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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8.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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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8월 23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3.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3.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59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관계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박우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네. 박우식 위원 추천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우식 위원이 제18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우식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위원장 박우식 사회교대)

○ 위원장 박우식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홍원길 위원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홍원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03분)

○ 위원장 박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박우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부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은 정회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인이 필요한 부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부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하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김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열정을 쏟으시는 박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장양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관 징수과장입니다.

(인 사)

의안번호 제2209호로 상정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 추가경정예산안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페이지, 총 예산규모는 1조 1099억 4814만 원이며, 기정예산 1조 1004억 2278만 원보다 0.87%가 증가된 95억 2536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11억 550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95억 253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487억 9314만 원이며, 과목 간 증감은 있으나 총액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611억 55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95억 253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의 주요 사유로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2017년 정산분 및 특별교부세 배분액을 반영하여 80억 2702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액 1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금은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2억 78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능별로 크게 증가한 분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시의회 의원님 증원 및 의회 시설물에 대한 그 정비사업비 2억 2634만 원, 읍ㆍ면ㆍ동 주민생활편익사업ㆍ조직개편 관련 사업비 등 22억 8692만 원이 편성에 따라서 총 25억 245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취약계층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55억 3174만 원을 감액하고, 총 45억 287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구제역 관련 보상금 등으로 총 40억 10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고정∼서암 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풍무동 현대프라임빌 인근 도시계획도로 8억 원 등 총 34억 47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억 4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책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487억 9314만 원이며, 총 예산액은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03억 7694만 원을 감하고, 레코파크 관리운영비 및 하수관준설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박영상 기획예산과장님, 장양현 세정과장님, 이진관 징수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대상 부서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추가 질의가 필요한 부서가 없어 바로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이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박우식홍원길최명진오강현김옥균한종우김인수
○ 출석공무원 1명
기획재정국장이하관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전문위원권혁경
주무관이유경
기록나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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