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폐의류수거함관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도시계획시설(학교:김포대학고촌분교)변경(폐지)결정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시의원 정왕룡입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에 대해 도시환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로변과 주택가 등의 안전통행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폐의류 수거함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 기준,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폐의류 수거함의 관리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에서는 2016년 7월 25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환경부, 국토부를 상대로 의류 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 권고안을 의결하여 2017년 8월 25일까지 조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안 조치 마감시한이 임박해 옴에 따라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폐의류 수거함, 우리 정왕룡 의원이 발의한 사안인데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지금 우리 김포시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곳곳에 통일되지 않아요, 수거함이. 그리고 수거함으로써의 역할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만약에 조례가 발의된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일괄 어떻게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일괄처리 그런 방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건 우리 김포시에 일어나는 거는 뭐 민간인이 하든 어떤 업체가 하든 디자인이나 모든 그런 부분은 김포시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제안을 그 업체에다 하라고 그래서 좀 깔끔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대두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뭐 수거함 그 디자인이나 모든 모양과 색깔도 일치되지 않고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파주시나 인근 시에 이런 데 보면 거의 통일되게 시에서 디자인을 해서 시의 로고나 이런 걸로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늦었지만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이렇게 폐기물 수거함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일괄되고 좀 깔끔하게, 또 미관이나 또 견고성이나 모든 거를 감안해서, 과장님이 디자인이나 모든 걸 다 검토해서 그 업체나 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어떤 디자인을 공모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정말 폐기물이지만 아, 과연 깔끔하고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진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정왕룡 의원님이 굉장히 시정의 다방면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번에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까지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아마 굉장히 심도 있게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김포시에 수거함 개수를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몇 개인지.

○ 정왕룡 의원 아직 거기에 대한 개수 조사가 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로점용에 대한 어떠한 불법성 시비도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업체에서 이런 단체들한테 재위탁하거나 이런 운영 자체가 체계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나 관리가 이제 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 김인수 위원 그럼 자원순환과에서도 몇 개 있는지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 김인수 위원 아, 그러니까 시에서도 지금 몇 개가 설치돼 있는지, 어디 설치돼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지금.

○ 김인수 위원 필요에 의해서 뭐 아파트의 부녀회라든가 연립, 다세대 자기들에 맞게 그냥 막 설치해 놓은 상황이네요, 현재 상황이.

○ 김인수 위원 조례안이 확실히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혹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 현장을 직접 가서 뭐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부녀회 등 뭐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 김인수 위원 네. 그럼 정왕룡 의원님은 한번.

○ 정왕룡 의원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비교적 수거업체하고 입주자대표회나 부녀회하고 관계가 계약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일반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아니면 상가 이런 데는 전혀 어떤 관리 방안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냥 폐기물 투척 장소로 변해 버리거나 관리가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조례안의 내용은 집중적으론 아파트 단지 이외의 지역, 여기를 대상으로 집중돼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저도 이제 의정생활하면서 몇 번 들은 얘기인데 부녀회 회원분들이나 회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정왕룡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폐의류 수거함이 아니고 쓰레기 내지는 무슨 폐기물 적재함 같이, 비용 아까우니까 거기다 갖다 몰래 버리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누누이 들어왔는데, 아무튼 시의 적절하게 잘 만든 조례안 같습니다.

○ 정왕룡 의원 네.

○ 김인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 부위원장 김종혁 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저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지정하는 관리업체가 5개예요?

○ 부위원장 김종혁 신고업체가 5개입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자,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시에다가 민원이 있을 수 있고, 그죠?

○ 부위원장 김종혁 그다음에 업체가 나름대로 어떤 시민들에게 바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은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는 목이 좋은 데다가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 부위원장 김종혁 그죠?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더 좋은 어떤 뭘 얻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업체 입장하고 시민들의 입장이 다를 건데 어떤 충돌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목이 좋은 데는 중복해서 막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을 수도, 그러니까 지금 폐의류 배출을 하는 데서 이분들의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배출을 하면 폐기하는 거하고 재활용하고 하는 게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세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그분들이 목적하는 건 재활용품이 더 많이 나오는 걸 원하는 겁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그게 돈이 돼야죠?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러니까 목이 좋은 데를 하려면 각 업체별로 막 난립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이게 시민들의 입장이 있고, 업체의 입장이 있고, 또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렇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 부위원장 김종혁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이윤이 추구가 안 되면, 그러니까 계속 5개 업체 게 다 있고 어느 데는 없고 이러면 문제가.

○ 부위원장 김종혁 그게 저도 이렇게 뭐 자연부락에서 보면 그 수거함이 수시로 옮겨 다니더라고요. 그게 언제 수거함을 얼마큼 그 한쪽에다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러니까 그때그때 원래 업체에서 필요할 때에 지역별로 옮기고.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조례가 발의가 되면 어떻게 보면 통제가 됩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러면 현황파악도 되고 위치 파악도 있고.

○ 부위원장 김종혁 이를 테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통처럼 우리가 지금 시에서 수거함의 현황은 나와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안 나와 있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런 것처럼 우리 폐기물 이것도 좀 통제가 되고 우리가 현황을 알아야지 어디 어디에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 부위원장 김종혁 그냥 그 전에 그렇게 안 되던 것들을 이렇게 하자고 좋은 거로 그런 어떤 하시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좀 더 아까 얘기했듯이 중복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좀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면 그 업체들 간에 좀 이렇게 규모가 크고 작고 뭐 이런 데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갖고 대기업이면 그냥 독점하고 뭐 이런 거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근데 좀 돈은 돼요?

○ 부위원장 김종혁 예전에는.

○ 부위원장 김종혁 초창기 때는 한두 군데 독점했을 때는 아마 굉장히 저는 괜찮은 걸로 봤는데.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이제 시의 자원순환과 입장에서 다른 어떤 폐기물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이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쓰레기양이 줄고 이런 게.

○ 부위원장 김종혁 그렇게 특별히 보이는 건 없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매스컴에서, 제가 한 마디하고요. 매스컴에서 들은 내용인데 폐의류 수거업체를 독점으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말썽이 생긴 예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뉴스를 들어보셨어요? 혹시.

○ 위원장 노수은 아, 저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내용 중에 음식물쓰레기 놓는 위치나 지금 폐의류 수거함 위치 이런 것들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럼 폐의류함 위치나 몇 개소 이런 게 다 파악이 됩니까? 앞으로는.

○ 위원장 노수은 아, 이 조례안으로 그게 가능해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어떠한 업체가 폐의류 수거함을 어디다 설치하겠다, 몇 개를 설치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는 겁니까?

○ 위원장 노수은 그게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은 보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하는가 보죠? 종목의 대상이 아닌가 봐요?

○ 위원장 노수은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재도 가능한가요?

○ 위원장 노수은 이게 지금 아까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곳 수거함이죠, 그것도. 위치 같은 것도 과장님께서 파악이 정확히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김포시에서는 실외운동기구 있잖아요? 그것이 다 파악이 돼서 몇 개 어디에 있고, 그 지역마다 해서 지형도가 있어요, 이렇게. 어디 가면 뭐 어디가 몇 개 있고 이렇게 파악이 다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하고 이거 폐의류 수거함. 어디 주소 지번까지 싹 해서 그 책자를 하나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현황파악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시미관이 많이 쾌적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 쓰레기하고 폐의류 수거함도 막 쌓여 있는데 안 가져가고 거기 이불이 있고 막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주택이 더 심한 상태이고, 그리고 수거함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 종합적인 현황파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 위원장 노수은 현황파악을 해서 문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 위원장 노수은 네, 지금은 그 위치가 잘못돼 갖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번 조례가 굉장히 적절한 조례인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네,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 지금 듣다 보니까 참 답답하다. 이런 조례가 없어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예측을 못 하고 이게 어디에 놨는지 업체에다 자율적으로 맡겼다, 참 우리가 21세기에 살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나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 조례에도 보면 뭐 물론 여기 지금 아까 설명 중에 우리 정왕룡 의원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또 빌라, 이런 뭐 다세대주택 위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왕 할 거면 이번 기회에 조례는 필요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자연마을 그런 부분에도 현황파악을 싹 해서 어디, 예를 들자면 마을이 뭐 한 20가구, 30가구 있는 데가 있고 80가구가 있는데 그럼 그 중간에 어디다 해서 이런 현황파악을 자원순환과, 물론 인원은 적지만 모든 그런 게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모든 게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우리가 이 조례 발의한 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지금 식의, 그러니까 어디 신고하고 설치하고 그냥 거기에서 하게 자율적으로 맡기면 거기에 동반돼서 우리 행정에서 그게 진짜 적합한가, 아닌가 판단 여부를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진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을 같은 데 예를 들자면 각 마을 이 자연부락 같은 데는 마을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 아까 디자인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같은 것을 예쁘게 해서 마을회관 안쪽에 수거, 그러니까 그런 자연적으로 마을에서 관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와 주민과 같이 더불어 깨끗한 수거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에서 그냥 업체에만 떠맡기고 너희들이 신고한 걸 받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더 거길 수동적이 아니라 거길 유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움직여서 같이 해서 업체에서 여기 뭐 A라는 지점에 놓으려고 그랬는데 거기보다는 이 B라는 지점이 더 효율적인 것 같다고 행정에서 파악을 했을 때 그렇게 서로 효율 있게 선행정을 해야지, 이걸 해 놓고 또 민원 들어와서 또 나중에 하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법이나 좋은 조례를 만들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하면 안 하니만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원이 적으면 뭐 지금 자원순환과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체계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는 게 많은 위원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에도 밀접한 사항이에요, 자원순환과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조직개편도 한다고 그러는데, 조직개편 이미 저기 해서 하는데 공무원 수도 더 증가되고 그러는 만큼 이런 부분을 선(先), 우리가 파악을 해서 진짜 이 조례가 정말 우리 시민과 더불어서 같이 발의돼서 우리 의원들이 한 의도가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마무리를 제가 좀.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김종혁 위원입니다.

좀 귀찮을 수 있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7월, 8월 반상회 시에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각 읍ㆍ면ㆍ동의 실태 전수조사는 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관리업체가 한다 하더라도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나 폐의류 수거함의 현황은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 그죠? 관리 의무가. 왜? 민원은 누가 받아요? 공무원들한테 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ㆍ면ㆍ동에 자원순환과 업무를 어느 계에서 합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총무팀 환경담당이 있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이거 예전 같으면 이거 전수조사가 다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관리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미흡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번 기회에 관리 운영 체계를 한번 다잡는 어떤 이런 계기를 통해서라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어렵더라도, 과장님 좀 어렵더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전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순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 고생 많으신 우리 노순호 국장님 또 장응빈 과장님, 신동진 계장님 이 자리를 빌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농어촌생산기반시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75쪽 하단의 신ㆍ구조문 대조표에 보면 1항 그러니까 “구(舊)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 수입금의 10/100” 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종전에는. 근데 개정은 5/100로 절감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액수와 상관없이 그걸 이렇게 징수하시는 건가, 어떠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근데 그걸 5%로 낮춘다는.

○ 이진민 위원 태양열.

○ 이진민 위원 아, 그러니까 신ㆍ재생에너지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뭐 50% 감면한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태양열이 주겠네요? 그럼.

○ 이진민 위원 한 데가 없어요?

○ 이진민 위원 근데 뭐 그래도 지자체로 이렇게 신ㆍ재생에너지 중앙정부에서 권고사항이니까 앞으로는 많이 이런 게 이루어질 것 같으네요.

○ 이진민 위원 네. 그러면 그런 대상지는 지금 얼마나 돼 있는지 과장님 파악돼 있는 거 있나요? 어디.

○ 이진민 위원 물론 국가하천이지만 한강하구나 이런 데 크게 그냥 대단위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 이진민 위원 아, 거기는 아니니까.

○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김종혁 위원입니다.

좀 구분을, 지금 이게 저희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징수권인데 우리 시에서 징수하는 거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하는 거하고 구분 좀 정확히 부탁을 드릴게요.

○ 부위원장 김종혁 시가 하는 겁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경지 정리한 것 중에 농수로를, 농어촌공사 땅이죠?

○ 부위원장 김종혁 이제 그거를 점유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는 거고, 그죠?

○ 부위원장 김종혁 그건 거기서 징수하는 거고, 그 외의 것은 시에서.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농어촌공사는 이거에 포함이 안 되나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것도 같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러면 그것도 이제 경감 금액이 5/100로?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거기는 따로 저희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거긴 상위법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고쳐지나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이렇게 징수가 되면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까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렇게?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우리가 전체 이게 농업생산기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내역이나 사용료에 대한 어떤 금액은 나옵니까? 현황이.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이거는 아마 과장님 말씀은 사용료 징수가 경감되는 내역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일종의 활성화되기 위해서 만든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군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네,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 전주, 뭐 수도관, 도시가스관 이런 거 할 적에는 사용료는 이미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 신ㆍ재생에너지만 추가됐기 때문에 이제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김포시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혜택받는 업체라든가 무슨 개인이라든가 기관 뭐가 있습니까? 현재.

○ 김인수 위원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이 조례를 적용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업체나 개인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 김인수 위원 아, 그러니까 미래 예측 차원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현재는 없다. 그죠?

○ 김인수 위원 왜냐하면 태양열, 풍력인데 이게 쉽지 않고, 위치적으로도 잘 안 맞으니까. 현재는 뭐 김포는 적용이 안 되는 조례네요, 어떻게 보면.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82쪽에 경기도 조례 관련 공문을 좀 보니까요, 2016년 6월 7일에 농림축산부 농업 기반과 관련 내용이고, 그다음에 관보가 6월 8일에 게재되었어요. 1년이 지금 넘은 시점에 이렇게 시차가 발행한 무슨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좀 그래도 1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다는 느낌이 들죠? 과장님 보시기에도.

○ 정왕룡 위원 네, 앞으로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기반생산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낚시터 같이 기존의 그런 곳은 총수입의 10/100을 세금으로 거뒀잖아요. 그죠?

○ 위원장 노수은 여기에서 제가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건데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총수입의 50/100으로 감면한다는 조례 개정 내용입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내용이 정확히.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이게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금을 이렇게 깎아, 기존에 있던 내용인데 이것도 총수입의 10/100이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50/100으로 감면을 해 주기 위한 조례 개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없던 내용을, 그러니까 신ㆍ재생에너지 항목이 추가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안인지.

○ 위원장 노수은 아,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이 추가되는 거?

○ 위원장 노수은 장려하는 목적도 있는 거죠?

○ 위원장 노수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대학 고촌분교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죠.

(「네」하는 위원 많음 )

옥외광고부터.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중한 업무와 또 무더위, 장마 속에 우리 전종익 국장님, 또 김정구 과장님, 이근수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오늘 초복인데 어떻게 영양식 맛있는 거 드셨나요?

(「네」하는 공무원 많음 )

우리는 삼계탕 먹었는데.

옥외광고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럼 그동안에 우리 옥외광고기금이 별도로 이렇게 운용이 안 됐었나요?

○ 이진민 위원 그럼 실무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그렇게 분리해서 운용하면 더 어떤 부분에 장ㆍ단점이 있나 말씀해 주실래요?

○ 이진민 위원 아, 전문성만 확보되고 또 단점은 혹시 실무자로서 느끼는 점은 없으십니까?

○ 이진민 위원 그럼 그 기금 운용은 어디서 우리가 예산을 준비하는 거죠?

○ 이진민 위원 그럼 우리 예산을 안 세우고 과태료 징수 받은 그 금액 가지고 운용을 한다는 이 말씀이세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서로 분리는 안 되고 통합으로 했는데 분리를 하면 그 부분만 옥외광고물기금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더 효율성이 있다?

○ 이진민 위원 근데 불법광고물이란 옥외광고는 현수막도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 이진민 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물리는 거보다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 이진민 위원 그 부분에 본 위원이 느끼기는 우리 5개 읍ㆍ면 쪽, 또 이 시가지 쪽은 조금 나은데 가면 1개 업체가 한 5개, 6개 도배를 해요, 한 도로에. 그래서 참 우리가 10명이 도둑 하나를 못 지킨다고, 그건 한계가 있어서 어떤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혹시 과장님이 우리 주택과에서 물론 고생 많이 하시고 하시지만 어떤 다른 안을 갖고 하고 다른 어떤 방법을 고민하신 적은 있으신지?

○ 이진민 위원 그럼 징수는 얼마나 했는데 5억이 넘어요?

○ 이진민 위원 그렇게 현수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건축, 도시개발하면서 그 아파트 분양이나 모든 부분에 막 이랬는데 그렇게 불법 광고로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이익이 되니까 자꾸만 그거 붙이는 거 아니에요?

○ 이진민 위원 네.

○ 이진민 위원 네, 그것 참 계속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건지, 또 우리가 계속 현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과중한 업무에 고생 많으시지만 이게 우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들입다 붙이느라 어쩌지만 우리는 떼고 과태료 부과하는데, 그러면 행정력도 괜히 낭비성이고 효율적인 그런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우리 지금, 물론 수고 많이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고민하고, 이왕 그렇게 기금 운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제가 옥외광고정비기금 현황을 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요. 2013년에 7367만 원, 2014년도에 1억 800, 2015년도에 2억 1500, 2016년도 7억 9900으로 펄쩍 뛰었어요. 2017년도에 지금 8억 9500만 원, 다 지금 연차적으로 누적된 금액이죠?

○ 정왕룡 위원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갈 때 금액이 3배 이상 뛰었어요. 이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미분양이 많을수록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늘어난다고 봐야겠네요.

○ 정왕룡 위원 이번 조례는 결국은 보니까 이게 위원회 설치가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역할 부분들이, 항상 이 기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시에서도 여러 가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그러니까 이자율 가지고 운용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는 운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 옥외광고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설치 운영이 된다면 이자율 중심입니까, 아니면 이 기금 자체 내의 본 금액까지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갖고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본 금액 가지고요.

○ 정왕룡 위원 그렇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집행 현황을 보면 시민수거보상제가 주된 부분이었는데 2017년도에 연립지주간판 유지 보수에 2000만 원 들어갔고, 현수막 공공게시대 2개소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1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만약에 위원회가 설치된다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구상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이거 말고도 다른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아. 그래도 일반회계의 내용하고는 이게 옥외정비기금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특수한 어떤 목적성이 사업 내용에서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요.

○ 정왕룡 위원 제가 답변 자료에 향후 정비기금 활용 계획의 내용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시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일자리 창출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시민수거보상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신도시에 급속히 증가하는 아파트와 상가로 인하여 분양과 영업 홍보를 위한 불법 광고물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미관 저해와 지속적인 민원이 증대하고 있어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반을 추가 운영하겠다.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이렇게 나오는데요, 몇 년 전에 이쪽 사우동 거리부터 저쪽 보건소 앞까지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로 조성했었지 않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여기뿐만 아니라 신도시도 그렇고 막 광고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다 보니까 예쁘게 정리해 놓은 것 외에 막 다른 광고물들, 유리창이라든지 벽에 덕지덕지 붙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좀 점검을 하고 있나요?

○ 정왕룡 위원 아, 그거 일방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 정왕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리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부에서 모든 걸 규제 완화 차원에 부합된 그런 차원인가요?

○ 이진민 위원 네, 과장님.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자연녹지도 뭐 20%에서 30%, 생산녹지는 20%에서 농업시설 건폐율 할 때는 60%, 모든 부분이 많이 완화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무조건 다 완화시킨다고 다 장점만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거기에 수반돼서 거기에 대한 뭐 부작용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단점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데 공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살펴보면 도로 부분에 이렇게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장에.

○ 이진민 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도 거기에 도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안은 있나요?

○ 이진민 위원 그럼 현재 과장님, 농로에는 지금 예를 들자면 뭐 몇 톤 차 이상 그런 부분이 법령에는 없죠?

○ 이진민 위원 그렇죠. 통상적으로 4.5t이나 많아야 8t.

○ 이진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앞사바리라고 하나요? 일명.

○ 이진민 위원 그래서 한 25t, 뭐 30t 되는 거가 부지기수로 많이 돼서 또 비로 지반이 약한 데 많이 이게 파손되고 위험한데, 참 오늘 점심때도 우리 가금리의 정왕룡 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답답함을 느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대책이 없이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규제나 이렇게 단속할 부분은 없나요?

○ 이진민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작년인가? TF팀을 구성했죠. 도시계획과, 농정과, 건설도로과, 자원순환과, 농어촌공사 이런 식으로 TF팀을 구성했는데 각 과마다 그렇게 책임지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여기하고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지만 여기 완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다른 부분의 민원이 발생할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니면서도 야, 우리 김포시는 무법천지인가 할 정도로.

○ 이진민 위원 참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한심해.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실무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연계돼 있으니까.

○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공무원이 서로 맞대고 우리가 그런 어떤 안을 제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5t이다, 뭐 8t이다 이런 부분 해 놔서 경찰하고 의뢰를 해서 다 딱지 발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업자들이 이런 원칙을 지켜가고 그러지, 우리가 한쪽에서는 이런 모든 부분 우리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많이 행정을 하고 그래도 세수나 모든 부분이 반대로 민원에 의해서 거기로 다 집행되고 새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효율적인 행정이 아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완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장점 모든 건 다 좋지만 또 규제 완화 모든 게 다 무상, 무상해서 다 무상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 이진민 위원 우리가 권리가 있고 의무 그런 부분을 시행했을 때 좋은 부분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을 모든 걸 통틀어서 규합해서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과장님, 이번에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 위원장 노수은 네. 개정이 됨으로써 기존하고 어떠한 부분이 달라지는지 이걸 한번 쭉 설명을 해 주세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진즉에 이 개정이 필요했는데 좀 늦게 하는 겁니까, 김포 특성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여태까지 시간이 흘러온 겁니까?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31개 시ㆍ군 중에서 김포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규제했던 부분들을 다른 시ㆍ군과 똑같이 풀어진다는 내용인가요?

○ 위원장 노수은 아무튼 김포는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자기 재산이지만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고충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또 개발행위가 많이 제한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완화가 되는 거죠? 분명히.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하여튼 뭐 김포시민들께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완화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 자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완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게 생산녹지지역 내의 농업시설 건폐율이 20%에서 60% 완화가 되면 굉장히 파격적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 부위원장 김종혁 글쎄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거의 이것 때문에 창고화될 확률이 크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용 창고로 거의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은, 그러니까 5개 면 쪽의 어떤 농업생산시설, 예를 들어서 농업용 창고를 예를 들자면 풍무역세권 주변의 농지는 대부분 농업용 창고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국장님이 한번.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렇게 이게 투기 관련해서 또 뭐 도시지역의 농촌지역은 이게 60%로 상향 조정하니까 대부분 개발이 예정되거나 이런 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과 거기 취지에 맞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겨날 우려도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또 좀 듭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뭐 5개 면의 농업을 주 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개발이 예정된 어떤 농지는 그런 악용될 소지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네, 김종혁 위원님 말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신도시 앞부터 서울시 경계까지, 물론 고촌읍지역은 그린벨트가 많은데 지금 신도시 앞쪽은 아무래도 공영개발이나 아니면 민간개발에 의해서 언제든지 개발 가용지이기 때문에 시행하시는 분들을 뭐 산업단지든 공동주택이든 언제든지 수용될 수 있다는 그 의식들이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의식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상황만 된다면 김종혁 위원님 말씀대로 대지화시켜서 장으로 용도 변경하든 대지로 변경하든 해서 언제든지 미리 준비하자, 이것이 시민들 의식 구조 속에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여기 초등학교ㆍ중학교 졸업해서 그런지 중ㆍ고 선ㆍ후배들, 친구들 만나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농지는 다 대지화시킨다, 왜? 언제든지 수용될 수 있거나 민간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민간개발업자들이 수도권에서 개발되지 않은 미개발지가 제일 많은 데가 김포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조금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완화가 되면 아마 전 농토의 대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참고로.

○ 김인수 위원 목적이 그런 거죠. 뭐냐면 어떤 기회의 폭이 넓어지니까 이 기회에 다들 뭐 이런 식의 사실이 알려지면 아마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얘기도 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완화가 되면 그렇게 다 움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 김인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거 관련해서 잠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계속 국장님 답변이 조금, 전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지금도 그런 예가 있겠지만 농업용 창고를 농업용 창고로만 사용한 예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 크게 짓느냐면 그 농업용 창고를 공장이나 이런 걸로 편법으로 한 예가 많기 때문에 크게 지을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저기 보세요. 풍무2지구 뒤에 보면 창고들이 굉장히 커진 거 현실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 부위원장 김종혁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이 대지화된다고 그러면 크게 지을 필요 없어요. 근데 이왕 짓는 거 크게 지어 가지고 개발될 때까지 세(稅) 받아서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속하기도 어렵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소득이 더 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아마 김인수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그런 우려를 하는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김인수 위원님이나 김종혁 위원님 염려했던 것들은 김포는 이왕에 농지로서 기능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농지에다 성토해 놓고 창고 지어놓은 거 보니까 다 비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이 창고를 잠시 임대했다가 거기다 책을 쌓아놨다가 벌금을 뚜드려 맞아가지고 고충을 당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또 그게 불법적으로 사용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분들은 어차피 지가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이왕 김포는 솔직히 누산리 이쪽으로는 농지가 기능을 다 잃었잖아요. 또 토지주분들 각종 규제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분들의 고충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김포시가 또 앞으로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러한 규제들이 완화가 돼야 되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바뀌는 거지 우리 김정구 과장님이 김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바꾸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곶면 대벽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대벽리 산 66-3번지 일원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부 거기 지금 경사도가 급경사 아닌가요? 고도가 얼마나 되죠?

○ 이진민 위원 네, 그 위에 산 좀 올라가는데.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기 조성돼 있는데 거기 보면 본 위원이 올라가 보니까 경사도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만약에 겨울에 눈이 온다든가 어떠면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겠지만 사고위험이 야, 이런 데도 이렇게 했나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인근, 그러니까 마을이라든가 부락에 어떤 피해가 없도록 그것도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과장님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렇죠. 미관상도 안 좋고요.

○ 이진민 위원 그런데 사업주는 이윤을 추구하고 이익이 많이 남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우리 행정이나 이런 데서는 시민의 안전과 또 경관 보호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잘 절충, 사업자하고 어떤 말씀을 나눠보셨나요?

○ 이진민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심의하기 전에 거기 이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거기 또 본 위원이 가봤어요. 가 봤는데 현재 기존에 돼 있는 데 그 상태로 하면 더 이상 이 고도가, 경사도가 몇 도나 되죠? 거기 높죠? 거기 몇 도 되죠?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우리 김포 관내에서는 제일 경사도가 심한 부분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가.

○ 이진민 위원 그렇죠?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뭐 그 밑에 모든 부분에 완벽히 한다고 그래도 게릴라성이나 뭐 지질은 어떨지 모르지만 물론 판단은 모든 안전검사를 다 하겠지만 또 그런 부분에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은 더 지리학적이나 모든 부분을 하셔 가지고 그 사업주한테 아마 우리가 권고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진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장님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담당과장님으로서 사업주와 잘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과장님, 그 전에 여기 항공단지 주변의 산 깎아 가지고 산업단지 한다고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한번 올라온 사항 아닙니까? 이거.

○ 위원장 노수은 아, 이게 그 건입니까?

○ 위원장 노수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 위원장 노수은 산업단지를 한쪽으로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의회의 의견 청취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노수은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줘 보세요. 거기를 과연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 위원장 노수은 이 계획안에 그게 포함이 돼 있나요?

○ 위원장 노수은 이게 1단계고.

○ 위원장 노수은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잡아놓으면 그 주변이 다 정비된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곶면 대벽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고촌읍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 현재 상태보다 주민들의 만족도는 크겠죠?

○ 위원장 노수은 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들이 개선이 되고 규제가 완화되는지 그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 위원장 노수은 왜 그렇죠? 그거는. 왜 그랬죠?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그 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게 규정이 있었나 보죠?

○ 위원장 노수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작은 내 땅인데도.

○ 위원장 노수은 작은 건물을 짓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지으니까 옆 필지하고 합쳐서 기존 그런 규정 최소 면적의 건물을 지어라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최소 면적이 얼마예요? 그러면.

○ 위원장 노수은 완화가 된 내용.

○ 위원장 노수은 네. 그 다음에 또 설명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노수은 아,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나 그 도시계획 도로로 묶여 있던.

○ 위원장 노수은 공원 부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해제가 된다고.

○ 위원장 노수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종 변경들이 있더라고요.

○ 위원장 노수은 네, 종이 상향됐네요.

○ 위원장 노수은 아무튼 주민들은 반길 일인 것 같고, 그렇죠? 당장 반길.

○ 위원장 노수은 네. 이게 국토부 심의까지 마쳐야지 결정이 되는 사항이죠?

○ 위원장 노수은 아, 경기도 심의가 끝나면 확정이 되는 겁니까?

○ 위원장 노수은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고촌지역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지역과 같은 건인데 타 지역에는 지금 이런 게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 부위원장 김종혁 있습니까? 거기는 언제쯤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게 형평성이라든가 또 지역별로, 그다음에 배 아픈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좋은 일이면 빨리 하잔 그런 말씀입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아, 어쨌든 아까 김정구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시민 중심의 행정이니까 좀 빨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촌읍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대학 고촌분교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취지를 얘기하면서 “김포대가 운양동 캠퍼스에 주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글로벌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고촌분교 부지를 처리하는 계획의 일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M-City의 가장 주요한 콘셉트로 김포대가 2만 평 부지로 자리 잡는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럼 운양동 캠퍼스의 글로벌화 전략의 일환으로 고촌 부지를 처분한다는 내용하고 M-City 조성 건하고 서로 상호 충돌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운양동의 땅은 언제 매입을 했죠? 김포대에서.

○ 정왕룡 위원 매입은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도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안 된 상황 아닙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런데 그걸 또 포기를 해 버리고 걸포동 일원의 M-City 부지에 대학 캠퍼스를 조성한다라는 부분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뭐 떳다방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왕룡 위원 아예 김포대학 월곶에 있는 본교 자체를 다 통째로 이전하겠다는 건가요?

○ 정왕룡 위원 제안이 들어와 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한 건데 2만 평이란 말이에요. 그럼 평당 200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약 400억의, 토지매입비만. 그런 상황인데 현재 김포대 재정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가요? 운양동 캠퍼스도 그대로 또 유지를 하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 정왕룡 위원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M-City의 가장 핵심적인 주력 계획이 지금 김포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포대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 묻혀 가지고 뭔가 이 일대가 교육 환경이 굉장히 개선되는 것이라는 그런 이미지 홍보 효과로 지금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김포대 자체가 내부 재정 여력도 불확실하고, 그리고 실제로 본교에 대한 처분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전도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구체적 실행계획은 그냥 거론되는 그런 정도라는 거로 귀에 들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인근 주민들이나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김포시의회에 보고된 경제과의 내용을 보면 이미 확정돼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그 당시에는 본교도 아니고 분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운양동하고 고촌 캠퍼스를 다 처리해서 이쪽으로 와서 제2캠퍼스 개념으로 그때 설명 들었었거든요.

○ 정왕룡 위원 그게 바로 불과 십여 일 안팎의 일인데 지금 국장님 얘기가 시청에서의 우리 경제과 과장님하고 이야기도 국장님 얘기하고 다르고, 여러 군데 이야기가 통일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일 경기지사가 참여하는 속에서 MOU가 체결된단 말이죠.

이 상황을 지금 의회 차원에서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김포대학 이전이라는 건 월곶에 있는 김포대학이 통째로 이전하는 계획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 부위원장 김종혁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 정왕룡 위원 네. 의원님들의 월례회의 때 해당 과장하고 얘기한 내용하고 또 이야기가 다르고, 특히나 의원님 선에서는 이 결정이 좀 미끼상품이 아니냐, 극단적인 용어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미 MOU가 체결이 되고 언론에서는 막 이야기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거기다가 경기도지사까지 참여하는 MOU가 나오고, 시의회에서는 회기일정 중이라 의원들의 참여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전원 불참으로 좀 이야기의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주민들이나 인근의 토지를 갖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최근 또 시네폴리스와 연관돼서 걸포산업단지 논란 건과 연계돼서 더구나 그 지역이 또 환경평가 1등급 지역이고 여러 가지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좀 많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행정은 안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행정이 먼저 막 주민들에게 붐을 일으키고 이런 떳다방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민간사업에서 막 붐을 일으키다 행정은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로드맵을 해 줘서 주민들한테 안정감을 심어줘야 하는 건데 역할이 꼭 뒤바뀐 느낌이 좀 들어버려요.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앞으로 상황 전개를 계속 지켜봐야겠다란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대학 고촌분교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곶면 대벽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의 의견을 명시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대곶면 대벽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촌읍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의 의견을 명시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촌읍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대학 고촌분교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의 의견을 명시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시계획시설(학교:김포대학고촌분교) 변경(폐지)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7월 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