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2017년 한 해를 마감하며 2018년 새해의 사업계획을 알차게 준비해야 하는 소중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과 자료 작성 및 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를 맞아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강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미진하고 부실한 업무영역에 대하여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제도입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감사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중지 등을 통해 즉석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례와 같이 업무에 대하여 숙지가 되지 않았거나 준비가 미흡하여 답변 대신 추후 자료 제출 등의 안이한 행태에 대하여 과감하게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중요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잘잘못을 떠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허위 답변이나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것처럼 소관 부서장들의 임기응변식 발언이나 논점과 핵심을 비껴가는 발언 그리고 부정확한 자료 제공 등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상실시키고 의회를 경시하는 안이한 자세와 의식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넷째, 소관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서장의 업무파악 및 숙지 여부도 아울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할 경우 상세 수치나 실무적인 자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무 담당자에게 미루지 말고 국ㆍ과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부서장께서 핵심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또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질문해 주심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이후 열심히 일한 정도와 수감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1개를 선정하고 포상금 100만 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이 얼마만큼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교통행정과, 도시철도과,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부서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노순호 국장과 전상권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노순호 안전건설국장ㆍ전상권 안전총괄과장 기립)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노순호 국장과 전상권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노순호 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권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자료 209쪽과 223쪽입니다. 보시면 월곶면 포내리 145-17번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조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과 223쪽이요. 거기는 지금 D등급이잖아요?

○ 이진민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 보수하는 데 36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 36억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관리한다 이 말씀이네?

○ 이진민 위원 네. 그러면 제2외곽순환도로연장사업에 준해서 그 토취 허가를 득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이진민 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인데 앞으로 그럼 처리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시겠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협조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여튼 간 48번국도의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만큼, 또 이게 1∼2년 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그 부분에 제2외곽순환도로 뭐 시행사라든가 또 우리 토취 허가를 득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또 235쪽 보면 김포형 국제안전도시 구축 실적으로 17개 사업과 서른여섯 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 중이라고 아까 보고 중에 말씀하셨는데 17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일곱 개 분야는 TF팀 구성되는데 25명으로 형성된 거예요?

○ 이진민 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일곱 개 과가 있는데 17개 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 이진민 위원 아니 그러게 관련 기관인데 예를 들자면.

○ 이진민 위원 네. 일곱 군데가 있는데.

○ 이진민 위원 거기에 세부적으로.

○ 이진민 위원 17개 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 이진민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 준비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추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자료가 아직 준비 안 된 건가요? 어떻게.

○ 이진민 위원 그럼 그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214쪽과 239쪽 유사한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확충, 애당초는 하성초로 돼 있었나요?

○ 이진민 위원 그런데 하성초에서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대명리로 이관된 게 맞나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관내는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접경지역ㆍ접점지역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대피시설이 많은데 본 위원의 이 지역에 이렇게 더 많이 편중돼 있어요, 대피시설이.

○ 이진민 위원 그래 다니다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관리를 허술한 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정부에서는 미사일이 날아온다든가 어떤 그렇게 될 때면 관심을 갖는 거 같고, 그 대피시설이 대피시설다운 그런 기능을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과장님.

○ 이진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 이진민 위원 그럼 접경지역 내에 우리 김포시 전체의 아파트 그런 데는 대피시설 그런 데 민간이 정해진 거고, 접점지역은 국고로 인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접점지역,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접점지역에 그런 부분이 진짜 우리가 그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 대피시설이 온당한지, 그런 부분이 미비한 점도 많거든요. 그 부분에 설명해 주세요, 그럼.

○ 이진민 위원 대곶면사무소 앞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대곶면사무소 앞의 민방위대피시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한 좋은 사례예요. 저 보구곶리나 조강리나 이런 마을 단위로 가다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뭐 다, 우리 국무총리도 또 도지사도 다 방문하고 왔다 가셨지만 그런 부분을 그렇게 대곶면사무소에는 대피시설모양 그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 그래서 또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관리 모든 부분에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소방안이 있나요?

○ 이진민 위원 몇 % 정도나 하시는데요?

○ 이진민 위원 100%?

○ 이진민 위원 다행이네요. 그럼 100%는 어디에서 받아서.

○ 이진민 위원 도의 도비로 받아서 하는 건가요?

○ 이진민 위원 그럼 대피소마다 모든 전기요금은 다 주민들이 부담할 일이 없겠네? 부락에서.

○ 이진민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곶면사무소 앞의 그 대피소도 포함이 되나요?

○ 이진민 위원 아, 전체가 다?

○ 이진민 위원 참 바람직한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접경지역이고 접점지역이고, 그런 부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김포시민이 알게 모르게 재산적 피해 모든 부분에서 일익을 담당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나 시민들이 국방부나 또 재난안전처나 정부에 그렇게 건의를 해서 이런 모든 부분을 우리가 득할 때가 다 시기적으로 그렇다 그런 말씀을 먼저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 간 뭐 전기요금, 또 앞으로 더 나아가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재정이 열악한 만큼 그렇게 큰 모든 부분은 도나 중앙정부에 권유를 해서 우리 시 재정이 거기에 투입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발언은 2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필요 시에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화면을 한 번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계양천개수공사 예전의 자료 한 번 좀 뽑아 봤습니다. 2004년 7월에서 2009년 5월까지 총 사업비 215억 3000만 원. 200억이 좀 들어갔는데 이 사업이 지금 종료된 이후에 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제가 좀 화면을 또 한 번 열어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그러니까 10년 전에 공사할 때의 그 모습입니다. 가운데 배수로를 내고 옆 측면에 포크레인으로 석재를 좀 쌓아 가지고 주변의 제방을 보강하는 모습인데요, 그 당시 환경적인 문제나 논란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 석재들의 쌓은 부분들이 보강뿐만 아니라 주변에 미치는 어떤 경관의 깔끔함, 정돈 이런 것도 같이 고려된 부분이었었죠?

○ 정왕룡 위원 이게 10년 전의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현재 어떻게 변했는지 그 부분 다시 한 번 화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일단 당초 설계대로 해서 여기가 지금 사우동 그 계양천에서 향산리 쪽으로 갈라지는 팔각정 인근에 지금 자전거도로 팻말 있는 거 좀 아십니까?

○ 정왕룡 위원 근데 이걸 한 번 보시면 제가 이 앞에서 한참 고민했었어요. 이 자전거도로 팻말이 가리키는 부분들이 하천 아래쪽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길들이 이런 식으로 밑에 석재가 좀 깔려져 있고요.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가 현재의 산책로가 아니라 그 밑의 가운데 물 수로를 빼고 주변으로 이 하천에 나름대로 자전거도로를 같이 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제가 해석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당초 이 설계를 할 때,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할 때의 어떤 그런 계획에 이게 반영이 돼서 한 건지 궁금한 겁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 정비계획하고, 여기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나요? 이 하천 주변의 산책로나 이런 계획인 부분들은.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 공사 부분들은 서로 상호 협조나 연계가 좀 안 됩니까? 정비 따로 뭐 여기 하천관리 따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정왕룡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정왕룡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기 화면에 좀 제대로 안 뜨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수평으로 찍은 게 자전거도로 안내판입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 자전거도로 안내판이 어딜 가리키고 있냐 하면 하천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처음에 이 팻말이 잘못 됐나 해서 보니까 밑에 이렇게 석재가 좀 깔려져 있어 가지고 자전거도로로 아래로 가게끔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게 맞는 거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 정왕룡 위원 결국은 뭐냐면 재난하천, 안전총괄과. 예전엔 재난하천과였죠. 여기하고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에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부분 돼야 하는데 정비사업 따로 산책로 따로 이렇게 돼 버리면서 이 기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한 번 화면을 열어 볼게요.

(화상자료 설명)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분명히 이 도로 흔적이 있습니다. 산책로가 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현재, 최근의 사진입니다. 흔적도 없고 석재는 풀숲에 덮여져 있고 이 부분 혹시 국장님, 체크해 보셨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자, 계속 화면을 열어 볼게요.

(화상자료 설명)

아까 우리가 10년 전의 사진 속에서 석재를 쌓았던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원래의 그림으로는 이쪽에 석재가 쌓여 있고 가운데에 물이 흐르고 주변에 석재 발판이 마련돼서 자전거도로가 됐든 산책로가 됐든 이렇게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근데 실제 현재의 모습은 겨울이니까 겨우 이런 석축이 좀 드러나지 실제 여름엔 풀숲에 다 파묻혀 버리고 실제로 산책로의 기능이 상실돼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럼 정비사업만 해도 아까 210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갔었고, 그 이후에 이 관리 부분들이 아마 정비사업 끝난 다음에 그냥 공원녹지과가 됐든 공원관리사업소가 됐든 그쪽에 넘겨 버리면서 이후에 사후 관리가 안 되면서 본래의 취지나 기능이 좀 상실돼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답변 좀 한 번 해 주시죠.

○ 정왕룡 위원 네. 결국 현재까지는 서로 이게 상호 긴밀한 협의가 안 됐었다는 걸 좀 인정을 하시는 거죠?

○ 정왕룡 위원 일단 국장님도 최근에 이 부분들을 점검을 못 하셨다고, 그 당시 이 부분에 좀 나름대로의 담당 과장님이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마는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현재 그나마 겨울이 되니까 이렇게 하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 번 점검 그리고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전거도로ㆍ산책로가 있다면 그걸 제대로 살려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착각이 안 되도록 자전거도로 표지판을 떼어내고 다시 재정비를 좀 하든지 진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에게 업무 총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에, 뭐 예를 들면 지금 민방위 관련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에 있던 게 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민방위팀이 안전건설국에 언제쯤 왔죠?

○ 부위원장 김종혁 혹시 뭐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업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특별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 있는 과에 있다가 힘없는 과에 와서 뭐 인원 동원도 해야 되고 그럴 때 그런 어려움 없어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없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우리 김포시가 돌아가는데 업무 관련해서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치우치지 않게 하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 입장에서 우리 과별로 이 업무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필요성을 느끼는 업무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도로과라든가 안전관리 이거는 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는 뭐 이런 업무는 없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하셨듯이 업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어쩌면 안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그 관련 과인데 이게 사실은 환경문제잖아요, 하천은. 뭐 우리 박남순 단장님 그 얘기하셨거든요. “하천 우리 깨끗이 하겠습니다.” “깨끗이”는 환경이거든요. 그죠?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한 번 관련 국장님하고 또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올바르게 업무는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저희.

○ 부위원장 김종혁 하여간 뭐 저희 위원들도 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또 하나 철책 관련해서 사업 진행, 그다음에 소송, 그다음에 앞으로 그 활용 목적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지금 한강하구 활용 TF팀이 마련됐죠?

○ 부위원장 김종혁 구성한다고 언론에 다 내고 해서 큰소리치셨는데?

○ 부위원장 김종혁 2015년 12월에 한강하구 활용 관련 TF팀 구성, 추진실적에도 나와요. 232쪽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구성을 해서 어떤 일을 했으며,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며,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거 올해 2017년도에 철책 제거는 얼마나 됐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고 흐지부지하고.

○ 부위원장 김종혁 올해는 하나도 안 걷었잖아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물론.

○ 부위원장 김종혁 여러 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레저라든가 공간이 굉장히, 이게 철책이 제거되고 또 둔치 활용에 대한 것들이 기대가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아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감사 자료 222쪽이요. 여기 내용에서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의 나진포천개수공사하고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보니까 그 부서별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액 현황 및 사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두 군데가 보면 준공이 완료됐어요. 근데 나진포천 같은 경우는 43%, 향산재해위험지구는 37% 이게 통상적으로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예산 절약이라든가 그렇다면 플러스마이너스 한 10%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준공이 완료된 건데 금액 대비 불용액 너무 큰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적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자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예산을 수립해서 이것을 진행해 가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다는 거는 두 가지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산 삭감을 대비해서 많이 했다,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두 번째인데 정확한 예측이 안 돼 있다, 이거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모자라면 안 되니까 많이 잡았다가 이게 많이 남은 게 아니냐 이렇게 자료로써 결과가 보여 주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과장님, 이 결과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자료를 보니까 아무튼 준공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큰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었고요.

하나는 주문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이었죠. 포항에서 지진사태가 발생을 해서 수능도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김포도, 그러니까 특히 뭐 한반도가 어느 지역에도 안전지대가 없다라고 지금 전문가 내지는 일반인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김포는 안전하냐, 앞으로 모르는 거죠,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대형 주거시설, 공공주택이죠, 아파트. 그다음에 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지금 80여 개 이상이 있습니다, 김포시에.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인 상업시설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진이 김포에서 발생한다면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서 대규모 인명사태가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김포시도 이러한 지진에 대비해서 안전점검 및 대비의 필요성이 증가된다고 본 위원은 예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 김인수 위원 과장님, 그 대형건물 갖다가 전수 조사한다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수반돼야 되는데 그렇진 못해도 표본조사라든가 어느 정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 내진설계가 몇 년부터「건축법」상 시행된 거죠?

○ 김인수 위원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문제되는 곳이 뭐냐 하면 요즘에 연립주택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필로티 1층 주차장으로 한 거. 시청 앞에 지금 엄청 많이 지어졌거든요. 그거 아시죠?

○ 김인수 위원 그 단계가 가로가 지금 15㎝인데 대부분 그 연립들이 다 30㎝로 했더라고. 근데 그거는 감리를 받지 않나 보죠? 물론 담당 건축과 쪽이나 종합허가과인데.

○ 김인수 위원 아니 그거 비파괴검사기로 찍어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 김인수 위원 그렇죠, 네. 그래서.

○ 김인수 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포항사태 딱 봤을 적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시청 앞에 이거 연립주택 다 그거 필로티로 했는데 저분들 불안해서 살겠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어떤 김포시 차원에서 미리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형 건물도 대형 건물이지만 우리가 대형 건물들은 어떤 감리라든가 뭐 좀 더 철저를 많이 기하기 때문에, 사실 외려 더 안전합니다. 근데 저렇게 소규모 업자들이 시행을 하거나 시공을 한 업체들은 분명히 저거 검사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무튼 시청 앞에가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저게. 김포시의 여러 군데를 가다 보면 수요가 있는 데 공급이 있기 때문에 시청 앞이 제일 많은데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김포에 지진 강도가 한 3, 4 정도 오면 저거 혹시 무너지지 않나, 저분들이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죠? 우리 종합허가과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저걸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수 위원 그렇죠.

○ 김인수 위원 결국은 예산이네요.

○ 김인수 위원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라.

○ 김인수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무튼 추경이라도 마련해서 오래된, 노후된 공공건물들은 좀 표본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포항 같은 경우도 다 준공검사 맡은 거거든요, 감리 다 있고. 근데 보니까 건물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난 1970년대만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옛날 1970년대 아시겠지만 레미콘 붓는 전날, 그죠? 그 감리단 데리고 저기 술집 가 가지고 퍼 먹여 가지고 아침 못 나오게 하는, 물론 그 이후에 비파괴검사기라든가 어떻게 X-레이투시기라든가 정밀진단기기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라도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는데 저희는 이제 건설부분은 그거 가지고 장난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더니 TV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런 거 가지고 아직도 장난치고 있구나. 그럼 과연 김포만 투명한 곳이냐 그런 거 생각할 적에 예산도 중요한 거지만 생명과 직결된 만큼 김포도 미리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건물부터 지금 그러면 노후된 거부터 관련 과랑 좀 협의하셔서 이 부분을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인수 위원 네. 나중에 꼭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계속감사)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간부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처가 중앙에 생기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총괄”이란 말은 그야말로 총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제가 듣기는 재난에 대비한 재해 뭐 이런 정도지 총괄하기에는 부서인력이나 현재 상황이 이걸 감당하기가 좀 벅차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 정왕룡 위원 가령 그러니까 범죄 같은 경우 뭐 스마토피아에서 CCTV로 해 가지고 막 돌린단 말이죠. 근데 안전총괄과 거는 연계가 됩니까?

○ 정왕룡 위원 그렇죠? 뭐 도로ㆍ교통안전, 치안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안전에 관한 부분들인데 이런 걸 나름대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자는 그런 부분으로써 명칭을 일단 안전총괄로 붙인 거 같은데 실제론 그동안 재난ㆍ재해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것이 주력 분야였지.

○ 정왕룡 위원 총괄의 개념은 아직까지는 좀 명칭만 보였지 실질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거죠?

○ 정왕룡 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계양천 관련 해 가지고 한 번 짤막짤막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계양천 관련 진행사업 현황 및 예산 내역을 제가 지금 요청을 드려봤는데 가령 2008년도에 계양천 구름다리설치공사 이건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 아니죠?

○ 정왕룡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정왕룡 위원 네. 그럼 구름다리 경관조명 설치공사도 마찬가지인가요?

○ 정왕룡 위원 그럼 풍무동 일대의 계양천산책로조성공사도 역시 안전총괄과입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럼 조성 이후에 관리는 공원녹지과로 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정왕룡 위원 그다음에요, 2009년도에 계양천개수공사, 풍무동∼원당교에서 걸포동 황금교 일원 여기도 안전총괄과인가요? 2009년도 계양천개수공사요.

네. 뭐 좀 더 이따가 파악을 해 보시고요. 2010년도에 계양천 유입수로 법면보강공사 이거 안전총괄관가요? 제가 목록을 받아봤는데 여기 담당부서가 지금 안전총괄과하고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헷갈려요. 이 목록 한 번 드릴 테니까 각 사업의 담당부서가 어딘지 그것만 한 번 적시하셔 가지고 다시 나중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로 정비사업은 안전총괄과가 하는데 이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산책로가 됐든 주변에 소공원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공원녹지과나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되거나 이관이 안 되면 그대로 애매모호하게 남겨져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인 거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 정왕룡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 번 질문 드려 볼게요. 이런 요인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 정왕룡 위원 마냥 미룰 수 있는 문젠 아니고 조정이 돼야 할 사안이라는 부분들은 동의하시는 거죠?

○ 정왕룡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김포시의 대책을 좀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뭐 부탁의 말씀, 그다음에 안전 관리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시라는 의미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사실 이 안전관리과는 일로 따지면 겨울에는 좀 비수기죠? 사계절이 뭐 안전에 대해서 비수기는 없겠습니다만.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여기 대부분은 풍수해 관련 물 또 뭐 이런 게 많아서.

○ 부위원장 김종혁 저는 또 비수기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들도 동계훈련을 해서 1년 동안 게임을 뛰듯이 나름대로 공부하시고 휴식기 좀 가지면서 하라는 의미,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께서 지진 관련돼 가지고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지진에 대해서 전문 어떤 지식이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육은 받으셨겠지만.

그래서 지진 뭐 어디서 제일 많이 나겠어요? 일본이죠? 겨울에 한 번 일본 좀 다녀오세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 팀 직원들 해서. 왜냐면 가서 놀더라도 한 번 다녀오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차원은 비수기라고 말씀하셨으면 좀 갔다 오셔야 된다라는, 뭐 성립전 예산이라도 세우든지 해서 꼭 가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김인수 위원 얘기하셨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우리 김포도 예외는 아닐 거니까. 그래서 김포가 선도적으로 준비하자, 그러면 또 지진 관련해서 벤치마킹 가는 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관련 과에 있는 직원들 좀 겨울에 지진 관련해서 교육도 받고 해서 일본에 다녀오시는 예산 좀 한 번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공감하세요?

○ 부위원장 김종혁 공감되죠?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왜냐면 아까 김인수 위원 얘기하셨습니다만 지금 전혀, 말로만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갔다 오면 안목이 넓어집니다. 가까우니까 돈도 많이 안 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다녀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응빈 과장과 민석기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응빈 건설도로과장ㆍ민석기 도로관리사업소장 기립)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응빈 과장과 민석기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응빈 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응빈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석기 소장께서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에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오전 일정은 우리 김인수 위원님 질의 내용 답변까지만 하고 점심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바라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감사자료 261쪽에 보면 국도48호선 확장계획 및 진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추진계획에 “2018년도 2월 도로용지 보상실시, 3월에 업체 선정 및 착공, 2021년도 12월에 사업 준공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특히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 사업의 중요도를 건설도로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우선순위가. 어떤 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우선순위가 뭐라고, 기준이 건설도로과에선 뭘로 잡고 있죠?

○ 김인수 위원 아니요, 그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법과 제도, 지침 뭐 각종 법률과 제도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 건설도로는 분명히 통행량과 체증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물론 48번도로는 국도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우리가 관리 측면이 강한 거죠. 우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그런 건 없지만 속된 말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우리 국도의 심각성을 중앙정부든 도든 충분히 이것을 인식시켜서 빨리 빨리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물론 시ㆍ도선이기도 하지만 1호선이나 지금 5호선, 1호선은 지금 준공이 된 상황에서 우리 김포시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고요. 5호선을 지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김포시에 제일 시급한 도로는 48번국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우선순위가 바뀌어 가지고 왕왕 가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통행량이 많고 병목현상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어떤 거에 의한 건지 뭐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먼저 이루어지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48번국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면 앞으로 햇수로는 4년이에요. 이거 지금도 주말뿐만이 아니고 평일에도 항상 체증으로 주민들이, 아마 김포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4년 후에 준공된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김포시에서 이거를 인식을 새롭게 해서 국비라든가 예산을 빨리 받아서 이것이 빨리 준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마 도로 중에서는 시도1호선 됐으니까 5호선 쪽에다가 하고 저 뭐 IC, 저 외곽순환도로 IC 이쪽에 신경 쓰는 거 같은데 IC는 조금 불편할 뿐인데 제일 심각한 게 48번국도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부 5개 읍ㆍ면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김포시의 대동맥이잖아요. 이 48번국도가 서울시계부터 강화까지 가는 데 김포의 주 동맥인데 이것이 뭐 원활하질 못하니까, 지선ㆍ간선 이런 거는 부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나라, 국가에서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이 준공이 돼야 되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네. 아무튼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조기 준공돼서 원활한, 그 뭐랄까? 교통 흐름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하는 공무원 많음 )

혹시 뭐 감사라서 점심 쓰게 안 드신 거죠?

(「네」하는 공무원 많음 )

(웃 음)

달게 드셨죠?

(「네」하는 공무원 많음 )

하여튼 간 뭐 계속 우리 건설도로과, 또 도로관리사업소 우리가 신도시 되면서 민원 많이 증폭되면서 고생들 많으신데 감사자료 259쪽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부분 준공 후 대곶IC 교통정체 이 부분은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신호등, 그러니까 양쪽 그 신호등을 지나서 관동사거리 쪽의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시죠?

○ 이진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는 거기 뭐 과장님도 나가고 다 담당부서에서 나가 보셨겠지만 거기는 신호체계 거기가 문제예요. 약간 일부 해소는 될 수 있으나 거기를 어떻게 병행을 안 주는 이상 거기 정체된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여기 일부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것도 다행이지만 근본적으로 대책 방안을 갖고 계신지, 갖고 계시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근데 모든 부분이 예산이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거기가 그러니까 양곡에서 대명리 가는 쪽, 또 제2외곽순환도로 IC에서 나와서 관동사거리로 가는 쪽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이 됐든지, 지하화가 됐든지 지상으로 됐든지 한 부분을 그렇게 해야 해결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진민 위원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거기 계속 정체되게 그렇게, 진짜 이거 뭐 고속도로라고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심지어는 거의 아마 퇴근시간 보면 팔거리니까 한 1㎞ 거의 정체돼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저녁에 거길 가 봤는데 그러니까 5시 반에서 6시 사이일 거예요. 근데 팔거리까지 정체가 된 거예요, 거기가. 그럼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날 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부분인지 우리 그거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을, 뭐 이거 예산 탓만 하고 우리가 그걸 진짜 수수방관하고 있을 건지, 또 그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 그런 안이 나와야 될 거 같은데요.

○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도 일부 해소되겠지만 아까 본 위원이 팔거리서부터 관동사거리 그 신호 있는 데까지 많이 정체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거기에 나가 보면 그 도로 있죠? 초원지리 앞에.

○ 이진민 위원 그 도로나 또 대곶∼마송 간 도로 2차선 있잖아요?

○ 이진민 위원 그럼 그걸로 어떻게 우회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또 이정표를 세우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꼭 거기만 타고 그리 갈 수 있는 방, 다 제2외곽순환만 타지 않는 그런 차량인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인정책 쓰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 이진민 위원 네. 그런 부분 뭐 여기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대곶IC 그 부분에 뭐 민원 여기 이렇게 오죽하면 우리 감사 자료에도 올라와 있지만 주민들 또 대곶 사람들의 많은 피해,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공장이나 그런 걸로도 피해를 보고, 또 교통으로써도 더욱 더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가중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60쪽, 작년 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통진도시계획도로1-7호 2018년 8월, 그러니까 내년 8월 착공하는 거 뭐 그런 부분에 또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이상 없이 해 가지고 19년 8월 준공하는 거 맞나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19년 8월에 준공하는 거를 낙관할 수 없다?

○ 이진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보상비 확보하는 걸 그게 뭐 어디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연계해서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확보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확보하셔 가지고 19년도 8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도9호선 누산∼마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247쪽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여기에 기대효과도 쓰여 있네요. “공정률은 80%인데 하성지역 기업체 물류수송 기능개선 및 도시가스 공급기반 조성 이 목적 때문에 한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 거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이 공정률은 80%인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상천장어 양식장 아시죠?

○ 김인수 위원 거기에 지금 상천장어양식장 때문에 병목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 지금 다른 데는 다 확장을 했는데 거기만 못 했죠?

○ 김인수 위원 김포시에서 시도9호선 계획이 언제 잡혔습니까?

○ 김인수 위원 자료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김인수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상천장어 양식장이 만들어지기 전, 그죠?

○ 김인수 위원 시도9호선 계획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시도9호선이 확장되고 포장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상천장어 양식장을 조건부로 허가해 주거나 아니면 그 허가를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계획이 먼저 수립돼 있고, 그 후에 상천장어 양식장이 건축허가를 내주면 지금 하성면의 시도9호선 확ㆍ포장공사 하는 목적이 물류수송 기능개선 및 도시가스 공급기반 조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시도9호선의 확ㆍ포장하는 목적과 취지에 지금 안 맞아요. 왜냐? 하성면의 도시가스 공급 진행이 거기 때문에 지금 못 되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상천장어 양식장에서 지금 피해보상 요구하고 있죠? 김포시에다가.

○ 이진민 위원 얼마 요구하고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거기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한 거로 알고 있는데 김포시에서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그분이 데리고 온 전문가 얘기가 맞다, 그걸 옮길 경우에 굉장히 막대한 개인에게 피해가 온다는 거를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시도9호선의 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거나 아니면 조건부 허가를 해서 만약에 도로가 확ㆍ포장될 경우엔 당신은 조건 없이 비용 요구하지 않고 다른 데로 이사 가겠다 그래야 되는데 도로확장 계획이 있으면서 건축허가를 내줌으로써 지금 와서 도로 확장하는 데 그분이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이게 행정의 시스템이 피드백이 안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고 있다는 결과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 지금 건축허가를 내주신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행정의 난맥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개인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근데 이거는 계획 수립이 돼 있잖아요. 법과 제도와 지침과 여러 가지 해서 우리가 막 감정적인 즉흥적인 발상이나 지연ㆍ혈연에 의해서 온정적 무슨 그런 즉흥적인 발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도9호선 계획이 수립돼 있어, 김포시에. 근데 거기다가 건축허가 내주면 확ㆍ포장할 때 그분 어떻게 하려고 건축허가를 내줬는지 난 진짜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과장님. 어느 게 먼접니까? 이게. 시도9호선이 먼저 됐었죠?

○ 김인수 위원 잘 모르세요?

○ 김인수 위원 아시는 분이 누구시죠? 어느 팀장님? 조근환 팀장님?

○ 김인수 위원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문제는 그거잖아요. 신고제든 허가제든 지금 우리가 계획 수립이 돼 있는데 확ㆍ포장되는 구간에다가 그거를 우리가 Okay를 해 주면 이 개인적 피해도 그렇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성면은 도시가스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때문에. 그럼 하성면 주민들은 김포시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진행 안 되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불편이 첫 번째 있고, 그죠? 그거 맞죠? 도시가스 진행이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 김인수 위원 네. 그다음에 시도9호선이 지금 80%가 공정률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자료로 점검을 할 적에는 거의 다 된 것 같아, 80%면. 근데 결정적인 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로는 병목현상 때문에 확ㆍ포장을 하는 건데 그 상천장어 양식장 때문에 병목현상이 생기니까 이 도로를 거의 다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 도로를 만든 취지와 목적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하니 이거 진짜 오랫동안, 이 기간 8년 동안 지금 이게 440억인가요?

○ 김인수 위원 엄청난 금액을 투입해 가지고 계획 수립되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이런 식으로 발목이 잡혀 가지고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상천장어 양식장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이 끌려 다니는 건데 그분이 원하는 금액 못 주면 이게 시도선 준공도 안 되는 거고, 언제 기약도 없고 도시가스도 못 하는 거고, 참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 김인수 위원 참나 이거.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김인수 위원 그럼 도로는 안 할 거예요? 그분이 결정권 가지고 있네.

○ 김인수 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하고 나서 하성 주민들이 “야, 니가 좀 봐 줘라. 우리 지금 불편해 죽겠다.” 그 여론몰이 식 인민재판을 해 가지고 그분에게 무언의 압력을 통해서 그분이 그냥 할 수 없이 ‘그래 그냥 밑져도 하성 발전을 위해서 내가 손해 보고 나가겠다.’ 이런 시스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개인적인 문제고, 우리 행정의 시스템이 문제다 이거죠, 제 얘기는. 왜 우리가 건축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부처 협의라는 것도 있고, 지금 시에서 위원님들이 가끔씩 중요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컨트롤 타워 부재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관련 부서 협의하면 뭐 합니까? 이런 결과가 도출되니. 도로 준공하는 데 사업비는 440억인데 무슨 금액 피해보상 요구하는 거는 수백억대 막 요구하고 그러니 그거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하성 주민들도 그렇고 하성 주민뿐만이 아니고 이런 시스템 때문에 행정이 욕을 먹고 질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분명히 김포시에서 다 하라고 해서 한 건데 지금 와서 당신 때문에, 지금 하성면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 때문에 지금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도로 확장도 안 돼서,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행정이 이렇게 처리해 놓고 나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 김인수 위원 이런 거는, 마지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백서를 발행해서 이런 일이 시행착오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런 사례들을 모음집을 만들어 가지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이 그거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거기 도시가스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도로가 전체적으로 준공을 할 수 없나요?

○ 위원장 노수은 아, 준공은 되는데 그 병목현상 일어나는 부분만 제외하고?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도시가스사업이 안 되더라도 그 준공은 가능하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국장님, 가금리에도 그분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나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럼 시에서 이전을 권해보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했었어요. 고가로 하는 방법, 뭐 도시가스를 지하로 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양식장을 가금리로 옮기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다들 리스크를 걱정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걸 완전히 보상하는 거보다는 그 금액은 적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금리로 장어를 옮긴다 그래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얼마를 또 보상을 해 줘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행정의 착온지 하여튼 뭐 그거는 법적 논리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워낙 오래된 사업이고 문제가 많다 하는 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시고 하성면민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상천장어 양식장 하나 때문에 그 도로가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건 크나큰 손실인데 정말 이걸 본 위원장 개인 생각으로는 주인하고 시하고, 그러니까 관공서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정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놔야 될 것 같아요. 돈은 450억, 그다음에 기간도 근 10년간 걸린 사업인데 이거를 서로가 그냥 처분만 바라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 위원장 노수은 “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좀, 그 사장님께서 대국적 견지로 그냥 딱 제시를 하시고 옮겨 가시든가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 같은데, 그죠?

○ 위원장 노수은 막대한 돈, 긴 시간 동안 그걸 하는 사업인데 그건 누구도 예측 못 했던 사항이잖아요. 그죠?

○ 위원장 노수은 우리 조근환 팀장 얘기 들어보니 거의 같이 동시에 시작한 거 같아요. 그죠?

○ 위원장 노수은 그러다 보니까 발생된 문제들은 파악을 못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적극적인, 그 사장님과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10년도 갈 수 있고 막 그럴 거 같은데요?

○ 위원장 노수은 막대한 그 돈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관련해서 264쪽의 아까 장응빈 과장님께서 골재채취장 방치된 장비 처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냥 그러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대로 지금 밑으로만 내려놓은 상황인가요? 장비를.

○ 부위원장 김종혁 앞으로 그냥 고발만 해 놓고, 그럼 계속 안 하면 그냥 계속 방치? 언론에서 계속 두드려 대도 그냥 계속 그렇게 해 놓으실 건가, 향후 대책이 뭔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하여간 저희 시가 어떻게 보면 행정이라든지 인구는 늘어나고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속도에 비해서 행정 신뢰감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 혹시 우리 현장 점검을 한 번 거기 가 보는 것도 어떤가 저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문위원님, 가능하죠?

○ 부위원장 김종혁 거기 한 번 현장 점검할 때 우리가, 왜냐면 뭐 가서 지적을 한다는 거보다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 생각이 돼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현장 점검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원을 중심으로 제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건설도로과하고 아마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준비한 사진 가지고 하나하나 좀 민원 결과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방법이 뭔지, 또 행정에서 뭐를 안 하고 있는지 준비된 화면 가지고 하나하나 좀 해 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일단 저 포장마차는 장기동 우남아파트 옆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바라봐서 우회전하는 곳에서 지금 이 뒤쪽에서 차가 오면 어린 학생들이 등ㆍ하교 시에 이쪽 뒤에 지금 정왕룡 위원님 쪽에서 차가 간다면 저 횡단보도에 있는 애들이 볼 때에는 차가 안 보입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제가 나가봤더니 아마 저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는 분이, 물론 생활이 어렵겠지만 대집행하기 어렵게 자꾸 아마 이렇게 하는 걸로 내가, 도로관리사업소장님도 힘을 많이 쓰고 애를 쓰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빠른 철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다음에 다른 사진을 좀.

(화상자료 설명)

다 패스. 이 사진하고, 여기는 어제 말씀드린 사안인데 이게 가현초등학교 입구입니다. 근데 이 선이 불분명하게 그어져 있어 가지고 지금 도색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 이게 얘들 사실 안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도로 관련된 표지판, 또 도로 진행 이런 거는 어느.

○ 부위원장 김종혁 사진 좀 몇 커트.

(화상자료 설명)

네. 이 사항이에요. 좀 보세요. 학교로 좌회전 진입이 돼야 되는데도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정도예요. 그죠? 이게 학교 앞인데 이 정도면 안 되죠?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시정을 좀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아마 제가 저번 금요일에 녹색연합회인가? 어머니회에서 아침에 캠페인 할 때 갔더니 시장님도 오셨는데 저 상황을 분명히 보셨을 텐데 아무 조치가 없으셔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조치를 좀 빨리 부탁을 드리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다음 사진 좀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 좀 계속. 네, 계속. 하나 더 넘겨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자, 여기는 건설도로과장님 소관일 겁니다. 이게 옹주물 입구예요. 여기 옹주물 입구 옛날 도로 아시죠? 옛날 다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라운드로 된 거 사진 좀 보여 주세요. 그 옆으로 자이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 부위원장 김종혁 그죠?

○ 부위원장 김종혁 다시 한 번 다른 사진 또 보여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자, 여기 보시면 다리 지금 새로 난 거예요. 다리 건너서 옛골토성이나 이쪽 가려면 좌회전해야죠?

○ 부위원장 김종혁 직진하면 이제 자이고?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제가 아침에 나가봤는데 출ㆍ퇴근시간에서는 자이에서 나오는 차들이 엄청 나옵니다. 아시죠?

○ 부위원장 김종혁 좌회전하고 싶어도 좌회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신호등은 있는데 신호는 죽여 놨습니다. 죽여 놨는데 거기 뭐 문제가 돼서 그 신호를 할 수 없다고, 관련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좌회전하기가 어려워요. 자이에서 차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갈 수가 없어. 좌회전할 수가 없어. 근데 양보를 안 해. 좌회전을 깜박 깜박하고 계속 있어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빨리 조치를.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거기서 하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종혁 거기 굉장히 위험해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다음에 사진 좀 더.

(화상자료 설명)

여기가 아마, 더 지나, 메일로 들어온 거를 좀 보여 주세요. 네, 더. 이거 지나가고. Okay. 더 패스. 여기 과장님, 어딘지 아시죠? 어딜 것 같아요?

○ 부위원장 김종혁 외옹부락 그 뱅구리, 어딘지 몰라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거기가 고립된다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이 차선도 명확하지 않고 뭐 그냥 어영부영이야, 여기가 사실은 지금.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다른 사진 한 번 보여 주세요. 네, 이거 이 사진도. 이런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사진이 지나갔는데 감정 2통이죠? 그 외옹부락 마을회관 앞에 뭐 이쪽입니다. 마을회관 앞에 과속방지턱을 해 놨어요. 아세요? 혹시.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근데 처음에는 거기 위험하니까 과속방지턱을 주민들 해 달래서 해 놨는데 이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왜냐면 거기에 큰 트럭들이 엄청 다녀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덜컹덜컹 대니까 오히려 이제는 이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위험해. 그러니까 이거를 방법을 물어봤더니 어떤 게 있어요? 자, 필요는 해. 과속방지턱이 필요는 한데 또 큰 덤프트럭 다니면서 덜컹덜컹하니까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있지 않아요? 전문용어 있으신데.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건데 예산이 좀 많이 든다고.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거 말고 CCTV처럼 과속하는 거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관련 계장님도 민원현장에 나왔.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과속을 못 하게끔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죠?

○ 부위원장 김종혁 저거 때문에 혹시 나간 분 안 계세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저기가 지금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건너다녀야 되거든요. 이 마을회관이 그 외옹부락은 수로를 건너게 돼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왜 저분들이 더 외로워 하냐면 이제 자이가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인구가 그쪽에 많다 보니 그분들 위주로만 교통체계나 이런 게 그쪽에만 신경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좀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관련 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거에 관련해서 담당 팀이 어느 팀이에요? 그거는 도로관리사업소인가요, 아니면 건설도로과인가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알겠습니다. 하여간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를 보면 이게 험프식 과속방지턱? 하여간 제가 아마 그 예산 많이 든다고 아는데 그 업무 관련해서, 불 좀 켜 주세요.

관리소장님, 그 애로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이 업무분장을 보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가 도로보수나 도로시설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로행정을 하니까 그 본연의 해야 될 것들이 노점상 단속이나 뭐 이런 데 치우쳐 버리니까 내가 볼 때는 행정력이 따라가기가 어려울 거 같아요. 소장님, 하소연 한 번 해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혹시.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제가 볼 때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주된 업무는 도로보수나 도로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서 노상적치, 노점상 관리 뭐 도로점용 허가, 무슨 도로굴착 허가, 도로관리, 이게 뭐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부가가치세 접도구역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네.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이 항상 하시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이게 돼서 이런 업무까지도 조정이 되고 합리적으로 직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업무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해 놔 놓고 이거 다, 이게 왜냐면 도로관리ㆍ보수ㆍ시설 이거는 1차적인 바로 민원하고, 스피드거든요. 근데 여기 도로점용, 무슨 허가, 부가 이거 사실 그 민원이 굉장히 골치 아픈 업무인데 이거까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게 그쪽이 좀 힘이 없는 부서여서 그런가요? 국장님, 이거 무슨 대책을, 제가 볼 땐 직원들 얼마 안 있으면 입원 몇 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제 눈 오고 눈 올해 많이 내리면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몇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정할 건 조정을 하고 내가 욕을 먹더라도, 지금 얼마나 피로감이 있겠어요? 이런 업무까지 다 해서.

제가 무슨 누구 편을 들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하려면 이게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관리사업소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얘기지만 골치 아픈 업무는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어떤 업무분장이나 체계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화면 한 번 좀 봐 주시죠. 불 좀 조절해 주시고요.

(화상자료 설명)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 정왕룡 위원 지금 태리IC 미래를 여는 문 이게 10년째입니다, 만들어진 지. 그러면 이 미래를 여는 문 속칭 김포 관문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시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과 이목을 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예술적 작품성까지 뭐라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도로체계 이 일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끼는 문제점을 일단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일단 저기에 김포 관문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그리고 내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연히 김포시내 중심으로 오려면 관문을 통과해야겠거니 하고 딱 지나갔다가 장기동까지 가 버려 가지고 돌아오거나 헷갈린 차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죠?

○ 정왕룡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태장로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우회도로입니까, 아니면 중심도로입니까? 태장로가. 우회도로죠?

○ 정왕룡 위원 그런데 이 우회도로가 직선이 돼 버리고 실제 김포의 중심도로가 이쪽,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꼬불꼬불한데 도로가 돼 버려서 여기서 차가 엉키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천등고개에서 직진하는 차량하고 장곡에서 나온 차량들이 X자로 엉켜버리면서 뭐 차량사고가 아찔했던 순간들을 한두 번 목격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좀 근본적 해결책이 없을까 이 부분 한 번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 정왕룡 위원 네. 그렇죠?

○ 정왕룡 위원 결국은 지금은 태리IC하고 이 선수삼거리가 함께 엉켜 있는 곳 아닙니까?

○ 정왕룡 위원 그렇죠?

○ 정왕룡 위원 결국은 이 지역의 근본적인 IC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의 인식이 있는데 비용이 한 500억 정도가 좀 달한다.

○ 정왕룡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풍무2지구, 그다음에 풍무역세권사업과 같이 연계시켜서 뭔가 국비 확보 방안도 마련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좀 수립을 해야겠다.

○ 정왕룡 위원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나름대로 가능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렇게 기형적으로, 아까 500억 이런 건 결국 국비가 됐든 아니면 시비가 됐든 간에 시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기형적인 도로체계가 나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우회도로가 결국은 중심도로, 직선도로가 돼 버린 거죠?

○ 정왕룡 위원 근데 아까 말한 그 500억에 달하는 예산 확보가 어떻게 방안이 이렇게 가능한가요?

○ 정왕룡 위원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일대의 어떤 시급한 그런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이고, 이건 부분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 전면적인 도로체계ㆍ교통체계의 재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정왕룡 위원 네. 나중에 보고내용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65쪽을 한 번 자료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이왕 화면을 틀어 놨기 때문에 이건 조금 있다가 보고, 이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일 거 같기도 한데요. 전에 제가 언뜻 임시회 기간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메타세쿼이아 시청 앞부터 보건소까지 쫙 도로가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 얼마 전에 보도블록 인도 경계석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한 거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이 메타세쿼이아가 막 인도 보도블록을 심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수평 자체가 아예 맞지를 않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가다 넘어져서 낙상사고도 위험이 되고, 이런 상황까지 오가고 있는 부분들, 특히 사우동 학원가는 학생들이 오가고 그러는데 이 지역이 더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상황에선 저번에 제가 설명들은 거로는 뿌리 어떤 부분적인 절단사업을 통해서 성장을 억제해 가지고 나름대로 조정하는 방법이 현재는 그나마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좀 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 정왕룡 위원 보수라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정왕룡 위원 절단?

○ 정왕룡 위원 네. 그래도 한 번 향후 사업 추이 정도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내친김에 우리 건설도로과 한 번 좀, 아까 말씀드렸던 아라뱃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인수ㆍ인계 문제가 정확히 어떤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인수인계위원회는 따로 안 열리나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지금 인수인계위원회에 활동하시는 일부 위원님들의 얘기에 의하면, 실제로 그분들의 주관적 시각도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서두르면서 이렇게 졸속 인수를 하는 거 아니냐?” 막 우려를 어제 의정자문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에 염려는 좀 없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디 파출소, 해경이던가요? 거기에 파출소 화장실이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있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던데.

○ 정왕룡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정왕룡 위원 건물 지을 때?

○ 정왕룡 위원 아, 그러면 그 원인은 결국 해경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까?

○ 정왕룡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부분들은 뭐 그 부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제반 인수ㆍ인계 항목 부분에서 뭐 수공 측하고 서로 뭐 부딪치거나 아직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들은 없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럼 만약에 인수ㆍ인계가 되면 그 이후에, 제가 예전에 그런 말했었어요. 인수ㆍ인계 문제를 매듭을 짓고 바로 상생협의회로 전환을 하자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 여기 보면 상생협의회 운영 현황 자료가 나옵니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향후 운영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인수인계위원회는 그 용역 나오기 전에 활동을 매듭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이 나온 거 보면서.

○ 정왕룡 위원 네.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인수인계위원회 자체가 이제는 실무적인 부분들이 이견을 좁히고 있다니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소회가 밀려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인 아라뱃길 48국도의 진ㆍ출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부분들이 이견이 좁혀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가버리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재의 뭐 다른 대책은 없는 거죠?

○ 정왕룡 위원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점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원인제공한 쪽은 수자원공사 쪽인데 해사부두를 뜬금없이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을 자극을 해서 오히려 진ㆍ출입로 부분들 당초 계획돼 있던 것을 주민들이 없애버리면서 어떤 공사 차량들이나 해사를 운반하는 차량들의 우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가 돼 버렸는데 실제로 해사부두는 만들질 않고 은근슬쩍 결국은 경비 절감을 시켜 버리면서 수공 좋은 일만 시켜 버린 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제가 아쉬운 점은 수공에서 해사부두를 못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이 확정되는 순간 진ㆍ출입로 문제를 다시 부활시킨 문제를 김포시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물고 해서 진ㆍ출입로를 만들었어야 하는 건데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럼 이제 와서 수공 쪽에서는 김포시에서 없애 달라 해서 없앴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돼 버리는, 그런 부분에서 그때 해사부두를 포기했을 때가 아마 2010년, 2011년 이때였을 거 같아요.

○ 정왕룡 위원 이때 김포시에서 대응하지 못한 면이 전 너무나도 좀 아쉬워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왕룡 위원 결국은 뭐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인수ㆍ인계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핵심을 놓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전 컨트롤 타워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김포시 행정에 가장 아쉬운 문제다, 왜냐 하면 48국도에서 아라뱃길 진ㆍ출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버리니까 아라뱃길은 오히려 서울에서 오기 편하고, 김포는 미로 찾기가 돼 버리고 이러면서 아라뱃길이 김포 안에서 또 다른 섬으로 이렇게 전락을 해 버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김포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앞으론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런 진ㆍ출입로 부분들은 오히려 해당 부서에 맡겨 두는 게 아니라 정책타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갔을 사안인 건데 이 부분을 놓쳐버렸던 부분들에 여전히 허전한 부분들이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하실 거 있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 부위원장 김종혁 저 없어요.

○ 위원장 노수은 네.

643쪽을 보겠습니다. 민석기 소장님, 버스정류소별 가판대 현황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풍년마을 김포고등학교 앞에 하고, 그다음에 사우고등학교 건너편, 김포시에 이 두 개밖에 없습니까?

○ 위원장 노수은 네. 5년간의 기간으로 이 허가를 받은 거였나요? 계속 연장을 할 수 있었나요?

○ 위원장 노수은 그 누구도 공무원도 몰랐다는 얘기죠? 그게 기간이 지나면 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죠? 근데 지금 여직까지 그게 방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 위원장 노수은 지나가다 보셨겠지만 보면 버스정류장 주변 환경은 개선이 돼서 깨끗한데 그 가판대가 엉망이에요, 뭐 포장이라든지 관리를 안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문을 닫아 놓으니까 그 주변에다가 담배꽁초 온갖 쓰레기 다 버리고. 소장님도 다니시면서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이 두 군데 지금 김포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는 그래도, 아니 거기는 방치가 돼 있고 사우동 건너편은 문을 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기는 좀 괜찮아요. 이 법적인 논리를 따져봐서 이게 지금 5년 기간은 지났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설치물이기 때문에 철거 대상이면 철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주 흉물입니다, 흉물. 지금 다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꼭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주사님, 그 풍무로.

(화상자료 설명)

여기가 지금 길훈4차 신사우삼거리라고 하는 곳이죠. 저기 약간 푸른색 부분이 있는 곳이 삼성서비스센터고요. 여기서 쭉 가보겠습니다. 풍무시장사거리까지 쭉 가보세요. 여기 횡단보도가 하나 있죠. 쭉 가보세요. 쭉 가보세요. 그다음에 쭉 가보세요.

○ 부위원장 김종혁 골프장 앞에.

○ 위원장 노수은 네, 옛날 골프장. 쭉 가보세요. 홈플러스 지나서. 네, 여기 지나서 여기가 홈플러스 들어가는 사거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신호등을 한 번 세 보겠습니다. 쭉 가보세요. 여기 하나 있죠. 그다음에 사거리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삼용아파트 정문 앞에 그 마트, 무슨 마트인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 부위원장 김종혁 N마트.

○ 위원장 노수은 네, N마트. 삼용아파트 앞에, 그러니까 옛날에 말하는 풍무시장사거리인데 삼성병원사거리거든요. 지나면 삼용아파트 앞에 사거리 있고, 또 여기 GS대리점 그러니까 주유소 있는 데죠. 여기가 신호등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삼용아파트인가? 네, 삼용아파트 사거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다음 쭉 가보세요. 그다음에 풍무동주민자치센터 사거리 이게 신호등이 있거든요. 문제는 삼성병원 사거리에서 삼용아파트 사거리까지 구간이 한 100m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신호등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네 개. N마트가 준공검사를 마치고 오픈하기 전까지는 저기가 차량 정체가 없었어요, 출ㆍ퇴근시간에. 물론 그 전에 잠깐씩은 있었지만 N마트가 오픈을 하면서 N마트에서 나오는 좌회전 신호를 줬어요. 그러는 바람에 아침 한 8시 반부터, 제가 보통 한 9시 반 정도에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때까지 차가 꽉 밀려 있어요. 100m를 오는 데 한 10분은 걸리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쪽으로 출ㆍ퇴근하시는 분들은 짜증을 엄청나게 내셔요, 이게 출ㆍ퇴근할 때 이렇게 밀려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박정우 소장님 있을 때도 의견 제시를 했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호등 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애는 거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말 중에 제가 좀 빠졌는데 N마트를 지나서 삼용아파트 사이에 그 주유소 앞에 또 하나 횡단보도가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곳에 횡단보도가 생기고 신호등이 생겨도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고요. 아무튼 우리 민석기 소장님, 있잖아요. 우리 팀장님하고 아침에 한 9시 넘어서 한 번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인천 쪽에서 김포로 오는 거를 승용차를 가지고 한 번 가보세요. 그러면 확연하게 그거 느낄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신호등이 많다 보니까 차들이 신호를 안 지키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꼬리 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아파트에서 좌회전을 해서 인천 쪽으로 가려면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저 밑에까지 쭉 서 있대요, 저기 풍무초등학교 앞에까지 신호등이 그렇게 사거리다 보니까 길고 신호등이 많고, 또 꼬리 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낮에 풍무동에 있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몰라요. 근데 출ㆍ퇴근하시는 분들만 저 상황을 아는 거예요. 지금 낮에 계신 분들은 연령도 드시고 하시다 보니까 출ㆍ퇴근이 필요 없는 연령대이다 보니까 이 거리가 이렇게 정체가 되는지를 모르고, 그다음에 이 신호등을 하나 또 없앤다면 반발이 심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이 신호등이 많고 횡단보도가 많아서 정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좀 제시를 해서 이 많은 횡단보도나 신호등을 하나쯤은 없애면 여기가 개선이 되리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풍무2지구 관통 도로가 완공이 되면 홈플러스하고 김포프라자 사이에 분명히 횡단보도가 또 하나 생기거든요. 그러면 불을 보듯이 정체가 또 생기는 거예요. 소장님, 꼭 확인해서 개선할 사항이면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나 할 거 있는데 쉬었다가.

○ 위원장 노수은 쉬었다가?

○ 이진민 위원 네, 쉬었다가.

○ 위원장 노수은 쉬었다 할까요?

○ 이진민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계속감사)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2쪽, 262쪽이요. 거기에 보면 요새 농지성토에 따른 농로파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자료 펴셨죠? 과장님.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문제점을 보면 “성토행위에 따른 민원, 농로파손, 비산먼지, 소음 등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2m 이하 농지성토의 경우 관련 인ㆍ허가사항이 없어 제도권 내의 체계적 관리 어려움.” 어렵다 이 말씀이시죠?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대책 방안을 보면 “체계적인 농지성토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법」등 개정 필요”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니에요?

○ 이진민 위원 그리고 “새로 신설된 농지관리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추진”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농지성토에 따른 농로파손 현황은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향후계획은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물론 우리 건설도로과 또 농로나 또 농어촌도로나 모든 부분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 거는 알아요. 근데 과장님, 우리가 2년 전인가요? 불법 농지매립 때문에 TF팀 구성했던 거 아시죠?

○ 이진민 위원 그럼 그때에는 고발ㆍ고소를 안 해서 우리가 그걸 실패를 했나요? 그땐 왜 어떻게 유야무야하게 되다가 볼라드도 설치하고 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법 제도적으로 달라졌는지, 우리 행정의 공무원이 대응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 부분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 하면 우리 시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줄 알아요, 단순해. 근데 우리 실제 공무원 내부에 들어와 보면 그런 유기적인 체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과장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지관리팀이 했다고 해서 기본 뭐 법안이나 조례가 바뀌지 않는 이상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했나 이게 참 막막하고 이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걸지. 고생은 하시지만.

○ 이진민 위원 그런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먼저 TF팀 구성했을 때도 농지 불법매립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인근 시 파주나 이런 데는 매립업자들이 공무원들이 계속 단속하고 귀찮게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포시는 그런 부분이 좀, 뭐 대응하는 게 소홀했다고 그럴까? 그러고 보니까 여기로 많이 모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나마 우리가 그렇게 강력히 현수막도 많이 단속을 하니까 김포를 지나서 강화로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강화에서 김포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한다고 그런 말까지 들어요.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 이진민 위원 강화에서요, 강화 행정이 김포 행정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그런 말까지 본 위원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관심 갖고 얼마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그냥 여기 뭐 자료에 농지성토에 따른 농로파손 현황 했는데 이거보다도 더 많죠, 현황은. 더 정말 많이 산재돼 있고 너무나 많은데 대책 방안을 보면 뚜렷한 어떤 문구를 가지고 뚜렷하게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할 수 있는 답변을 좀 요구하는데 무린가요?

○ 이진민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달라진 점이 뭐냐면 본 위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다녔을 때는 논을 이렇게 로우더로 밀고 나면 거기다 폐 골재를 깔아, 그래야 25t 차가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은 그걸 안 깔아요. 지금은 그냥 흙으로 들어가. 그래서 달라진 점은 그거예요. 현장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달라졌으니까 그 얘긴 무슨 얘기냐면 좀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인력이나 모든 부분에 고생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관심 갖고 그렇게 하니까 매립을, 같은 매립을 하더라도 조금 달라졌다, 지금 현지에 나가보면 그래요. 과장님, 그런 거 확인 못 해 보셨죠?

○ 이진민 위원 네. 줄기도 하고, 매립하는 데 그 전에는 거의 99%가 밑에 폐 골재를 깔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99%를 안 깔아요. 그 정도로 좀 개선되고 좋은데 더욱 더 그 부분에, 뻔한 질문인 거 같은데 특별한 답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답답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또 한 가지 도로관리사업소 645쪽이요, 감사자료. 도로점용 체납액 징수실적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소장님, 이게 점점 우리가 늘어나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뭐 물론 우리가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 16년도, 17년을 놓고 봤을 때, 또 14년도까지 봤을 때도 이 징수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징수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은 소장님,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과장님, 과중한 업무에 모든 게 다 힘들지만 여기 지금 체납액 징수율 현황을 보면 과년도 징수율 현황이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91.9%의 실적을 올리셨어요.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뭐 여기 지금 67.5%라고 그러지만 79%까지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나머지 액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현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인원 탓만 하고 우리가 이 체납액이 늘 수밖에 없는 사항인가요? 그럼.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스템.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 이진민 위원 뭐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하여튼 간 어떤 절차상의, 아까 허가를 A라는 사람이 득했는데 B나 C로 갔는데 이전관계에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관계부서와 연계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고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타 기관에 연대해서 건의할 사항이면 건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만 다 안고 가지 말고 타 부서에 이렇게 의뢰, 같이 협조할 부분이면 협조하셔서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응빈 과장님과 민석기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합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성춘 과장과 나세현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춘 교통행정과장ㆍ나세현 차량등록사업소장 기립)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성춘 과장과 나세현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춘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자료로 저희가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세현 소장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에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김포 관내에 버스 관련된 사고가 일어난 거 아시죠?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봤더니 아마 근무시간이 열악하고, 제가 얼핏 본 거는 19시간 일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으로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좀 과장의 입장에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에 회사별 대중교통 버스운전사의 근무일지를 요구를 했더니 사실 중간 중간의 휴식시간은 뭐 10분에서 30분 정도의 휴식을 갖는데 이게 새벽 4시 10분에 출발해 가지고 참 저녁 그 늦은 시간까지 운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사실 뭐 보니까 5회, 6회 이렇게 운행하는데 중간에 그 휴식시간에는 그분들 어떤 식으로 휴식, 그러니까 휴식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충분히 쉬실 수 있도록 그 공간과 확보를 해 주나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과장님, 현실적인 걸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버스노선이 긴데 서울시내 한 바퀴 돌아오면 사실 버스는, 저희는 승용차를 운전하지만 물론 대형버스면허를 가진 분이 시내에 한두 시간씩 다녀오면 사실 진이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휴식시간이 뭐 어느 때는 30분, 어느 때는 뭐 17분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될 거 같고, 그러면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근무하는 건데 우리 그분들의 근무시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통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운행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8시간 이렇게 제한할 수 있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법으로 지금 뭐 예를 들면 외국의 선진 사회는 8시간 이상 운전 이렇게 일을 못 하게, 어떤 승용차 운전사도 그런 거 같은데 이게 대중교통 안전을 담보로 해야 될 분이 17시간씩 이렇게 운행 근무시간, 물론 휴식이 중간 중간에 있지만 참 그거 위험한 사항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준공영제가 시행이 빨리 돼서 우리 인근의 서울이나 인천처럼 근무여건이 좋아지면 그나마 이게 좀 해소될 거라고 믿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지금 경험이 많은 운전기사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왜? 인근의 시ㆍ도, 그러니까 서울시나 인천시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1, 2년 경험해서 노하우가 쌓이면 인천이나 서울에 빈자리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운전사들은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현실상.

○ 부위원장 김종혁 다른 경기도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 같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서 버스증차도 필요하고 한 이런 현실인데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하여간 우리 버스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 부위원장 김종혁 네.

한 가지 좀 이거 건의사항인데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장기동의 모 학교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마을버스는 정류장도 애매모호하고, 그다음에 다른 노선버스들은 정보가 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그러는데 마을버스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무슨 앱인가? 뭘 설치라도 해 달라, 가능합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장기동은 안 되고 있는 사항이.

○ 부위원장 김종혁 제가 엊그제 간담회를 저번 주 목요일인가 했는데 거기서 건의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물론 여기 최재효 팀장님이 장기동사무장 출신이니까 아마 잘 내용을 아실 텐데 아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하셔서.

○ 부위원장 김종혁 아마 그분 타다가.

○ 부위원장 김종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신도시 교통행정에 수고 많으신 우리 교통행정과 조성춘 과장님, 팀장님, 또 차량등록사업소 나세현 소장님 수고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자료 300쪽 아까 과장님도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지만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의 실적, 단속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뭐 우리 통진, 고촌, 양촌 뭐 이런 데도 다 보면 예를 들어서 통진읍 매수리마을 및 소망마을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라고, 서암 주공아파트 참 그런 부분은 과장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양 차도로 다 대놓으니까 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 면을 차라리 몇 시간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허가해 주는 건 어때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매수리마을 앞에 보면 중앙공원 있죠? 그럼 중앙공원 앞에 거기가 4차선인가요, 2차선인가?

○ 이진민 위원 편도 2차선인데 그런 부분에 차량통행도 많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선 그렇게 지금, 아까 과장님도 뭐 설명은 물론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한 편도를 쭉 우리 행정부지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해 줘서 양방향에서 그럼 질서정연하게 한쪽으로 쭉 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양 옆으로 하니까 시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또 유사시 무슨 통행에 지장을 주고 그런 초래를 한단 말이죠. 또 서암 주공 앞도 마찬가지, 거기도 충분히 이렇게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뭐, 제가 통진 쪽만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그렇게 선 행정적으로 좀 유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서암 주공이나 매수리 그 단지는 거의 생계형 차량들이 많아요, 상업용.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연성 있게 단속도 중요하고 우리 시민 편의도 다 중요하고 교통 소통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 걸 유연성 있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야, 그 부분은.

○ 이진민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이진민 위원 또 306쪽 하단, 마송고 매수리마을 대중교통 개선에 따른 노선 신설 이 부분에는 뭐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3-3도로 돼서부터, 또 마송 신도시 시가지 생길 때서부터 되었던 부분이고,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지구단위 변경에 들어가 있지만 거기가 다 들어섰다 그러면 노선이 이미 이리 빠졌지. 어느 노선이 갔든 우리 하지 말라 그래도 이리로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서 이제 대두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늦었지만 우리가 노선 변경을 해서 내년 상반기는 가능한 건가요?

○ 이진민 위원 아니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거기 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초등학교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도 있지만 관외서 오는 학생들 그런 부분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이쪽저쪽에 그래서 분쟁의 여지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우리 행정에서.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분을, 자기 먹는 거를 뺏어 가면 싸움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지금 거기가 전체가 5개 노선이 구 시가지를 통과하나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중에 한 노선만이라도 그쪽에 서로, 그러니까 한쪽만 편중을 줘서는 안 돼. 서로 윈-윈(win-win)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그 학생들한테도 이용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를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이상 이쪽으로 한 선을 빼 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더 정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향을 물어보는 거야, 지금.

○ 이진민 위원 그러세요. 지금 3000A가 다니고 있죠?

○ 이진민 위원 네, 3000A.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해서 3000번을 다 그리로 해서 이용을 해 가지고 경유해서 통진중ㆍ고 앞에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한 번 그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통진중ㆍ고 앞에 안 서요. 마송 서고 그래서 통진중ㆍ고에 거기 민원사항도 일부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민원이 있는데 통진중ㆍ고 앞에 큰 지장이 없다면 거기 서고 신일아파트에서 서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래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이진민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인원이 보강되지 않았나요?

○ 이진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직 개편 후 인원이 좀 증가됐잖아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44,000건에서 114억? 그래서 그런 부분에.

○ 이진민 위원 717쪽. 그래서 그 실적이 그런데 향후 대책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이진민 위원 월이요?

○ 이진민 위원 그럼 과장님, 다른 과는 보면 어느 정도 하다가 우리 시에 징수계가 있잖아요.

○ 이진민 위원 세정과에서 징수계가 이제 분리됐잖아요?

○ 이진민 위원 네. 그래서 징수과로 이관시키더라고.

○ 이진민 위원 그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그렇게 이관을 시키나요, 안 시키나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런 거죠. 1차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경고나 독촉장을 다 보내고.

○ 이진민 위원 네, 독촉까지만.

○ 이진민 위원 그래도 추진이 안 될 경우는 징수과로 이관시킨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이진민 위원 그럼 더 이상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여를 안 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 이진민 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차량등록사업소 그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또 징수과가 있으니까 그리 넘겨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나 안 하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 이진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274쪽이요, 운양환승센터조성공사. 과장님, LH에서 한강신도시를 처음에 시행할 적에 운양동에 보면 전철역 인근에 사각형 형태로 주차장 부지를 네 군데를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두 군데는 지금 분양을 한 상태인데 지금 나머지 두 군데를 김포시에서 직접 환승센터를 조성한다는 얘기죠?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군데는 분양을 해서 지금 민간이 그걸 분양 받아서 아마 1ㆍ2층은 상가시설을 하고 3ㆍ4ㆍ5층은 공영주차장식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김포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쉬운 건 아닌데 금액 자체가 약 200억에 가까운 돈인데 이것을 굳이 매입해서, 물론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김포시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산 한계성이라 그럴까? 비용이 과다하다 보니까 굳이 LH에서 민간인에게 분양해서, 원래 계획은 이거 다 분양해서 민간이 충분히 공영주차장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김포시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운영하려면, 아무튼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겠지만 굳이 이걸 하려는 이유는 뭐죠?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 주차장 부지에 분명히 근생 용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임대나 매각을.

○ 김인수 위원 임대로요?

○ 김인수 위원 아니 그거 민간, 소위 말해서 민간인들이 임대로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건데 국가기관에서 임대를 줘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 김인수 위원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죠.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대물 받은 것을 매각하면 깔끔해지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대물로 받은 거를 매각하면 간단한데 이거 임대 관계를, 참 나중에 뭐 임대 문제는 부동산과 연관된 거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제가 아무튼 여쭤본 건데요.

○ 김인수 위원 그래서 하는 거다? 아무튼 그 건너에는 매각이 된 부분이고 이쪽은 우리가 직접 짓겠다 그래서 임대를 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물론 공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주인 것이고, 아무튼 근생 용지는 부수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대를 줘야 되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국가기관은 공익이 목적인데 이게 뭐 어떤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취지는 알겠어요, 뭐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근데 민간이 해도 똑같은 걸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김포시에서 그걸 하겠다니까 뭐 우리가 사인이 아니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324쪽에 보면 라베니체 주차장 아까 과장님이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금빛수로 같은 경우는 대규모 상가가 밀집돼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활성화되진 않았지마는 지금도 주말 또 그리고 저녁에 보면 이동 인구가 워낙 많아서 이 주차장 문제가 향후 큰 민원 문제로 발생할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주차면수가 지금 유동 인구라든가 상가 현황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물론 이 시행자가 LH긴 하지만 향후에 우리가 인수ㆍ인계 받을 경우에 결국은 이 부담이 우리 시로 떠넘겨질 것이고, 또 시민들이나 거기 이용자들은 김포시는 이렇게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근시안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도 거길 가보면 지금도 벌써 차 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분양이 제가 알기로는 상가를 제가 제 게 아니니까 점검해 보진 않았지만 반도 분양이 안 됐는데 지금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 전쟁인데 과연 여기의 대안으로 상가 주변에 노상주차장 확보를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남아 있는 땅은 있습니까?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젠 거예요.

○ 김인수 위원 네, 그쪽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죠. 뭐냐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주차면수가 216대인데 상가만 해도 이것에 더블 이상이 되겠고.

○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뭐 노상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데 있다면 모르는데 또 노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민원을 받았던 내용을 과장님하고 저하고 구두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훈장골 뒤의 같은 경우 효율성이 떨어진다곤 하지만 그리고 또 이것도 미봉책이겠죠. 지금 여기 어디죠? 북변지구 소방서 옆에 서초등학교인가요? 그 옆의 주차장보다 훈장골 뒤에 있는 그 공영주차장 부지면적이 더 크다, 하기 때문에 그걸 층수를 올려도 된다라고 주민들이 그런 대안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서, 그러니까 노상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면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대안이 지금 없잖아요. 어디 땅을 사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뭐 땅도 없는데 이거 지금부터 심각하거든요. 심각해서 저도 뭐 지역구 아닌데도 저한테도 어떻게 민원이 오고 그래요. 살기는 제 지역구에 살면서 거기 가게를 가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벌써부터 가끔씩 전화를 받고 있는데 민원을 떠나서도 앞으로는 향후 이 문제가 큰 골칫거리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이 정도로 해 가지고는.

○ 김인수 위원 네. 아무튼 이 문제는 굉장히, 아무튼 그 라베니체 구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이 문제 또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고심하셔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얘기하려도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도 갑갑합니다. 이게 참 LH가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놔서 저희 시로서도 이걸 인수ㆍ인계 받으면 그 문제가 향후 큰 문제점으로 제기가 될 거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83번 노선이 얼마 전에 변경이 됐습니까?

○ 정왕룡 위원 저한테 들어온 민원을 한 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양촌읍 학운리와 수남지역 주민 대부분 노인층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인데 사우동까지 유일한 노선인데 버스회사의 수입 때문에 누산사거리까지 노선을 단축시켰다고 해요. 어른들이 여간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엄동설한에 버스 갈아타야 하고 버스비도 이중으로 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민원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 정왕룡 위원 아, 이게 지금 공영버스입니까?

○ 정왕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문의가 들어온 건데 경기도 모범운전자 지역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아, 그럼 경기도하곤 무관하게 되는 건가요?

○ 정왕룡 위원 아, 그럼 이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의 혹시 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할 때 뭐 인센티브 이런 게 있나요? 봉사하는 만큼.

○ 정왕룡 위원 그런 건 없고요?

○ 정왕룡 위원 저한테 들어온 민원 중에 하나가 뭐 지역에서 나름대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잠시 이렇게 공영주차장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잠시 세워놨는데 그거 가지고 공영주차장 징수요원하고 시비가 붙었었나 봐요.

○ 정왕룡 위원 비표요?

○ 정왕룡 위원 네, 뭔지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들이 “경기도와 의회 간의 좀 다툼 그리고 각 지자체와의 미묘한 어떤 갈등 이러한 부분 속에서 당초 김포시 예정했던 일정들이 약간의 차질이 불가피할 거 같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좀 해 주셨어요. 근데 김포시 의지와 무관하게 남경필 지사의 대표 공약인데 지금 임기 말년이고, 그리고 실제로 남 지사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부분들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게 김포시 하나의 독자적 의지로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정왕룡 위원 그게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하신 겁니까, 객관적인 상황을 말씀하신 겁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 정왕룡 위원 저번에 중간보고 발표내용이 지금도 연상이 되거든요. 발주회사의 전문 연구관이 “김포 같은 이런 중ㆍ소형 도시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한 사례가 드물고, 실제로 그래서 오히려 보류하거나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는 내용을 언급한 부분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 정왕룡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까 이게 시장님의 의지의 표현인지 아니면 객관적 상황인 경우의 반영인지 했더니만 두 가지 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정왕룡 위원 앞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객관적 상황의 반영이라는 부분에서의 객관적인 어떤 근거 자료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 정왕룡 위원 과장님이 워낙 또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달리 드릴 말씀이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용역이란 부분들을 굳이 수행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정왕룡 위원 전문적 지식하고. 그런데 실제로 용역에서 아직 시기상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상황은 여전히 그러한 부분들을 엄중히 요구하고 있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언뜻 좀 연결이 안 돼요, 말이.

○ 정왕룡 위원 결국 그 초점은 내년 도시철도 개통과 맞물려서 말씀을 좀 하시는 거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만약에.

○ 정왕룡 위원 만약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준공영제 실시가 여러 가지 뭐 안팎의 상황으로 유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광역버스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김포는 나름대로 광역버스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노선 가지고 계속 진행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 정왕룡 위원 그랬을 때 나타난 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 정왕룡 위원 지금 성남시 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현재의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왕룡 위원 결국 준공영제란 말은 완전공영제로 가기 위한 예비 단계적 성격이 좀 강한데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고착화돼 버리면서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 정왕룡 위원 과장님 보시기엔 그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왕룡 위원 나름대로 좀 확고한 생각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저도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정왕룡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준공영제의 가장, 그 뭐라고 그럴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업체 대표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앞으로 큰 해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버스준공영제를 먼저 실시하고 있는 수원이나 부산 이런 곳에서 주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 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던가요?

○ 위원장 노수은 네. 과장님, 지금 보니까 다른 시ㆍ군에서 먼저 실시하고 있는 곳의 문제점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세요. 지금 원래 버스 준공영제를 하는 목적은 시민들의 복리증진이잖아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복리증진은 운전기사님들의 복지 증진하고, 그다음에 버스회사의 경영 안정성이잖아요. 그 두 개가 주목적인데 그래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건데 지금 이 준공영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버스 노선에 강제성도 없고, 처우 문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취지대로 버스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뭐냐면 아까도 도덕적 해이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전직, 정비직, 그다음에 관리직, 그다음에 뭐 이사진들 이런 분들이 다, 뭐라고 그럴까? 임금의 보전을 받는 건데 지금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임금이 정해져 있고, 버스회사에서는 차를 한 대라도 더 굴려야 되니까 그냥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 막 갖다가 운전직으로 등록을 해서, 이게 일종에 그 뭐라고 그럴까? 돈을 이렇게 좀 유용하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거 보니까 수익금공동관리 뭐 이런 체계로 해서 서울시 같은 곳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버스업체들의, 그 뭐라고 그럴까? 일종에 산하단체 이런 곳에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가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런 제도 장치들이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 인터넷 쭉 검색을 해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한 것 같고,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 없이 밀어 붙이기로 시행을 하려고 한다, 그런 논리로 경기도의회에서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포시에서도 버스준공영제를 하려면 이러한 정확한 기초자료, 수지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냥 어떠한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노수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사들의 복지증진과 그다음에 버스노선 조정권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그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던 기억이 나요. 그죠?

○ 위원장 노수은 근데 이게 준공영제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준공영제를 하고자 했던 의도대로 안 가는 부분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하나 봐요, 왜냐면 법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제도적 장치를 철저하게 하면 괜찮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않고 실행을 해서 문제점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가장 저도 염려가 되는 부분은 솔직히 개인 사업자한테 공공기관에서 그 사람들 사업하는 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 위원장 노수은 네. 준공영제를 한다면 그 업체를 믿고 해야 되는데 이 돈 문제는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꽉 만들어 놓지 않으면.

○ 위원장 노수은 이게 뭐 얼마 전에 저희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병원에 형질변경을 해 주면서 처음에 많은 염려들을 했었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그 부분을 더 섬세하게 들여다 볼 걸 하는 그런 제가 후회감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버스 준공영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같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라면 어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한 용역이 전진될 때마다 의회하고 좀 상의해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제가 처음에 질의하고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5분 발언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공감하시는 말씀의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공감하시는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나름 계획하고 계신 방향이 있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네, 하여간 잘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도시철도 개통과 관련해서 교통행정, 또 대중교통, 또 철도 총괄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내년 11월 도시철도 개통이죠?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대중교통 뭐 버스노선이랄지 등등 내년 도시철도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과정에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우리 행정에 신뢰를 가지려면 이런 것들이 준비가 착착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가, 또 특히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도 운양역 얘기했지만 역마다 주차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대중교통을 역까지 모시고 갈 건지 이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 가지, 풍무역이라고 우리가 예를 한 번 들어봤을 때 풍무동의 주민들이 어쨌든 역에서 벗어났다고 굉장한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셔틀이라든지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계획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부위원장 김종혁 마을버스라든지.

○ 부위원장 김종혁 하여간 지금 뭐 어쨌든 생각은 갖고 있다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계획 갖고 계십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내년도 도시철도에 관련해서 1년 안에 굉장히 큰 어떤 버스노선이나 또 시민편의의 어떤 대중교통의 노선 조정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314쪽의 2층 버스 운영현황 및 문제점 대책, 한 번쯤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총선 때 국비 확보 여부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제 뭐 정초 민감한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여기는 표면상으로 도비하고 시비, 그다음에 업체 간 1 대 1 대 1로 해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국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까?

○ 정왕룡 위원 네.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뭐 가능성도 있고, 개연성도 있고 인맥 관계.

○ 정왕룡 위원 아니 그럼 거꾸로 여기가 지금 전국 최초로 2층 버스가 시범 도입되었다고 한다면 굳이 그런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뭐 교부세 끌어오는 식으로 해서 그냥 김포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 정왕룡 위원 네.

그다음에 327쪽의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2014년도에 발생건수 스물넷, 사망자 스물넷, 2015년에 사망 31, 2016년 사망 스물둘, 지금 이 내용에는 김포지역 버스인데 가령 강서지역에서 차량사고 나 가지고 사망난 거 이건 지금 여기 통계에 안 잡힌 거죠?

○ 정왕룡 위원 이 숫자의 비율이면 지금 타 시ㆍ군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근데 매년 최소 20명 이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부분들은 일단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생명의 소중한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매년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경찰서의 시각은 어떤지 한 번 들어보거나 서로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었나요?

○ 정왕룡 위원 혹시 이 자료에선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시간대별 분석 자료도 있나요?

○ 정왕룡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고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일들도 많고 사업도 많이 앞에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가장 포인트가 전 이 부분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5분 발언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스마토피아, 안전도시 아무리 얘기해 봤자 결국은 실제로 이 사망ㆍ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는 별 다른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부분들을 제가 본회의장에서 했었습니다마는 적어도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서 과실, 원인 그리고 만약에 진짜 시민 안전의식에 필요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예산으로 좀 따로 나와야 할 것 같고, 제도상이나 도로체계 문제랑 또 거기에 대한 것이 분석이 나와서 그야말로 사망자 뭐 한 자리 숫자로 줄이는 운동을 하거나 뭐 사망자 연간 제로율 운동을 벌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캠페인이나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정왕룡 위원 국장님, 제가 여전히 막 그냥 컨트롤 타워의 문제를 얘기합니다마는 실제로 스마토피아센터는 지금 정보통신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죠?

○ 정왕룡 위원 그렇죠?

○ 정왕룡 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냐면 빅데이터사업이 처음에 제안됐을 때 그것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인 양 막 온갖 환상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세월호 침몰 사례를 얘기하면서도 그랬었고, 근데 아까 안전총괄과 얘기할 때도 했습니다만 말이 총괄이지 결국은 재난ㆍ재해만 담당하는 곳이고 치안ㆍ교통사고 안전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이 개별화돼 있으면서, 더구나 우리나라의 어떤 기초단위 지방행정 자체가 치안과 교육ㆍ행정이 다 따로따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보면.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적어도 다른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에 관한 부분들인데 적어도 교통사고 연간 사망자 한 자릿수 줄이기 운동 뭐 이런 거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왕룡 위원 시민의식이 중요한데 그러면 또 길거리에서 막 피켓 들고 그냥 무슨 “시민의식 높입시다.” 또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면, 또 이런 말하면 그냥 어디 홍보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막 어디 틀어대고 이럴까봐 좀 염려가 되는데 뭐 하여튼.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제가 한 가지 좀 또 질문 드려볼게요, 이 교통안전 부분에서. 지금 현재 걸포공원에 있는 횡단보도 그려놓고 신호등 해 놓고 그건 도대체 뭡니까? 그 실체가, 과장님.

○ 정왕룡 위원 그런데 실제 그렇게 활용이 되나요?

○ 정왕룡 위원 갈수록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좀 흉물화돼 가는 느낌이 들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또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인지 어떤지, 맞습니까? 거기도.

○ 정왕룡 위원 좀 이게 전형적인 또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되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또 인력이 딸리고 어쩌고 하면서 갈수록 흉물화돼 가는 부분들 그래서 국장님, 거기도 아예 다른 용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깨끗이 단장할 것인지 그것도 한 번 국장님이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 정왕룡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과장님, 경기도에「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있는 거 아시나요?

○ 정왕룡 위원 그 말은 김포시는 관련 조례가 현재 없죠?

○ 정왕룡 위원 경기도 조례를 보니까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스쿨존지역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들어오면 음성알림 신호가 있게끔 하는 내용까지 조례 항목에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의 나름 상급 단위에 조례가 있는 부분들, 그거 다음 회기 때 동료 의원님들께 발의를 같이 한 번 연구 검토해서 또 집행부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두됐던 부분인데 감사자료 327쪽 최근 3년간 관내 교통사고 사망ㆍ사고 현황파악, 정왕룡 위원도 피력을 했지만 지금 이게 주민의식 수준이나 또 교통 여건이나 여러 가지 복합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했지만. 근데 유독 보니까 물론 우리 경찰서에서 통계 낸 자료라고 하는데 어떻게 양촌읍, 통진읍만 이렇게 많아요? 다른 덴 하나 둘인데 여기는 넷 다섯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네 개를 보면 우리 통진읍하고 양촌읍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부족한 거냐, 또 반대면 그만큼 교통시설이나 모든 게 열악한 부분이냐? 이 부분에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과장님 그 말씀도 뭐 일말에 조금 일리는 있지만 그 48번국도가 우리 횡단하는 게 사우, 고촌, 또 장기 더 많은 도심지역을 지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만큼 모든 교통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아니냐, 교통행정과에서 즉 다시 말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진민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물론 맞아요. 도로관리사업소나 여기 뭐 자료에 써놨다시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고 누적지점 및 구간의 개선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하고, 또 운수사업 관리방안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그렇게 명분을 해 주신 거는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하고 나오기 전에 다 그 전에 취할 사항을 여쭤보는 거예요. 취할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통담당 과장님으로서. 왜냐 하면 그 계획 안에서 지금 다른 데는 한둘이야. 근데 통진하고 양촌은 넷 다섯이란 말이죠. 이 부분은 꼭 그 부분에만 치우쳐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접근을 해야지 이게 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뭐 도로가 뚫려 가지고 다니고, 뭐 교통의식 수준이 저하돼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몰고 갈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걸 전 질문하는 거예요.

○ 이진민 위원 네, 그렇죠. 바로 그래 가지고 사고가 큰 48번 국도에서 났었는지 이면도로에서 났는지 시ㆍ도에서 났는지 그런 부분을 강구하셔서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거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거예요.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나세현 소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13쪽에 보면 고촌에 국민차매매단지가 나와요. 왜 여기가 국민차매매단지죠? 명칭이.

○ 위원장 노수은 아, 회사 명칭이 국민차예요? 아, 회사 명칭이 국민차매매단지다.

그럼 소장님, 여기 지금 언제 오픈을 했죠?

○ 위원장 노수은 네.

○ 위원장 노수은 네. 규모가 상당히 큰데 10층짜리고 총 108개 업체가 입주를 할 수 있는데 현재 61개 업체가 입소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네요?

○ 위원장 노수은 그 이전등록 보니까 경기 타 지역 여러 군데서 와 있는데 지금 기존에 중고차매매센터 하면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바깥에 나와서 호객 행위들을 많이 하거든요, 좀 이렇게 불량기가 있는 분들이. 근데 소장님, 그런 거는 하나도 문제점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 위원장 노수은 그 건물 바깥으로 나와서 일종의 호객행위 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거기도.

○ 위원장 노수은 네.

○ 위원장 노수은 아, 그래요?

○ 위원장 노수은 지금 과장님, 그러면 바깥으로 나와서 다른 데 같이 호객행위를 하나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그 뭐야? 신정동에 있는 중고차매매센터 그쪽 시설들이 다 이쪽으로 온다고 했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 위원장 노수은 처음에 그 금싸라기 같은 땅에 중고차매매센터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앞에 가면 호객행위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 저도 몇 번 가보진 않았지만 불쾌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막 자기 업체로 끌고 가려고 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그런 염려를 하니까 그런 일들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그 말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 위원장 노수은 그게 준공할 때 솔직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한 번 가보려고 했는데 때를 놓쳐 버렸어요, 저희가 몰라 가지고.

○ 위원장 노수은 아직 안 했어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개장식 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 함께 가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노수은 네. 저도 그 안에 제 지역구기 때문에 수시로 가보겠습니다. 가 봐서 나름 또 문제점이 있으면 파악을 좀 해 보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정말 김포의 금싸라기 같은 땅이고 앞으로 향후 이달 말 안으로는 인수를 할 거 같아요, 그 물류단지를. 그러면 김포시에서 관리 감독하고 거기를 정말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앞으로 관광시설들을 조성을 해서 김포의 랜드 마크가 되게끔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에요. 과장님, 철저히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중지)

(18시 01분 계속감사)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헌규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규 도시철도과장 기립)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헌규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규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안전점검 현황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과정에 인사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어느 정도였죠?

○ 부위원장 김종혁 그 사망ㆍ사고에 대한 어떤 보상은 충분히 그 업체에서?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막을 수 있는 사고인데 난 사고가 아닌가 뭐 그런.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개통이 이제 1년 남았는데 앞으로 인사사고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공기에 쫓기다 보면 꼭 급해지면 사고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도시 지하철 5호선 관련해서 현실적인 거를 질의를 할게요. 이게 사실 도시철도과는 우리 김포도시철도 내년 개통에 맞춰서 모든 업무를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더군다나 바빠 죽겠는데 이 상황이,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어떤 요지는 지금 도시철도를 내년에 개통을 앞두고 업무분장, 업무를 다 짜놨는데 갑자기 지금 지하철 5호선이 대두되면서 엄청나게 시민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죠?

○ 부위원장 김종혁 엄청나게 이거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지금 인원이 추가되거나 뭐 관련 계가 생겼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1년 남은 개통을 위해서 엄청 지금 쏟고 있는데 여력이 있느냔 말씀이에요. 솔직하게 한 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부위원장 김종혁 무리가 없어요? 괜찮아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이제 앞으로 시작의 단계에서 어쨌든 주관부서가 돼야 되는데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개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짜놨는데 거기에 이게 업무 큰 게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사항도 있을 거고, 또한 지금 저희가 고양시하고 김포시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이잖아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인력 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또 조건이 좋은, 또 국토부장관이 거기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이기려면 엄청난 인적자원이나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느냔 얘기예요. 자신 있으세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이제 어쨌든 철도과장님이시니까 또 다시, 그러면 서울 지하철 5호선 관련해서 김포시가 고양시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비교해서 장점을 많이 시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 부위원장 김종혁 왜냐면 저희가 인구도 적고, 배후도시 예를 들어 가지고 고양시, 파주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끝이에요. 사실 전철 이거는 배후도시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장점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강력히 추진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참 걱정되는 게 내년도 개통에 맞춰진 우리의 도시철도과 인원 가지고 과연 이런 장점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걸 준비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3쪽 보면 상단에 각종 공사현장 관내 건설장비 사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사용현황이 퍼센티지가 2015년도에 15.73, 16년도에 12.33, 17년도에 10.31, 매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물론 노반공사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뭐 과장님 잘 아시지만「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라는 게 우리 김포시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인력, 장비, 자재를 50% 정도를 지역 거를 하겠다라고 조례를 만들어 놨고, 공구별로 노반공사 하는데 5공구까지 해서 1공구부터 5공구까지의 그 건설사들이 MOU를 다 체결했죠?

○ 김인수 위원 아, MOU 체결은 안 했군요.

○ 김인수 위원 근데 그 촉진 조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 김인수 위원 그 부분을 하도 많이 얘기하다 보면 뭐 나왔겠지만.

○ 김인수 위원 예를 들자면 주택과와 비교해서 주택과 같은 경우 공동주택 시공업체들하고 MOU를 전부 다 체결해서 시행 초기에 보면 건설사들이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데 말고도 일반 민간건설사에서 토지를 분양받아서 뭐 LH로부터, 아니면 신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공동주택 부분에 처음에 한 1∼2%에 지나지 않았던 인력, 자재, 장비 사용비율이 지금 대부분 25%에서 30% 내외로 다, 강제성은 없지만 그렇게 지금 건설사들이 노력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초기에 약속했던 부분을 많이 이행하고 있는데, 물론 도시철도는 어떠한 장비라든가 특수장비라든가 김포시에서 준비되지 못한, 영세성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비율이 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건설장비에 대해서는 여기 적시를 해 놔서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충분히 인력도 그렇고 자재도 김포시에서 많은 부분이 생산되고 있고, 그 부분의 자료가 없는데 남은 공사기간만이라도 지역 업체,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을 도시철도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수 위원 주택과 같은 경우는 제가 건설업체 대표님들을 참고인 내지는 증인으로 채택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 문제를 점검해서 아파트 사용 승인할 적에 철저히 이 비율 낮은 데는 점검해 달라고 협박성 멘트를 날리고 제가 그랬던, 매년 그래 왔는데 도시철도 쪽은 신경을 제가 좀 덜 썼더니 퍼센티지가 낮아진 것 같아요.

○ 김인수 위원 올해는 안 했잖아요. 네. 아무튼 기회가 매번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지역 업체들, 그다음에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이 부분을 특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도시철도 박헌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감사자료 342쪽 집단민원 진정ㆍ탄원 등 접수민원 처리내역을 보면 한 40개 돼요.

○ 이진민 위원 40개 되는데 건물이 아파트 정도가 여섯 개, 지하수가 한 아홉 개, 처리완료 여부를 보면 다 처리완료라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을 처리완료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40건 집단 민원이나 진정ㆍ탄원된 부분은 다 이해가게끔 서로 협의해서 다 해결해 줬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 이진민 위원 다행이네요, 그거. 하여튼 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 344쪽,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참 우리가 도시철도 되면서 2017년 현재 9만에서 96,000 1일 이용 예측한 거죠?

○ 이진민 위원 그리고 1250원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서울도시철도 공사에다가 5년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 이진민 위원 근데 1년에 186억 주기로 한 거죠?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여기 계산대로 되면 우리는 흑자다.

○ 이진민 위원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이게 뭐 얼마나 신빙성 있는 거예요, 어떻게 뭐 우리의 희망사항이에요?

○ 이진민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운영 면에서 적자가 없음, 없음 하면 참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여서 그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시민들은 많이 우려를 하거든요. 아직까지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대다수의 의견은 우려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엔 어떤 식으로 시민들이 이 부분을 믿을 수 있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우리 김포시가 후발 주자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현재 다른 시민이 보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역사에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시청역을 보면, 지금 시청역에 시민들이 와서 시청에 일을 본다든가 어디 주변에 일을 보고 주차, 차량 그런 모든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뭐 우리 과장님으로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아니 과장님, 시청 앞에 주차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이 어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기계식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 이진민 위원 그 공영주차장이랑 평상시도 차 댈 수가 없어서 우리가 몇 바퀴 돌고 할 때가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거기를 있다고 해서 그걸로 안주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장과 좀 동떨어진 그런 계획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런 부분을 우리 고민해 봐야 되지 않아요?

○ 이진민 위원 과장님 생각도 맞는데요, 우리가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버스하고 자전거도로, 또 보행자만 거기를 이용한다고 그렇게 단정 짓기는 현 시대에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냐면 시청에 시민들이 뭐 승용차를 갖고 와서 볼일 보고, 또 나가서 역에서 서울로 돌아갈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많이 열어 놓고 우리가 흑자 이런 부분에 데이터를 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버스에서 환승한 것만 연연을 하고, 그럼 예를 들자면 뭐 외곽에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에 뭐 버스 아니고 저 하성 시암리나 또 대곶 쇄암리나 또 월곶 보구곶리나 이런 데서 승용차를 갖고 와서 어디 환승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 외에 그런 교통수단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 흑자 나는 부분이야 물론 좋은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라든가 모든 거가 타파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단 말이죠. 첫 단추 잘못 끼면 외면당하기 시작을 하면 어떠한 홍보를 하고 어떠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이진민 위원 그럼 과장님, 역 분석을 해 보셨다 그러는데 우리 열 개 역사 아니에요?

○ 이진민 위원 그럼 어디 역에 제일 이용 인구가 많은지 그 데이터로 나와 있나요?

○ 이진민 위원 어디 역사가 제일 많아요?

○ 이진민 위원 공항에서 김포로 오시는 분?

○ 이진민 위원 네. 구래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기 뭐 아파트 밀집단지고, 그런데 이렇게 유동인구가 물론 이마트도 있고 많이 있지만 크게 주위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걱정은 안 되는데 시청 앞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이 많은 그런 데이터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모든 부분을 제반시설이 안 갖춰져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예산이 투입된 만큼 고민해 보셨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방대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거는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적자라고 해서 혹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도록 담당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진짜 여기 감사 자료의 보고에 의했듯이 적자가 없는, 진짜 흑자가 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40만 시민이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이런 거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장님이 고민에 고민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이게 잘못됐으면 빨리 시민한테 그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여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지나가는 식으로 과장님이 답변한 과정에 용인 경전철 얘기하면서 그게 고가 경전철이었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란 뉘앙스의 표현으로 들렸거든요. 정확한 표현입니까?

○ 정왕룡 위원 그렇죠?

○ 정왕룡 위원 노선이 그냥 너무 꼬불꼬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 정왕룡 위원 고가냐 지하냐 부분들은 환경과 경관의 문제이지 수익의 문제는 좀 2차적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만 자료집 352쪽의 동양신명아파트 지반침하 관련 진행상황 및 대응책 설명을 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용역결과 및 종합의견에 굵은 글자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101동 및 1동 지하주차장 구조체 균열부는 주입공법 등에 의한 보수실시 및 지표부 보수 필요” 이 내용만 봐서는 이 내용에는 지금 원인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원인이 이 지하철 공사로 인한 부분들이 어떻게 정확히 연관성이 규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정왕룡 위원 아, 시공사에서 인정을 했나요?

○ 정왕룡 위원 그때 용역결과 발표할 때는 전문가들 뭐 총 동원해 나와 가지고 오히려 그냥 아파트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고 부실시공 막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철회를 한 겁니까?

○ 정왕룡 위원 중간 보고회가 아니라 그 이후에 따로 한 번 열렸었나요? 제가 참여했던 건 최종 보고회로 기억하는데?

○ 정왕룡 위원 이상익 팀장님, 한 번 말씀 좀 정확하게 해 주시죠?

○ 정왕룡 위원 아 과장님, 하여튼 말 이리저리 물 타는 데는 선수세요, 항상 보면.

○ 정왕룡 위원 그냥 명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최종 보고회였잖아요? 그때가.

○ 정왕룡 위원 네. 서로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이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문서로 인정한 뭐 어떤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의견이 없다는 것은 인정했다는 의미로 보는 건가요?

○ 정왕룡 위원 그럼 협의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어떤.

○ 정왕룡 위원 네.

○ 정왕룡 위원 이번 주 중에요?

○ 정왕룡 위원 만약에 협의 과정에서 또 어떤 갈등이 이렇게 해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하는 거죠?

○ 정왕룡 위원 네.

○ 정왕룡 위원 주민들의 의견과 대안제시 부분들은 좀 최대한 수용을 해서 나름대로 이 사태가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중간에 조정자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향후 진행상황은 그때그때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다음에 354쪽의 그 지하철 역사 출입구 문제인데요, 아까 설명도 들었고 내용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가령 역사별 출입구 현황에서 걸포ㆍ북변역이 출입구가 두 개죠?

○ 정왕룡 위원 김포시청역이 세 개고, 풍무역이 두 개고, 고촌역이 두 개예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가령 걸포ㆍ북변역이 지금 3지구가 개발이 되고 4지구 개발도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3지구, 4지구 늘어나는 인구 부분들도 이미 이 개수에 다 반영이 돼 있던 겁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됐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 결관 누가 책임집니까?

○ 정왕룡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어떤 그런 쪽의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계약서상에 어떤 단서조항이나 문구로 표시된 조항이 있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 정왕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뭐 철도 시공사든 개발사업 시공사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단서조항이 문서로 된 게 있냐는 거죠.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나중에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을 때에 그 비용은 결국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 정왕룡 위원 그렇죠?

○ 정왕룡 위원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요, 그 용역이란 부분들이 대부분 주문자의 입맛에 맞게 가공이 돼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또 뚜껑을 열어보면 그것이 결과 치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경우 허다하게 봤는데 그런 게 지금 염려가 되는 겁니다. 가령 똑같은 사례입니다마는 여기 풍무역 같은 경우가 출구가 지금 두 개입니다마는 여기 풍무역세권 지금 8,000세대가 예정돼 있어요. 그리고 풍무2지구 2단계 입주도 내년 6월에 이미 예정돼 있고요. 이것도 이미 여기에 다 반영이 된 겁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모락모락 들려온 얘기는 풍무역세권사업에 같이 연관시켜서 어떤 출구 수를 더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까지 들리거든요.

○ 정왕룡 위원 네. 그 용역이 만약에 정확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벌써 제가 보기에는 용역결과 자체가 너무 보수적으로 돼 가지고 필요성 부분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의 상업성이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또 요인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부분들은 출구 수 자체가 엄밀히 보수적으로 그냥 몇 명 들어가고 몇 명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역세권, 걸포도 그렇고 여기 풍무동도 그렇고 역세권이라면 지역의 사업적 개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부분이었다면 그 부분들이 용역에까지 이미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없이 너무 엄밀하고 보수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그에 근거해서 역사 출구 수가 선정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들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 겁니다.

○ 정왕룡 위원 결국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백 번 그게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어떤 편의성, 접근성의, 어떤 이용량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아까 말한 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의 어떤 출구 수 네 개의 부분들 이것이 실제로 북부지역의 인구까지 빼와 가지고 남부에 다시 배치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 정왕룡 위원 그렇죠?

○ 정왕룡 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역사 출입구를 두 개로 해 버린 부분들이 과연 역세권 개발의 개념에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뭐 이미 어떻게 보면 개문발차(開門發車) 해 버린 상황에서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부질없는 논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역세권개발사업 내용까지 반영했다니까는 추후 결과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위원장을 맡으니까 또 이런 게 고충이네요, 하고 싶은 얘기들을 앞서 위원님들이 다 해 버리시니까. 그렇지만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을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정왕룡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왕룡 위원님께서 북변역이나 풍무역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풍무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무2지구, 그다음에 풍무역세권, 그다음에 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3,900가구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향산지구도 분명히 풍무역세권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풍무 유현지구나 양도지구 계속 아파트 수요가 생기고 있어서 지금 개발 예정이거든요. 이런 거까지 다 반영이 돼 있는지 의심스럽고, 너무나 저평가되지 않았나 싶어요. 다른 데보다도 유달리, 지금 보니까 이게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입니까? 영어 약자.

○ 위원장 노수은 이런 걸 봤을 때 규모가 작아, 같은 두 개인데도. 이거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 번 깊게 생각을 해 주세요. 수요 예측이나 처리능력 이런 부분들도 너무 과소하게 수요 예측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꼭 한 번 좀 짚어주세요. 시네폴리스, 향산지구 다 이 풍무역을 이용할 거라고 추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벌써 풍무역을 이용하는 인원이 그 인구로 따지면 10만이 훨씬 넘어요. 풍무동만 해도 그때 되면 한 7만 될 것이고, 8,000가구지 3,900가구지 3,800가구지 따져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풍무역세권에서 출입구를 하나 더 내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도시철도 타고 내리는 데서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풍무역세권 쪽으로 하나 통로로 올라와서 나가는 부분만 하나 더 한 30억 들여서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벌써 이런 개발하는 사람들은 다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 이 출입구는 이렇게 완전한 출입구는 아니지만 하나 늘릴 계획이 풍무역세권에서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저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용량이 좀 커져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지금 뭐 한 5년 내는 괜찮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개발 사업들이 완공이 되고 나면 분명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도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 열 배 이상의 수요 예측이나 이런 거를 해서 이 시설물들을 설치하게 됐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과장님.

○ 위원장 노수은 네. 꼭 좀 참작을 하셔서 깊이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인천도시철도가 운행된 지가 이제 만 1년 됐나요?

○ 위원장 노수은 김포하고 똑같이 두 량입니다만 김포는 13.7m짜리죠? 한 칸에.

○ 위원장 노수은 인천도시철도는 17.3m인가요?

○ 위원장 노수은 훨씬 큽니다. 근데 벌써 수요예측이 빗나가 가지고 두 량, 지금 두 량이거든요. 두 량 역사고, 두 량 역사 맞나요?

○ 위원장 노수은 아, 미리 수요 예측을 해서.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저도 출입구나 이런 부분들은 과잉 투자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입구 하나 만드는 데 50억씩 듭니다.” 그렇게 대답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수요예측이 틀렸을 경우에는 그걸 대비해서 좀 “4량 역사는 어떻게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또 “투ㆍ융자심사에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 위원장 노수은 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인천은 왜 똑같이 두 량인데 4량 역사를 만든다고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미리 4량 역사를 만들어 놨네요.

○ 위원장 노수은 앞으로 김포도 분명히 이 도시철도가 저는 적자라는 개념보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인천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훨씬 배 정도, 배는 아니어도 2/3는 더 탈 수 있는 그런 도시철도 차량인데 벌써 그렇게 지금 이용 숫자가 많아서,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쉬움이 남고요.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깊이 한 번 꼭 생각해 주세요. 여기는 뭐 출입구를 더 하나 만든다든가 역사를 하나 더 만든다 이런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그 용량,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거 같아요, 물론 크기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한 번 지금 다 공사를 안 했으니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위원장 노수은 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 위원장 노수은 고촌역보다도 더 작아요. 17인승이고 800㎏이고, 뭐 이렇게 보면 고촌보다는 확실히 수요가 사람들이 많이 탈 거거든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위원장 노수은 어떤 수치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 위원장 노수은 그렇죠.

○ 위원장 노수은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하철 5호선 연장 해 가지고 시민들께서는 뭐 꿈이 부풀어 있는 부분들도 많은데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결과가 1월에 나오지만 2021년도 가야지 철도망에 계획이 잡히는 거잖아요? 과장님.

○ 위원장 노수은 앞으로 10년 이내는 정말 그게 김포로 오기로 결정이 되더라도 안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그동안 이 김포도시철도가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좀 걱정이 돼요. 저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하여튼 간에 문제가 생기면 김포시민이 낸 혈세로 만들어야죠. 뭐 100억이 되든 어쨌든 간에 출입구도 만들고 역사도 늘리고, 방법은 있다 하니까, 돈이 들어서 그렇지.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하도 과장님이 일부는 나름대로 수긍을 하고 이야기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데 모든 부분에 철벽방어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한 번 단도직입적으로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시 한 번 자료 좀 봐 주십시오, 352쪽에. 아까 동양신명아파트 얘기할 때 용역결과 및 종합의견에 “정밀안전진단 대상여부 구조적 안전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대상 없음” 바꿔 말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 정왕룡 위원 그렇죠?

○ 정왕룡 위원 근데 지난번 피광성 위원님이 동양신명아파트에 관해서 질문할 때 시장님께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또 그 말 이리저리 그냥 돌리지 마시고요. 시장님이 그런 답변하셨죠?

○ 정왕룡 위원 아니 시정질문 자리에서요.

○ 정왕룡 위원 그럼 시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 정왕룡 위원 아니요, 자꾸 또 다른 말하지 하시고. 시장님께서 확고하게 얘기하셨어요. “정밀안전진단을 조만간에 실시할 예정이다.” 시장님이 정밀안전진단과 여기에서 말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기 위한 사전 조사를 착각을 하시고 시정질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발언이.

○ 정왕룡 위원 과장님.

○ 정왕룡 위원 과장님, 그냥 제 말에만 얘기하세요. 시장님은 그때 단정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정밀안전을 실시하겠다.

○ 정왕룡 위원 그때 시장님 답변이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 정왕룡 위원 했죠?

○ 정왕룡 위원 그럼 잘못 답변하신 거죠?

○ 정왕룡 위원 국장님, 좀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굉장히, 또 말을 지금 이상하게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줄타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때의 속기록을 다시 한 번 들춰보시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겁니다. 피광성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했더니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며, 곧 이것을 실시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에 나설 거다” 이런 발언을 좀 하셔 가지고 그때 시정질문 끝난 뒤에 제가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왜 시장님이 저렇게 답변하도록 하셨냐?” 했더니만 그때도 “그게 아니고” 막 이런저런 말씀하셨었어요.

○ 정왕룡 위원 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의 다른 자료도 아니고 시정질문 답변 자료, 본회의장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던 부분들, 잘못 답변하신 거죠?

○ 정왕룡 위원 국장님, 그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답변 내용이요.

○ 정왕룡 위원 참 말이 이어지질 않네요, 보면. 아까 최종 용역보고회를 중간 용역보고회라고 한 부분들은 제가 뭐 착각이라고 여기겠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상사를 모시는 입장에서, 또 담당부서장으로서 그런 단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부담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느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팩트 여부의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시는 게, 특히 행감 자리에서 그게 참 힘든 부분들인가 이렇게 좀 소회가 밀려오네요. 다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속기록 가지고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시 용역이 저번에 간담회 때 늦춰질 수 있다고 얘기를 그때 발표하셨어요, 1월이 아니라. 그리고 간담회 자리에서는 6월로도 연기가 될 수 있다 어느 게 지금 정답입니까?

○ 정왕룡 위원 제가 그 간담회에 나왔던 자료를 그대로 한 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간담회 자료에 “용역기간이 2018년 6월까지 연장 예상”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 정왕룡 위원 네.

○ 정왕룡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참 한국말이 어렵다는 얘길 또 절감을 하게 됩니다. 여기 “2018년 6월까지 연장 예상”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노순호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경제환경국과 환경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1월 27일 실시하는 현지 확인 대상지를 11월 22일 수요일 내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