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사업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속 과장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임산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정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덕인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총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35억 660만 8000원이 증액된 847억 11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1억 6038만 원이 증액된 41억 98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을 추가 편성,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비 6억 8500만 원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하성면에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마곡1리부터 4리까지 총연장 5.92㎞ 구간에 연말까지 도시가스배관망을 설치하여 약 75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 에너지 절약 생활을 위해 스마트홈조성사업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관내 경로당 태양광발전설치 지원사업비 3440만 원, 양촌읍 2개 마을에 에너지자립형마을 조성사업비 1억 86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나눔장터 조성사업비 3250만 원과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15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57쪽 하단 살기좋은마을만들기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총 6개 공동체를 선정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따복공동체기반조성사업 5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한 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민간 역량강화교육, 또 지역공동체한마당행사, 따복공동체네트워크 출범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9쪽부터 62쪽까지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사업비로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9496만 9000원이 증액된 124억 65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3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서 21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을 위해 2018년도경기도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1개소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서 18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63쪽입니다. G-FAIR코리아단체관 운영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가 기업체 확대와 김포시 기업체 홍보관 조성을 위해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파견사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5억 4218만 원이 증액된 132억 556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4쪽입니다. 하동천생태탐방로 운영은 휴게정자 3개소의 지붕교체 비용 등 83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연보호활동 지원은 자연보호야외활동과 홍보캠페인 사업비로 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사업입니다. 관용 전기자동차와 전기버스 구매지원 확대를 위해서 2억 3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대기오염전광판 유지 관리를 위해서 2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없는마을만들기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자 도비 50%를 포함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두 대 구입비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반환금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억 6869만 원이 증액된 339억 64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2018년 2월 14일 자활근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선별인력 부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열여덟 명의 필요 인력에 대한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2억 5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자원화센터 운영비 2억 5228만 4000원은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협작물 이송설비 설치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용차량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67쪽 하단입니다. 클린기동대 피복비로 운영비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상단에 폐건전지 분리배출에 대한 재활용 참여 독려 및 홍보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억 9623만 8000원이 증액된 43억 12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9쪽이 되겠습니다. 태산패밀리파크 내 어린이놀이터의 울타리 안전 높이를 확보를 위해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인건비는 3403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494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재료비로 수목 및 비료구입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도시숲 조성 및 관리시설비로 안전한 수목공급처 유지를 위해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민참여형마을정원만들기사업으로 도심재생공간 조성을 위해 마을정원 조성 및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프로그램 및 축제운영비 3000만 원, 마을정원 조성 및 관리재료비 1000만 원, 마을정원만들기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조림사업은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 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은 총 여섯 명의 지도사를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사업비 2200만 원이 증액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기본경비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의 전문서적 구입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력운영비는 도시림관리원 여섯 명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두 명의 전환대상자에 대해서 인건비 37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4441만 7000원이 증액된 149억 6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수목식재 및 관리인부임으로 506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 관리인부임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2억 1534만 5000원을 감액하고 5082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비임차료는 조류생태공원 낱알들녘 직영 벼농사 및 무논 조성을 위해서 장비임차료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재료비는 조류생태공원 낱알들녘 자재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구도심 공원녹지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노후운동기구 10개소 교체비 3000만 원, 파손된 산책로 보수를 위한 노후시설 보수사업비 1억 3500만 원, 걸포중앙공원 내 매점 및 공원청소원 휴게소 교체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센터 운영ㆍ관리는 천정 누수와 방수공사에 필요한 전시관 냉ㆍ난방기 교체비 등으로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리테니스장지붕설치사업으로 2017년도 3회 추경 도비보조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사업비 8000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수공원주차장정비사업으로 아스콘 재포장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은여울공원 모험놀이터 CCTV 설치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수체계시설 개선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폐기물처리비, 공공요금, 수질정화시설 약품구입비로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금빛수로 보트 구입은 한강신도시 수체계시설 인수 후에 금빛수로 활성화와 그 홍보를 위하여 곤돌라형 보트를 시범 운영코자 보트 다섯 개 구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류생태공원 공원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류생태해설사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관찰기자재 구입비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관리에 대한 인건비 1억 8937만 5000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6억 5293만 6000원보다 1억 26만 6000원이 감액된 15억 52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99쪽의 단속용 마스크 구입은 환경오염배출시설사업장 지도단속반에게 마스크 구입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24시환경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인건비 1억 677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4시환경팀 기간제근로자 여섯 명 중 5인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 배치됨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4시환경팀에 대한 단속반 피복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쪽 하단에 공장 악취검사비로 측정검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영세사업장 미세먼지저감방지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반환금 44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및 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빛수로가 LH공사에서 저희한테 인수가 아직 안 된 상태인데요, 금년도에 인수될 걸로 생각을 해서 당초 거기 배를 갖다 띄우는 것에서 민원 발생해서 저희가 곤돌라식으로 해 가지고 배 다섯 대를 구입해 가지고 임시적으로다 한 번 운행해 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배를 갖다 다섯 대를 먼저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력 관련 그런 거에 대해서는.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네.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공원관리요원이 지금 저희가 20명이 있으니까요, 그 20명 중에서 요원을 뽑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입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그거는 제가 여기 운행을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온 상태가 돼 가지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인천의 청라하고 송도를 했었는데 거긴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시범적으로다 공무원들이 한 번 해 보고 민간위탁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좋은 방안인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네, 그렇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유람선이 아니고 지금 보트 식으로 해 가지고 두 대 이렇게 모터로 해 가지고 하는 거 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지금 기존에 사업비는 다 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네.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그거는 활용 안 합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네.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그거는 저희가 청소라든가 수질 관리할 때 그때 쓰고 이건 시민들이 타는 거니까 어느 정도 미관상 좋아야 되는 사항이 돼 가지고.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그래서 처음이라 가지고 저희도 배를 많이 구입 못 하고 이렇게 한 다섯 대 정도 해서 2인용에서 4인용으로다 이렇게 한 번 해 보려는 사항입니다, 시범적으로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네, 열심히 해 놓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이 뭐 10년이나 20년으로 이렇게 내구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 나라에서 2004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돼 가지고 거의 20년이 다가오면 이게 또 다른 어떤 폐기물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 뭐 탈원전화 등등 해 가지고 에너지정책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산이라든지 저수지 이런 데 전국의, 아무튼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 거는 현실적인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게 자립마을이라고 해서 마을단위의 열 가구 이상 그거를 해 가지고 마을 어떤 에너지 절약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 아직까지 그런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효과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리고 또 이게 지금 태양광이 많이 확산되면서 여기에 따른 업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예의주실 해서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지역의 에너지 어떤 자립도 조성하고 그런 측면을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데 그 어떤 양면성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정부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이런 것도 지금 여러 가지로 민원 경로가 국민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아마 대책을 한 번 마련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이거는 거기다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에너지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다는 싣지 않고 이거를 신청이 되면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도비와 시비를 같이 매칭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자립마을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한정하기 때문에 도비만 지원되고 시비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지금 저희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를 해 가지고요, 1단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본청하고 또 읍ㆍ면ㆍ동까지, 사업소 해서 1단계를 완료했고, 이 사항은 저희가 용역 근로자를 전환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걸 구성해 가지고 올해 안에 그 심의를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 자로 저희가 정규직화하는 걸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그런 사항 해 가지고요, 이게 저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정규직화를 추진했는데 이거 인사부서나 조직부서하고 또 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완화가 돼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됩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총액인건비제로 해 가지고 기간제 하나를 뭐 정규직화하는 데는 그거에 따른 예산이 다 수반돼 가지고 했는데 새 정부 들어서 이런 비정규직을 정규화시키는 거에 대한 어떤 정책 과제로 담아서 그거에 대한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정부에서 풀(POOL)로다가 완화해 주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려했던 그런 총액인건비제와는 별개로다가 이거는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심의 대상은 공공부문에서는 저희 시하고 출자ㆍ출연기관 그렇게만 해당이 됩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청소용역은 2단계로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할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이 사항은 우리 청 내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2단계에서 그런 걸 협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그런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240만 원은. 자료로써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하성면 지역에 아마 2006년도서부터 이게 지속적으로 지역현안사업으로 아마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금 국도, 수참리 쪽에서 하성으로 들어가는 시도9호선이 확ㆍ포장 관계가 계속 지연되고 이렇게 해 온 상황에서 그게 진행이 되게 된 상황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서울도시가스에서 배관을 매설했습니다. 매설해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금년부터 도에서 이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예산을 올해부터 신설해 가지고 시ㆍ군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맞춰 가지고 지금 시도9호선이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비는 이거보다 더 있지만 일단은 하성 마곡리 지역에 면 소재지 주변지역에 한 750여 세대가 되는데 거기부터 지금 공급관을 하려고 계획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신도시지역이라든지 고촌ㆍ풍무 이런 지역하고, 5개 읍ㆍ면지역은 확실히 보급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하성면지역의 한 1,250세대가 대상이 됐더랬는데요. 저희가 도비나 시비 매칭하고, 또 그다음에 서울도시가스에서 추가 부담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 가지고 한 750세대는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하사리 또 원산리ㆍ석탄리지역은 한 500여 세대에 이르는데 그거는 추후에 그렇게 계획하는 걸로 지금 잡았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지금 뭐.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떨어지고, 특히 월곶이나 대곶지역 그리고 하성지역이 지금 상당히 보급률은 낮은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한 20, 30% 정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일단은 저희가 하성지역에 이거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요, 저희가 월곶이나 대곶지역 이쪽은 또 인천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년 취약지역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보급률을 높여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근데 저희가 대곶이나 월곶 특히 하성 이런 지역에 매년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자하고, 또 관련 부서에 요청도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물론 그쪽 한 200m 구간이 지금 아직 매설이 덜 됐습니다. 덜 됐는데 아마 여러 가지 보상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아마 민사소송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서울도시가스에서 그거를 부담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뭐 시비를 투자해서 그분들이 서울도시가스에서 공급관을 묻는 건 아니고 그런데 어떤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도시가스(주)는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그거를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도로과라든지 저희하고 서울도시가스하고 3자 대화도 여러 번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해결 안 돼서 일단은 그 부분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면 소재지에 일단은 한 750세대를 먼저 사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어떤 주민사업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일단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 소재지에 그런 배관망을 해 가지고 일단 해야 하고 어차피 도비가 매칭이 됐고, 또 서울도시가스에서 추가 부담을 해 주는 그런 협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일단은 그 도로가 지금 완공되기까지 기다리게 되면 언제 그 협의가 이루어지고 어떤 그런 미지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어떤 지역주민들 먼저 배관망을 하고 이 부분은 건설도로과라든지 같이 어떤 거기 토지주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일단은 서울도시가스(주)에서 그 공사를 연결해야 되는데 도로공사 부분이 먼저 같이 이렇게 굴착해 가지고 가게 되면 자기네도 같이 해서 묻겠다는 거예요, 관을. 근데 먼저 도로공사가 안 되고 자기네 관을 묻으면서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담보가 안 되니까 서울도시가스에서는 선 공사는 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을 저희 건설도로과라든지 그런.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그러니까 도로 200m 구간은 지금 공사를 하려고.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그렇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글쎄요, 제가 지금 뭐.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시장님도 또 이해당사자하고 만나서 한 번 얘기도 나눈 거 같기 때문에 조금 갭(GAP)이 아직까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기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좀.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건설도로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 서울도시가스(주)에서는 이게 선 공사는 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건설도로과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몇 번 했는데 건설도로과에서는 선 공사를 하라 그러는 건데 이 서울도시가스(주)에서는 선 공사는 절대 안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알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그리고 5개 읍ㆍ면지역에 특별히 취약지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사업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없는마을만들기사업은 금년도 경기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ㆍ군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시를 포함해서 다섯 개의 시가 이거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게 처음 도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세부사업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라든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선 2월 중에 도에서 담당 시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수립을 해서 업무규정이라든지 지침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일단은 지금 결정된 건 없고요.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거를 사업을 추진할 때 일단 사업 방법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으로 해 갖고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추진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참여형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그 미세먼지없는마을만들기사업이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알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저희가 상담사하고요, 상담요원하고,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에 사회복지사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추가로 저기 있는데 주차요금징수요원들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이런 분들 해서 한 100여 명이 지금 그렇게 먼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렇게 직군이 설정이 됐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이번 금년도에 예산, 작년에 노수은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하셨고요,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그 사항도 지금 이런 관련 법률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면 같이 자연스럽게 될 거 같고요, 일단은 조례에서 적용범위가 있기 때문에 출자ㆍ출연기관이라든지 그런 뭐 본청이라든지 저희 사업소의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없는마을만들기사업은 신규로 올해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없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저희가 도 담당자하고 회의를 해서 구체적인 것은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그렇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자원순환과장 유정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린기동대는 저희가 아홉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직급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그대로 선택제임기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에 해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무기직으로 전환 안 되고 선택제임기제로 해서 마급으로 있어요, 마급.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아직까지 불만은 없는 거 같습니다. 원래 기간제에 있다가 그나마 좀 신분이 지금 보장된 거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알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자연도라고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3년마다 작성을 해서 국민들한테 열람을 해서 그 열람을 통해서 이거 자연도 변경고시를 하는 이유가 그 토지이용라든지 개발계획 수립 때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생태자연도를 작성을 해서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29일에 2차 고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김포시가 1등급으로 지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도 1월 26일에 변경 수정고시가 되면서 저희가 나진포천을 중심으로 해서 2㎞ 그 주변으로 해 갖고 1등급 지역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1등급 지역이 포함이 되다 보면 개발할 때 많은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인들의 재산 가치가 이게 하락되는 거에 대해서 항의성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국립생태원에다 이거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국립생태원을 방문을 해서 당초에 김포시에서 1등급으로 되기 전, 그걸로 해서 그거를 변경해 달라 할 것을 주장을 했고요. 그걸 주장한 그 배경은 그거를 생태자연도 변경고시를 할 경우에는 근거가 철새도래지라든지 이런 이동센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최신 자료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국립생태원에서 구(舊) 자료, 2016년도 자료를 반영하다 보니까 철새가 이동되지 않는 지역인 저희 지역이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돼서 저희가 이거를 방문한 결과 일단 최신 자료, 철새이동센서 최신 자료를 해 갖고 금주 안에 그 전에, 지금 변경 수정되기 전 등급으로 그거를 알려 주는 걸로 공문을 보내주기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생태원에서도 민원인들이 그쪽으로도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다 보니까 그곳도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구두로 얘기하는 거 갖고는 민원인한테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공문을 시달해 주면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민원인한테도 안내를 해서 그 민원인들의 두려움이라든지 염려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안내를 해서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요.

이게 열람기간이 3월 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14일 1차 이의신청을 경기도를 통해서 환경부에다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아까 그 사유로 해서 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지정된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어서 그 연명부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2월 23일 내일까지, 오늘까지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는 거를 공문을 시달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다 수렴을 해 갖고 내일까지 일단 2차 제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6일까지, 어저께 방문했을 때 생태원에서는 변경 수정되기 전 걸로 등급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또 지금처럼 수정고시가 될 수 있는 요지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게 지금 변경 전으로 고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일단은 1등급은 개발을 할 경우에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이 7,500㎡ 이상일 경우에 환경부에다 협의를 다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업에 많은 제한이 따르는 부분도 있고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도 환경부에서 그 지역은 1등급이기 때문에 개발에서 제척을 시키라는 또 의견이 되면 사업하는 수행자에서도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걸포3ㆍ4지구.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그렇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나진포천에 있는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자이아파트 있죠?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거기도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저께 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개발되고 있고 개발 예정지구이기 때문에 현장을 나와서 보면 여기가 1등급으로 지정할 곳이 아니다.” 근데 거기서는 학문적으로 얘기하기를 “이 고시는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을 고시하는 거지 개발하곤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그분들이 근거로 할 수 있는 게 철새이동센서 그거를 이의신청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확정되는 거는 3월 중에 확정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가서 강력하게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맞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알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입니다.

배, 카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관리원도 그렇고 저희 김포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게 운영을 전혀 안 해 봤기 때문에 전혀 잘 몰라서 저희가 먼저 인천에 있는 청라하고 송도 거길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는 배가 지금 지난해부터, 송도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운영을 갖다가 누가 하냐면 민간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배를 먼저 사게 된 이유는 우리가 배 운영에 대해서 공무원이 뭘 알아야 나중에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 관리 차원에서 얘기해 줄 수가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가 끌려갈 상황이 되니까 이걸 좀 미리, 많은 돈은 안 들이더라도 어느 정도 운영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습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민간위탁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지금 배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조류생태공원에서의 해설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 조류생태공원을 보게 되면 한 20만 평이 넘어가는 그런 공원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조류라든가 또는 식생, 수생식물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공감을 덜 하는 거 같아 가지고 일단 20명 정도를 금년도에 양성을 해서 그분들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 찾아온 사람들한테 해설을 해 주게 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의도 되고, 또 그거에 대한 공감도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까지 한 40명 정도 육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자원봉사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네. 저희가 인수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또 조류생태팀이 지난 9월에 생겨 가지고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해 가지고 하게 되면 좋은 공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무동 마을정원만들기 그거는 도에서 참여해서 선정이 됐어요, 저희 시가요.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경기도에서 주재하듯이. 이게 시민들의 참여 하에 정원을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31개 시ㆍ군에서 전체는 공모를 안 했지만 일부 다른 시ㆍ군에 안 된 시ㆍ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도비 1억, 시비 1억 해 가지고 풍무동 그 지역을 지금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네,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네, 제가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네. 지금 저희는 보도 부분에 이거 정원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도로하고 관계가 아니라 도로 보수, 사람이 다니는 부분을.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네, 맞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네, 세부적으로 재확인해서.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네, 맞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그 세부계획은 제가 재확인해서요, 차질이 없도록.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네. 진행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네, 잘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네, 알겠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저희 관내가 지속적으로다가 사업장이 계속 유입돼 있고, 또 신도시가 확장되므로 인해 가지고 계속 악취 관련된 민원이 점차적으로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전체적인 통계로 저희가 분석해 보면 한 43% 정도가 악취 관련된 민원이 돌출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다가 악취가 가장 취약하다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10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정기적으로다가 악취를 검사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악취의 특성상은 또 그렇습니다. 냄새가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이렇게 부정기적으로다가 발생하고 느끼다 보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다가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봤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민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악취부분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없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취 발생원이 약 한 500여 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부분서부터 손을 대야 되느냐? 그래서 가장 취약, 냄새가 많이 난다고 생각되는 업종 내지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정기적으로다 악취를 측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알겠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다양하게 가장 우선적으로다 냄새가 심한 데를 좀 위주로 해 가지고 아주 중점관리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500여 개 되기 때문에 뭐 거기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축사도 될 수가 있고 또 사업장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 확정이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과장 및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상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장응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도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민석기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의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676억 3828만 8000원에서 176억 9929만 5000원을 증액한 1853억 37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744억 460만 원에서 58억 3992만 5000원을 증액한 802억 44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9억 5599만 8000원을 증액한 257억 9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상상황판 모니터 교체는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구축한 기상관측시스템의 모니터가 노후하여 이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진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은 당초예산 내에서 시설비를 감액하여 공사현장 유지를 위한 시설부대비 40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며, 하단의 재난안전표지판설치사업은 지진옥외대피소 13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상단 지진 발생을 대비한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을 운영하고자 참석수당 2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인건비는 전기안전관리자 두 명을 추가 채용하는 내용으로 43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배수펌프장정비사업은 무인간이펌프장 5개소에 모바일 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재난문자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각각 2500만 원과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상단 석탄배수펌프장고압배전반교체사업 17년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노후 배전반을 교체하고자 1억 8687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명예감시원 운영 1440만 원은 하천 내 불법행위 등의 감시 및 신고를 하는 명예감시원 활동지원비로 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향산 소초 국유재산 대부료는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이전된 군부대 소초의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VR지진체험시스템구입사업은 재난실전훈련센터에 실전감 있는 지진체험시설 설치를 위해 가상현실시스템 구입비 2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은 내시에 따라 국비 매칭사업은 감액하고 도비사업으로 6억 78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인 전기안전관리자의 퇴사에 따라 인건비를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15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로과는 당초예산액보다 34억 6054만 2000원을 증액한 180억 71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김포한강신도시 간 광역도로개설사업은 군부대 조건사항인 대전차방호진지 거부폭약 제공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1억 85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통진도시계획도로 중로1-7호선개설공사는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편입용지 보상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암마을회관에서 송죽빌라 간 도시계획도로 소로1-5호선개설공사는 사업구간 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잔여지에 대한 보상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1-15호선개설공사는 너비가 20m인 도시계획도로이나 유현마을 프라임아파트에서 430m 구간은 너비 15m로 개설되어 있어 중로1-15호선 전체를 너비 20m로 개설하여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보상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는 노후ㆍ파손된 배수로 및 농로 정비를 위하여 6억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116쪽 마을회관건립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송마2리 마을회관 신축과 운곡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를 위하여 2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농한해특별대책 지원은 월곶면 개곡리 가뭄대비사업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도비 50%를 지원받아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구곶리 방조제 보수ㆍ보강은 방조제 유실 방지를 위해 보수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2공구사업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강거리개선사업은 통진읍 구시가지의 거리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전신주지중화사업의 추가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392억 375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4억 94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98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곡 공영차고지 주변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차고지 내 쉼터 등을 확충하여 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양곡공영차고지시설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곡초등학교 주변도로 설치비 1억 원은 개곡초등학교 전면도로에 보도 및 안전펜스를 전액 도비로 설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마을버스 벽지 공영버스 경영분석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버스업체 경영환경 및 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층버스 도입 지원 30억 원은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과 관련하여 2층버스 열 대의 구입 지원비로 도비 및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이며, 맞춤형따복버스시범사업 5억 원은 교통사각지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운행 중인 따복버스의 운영손실을 지원코자 도비ㆍ시비 각각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버스준공영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경기도의회에서 우리 시가 자체 예산을 학보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는 입장에 따라 지난해 말 수정예산으로 2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지만 우리 시 전체 시내버스 중 20%에 해당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만 적용되는 준공영제는 기사 확보 및 관내의 버스 운영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참여를 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자체 준공영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 예산 전체를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마을버스LED도착안내시스템구축사업 8400만 원은 버스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의 기타회계전출금은 운양환승센터 조성비 40억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8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27억 5569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4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요원 인부임과 239쪽 중간부분의 교통유발부담금 전산요원 인부임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4월부터는 기간제에서 정규직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임에 따라 2개월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중간부분의 불법 주ㆍ정차 견인차고지 조성 및 운영비는 걸포동 1550-5번지 일원의 현 무단방치차량 보관소에 불법 주ㆍ정차 견인차고지를 설치ㆍ운영코자 관련 예산 4억 5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중간입니다. 상단의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는 장기동 1888-18번지상 통합복지시설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LH 소유 및 김포도시공사 소유 부지에 행복나눔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코자 관련 예산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양환승센터조성사업 70억 원은 운양동 도시철도 역사 인근에 환승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금년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말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44쪽 도시철도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 예산은 당초 660억 5191만 원에서 14억 3692만 5000원을 증액한 674억 88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포도시철도 이용수요 증대와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정거장주변환승시설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4억 1492만 5000원을 증액한 74억 1492만 5000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액은 166억 373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억 8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의 도로유지관리사업은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비 3억 원, 제설장비 구입비 4억 5000만 원, 과속단속장비 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의 보행교통시설물설치공사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가로 및 보안등유지관리사업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재료비 각 1억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교체사업비 각 1억 원 등 총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상단의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국비보조금 3억 원을 교부받아 가로등LED교체사업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용역 6000만 원, 평화누리 자전거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단속카메라설치사업은 교통안전 확보 및 소음 저감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이번 기회에 다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요, 가을 2차 추경 정도에는 아마 좀 더 확보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통과되면 우선 공사, 반 이상 보상을 줬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현재론 한 5월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도훈입니다.

공사 저희 착공을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오늘 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공사착공계 제출하고 왔습니다.

(웃 음)

○ 안전건설국장 전종익 서류상만 한 거죠, 서류상.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이달 28일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신학기 이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아니 이달 말이요, 28일.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지금 현재까지 인건비 보조에 대한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근거 뭐 조례의 제정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더 스터디(study),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신중한,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신중하게 차후에 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도훈입니다.

현재 마을버스 용역은 아마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는 거고요, 거기에 아마 그 운행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생각 같은 경우는 거기 노인회관에서 셔틀버스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운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회하면서.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따복버스를 포함해 갖고 모든 조건을 검토해 가지고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도훈입니다.

원래 2월 19일부터 1002번 노선, 완정사거리를 출발해 갖고 풍무동을 거쳐 여의도∼광화문∼시청 간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에 30대를 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선은 이게 저상버스다 보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입니다. 그래서 반응은 매우 좋은 거 같습니다, 시인성(視認性)도 개선되고 아마 안전성도.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62명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속도는 저희가 알기론 아마 이게 2층버스는 80㎞에 제어돼 가지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속도는 아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없습니다, 아직.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 안전건설국장 전종익 처음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전종익 벌써 오늘 신문에 몇 개 나왔고요, 거기 같이 타신 기자분들이 벌써 언론에, 인터넷 뉴스에 나왔고요.

○ 안전건설국장 전종익 저도 아까 타 봤는데 버스 길이가 12m더라고요. 일반버스보다 1m가 더 긴데.

○ 안전건설국장 전종익 네. 정원은 62명이지만 많이 타면 90명까지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지금 전부 다 반응이 좋은 거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34대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저희들이 경기도 내에 현재 아마 택시 1인당 시민 수송율이 2위입니다, 분담률이 가장 높은데. 지금「택시발전법」에 의해서 아마 확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나 뭐 우리 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구의 10%씩 증감이 있기 때문에 내년 2018년에 다시 용역을 한 번 더 할 건데요. 아니 2019년에요. 19년에 용역 해 가지고 그때 아마 결과가 좋게 되면 2000 한 20년쯤에 다시 증차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현재까지 지난해 전에 그러니까 2016년도, 2017년도 어려웠던 레미콘사건 이외에는 지금은 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예견되는 문제는 그 기간만 잘 충족을 하면 저희가 뭐 큰 이상은 없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말씀드렸듯이 그 공기부분을 단축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앞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11월 개통에 차질이 생긴 것이 작년도, 재작년도 레미콘 수급 불량이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몇 개월 좀 지연된 부분을 만회하는 게 올해 숙제입니다. 그래서.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현재는 뭐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네, 맞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데가 향산3펌프장하고 그리고 봉성1펌프장, 운양3펌프장 이 세 군데인데요, 거기에 기존에 펌프장을 가리키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 간판이 일부 또 노후가 되고 보기가 싫고 그래서 그 간판을 교체할 때 그 자리에 차라리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펌프장 그것도 당연히 전광판에 나타나고 하는데 가끔가다가 저기가 있어요. 기상특보가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들이 전부 다 한강로라든가 또는 그 전의 제방도로 그쪽에서 전부 다 관망이 되는 위치입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관망이 되는 위치인데 그거를 병행해서 설치를 함으로 해 가지고 기상특보도 있을 때는 좀 알려 주기도 하고, 간판을 교체할 때 그 전광판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다른 데는 말씀하신 대로 그 설치를 해도 인지라든가 그런 것이 좀 돼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관망하기가 좀 힘든 데 이런 데 같은 데는 그 간판이 노후화되면 그냥 간판만 교체를 하는데 여기는 한강로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는 거기에서 육안으로 볼 수가 있는 데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그래서.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다른 데도 혹시 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 때 그런 거 한 번 저희도 그때 가서 그런 부분에 교체를 할 때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알겠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실이 옛날 구제방도로 풍곡리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이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건설사업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작년에 일부 예산이 있는 게 있어 갖고 비품 같은 건 다 작년에 구입했던 걸 집어넣고, 작년에 구입했던 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이후 나머지 부족 예산은 올해 11개월 치를 이 추경에 세운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 국ㆍ도비 내시에 의해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총액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설부대비가 일부 이런 공사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계속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시설비에서 한 40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해 가지고 시설부대비로 세워도 실질적으로 금년도 시설비에는 별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설부대비를 좀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여유자금이라기보다도요, 이게 실제 공사를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소소한 시비가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공사현장의 관리부실로 해 가지고 내 차량이 펑크가 났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게 현장의 여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배상을 해 줘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험사나 이런 데서. 그렇게 되면 정히 이 시설부대비가 없게 되면, 사실상 그런 것이 시설비에서 나갈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대비해 가지고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을 원래는 좀 세워 놔야 되거든요, 이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이게 다섯 명.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아, 여기에 대한 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저희가 매년마다 용역을 하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낚시금지구역을 갖다 위주로 하는 하천들, 그게 아라천이라든가 한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뭐냐면요, 작년 연말에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수질 관련해 가지고 각종 사업을 하잖아요, 그쪽에서. 근데 그걸 하다가 보면 사실상 조금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거나 이런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근데 이걸 단속을 하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단속권이. 그래서 그런 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명예감시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이걸 또 건의받은 내용 이거를 전달을 하다 보니까 다행히 도에서 금년도 1월에 지방하천 그쪽에 대해서 일부 명예감시원제 인건비를, 소정의 인건비를 줘 가면서 한다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그대로입니다. 준공영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폐기가 된 건 그것은 참고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용역은 마을버스 손실 적자분 보전에 대한 그 연구, 표준원가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금년도서부터 기초, 그 뭐죠?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16.5% 그것에 대한.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합니다, 저희들이.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동의 고려병원 옆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문 앞의 그 주차장을 말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나리산부인과 앞하고 장기동에 한 군데 있고, 저기 양촌의 독립기념관 앞에 세 군데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행복나눔주차장은.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그러니까 장기동 것 하나, 양촌 하나, 나리병원 앞에 하나 사실상 몽땅 세 개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행복나눔주차장은 저희들이 명칭을 붙였는데요, 도시공사가 소유하는 땅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마.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그건 잡종지로 도시공사 땅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그다음에 양곡은 종교 부지인데요, 거기는 LH공사 땅입니다, 현재. 그걸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재산세를 그분들이 감면을 받습니다. 그걸 명칭을 저희들이 그냥 행복나눔주차장으로 붙인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저희들이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알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동양신명아파트는 지난해 말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공사에 대한 방향을 좀 같이 토의를 했는데요, “그 부지 전체에 대한 측량을 해 달라” 수준측량(水準測量). 높이죠. 그래서 측량을 해서 제공을 했어요. 한 한 달 가까이 됐는데요, 그걸 보고 대책위원장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다 했는데 아직 의견이 안 온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 봄이 되고 그랬으니까 공사는 해야 될 텐데 그런 구체적인 공사 방법에 대해서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일단 보상을 주고요, 그다음에 도비를 확보하거나 안 되면 내년도에 시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아마 올해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올해 안에 보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아니요,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되면 아마 좀 더 빠르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당초에 문화예술과에서 사용하도록까지는 좀 했었는데요, 한 번 그 문제는 회계과나 전반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된 지역이죠, 그린벨트기 때문에.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몇 개 시설은 있는데 그린벨트인 관계로 검토해 볼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도훈입니다.

견인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현재 면수로도 충분하리라고 보고요. 당일에 왔다 당일 찾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면수는 필요 없을 거 같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차량을 구입하지는 않았는데 거기가 아마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을, 견인은 위탁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레커차에.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운영은 도시공사에 의뢰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 안전건설국장 전종익 시설관리공단.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아, 시설관리공단.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저희 생각에 한 30면만 있어도 충분할 거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지금 거기 견인차, 불법 방치차량이 견인돼 있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그 부분 매각, 공매하고 의뢰하고 그러면 아마 자리 비워 가지고 그걸로도 충분할 걸로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컨테이너 두 개는.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거기 장비 두는 사무실로 쓰려고 그럽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무인으로 CCTV로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에 단기 입ㆍ출고 담당하는 직원만 있는 걸로 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오래된 거기 때문에 화질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정비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한 분은 계십니다. 있고 주차하시는 분은 그 컨테이너 박스에 있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