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속 과장님과 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임산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덕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두철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오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제환경국과 공원ㆍ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총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23억 2360만 4000원이 증액된 1107억 9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억 151만 1000원이 증액된 31억 74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고등학교 3학년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은 대입시험 이후 사회경험이 미숙한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수거래 기만상술 피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소비자 피해예방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김포소비자시민모임의 사업비 365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62쪽 일자리센터 노트북 구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일자리카페와 찾아가는 이동상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트북 구입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4050일자리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중ㆍ장년층 구직자와 조기 퇴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 지원을 위하여 홍보비와 인건비 지원금으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홍보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중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는 우리 시 고유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김포용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으로 창업교육비와 청년 네트워크 사업비, 우수아이디어창업 지원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따복품마루복합지원공간조성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 교류, 홍보와 창업 인큐베이팅이 가능한 복합 지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공사비, 물품취득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마을기업 발굴 육성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지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득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제품 포장재 구입비와 홍보비ㆍ제작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따복공동체사랑방조성공모사업은 활용도가 낮고 방치된 유휴공간을 공동체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주민소통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월곶면 조강리 다목적회관 리모델링과 풍무동 소재 성문교회 북카페 조성사업비 5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바로 밑의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는 2016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공동체 활용 활성화를 위해 풍무동 현대프라임아파트 경로당에 음향장비 등을 지원코자 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 확보된 1300만 원 중 400만 원을 통계 목을 변경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 새일터 지정 운영은 경력단절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과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종사자 인센티브와 홍보비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9억 5802만 4000원이 증액된 94억 50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담보력이 없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 사업비가 부족하여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업 출연금은 김포한강신도시 자족시설용지 매각부지가 증가하여 다수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예상됨에 따라 지원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 작업환경, 기반시설 등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 사업비 2억 844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김포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지원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순차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입주 기업체는 급증하나 대중교통 증차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입주 기업의 구인난 해소, 근로자 출ㆍ퇴근 지원 등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통근버스 운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 및 마이스산업 유치 홍보는 국내ㆍ외 우수기업 등 예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시 투자 환경을 적극 홍보하여 성공적인 투자유치 실현과 우리 시만의 특색을 살린 마이스 콘텐츠 개발 및 행사유치를 위하여 홍보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운3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공사는 당초 김포도시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학운3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김포골드밸리 PFV(주)에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11억 92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5억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으로 통계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은 개성공업지구 중단에 따른 입주 기업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시설구축비 3억 653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6억 8759만 2000원이 증액된 142억 80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하동천생태탐방로 운영은 노후 된 시설의 개선과 보수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시설보수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조난 야생동물 증가로 구조, 이송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조치료비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에코센터 운영 관리는 에코센터 전망대에 사인물, 옥외간판을 설치하고 우리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과 각종 전시회 개최를 위한 전시테이블 구입비로 169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은 한강하구의 생물다양성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환경보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모니터링 교육비로 35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통한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전자예금압류 등 부가서비스 이용료 352만 원을 증액하였고,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은 서울시 공공물류센터와 수도권 매립지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수요 증가로 대형저감장치 17대분에 대한 지원금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는 국고보조금 예산 조정에 따라 천연가스버스 31대 추가 보급을 위해 3억 7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기버스 17대분을 추가지원금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자동차 선호도 증가에 따른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치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감축시설 지원은 경로당, 마을회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4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는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개정에 따른 환경정비 비용과 안심비상벨 설치에 따른 통신비 및 관제이용료 354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안심비상벨설치사업은 최근 공중화장실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취약지역 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사업비 12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9341만 4000원이 증액된 309억 15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는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공개모집 선정에 따른 적격심사위원 수당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및 유기동물의 로드 킬 사고건수 증가에 따른 처리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는 노후화된 클린기동대 단속차량 1대의 교체 비용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수집소 지원은 재활용 선별인력 추가 확보를 위한 인건비, 종량제봉투 구입 시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카드결제시스템 도입비, 또 선별원 물품 분실 방지를 위한 물품보관장 구입비로 69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센터 운영은 폐가구, 소파 등 처리하기 위해 운영 중인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센터가 금년도 5월 3일 발생한 화재로 일부 파손됨에 따라 건축물 보수와 시설 및 장비유지비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재 비산먼지 제거 차량랩핑비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인 경기도 알프스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 이해도 향상과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도로청소차량 총 6대 랩핑을 위한 비용으로 2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자원화센터 운영으로 김포한강신도시 등으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설치된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의 중요 설비를 교체ㆍ보완하고 자원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용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5억 4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올해 금년 5월부터 추진된 읍ㆍ면ㆍ동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읍ㆍ면지역 대량 방치쓰레기 수거와 홍보물 추가 배포, 또 기존보다 향상된 성능의 무단투기 감시용 블랙박스 설치를 위해 청소행정 주민참여 홍보비 6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0억 5111만 7000원이 증액된 73억 77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반려동물놀이공간조성사업은 공원 내 애완동물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공원서비스를 확대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태산패밀리파크 및 문수산 산림욕장 지원은 태산패밀리파크 내 휴게 데크 설치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수묘장 운영은 안정적인 수목 공급을 위한 수묘장 토지매입을 위해 감정평가수수료와 토지매입비 1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산책로 조성 및 관리는 산책로 유지관리를 위한 물품구입과 공공요금 납부, 장릉산 산책로 토지임차료로 4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금정산 산책로의 노후된 시설정비를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는 산불진화 인력의 역량 강화와 산불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산불방지 교육훈련 시ㆍ군 부담금 13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는 산림병충해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를 위한 산림병충해예찰방제단 인건비 9158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80쪽 방재자재구입비로 733만 2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피해보전직불은 FTA 체결로 인한 임산물 가격 하락 피해를 일정 수준 보전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 및 심의회 운영비 2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의 산림문화교육 활성화는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운영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인건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솔터힐링숲체험원조성사업 대상지에 화장실 설치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1억 5441만 5000원이 증액된 125억 77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수목 식재 및 산벽 관리인부임은 걸포공원, 호수공원 등 수목이 부족한 공원 내 수목 식재를 위한 인건비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 부가가치세 납부는 한강신도시 공동주택 건설 시 주변 공원녹지와 공공용지 사용에 따른 점용료 증가로 부가가치세 납부액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걸포공원 전선배관 및 분전함 설치공사는 걸포공원 내 각종 행사 시 발전 차의 사용에 따른 공원훼손 방지 및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 분전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관리사업소 CCTV설치사업은 공원관리사업소 청사와 한강중앙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청사 내부와 주차장 주변 방범용 CCTV설치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형수경시설염소소독기설치사업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에 따라 29개 수경시설에 염소소독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4억 5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은여울공원모험놀이터조성사업은 지난 3월 지역현안 수요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4월 6일 성립전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은여울공원 내 어린이들이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워줄 수 있는 모험놀이터 조성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담공원산책로정비사업은 모담공원 내 산책로 중 급경사 구간의 시설물 정비와 조명등 설치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7121만 원이 증액된 20억 34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13쪽 차량구입비입니다. 환경배출업소 지도ㆍ단속반 추가 운영 예정에 따라 단속차량 확보를 위해 차량구입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시환경민원콜센터의 4교대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의 차량구입비는 24시간환경콜센터 지도ㆍ단속차량이 노후되어 차량수리비가 과다하고 사고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차량교체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과 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또 일부 사업이 변경되고, 또 추가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서 불요불급(不要不急)하게 그런 시급한 사항을 추경예산을 통해서 시정의 전반, 시민의 어떤 그런 만족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이렇게 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추가로 요구됨에 따라 가지고 편성을 한 거고, 이번에 아마 그 재원은 전년도 불용액에 대한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좀 발생되고, 또 어떤 지방세와 이런 것이 좀 더 걷히고 이런 그 요소가 발생돼 가지고 재원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세입과 세출이 같게 작용이 된 거죠.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아니 여기에는 무슨 선심성 그런 거보다는 어떤 추경 재원에 따라 가지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서 이번에 계상을 한 거지 무슨 어떠한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본예산이나 추경에 삭감돼 가지고 여기서 재 뭐 이렇게 계상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요, 저희가 40대하고 50대 지금 실직을 했다든지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체하고 구직자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사항으로서요, 그 근로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3개월 지급을 하고 그 고용한 사업장에 또 3개월까지 70만 원 해서 1인당 12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실직수당 같은 거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고용노동을 통해서 청구에 의해서 이제 받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저희가 그런 거는 시스템에서 다 해 가지고, 이 사항도 저희가 뭐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다 시스템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적정하게 선발을 해서 이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이 사항은 변경 내시가 돼 가지고요. 당초에 지원 단가보다 조금 그 가격이 내려가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10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ㆍ소녀가장이라든지 뭐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의 고무호스를 금속호스로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저희도 국비와 시비를 같이 이렇게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이건 변경 내시의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 마을기업이 5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존에 지원을 받은 그 마을기업을 제외하고 3개 마을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부직포 가방이라든지 또 박스라든지 포장, 비닐 이런 거를 각 마을기업 3개소에 각각 요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렇게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마을기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또 들어가면 그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농업 관련인지 무슨 식품 관련인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부서하고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방지를 하는데 다만 이거를 통일성 있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브랜드 개발 쪽에는 좀 저희와 관련 부서하고 고민을 해서 그런 또 일관성 있게 김포의 특산물이라든지 또 어떤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 번 기울이고 그런 취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저희가 도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게 됐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어떤,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그런 어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해서 저희가 시비로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이런 실직자에게, 뜻하지 않게 실직을 맞으신 분들에게 어떤 다시 재취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 나가고, 이번에 도비가 내려온 사항은 저희가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운영도 해 보고 내년에는 이거를 또 발판으로 해서 시비 매칭 관계를 좀 더 확실히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지금 이 사항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도에는 따복공동지원단이라고 이렇게 설립이 돼 있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품마루, 도에서 쓰는 용어는 품마루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그런 사회적 경제를 아우르는 복합지원 공간으로써 거기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성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지금 계획은 수립이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일자리경제과 내에 지역공동체팀이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상공회의소 거기서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품마루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거기서 사회적 경제 뭐 기업이라든지, 또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걸 아우르는 그런 복합적인 지원 공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홍보, 또 그다음에 어떤 그런 활동과 영역을 묶는,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이 단계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합지원 공간으로 사용해서 충분한 성과를 나타내리라 보고요. 저희가 이 운영해 가지고 뭐 나중에 성과라든지 그런 건 별도로 한 번 뭐 홍보를 하든지, 또 의회에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이번에 저희 추경이지만 신규로 이렇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맞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기억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일단은 뭐 이게 인근 시ㆍ군에서 많이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뭐 모방했다기보다도 저희가 수능 이후에 이게 어떤 해방감이라는 학생들이 그런 느낌을 갖고 통신판매라든지 인터넷 등 해서 쉽게 접근해 가지고 어떤 피해 사례 같은 거를 교육해 가지고 그런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런 교육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지금 단계에서 이거를 전체적인 학교를 다 대상으로는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한 번 내년도에 한 4개 학교 정도 이렇게 지금 요청이 들어온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한 4개 학교 정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한다든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생이 수능 끝나고 단시간에 입시 전까지 알바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한 번 아울러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숙고해 가지고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실적은 이게 전국망으로 1372가 전화를, 학생이 전화하게 되면 가까운 데로 가서 상담하는 사례기 때문에 전국망으로 하게 되면 이런 건수가 꽤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희 관내.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1372가 전국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전국에서, 부산에서 걸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통화가 이 김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각자.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그렇죠. 그거는 조금 현재로서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연령층이라든지 지역별로 파악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좀 그거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전 13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온 순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뭐 취약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4개 학교를 운영해 보자고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알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전액 도비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이게 지금 처음 이렇게 책정된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저희가 시 차원에서 한 번 이번에 이거 3개월 도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도 국비, 도비나 지원이 된다 그러면 저희 시비를 매칭해서 그렇게 추진해 볼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지금 이 사항이 뭐 본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진행되던 사항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그런 어떤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 전달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 처음에 시작은 도비나 국비로 시작해 놓고 다 시ㆍ군비로 전가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아마 다른 영역하고 다르게 아마 작용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아, 이거는 그 사항이 아닙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이거는 직접적으로 40ㆍ50세대의 실직자가 어떤 구직을 했을 때 그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미 구직신청을 해 놓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거를 어떤 기준 순위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 가지고 저희가 20명을 선발해서 이렇게 사업체하고 각각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지원되는 건, 조례는 아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지금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따복이라는 게 뭐 따뜻하고 복된 이런 거의 아마 준말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보조사업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복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따복품마루란 명칭을 그대로 뭐 앞으로 계속 갖고 가야 될지 뭐 다른 명칭을 우리 시만의 독특한 어떤 복합공간 명칭을 써야 할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도비지원사업이 좀 크기 때문에 따복품마루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알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이 사항은 기존에 이런 유형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도 가능하고요. 일반시민 누구나 이거는 가능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거기에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이 된다든지 그런 교육하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는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그렇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지금 거기가 농업경영인회에서 2층을 사용하고 1층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어떤 수도전이라든지 전체적인 거를 다 개ㆍ보수를 해야 될 상태입니다. 그래서 칸막이도 하고 집기도 들여놓기 때문에.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물론 의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 사항은 적정하게 의자면 의자, 책상이면 책상 해서 적정하게 단가를 산정해서 이렇게 산출서를 뽑은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여기는 지금 사회적경제센터하고 마을만들기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상시적으로 이게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지금 신규로 돼 가지고요, 저희가 이거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그 건물이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외부나 내부나 전반적으로 개ㆍ보수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거 견적을 받았지만 그 부분을 최소화하고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비가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보시는 건데, 저희가 그 건물 형태라든지 그런 거를 개ㆍ보수하는 업자한테 물어봤을 때도 상당히 비용이 더 들어가면 들어갔는데 저희가 1억 2500 갖고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 기존 건물을 개ㆍ보수하는 상태에서 리모델링비 견적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정도의 그 예산을 소요해야만 거기서 그런 어떤 복합공간 지원 건물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알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쪽에 산업단지를 하면서 11개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ㆍ복지ㆍ문화ㆍ체육 이런 공원 관계 이게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 부분인데요. 교통문제는 현실적으로 거기가 학운2산단을 하면서도 저희가 버스 베이(bus bay), 노선버스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출ㆍ퇴근 시간에만 차량이 몰리는 문제, 또 그 노선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있냐 하면 이 신도시를 다 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그 종업원들의 불편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궁극적으론 저희가 버스차고지를 그쪽에 배치를, 교통 선진버스 이쪽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인 거냐면 그쪽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때도 버스차고지를 그쪽으로 해 놓으면 굳이 기름을 들여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 그다음에 산업단지 용지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저희가 대책을 이쪽에서들은 당장 종업원 구하는데 청년 애들이 안 온다, 뭐 여러 가지 소기업들의 문제들, 큰 업체들은 통근버스들을 운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소기업들이 지금 학운2산단 쪽에서 노선버스가 제대로 안 들어오다 보니까 통근버스를 요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올해 어쨌든 시범적으로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해서 4대 전세버스를 출ㆍ퇴근 시간에 운영해 보는 걸 검토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거는 고용노동부 쪽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부천, 계양 쪽에도 산업단지들의 고용환경개선사업으로 통근버스지원사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런 버스 단기적인 대책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계획으로 교통문제에 대한 것도 접근을 해서 버스 베이(bus bay)도 만들고 하는데 노선버스들이 그렇게 유치하기가 녹록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오류역이 생겨서, 도시철도 2호선이 생겨서 그쪽에서 이동하는 거, 그다음에 신도시 구래동 쪽에서 들어오는 통근버스들을 출ㆍ퇴근시간에만 운행하는 쪽으로 해서 최소 예산으로 한 번 이렇게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떠냐 해서 교통과하고 대책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게 된 이런 사항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수요조사를 공단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하고, 그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통근버스 운영하는 거로 공모에 참여해서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그거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40일 됐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정책과 업무를 한 지는 40일이 됐는데 제가 업무를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하동천생태탐방로를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동천생태탐방로가 김포시의 주요 생태환경교육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과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추경에 올린 그 1500만 원 예산에 대해서는 노후되고 낙후된 시설에 대해서 오일스테인 도포라든지 벤치 등을 보수하는 작업으로 했고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동천생태탐방로를 김포시의 생태환경교육시설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지금 2015년까지는 자연학교라든지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과 어린이집 아이들,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생태 환경 교육을 위한 그 시설로 탐방을 하고 와서 자연, 여기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야생화가 33만 본이 있고 버드나무가 253구 등 그러니까 체험학습이 시설이 많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자연학교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생태환경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관내에는 유치원이 90개 있고 어린이집이 400개가 넘고 초등학교가 4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하동천생태탐방로를 방문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야생화라든가 그다음에 생태환경이 우리가 유지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그 교육을 어린아이 때부터 시킬 수 있도록 하동천생태탐방로를 교육시설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거를 할 때 그 기능을 정말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2011년 10월 개장을 해서 저희가 위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먼저 부의장님께서도 그 위탁.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근본적인 거를 제가 지금 뭐라고 딱 독단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행정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또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충족이 안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아, 그거는 좀 많이 안타까운데.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제가 오자마자 가봤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아,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아니 위원님.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말씀을 감히 드릴 순 없지만, 일단은 내일 주민들을 만나보고 주민들과 함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뭔지 한 번 의견을 듣고, 또 국장님과 이렇게 협의도 하고 의논드리고 해서 좋은 방법을,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 때는 부의장님하고 고견을 들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투자유치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산업단지 분양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국내의 우수기업 유치하는 거, 그다음에 예비투자자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하는 관계들, 그다음에 마이스산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하는 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10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아, 그거하고 별도 사항이고요. 투자유치팀이 있어서요, 저희가 투자유치팀하고.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아, 저희가 분양을 하는 관계에서 지금 저희가 신도시 내에 자족시설 용지하고 그다음에 도시지원시설 용지들이 많이 생기면서요, 최근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또 KB은행 주전산센터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좋은 기업들 유치해서 일자리 하는 부분들 얘기들이 계속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쪽 측면에 포커스(focus) 맞춰서.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설명회 하는,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홍보물 제작해서 하는 걸로.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아니 그렇게 하는 거, 그런 방식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저희가 과거에도, 아니.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아니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과거에도 어쨌든 그러한 업무 쪽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투자유치 쪽하고 마이스산업 유치 쪽으로.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아, 저희 시에서 하는 걸로.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그거는 저희 인사팀 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저희 기업지원과는 지금 저희는 오히려 이슈가 통상임금 상승돼서 1만 원까지 간다 이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아니 그거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근데 그게 지금 교육 쪽에도 문제, 기업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얘기하는데요. 통상임금이 1만 원씩 가면 공부 안 한다까지 나옵니다. 대학 안 간다. 그래서 대학에도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지고 뭘 해도 이제 생활이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들 하시는데요. 어쨌든 기업들은 지금 인건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외국인까지 같이, 외국인 고용노동자들까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 그래서 국가별 좀 차등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건의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정규직화에 대한 거를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까지 그런 쪽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자원순환과장 이덕입니다.

네.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김포시에서 직영화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지금 그래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직영할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비정규직 갖다가 정규직화하는 거 하고 있는데 이 3단계 사업에 1단계, 2단계는 없지만 3단계 사업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김포시 자체에서는 지금 인력이 좀 많기 때문에, 가로청소원이 43명이고 쓰레기청소원이 86명입니다. 총 한 129명이 되는데 그 인력을 다 정규직화한다는 거는 조직이 좀 비대화되고 또 조직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정규직화는 힘들단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정규직화는 어렵다고 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고민해 가지고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액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저희 시가 인구수도 늘고 있고요, 기업체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출연금도 원래 본예산에 14억을 세워줬어야 됐는데 그게 4억을 이번에 2회 추경에 마저 세우는 부분들인 거고요. 이게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해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뭐 안 어렵다고 하는 해가 없다 보니까 좀 문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계속 보증 여력이 조금 소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매년 시ㆍ군 출연금, 또 경기도 출연금으로 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거고요.

뒤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거 10억은 올해 증액하는 거는 이게 최근에 저희도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마곡지구, 성수동 법원 앞 뭐 이런 데들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신도시를 하면서 신도시에서 지금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 데가 경찰서 옆에, 그다음에 운양동의 생태공원 앞쪽에 도시지원시설 용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래동의 상업지구 지나서 그쪽에 자족시설 용지로, 명칭을 바꿔서 자족시설 용지로 돼 있는데 그런 데들이 벤처기업센터라든지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부지들입니다. 그런 거를 건축할 적에 건축자금을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가 지원금을, 저희가 10억을 하면 10배를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 그래서 건축자금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계속해서 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아,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1조 규모로 자금 저기들이 되어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기업체의 숫자가 계속 저희 시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시ㆍ군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중소기업뿐만이 아니고 소공인들, 소상공인들이 또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1인 창업하고 뭐 소상인들 여기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 보증이 또 소상공인은 소멸이 되는 소멸성 보증기금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거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운전자금도 최근에는 2억 원까지 하다가 저희가 하반기서부터는 3억 원으로 융자심의를 통해서 높였는데요, 타 시ㆍ군의 경우에는 5억 원에서 8억 원까지도 운전자금을 해 주는 그 기업들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시도 계속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 요인만 있지 줄어들 요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한 이유는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위탁 시행을 해 주기를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쪽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여력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학운3산업단지 시행자가 하게 돼서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민간한테 줄 계획으로 이렇게 이번에 2회 추경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도저히 이 공사를 자기네들이 위탁받아서 시행할 수 없다 그래서요, 저희 시에서는 직접 하기는 좀 어렵고.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협의를 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저기 그 업무에 비해서 자기네들이 할 여력이 좀 조직이 뭐, 어쨌든.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했던 부분들은, 구두협의는 했었는데요, 또 저희가 볼 적에는 학운2산업단지를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했을 적에 거기도 폐수연계처리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운3도 그렇게 경험이 있고 사업 경험이 있으니까 하는 게 타당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예산도 반영하고 협의를 해 나갔는데 뭐 예산 이렇게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그러한 정도 비용 가지고 뭐 하기는 자기네들 인력이라는 게 누수가 심하다. 행정누수가 심하다. 그래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를 해서요. 그래서.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도시공사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거기도 저희가 어쨌든 사업 경험이 있어서 학운2폐수연계처리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경험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 몇 명 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기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 해서.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일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이거는 저희가 진성테크가 기 지원이 됐었고요, 통진 옹정리에 있는 업체. 그다음에 박남서 사장인데요, 여기에 컴베이스도 이번에 지원이 되면, 이거는 제조업체를 개성공단에만 있었고 김포에는 없었습니다. 고촌에 물류창고 정도 있었는데요, 여기가 시화공단에 들어가서 조업을 하시다가 김포에 이번에 부지를 마련을 하셔서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된 거고요. 어쨌든 열심히, 연세도 많으신데 진짜 열심히 하시는 기업인입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도 뭐.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M-City사업이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그 사업시행자가 열심히 협의하고 있고요, 기회 주시면 지금 진행된 사항들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그거는 저희가.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얘기해서 진행상황 한 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오늘도 말씀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양촌산업단지의 이젠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식산업센터고요. 3층 이상 6개 이상 공장이 들어가는 집합건축물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최근에 오피스 형태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게 판교밸리라든지, 또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분당 쪽에 지식산업센터 명칭이 바뀌어서 아파트형 공장이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도시에는 상당히 많이 생겨서 이쪽에 일자리들이 많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투자금의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건축자금을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아, 저희 시에서 10억을 세우면.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경기도에서 100억을 저희가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100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아, 이 자금은 건설자금의 75% 이내에서 업체당 300억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융자기간은 8년입니다.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게 돼 있고요. 이거는 지금 허가받은 이후에, 건축 허가 이후에 경기도에서 심의를 통해서, 융자심의를 통해서 지원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5년 균분 상환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이 세 군데 지어져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이젠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일호라는 데서 아파트, 양촌산업단지 내에 아파트 옆의 부지에 또 하나 있고요. 이젠지식산업단지 밑의 쪽에 또 아파트형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40억 원 지원 결정했는데요, 올해 4월에. 여기도 양촌산업단지 내에 신청을 한 거고요. 최근에는 도시지원시설 용지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이 경기도육성기금,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두상담 한 것만 해도 4건에 한 800억 원 규모로 얘기들이 있어서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김포는 지금 초기단계고요, 저희가 이젠아파트형 공장의 경우에 제조업형이고요. 지금 저희 신도시에 있는 거는 IT업종 위주의,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업무용으로 많이들 쓰고요, R&D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인력들. 그래서 도심권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동ㆍ면하고 기업체들에 홍보를 하고요. 이거는 사업 내용이 기반시설 정비,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정비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체 내에 작업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근로환경개선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업체들도 신청을 하고요. 이게 신청이 되게 되면 저희가 취합해서 경기도에 제출을 하고요. 경기도에서 현지 확인한 후에 타당성을 점수표를 매겨서 심의를 통해서, 경기도 심의를 통해서 업체들 지원 또는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해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선정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저희는 취합해서 신청만 하고 있고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아니 이거는 지원금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자부담하고. 이거 도비하고 시비 지원이 되고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일부 사업에 따라서.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이거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이건 다 심의 통해서 그동안의 지원 여부에 대한 거 다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없습니다. 이거는 신청하면 어쨌든 다 실사해서 지원의 필요성들을 검토해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괜찮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버스는 지금 현재 20대가 있고요, 전기승용차는 올해 같은 경우에 20대, 전기버스가 20대고요. 잠깐만.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승용차도 올해 20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전기버스가 저희 운행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부터 지원한 20대하고 공용차량 6대 해서 2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다시 말씀드리면요, 전기버스는 20대고요, 그다음에 승용차는 26대가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민간인 저희가 지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지금 전기자동차급속충전기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진 충전소 4개소는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 중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설치 지점이라든지 장소를 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전기한국자동차관리협회라든지 충전사업자 대상으로 해 갖고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자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갖고 지정하려고 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그러니까 여기 전기자동차급속충전기설치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충전사업자라든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그 업체에다가 저희가 올해 4개소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1대당 5000만 원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는 사업 내용하고 그런 거를 위치라든지, 저희가 많이 필요로 하는 시설 이런 거를 그 사업체를 공모를 해 갖고 가장 적정한 거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그렇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강화운수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차고지는 틀린데요, 그 버스회사 자체 내에서 전기버스 충전은 5개를 거기 기 설치가 돼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이거 지금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버스충전설치사업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개인승용차를 구입했을 때 충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거를 균형적으로 지역을 배분해서 4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자체 내에서 충전소를 설치했고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맞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시청에 지금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맞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참고로 지금 저희 관내 급속충전기 설치를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시청에 하나가 있고 풍무동 홈플러스 내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지역에 대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이거는 추가로 또 4개를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이거는 환경부하고 한전하고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알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7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소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공중화장실 말고 개방화장실이라고 그래서 58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금번에 공중화장실안심비상벨설치사업은 공중화장실 9개소하고 개방화장실 2개소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안심비상벨을 설치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26개가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하고.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그것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공원관리.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정확하게는 제가 거기까지는 다 있는지는 저기한데 거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그 안에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 그 벨을 화장실 안에서 누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이.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저희가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비상벨이 화장실 내에 설치가 돼요. 안심비상벨이라고 설치가 되면 누구나 다 그게 보기 편한 장소에 설치가 되고요. 그 위험에 처한 사람이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경광등이 울리면서 그 업체에, 저희는 KT업체로 선정이 됐거든요. KT업체하고 112상황실로 이게 신호가 갑니다. 그러면 경찰이 출동해 갖고 그 위험한 요인에 대해서 제거하고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아, 사례까지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사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듣기로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비상벨이 울리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망간다고 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아, 그래서 저희도 궁금해서 타 지자체에 알아봤는데요, 없더라고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외국에는 일부.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네, 없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안심비상벨설치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처음 하는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71개소.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저희가 71개소의 화장실은 청 내에 있는 화장실까지 다 포함해서 71개소예요. 그렇다 보니까 공공기관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험 요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중에서 위험한 지역의 화장실에서 저희가 설치를 할 생각이고요. 이거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개선해서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추후에 설치할 화장실은 개방화장실 중에서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알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저희가 개방화장실 58개 중에서 지금 2개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중에서는 위험 요인에 이렇게 노출된 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은 제외하고 개방화장실 중에서 위험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데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본예산에 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공중화장실 한 2, 3년 정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생각됩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아까도 박정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벨이 울리기 때문에 그 상황이 접수된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게 범법자가 피신한다든지, 그 벨이 울리기 때문에 주변 사람도 모이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방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네, 알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네, 알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시간 이런 거가, 뭐 시간 안에 출동돼서 나오기 전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 위험 요인은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정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예방 차원에서, 아니 효과가 했다고.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보면 비상벨 설치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범죄자를 검거하거나 이런 사례보다는 시민들로 하여금 비상벨을 설치해서 이거를 누르게 되면 출동한다는 경각심과 그런 거를 예방 차원에서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차원에서 범죄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그렇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아, 계속 범죄자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서 그렇게 핀트가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근데 안심비상벨설치사업이요, 범죄 사각지대 해소도 되지만 위급상황에 처해 있는,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발생했거나 노인분들이 기력을 잃어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럴 때도 많이 도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 사각지대 해소만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보지 마시고요. 위급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안전, 생명을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데이터까지는 솔직히.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한 사항이지만 그 사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근데 그 화장실에서 노인분들이, 특히 기력을 잃고 도움이 필요해 갖고 이런 비상벨 울려 갖고 도움받았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공식적인 통계를.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공식적인 통계를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근데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일단 효과를 보시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알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1300만 원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한 5분 정도 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여기는 에코센터만의 또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여기는 환경교육시설로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생태환경 체험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서 특성 있게 홍보물을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영상물을 제작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이미지가 5년이 되다 보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전의 그 자료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천연기념물 새 같은 이런 것들 새 이름이 틀리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시설로서의 에코센터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화된 홍보영상물을 별도로 제작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전망대 밖에 에코센터라고 글씨가 제작돼 있는데 이쪽 한쪽 방향에서만 그 글씨가 제작이 돼 있습니다, 사인물이. 그러다 보니까 저쪽 운양동 방향에서 볼 때 그냥 나무로만 보이지 그게 어떤 건물인지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신도시 입주민들은 에코센터가 있는 위치도 모르고 에코센터의 기능도 모르기 때문에 이 사인물을 제작함으로써 에코센터를 알리고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에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알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맞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아, 이번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4개고요, 여기 지금 사업 하는 것은 총 11개소입니다. 그래서 11개소 중에서 공중화장실, 저희가 관리하는 거 4개 플러스 5개가 공중화장실 해서 9개고요,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2개소 해서 11개가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초원약수터는 여기 감정동에 있는 초원공원인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감정동 초원약수터라고요, 약수터.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거기가 아닙니다. 네, 저도 거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알겠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가 지금 현재 필요량이 2대인데 1대는 지도계의 차량이 관용차가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하나는 저기 모닝 1대에다가 탑차 1대에다가 그다음에 봉고차 1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단속을 불가득이 나가다 보니까 탑차까지 지금 동원하는 저기인데 실제로 탑차에는 기름유출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방제장비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항시 출동대기 상태로다가 둬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까지 끌고 나가다 보니까 업체에서 뭐냐면 택배차량으로 오인해 가지고 좀 실랑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차량 1대는 24시환경콜팀에서 액티언스포츠를 지금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한 22만㎞ 정도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화 및 잦은 고장이 발생해 가지고 대폐차로다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그래서 원활한 단속을 위해 가지고 단속차량을 별도로 1대를 더 추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4500만 원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김포실천협의회 그 사업이 광범위하고 다양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근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환경 쪽의 사업을 할 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는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 예산비로 4500만 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하는 사업들이 자연학교라든지 생태탐방로 모니터링이라든지 환경교육 이런 사업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환경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환경, 자연보호를 해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그 의식 개혁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 증액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 자연학교라든지 환경교육을 하는 분이 생태안내자라고 그래서 열여섯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교육의 필요성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부터 환경교육, 자연학교를 이렇게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태안내자가 열여섯 명이다 보니까 많은 제한이 있고 많은 사업을 못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녹색김포실천협의회 그 환경분야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한 그 실적 같은 거는 좀 미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내 양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비로 356만 5000원을 추경에 이렇게 요구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양성된 생태안내자를 통해서 생태교육과 환경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되도록 업무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92년 그 리우 회의에서 유엔 환경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설치된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법이 있습니다. 이게「지속가능발전법」의 법이 있고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지속가능발전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단체가 구성됐을 때 시에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강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시대의 흐름과 환경의 필요성에 의해서.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이게 조직된 단체라고 봅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2016년에는 1년 동안에 한 2,400건 정도가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가 처리하고, 또 관련 실ㆍ과ㆍ소에서 처리한 사항이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8월 엊그제까지 현황 저기 하면 한 1,625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하루에 한 58건 정도 접수돼서 처리되고 있고요. 동절기 쪽에 가면 아무래도 민원은 좀 감소하고 하절기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주로 민원 내용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주간에는 거의 다 비산먼지라든가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소각이라든가 주로 그런 사항이 좀 많이 들어오고요. 휴일 같은 경우는 악취 관련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저기 지역별, 월별로 봤을 때는 8월 한 달에 한 475건이 접수됐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에 접수된 게요.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 김포2동 같은 경우는 한 37건 정도라서 좀 약간 적고요. 최고 많이 발생한 지역이 대곶면 같은 경우에는 한 238건 지금 접수됐고, 민원 유형으로 봤을 때는 약 악취가 한 630건, 1,600건 중에서 630건이 악취로다가, 한 38% 정도 악취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저희가 시간을 급하게 요하지 않는 사항은 저희가 답변을 전화 유선상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고, 좀 촉박한 사항 같으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전반적으로다가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야간에도 2인 1조로다 근무 서는데 저희가 추석하고 구정 명절만 빼놓고 연중, 나머지 빼놓고 연중으로다가 24시간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24시간씩입니다, 무조건.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저번 달까지는 3교대 근무를 서다가 정규직원 1명이 충원이 돼 가지고 4교대로다가 이번 달서부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조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 기간제를, 저희 정규직원만 다 못 짜기 때문에 기간제를 같이 근무 서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아무래도 민원접수 건수에 비례해 가지고 시간적으로다 제약을 받다 보니까 사실 흡족하게 처리해 줄 수는 사실상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름 사고라든가 어떠한 뭐 환경적인 급박하게 오염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출동해 가지고 조치를 하지만 좀 시간을 요하는 거는 그 관련 실ㆍ과ㆍ소에 통보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자원순환과라든가 뭐 이런 데로다 통보해서 조치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아, 연결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홍보하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다 홍보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콜센터 전화번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당직실로다가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한테 또 연결이 바로 됩니다. 당직실까지는 저희가 근무자 현황이라든가 연락처를 전부 다 매달 그 근무자 현황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항상 뭐 충분하다고 말씀 못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저기 해 가지고 3교대로 근무하다가 4교대로 되니까 직원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8명이 됩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김인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도시의 우미린이라든가 아니면 마송 현대 이쪽에 악취 민원이 8월에 아마 수백여 건이 저희 시로다가 접수가 돼서 저희 환경관리사업소장이 주요 그 악취 나는 데 순찰을 돌면서 조사한 바도 있고, 거기 주요 원인이 선풍 음식물폐기시설 거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 시에서 그동안에, 그 무슨 저기지? 악취배출시설 고시로다가 지정, 선풍 그 음식물처리업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제도적, 법적으로다가 거기 뭐 고발하고 해 봐야 벌금 얼마 내지도 않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강화가 됩니다, 어떤 그런 환경 저기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를 좀 강력히 저희가 좀 제재를 해 가지고 그런 악취를 좀 최소화하는 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여튼 우리 5개 읍ㆍ면에 그런 공장 난립된 거는 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거물대리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한 번 좀 이거를 산업단지화해 가지고 거기를 정비할까 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도 한 번 시범 사업으로다가 거물대리, 초원지리를 한 번 공단화하려고 LH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근데 LH에서는 어떤 수익이 안 나오게 되면 참 사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내일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저희가 두고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산업단지화하는 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런 환경 부분을 하여튼 뭐 저희 공직자가 좀 의식을 바꿔서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공감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기업지원과에서.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아,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그 사업시행자가 M-City에서 바로 경기도하고 우리 뭐 어떤 환경정책과라든가 거기 부서를 협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환경부로다가 직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그렇죠.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승인은 이제 환경부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렇게 읍ㆍ면지역, 그러니까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집게 차 사용료를 배정해 준 건데요, 읍ㆍ면지역에는 500만 원씩 해 가지고 6개 면에 배정해 주고, 동지역은 김포 우리 시 자원순환과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사전에 파악은 안 했고요. 기존에 읍ㆍ면지역에서 집게차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획을, 읍ㆍ면지역은 거의 면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500만 원씩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읍ㆍ면지역 하는 데 파악을 해 가지고 많은 지역에선 많이 배정해 주고 적은 지역은 적게 배정을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아, 이것도 각 읍ㆍ면ㆍ동에서 블랙박스를 설치해 달라는 읍ㆍ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예산은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읍ㆍ면ㆍ동지역에 하나씩만 설치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13개.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렇게 좀 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근데 이게 좀 개수가 많으면 많은 지역은 좀 더 주고 그럴 생각이었는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못 하다 보니까 하나씩만 해 주자 일단 이렇게 하다 보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렇죠. 동지역은 그래도 청소가 어느 정도 되니까 좀 적은데 읍ㆍ면지역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금 그게 이렇게 방치하거나 또 단체.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맞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렇죠. 네, 맞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장기동 1888-14번지 일원인데요, 쉽게 표현한다면 새솔학교가 있는 주변이 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새솔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그 부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을 지금 키우는 분들이 대부분 신도시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장기동이라든가 장기본동, 구래동, 뭐 농정과, 보건소, 새솔학교의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조율 중에 있으면서 혹시 민원이 있게 되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다른 장소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고요, 충분히 주변 동의를 득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공원마다 반려견을 갖고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반려견을 가지고 오신 분들하고 아니 오신 분들하고 충돌이 좀 생기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이 대단위 공원은 아니고 약 한 4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큰 공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하고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입니다.

그 내용은 2000만 원 기사가 났는데요, 그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다 처리된 사항들입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네, 그렇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사업 적정성 말씀에 관한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사업자 선정은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요. 그 공개모집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위로 해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1개 업체를 선정한다 하게 되면 1순위가 선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사업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6개월간, 사업 차량이라든가 인원 확보를 위해서 6개월간 기간을 줍니다. 6개월 이내에 저희한테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다음부터 저희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협약을 맺어 가지고 쓰레기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이 내용과 관련된 게 아니라 그.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3개 업체, 지금 저희가 3개 업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 3개 업체 운영에 대해서 직영화해 달라,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직영을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거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만, 필요한 골자만 뽑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좀 안 맞는데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접 농업인 같은 경우 작업반장 같은 걸 왜 선정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86명 정도를 갖다가 운영을 하려면 작업반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작업반장이 필요하니까 그 작업반장 운영에 따른 경비도 들어간 거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아, 접촉은 없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없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쪽에서 지금 후속 행동하는 거는 먼저 제기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한대일 씨라고 민주노총위원장이 조례 개정 요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건 다 완벽히 정리돼 가지고요, 지금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 화물차라든가 포크레인 같은 경우 보험회사에서 일정 부분 받았고요. 그다음에 차량 같은 건 매각을 해 가지고 매각 대금으로 했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해 가지고 비용은 그렇게 했고, 예산은 금년에 여기 오게 되면 1회 추경에도 지금 파쇄기 하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그을림이 발생을 해 가지고 보수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7000만 원 정도.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늦어진 거는 한 한 달 한 보름 정도 걸렸는데요, 그렇게 늦어진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면.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비가 와 가지고 침출수가 아니라 화재.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끝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화재 진압할 적에 그때에 좀 나왔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블랙박스로 해서는 집계를 안 내놓고요, 전체적으로다 이렇게 그냥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불법행위나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매기고 한 건 있는데.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이건 읍ㆍ면ㆍ동에서 블랙박스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데. 금방 치웠는데 또 갖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자꾸 요구를 하는데 금년도에 시범적으로다 하나씩만 한 번 해서 운영 결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시범적으로 사용 한 번 하려고 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러니까 이 블랙박스로 인해 가지고 한 건 좀 집계를 별도로 낸 거는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다가 저기한 건 있습니다. 뭐 무단투기 돼 가지고 적발한 거라든가 뭐.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알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어저께 처리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근데 제가 어저께 좀 바빠 가지고요,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저도 한 번 나가려고 그랬는데 저도 시간이 안 돼 가지고 못 나갔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봐 가지고요,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나가서 플래카드도 걸고 해 가지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거기는 먼저 와서 전체 치우고 홍보물을 다 붙이고 그랬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알겠습니다. 주의 깊게 봐 가지고요,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렇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해 가지고.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험놀이터 조성하는 장소는요, 은여울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斜面) 포함해서 한 3,100㎡ 정도를 이제 조성할 계획이고요. 예산은 7억 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3일 올해 실시용역을 착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9월 8일에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공람공고 절차를 밟고 실ㆍ과ㆍ소 의견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10월 말경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은 올해 말 정도 착공을 하고 완공은 5월 초순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네, 그렇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그러니까 모험놀이터라고 그래 가지고요, 일반 어린이놀이터가 아니라, 이거는 계획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모험심을 자극하는 그런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지금 자료는 9월 8일에 의견 수렴해서 설계 반영하면 그때 자료 나온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저희가 공원 내 소화기들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일반 공원 외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원 내, 그 시가지 내에 있는 근린.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아, 그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솔직히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작동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네, 알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바로 즉시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네,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금빛수로 관계는 LH하고 계속 이야기는 진행 중에 있는데 단장이 지난 연말에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LH 나름대로 지금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 시하고 약간 이견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현재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문제가 있다, 원수 문제. 일단은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물이 양호하지 않습니다. 물이 양호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물을 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라는 게 농업용수다 보니까 농사철에만 위주로 물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저희가 물을 청소하기 위해서 물을 빼내거나 하게 되면 물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먼저 시장님도 신도시총연합회하고 간담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소에서도 원수만큼은 팔당원수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것만큼은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그래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LH에서 우리 시에서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아니한다 하면 우리 시에서는 소송까지 해서라도 우리 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도 이런 문제점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는 수체계팀이 있습니다. 수체계팀이 있고, 저희 공원녹지과에는 계약직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 금빛수로 인수ㆍ인계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사업소에 있는 수체계팀을 공원녹지과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이 업무를 보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수체계팀을 다시 공원관리사업소로 원위치하는 거를 갖다 보고드렸고, 제가 그렇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조직개편 시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저희 공원녹지과나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시민들이 금빛수로를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그네들 나름대로는 용역도 하고 뭐 등등을 한다고 했었는데 저희 시는 그래도 나름대로 용역도 한 그런 결과물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그네들한테 어떤 휘말리지 않도록 저희 시나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두 분 의원님, 국회의원님 활용해서 저희 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약 80억 들어갑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알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과장과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상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장응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민석기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나세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의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603억 4896만 1000원에서 458억 9854만 4000원을 증액한 5089억 475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413억 5363만 1000원에서 100억 100만 원을 증액한 3513억 54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58억 3352만 2000원이 증가한 298억 83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시민안전 페스티벌은 다양한 안전체험과 홍보ㆍ전시를 통해 시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28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상단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산업박람회사업은 안전도시 구축 정책 공유와 시민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안전한 김포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재난현장대응및복구지원사업은 재난현장의 장비 임차와 동원된 민간인 현장지원 요원의 급식을 위해 18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나진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5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재난안전표지판설치사업은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지진 옥외대피소 표지판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재난 대비용 다목적 차량구입 2200만 원은 제설작업 등 긴급 출동을 위한 화물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30쪽 배수문 유지관리 1000만 원은 봉성1배수문 조작반 교체와 배수문 4개소의 난간 도색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하단의 향산3배수펌프장 사무실 개선 관련 시설비 2300만 원과 물품구입비 7316만 원은 향산3배수펌프장 준공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배수펌프장정비사업은 봉성2배수펌프장 옥상방수를 위하여 4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은 도비 9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과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은 국비 내시를 통해 각각 5000만 원과 97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1억 2000만 원은 사업 초 예측할 수 없었던 지하수 우수관 이설 등 추가 공사가 발생함에 따라 시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중간의 화생방 방독면 보급 8450만 원은 민방위 대원의 방독면 부족분 중 2,000개를 먼저 확보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로과는 당초예산보다 124억 3158만 6000원이 증가한 355억 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5호선도로개설공사는 원도심과 김포한강로를 연결하여 국도48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보다 55억 원 증액한 85억 원을 편성하였고, 고정∼서암 간 도로확ㆍ포장공사는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서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성씰마스터 인근 하성도시계획도로3-1개설사업은 사업부지 내 편입되는 미보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보상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곶도시계획도로 대곶소로2-2호선 개설은 해당 구간의 교통량 증가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시급하여 사업비 16억 7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통진 도시계획도로 소로2-7호선 개설은 통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교통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사업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양수장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약암양수장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1500만 원과 양수장ㆍ저수지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추가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배수로와 농로 정비 연간 유지보수와 마을안길 토지보상비로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관리사업은 노후된 마을회관 유지보수와 마을회관 학운7리 등 신축비로 4억 2268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고양리마을배수로정비사업은 당초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구간이 민ㆍ관에서 동일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373억 9016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9억 3616만 1000원을.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그렇게 저야 뭐.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에서 사업비가 예년보다 많이 추경에 증가된 사유는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 원래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시비 사업 같은 게 있어요. 도로 같은 경우는 지방도나 국도 같은 경우에는 국ㆍ도비 사업이고요, 도시계획도로나 시ㆍ도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비사업입니다, 100%.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다 하던 사업을 올해 연초 같은 경우는 예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세우다가 추경 재원이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많이 한 사항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저희가 일반도로나 도로관리나 일반 하천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반 민원하고 직접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인력이나 예산이 뒷받침하지 못해서 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금번에 저희가 추경 재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많이 반영한 사항이 되지 뭐 선심성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글쎄 추경 재원이 저희가 당초에 200억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추경 재원이 많이 확보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숙원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완공하면 낫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투자하는 거고요. 저희 안전건설국 예산 모든 것들이 워낙 재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보상비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보면 하천 개수 같은 거 1㎞ 하는 데도 보상비 한 1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지 이번에 선심성으로 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이 워낙 많이 소요되고 그동안 저희가 도로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일반도로가 포장되고 오래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못 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실시하는 거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아니 금번에 재원이 워낙.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원래 사업비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도비, 국ㆍ도비 이게 내시가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일단 시비를 갖다 또 보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저거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또 국ㆍ도비 내시되는 것이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지지 못하고 뒤에 되는 게 있어요. 저희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0. 몇 퍼센트가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국비를 또 추가로 받아온 게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근데 보편적으로 당초예산보다 일반적으로 사업예산이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세워지는, 주로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또 1회 추경을 상당히 좀 빨리 저희가 하고 이번에 2회 추경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신속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신속집행이라는 것이 또 각 시ㆍ군별로 경쟁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서는 신속집행 그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필히 좀 소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그 금액, 이 정도를 우선 전략적으로 또 예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입니다.

그 예산은 경기도주민참여형사업 예산을 일단 도에다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 결과 보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그게 9월 말인가 10월 초에 이렇게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이번에도 저희가 2억 5000을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팀에서 경기도주민참여형 예산으로 하면 일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맞습니다. 2,000개 구입하려고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방독면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될 것은 저희 지역민방위대가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 민방위대 숫자만큼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것에 비해 가지고 지금 한 17,560개 정도가 부족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인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급속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 수치는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 민방위대원 수가 또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저희가 시비로 해서 한 2,000개 정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매년마다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돼서 일부씩을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하반기에 시ㆍ군평가지표에 이게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 확보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이번에 또 지표로도 집어 넣어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최소한도 방독면에 대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구입이 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 김포 같은 데는 또 접경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맞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다른 주민들에 대한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 방독면이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10년이고요. 매번 10년이 경과가 된 것은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가 지역민방위대나 여기에 구입을 갖다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목표를 두는 것은 유사시에 최소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방독면을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가족 단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자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 놓을 필요는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효기간에 따라서 교체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전액 시비를 투자를 해서 한 2,000개 정도를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저희가 조금씩 매년마다 그래도 국ㆍ도비 외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 조금씩 확보를 좀 더 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1차 연도이기 때문에 물론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17,000개 부족한 걸 한꺼번에 구입을 해 놓을 필요도 있지만 향후에 가서 17,000개를 구입을 했다가 17,000개를 또 폐기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속도를 내서 그래도 매년마다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거 외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서 몇천 개씩이라도 좀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보를 해 가지고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부터는 조금씩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지금 이거 배치는 일단 저희가 국가 지원으로 한 주민대피소가 21개소가 있거든요. 여기에 분산 배치가 돼 있고요. 또 저희 시청에도 일부가 돼 있는데 이번에 2,000개 구입한 것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추가로 여기에 더 관리를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배수펌프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분산 배치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그 부분 포함해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시민안전 페스티벌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 김포형 국제안전도시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학생들은 물론이고 민방위대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각종 안전에 대한 교육 그리고 매월 실시하는 안전캠페인 이런 걸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체험형입니다. 이게 무슨 뭐 어떻게 보면 리플릿이나 하나씩 나눠주고, 이게 또 화면에 띄워서 그냥 이렇게 교육하는 거보다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예고 없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체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민안전 페스티벌을 통해 가지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보고 또 느끼고 즐겁게 체험을 하면서 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다가 제고시키고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몇 군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시에서 지금 이 안전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근데 체험한마당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도 안양시에서 3회째인가요? 이게 연 3년째인가 해 오고 있는데 이걸 그 예산을 좀 늘려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학생들이나 그 일반시민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체험해 보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첫 예산을 세우지만 이번 안전페스티벌을 통해서 이것이 성과가 좀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좀 있다면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그러니까 이게 안전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좀 딱딱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즐기면서 체험하고 또 보고 느끼자 이런 뜻에서 “페스티벌”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이번에 안전문화운동 추진해서 안전산업박람회 참가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제3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를 저희 강 건너에 있는 킨텍스에서 이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 주최가 행안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경기도가 주최를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안전문화운동 이쪽으로 부스를 마련을 해서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김포형 국제안전도시로 나가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걸 또 추진하니까 이쪽에도 많이 또 참여도 해 주고 그런 홍보, 그리고 거기는 각종 안전산업에 대한 모든 것이 망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도 그쪽을 참여를 해서 지금 저희 안전산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정보에 대한 공유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부스를 저희가 마련하기 때문에 이 안전박람회 맞춘 거 말고도 우리 김포라고 있는, 김포라고 하는 그 도시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여기는 저희가 이번에 1000만 원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전에도 이런 박람회, 이거는 저희가 참여는 안 해 봤지만, 처음 이번에 하지만 또 그 다른 실ㆍ과ㆍ소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박람회에 참여를 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또 이런 박람회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그걸 가지고 저희 김포시의 장점을 좀 거기에다가 가미를 시켜서 저희 나름대로 한 번 이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시면 한 1억 원어치 효과를 거양해 보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고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달청에 공사에 따른 입찰 의뢰를 해 가지고 낙찰이 됐습니다, 남광토건에서. 적격심사까지 마치고 실질적으로 남광토건이 선정이 돼서 9월 중에는 착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리도 이번 9월 중에 조달청에서 또 입찰을 지금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착수가 되게 되면 우선적으론 교량 부분에 대해서 1/2씩 저희가 공사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농조나 이런 데서 또 물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거기 물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마침 갈수기에 접어드는 시기가 돼서 이 시기를 좀 이용을 해서 교량도 해 가면서 일부 그 도로 확장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은 보상도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지난번의 민원 부분에 대한 것은 조 선생님이라고 그분 통해서 민원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거기에 대한 것은 수긍을 다 했고요. 또 남양키친플라워 거기도 원래는 여기의 민원제기를 안 하려고 그랬었답니다. 근데 거기서 같이 하자고 그래 가지고 가담이 됐던 부분인데.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전에도 저희 나진천 공사하면서 앞의 옹벽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막상 그거를 해 놓고 보니까 그 민원을 제기를 했던 때보다 훨씬 더 도로 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장이 돼서 만족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갈등은 있습니다. 무슨 갈등이냐 하면 지금 걸포3지구가 민간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의 보상비를 비교를 합니다, 이분들이. 거기에 비교를 하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어느 정도 금액 정도만이라도 되게 해 달라.” 이런 게 민원이었는데 그 금액을 상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상에 좀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현재는 그게 경기도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게 돼 있거든요. 당초는 저희가 사업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사업권을 가져가고요. 저희가 보상은 해 줍니다, 보상.

근데 그쪽에서 경토위라든가 거기에다가 금액을 올려달라고 토지주들이 좀 제시를 하고 싶은데 아직 거기가 경기도에서 사업 인정고시라고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금년 중에 거기에 되는데 그것이 돼야 이제 경토위들하고, 지금 현재는 협의보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순번이 쭉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몇 번 저희가 면담을 해서 보상을 갖다가 안 받고 나중에 저거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다음 순번에 저희가 또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이 강우정보종합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사무실에 이 모니터가 거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저거 돼 있어요. 우리 시청의 옥상에 보시면 거기에 풍속계라든가 뭐 강우량계 등등이 이게 하나로 뜨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저게 쉽게 얘기해서 강우량 관측이 AWS(Automatic Weather System)라고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또 강우량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우량계. 근데 이게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나타나면서 그 모니터 자체가 지금 설치하고 이런 게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희가 빨리 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려고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하나로.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이원화돼 있는 걸 일원화시켜서 좀 저희가 관측도 하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지금 뭐 예방하고 예측하고 하는 것은 이게 AWS(Automatic Weather System)라고 그래서 이건 각 읍ㆍ면ㆍ동 옥상에 설치가 돼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런 거 화면 모니터가 저희한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측하고 이런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이 모니터 자체가 너무 오래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기왕 바꾸는 김에 두 가지로 돼 있는 걸 하나로 통합을 해서 그렇게 좀 시스템을 바꾸겠다 그런 말씀이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런 것도 있고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일원화시켜서 좀 개선해서.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맞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본예산에 전부 다 세웠어야 됐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은 저희가 일부 한 절반 정도? 그 정도 세웠던 것이 이것도 신속집행이라든가 여기에 또 문제가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우다 보니까 일부러 이 부족 예산을 좀 놔뒀던 부분이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리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본예산에 또 세우기가 힘든 게 고정된 인건비는 당연히 그렇게 세우죠, 고정된 인건비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1년 열두 달을 갖다가 배수펌프장을 운영 관리하는 게 아니고 몇 개월은 제척을 시켜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 필요시기에 별도로 채용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고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그거고, 그 차량구입비에 대한 것은 작년도 겨울을 좀 지나다 보니까 이 차량이 꼭 1대가 필요합니다, 금년 겨울에. 왜 그러냐면 이게 물론 읍ㆍ면ㆍ동에도 전부 다 자체적으로 살포기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면도로가 너무 많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저희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그걸 도와주고 싶은데 송풍기나 들고 가서 버스정류장에 불어내고 그 정도 한계성이 있어서, 좀 기동성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차량을 1대 좀 금년도부터 제설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평상시에는 또 우리 배수문 관리라든가 또는 펌프장 관리에 필요한 자재 이런 운반도 좀 하고 그런 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사륜으로 돼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맞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알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저희가 확인을 해서 불편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알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일 박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토하고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먼저 보고드리기로는 내년 18년도 12월 정도를 보고드렸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현재까지는 없고요. 시책조정보조금을 뭐 이렇게 해서 일부 받을 순 있고요, 현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일부 지원을 받을 순 있는데 현재로서는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아까 우리 건설도로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시ㆍ도는 시비 부담이에요, 원래는. 근데 시에서 재정이 부족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게 한 85억 정도, 아니 1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데요, 앞으로 향후.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10억.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이제 추경에 확보되면 향후 필요한 게 10억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 시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조감도는 없고요.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교량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어떤 그런.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네, 알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5000만 원짜리 이하 사업은 거의 기억에 없는데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저희 지역개발 쪽에는 좀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호구역사업은 개선사업하고 정비사업으로 나뉘는데요, 개선사업은 처음에 시설을 설치하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건 예산이 따로 있고요. 이 정비사업은 기존에 사업을 했는데.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했는데 이제 노후되거나 시설이 이렇게 된 부분을 다시 정리하는 거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당연히 이거는 민원 들어오는 대로.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하반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거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그쪽은 이미 그전.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그거 전부 다 재포장해서 하는 걸로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설계 지금 아마 다 끝났을 겁니다, 그거. 금방 시작할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그건 먼젓번 예산으로 다 돼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거긴 이미 지난 예산에 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다 돼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이 단체가 3급 정비업소들의 단체인데요, 여기 3급 정비업소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지금 현재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이번에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카포스라는 데인데 여기는「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의한 법정단체로서 지금 경기도에서 인가를 받은 거고요. 또한 우리 시 자원봉사활동으로다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정우회라고 또 조그만 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건 임의단체이고요. 근데 지금 이 단체가 그동안에 단체가 설립된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장학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랑의 연탄배달, 자연보호나 환경정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그 단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보조금입니다, 이거.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보조금. 카포스라는 단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장애인하고 유공자를 중심으로 해서 무상점검서비스를 하는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홍보비라든가 수용비 이런 거를 저희가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걸로다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정비업체들이 모인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이 무상서비스를 하는데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와서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조금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지금 보면 사실은 주차장과 관련한 민원은 신도시, 구도심, 읍ㆍ면 할 거 없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주차장에 대한 민원 수요가 많은 부분이 라베니체 주변에로다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LH에서 라베니체 그 주변을 조성을 하면서 사실은 주차장 부지를 지금 거의 다 민간에다 매각을 했고, 저희가 잡은 거가 저 훈장골 옆에 있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저쪽의 금빛수로 시작되는 지점에 있는데 그거 두 군데만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서 그나마 도시철도에서 우리한테 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쪽 주민들이 와 가지고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하소연을 해 가지고서 현실적으로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공영주차장 부지로 확보한 곳을 빨리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라베니체 주변에 이면도로처럼 지금 돼 있는데 보ㆍ차도 겸용으로다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뭐 저희가 하든지 아니면 도로사업소랑 같이 연계사업을 하든지 해서 보ㆍ차 겸용보다는 일방통행으로다 해 가지고서 다이어트를 해 가지고서 주차공간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 일단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고요.

그다음에 라베니체 쪽이 지금 큰 덩어리로다 지금 상가가 7개인가?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 그 상가를 건축하면서 부설주차장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대부분 기계식 주차장으로다가 등록이 돼 있고 거기가 지금 한 260면 정도가 기계식 주차장이 돼 있는데 7개 상가 중에서 1구역만 지금 준공이 나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지금 한 200대분이 아직까지도, 뭐 건물 준공은 돼 있지만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인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덜 됐다고 운영을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일단은 뭐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 하는 거지만 지금 상가에서 해 놓고서 쓰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이라도 빨리 돌려야 된다, 그다음에 그런 주차장들, 기계식 주차장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마련한 공영주차장이 됐든 여기를 들어가는 차들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와서 거기를 차지를 해 버리면 실제로 시민들이 거기를 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시민들의 의식 전환을 시키는 운동을 나름대로 상가번영회가 됐든 뭐 친목단체가 있을 거니까 좀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그렇죠. 같이 따라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못 미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그리고 그분들이 자꾸 주장하시는, 요구하시는 거가 지금 훈장골이라든지 그쪽에 자주식을 지금 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자주식을 하기에는 가성비가 너무 없습니다. 좁아 가지고서 통로 빼고 뭐 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 들이는 것보다, 돈 들이는 것에 비해서 주차장 주차 면수가 늘어나는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렵다고 지금 저희가 설득을.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공식적으로는 지금 들어온 게 없고요. 비공식적으로도 사실 저희한테까지 전달된 건 없는 거 같습니다.

(조성춘 교통행정과장과 이창훈 교통지도팀장이 서로 그와 관련한 대화를 나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이창훈 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통지도팀장 이창훈 교통지도팀장 이창훈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요, 조성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교통지도팀장 이창훈 아니 지금 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요, 지금 설계내역을 뽑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 교통지도팀장 이창훈 네, 병원 앞에, 공터 있는 빈 공터 있는 데요.

○ 교통지도팀장 이창훈 도시공사하고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요,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통지도팀장 이창훈 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지금 보시면요, 경찰서 뒤쪽으로 큰길이 지금 저 센트럴자이 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그 센트럴자이 못 미쳐서 교차로가 있거든요. 이쪽에 감정동 가는 길하고 이쪽에 돌아서 래미안 1차 쪽으로 빠지는 보ㆍ차도 겸용 바로 거기가 금빛수로 시작점이거든요. 금빛수로 시작점 있는데 상가건물 하나두 채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당연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아니 바로 붙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면수가.

○ 교통지도팀장 이창훈 장기6은 65면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65면 정도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아무튼 뭐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지금 라베니체 쪽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시민 의식들이 그렇게 공공의 기초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아직 저기 하진 못하고요. 또 더 큰 저기는 아직까지 김포가 사실은 공사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공사장에 오시는 인부들, 차량들이 지금 상당히 불법주차가 많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먼데다가 이렇게 주차장에다 제대로 주차를 하고 자기 공사현장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공사장 현장, 지금 구래동 같은 경우에 특히 심하고, 운양동 쪽도 지금 공사가 시작된 게 그런 게 많은데요. 자기 현장 근처에다 아무렇게나 대놓고, 물론 뭐 걸리면 돈 낸다는 식이죠. 해 놓고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김포가 도시 형태를 제대로 갖춰가고 조금 이런 공사장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 시민의식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어쨌든지 간에 차량이 지금 운행되는 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주차장 주차 면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또 주차장의 입지 조건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딱 원하는 곳,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통진 같은 경우에도 공영주차장이 저 밑에 있고 시장이나 상점은 저 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올라오고 그런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기초 질서라는 부분을 우선시하고 공익을 우선시해서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그건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사업을 하면서는 말씀하신 대로 소형 화물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을 좀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뭐 아시겠지만 주차장, 이 불법주차 문제가 민원이 항상 양면성이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좀 주차단속 안 하고 불법주차 허용했으면, 눈감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도대체 내가 힘들고 걸어 다니는데 힘들고 유모차 끌고 다니는데 힘든데 왜 행정기관 시청에서는 단속 안 하고 자빠졌냐 이런 민원이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전적으로 동감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랑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가 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때 단속을 유예하는 거를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서 하기 위해서 공문을 지금 읍ㆍ면ㆍ동에 뿌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신청이 되는 대로 경찰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좀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잘 알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 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헌규입니다.

저희가 1조 2000억 중에 계획 대비 이제 82%가 공정률인데요, 91%인 1조 944억 받았고요. 금년 9월 말 안에 506억, 그다음에 내년에 550억 이렇게 받으면 100% 받게 되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3개월 미리 받기 때문에요, 그런 약속을 잘 지켜가고 있고, 또 올해 잘 협의가 돼서 이렇게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운영준비단이 구성이 됐는데요, 서울교통공사에 위탁이 됐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데요, 이달 중순쯤에 김포공항역으로 5호선 역 내에 사무실을 설치를 하고, 금년 말에 차량기지 내 관제실로 오는데 현재 24명이 배치돼서 크게 업무는 공사 중에 있는 각종 분야별로 시스템 체크를 해서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을 돌출을 해서 시공 과정에서 보완을 해 나갈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신호라든가 통신분야에 대한 것이 일본 신호가 많이 도입되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교육을 받고 저희가 운영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기능인 국내에도 있는 업체들에 가서 교육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차량 운전과 관련해서는 차량 시스템에 대해서도 창원에 가서 직접 학습도 하고 교육도 받고 또 여기 관내에 들어와 있는 차량들도 점검해 나가고, 공사에서는 공사를 주로 하지만 그래도 운영을 하면서 좀 놓친 부분을 같이 크로스 체크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부터는 3㎞ 했는데요, 12월 중순경부터 전 구간이 동력이 공급될 것 같습니다, 전력공급과 통신선로가, 그다음에 궤도부설 등이 모든 게 같은 완료되는 게 한 12월 초, 그래서 12월 중순쯤 되면 전 구간을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그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서울에 있는 철도의 경우에 혼잡률이라고 해 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좌석과 입석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입석도 어느 정도 조밀하게 타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잡는데요, 과거에는 200% 혼잡률을 봤습니다. 200%면 대략 제곱미터, 1㎡당 6인 정도 서는 공간인데 저희는 150%로 기준을 했습니다. 그건 4.5인 정도, 1㎡에. 4.5인이면 신문을 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230명 예정하고 있는 거고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1편성당 2량당이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230명. 그리고 그것이 지금 서울9호선 급행이나 2호선 러시아워, 첨두시에 보면 약 230에서 250% 혼잡률이랍니다. 그렇게 타면 저희가 300명 이상도 탈 수 있는 그 공간과 또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밀하게 타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는 서울의 철도보다 혼잡률을 완화하게 잡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완화하게 잡아서 예측 수요가 1일 88,000인데 1시간에 최대 수요가 한 4,600명 됩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1일 대략입니다. 4,620명인가 그런데요, 그 수요를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150% 혼잡률로 했을 때 3분 배차면 맞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나머지 비첨두시하고 준첨두시에는 6분, 9분 이렇게 배차를 해도 수요에 적정하게 탑승할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탔을 때에 몇 분 배차 간격으로 해야 수송을 할 수 있느냐 그 기준으로 차량을 구매하게 된 사항입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작년도 6월에 명칭을 확정을 한 이유가 뭐 명칭은 원래 개통 전에 보편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건설업체별로 막 홍보하는데 가칭 또 다르게 쓰고 그래서 혼선이 많아 가지고 빨리 정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진행을 했고, 진행하는 방법은 시가 주관했지만 시민에게 명칭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고, 시의 자문위원들에게 자문을 거쳐서 한 두 개 내지 세 개 안을 잡고 다시 시민에게 또 스티커 붙이는 형식으로 했는데 풍무역의 경우에는 풍무역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명칭도 물론 있었는데 사우라는 명칭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가 제안한 명칭에 보면.

근데 공교롭게도 풍무역으로 정해놓고 요즘에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풍무역 주변에 개발하니까 풍무역세권 이렇게 명칭으로 나가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 그 지역이 거의 뭐 한 98%가 사우동, 행정구역은 사우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역 명칭을 확정해서 쓰는 시기는 내년도에 개통하기 이전에 노선명을 수도권 전철역에 전부 부착을 하거든요. 그때 지도가 만들어지고 이러는데요, 내년 한 상반기 이전에는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 다시 한 번 의견도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풍무역세권이라는 명칭도 지금 개발사업에서 쓰고 있고, 도시공사의 어떤 SPC 법인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명칭만 개정했을 때 또 어떤 다른 부작용은 있는지, 시민들의 또 결론 의견은 어떤지 뭐 이런 걸 한 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예정은 원래 부 역사명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 역사명은 보통 명칭, 역 명칭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이 있는 경우에 부 역사명을 괄호 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내년에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한 번 병행해서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시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또 그렇게 따라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기를 가지고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지난번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지만 9월 말까지 연장을 했고요, 건물마다의 기울기라든가 균열 부위 이거를 세부조사를 더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한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때 시민들과 다시 한 번 토의할 것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관로 부분 먼저 좀 보수를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의견 조율이 돼서 시행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냥 놔둬 달라, 주민들께서는. 그게 우수관로거든요. 그래서 자꾸 토사가 쓸려나가는 이유가 관로로다가 통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선 보수를 하자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좀 그냥 놔둬 달라라는 의견 때문에 지금 그냥 존치하고 있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25일 전후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안이 좀 나오는 대로.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질을 크게 과거 철도, 지하의 경우에 정거장이 있고 터널이 있는데 그게 스크린도어가 없을 때부터 흘러 올라가는데요, 결국은 지금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정거장 내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됐을 경우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거장 내의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외부의 공기를 들여 넣어서 안의 공기를 개선하는 게 있고, 또 안의 공기가 밖으로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환류가 되는데 그 정기장 내에 있는 어떤 공기질은 집어넣어서 밖으로 나오는 거에 대한 우리 공기질 기준에 흡족하게 관리가 되고 또 법적 기준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터널 내의 공기질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터널 내에는 사실 차량이 운행하면서 열차 풍에 의해서, 자연에 의해서 환풍기를 통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그 부분도 예를 들면 14번 환기구 같은 경우 거기가 바람을 집어넣고, 또 응급 시에는 넣었다 뺐다 하는 기능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터널 내에 있는 공기질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문가 이야기는, 주민과 포함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다른 데 예측을 한, 서울이 예측을 한 걸 가지고 데이터를 놓고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평가상에서는 공기질이 150웨이크, 아니 단어가. 그래서 아무튼.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기준이나 이게 다 명쾌하게 맞춰져 있고, 또 그 자재도 이미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가 나가 있고, 근데 이분은 법적인 기준이나 이게 좀 미흡하다 하는데 저희가 다 검토를 한 결과 저희는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현재 기자재도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 조달청에서 재검증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했고, 터널 내에는 향후에 공기질의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때 진짜로 바깥으로 내보내는 공기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그때 추가로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준에 다 적합합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 시에서 직접 용역을 한 경우는 없고요. 제 기억에는 민간 제안했을 때 그게 2011년도 경인데요, 급행과 완행으로 역을 더 만들어서 급행과 완행을 구분해서 제안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래서 저희가 PIMAC(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이라는 검증기관에 요청을 해서 그 검증했던 결과가 경제성이나 모든 게 뭐 0.7 이내로 떨어져서 민간 제안한 게 반영되지 않은 이런 경우는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표준속도가 48㎞에서 50㎞ 나옵니다. 서울의 9호선 급행이 46㎞입니다, 표준속도가. 그래서 저희는 전체가 급행보다 빠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저희한테도 한 번, 그 풍무동 주민이 저에게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작년 말로 기억되는데요, 그게 역 출구보다도 제가 듣기론 더 큰 것이 검단2지구가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근데 검단2지구가 있을 때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검단1지구, 그러니까 2지구 취소되기 전에 1지구만의 역이 3개였습니다. 그게 원당에 가까이 하나가 있었는데 2지구가 취소되면서 1지구만 광역교통개선대책 하면서 역이 2개로 바뀌었어요. 빠진 1개를 더 넣어달라라는 거였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승가대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게 풍무동 쪽으로. 그래서 그.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아,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한 보름 됐습니다. 그게 역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인천시에. 그래서 역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2개였는데 노선기본계획 하면서 3개로, 검단1지구만 할 때에도 3개로 확정이 돼서 사업비가 많이 변경되는데 그것도 시와 LH와 인천도시공사 각 시행자별로 분담하는 걸로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 시에 행정적으로 문서를 요구했었는데요, 저희가 업무협의는 가끔 하는데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건 구두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 시에서 행정적으로 그걸 보내기에는 좀 그래서, 저희 행정구에 전혀 저촉이 안 되거든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한강 안에 있는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글쎄 그거.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제가 별도로 알아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알겠습니다. 네, 별도로.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운영사로 자회사를 설립을 하게 돼 있고요, 서울교통공사에는 여기에 순수한 업무를 임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일 저희가 운영상황을 보고받고, 또 어떤 장애가 발생됐을 때 즉시 보고가 돼서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해서 움직이도록 돼 있고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현재는 5년간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향후에 계속 운영을 위탁을 할지 저희가 직접 공기업을 만들지, 또는 뭐 직영으로 할지에 대한 것은 운영 한 3년 정도 후에 그걸 재분석을 해서 만약에 공기업을 하든 직영을 하면 그분들을 거의 흡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자회사를 하면 새로운 인력을 뽑는데 대부분 기술자가 있고 운영요원은 별로 없습니다. 경영, 일반행정요원은 몇 명 안 됩니다. 저희가 224명이거든요, 최대 근무인원이. 근데 내년도 초기 투입 시에 218명 정도 투입이 되는데 대부분 몇 명 빼고는 다 기술인력인데 그분들이 경력직과 자격보유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 이런 채용절차는 분명히 밟아야 되고 대부분이 경력직과 자격보유자가 될 겁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유지시키도록 이렇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두 분인데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노반분야가 있고 차량분야가 있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노반분야인데요, 제가 알기에는 그분이 60년생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아, 그렇습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아, 첫 번째 근무한 분은 60년생 아니면 61년생인데요. 그분은 용역사, 감리단에서 온 분이고요. 두 번째 설명한 차량분야는 서울교통공사 소속 직원입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분이 59년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아, 네. 나중에 말 점잖게 하고 그런데 그분일 것 같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60은 안 넘었고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