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김포시의회(정례회)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3.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안건
2.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ㆍ건설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철도과
○ 위원장 노수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는 경제환경국 및 공원관리사업소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며, 오늘은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각 산하 각 과별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액은 266억 9404만 8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40억 2588만 4730원과 예비비 65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407억 2643만 2730원입니다. 그중 288억 8382만 2840원을 집행하고, 107억 5713만 7820원은 이월하여 10억 8547만 2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관리 공공운영비는 본청 및 읍ㆍ면ㆍ동에서 보유한 양수기 등 수방자재를 전수 조사하여 수리 후 347만 2400원을 사용하고, 252만 76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방재의 날 행사운영 행사운영비는 행사 시 자율방재단 인력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강사수당 절감과 행사용 물품을 기존 물품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30만 2000원을 사용하고, 89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1억 1103만 6000원 중 8810만 10원을 집행하고, 2293만 5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사업 민간경상보조비 집행잔액 480만 4700원은 가입자의 보험료 개인부담과 서류 작성으로 인한 접수처 내방기피 등의 사유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하여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운영 사무관리비는 재난현장에 동원된 장비임차료 등으로 1080만 원 중 536만 3400원을 지출하고, 543만 6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운영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포상금은 현장에 동원된 의용소방대 등 민간급식비로 420만 원 중 90만 1300원을 지출하고, 329만 8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 발생건수 및 규모에 따라서 지출액의 편차가 크고 2016년도에는 대형화재 등 발생건수가 줄어서 불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289쪽 하단 및 29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전재해평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 155만 원과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 72만 원은 사전 재해평가 협의대상 접수 건수 및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90쪽 되겠습니다.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예산 현액 106억 3752만 9240원 중 103억 9771만 53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 3981만 394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나진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1억 5669만 6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억 4330만 94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내진보강 예비성능평가는 5800만 원 중 3753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046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9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조체계 지원 사무관리비는 600만 원 중 182만 7500원을 사용하고, 417만 2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대한 장비임차료 지원으로 재난 발생건수나 규모에 따라서 지출이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해방지대책사업 이월액 6억 6405만 2480원과 걸포배수펌프장 유지관리의 이월액 4억 5052만 1840원 그리고 석탄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이월액 4억 4649만 2960원은 특별교부세가 2016년도 하반기 배정으로 인해서 재진설비와 펌프 제작기간 부족으로 모두 사고이월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상단의 봉성1배수펌프장 배전반교체사업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2016년도 11월에 교부됨에 따라서 공기부족으로 6억 전액을 명시이월하였고, 하단의 고창천정비사업은 7월 30일 준공한 사업으로 3억 2094만 697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다음의 나진포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13억 8548만 3110원을 지출하고, 2억 681만 2040원을 계속비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한강둔치활용침수사업 시설비는 관련기관 협의 등 과업 수행기간이 부족해서 6747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사무관리비는 6150만 원 중 3947만 7000원을 지출하고, 2202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국ㆍ도비를 선 지출한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첨부서류 2033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2015년이 되겠습니다. 기준 잔액은 20억 9100만 8146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9억 3613만 2750원입니다. 17억 1048만 3650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총 잔액은 23억 1665만 7246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예비비 지출승인안 책자 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비비 예산액은 650만 원으로 2016년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관련해서 민간인 재난지원금 지급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편성하였으며, 전액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안전총괄과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상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오늘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첫 과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지에 나온 언론사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경제환경국 할 때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김포시 452개 사업에서 500만 원 이상 사용 불용액 305억 9100만 원, 메인타이틀이 뭐냐면 “주먹구구식 세입 편성과 집행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저하” 이렇게 지방언론사에도 나왔고요.
안전건설국 같은 경우에 30% 이상 사용 불용액이 안전건설국 소속 과ㆍ소가 모두 포함해서 3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라는 게 결산검사 결과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성과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포시의 국과 소 모두 전부 나왔는데 성과지표 달성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 안타깝게도 안전건설국이 최저로 51.1% 성과달성 지표가 우리 김포시에는 국․과․소 중에서 제일 최저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 지적사항이 “계속비사업 추진 철저”라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안전총괄과는 30% 불용액이 13개 사업이 있는데 조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사업 분야가 방대하고 넓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도 있고 뭐 전년도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조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앞으로 그 예산 편성할 적에는 불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시민들이 볼 적에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될 겁니다. 시민단체, 언론, 시민들은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면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팀은 불용액이 많고 일하지 않으면 불용액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지표라든가 어떤 과세된 자료를 보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 전상권입니다.
작년도에 7월 1일부터 7일까지 집중호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당초에 저희가 호우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한 500만 원을 세워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그 이전에 350만 원이 지출이 되고 150만 원 잔액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때 7월 7일까지 농경지 침수가 1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주택 반파가 1건 있었고 그리고 주택 침수가 2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8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잔액이 150만 원밖에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추경이 아니라.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지금 안전총괄과에 불용액 항목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예상컨대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산 편성에서 어떤 천재지변이나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쓰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맞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근데 지금 저희가 불용액이 그 많은 자체가.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맞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근데 저희가 이런 지원금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그럴 때는 과거 연도의 피해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참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 근데 아시다시피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작년도까지 계속 가뭄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 가뭄대책을 하고 있는 사이에 며칠 전에 단비가 일부는 내렸지만 아직도 가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재해에 대한 과거 지급사례 그거를 감안해서 세운 게 저희가 500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무한정, 올해는 가뭄 왔지만 내년도에 또 집중호우가 올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부 500을 상회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불용액이 많은 것이 어찌 보면 거의 대개가 불용이 많은 것이 오히려 좋은 게 많습니다. 이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가고 이런 상황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불용이 돼서 저거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잘 치러져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안전총괄과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자연재해라든가 천재지변, 그러니까 예비비를 가장 많이 써야 될 부서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왜냐면 이런 항목 항목을 예산 편성할 때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는 사항은 과장님이 볼 때 앞으로 예비비를 써야 될 때가 어느 때가 있을까요? 예측을 한다면. 뭐 가뭄대책도 있고 무슨 홍수가 날 수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그죠? 뭐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어느 게 있을까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예비비를 써야 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생기면 안 되는데요, 최악으로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나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다 이렇게 좀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건 예비비보다는 지금 가뭄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일단은 그 기금이 있어요, 기금. 그 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민안전처나 이런 데 지원을 또 저희가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좀 그렇게 했는데 어려웠을 때 그때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비비 사용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중에 혹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운영 그래서 불용액이 78.54%가 남았는데 이게 보니까 보상금 같아요. 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의용소방대들 출동하거나 자율방범대들이 출동하면 이분들의 보상금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혹시 그거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아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나왔을 때 현장에서 말 그대로 지원이거든요. 지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거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야박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거 사용을 했던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장기동의 화재사건 그 건에 대해서 출동했을 때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활용을 할 조건이 없어 가지고 이게 불용이 되게 된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아닙니다.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원화로 분리가 돼서 했던 게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좀 이원화가 돼서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로 합쳐서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작년 수준보다는 좀 상회해서 했지만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우리 노순호 국장님, 또 우리 전상권 과장님, 팀장님들 하여튼 간 뭐 안전 불감증에 걸렸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전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하여튼 간 열악한 가운데, 또 많은 업무 가운데 수고 많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안전총괄과 많은 예산을 확보하면 더 수월하죠, 과에서. 근데 그 부분에 될 수 있으면 힘드시겠지만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우리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29조 및「지방재정법」제30조 규정에 의거 예비비를 지출하면 그건 다른 데 쓸 수 없고 다음연도에 의회 승인을 받고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이진민 위원 물론 안전총괄과에 여러 재난이나 모든 부분은 다 이해가, 우리 김종혁 위원이나 김인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모든 부분에 부합은 되지만 그래도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면 좀, 우리가 이렇게 맡아 놓고 보기식의 그런 예산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을 적재적소에 하고, 또 김종혁 위원이 언급을 했지만 예비비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안전총괄과에, 왜냐면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수고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물론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써도 되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으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정책을 계수화한 게 우리가 예산에서 결산검사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각 부서에서 집행될 수 있고, 또 예비비는 우리가「지방자치법」이라든가「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맞게 우리가 그걸 편성을 해서 예비비에서 우리가 확보해서 남은 돈은 다른 데로 전용할 수가 없어요. 다음 익년도로 넘어가서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돈들은 꼭 필요한 돈들이었잖아요. 그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위원장 노수은 근데 다행히도 이런 예산을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생기지 않아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고, 안전총괄과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비비 쓰신 그 항목 있잖아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이건 원래 예산이 얼마에요? 본예산이.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작년도에 본예산이 500이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500이요. 근데 예비비를 600 쓰셨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지금 얼마 잡으셨어요? 올해 예산.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금년도 것을 제가 예산.
○ 위원장 노수은 하여튼 뭐 그거는 확인해 보면 알겠고, 이 항목은 좀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다시 한 번 판단해서요,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추경에 올리고.
그리고 또 불용액 발생을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넉넉하게 남겠다 이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남겨 놓고 불용액으로 넘기는 거보다. 그런 게 좀 필요하고, 필요한 예산은 꼭 많이 좀 충분하게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정왕룡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결산서 지금 2권을 한 번 봐 주십시오. 725쪽을 좀 보시면 제1장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 그리고 비전 및 체계의 비전에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라고 나와요. 국장님, 뭐 느끼신바 없습니까? 혹시 이 내용은 보셨나요? 이 페이지.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지금 말씀하신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정왕룡 위원 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지금 봤습니다.
○ 정왕룡 위원 지금 보신 겁니까, 예전에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예전에 문서상으로 나온 걸 봤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근데 이게 민선 6기 전반기 시정구호가 민선 6기 후반기에 바뀐 지가 오래인데 이게 비전으로 딱 나와 있고 “목표 수도권 핵심도시 김포, 철학 시민이 주인입니다.” 이 타이틀 자체가 굉장히 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이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요, 어제도 제가 경제환경국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마는 국장님들 선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서로 논의가 안 되나요? 이게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제가 이 서류는 못 봤고요, 그 전에 좀 봐서 확인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이 성과보고서의 비전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성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여기서 모든 것이 파급되는 거잖아요. 근데 타이틀부터 민선 6기 전반기 구호가 그대로 나와 있으면 지금이 과연 2017년도인지 여기서부터 의문이 드는 거죠, 보면. 그래서 적어도 국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챙겨 가지고 사전에 스티커를 따로 붙이든지 이런 부분이 됐었어야 하는 건데 이게 조금 유감이란 말씀을 전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294쪽에 나진포천개수공사가 나와요. 친환경 치수행정 구현, 자연친화적인 하천 조성, 그다음에 나진포천개수공사 계속비이월이 금액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은 지금 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지역 여러 가지 다리 교량문제로 해 가지고 몇 번 저하고 현장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현재는 어떤 단계까지 와 있고, 민원해소 부분들은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지금 이 나진포천개수공사하고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했던 나진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 정왕룡 위원 다르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지난번에 그 설명을 제가 한 번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나진포천개수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그 부분은요.
○ 정왕룡 위원 그럼 거의 뭐.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민원이 발생했던 그거는 지난 5월 19일 경기도의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 거기에서 일부 조건부 사항 내려온 게 있어요. 그걸 조치를 하면서 저희가 발주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좀 관련 진행 현황을 자료로 한 번 보여주시고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알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다음 295쪽에 하천 불법행위 감시원 운영 2명 나오는데 하천 불법행위라 하면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포함됩니다.
○ 정왕룡 위원 저 작년에 전호리 일대의 낚시행위에 대해서 민원 제보가 들어와서 현장에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불법감시원, 불법행위 단속감시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지금 그게 상당히 문제인데요, 저희가 불법행위 감시 이거를 UDU 그쪽에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 지방하천하고 여러 하천들을 돌아보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종 불법행위들이 나타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낚시라든가 또는 뭐 거기 불법 경작 그리고 쓰레기 투척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감시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 가지고 여기서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는 집중으로 또 가서 단속을 하는 그런 형편이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인력운영 면에서 상시, 상주 감시는 현재는 좀 어려움이 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도 뭐 철책 제거라든가 이런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천 감시라든가 포함을 해서 거기 관리에 대한 것도 한 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볼 단계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특히 전호리 일대가 지금 서울시하고 경계선이 굉장히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강서구에서는 여기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연적 경계선에서 김포시에 그냥 맡겨둬 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강서구하고 협의가 오가거나 뭐 의견 교류가 오가거나 그런 적은 없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아, 진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저희가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그 동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다음 298쪽의 한강철책선제거사업 계속비이월로 35억 1600만 원이 넘어간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올해는 이 사업에 속도가 좀 붙을 것 같나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다시 한 번, 어떤 사업?
○ 정왕룡 위원 한강철책선제거사업이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아, 네.
○ 정왕룡 위원 296쪽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296쪽이요. 그 둔치활용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 정왕룡 위원 네. 지금 여기 네 번째 칸에 나와 있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엊그제도 홍철호 의원님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도 한 번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 둔치활용에 대한 이거는 통문 개방하고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통문개방.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군부대 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지속해 가는 가운데서 현재 계약심사 의뢰를 좀 해 놨어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이전에 서울청에서 지금 7월 말 준공 예정이라 그러는데 7월 말에 확실히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좀 연기가 될 수도 있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천기본계획에 당초 보존지역으로 전부 다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근린친수구역을 갖다가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협의하는 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었어요. 근데 거의 긍정적인 답변을 저희가 받고 그래서 지금 발주를 6월 말 내지는 7월 초에 하려고 합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발주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 사업의 로드맵이 어떻게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러니까 그게 일단 실시설계거든요.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발주를 하게 되면 근린친수구역에 담아야 될 부분들 그런 것이 기본구상 용역에서는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착수 보고회 때부터 저희가 관여를 해서 거기에 담아야 될 부분들을 실시설계에 실질적으로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착수보고회나 그때는 여기 의회에서도 참여가 좀 가능하시다면 참여를 같이 해서 여기에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여전히 제가 좀 염려가 되는 게 이게 체육시설이 여기저기 막 들어가서 실제로 둔치 일대의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들이 아닌, 또 너무 어떤 뭐랄까? 생활편의 중심으로 이게 과도하게 부각이 돼 버리면 지역에서 갖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특성이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수보고회 때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나름대로 한 번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알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삼성SDS하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철책선 제거 관련해서.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지금 그거는 2심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법원에서 군부대 쪽에서 자체 용역을 또 한 게 있어요. 그 자료를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군부대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정체가 좀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선고까지는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참나 돈 다 대주고 그냥. 국장님, 1차 재판에서는 김포시가 이겼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 결과 어떻게 승소를 했죠?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결과.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1심 때는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게, 그쪽에서 저희한테 먼저 소송을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전에 저희가 미리 지출을 했던 예산에 대해서 우리한테 반납을 하고, 또 계약을 해지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했던 건데 그거는 법원 1심에서는 우리 시의 주장이 그렇게 취소하고 그랬던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근데 거기에 항소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삼성에서는 35억만 주겠다는 거죠? 지금 김포시에다가. 그 내용도 포함되죠? 반절만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없어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을 다 주는데 다만 이자를 계산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이율을 낮게 책정하라는 거예요, 거의 다 주는 건데.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원금이 70 한 몇 억이죠? 76억?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다 합해서 한 76억인가인데요.
○ 위원장 노수은 네, 76억. 그러면 삼성에서는 76억에다가 조금 이자만 주겠다 그 얘긴가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이율을 판사가 좀 낮추는 거, 제가 정확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낮추는 거로 해서 거의 그 금액 비슷하게 나온 거고요. 민사소송에서는 저희가 이겼고요, 행정소송에서는 저희가 졌습니다. 행정소송은 저희가 4개월 입찰참가 제한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일단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노수은 그 행정소송에서 진 게 뭐 때문에 진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김포시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이자 관련해서 지금 김포시가 요구한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 하천관리팀장 윤태홍 하천관리팀장 윤태홍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 하천관리팀장 윤태홍 행정소송은 입찰에 참여한 그 업체에 대해서 계약이행을 다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에 참가 못 하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를 5개월을 저희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5개월 처분이 너무 과하다 그런 판결이었고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러니까 동종 업종의 일에 5개월 동안 입찰을 못 하게 하는 그 내용인가요? 행정소송이.
○ 하천관리팀장 윤태홍 네. 정부나.
○ 위원장 노수은 그러니까 어디든지?
○ 하천관리팀장 윤태홍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그게 행정소송이었고, 그다음에 아까 재판 또 뭐라 그랬죠?
○ 하천관리팀장 윤태홍 민사소송은 우리가 업체에 지불했던 비용을 우리가 반환 요구를 하니까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이행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 어떤 그런 다툼이 있었던 건데.
○ 위원장 노수은 김포시에서는 니네 처음 계약했던 거하고 실제 측정을 해 보니까 다른 기종이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소송을 건 거죠?
○ 하천관리팀장 윤태홍 다른 기종이 아니고요.
○ 위원장 노수은 성능미달.
○ 하천관리팀장 윤태홍 네. 성능이 안 나왔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그 76억이 들어간 돈은 주겠다, 낮은 이자하고 그 얘기 말씀하셨죠? 아까.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그렇게 판결났는데.
○ 위원장 노수은 지난번에 제가 들었을 때는 뭐 니네도 잘못했지 않았냐 그래 갖고 반절만 주겠다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맨 처음에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건 다 무시가 되고 거기서 일단 제안이 왔었어요, 한 번. 왔었고.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국장님, 지금 김포시가 삼성SDS한테 뭘 바라는 겁니까?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김포시에서요?
○ 위원장 노수은 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지금 저희가 선급금 준 거나 이행보증금이라든가 각종 비용을 받아야 되고, 다시 사업을 하려면.
○ 위원장 노수은 그게 67억이죠?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86억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장비 계약금이 얼마에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선급금을 저희가 준 게 46억이 있습니다, 다 준 게 아니라. 그거하고 이행보증금하고 이자.
○ 위원장 노수은 이자까지 86억?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그 비용이 다 합해서 86억.
○ 위원장 노수은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그렇죠.
○ 위원장 노수은 김포시는 다 달라?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그렇죠.
○ 위원장 노수은 근데 삼성에서는 86억이 아니고.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반만,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판결은 다 주되 이자만 좀 이율이 우리가 비싸다.
○ 위원장 노수은 이자가 그럼 얼마나 되는 돼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이자가 한 3, 4억 정도 아마.
○ 위원장 노수은 아니 3, 4억 때문에 지금 김포시민의 열망인 철책선 제거를 늦춘단 말입니까? 김포시에서.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아니 했는데.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위원장님! 안전총괄과장인데요.
○ 위원장 노수은 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 위원장 노수은 네.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있을 때 설명을 해야 되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 철책선 작업은 정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저보다 먼저 그런 진행사항을 아셨고, 저는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김포시민의 여망이에요, 그 철책선 제거는. 어렵게 국방부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냈는데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지금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자 3, 4억 때문에 계속 소송으로 간다?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좀 우리 시에서 양보를, 대승적 차원에서 시민의, 그 뭐라 그럴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통진학원 그 체육관 있잖아요, 농어민체육관. 60억의 지금 생돈을 물어내게 생겼어요. 그게 누구 돈입니까? 김포시민의 세금이에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그런 거는 날려버리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저희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저희는 시민들한테 상세하게 알리겠습니다.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인가 이거를 명확히 판단해야 돼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그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을 저희가 깎아서라도 승소했잖아요. 하려고 했었는데 삼성에서는 그것마저도 못 주겠다 그래서 항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저희가 뭐 불응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자 3, 4억 때문에 김포시에서 조금 더 시간을 끄는 건 난, 제 생각입니다. 잘못이란 얘기죠.
○ 하천관리팀장 윤태홍 저 하천관리팀장.
○ 위원장 노수은 그것 때문이라면, 만약에.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저희가 끈 게 아니라 삼성에서 끈 거예요, 판결이 났는데.
○ 위원장 노수은 아니 잠깐만요. 네,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 하천관리팀장 윤태홍 삼성에서 뭐 지금 3, 4억의 이자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은 정당하게 자기들이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김포시에서 반환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그런 어떤 입장에서 그 소송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 위원장 노수은 몇 년 동안 투자한 걸 달라고 합니까? 삼성에서.
○ 하천관리팀장 윤태홍 그러니까 지금까지 삼성에서 투자했던 86억에 대해서 본인들은 정당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 위원장 노수은 86억을 투자했다고 한다고요? 삼성에서.
○ 하천관리팀장 윤태홍 그러니까 우리한테 받아 가지고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자기들이 할 도리를 다 했다.
○ 위원장 노수은 아, 자기가 그, 뭐냐? 소냐인가요? 그거.
○ 하천관리팀장 윤태홍 네. 소냐에서 여러 가지.
○ 위원장 노수은 그거를 개발하고.
○ 하천관리팀장 윤태홍 네. 설치를 한 게.
○ 위원장 노수은 행사를 하고 설치해 보고 그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주겠다?
○ 하천관리팀장 윤태홍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설치에 들어간 비용을 반환해라, 그러니까 목적물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준 비용을 반환해라 이렇게 어떤 행정처분을 내리니까.
○ 위원장 노수은 김포시에서요?
○ 하천관리팀장 윤태홍 네. 그거에 대해서 삼성에서는 우리는 할 도리 다 했는데 왜 그걸 반환을 하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서로 소송이 진행되는 겁니다. 뭐 이자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 위원장 노수은 성능미달 장비를 설치했으면서 그것까지 달라고 하면 그것도 좀.
○ 하천관리팀장 윤태홍 네. 그래서 지금 소송에서 저희가 진.
○ 위원장 노수은 잘못된 건데 하여튼 간에 어차피 지금 잘못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피해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상세한 자료는 과장님, 우리 행정복지위원들 한 번 모일 테니까 자료를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곁들여서 하나만 좀 질문 드릴게요. 시장님의 얼마 전 신곡수중보 뭐 철거 1인 시위 언론기사를 좀 봤어요. 근데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한 나름대로 김포시 입장의 방향이 정해진 겁니까? 이건 국장님이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예전부터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래 관여를 해 오셨기 때문에.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곡수중보는 뭐 저희가 알다시피 2008년도에 김포시에서 수중보 이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알고 있죠.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그래 갖고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나오시면서 철거를, 이전에 대한 거는 했었는데 고양시에서 워낙 반대를 해서 하질 못했고요,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님이 출마하시면서 철거 주장하시고 철거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한 결과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해서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환경연합에서도 뭐 데모도 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고양시나 환경단체들이 너무 거세게 반발하고, 또 거기에 따른 국방부, 국토부 여러 기관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중지됐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 당시에 철거에 대한 타당성은 내놓고 결론은 못 내놓고선 용역보고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은 그 당시에도 항상 주장하는 거는 철거가 우선이다, 김포시 수중보는 철거가 마땅하다, 다만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가운데 뭐라도 좀, 왜냐면 김포시 쪽에는 워낙 가동보가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 쪽에는 고정보가 있고. 그래서 그 가동보를 가운데로 좀 옮겨 달라라고 주장하는 사항이죠.
○ 정왕룡 위원 예전에 제가 2008년도부터 얘기 듣던 부분들은 한강신도시 건설과 맞물려서 철거가 아니라 하류로 이설을 하고 그 속에서 한강신도시와 서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배를 띄우는 그런 프로젝트가 중심이 됐던 거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그거는요, 저희가 했던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했는데.
○ 정왕룡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서울시 입장이나 용역이 아니라 시장님이 1인 시위로 나서게 되기까지 김포시 입장이 정해져서 나온 거냐는 거예요, 지금.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김포시 입장은 항상 서울시에서 용역 할 때도 주장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이전을 했었는데 그 조차 환경단체나 환경연합이나 환경부에서는 워낙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중보를 한강하구로 옮기게 되면 지금 밀물과 썰물 때 그 조류들이 지금 사실 벌에서 모이를 주워 먹는 그런 부분들이 또 없어지잖아요. 지금 상류에도 수중보 때문에 벌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새들이 거기서 먹이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강 신곡수중보를 하류로 옮긴다 하면 기존에 있는 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환경부에서는.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당위적인 이야기는 뭐 예전부터 서로가 나누었던 이야기고, 시장님이 1인 시위까지 나서게 된 데 대한 어떤 급박한 요인이 있거나, 아니면 뭐 우리 최병종 농민회장이 페이스북에 많이 올렸던데 농업용수로는 문제점이나 제반 여러 가지 나왔던 문제점들이 뭔가 안에서 정리가 돼 가지고 바깥으로 표출된 하나의 의견표출 방식인지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제가.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그런 부분은요, 지금 서울시에서 수중보 철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한하천학회에서.
○ 정왕룡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그 내용도 알고 있고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용역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고 거기에 농업용수라든가 기타 여러 사항을 감안해서 수중보를 철거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신 거죠, 시장님이.
○ 정왕룡 위원 서울시 용역자료를 김포시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용역자료 좀 하나 보여주시고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 정왕룡 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장님이 신곡수중보 철거를 제기했던 내용과 취지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같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알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결산과 관련 없는데 정왕룡 위원님이 한 말씀해서 제가 한 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그 수중보 문제가 지금 김포에 서서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면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김포시 입장이라는 것이 항상 보면 정리가 안 되고 왜곡되고 그런 게 많은데 이것이 용역에 의한 전문가들의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스마트 분석하듯이 장점과 단점, BC분석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 근데 이게 이해득실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환경부 입장이냐 김포시 입장이냐, 즉 시장님의 1인 시위, 오늘 지역신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김포시민 70%가 찬성한다, 여론몰이가 아니고 정확한 과학적 분석에 의해서 장점과 단점 어느 것이 김포시뿐만이 아니고 전체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가지고 해야지 주민들은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분석할 수 있게 정보제공을 하는 게 중요한데 주민 70% 찬성한다,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정보제공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당연히 지역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의회, 특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좀 주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장응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장응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도로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건설도로과 결산 대상액은 2016년 당해연도 예산 473억 5706만 2000원, 전년도 이월액 185억 8356만 9250원으로 예산 현액은 659억 4063만 125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306억 5950만 1000원을 집행하고, 350억 6971만 4380원을 이월하여 2억 1141만 5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과 계속비이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 상단입니다.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개설공사는 인천검단신도시 취소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도로노선 및 사업비 부담문제 등 인천광역시와의 협의가 지연되어 실시설계 용역중지 상태로 예산 현액 전액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같은 쪽 시도5호선 개설공사는 지난 5월 착공에 들어가 2018년 준공 예정으로 예산 현액 152억 5300만 4710원 중 73억 5636만 5140원을 집행하고, 78억 9663만 957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장공사는 예산 현액 116억 6918만 9430원 중 10억 4991만 7400원을 집행하고, 106억 1927만 203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금년도 7월 준공계획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마곡∼시암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예산 현액 41억 5651만 7720원 중 보상비로 14억 1140만 8370원을 집행하고, 27억 4510만 933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2017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예산 현액 100억 1326만 8910원 중 63억 3398만 7180원을 집행하고, 37억 873만 626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영사정IC건설사업은 예산 현액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양 방향 설치 등 변경에 따른 추가 협의관계로 인해서 2억 5000만 원 전액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7쪽 하단입니다. 마을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예산액 11억 1351만 8610원 중 10억 9035만 1490원을 집행하고, 1529만 8000원을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786만 91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상단입니다. 송마리마을구거개선사업은 4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 현액 7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가 마무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의 조강거리개선사업은 예산 현액 17억 5012만 2740원 중 6억 3162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억 1849만 574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장응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소 민석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액은 184억 6925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억 3771만 9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200억 697만 2000원입니다. 이 중 127억 5890만 8400원을 집행하였고, 52억 7172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19억 7634만 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전년도보다 강설량 감소에 따라 제설장비 유지관리비와 읍ㆍ면ㆍ동 제설 삽날, 트랙터 유류대 등의 지출액이 감소하여 9148만 9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중간부분 재료비 6억 원 중 도로보수제 및 염화칼슘 등을 구입하고 잔액 9376만 1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 26억 원은 주요 도로 재포장 및 도로변 환경정비 등으로 14억 8845만 9080원을 지출하고, 한강로 재포장비 15억 원 중 설계비를 제외한 9억 5742만 원을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49쪽 하단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9억 6000만 원은 김포아라뱃길 및 풍무2지구ㆍ감정1지구 등 개발사업구역 내 도로시설물 미 인수에 따른 공공요금 미지출로 3억 2153만 3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하단 시설비 14억 4264만 원은 도로차선 및 노면표지ㆍ교량 정밀안전점검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로 낙찰차액 등 1억 6192만 62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0쪽 상단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는 김포아라뱃길 등 대규모 개발사업구역 내 미 인수 구간의 공공요금 미 지출과 가로등 격등제 시행 등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 등으로 35억 2023만 원 중 6억 7063만 98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0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방도ㆍ접도구역 관리시설비는 김포시 접도구역 해제 및 지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사업비 감소로 1170만 원을 집행하고, 8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0쪽 하단입니다. 시설비 32억 원은 하성면 전류리에서 서울시 행주대교 남단까지 21.1㎞의 접경권의 평화놀이자전거길 조성공사비로 군부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 공기 부족으로 27억 1430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53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 6억 원은 산업통상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 나래사우지하차도 및 북변터널에 설치된 일반등 2,165등을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유관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53쪽 하단 및 454쪽 상단입니다. 읍ㆍ면 시도7호선 재포장사업비 7억 원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3억 원은 제4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54쪽 중간부분 교통안전시설 설치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태장로의 과속 및 구간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사업비 감소와 낙찰차액 등으로 6억 4000만 원 중 2억 4279만 6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민석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3쪽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개설사업 자료도 받아봤고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금 인천시에서 변경이 제안됐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마지막 말씀.
○ 정왕룡 위원 인천시로부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권을 인천시로 넘겨 달라면서 제반 현안에 대한 어떤 변경제안이 왔었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제안 받았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리고 김포시는 여기에 대한 입장이 나름대로 긍정적 검토라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맞습니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맞습니다.
○ 정왕룡 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그 긍정적 검토에 대한 부분들의 이유를.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일단은 사업비에 대해서 김포시가 들어갈 사업비가 거의 없는 걸로 되고요, 그다음에 또 김포시로 지나가게 되면 김포시에 따른 비용부담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추후 협의 진행절차나 어떤 최종적인 계획의 변경제안에 대한 확정시점은 언제쯤 되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건설부에다가 사업자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변경이 인천시로 되고 나면 그렇게 진행이 될 건데 아마 올해 연말 정도에는 변동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렇다면 여기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사업 해 가지고 33억 2600만 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그렇게 되면 아마 불용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 정왕룡 위원 불용으로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정왕룡 위원 어차피 김포시 입장에서 이 정도 돈이 나름대로 축적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불용 처리가 되면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결산검사 결과를 보니까 건설도로과는 계속해서 “추진 철저”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지적사항은 없고요. 예산 불용액을 보니까 건설도로과는 두 가지 각종 위원회 운영관련 참석수당, 국공유지 재산관리 이렇게 30% 불용액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4개 있고요.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데 이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건설도로과에서 결산검사의견서라는 거 지난 2010년 5월 2일 결산검사 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누산∼마곡도로 확ㆍ포장사업 추진이 우수사례로 여기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건설도로과가 의욕적으로 일을 해서 이렇게 또 우수사례로 채택이 된 만큼 국장님께서 한 번 격려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불용액도 안 나오고 지적사항도 안 나오고 그러는 건데 일을 하다 보면 문제점도 발견되고 하지만 아무튼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그래서 우수사례로 발굴된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격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공무원 사회에 문제점이 많다고 얘길 하고 있지만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도 일하다 쓰러지신 분이 몇 분 있고, 암에 걸리신 분만 몇 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타 시ㆍ도에 비해서 40만 인구 비례로 볼 때, 물론 39만이긴 하지만 공무원 수가 한 1,300에서 1,400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정원이 950명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튼 피로도가 누적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꼭 격려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명시이월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게 마을회관 관리거든요. 추경이 늦게 서 가지고 뭐 공사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절기 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걸 간단하게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그게 고정1리, 대명1하고 송마3리가 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명3리에 지금 신축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사업인데 설계나 이런 것까지 다 마치고 그다음에 추경에 이렇게 서다 보니까 동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거의, 올 7월부터는 아마 대부분 준공이 계획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마을회관이 설립이 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울어야 젖 주는 식으로, 그래서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까? 왜냐면 예산 편성이나 살림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4회 추경에 세워서 그런 이유가 발생해서 한 건지 이게 어떤 과정에서 왜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지역에서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러면 선심행정 하듯이 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본예산에 주로 예산을 잡는 게 원칙이고, 또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본예산 잡을 때 전체적으로 우선순위 때문에 좀 밀렸다가 추경 정도에서 예산 그 확보가능 여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추경에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특별히 그걸 기준으로 잡고 하지는 않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뭐 저희가 일일이 마을회관을 돌면서 이걸 올해는 꼭 재건축을 한다든가 신축을 한다든가 그렇게 우리가 잡지는 않고요, 읍ㆍ면ㆍ동에서 요구가 있을 때 그걸 검토해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불확실한 그런 예측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될 수 있으면 이게 뭐 명시이월돼서가 얘기 아니라 추경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런 건 예측 가능하잖아요,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수요조사가 되면. 그럼 그때 해야지 또 졸속적으로 4회 추경에 그냥 세워서 공기 놓치고 이러면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잖아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거 앞으로는 좀 감안해서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좀 제안을 하나 드리는 사항인데 뭐 여러 가지 직접적인 민원이라든가 도로 보수라든지 동절기의 염화칼슘 살포라든지 등등 민원이 굉장히 많고, 해야 될 일이 일어날 텐데 지금 인원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현재 직원들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 자체가 전부 민원사항이다 보니까요, 직원들은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그래서 작년 가을에 일단 한 명을 충원해 줬고요, 1개 계 정도를 더 신설을 해 줬으면 하는데.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그 보고는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있는 직원 갖고 힘들어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참 매번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혹시나 뭐 어제 제가 공원관리사업소에다도 이런 말씀을 제안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소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또 더군다나 도로관리사업소가 사무관으로 승격이 되고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업무는 없습니까?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지금도 현재 일부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지하차도나 터널 이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 줬고요, 추가로 더 위탁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김포한강로라든지 태장로 이런 도로 큰 도로들 관리까지 위탁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게요.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자꾸 틀에서 못 바꾸면 못 바꿔요. 그러니까 좀 내가 있을 때 우리 김포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 굉장히 힘드실 것 아니에요. 직원들 뭐 사실 현장에 나가 가지고 땜방 민원 처리하고, 뭐 미리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봐요. 왜냐면 급급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 부위원장 김종혁 미리 나가서 여기가 어떻게 됐나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그 위탁하고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현실적으로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 중에서 한강로라든지 태장로 이런 거 유지관리 위탁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좀 그거를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또 지금 인원 가지고, 나중에 인원이 충원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가지고는 그렇다면 조금 위탁을 확대해서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도로과장님, 원당∼태리 간 인천시가 도로계획을 변경하면서 김포시에 제안한 노선을 보면 원당∼태리 간 그게 없어지는 거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인천방향 쪽으로 상당히 이전이 되는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원당∼태리 간 예산이 이제 필요가 없네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거를 계속 이월할 것이 아니라, 불용액 처리할 것이 아니라 2017년도에도 저 예산이 올라와 있죠? 지금.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이월돼서 계속 와 있죠.
○ 위원장 노수은 올라와 있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위원장 노수은 다음 추경 때는 이거를 삭감을 하셔야 되잖아요? 없애야지, 예산을.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인천시로 확정이 되고 나면.
○ 위원장 노수은 확정이 되고 나면?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위원장 노수은 이거는 추경 때 반드시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인천에서 변경된 계획들을 보면, 제가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있는 곳으로 나와 마이크 없이 질의)
이게 지금 이쪽 기존의 3축도로 노선이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국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쪽으로 해서 유현사거리까지 가잖아요. 그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위원장 노수은 거기까지는 노선이 똑같습니까? 거의.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지금 그 부분은 광역도로에서 취소가 된 부분이죠. 지금 그 손잡이 있는 쪽에서는.
○ 위원장 노수은 지금 원래는 이렇게 해서 승가대 앞으로 해서 유현사거리 이렇게 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여기에 있는 사거리가 아니고. 됐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의 자이아파트까지 공사가 돼 있는데 그 노선이 포함이 됩니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그 광역도로는 지금 취소가 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인천시하고 광역도로 얘기한 거는 유현사거리에서 출발을 해서 쓰레기매립도로까지 가는 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니까 유현사거리에서 지금 원당교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이화마을 뒤쪽으로 이렇게 빼겠다는 거죠? 그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유현사거리까지는 기존의 3축도로 계획돼 있던 것하고 똑같다고 설명을 해도 되는 거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노수은 팀장님, 맞아요? 왜냐면 정확히 주민들이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도로건설팀장 조근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그 3축도로 중에서 원당∼태리가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현사거리에서 신곡6지구까지가 원당∼태리라고 하는 그 광역도로고요, 나머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근데 검단2기 신도시가 취소가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자이에서부터 연결되는 부분이 국지도98호선까지만 접속을 시킨 거거든요, 송포∼인천 간 도로까지만. 그다음부터 검단2기 신도시가 취소되면서 개설 안 하겠다고 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당∼태리를 안 하겠다고 주장을 계속 했었던 거고요. 만약 거기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결이 된다면 원당∼태리 당연히 저희가 해야겠죠. 근데 고려병원에서부터 쭉 오는 그 3축도로가 검단2기 신도시가 취소되면서 거기 단절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원당∼태리를 안 하겠다고 한 거고.
○ 위원장 노수은 그렇죠.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이번에 그 원당∼태리도 사업시행자 변경 제안을 인천에서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면 저희 김포시가 되게 되면 김포시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인천시가 되면 저희 사업비가 안 들어가고 인천에서 사업비를 투자하는 걸로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한 것이고요.
○ 위원장 노수은 네. 유현사거리까지 기존의 노선 그대로.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노선이 지금 없어진 겁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니 지금 원당∼태리 간은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원당까지는 노선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검단2기 신도시가 취소가 되면서 거기가 없어진 겁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그거가 계양∼김포고속도로가 원당사거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자이 감정동 우저서원 너머 쪽까지 연결되는 거는 계양∼김포고속도로에서 도로를 내서 하는 거죠.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인천에서 제안서를 봤을 때 도로는, 도로 말고 제가 여기서 지금 이해하는 건 뭐냐면 유현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원당교로 해서 거기까지 그것만 공사를 하는 겁니까? 인천에서 그러면.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광역도로는 그것만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자이 뒤까지 해 놨잖아요. 자이에서 유현사거리까지 공사가 기존에 있던 데 되냐 이거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안 돼요.
○ 위원장 노수은 안 됩니까? 계획이 없어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그거는 광역도로에서는 없는 거고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계양구에서 강화까지 고속도로?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 그걸로 연결이 된다 이거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검은다리라는 곳인데 이렇게 도로포장이 돼 있잖아요.
(화상자료 설명)
여기가 48번이니까 검은다리 밑에 도로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것도 대보천이라고 그러나?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보면 이쪽에 오리집이 있고 이쪽에 새로 낸 길이 있잖아요. 여기에 과속방지턱이 너무나 많아, 학교도 없는데. 민원이 엄청 들어와서 제가 가봤거든요. 뭐 한 10m 차이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엄청나게 불편하더라고. 이게 불로동 가는 길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소장님 나가셔 가지고 과속방지턱 실태를 한 번 보세요.
○ 김인수 위원 내가 심사위원이에요. 거기 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노인네들이, 그 주민들은 무단횡단, 교통감각이 없어요. 내가 더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특기가 뭐냐면 노인네들 무단횡단이거든. 근데 5월에 차량사고로 사망한 게 4건이에요.
○ 위원장 노수은 아, 거기서요?
○ 김인수 위원 네, 김포시에서. 노인네들 다 무단횡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확장돼서, 노인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가거든. 지역구는 우리 김종혁 위원이 지역구인데 내가 잘 알아요.
○ 위원장 노수은 지역구와 상관없이 내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여기가 아마 노인정 같아요.
○ 김인수 위원 노인네들이 워낙 많아서.
○ 위원장 노수은 하여튼 한 번 나가보시고, 왜 이렇게 많이 해 놨나.
○ 김인수 위원 노인네가 많으니까.
○ 위원장 노수은 열 가구도 안 되는데.
○ 김인수 위원 아니 노인네들은 70을 넘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 위원장 노수은 여기 GS의 주민들이 어떻게 하다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한강로 타고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위원장님, 큰 수로 있고 오리집 있고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노수은 네, 옛골토성 건너편. 여기가 옛골토성이야.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아, 거기 건너편 도로요.
○ 위원장 노수은 네. 여기 건너편으로.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이게 시도4호선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 김인수 위원 노인들은 실질적으로 주도로는 여기고 여기는 보조로 활용하는데 이거를 저기 없으면 사망사고가 증가해요.
○ 위원장 노수은 하여튼 소장님, 한 번 가보셔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 위원장 노수은 한 번 의논해 보시고, 좀 많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제가 장기동에서 풍무동 가는 데 이렇게 가면 돼요, 여기 신호등이 없어 갖고. 그래서 여기 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 김인수 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주민의 사망ㆍ사고와 시민의 편리성 어느 것을 위주로 할 것이냐 비교인데 지난달 운양동 제가 통장단인가? 갔었는데 그 사망ㆍ사고 난 곳을 보면 다 노인네들이야. 그래서 생활이 불편해도, 거기는 초고령 사회에요, 그 동네 장기마을이. 70살 이하가 한 다섯 가구밖에 안 돼, 나머지 다 70대 이상인데 하여튼 위험해요.
○ 위원장 노수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죠?
(「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응빈 과장님, 민석기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일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평소 지역 교통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는 노수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11쪽 일반회계입니다. 작년도 우리 교통행정과는 총 348억 9796만 9520원의 예산 중에서 266억 802만 7020원을 집행하고, 72억 9786만 19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9억 9208만 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손실재정지원금 13억 558만 90원은 22개 비수익 노선 및 5대 미만 운행노선에 대한 지원금으로 11억 339만 7050원을 지출하고, 4/4분기 신청액 1억 9539만 5180원은 명시이월하여 올 초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벽지ㆍ오지 순환버스 손실보상 지원 11억 5514만 8730원은 순환버스 4개 노선 8대에 대한 손실재정지원금으로 6억 1159만 7670원을 집행하고, 4/4분기 신청액 4억 1027만 4690원을 명시이월하여 역시 올 초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버스 및 택시정류소 시설개설사업 2억 8808만 8000원은 버스 및 택시정류소 관리를 위한 도시공사 전출금과 시설개선사업, 감정동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설계용역 등에 2억 7787만 2790원을 집행하고, 1021만 551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비 19억 5316만 원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전기저상버스 20대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중국 현지에서 맞춤형으로 제작 발주하여 국내산 배터리를 장착하고 국내 형식승인과 등록을 거쳐야 하는 국가 간 협력과 행정절차 등의 지연으로 전액 이월되었으며,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5대씩 인수해서 일산행 33번 노선에 투입 운행 중에 있으며, 6월 말까지는 모두 인수해서 노선에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단부터 312쪽 상단의 농어촌 공용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 3억 3877만 7000원은 교통 취약지역을 운행 중인 공영버스 4개 노선 총 4대에 대하여 2억 7410만 1500원을 지급하고, 4/4분기 신청액 6467만 5500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초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 12억 8703만 1000원과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부담금 41억 7444만 9000원은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재원마련을 위하여 시․군별로 부담하는 것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3억 2975만 2000원 중 2억 3002만 1010원은 정류소 내 단말기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등에 집행하고,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설치공사에 629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지방대중교통계획 연구용역비 2억 2390만 6000원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근거하여 매 5년 단위로 수입하는 법정 계획으로 1억 8095만 8000원에 주식회사 대성이엔씨와 계약을 하고 9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출하였으며, 1억 3390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중간 2층 버스 도입 지원입니다. 2015년도 이월액 21억 원을 포함 총 51억 원 중에서 2016년도에 도입한 7대에 대한 도 및 시비 지원금 20억 9919만 5980원을 지출하고, 초기 모델 결정 및 제작기간 소요 등으로 지연된 10대분 30억 원은 금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총 21대가 도입돼서 16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11대가 추가로 도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복버스시범사업 지원 3억 3000만 원은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교통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도비․시비 각 5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노선 4대에 대해서 2억 5448만 원을 집행하여 7552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사업비 8억 5000만 원은 경기도 굿모닝버스 도입 노선에 대한 정류소 개선사업으로 고창마을 KCC와 가현초ㆍ수정마을ㆍ풍경마을ㆍ박차지 등에 대한 공사비로 7억 539만 2990원을 집행하고, 반도유보라 2차 등 미착공 공사비 1억 2366만 69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비 1억 9800만 원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8조에 근거한 5년 주기 법정 계획으로 벽산엔지니어링과 계약 후에 3277만 원을 기성금으로 지출하고, 1억 652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통안전분야 계획수립 용역비 2억 6051만 2000원은「교통안전법」을 비롯한 제 법령에 근거한 보행교통개선계획ㆍ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ㆍ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기본계획 등 3건의 교통관련 법정 중ㆍ장기계획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액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운영 지원 1억 5000만 원은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으로 총 30대분에 대한 예산 중에서 실제 운행하고 있는 10대분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원은 절감하였습니다. 버스준공영제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경기도의 광역노선 준공영제 추진 및 우리 시 지하철 개통 등 급변하는 교통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시민들께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두 번의 유찰로 인해서 전액 명시이월해서 금년 초에 수의계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맨 하단부터 315쪽 상단까지 특별교통수당 운영관련 6억 599만 원은 장애인콜택시 보험료와 차량 4대 추가 구입비, 도시공사 위탁운영비 등에 3억 1437만 5550원을 지출하고, 차량 8대 구입비 3억 3057만 6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단 택시총량 산정 및 중ㆍ장기 공급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은 최근 9년 가까이 증차가 되지 않고 있는 관내 택시업계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택시총량을 재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이월해서 금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택시콜센터 구축 2억 3424만 원은 관내 택시가 함께 이용하도록 구축한 통합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지원을 위해 가입차량 488대에 대해서 월 4만 원씩 지원한 것으로 2억 32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8497만 3000원은 카드결제기를 설치한 택시 535대에 대해서 8000원 미만에 대한 결제수수료 1.9%를 지원한 것으로 6042만 3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액 인상분 보전보조금 139억 원은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수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134억 4680만 2460원을 집행하고, 잔액 4억 5319만 7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교통정보시설 유지관리비 3억 4290원은 UTI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자가광통신망ㆍ교통상황 CCTVㆍ교통정보 수집장치ㆍ안내전광판 등 유지관리 용역비와 공공요금 등에 3억 2100만 4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8200만 원은 금파초등학교와 학운초등학교 주변 개선을 위해 8138만 1020원을 지출한 것이며,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시설비 2억 5059만 2700원은 차고지 활성화를 위해 국도48호선 진ㆍ출입을 위한 3지 교차로 설계 및 공사에 2억 3758만 1490원을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7400만 원은 특별교부세로 2015년 12월 중에 자금이 교부되어 명시이월 되었던 것으로 양촌읍 복지회관과 월곶면 갈산3리 경로당 주변에 대한 시설공사에 1억 6799만 2390원을 지출하고,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5억 3000만 원은 유현초 주변 정비 및 전선지중화사업비 4억 5000만 원과 보호구역 정비사업비 8000만 원으로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유지보수 공사와 하성초 및 운양초 보호구역 정비사업, 유현초 주변 설계비 등에 8515만 6620원을 지출하고, 4억 3847만 1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기타 소규모 사업비와 행정운영비ㆍ재무활동비 등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537쪽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50쪽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69억 2039만 9000원이며, 117억 8922만 260원을 징수 결정하여 79억 4142만 5378원을 수납하고, 38억 4622만 1442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유발부담금과 불법 주․정차과태료 등의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 세출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69억 2039만 9000원 중에서 43억 6843만 6890원을 집행하고, 14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6696만 211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유지관리 시설비 17억 4800만 원은 불법 주ㆍ정차단속용 CCTV 설치와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에 17억 1256만 814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업무 지원 8억 4988만 9000원은 기간제근로자 5명의 급여와 과태료 고지서 인쇄, 통신 및 전기료 차량 주유비, 차량구입비 등으로 7억 9162만 28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맨 하단 공영주차장 관리 공사 경상전출금 13억 9418만 4000원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요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으로 12억 8694만 1410원을 지출한 것이고, 582쪽 맨 위 시설비 6억 3500만 원은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및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5억 5655만 9860원을 지출하고, 사우 노외 3주차장 관제시스템 공사비 7700만 원은 명시이월 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비 4억 원은「주차장법」제3조에 근거한 매 3년 주기 법정 계획으로 기성 실적이 미미하여 전액 명시이월 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주차빌딩 민간제안서 검토용역비 6000만 원은 장기동 세계로마트와 노외 주자장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피맥 의뢰비용으로 진도가 미진해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운양2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9억 4800만 원은 운양역사환승센터 조성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복합건물로 하여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코자 일단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조성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박정애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정애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정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9억 6950만 원이며, 22억 3721만 3710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 3824만 4580원을 총 수납하였으나 이 중 207만 3360원을 과오납반환하여 10억 3617만 122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2억 104만 2490원이며, 이 중 569만 8520원을 결손 처분하여 11억 9534만 39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현액은 2억 7581만 7000원으로 이 중 2억 7227만 264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8.7%로 집행잔액은 354만 436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는 집행잔액 30% 이상 대상사업이 없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62쪽 상단부분으로 신속 정확한 자동차 등록관리 예산은 자동차 등록관련 신청서 서식인쇄 등으로 916만 원 중 915만 9500원을 집행하여 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정기검사․의무보험제도 확립예산은 자동차번호판 영치관리시스템 및 특사경시스템 유지관리비,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신규 차량구입비로 5974만 원 중 5745만 2520원을 집행하여 228만 7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62쪽 하단 쾌적하고 아늑한 청사환경 조성예산은 청사 청소원 인건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물품구입 등으로 1229만 3000원 중 1156만 8050원을 집행하여 62만 44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박정애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말씀만 좀 드릴게요. 교통행정과 결산검사에 보면 지적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 부적절”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미수납액 징수 철저” 이렇게 2개가 있고요. 30% 불용액 사업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지적사항은 없고요, 예산불용액도 없고요. 우수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 책자에 보니까 “차량 과태료 체납액 10억 초과징수 달성” 예상보다 돈을 더 잘 걷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사례로 명시가 돼 있는데 아까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드렸듯이 건설도로과와 마찬가지로 좀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 위원장 노수은 네.
조성춘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고촌읍 이장단협의회에서 고촌읍 대청소를 실시하려고 서울 쪽으로 가다 보면 천둥고개 넘기 전 좌측에 야구장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다 차를 세워 놓으려고 했나 봐요, 청소하려면. 그러니까 야구장 관계자가 와서 우리 야구하러 오는 사람 차대야 되는데 왜 여기에 대냐고, 못 대게 하고 난리가 한 번 났었나 봐요. 오늘 주차단속요원들이 그 현장에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평상시에 저도 한 번 그거를 교통행정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웃지 못 할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거기다가 무단 주차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토요일ㆍ일요일도 그 도로에서 캐치볼을 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게. 그리고 어르신들 지나다니는데 그러고, 차 다니는 데도 항상 위험해, 제가 지나갈 때 보면. 그 도로도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도로죠?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사실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단속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론 거기까지는 지금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거기 야구장서부터 쭉 해 가지고서 저쪽의 고촌 옻닭이나 가는 길이 워낙 차선도 없고 좁기 때문에 그 입구에다가 차를 그렇게 무질서하게 대놓는 거는 뭐 거기가 주ㆍ정차금지구역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속은 안 되더라도 계도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서.
○ 위원장 노수은 그 앞의 군부대 정문 입구까지도 어떨 때는 막 대놔요, 차를. 거기가 항상 복잡해요, 야구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평일도 그게 지금 리그라든지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노수은 네, 맞아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아무튼 신경 쓰고서 그쪽을 좀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 야구장은 따로 주차장이 없나 봐요, 보니까. 그죠? 거기밖에 차를 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행인들이나 왕래하는 차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 피해를 일단 주니까 어떻게 거기다 광고물을 붙이든지 해서.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그 야구장 측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 유현초등학교 앞의 지중화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도 확보가 되고 잘 진행이 되다가 프라임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들이 바뀌면서 필요한 사업공간을 당초에 아파트 쪽에서 좀 무상으로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못 주겠다 그래서 사실 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더니 아마 오늘 동 대표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그냥 무상공유를 하는 걸로다가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상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무상공유한 지(地)에다가 뭘 설치한다고 그랬죠? 거기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지금 전선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전기관련 시설인데요, 한 평 반 정도가 필요한 건데 그걸 못 주겠다 그래 가지고서.
○ 위원장 노수은 아, 전기관련 시설인데.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 위원장 노수은 하여튼 대표회장님께서는 오셔 갖고 하기로 했다고 또 그렇게 얘기.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오해 다 풀고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차상만 그 동 대표회의에서 통과되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참 어렵게 교통행정과하고 그 회장님하고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한 건데 까딱하면 못 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 했어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됐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닙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소장님과 조성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먼저 17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과 예산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는 시 재정, 그다음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그다음에 기타 잉여금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세입분야로써 4859억 7224만 3000원이 2016년 예산이 되겠고, 2015년 이월예산으로 1831만 7000원, 그래서 총 예산액은 4859억 9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4249억 7000만 원, 그다음에 보전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610억 2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으로는 4859억 7224만 3000원이었고, 전년도 이월액 1831만 7000원, 그래서 현 예산액은 4859억 9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4480억 1351만 960원, 지출액은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계속비이월로 362억 8082만 2000원, 나머지 집행잔액이 16억 9622만 7040원 이 부분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도시철도 건설과 행정운영비 크게 둘로 나뉘는데요, 도시철도 건설 중에 여기 부분은 5개 분야로 나뉩니다. 도시철도 시설구축 분야의 도시철도 건설공사,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 구축, 예비비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상단 한 다섯째 줄쯤의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4842억 원과 지난해 전년도 이월액 1831만 7000원에서 4842억 1831만 7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4479억 3749만 5000원, 지출액은 동일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로 362억 80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운영이 408만 원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137만 2000원이 되겠고, 270만 8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건설기간과 계획단계 운영으로 나뉘어 운영을 했는데 건설기간 중으로써 감리나 기술직렬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서 자문위원회 횟수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의 업무추진비로써 생략을 드리고, 하단 한 다섯째 줄쯤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 구축은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788만 3500원을 지출하고, 211만 65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16억 62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중에 공공운영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공공운영비에 4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46만 564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유지관리비에 일부 잔액이 좀 발생이 돼서 203만 43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요. 제일 밑의 자산및물품취득비 150만 원은 저희가 세단기가 있습니다. 문서세단기인데 내구연한이 되어 교체를 하고자 했으나 저희가 행정운영비를 통해서 수리를 해서 일부 아직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의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과 굉장히 중차대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요번에 결산 관련해서 불용액 30% 이상 사업이 4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도시철도자문위원회 불용사유를 보니까 노반공사 추진 중으로 위원회 미개최,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그 내용은 보니까 구입 2년 미만 차량으로 수리비 미발생,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도 시기적으로 이게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왜 미리 했다가 불용하면 이게 뭐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니었나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필요한 시기에 하시지 왜 이렇게 미리해서 불용처리가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년에 비추어서 보통 이 정도는 확보가 되었었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운영하다 보니 좀 약간 적게 이렇게 운영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아무튼 뭐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액은 금액도 적고, 그다음에 가짓수도 적긴 한데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결산과 관련 없지만 오랜만에 뵀으니까, 도시철도 2018년 준공은 차질 없나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2018년 11월 개통으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 좀 어려웠던 부분이 레미콘 관련해서 수급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정 대비 한 50% 수준이었거든요, 1년 동안. 금년도는 계획 대비 90에서 100%는 들어오는데 작년도에 트리플 악재 때문에 레미콘 그 운반사라든가 골재 운반하는 철도차량이나 덤프업체, 그다음에 해사 채취 등의 악재가 계속돼서 그 부분을 회복하고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정대로 개통되도록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인수 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혹시 LH 분담금 1조 2000억은 차질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LH 부담금은 저희가 1조 2000억 중에 1조 660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정 대비 한 9월분 정도까지 지금 미리 받은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차질 없이 납부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전에 보통 매년 계획이 있는데 보면 항상 주기로 약속한 금액의 70%밖에 안 주고 이월시키고 계속 그런 행태를 LH가 보여 와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시장님께서 조기 개통하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조기개통은 안 되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내년도 11월 개통보다는 조기개통의 의견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앞당겨 보고자 했습니다만 사실은 적기개통 정도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조기개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뭐 정치인들이야 정치공학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적기개통 하더라도, 그죠? 안전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의정부 경제적 파산, 그다음에 지금 또 파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 있어서 김포도 혹시 그런 것 아니냐라고 계속 문의를 하세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점검해서 이상 없다고 하니까, 우린 BC 분석할 적에도 진짜 실수요 위주로 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수도권에서 계속 연이어서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상 없겠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하여튼 의정부와 다른 점은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의 차이인데 의정부는 민자사업을 하면서 재원을 임차해서 쓴 돈이 많아서 환원해 주는 부분에 수요가 상당히 또 예측보다 적어서 건설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김포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 시 순수재정과 또 LH 재정 가지고 지금 100%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비에 있어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상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김인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의정부 사례가 과장님이 오랫동안 도시철도를 추진해 온 담당과장으로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적으로도 그렇고 원인이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실패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전문가 입장에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다고 보는데 하나는 수요 예측입니다. 수요 예측에 의한 차이점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한 1/5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민간투자사업이다 보니까 MRG 부분 최소 금액을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50% 미만의, 1/2 미만의 경우에는 보장이 없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건설사는 손실을 보는 것이고 시행사인 의정부는 손실이 없었는데 건설사가 더 이상 어떤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에 대한 인정은 안 하고 비용에 대한 20% 수준, 탑승하다 보니까 80%가 매년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회사가 부도가 나는, 파산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문제보다는 하여튼 수요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에 따른 비용 운영비와 건설비에 대한 부담 이 두 가지가 아마 겹쳐서 운영사가 파산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일단 저희는 수요 예측을 그동안 몇 년 동안 한 네다섯 차례를 해 보았는데 저희 수요는 뭐 거의 예측치가 변동이 없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상이 없다라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차이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건설비하고 운영비 적자부분에 대한 걸 환원해 주는 거고 저희는 건설비는 없다 보니까 저희 뭐 어디서 임차한 것도 없고 차입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 부위원장 김종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희 수요 예측조사도 좀 부풀려진 감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정부 사례를 저는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봅니다. 얼음이 금이 갔을 때 미리 앞 사람이 건널 때 깨졌던 거를 보고 안 깨진 데로 우리는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패사례를 반드시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장님, 한 번 왜 실패했는지 의정부 사례를 좀 벤치마킹하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결산 관련된 거보다 좀 민원 때문에, 지금 신명아파트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양신명아파트 건은 지난 연초부터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의견이 계속 바뀌어서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당초에는 건축물 101동과 그 부속 지하주차장에 대한 안전진단, 그다음에 부속 공공용지에 대한 보수 이렇게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원인이 누구인지는 불명확하다라는 것이 원인규명을 누가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피해가 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이지 않겠냐 해서 저희 시에서 그 원인을 건축물이 어떤 균열이 갔다든지 또는 공용부분에 보수 같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하는 거는 저희 시에서 하고 나머지 거기서 정해진 대로는 그 분석된 결과에 따라서 각자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립을 했고요. 따라서 저희 시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다음 주에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건축물과 토지 공용부에 대한 원인이 시공사와 그 자체 부담분을 명확히 구분을 해 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한 11월 정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이렇게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글쎄 과장님, 제가 민원인들한테 듣기로는 처음에 과장님이 좀 욕을 많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은 과장님이 시공사 편을 처음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나름대로 대처를 이렇게 뭐 주민들 편에서 생각해 보겠다 이랬는데 과장님은 시행사 편을 들었다고 굉장히 뭐라고 그런 분들이 본 위원한테도 얘기가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글쎄 뭐 저도 지난 연말서부터 지속돼서 지난 5월 현재 합의에 오기까지 제가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잘 듣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저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속은 상했습니다만 다 같이 합의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요즘 문재인 정부도 지난 정권이 소통문제 때문에 이러는데 지금의 우리 집행부에도 소통의 문제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웬만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나가서 설명하고 미리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시민들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도 더 나가서 알려 드리고 또 아픔을 같이 하고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드려봅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연달아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는 지금 직영이 아니라 완공된 뒤에 위탁을 주는 거죠? 운영을.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위탁사가 정해져 들어와 있는데요, 5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거기의 지금 이름이 뭐죠? 위탁사가.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당초에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였는데요, 지난 5월 30일자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가 합쳐져서 서울교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아, 서울교통공사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래서 지금은 서울교통공사가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위탁하는 조건이 5년간 했을 때 적자가 나거나 흑자가 나건 그냥 자체에서 그것을 책임지는 뭐 그런 조건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일단 금액이 고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입은 저희한테 들어오고, 운임수입과 홍보물수입은 저희한테 다 세입으로 잡히고, 저희가 정해진 금액은 분기별로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 평균 한 189억 정도 됩니다.
○ 정왕룡 위원 아, 고정급으로 위탁비가 나가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정왕룡 위원 그 수입은 수입대로 우리 자산으로 잡히면서 회계처리가 된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일정 정도 시민들이 의정부나 타 지역 사례에서의 어떤 파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할 때 일단은 최소한 5년 동안의 안전장치는 우리가 마련이 돼 있는 거네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뭐 1년 최대가 210억 정도 되고 그게 평균적으로 189억인데요, 그 금액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더 이상의 지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사가 파산을 한 거거든요. 도산 신청을 자기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다른 데서 아예 건설부터 민자를 유치해서 했던 부담이 있었던 반면에 우리는 1조 2000억이라는 재원이 안정적으로 있었었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위탁운영을 5년간 하다 보니까 고정 지출은 있지만 다른 시에서 있는 사례하고는 우리는 좀 판이하게 질적으로 다른 거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설명 드리면 되는 거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다음에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동양신명아파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설명을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계속 지금까지 쟁점이 됐던 게 정밀진단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적용범위 그리고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었던 건데 원인규명이란 용어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인규명을 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내용 속에서 오히려 거꾸로 한 번 원인자 부담이나 비용의 책임 이런 부분을 좀 가려내자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들 주민이나 회사가 다 동의를 한 겁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시청에서 용역에 나온 결과에 다 따르겠다 이런 건가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정왕룡 위원 회사 쪽도 그렇고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회사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대표자분들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는, 그리고 규명하는 거하고 그간의 보수공사를 4월 말까지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보수공사 못 해서 불편한 부분도 시민들이 감수하겠다라는 것까지 주민들은 책임을 지겠다, 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하는 거는 공정성과 신뢰성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는데 시공사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용역과정에 한 두세 차례 정도 같이 회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립은 되어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 부분들이 어떤 문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나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회의록도 있고요, 또 문서도 필요에 의해서는 문서도 보냈습니다만 뭐 정확하게 보는 저희가 회의록이나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대책위원회에 몇 분이 참여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모든 주민에게 전달한 그 결과를 저한테 달라 그랬더니 오늘내일 중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일종에 어떤 합의문 이런 것은 지금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합의문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정왕룡 위원 합의문까지는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또 하나가 예전에 정밀안전진단 얘기가 나왔을 때 과장님이나 또 국장님, 계속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여기서 만약에 선례를 남겨버리면 다른 지역 민원에도 연쇄적으로 파급효과가 좀 있으면서 이 민원 전체가 굉장히 시청에 부담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길 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용역을 진행하면서의 원인규명을 밝혀내는 방식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연쇄작용에 대한 어떤 부담은 없는 겁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지금 이런 부분이 알려져서 몇 군데 또 해 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진행해 온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원인 규명할 수준의 그런 상황은 없다라고 해서 진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뭐 한두 곳은 문서적으로도 요구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여기와 또 차이도 좀 있고, 그동안 같은 상태로 관리를 해 왔지만 더 이상의 진전이나 여기만큼 눈에 띄게 이렇게 보이는 지역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정을 시켜서 저희가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그 합의과정과 합의내용 그리고 향후 진행일정에 대해서 한 번 요약해서 자료를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LH 분담금 1조 2000억 중에서 현재 9월분까지 1조 660억을 LH에서 납부했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시에서 약 3500억 정도가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현재까지 시비는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1667억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 위원장 노수은 1667억?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럼 이거 반 했네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저희가 LH랑 협상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좀 줄여보려고 하는 부분에 저희 시비를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지난번에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최대한 줄여보려고 하신다, 현재 1667억 그러면 김포시는 예산상으로 언제까지 그 예산을 세워야 되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물론 내년 2018년도까지입니다. 그런데 비용을 줄이는 만큼 좀 더 줄여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 위원장 노수은 정확한 수치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씀.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요즘 그동안에 다행스러웠던 건 물가상승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물가상승 대상이 돼서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설계 변경으로 인한 금액은 없지만 물가상승분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되면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많은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도록.
○ 위원장 노수은 회계는 그렇다 치고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총 공정률은 73%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노수은 73%. 그럼 계속해서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나요? 도시철도.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시운전은 차량기지에 전기가압이 6월 1일자로 됐고요, 그래서 23일 차량기지 내에서 약 200여 m 움직이는 시연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 초부터 마산역까지 이렇게 점차점차 확대해서 나가는 것을 전기가압부터 그다음에 통신과 또 연동되고 차량이 운행되는 이런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23일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한 번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그때 체크해 놓은 것 같아요.
그 복공판은 언제나 제거가 돼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복공판은 금년 말 되면 완전 제거는 되는데요, 부분적으로 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역별로 구조물 공사가 완성된 데도 있고, 또 지금 콘크리트 타설이 제일 위층 슬라브만 남은 데도 있고요. 그래서 한 9월경부터 12월 사이에는 부분적으로 걷기 시작해서 마무리는 연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직까지도 복공판 때문에 소음이 커서 그냥,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겠다고 하시는 지역들이 좀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복공판 좀 어떻게 빨리 제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동안 한 3년여 정도, 2년 반 정도 썼는데 한 6개월 정도 되면 좀 포장까지 해서.
○ 위원장 노수은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 외에는 민원이 그래도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그리고 동양신명 주민들하고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용역 결과대로 만약에 그 도시철도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아파트 피해를 봤다 그럴 경우에는 안전진단이죠? 진단비용을.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정밀안전진단.
○ 위원장 노수은 네. 정밀안전진단을 대림에서 다 내는 건가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러니까 여기 건축물이 4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부지면적이 약 2만여 ㎡ 되는데 뭐 101동과 또 102동까지가 영향이 있다 하면 대림에서 2개 동을 다 하는 것이고요, 101동만 해 보면 되겠다라고 하면 101동만 하는데 그 대상과 시의 원인은 대림에서 하게 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스스로 해 보고 싶다면 해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역할을 나눠 주는 겁니다, 저희가.
○ 위원장 노수은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노후가 돼서 그런 결과가 있다 그렇게 나오면 또 주민들이 30%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아닙니다. 그거는 하여튼 역할을 분명히 나눠 주는 거기 때문에 비용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요, 그 용역 과정에서 도출하는데 거기서도 주민들이 뭐 30%,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의 부담도 있다 하면 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밀안전진단 비용 그 부분만 좀 말씀을 해 줘 보세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아무튼 비용이나 대상을 저희가 정해 주면 정해진 만큼은 해당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요.
○ 위원장 노수은 대림이나 주민들이 그 1억 원 비용도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주민들하고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친 거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연장된다고 주민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을 것 같아요. 그죠? 주민들은 빨리 하고 싶은데 기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래서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처음에는 101동을 대상으로 한 게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보수공사 범위만 가지고 좀 조율하자 했는데 보수공사 범위보다 그거를 먼저 정하기까지 하고 안전진단 대상을 먼저 정하자는 의견으로 바뀐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대책위원회하고 조율을 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그렇게 진행한다면 다행이고요. 저는 마치고,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5호선 보니까 요즘 논란이 많은데 제가 오늘 자료를 좀 받아봤거든요. 일단 내용이 언론스크랩이나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이 전부인데 굳이 앞에 이렇게 “대외비”라고 딱 찍어 가지고 보낸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 자료가 아닌 것도 인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자료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서울시 자료를 좀 많이 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뭐 크게 염려는 안 되는데 저희가 남의 자료를 인용을 했거든요.
○ 정왕룡 위원 네. 하여튼 서울시 자료 말고는 다른 자료 부분들은 굳이 대외비적인 성격은 아니라는 거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일반 주민들 가진 기대치와 다르게 김포시 입장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고, 어떻습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절차적으로 그게 철도사업이 되기까지에는 국가나 광역정부의 철도망에 반영이 되어야 실행이 한 70, 80%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전 타당성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전지역에 대한 개발 구상이고, 이것은 적은 돈 들여서 한 번 예측을 해 보는 과정이고 어떠한 법정 계획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가 어떻게 접근해야겠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마치 이것이 어느 진척이 많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절차는 아주 초기단계고, 하나의 예를 들면 2015년도 중지된 사례가 있거든요. 2015년에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주관이 돼서 했고, 지금은 서울시에서 직접 행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접근한 내용 자체가 사전 타당성 조사거든요. 타당성 조사 즉 기획재정부에서 예타를 진행할 경우 정도 되면 아마 사업에, 그리고 또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도 거기에서 판단이 되는데 지금은 시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하자라는 것을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런 용역을 하는 과정에 대상지역을 김포하고 고양시로 넣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권역과 간접권역이 있다 보니까. 직접권역에 김포ㆍ고양을 넣어서 연구를 하는데 연구내용이 노선과 경제성, 재무성 등 수요분석이거든요. 그게 최소한 경제적 타당성이 0.7% 정도는 나왔을 때에 협의를 하거든요, 비용이라든지. 이래서 저희 아직까지 그런 것이 아무 도출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 대고 서울시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결국은 시울시나 제반 용역의 데이터가 김포시에 유리하게 나왔을 때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넘어야 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보니까는 극히 사업 초장기에 어떤 사전 타당성 검토라는 부분에서는 시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굳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제가 들리거든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 정왕룡 위원 근데 거꾸로 예전에 보면 뭐 GTX 얘기 나올 때 지선을 김포로 빼야 하느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고 지금도 그 부분이 잠재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우도 오히려 김포시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자체 용역을 한 번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김포시의 대응책 부분들이 현재 제가 보기엔 굉장히 방어적이고 좀 수동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적극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없나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철도사업은 저희가 실무적이긴 합니다만 몇 년 동안 이렇게 연구 또는 접근을 해 봤지 않습니까? 근데 김포 같은 경우 서울 5호선은 이게 경쟁노선입니다, 결국은 도시철도하고. 또 고양시도 소사∼대곡선이 경쟁노선이거든요.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대곡으로 나가는 선이 건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 정왕룡 위원 잠깐 경쟁노선이라는 게 가령 김포만 보면 내년에 개통될 경전철하고 현재 만약에 5호선 연장이 검토됐다면 서로 경쟁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서로 간에 이게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수요 측면에서 보면 같은 노선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어느 쪽으로 이렇게 노선이 갔을 때에 경쟁력 있는 경제성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 등을 대략 예측을 해 볼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그동안 김포철도만을 놓고도 뭐 지금 현재를 놓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20년 내지 40년 앞을 보고 계획을 한 것이고, 인구라든지 이게 거의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열 량짜리의 5호선이 들어온다면 과연 경제성이 나올까?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뭐 그런 부분들이.
○ 정왕룡 위원 인천 서구 쪽에선 뭐 검단, 그러니까 풍무동을 거쳐서 검단으로 해 가지고 저쪽 김포신도시 끝자락의 유현까지 걸치는 이런 부분까지 별 얘기가 다 나오던데요, 보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인천시에서도 제가 알기에는 인천 1호선이 검단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인천 1호선이 계양역을 거쳐서 검단으로 나오는데 5호선이 간다 그러면 또 그거랑.
○ 정왕룡 위원 역시 경쟁노선이 돼 버려서 중복효과가 있다는 거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중복이 됩니다, 계속.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의 타당성이 경제성이라든지 재무성이 이게 어느 정도 나올까 하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서울시의 그 용역결과가 내년 1월에 나오나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내년 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어차피 그럼 그 용역결과를 보고 또 한 번 2차적인 판단을 해야겠네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국가망이나 시ㆍ도광역망에 들어가는 게 2021년입니다. 1년, 6년,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국가망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나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그걸 아마 겨냥을 해서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는데 경제성이라든지 수요분석이 과연 적정하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왕룡 위원 주민들은 그런 허전함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철도가 과연 앞으로 적자 없이 수익효과를 어느 정도 낼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 내지 불안감이 있는 반면에 역시 경전철이 갖고 있는 허전한 부분들을 서울과의 직결노선으로의 확충에 대한 기대치가 결국은 이렇게 분출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진행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정왕룡 위원 내년 1월 이후에 한 번 더 이건 점검을 해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더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셨던 김포도시철도 운영방식과 그다음에 수익보전 방안 이에 관한 것을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하나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어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같이 공유할 부분이고, 오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한 사항들을 위원님께서 질문을 다 하시고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셔 갖고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정말 뜻이 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노순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박헌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다음부터는 하기 전에 팀장님들 인사 좀 시켜 주세요. 하도 오랜만이라서 이름도 잊어버렸어. 임종필 팀장님은 도시철도과에서 뭐해요?
○ 철도운영팀장 임종필 운영팀장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 운영팀장.
(웃 음)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 ○ 출석위원 |
| 노수은김종혁정왕룡김인수이진민 |
| ○ 출석공무원 9명 | |
| 안전건설국장 | 노순호 |
| 안전총괄과장 | 전상권 |
| 건설도로과장 | 장응빈 |
| 교통행정과장 | 조성춘 |
| 도시철도과장 | 박헌규 |
| 도로관리사업소장 | 민석기 |
| 차량등록사업소장 | 박정애 |
| 하천관리팀장 | 윤태홍 |
| 도로건설팀장 | 조근환 |
|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
| 전문위원 | 김재수 |
| 주무관 | 이상원 |
| 기록 | 나혜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