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김포시의회(정례회)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예산안
심사안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ㆍ건설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철도과
○ 위원장 노수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 산하 각 부서별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애 안전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정영섭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이철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홍 하천관리팀장은 현재 해외연수 중입니다. 대신해서 이준석 주무관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서와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322쪽에 하천불법행위감시원 운영 이렇게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지금 하천불법행위감시원 운영은 뭐냐면 저희가 주로 지방하천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방하천 중에서도 주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하천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낚시 행위로 인한 쓰레기 투척, 오염이라든가 또는 불법 경작을 갖다가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거의 매일 두 명이 한 조로 해서 하천에 대한 불법행위감시원을 지금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천이 워낙에 길고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계도를 하면서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좀 더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일부 좀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도록 저희가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하천불법행위감시원 그러면 저희가 산불감시원은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에 가든 또 그분들이 장비 챙기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되는데 하천불법행위감시원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유니폼이나 이분들이 감시원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복장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 복장이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원래 명예감시원이라 그래서 명예감시원증을 저희가 줘서 그것만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불법행위감시원에 대해서 복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모자라도 좀 착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은 지금 한 몇 년 됐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뭐 단속실적이라든가 또 통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너무 좀 홍보가 미미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혹시 단속실적이나 뭐 그분들 고발하거나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저희가 매월마다 그 단속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보고는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고발을 하고 그런 사실의 실적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저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불법낚시를 하게 되면 사실 고발조치를 해서 저걸 하게 되면 그게 벌금이 한 300만 원이 됩니다, 불법낚시 한 번 하는 데. 근데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로 인해서 낚시 한 번 하다가 300만 원 과태료를 물려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고질적이라면, 그 사람이 고질적으로 나와서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고발조치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고질적인 사람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이 단속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도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좋은 어떤 사업인데 지금 뭐 홍보가 좀, 그리고 이분들도 인건비는 나름대로 좀 나가고 있거든요. 두 사람이 고용된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아니 그게 연간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 계획에 보면 2인 1조로 해 가지고 매일 단속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리고 이 하천불법감시원 말고 하천살리기추진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환경정책과 예산 또 행정사무감사 때,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을 최우선 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에 분명히 하천 살리기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 중에. 그럼 하천살리기추진단이 그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설립 근거가 이쪽이 아니에요. 환경부 쪽의, 중앙 그쪽 산하의 단체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 어떻게 하다가 그걸 떠안게 된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이게 저도 와서 보니까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론 방금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천살리기추진단에 대한 모든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부 그쪽 차원에서 저기하고 그러는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하천살리기추진단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주로 하천팀에서 하는 것은 이수ㆍ치수 그리고 재난 거기에 한해서 사실은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천살리기추진단은 말 그대로 생태 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질 개선.
○ 부위원장 김종혁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의 기대효과가 뭐냐면요, 사업 목적을 읽어드릴게요. “김포시에 있는 각종 하천의 수질, 생태계 등 하천 살리기 추진 또 기대효과는 하천의 수질 개선 등 하천 살리기 활성화 및 하천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대”예요. 이건 환경정책과에서 해야지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실 거예요? 다른 업무도.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아니.
○ 부위원장 김종혁 이렇게 하신다면.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래서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사실은 보고 있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제가 그쪽 관련 국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선뜻 받겠다는 의미의 얘기가, 이거 뭐 굳이 우리가 이런 의미거든요. 왜 그럴까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환경 쪽에서도 저희 수질하고 관련된 부분의 업무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질총량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거기 속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하천에 대한 개수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런 지방하천뿐만이 아니라 소하천까지도 지금 개수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저희도 자료를 파악해 보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좀 이수ㆍ치수하고 관련해서, 또 수질 개선이라든가 이 생태계 복원 이런 걸 총괄하는 뭐 생태하천과라든가 이런 게 하나 신설이 돼 가지고 거기에 이런 업무들이 모두 총망라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법감시원은 낚시 또 안 할 때 안전에 관련된 일이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도 맞다 생각이 들지만 이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은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게 저도 맞, 법적 근거도 그래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중앙부처의 기관에서도 하천 여기는 환경 관련된 과거든요, 이게. 그래서 국장님 계시지만 자꾸 컨트롤 타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뭔가 이게 조정이 필요한데 조정을 역할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관련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떨떠름해해. 근데 업무상 모든 법적 근거를 봐도 이거는 환경정책과 업무다 딱 해서 가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할 겁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순호입니다.
하천살리기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잖아요. 하게 되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환경부에서 관장하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희가, 꽤 오랫동안 제가 시도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국장들하고 같이 해서 업무 조정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게 자꾸 누가 결단을 내려줄 분이 안 계셔서 굉장히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적절하게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판단이 되니까 이 하천살리기추진단은 그쪽 과로 가서 거기서 활용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는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하천 살리기, 뭐 환경오염 생각하고 언제 하겠어요? 그죠?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 적절히 잘 조절을 부탁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315쪽 수방재 관리, 자연재난 사전 대비 및 신속한 응급복구로 인해서 지금 수방재 관리한다고 여기 서류에 나와 있어요. 수방재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만약에 앞으로 폭설이나 또 우기에 달했을 때 집중호우 됐을 때 재해로 인해서 되는 부분을, 거기에 대한 대비를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수방재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시에도 있고 각 읍ㆍ면ㆍ동에도 분산돼 있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네, 분산돼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의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관리는 하고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몇 개월에 한 번씩 하시나, 1년에 한 번씩 하시나?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아니요, 저희가 자연재난이 여름철하고 겨울철 두 번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그 자연재난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한 번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여름철이 끝나고 나서 뭐 양수기라든가 그런 거 활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하고 고장 난 것은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겨울철 전에도 가지고 뭐 제설장비라든가 그런 걸 또 점검을 한 번 하고요, 겨울철이 끝나고 나서 또 사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면 연 한 4회 정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이진민 위원 왜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냐면 며칠 전에도 안전 안전 우리가 많이 부르짖지만 낚싯배, 그래서 22명이 침몰해서 열세 명이 사망을 했고 두 명은 아직 실종돼서 못 찾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전 안전하면서도 대응이 늦어졌어요, 국가 차원에서도. 해양부도 그렇고 수산부도 그렇고 모든 게 대응이 늦어져서 이런 부분에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혹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경각심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왜냐면 이게 폭설이나 집중호우가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행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방재 미리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아까 김종혁 위원이 하천 운영계획에서 중복된 질문인데 하천 살리기 하면 아까 김종혁 위원이 낚시나 뭐 여러 경작 그런 부분에 수고 많이 하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다 하는 그런 계획안이 나와 될 거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엔. 그냥 무조건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다 이런 식에 가면 이젠 안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우선 하천살리기추진단에 대한 것은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매년 운영계획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고 예산은 많지만, 요구하는 예산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가 뒷받침을 해 주질 못하기 때문에 저희 그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매년, 내년도 같은 경우도 금년도 수준 정도에 한해서 저걸 해 주고 있고요. 대신에 공모사업으로 저걸 하는 게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도비를 3500만 원 받고 저희가 또 1500만 원을 추가로 세워서 5000만 원에 대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중ㆍ장년 일자리 창출 거기하고 또 연계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천불법행위감시원 하는 것도 저희가 단가계약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계획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또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또 보면 지금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2인 1조로 한정해서 다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 놓은 뭐. 근데 그 외의 하천을 갖다가 저희가 감시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 별도로 한 여덟 명 정도를 명예감시원으로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게 거기에 소정의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져서 경기도에서 그걸 지원을 해 준다면 그런 부분은 하천살리기추진단 네트워크팀이 있잖아요. 그 팀을 좀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서 유해식물제거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거기하고 워크숍을 좀 해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하면서 단속을 해야 될 것을 또 보기는 한다. 근데 우리한테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네트워크팀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또 있었어요, 저희한테 금년도에.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계획서도 물론 받지만 우리가 좀 추가로 그 부분에 넣어야 될 부분을 보완을 하는 차원으로 좀 해 나가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아까도 뭐 중복된 답변인 거 같은데 하천살리기추진단 그런 계획서, 김종혁 위원하고 유사한 사항인데 그러면 하천불법행위감시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할 건지.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러니까 하천불법행위감시원에 대해서 제가 방금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단가계약을 할 때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계획서를 받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걸 좀 보완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 이진민 위원 네. 과장님, 근데 우리가 이게 추진한 지가 몇 년 됐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제가 알기로 불법행위 이거는 2010년도 이후부터 아마 시작을 했던 거 같습니다.
○ 이진민 위원 좌우지간에 우리가 그동안의, 아까 김종혁 위원이 질의했을 때 어떤 성과나 어떤 데이터가 전무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하면서 어떻게 한 거라서 지금쯤이면 그게 뿌리를 내렸어야 될 시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물론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하천을 위해 안전총괄과에서 여러모로 고생을 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본 위원이 다녀본 바에 의하면 비일비재하게 많이 산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포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할 거며,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식의 근절을 하고 그래서 진짜 우리 하천불법행위감시원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해야지 이거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한 가지 예로 불법낚시꾼도 있지만 불법경작에 대한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근데 실제로 금년도에 거물대천 그쪽으로 해서 불법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불법경작을 사실은 못 하게 하면서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하는 게 원래는 원칙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에 불법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원거리에서 와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쪽 지역에 있는 저희 시민들이 하는 부분이 돼서, 그거는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불법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하고 그랬지만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경작시기 이전에 저희가 불법경작을 했던 분들한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불법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는 공문을 보낼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김포마루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표지판을 갖다 설치를 하지만 그 표지판 자체보다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불법경작을 실질적으로 계속 해 왔던 지역,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실질적으로 띠나 이런 걸 좀 둘러 가지고 거기에서 누구든지 가서 보면 불법경작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사전 계도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또 거기에 불법경작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고발조치도 해 나가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걸로 보완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하천 법면에 하면 이렇게 우리가 팻말을 부착을 했어요, 많이. 많이 부착을 했는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그 옆에다가 경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다른 시민들은 “저래도 되는 거냐. 저거 그냥 뭐 유사하게 누가 이렇게 흉내 낸 거 아니냐? 시청에서 한 거 맞냐?” 그렇게 역으로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왜 그렇게 놔 두냐, 그걸 놔두고.” 그러니까 행정력을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원칙에 준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 뭐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지금 노는 땅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 또 농사짓는 차원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역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강하게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또 그 상습 된 지역이 지금은 어딘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지역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시민이 지금 거기는 예를 들어서 뭐가 얼마 나왔고 얼마 나와서 이런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거는 시청에서 한 거 맞냐? 이런 역으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참 그대로 대답하기가 곤란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간 뭐 우리 하천 살리기라든가 불법행위, 감시, 법면, 낚시, 경작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우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천불법행위감시원 운영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용이 뭐냐면 운영 및 제도나 뭐 예산 수립해서 하는 건 참 좋은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저 사우지구, 어디냐면 계양천, 그러니까 우리병원에서 사우정이라는 팔각정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면 계양천하고, 특히 그 뒤의 수로 거기서 낚시를 봄부터 가을까지 제가 1주일에 네다섯 번 항상 나가는데 연 평균 한 500명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감시활동을 하는 건지, 왜냐면 우리가 도ㆍ농 복합도시인데 5개 읍ㆍ면에 속칭 거기서 낚시를 많이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고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잉어도 봄철에 산란기에도 4ㆍ5월에, 특히 4월 초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데 그때는 뭐 수십 명이 하고 있고, 특히 주말에는 한 50명가량 하고 있고, 평일에도 한 열 명 이상 항상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잉어들이나 붕어들이 이렇게 노니는 모습 보면 보기도 좋고, 또 아이들 체험교육이라고 할까? 그것도 참 좋은 거 같은데 사실은 거기 오염이 돼서 이미 김포시의 그 고기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오염이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옛날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흑염소집 세를 줬지만 거기 고기 잡아줘다 끓여줘도 오염된 고기라서 제가 안 먹었는데 아니 그걸 잡아다 뭐할 건지 어마어마한 분들이 와서 거기 낚시를 해요. 근데 한 번도 감시원이 오거나 아니면 고발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자원순환과로 알고 있는데 신고포상금제도를 이번에 신설을 했는데 아무튼 추경에라도 신고포상금을 마련해서 하천불법행위감시원 아마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몇 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1일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아니 하루에 두 명씩 이게 나가서 한다고요, 하루에.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러니까 전체를 다 못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두 명이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게.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낚시를 5개 읍ㆍ면에서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계양천에 연 인원 500명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과장된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심한데 사실은 그냥 제가 카운트해 보질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문제를 인원 증원을 하고, 그다음에 포상금 제도라는 거를 만들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면으로, 그리고 이거 근절시키려면 과태료, 불법행위 징수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계속 이분들이 고기 잡는 거를 유료 낚시터도 있고 정해진 데가 있는데 왜 거기 와서 그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문제를 좀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감시원 운영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28쪽의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 인구 지금 40만입니다. 지금 북한 핵 위기를 비롯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방위대의 그 활동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도 어떤 화생방전이 발생했을 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독면 보급이 미미해서 과연 화학전이 발발했을 적에 다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급률이 얼마나 된 거죠?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이게 저희가 관할을 해서 화생방 방독면을 갖다가 저걸 하는 것은 민방위대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시민이 저희가 38만 명이긴 하지만 우선 민방위대원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 저희가 총 필요량이 한 28,218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지난번 추경에도 일부 세워 주셔 가지고요, 금년도까지 확보된 게 11,142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량이 한 17,000개 정도가 그러니까 부족합니다, 지금 민방위대에 한해서만. 저희가 2018년도에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만 계속 저거 하고, 금년도에는 또 그걸 갖다가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하게 되면 평가에 또 반영하도록 그렇게 또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요, 금년도에도 일부를 세웠습니다만 또 경기도에서 예외 없이 금년도에는 도비 자체로 한 400개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 1,000개 정도가 지금 금년도에 구입을 하면 실제 부족량이 한 16,000개 정도가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건 추이를 좀 저희가 봐 가지고 금년도 추경 때 한 번 일부를 또 부득이하게 세워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가정들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라도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자체 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체 구입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어디서 구입하는지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민방위비상팀에서 김포마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최소한도 그 면수가 많아 가지고 안 된다 하더라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화생방 방독면의 구입 필요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그 구입처 이런 걸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시민들도 안전이나 생명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일단 민방위대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얘기지만 사업설명서 보면 시비로 600개, 도비 한 400개 그러면 1,000개인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곤 뭐 16, 17년 걸리니까 백년하청(百年河淸)이죠, 이렇게 해 가지고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아니 그래서요. 제가 이제.
○ 김인수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게 소모품입니다. 몇 년 있으면 그것을 다시 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가 경제대국인데 물론 재정 자립도나 여러 가지 생각해서 감안해서 지금 예산 수립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성을 더합니다. 그래서 16, 17년 걸린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막말로 얘기해서 물론 다 중요한 건, 다 위중하고 중요하지만 제가 전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도로 하나 건설 안 하는 거보다 안 하고 이 방독면 구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도로 없어서 죽진 않거든요.
오늘도 헤드라인은 아니지만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관련 기사가 굉장히 중요 이슈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뭐 제가 군사전문가는 아닌데 북한도 가만있질 않을 겁니다. 이럴 적에는 변칙적인 방법을 쓸 것 같은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준비하는 게, 물론 풍ㆍ수해 뭐 여러 가지도 좋지만 순위도로 봤을 적에 우선순위를 볼 적에는 생명과 직결된 건 방독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획기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하게.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한 번 해 주세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추가 구입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아니 추가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 17,000개다 그러면 최소한 장기 5년, 빠르면 3년 안에 이거 끝내야 됩니다. 화학전 안 일어나면 이거 다 버리는 건데라는 인식 가지면 안 됩니다. 물론 지진 안 나면 뭐 그런 식인데 이게 만약을 대비한 게 안전총괄이기 때문에 사후보다 사전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거 예산 수립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른 거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볼 적에 그래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이번 본예산에는 국비ㆍ도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늘어왔는지 저희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부족량에 대해서 저희가, 그 유효기간이 10년이거든요. 유효기간이 10년이고, 그렇게 돼서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좀 확보를 할 때 저희가 수급 계획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 정왕룡 위원 네. 정왕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314쪽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7쪽, 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이 자체가 546만 원이 나왔고,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도비ㆍ시비 해서 1900만 원이 나왔어요. 예전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단순 캠페인을 벗어나서 시민에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고려해 달라.” 주문한 적 있었는데 어떻게 사업 내용에 그게 좀 반영이 됐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지금 여기서 도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하면서 안전문화운동은 원칙적으로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에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안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캠페인을 하라는 차원에서 이 도비를 준 것은 주로 물품을 좀 구입을 해서, 그냥 리플릿만 주면 이 사람들이 또 저걸 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저희 자체 사업비로 하는 것은 거기 참여자들 그래도 급식비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을 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문화운동을 하는 것을 저희가 바꾼 것은 뭐냐면 그 전에는 매번마다 저희 시청 앞이라든가 여기에서만 그걸 캠페인을 했었어요. 캠페인을 했었는데 그래도 금년도는 일부 바꿨던 것이 학교 앞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거리 캠페인이지만 한 게 있었고, 또 5일 장날 5일 장터를 직접 들어가서 거기 오신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한 가지 획기적이었던 게 뭐냐면 지난번에 안전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행사를 한 번 도비가 좀 지원이 내려와서 그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좀 상당히 호응은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 정왕룡 위원 어린이들이 와서 참 다양한 체험을 한 거 같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어린이들도 오고, 또 특히나 거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만족도라든가 이런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획기적으로 참 좋은 그거였다 하는데 이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예산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한 번씩 그래도 안전캠페인을 하라는 차원이고요. 저희가 여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안전 교육이나 이런 것은 금년도에는 그것도 있었지만 또는 우리 실내 민방위 체험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민방위대 교육이 없는 기간 그때를 또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노약계층, 또 어린이들 여기를 통해서 많은 안전문화운동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로 한 달에 한 번씩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서 하라는 그런 그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전에 시청 앞에서 막 전단지 나눠 주고 어깨띠 두르고 피켓 들고 안전을 우리 생활화합시다 이런 부분들 자체가 너무 전시행정이 아니냐 질문 드렸었는데 지금 설명하신 거 들어보니까는 나름대로 다변화하려고 좀 애를 쓰시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럼에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 앞에서 여전히 전단지 나눠 주고 피켓 들고 뭐 그러겠죠, 보면.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근데 그전에는 길거리 서서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나눠 줬다면 지금 그래도 찾아가서 쥐어 주는 그런.
○ 정왕룡 위원 진일보한 건 제가 인정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상상력 발휘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안전문화운동한다 하면 네거티브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거 지키자 이런 부분들인데 거꾸로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큰 재난을 막았다 이런 사례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용어를 써야겠네요. 포지티브 방식의 어떤 안전문화를 생활화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에서 이러한 재난을 막았다 뭐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 가지고 그걸 전파를 하면서 오히려 긍정적 마인드를 이렇게 부추겨 준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전단지보다도 오히려, 그 뭡니까? 길거리의 여러 가지 사례를 패널로 만들어서 오며 가며 상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5일 장터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입구에 이런 패널을 쫙 만들어서 그것을 뭐 종일 전시토록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사례 발굴들 나름대로 상설 전시화 내지, 또 이제는 안전이라는 영역이 저번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재난에 대응하는 겁니다마는 이 경계 영역이 굉장히 좀 다변화되고 있다, 그러면 스마토피아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같이 연결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좀 아픈 기억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사고 난 지점 있죠? 이런 데를 좀 방문해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경각심을 준다든지 이런 다변화된 프로그램에 행정 인력이 어떻게 또 뒷받침되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도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들 얘기했던 하천살리기추진단을 뭔가 정책 과정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생태하천과를 신설한다든지 업무 조정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안전총괄과의 안전을 중심으로 한 이런 추진단이 따로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민ㆍ관 거버넌스 형식으로 일상화되는 부분에서의 이런 기구를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어떻게 보면 하다못해 좀 관심을 갖는 사고의, 재난사고에 대한 그 패널을 제작해서 전시를 함으로써 하는 부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거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안전추진단 기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이 안전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종류가 다양해서 그렇지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 정왕룡 위원 안전총괄과잖아요. 총괄.
(웃 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정왕룡 위원 웃음의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지금 안전추진단은 이런 명칭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종 안전문화운동을 하고 그럴 경우에 저희 자율방재단이라든가 또는 저기 가스공사 이거 연계되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참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거기 저희가 연계되는 그 기관 거기하고도 한 번 얘기를 좀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안전문화운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 초반기에 논의를 해서요, 그걸로 한 번 개선을 해 나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거기에 참여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홍보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다양한 매체로 한 번 적극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매체 그런 걸 활용을 해 보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그다음에 예산서의 317쪽, 자료집의 24쪽인데요, 유수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에 총 17개소가 있다고 나와요, 유수지가.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정왕룡 위원 걸포동지역에 유수지가 따로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걸포동 지역에도 있죠. 저기 오스타파라곤.
○ 정왕룡 위원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거기 있는 데 있고.
○ 정왕룡 위원 어떤 시민이 사진을 찍어 와 가지고 거기 용도가 뭔지, 그리고 유수지 얘기를 했더니마는 “밤에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그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유수지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건데 거꾸로 유수지가 또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 있는 그런 곳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주목을 해 줬으면 좋겠고, 일단 이 17개소 현황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 번 자료로 보여 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17개소 자료요?
○ 정왕룡 위원 네. 어떻게 유지가 되고 점검되는지 그걸 한 번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전에 행감 때 계양천 그 관리 부분들, 그리고 공원녹지과나 공원관리사업소하고의 서로 업무에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을 질문을 좀 드렸고 과장님도 이에 답변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혹시 거기 한 번 나가보셨나요? 자전거도로나 인근 어떤 관리에 대한 부분들.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거기에 대한 것은,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실제로 나가보진 못했고요, 우리 하천계장이 해외연수를 갔지만 거기서 직접 한 번 나가봤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천이나 시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계양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저희 하천 쪽에서 그 시설을 해 가지고 관리를 갖다가 공원 그쪽에 인계를 한 게 맞더라고요, 그런 부분은요.
○ 정왕룡 위원 그럼 자전거도로는 실체 여부가 어떻습니까? 팻말 가리키는 부분들하고, 그 내용 기억이 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정왕룡 위원 제가 자전거도로 팻말이 하천 아래쪽으로 돼 있는 거 같은데, 그리고 그때 밑에 판석이 좀 깔려 있었고, 실체 여부는 어떻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제가 직접 나가봤어야 되는데 사실은 좀 제 개인적으로 업무적으로 거기 가깝지만 나가보질 못해서 죄송하고요.
○ 정왕룡 위원 업무가 바쁘셔 가지고 그때 행감 현장 가려다가 제외를 시켰는데 조금 후회가 되네요.
(웃 음)
네.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 나중에 그 상황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대국민 안전캠페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제도 낚싯배 추돌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고요. 얼마 전에 또 포항지진 등 불 뭐 이런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그 안전, 대시민 안전 관련해서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있는데 이 예산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효성이 미미한 것 같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지난 11월에 있었던 시민안전페스티벌이 있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위원장 노수은 저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참 좋은 행사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본예산서를 들춰 보니까 본예산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이유가 뭐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금년도에 안전페스티벌 한 것은 저희가 최초로 하게 됐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도에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줘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안전페스티벌 이걸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또는 호감도 이런 걸 갖다가 피드백을 해서 거기 성과를 가지고 계속 할 건지를 그때 제가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을 올릴 때까지 실질적으로 안전페스티벌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됐었기 때문에 본예산엔 부득이 못 올라갔는데요.
○ 위원장 노수은 부득이하게 그 시기적으로 책정을 못 했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그런데.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이게 올해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내년 추경 때는 세우셔 가지고 이거를 지금 여기 사우동에서만 했잖아요? 올해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위원장 노수은 이거를 신도시지역에도, 구래동의 호수공원 주변이나 이런 식으로 한 이틀 정도 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도비 보조를 일부 받아서 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앞으로 하게 되면 저희 순수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예산 파트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좀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도비가 작년에 책정이 되고는 순수하게 이제 시비로만 해야 되는 행사군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위원장 노수은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대시민 안전문화캠페인 페스티벌이었죠? 작년에. 시민 안전페스티벌이었구나. 이거 꼭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응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장응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궁행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진 접경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란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조근환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로과 소관 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18년도 건설도로과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장응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입니다.
평소 도로 유지관리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전익홍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인 사)
김중훈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민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평소 건설도로과 또 도로관리사업소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333쪽 상단의 시도12호선 전류∼원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제2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건설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접하는 연결도로는 4차선으로 도로 규격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선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4차선이라 하면 거기 IC가 들어오는 건가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이고요, 조금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확정은 안 됐고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현재로서는 뭐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답변이 됐고,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반영하도록 계획한 겁니다.
○ 이진민 위원 반영하는 거는 거의 됐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하여튼 간 우리 지역에 교량이 아니라 해저로 지금 되게 돼 있잖아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거기 IC가 생겨 가지고 하성이나 또 우리 김포의 그런 이용하는 데 우리 김포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하단의 초원∼석정 간 도로는 그 간동사거리까지만이죠? 0. 한 1㎞도 안 되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간동사거리고요. 간동사거리라 하더라도 그 교차로의 영향권까지는 지금 설계에 포함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 이진민 위원 근데 수차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부분은 일시적인 거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물론 뭐 100% 그게 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아마 지금 교차로 영향권까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교통정체 해소에는 도움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전체적인 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중간 부분 도시계획도로 중 1-7호선개설공사, 뭐 매년 10억씩 이 상태로 가면 5년이 지나도 못 하겠어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내년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과장님 계획은 8월에 착공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이 상태로 가면 어렵지 않나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 시비가 투입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도비를 또 좀 가능하면 이쪽에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확률은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아마 좀 지금으로서는.
○ 이진민 위원 긍정적으로 봐도 돼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긍정적으로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이진민 위원 하여튼 간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데 그런 부분에, 이게 벌써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연결도로, 구간도 뭐 한 500m? 짧은 구간인데 시비도 많이 투입된 만큼 거기에서 그런 거 빨리 민원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비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금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준공이 몇 년도죠? 20.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20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준공에 하여튼 간 최대한 맞춰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32쪽의 시ㆍ도 체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설명서 보니까 도로구간 편입용지 5필지 과장님,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제가 알기로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아, 체불용지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좀 많이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미불용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불용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불용지도 많이 있다고요? 체불용지는 그러니까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토지가 확보가 됐는데 보상금액은 결정됐는데 금액을 보상을 안 한 게 체불용지고, 미불용지는 종전에 공공사업을 하겠다 해 놓고 보상금을 결정 안 한 건데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종전에 했던 거랑 지금, 차이가 있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제가 그거의 차이를 갖고 좀 이렇게 보지는 않아 가지고요.
○ 김인수 위원 그럼 체불용지만 말씀드릴게요. 체불용지가 이번에 보상한다고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다섯 필지 해 가지고 금액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그거는 담당계장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보상팀장 이영란 도로보상팀장 이영란입니다.
지금 체불용지는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예상으로 내년도 예산에만 다섯 필지를 예산에 맞춰서 세워 놓은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만 해도 한 280건 정도는 지금 미등기권리사업으로도 있고 체불용지도 섞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도 패소를 할 건도 있고, 그중에서 저희가 지급할 거를 예상을 해서 넣었는데 내년도에 일단 다섯 필지만 넣은 거는 저희한테 그게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좀 산정하기 어렵고, 앞으로 해야 될 필지 수는 많이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사인이 김포시를 상대로 해서 공익사업에 필요해서 토지가 수용됐는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김포시를 상대로 소송건 거에 대해서만 그냥 토지보상금을 책정하고 있는 시스템이죠? 지금 현재는.
○ 도로보상팀장 이영란 네, 맞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아직도 우리나라 현 실정은 특히 저 5개 읍ㆍ면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지금 한강신도시는 계획된 도시고 다 LH에서 시행하는 데지만 5개 읍ㆍ면 보면 도로 건설이 지금 계속 비일비재하게 김포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도로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사인의 토지가 수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내 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어르신들은. 토지대장도 잘 볼지도 모르고 지적도도 볼지 모르고, 지금 다 개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한문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것에 능통하신 분 아니면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거 완전 수동적이잖아요. 개인의 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김포시 존립의 이유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소송하지 않으면 안 해 준다. 그러니까 미처 우리 행정력이 개인의 행복권이나 재산권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발굴, 그죠? 지원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뭐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옛날 1970년대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각종 개발 사업으로 지금 공공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들이 많거든요. 그 현황파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국가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최소한 매수는 아니어도 사용료라도 내야지 소송 걸지 않아서 안 주면, 표현이 적당하진 않지만 아직 그런 걸 몰라서, 무지한 분들이 많아요. 소송 안 건다고 그냥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남의 거를.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인원이 부족하다면, 아니면 전문성이 저기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김포시 전반적인 체불용지 아니면 미불용지를 다 파악해서 계획을 가지고 보상 내지는 상응하는,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 알아서 하는 분들이 몇 명 있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개인적으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런 법원 판례 뭐 이런 걸 다 해 놨다가 보상을 받은 적에 있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잘 몰라요. 자기들이 몰라. 김포시가 알려 줘야 알까?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속된 말로 진짜 태반이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고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거는 본인들한테 인지를 시켜 줘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의 땅을 우리 김포시가 공익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예산상 부족하지만 차후라도 뭐 그것을 토지 보상을 못 해 준다면, 뭐라 그럴까? 은행 금리라도 따져서 이자라도 준다든가 이거 해야지 남의 땅 뭐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서 본인한테 알려 주지도 않고, 또 예산되는 대로 조금씩, 그리고 기준도 없잖아요. 김포시에 만약에 300필지 있다 그러면 어느 땅은 먼저 사 주고 어떤 분 거는 한 20년 후에 사 주고 그러면 먼저 보상받는 사람들, 20년 이후에 보상 받는 사람들 그 차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 경제 대국이잖아요.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재산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전수조사 하셔서 그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보세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사실은 이 건이 하도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도 재판에서 물론 패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승소하는 경우도 사실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 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김포시에 자문변호사도 있으니까 아무튼 사례를 전수조사해서 이거는 보상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소송 들어올 때까지 해야 되는지, 최소한 본인들이 그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정보 제공은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도로관리사업소 질의해도 되는 건가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럼요.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행감 때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도로관리사업소의 주된 업무는 도로 관리ㆍ보수여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세입도 굉장히 많아요. 세입이 뭐가 뭐가 있고,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그 세입에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점용료라든지 또 사용승낙 이런 거 관련돼서 아마 과태료도 있고 한데 세입에 관련돼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주 세입부분은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가 주 세입이 되겠고요, 도로점용료랑 도로굴착허가 이런 게 주 세입이 되는데.
○ 부위원장 김종혁 어떻게 직접 사무실에 와서 예를 들어 갖고 무슨 허가를 받고 그러려면 거기 사무실에 직접 가서 끊고 합니까? 그러면.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저희 사무실에 직접 와서 끊는 것도 많고요, 종합허가과에서 허가 관련해서 협의 들어와서 저희가 통보해 갖고 그렇게 받는 경우 있고, 도로굴착은 전부 저희 사무소에 와서 업무처리를 하고요. 올해 도로점용허가 관련해서 정기분이랑 수시분 이렇게 따져 갖고 한 3,300여 건이 되고요. 도로굴착은 100여 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사무실에서 만약에 직접, 예를 들어 가지고 내일 새벽에 김포에 15㎝ 눈이 내렸어요. 그러면 내일 도로관리사업소 다른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할 수 있습니까?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주로 눈 같은 거는 예보가 뜨기 때문에 예보를 보고 사전에 비상근무를, 제설기구를 장착하고 이런 시간이 한 두 시간 정도는 소요가 돼요. 그래 갖고 미리 소집을 시켜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눈 내리기 시작하면 뿌리고, 또 새벽되면 온도가 더 떨어지니까는 새벽에 뭐 5시나 6시 그 사이에 또 나가서 이렇게 뿌리고 이런 식으로 제설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예산서 세입은 제가 아까 얘길 들었고요. 그다음에 세출에 무기계약근로자가 17명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주로 도로 긴급보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분들 제설작업도 합니까?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같이?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무단 점용이라든가 이분들이 단속에도 또 동원이 되나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단속은 동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그 단속업무나 아까 뭐 점용료 이런 거 할 때 그 인원들을 다 어떻게 보충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업무를 세입하고 다 봤는데 이 관련 17명의 인원들이 어떤 업무를 도와서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면 과부하가 걸릴 거 같아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도로보수원 17명은 주로 도로 보수업무를 하는 거고요, 사무실에서 근무는 못 하고 도로 보수하는 자체가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업무를 주로 하고 사무실 직원들은 그 나머지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본 위원이 장기동 민원 때문에, 물론 불법 영업행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여건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집행부 내에서의 어떤 협조사항도 어려울 것 같고 자체적으로 그런 단속업무를 집행하기가 동력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막 저는 이거 안 했다고 질책을 하고 싶은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기가 어려워요. 그거 붕어빵 장수 하나 옮기는 데 몇 달이 걸려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예산서를 보면서 27명 인원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있고 지금 가로등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이거 한 개 계에서 그거 다 유지관리하고 도로 이거 다 과부하가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순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사업소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사실 1개 팀이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도로가 많이 개설되고 관리를 하는 형편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점용에 대한 민원과 뭐 노점상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개 1팀이라고 해서 금년 3월에 계가 하나 없어지고요, 9월에 저희가 아마 계를 신설했어야 되는데 계 자체가 지금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라든가 뭐 이런 도로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한테도 얘기했고, 왜냐면 이 도로사업소 일은 시민들에 대한 안전 서비스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 조직이 개편할 때 조직을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러니까 뭐 국장님도 공감하시는 사항이니까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왜냐면 이 동력이 떨어지고 과부화가 걸려버리면 직원들 간에도 일 안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보여야 일을 하는데 안 보이면 포기하는 거예요. 에이 배 째라, 내가 뭐. 제가 어느 부서의 경우를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단계가 포기할 단계가 왔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어렵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 17명의 도로보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이게 업무에 도움이 될는지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한 사항인데 이걸 좀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전 봅니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영사정IC 건설사업 예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전히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도로공사의 어떤 유료화 사업, 그러니까는 외곽순환도로 유료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영사정IC가 건설된 이후에 그런 의도를 깔고 뭔가 이렇게 계획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료화 관련해서는 어차피 김포대교가 무료로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그 부분과 연결해서 아마 검토, 바라본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하여튼 도로공사 쪽에서 그런 의도를 넌지시 내비치거나 추진 계획에 대한 나름대로의 암시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일단은 저희 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구간에 대한 유료화를 추진할 거를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나름 한 군데부터 부분적으로 계속 해 나가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그런 의도 속에 이 영사정IC에 대한 나름대로 진ㆍ출입의 내용 부분에서 어떤 유료화 부분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근데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일단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거는 전부 판교와 관련된 방향으로만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산서 503쪽, 해설서 201쪽인데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공사가 나왔어요. 이 지역이 지금 어딥니까?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계획은 장기동이나 감정동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굵은 선의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뒤 페이지의 해설서에.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 정왕룡 위원 근데 2017년도 본예산에 1억이 올라왔었고, 추경엔 10억이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 정왕룡 위원 그럼 본예산보다 추경이 지금 열 배나 됐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추경에 뭐 10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도로 재포장을 해 달라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동안에 예산 배정이 덜 돼 갖고 많이 못 해 갖고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요청하는 금액 전체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많이 추경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해 줘 갖고 이번 고려병원 가는 길 그 도로도 왕복 8차선 도로인가? 상당히 넓은데 많이 노면이 고르지 못 해 갖고 재포장을 쭉 했고요.
○ 정왕룡 위원 이 고려병원 가는 길은 신도시 구간에 포함된 지역이잖아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아니 포함된 지역 말고요.
○ 정왕룡 위원 거기 아닙니까? 이 지도에 보면 사진도 그렇고 신도시 한복판인데.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장기동 거기가.
○ 정왕룡 위원 그 사진 보면 해설서 202쪽이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 정왕룡 위원 이 도로가 신도시 구간이 아닙니까? 이 사진 나오는 장면이.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이건 신도시 구간이고요, 아니 추경 10억 말씀하신 게 고려병원 앞에 있는 그 도로를 포장한 겁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앞의 예산하고 뒤의 사진하고 좀 다르다는 얘긴가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이거는 내년도에 할 장소를 표기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추경에 10억 말씀하신 사항은 고려병원 쪽으로 그쪽 도로를 포장을 한 거고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의 사업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요구하는 5억하고 이 지역이 다 지금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다릅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지역 여긴 신도시 건설하면서 닦여진 도로인데 이게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재포장해야 하는 상황까지 간 건가요?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죠.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순호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데는 2013년도에 도로가 완공돼서 지금 2018년도 아닙니까? 내년도 5년이니까 재포장이 들어가야 될 장소가 맞습니다.
○ 정왕룡 위원 아, 5년 정도면 재포장도로.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그렇죠.
○ 정왕룡 위원 적용 대상에 충분한 기간인가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우리 도로사업소장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도시계획도로가 워낙 많습니다. 근데 과거에 예산이 부족해서 1년에 1억 정도를 예산 세워서 하다 보니까 거의 땜빵 식으로 하다가 금년 하반기 추경에 예산 재원이 좀 많아서 그동안 밀렸던 걸 했던 거고요, 보통 1년에 5억에서 한 10억 정도는 확보돼서 도시계획도로를 갖다 재포장해 줘야 됩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김포시 지역 내에서 예산 부족 때문에 현재 보수해야 할 기간이 다 차 있는데 예산 때문에 뒤로 미뤄져 있는 도로들도 상당수가 있겠네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일단은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 보고 뭐 다음에 좀 더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 정왕룡 위원 네.
그다음에 가로등 전기요금 504쪽부터 가로등에 관련된 여러 예산이 계속 올라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가로등의 그 조도라고 하는가요? 조명의 밝기 조절에 어떤 기준 지침이 따로 있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있습니다. 2차선 도로, 4차선 도로마다 다 틀리고요. 그 조도가 틀리게 설정돼 있고, 또 터널 들어가면 터널도 틀리고 이런 식으로 다 도로환경마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 정왕룡 위원 보통 이 가로등이 꺼지는 시간이 아침 몇 시대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계절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겨울철이라 그러면 꺼지는 시간이 7시 전인 거 같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 지금 다르다는 거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일출ㆍ일몰시간이 틀려지니까는 그거에 맞춰 갖고 세팅을 해 놓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요즘 제 지역구 풍무동 주민들 중에 일부 분들이 가로등 조도가 너무 그분들이 느끼기에 낮고 그리고 또 너무 일찍 꺼지는 거 아니냐,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새벽예배 다녀올 때 여성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길거리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몇 분이 얘기하시길래 이야기 나온 참에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던 겁니다. 뭐 다 기준은 똑같겠습니다마는 그런 운영지침 있죠? 기준하고 조도 계절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언제 점등이 되고 언제 소등이 되는지 이런 관련 자료 한 번 보여 주면 좋겠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알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공무원들 많음 )
334쪽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러니까 금년 본예산에 6억 3000, 또 추경에 6억 그래서 12억 3000 맞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근데 18년도의 예산 보니까 5억이에요. 그럼 여기 예산 필요성을 보면 “노후 및 파손된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을 통한 농민들의 농업 생산력 증대” 이 서류로 보면 거의 다 완벽하다는 말씀인데 과장님, 그건 뭐 맞나요? 어떻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이게 어느 특정한 장소를 지적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기보다는요, 1년 동안에 쭉 그러니까 유지보수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추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왜 그러냐면 2017 그러니까 금년 대비 7억 3000 삭감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장에 이렇게 쭉 나가 보면 불법매립이라든가 모든 부분으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산재돼 있는데 예산이 너무, 그래서 이 서류로 보면 이거 참 많이 보완이 돼서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떤지, 그 부분.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12억 작년에, 올해 세웠던 금액도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연 초에는 상반기나 이런 쪽에 주로 집중을 하고 대부분은 또 추경에 세워서 10억 원 넘게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려면 본예산에 거의 해야 되는데 추경에 많이 한다 그러는 거는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해서, 또 이렇게 편성을 해야지 우리가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확보하는 거는 과장님,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사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과장님, 농로에 몇 t 이상 차량이 다니게 돼 있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현재는 농로에 몇 t이 다닌다는 규정은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도로법」상으로 봐서 44t 이상은 도로통행을 거의 제한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농로에?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농로에는 규정은 없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불법매립 단속하는 건 어떤 기준을 두고 지금 시행하는 거예요? 그럼 법을 어겨가면서 우리 시에서 지금 하는 건가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주로 환경 쪽을 타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다니다 보면 우리가 불법농지 매립했을 때 볼라드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제한시설을 설치를 했잖아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에 다 해서, 또 지금 불법매립하면서 경찰과 의뢰를 해 가지고 제한을 둔다, 뭐 8t 이상 못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전혀 근거가 없는 건가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현재로는「도로법」에서는 지정을 하는 게 없고요, 다만「도로교통법」에 약간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도로교통법」에는 그 적용이 가능해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일부 제한은 할 수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하면 불법매립 우리가 김포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셨을 거 아니야?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몇 t 이상 출입되는 그런 결과물은 안 나왔나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과에서 그걸 주관하질 않고 농정과 농지관리팀이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걸 갖고 있진 않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근데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농지관리 물론 농지니까 농지관리팀에서 하는데 그러면 농정과에서도 건설도로과하고, 어차피 농로는 건설도로과 소관 아니에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해서 유기적인 체제로 이루어져야지 뭐 관리는 거기서 하고 망가지고 나면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또 다른 비산먼지 나면 어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일괄되지 않으니까 각 부서에, 우리 시 행정의 맹점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부분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물론 보완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쪽에서도 처음에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지금 별도로 부서가 계가 생기게 되니까 그쪽에서 나름 또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좀 더 개입을 해서 할 일을 찾아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궁금한 게 뭐냐면 농지관리팀이 새로 생겼죠? 과장님.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이진민 위원 농지관리팀이 생겼으면 농지 관련해서 자기네 하는 모든 부분에, 여기 지금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이 건설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면 수시로 자기네가 오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유기적인 체계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이뤄진다 그러면 이거는 반쪽짜리 행정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이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물론 모든 부분을 다 관장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밀접된 부분은 유기적인 체제로 서로 업무 협조를 하셔서 그런 비효율적인 행정이 안 되도록 과장님이 적극 그 부분에, 또 물론 과장님만 되는 게 아니라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좋아져서 이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하고도 가능한가 그러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실제 더 많거든요, 보수할 부분이.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과장님이 추경에, 본예산엔 적게 세웠지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 그랬는데 바람직한 거는 본예산에 많이 세우셔야지 이거 본예산에는 40, 50% 세우고 추경에 60, 70% 세운다 그러면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하여튼 간 우리 계획 물론 여러 가지 예산담당이나 모든 부분에 다 함유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예산 반영하셔서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또 여기 농지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 김인수 위원 지금 그것에 따라서 인구가 40만 돌파했고 도시계획도로가 기 확대됨으로써 도시화가 진행되면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확대가 됐죠. 그래서 관리해야 될 도로가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도로관리사업소가 사용 중인 그 건축물이 노후도가, 지금 건축된 지 몇 년 됐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증축 부분은 올해 증축을 한 거고요, 기존 그게.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20년 됐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비좁아서 올해 증축을 해 갖고 지금 상태로는 어느 정도 사무실을 쓸 공간이 됩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계를 추가로 늘린다 그러면 좀 부족한 편입니다.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참 이게 사업소의 근무공간을 속된 말로 이제 땜빵 식으로 자꾸만 증설하고 증축하고 이런데 보면 김포시가 도ㆍ농 복합도시라고 하지만 이젠 거의 도시화됐기 때문에 AS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뭐라 그럴까? 시기라고 그럴까요. 그럼에 따라서 지금 공원이라든가 차량, 환경, 도로 이런 사업소들이 새롭게 신설되거나 확대 개편됐는데 지금 사업소들이 독자 공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만이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미봉책으로 다 일관하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어떻게 새롭게 건축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치라든가 인원 증원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해서.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순호입니다.
지금 한 두 차례에 걸쳐서 도로사업소를 유지 보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다 기존에 있던 건축물 상태가 지금 구조적으로다가 쓸모가 없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유지 보수 수리를 했다 하더라도 활용도 면에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헐고 신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인수 위원 그렇다면 어디 위치라든가, 위치도 중요할 거 같은데요. 뭐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효율성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월곶부터 서울시계 그 고촌읍까지 중간이라든가 아니면 보수를 많이 해야 될 곳을, 뭐라 그럴까? 위치적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디 정도가 좋을, 뭐 선택의 여지가 물론 별로 없겠습니다만.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데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다가 헐고 짓는 것도.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지금 현재 거기 지어져 있는 건물이 구조적으로 맨 처음에 지을 데를 갖다가 유지 보수했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헐고 짓게 되면 제가 볼 때 그 정도면 맞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새로 짓게 되면 옆에다가 가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나중에 짓고 난 다음에 이전하는 거 그 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인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사업소만 해도 신도시지역에다가 건물을 짓고 직접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고 업무 효율성도 증대되는 거 같고 한데 계속 미봉책으로 이렇게 이거에 따라서 짓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금액이 크다 하면 설계부터 할 것이고 내년 추경부터라도 해서 도로관리사업소를 새롭게 신축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집중 질의를 해 주셨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로관리사업소 팀 어떤 재편 보강문제 이 부분에서 좀 시청의 조직파트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난번 개편 때는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향후 반영될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순호인데요.
금년도 3월에 조직개편 때 하나 계가 없어지고요, 그때 1계 1팀에 한 명, 그러니까 계장 하나에 직원 하나 있는 부서의 그 팀을 시에서 몇 개 팀을 없앴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환경과도 그랬었고요, 기억이 납니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그리고 다음 조직개편 때 저희한테 다시 보완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도로관리사업소 임무가 워낙 방대하고 지금 시에 도로가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따라서 직원이나 팀이 없다는 거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행정지원국 인사팀에다가 강력하게 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는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더욱 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왕룡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건 하나의 서비스고, 특히 도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업무의 연속성이나 그다음에 사전ㆍ사후 어떤 확인되는 부분에서 시청 조직파트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다른 부서에 밀려버린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관심을 갖고 다음에는 반드시 충원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신곡사거리 일원 가로등 설치문제 현장 확인해 보셨나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치.
○ 위원장 노수은 김중훈 팀장님이, 그 현장에.
○ 도로시설팀장 김중훈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만간에 가서 확실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직 확인 안 하셨어요?
○ 도로시설팀장 김중훈 네.
○ 위원장 노수은 빨리 가서 확인해 보시고.
○ 도로시설팀장 김중훈 네.
○ 위원장 노수은 낮에 보는 거하고 저녁에 보는 거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중훈 저녁 때 한 번 보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가로등이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정말 암흑천지고요. 그 오른쪽으로 빌라 쪽 있는 데는 보면 가로등이 있어도 다 소멸된 상태에서 있으나마나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 도로시설팀장 김중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팀장님, 소장님, 꼭 관심 갖고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얼마 전에 장릉공단 사도에 컨테이너를 갖다 놔 가지고 남영전구 앞에서 문제가 된 적 있죠? 이거 어디 과예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담당 건설도로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위원장 노수은 그 보니까 남영전구 정문 앞에다가 떡 컨테이너 갖다 놨더니마는 며칠 있다 가 보니까 또 한쪽으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갖다 놨는데 아직도 그 옆에 컨테이너가 있어서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금.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그거는 담당계장이 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우리 시장하고 저기 기업주들하고 같이 면담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진행상황을 제가 모르고 있어서.
○ 접경지역개발팀장 신동진 지역개발팀장 신동진입니다.
공단 앞에 막는 거 관련해 가지고는 그게 원래 조성을 할 때에 시유지나 이런 걸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뭐 이런 절차를 해서 정리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개발하면서 그 도로만 개인 땅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원 개발했던 그분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상속된 그 땅을 가지고 경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 경매자가 그걸 막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가 남영전구만 쓰는 길이 아니고 공단 전체가 쓰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차례 공단 측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분을, 땅을 먼저 매입을 공단이 해 주시면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하든 이런 절차를 해서 시에서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건의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공단 측에서는 그 비용을 사기는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협의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맡고 있는 그분이 12월 8일까지 기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남영전구하고 그 맞은편의 흥진정밀하고 같이 해서 일정 사용료를 주든 아니면 땅을 사든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협의 결과는 아직 안 됐고, 결론적으로 끝에 그게 공단협의회 측에서 보상이 안 되고 토지 매입이 안 되면 아마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질 건데 공단 측하고 협의회하고 저희 시하고는 앞으로에 대한 대응을 행정기관에서 물론 할 수는 있지만은 다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행정절차나 이런 게 몇 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단협의회에서 일반적인 사항들은 대응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소송을 거쳐서 대응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얼마 전에 저도 그 땅이 경매로 나온 사실을 알았어요. 어떤 부인, 지인께서 그걸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그냥 저렴한 가격으로 그 땅을 경매를 받았더라고요, 지금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시는, 내가 경매를 받았으니까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그 주인이. 그러면 거기가 다 사도더라고요, 보니까 입구부터 저 밑에까지. 밑의 도로는 그 전에 경매가 나와서 누가 또 낙찰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현재의 토지주가 공단협의회나 그 남영전구한테 어떤 조건의 사용료나 뭐 예를 들어 토지 매입이나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까?
○ 접경지역개발팀장 신동진 접경지역개발팀장 신동진입니다.
지금 남영전구 앞에 있는 그 도로에 대해 2억을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매입을 안 할 경우에는 월 150만 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노수은 네. 그러면 여기에 면적이 얼마나 돼요? 대충.
○ 접경지역개발팀장 신동진 1,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1,000㎡. 월 그렇지 않으면 150만 원을 줘라? 토지사용료를.
○ 접경지역개발팀장 신동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시의 대책은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협의를 거쳐서 소송 과정을 거쳐야만이 해결 방법이 있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거기 공단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거든요. 법적으로 시에서 2억 원을 주고 사 버리면 안 됩니까?
○ 접경지역개발팀장 신동진 그게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하든 어떤 법정도로로 지정이 돼야 이제 저희가 보상이 되는데 도시계획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절차가 뭐 지금 시작하더라도 한 2, 3년은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 측에 그걸 제시를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공단에서 먼저 매입을 해 주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일부 그때 같이 지급을 해 주든지 그러면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그 부분을 보상을 해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는 시장님하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지금 그 비용이 매입하는 비용을 워낙 많이 요구하니까, 한 2억 뭐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거 일부만이 아니고 밑에 지금 또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쭉 있어요.
○ 접경지역개발팀장 신동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금액이 워낙 크니까 공단 측에서도 지금 쉽게 거기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럼 12월 8일까지 어떠한 협의 과정 문제가 도출이 안 되면 그 토지주가 거기를 막겠다는 건가요? 길 전체를.
○ 접경지역개발팀장 신동진 네. 지금 상황에서는 12월 8일까지 기한을 주고 그 남영전구하고 이쪽의 어떤 제시한 의견을 지금 달라 이런 사항인데요, 그쪽에서는 그게 끝나면 지금 예단하기 어렵지만 쉽게 매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노수은 네. 그러니까 공단협의회에서는 매입하기도 어렵고 월 사용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고.
○ 접경지역개발팀장 신동진 직접적인 피해를 지금 남영전구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장들에서 협조 안 되는, 공단 차원에서는 지금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기를 좀 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거기를 막아버리면 공단 전체가 다 지금 불편할 텐데, 물론 저 밑의 도로로 다녀도 되긴 되지만. 그죠? 제일 피해를 보는 거는 남영전구네요. 그죠?
○ 접경지역개발팀장 신동진 네, 현재는 남영전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막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일반 3m, 총 한 7m 되는 폭인데요, 그중에 3m 정도를 반 정도 남겨 놓고 3m 나머지 부분을 지금 막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도로를 전체 다 막았을 때 그 토지주의 법적 책임은 없는 건가요? 사도라.
○ 접경지역개발팀장 신동진 전체를 막는 거는「민법」상 토지주의 통행권 이런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전체를 막을 그렇게는 안 할 거 같고요, 단지 거기 일부분을 막아서 큰 차량들이 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압박을 해서 공단 측에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아마 하려고 하는 그런.
○ 위원장 노수은 현재 사용 도로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땅 주인이라고 그래도 법적으로 막으면 걸린다 이 얘기죠?
○ 접경지역개발팀장 신동진 네. 「도로교통법」에 전체를 다 막을 수는 없고요, 단지 일반차량은 다니게끔 하면서 큰 차량은 못 다니게 해서 거기에 대한 압박으로 해서 사용료나 이런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 위원장 노수은 그럼 팀장님, 앞으로 법정도로로 지정을 하려면 도시계획 뭘 절차를 거쳐야 되죠? 2, 3년 걸리신다고 했는데.
○ 접경지역개발팀장 신동진 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 위원장 노수은 도시시설 결정?
○ 접경지역개발팀장 신동진 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시에서는 시설 결정을 할 생각은 있습니까?
○ 접경지역개발팀장 신동진 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시장님하고 이렇게 전체 실무부서하고 이야기는 해서 방침은 정했는데요, 그렇게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앞으로 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재발될 염려가 있거든요, 충분히. 팀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저 밑에까지 그 도로가 다 사유지더라고요, 보니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지금 선례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거 꼭 시설 결정할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좀 서둘러 주세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나중에 공동묘지하고 공단 그쪽이 다 도시개발이 되면 그때는 해결되겠지만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 도로 때문에 그쪽으로 왕래하는 시민들, 그다음에 거기서 기업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설 결정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유현로 프라임아파트 정문 앞에서 현수2교까지 토지보상비 10억을 2018년도 책정하겠다고 의회 월례회의 때 보고까지 한 사항이에요. 근데 이 예산편성표를 받아 보니까 그게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기획예산과장한테, 시장님 같이 있었어요. “이거 왜 빠졌냐” 그랬더니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좀 빡빡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도로의 신속한 개설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도마을, 그 양도지구 개발하면서 내년도 초나 중순쯤 되면 그 도로가 유현지구 있는 데까지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긴 한데요, 그게 개설된다 하더라도 차량들의 어떤 분산효과가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 도로의 차량 증가에 대한 수요는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유현지구하고 양도지구가 또 교육지원청의 중학교 신설에 관련된,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신설 관련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될 걸로 보고요. 지금 필요하다면 향후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풍무2지구를 관통해서 유현사거리까지 나는 그 도로가 지금 말한 프라임 정문 앞에서 현수2교까지 빼 놓고는 다 개통이 되는 상황이 되면 차들이 많이 거기를 왕래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불편이 따를 거로 예상이 되는데 향후에 유현지구하고 양도지구가 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위원장 노수은 또 이 토지공사비 10억은 우선은 항상 이거 다 대시민 서비스 차원인데 10억을 좀 세워서 먼저 도로를 완공하고 그다음에 유현지구하고 양도지구가 개발되면서 부담금을 내는 조건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이왕에 하는 거면 꼭 추경 때, 뭐 이번 올해 종말추경도 괜찮고 그게 여의치가 않다면 내년 1차 추경 때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과장님, 잊지 마시고 꼭 챙기셔야 됩니다.
다들 위원님께서 오늘 도로사업소의 과중한 업무에 비해서 조직이 너무 작아서 염려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김포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도로도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시설물도 지금 더 설치해야 되고, 설치돼 있는 것들도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데 조직이 줄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방송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도로사업소의 팀이 꼭 하나 더 만들어져야 돼요, 인원도 좀 많이 배정이 돼야 되고.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도로사업소하고 건설도로과에 민원을 가장 많이 넣을 거예요, 아마. 도시화가 되면서 점점 더 시민들께서 편안한 교통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까 답변을 하셨듯이 잊지 마시고 도로관리사업소 그 팀 꼭 원상태로 복구도 해 주시고 인원도 좀 많이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죠?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평소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가운데 교통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국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효 버스팀장입니다.
(인 사)
채재열 교통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훈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권혁철 교통질서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나세현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나세현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37쪽에 김포시민 차량무상점검서비스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 전년도에 추경으로 한 번 했고, 이번에 또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차량무상서비스 점검지원 대상자가 김포시자원봉사자더라고요. 김포시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지금 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자원봉사자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시민 누구나 와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오픈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그냥 일반적으로다가 행사를 한다는 계획을 홍보를 하고요, 행사 당일 보통 시청에서 지금까지 했는데요, 거기 오시는 분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기에 자원봉사자들을, 한 번 읽어드릴게요. “꾸준한 자원봉사 실천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며, 무상점검 및 소모품 교환 수혜 대상을 확대코자 함” 자원봉사자들을 일단 한다 그러고 지원 근거도「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아마 편성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럼.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점검서비스를 하는 주체에 대한 주체가 자원봉사단체로 등록이 된 단체고, 이분들한테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지원을 해 줌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무상점검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효과를 거두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아니 그래서 여기 사업설명서에 자원봉사자, 또 예산요구 필요성에 지원 근거가 나와 있어서 여쭤본 거였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341쪽에 중ㆍ장년층 버스운전종사자 양성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에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족한 예비운전사의 확보를 통한 근무격차 해소 및 종사자의 체계적인 안전 교육으로 양질의 교통안전서비스 제공” 근데 예산요구 필요성에 이 내용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사실 부족한 예비, 그러니까 운전사가 부족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서 구두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보수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거를 일자리 창출 제공, 기회 제공, 조기 퇴직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보수 때문에 사실은 예비기사가 미비한 건데 예산요구 필요성이 좀 적당치가 않은 거 같아서, 이 문제는 아마 근본적인 해결책은 준공영제 실시를 통해서 예비운전기사가 확보되는 그것으로 아마 보완이 될 거 같은데 이것을 예비운전기사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절치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정책이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그러니깐 김포뿐만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ㆍ군에서 지금 운전사가 부족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물론 준공영제가 정답이고 그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는 맞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준공영제도 일부, 지금 전체 노선버스의 한 1/3 내지 1/4 정도밖에 안 되는 광역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시내 일반에 대한 운전기사 수급 문제는 여전히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책을 처음에 경기도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했을 때도 사실 그런 반론을 저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전원을 양성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양성을 해 가지고서 현장에 배치를 하고 뭐 1년 정도 연수를 시키, 이럴 경우에 또 서울로 갈 거 아니냐. 결국 시체말로다 죽 쒀서 개 주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될 거냐?” 했는데 경기도의 논리는 뭐였냐면 “물론 그런 거가 우려가 된다. 우리가 애써서 양성해 놓은 운전자가 서울로 빨려 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에서 버스운전을 하는 자원의 파이, 파이 전체가 커진다면 결국은 어쨌든 미미하지만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논리로다가 경기도에서 이 시책을 작년에 잠깐, 올해죠. 올해 잠깐 아주 극소수해 가지고서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도비만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우리도 지금 현재 한 세 명 정도가 배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분들에 대한 단기코스거든요, 이게. 그래서 교육시켜서 배치한 다음에 아마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만족도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도 판단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조금 확대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2018년에 사업을 하자 해서 도비하고 시비랑 같이 붙여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한테 지금 부담 같은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인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진 알겠는데요, 과장님. 이제 미봉책에 불과한 거 같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버스공영제뿐만 아니고 두 번째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 서울시나 인천시에 비해서 버스기사의 실질적인 급여가 김포시에서 현저히 차이가 나니까 차라리 그 차액을 우리 김포시가 보전해 놓은 것이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버스운전기사를 우리가 확보하는 길, 그다음에 그것이 선진 교통을 이룩하는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거는 뭐 예산 필요성, 취지, 의도는 구두상은 좋은데 실질적인 효과 면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보수 차액 보전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지금.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18일에 저희가 시민들 상대로다 토론 공청회를 할 예정인데 거기에 나오는 발제 중의 한 가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임금의 차액을 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의 준공영제가 지금 제안이 될 거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갈 때까지 어쨌든 1년이 지금, 최소한 1년이란 공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일단 현장에 배치하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거의 버티거든요. 근데 예산 자체도 지금 다른 사업과 달리 도비를 62.5%나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가 장기간, 준공영제라는 것이 앞으로 예정되지 않고 이것만 한다면 이게 사실은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다 성능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준공영제라는 거가 앞에 거의 구체적으로 잡혀 있고, 그 안의 텀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뭐 효과는 충분할 거로 지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341쪽에 광역버스 비상제동장치 장착지원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342쪽에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광역버스 비상제동장치는 AEBS라는 거, 옛날에 ABS가 업그레이드된 게 AEBS라고 저도 알고 있고, 옛날에 제가 그런 차로 몰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전세버스랑 화물자동차에 해 준다는 차로이탈경보장치는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이게 바람직한 장치긴 하지만 현장에선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 차에 이것이 있었는데 제 차뿐만 아니라 고급차에 다 옛날부터 있었던 장치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 차로를 이탈하면 삑삑삑 소리 나면요, 시끄럽고 짜증나니까 꺼 버려요, 아예 전원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비상자동제동장치라는 것이라든가 졸음방지 이런 쪽으로는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뛰어난데 차로이탈경보장치는 의도와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 현장에서 그것이, 뭐랄까? 운전자로 하여금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입에 비해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원 제도라는 것은 좋지만 선택에 있어서 다른 장치로, 예를 들자면 광역버스 같이 비상자동제동장치로 변경해 준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차로이탈경보장치를 제가 한 분들을 만나보면 공히 100% 이거 다 끄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 주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전세버스하고 화물자동차 이거를 우리가 부착을 하게끔 예산 지원을 해 주면 장착을 합니다, 공짜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죠. 이거 그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그냥 주니까 부착은 하는데 아마 끄고 다닙니다. 왜냐면 제 경험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분들 옛날에 보면 이거 100% 끄고 다녀요, 시끄러우니까. 차선만 벗어났다 하면 이 소리가 삑삑삑 계속 들리는데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꺼버려요. 차라리 광역버스 같이 비상자동제동장치 이런 첨단장치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장치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취지는 좋은데 현장성이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마는 지금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하고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조금 붙여서 하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광역버스에 장착 예정인 ABS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제로다가 제동을 시켜 주니까 뭐 앞 차와의 간격이 너무 좁다든지 차선을 그냥 벗어났다든지 그러면 강제로 제동을 시켜 주는 장치고요, 그다음에 전세버스라든지 화물차에 붙이려고 그러는 건 ADS라고 그래 가지고서 자동경보장치 뭐 말씀하신 대로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삑삑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뒤에 전자충격을 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쿡쿡 찌른다든지 그런 건데요. 이게 뭐 아시겠지만 연거푸 오산을 비롯해서 대형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렇게 부랴부랴 이런 사업을 마련을 해 가지고서 하는 건데 사실 위나 여기나 어떻게 보면 면피 내지는 이렇게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우리가 놀진 않았다, 이 정도는 했다라는 걸 보여 주기 위한 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시끄러워 가지고서, 잘 지키는 사람도 사실은 시끄럽고 번거로울 텐데 나름대로 아흔아홉 개를 끄고 가더라도 하나를 켜 놨는데 그게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 아마 효과는 있지 않나,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게 국비ㆍ도비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쨌든 김포가 이거를 안 해서 사고가 났다는 그런 또 저기는 안 받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거.
○ 김인수 위원 하기야 뭐 제때에 장치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켜고 다녀서 사고율이 낮다면, 근데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고 봐서. 제가 이거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걱정이 돼서 하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뭐 기종 같은 걸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그런 한계는 있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 정왕룡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338쪽, 해설서의 139쪽 월곶 공영차고지 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그래도 교통행정과에서 나름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 가지고 차량 결손율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는 얘긴 들었습니다. 현재는 좀 정확히 어떤 상태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지금 대형버스가 백 쉰다섯 대 정도 박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일흔한 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일흔한 대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그러니까 노선버스가 열여섯 대고 전세버스하고 특수여객 합쳐서 쉰다섯 대 그래서 일흔한 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현재의 그 숫자가 최대치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지금 전세버스 쪽에서 계속 저희한테 문의라든지 이렇게 상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 100% 155대까지 꽉 채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선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종혁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기를 해 주셨던 어린이교통안전체험센터 같은 거를 보니까 그 한쪽 구석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교통과 관련된 다른 용도로다가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거 따로 용역을 줘야 하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굳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어차피 있는 부지니까 그 부분 주차장을 줄이고서 거기다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 정왕룡 위원 네.
그다음 예산서 338쪽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좀 나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지역에서 따로 개최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네 번 해 가지고요, 지금 안건을 아홉 건 다뤘습니다.
○ 정왕룡 위원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어떤 대형 시설물이나 아니면 뭐 상권에 미치는 어떤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이런 경운데 앞으로도 이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사안들이 좀 많으리라고 예상하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사안은 어차피 법령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 모든 것은 경기도로 보내지 않고 저희가 직접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사안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민원 여하에 따라서 결정.
○ 정왕룡 위원 상대적으로 경기에 보내는 거보다 지역에서 자체 운영을 할 때 어떤 현장감 있고 나름 지역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상대적 이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실무과장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걸 볼 때는 사실은 뭐 크게 자세히 안 보거든요. 왜? 저희가 한 게 아니니까. 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경기도 니네가 답변해라, 니네가 책임져라 할 텐데 저희가 직접 하고 특히나 저 역시도 위원으로 가끔 참여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책임감을 느끼고, 또 바로 현장을 저희가 다 아니까는 나가 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것과 관련해서 경찰서라든지 소방대라든지 이런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훨씬 더 긴밀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보내는 거보다는 훨씬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심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왕룡 위원 지금 당장 관심이 가는 게 풍무동의 이마트트레이더스 개점을 앞두고 있잖아요. 거기 개점한 이후에 그 일대 교통체계가 예전에 평가했던 대로 과연 문제가 없을지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좀 있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풍무동 이마트트레이더스 건은 경기도에서 교평은 한 거고, 다만 그게 12월 21일 개장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교통부서 입장에서 뻔히 보이거든요, 어떨 건지 상황이. 그래서 내일도 관계기관 회의가 잡혀 있는데 연 3주째 1주일에 한 번씩 저희, 도로부서, 도로 관리부서, 또 경찰서, 소방서, 그다음에 저쪽 이마트 쪽, 이마트 그 시공하는 데 다 불러 가지고서 지금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평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사실은 우려가 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평은 다 법에서 법적인 거기 때문에 딱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 외곽 쪽에 대한 부분들, 특히 진ㆍ출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지금 많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내일도 따져 물을 생각입니다.
○ 정왕룡 위원 지금 염려가 되는 게 태리IC, 선수삼거리 두 군데가 집중으로 제기가 되는데 여기에 이마트트레이더스까지 같이 얹어져 버리면서 이 일대가 굉장히 어떤 교통에 하나의 혼란지의 진원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감이 드는데 나름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알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341쪽의 중ㆍ장년층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하는 거 그 사업내용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의 목적은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단기간 내에 양성을 해 가지고 운전 연수까지 시켜서 그 사람들을 직접 경기도 내에 있는 운수업체에 아예 취직까지 알선을 하는, 그래서 현재 부족한 운전원들을 채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연령은 그럼 정확히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연령은 현재는 50세 이상 60세 이하로 돼 있고요, 남ㆍ여 구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이분들이 운전면허 취득하는 거, 실습까지 다 지원하는 사항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취업까지 알선해서 의무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현재 사실은 의무기간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강제적으로 “너 여기서 그만두면 안 돼.” 그랬는데 그만 뒀을 때 어떡할 거냐? 대책은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게 어쨌든 돈이 투자가 된.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근데 일단은 뭐.
○ 부위원장 김종혁 인력을 양성한 건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의무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뭐 사실 또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도비도.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도비가 62.5%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래서 이게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 이걸 그냥 하고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우리가 근무 여건이 열악하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고 인천시나 서울시로 갈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 뭐 석 달, 6개월 정도에는 나가지를 않을 수도 있겠지마는 6개월 이상 되고 나름대로 버스운전에 자신이 생기고 이게 버스운전이구나라는 거가 생기면 아마 서울이나 인천 쪽의 지인을 통해서 자리 나면 나한테 알려줘 해 가지고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게 참 우리가 양성해 놓고, 또 돈까지 들여서 만들어 놨더니 근무여건이 좋은 인근 시ㆍ군으로 갈 수 있다 이거 참 우리 시비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이거 관리 좀 잘, 어쨌든 근무여건이 좋아져야 된다는 것밖에 할 얘기가.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로다가 여기를 나온 사람들이 세 명이 지금 김포운수에서 취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옮길 조짐을 보이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대략 그러면 이분들 지금 사업량이 25분인데.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스물다섯 명.
○ 부위원장 김종혁 1인당 대략 얼마 지원이 가능하죠?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지금 보면 스물다섯 명이니까는 한 사람 앞에 한 250만 원 정도.
○ 부위원장 김종혁 아, 나름 한 달 월급 정도의 어떤 지원이 가는 건데 이게 의무기간이 없어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뭐 시민의 입장에서 그동안 저희가 신도시가 되고 인구가 급속도로, 또 아니면 지역적으로 개발이 되고 하면서 시행착오, 버스노선 등등등의 어려운 민원도 있고 나름 이제 잡아가는 상황인데 2018년도에는 예측 가능 교통행정을 할 때가 됐다, 물론 사실 말로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근데 그동안의 노하우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 또 과장님이 탁월한 행정을 했다고 보기도 하는데 나름대로 2018년도에 미래 예측 가능한 교통행정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거는 아마 가장 저기한 거가 노선을 변경하거나 없애거나 할 때 깜짝쇼 식으로다가 “내일부터 바뀝니다.” 근데 사실 뭐 그동안에 민원, 노선조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싫든 좋든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측면이 다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모든 거는 미리 예고를 해서 “이렇게 노선을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뭐 자르는 게 불가피합니다.” 하고서 미리 주민들한테 알려 드리고 반응을 보고, 물론 뭐 그런 의견 내신 거를 100% 저희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현재 민영 제기 때문에 버스업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뭐 뜯어 말리고 많이 이렇게 설득도 하고 그러지만 끝까지 마을버스회사나 아니면 버스업체에서 우긴다면 그 사업계획을 어쩔 수 없이 승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최대한 미리미리 알려 드려서 뭐 뒤통수 쳤다는, 뒤통수 맞았다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도록 할 거고요.
가장 내년도에 중요한 문제는 역시 준공영제 준비가 되겠습니다. 광역노선에 대해선 도에서 3월에 일단은 시작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최소한 내년 2018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도시철도가 개통된 이후인 2019년부터는 일반노선하고 가능하다면 마을버스까지 준공영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목표를 가지고서 내년 교통행정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하여간 고생이 많으신데 2018년도에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예측 가능한, 또 수요자 중심의 교통행정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늘어나는 신도시 교통업무에 고생 많으신 조성춘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차량등록사업소 나세현 소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월곶 차고지 자산관리에 보면 물품구입비로 제습기 구입 350 올라왔어요, 338쪽.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제습기요?
○ 이진민 위원 네, 제습기. 제습기가 거기 필요해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절개지 쪽을 등지고 있는 건물에는, 운다 그러죠? 천장하고 벽에 결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 이진민 위원 아, 결로현상?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일부 지금 시공을 다시 하기는 진짜 어렵게 돼 있고요, 그 절개지하고 벽하고 사이가 너무 좁기 때문에 공사를 다시 하긴 그렇고 안쪽에서 방수를 해야 되는데 안쪽 방수 가지고도 완벽하게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제습기가, 제습기를 작년 예산 가지고서 올해 하나 샀는데 나름대로 효과가 있어서 하나 더 사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이게.
○ 이진민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거기가 저지대도 아니고, 또 이런 산 암반으로 해서 한 지대인데 그럼 공사에 문제가 있는 건데 거기다가 제습기 놓는다는 게 난 그거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서.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저도 거기가 왜 결로가 생기는지 궁금했는데요, 그때 방수전문가를 불렀었거든요. 그쪽이 절개지기 때문에 이쪽은 완전히 음지죠. 그거하고 실내공기하고의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그 당시 전문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건축 공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처음에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조금 더 방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좀 더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근본적인 해결은 아닌 거 같고 뭐 일이 터지면 아까 김인수 위원도 지적해 주셨지만 화물차나 전세버스에 장착, 다는 문제도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미봉책으로 그렇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이 의문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대형 사고나 모든 부분에서 국토부에서 취해진 사항 아니에요? 그럼 근본적인 거는 보면 과다한 근무, 그래서 졸음운전 그런 걸 위해 안전장치 삐삐를 한다고 해서,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했다고 해서 그걸 방지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참 이런 모든 부분에 근본적인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터지면 거기에 대한 걸 막으려고 하니까 이게 무한정, 어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참 이 제습기,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제습기가 왜 거기 필요한가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하여튼 간 그 부분에 어떤 우리가 보온재를 댄다든지 어떤 결로현상이 안 되는 그런 다른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하셔서, 제습기 하는 거는 우리가 계속 틀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과장님, 고민해 보시기.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아무튼 정밀진단을 받는 걸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리고 339쪽 마을버스 손실재정 지원 보조금 보면 11억 1800만 원 했다가 금년에 아까 설명했다시피 16-1, 32번, 35번, 36번 이렇게 해 가지고 6억 2800만 원을 증대해서 지금 우리가 마을버스 손실 전용을 17억 4600만 원 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 마을버스에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일부 노선의 증차를 유도해서 한 부분이 있는 건 맞죠?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가장 대표적인 거가 마송운수 쪽, 원산리에서 마송 쪽 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조강리 마을버스 두 군데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명령을 내려서 한 대씩 증차했던 부분입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는 노지나 외지에 있는 그런 주민, 시민들은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한 시간에 다니던 걸 30분 다니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다니던 버스업체들이 지금 두 대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는다, 경영에 안 맞는다 그래서 안 다니겠다고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문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송운수 사장님께서 오셔 가지고서 한 대 감차하는 거를 지금 저희한테 서류를 주고 가셨고요, 또 감차에 따른 노선 변경까지도 지금 사업계획 변경으로다 저희한테 주고 간 건 맞고요. 그다음에 조강리 마을버스는 아직까지는 그런 걸 넣지는 않았는데 거기도 지금 감차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사실은 뭐 저희가 마을버스 손실재정 지원이 이게 100% 손실에 대해선 다 보전을 해 주고 그러면 거의 준공영제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다만 금년도에 새로 표준원가를 계산을 했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잡혔다는, 특히 통진 5개 면지역에서는 타이트하게 잡혔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단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드리다 보니까는 그동안에 받으셨던 거보다 다소 줄어들게 되니까는 이거 갖곤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입장이 분명하게 우리하고 사장님들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내년 같은 경우에 불과 한 달이면 내년인데요,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근로자 인건비 문제도 지금 최저인건비 문제 때문에 상승이 되고 그래서 대폭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렸더랬습니다. “내년엔 이렇게 많이 드리니 좀 계속 하시는 게 어떠냐” 말씀을 드렸는데도 마송운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감차를 하시겠다” 고집을 부리시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의 입장은 어쨌든지 간에 지금 준공영제 관련해서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되는 거고, 특히나 통진 5개 읍ㆍ면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허락된다면 준공영제가 아닌 완전 공영제로 가면서 수요자 응답형인 DRT까지 도입해서 같이 연계를 하는 거로 지금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상당 부분 무게를 두고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무작정 이분들한테 사실은 “손해나는 데 시에서 다 해 줄 테니까 계속 차를 굴리십시오. 물론 그동안에 한 대 다니다가 두 대 다니면서 편리해졌던 부분이 다시 한 대로 줄면 불편해지실 겁니다, 주민들께서는.” 그렇지만 한 1년 정도라는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로서는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줄 테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다 드릴 테니까 계속 다니십시오라고까지는 할 생각은 없습니다.
○ 이진민 위원 과장님, 뭐냐면 모두 발언에도 말을 했지만 한 시간에 다니다가 하나 증차를 해서 30분에 하나 다니니까 사람이 많이 편한 게 익숙해져 있어요. 또 더군다나 교통이 열악한 5개 읍ㆍ면에 시민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근데 더는 못줄망정 지금 또 빼서 그거를 안 한다?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에는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장님 지금 물론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보다 어떤 절충안을 모색을 하셔서 감차 안 되도록 해야지 이게 감차가 되면 지금 학생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포커스를 거기다 시간들을 다 맞춰 놓고 다녔는데 그걸 어느 날 감차, 더 늘리는 거는 상관없는데 감차를 한다 그러면 모든 생활 패턴이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은 적극 대응하셔서 우리가 준공영제나 완전공영제 그런 좋은 말씀이지만 그건 나중이고 결과물은 지금 당장 코앞에 닥쳤으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과장님이 고민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 관여해서 시민들의 그 기대와 그런 실망감 없이 되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 지원 보조금 문제가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고 그거에 따른 요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한두 개 버스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이쪽의 요율을 조정을 해 주면 다른 곳까지 연달아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은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것 같아요.
저는 택시문제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쭉 예산서를 보니까 택시 관련해서 지원되는 금액들이 보니까 종류가 택시단말기 지원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콜택시 사용료 지원, 그죠? 콜센터.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뭐 모범운전자회는 성격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다음에 유류보조금 지원, 택시정류소 신설 및 개선. 근데 과장님, 김포시 지금 택시를 이용하는 김포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만족감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친절, 불친절의 문제가 아니고 택시가 잘 눈에 안 띈다 아마 이런 불만이, 그러니까 택시잡기 힘든 문제가 가장 큰 불만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왜 그러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아무래도 택시 숫자가 현재 전국에서 두세 번째 적은 쪽으로다가 택시 한 대당 인구수가 700명이 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습관적으로 택시들이 주행하면서 손님을 태우는 스타일이 아니고 어떤 한 군데 이렇게 정차하고 있다가 콜을 받고 가는, 그러니까 콜도 들어오면 입맛에 맞는 거로 골라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시민들은 택시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김포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인구에 비해서 택시 숫자가 적어지는 건 당연하죠. 택시 증차는 그만큼 어렵고, 뭐 마음대로 시에서 증차를 시킬 없는 문제잖아요. 지금 보니까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주는데 경기도에서 한 열일곱 군데 되나요? 택시 승강장 설치해 준 데가.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저희가 한 거 말씀.
○ 위원장 노수은 김포만 합니까? 택시 승강장.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승강장이요?
○ 위원장 노수은 네. 31개 시ㆍ군 중에 몇 개나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각 시ㆍ군에 승강장이 총 몇 개인진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하여튼 그 콜택시 사용료도 지금 지원해 주는 거 보니까 31개 시ㆍ군에서 12개 시ㆍ군에 불과하네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택시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건 전 김포시민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줘서 그래, 이 양반들. 거기서 죽치고 있어요. 나 같으면 한 푼이라도 벌려고 돌아다닐 텐데 그렇지 않으면 손님이 많은 곳이 있거든요. 가 서 있을 텐데 그냥 택시 승강장에 서 있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위협하는 행동을 때로는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복장도 츄리닝 입고 그냥 모자 쓰고 배 불뚝 나와 가지고, 그거 얼마나 보기 싫은지 아세요? 겨울에, 여름에 택시 한 번 잡으려면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낭패 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본 위원도 많이 경험을 했고. 왜 김포택시 이 양반들 노력 안 하고 이렇게 시에다 기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애초에 택시 승강장이라는 것을 무슨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누가 제안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가장 큰 실수인 거 같고, 시민들은 우리 팀장님하고 제가 며칠 전에 얘기도 해 봤지만 “택시 승강장이 부족하다, 내가 택시를 타야 되는데.” 이렇게 또 시민들이 제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예 택시 승강장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있는 거를 없애면 또 반발이 심할 것이고, 다 지원해 주잖아. 콜 택시비 지원해 주지 단말기 구입하는 데도 지원해 주지, 작년에 있었던 뭐야? 그 칸막이. 운전석하고 승객 간 칸막이 지원해 주지 다 해 줘요, 보면. 그리고 지금 김포에 개인택시 비용 거래가 한 1억 5000 넘는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서구 같은 데는 7000, 8000이면 되는데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택시 서른일곱 대 증차 됐잖아요. 그죠?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게 지금 어떻게 배분이 됐어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서른일곱 대 중에서 서른네 대는 개인택시로 나가고요, 세 대는 법인택시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원래 개인택시의 취치는 서비스를 잘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근데 지금 김포시에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서비스가 어디가 좋으신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종합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디가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다만 운행률에 있어서는 회사택시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 위원장 노수은 저는 이번에 서른일곱 대가 증차되면서 법인택시가 좀 많이 늘어나기를 바랐는데, 물론 제가 정확하게 택시 행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하고 한참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택시가 증차된 사유 중에 하나도 개인택시법인조합에서 많이 노력을 했는 모양이죠?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개인택시조합에서는 뭐 크게 이번에 증차하고 상관이 없죠.
○ 위원장 노수은 근데 왜 개인택시 쪽으로 증차를 많이 해 줘야 됐죠?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개인택시를 증차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현재 회사택시를 몰고 있는 기사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벌써 9년째 개인택시면허가 발급되지 않다 보니까는, 9년이면 지금 현재 무사고 17년, 18년, 막 15년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이분들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 한 번만 나면은 무사고 경력이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9년 동안에 면허발급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은 진짜 한 대가 내 차례가 오냐 못 오냐에 따라서 상당히 간절한 거 같더라고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개인택시조합에서 시에다 강력히 요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준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아니 개인택시조합에선 이 문제 가지고 오히려 반대적인 입장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법인택시에다가 많이 주라 그래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아니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닌데요, 굳이 개인택시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식구가 늘어나는 건 그만큼 경쟁이 세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개인택시를 많이 줘라 마라 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제가 아까 열거했던 부분들 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택시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다른 시에 비해서 적은 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콜택시 운영비 같은 경우도 열두 개만 지금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김포시가 열두 군데 안에 속해요. 이게 다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일들이거든요.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돼서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만큼 김포시 택시업계에서도 대시민, 그 뭐야? 서비스 운동을 좀, 캠페인을 좀 하라고 개인택시조합이나 법인에게 꼭 말씀 좀 드려 주세요. 스티커 하나라도 붙여서 정말, 시민은 요즘 왕이 아니라고 하던데 정말 시민들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산다 그런 사명감으로 서비스 질을 좀 높여 주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복장, 복장문제. 외국에 가면, 제가 계속 말이 많아지는데 정말로 젠틀한 모습으로 택시 운전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후진국 가면 우리나라보다 더 형편없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이제 들어섰으니까, 김포시도 이제 42만 중도시가 돼 버렸잖아요. 이제 서비스질도 그만큼 올라가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본 위원장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개선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택시문제만큼은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고, 기왕 시민들께서 납부하신 세금으로다가 지원되는 만큼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나세현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제18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김포도시철도사업을 위해 늘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혜성 철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익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필 철도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2018년도 도시철도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과장님, 궤도부설이 다 지금 설치가 돼 있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다음에 전면 시험운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저희가 전기 가압이 완료되는 시기가 12월 10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풍무역까지 차량기지로부터 가압이 되었고, 김포공항역에 12월 11일 되면 차량에 대한 시험은 12월 18일경부터 전 구간을 시험 준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12월 18일부터 전 구간 시험운전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럼 지금 차량이랑은 다 김포에 와 있나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23편성 중에 20편성이 현재 차량기지에 들어와 있고요, 3편성은 12월 15일 들어오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반입이.
○ 위원장 노수은 하여튼 과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김포도시철도 완공에 기인하여 앞으로 시험운행 기간 동안에 충분히 앞으로 발생될 크고 작은, 뭐 사고라고 하면 안 되지만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 주셔서 내년 11월 말이면 도시철도가 정말로 완벽하게 갖춰져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그리고 과장님, 도시철도과는 도시철도가 운행이 돼도 계속 존재하나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 관련해서도 현재 조직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 위원장 노수은 계속해서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계속 존치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순호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박헌규 과장님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 ○ 출석위원 |
| 노수은김종혁정왕룡김인수이진민 |
| ○ 출석공무원 10명 | |
| 안전건설국장 | 노순호 |
| 안전총괄과장 | 전상권 |
| 건설도로과장 | 장응빈 |
| 교통행정과장 | 조성춘 |
| 도시철도과장 | 박헌규 |
| 도로관리사업소장 | 민석기 |
| 차량등록사업소장 | 나세현 |
| 접경지역개발팀장 | 신동진 |
| 도로보상팀장 | 이영란 |
| 도로시설팀장 | 김중훈 |
|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
| 전문위원 | 김재수 |
| 주무관 | 현주영 |
| 기록 | 강현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