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김포시의회(정례회)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3.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안건
2.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주택과ㆍ종합허가과ㆍ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ㆍ인재개발과ㆍ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ㆍ하수과)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주택과ㆍ종합허가과ㆍ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ㆍ인재개발과ㆍ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ㆍ하수과)
○ 위원장 노수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는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며, 오늘은 도시주택국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국 산하 각 과별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국장 배석 하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항상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1478만 8550원을 포함해서 29억 2405만 550원으로 15억 3685만 4590원을 집행하였고, 12억 9393만 7560원을 이월하여 9325만 8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효율적 지원 사무관리비 7218만 원은 위원회 회의수당 및 공고료 등으로 4801만 원을 집행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미도래로 인하여 공고료 미지급액 241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4억 9200만 원은 2억 3415만 5500원을 집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2억 870만 25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단절토지 용역비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평가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고도화 용역비 6억 5800만 원은 2억 8797만 5000원을 집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3억 700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쪽의 풍곡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명시이월비 3억 7516만 9600원은 용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2억 1555만 2760원을 집행하였고, 1억 2288만 13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촌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9000만 원은 1967만 1300원을 용역비로 집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5억 7032만 87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며,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1억 7999만 8000원 중에서 1억 4385만 700원을 집행하고, 3614만 7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통진읍 서암리와 하성면 마곡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2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로 1억 4001만 8000원을 집행하고, 토지매입에 따른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383만 2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실제 폐지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서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확보에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그밖에 부가대상 건축물에 건축허가 취소 시 기 납부된 부담금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액 4억 5883만 1000원은 예비비로 관리되고 있으며, 2016회계연도에는 지출된 금액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도시개발법」제6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예산액 1460만 2000원은 회계관리 차원에서 2016년도 예비비로 확보하였으며, 2016회계연도에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정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문내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도시개발국, 아니 주택국이군요. 명칭이 하도 바뀌어 가지고. 여기 신문내용이 뭐냐면 지역신문입니다. “김포시 452개 사업에서 500만 원 이상 사용 불용액 305억 9100만 원, 주먹구구식 세입편성과 집행으로 재정운영 효율저하” 이런 제목이 있는데 그래도 도시주택국은 30% 이상 불용액이 뭐 다른 국이나 소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운영을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계획과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살펴보니까 계획과 같은 경우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미수납액 징수 철저” 이게 지적사항에 하나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저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풍곡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완공이 됐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완료가 됐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완료가 되고, 집행잔액이 3670 얼마가 남았다는 얘기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거기에서 그 도로를 연장해서 아우네 식당 있잖아요. 거기까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없나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지금 그게 차기사업으로 도에 건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차기사업으로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아우네사거리에서 거기 미포장돼 있는 구간까지 포함해서.
○ 위원장 노수은 아우네사거리로 해서 저 앞.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좌측의 거기 미포장돼 있는 구간을 포함해서 거기까지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사업비는 얼마나 예측이 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아직까지 전체 사업비는 계획을 안 잡았고요, 도에 건의된 사항은 좀 더 자세한 건 봐야 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자꾸 민원인들이 물어보길래 했고, 그다음에 고촌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여기는 다 완공이 된 건가요? 아, 명시이월이 됐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이거는 지금.
○ 위원장 노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이번에 지금 용역만 완료한 상태고요, 지금 용지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 용역 완료하고 용지보상.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위원장 노수은 여기가 어디쯤이에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거기 풍곡공원인가요? 그게 뭐지?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제방도로 넘어서 해안가 있는 마을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거기가 신동.
○ 위원장 노수은 신동 관천길.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우리 한강로 지하통로 바로 나가서요, 안쪽.
○ 위원장 노수은 한강로 지하통로? 한강로 지하통로가 어디지?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표현을 어떻게 해 드려야 되나.
○ 위원장 노수은 아니 신동 관천길 거기서 이렇게 오면 한강로로 넘어오는 다리 있잖아요? 거기 얘기하나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거기 한강로를 지나가서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 거기 저기 뭐야.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석굴나루 있죠?
○ 위원장 노수은 석굴나루.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석굴나루 건너편 쪽 마을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 그때 나와 있던 거 이렇게 관통하는 도로구나?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위원장 노수은 네, 알겠습니다. 올해 시작하나요? 그러면 이거.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원래 지금 용지보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과장님과 팀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양수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양수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개발과 총 예산 현액은 32억 7975만 원으로 이 중 8억 2572만 890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고, 3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여예산액 20억 9402만 1100원 중 95.6%인 20억 135만 37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266만 7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 서암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비 및 민간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원도심 생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의 자생적 발전 도모를 위한 서암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비로 예산 12억 2703만 5000원 중 시설비 2억 130만 6100원과 마을회관 건립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2억 원을 집행하고, 8억 2572만 8900원은 2017년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서암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한전 및 통신주 지중화사업비로 예산 3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사와 협약서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편성예산 3억 6000만 원 전액을 201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2542만 3410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액 12억 1066만 3480원으로 징수결정액 22억 3608만 689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8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억 7140만 원을 포함한 22억 2666만 3000원으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계용역 준공금 중 선금 1억 5900만 원을 제외한 잔여 5억 7140만 원이 집행되어 잔액은 16억 55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서류 2001쪽 서암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 명시이월사업비 및 2010쪽 서암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 계속이월사업비는 앞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양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 현황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네폴리스사업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초에 국토부 협의를 완료하고 이제 경기도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가 된 이후로 현재 SPC 사업시행자 쪽에서 사업 투자자와 책임시공을 할 수 있는 회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책임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는 포스코에서 참여의향이 있는 상황에서 이 달 안으로는 회사 자체 내의 어떤 참여에 대한 판단결정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사항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이 달 말쯤이면 금융투자자 메리츠종금증권에서도 의사표현을 하고, 뭐 그렇게 되면 감정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8월 정도면 보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현재 포스코 측하고의 어떤 투자협약 내용의 추진은 상당부분 구체적으로 지금 진전이 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아직 단언할 순 없지만 과거에 참여의사를 표현했었고,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와 이행과정 심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고, 그 사항들이 상당부분 진척이 돼 있고 지금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왕룡 위원 6월 안에는 이 가닥이 잡힐 거다 이 말씀인 거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더불어 의원님들이 저번 조사특위 과정에서 어떤 수사의뢰를 요구하면서 밝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 번 좀, 항상 의원님들 전체가 진지하게 상황 변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참조했으면 좋겠고, 지금 국유지 주민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그 이후에 어떤 진전이 있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지난 갈등조정협의회 이후에 공식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시 쪽에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어떤 피해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그쪽 주민대책위 위원장님하고 그쪽 변호사님 통해서 면담도 했고요.
○ 정왕룡 위원 아, 갈등조정이 그 이후에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다만 당시에 협의회 때 나왔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좀 막연하고 큰 틀이 안 짜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시행자가 사안들에 대해서 반영여부를 또 따지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정리해서 달라 그런 것이 저희가 지금 받은 상태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사업시행자 측에다가 하나하나씩 관련 근거나 또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검토를 요청했고, 그 사항들이 좀 나오면 사업지구의 본토지에 대한 보상이 좀 더 진행이 어느 정도 진척이 나간 다음에 그때 국유지도 본격적으로 또 협의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조율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정왕룡 위원 갈등조정위 때 보니까는 회사 측 참석자가 상당히 고자세로, 그리고 어떤 불편할 정도로 나름대로의 어떤 감정적 언사를 그냥 그대로 쏟아내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어떤 문제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진행 상황에서 좀 변동이 있거나 진전이 있으면 의원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아무 거나 다 물어봐도 돼요.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결산보다 오셨으니까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하고 티타임에도 노수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도시공사사장 선임관계, 그다음에 연관성, 그러면 집행부하고 도시공사하고 개발에 대한 어떤 협조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나요?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공사사장 선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지원부서는 제가 좀 알지를 못하고요, 다만.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개발과하고 도시공사하고 지금 일하는 거에 대해서 연관성이 없어요? 전혀.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있습니다. 연관이 있는데.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통상 김포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어떤 신규 사업이나 진행사업,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공기업 총괄관리를 하고요. 어떠한 그러한 사업들이 타당성이 있어서 검증이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어떤 신규 사업승인 동의나 출자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 부위원장 김종혁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그 사업의 속도가 굉장히 미진하다고 느끼거든요. 개발과장으로서 속도감이나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낍니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상당부분 저희도 위원님 판단에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무엇이었냐면 물리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공사ㆍ공단 분리에 따라서 소위 남아야 할 공사 직원이 한 40여 분이 되는데 상당부분 내적으로는 고용불안 문제라든가 앞으로 3년 후에 청산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의 중단 그런 거에서 상당부분 직원들의 의욕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달 초에 다시 사옥도 옮기고 나름대로 좀 추스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사장님도 되시고 그다음에 안정화되어야 본격적으로 각 사업들이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무척 궁금해서 또 질의를 하는 건데 사장 선임이 빨리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해야 될 파트너로서의 지금 공사사장의 역할은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볼 때. 아까 시장님도 뭐 젊은 추진력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자격을 좀 낮추겠다 그런 어떤 의미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도시공사사장이 추진력 있게 막 하면 개발과에서도 파트너로서 일 진척을 좀 빨리 할 수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뭐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님께서 좋은 분 판단하시고 결정하지 않으실까.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앞으로, 아까 고용 불안이라든가, 그러니까 3년 후의 청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할 때 지금 집행부 쪽에서 보는 관점에서 도시공사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얘기라도 괜찮습니다.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파트너로서의 도시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청산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공영개발사업소로 전환이 돼야 된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생각하는 건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하냐 개인적인 의견도 좀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아무래도 저희 집행부의 공식의견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견을 여쭌다면 최근에 문재인 정부도 출범을 했고, 나름대로 일선의 공약이 일자리 창출 뭐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 김포시도 보면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들이 상당부분 프로젝트사업들이 대규모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역발전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도시공사는 좀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뭐 자꾸 미진하고, 또 먼저 도시공사사장님의 업무스타일 추진력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좀 잡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잠깐 저 위원장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수원시나 시흥시, 얼마 전에 광명시도 그렇고 지금 도시공사를 설립을 못 해서 난리입니다. 그쪽에도 도시개발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 물론 뭐 세금관계도 있고 이질감 있는 두 조직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이유로 지금 오히려 김포시는 거꾸로 분리를 시켜 버렸어요. 앞으로 어떠한 후 폭풍이 올진 모르겠는데 아, 참 분명히 후 폭풍은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본 위원장이 여러 가지 언론을 봐서도. 결국은 이제, 뭐라 그럴까? 공무원 조직을 가지고 도시개발 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3년 후의 일이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해소하려면 지금 우리 국가방침이 1지자체, 1공단, 1공사잖아요. 그죠?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 문제도 자연히 해결이 될 건데 좀 어떻게 거꾸로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켜 준 부분이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아무튼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김포시 도시개발은 계획만 있고 준비만 하고 있어요.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네폴리스가 대표적인 거고, 풍무역세권ㆍ고촌역세권, 뭐 의료복합단지 벌여 놓은 것만 엄청 많아요. 이건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시장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벌여 놓은 것만 많습니다. 일이 진척이 안 됩니다.” 시민들의 기대만 막 맘껏 부풀게 만들어 놓고, 이런 책임은 우리 공직자들이 분명히 언젠가는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팀장님들 보니까 얼굴이 까마세요, 일들이 많으신지.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좀 더 좋은 제안을 주셔 가지고 시장님이 빨리빨리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무원이니까 그냥 시장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김포시의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진민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우리 전종익 도시주택국장, 또 양수진 개발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과중한 업무에 수고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016년 결산예산서 325쪽 하단 서암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 12억 2700여 만 원에서 4억 100 얼마 지출하고, 8억 2575만 남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이 그럼 언제쯤 완공될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이 서암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은 원래 올 연말 12월까지 공기였는데 작년에 동절기 한 두 달이 포함이 돼서 내년 한 2, 3월에 최종 준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동절기를 애당초 예산 할 때는 그걸 계산을 안 했어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그렇지는 않고요, 절대공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그런 건데 특별히 현안 되는 문제도 최근에 종종 해결이 돼서 아무래도 좀 박차를 가하면, 연말은 빡빡하긴 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다시 말하면 작년에 동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내년 3월, 2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시 5월, 6월로 늘어날 수 있겠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그렇진 않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렇진 않아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 이진민 위원 그거 다 감안해서 한 3월 정도는 완공될 수 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하여튼 간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계속 되는 부분, 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든 부분에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될 수 있으면 빨리 그 효과를 봐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일상에 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통진택지개발지구 있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마송택지지구.
○ 이진민 위원 네, 마송택지지구. 그 부분에 과장님 입장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택지지구는 이제 조성이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큰 틀에서 봐서는 경기불황이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지구 내의 어떤 지구단위계획 변경, 좀 규제를 완화시켜서 층고를 좀 더 완화한다든가 이런 걸 해서 공동주택 입지를 빨리 해서 하면 그 주변에 파생적으로 근생시설이라든가 점포,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속속 들어오게 되면 활성화가 되는 데 최근에 좀 더 저희가 관심을 보는 게 그러한 행정계획 플러스 인천∼김포 외곽고속도로도 개통됐고, 또 88도로에서는 한강로가 상당부분 근접해 있고, 이렇다 보면 입지여건은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는데.
○ 이진민 위원 과장님, 활성화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활성화되도록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LH에서, 국토부에서 작년 11월 30일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졌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는 지구단위 변경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관계부서에서, 또 도시계획과나 우리 주택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되도록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뒷받침되도록 노력하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은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LH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이 부분이 토지 매각이라든가 이런 활성화가 좀 안 된 부분에 또 한 축을 하는 것이 이 마송택지 조성원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평당 한 704만 원대인데 LH가 최근에 좀 전향적으로 바뀐 것이 감정가로 해서 일부 매각을 많이 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 대비 감정가가 한 절반 정도, 한 50% 60%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부분 토지가도 낮아졌고 입지여건도 상당히 주변이 좋아졌다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토지 조성단가에서 내린 게 390여 만 원에서 한 420만 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맞나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조성원가가 700만 원대니까 한 50% 절반 정도, 낙관한다면 그 정도.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조건의 모든 부분인데 지금 한 1개월 전에도 사업자가 나왔더랬어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 보니까 지금 그걸 대응을 못 해 가지고 지나갔고, 또 이번에 사업자가 나왔어요, B4에. 그래서 사업자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택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하고 두 과장님하고, 또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런 부분이 일치될 수 있도록 국토부나 LH나 많이 이렇게 협조해서 연계시켜서 거기를, 슬럼화돼 있잖아요, 솔직히 택지개발 해 놓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2016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해야 하는 시간인데 김포시가 도시개발이 지금 많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계획만 있고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시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적절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수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팀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고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주택과 세입결산 예산액은 55억 82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0억 569만 900원을 징수결정하여 64억 5098만 3300원을 세입 조치하고, 체납액 5억 5470만 76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32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는 예산액 71억 5651만 9000원 중 94.2%인 67억 4301만 4280원을 지출하고, 4억 1350만 472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줄 민간자본보조 3억 원은 공동주택단지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비로써 시설 개ㆍ보수 대상단지 25개 단지, 모범관리단지 2개 단지 등 총 20개 단지에 지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의 민간대행사업비 4000만 원은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위탁비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3678만 70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인 321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사무관리비 7568만 원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감사요청 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반으로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관리업무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사 비용으로 3460만 4250원을 지출하고, 4107만 548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54.28%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2016년도에 경기도에서 공동주택관리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심 단지를 선정하고 각 지자체로 하여금 다각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1회 추경예산에 56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우리 시 의심 단지로 통보된 22개 단지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하단부분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연립형 지주이용간판 유지관리비 시설비에 6350만 원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97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와 3개소 신설 및 연립형 지주이용간판 2기를 정비하는 데 551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835만 8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하단부분의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55억 6312만 3000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로 52억 4417만 4160원을 지급하였으며,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 1억 8820만 원은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34가구에 대한 수선비로 1억 6079만 6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3억 4635만 81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1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입은 8억 3793만 원의 수입계 현액 중 9억 3087만 3370원을 징수결정하여 8억 5938만 4950원을 실제 수납하고, 7148만 8420원은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52쪽입니다. 맨 아래 줄의 불법유도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기타보상금 6000만 원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9월 6일까지 관내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수거한 불법 현수막 128,944매의 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근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검사의견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거기 지적사항이 주택과가 두 가지 있는데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미수납액 징수 철저”하고, “국ㆍ도비보조금 효율적 집행” 이 두 가지 중에 국ㆍ도비보조금 효율적 집행내용이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주거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지적을 받았는지 그거 좀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실제 대상자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올해 예산을 세울 때도 추정치를 가지고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임헌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16년 결산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종합허가과 2016년도 세입예산액 30억 54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지전용허가 건수증가 등으로 33억 6795만 1400원을 징수결정하여 당초예산액보다 3억 499만 6240원이 많은 33억 5903만 9240원을 세입 조치하고, 891만 2160원을 체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기타수수료 항목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29만 6580원과 그 외 수입 항목에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액 261만 5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종합허가과 2016년도 총 예산액은 4억 6568만 원으로 4억 5712만 7100원을 집행하고, 855만 29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건축사 현장조사활동 지원비를 비롯한 6개 사업에서 3억 8409만 4380원을 집행하고, 399만 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무관리비ㆍ국내여비ㆍ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에서 7303만 2720원을 집행하고, 456만 22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허가과 소관 2016년도 결산검사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임헌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허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과장님과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 갖고 팀장님들 소개 좀 시켜 주세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항상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효섭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동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호재 새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성 지적재조사팀장은 아버님 병환으로 잠시 외출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35쪽 세출결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예비비 692만 3000원을 포함하여 15억 1722만 6000원으로 14억 4666만 1210원을 집행하여 7056만 4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집행잔액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 하단「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영의 사무관리비 204만 원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위원 참석수당 예산으로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적어 위원회를 1회만 개최하여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9만 원을 집행하고, 15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6쪽 상단「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영의 공공운영비 57만 9000원은 공유토지분할 통보용 우편료로 14만 5680원을 집행하고, 43만 3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하단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리의 사무관리비 617만 7000원 중 40만 5740원을 집행하고, 577만 12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건 사무관리비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라 납부기한 이전 납부 시 이자를 환산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로 2016년도의 경우 납부기한 이전 납부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38쪽 상단 도로명주소사업 공공운영비는 도로명주소 관련 민원통보용 우편료로 283만 원 중 100만 7720원을 지출하여 182만 2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2쪽 상단입니다. 지출결정액이 69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692만 2230원으로 집행잔액은 770원입니다. 예비비의 지출사유는 기간제근로자 3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퇴직금 지급을 2016년 3월 14일 청구하였고, 부천지청에서 인용되어 2016년 4월 13일까지 지급하라고 지시되어 추경에 편성하지 못하고 4월 10일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 세출예산 결산,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임동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토지정보과는 이번에 불용액 30% 이상이 4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리에 보면 불용액이 93.43%예요. 10만 원 이상의 건수가 많지 않았다고 사유가 돼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사례나 예산편성지침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결산검사서 보니까 지적사항이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징수 철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발부담금이 금액이 크고, 납부기한도 장기간이고, 납부자가 뭐 재산 은닉이나 납세 태만을 가져오면 그래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 준공 전에 이거 소유권 이전을 해 가지고 개발부담금 내지 않고 뭐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러는데 준공 전에 건축허가 시와 준공 전에 개발부담금을 낼 수 있는 그 방안이 없나요? 뭐 개발부담금이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사항이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2017년도 추경에서는 불용액에 대해서 최대한 없애는 걸로 예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예산 역시 적정하게 예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부담금 시점 자체가 준공 이후에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준공 이후 6개월 안에 부과를 하게 되면 재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이런 걸 해 갖고 사실은 체납액이 많이 생기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관계기관에 사전에 인ㆍ허가 시에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건의를 드렸지만 아직까지 상급기관에서 거기에 채용되고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법령이 개정돼야 됩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근데 이런 사례가 빈번한데 왜 국회에서 지금 법률 개정을 안 하고 있죠? 왜냐면 일단 상식적으로는 이래요. 개발을 하려는 사람은 속된 말로 돈이 있고, 또 개발하면서 이득이 발생하는 거고, 그러면 뭐 땅을 막말로 그것을 담보해서 대출해서라도 개발부담금 내야 되는데 준공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해 버리면 진짜 개발부담금 받을, 안 내면 타지 재산에서 압류를 들어가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예가 빈번해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뭐 이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겠지만 김포시에서 국회에다가,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도 두 분이 계시니까 의원 발의를 해서 이거 법령 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고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는 거를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료시점 지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준공이 돼야지만 종료시점 지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개발부담금액을 산출할 수가 있어 가지고 준공 전에는 그 종료시점 지가를 산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법의 맹점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이런 사항을 좀 설명 드리고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법이 흠결이 있다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법을 다 빠져 나가서 그렇게들, 법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개발부담금 징수가 떨어진다면 참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좀 마련하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근홍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2016년도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에 앞서서 농정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노수은 위원장님, 김종혁 부위원장님, 정왕룡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종 농정과장이십니다.
(인 사)
권혁준 인재개발과장이십니다.
(인 사)
이상기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사항별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2016년 예산액 162억 2036만 4000원, 전년도 이월액 22억 1414만 6000원 및 예비비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184억 8451만 원 중 2017년도 이월사업비 21억 3681만 4190원을 제외한 155억 2608만 78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2160만 7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예산 잔액 중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4쪽 중간의 청사관리 청소용역비로 2015년도 예산액 7005만 6000원 중에 2016년도로 1000만 원을 이월하여서 491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이 508만 5000원이 발생했으며, 이 잔액은 입찰차액으로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6쪽 중간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이월해서 잔액이 500만 원이며,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7쪽 상단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으로 예산액 7700만 원 중 4630만 733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3069만 2670원이며, 농업인 대학생자녀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900만 원이며, 출산여성농업인 신청이 없어서 900만 원 전액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403쪽 하단 전통주경쟁력강화사업으로서 예산액이 2666만 7000원 중 1457만 6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이 1209만 200원이며, 전통주 판매실적 부진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으로서 예산액 2억 8934만 7000원 중 1억 9228만 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이 9706만 6800원이며, 경기도에서 2016년 하반기에 사업량의 초과하는 예산을 교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하단의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과 407쪽 상단 곰팡이 방지용 신선사료 공급장치 지원, 또 같은 쪽의 육견악취저감 톱밥지원사업, 또 같은 쪽의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사업, 408쪽 상단 유기동물 포획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예산 잔액사항에 대해서는 소액으로써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8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서 예산액 2억 5395만 원 중 1억 4449만 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이 1억 945만 9600원이며, 전업농가의 백신 수요 감소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지원사업으로서 예산 현액이 9891만 8000원 중 2832만 9370원을 지출하고, 2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이 4558만 8630원이며, 위탁사업자의 시행사업량 축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차량 무선통신 인식장치 통신료로 예산액 2079만 원 중 1309만 316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769만 6840원이며, 현행 등록차량 대비 내시예산이 초과 배분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예방백신접종 시설비로써 5000만 원의 예산 중 291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4709만 원이며, 내시된 예산이 우리 시의 농가가 집행잔액이 적어서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3쪽 하단 액비살포비지원사업으로서 예산액 6000만 원 중 390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2100만 원이며, 액비살포 인력 및 대형차량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실적은 2016년 예산액 22억 3251만 5000원 중에 전년도 이월액 1억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23억 4251만 5000원 중 22억 9105만 17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46만 3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예산 잔액 중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9쪽 중간의 농업인상담소 운영사업으로 예산액 1400만 원 중 960만 6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439만 4000원이며, 농업인상담소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8037만 원 중 5789만 6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47만 3910원이며, 공용차량 보험일괄 잔액 등 차량관리비 절감 및 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2016년 예산액 35억 4250만 1000원 중에 전년도 이월액 2억 원 및 예비비 1억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38억 5250만 1000원 중에 36억 6573만 6630원을 집행하였으며, 4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4476만 437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30%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벼병해충방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액 450만 원 중에 253만 9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96만 1000원이며, 항공방제헬기 계류장 임차료 절감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 예산액 2억 2800만 원 중에 1억 5678만 11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121만 8900원이며, 광역방제기 입찰구입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승인 보고를 마치고,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0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당초예산 계상액은 8억 5786만 6000원이었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8억 5997만 9910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8억 5997만 9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8억 5786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도 8억 57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비비 지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가축방역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예비비 5000만 원 중 추후 내시된 도비를 선 집행하고 AI 긴급방역 상황이 미종식되어 50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52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미국선녀벌레긴급공동방제사업으로 미국선녀벌레 방제 예비비 1억 1000만 원 중 인력운영비ㆍ사무관리비ㆍ약제구입비로 1억 522만 13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477만 8700원으로 방제약 구입비 절감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승인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고근홍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0% 불용액이 농업기술센터 농정과가 16개, 인재개발과 2개, 기술지원과 2개입니다. 농정과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뭐 아마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요, 결산검사의견서를 살펴보니까 새마을금고특별회계 폐지 등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일단 과장님, 여기 내용을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이자수입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으며, 보유자금 역시 수년간 미사용하였고, 향후에도 당초 설치한 목적대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런 내용이 문제점으로 제시가 됐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수년간 신청인이 없다 보니까 이용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또 기 융자를 받은 분들도 영세한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상환능력도 없고, 또 상환능력보다 지원금액이 농업정책자금이나 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기금이 많고 이율도 같다 보니까 소득특별회계 융자금보다는 농업정책자금이나 그쪽으로 신청을 하는 분이 많고,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미납분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납부를 완료토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이 조례가 사실상 뭐 활용도가 없다 보니까 조례 폐지하는 걸 저희가 검토하고 금년 안에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다음에 인재개발과 보니까 여기 지적사항 중에서 이거는 아주 이진민 우리 부의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토탄농경유물전시관 이용 활성화 이건 매번 나오는 얘긴데 이 이용 활성화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해야지 이거 맨날 있으나마나한, 전에 뭐 안내표지판 하나 어디다 설치하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매번 지적사항이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뭐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먼저 결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일단은 교육청에 우리 학생들을 견학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교육청에 공문도 보냈고요, 또 우리 자체 리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더 홍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매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나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시설의 이용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안 되면 홍보 내지는 뭔가 유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효과, 그걸 봄으로써 어떠한 학생들 유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도. 우리가 뭐 쌀 재배지로 한반도 최초의 재배지가 김포다 이런 차원에서도, 뭔가 교육 차원에서도 학생들이 거기 들르면, 뭐라 그러죠? 뭔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준다든가 뭘 해야지 이거 맨날 지적사항 나와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이 결산은 김인수 위원이 전체적으로 얘길 해서 업무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포신문에 수중보 철거에 대해서 농업용수 우려하는 글이 실렸는데 지금 농민들의 반응하고 기술센터에서 보는 시각이 어떤지 우리 소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한강수중보 철거와 관련된 여론이 상당히 저희 관내에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중보가 과거에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수중보가 철거되면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데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많이 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쪽으로 이렇게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이 굉장히 크게 팽배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이러한 양쪽의 의견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농어촌공사와 수중보가 철거됐을 때에 용수공급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뭔가를 지금 강구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어떤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김포에서 오래 거주하셨던 어르신들의 말씀은 수중보가 없을 때에도 용수공급이 원활했는데 뭐 그렇게 걱정하느냐 하는 어떤 안도감 있는 목소리를 또 제시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좀 더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님이 행동에 옮기기 전에 일단은 기술센터에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우리 농업관련 공무원들도 있고, 먼저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어야 되고, 두 번째 농업단체하고 얘길 했었어야죠. 덜컥 이렇게 가서 무슨 인기, 아니면 뭐가 그렇게 급했나요? 뭐 이거 이렇게 하면 크게 시에서 얻을 게 그렇게 많아요? 왜 농민들한테 이렇게 걱정을 끼쳐 드리면서까지 급하게 했는지 그런 절차는 없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네. 절차는 없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고향이 김포시니까 그냥 공감하시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중보가 생기고 난 이후에 파주ㆍ고양 쪽의 하상이 높아져서 그쪽이 자꾸 이렇게 커지는 상황이고, 또 김포 쪽은 자꾸 봉성리 쪽으로 깎아먹은 그런 현상이고, 또 하상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그래서 범람 시에 좀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재해적인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어떤 의견이 대두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저희는 농업 쪽에 대한 농사, 농업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연구를 해서 다시금 의원님과 함께 심도 있게 의논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마 대부분 수중보 철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더군다나 사양 쪽의 분야라고,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농업분야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한테 얘기 한마디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철저하게 설명을 하든가 해서 조금 이러이러한 어떤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했는데 해서 뭐 어떤 데이터를 갖다 대든지 해서 이런 문제가 좀 없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농민들이 어떤 섭섭해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계속 소통하고 알려 드려야 될 거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왜 이런 걸 했는지 나가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우리 고근홍 소장님, 또 이규종 과장님, 이상기 과장님, 권혁준 과장님, 모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농정과 결산예산서 397쪽 중간의 농가도우미 지원 전액 불용 처리했어요.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정말 없어서 불용 처리된 건지, 아니면 홍보가 늦어 지원을 안 한 건지, 정말 이렇게 없을까요?
○ 농정과장 이규종 이 사업이 지난해도 역시 저희가 행정적으로 많이 알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신청이 없어서 불용이 됐는데 재작년 2015년도에도, 2016년도에도 이상하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일부 뭐 농업인구가 축소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농업경영을 전수해서 승계하는 분도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신청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 이진민 위원 있을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분명히 어린아이고 젊은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몰라서 안 한 건지, 여기 100% 불용 처리됐다는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 부분이 왜, 물론 AI 조류독감이나 인력이나 모든 부분이 부족하다고 핑계대실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예산은 세워 놓고, 이걸 하지 못하면 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 농정과장 이규종 필요한 것은 뭐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다르게 날짜관계도 그렇고, 뭐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대체인력 확보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서 일단 신청인이 없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 이진민 위원 하여튼 간 예산이 적재적소에, 또 필요한 부분에 배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407쪽 육견악취저감 톱밥지원사업, 그게 많은 민원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불용 처리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22농가가 신청을 하셨는데 본인들이 생각한 보조율하고 저희가 주는 것하고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고, 또 일부는 무허가나 적법화되지 못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농가가 발생이 돼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다시 말해서 자격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불용 처리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이 무허가라면 어떤 양상으로 해서, 지금 이 육견이 우리 도시 근교에 있어서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을 대안으로 세우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면 허가를 받게 한다든가 어떤 부분의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뭐 몇 차례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육견협회와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 오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개선하시는 분은 개선을 하고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하여튼 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의 예산부분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다음은 410쪽,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이라고 있어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지금도 비상사태 그 옷을 입고 나오셨지만 AI조류독감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철새에 의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철새가 있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AI는 뭐 10월에서 겨울철에 난다고 해서 철새도래지나 철새에 의한 감염으로 많이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단을 해 왔는데 요번 거는 철새라는 원인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가 확진을, 고병원성 AI로 확진됐지만 철새에 의한 감염이라고는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그걸 비춰 봤을 때 농림부나 중앙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그 원인규명 파악을 못 하는, 헛다리를 짚었다는 결론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이라고 정했는데 이런 부분도 그럼 소독 차원에서 효율적이지 못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이거는 매주 수요일이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이고, 또 공동방제단이 집중 방제를 하는 날로 정해져 있는 건데요, 저희가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제단하고, 또 축협에서 운영하는 방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축협에도 2개의 공동방제단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인력충원을 못 해 가지고 1개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인력 말씀하시는데 아까 설명 중에 액비 살포에서도 인력 때문에 불용 처리했다 이렇게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런 대안이나 방법은 갖고 계신가요?
○ 농정과장 이규종 일전에 축협 관계자하고 이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해서 틀림없이 인력을 확보해서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 이진민 위원 확보한다는 거가 지금 뭐 과장님이 여기서 이런 답변인지, 아니면 확실히 해서 액비살포나 이런 부분에 인력이 부족해서 못 했다, 즉 다시 역으로 말을 하면 액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 농정과장 이규종 액빈 축산농가에서 나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 농정과장 이규종 축산농가에서 만든.
○ 이진민 위원 축산농가에서 액비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 이진민 위원 그럼 우리가 인력을 확보 못 해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포를 못 했다 그러면 그 잔여량은 어디로 가요?
○ 농정과장 이규종 액비는 뭐 과년도보다는 올해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됐고요, 뭐 인력도 인력이지만 차량이 작아서, 그 용량이 적어서 차량을 큰 걸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환경과도 직결돼 있고 농업에 연결돼 있는데 2100만 원이 불용 처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이 더 많이 써서 이런 부분은 정말 더 예비비라도 사용할 정도로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불용 처리됐다는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수고는 현장에서 많이 하시지만 일 안 했다고 비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뭐 인사팀이라든가 어디든가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인원 충원을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토탄유물전시관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340만 정도 불용 처리됐어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정표 만들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약 과정에서 좀 남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 금액이?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간판만 세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이 홍보되도록, 아까도 물론 김인수 위원이 질의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 놓는 게 아니라 실지 우리 관내라든가 관외에 토탄유물전시관이 5000년 최초 벼 재배지의 일환으로 그게 세워진 만큼 그런 부분이 많은 홍보, 또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 미국선녀벌레 긴급공동방제 이 부분도 지금 9450만 원에서 지금 지출액이 8972만 3300원 지출하고, 477만 6700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기술지원과장 이상기입니다.
약재를 우리가 선정할 때 A, B, C 농약사를 선정하는데 심의위원들께서 그게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된 차액 남은 겁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약재의 심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싼 제품을 선택해서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네. 가격 차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가격 차이가 이 정도로 많이 나요?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그렇죠. 차이가 약이 보자면 뭐 2만 원대부터 한 1만 5000원대까지 가는데 그 사용면적은 전 면적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약간의 가격 차액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상태입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과장님, 역으로 말해서 그 성능은 동일한가요?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성능은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대부분 적용약재로 돼 있기 때문에 성능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근데 그 데이터가 실험을 우리가 해 본 적은 없죠?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우리가 농약실험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농자재 시험하는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받아서.
○ 이진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방제했을 때에, 지금 한 가지만 가지고 했나요, 아니면 미국선녀벌레를 방제할 때 몇 가지 가지고 하셨나요?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그 농약이 나온 거 보면 약종에 따라서 한 30가지 방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 이진민 위원 근데 그 30가지 중에서 우리 시에서는 몇 가지 가지고 미국선녀벌레 방제사업을 했죠?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우리가 그 시험은 할 수가 없는.
○ 이진민 위원 아니요, 그러게 시험할 수는 없는데 방제할 때에 몇 개를 구입해서, 아니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으면 A회사 약재 하나만 해서 했냐 아니면 AㆍB로 해서 했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작년엔 오신하고 펜텀하고, 비상탄 한 4가지 정도를 방제를.
○ 이진민 위원 그럼 4가지 약재를 선정해서 우리가 미국선녀벌레 퇴치 그 방제사업으로 쓰셨다 이 말씀 아니에요.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네,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그 가격은 동일하고요?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가격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약효성분의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약효가, 농약성분이 많은 건 좀 비싸고요, 성분이 적은 건 좀 싼데.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A, B, C, D 4개 업체가 있었잖아요. 그럼 가격이 동일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그중에 우리가 했을 때, 물론 뭐 거기의 역학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과연 어느 회사 것이 미국선녀벌레 퇴치하는 데 더 효과가 많았다 이런 부분이 있냐 이 말씀이죠.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그래서 그 농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기약 먹듯이 똑같은 약을 쓰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4가지를 다 성분이 다른 약재로 이렇게 해서 살포, 벼하고 과수하고 밭작물하고 다 성분이 다른 걸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살포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성이 생기려면 한 번 살포하고 또 바꿔서 하고 이런 부분에 내성이 생긴다고 하는데.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미국선녀벌레 퇴치하면서 몇 번 방제를 했죠?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작년에 우리가 3회 했습니다.
○ 이진민 위원 3회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했다?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하여튼 간 예기치 못한 그런 선녀벌레로 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지만 또 금년에도 1차 약을 배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네. 금년에 밭농사하고 벼농사 부분에 1차로 배분을 했고요, 2차로 과수농가에 대해서 두 번 줄 수 있는 양을 우리가 지금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를 다 보내서 우리가 그 선녀벌레 약충 최성기를 추적을 해서 그게 6월 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1차, 또 한 20일경에 2차 해서 두 번째도 그 방제할 수 있는 약을 내보냈고요, 또 문자를 보내고, 또 리플릿으로 농협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작년 같은 경우는 8월에 방제를 하다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충기에 방제를 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근데 방제는 방법에서 과장님, 작년에 저도 8월에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광역살포기에 의해서만 하잖아요?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광역방제기를 작년에도 했고요, 일부 공동방제는 면단위로 해서 농가별로 트랙터나 차량에 이용해서 농가 주변이나 농경지 주변 이런 데를 방제를 했고요, 개별 방제를 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지구단위 식으로, 아니면 미국선녀벌레 방역으로 퇴치시키려면 같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그냥 살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면단위라든가 리단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살포를 하고, 또 광역살포기로 거기를 돌고 그런 방안은 혹시 안 갖고 계신가요?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그래서 금년도 우리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한 2억 정도 해서 벼농사 부분에 1억 정도, 또 과수부분에 9500만 원을 지금 약재를 해서 공급을 했는데 거기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재료비가 있어야 되는데 국ㆍ도비가 내려올 때는 약재비만 있기 때문에 공동방제를 하려면 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이진민 위원 근데 방제가 미국선녀벌레를 퇴치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 목적이 있으면 거기서 방제 약재만 내려오면 예비비를 쓰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확보해서 그 퇴치하는 데 효율적으로 목적을 해야지 약재만 살포한다고 해서, 또 농가에 배부한다고 해도 농가들이 그런 인식을 갖게끔 홍보를 하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방제역할, 또 퇴치할 수 있는 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농가에 충분히 홍보를 했고, 농가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고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리가 적은 예산 갖고 약재를 공급하면서 농가에서 충분히 살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그 선녀벌레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 이게 다발적으로 확산될 것 같으면 예비비를 확보해서 공동방제단을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좌우지간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방제ㆍ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랬지만 임야는 산림청의 헬기를 비롯해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정 안 되면 요새 드론으로 해서 한다든가 어떤 식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지 우리가 지금 AI 조류독감이라든가 모든 부분도 철새에서 왔다 그러지만 원인도 모르는 그런 시점에 허공에다 방제하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막대한 예산을 많이 하고도 비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 팀장님들 많이 고생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이 참 숙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어떻게 해야 될지, 관계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퇴치 방제를 할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진민 위원님이 AI방역, 그다음에 선녀벌레 얘기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AI방역대책이 기존의 관성적인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한 번 현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AI 뭐 조류독감에 대한 방역체제는 가장 일선에서는 계속 연례적으로 해 오던 그런 방법밖에는 방역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정왕룡 위원 뭐 철새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실제로 철새가 연관이 있다고 했을 때 결국은 공중에서 이렇게 영향이 미치는 것인데 실제로 방역부분들은 그냥 땅 중심으로 되고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붕 가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방역대책이 없는 거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래서 전에 우리 예산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드론에 대한 부분들의 활용 부분들에 어떻게 좀 방법이 없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규종 그 부분은 이진민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점진적으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정왕룡 위원 점진적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미 대통령도 이런 부분 너무 타성에 젖은 관행에 의한 대처방법에 머무르고 있다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실제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드론을 활용해서 공중 살포나 지붕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사례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전에는 공보담당관실 예산의 논란으로 인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해 가지고 이미 AI라는 부분들이 사계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시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대처방안 활용도로써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정왕룡 위원 한 번 이후에 진행여부나 대책 이런 부분들은 좀 한 번 진행상황에 따라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398쪽 상단에 친환경 농업직불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399쪽에 친환경농산물인증 확대 예산도 있는데 대체로 예산들을 다 보면 도나 중앙단위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연계된 그런 예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친환경 관련 예산들이. 그렇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친환경 지원 조례가 책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상급단위의 연계 예산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에서 나름대로의 선제적이고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의 영역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정책의 방향을 향후 친환경 부분에 어떤 중점을 맞추는 방향성에 물꼬를 트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조례까지 제정된 상황 속에서 당장 내년에 반영되는 예산 부분에서의 어떤 소규모라도 나름대로 실험적이고 선제적인 그런 대응에 대한 방향 부분들이 과나 팀 단위에서 한 번 검토돼야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이규종 현재 국ㆍ도비와 관련된 친환경 외에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학교 급식을 친환경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쌀 외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국ㆍ도비와 관련된 친환경사업 외에 뭐 쌀과 같이 자체 친환경사업을 조례에 근거해서 한 번 준비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드려보는 겁니다. 김포가 지금 거물대리나 몇 가지 환경오염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김포의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많이 훼손이 된 상황에서 나름대로 지역의 자체 프로그램에 맞는 예산이나 대응책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계에 이걸 강력 좀 이야기하시고, 필요하면 저도 같이 얘길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앞으로 꼭 좀 챙겨 주시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다음에 413쪽에요, 대명항 관련 여러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나름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일전에 대명항 활성화에 대해 토론을 했었잖아요. 제가 끝까지 있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어촌계하고 상가번영회도 바로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끼리도 소통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쟁점이 됐던 위판장 부분들이나 간이영업 이런 부분 자체도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소통이 좀 막혀져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 협의모임이 안착화될 때까지는 농정과에서 나름대로 이 모임의 상설화 이런 부분들을 측면 지원해서 모임을 이끌어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향후 주차장 문제나 그다음에 몇 가지 여러 시설부분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어떻게 해 나갈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황순호 위원이 용역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었던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 농정과장 이규종 지금 말씀하신 토론회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가 상시 평상시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다 나왔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어촌계와 번영회 관계 의견 의사가 정확히 진달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돌출이 됐었고,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해서 뭐 분기별이 됐든 반기별이 됐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맞춰서 정례 모임을 갖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그다음에 413쪽 하단에 한강어촌체험장 조성이 나와요. 이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된 거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후에 이 활용도 부분들에서 전류리포구하고의 연계성 부분들이 어떻게 좀 검토가 되고 있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한강어촌체험장조성사업은 원래 전류리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촌마을의 수익 창출이라든지 또 그쪽을 김포를 방문하신 분들의 관광지로 이끌어 가고,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시작이 됐던 건데요, 지금 어촌계에서 어민들이 잡고 있는 어류판매시설과 같이 해서 거기서 음식도 조리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높이는 그런 사업인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진척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어민들이 거기에 처음에는 참여를 다 했다가 일부는 조건이 안 맞는다는 그런 걸로 해서 일부가 또 탈퇴를 해 가지고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뭐 저희는 어촌계장님하고 협의해서 어민들이 거기에다 가입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해야 이것이 어민과 같이 상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활치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거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 농정과장 이규종 25억.
○ 정왕룡 위원 상당한 비용인데 그냥 하드웨어 구조물만 올려버리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정작 또 어촌계 주민들은 여기에 거의 참여를 좀 안 하고 있고, 이게 또 누적이 되면 굉장한 현안으로 붉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 농정과장 이규종 현재 일부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소수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뭐 시간을 가지고 계속 참여토록.
○ 정왕룡 위원 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의 현황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 여기에 관한 자료를 좀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대명항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현안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명항에 대한 규모보다 왜소합니다만 전류리에 대한 관심이 묻혀버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전류리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이후의 스토리 확장성은 대명항 못지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자꾸 저번에 대명항 활성화 간담회 토론 얘기할 때도 우리 대명항에 국한두지 말고 좀 더 영역을 확대해서 김포시 전체 수산업의 활성화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 부분까지 제가 언뜻 주문을 드렸었는데 아직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신곡수중보 건에 대해서 전류리포구 주민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대명항뿐만 아니라 전류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나 어려움 그리고 수산자원의 고갈 속에서 활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은 어획 부분에서 관광 내지 이런 어떤 전환 부분들에 대한 방향을 좀 잡은 것 같은데 여기서 그쳐 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어민들이 굉장히 답답함으로 안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류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향후 발전방향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것도 검토가 돼야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 용역이 진행됐든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전류리만 따로.
○ 농정과장 이규종 전류리만 따로 용역이 진행된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아까 대명항 용역을 할 때 추진하게 된다면 전류리도 같이 그 내용에 포함시켜서 한 번 좀 방향을 잡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421쪽에요, 중간에 문수산 장수마을조성사업이 나와요. 소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민원사항으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습니까? 순무체험가공단지 문제 어떤 향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뭐 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먼저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그쪽의 주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수익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거를 갖다가 고민하고 있던 차에 행자부에서 그 사업을 시작할 때 행자부 지침은 판매 목적이 아니고 체험 목적으로 이렇게 국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그 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을 건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가 판매시설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기존의 건물을 제조장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제조장화가 돼야 판매시설로 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은 변경이 돼야겠다는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한 연후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요. 또 도중에 저희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차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좀 속도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네.
○ 정왕룡 위원 한 가지만 더 소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칠게요. 조금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예찰답 문제에 대해서 좀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네, 기억납니다.
○ 정왕룡 위원 그 내용이 제가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책상에 놓여져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이 궁금도 해 가지고 그대로 읽어 드렸을 뿐이고, 나중에 보니까는 이 문제가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전 스톱을 했었는데 이리저리 들리는 이야기가 농기센터 내에서 이 민원의 출처나 또 진원지 문제를 놓고 계속 잡음이 일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혹시 소장님, 뭐 이 상황 알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네, 알고 있습니다. 소장 저 입장에서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가 확인도 했고요. 또 어떤 그런 잡음에 대한 출처문제는 그다지 크게 뭐 부각이 될 거는 아니고 나름대로 자체 내에서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더 이상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좀 잘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네, 알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질문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답변해 주신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지금 조류독감이 또 창궐을 하고 있는데 김포시는 아직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네.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김포시는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진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드론을 이용한 방제시스템이 꼭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붕이든지 뭐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 데 드론을 하면 안에까지 들어가서 방제를 해 버리더라고요, 헬기나 이런 인위적으로 하면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드론시스템을 꼭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그 시스템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 이진민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AI, 또 구제역, 또 미국선녀벌레 이런 부분인데 해당 과에서 방역과라든가 분리하고, 그럼 계속 이렇게 오셔서 위원들이 지금 뭐 하냐 뭐 하냐 질타만 받는데 그 소관에 어떤 방안이 있으면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진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절별로 현안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어려운 것들은 제때에 대처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ㆍ기구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그 일을 해 놓고도 이렇게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차제에 제가 가서 확인하고 느낀 바로는, 물론 계절별로 그렇게, 또 이번의 AI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희 직원들이 예민해 있고 피곤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여기에 맞는 예산이라든가 기구와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차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여나 일 열심히 안 하고 뭐 사람 탓만 하고 예산 탓만 한다고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는데 센터소장인 제가 직접 이렇게 관장을 하면서 느껴본 바로는 거기에 걸맞은 기구라든가 인력이 배치가 돼야만이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특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좀 저희 센터에서 불편해 하는 그런 부분들이 건의가 되면 좀 긍정적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를 들자면 방역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네, 그렇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지금 많이 지적하고 계시는 농지매립에 대한 부분도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장하는 농지부서가 따로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정책계에서 하고 있는데 정책업무 하다가 그 업무하다가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직원도 3명 가지고 될 수도 없는 얘기고, 단속 말씀하시는데 단속이 제때 잘 이루어지려면 현장이 나가서 뛰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직원이 없습니다. 또 방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방역이 계절 불문하고 발생을 하는데 이 방역계가 사실은 조직개편 할 때 잘못하면 또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업무가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수산계 같은 경우도 지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내수하고 외수하고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정왕룡 위원님이나 대명항, 또 전류리 어촌계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대처가 안 되고, 또 이러다 보면 농정과가 과장님 혼자서 지금 6개 계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이게 관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런 계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과 분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실무를 관장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진민 위원 본 위원도, 여기 위원님들이 농정과, 기술센터 하면 ‘야, 참 사람이 많다’ 선입견을 갖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제가 지금 결산검사에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계속 질타만 할 게 아니라 효율적인 인원배치가 안 되면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현장에 계시면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현안사항을 그럼 집행부에 이렇게 건의나 의논을 하신 적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심한 말씀인진 모르지만 AI 축사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축사 청소를 하고 나온 직원을 흔들어 깨가면서까지 다른 현장에 내보내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차제에 이런 불편함들이 해소가 돼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농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직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가서 해야 효율적인 능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물론 인사권자는 시장님이지만 우리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소장님이 나서시고, 또 그 외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나 의원들이 협조할 부분은 협조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다시 우리가 되짚어보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돼서 진짜 효율적인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네. 저희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근홍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동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원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훈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설명에 앞서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3월 10일까지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기 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27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결산은 1323억 1836만 5340원이고, 지출결산은 347억 2114만 2910원이며, 차기이월액은 945억 9264만 9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사업예산 결산으로 수익적수입은 387억 1287만 7900원으로 수도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으로 367억 원, 예금ㆍ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수익적지출로 예산액 348억 438만 원이며, 221억 9634만 2170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107억 9752만 1000원을 포함한 126억 803만 78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옥외검침시스템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2377만 3470원과 기간제근로자보수 1807만 1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예산 결산으로 자본적수익은 115억 3349만 5200원으로 원인자부담금 108억 원과 도비보조금 1억 원 그리고 시설부담금 수입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자본적지출로 예산액 832억 8386만 1000원 중 100억 542만 4720원을 지출하였고, 19억 2344만 6960원은 이월액이며, 예비비 712억 6710만 770원을 포함한 713억 5498만 93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이월예산 결산으로 이월예산 수입은 820억 7199만 2240원으로 수용가미수금 12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77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이월예산 지출로 전년도 이월예산 38억 2194만 1480원 중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비의 지원 등으로 25억 1937만 6020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 10억 1684만 8770원은 재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책자를 바꾸어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27쪽 결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결산은 439억 5008만 818원이고, 지출결산은 331억 5946만 4440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90억 4496만 266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사업예산 결산으로 수익적수입은 150억 5834만 5789원으로 영업수익 145억 8895만 5920원, 영업외수익 4억 6938만 986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수익적지출로 예산액 204억 226만 1000원 중에서 198억 2655만 1910원을 지출하였고, 9733만 6730원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4억 7837만 23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하수도사업 BTO 운영비와 하수도관로 정비 BTL 운영비 관련으로 8527만 51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예산 결산으로 자본적수입은 199억 7646만 600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107억 2812만 600원, 국ㆍ도비보조금 수입 92억 48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자본적지출로 예산액 177억 9054만 2000원 중 108억 981만 2410원은 지출하고, 35억 40만 8150원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34억 8032만 14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하수관로보수공사와 유지관리에 따른 집행잔액 2억 874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이월예산 수입은 89억 2327만 4429원으로 수용가미수금 2억 4825만 8250원, 기타미수금 5억 9467만 2460원, 순세계잉여금 54억 9086만 5129원, 이월재원 25억 8947만 8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이월예산 지출로 이월액 25억 8947만 8590원 중 25억 2310만 120원을 지출하고, 6038만 2610원은 이월금이 되겠으며, 그리고 집행잔액은 599만 586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결산 부속 명세서 등에 대해서는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동석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석 국장님, 또 박창원 과장님, 이용훈 과장님, 또 팀장님들, 김포 39만 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하수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특별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 22쪽, 우리 소규모 하수확장사업 추진에 있어서 대명하수처리장사업이 지금 여기 결산서에 나온 것을 보니까 70% 공정률을 보인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언제쯤 완공돼요? 이게.
○ 하수과장 이용훈 하수과장 이용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명하수처리장은 올 연말 준공목표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왜 여쭤보냐면 며칠 전에 시장님하고 대명활성화사업추진위를 상황실에서 가졌거든요. 근데 여기 주민들이 이게 언제 되냐고 계속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간 금년 말에는 되는 건가요?
○ 하수과장 이용훈 네. 금년 말에 준공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금년 12월이에요, 11월?
○ 하수과장 이용훈 12월입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12월 대충 30일 정도요?
○ 하수과장 이용훈 가능한 한 조기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조기 완공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무슨 다른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하여튼 간 12월 말이 됐든 최대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왜냐면 그 부분이 대명항 활성화 부분에도 많이 기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소장님, 또 우리 하수과 과장님, 또 팀장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주문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주문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 운영과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월요일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겠으며, 이상으로 제17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 ○ 출석위원 |
| 노수은김종혁정왕룡김인수이진민 |
| ○ 출석공무원 12명 | |
| 도시주택국장 | 전종익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고근홍 |
| 상하수도사업소장 | 김동석 |
| 도시계획과장 | 김정구 |
| 도시개발과장 | 양수진 |
| 주택과장 | 이근수 |
| 종합허가과장 | 임헌경 |
| 토지정보과장 | 임동호 |
| 농정과장 | 이규종 |
| 인재개발과장 | 권혁준 |
| 기술지원과장 | 이상기 |
| 하수과장 | 이용훈 |
|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
| 전문위원 | 김재수 |
| 주무관 | 이상원 |
| 기록 | 나혜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