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오늘은 먼저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 산하 각 과별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범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47쪽에 보면 지금 공공근로사업비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목적, 취지, 대상 등등등이 거의 흡사해요. 근데 하나는 국비가 하나 들어갔나요? 그래서 좀 구분을 하는 거 같은데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뭐가 다른지 왜 구분해서 세워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 산출근거를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조금 단가가 더 세거든요. 대상자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또 1년에 얼마큼 일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은 1년 내내 쭉 못하죠? 그죠?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지역공동체일자리로 또 이렇게 가도 돼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하고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보면 사업 목적, 효과 뭐 기간 등등등 필요성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지금 유사해서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했더니 하나는 국비가 수반되는 거고, 하나는 그동안에 해 왔던 건데 그래서, 그러면 신청자들이 어떤 연령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선 구분이 없어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무슨 꽃길 가꾸기 등등도 하시고 그러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렇게.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굳이 구분한다면 공공근로사업은 좀 단기적인 어떤 사업들을 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연속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 그런 차이.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혹시나 이 두 사업 중에 어디를 더 선호하죠? 일반 우리 대상자들이.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이게 혹시 더 하겠다는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모자라거나 어떤 쪽이에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아니 수요와 공급이 맞아. 이 예산 가지고 할 때 인원이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되게 많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추첨해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어쨌든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모든 사업 내용이 유사해서 혹시 오해라든가, 또 여기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형평성 등등 또 어떤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하니까 철저하게 구분해서 잘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평소 일자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자료 144쪽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브랜드 개발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3개소는 김포, 통진, 양촌인가요?

○ 이진민 위원 그럼 상표 그 도안이 나왔어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상표 등록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을 다 해서 마쳤는데 예산이 없어서 등록을 못 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 이진민 위원 그럼 상표등록이라면 그 특성, 그러니까 김포ㆍ양촌ㆍ통진에 맞게 그렇게 각각 틀린가요?

○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리고 146쪽 상단 신ㆍ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 주택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지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450만 원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신가요?

○ 이진민 위원 그 설치하는 데 총 공사비는 얼마나 드는지 아시나요? 혹시.

○ 이진민 위원 그럼 약 50% 정도 지원해 주신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신ㆍ재생에너지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에 한 30% 그 목표를 세우고 하시는 거예요?

○ 이진민 위원 그럼 과장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하면 %수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나 우리가 이게 되는지 혹시 계상해 보셨나요?

○ 이진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ㆍ재생에너지의 발전량.

○ 이진민 위원 네.

○ 이진민 위원 최대한 낮다고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31개 경기도 시ㆍ군 중에서 얼마 정도, 몇 위 정도나 되나요?

○ 이진민 위원 데이터가 안 나왔으면 그런 부분에 그럼 후순위겠네요?

○ 이진민 위원 물론 신ㆍ재생에너지 우리가 보급하고 모든 건 다 좋은데 이 태양광발전으로 인해서 태양열, 그 뭐야? 온수 그런 부분을 30년 전에도 했던 부분 혹시 생각나시나요?

○ 이진민 위원 네. 태양광 온수로 해서 30년 전에도 우리가 권장을 많이 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 이진민 위원 아, 그건 태양열?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신ㆍ재생에너지의 앞을 내다보고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 또 태양광이 많이 하면 어디 뉴스에 매스컴을 보니까 미관도 해치는 여러 가지 복합된 부분이 함유된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151쪽 김포시 마을 DB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그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마을의 전통적 내려오는 부분, 유래 그런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마을의 장점을 살려 준다는 거예요? 그럼.

○ 이진민 위원 그럼 현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외의 지역은 또 하시는 거예요? 이미 거기만 하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든지?

○ 이진민 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에 전무하고 제로로 돼 있길래 난 이게 신규 편성인지, 전년도에도 예산이 돼 있었어요?

○ 이진민 위원 그럼 마을만들기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 이진민 위원 그럼 마을 만들기의 목표는 뭔가요? 목표.

○ 이진민 위원 그러면 마을 만들기의 그런 기반을 갖춰서 그게 더 승화돼서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이진민 위원 하여튼 간 마을 만들기 그 타이틀은 좋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이렇게 그냥 문자로 이렇게 공어(空語)하지 않고 실제 그 지역의, 또 그 마을에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자료 145쪽 에너지 절약 홍보에 대해서 제가 여쭐게요. 그 예산으로 300만 원 정도 책정해 놓으셨는데 기존의 이 에너지 절약은 뭐 그동안 국가적 차원이나 우리 김포시에서도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뭐 국가에서도 하고 우리 김포시에서도 하는데 뭐 온라인상, 동영상, TV라든가 신문이라든가 그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전단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어디다가 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거죠? 300만 원 이 홍보. 전액 홍보물을 어떻게 만드실라고 그래요?

○ 김인수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인데 뭐냐면 어느 매체를 이용할 것이며, 두 번째는 효과적인 전달 방법에 대해선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는 우리가 광고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너무 많은 수많은 정보 때문에 사실은 지나가기가 쉽고 사람이 뇌리 속에 각인시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홍보 매체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느 매체를 선택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내용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이게 잘 정확하게 채택이 돼야 되는데 금액도 너무 적은 거 같고요. 물론 출발 시작선이니까 그런 거 같은데 구체적인 이런 노하우를 가진 어떤 기관이라든가 접촉을 해서, 왜냐면 보면 비슷한 홍보가 많거든요. 그럼 이게 효과성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투입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면 사실 하는 목적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글쎄요, 지금 온라인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뭐 금액도 너무 작고 의도는 좋은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 김인수 위원 아무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4쪽의 이자차액보전금 신규 사업인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1금융권에서 뭐 3.5% 받는데 그 소상공인이 이자가 고이율이라 판단되면 우리가 한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를 보전해 줘서 그 소상공인한테 어떤 금융적 혜택을 주려는 취지죠?

○ 김인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릴 필요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146쪽 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지원, 이진민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추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면 주택은 50만 원이고 아파트는 30만 원씩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내용이. 설치비 지원이 주택은 50만 원씩 40가구, 아파트는 30만 원씩 200가구를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 김인수 위원 네. 이거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치비 지원이. 이게 틀린 거예요? 내용이.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요. 아파트는 30만 원씩 200가구, 그다음에 주택은 50만 원씩 40가구 해 가지고 이거 8000만 원을 세우신 거 아닌가요?

○ 김인수 위원 근데 이건 어디서 나온 자료지?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정확히 몰라요? 그럼 이거 누가 어디서.

○ 김인수 위원 예산팀에서 준 거예요?

○ 김인수 위원 예산팀에서 줬는데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

○ 김인수 위원 네, 팀장님.

○ 김인수 위원 네.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래서 자료에 주택은 50만 원씩 40가구, 아파트는 30만 원씩 200가구 써 놔서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진민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는데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내년부터 직영을 하게 되는 거죠?

○ 정왕룡 위원 151쪽 예산서를 좀 보니까 도비가 지금 3000만 원 있고 시비가 6500만원, 이 도비 부분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만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 정왕룡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요?

○ 정왕룡 위원 여기 지금 인력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죠? 인력 활용 예산 규모가요. 직원들이 몇 사람이나 일을 하게 됩니까? 이 센터에는.

○ 정왕룡 위원 네.

○ 정왕룡 위원 네. 직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센터장 한 명만 있으면 그 한 명이 예전에 제가 사회적경제센터를 봤을 때도 느꼈던 건데 한 명이 일을 다 하는 겁니까? 여기 나온 사업들을요.

○ 정왕룡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센터라는 이름은 통상적으로 들어보면 그 안에서의 어떤 자생적인 논의 구조가 있고 사업에서도 하나의 완결적 구조를 갖춘 그런 이미지가 센터예요. 근데 사람 하나 딱 임명을 해 놓고 간판만 센터라면 그 센터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늬만 센터지 실제론 계약직 한 명 뽑아놓고 이 사업에 예산 책정해 줘서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 염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 정왕룡 위원 쉽게 말해서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 위탁은 뭐 한 명을 쓰든 두 명 쓰든 세 명을 쓰든 거기서 알아 하는 거고 결과물로 우리가 평가받는 거잖아요. 근데 직영은 또 위탁의 개념하고 다르게 책임성이 따른다는 거죠. 근데 그 책임성 부분에서 결국은 예산과 인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틀을 갖추어 놓고 직영이 위탁보다 뭔가 면모가 새롭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외적인 결과물이 좀 나와야 하는 건데 그게 아닌 속에서 하나의 어떤 조직적 운영의 효율성과 간편성만 따져버린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 정왕룡 위원 네.

151쪽에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회비가 나오는데 이 “지방정부”란 말이 공식명칭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지나가긴 했지만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 정왕룡 위원 언제부터 쓰였던 용어입니까? 이 “지방정부”란 말이.

○ 정왕룡 위원 저는 이 용어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이 “단체”란 말은 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시민단체도 아니고. 오히려 “지방정부”란 부분들이 지방자치시대에 굉장히 걸맞은 용어가 아닌가, 그래서 여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침 또 지방분권이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돼 있고, 어제도 보니까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김제동 씨가 비슷한 주제로 강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 “지방정부” 용어의 어떤 보편적 사용에 대해서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뭐 여러 가지 예산이 나와 있는데 150쪽에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연구용역이 나와요. 설명서를 보니까 예산요구 필요성 근거「김포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8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바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의 틀을 잡으려는 노력에. 그러면서 한 가지 좀, 이 연구용역을 진행을 할 때 매번 연구용역 자체가 위원님도 여러 차례 지적하는 겁니다마는 그야말로 형식화에 그쳐버리고 실제로 책자만 남고 방대한 내용은 굉장히 두꺼운데 뒤에 한두 줄 뭐 이렇게 나와 버리는 이런 부분에서의 허전함을 항상 느끼게 되는데 이번에 연구용역에 나름대로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나 방향을 주문할 때 어떻게 좀 나름대로의 어떤 내용의 틀을 잡고 계신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저도 외래어 사용은 자제하는 경우입니다마는 인풋(input)과 아웃풋(output)에 그런 하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건데 실제로 사회적경제 얘기했을 때, 마을기업도 얘기하고 협동조합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도 좀 얘기하고요. 근데 이 협동조합의 나름대로 어떤 양은 좀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나름대로 어떤 본래의 제정 취지에 걸맞은 안착화 부분들이 지역에서 좀 사례가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일단 궁금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회적경제의 예비 자원들 있잖아요, 청년 되고 여성도 되고 사회적 소수자들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경제의 기본 틀보다도 나름대로 예비적 자원에서의 어떤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 부분들도 이 내용에 좀 들어가지 않겠는가,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도 그렇고 이들이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하는데 너무 좀 뿔뿔이 흩어져 있고 개별화돼 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간담회할 때는 위원님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한 번, 아까 사전 준비 간담회를 하신다 그랬으니까요. 그 내용 사전에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일단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1쪽인데요, 따복공동체 지원 경기도에서 하던 사업이 2018년부터 시 직접사업으로 이관이 된 거 같아요. 그죠?

○ 위원장 노수은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원래는 이거 경기도 전액사업이었죠?

○ 위원장 노수은 아, 경기도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도 시비가 매칭이 됐는데 결국은 공모사업 같은 이런 거를 경기도에다 했지만 이제 시에다 공모제안서를 내야 된단 얘기네요?

○ 위원장 노수은 네. 그 사업의 의미는 알겠는데 사업비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그 구체적인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러니까 선정된 사업이 프로그램 운영비나 그다음에 선정된 업체의 공간조성비도 이 사업비에 포함됐다는 얘긴가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러니까 사업을 실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공간조성비까지 포함이 되는 내용이죠?

○ 위원장 노수은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사업을 보니까 새일센터, 새일센터.

○ 위원장 노수은 새일센터가 주축인 것 같아요, 지금 사업비 구성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도 여러 가지고, 그죠?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여성가족부 주관 사업이죠?

○ 위원장 노수은 근데 지금 이게 새일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국비사업이고 어떤 게 시비가 포함돼야 되고 구분이 돼 있습니까?

○ 위원장 노수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시비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 사항이네요. 그죠? 쭉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부분은 국비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비사업이다, 직원들 인건비는 시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분장이. 그죠?

○ 위원장 노수은 비용 분담이 정확히 구분이 돼 있을 텐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막 여섯 군데 하지 말고 따로따로 사업설명서를 하지 말고 좀 하나의 새일센터, 기관에서는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했으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뭐 여섯 개나 되는 거 같아, 이거 보니까. 뭐가 뭔지 헷갈려 막. 고학력 경력, 그 뭐야? 여성경력단절 이것도 무슨 프로그램 강사비가 포함되고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혼재돼 있어 가지고.

○ 위원장 노수은 네. 과장님, 지금 제가 이것만 갖고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분담부분을 정확히 명시를 해서 하나로 볼 수 있게끔 해 줘요.

○ 위원장 노수은 네.

그리고 새일센터가 2015년도에 개청을 했죠?

○ 위원장 노수은 15년도부터 여직까지 진행됐던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그 실적들.

○ 위원장 노수은 실적 그 자료 좀 자세하게 분량이 많아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4쪽에 대규모 점포 등록관리 내용이 나와요. 이 대규모 점포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 정왕룡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 등록관리 예산이 이번에 처음인가요, 아니면 예전부터 해 왔었나요?

○ 정왕룡 위원 대규모점포 등록관리 예산 1200만 원 나와 있는데요.

○ 정왕룡 위원 144쪽이요. 설명서에 예산요구 필요성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시 제출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객관성, 타당성 등 검증과 보안요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 조사의뢰 비용 발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해 왔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 정왕룡 위원 답변을 대신해 주실 분?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 정왕룡 위원 위에서 어떤 법 개정이나 지침의 변화가 있어 가지고.

○ 정왕룡 위원 기존의 내용으로는 나름대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안 돼서.

○ 정왕룡 위원 근데 예산항목이 대규모 점포 등록관리예요. 그러면 “관리”란 부분들은 개설된 이후에도 계속 어떤 이 부분에 나름대로 어떤 관리를 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등록할 때만 이런 영향평가서를 분석한다는 얘긴가요?

○ 정왕룡 위원 아니 이번에 처음 예산이 나온다는데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지금 구래동의 이마트나 풍무동의 홈플러스 그리고 얼마 전에 자리를 옮겼던 롯데마트 이런 부분을 또 매년하고 있는 그 자료가 있나요? 전문가.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아라뱃길의 현대프리미엄아울렛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럼 거기는 2015년, 애매하네요. 개설한 지가 지금 2015년 전인지 후인지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해당이 되나요? 지금.

○ 정왕룡 위원 그럼 이런 점검,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 사례는 지금 현재 김포지역에 아직까진 없는 겁니까?

○ 정왕룡 위원 팀장님, 한 번 보충 답변 좀 해 주세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점검이 안 되는 건가요?

○ 정왕룡 위원 3년까지만?

○ 정왕룡 위원 그러면 3년까지 현재 점검을 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네. 그 관련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리고 현재 이후에 이 지역에서 대규모 점포가 이번 12월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개점을 하죠? 그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후에 또 추가로 예상되는 대규모 점포가 있습니까? 지역에.

○ 정왕룡 위원 네.

○ 정왕룡 위원 SSM이 들어선 건 그렇게 골목상권에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엄밀한 관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전에 한참 이 부분으로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잠식을 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여하튼 수시로 이런 부분들 점검해 주시고, 그 자료 거듭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지금 뭐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국내기업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현장에서 접하고 계신가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물론 뭐 우리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최저임금이라든가 제조 그런 모든 부분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여튼 간 우리 행정에서 많은 부합된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159쪽 하단 마이스산업 활성화 이거 작년에도 올리지 않으셨더랬나? 이 부분에 설명 부탁드릴게요.

○ 이진민 위원 그럼 마이스산업이란 육성을 해마다 올리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 이걸 해마다 올리시는 거죠?

○ 이진민 위원 그러면 미래를 위한 사업이에요?

○ 이진민 위원 준비는 필요한데 예산이 필요한 만큼, 또 예산이란 한정돼 있고 또 적재적소에 타당하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그 의도나 모든 부분은 알지만 해마다 올린다 그래서 해마다 이게 지금 대두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 저기한 지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린 사항인데 참 그 부분이 좀.

○ 이진민 위원 그럼 과장님, 기업지원과니까 지금 기업들이 어려운 현재, 현재도 어렵, 물론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나요?

○ 이진민 위원 하여튼 간 모든 게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장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소규모 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또 심지어 편의점 하는 부분도 문을 닫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에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뭐가 있는지 뚜렷한 뭐를, 또 이렇게 만나면 어떤 희망적인 그런 제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안타까운데 참 그런 부분도 지금 당장 우리 코앞에 거의 닥쳐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마이스산업과, 물론 미래적으로 봐서는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 우리가 진짜 지금 현재 18년 상반기에 많은 부분 기업들이 더 어려워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GNP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금리도 인상되고 모든 부분에 다 겹칠 텐데, 다행히 국가적인 경제는 3%를 뭐 다 넘어서고 이렇게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실지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은 다른 나라 얘기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어떤 부분이 우선인지 기업지원과에서, 물론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앞서 행정에 펼쳐 주시길,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158쪽의 비즈네비사업 지원, 그다음에 158쪽의 패밀리기업 지원, 역시 똑같이 185쪽의 디자인 개발 그리고 그 밑에 G-FAIR 단체관 운영, 기술닥터사업, 경기테크노파크는 뭐 명칭이 그렇다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마이스, 방금 이진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죠. 이렇게 다 막 그냥 외래어가 우후죽순으로 나오는데 이거 꼭 이런 용어를 써야만 하나요?

○ 정왕룡 위원 경기도 중소기업에 뭐 미국인 무슨 자문관이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네이밍이라는 말보다 이름 짓기.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냥 그 말이 툭 튀어나오시는데.

○ 정왕룡 위원 경기도에는 참 세종대왕릉이 여주에 있으면 경기도도 그런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할 텐데 예전에 우리가 “스마토피아센터” 용어 가지고 막 그랬습니다만 전 지금도 스마토피아센터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용어에서.

한 번 정말 여쭤볼게요, 비즈네비가 뭡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사업 이 말을 하면 될 걸 “비즈네비”란 말을 붙일 정도로 이게 뭔 특별한 게 있냐는 거예요, 지금.

○ 정왕룡 위원 그럼 중소기업지원길잡이사업 하면 더 알아듣기 쉬울 것 같은데.

○ 정왕룡 위원 이게 국제적인 용어인가 보죠?

(웃 음)

○ 정왕룡 위원 그렇죠?

○ 정왕룡 위원 아무리 글로벌시대라지만 이건 진짜 문화사대주의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사업을 얘기하는데 용어라는 건 전달력이 기본이고요, 특히 명칭에서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돼야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도 지금 비즈네비 하니까 막 말이 굉장히 장황하시잖아요, 보면. 이 패밀리기업은 또 뭐예요?

○ 정왕룡 위원 근데 이 용어만 보면 무슨 가족단위로 움직이는 기업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가족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돼요, 지금 보면.

○ 정왕룡 위원 한 번 더, 또 그럼 G-FAIR는 뭡니까? G-FAIR단체관 운영 지원.

○ 정왕룡 위원 아휴 참 진짜 이건 너무 막 작위적이다. 그런 거에 “FAIR”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술닥터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니까는 뭐 애로사항 청취하고 뭔가 이렇게 컨설팅 해 주는 그런 내용인 거 같은데.

○ 정왕룡 위원 발음 정확히 하세요. 애로입니까, 에로입니까?

○ 정왕룡 위원 애로.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설명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경기도에서 사용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밑에다가 왜 이런 용어를 썼는지, 이 용어의 개념이 뭔지를 한 줄이라도 달아 주셨으면 뭔가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좋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 세심한 점이 너무 좀 아쉽고요.

○ 정왕룡 위원 아까 이진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이스산업 뭐 이 용어도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용어가 하나의 보편화되는 양상인데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지금 문화재단에 마이스팀이 있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예전에 한 번 유사한 사업을 할 때 경제, 그 당시에 경제진흥과였죠?

○ 정왕룡 위원 경제진흥과하고 문화재단하고의 사업 중복성 부분의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가 말끔하게 정리된 겁니까?

○ 정왕룡 위원 어떻게 정리가 된 거죠?

○ 정왕룡 위원 그럼 기업지원과의 역할과 문화재단 마이스산업팀하고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왕룡 위원 일종의 어떤 정책 기획을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실행 집행을 거기서 좀 하는 식으로요?

○ 정왕룡 위원 문화재단의 마이스전문팀장을 특별히 뒀던 것은 사업의 어떤 집행 부분들의 취지가 아니라.

○ 정왕룡 위원 그렇죠?

○ 정왕룡 위원 이왕 하기로 한 거 사업을 좀 이렇게, 저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전략적으로 김포가 내다보는 어떤 사업의 안목이 이쪽에 초점을 맞춘 것은 잘한 거 같다, 근데 워낙 기반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진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의 급한 곳들이 많은데 먼 훗날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뜬구름 잡는 건 아닌가라는 또 문제제시도 분명히 알리가 있단 말이죠.

○ 정왕룡 위원 그럼 결국은 현재 가능한 부분에서 미래의 전략을 여는 부분에서의 좀 섬세한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세팅이 좀 필요할 거 같다.

○ 정왕룡 위원 필요하시다면 용역이라도 좀 해 가지고 김포가 갖고 있는 마이스산업의 잠재성 부분들.

○ 정왕룡 위원 해 놨습니까?

○ 정왕룡 위원 아, 그러면.

○ 정왕룡 위원 네, 한 부 좀 주시고요.

○ 정왕룡 위원 하여튼 경기도에 줄기차게 그건 좀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생뚱맞게 알지도 못하는 용어들 사용해 가지고 유사한 사업을 이것저것 하는 부분들은 이건 아닌 거 같거든요.

○ 정왕룡 위원 그건 뭐 여기 지역의 우리 도의원도 그쪽의 상임위원회 소속이잖아요.

○ 정왕룡 위원 한 번 의견을 제시하셔 가지고 정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 정왕룡 위원 과장님, 제 문제의식에 동의하시죠?

○ 정왕룡 위원 경기도에 잠들어 계신 세종대왕님이 울지 않도록 좀 세심한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작년이나 올해 지역의 창업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창업이 됐고, 폐업은 얼마나 했는지 대략 알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종혁 어느 게 많아요?

○ 부위원장 김종혁 창업이 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지금 저희 지방자립도가 경기도 내에 대략 14위, 15위 어느 위치입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정도. 근데 우리하고 비슷한 자립도가 있는 시ㆍ군이 어디 있을까요? 대략.

○ 부위원장 김종혁 잘 아직 파악을 못 한.

○ 부위원장 김종혁 그거는 뭐 꼭 알아야 될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고 창업을 하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지역의 기업을 활성화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어쨌든 매년 좀 당겨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방자립도를.

○ 부위원장 김종혁 그거 지금 실적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과장님이 어쨌든 제가 볼 땐 경기도에서 가장 유능한 기업 관련된 과장님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10위 안으로 우리 지방재정 자립도 끌어올릴 자신 혹시 있으세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이제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작은 것도 중요하지만 세수입이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원 그러면 뭐 삼성 하듯이 김포에도 좀 하자. 이 정도는 돼야죠, 지금 계속 인구는 매일 늘어나고.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예산 이런 거 편성할 때 과장님은 그런 공약은 하셔야 돼요. “내년도에 10위 안에 지방자립 좀 하겠습니다.” 이런 거 내놔야죠.

○ 부위원장 김종혁 시장님부터 내년도 포부 할 때 아무 그런 얘기 없잖아. 그죠?

○ 부위원장 김종혁 열심히 좀.

○ 부위원장 김종혁 유치해서 우리 지방자립도 좀 높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158쪽의 비즈네비사업 지원 이것이 이번에 신규죠?

○ 김인수 위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다가 위탁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이 사업이.

○ 김인수 위원 그럼 거기 우리가 기준안은 제시하나요? 어떤 식으로 해 달라고.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면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 기업을.

○ 김인수 위원 처음엔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시비로 전체 하는 건 아니겠죠?

○ 김인수 위원 신규 사업의 방식이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9쪽에 보면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신다고 나왔는데 김포에서 처음 하시는 사업이죠? 이게.

○ 김인수 위원 한동안 안 하다가 다시 하려는 이유가.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이런 것이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론을 찾으셔 가지고 좋은 결과 맺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2016년도에 지방, 그 뭐야? 「법인세법」개정에 즈음하여 김포시는 우량 기업과 대기업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제안을 제가 드렸는데 언젠가 질문하니까 TF팀이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위원장 노수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업단지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가보면 정말 광활한 대지에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 충분히 우량 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 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지금 김포시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가 정말 절실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가「법인세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시에다가 16억의 세금을 냈답니다. 근데「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160억을 낸대요. 김포시에 한 7,000여 개의 법인들이 있지만 한 300억도 안 되죠? 지금 법인세 들어오는 게.

○ 위원장 노수은 맞죠? 하여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너무 벅찬 사업들이야, 벅찬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투자유치팀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좀 바랄게요.

○ 위원장 노수은 아직까지는 투자유치팀이 별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 위원장 노수은 아니 그게 투자유치팀이 유치한 겁니까?

○ 위원장 노수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해외시장개척단 국내 전시회에 투자유치 활성화, 투자유치설명회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생색내기 예산이 아닌가, 왜냐면 예산이 너무나 적어. 이런 데는 돈 써도 돼요, 이제 김포가. 처음에는 저도 이해를 좀 못 했었는데 보니까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또 김포시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대를 위해서는 결국은 이분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죠?

○ 위원장 노수은 일자리 창출도 돼야 되고 하니까 국장님, 이거 1600, 600 이렇게 지원해 갖고 이게 뭐야, 이게 솔직히. 몇 억씩은 막 지원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서 해외에서도 많이 투자하겠다는 이런 제안서도 들어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 위원장 노수은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제가 쭉 열거 좀 해 볼게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비즈네비사업, 패밀리기업지원사업,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기술닥터사업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예요. 그죠?

○ 위원장 노수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다 아실지 모르겠어.

○ 위원장 노수은 어떻게 알리십니까? 지금.

○ 위원장 노수은 기업마당이요?

○ 위원장 노수은 아, 15년 됐다고요?

○ 위원장 노수은 이지비즈(egbiz).

○ 위원장 노수은 그렇군요. 그럼 기업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은 지원 제도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계실 것이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과장님, 상공회의소에 가입을 해야만 이런 지원제도를.

○ 위원장 노수은 가입 안 해도?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우리 김포시 기업지원과에서는 김포시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의 사장님들을 위해서 어떠한 연락을 해 본 적이 있나요?

○ 위원장 노수은 지원 사업을 1년에 몇 차례라도, 분기마다 한 번씩이라도 문자로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많이 돈 안 들어가잖아요?

○ 위원장 노수은 하여튼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사장님들께서 지원제도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고 그 지원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아시게끔 좀 해 주시기를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안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항상 환경정책, 환경관리사업소 현장에, 민원에 시달리는데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68쪽 중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이륜차지원구매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륜차라면 자전거에 대한 전기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죠? 오토바이도 이륜은 이륜인데 그거는 원동기라 그러나? 어떻게 분류되나요?

○ 이진민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륜 전기, 그러니까 기계식에 의해서 가는 오토바이는 원동기라 그러잖아요?

○ 이진민 위원 근데 이륜차라 그래서 그럼 자전거인가? 전기를 이용해서 가는 이륜차라는데 이게 그럼 자전거예요? 어떤 거예요? 명확히 구분을 한다면.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 이진민 위원 그러게 전력을 충전해서 하니까.

○ 이진민 위원 자전거에 가깝다 이 말씀이시죠?

○ 이진민 위원 그럼 자전거 구입하는 데 이 보조를 해 주신다 이 말씀인가?

○ 이진민 위원 대상은요? 우리 시민 누구나?

○ 이진민 위원 공모는.

○ 이진민 위원 제한돼 있어요?

○ 이진민 위원 그럼 그것도 나중에 추첨하나요?

○ 이진민 위원 선착순하면 아무래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은 늦을 수밖에 없는데.

○ 이진민 위원 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공정하게, 또 꼭 필요한 분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170쪽 따복마스크 1억 1000.

○ 이진민 위원 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도비하고 시비 곁들여서 하는데 그럼 이 부분 따복마스크 대상자는 누가?

○ 이진민 위원 18년도?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 이진민 위원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대상자하고.

○ 이진민 위원 65세 이상.

○ 이진민 위원 보건소 진료자?

○ 이진민 위원 그럼 그 현황파악은 나와 있나요?

○ 이진민 위원 아, 그래서 현재 이렇게 가시적으로 조사는 돼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자리에서 분류를, 아동 몇 명 뭐.

○ 이진민 위원 하여튼 간 이것도 신규 사업이잖아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 이진민 위원 근데 취약계층을 뭘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 이진민 위원 마스크로 보호하는데 마스크가 뭘 방지하냐 이 말이에요.

○ 이진민 위원 그렇죠. 바로 미세먼지가 지금 사회에 대두됐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우리 사업장이나 우리 관내보다도 몽골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기후에 따라서 많이 유입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던 부분을.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정책과에도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미세먼지 참 그거 어떤 식으로 하면 저감할 수 있는지, 많이 발생하는 거 우리가 그냥 인위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전 국민이 다 다녀야 되는지, 우리 시민이 다 그래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수립한 부분이 혹시 환경정책과에 있으신가요?

○ 이진민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이진민 위원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 검토한 얘기는 뭐 의례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많이 듣는데 검토를, 검토에 검토를 더해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얼마 전에 현장행정 나갈 때 과장님도 나오셨잖아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추운데, 또 우리 국장님 나중에 오셔 갖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그 현장에서 봐도 세륜시설이라고 그러나요?

○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에 거의 흙탕물인데 거기에 준해서 이게 올라오니까, 그 도로에 나가면 마르면 비산먼지가 거기서 발생되는 부분이 불 보듯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현장 가보고 좀 더, 물론 환경정책과 팀장, 과장님들, 주무관 다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게 동절기라서 그렇지 여름이면 당장 말라서 바로 비산먼지로 발생,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 어떻게 대안을 세울 방법이 없나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그랬는데 환경정책과장님도 그런 부분 현장도 실제 체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169쪽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있어요. 국비가 세워진, 같이 시비랑 하는 건데 이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부위원장 김종혁 1년 동안 해서 잘한 분.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이것 6만 4000원 때문에 이렇게 신경 써서 하는 가구들이 있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그거를 전담하는 기간제근로자.

○ 부위원장 김종혁 보수가 굉장히 많은, 이게 전문가입니까? 보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인데.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이분 기본급이, 이게 6700만 원이 아니라 6만 7000원. 많진 않네. 그럼 이분은 이 업무를 전담하면서 엄청 바쁜가요, 아니면.

○ 부위원장 김종혁 이분은 그럼 근무의 연속성이 있나요? 1년하고 또 재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이게 필요하다 해서 아마 내려온 정책 같은데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 뭐 예산 이 부분에서 올해 예산 남긴 거 있어요?

○ 부위원장 김종혁 소진 다 했어요?

○ 부위원장 김종혁 괜히 중앙에서 시켜서 귀찮게 업무나 하나 만들어서 도움도 안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시켜 가지고 골치 안 아픈가 해서.

○ 부위원장 김종혁 그리고 환경정책과에는 세입은 뭐가 있을까요? 예산 관련해서.

○ 부위원장 김종혁 과태료 또 많을 거 아니에요?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사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할 때 과태료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은 어때요? 사실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과태료는.

○ 부위원장 김종혁 말 안 듣잖아요, 다들. 그거 그냥 내면 되고.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게 참 어려워요. 단속 그래서 이 세입분야를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과태료 말고 직원들도 안 피곤하고 해서 환경오염업체나 이걸 단속할 어떤 통제할 방법은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 부위원장 김종혁 용역, 차라리?

○ 부위원장 김종혁 저도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게 관련 공무원이. 또 저도 그렇습니다. 또 단속 대상자면 저희한테도 전화 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환경과 누구 아냐?”고. 저희도 참 입장이, 그래서 이런 단속업무는 좀 제3자 용역업체에서 하면 딱 이게 정리가 될 거 같아요. 공무원들이 엄청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까지 하고 막 압력 받고 이러면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거물대리의 환경오염 때문에 사실 직원들도 그렇고 많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관련돼 가지고 특별히 세워졌거나 그다음에 해결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없습니까? 우리 사업소장님이.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뭔가 좀, 만약에 뭐 터지면 어떻게 해요? 예비비로?

○ 부위원장 김종혁 소장님, 사업소에서도 단속업무가 있죠? 어느 업무가 있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그렇죠?

○ 부위원장 김종혁 아까 우리 박정애 과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업무나 이런 거를 용역화하는 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김종혁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업무여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어쨌든 현장에서 단속업무, 또 위험한 업무를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간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은 고생하는 부서이니 만큼 또 필요한 거 이렇게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녹색김포실천협의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김포시의 산하기관이 아니죠?

○ 김인수 위원 근데 공개입찰을 안 하고 미공모하고 그냥 사업을 시켜요.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그래서 공개입찰을 안 하고 그냥, 뭐 위탁도 아니죠? 이거는.

○ 김인수 위원 근거 법령이 있다?

○ 김인수 위원 그럼 역량이 되는지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공개입찰을 안 하게 되면 과연 그 녹색실천협의회가 경험이나 조직이나 그런 전문가 집단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근거에 의해서 기준을 만들고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금액도 운영이라든가 사업비하고 보면 운영비로 뭐 한 1억 얼마죠? 이게. 1억 6800 정도를 1년에 투입하고 있는데 공개입찰도 안 하고 그다음에 산하기관도 아닌데 그냥 이 실천협의회에다가 이런 사업을 맡길만한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 김인수 위원 이 협의회에서 지금 한두 해 된 건 아닌데 실적은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과장님, 그럼 타 시ㆍ도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색실천.

○ 김인수 위원 똑같이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근데 이렇게 그냥 위임줍니까, 아니면 위탁합니까, 공개입찰 합니까?

○ 김인수 위원 근데 아까 모두 발언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 단체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결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의 존재 내지는 운영의 유무가 결정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 협의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맡겨서 그분들이 했다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일 했구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공적자금이, 공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어떤 기준과 법 제도 내에서 한다 할지라도 공개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타 시ㆍ도의 어떤 사례분석을 통해서 이들이 한 일들이 과연 타당한지, 아니면 진짜 이게 무용지물인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이 녹색김포가 김포시의 싱크탱크인가? 왜냐면 전 부분을 망라해요. 안 건드리는 사업이 없어요. 전 분야에 걸쳐 다 건드리는데 사무국장하고 간사 둘이서 저 공설운동장 밑에서 조그만 사무실 하나 가지고, 그럴만한 역량이 되는가? 과연. 전문가 집단은 있는가? 근데 모르겠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런 전문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취업이 된 건지, 또 그럴 만한 역량이 되는지 너무 많은 부분을 다뤄서. 이거 뭐 천재도 아니고 진짜 그렇지 않아요?

○ 김인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튼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왜냐면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합목적성 여러 가질 따져 볼 적에 과연 이것이 존재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게 무슨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주는 게 아니고, 과연 공금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해서 어떠한 결과가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로 지금 되고 있는지 결과는 잘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해 왔던 일이니까 하는 게 아니고,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 김인수 위원 아까 우리 이진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0쪽의 따복마스크 보급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그래서 건강 피해가 예상되므로 마스크를 보급해 주겠다, 취지는 좋은데 우리 이진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정책, 우리가 지금 환경정책과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대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AS 차원 같고, 무슨 마스크 사 준다니까 환경정책과가 할 일인가? 아니 뭐 보건소도 생각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 접근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따복사업 차원에서 하는 거긴 한데, 신규 사업이고. 근데 황사마스크도 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저도 그걸 사 봤는데 뭐 일반마스크, 무슨 미세먼지 투입할 수 있는 거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금액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럼 황사를 차단할 수 있는 그 등급을 검증받은 마스크를 사 줄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 김인수 위원 제일 싼 마스크 사 주려면 이거 생색내기 내지는 보여주기 식이 되거든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황사 차단되는 걸 사 줘야지 그냥 마스크나 보급해 주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마스크 하나씩 사 줘 가지고는 이거 큰 기대효과가 없거든요.

○ 김인수 위원 개수나 그거보다는 아무튼 가장 질 좋은.

○ 김인수 위원 네. 황사 차단이 될 수 있는 걸 해 줘야지 뭐 싸구려 많이 갖다 줘 봤자 황사 차단이 안 되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아무튼 취지는 좋은데 마스크를 사 준다는 게 참, 그래서 더 좋은 대안이 없었나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아무튼 환경 관련해서 차차 이거를 해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업그레이드해서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김인수 위원 환경정책과는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환경관리사업소 소장님이, 아니 환경정책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65쪽에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이요, 지금 이거 계속 해 오고 계신데 지금까지 얼마 정도 진행을 했죠? 그 가구 수가 총 몇 가구인데 얼마 정도 하셨는지?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사실 여쭤본 건데 이게 백년하청(百年河淸)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세대에 못 끝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해 봅니다. 근데 슬레이트 옛날에 저도 군대 있을 적에, 30년 전 그때 뭐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지만 알고 보니까 발암물질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철거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데 진짜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돼요. 아니 문제점이 있다고 발생되면 빨리 그 원인 제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거 뭐 50가구씩 해 가지고 언제 되겠습니까? 2,200가구면 이거 어마어마한 양인데 50가구씩 해 가지고는, 얼마죠? 40년인가요? 그죠?

○ 김인수 위원 과장님하고 저는 이거 다 해결 못 하고, 물론 뭐 얼마까지 살진 모르지만, 그래서 이 생명과 직결된다든가 이런 환경 문제는 진짜 우리가 선택과 집중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업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라고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뭐 경제적 어려운 분이 학교 교육도 못 받고 직장도 못 잡고 집도 석면슬레이트 집에 살고 이게 다 총체적이거든, 항상 보면. 그래서 뭐 공기청정기 지원 얘기하려다 안 했는데 공기청정기보다 일단 석면슬레이트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얘긴 좀 그런데 아무튼 5개 읍ㆍ면 쪽에 보면 자연부락 이게 다 있는 거잖아요. 열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런 쪽에 집중이 돼야 돼요. 이거 한 5개년 계획해서 끝내야지 이거 40년 계획 잡으면 40년 후에 지구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참, 그래서 전반기에도 제가 이 얘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금액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아니 인식들이 지금 환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떠났어. 삶의 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식들이 이런 게 중요하다. 분명히 알게 됐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네. 아무튼 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단계적 계획을 해서 이런 거는 한 5년에 끝내야 됩니다. 해야지 이분들, 5개 읍ㆍ면은 고령화 지역이잖아요. 초고령 거긴 제가 볼 때 25% 이상일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거 발암물질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수조사 다 해서 몇 년 안에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50개씩 해 가지고 한 40년 걸려서 심각한 문제인데 참 이런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환경관리사업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24쪽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소장님이 증액을 하셨다 그랬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거 부족할 거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좀 더 증액 많이, 상황 봐서 이 비용 다 사용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이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제도나 법을 시행해서라도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고발이라도 자꾸만 해서 스스로 개정하고 수정할 수 있게끔 이걸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 배로 책정하셨지만 금액 자체가 너무 미미해서 제 생각에는 이걸 많이 홍보하면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 사업장 모두 다 그거를 뭐 전단지 형태로 훼손되지 않게 코팅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업소에도 이걸 부착시켜 놓으면 그분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또 이거를 마을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어떻게 알려서 이것이 활성화돼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이것을 많이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금액도 증액시키는 것도 좀 알아보시고요. 금액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해서 환경 정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예산 다 금방 초기에 저기하면 추경에라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172쪽 상단, 김포시 가축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위해 새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 이진민 위원 2200만 원이죠?

○ 이진민 위원 그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지형도면이라 하면 뭐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서 가축 사육할 수 있는 데 없는 데 그런 부분이 다 나오나요?

○ 이진민 위원 그러게 그렇게 거기에 명시가 돼서.

○ 이진민 위원 그러면 민원이나 모든 부분에 많은 해소가 되겠네?

○ 이진민 위원 아, 그럼 우리 김포시 전체의 도면에 그게 명시된다 이 말씀이죠?

○ 이진민 위원 그럼 언제쯤 그게 다 나올 예정인가요? 이게.

○ 이진민 위원 상반기라면 6월 이전에?

○ 이진민 위원 아, 7월이요.

○ 이진민 위원 하루속히 그런 문제에서 무슨 비효율적인 행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빨리 시행될 거 같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 얘기 듣다 보니까 환경관리사업소 상반된 것 같아서, 523쪽 물론 도비ㆍ시비에 포함된 거지만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사업을 2억 했더랬는데 1억 2000이 삭감을 해 가지고 도비ㆍ시비 8000만 원이에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이해하기가 힘든 게 방금 환경정책과에서 비산먼지나 모든 걸로 해서 도비 포함해서 1억 1200이라는 부분에서 영ㆍ유아, 뭐 노인 저기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마스크를 이제 사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해소돼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 이진민 위원 그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마스크처럼 방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모든 건 가장 근본적인 거기에다가 사업을 해야지 아무리 마스크사업을 2억이고 3억 대주면 뭘 해요? 이런 미세먼지 발생하는 원인을 없애야지. 그래서 난 참 이게 환경정책과 얘기 듣고 여기 가다 보니까, 또 소장님 설명에 의하면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일관성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우리가 알맹이 있어야 되는데 알맹이가 없고 겉만 하는 그런 행정인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 이진민 위원 아니 소장님, 이해 안 가는 게 도민들이 많아. 미세먼지 이거 참 위험해. 그러니까 당신들 이런 마스크를 쓰고 이걸 견뎌라, 그래서 그쪽에 사업을 지금 새로운 거 아니야? 이게.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 새로 신설한 사업이에요, 그 사업은.

○ 이진민 위원 아니 근데 이거는 신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서류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이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1억 12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마스크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새로 18년 아직까지 없던 걸. 그럼 예상을 도에서는 앞으로 미세먼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나 모든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보호 차원에 지금 도에서 이 행정 정책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지.

○ 이진민 위원 참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우리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이라 하면 물론 뭐 개중에는 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영세한 관계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장기 융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보조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약간 도와 주는 역할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서로 안 맞는 거 같아요,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관리사업소하고. 환경은 같은데 뒤에가 안 맞아, 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워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하여튼 간 그건 뭐 우리 소장님이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경정책과하고 그런 부분에 일관성이 없고 그게 우리 지자체 행정의 한계인 거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 이진민 위원 건의 강력히 하시는 게 뭐 한도가 있어서 만약에 안 될 부분이면 우리 의원들한테라도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다 질의를 하신 거 같고요, 제가 오늘 쭉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륜자전거의 기준, 팀장님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어떻게 생긴 게 이륜자전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됐어. 한 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좀 부족했어요. 설명만 듣고는 모르겠어요, 이륜전기자전거가 뭔지.

○ 위원장 노수은 자전차.

○ 위원장 노수은 기존에 오토바이나 삼륜차가 있었죠? 그죠?

○ 위원장 노수은 그거를 이제 연료로 하지 않고.

○ 위원장 노수은 그죠? 유류로 하지 않고 전기로 운행되는 차를 말하는 거죠?

○ 위원장 노수은 오토바이나 삼륜차 형태.

○ 위원장 노수은 그 모델 자료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시고요.

○ 위원장 노수은 그다음에 과장님, 녹색실천협의회 관련해서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예술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그 문화원이나 김포예총이나 김포예총의 회원단체들 쭉 보면 지원 근거가 뭐냐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또 김포시의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있고. 이런 어떠한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명확하게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법과 제도, 조례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해소가 안 돼요. 녹색실천협의회는 어떠어떠한 법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위원장 노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좀 약하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됐고.

국장님,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왜 녹색실천협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가? 지금「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나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근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국장님, 녹색실천협의회가 사단법인 아니죠?

○ 위원장 노수은 국가단체죠?

○ 위원장 노수은 그것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 위원장 노수은 아니 자치단체에서 지정하더라도 국가의 그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노수은 그렇죠?

○ 위원장 노수은 개인 사단법인이 아니에요?

○ 위원장 노수은 네. 그런 것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이런 질문이 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까도 말씀 우리 과장님께서 했지만 전국적으로 다 있을 거예요, 녹색실천협의회가 각 단체마다. 그죠? 각 지방 시ㆍ군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그래서 이러한 똑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죠?

○ 위원장 노수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마지막으로 지금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지원 사업들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산하고 계획만 있어서는 효과, 물론 다 홍보를 하겠지만 이게, 좀 뭐랄까?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꼭 필요한 분, 필요한 곳이 쓸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천해 보고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이 사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죠? 증액을 시킬 수 있으면 더 증액을 시켜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175쪽 상단 제3매립장 기반시설조성사업에 3억 2683만 원이에요? 과장님.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이게 이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향후 어떤 게 또 우리가 지금 경기도, 서울, 인천, 우리, 경기도에선 우리 김포가 부담하는 건가요?

○ 이진민 위원 13개 시ㆍ군만?

○ 이진민 위원 31개 시ㆍ군 중에?

○ 이진민 위원 그럼 공히 똑같아요? 분담액은.

○ 이진민 위원 차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이진민 위원 그럼 우리는 몇 번째에요? 이거.

○ 이진민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끝나는 건지 또 앞으로도 추후 더 투입을 해야 되는지?

○ 이진민 위원 내년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부담액이 얼마죠?

○ 이진민 위원 14억?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2매립지가 거의 다 완공돼서 3매립지 준비하는 과정이죠?

○ 이진민 위원 3매립지 거기 매립할 그런 기반시설 지금 뭐 여러 가지 시설 분담해서 하는 사항이죠?

○ 이진민 위원 그리고 물론 이거 도비로 했지만 도로 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wrapping)?

○ 이진민 위원 그 부분은 전액 도비로 하는 거죠?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차량 두 대에?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뭐 그럼 어떻게 청소차예요?

○ 이진민 위원 어떻게요?

○ 이진민 위원 아, 차량에다가?

○ 이진민 위원 그럼 실제 뭐 수거하는 데 도움 주는 거는 아니네.

○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3쪽 무단투기 감시용 블랙박스 설치 우리가 예산을 금년도에 안 세워서 신규 사업인가요?

○ 이진민 위원 근데 왜?

○ 이진민 위원 근데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돼 있어요?

○ 이진민 위원 아, 추경에 서 가지고.

○ 이진민 위원 본예산에 안 서서 편성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이거 가지면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블랙박스란 거의 5개 읍ㆍ면에,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 국한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이거 가지면 해소가 되나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블랙박스나 뭐 CCTV 거기다 전적으로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럼.

○ 이진민 위원 과장님, 그 외에 언젠가도 우리 위원 중에 누가 지적한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시민들 의식수준이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상회라든가 모든 걸 홍보를 하셔서 진짜 우리가 빨리 선진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왜냐면 이 쓰레기를 잘 분리하고 모든 걸 다 지키고 시간대 맞아서 우리가 시스템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시민이 거기에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상회라든가 어떤 공공 그런 장소에서 홍보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빨리 적응하고 우리 시 정책에 빨리 자원순환과 정책에 따라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붙이는 거보다 물론 현수막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외국인이 많으니까 중국어라든가, 근데 중국어는 중국 사람들은 거의 우리 조선족이 많으니까 한국말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언어를 거기다 명시를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해야 될 거 같지 않아요?

○ 이진민 위원 네.

그리고 179쪽 하단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도비ㆍ시비 포함돼 있고, 또 농촌 폐비닐수거보상금 국비에요. 그렇죠? 과장님.

○ 이진민 위원 그 부분에 어떻게 틀리나요? 이게. 집행할 때 어떤 식으로 집행하시는지?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상관이 없이 수거해 오신 부분에 ㎏당 그거 해서 지급해 드린다 이거죠?

○ 이진민 위원 그럼 110원?

○ 이진민 위원 아, 그러면 수거장려금에 수거 상금하고 같이 합해서 같이 지급할 땐 같이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 이진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179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해서 급양비 48명, 그다음에 행사실비 또 48명 걸 세웠는데 그 환경미화원 48명 안에 클린기동대 이런 거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원 인건비,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는 여덟 명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러면 지금 읍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하고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는 그분들만.

○ 부위원장 김종혁 그거 해서 48명?

○ 부위원장 김종혁 클린기동대는 왜 안 들어가요?

○ 부위원장 김종혁 정규직이에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래도 같은 좀 비슷한, 그러면 클린기동대하고 무기계약 환경미화원하고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과에서 하시나 그게 궁금해서.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지금 과에서 클린기동대하고 환경미화원을 운영하는데 정확히 구분이 돼 있어요? 그냥 흐지부지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은 일을 좀 하나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렇게.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러면 지금 그 여덟 분을 제외한 40분이 읍ㆍ면에 계신데 이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예산 관련은 다 읍ㆍ면에 세워져 있죠?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이분들 행사비를 왜 시에서 세우고 있죠?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런 차원이라면 용역업체 직원들은 직원이 아니라서 안 한 거예요? 여기도 다 엄연히 읍ㆍ면ㆍ동의 환경미화원 관리하고 인건비 모든 게 다 거기서 관리하는데 이분들만 따로 또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 부위원장 김종혁 한 가지 아주 궁금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린기동대는 대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단속업무나 출동업무를 많이 하는데 피복비가 왜 클린기동대는 30만 원이고, 환경미화원은 50만 원인가요? 오히려 클린기동대가 더 좋은 거를 입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50만 원, 30만 원이에요?

○ 부위원장 김종혁 이 클린기동대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하고 보수, 급여는 어디가 더 많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환경미화원이 많죠?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어차피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다고 느끼는 분들한테 피복비까지 차등을 한다는 거는, 잠깐만요. 국장님!

○ 부위원장 김종혁 클린기동대 30만 원, 환경미화원 50만 원 피복비예요. 그죠?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출장, 출동은 클린기동대가 더 많이 나가시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더군다나 급여도 적게 받는 분들이야. 그러면 이거 뭔가 피복비만이라도 위화감을 안 생기게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과장님, 본 위원의 바람은 물론 하는 일이 정확히 구분이 돼서 이 일 저 일 다르겠지만 더군다나 같은 사무실에 소속된 클린기동대하고 환경미화원은 피복비만큼은 급여 차이도 있고 하니 이것만큼은 좀 같이 해 주시는 게 맞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하여간 일하시는 분들이 똑같으면 별로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누군 앉아 있고 나 혼자 일하는 거 같으면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고 하니 이것도 누구는 50만 원 세웠는데 나중에 같은 걸 세워도 우리는 30만 원, 그러면 벌써 사기가 떨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좀 적절하게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차등이 없도록, 피복비만큼은 그렇게 하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77쪽이요. 자동집하시설 클린넷 운영에 약 35억 28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매년 35억 정도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 예산액도 약 35억 2800만 원이고요. 거의 똑같은 수준인데 문제는 그거죠. 지금 실제로 그 운영자가 엔백이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운영비를 엔백을 주기 위한 건데 엔백이 그동안 자동집하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 고장으로 인해서 장기간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김포시에서 그 청소차를 운영한다든가 우리 김포시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특히 장기확장지구 쪽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도 뭐 이게 무슨 공기 마시듯이 무상으로 생긴 게 아닌데 분명히 우리 김포시에 피해가 있고 그 회사 엔백한테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운영비를 계속 줘 오고 예산 편성해서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동안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청구한 적 있습니까? 엔백에.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제가 착각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장기확장지구에 이 엔백 자동집하시설, 아니 이거를 운영을 하려 그랬는데 과부하 걸려서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동안.

○ 김인수 위원 네.

○ 김인수 위원 그것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됐다면 그동안에 우리 김포시에서 청소차를 투입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력이라든가 아무튼 예산이든 인원이든 인력낭비, 뭐 낭비라는 표현은 적절하진 않지만 필요치 않은, 엔백이 어떤 계획되어진 LH, 물론 LH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것이 그런 문제점이 없었다면 우리가 뭐 청소차를 투입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 김인수 위원 장기지구 말고 그러니까 장기확장지구.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다?

○ 김인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철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덕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우리 급격히 도시화되면서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설명서 공원관리사업소 517쪽, 현장행정 때도 나가봤지만 거기 한강평화공원이라고 쓰여 있죠?

○ 이진민 위원 그래. 분명히 평화공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한강공원이라는 부분이 세 개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 이진민 위원 아니 근데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래서 평화공원으로 했으면 어떻게 됐든 평화공원으로 하든지 지금 이거 18년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한강중앙공원이라고 명시해 놓으셨어. 그럼 이 빌미는, 위원들의 의아해 하고 위원들이 질문하는 이 빌미 제공은 행정에서 해 주시는 거야. 분명히 현장 가면 평화공원이라고 있고 여기 유인물에는 한강공원이라고 있고. 그러면 이거 국장님이 좀 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뭐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니 이거 어떻게, 어디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 이진민 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셨지만 예산서예요. 예산서니까 우리가 예측을 했어야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볼 거는 우리가 11월 말에 이거 접했을 덴데, 이렇게 인쇄돼 나오기까지는, 어차피 거기 평화공원으로 했으면 평화공원으로 일괄되게 하든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절차상에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밟아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여기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이게 2018년도에도 이걸 보면 저뿐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헷갈릴 거야. 현장에 가면 평화공원, 서류에는 한강중앙공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또 우리 한국말은 “아”하고 “어” 틀리다고 예민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두철언 과장님 안 계실 적에 공원녹지과 팀장님한테 주문을 했고 도시개발과에도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수체계시설이요, 금빛수로. 금빛수로는 한강신도시의 랜드 마크이자 한강신도시의 완성입니다. 지금 대부분 다 인수를 마쳤고 거의 이제 준공까지 LH에서 냈다고 그러는데 인수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문제는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LH하고 마지막 회의한 게 9월 20일 7차 회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이 복귀하셨는데 이제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공히 주문을 드렸습니다. 모두 발언한 바와 똑같이 도시개발과하고. 이제 이 수체계시설에 대한 문제를 완성을 해야 된다. 지금 오늘 보니까 수체계용지시설 수질검사 항목하고 이쪽의 특허사업 자문 해 가지고 수체계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두 개가 올라왔어요. 근데 보면 물론 여기 그거와 관련된 건데 주는 수체계시설 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시민들이 알고 있지만 농업용수로 지금 된 것이 불과 약 석 달 정도 이용했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무튼 용수확보 문제가 최고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올해 안에 완성을 시켜 줘야 돼요. 더 이상은 뭐 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배는 언제 띄우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용수 문제가 정리가 돼야만 나머지는 다 부가적인 것이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두 가지 올라오긴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이 복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차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LH하고 이 문제를 올해 안에, 아무튼 김포시 차원에서 힘들면 LH가 가장 그래도 신경 쓰는 데가 국정감사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시장님 말도 안 듣죠. 그래서 국회의원실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김포시에는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시니까, 아무튼 압력행사를 하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해서 올해 안에 이거 완성해야 됩니다. 이거 더 이상 끌면 시민들도 그렇고 행정의 신뢰성도 많이 저하돼 있는 상태인데 도대체, 지금 김포시가 욕을 먹고 있어요. 왜냐면 저것이 김포시에 인수ㆍ인계가 다 돼서 당연히 김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근데 이거 안 됐고 저거 안 됐고, 왜 그러냐, 저기 하냐, 거기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둘째 치고 물 문제가 해결돼야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LH하고 해서 이 문제를 결정을 좀 내주시고요, 힘들 적에는 국회의원실하고도 협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네. 아니 근데 국장님 말씀 좋으신데 문제는 뭐냐면 공급자와 수혜자의 의견 차이라는 게 결국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래서 구두로 논의할 게 아니고 용역에 의한 아니면 과학적 접근, 그 장비라든가 사례를 통해서 합리적 방안이 그냥 도출될 수 있거든요. 당연히 공급자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 200㎜가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우리는 또 300㎜를 요구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럴 게 아니고 이것이 자료에 의한 접근을 해서 해야지, 그리고 또 사실 지금 LH단장님은 여기 준공은 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지금 직급이 낮은 분이 와 있는데 잘 안 되면 인천지역본부 소속이잖아요, 여기가. 그쪽하고 아무튼 얘기를 해서, 여기 있는 그분도 사실 인천지역 본부장님의 아마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정이 힘들 거예요. 그럼 뭐 자기가 결정하기 어려운 걸 갖다가 이분한테 자꾸만 우리가 요구해도 그렇고,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시할 적에 용역에 의한 근거를, 아니면 장비라든가 뭐 사용 사례를 통해서 필요한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무조건 큰 거, 그쪽은 작은 거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이것이 관철이 안 될 적에는 아무튼 국회의원실도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면 이건 기우 차원인데 만약에 이건 예상치기 때문에 예단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200㎜ 관을 했는데 사용해 보니까 부족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얘기는 뭐 협약서라든가 이것에 대한 결정을 할 적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될 적에는 추가적인 그 보충적인 대안책을 마련해 준다, 비용 내지는 뭐 이거에 대한 협약서에 단서조항을 반드시 넣어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적에 김포시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나중에 이거 합의문에 대한 책임 소재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까지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인수 위원 LH는 사실 국가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이 너무 떨어져서 구두가 아니고 문서로 하고 공증을 해도 지키지 않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 김인수 위원 네. 워낙 신뢰성이 떨어진 집단이라 뭐 문서라도 안 지키는 저기라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뭐 궁금 차원에서 여쭙는 건데 518쪽에 생태조류공원 조화원조성관리사업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초화원”이군요, “초화원”. 이게 풀 초(草), 꽃 화(花), 동산 원(園) 그런 개념입니까?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개념이, 초화원 그래 가지고 초화원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를 몰라서 그래서 이게 풀 초(草) 자고, 꽃 화(花), 동산 원(園) 뭐 그런 게 아닌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 김인수 위원 아, 근데 한국말인데도 이게 어렵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궁금한 사항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4쪽의 산림문화교육 활성화하고 산림교육지원센터 개관하고 기대효과가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산림교육지원센터를 개관한다고 지금 195쪽에 나와 있고, 산림문화교육 활성화의 사업하고 기대효과가 거의 유사해요. 비슷한데 그걸 좀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근데 여기 산림교육지원센터는 어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종혁 여기 “장기동 산 274번지 일원 외 1개소” 이랬거든요. 두 개소라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양쪽 두 군데를 이용해서 산림교육을.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 얘기 이제 그거는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어떤 인력은 어떡합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근데 개관을 해서 용역을 주신다고요? 산림교육센터를.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집기, 자산취득비 보면 집기 다 사 가지고 용역을 줘요?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게 안 세워서 혹시나 궁금해서.

○ 부위원장 김종혁 일단 뭐 산림교육지원센터 개관하는 거하고, 194쪽에 산림문화교육 활성화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는 또 장소가 어디냐면 모담공원, 통진 금쌀공원, 솔터체육공원 이렇게 세 개소예요. 그러니까 그걸 유아 숲 조성해서 하는 데는 감정 옹주물 그 뒤인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산림문화교육 활성화하고 산림교육지원센터 개관하고 거의 지금 뭐 산림교육 기회 확대와 시민들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이거 반영한다 이랬는데 똑같아요, 기대효과가. 그래서 예산이 중복으로 세워진 게 아닌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여기가 왜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아숲체험원하고, 또 산림문화교육 활성화하고 산림교육지원센터 개관 여기가 체험ㆍ교육 이게 같이 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중복 편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가 될 어떤 소지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린 건데 아마 과장님이 이거 예산 편성하실 때 안 계셔서 조금 이렇게 하시기 불편하실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이거는 나중에 혹시 구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좀 줄었거든요. 그죠?

○ 부위원장 김종혁 4000여 만 원이 줄었는데 물론 양촌의 스마트, 뭐죠? 그것 차액 때문에 그런 건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근데 저희들이 딱 듣기에는 이게 사실 엄청나게, 지금 공원관리사업소는 거의 30%가 증액이 됐는데 공원녹지과는 오히려 4000여 만 원이 줄었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거 한창 늘어나고 지금 우리가 공원 녹지의 어떤 범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줄었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무슨 사업하다가 중단했나 아마 이런 어떤 오해가 있어서.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우리가 지금 예산은 좀 예측 가능해서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말 그대로 추경은 추가로 세우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추경 얘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하여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9쪽 공원관리사업소인가요? 상단에 보면 조류생태공원 청소용역 1억 9380만 원. 1억 9380만 원 맞죠? 소장님.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이거 신규로 하시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 이진민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이거 여섯 명을 채용하신다는 거 아니야? 아닌가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생태공원 내 청소하는 걸 여섯 명의 인건비가 산출된 거 아니에요?

○ 이진민 위원 그럼 그게 따져 보면 물론 거기가 쓰레기장도 아니고 말 그대로 생태공원이 돼서 그렇게 생각하기에 다를 수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인원이 거기에 투입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면 여길 보니까 579,172.6㎡란 말이죠, 면적이.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걸 환산해 보니까 한 뭐 29,000평, 여섯 명으로 나누면 그럼 그거는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가 말 그대로 생태공원인데, 물론 관리를 하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 관리하는 부분이 비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진민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무조건 맡아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귀중한 세금으로 거둬들인 예산인 만큼 우리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각 과에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알아보는 차원에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관련해서 지금 진화장비 교체나 장비 확충을 좀 하셨나요?

○ 위원장 노수은 네. 장비를 현장에 가셔서 확인도 하시고 그러셨죠?

○ 위원장 노수은 만약에 산불이 나면 정말 수십 년간, 수백 년간 가꿔 온 수목들이 다 불에 타서 소중한 우리의 자산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또 불이 났을 경우에 환경 피해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요즘 김포 관내에 산불이 안 난다고 그래서 등한시하면 언젠가는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장비 관리, 그다음에 산불진화대원들 계시죠?

○ 위원장 노수은 네. 이분들 좀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고 관리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방지대책에 산불전문진화대가 있고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더라고요. 무슨 차이인가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그 뭐라고 그럴까? 다 분리가 돼 있습니까? 인원들이. 따로따로입니까?

○ 위원장 노수은 분리만 해 놓으셨다고요?

○ 위원장 노수은 이분들이 기간제로 일하시나요?

○ 위원장 노수은 아, 30.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연 얼마나 하시는 거죠? 일을.

○ 위원장 노수은 병충해 방제가 공원관리사업소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에도 있고.

○ 위원장 노수은 그럼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또 사업소하고 과하고는 틀리겠죠?

○ 위원장 노수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업설명서 195쪽이에요. 조림사업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가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ㆍ시비도 삭감 폭이 크고, 이 조림사업이 필요한 거 같은데 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죠?

○ 위원장 노수은 아. 그러면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100㏊를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10㏊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낸 건가요?

○ 위원장 노수은 아,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운 거란 얘기죠?

○ 위원장 노수은 그리고 또 사업설명서 똑같은 내용인데 217쪽의 산림작물생산기반 이것도 사업비가 삭감 폭이 커요, 전년도보다. 그죠?

○ 위원장 노수은 여기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노수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 위원장 노수은 잘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사업설명서 286쪽 조류생태공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 실시 여기 보니까 유수지 부분이, 유수지가 양 끝에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 위원장 노수은 여기 있는 게 제가 봐도 여긴 아무래도 유수지다 보니까 조류생태공원하고 주변 환경하고 공원들하고 맞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역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군요. 그죠?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중복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중복이 되는지요? 그리고 가능한 겁니까? 이게.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현재 저류지나 유수지가 똑같은 말인가요?

○ 위원장 노수은 그렇습니까? 중복결정이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 위원장 노수은 그러니까 저류지 주변이나 저류지 내를 공원시설 같이 조성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 위원장 노수은 역시 보는 눈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여름에 가보니까 거기만 좀 이상하더라고요. 공사를 하다만 거 같이 그렇게 돼 버렸고, 일반 시민들이 유수지인지 모르거든요, 다 똑같이 공원시설로 보지.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