업생들 인증제도를 도입하자. 그러니까 인증제도라는 게 뭐 인증을 받아야만 졸업을 시키고 이게 아니라 그 인증제를 통해 가지고 김포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관련 경험들을 한 번씩은 다 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이게 청소년육성재단의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일부 학생들만 수혜가 되고 다른 지역의 거리가 먼 학생들은 수혜가 안 되고 이렇게 이제 또 그것도 차별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포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학생들이 경험해야 될 것들, 그리고 나름대로 고민해 봐야 될 사항들을 우리가 좀 프로그램화해서 모든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경험과 체험을 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이게 제가 주장했었던 중학교 졸업생들 졸업인증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 박우식 위원 추후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아까 질의했었던 거 이어서 제가 아까, 나가셨는데 국장님께 참고로 시설물과 관련된 것들 하위 항목들, 다른 항목들도 봤는데 16조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전체 내용 중에서 시설물관리자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용자의 책임을 완화시키긴 했지만 관리자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보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아까 공부방이 몇 개, 2개라고 하셨잖아요?

○ 오강현 위원 현황을 좀 간단하게, 2개의 공부방 어디어디에 있고 또 이용하는 아이들의 숫자라든가 현황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부총리가 고교 무상교육 추진한다란 얘기를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국감자리에서. 저는 이제 공적기관에서 시나 교육청에서 적어도 초중고만큼은 무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된다. 공적인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아이들의 교육만큼은. 그래서 이 공부방에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사실은 2개의 공부방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이 되고 있을까에 대한 건 좀 의문이 들어요, 사실은. 이용자들의 어떤 현황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거나 또 좀 적절한 투자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혹시, 과장님.

○ 오강현 위원 고촌과 대곶이요?

○ 오강현 위원 두 군데 더?

○ 오강현 위원 대곶은요?

○ 오강현 위원 고촌도 사실은 교육의 사각지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고촌고등학교가 또 만들어지면 조금 상황은 달라지는데 교육에 있어서는 여러 여건이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5개 읍ㆍ면도 마찬가지 교육의 여건이 그리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 지역은. 그래서 아이들이 사교육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지역만큼은 공적인 기관에서 그런 공부에 대한, 하고자 하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공부방이 무상으로 많이. 질적인 내용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질적인 것들에 의한 보완들도 필요한데 개수가 좀 더, 그런 열악한 지역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육성재단 같은 경우도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역시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데 좀 더 질적인 개선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 전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랑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이 부분은. 아동청년과에서도 물론 관련됩니다만 전체적인 김포 교육의 현주소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도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콘텐츠 개발이 더 많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교육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해당 기관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갖고 관행이 아니라 이게 이제 교육이라는 것도 트렌드가 있으니까요. 지금의 상황에 걸맞고 앞으로의 상황에 우리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 정확한 정보들을 타 지역과 비교해서도 그렇고요. 국가의 어떤 교육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하게 인지하셔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포에 있어서의 교육에 정확한 파악을 좀, 분석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얘기를 하면 지금 입시상황 자체가 실질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입시라고 하는 것에 많이 결부돼 있어서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지금 수시 같은 경우는 4가지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내신전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전형도 있고 특기자전형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종합전형이 가장 많이 아이들을 뽑아요, 수시에서.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적인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려면 아이들의 어떤 입시와도 어느 정도의 결부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이, 그런데 보면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에 있어서 그런 아이들과 밀접한 관련 있는 그런 입시와 관련돼 있는 뭐 종합전형이 됐든 내용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과거의 제도에 비해서 많이 진화됐고 진보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구태한 그런 입시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충분하게 인지하셔서 사업에 반영하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종사자의 범죄사실 증명원도 다 첨부하게 돼 있는, 의무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조례안하고 동의안하고는 관련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그런 것도 혹시 포함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도 위탁을 해도 위탁업소에서도 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보니까 주요 내용에 “지역 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운영지침이나 시행지침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이용률 퍼센트가 명시되어 있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확대 의견 제시했는데요. 민간위탁하면 후원금 받죠?

○ 위원장 한종우 위탁운영자가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시에서 이러한 중요한 공부방이라고 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할 방안은 없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과 청소년공부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시에서도 예산이 꽤 투입이 되네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주로 어떤 일자리인가요? 지금 노인일자리.

○ 박우식 위원 인연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환경정화 이런 거는 거의 약간 시즌별 일자리네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인연카페 같은 경우나 출산도우미 같은 경우는 약간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시장형 일자리들 발굴에도 조금 관심을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나요?

○ 박우식 위원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우리 김포가 특징이 뭐냐 하면 젊은 부부들이 많고,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연세가 드신 어르신분들과 좀 매칭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출산도우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어린 자녀들에게 인성이나 예절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르신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르신분들 중에 그런 인성예절 강사를 우리가 발굴 육성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육성된 어르신들 강사풀을 가지고 학교에 파견도 보내고 일정 부분 유치원이라든가 저학년들 대상으로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 강사로도 또 활용할 수 있으면 큰 수입은 안 되지만 그 어르신분들도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인성예절 교육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의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들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지금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몇 명 있죠, 우리 선수가?

○ 박우식 위원 육상 8명.

○ 박우식 위원 태권도 8명. 딱 지금 두 종목인가요, 우리가?

○ 박우식 위원 성적은 어때요?

○ 박우식 위원 육상에서요?

○ 박우식 위원 태권도, 육상 포함해서?

○ 박우식 위원 지금 원래 직장경기부의 예산이 12억 500만 원 맞습니까, 그러면?

○ 박우식 위원 하여튼 태권도도 우리 시를 알릴 수 있게끔 성적 향상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 박우식 위원 예산만 들어가면 우리 시를 알릴 수 있게끔 또 열심히 자극을 주시고 그런 역할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태권도 종목이나 육상 종목에서 또 국제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우리 시가 알려질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전략 종목들을 조금 투자를 좀 더 우리가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국제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우리 김포가, 올해 동계올림픽 때 의성, 종목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컬링. 컬링 한 종목으로 시골 군 단위밖에 안 되는 소도시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됐잖아요? 얼마나 도시 자체의 브랜드 가치가 많이 높아졌는지 우리 스포츠 그 종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육상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전략 종목,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도 보면 110m 허들 경기에 우리 여자 선수분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도 금메달 따 가지고 굉장히 화제도 많이 되고 했었듯이 전략 종목, 국제대회에서 수상 가능한 전략 종목 있습니까, 육상에서?

○ 박우식 위원 과장님 말씀도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리가 있고 비인기 종목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국제대회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을 때 나름대로 명분도 있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빨리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 박우식 위원 과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어떤 비인기 종목을 우리 김포에서 좀 전략적으로 한번 키워나갈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추후에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말씀을.

○ 박우식 위원 과장님 계실 때 꼭 한 명 만들어 주세요.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과장님, 한 가지 체육과에 추가로 드릴 말씀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어떤 설치 목적이 어찌 보면 저희 시에 43만 인구의 도시로서 그러한 설치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좀 수반되어야 할 게 저희가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어떤 시설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스포츠외교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 김포시에서도 그런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계획도 꼭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창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정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순미 소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황순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말라리아 민간위탁소독 이거는 어떻게 매년 실시하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매년 이 시기 때?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한 건가요, 증액된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얼마 증액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자료 확인 중)

자료가 없으세요? 확인하고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게 소독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사람들이.

○ 박우식 위원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 박우식 위원 우리가 확인도 하나요? 확인합니까, 이걸? 소독하는 현장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 박우식 위원 이렇게 맡겨놓고 우리가 확인을 하냐는 거죠, 제 말은.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95일 동안 이 기간 내에 그 소독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업체에서?

○ 박우식 위원 직접 우리가 소독하는지 현장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거는 따로 하지는 않고요?

○ 박우식 위원 주기적으로?

○ 박우식 위원 저도 계속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소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행정 절차들을 갖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차량들에 대해서?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라리아 예방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위탁기관이 5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인데 그러면 주로 그 기간 안에 말라리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소독을 하는 거죠?

○ 김인수 위원 다른 기간에는 발생하지 않는 거고?

○ 김인수 위원 최근 5년 동안 김포시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말라리아?

○ 김인수 위원 김포에서요?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이게 중요하네요. 저도 보건소 뒤에, 옆에 사는데 그 뒤에 계양천이 있는데 보면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소독차는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발생을, 이게 제 선입견인데 저개발국가에서 발생하는 병이라고 생각했더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군요? 1년에 얼마나 발생합니까? 김포시에.

○ 김인수 위원 사망 사례는 없는 거죠, 김포시는?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좀 확인할, 홍성애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우리 금연지역 지정과 관련되어서 설문조사 오늘이죠, 그게 10월 15일이?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오늘로 저한테 보고를 하셨었는데.

○ 오강현 위원 10월 15일로 하신다라고 팀장님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신 것 같더라고요.

잘 확인을 좀 해 보세요. 사우 북변동 학원가랑 김포고, 김포여중 통학로 금연거리 조성에 대한 설문조사라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설문 항목들을. 그래서 6개 항목을 갖고서 해당되는 지역의 지도도 보내주셨고요. 6개 항목도 보내주셨는데 그게 10월 15일 오늘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그 담당자가 누구세요? 일단 정확하게.

○ 오강현 위원 네, 설문조사 하시는 분.

○ 오강현 위원 김주영. 대상자 누구를 두고서 하시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때 말씀을 정확하게 김포고랑 김포여중 그다음 제일공고 아이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통학로가 김포고 정류장에서부터 학교까지거든요. 아시죠?

○ 오강현 위원 거기가 그 거리가 먹자골목 일대랑 겹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인도를 다니는 불편함이. 인도가 흡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특히 술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이들이 차도로 다니는, 특히 등교 때는 괜찮은데 하교 때요.

○ 오강현 위원 저녁 무렵이 되면 상가들도 문을 열고 또 술을 먹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김포고는 9시 반에 대부분 아이들이 끝나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번화할 때예요. 그때는 아이들이 인도를 못 걸을 정도로 흡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냐, 했더니 금연거리 지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하시기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확인을 해 보시고요. 설문 대상자 누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추후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설문조사한 결과와 함께.

그다음에 제가 금연할 수 있는,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굣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거리만큼은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행 상황들 로드맵들을 짜셔서 저한테 설문조사만 보내주셨어요, 설문조사 내용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지정을 이후에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 계획들을 작성하신 것이 있으면 저한테 꼭 보내주세요.

○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강희숙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 말라리아 발생 지역이 지금 그 시기가 되면 전국적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번에 뉴스에 한번 나왔을 때는 이 접근 지역 이쪽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이유는 지금 시비로 다 100% 저희가 내고 있는데 만약에 발생된 지역이 우리가 몇 군데만 있다, 이렇게 딱 지정된 장소가 있다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하고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그 설문조사 아까 상가, 학원 간 상가도 괜찮고요. 학원 원장님들도 좋겠고요. 그런데 저쪽에 김포고, 김포여중 그리고 공고 있는 데 같은 학교 학부모님들도 설문의 대상으로 좀 넣어주세요. 실질적으로 학생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오고 가고하는 사람들이 설문에 대상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가분들도 물론 중요한데 피해를 보는 사람들 위주로 설문을 좀 하셔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지를 피해자들 위주로 설문조사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김포고 학부모님들 특히 더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 오강현 위원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전화드릴게요. 이상하네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 오강현 위원 제가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님 단체들에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답변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또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순미 소장님, 강희숙 과장님, 홍성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직장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위한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소년공부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0월 2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