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으며, 오늘은 도시주택국과 안전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양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373쪽 보면 2035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내용 나오는데요, 지금 아무튼 용역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시 뭐 2035년 68만을 계획하고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김포시가 앞으로 지금도 현재 인구증가율이 아마 인위적인 거 빼고 세종시하고 청주시 빼고 아마 전국 인구증가율이 1위인 걸로 수년째 알고 있는데 아무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돼서 지금 전반적인 형평성이라든가 그 지역에 따라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제거되고, 특히 5개 읍ㆍ면 같은 경우 제외되는 게 아닌가 이런 소외감을 주민들이 갖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도심 재개발 문제, 그다음에 48번국도 좌ㆍ우측으로 한강신도시부터 서울시계 고촌 그린벨트 앞까지 좌ㆍ우측에 지금 여러 곳에서「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 도시공사에서 공영개발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체계적이고 아무튼 종합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셔서, 또 아마 올해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저희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해서 김포시가 살고 싶은 도시, 그다음에 인프라를 잘 갖춰서 불만이 없는 도시를 계획 수립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간단하게 좀 과장님이.

○ 김인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금 궁금해하는 사항이, 업무보고니 만큼 궁금한 사항을 좀,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먼저 신도시에서 제척됐던 부분들 뭐 양촌 일부분 누산리 이런 쪽에 군 협의가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지금 현지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지금 뭔가 확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기까지도 저도 그냥 군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전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곧, 가만히 있어 봐요. 언젠가 2월 며칟날 이게 확정돼서 발표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예전에도 뭐 항상 군 관계자라든가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 정권 들어와서 조금 여러 가지 그렇게 닫혀 있는 것들이 좀 열릴 듯한 이런 분위기는 그때 아마 감지가 됐던 모양이에요, 시장님 입장에서 봐도. 근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게 없어. 그냥 그러면 예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인지, 뭔가 열려서 이게 어떤 구체화될 건지 좀 그런 어떤 확신은 없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부동산업자들이 부추겨서 그러는지 자꾸 막 그런 얘기가 와전되고 앞서 나가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저한테 전화 온 것이 “내가 여기다 뭘 필요해서 지으려고 그러는데 곧 뭐가 발표가 될 거여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냥 아직까지도 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이 정도밖에 저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했는데 그분들은 벌써 뭔가 확정돼서 뭔가 발표할 것처럼 아주 날짜까지 얘기를 해서, 거기 시에서 뭐 흘리고 이런 건 없죠?

○ 부위원장 김종혁 네. 다만 예전보다 훨씬 긍정적이고 좀 세부적으로 나아가고는 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 정도.

○ 부위원장 김종혁 더 이상 또 얘기 안 하셔도 될 건 얘기하지 마세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다음에 우리 2035도시계획 이게 도하고 굉장히 이렇게 협조를 받아야 될.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거기서 규제를 하죠?

○ 부위원장 김종혁 얼마나 이번에 수립이 될 거 같아요? 포함이.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것도 도 전체 총액.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렇게?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우리가 많이 늘리려면 타 지역 거를 뺏어와야 되는.

○ 부위원장 김종혁 뭐 인구증가율.

○ 부위원장 김종혁 이런 것도 다 고려가 되고?

○ 부위원장 김종혁 하여간 잘 반영이 돼서 시민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계획 수립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힐스테이트 방음벽 문제가 의제로 올라왔는데 이거 올해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 정왕룡 위원 조만간이라는 건 언제쯤을 대략 얘기하시는 걸까요? 연말 내지 내년을 얘기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정왕룡 위원 올해 안에요?

○ 정왕룡 위원 너무 시간을 지체하는 것 같고요.

○ 정왕룡 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여를 하셔 가지고 새로 또 부서를 맡으셨으니까 과장님의 활동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기마을 방음벽 관련해서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현대건설 측하고 제가 국회의원실에서 김두관 의원님하고 같이 면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김정구 국장님도 그때 계셨죠?

○ 위원장 노수은 처음에 상무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그때 현대건설사장이 왔을 때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 역할을 김두관 국회의원께서 하셨다는 것을 김포시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총 비용이 한 70억을 예상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방음벽 설치비용은 한 40억, 45억 이내 정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30년간의 유지비용, 근데 연 1억씩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지비용 문제 때문에 거기서 확실한 답을 얻지는 못했는데 현대건설 측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걸로 그때 얘기가 돼 있었거든요. 국장님, 그죠?

○ 위원장 노수은 국장님, 거기에 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한 번 해 주세요.

○ 위원장 노수은 네, 맞습니다. 그것도 기억이 나네요. 도로공사에서 그 관리 비용 부담하는 거를 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때.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과장님, 2035도시기본계획에 인구를 얼마로 예측을 하나요?

○ 위원장 노수은 그래도 과장님, 이거 대충 그래도.

○ 위원장 노수은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겠군요.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게 지금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을 보니까 다 장기동 이쪽, 고촌까지네요, 거의 다가. 그죠?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이 많이 있긴 한데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알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만 더 과장님, 사우A지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위원장 노수은 아, 그건 도시개발과예요?

○ 위원장 노수은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수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철헌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윤철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무술년 첫해에 이렇게 시정업무보고 또 과장님과 팀장님들, 앞에 우리 국장님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 설명서 383쪽 마송택지개발사업 활성화 추진사항을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는데 추진, 그러니까 토지 조성단가라든가 모든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지금 대응, 추진 경위 그걸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83쪽 마송택지개발사업 활성화 추진.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추진이 언제쯤 완료될 예정이에요?

○ 이진민 위원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 이진민 위원 군부대 협의는 작년에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 이진민 위원 그럼 하반기가 아니라 연말 정도에 그렇게 될 전망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모든 여건상 가용토지나 모든 부분이 그쪽에 있어서 거기로 개발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에서, 그러니까 중심에 서 있지 못한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밀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여기 국장님도 익히 그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조성된 지가 지금 한두 해 된 게 아니잖아요.

○ 이진민 위원 지금 진짜 열외 돼 가지고 기반시설 해 놓은 모든 부분도 다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돌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 지금 우리가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이나 또 국장님이 언급한 대로 토지 조성단가가 애당초 조성했을 때 왜 그렇게 많이 책정돼 있는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더욱 더 그런 부분에 거기 더 이렇게 가중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하는 데 좀 더 더뎌지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적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응하셔 가지고 이 슬럼화돼 있는 그 지역을,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김포시의 앞으로 2035계획에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그거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모든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김포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데 거기에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시고 LH하고, 물론 사업단장이 바뀌셨다 그래서 첫 미팅을 하시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 그러지만 그런 부분이 실제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대응하는 거보다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아까 토지 조성단가가 다 비싸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라는 거는 뭐 얘기가 오고 간 적은 없나요?

○ 이진민 위원 지금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토지가 공시지가도 이제 내려야 될 그럴 형편이에요. 지금 매매가도 실제 많이 한 뭐 많게는 한 30% 되면 20∼30%는 거의 다 다운된 상태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LH에서 그거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지해서 그런 부분이 하루속히 이렇게 잘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공동주택에 있어서 그러니까 2017년서부터 민간업자가 지구단위 변경만 되면 거기 들어오겠다는 업자들이 몇몇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따라주니까 지금 못 들어오는 사항도 있거든요.

○ 이진민 위원 네.

○ 이진민 위원 그냥 구두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 확실한 그런 확신만 심어 주면 LH에서 하겠다.

○ 이진민 위원 아, 확답을 받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 이진민 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그런 업자가 오면 실현 가능한 얘기네요?

○ 이진민 위원 네, 잘 됐네요.

그리고 385쪽 서암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 전선지중화공사 착수라고 그랬는데 이미 착수하지 않았나요? 이거.

○ 이진민 위원 지금 과장님, 어느 쪽에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 이진민 위원 그러게 전 구간인데 지금 마송 구사거리. 구사거리에서 공영주차장까지는 이미 착수했잖아요.

○ 이진민 위원 아,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그것이 아마 작년 연말에.

○ 이진민 위원 물론 동절기니까 공사에 차질이 있겠지만 지금 국장님 답변해 주셨지만 이게 작년 연말에 거기 노면이라든가 중앙으로 해 가지고 아주 문제점이 많았어요. 거기가 실제 통진의 중심지거든요. 그리고 많은 교통량,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동절기 해 가지고 중앙에 뭐 보온덮개예요?

○ 이진민 위원 그걸 깔아놔 가지고 그걸 또 그냥 흉물스럽게 어디다 갖다 쌓아 놓고 그냥 크게 먼지 돼서 그래서 ‘요새도 이렇게 공사를 하나?’ 그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런 걸 다 걷어내고 임시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이죠? 과장님, 여기가.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늦어지는 점은, 어차피 이렇게 늦어질 거면 주민한테 최소한의 피해를 덜 주고 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된 부분이죠? 그 부분에 설명 가능한가요?

○ 이진민 위원 네.

○ 이진민 위원 아, 그러니까 통진읍에서 발주한 거하고.

○ 이진민 위원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틀리다 이 말씀이시네요?

○ 이진민 위원 그래도 행정에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과 연계해서 어떻게 이게 주민한테 피해가 최소가 가도록 그런 부분은 사전 조율을 안 하시나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조강거리사업과.

○ 이진민 위원 서암마을만들기사업과 분리돼 있으니까.

○ 이진민 위원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시네.

○ 이진민 위원 그렇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리돼 있어도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니까.

○ 이진민 위원 같이 연계해서.

○ 이진민 위원 그렇게 이게 효율적인 그런 행정을 해야지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물론 많은 과중한 업무에 힘드신지는 알지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윤철헌 과장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교육도 가셔야죠?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업무 공백도 좀 있을 거고, 뭐 업무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걸포4지구에 지금 반대대책위원회가 1월 7일 총회에서 만들어진 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

○ 부위원장 김종혁 우리 이승택 위원장이. 근데 조금 제가 거기서 나갔다가 얘기들은 게, 좀 혼란이 온 게 지금 걸포이주단지 아시죠?

○ 부위원장 김종혁 그 동네분들하고 이쪽 토지주들하고는 생각이 많이 틀려요. 어떤 게 틀릴까요? 그분들이 그 이주단지는 누가 가서 주민들이 거기 제척시켜 달라면 제척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 이주자택지 거기도 포함이 다 돼 있잖아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거길 가서 도시공사 모 직원이 주민들이 원하면 제척시켜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이쪽은 따로 또 빼고 이쪽에선 이렇게 회의, 따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양분화돼 있단 얘기거든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마 도시공사에서 대동회 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혼란이 온 겁니다. 이게 “여기가 뭐 시장님 동네고, 의장님 동네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업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지금 주민들끼리도 “아, 거기는 그렇게, 그럼 거긴 빼놔” 지금 대책위에서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인지를 하시고 대책을, 그리고 거기 뭐 몇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럴 것처럼 명함 파고 다니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또 있대요. 그것도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 부위원장 김종혁 또 하나, 매년 이거 궁금한 건데 풍무역세권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고생도 좀 하시고 뭐 어차피 사업 진행되다 보면 이것저것 민원도 생기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자꾸 여기 풍무역세권 목적 중에 교육도 들어가 있잖아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교육이 지금 구체성이 없어요. 지금 알고 계신 거 있어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공모로?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예전에 거론됐던 대학들은.

○ 부위원장 김종혁 아직까진 그래서 공모할 예정이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거기까지만. 그래서 그 사항이 궁금했었어요. 왜냐면 아니 분명히 풍무역세권에 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교육이 자꾸 어떤 구체성이 없으니까 궁금했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어쨌든 북변5구역인가?

○ 부위원장 김종혁 거기 재개발뉴타운. 일단 찬성이 50% 넘었잖아요.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게 지금 어떻게 반대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민원은 없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렇게.

○ 부위원장 김종혁 네. 먼저도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지역주민들끼리의 갈등이 생기면 나중에 사업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음해를 하거나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투표결과가 딱 나왔으니까 찬성 쪽으로 가는 걸로 했으니까 이제 이게 추진이 돼야 될 거라고 봐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어차피 그 가운데 집행부 입장에서 갈등 안 일어나도록 잘 조정을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사업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주문만 드릴게요.

405쪽에, 잠깐만요, 말을 잘못했는데요. 383쪽 마송지구택지개발 활성화 추진, 이진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그거거든요. 인프라 부족하고 우리나라의 택지개발사업은 수도와의 접근성, 관계 교통시설이 잘 돼 있느냐 그게 관건인데 그동안 인프라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 열악하고, 물론 교통시설도 인프라입니다만. 근데 그나마 시행사 측은 뭐 다 아시는 얘기와 같이 지금 이진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성원가가 비싸면 돈이 안 남으니까 막말로 사기업이야 이윤추구가 목적이니까 공동주택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LH하고 협상을 해서 조성원가를 다운시키면 이게 분양이 될 것도 같은데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조성원가가 하향 조정되면 분양가도 낮아지고 하면 그나마 그래도 여하간 여기 한강신도시보다는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떨어지지만 그래도 속된 말로 이제 싼 맛에 들어간다, 근데 이거 뭐 다 열악하면 분양 안 되거든요. 그럼 시행사들은 절대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아무튼 그래서 LH하고 뭐 정 힘들다면, 김포시 입장에서 힘들다면 행정 감사기관인 국회가 있으니까 의원실하고도 협조를 해서 조성원가를 다운시키는, 공동주택 부지를. 일단은 대부분 도시가 성공하는 데에는 관청이 먼저 이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입주를 해야 됩니다. 단독주택, 뭐 이주자택지 이런 거 몇 개 와도, 지금 저도 거기 지나가 보면, 이진민 위원님께서 뭐 슬럼화까지 말씀하셨는데 슬럼화까지는 아니고 좀 황량하더라고요, 조금은. 그래서 거기가 완비가 되려면 결국은 조성원가인 거 같아요, 핵심은. 그쪽 차원에서 협상을 해 보시고요.

○ 김인수 위원 김포시 가지고 안 되면 의원실이라도 동원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추진 지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주민들이 왜 반대하냐? 뭐 될 부(富)가 없을 거 같고, 비전이 없을 거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포시에서 정확하게 어시스트를 어떻게 해서 모든 부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역할이니까 그 부분을 잘 찾으셔서, 그래서 결국은 직접 그분들하고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화를 하셔 가지고 대표들하고 무슨 오해가 있으면 그거 풀어 주고, 그다음에 정확한 자료 전달 내지는 성공 사례를, 그 사례를 알려줘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시네폴리스는 보상이 언제부터나 가능해요?

○ 위원장 노수은 재감정을 하게 되면 또 사업시기가 늦어지죠?

○ 위원장 노수은 네. 지금 2월 6일이나 7일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투자사에서 요청하는 비율은 거의 맞춰 가나요?

○ 위원장 노수은 어느 정도로요?

○ 위원장 노수은 지금 한 49% 됐다고 그랬죠?

○ 위원장 노수은 그 1%가 맞추기가 힘들구나. 그것 좀 낮춰 주는 걸로 약속을 받았어요, 어떻게 지금 그렇게 진행 중입니까?

○ 위원장 노수은 며칠 안 남았는데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 위원장 노수은 네. 하여튼 뭐 사업이 진행되고 난 후에 나머지 문제들은 해결을 해야 될 거 갖고, 그다음에 사우5A지구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 사업부지가 더 확장이 됐죠?

○ 위원장 노수은 김포프라자 앞에까지 다 되는 겁니까?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예상 세대수는 얼마나 예상을 해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럼 여기 계획대로 지금, 한 번 그 사업을 설명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노수은 올 1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예정이라고요?

○ 위원장 노수은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 정왕룡 위원 지금 노수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 사우5지구 확장이 된다고 했을 때 그 확장되는 면적 부분이 어디죠? 들어가는 부분들이.

○ 정왕룡 위원 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일산칼국수 건물이나 옆에 코다리 있는 곳, 그 건물도 들어갑니까?

○ 정왕룡 위원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확장되면서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 위원장 노수은 아, 거기까지 포함이 됐구나.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제외돼 있다가 이번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그 지역이.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 정왕룡 위원 주민들과 협의했다는 것은 거기.

○ 정왕룡 위원 건물주하고 협의한 거겠죠?

○ 정왕룡 위원 다른 것보다 염려가 되는 게 거기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영업권 보상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민감한 사안으로 될 것 같아 가지고, 예전에 풍무시장 개발할 때도 풍무상인들 그런 사례가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고 있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건물주의 입장에서 그게 보상이 되겠지만 영업을 하려면 가령 일산칼국수나 우리네코다리나 이런 분들에 대한 현재에 어떤 보호 장치가 없는 거죠?

○ 정왕룡 위원 그거 한 번쯤 그래도 진행 과정에서 지역상권 보호란 측면에서도 좀 이런 부분 한 번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405쪽에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품질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주문만 하나 드릴 게요. 건설현장 품질검수를 2회 실시하겠다,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 분기별 1회를 실시하겠다 참 좋은 거 같은데요. 아무튼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 구래동에 반도3차의 부실시공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운양동의 한신휴도 그런 예가 있다시피 앞으로 그런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검수라든가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 같은 거를 철저히 해 주셔서, 결국 사실은 민간건설사가 이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질검수라든가 감리업무를 갖다가 제대로 안 했다, 시에서. 이래서 행정의 신뢰성을 의심받거든요. 건설사는 사기업인데 결국은 행정기관을 원망하는 걸로 귀결되니까, 아무튼 앞으로 올해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곡사거리에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놨죠?

○ 위원장 노수은 그 현수막 게시대는 농어촌공사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 위원장 노수은 네.

○ 위원장 노수은 네.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공공게시대가 없으니까 거기에 막 현수막이 지저분하게 항상 붙어 있거든요, 꽃배달부동산 앞에. 거기에다가 공공게시대를 하나 설치를 깔끔하게 해 주시든지 거기에다가 현수막을 못 달게 하든지. 근데 그 사거리에 현수막 게시대가 하나는 필요한 거 같아요.

○ 위원장 노수은 네. 과장님, 꼭 확인하시고 거기가 항상 지저분해요, 막 떨어져서 나풀거리고 해서 도시미관을 해쳐버려요, 김포 초입인데. 국장님, 꼭 신경 써 주세요.

○ 위원장 노수은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 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부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박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없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저 하나만.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박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동안 농지관리를 팀장 시절에 오랫동안 또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를 했다고 보고요. 종합허가과 자체가 굉장히 민원도 많고 책임도 많이 따르는 부서인데 좀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냥 한 가지 부탁만 드리고 말게요. 인ㆍ허가 처리를 조금 빨리 더, 왜냐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이렇게 맞닿아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게 아마 개별 민원들은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지루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왕 과장님이 또 오랫동안 관련 과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잘 아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인ㆍ허가 사항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ㆍ허가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허가와 관련은 좀 이렇게 신중하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미리 좀 해결 방안이 뭔가 이런 거를 좀 참작을 하셔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정말 다른 또 하나를 부탁을 드리게 되면 지역마다, 그 뭐라고 그럴까? 큰 현안들이 있어요. 그런 큰 현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조금만 귀띔을 해 주시면 서로 과장님과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좋은 해법을 찾을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준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임동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세요?

○ 김인수 위원 없습니다.

(웃 음)

○ 위원장 노수은 그러시구나.

과장님, 김포가 온통 개발이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계신데 예를 들어서 풍무역세권이다, 개발하면서 보상 관련해서 공시지가를 너무 낮게 책정했다. 어느 곳은 공시지가를 조절을 해서, 뭐라고 그러나? 보상을 좀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 위원장 노수은 네.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전문가시니까 한 번 좀.

○ 위원장 노수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 한 개만 하시죠?

○ 김인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도 없으세요?

○ 이진민 위원 네.

(웃 음)

○ 위원장 노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국장님, 임동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십시오.

이어서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상권 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주문만 두 가지 드릴게요. 314쪽의 한강둔치활용친수사업, 통문개방. 지금 계속 사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철책제거, 삼성SDS인가요?

○ 김인수 위원 그쪽하고 해서 철책 소송 때문에 철책 제거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김포시에서 한강둔치활용 기본계획 구상용역비 다 해서 옛날에 다 끝났고요, 2016년도에. 그다음에 통문개방친수사업 실시계획 용역 다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마구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문제가 시민들도 빨리 거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지금 생각들은 많이 계신데 우려의 목소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국방부, 또 17사단하고도 문제가 있죠? 그게. 지금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 통문개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도 있으니까 그거를 차질 없게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첫 번째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 작년 2017년도 말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317쪽, 318쪽에 걸쳐서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의 내용에 보면 장비 확보, 방독면 확충 나왔는데 아무튼 이 문제도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시고 전향적 검토, 시장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거든요. “이제 가용예산이 많아졌다” 시장님의 말씀이에요, 주민들한테나 의회한테. 근데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신경 쓰셔서 2월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아무튼 그 문제를 점검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진행사항 좀 알려 주세요.

○ 김인수 위원 잘 됐네요.

○ 김인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어제도 눈이 많이 내려 가지고 제가 서울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왔었는데 올림픽대로 지나다 보면 행주대교 지나면서부터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고 거북이 걸음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운양동 곳곳 김포 신도시 들어서면서 이유 여하를 떠나 가지고 주민들이 느낀 체감도가 서울하고 김포 지역의 어떤 제설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 뭐 이런 느낌을 갖는 상황이 빚어지는 거 같아요, 보니까.

전에 한 번 사석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친환경 제설제를 하고, 그리고 또 특히 퇴근 시간에 밤에 눈이 내리면 이게 차들이 이걸 밟고 지나가면서 제설제가 쫙 퍼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안 돼 버리면서 오히려 어떤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나 시각적 효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낯설어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불만으로 터져 나온 거 같다 이런 얘길 그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말씀하셨던 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제설작업 상황이.

○ 정왕룡 위원 저쪽 시골의 읍ㆍ면지역은 어떻습니까? 몇몇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공장이나 이런 사업체 드나들 때 진입로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책이 전무하다시피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정왕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김인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철책선 제거 관련해서 삼성SDS하고 재향군인회하고 김포시하고 지금 재판이 2차까지 끝났죠?

○ 위원장 노수은 네?

○ 위원장 노수은 대법원에?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선고가 언제쯤 있을 거 같아요?

○ 위원장 노수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 위원장 노수은 하여튼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서 김포시민의 염원이자 김포시민의 행복추구권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게 참 정말 어렵게 어렵게 추진, 그 철책선을 제거하는 거를, 뭐라고 그럴까? 득했다고 그러고 했는데 그렇게 그냥 대기업 때문에 이렇게 멈추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죠?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이 노력한다고 해서 빨리 되고 그런 거는 아니죠? 철책선 제거는.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죠?

○ 위원장 노수은 그렇죠. 통문개방은 과장님이 노력하는 것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호리의 철책선 제거 구간에 야구장이 있잖아요?

○ 위원장 노수은 야구장 옆에다가 고촌읍 주민들께서 축구장이 없어서 계속 요구하고 계신데 그게 가능한가요?

○ 위원장 노수은 네.

○ 위원장 노수은 지금 고촌읍 주민들께서는 축구장이 없어서 계속 거기다 축구장을 만들어 주면 안 되냐, 야구장도 했으니까 하고 요구를 하고 계신데 한 번 과장님, 가능하면 의사전달을 해 주셔서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 위원장 노수은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응빈 과장께서는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장응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석기 소장께서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민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건설도로과 과장님께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35쪽 마을회관 관리, 지난번에 제가 민원 사항을 넣었는데 운양동 성창아파트 2층이 물이 샌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마을회관 관리에 안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그것 좀 이번에 참고하셔서.

○ 김인수 위원 네, 꼭 좀 참고하셔서.

○ 김인수 위원 네. 그 마을회관 2층에 물이 샌다니까 2월 추경 때 그것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평상시 과다한 업무와 또 우리 건설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참 민원이 많은 부분인데 우리 전종익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이 자리를 빌려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설도로과 소관 대벽ㆍ약암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이제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이 부분에 많이 신경 쓰고 있지만 그거 금년 말에 준공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 이진민 위원 그럼 그 전에 어떤 보완책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 이진민 위원 아울러서 후평, 우리 접경지역팀장님이 아마 많이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평ㆍ시암지구 지표수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 이진민 위원 18년 민생현장 체험에서도 석탄리 대두됐던 부분인데 거기 혹시 과장님, 아세요?

○ 이진민 위원 우리 팀장님은, 거기 모르세요?

○ 이진민 위원 아, 하성면에서 시장님 모시고 18년 민생현장 새아침대화에 해서 용수로 거기 갔다 왔더랬거든요. 그래서 배수펌프장 있는 데 용수로가, 그러니까 그 수로가 다른 데는 이렇게 U자관이나 모든 게 정리가 돼 있는데 정리가 안 돼서 물이 안 간다 이 얘기야.

○ 이진민 위원 네.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신속히, 또 농번기도 다가오는 만큼 그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계가 하나 증설이 되는 거죠?

○ 부위원장 김종혁 어떻게 조직 구성원들이 만족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조직개편안입니까, 아니면 미흡한가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제가 풍년교 인도 설치가 아직 가시화된 게 없는데 도비는 사실 안 돼서 시비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시비 세워졌나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제가 질의 드린 사항은 확인도 할 겸 지금 시도5호선도 공사 중이잖아요. 그죠?

○ 부위원장 김종혁 일단 어쨌든 그쪽이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쯤 같이 해서 빨리 같이 준공을 하자는 거죠, 풍년교 인도 설치하고 시도5호선하고 같이 해야 우리 계양천의 운동코스가 또 중복돼서 공사를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올해 상반기 안으로 좀 마무리 지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제가 소장님께 한 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신곡사거리에 보면 서울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에 꽃배달부동산 앞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요. 자전거 거치대가 지저분하게 있거든요,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때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주무관님이 한 번 나오셔서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 거치대를, 뭐라고 그럴까? 정비, 아예 그냥 없애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주무관님께 얘기를 했는데 보고받으셨어요? 혹시.

○ 위원장 노수은 네, 꼭 그렇게.

○ 위원장 노수은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노수은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요, 물론 요새 제설작업이나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그런 업무가 과다한 줄은 알지만 장기지하차도 있잖아요, 소장님. 장기지하차도가 한 3, 4일을 거의 이렇게 한 차선을 막아놓고 통행을 해서 어제 그거 없앴던데 그 원인이 뭐예요?

○ 이진민 위원 그거 왜냐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널, 이렇게 쭉 터널 지나고 하늘 보이게 복개 안 한 데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지나서 우리 외곽도로로 빠져 나가는 그 앞에서 사고가 거기 내가 두 번을 목격을 했는데, 사고 위험에. 그래서 해 놓고 그 옆에 트렌치(trench)라고 그러나? 그걸 뭐라고 그러죠? 도로 옆에 있는 거.

○ 이진민 위원 그레이팅(grating)?

○ 이진민 위원 아, 그걸 다 걷어내면서 그걸 해 가지고 그래서 저게 오래갈 부분이 아닌데 왜 저렇게 오래할까 그래서 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 그랬더니 모르시는구나.

○ 이진민 위원 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인수를 안 한 거예요?

○ 이진민 위원 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다?

○ 이진민 위원 그러시구나. 그래서 거기가 한 3일 이상을 이렇게 한 차선을 막아놓고 하더라고요, 3일 이상을.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 또 추후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위탁을 준 거니까 소장님이 관리 감독은 하실 수 있잖아요?

○ 이진민 위원 그 부분을 챙겨주세요.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응빈 과장님과 민석기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훈 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도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만우 소장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만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준공영제 추진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 연말에 예비비까지 편성을 좀 해 가지고 당장 실시될 것처럼 하더만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 정왕룡 위원 국장님이 좀 부연설명 해 주세요, 과장님은 그때 좀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 정왕룡 위원 그럼 예비비를 올렸던 시점이 12월 14일 기준으로 할 때 전(前)입니까, 후(後)입니까? 의회에 제출했던 시점이.

○ 정왕룡 위원 그럼 10일도 이렇게, 10일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의회 와 가지고 뭐 예비비 막 긴급하게.

○ 정왕룡 위원 네. 그걸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던 부분들이 10일 만에 번복이 돼 버린 거 아닙니까?

○ 정왕룡 위원 예측을 못 했던 건가요?

○ 정왕룡 위원 그 여덟 분 중에 김포가 지금 속해 있다는 얘긴가요?

○ 정왕룡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수정예산을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산정해 보면 10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시에서 수정안이 올라온 부분들은 다 막 모든 점검이 끝나고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이 내용이 하나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의회의 동의를 원하는, 하나에 일종의 약간의 긴급성 상황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10일 만에 이렇게 번복이 돼 버리고 없던 일로 돼 버린 그런 상황이 돼 버린 부분들은 그 누구도 지금 이거 설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 정왕룡 위원 아니 다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10일 만에 계획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그리고 꼭 의회는 거기 같이 춤춘 격이 좀 돼 버리니까, 그 당시 수정예산 나올 때는 이게 긴급하고 어떤 경기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김포가 뒤처질 것처럼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전 그걸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팀장님, 한 번 설명 좀 해 보시죠.

○ 정왕룡 위원 아쉬운 게요, 그럼 그런 과정을 사후 설명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수정예산안 제출할 때는 막 긴급하다 얘기하고,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냥 유야무야돼 버리면서 위원님들은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돼 버린 거 아닌가, 사후 설명이라도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럼 아까 말한 8개 지자체도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인가요? 수정예산을 제출했다가 10일 만에 이렇게 철회된 그런 똑같은 사례인가요? 지금 다른 데도.

○ 정왕룡 위원 네 군데가요?

○ 정왕룡 위원 다른 네 군데는요?

○ 정왕룡 위원 하여튼 전후 진행상황 자료, 그리고 경기도에 요청했는데 답변 온 자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한 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국장님 이것만 한 번 질문 드릴게요. 향후 지금 계획을 아까 뭐 경기도는 경기도가 추진하더라도 김포는 김포 실정에 맞게 이거 해 나가겠다, 근데 결국은 지금 김포 같은 경우가 다른 데하고 다른 게 11월에 도시철도 개통에 맞춰 가지고 교통시스템의 어떤 전면적 재편을 좀 하는 취지가 용역 속에서 지금까지 이게 반영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 정왕룡 위원 근데 실제로 광역버스가 여기서 지체돼서 빠져버린다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만으로 자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나의 반쪽짜리 어떤 준공영제도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

○ 정왕룡 위원 월 56만 원이요?

○ 정왕룡 위원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 이거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 어떤 의견조정 부분들은 계속 좀 그 와중에 하는 건가요?

○ 정왕룡 위원 네, 광역버스는 빼고요.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좀 다른 거보다도 준공영제 실시와 아울러서 항상 나오는 내용이 양질의 버스기사들이 지역 외로 유출되어 버리고, 어느 정도 숙련되면 또 바로 채용이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동해 버리는 이런 현상 속에서 버스운전기사의 좀 이렇게 미숙함, 그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절박성이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이런 부분의 측면에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11월 그 부분에 맞춰 가지고 어떤 김포형의 시스템이 이제는 정착이 돼야지 않겠는가 전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수정예산안, 글쎄 이걸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사태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반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필요할 때 의회에만 얘기하지 마시고 사후 이렇게 소통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좀 이왕 준비하시는 거 그러면 제대로 준비하셔서 아무튼 주민 안전과 교통의 편의성이 둘 다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 체계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따복버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따복버스 과장님 설명에 따복버스 5번 마곡사거리에서 풍경마을까지 2회 운영한다고 그러셨죠? 두 대가 운행한다고.

○ 이진민 위원 그럼 주말에는 운행 안 한다 이 말씀이네, 이 노선은.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월ㆍ화ㆍ수ㆍ목ㆍ금 주 5일만?

○ 이진민 위원 주 5일만 운행을 이리 하고 토요일ㆍ일요일은 어디로 하신다는 거야?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전류리, 봉성리는 경유 안 하고요?

○ 이진민 위원 이유는 뭐죠? 주말 관광 저기 하면 전류리포구 모든 부분에 앞으로 양성화시키도록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류리포구를 뺀다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 같아서요.

○ 이진민 위원 네, 팀장님.

○ 이진민 위원 그러세요. 두 대 중에 한 대는 그렇게 돌려도 한 대는 기존에 유지해서 거길 경유하도록 해야지. 그러면 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런 꼴이 되면 따복버스의 명분을 유지를 못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 이진민 위원 네.

그리고 물론 뭐 여기 우리 시정업무보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입체, 종말추경에 아마 본 위원이 질의한 걸로 알고 있어서 17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가서 현장엘 가보니까 착공을 안 했어요. 사유가 뭐죠? 우리 과장님은 오셨으니까 잘 모를 거고, 그때에 계신 우리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민 위원 그때 과장님 답변했을 때 계셨더랬나, 안 계셨더랬나?

○ 이진민 위원 그때 착공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17년 말에. 그래서 난 했으려니 하고 그걸 1주일 있다 가보니까 착공을 안 했더라고.

○ 이진민 위원 통진초 앞에.

○ 이진민 위원 물론 뭐 춥다고 그러니까 한파가 몰아닥쳐서 할 말은 없지만 그때 이렇게 미리 공사한다 그럴 때 그때는 그렇게 한파가 들이닥치질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럼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 이진민 위원 그럼 뭐 절기상으로 2월 4일이 입춘이고 그런데 입춘 지나서 그 사항,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온이 적정온도가 되면 곧 그냥 우선순위로 착공하나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넉넉잡고 입춘이 2월 4일이니까 2월 그러니까 구정 지나서 2월 20일껜 되겠네요.

○ 이진민 위원 새 학기 전에는?

○ 이진민 위원 새 학기가 3월이니까 그 안에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감정동의 신안3차에 버스정류장 세우는 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이제 공사하는 시작은 언제서부터 대략.

○ 부위원장 김종혁 3월경에요. 그러면 거기 횡단보도나 육교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그 횡단보도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됐나요? 네, 우리 담당 팀장님.

○ 부위원장 김종혁 따로 육교 설치는 안 하는 거고, 버스정류장은 3월에.

○ 부위원장 김종혁 아, 뭐 물론 단지 간에 서로의 갈등이 좀 있었던 문제라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이 일관성, 형평성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부분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고, 또 한쪽에서는 뭐 굳이 정류장을 할 필요가 있냐, 한쪽에선 꼭 해야 된다 아직도 논란이 있는데 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 저도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라도 향후에 이게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니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뭐 아까도 얘기했던 교통행정은 우리 일관성, 소신, 형평성 가지고 올해 잘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도훈 과장님, 김만우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그 운영사가 서울교통공사죠?

○ 이진민 위원 그럼 연간 우리가 185억만 지불을 하면 더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은 없는 건가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5년 60개월 동안은?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거기가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 이진민 위원 그러게 5년 동안엔 185억 이상은 지출을 안 한다 이 말씀?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운영에 더 많이 되면 흑자 나는 건 우리 시의 수입이 되고 그거보다 모자라면 우리가 채워줘야 되고?

○ 이진민 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전망은요?

○ 이진민 위원 다 그러길 저희도 바래요. 바라는데 그런 모든 부분에 우리가 장밋빛,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한 거지 그런 장밋빛 계획은 우리 시민들한테, 또 우리 도시철도과에서 줄곧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낙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직까지.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쭉 이어지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전 구간을 시행 운행하신다고 그랬는데 문제점이나 혹시 개선될 사항이 돌출된 사항이 있나요?

○ 이진민 위원 좌우지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끝까지, 금년 11월에 개통인가요? 완전.

○ 이진민 위원 개통될 때까지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지금 뭐 역사에 모든 마무리작업 중이죠? 지금 한 78% 공정률?

○ 이진민 위원 88% 공정률?

○ 이진민 위원 그럼 지금 역사의 타일작업이라든가 이런 마무리작업 단계에 있겠네요?

○ 이진민 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2월 9일에 시승식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의원들도 참석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때 가면 어느 정도 역사나 이런 부분의 공정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 이진민 위원 아, 그러니까 현장을 이렇게 체험은 할 수는 없으나 지나가는 과정에 육안으로 확인은 할 수 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래야지 노선은 다 놔서 먼저 한 번 우리가 시운전했는데 본 위원은 물론 못 갔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 갖고 우리가 더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 시승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끝까지 우리 철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최선을 다해 주셔서 김포철도 골드라인의 명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없어요.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 박헌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