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 산하 각 과별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349쪽 김포시 2035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쭐게요. 저희 시가 그동안 2020계획을 가지고 지금 아마 김포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20계획에는 우리 김포시 예상 인구가 얼마였죠?

○ 김인수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쭐게요.

○ 김인수 위원 지금 물론 예상이긴 하지만 2035계획에 68만을 예상으로 아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인구가 그렇게 증가한다는 요인이 물론 자연발생과 이주, 그 뭐라고 그러죠? 외부로부터 이주된 인구 그런 거까지 감안한 건데 그렇게 된다면 김포시 계획이 수정된 이유가 뭐죠? 왜 2020계획에는 59만 했다가 지금 68만으로 변경된 이유.

○ 김인수 위원 김포 인구가 지금 집중하는 원인이 김포시 도시계획과 연관돼 있을까요, 아니면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의 일환으로써 부수적인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 김인수 위원 자본주의 국가의 어떤 경제학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뭐 삶이 쾌적하거나 어떤 복지라든가 김포시가 좋아서 오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떠 밀려오는, 나쁘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죠?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마 계획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예산 편성은 얼마 돼 있지 않고 보면 별로 할 일이 없는 부서같이 생각되지만 어떻게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정밀하고 적정하고 어떠한 콘셉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상이 아마 구현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래라는 건 아무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전의 과거 경험이라든가 사례라든가 도시 타 경제 선진국 사례를 보아서 예측 가능하진 않지만 그런 사례를 분석해서 도시계획을 철저하게 아무튼 준비해야 되는데 김포시가 이제, 뭐 김포시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제를 하다 보니까 단체장 직선제에 의한 전시행정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시대다 보니까 시정목표들이 바뀌고 콘셉트가 바뀌다 보니까 과연 김포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또 발전 가능성은 무엇인가, 우리의 장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 어떤 정보들을 정확하게 데이터화해서 용역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김포시의 그 어떤 미래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네. 아무튼 용역만 맡기지 마시고 계속 체크하고 모니터링해서 김포시의 미래상을 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김포시가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갔을 때 앞으로 김포시가 변하는 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 맞죠?

○ 위원장 노수은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운동장 관련된 그런 회의가 있어서 운동장 위치가 걸포, 지금 현재 4지구거든요. 4지구로 계획했다는 그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이진민 부의장님도 그때 계셨는데 김포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제가 바라는 내용이 뭐냐면요, 김포도시철도 시작점 그쪽 주변이나 그렇지 않으면 5개 읍ㆍ면의 지금 중심지인 누산사거리나 그쪽에 적합하다, 그래 갖고 제가 걸포4지구에 운동장이 만들어진다는 걸 막 반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다 경기도에도 보고된 내용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변경시킬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김포시민 전체가 다 수혜를 볼 수 있고 김포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게 맞다.” 그랬더니 기본계획도 그렇게 그 위치에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 뭐 컨벤션이나 이런 걸 유치해서 막, 하여튼 뭘 하겠다고 거창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거기 걸포4지구는, 그때 제가 한 말입니다. “정말 금싸라기 땅이고 한강신도시와 구도심의 그 중간점에 있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적합하지가 않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정말 풋볼, 미식축구 경기 한 번 보려면 두 시간 세 시간 차량으로 이동해서 경기를 보러 간다. 운동장은 시하고 좀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끝까지 강조한 게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또 여론에 밀려서 그런지 이렇게 5개 읍ㆍ면으로, 정확히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옮기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부터 정말 우리 시의 충분한 요구가 반영이 되는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전에도 됐겠지만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자꾸 바꾸고 그러면 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목적이 조금 희석되는 거잖아요. 아니 어떤 때는 뭐 그 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여론이나 뭐 편리에 의해서 또 바꿔야 됩니다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정말 2035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말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앞으로 김포시민들이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비가 작년에 3억이 투입이 됐죠?

○ 위원장 노수은 그리고 올해 7억 4200만 원이 투입이 되는 거고, 이런 경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

○ 위원장 노수은 표준 매뉴얼이 있다는 얘긴데.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인구나 그 시의 면적 비례해서 나오는 겁니까?

○ 위원장 노수은 이 산출근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 위원장 노수은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도시기본계획 세우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정말 실질 지역인 김포시에서 필요한 계획들이 여기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349쪽,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에 좀 덧붙여서 궁금해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35도시계획이 세워지면 그다음에는 몇 년도에 또 계획이죠?

○ 부위원장 김종혁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예측할 순 없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2035계획이 내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일정기간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중간에 바꿀 수 없어요?

○ 부위원장 김종혁 변경할 수 있어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그 물량은 어떻게 경기도에서 정해 줍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해서 올려 가지고 그 물량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거기 승인을 받는 겁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제가 이 전문가는 아니어서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이진민 위원님 같은 경우 5개 그쪽에 있는데 이게 형평성 있게 도시계획도 고려를 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인구밀집지역에 어쩔 수 없이 뭐 사업성이 이쪽밖에 할 게 없어 해서 이렇게 되는지 그거는 좀 어떤 겁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모든 게 자꾸 지역 편중이 되고 이런 우려가 있고, 아까 애기했듯이 사업성 때문에도 그럴 수 있는데 그건 골고루 형평성 있게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방분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2035도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 관련된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뭐 교육청이나 등등등 협의를 했는데 지방분권이 되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미래 예측을 하고 계신 거죠?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그동안 저는 이 지방분권 되면 1차적인 게 학교부터 우리가 적절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저번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했었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근데 교육청은 나름대로 자기네들 입장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실은 집행부에서 볼 때 이거 계속 민원은 끊이지 않고 이래서 만약에 지방분권이 되면 저는 그냥 한꺼번에 다 이것도 2035에 넣거나 해서 따라와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고집피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하여간 부탁의 말씀은 어쨌든 2035계획에 학교문제 이게 철저하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 문제 때문에 예산 관련돼서, 350쪽의 감정동 농수로 거기 뭐 유지관리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1000만 원 갖고 뭘 하시겠다는 거죠?

○ 부위원장 김종혁 아, 새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 차원에서.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래서 예산이 이거밖에.

○ 부위원장 김종혁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앞선 위원님들의 질의상 연장선에서 도시관리계획 그 내용을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2차분이에요.

○ 정왕룡 위원 그럼 1차분이 언제 책정이 됐었죠?

○ 정왕룡 위원 그럼 그 예산.

○ 정왕룡 위원 그 예산은 작년 본예산이었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2017년, 작년 연말에 세워진.

○ 정왕룡 위원 용역이라는 게 한 예산인데 그렇다면 이게 1년 단위로 본예산 마냥 이렇게 잘라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사실 지난 추경 때 넉넉한 여유가 있을 때 뭐 거의 본예산에 준하는 추경이다는 논란이 나올 정도로 그때 이게 책정이 됐어야만 이야기가 더 진행 속도도 빠르고 그런 거 아니었나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예산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 정왕룡 위원 순차적으로 하는 거네요?

○ 정왕룡 위원 그럼 여기 부족분이라는 표현 자체가 해설서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가령 밑의 해설서의 제일 아래에 “예산요구 필요성, 김포시 2035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대하여 부족액 12억 3100만 원 중 도시기본계획 2차분 금액인 7억 4200만 원을 확보. 원활한 용역을 추진하여 우리 시의 합리적인 공간 체계의 확립과 장래 개발 수요에 대응코자 함” 이 “부족분”이라는 말 자체가 부적절한 표현 아닌가요?

○ 정왕룡 위원 그죠?

○ 정왕룡 위원 나머지 금액은 글자 그대로 위의 제목처럼 2차분이 되거나 이렇게 됐어야만 하는 것인데.

○ 정왕룡 위원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게 2020계획이죠?

○ 정왕룡 위원 2020계획이 원래 원안 수립된 이후에 몇 번 바뀌었습니까? 수정 보완 과정을.

○ 정왕룡 위원 그렇죠?

○ 정왕룡 위원 그럼 역세권개발계획은 결국은 북부권에 애당초 배정되었던 인원을 이쪽 중ㆍ남부 쪽으로 좀 이동을 해 가지고.

○ 정왕룡 위원 역세권 개발에 편성하는 그런 수정안이었죠?

○ 정왕룡 위원 제가 용역한 자료 저번에 받아봤습니다. 그것도 내용을 좀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의 도시계획과에선 도시계획 자체만 하지 도시개발 방식까지는 이 용역 안에 반영이 안 되죠?

○ 정왕룡 위원 여전히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겁니다. 보면 걸포3지구는 민영개발, 걸포4지구는 공영개발, 사우공설운동장 일대는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전면 보류, 그다음에 북변동 뉴타운개발은 법이 또 다른 게 적용돼 가지고 현재 저렇게 주민갈등 상태고, 시네폴리스 일대는 또 그렇고, 향산리 일대 그렇고 이 일대가 다 인접지역이고 근거리 지역인데 제각각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걸 도시계획과에 물어볼 질문인지 도시개발과에 물어볼 질문인지 굉장히 헷갈리는데 결국은 이 용역 안에서 그런 흐름을 구체적으로 적시는 못 한다 하더라도 흐름은 잡아 놓고 이것이 반영이 되면서 순차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돼야 할 거 같은데 이게 뭔가 서로 막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거든요.

○ 정왕룡 위원 그죠.

○ 정왕룡 위원 그렇죠?

○ 정왕룡 위원 근데 이 부분에서 국장님한테 제가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막 혼란이 되는 이런 계획들, 그리고 아까 노수은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걸포4지구의 공설운동장 자체가 이미 경기도까지 보고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불변의 사항이다 했는데 이게 또 바뀌어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아예 그러려면 북부권 용역 계획안에 그걸 따로 반영을 시키든지 아니면 별도의 용역을 좀 하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무런 근거나 토대가 없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진행이 된다면 2035계획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도시개발계획과 일관성 있고 뭔가 흐름이 이렇게 순리적으로 흘러야 하는데 좀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왕룡 위원 아, 두 번입니까?

○ 정왕룡 위원 그 역세권 말고 또 한 번은 어떤 경우였었죠?

○ 정왕룡 위원 2011년도 아라뱃길 주변이란 것은, 그 당시 정확한 법은 생각 안 납니다만.

○ 정왕룡 위원 아라뱃길 국책사업에요?

○ 정왕룡 위원 네. 뭐 계속 말씀하시죠.

○ 정왕룡 위원 “대충”이란 표현은 좀 부적절한 거 같고요.

○ 정왕룡 위원 윤곽을 잡는 뭐.

○ 정왕룡 위원 뼈대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 단계의 사업이 그 이후 후 단계 사업에서도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번복이 되거나 뒤집어지는 부분들은 과연 적절한 모습인가라는 문제의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2035계획에 현재 시에서 목표하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이죠?

○ 정왕룡 위원 그럼 2020 계획에는 59만 명이었었죠?

○ 정왕룡 위원 그럼 약 10만 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 이걸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59만 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정왕룡 위원 잘린다는 것은 감축.

○ 정왕룡 위원 근데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김포시에서도 경기도의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다 취합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는 조금 무리한 느낌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 정왕룡 위원 뭐 도시가 성장하는 것이야 규모가 커질수록 그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주관적 기대치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일정 정도 주변의 정세나 아니면 현재의 저 출산 시대에서의 김포만 유달리 사람을 흡입할 수 있는 요인이 뚜렷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의 또 용역서에서의 수치만 잡혀버리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 가는 데 있어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왕룡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0쪽, 설명서 7쪽에 굴포천산책로조성공사인데 여기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입니까?

○ 정왕룡 위원 아, 대보천이 아니고요?

○ 정왕룡 위원 아, 바로 옆에 나란히 흐르면서 한강 쪽으로 빠지는.

○ 정왕룡 위원 잠관(潛管) 그 인근 말씀하시는 거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에 “인근 대보천변 산책로와 연계하여 주민들의 여가활동 공간 제공” 거기에 일단 연계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나요?

○ 정왕룡 위원 아, 오리집 있는 그 부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왕룡 위원 결국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 취지는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생활편익 증진” 이런 말 나오는데 어딘지 알겠어요.

○ 정왕룡 위원 근데 문제는 여기 지역주민들은 결국 고촌 주민들 얘기할 거 아닙니까?

○ 정왕룡 위원 그 주민들이 여기까지 걸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산책의 어떤 그런 통로의 좀 원활함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좀 되나요? 접근성도 그렇고.

○ 정왕룡 위원 하여튼 취지는 좋습니다만 여전히 여러 위원님들 제기하셨듯이 아라뱃길 김포터미널이 김포 안에 또 다른 섬이 돼 버리면서 실제로 접근로가 굉장히 원활하지 못하고 교통편익도 미로 찾기 과정으로 되는 부분에서 이러한 것들이 되는 것은 나름대로 기여도가 있을 거 같은데 결국은 이것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나름대로 접근의 원활함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 이진민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은 빠른 삶의 질 향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포시는 기반시설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주 부족해서 시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김포는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냐고. 김포시의 변화는 정말 국악 장단의 휘모리장단만큼이나 빠르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참 답답해합니다. 앞으로 김포시민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현실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도 중요하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적극적인, 그 뭐라고 그럴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우성입니다, 시민들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다 될 겁니다.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김포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느리냐고 그래요. 인구 40만인데 도시가 너무 후졌다,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정말 여직까지 김포시에서 정치하신 분들의 게으름이나, 게으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행정 결과들이 지금 현재 이런 부담들이 현재 김포시 공무원들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다 고스란히 다가가고 있는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양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352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기대효과를 보면 “낙후된 도시의 쇠퇴 정도를 진단하고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활성화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과장님의 더 세세한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물론 지금 우리 쇠퇴하는 도시가 5개 읍ㆍ면에 국한됐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 이진민 위원 경제적 물리적 활성화를 한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에 의하면 국비나 모든 걸 우리가 지원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 같은데.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그 뒤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을 보면 군하리, 서암리, 양곡리, 북변동, 사우동 일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그 외의 대곶이나 하성은 어떻게 계획 자체도 빠져 있네요? 그 부분은 어떤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근데 아쉬운 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좀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개발과에서 개발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 서류는 이 서류로 갈음, 모든 부분은 서류로 갈음하잖아요? 우린 말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깐 본 위원은 이게 소외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서류화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대곶이나 하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도 우리가 김포 전체.

○ 이진민 위원 네. 13개 김포 전체에.

○ 이진민 위원 신도시의 그늘에 쇠퇴한 그런 모든 부분을 경제적 물리적으로 우리가 국비나 모든 걸 해서 활성화시키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기 명시 안 돼 있지만 그런 부분을 다 해서 진짜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어떤 부분이 균형발전인지 실제 실감하고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또 이하 팀장님, 국장님,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352쪽에 보면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진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정비사업을 구도심지역 하고 있고요, 또 김포시에서 지금 뉴타운이든 뭐 재정비든 아무튼 기존에 도시화된 형태를 갖다가, 그 뭐라 그럴까요? 경제ㆍ사회적 새로운 기능들을 도입해서 슬럼화돼 있는 곳을 새롭게 부흥시키려는 게 도시사업인데 지금 김포 13개 읍ㆍ면ㆍ동에 몇 군데가 있죠?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 김인수 위원 읍ㆍ면ㆍ동별로.

○ 김인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양촌읍.

○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통진읍, 읍이 세 개가 있는데 고촌읍, 그다음에 김포 옛날에 김포읍이라 그랬죠, 구도심. 대표적인데 서울의 뉴타운사업은 이제 실패를 했고, 그래서 우리만의 어떤, 그 뭐랄까? 재생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김포시에서도 야심차게 출발했던 사업들이 다 취하되고 다른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시화가 최초로 이루어졌던 곳이 영국인데 영국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성공한 사례들이 많고 그런데 아무튼 외국 사례는 선진국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뉴타운사업을 해서 성공했다는, 1,200만까지 육박했던 서울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의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그쪽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 김인수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학계의 전문가라든가 시행 관련 전문가, 그다음에 관이 서포터 하는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보면 지역주민들이 어떤 이런 분야에 문외한은 아니지만 비전문가이고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아무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이 좀 리더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전 이것이 선도적, 선제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자체도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의도가 예산 요구의 필요성 여기 나와 있는 걸 읽어 드리면 “국ㆍ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도시전략 및 활성화 계획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여기 적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활성화 계획,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이 국ㆍ도비를 받기 위해서 이런 용역이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니고 김포시의 현 실정이 지금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면서 구도심이 슬럼화되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에서는 이것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예측하고 이런 용역을 먼저 수립했어야지 우리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수립한다는 것은 진짜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민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전문가들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주면 안 되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이면, 지금 슬럼화돼서 구도심을 재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지금 김포시민이면 아마 공감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일해야 되고요, 이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좀 점검을 하시고, 아무튼 그럴 필요가 있는데 너무 지금 이것이 늦게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그럼 예산을 수립하고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면 우리 시에도 그 어떤 관련된 조직팀을 지금 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럼. 원래 팀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 관련된.

○ 김인수 위원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을 가지고 13개 읍ㆍ면ㆍ동 구도심 그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럼.

○ 김인수 위원 김포시가 도ㆍ농 복합도시라고 하지만 이제는 거의 도시화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진행되고 또 구도심은 슬럼화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 예산뿐만이 아니고 조직도 그렇게, 트렌드라고 하죠?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도ㆍ농 복합도시, 지금 도시화가 거의 다 진행됐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님의 질의와 연관시켜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도시재생사업이나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관 주도를 줄이고 민 주도로 가겠다 이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저번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시청이 껄끄러운 문제에 발을 담그기를 기피하는 자기합리화 논리로 작용할 수는 없는가 이런 염려가 좀 들어요. 제가 너무 과민한가요?

○ 정왕룡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북변5구역 토론회 때 관련해서 제가 토론회 방식이나 내용 부분들이 섬세하지 못했다고 제가 행감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이런 거 같아요. 뭐냐면 여기 사업예산서 보면 한편은 도시재생사업을 얘기하고 있고, 한편으로 또 재정비촉진사업 내용이 나오고 이게 서로 뭔가 엇갈린 내용들이 한꺼번에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과거 뉴타운 광풍이 불었을 때 나름대로 또 거기에 같이 몰입을 했다가 다시 또 이게 전환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여전히 제가 드는 생각은 북변동 일대 3ㆍ4ㆍ5구역 조합원 및 주민들이 과연 이 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설명회도 제가 그때 요구했던 게 토론회에 준하는 설명회 이런 내용으로 얘기했었는데 그쪽의 사업관계자가 와서 일방적 설명회가 돼 버렸다라는 어떤 제 주장에 과장님은 조금 견해 차이를 나타냈었습니다마는 현재 그 5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주민투표가 진행 중이죠?

○ 정왕룡 위원 1월 말로 종료가 됩니까?

○ 정왕룡 위원 60일.

○ 정왕룡 위원 10여 일 정도.

○ 정왕룡 위원 그 우편조사 방식인 거죠?

○ 정왕룡 위원 현재까지 진행은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 정왕룡 위원 일단 선택은 주민들이 할 부분들인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게 또 시청으로 화살이 날아와 버리면서 그것도 시청에서는「도정법」에 사업내용상 시청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게 되면서 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자꾸 들고 현재 그 4구역, 5구역은 좀 어떻습니까? 아니 3구역, 4구역은 어떻습니까?

○ 정왕룡 위원 거긴 또 주민 간 갈등은 없나요?

○ 정왕룡 위원 네. 하여튼 좀 이렇게 우편조사 이미 진행이 들어가고 제반 절차가 진행이 되는 속에서 결과야 주민들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여기 예산서 352쪽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양성, 수혜도가 양촌읍 양곡6리 마을주민으로 나와 있어요. 결국은 이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양성의 집중적인 대상지역이 양곡6리 마을주민이라는 얘기인가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 보니깐 “도시재생사업 전문가 양성”이란 표현이 나와요.

○ 정왕룡 위원 하여튼 이 용어상의 부분들은 조금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 정왕룡 위원 국장님한테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국가의 어떤 방침이, 그러니까 도시재생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고, 여기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을 한다 이런 부분들인데 현재 이런 부분에서의 도시재생전략사업 대상지라고 그럴까요? 지역 내에서 몇 군데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개발과 내에 이런 도시재생을 전담하는 인력이나 편제가 지금 돼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이 도시재생팀이라는 용어가 언제 생겼죠? 조직개편 할 때 생긴 건가 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꼭 어떤 명칭이 예전에는 뉴타운이었는데 도시재생은 어떤 방향이 전환이 돼 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 정왕룡 위원 근데 실제로 그 안에서는 사업이 범벅이 돼 있다, 한쪽은 재정비 부분들에 나름대로 해 왔던 부분들에 뭔가 좀 마무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또 한쪽에서는 도시재생이라는 용어가 부쩍 부각이 되면서 이걸 또 떠안은 상황인 것이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도시재생에 대한 나름대로의 준비, 역량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해외 벤치마킹을 간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재의 사업이 축적물이 좀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제가 보기에는.

○ 정왕룡 위원 좀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이미 새 정부가 5월에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이 도시재생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략적 방침이 바로 직후에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런 도시재생에 대한 해외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 연구 예산이 잡혀 가지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하나의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움직임이 됐어야 하는데 이것을 용역이 나온 다음에 후차적으로 미루는 부분들 자체가 또 한 번 이렇게 선제적 대응 부분에서의 시간 타이밍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 정왕룡 위원 결국은 뉴타운과 이 도시재생은 근본적으로 접근이 다른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의 어떤 그 팀의 이름을 바꾸거나 이런 정도로는 그칠 사항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 정왕룡 위원 그리고 여기에 제가 주문을 드린 게 뭐냐면 지금, 굉장히 헷갈리네요, 여전히 용어가. 일자리경제과인가요? 거기 지금 마을만들기팀이 시청 직속으로 이번에 편제가 돼서 들어왔어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라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인 거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왕룡 위원 차이가 있겠죠?

○ 정왕룡 위원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표현이 생각이 드네요. 건축과 어떤 토목의 차이점일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결국은 이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서로 간에 뭔가 교감은 좀 필요할 것 같다, 뭐 그런 부분에서 사업의 연계성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해외 벤치마킹을 간다거나 아니면 도시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의 나름 연구대상 부분에서 서로 축적물을 공유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의 원활한 소통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항상 강조합니다마는 부서가 따로 따로 개별화된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면서 유기적 협조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돼야만 이게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하여튼 일정 정도 각 부서에선 나름대로 자기 업무에 충실한데 이게 결국은 거기서 그쳐버린 아쉬움을 좀 표현했던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양수진 과장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김포시가 때로는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특화된 도시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과장님과 같이 해 보고 싶고요. 무조건 개발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항상 시민들께서 저한테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김포시에도 좀 특화된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 말씀대로 꼭 부수고 개발하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 하여튼 잘 계획하고 연구하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 의견들이 반영되는 그런 도시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근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요즘 뭐 한참 지진 때문에 우리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필로티 건축물에 대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나요? 저희 시에서 예산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포항의 지진 때문에 남영우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이 2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어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포항 말고 타 지역도 “필로티 구조의 지진에 취약한 연립, 다가구, 그다음에 다세대주택 여기는 호당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게 제가 필로티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에 지금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우리 포항지역 말고 금리는 아마 여기 나온 거 보니까 계획이긴 하지만 포항의 지금 피해지역보다는 좀 높을 거다 그러는데 호당 원하면 최대 4000만 원까지 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마 곧 정부에서도 지침이나 뭔가 내려올 거 같은데 저희도 이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김포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볼 수 있나요? 과장님, 지금은 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지만.

○ 부위원장 김종혁 그거는 뭐 괜히 얘기 잘못했다가 큰일 날 일이죠.

○ 부위원장 김종혁 그죠. 우리가 뭐 모르는 건데, 그래서 나름 우리 앞서 가는 행정의, 또 행정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 뭔가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시공 중인 어떤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것들에 계도나 뭐 이런 거에는 할 게 없습니까? 좀 계속 요건만 갖추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허가가.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어떤 통제방법이라든가 뭐 이렇게 추가로 더 하는 것들의 조치사항이 있어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쪽저쪽 보니까 부산은 또 나름대로 어떤 내진설계를 더 강화하는 뭐 이런 어떤 게 생겼고, 그다음에 어느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시공 중인 필로티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단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아마 얘기는, 그건 뭐 정확히 검증된 얘기는 아닌데 하여간 어쨌든 준비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자료로 이거 요청 좀 드릴게요. 우리 필로티 건축물의 김포 현황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능을 갖춘 건축물 구분이 되나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 자료 그러니까 필로티 건축물 현황하고, 또 대책이 있으면 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 대책하고, 그다음에 지금 필로티 시공 중인 건축물 그 현황도 좀 자료로 부탁을, 가능?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하여간 지금 뭐 전국이 아마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혹시 김포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대책은 좀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대처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TV를 통해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을 보니까 내진설계가 몇 년도부터 이거 적용되게 된 거죠?

○ 김인수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필로티 구조로 지금 짓고 있는, 김포시 한정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청 앞에 지금 대규모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건축업자들하고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 매스컴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내진설계 구조로 지어진, 내진설계로 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지진에 취약해서, 물론 철근이라든가 RC 구조로 지었는데 철근을 빼 먹어 가지고 그런 사태가 난 거죠. 그러니까 감리가 분명이 있었을 텐데도 보니까 다 부실 덩어리예요. 그럼 과연 포항지역만 그렇겠냐? 대부분 건축업자들이 대개 비슷합니다,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저도 시행을 해 봐서 아는데, 그래서 전수조사까지는 그렇지만 김포시에 있는, 지금 김종혁 위원님이 자료를 파악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전수조사하게 되면 인원이라든가 조직 뭐 예산이 막대하게 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표본조사라도 좀 해서 과연 이것이 철근이라도 제대로 썼는지, 포항에도 분명히 감리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횡으로 된 철근들 보면 15㎝마다 간격을 놓게 돼 있는데 30㎝ 이상 이렇게 해 놓고 그래서 안전진단이 아니고 육안으로 봐도 그거 무너지게 생긴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포도 유사한 건물이 있지 않을까, 지금 필로티 구조는 최근에 유행된 건물이거든요. 그게 수요와 업자들과 지금 시대적 흐름과 맞춰서 그게 된 거거든요. 왜? 지하를 파게 되면 뭐 지상 위의 층이 건축비가 두 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상으로 할 수 있고, 또 1층은 방범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구조상 1층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쓰는 그러한 건축물들이 요즘에 관련 법규와 연관해서 굉장히 유행하게 된 건데 지금 보면 김포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표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철근 제대로 넣는지는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비파괴검사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는 첨단 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김포시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수 위원 이게 특히 대규모 공동주택, 아파트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마 문제가 될 거 같지 않고요,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소규모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것을 지어서 분양하다 보면 업자들이 소위 그거를 이익 구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표본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355쪽의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요. 올해 보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농어촌 빈집이 김포시도 있는데 빈집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김포시에.

○ 김인수 위원 문제는 뭐냐면 전년도 예산, 2017년도 올해 예산이었죠. 이거 가지고 처리한 것이 네 채가 맞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빈집은 일흔일곱 개인데 네 채 하고 내년에 열 채 하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거 이렇게 되도 한 15년, 글쎄 열 채씩 하다 보면 7년이면 되겠네요. 아니 7∼8년.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뭐 여기 예산요구의 필요성에 청소년 탈선, 우범지대, 범죄자 은닉장소 뭐 시각적으로도 보기 안 좋고요. 그래서 빨리 제거가 돼야 되는데, 물론 저기 삼남지방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저쪽 아랫녘보다는 우리가 심각한 상탠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니까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네 채에서 열 채로 되면 획기적인 거 같지만 사실 이게 7,000세대도 아니고 7,000가구도 아니고 일흔일곱 가구면 한 2∼3년 만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한 3년 계획 잡아서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저도 이런 거 볼 때마다 청소년 탈선장소가 될 텐데 걱정스러운데 금액적으로도 그렇게 비싼 막대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인수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55쪽에 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추가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뭐 어떤 경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부분은, 특히 그러면 북부권 5개 읍ㆍ면지역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쪽은. 왜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통장단을 통해서 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직까지 뭐 신청기준 이거에 대해서 홍보가 아직 안 돼 있죠?

○ 김인수 위원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거는 예산이 수립되면 홍보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357쪽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이더라고요. 근데 이 주택 현황이 지금 몇 채나 됩니까? 장애인주택이라는 게 뭐 따로 정해진 게 아니고 장애인이 살면 장애인 주택이잖아요?

○ 김인수 위원 네.

근데 이분들이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이분들이 또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아, 협회요?

○ 김인수 위원 근데 협회에서 그거 다 인지를 하고 있나요? 전체를.

○ 김인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제가 이번에 지방에 갔다 오다 보니까 기초단체마다 주거급여 안내 관련 현수막을 많이들 붙이더라고요. 우리 김포시에서도 이 주거급여 관련 현수막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수막을 보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임헌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원스톱처리실무 종합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임헌경 과장님, 또 각 팀장님들 이 자리를 빌려 수고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360쪽 김포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3억 5000을 용역 새로 세운 거 아니에요?

○ 이진민 위원 3억 5000 세워서 지금 말씀에 쭉 종합해 보면 계획관리지역 내에 무분별하게 이렇게 난해한 그런 부분도 해소된다 이 말씀인가요?

○ 이진민 위원 분쟁이 없도록.

○ 이진민 위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가용 토지가, 지금 과장님이 언급한 그쪽 지역뿐이 가용 토지가 없잖아요? 이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늦은 감은 없지만 우리 주거와 또 이 제조업 서로 윈-윈(win-win)하고 상생하는 자족도시가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거죠?

○ 이진민 위원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에 우리가 그런 법적인 제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계획관리지역 내에 지금 주거지역과 혼잡돼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참 다행이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선 행정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대해서 더, 또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그 실무에 잘 아시고, 또 우리 팀장님들이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잘 반영을 해서 우리가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고, 또 우리 김포의 앞으로 나갈 길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이진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대해서 사업적인 어떤 구체성보다는 국장님한테, 과연 종합허가과에서 이걸 해야 되나요? 좀 의구스럽네. 그죠? 왜냐면 종합허가과는 말 그대로 원스톱, 1차적인 민원 인ㆍ허가 여기에 치중해야죠. 이거 자꾸 컨트롤 타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국장님, 생각은 이거 거기서 하는 거 맞아요?

○ 부위원장 김종혁 과장님, 이거 버겁지 않아요?

○ 부위원장 김종혁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특히 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용역은 좀 깊이가 있어야 될 업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종합허가과가 업무가 얕다는 게 아니라 거기는 업무의 특성이 있거든요. 이 업무의 깊이를 갖고 오랫동안 하고 좀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될 거는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 보고, 거기는 원스톱 빨리빨리 요건이 맞나 안 맞나 보고 처리하고 이럴 업무를 여기서 이거를 갖고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 나름 과장님 입장에서야 다 준비가 돼 있다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같은 집행부 안에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좀 관련 과에서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현장에서 바라보고 허가과에서 바라보는 건 다른 어떤 관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딱 봤을 때는 ‘아니 이것까지 거기서 해?’라는 게 저의 어떤 객관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과에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한 사항이고, 어쨌든 거기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준비 좀 잘 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잘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359쪽 건축사 현장조사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인ㆍ허가에 대한 관련 건수는 굉장히 과다하고 실제 여기에 관련된 공직자 인원은 제한돼 있고, 그래서 건축사를 활용해서 현장 민원의 어떤 나름대로 최대한 효율성을 도모하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도입이 된 지 몇 년이 됐죠?

○ 정왕룡 위원 여기 사업량 1,80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 작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설서에 지금 사업량 1,800건이라고 나와요.

○ 정왕룡 위원 일종의 추정치인가요?

○ 정왕룡 위원 증가하는 추세?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에 보니까 2017년 예산액이 3억 원이었고 본예산과 추경을 서로 나눠서 편성했어요, 2017년도를 보면.

○ 정왕룡 위원 올해도 지금 현재 1억 5000이 올라온 것은 추경 때에 이 여유분의 상정을 또 예상하고 이렇게 편성한 건가요?

○ 정왕룡 위원 아, 일종에 현장의 수요 부분들에 어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 정왕룡 위원 나눠서 한다는 이 말씀인 거죠?

○ 정왕룡 위원 앞으로 당분간 계속 이 수요가 증가할 걸로 좀 예상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 정왕룡 위원 그럼 매년 예측은 결국은 당해 연도 사업량을 보고 다음 해를 예측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네요?

○ 정왕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임동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예산안 중에 지적재조사 예산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일제강점기 때 종이로 기록된 관련 문서의 전산화 작업의 필요성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일제강점기 때 했다는 것은 우리 역사시간에 배웠던 뭐 1910년대 그 토지조사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게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한 번도 된 일이 없었단 얘긴가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일제강점기 때에 했던 그 토지조사사업이 현재도 이런 토지 측량이나 여러 가지 모든 토지 관리에 하나의 골간(骨幹)이 되고 있는 거네요? 지금까지도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중앙에서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하고 하는데 이런 완료되는 시점이 계속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정왕룡 위원 총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까지 잡혀 있죠?

○ 정왕룡 위원 2030년도입니까, 20년도입니까?

○ 정왕룡 위원 30년도요. 그럼 앞으로도 10년 넘게 되는 부분들은 작업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 개인이나 아니면 문중 이런 데 또 나름대로의 어떤 재산 관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사안인 거 같은데.

○ 정왕룡 위원 거기 예산 문제가 핵심인 거란 말씀인가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김포지역에서 가령 월곶면을 올해 한다, 다음 해에 대곶면 한다 이런 어떤 적용되는 지역의 원칙과 기준이 있나요? 순서가.

○ 정왕룡 위원 현재는 몇 %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됐다고 봐야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 정왕룡 위원 아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겠네요.

○ 정왕룡 위원 그럼 그 전에 막 이렇게 현재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토지에 대한 서로 간에 어떤 측량으로 다툼이 더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그냥 원본 찾아 가지고 그걸 서로 이렇게 자료 비교하고 검증하고 이런 수동적인 방법밖에는 현재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 정왕룡 위원 그냥 툭 던지는 질문인데요, 김포에는 항간에 논란이 됐던 어떤 친일파 후손에 관련된 토지 이런 덴 없습니까? 김포는.

○ 정왕룡 위원 있어요?

○ 정왕룡 위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 정왕룡 위원 예전에 해방 전후 드라마 보면 김포가 워낙 농지가 많고 기름진 곳이 많아서 하나의 어떤 집중 그 표적이 된 지역, 토지들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드라마 상에 나온 걸 보면.

○ 정왕룡 위원 조선왕조 그 왕실이나 이런 쪽이나 아니면 또 일제시대 때 일본 총독부하고 결탁하면서 그 안에서 왕실 자손들의 재산이 그냥 막 얽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는 거네요?

○ 정왕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근홍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주요사항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 사업이 너무나 많으셔 가지고 이것만 해도 한 시간 걸릴 것 같아.

○ 위원장 노수은 고근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김포의 생명산업이자 먹거리를 주도하는 농업기술센터 고근홍 소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417쪽, 논에 타 작물 재배지원으로 9억 96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찾으셨나요? 효과에 보면 “새로운 소득 작물 개발 지원을 통해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고 곡물 자급률 향상에 기여 및 향후 쌀 생산 조정의 도입 시 농가 소득 증대 기대” 이렇게 있는데 맞죠?

○ 이진민 위원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 부분인지, 그러니까 답에다가 다른 대체 작물을 심으면 지원해 주는 건데 구체적으로 뭐 평당 얼마라든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 이진민 위원 저기 팀장님, 몇 평당?

○ 이진민 위원 3,000평 1㏊당?

○ 이진민 위원 그러면 팀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러니까 답이니까 벼 말고 다른 작물을 모든 걸 다 심어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

○ 이진민 위원 그럼 이게 밑의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294㏊라고 했는데 한정돼 있나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수요가 많이, 그럼 접수를 받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시행을 하실 거 아니야?

○ 이진민 위원 그럼 이게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이진민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농가들이 지금 타 작물을 해서 우리가 일종에 벼ㆍ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유도하는 정책 아니에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을 경운 어떤 식으로 추천해서 선별을 하냐 이거지, 농가를.

○ 이진민 위원 그럼 그 지침에 의해서 하시겠다?

○ 이진민 위원 그럼 만약에 과하거나 부족했을 때 그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 말씀이에요?

○ 이진민 위원 네. 하여튼 간 우리 김포 같은 데 불법매립이나 모든 부분에 지금 현장을 가보면 그런 부분이 참 적합하다고 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아까 모두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먹거리는 생명산업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런 부분이 먼 훗날 이 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모자라서 이걸 다시 또 반복되는 그런 저기가 아닐까 우려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 이진민 위원 하여튼 간 뭐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야 되겠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보다도 우리 김포시 지자체에 맞는 그런 농업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또 418쪽 유기질 비료지원 현황 사항을 보면 공급에 우리가 8만 5235원으로 해 가지고 7,374t으로 해서 이거 지원을 해 주는데 총 액수에 우리 관내에서 하는 소비량의 몇 %나 지금 하고 있는지 알면 설명 부탁.

○ 이진민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선순환 농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실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방향은 어떤지?

○ 이진민 위원 네.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배된다고 하면 그럼 시장 논리 자율경쟁에 의해서 여기 김포에 갖다 팔면 그만큼 우리 부산물을 가져가라고 그러세요. 그럼 되지 않아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도를 못 하시는 거야, 어떻게 뭐 안 하시는 거예요?

○ 이진민 위원 좌우지간에 우리 축산 부산물, 또 우리 농업과 환경 다 밀접 연관된 그런 사업인 만큼 우리 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주무부서니까 농정과에서 최대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또 그 지역의 신토불이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그 지역의 땅에 환원시켜서 거기에 나오는 먹거리를 우리 시민에게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한 뭐 30% 넘도록 기대해도 되는 거죠?

○ 이진민 위원 교육은 그 전에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관심 갖고 얼마나 그 부분에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시냐에 달린 거지 교육은 뭐 그 전에도 하셨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금년 지나고 어느 정도 지나면 성과가 30%는 최하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30% 넘도록 그렇게 좀.

○ 이진민 위원 네.

그리고 422쪽 김포금쌀 공동포장재 디자인 개발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2200만 원 예산 18년도에 세우셨는데 그 부분에 “신포장 디자인 개발로 김포금쌀 마케팅 강화”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현재 나온 금쌀 포장재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두는 건지 어떤 부분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김포에서 나오는 모든 쌀은 김포금쌀 공동포장재로 그렇게 하나요? 어떤 식으로.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그 금빛나루 포장재 디자인을 현재 기존에 있는 거보다 새로 지금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인 거예요?

○ 이진민 위원 그러게 디자인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포장재를 바꾸겠다 이 말씀이에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김포에서 나오는 모든 금빛, 그러니까 소비자는 금빛나루나 김포금쌀로 해 가지고 다 유사하게 보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차별화되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 이진민 위원 물론 포장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용물인 것 같아요. 내용물이 중요하니까 지금 뭐 우리가 불법매립이나 모든 부분으로 인해서 우량농지가 잠식돼 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어려우시겠지만 실제 내용물이 김포금쌀, 그래서 우리 금쌀 공동포장재가 정말 도시민이나 소비자들이 믿고 내용물과 같이 어우러져서 병행해서 시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진민 위원 지금 가공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가공업체란 지금 거기 농협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지 않나요?

○ 이진민 위원 근데 유통구조상 농협하고 이렇게 병행해야 되는 게 본 위원 생각엔 맞을 거 같은데 어떻게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이진민 위원 네. 하여튼 간 뭐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도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먹거리인 만큼, 또 생명산업인 만큼 또 이 쌀 하면 우리나라 4대 평야 중에 하나인 김포금쌀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명예에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그런 유통의 30∼40%를 차지하는 농협과 연대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나가는 게 진짜 내용이나 모든 부분에 우리가 이 질 좋은 그런 부분을 소비자와 도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저 김인수 위원입니다.

자료 414쪽에 보면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농정과요. 그다음에 같은 쪽의 농업인 정보소식지 구독, 농정과에 해당하고요. 인재개발과에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뭐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를 제공해서 저희 김포시에서 책자를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주는 건데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은 농어민신문, 월 친환경 월간 새농사를 해 주는 거고요. 농업인 정보소식지 구독은 월간 친환경 소식지, 정기간행물 농정신문을 보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재개발과에서 하는 거는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책자를 보급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으론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도 이런 거를 농민들한테 줬어요. 이장님한테는 농민신문을 줬고요, 그때도 월간지 이런 거 이장님이나 반장님 댁에 가면, 40 몇 년 전 얘긴데 아마 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런 일을 해 왔던 것 같은데 아마 옛날에는 뭐 문맹자도 있어서 그것의 효과성이 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문맹률이 낮아서 이것을 습득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과연 그 책자를 보고 몇 분이나 그거를 점검할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글쎄 이렇게 월간지, 정보지를 제공함으로써 농사에 대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서, 아무튼 이 방법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농정산업의 일환으로 연속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차라리 선택적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만족도 조사. 과연 진짜 이 책을 주면 보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농사에 활용을 했는지 만족도 조사를 지금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타 시ㆍ도에는 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라는 측면도 사례 분석을 또 점검해 보고요. 외국사례는 또 어떻게 하고 있나도 또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지금 관례적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해 오고 있는데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효율성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죠? 소장님이 한 번.

○ 김인수 위원 네. 아무튼 그렇다면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두 번째로 422쪽에 나온 우리 이진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김포금쌀 공동포장재 디자인 개발,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것은 포장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포장재보다는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효능을 갖춘 그 쌀 재배, 강소농업의 일환으로 비타민쌀, 무슨 쌀 무슨 쌀 하는 그런 희소성과 소비자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쌀이 저는 재배 생산되고 소비자에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지, 물론 포장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포장재가 혐오스럽지 않는 한 포장재 보고 가는, 그 쌀을 구입하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물이 좋으면 뭐 일례로 식당들도 건물 허름해도 음식 맛있고 주차장 넓으면 가거든요, 어느 곳이라도.

근데 사실은 뭐 그 내용물이 경쟁력을 갖춘 다음에 포장재 디자인 개발도 중요하긴 하지만 과연 내용물이 부실한데 포장재 아무리 잘해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김포쌀은 대외적인 이미지가 아무튼 여러 방면으로 마이너스된 요인이 많은데 포장재도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거와 연관돼서 그러한 특수한 효능을 가진 특수한 쌀 재배를 통한 것이 포장재보다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저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콘셉트가 그런 데 갖춰져야지 뭐 겉만 번드르르한데 속빈 강정 식으로 그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한 번 드려보는데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소장님이 말씀하실래요?

○ 김인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정과만 하는 거죠?

○ 위원장 노수은 네. 농정과 먼저하고 또 합시다.

○ 김인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 관련된 질의를 하겠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 예산 435쪽에 우리 동물보호관리 예산이 유기견 또 이런 입양비 등등 해 가지고 동물보호관리 쪽의 예산이 증대되고 관심 갖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됐나요?

○ 부위원장 김종혁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이거는 어떤 거를 지원하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종혁 동물 보호하라 그러고 고양이 의지와 관계없이 거세를 하는 건데 괜찮나 모르겠네요. 입양은 지금 한 200마리 정도 세워져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 실적은 뭐 좀 나온 게 있나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어떤 식으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실ㆍ유기동물을, 그 방법을 좀.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입양할 동물은 어디서 공급을 합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거기서 갖고 있는 개를?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게 나중에 보면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장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이게 뭐 어차피 국비 지원이어서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염려가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한우명품화사업에 이거 뭐 도비는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시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무슨 성과가 좀 있나요? 지금 한우만, 우리 월곶 거기도 많이 침체돼 있고 한데 이 경기한우명품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이 사업은 어떤 한우 고기 맛이라든가 품질 향상에 대한 사업이고 유통이나 뭐 예를 들어서 월곶에 있던 한우 이거 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종혁 거기 지원 사업은 없어요? 월곶에서 기존에 했던 한우만사업인가? 거기는 지금 뭐 활성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은 거기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예전엔 지원하셨었나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한우명품화사업하고 판로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좀 뭔가 이렇게 더 했으면 작품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명품화사업 하는 거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좋은 품질의 양질의 한우를 생산해서 이걸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먹고 좀 이런 어떤 필요하지 않나요? 명품화사업만 하고 모를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만 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소장님.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같은 맥락에서 좀 더 질의를 하면 월곶 군하리에서 하던 김포에 어떻게 보면 한우를 먹을 수 있는 먹거리단지 특색사업처럼 했는데 별효과를 못 얻었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 개인적인 생각도 괜찮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뭐 물론 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영업이익이 우선이 돼서 투자 대비 성과가 이렇게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어떤 영업에 심혈을 기울이지 못한 소장님 말씀이 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더 나아가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한 5분 발언을 할 때에는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 업무만 갖고 이전을 해야 된다고 5분 발언한 거 아니에요. 더 큰 미래 지향적인 이거를 전 원한 거거든요. 뭐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거기 갔는지 이런 거 대비가 아닙니다. 김포가 5000년 역사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의 농업기술센터가 활용도를 넓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우명품화사업에, 하나의 사업의 예를 드는 겁니다. 아까 예산부족 얘기도 하고 또 월곶 얘기도 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다양한 어떤 사업을 펼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전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명품화사업도 기술센터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이 아닙니까? 먹거리로서.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일단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도권 서울 인근에 있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도ㆍ농 복합 시로서 굉장히 장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어떤 수산 관련된 업도 있고 해서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가깝고 해서 좋은 어떤 거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개발해서 어디, 저는 예전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품질은 김포 게 제일 좋은데 강화 사람들한테 마케팅에서 밀린다 이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절실함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업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셔서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기대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농정과.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입니다.

예산서 411쪽, 그리고 해설서 3쪽에 농기센터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전에 시의회 의견 물어본 것도 있고 그런데 현재 이 용역 부분들은 결국은 후보지 문제가 관건일 것 같은데, 후보지 문제하고 예산 어떤 마련 부분들 관건일 것 같은데 후보지 선정에 대한 윤곽이 좀 잡혔습니까?

○ 정왕룡 위원 네.

그다음에 예산서 421쪽의 친환경인증농업 자재지원 시비 3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 해서 종합 6000만 원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이게 이번 친환경농업 농업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서 처음 실시되는 사업 맞습니까?

○ 정왕룡 위원 네.

○ 정왕룡 위원 결국은 이 사업을 일종의 마중물 역할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 예산 자체가.

○ 정왕룡 위원 그래서 이후에 어떤 성과가 좋으면 나름대로 더 추가 확대도 검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씀이신 거죠?

○ 정왕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있네요. 417쪽인데 설명서는 30쪽입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보다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 사유가 뭐죠?

○ 위원장 노수은 네.

○ 위원장 노수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희망자가 많아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 위원장 노수은 보니까 도비도 증액이 됐네요. 그러니까 희망자가 많아서 도비도 증액됐고 여기에 맞춰 시비도 증액이 됐다, 그러면 작년에 이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보험료의 농가 부담액 중 일부 지원,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 위원장 노수은 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지급된 자료 현황하고 올해 이렇게 예산안을 세운, 그 뭐야? 희망이 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근거 이거를 저에게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험료 일부만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러면 농업인들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으로 충분히 다 치료를 받게 되나요?

○ 위원장 노수은 네. 그럼 뭐 치료비를 시에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든가 이런 건 없고?

○ 위원장 노수은 네. 하여튼 제가 아까 말한 자료요청 부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확인 차원에서 하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확인을 해 보고 내년 예산에 더 예산이 많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파악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니까요, 숨김없이 다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자료 요청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리고 제가 또 이거, 김포에 들판을 지나다 보면 논에 하얀 포장지로 쌓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뭔지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 위원장 노수은 네. 둘둘 말아 놓은 것이 곤포고, 그러면 사일리지란 뭔 말인가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볏짚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잖아요? 동그랗게 마는 거는 곤포라 그러고 그다음에 사일리지는?

○ 이진민 위원 사일리지는 효소나 이런 걸 섞어서 같이 이렇게 숙성시키는 걸 사일리지라 하고 그건 조사료하고 곤포.

○ 부위원장 김종혁 농사 출신 맞아?

○ 이진민 위원 그건 공룡 알이야, 공룡 알.

(웃 음)

○ 위원장 노수은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걸 곤포라 그러고, 사일리지는 볏단을 쌓아 놓는 건가요? 통에다가.

○ 위원장 노수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 이진민 위원 다 다르지.

○ 위원장 노수은 네. 저 어렸을 때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볏짚을 이용한 소 사료.

○ 위원장 노수은 소 사료 하는데 이런 곤포나 사일리지를 만드는 기계 장비, 장비 지원금이죠?

○ 위원장 노수은 50% 지원해 주네요? 네, 팀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노수은 네.

○ 위원장 노수은 트랙터가 이렇게 돌돌 말면서 가는 거죠?

○ 위원장 노수은 그러니까 동그랗게 포장지에 쌓여 있는 게 곤포?

○ 위원장 노수은 곤포. 그다음에 이 통에다가 저기 볏짚을 쌓아 놓는 거 보고 사일리지?

○ 위원장 노수은 구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 위원장 노수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

다음으로 인재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456쪽이요. 신세대 농업인력 양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신세대들이 농업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지만. 아마 그런 원인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한 두 가지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3D 업종은 아니지만 힘들고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소득이 높지 않아서 직업으로 선택하기에는 관심들이 없지 않나 이 두 가지 측면이 결합돼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4-H라는 것이 있었고 한데 아마 인재개발과에서 신세대 농업인력 양성도 굉장히 지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농업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신지 아무튼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농업대학을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아무튼 서구 선진국에 보면 네덜란드라든가 덴마크라든가 농업 경쟁력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농업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는데 우리가 아무튼 전문가를 양성해서 농업대학 같은 데 커리큘럼을 잘 짜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아무튼 21세기의 농업을 이끌고 갈 그 젊은이들 유치하려면 유인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서 강소농(强小農)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450쪽에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이 나와요. 이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이 돼 왔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도시농업팀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명칭을 갖고 있는 곳이.

○ 정왕룡 위원 따로는 없죠?

○ 정왕룡 위원 보통 이런 센터가 있다면 그 안에서 독립적인 나름대로의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가령 뭐 우리 사회적경제센터가 일자리경제과에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인 건데 이미 지금 농업기술센터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 안에 또 센터가 있는 이런 명칭의 중복성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실체가 있나 했더니마는 현재는 도시농업팀만 있는 거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여기 해설서에도 지금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표기네요.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도시농업팀 하면 이미 상설화돼 있는데 이걸 따로 운영이란 개념을 붙이기가 좀 그럴 것 같고,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 놓고 실제로 센터가 없는 상황 속에서 도시농업팀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인 거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 표기 부분들은 수정이 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본 위원장이 귀농 귀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귀농 귀촌을 보니까 기술 지원하고 교육 두 부분만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죠?

○ 위원장 노수은 그러니까 정착 컨설팅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네요. 또 다른 지원책은 없습니까?

○ 위원장 노수은 네. 농정과에서는요?

○ 위원장 노수은 네.

○ 위원장 노수은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귀농을 하고자 하는 분이 농정과에 와서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거를 농정과에서 설명을 해 주나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이 지원을 받으려면 귀농하고자 하는 분이 미리 토지를 뭐 임대나 토지를 보유해야 됩니까?

○ 위원장 노수은 아, 국비사업으로. 그러니까 일종에 정착금인가요? 그게.

○ 위원장 노수은 최대 얼마까지예요?

○ 위원장 노수은 아, 최대 2억까지. 그러니까 이분의 자격 그러니까 거주 연한이나 주소나 그다음에 사업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보겠죠?

○ 위원장 노수은 작년에 세 가구가 있었는데 올해는 한 가구도 없습니까?

○ 위원장 노수은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가요?

○ 위원장 노수은 알았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포는 농사지을 여건이 아무래도 강화나 인근 지역보다는 참 안 좋으니까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좀 농촌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또 역사적인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 농정과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아셨죠?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453쪽 인재개발과 농촌마을 공동농장조성시범사업 2억 도비 6000에 시비 1억 4000이에요, 신규사업.

○ 이진민 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여기 설명서에 보면 농촌공동농장조성시범사업을 1개소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책정된 데가 있나요?

○ 이진민 위원 현재는 안 돼 있고?

○ 이진민 위원 그럼 여기 내역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 2억은 도비 6000과 시비 1억 4000을 세워 가지고 2억을 그 마을이면 마을, 리면 리에다가 투자해서 하시겠단 말씀이에요?

○ 이진민 위원 대략 규모나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요?

○ 이진민 위원 하여튼 간 처음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하는 만큼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받지 않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농정에 이바지하는 그런 행정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과장님, 스마트 농업이라는 용어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 그중에서 스마트파머라는 용어가 또 있더라고요. 이 용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노수은 요즘 방송에서 가끔 이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그 뭐라고 그럴까? 드라마 같은 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그 뭐라고 그럴까? 신세대 농부들이 많이 하는데 보니까 대단위의, 그 뭐라고 그럴까? 농사나 이런 가축을 기를 때, 버섯 기를 때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앞의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정말로 매출도 어마어마하고 그대로만 하면 정말 어지간한 중소기업 운영하는 것보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50대 이상은 아무래도 스마트폰 운영 능력이 떨어지니까 기계가 있어도 이렇게 잘 활용을 못 해서 낭패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설치비용 가격이 비싸고요. 이런 또 단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김포시에서는 혹시 스마트 팜 기술을 이용한 가축이나 농업 관련을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까?

○ 위원장 노수은 이 내용을 보니까는 프로그램을 보면 방안에서도 다 자동적으로 습도도 조절되고 먹이도 주어지고 굉장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혹시 거기가 축산업으로 소 기르는 데입니까?

○ 위원장 노수은 지금 김포에 그런 곳이 한 군데 있다고 말씀하셔서.

○ 위원장 노수은 김포도 보면 비닐하우스나 소 같은 거 기르는 곳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스마트 팜을 이용한 농업 산업을 하는 곳이 아직 김포는 미진하다는 얘기네요. 그죠?

○ 위원장 노수은 그럼 이런 기계 같은 거 구입할 때 지원을 많이 해 주죠?

○ 위원장 노수은 막대한 자본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면적도 넓어야 될 텐데, 참 이게 한국에서는 조금 현실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네요. 그죠?

○ 위원장 노수은 네. 과장님, 하여튼 젊은 농부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홍보 좀 해 주세요, 스마트 팜에 관련된 거를.

○ 위원장 노수은 그래야지 젊은이들이 농업에 많이 뛰어들어야 우리 식량 공급에 지장이 없게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인재개발과까지 했어요. 기술지원과 할까요?

○ 정왕룡 위원 다 하죠.

○ 위원장 노수은 네. 다음부터는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468쪽 소비자 트렌트 반영 김포포도 포장재 개선 거기 보면 뒤에 시비가 2000만 원, 기타 자부담이란 농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변화 주려는 계획 시도에는 공감을 하지만 1000만 원 가지고 어떤 부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 이진민 위원 1000만 원 들여서 디자인을 개발하고, 또?

○ 이진민 위원 과장님, 지금 500여 농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빈약하지 않아요? 이 예산이.

○ 이진민 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이 포도농가의 혁명적인 건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행정의 모든 부분은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금 예산을 우리가 조금 이리 하다 보면 행정에서 원하고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충족시키지 못할 테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빈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그래서 1억이면 몰라도 1000만 원 가지고 이거 한다는 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이진민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포도농가가 500농가면 과일류에서는 김포에서 제일 많다고 봐요. 그렇죠? 과장님.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쌀 빼고 과일류에선 제일 많은데 이런 부분을 도ㆍ농 복합도시로서 우리가 진짜 명품화시키고 도시민들이 우리 김포포도를 이렇게 그냥 항상 찾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려면 1000만 원이 뭐야? 1000만 원이. 예산이 1억은 가져야지. 좀 큰 틀에 하셔서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추경에 그런 부분이 꼭 반영돼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실제 농가와 김포 과실류의 브랜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진민 위원님 포장재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각이 약간 다른데 분명히 이 부분도 포장재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최적화된 포장재 개선이 반드시 돼야 될 거 같고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품질 향상이라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품질 향상과 관련된 또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예산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469쪽의 포도개량 일문자수형재배기술 여기에 보니까 이것이 아마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5000만 원 책정됐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일 먼저가 품질 향상이고요. 그다음에 홍보 그거를 통해서 부수적으로 포장재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장재 개선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품질 향상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포장재 개선으로써 매출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매출로 연결이 되긴 되는데 보다 더 중요한 건 품질 향상과 홍보 마케팅,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품질이 먼저 향상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진민 위원님께서 항상 “포도 브릭스가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주장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장재 개선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예산의 투입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네. 과장님, 아무튼 과학적 영농기법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그를 통해서 품질 향상을 이루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강화시켜서 부수적으로 포장재도 지금 개선을 통해서 그것이 매출 향상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 3박자가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매출 향상을 위한 건데 무엇보다도 제가 강조한 거는 품질 향상이라고 했지만 이 세 가지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세 개 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고 응답을 받았는데요, 첫째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농ㆍ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지원과 함께 앞으로 농업 관련 전시회, 먹거리, 판매 등 종합적인 센터로 건립이 되었으면 하는 다 위원님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이왕에 이전해서 새로 건립이 된다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센터를 건립해서 이것이 곧 김포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게끔 폭넓게 생각하시고 많은 예산을 필요하시면 요구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그냥 농ㆍ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지원에 그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한ㆍ미 FTA 등 각종 규제와 외부 개방 압력 때문에 많이 지금 고생들을 하고 계세요, 만들어 놔도 팔리지도 않고 국가에서는 자꾸 줄이라 줄이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뚜렷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OECD 30개 국 중에서 식량자급률이 26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세계 여러 연구 단체에서는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노령화 인구가 급속적으로 증가해서 아마 식량이 부족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식량부족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 관련,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농업인 관련 정책과 또 지원 정책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될 거 같고, 예산을 올렸을 때 농업 관련 예산은 충분히 김포시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 관련 예산 보니까 우리 이진민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1억도 아니고 1000만 원 갖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적극적인. 그 뭐라고 그래? 정책을 개발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또 충분히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예산 관련 집행부에서는 농업 관련 예산만큼은 삭감하지 말고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좀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고근홍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지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야 되나 시간 관계상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부를 했으니까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도과하고 하수과 질의 응답도 같이 할게요.

(「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요, 법인 체납 현황이 지금 다 있죠?

○ 김인수 위원 지금 뭐 주로 이게 포상금을 한 이유가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이 많아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퍼센티지는 얼마나 됩니까?

○ 김인수 위원 개인도 1,000 수용가다?

○ 김인수 위원 6000, 7000만 원?

○ 김인수 위원 아니 뭐 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아무튼 이 포상금 제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건 바람직한 것 같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법인이라든가 개인들도 장기간 체납을 한다면 어떤 포상금 제도를 통해서 체납료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거 같고요. 특히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게 법인인 거 같고요, 금액이라든가 규모에 비해서. 아무튼 그럼 이런 부분의 체납자 중에서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거는 또 따로 분류를 하는 거죠?

○ 김인수 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인수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세심하게 검토해야 될 거 같아요.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를 갖다가 분명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체납하고 있는데 거기다 단수까지 하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해서 분리하고 고의 체납자라든가 아니면 고액 체납자, 그다음에 법인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 김인수 위원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인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상ㆍ하수도 같이 합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없어요.

○ 위원장 노수은 없으세요?

○ 이진민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없으세요?

○ 정왕룡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없어요?

○ 부위원장 김종혁 없어요.

○ 위원장 노수은 없어요?

(웃 음)

○ 위원장 노수은 네, 소장님 알았고요.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좀 할게요. 설명서 34쪽에 보면 누수복구 및 관로정비 항목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가 뭡니까?

○ 위원장 노수은 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짧게.

○ 위원장 노수은 네. 수돗물 누수 대비해서 적극적인 관로 정비를 위해서 예년보다 예산을 많이 증액했다는 내용이죠?

○ 위원장 노수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