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소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소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정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부득이 공석이므로 소장과 주무팀장이 대리하여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근홍 농업기술센터소장ㆍ권혁준 인재개발과장

이상기 기술지원과장ㆍ송진현 농업정책팀장 기립)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근홍 소장과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근홍 소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 팀장님들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간부님들을 소개시켜 주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농업행정, 축산, 수산 등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민원이 들끓는데도 불구하고 잘 업무에 충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포괄적인 질의를 한 번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김포가 도ㆍ농 복합 시 맞죠?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우리가 그러면 농업행정에 있어서, 아니면 시민들한테 도ㆍ농 복합 시로서 장점이 우리 뭐가 있을까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저도 그 답변을 유도하느라고 질의를 드린 건데 그래서 제가 어디 일자리 관련한, 경제 관련한 과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사우광장의 직거래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한의사한테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좋은 보약은 그 지역에서 나는 그 시대, 그러니까 그 계절에 그 시대에서 나는 그 농산물이 제일 좋은 보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우광장을 하나의 예로 드는 겁니다. 뭐 꼭 거기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즉시즉시 지금 작은 어떤 로컬푸드를 통해서 자기 물건을 조금씩 갖다 놓고 하고는 있는데 큰 틀에서 사우광장을 예로 들어서 아침에 농산물을 직접 가지고 와서 사우광장에서 한두 시간 이렇게 상설화하는 방법을 혹시 연구 계획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 부위원장 김종혁 저는 뭐 부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시에서 일정 계도를 하고 홍보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만 하면 농민들이 스스로 예전에 장에 나와서 팔듯이, 예전에 뭐 솔직히 저희도 농사를 지은 집안인데 예전에 장터에 나올 때 제 자리가 어딨습니까? 물건 갖고 나와서 그냥 팔고 하듯이 아침에 한두 시간 재배한 거 갖고 나와 가지고,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그 먹거리 싱싱한 거 그러면 금방, 제가 볼 때는 소비가 금방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도ㆍ농 복합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요가 굉장히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겨울에는 일정량의 어떤 농산물은 없겠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한두 시간 아침에 자기네들이 깜짝 이렇게 하는 것도 농민들한테 굉장히 소득에 도움이 될 거고, 우리 지금 도시에 사는 시민들한테도 먹거리로써 충분히 가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산 들어갈 거 없어요. 그렇게 거기서 그냥 합시다, 우리가 뭐 부스를 만들어 주고 예산 이러면 더 힘들어 해요. 자연스럽게, 그죠? 그다음에 나중에 청소 이런 거만 우리가, 혹시나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계도해서 뭐 하루 이틀 이렇겐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7시부터 한 8시 반 아니면 6시 반부터 8시 반 해서 한 두 시간 정도면 충분히 준비해서, 또 그 먹거리를 이렇게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충분히 그 시간이면 될 거다 이렇게 전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마 굉장히 호응도가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ㆍ농 복합 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도ㆍ농 도시 복잡하기만 해 이런 거보다는 우리 농업행정 쪽에서는 이용거리가 있잖아요. 이주하신 도시민들은 굳이 뭐 마트에 안 가셔도 바로 우리 지역에서 재배된 거, 좋은 거, 싱싱한 거 그런 어떤 꺼리를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 번 고민 좀 해 보셨으면 하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그러니까 기업 관련된, 경제 관련된 과, 또 뭐 사우광장을 관리 운영하는 과하고도 어떤 협조요청은 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한 번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리고 업무 관련해서 577쪽에 보면 축산 관련 민원처리 현황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제가 이렇게 참 어려운 거를 알고 있는, 그 육견협회는 이게 양성화되지 않은 단체죠?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이분들을 지원하기도 어렵고, 또 상대적으로 취약한 거는 이분들이 민원이 생겼을 때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육견협회에서는 사실 양성화시켜서 뭔가 지원도 좀 받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난감한 사항이잖아요. 저희가 행사 때 가보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현실은 또 이런데 우리도 원하면서, 그래서 국가적으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하고도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죠?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충분히.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미온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 부위원장 김종혁 이걸 법을 들이대려니 또 그분들의 어떤 생활을 침해하고 어떻게 진짜 살아야 되는데 참 어렵다는 문제, 앞으로 이분들은 국가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요? 되게 어려운.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불법운영 승마시설 단속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태료하고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왕 하는 거, 돈 들여서 하는 거 왜 불법해야 되나요? 그냥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법 때문에 여러 가지.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농지에서 승마시설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전용으로 해서 뭘 하려니까 돈이 더 들고 그래서 편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런 건지 어떤 상황이에요?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그러면 김포에 불법운영 말고 공식적으로 하는 승마시설이.

○ 부위원장 김종혁 두 군데 있나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어쨌든 고발을 하고 불법인데 대부분 뭐 화훼농가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벌금 내고 그냥 계속 운영을 할 건지 아주 불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의지를 꺾는 건지 이게 어느 상황입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고발을 해도.

○ 부위원장 김종혁 참 이럴 때 어려운 게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취약한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알면서도 이거 또 현실은 이렇고 참 어려운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혹시 어려운 얘길 한 번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 잘 알겠고요. 다음에 또 질의할 사항은 제가 시간이 혹시 남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국민들은 법제도의, 그 뭐라고 그럴까? 미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한 답답함을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냄새도 냄새지만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승마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활성화를 지금 하고 있죠?

○ 위원장 노수은 권장을 하고 있고 활성화를 좀 하라고 하는데 그 승마가 요즘, 뭐라고 그럴까? 치료, 뭐 건강 이런 여러 방면에 좋다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는 거기에 따라가 주지 않고 있고 참 아쉬운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578쪽 감사자료 어촌체험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어촌체험장이 내수면 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보호 육성, 그다음에 도시민들에게 체험학습 내지는 힐링 장소 공간으로서 그런 취지로 어촌체험장이 만들어진 건데, 그게 맞죠? 소장님.

○ 김인수 위원 그래서 김포시의회도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이어지겠구나 해서 예결위를 통해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예산도 김포시에서 지원해 주고 했는데 본래 취지와 목적은 어디 간 데 없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식당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런 거창한 취지와 목적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또 지금 전류리포구에 직접 비닐하우스에서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또 그다음에 어촌체험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그 전체 어민들이 분리가 돼 가지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골이 깊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 의원님들하고도 직접 가서 문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갈등의 골이 깊어서 상당기간은 합류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제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하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까지 투입해서 만들어 준 취지와 무색하게 내부에선 주민들이 속된 말로 쌈박질하고 있어요. 그 식당 아마 이권 때문에 그런 건지 내부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원래 우리 김포시에서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떡하다 이게 식당 쪽으로 흘러간 거죠? 소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렇다면요, 이게 본래 취지의 목적에 반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커졌고 지금 전류리포구는 불법 판매를 하고 있는 장소고요, 그다음에 어촌체험장은 지금 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완전히 기형이 돼 버렸는데 대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취지와 목적 하에서 그 예산까지 지원해 줬는데 소장님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 김인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본래의 취지의 목적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선순환 구조로 될 수 있도록 이건 뭐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내수면 어업을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어민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 김포시 입장으로서도 빨리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관심과 계도, 단속 내지는 홍보, 그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감사자료 556쪽 대명항 카드 미가입 매장 가입 독려 실적. 과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죠? 우리 담당하시는.

○ 김인수 위원 이 문제는 뭐냐면요, 카드 미가입 매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카드가 지금 미가입 매장이 열네 개라고 소장님이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가입하면 뭐합니까? 사용을 안 하는데.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갈 때마다 “카드 받습니까?” 안 받는대요. 전체가 다 카드 사용할 수 있는 가입을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받질 않는데. 목적은 시민들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거기는 김포시민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하기 전부터 인천시민이나 김포ㆍ고양ㆍ서울 강서구ㆍ인천시 서구부터 해서 고양시민들이 자주 찾는 수도권의 아주 큰 명소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카드 사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카드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항상 그럽니다, 모든 업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확인합니다. 제가 대명리 굉장히 자주 가는 편인데 카드 발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발급해서 실질적으로 카드 사용가능 업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받는다 그러는데 이건 진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이니까, 특히 뭐 주말에, 거기 봄ㆍ가을 행락철에도 굉장히 많고 아무튼 거기는 대규모, 그 뭐라고 그럴까? 통행 내지는 왕래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라도 가셔서 한 번 일반인으로 가장해서 한 번 그걸 확인해 보세요. 지금 미가입 업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실적을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카드 받은 거 매출 없습니다, 전혀. 전 업소가 제로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포인트가 카드 사용이 가능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받아요. 안 받아. 매출이 0입니다. 거기 한 번 조사해 보세요. 그거 혹시 모르셨어요?

○ 김인수 위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데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 출입구 양쪽에다가 입간판을 크게 해서 ‘카드를 받지 않는 업소는 김포시 농업기술센터로 전화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소장님, 담당과장님, 팀장님들 핸드폰 번호 다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그 업소를 확인할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전체 매출의 1%도 거기 받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할 때마다, 그럼 저만 그러냐? 불특정다수인이 “카드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게 아마 극소수의 인원만 카드를 받았을 겁니다. 공무원으로 의심되거나 세무서 직원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아마 그랬을 건진 모르지만 1%도 안 될 겁니다, 전체 매출에. 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그래서 양측에다가 크게 적어 놓으십시오. 이거 카드 사용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카드 가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포인트는 사용을 못 하게 한다는 거죠. “안 받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그걸 꼭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게 홍보 간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559쪽 “수산자원 정밀조사 연구용역 결과 후 추진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바람직한 현상 같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거와 연관해서 지금은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이 화두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과 같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근해 어업, 그다음에 내수면 어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와 관련해서 지금 연근해 어업은 후쿠시마 일본 원전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미세플라스틱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내수면 어업은 항생제 사용 때문에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 그다음에 뱀장어 이거 다 항생제 키워서 먹인다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걸 먹고 나서 내성이 생겨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거 섭취하고 나서 나중에 질병이 생겼을 적에 치료제가 듣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가 김포시는 아니니까요, 김포시 판매 어류라도 표본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수산물 친환경 인증제 실시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수산물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먹거리가 뭐 농산물도 있고 수산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 김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는 행정적인 일을 주로 처리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용역을 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류에 대해서 분명히 전수조사를 할 순 없지만, 전수조사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거는 뭐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니까 그거는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는 내부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전문가집단한테 용역을 줘서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뿐만이 아니고 김포시 시민들도 안전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그 부분도 용역을 좀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 582쪽의 농지매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지금 뭐 플래카드 설치, 게이트 설치, 서울 마곡지구 협조공문 여러 가지 형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고생들 하시고 수고하시는 거에 비해서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그 결과가. 근데 이제 말씀들 하시는 게 뭐냐면 관련 법률이 개정이 돼야만, 좀 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만 이러한 업자나 농민들이나 이런 행태가 없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포시에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김포는 도ㆍ농 복합도시로서 아직까지 김포평야가 전국적인 평야지대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국회의원실과 협의를 해서 관련 법률을, 그다음에 전국의 농업지역에 있는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과 평야지대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돼야지 플래카드, 게이트, 마곡지구 협조공문 가지고 지금 업자들이나 농민들이나 부수적인 이익을 바라는 분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인정도 못 받고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팀장님, 과장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법률 개정이 돼야 된다, 그 법률 개정 뭐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실과 협조를 통해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뭐 부가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뭐 1차 산업시대가 아니고 2차 산업시대를 지나서 지금 3차, 지금 뭐 4차 산업을 논의하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은 법률 개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김인수 위원님께선 첫째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어촌체험장의 기형적 운영 구조의 문제점 해결을 방안을 논하셨고요, 그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는 대명항 카드 사용문제,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문제 이거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참 김포에 몇 개 안 되는 관광자원인데 거기에는 김포시민들도 가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오시거든요. 참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아이러니하고요. 이거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또 김포시민의 안전 먹거리를 위해서는 김포시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류 표본조사가 필요하다 그것도 지적하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포시가 농지성토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법은 자꾸 지금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김포가 바로 서울 옆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이 좋고 하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성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법 논리의 괴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김인수 위원님께서는 이게 제도권에서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법률 개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맞죠? 소장님.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소장님, 지금 대명항 주차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노수은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소장님,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는 문제인데 유료화를 하려고 하고 있나요? 지금 거기 혹시.

○ 위원장 노수은 대명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대명항 유료화거든요, 주차장 유료화. 확실한 것은 유료화 시행 이후에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유료화가 되면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뭐 주차장 유료화는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되었다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나 우리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계속감사)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대명항 카드에 대해선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넘어가기로 하겠고요.

다만 좀 그런 제안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대명항 입구에 카드사용 업소 뭐 현황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 설치하면 좀 문제가 되나요?

○ 정왕룡 위원 네. 그렇게 하면 한결 좀 그래도 간접적 압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 정왕룡 위원 그다음에 예전에 공보담당관실 통해 가지고 드론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드론 용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문제제기 하니까는 그 예산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 중에 하나가 농약 살포도 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용하자 해서 이야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들은.

○ 정왕룡 위원 얼마 전에 고촌 태리에서 농약 살포로 인해서 친환경 농가가 좀 피해를 입었다 해 가지고 서로 원인규명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들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 자체가 바람의 방향이나 여러 여건 봤을 때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는데 또 그 담당 농가에서는 이걸 또 주장을 하면서 피해를 얘기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 여러 가지 엇갈리는 부분들이 향후 규명이 돼야겠습니다마는 소장님, 그 상황은 좀 알고 계시죠?

○ 정왕룡 위원 아, 그 상황은 제가 설명을 또 따로 들었기 때문에요.

○ 정왕룡 위원 제가 그 설명을 요청 드린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시시비비를 좀 가리면 될 거 같고요.

○ 정왕룡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 동영상 자료 하나를 좀 봤는데 충남 당진에서 최초로 드론을 사용한 농약 살포 이 부분의 자료를 좀 보내왔어요. 한 번 좀 봐 주면 좋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굉장히 좀 낮게 떠 가지고 헬기보다도 위험성도 적고 아까 말한 옆에 다른 농가에 피해를 주는 부분들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재밌는 것은 한 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대가 동시에 떠 가지고 정확하게 면적을 구분하면서 이 도랑과 경계선까지 이렇게 선 조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지금 직선과 뭐 여러 가지 경계선까지 하면서 여기 도로에서 딱 멈춰 가지고요, 그 선을 따라 그대로 가고 있죠. 이분 설명 들으면 당진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번에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헬기보다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도 있고 옆에 농가에 대한 어떤 피해도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어떠냐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더 고도에서 촬영한 건데 여기 지금 화면이 약간 안 보입니다마는 좀 더 진전을 시켜 보죠. 여기 작은 점처럼 움직이죠. 재미난 건 경계선 따라 정확하게 지금 컨트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무리 하는 모습이죠. 그 드론을 차에 다시 싣는 모습입니다, 수거를 좀 해 가지고요. 소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이 화면 보시니까.

○ 정왕룡 위원 네. 자료를 제가 넘겨 드릴 테니까요, 한 번 좀 검토해 주시고 적극 반영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그다음에 소장님, 혹시 현대해운에서 공유수면 매립 가지고 법정 분쟁까지 간 사례를 좀 알고 계신가요?

○ 정왕룡 위원 뭐 그 내용 알고 계시다면 제가 굳이 이 상황을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내용을 한 번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저한테 다시 와서, 이분이 답답해하는 건 매립의 불법성 부분들인데 넷째 줄에 “당시 뚜렷이 매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셔서 제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항공사진 등으로 분석된 자료 받아본 결과 명백히 면적이 달라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자문해 주신 대로 만약 용적만 변경하여 허가를 내어준다면 전국에 있는 공유수면 점유ㆍ사용 허가자들이 불법으로 이와 같이 매립 후 동 건의 사례에 빗대어 사용을 득하고자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냉철하게 판단하시어 김포시청의 불법매립에 대하여 원상복구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감찰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간단히 화면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법영상분석연구소에 지금 의뢰를 했어요. 사진 위주로 보면 이게 2015년 해당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항공사진인데요, 이게 2017년입니다. 그럼 2015년하고 2017년을 같이 겹쳐서 얹어 봤어요. 그리고 이것을 해당 경계선을 그어 보니까 위의 녹색이 2015년 양식장 경계면인데 2017년 8월에 그 노란색 양식장 경계면으로, 그러니까 매립이 된 것이 이 전문기관에 의하면 명백히 입증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해 놨거든요. 그리고 역시 2015년 양식장 경계면하고 2017년 8월 양식장 경계면하고 이 차이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건 지금 법영상분석연구소에서 2017년 8월 30일에 연구한 결과물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자리에서 뭐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기엔 좀 그렇고요. 제가 자료를 좀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이 부분을 명확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왕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론은 좀 파일로 왔기 때문에 제가 파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집 583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리현황 및 사후 처리과정 현황, 그리고 동물보호센터지정위원회 개최 현황 이렇게 나오고요. 이 말은 김포시 내에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없다 보니까 타 지역의 어느 동물보호센터를 활용할 것인지 이것 선정하는 그런 위원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정왕룡 위원 그럼 지금 김포지역에 이 동물보호센터가 없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위탁업체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고요, 소재지가 양주시 남면 상수리에 있는 업체예요. 여기에 지금 몇 년 간 이렇게 계속 위탁을 줬습니까?

○ 정왕룡 위원 1년 단위로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 동물보호센터에 가게 되면 일정기간 보호하다가 주인이 없으면 결국은 안락사 시키는 거 아닙니까?

○ 정왕룡 위원 우리 지역의 동물보호 활동에 거의,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자기 직업을 제쳐 두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몇몇 또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을 만나봤는데 이분들 얘기는 뭐냐면 김포시에 동물보호센터 설립을 제안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위탁하는 비용이 견주어 봤을 때 그렇게 큰 비용 안 든다, 그리고 요즘은 반려 견 문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김포지역에서도 이렇게 하면 모일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타 지역의 동물보호센터를 갔을 때 실제로 안락사 시키기까지 보호기간이 한 1주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하면 그 기간을 배로 늘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입양자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넉넉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락사 시킴으로써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이런 입양자를 찾아서 연결시켜 주는 부분들이 오히려 비용 면에서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분은 자비를 들여서 막 부산까지 갔다 오고, 그 입양자 찾아 가지고요. 전국을 좀 다니시더라고요. 실제로 학원 업을 하시는 분인데 언론에 한 번 보도된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생각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역 설립이 비용상이나 여러 가지 방법 면에서 좀 난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도 한 번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드려 보거든요.

○ 정왕룡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정왕룡 위원 네. 여기에 아마 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김두관 의원이 전현희 의원ㆍ천정배 의원 세 분의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동물복지제도 개선 연속 토론회를 지금 3차례, 1차ㆍ2차ㆍ3차 해 가지고 실제로 서울시 그다음에 경기도에 이 보호 조례를 강화시킬 것을 토론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토론회를 10월 31일 국회에서 이미 진행을 좀 했고요. 그래서 어떤 보건상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용절감의 측면에 있어 가지고도 지역의 보호센터 설립 부분들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들이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제가 잠깐 드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드론 구입의 필요성을 저도 절실하게 느끼는 바이고요. 지난번에 공보담당관실에서 드론 사업비가 올라왔을 때는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자, 드론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 각종 전염병의 예방과 그다음에 측량, 그다음에 환경과 국토 훼손의 감시, 역사적 기록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거를 보니까 그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제시해라” 하고 그때 삭감된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본예산에 깎인 거를 추경에 올리는 거는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들 중에서 이 드론 부분도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각종 전염병 예방 등 이런 역사적 기록이나 환경, 국토 훼손의 감시에서 시급한 필요성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 반드시 책정을 해야 되겠다, 세워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근데 소장님, 지금 벌써 우리가 연례행사처럼 오고 있는 조류독감 바이러스 있잖아요, AI.

○ 위원장 노수은 아직까지는 저병원성이라고 하지만 벌써 발생 징조가 보이고 있어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예산을 세워 줬으면 빨리빨리 정말 시급하게 필요하니까 구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여직까지 구입을 안 했는가 저는 이 부분을 좀 질타하고 싶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번 해 보세요.

○ 위원장 노수은 아까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년에 꼭 구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생각을 깊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 위원장 노수은 그리고 또 하나가 염려가 되는 게 지금 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방역용 드론 구입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 뭐라고 그럴까? 재원을 보니까 10ℓ를 방역을 하는 데 배터리 용량이 15분 내지 25분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용량 가지고 우리 정왕룡 위원님께서 아까 그 자료를 화면에 보여 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위원장 노수은 네.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 용량을 좀 더 큰 거 사야 되겠다 그러면 종말 추경도 남아 있으니까 소장님, 종말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시기적으로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잘못 용량이 적은 거 사 놓으면 사용하지도 못하고 애물단지가 되거든요.

○ 위원장 노수은 소장님 꼭.

○ 위원장 노수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왕에 사는 거 용량이 큰 걸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농정과, 농업기술센터는 공히 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갖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적해 주셨지만 참 너무 광범위해서, 또 생명산업이면서 꼭 필요로 하는데 또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그러면 다른 부분에 밀리는 부분이어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거의 1개 소대가 오신 거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하는 부분이면 다음 회기부터는 소장님, 과장님, 주무팀장님만 오셔서 해야지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와 가지고 그냥 한 네 시간, 그러니깐 오전을 다 보낸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AI 조류독감이나 모든 부분에 이미 우리 국내에 발생됐죠? 소장님.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지금 소장님은 복장까지 그렇게 하고 오셨는데 하여튼 간 모든 거는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못 하면 그 이상의 시간과 재원을 낭비를 해도 그걸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익히 다 아실 테니까,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드론 그 부분은 모든 게 시기와 때가 있지 않나요? 소장님.

○ 이진민 위원 근데 이렇게 지금 이미 다 발생됐는데 우리 김포에서 대응이 늦어지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장님이나 뭐 관계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고민하셨겠지만, 그냥 넋 놓고 있는 건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구입을 해서 지금 우리가 선제공격을 하고, 또 대한민국 타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 김포 지자체가 선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시범적으로 해서, 본 위원이 언젠가도 말했지만 초소보다도 이렇게 실질적인 방역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안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산업이고 꼭 필요한 부분을 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제일 대우를 받으셔야 돼, 자긍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의식주(衣食住) 자고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웰빙(well-being) 웰빙(well-being)하잖아, 오죽하면.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전체 이렇게 김포 모든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건가? 그럼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요, 이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 부서가 맨날 똑같아, 여러분이 생각을 안 바꾸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수차 평상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힘들어요. 개척정신의 그런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힘들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 주고, 또 우리 농민들 또 수산민들이 생각을 바꾸면, 왜 우리가 대우받는 그런 기술센터 농정과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난 여러분에게 그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이나 그게 안타깝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농어촌체험장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지금 소장님이 한계가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이렇게 어촌계와 또 거기와 이거 하는 부분을 과연 얼마나 생각은 갖고 있으면서 얼마나 현장에 가서 실행을 하고 서로 이렇게 미팅한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까 김인수 위원이 지적을 했을 때 전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과연 얼마나 했을까? 한 다섯 번 이상 하셨나요?

○ 이진민 위원 그렇죠. 소장님 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은 거길 꼭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김포시민, 또 우리 더 나아가서 어민ㆍ농업인ㆍ축산인 모두가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먼저 자정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행정적 지원의 필요에 의해 효과를 낼 수 있고 개선을 할 수 있고 미래가 보장되는 거지 그런 부분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의 역할을 다른 분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해 주셔야 돼, 우리 위원들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거는 시기와 때가 있는 만큼 하루속히 구입을 하셔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드론 성능 좋은 걸로, 좋은 거면 당연히 좋죠. 그럼 실무부서와 우리가 추경에 하면 또 늦어. 언제 다해? 그건 시기와 때가 있으니까. 정히 급하면 성립전예산이라도 우리가 편성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세요.

○ 이진민 위원 인재개발과 소관인가요? 570쪽 맞춤형 6차 산업 실증모델 개발과 연구용역 결과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 10일까지 2년에 걸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용역비 4억 8000을 투자해서 G-Boutique(지-부티크) 제품이 탄생했고, 다양한 제품 그러니깐 인삼 재배방법, 무설탕 초콜릿, 수제 비누키트, G-Boutique(지-부티크) 약콩팩, G-Boutique(지-부티크) 세라마이드 앰플 많은 연구 결과가 되어서 나왔는데 이런 연구제품들이 현재 생산돼서 판매되고 있나요?

○ 이진민 위원 아니 생산하는데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럼.

○ 이진민 위원 그럼 매장은 인삼조합에만 한정돼 있다 이 말씀인가요?

○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용역을 하고 뭐 이렇게 아까 김인수 위원도 말했지만 3차ㆍ4차ㆍ6차 산업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홍보나 판매가 우린 더 중요하거든요, 유통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부분을 많이 용역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나 유통 면에 열악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 이진민 위원 그럼 생산은 언제서부터 했죠?

○ 이진민 위원 그럼 더불어서 말씀드릴게요. 인삼조합에서 우리가 예산 투자에 비해서, 그거 무슨 맥주죠?

○ 이진민 위원 네, 인삼맥주. 그게 용심(用心)이나 실적만 많고 판매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진민 위원 근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맥주 제조장 내부 HACCP 인증을 득해 가지고 우리가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변, 그러니까 대중한테 많이 다가가질 못하는 거 같아. 이게 지금 된 지가 언젠데 시음만 하지 이 판매실적이 이런데, 왜 그걸 곁들여서 내가 질문을 하냐면 아까 마찬가지예요. 6차 산업 실증모델 개발의 연구용역 결과 아까 뭐 인삼 재배방법, 무설탕 초콜릿, 수제 비누키트, G-Boutique(지-부티크) 약콩팩, G-Boutique(지-부티크) 세라마이드 앰플 이렇게 많은 걸 했는데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럼 과장님, 이거를 했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갖고 하셨을 거 아니야?

○ 이진민 위원 아니 그러게 별갠지는 아는데 그 인삼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판매한다고 하니까 제가 연결돼서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맥주공장이 그렇게 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음만 많이 하지 판매실적은 저조하단 말이지. 그런데 과연 이 부분도 이렇게 좋은 걸 우리 예산을 용역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거기다 하면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목표는 어떻게 갖고 거기다 그렇게 하셨는지 그걸 내가 여쭙는 거예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다 들으면 원론적인 답변뿐이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현재 이렇게 개발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케팅이나 어떤 부분에 전략이, 어떤 부분에 보완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해야 이게 되겠다는 그런 그 자료가,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뭐 당연히 전국에 이렇게 많이 산재돼 있고 이 부분도 이렇게 개발을 해서 거기다 위탁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좀 어딘가 모르게 원론적인 답변뿐이 생각이 안 드는데요? 과장님.

○ 이진민 위원 네, 그렇죠. 과장님이 물론 그동안에 많은 걸 하셨어도 전환점으로 인해서 우리 인재개발과하고, 또 인삼센터하고 많은 노력을 하셔서 예산이 아주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도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용역해서 개발한 제품인 만큼 그래도 김포에서 수도권에서 내로라할 만큼 다섯 손가락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갖고 하셔야 그래야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또 이 인삼조합에서도 그 부분을 더 상용화하는 데 노력을 할 거고 그렇지 지금 과장님이 “우리가 이런 거를 상호 협력해서 개발을 하고 거기에 넘겨줬으니까 너희 해라.”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차후에 그런 모든 부분까지도 과장님, 이제 앞으로 글로벌 시대는 본 위원 생각엔 책임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책임행정. 우리가 그런 걸 했으면 판매 유통까지 진짜 잘 얼마나 해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이거지.

○ 이진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구제역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안 하고, 우리 농지관리팀 소장님, 새로 생겼죠?

○ 이진민 위원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 농지관리팀이 생겨서 그런지 아니면 현수막이나 홍보를 잘 하시고 또 많이 관심 갖고 여러분이 해서 그런지 매립하는 형태가 틀려졌어요.

○ 이진민 위원 어떤 식으로 틀려졌는지 소장님, 아세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아쉬운 거야. 전반적인 부분으로 봐서 많이 개선됐죠?

○ 이진민 위원 근데 우리가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 TF팀 구성돼서 한 적도 아시죠?

○ 이진민 위원 근데 그때는 왜 안 됐을까요? 같은 공무원이 같은 행정을 하고 같은 지역에서 하는데 그때는 왜 안 됐죠?

○ 이진민 위원 소장님, 그건 변명에 치우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그 부분에 관심이 부족했던 거예요. 물론 연기되면 그런데 지금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달라졌냐면 소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그 전에 매립을 할라 그러면 일단 불도저로 바닥을 밀어요. 그렇죠?

○ 이진민 위원 밀고 뭐가 들어왔냐? 골재가 들어왔어요.

○ 이진민 위원 밑에 깔아.

○ 이진민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불도저로 밀고 자기네가 힘들어도 흙으로 다 매립을 해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틀릴 걸, 지금 때늦은 감은 있어도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다행인데 지금 거의 100을 놓고 봤을 때 60∼70%는 다 매립을 했을 거야, 아마.

○ 이진민 위원 아, 그렇죠. 보전될 농지는 많이 남아 있는데 마곡지구나 청라지구나 이런 데 매립 들어오는 흙 양이 따지고 보면 그때 한창 성행했을 때, 우리가 TF팀 구성했을 때 그때 그런 관심을 갖고 했으면, 지금 신문의 기사에도 났지만 강화에서 김포 행정을 벤치마킹한다는 소리도 있는데 맞죠?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그런 선례도 생기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 부분을 못 해 가지고 이미 다 벌어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현장 다니면서 보면.

○ 이진민 위원 하여튼 간 최고 책임자로서 소장님이 당연히 책임지시는 건 당연하고, 또 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ㆍ팀장님들이 심기일전하셔 가지고, 물론 17년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 가지로. AI 조류독감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많이 하셨는데 18년은,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물론 뭐 우리 소장님 의지 하나 가지고는 부족할 거예요. 시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응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먹거리니까.

아까도 말씀처럼 웰빙(well-being)의 우리 먹거리보다도 중요한 거는 아무 데도 없고, 근데 왜 홀대를 받냐? 심지어 쌀이 요새 유행하는 커피 한 잔 값만큼도 대우를 못 받아요. 그래서 참으로 따지고 보면 안타깝고 그런 부분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각 팀장님들이 여기 계시면서, 공직생활 하시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밑에 그 주무관들이나 우리 서기관들이 그렇게 본받고 따라올 텐데 그냥 여기 뭐 이게 계속 그 관례대로 모든 부분을 이렇게 그런 전환점이 없으니까 참 우리 위원들이 계속 말만 하는 이런 행정감사장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대명리의 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부분에 전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린 전제하에 우리가 18년 예산을 짤 때는 뭔가 변하고 여러분이 뭔가 관심 갖고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담아내 주시길 바라요, 저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여러분한테 하라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런 부분을 고치고 해서 여러분이, 수차 말씀드리지만 신바람 나는, 또 각 부서가 다 있지만 최고로 대우 받는 그런 기술센터가 되기에는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소장님.

○ 이진민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미국선녀벌레 또 이렇게 대두, 우리가 반갑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드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입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선제방역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하여튼 간 소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2017년 한 해 다 고생 많으셨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의 불편한 점 자주 만나서 이렇게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자주 안 되는데 소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거기서만 해결하지 말고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돼서 먼저 앞서 가시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풍무동 도축장 이전문제가 지금 답보상태에 있죠?

○ 위원장 노수은 이전 가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요?

○ 위원장 노수은 아, 그래요?

○ 위원장 노수은 참 할 말이 없다. 지금 여러 분들께서 저한테 민원을 계속 넣으세요. 요즘, 뭐라 그럴까? 냄새 저감장치를 좀 했나 봐요.

○ 위원장 노수은 조금 덜 나는데 날씨가 좀 이렇게 우중충하고 그러면 이게 기압이 낮아져서 냄새가 위로 올라가나 봐요. 어떨 때는 그냥 정말 괴롭다고 그러고, 그 냄새도 그렇고, 그다음에 돼지 잡을 때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못 살겠대요. 자기도 한 6년간 버티고 살았는데 이거 앞으로 이전한다고 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냐고 막 울먹이면서 전화를 할 정도예요. 월드아파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설계를 우석식품에서 어떤 쪽으로 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누산리 쪽으로 가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 그 계획은 없어졌나요?

○ 위원장 노수은 반대 민원이 있어서 시청에도 오고 그랬었거든요.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주민들께 이 지역에 축산 특산화단지를 조성해서 이를 김포시의 관광자원으로 조성을 하겠다, 곧 김포시에 관광자원이 조성이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정말 도축장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농업기술센터가 누산리 쪽으로 같이 이전을 해서 도축장도 주변에 같이 조성을 하고 해서 축산화단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도 있었어요. 그죠?

○ 위원장 노수은 그게 무산된 걸 저는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는 이전해야 될 형편이고, 그래서 저는 그때 안이 올라왔을 때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다 농업박물관도 좀 하고 축산화단지도 정말 조성을 해서 먹거리 볼거리 구경거리가 다 같이 함께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산 과정에서 예산이 깎여 가지고 그게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뭐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뭐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김포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해결할 사항입니다, 소장님.

○ 위원장 노수은 한시도 잊지 마시고 꼭 도축장 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도축장 얘길 꺼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왜냐면 우리 축사현대화사업 하는 부분을 우리 농정과에서 하시죠?

○ 이진민 위원 그래서 환경정책과 했을 때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도 있었지만 가금류 그런 부분에 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거 아시죠?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우리 축산 조례가 10일로 발령되는 걸로 아는데 제한거리와 악취저감시설 파생된 거 아시죠?

○ 이진민 위원 악취저감시설에 뭐 뭐 필요하죠?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이 공포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진 몰라도 바로 미생물 투하를 분무식으로 그걸 하고 집진시설을 하게 돼 있어요. 집진시설을 해서 그런 모든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대시설 무창이라고 우리가 지금 권고하고 있죠?

○ 이진민 위원 무창을 권고하고 있는데 창은 물론 없지만 흡입하는 데 있고 출구 나가는 데 있죠? 지금.

○ 이진민 위원 그럼 출구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 이진민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 하는데 그게 맹점인 거예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농정과뿐이 아니라 환경정책과 같이 어우러져서 해야 되는데 농정과는 뭐 무창으로 현대화시설이라 해서 축사를 여기저기 권장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짓고, 또 그러면 환경 모든 부분에 대두되는 건 환경정책과에서 그걸 또 시행할라고 하고, 그러면 이 축산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업을 할 때에 약간 더 투입될 부분을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도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우리 유기적인 체계가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리 현대화사업을 할 때엔 뭐 모든 축종 다 마찬가지 그런 거 할 때는 관련부서와 꼭 협의하셔서 그렇게 차후에 발생되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선 행정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는.

○ 이진민 위원 그러시면 그 부분에 지금 이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들이 영세공장이 많잖아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고 양성화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먼저 조례를 개정했을 때도 그렇고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소기업이라든가 재정 모든 걸 예산을 투입해서 그 레벨까지 올라오면 상관없지만 못 하는 부분은 안타깝지만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식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대화 축산을 하셨을 때 그런 부분에 도ㆍ농 복합도시니까 앞으로 많은 도시민들이 밀려오면서 축산인과 또 우리 주민과 대립 관계가 앞으로 많아지면 많아지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도 되고, 또 우리 축산 하는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거예요, 건강한 먹거리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우를 못 받고 외려 많은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고 그렇게 할 필요가 왜 있나? 이건 어디가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저도 농사짓고 축산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는 거야. 왜 우리가 국민의 먹거리 또 안전식품 모든 걸 다 생산하는 우리 농가 축산인데 불구하고 왜 그걸 우리가 그냥 뭐 악취 때문에 못 한다, 뭐 거기 때문에 안 된다 민원의 대상이 돼서 심지어 그 사람들이 무슨 죄 지은 양 이렇게 몰아가는 참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또 이 축산농가나 모든 부분에 교육이나 모든 걸 하셔 가지고 진짜 열악한 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라도 그 레벨로 끌어 올리셔야 돼요.

○ 이진민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위원장님이 도축장 얘기 먼저 꺼내서 그런데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인 만큼 진짜 많은 대화를 해서, 또 이게 여기서는 뭐 선출직마다 계속 이전한다 이전한다 그랬는데 심지어 누산리 쪽으로 지명을 해서 그러는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이 꺼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됐든 모든 게 다 절충을 해서 합리적인 차원으로 가야지 이거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따라와라 식의 행정은 이젠 안 된다, 제 얘긴 그거예요. 이걸 이렇게 정해 놓고 당신들 이렇게 따라와라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린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으니 계속 의견 조율하고 절충을 하고 회의를 하고 부딪치고 싸움할 때는 싸움을 하고,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내서 가는 게 좀 늦더라도 그런 행정을 하셔야지 그냥 무슨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구분해서 정해 놓고 한다는 부분은 불합리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그런 부분은 예민한 사항이니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잘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고근홍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다 김포시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2시 25분 계속감사)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채지인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채지인 상하수도사업소장ㆍ박창원 수도과장ㆍ이용훈 하수과장 기립)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지인 소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소장님, 팀장님들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단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특히 상수도사업소는 밑져야 본전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공기의 고마움을 잘 모르고 지내듯이 그냥 항상 원활하게 공급할 때는 별로 못 느끼다가 어느 한 번 문제가 생겨서 중단되면 엄청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김포시가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소장님.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타 자치단체나 전국 비교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저희는 양호한, 뭐 큰 문제는 없어요?

○ 부위원장 김종혁 혹시나 또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620쪽 보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김포에는 약수물이, 약수터가 하나도 없네요? 약수물이 없어, 보니까. 그죠? 소장님, 말씀 좀.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만약에 지금 나름대로 어떤 물이 고갈이 됐거나 수질이 안 좋았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물을 못 떠가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과장님.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매월 하셨는데.

○ 부위원장 김종혁 안내표지판에 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혹시나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또 이거 부적합하다고 그랬는데.

○ 부위원장 김종혁 이 상황을 보니까 ‘야, 김포시에 이제 약수 물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좀 괜히 슬퍼지는 느낌이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 625쪽에 보면 레코파크 운영에 따른 악취가 우리 저 걸포동 쪽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분뇨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다 이렇게 보고서에 있는데 레코파크 운영이 민간위탁이 된 거죠. 근데 그분들이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에서 뭐 통제할 방법이 있나요?

○ 부위원장 김종혁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뭐 어쨌든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약도 좀 덜 칠 수도 있고 많이 칠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도 우리가 통제할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거나 이런 어떤 통제방법이 없어요? 계약서에는 물론 있겠죠. 그죠? 계약은 어디서 해요? 이 레코파크 상수도에서 해요, 아니면 환경과에서.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근데 이게 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공무원 마인드하고 좀 틀려서 혹시나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 또 먹거리, 또 그거가 어떻게 보면 위생 관련된 건데 이게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즉각 대처할 수 있는 통제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상수도 하수과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거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레코파크에서 하는 거여서요.” 이렇게 하면 시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즉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그거를 어떻게 해요? 만약에 냄새 난다고 그러면. 지금은 분뇨처리장에서 하지만.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러셨어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김포 40만 한 6,000 되는데 생명에 직결되는 맑은 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채지인 소장님, 또 박창원 과장님, 또 하수 이용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602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두 군데를 해요. 과장님, 그러니깐 대명하고.

○ 이진민 위원 수현 소규모하고.

○ 이진민 위원 근데 대곶은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지금 현재 시험가동 중이죠?

○ 이진민 위원 근데 과장님, 우리가 본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했을 때에 혹시 저지대로 인해서 유입 안 되는 부분도 있나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안까지 다 강구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이진민 위원 하여튼 간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긴 오랜 세월 동안 이거 공사한 거죠?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진하고 여기 김포하고 레코파크의 연결 안 되는 부분 그 외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가는 거 아니에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현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월곶에 공사 중인 수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 이진민 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주민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거 우리가 하면서 사전 조사를 잘못해서 용량이 적거나 그런 부분은 혹시 없나요?

○ 이진민 위원 그런 용량을 정할 때 그럼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은 안 돼요?

○ 이진민 위원 아니 노력하는 거하고 반영이 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환경부에서 그렇게 우리, 그럼 환경부 직원들이 직접 여기에 와서 현장조사를 하나요?

○ 이진민 위원 그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환경부 상위법에서 갑질하는 그런 경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주민들은 이렇게 죽겠다는데 환경부에서 어떤 기준이나 어떤 부분을, 아까 레코파크나 모든 부분도 했을 때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가동을 하면 그런 부분이 덜할 텐데 매뉴얼대로 가동이 안 됐을 때는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나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는 게 매뉴얼, 매뉴얼을 했을 때 하수 이런 모든 부분도 우리 지자체의 지방분권 그런 부분도 야기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을 물론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 김포시 하수행정의 그런 부분이 환경부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우리 소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하수도 우리가 도로굴착공사 후 도로복구공사가 좀 지연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민원 되는 사항이 있는 만큼 공사업체를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하루속히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소장님, 구제역 발생해서 우리가 500m 이내는 그냥 수도 끌어 주는 거 아시죠?

○ 이진민 위원 그런 데 아직 재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 이진민 위원 네. 본 위원이 우리 5개 읍ㆍ면 북부권 김포시의 한 70∼80%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방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약간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하셔서 하루속히, 뭐 해 달라는 것도 복구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1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퍼센티지에서. 근데 보면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거 공개입찰이죠? 금액이 커서.

○ 김인수 위원 근데 보면 상위 위에 3개 있는 것, 물론 동일한, 공개입찰 한 번 받으면 1차ㆍ2차ㆍ3차를 한 업체가 계속 하는 건가요? 그럼.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용역기관이 공개입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이어 된 거고, 그럼 밑의 두 건도 마찬가지겠네요?

○ 김인수 위원 그래서 동일업체다.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설계변경 사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나와 있는데 문제는 당초에 설계할 때, 그다음에 그 설계에 의한 예산 편성을 수립할 적에 수요예측 조사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변경사유가 발생을 하면 예산 투입이 증가된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변경사유는 상하수도사업소 측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공사, 아니면 해당 수요자인 김포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된 것입니까? 이 변경사유가.

○ 김인수 위원 물론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대부분 증가된 결과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시공사들의 요구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수요의 예측에 의한 설계 그것에 따른 예산 편성이 돼야 되고요. 금액이 작다 할지라도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증가되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다 철저한 수요예측 조사에 의해서 과학적 분석에 의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 정왕룡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수도 검침하는 방법이 크게 분류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원격시스템이 두 가지 방법이고 일반 검침원이 하는 방법이 있다면.

○ 정왕룡 위원 원격시스템하고 일반 검침하고 분류하는 기준이 뭐죠?

○ 정왕룡 위원 아, 원격시스템은 50원이고.

○ 정왕룡 위원 450원이고, 그리고 직접 하는 곳은 900원이고.

○ 정왕룡 위원 두 배 차이가 나네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원격시스템 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직접 검침하기가 힘든 환경에 있는 곳을 주로 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 정왕룡 위원 무선하고 유선이요.

○ 정왕룡 위원 보통 그러면 MIR 방식이라는 게 어떤 방식이죠? 그게.

○ 정왕룡 위원 유선식이요?

○ 정왕룡 위원 그럼 이게 일종의 USB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 정왕룡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게 지금 고장률이 좀 어떻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한 촬상식이라고 했습니까? 이름이.

○ 정왕룡 위원 네, MIR. 그런 경우에 고장률은 좀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요.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는.

○ 정왕룡 위원 낮다는 말이 이렇게 떨어진다 이 말씀이신가요?

○ 정왕룡 위원 덜 난다는 거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는 그 AS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건.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촬상식 같은 경우가 현재 계약을 할 때 내구 연한이 경과가 돼 가지고 만약에 AS가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죠?

○ 정왕룡 위원 팀장님이 한 번 좀 부연설명 해 주시죠, 그 방식에 대해서요.

○ 정왕룡 위원 그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죠?

○ 정왕룡 위원 그럼 이 정도 비용이면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높습니까, 적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계약 조건에서 내구연한 경과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나름대로 AS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AS가 안 되고 작동이 안 돼 버렸을 때 바로 교체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 버려서 어떤 비용증가 발생요인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가 들어서 지금 드리는 질문인 겁니다.

○ 정왕룡 위원 잠깐만요. 일단 성함 말씀해 주세요, 기록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

○ 정왕룡 위원 아니 잠깐만요.

○ 정왕룡 위원 그럼 하여튼 그 경과가 된 부분들은 뭐 교체를 하고 내구연한 경과 부분들은 적절하게 그 안에서 교체까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 정왕룡 위원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하이텍 검침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고장률이 참 많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아, 예외적으로요?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전의 자료 찾아보니까 고촌에 한 400∼500전을 설치했다가 그때 고장이 나서 결국 직접 검침으로 돌린 어떤 그런 내용을 좀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실제로 고장률이 많이 나면서 여러 가지 가동이나 비용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 정왕룡 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런 하이텍이라는 부분, 여기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관리사업소 이런 막 제안이 많이 들어와요, 뭐 최첨단 시스템 여러 가지 뭐 얘기해 가지고. 근데 그런 것을 설명할 때 보통 단점이나 잔 고장 이런 부분 얘기 안 하고 장점만 극대화시켜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과정도 단순화시켜 가지고 고성능, 고효율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막상 설치해 놓고 나면 잔 고장 많이 나버리면서 오히려 하나의 실험대상으로 하고 업자는 빠져 버리고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거든요.

○ 정왕룡 위원 그래서 실제로 하이텍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오히려 보수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약간의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직접 검침으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적인 운영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자료 하나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김포시에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되죠?

○ 위원장 노수은 네. 94.1%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과장님, 동지역에 지금 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곳이 어딘지 혹시 알고 있어요?

○ 위원장 노수은 팀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 위원장 노수은 크게 크게.

○ 위원장 노수은 팀장님, 김포본동에 연립주택 안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저는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거 해결했습니까?

○ 위원장 노수은 네.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 위원장 노수은 철도사업단하고는 전문위원님, 거기가 함성아파트인가? 주민들 간에 의견도 있고 해서 거기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 때도 얘길 한 거 같은데?

○ 위원장 노수은 네, 있죠. 그거 도시철도는 상관이 없고.

○ 위원장 노수은 팀장님이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데 지금 김포시 그래도 중심인데 시가지에서 그렇게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 한다는 건 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 간의 분담금이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거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그분들의 문제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파악을 하셔 갖고 해 드려야 돼요. 거기가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죠?

○ 위원장 노수은 의회에서 그거를 논의하기 시작한 지 한 3년 되는 거 같거든요. 그분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기를, 그냥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담당 팀장님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 뭔가, 진즉에 해결했어야 되는데 겨울철 돌아와서 그분들 큰일 났다. 더군다나 지하철 때문에 더 지하수가 고갈된 상태에서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좀 빠른 시일 내에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꼭 해야 돼요, 그거는.

○ 위원장 노수은 이 시대에 살기 좋은 김포에 같이 살면서 그분들은 이 좋은 시대 상황을 전혀 혜택을 못 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상실감이 심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수도사업 수도과 관련해서 장기도서관 분기관 파손으로 인해서 지금 장기도서관 개청시기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후진국가에서나 발생하는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지 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기 지금 추진경과를 보니까 2017년 5월 31일 2차 분기관 이탈사고가 났어요. 그다음에 또 두 달 반만인 2017년 9월 13일 3차 분기관 파손 및 공사현장 침수가 발생했어요. 1ㆍ2차 분기관 이탈사고가 났을 때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공사현장 침수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소장님, 이때 2차 분기관 이탈사고가 난 다음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 위원장 노수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다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누구의 잘잘못 관리감독 문제를 제가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 장기도서관 재시공 문제를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게 아니고 이 장기도서관을 원만하게 개청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정치권에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국비 확보 관련해서. 정말 몇 차례 중앙정부에도 쫓아가서 장관도 만나고 담당 국장도 만나고 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개청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국비 원만하게 해결하고 사업비를 다 확인한 거죠. 그래서 신도시 주민들, 장기동 뭐 일대 주민들께서는 ‘야, 우리가 바라던, 염원하던 도서관이 문화시설 개청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게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엉뚱 생뚱하게 수도관이 터져 가지고 건물이 붕 떠서 다시 재시공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한지 아세요? “이거 공사를 재시공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 누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시공업체에서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몇 년이 갈지 이거 장담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히 시에서는 시공업체가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소송이 해결돼서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좀 늦어지지만 장기도서관이 개청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 위원들도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송이라는 게 참 이게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소장님. 그죠?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참 여러 사람들이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의원ㆍ시의원ㆍ국회의원 노력한 이 대가가 결국 이건가 하는 허탈한 감이 들어요.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참 한쪽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노력한 대가가 안 온다고 생각을 하고, 안 온 문제점 하나하고요, 시민들의 허탈감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 앞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자료 준비 잘 하셔 가지고, 즉 소송 준비 잘 하셔 가지고 단시일 내에 소송이 끝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7년도 각 부서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시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사무를 세밀하고 엄정하게 살펴 주신 덕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11월 27일 월요일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제5일차 활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