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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76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6.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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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3.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3.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경제환경국(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과ㆍ환경정책과), 환경관리사업소,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3.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노수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오늘은 먼저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과ㆍ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ㆍ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일자리경제과와 기업경제과는 조직개편 전의 경제진흥과 형태로 결산서가 정리된 관계로 일자리경제과와 기업지원과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 산하 각 과별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범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7년 3윌 2일자 김포시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경제진흥과가 일자리경제과와 기업지원과로 분리되었으며, 2016회계연도 결산자료는 경제진흥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현 직제인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경제진흥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51억 3878만 1000으로 이 중 97%인 437억 8574만 9120원을 집행하였고, 8억 3151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2152만 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불용액 30%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사무관리비는 2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 2016년도에는 대형 저울에 대한 검사신청이 없어서 차량과 기준분동 임차료 624만 3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53쪽 중간의 브랜드 개발 및 컨설팅은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 3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CI와 캐릭터를 개발하고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이며, 상인의 의견수렴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연구용역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올해 6월에 용역 및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5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지원은 2015년 기후변화 파리협정 및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 선포와 관련하여 우리 시 지역 특색에 맞는 체계적인 에너지사업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사업비는 도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000만 원이며, 자료수집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연구용역비 4615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올해 5월 용역 및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만 원과 하단의 노사화합 및 복지지원 사무관리 집행잔액 14만 원, 159쪽 중간 노ㆍ사ㆍ민ㆍ정 협력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45만 원은 김포시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ㆍ김포시생활임금위원회ㆍ김포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위원 참석수당으로 개최횟수 감소 및 일부 위원 불참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구직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습근무를 희망하는 사업 참여자 채용 시 4개월간 수습지원금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시에는 3개월 간 고용안전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9만 원은 현수막 등 홍보물 구입비로 홍보부서 및 일자리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홍보비가 절감되어 불용되었습니다.

161쪽 상단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사항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252만 원은 지원대상인 인증 사회적 2개소에서 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쪽 중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역특화사업은 우리 시 고유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을 위해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비는 국비 7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1000만 원이며, 지난해 지역형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포럼ㆍ에듀팜 투어ㆍ창업교육 지원ㆍ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였고, 당초 계획 대비 참여자가 줄어 행사실비보상금 415만 38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350만 원은 사회적 경제 공동브랜드 개발과 관련 상표 출원등록을 위한 절차이행이 필요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금년 8월에 완료 예정이고, 민간경상사업보조 3600만 원은 지역형 사회적 경제 우수 아이디어 지원금으로 제12기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를 통하여 선정된 3개 팀을 대상으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약정기간이 올해 8월까지로 설정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6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1만 원은 김포시살기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의 위원 참석수당과 급식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162쪽 중간입니다. 따복 공동체 지원은 경기도 따복 공동체 시․군 역량강화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민간 역량강화교육비와 합동 워크숍 비용으로 행사운영비 2289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11만 원을 전액 도비로 4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당해 회계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의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시설비 1300만 원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에 실내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 결과가 11월 8일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이자수입 8만 2770원과 한국전력공사에서 교부된 사업비 1389만 5000원, 전년도 집행잔액 121만 1160원을 포함하여 총 1518만 9380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이 중 후평리 도로포장공사에 1382만 3440원, 고촌읍 신곡11리 마을회관 TV 구입비로 8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8만 756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홍정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임산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로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쪽 2016년 경제진흥과 세출결산 보고는 일자리경제과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4쪽 하단입니다.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은 기업 기반시설 정비 및 근로환경 개선지원 사업으로 하반기에 네 곳이 추가 선정되어 4회 추경예산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사업비 5억 6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56쪽 상단입니다. 양촌일반산업단지 내 도로개설 토지매입사업으로 국방부와 토지보상 협의지연에 따라 토지매입비 784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김포시 산업입지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용역기간이 2017년 8월 3일까지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이미 결산심사위원회에서 결산해서 이제 결산보고서도 여기에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점검했는데 총괄적인 말씀 좀 드릴게요. 지역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주먹구구식 세입편성과 집행으로 지방재정 운영 효율성 저하, 김포시 452개 사업에서 500만 원 이상 사업 불용액 305억 9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의 요구 자료를 제가 또 가져왔는데 2016회계연도 결산 관련 불용액 30% 이상 사업내역 및 불용사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가짓수가 30% 이상 불용액 사업이 228개입니다, 김포시 전체에. 그래서 500만 원 이상은 452개, 예산 30%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228개.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결과를 비쳐볼 때 분명히 불가피한 사유라든가 시기의 적절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30% 불용했다는 것은 좀 심각한 사항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가짓수도 지금 너무 많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도 있고 지난연도의 예산 사용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은, 국장님도 전에 예산담당관을 역임하셨고 그런데 비단 이쪽 경제환경국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또 사용하고 불용액이 남지 않고, 또 시민들이 볼 적에도 이렇게 많이 남는다면 대충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니까 경제환경국에서는 지금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2개 부서에서 들어왔는데 이번에 결산검사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적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우수사례도 있고, 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우수사례가 2개 나와 있고요. 기업지원과는 명시이월사업 추진 부적절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무슨 내용인지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이 좀 나오지 않도록, 물론 많지는 않은데 우수사례가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전왕희 국장님께 오늘 2016년도 예산편성에 관련된 결산검사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관련 국에서 제일 먼저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총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의 어떤 그런 불용액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업지원과 같은 데는 기업인들하고의 어떤 사업을 실행하면서 법이라든가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개정이 되고 이렇고, 지금 당장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좀 저기한데 법이 해 가지고 그런 걸 건의해 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는 그런 것이 뭐 한 좀 1년 명시이월 됐다가 또 사고이월까지 되고 이렇게 되는 그 저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부진하고, 또 일부 예산편성을 하고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것보다는 그 시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지만 일부 좀 과다하게 30% 이상 발생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시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저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에 전체적으로 그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러고 지금 이제 시작인 단계에서 국장님이 제일 잘 아실 사항이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구분 좀 해 주시고, 지금 관련국에서 사고이월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혹시 편법으로 사고이월이 있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먼저 구분 좀 해 주세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명시이월은 그 당해연도에 계약을 못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키는 거고, 또 사고이월은 계약을 해 놓고서 집행을 못 해 가지고 명시이월 1회, 또 거기에서 계약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한 번을 더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예산편성지침이 되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우리 국에 명시이월은 일부 있습니다. 근데 사고이월도 그 사업을 1년 계약을 하고 나서 또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다음 연도로 또 사고이월을 한 번 더 이월을 시키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명시이월을 최소화해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는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사고이월의 란은 지금 전혀 없는데 아마 그렇게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고 사고이월은 어물쩍 의회 승인을 안 받고 혼날까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국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그거는 당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명시이월은 종말 추경에 가서 그거를 명시를 해서 의회에 보고는 되죠, 명시이월은.

○ 부위원장 김종혁 명시이월은 되지만 사고이월은 안 해도 된다는 어떤 합법적인 법을 가지고 교묘하게 넘어가는 걸 내가 지적하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그거는 교묘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산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일단은 사고이월이 됐다는 거는 계약이 된 거거든요. 집행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의회로 교묘하게 넘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명시이월까지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사업이 좀 늦어져서 명시이월됐다가 사고이월되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집행이 되거든요, 사고이월.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뭐 관련국에서는 지금 나타난 거는 없는 거죠?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전혀 없는 겁니까?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 부위원장 김종혁 편법으로 한 건 없으시고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없습니다, 그런 건.

○ 부위원장 김종혁 뭐 이런 예가 있습니다. 1회, 2회 추경 말고 3회 추경 같은 때 세워서 아, 시간이 없습니다 해 가지고 의회 승인 안 받고 급하게 집행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게 없느냐는 걸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만약에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그 당해연도에 가급적이면 집행을 하는 걸로 하는데 부득이 못 할 때는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의회에 보고돼 가지고.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한 번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월을 시키려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이거를 사고이월 못 시키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거 아니냐.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명시이월 됐다가 이제 사고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그래서 바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사고시키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시켰다가 사고이월시키고, 또 당해연도에 계약이 됐으면 그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게 되면 그게 사고이월로 들어가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계속비 이월은 전혀 없어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저희 국에서는 계속비는 지금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계속비이월은 어떤 경우가 계속비이월이 되죠?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계속비는 5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할 때 5년 이상 소요될 때 계속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렇게 되는 겁니까?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불용액 중심으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결산서 2권에 나와 있는 사업성과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번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794쪽에 보니까 주요성과 부분에 학운2산업단지, 학운4산업단지, 학운3산업단지 진입도로 준공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다 진입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간 중간의 따옴표 구분이 조금 애매해 가지고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아, 이 학운2산업단지는 준공이고요.

정왕룡 위원 아, 도로가 아니고?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학운4산업단지도 2016년 7월까지 준공, 그다음에 학운3산업단지는 진입도로에 대한 준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왕룡 위원 두 번째, 김포골드밸리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었는데 이 골드밸리 학운2산업단지, 학운3산업단지 이 “학운산업단지”란 말하고 “골드밸리”하고, 또 “양촌산업단지” 이 명칭에 대한 어떤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같은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따로따로 명기가 되다 보니까는 굉장히 용어에 좀 혼동이 오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근데 당분간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사업지별로는 또 그렇게 명칭을 쓰고요,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골드밸리 활용하는 방법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816쪽의 제일 위에 전략목표 서민경제 활성화 및 시장경제 활성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사회적 경제 육성 발굴,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도시 조성 이 다섯 가지 중에 지금 일자리지원과하고 기업지원과가 어떻게 구분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하고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도시 조성만 기업지원과고요, 그 나머지 세 부분은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목표로 한 겁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면 임산영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전략목표가 달라집니까, 아니면 그대로 기조가 유지가 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전략목표가 조금씩 수정이 됩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죠?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예산이 증액이 되고 이러면, 수혜 받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저희 같은 경우에 수혜 받는 기업체 수로 목표를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실제로 내년, 2016년에는 이랬다 치고요. 2017년도에 2018년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 가지고 전략목표가 순위변동이 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전략목표에 지금 저희 업무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왕룡 위원 일자리경제과는 좀 어떻습니까? 이 전략목표 부분에서의.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지금 뭐 금년도도 그렇고 특별히 지금 경제진흥과 소관일 때 다섯 가지가 전략목표인데요, 이 상황에서 큰 틀의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뭐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조금 변동이 있어도 이런 큰 틀에서 아마 전략목표를 세워서 추진해 나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섯 가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사안인데 가령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 중소기업 담당이 “청”에서 “부”로 승격을 하잖아요. 실제로 중앙부서의 조직개편 부분들하고 나름대로의 사업 중점분야 부분들을 같이 좀 연결을 시켜서 실제로 전략목표에서도 뭔가 명료하게 이야기가 같이 나와야 할 부분들인 건데 내용이 하나하나 중요하면서도 자칫 보면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 있는 우려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보니까는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도시 조성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들인데 과연 자급자족에 대한 산업도시 조성의 내용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딱 내용이 그냥 뭐 공단설립 이렇게 돼 버리는 어떤,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우리 시만의 어떤 전략목표를 할 수 것인가라는 부분에 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이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도시 조성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산업단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산업단지뿐만이 아니고 지금 신도시 내에도 도시지원시설용지라든지, 명칭을 바꾸긴 했지만 자족시설용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누군가 고민을 하고, 신도시의 일자리 측면에 지금 뭐 현장부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저희는 지금 신규 산단 조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전략 업종들 육성하고 또 유치하는 문제들 요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왕룡 위원 제가 주문 하나 드려보면요, 이렇게 전략목표 추상적으로 딱 와, 뭐 원칙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다면 옆에다 괄호 치거나 좀 부연설명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자족도시 위한 산업도시 조성” 하면 학운산업단지에 국가산업단지 습격 뭐 이렇게 몇 가지 내용들이 옆에 딱 와서 이해가 바로바로 돼야 하는데 이 내용만 보면 그냥 원론적인 얘기라고밖에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않겠는가.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저희가 신규 산업단지들도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요, 세부내용에는 또 추가가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정왕룡 위원 네.

그 아래 주요성과의 네 번째 일자리센터를 통한 구직자 일자리 제공 9,135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일자리 제공 이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숫자만 나와 있는데 그 질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일자리에 대한 나름대로 취업 지속성이나 만족도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현재 따로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상담하고 구직 등록을 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구직 등록을 하는 업체가 저희가 등록을 해 놓고 구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 대 1 면접이라든지 뭐 이렇게 상호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후적인 거 뭐 우리가 좋은 일자리로 했었는데 저희가 한 예로 취업 저기를 한 번 특정분야를 해 봤는데 60에서 한 70% 정도는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 한 30%, 40%는 고용이 다시 단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계획은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 나온 거는 현재로써는 자료는 없고요. 일부 저희가 추진했던 파트에서는 그 결과물은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된다면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사후관리 그리고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하나의 단기계약으로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실제로 흔히 말하는 좀 알바 수준에서 사업이 그쳐버리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양적인 것 못지않게 질적인 데 부분에서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을 주문을 좀 드려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 노사민정협의회 안건 미 발생에 따른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노사민정협의회 안건이 미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한 건, 이게 불용된 사항이 협의회는 개최를 했는데 위원이 불출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여기는 보니까 노ㆍ사ㆍ민ㆍ정 안건 미 발생으로 인해서 이 협의회 자체를 안 한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이거 저희는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했는데 민간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분들의 참석률이 좀 저조해서 그 부분이.

○ 위원장 노수은 근데 불용액이 87.5%에요. 일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예산은 세워 놓고.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지금 표현상으로는, 안건 미 발생이 아니라 개최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출이 안 돼서 불참관계로 그렇게 과다하게 불용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 위원장 노수은 설명서에는 안건 미 발생으로 인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횟수가 적게 개최돼서 수당비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거를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지금. 뭐 수당이 40%나 30%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모르겠지만 불용액이 87.5%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죠. 2017년도에는 저 노사민정위원회를 많이 계획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안건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했고, 먼저 의원님 발의해 주신 감정노동자 이런 것도 해서 저희가 하게 되면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 개최 횟수를 좀 늘려 나가서 생산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냥, 조례하고 예산을 세워 놓고 유명무실한 그런 내용들이 되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팀 단위별로 하니까 팀장님들 움직이셔 가지고 이 조례가 좀 활성화되어서 노ㆍ사ㆍ민ㆍ정이 원활하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박만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정책과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진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인 사)

장호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07억 2990만 1980원으로 107억 2727만 2930원이 수납되었고, 262만 9050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익이 15억 9946만 4510원이고, 보조금이 54억 5457만 69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 36억 7586만 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 98억 6217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5억 7066만 570원을 합한 세출예산 총액은 134억 3283만 9570원이 되겠으며, 이 중 67억 2841만 2590원을 집행하고, 24억 172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2억 8722만 698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30% 이상 불용한 사업과 이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상단의 지속가능생태도시만들기정책사업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등 9개 세부사업을 추진해서 2016년도 세출예산 6억 9214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3033만 3000원을 합한 총액 8억 2247만 4000원 중에서 6억 9948만 5170원을 집행해서 1억 1720만 원을 명시이월한 거 합쳐서 578만 8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이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 3033만 3000원과 2016년 예산액 1억 1720만 원을 합한 총 2억 4753만 3000원 중에서 1억 2876만 45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 시기상 2016년도 관리계약 최종 보상금으로 1억 172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2017년 2월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7만 2550원으로 2015년도 계약 농가 중 일부 미계약 농가가 발생했고, 또 사무관리비 절약 등으로 인해서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대기질개선정책사업으로 전기차저공해사업은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해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예산액 104억 4000만 6000원 중 41억 2536만 4500원을 집행하고, 23억 원을 명시이월해서 40억 1464만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167쪽 중간 운행차 저공해 조치 및 배출가스검사안내사업이 공공운영비로 특정 경유검사 위반과태료와 체납고지서 발송업무를 징수과에서 일괄 처리함으로써 우편발송 잔액이 발생하여서 공공운영비 532만 4000원 중에서 249만 8500원을 집행하고, 282만 55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저공해자동차보급사업으로 현 정보통신과의 김포스마트 창조도시 민간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당초 편성하였으나 협상대상자인 SK텔레콤과 사업 수요자인 선진그룹의 협상이 결렬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하였으며, (주)선진네트워크에서 사업방식을 변경해서 전기버스 구입을 추진해서 전기시내버스 총 20대 구입비 20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39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상단입니다.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사업의 재료비 100만 원은 전광판 고장 시 수리비용인데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 처리하였고요.

다음 170쪽 청정환경만들기정책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3억 5822만 7570원을 포함해서 총 18억 3093만 570원 중 15억 6842만 94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억 6250만 1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0쪽 하단의 수질오염 총량관리 배출삭감모니터링사업으로 모니터링 용역 추진에 2454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입찰에 의한 집행잔액 138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사업으로 이행평가 용역추진에 5399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입찰에 의한 집행잔액 800만 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71쪽 상단의 개방화장실지정운영사업은 화장실 물품납품업체 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과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194만 363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요. 171쪽 중간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사업이 공공운영 실태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되는 방류량에 따라서 운영사에서 지급하는 사용료로 예상된 처리량보다 방류량이 적어서 잔액 8893만 89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71쪽 하단 개인 하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사업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와 관련한 홍보자료를 반상회 시 제공하거나 아니면 현장안내 등으로 대체 실시함으로써 안내문 미 발송에 따른 잔액이 583만 3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172쪽 상단 김포공항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3억 5822만 7570원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420만 9000원과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 1852만 9710원 등 총 2억 3273만 8710원을 집행하고, 주민 간 이견 등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1억 2548만 88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하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사업은 총 6회의 협의회가 운영되었으나 관련법 규정에 의거해서 서면 심의로 진행되어 참석수당을 미지급해서 사무관리비 84만 원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과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무기계약자 근로보수와 기본경비 보조금 반환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정책과 소관 결산검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박만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사업소 김동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환경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김기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영 24시환경콜센터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 18억 7477만 4000원으로 이 중 93%인 17억 4593만 7670원을 집행하고, 1959만 21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24만 4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주요사업 및 불용액 30% 이상 이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수질오염 사고처리 및 관리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은 환경오염 피해의 확산방지 목적으로 환경오염원인 행위자가 불분명한 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한 수질검사비로써 2016년도에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원인자 파악으로 인하여 수질오염 검사의 필요성이 없어 미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사고처리 및 관리에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500만 원은 수질오염 사고발생 시 행위자가 불분명하여 방제작업 시 집행하는 예산으로 2016년도는 유류 수질사고 등 총 7건이 발생하였으나 모두 원인자를 적발하였기 원인자가 방제작업을 실시한 관계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수질검사비 100만 원과 방제작업 1500만 원은 좀 예비비 성격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45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1959만 2100원은 양촌폐수종말처리장 운영개선 연구용역 진행사항 중 중간보고회 시 돌출된 보완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사고이월한 사업비로써 2017년도 1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양촌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15년 본예산에서 12월 기성금 1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016년도 1월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위탁운영비는 11억 6520만 41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67만 583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중 주요 물품인 감속기 모터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514만 6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하단입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 오염저감 관리는 관내 총 6,678개의 배출업소 중 2,107개 업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는 486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ㆍ과태료ㆍ경고ㆍ조업정지ㆍ고발ㆍ폐쇄명령 등 조치하였으며, 계약직 근무자의 인건비ㆍ단속에 필요한 배출업소 안내문 발송 우편료ㆍ휴대폰 통신료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14만 4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6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4시환경민원콜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보수 집행잔액은 2996만 2010원으로써 24시환경콜센터 신설에 따라 기간제 근무자 6인 11개월 24시간 교대근무 시 인건비를 산정하였으나 기간제근무자 1인이 중도에 퇴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신도시 악취포집시설 2개소의 LH로부터 미 인수에 따른 집행잔액 60만 5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LH로부터는 한 6월 말경에 인수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승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및 시설비는 예비비 사용으로 양촌산업단지 내 오ㆍ폐수관로에 설치된 컬러 오ㆍ폐수 맨홀이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일제히 점검을 실시한바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사전에 대응코자 컬러 맨홀을 추천하는 맨홀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76만 21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또 우리 전왕희 국장님 이하 각 소장님들과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결산검사인 만큼 모든 걸 다 했는데 하도 지금 앞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은 몇 번을 외쳐도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불용액 처리라든가, 환경관리사업소 따로 할까요, 한 데 묶어서 할까요?

○ 위원장 노수은 같이 하시죠.

이진민 위원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좀 이해 못 하는 부분, 또 수고는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이 결산계산서, 그러니까 정책을 계수한 걸 이제 검사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정책과하고 부합되는 것 같은데 비산먼지라든가 정부에서도 지금 뭐 비산먼지 때문에 화력발전소를 뭐 한 달 동안 중단하니 이런 부분도 있는데 환경정책과에서는 과연 이렇게 주어진 예산만이 아니라 김포에 발생하는 그런 모든 부분을, 물론 결산검사지만 환경정책과에 연계된 거니까 질문 드리는데 어떤 그런 계획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강구하고 계신 그런 방향이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도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조직적인 것도 환경부에서 구체적으로는 안 내려왔지만 도에서 공문상으로 미세먼지팀을 뭐 신설하라는 그런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미세먼지가 국내의 것도 있고 국외 것도 있고 내부적인 것 다 있지만 저희가 첫째로 중점으로 하고 있는 거는 관내 노후 경유차에 대한 CNG로 거의 뭐 90% 이상을 변경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기타 측정망을 저희가 추가로 올해 사우동사무소 옥상에 2.5미세먼지측정기를 통진이나 고촌 쪽엔 기 설치돼 있었지만 사우동에 없던 데를 추가로 미세먼지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한 지금 시민들한테 홍보를 빨리 할 수 있는 전광판이 국도 사우고등학교 앞에 있지만 저희가 한강신도시지역에 추가로 1개를 올해 도비를 지원 받아서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로 이첩을 시켜서 진행 중에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 미세먼지가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부나 지자체가 병행해서 같이 종합적인 계획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정책적인 사항을 정책과에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으로 다 이게 에너지파트나 시설파트, 그다음에 공사장이라든지 전반적인 데서 발생하는 거에 대한 거를 TF팀을 구성해서 막을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필요하다고 볼 부분이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책과 본 위원이 주로 보면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5개 읍ㆍ면에서 프로수로 따지면 몇 %로나 발생하죠? 우리 시만 봤을 때.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실제 지금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가 한강신도시 그 사업장하고요, 5개 읍ㆍ면 중에는 대형 공사장, 그다음에 기존 농토를 매립하는 농지매립에서 발생하는 덤프트럭 출입이 많은 하성ㆍ월곶지역이 최소한 한 20% 정도는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레미콘공장이라든가 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지매립에 있어서 비산먼지는 물론이고 농로가 파손되고 정말 우리 김포시에 무법천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나가면서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경정책과에서 방금 과장님이 언급하셨지만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어떤 식의 환경정책과, 또 환경관리사업소, 또 자원순환과, 뭐 도시계획과, 또 뭐 농정과, 또 무슨 건설도로과 이렇게 여러 과로 TF팀이 작년에 우리가 구성됐었죠? 과장님.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농정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현재까지 계속 추진해 왔는데 결과에 대한 거는 제가 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을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위원들이 말해서 그때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전화하기도 환경정책과에 미안할 정도예요,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아마 의원 중에 제가 많이 이렇게 자꾸만 나와서 이걸 왜 안 하냐, 왜 이걸 하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강구할 거는 강구를 하고 보완할 거는 보완을 해서 해 나가야지 지금 뭐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즉 예를 들자면 이 공사장에 세륜시설을 하는데 세륜시설은 그거 몇 년도에 실시한 거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세륜시설은「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가 돼 갖고 하는데 다만 농지에 대한 거는 공사 인ㆍ허가가 나갈 때는 세륜시설 당연히 하지만 인ㆍ허가가 아닌 이런 매립 정도로 할 때는 세륜시설 자체가, 또 그게 농정과 소관으로 있다 보니까 권한이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륜시설 하는 거는 그냥 보여 주는 식인 것 같아, 법에. 실지는 안 그래요. 모든 걸 보면 덤프차가 세륜시설에 받기만 하고 나가죠? 본 위원이 유심히 바라보니까 25t 차인가? 그거 앞사발이라고 그러죠. 뒤에 흙이 묻은 채로 그대로 나가서 도로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결산검사니까 환경정책과에 연계돼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환경정책과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환경관리사업소.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우리가 24시콜센터 있잖아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네,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기간제요원이 하나 관둬서 그렇다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런 부분은 즉시 어떻게 시행할 수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인원이 필요 없어서 안 했나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아니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요, 중간에 한 1개월 정도, 계약기간 끝나기 한 2개월 전에 했기 때문에 채용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이진민 위원 어떤 부분이 어렵죠?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이진민 위원 어떤 부분이 어렵죠?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2개월 있다가 다시 또 전체적인 공고를 내 가지고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진민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2개월인데 1년을 놓고 봤을 때.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아, 있는 인원 가지고 대처를 한 겁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5개 읍ㆍ면에서는 악취민원 24시콜센터, 본 위원은 다니면서 콜센터든가 어디다 신고를 해라 그랬는데 해도 안 나온다고 그런 민원을 받잖아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실적 같은 경우는 약 한 2,400건 정도 환경민원.

이진민 위원 소장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문제가 발생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물론 고생은 많이 하셔.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어제그제도 마송 일원에서 진짜 악취 나는 냄새를 본 위원이 봐서 ‘야, 이게 어디서 발생을 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전화를 할까 그러다가 다른 시민들이 하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냥 느끼고 안 했는데 그 정도로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단속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 근본적인 대책을 뭔지 환경관리사업소에서도 그렇게 대안을 해야지 우리가 뭐 단속만 하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뭐 했으니까 어디 가서 거기만 단속하고 그런 제도는 버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떤 안을 갖고 계시며, 어떻게 할 건지 그 안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악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보니까 근본적인 걸 찾는 데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가지고서 제거시키는 게 가장 근본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리고 악취 제기는 KBS9에서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는데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악취로 인해서 못 살겠다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음식물업체가 우리 관내에 4개인가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3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3개? 그럼 석정리하고 초원지리에?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초원지리하고 석정리하고 저 고양리.

이진민 위원 고양리에도 있어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고양리인가 석정리인가 청솔산업.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데서 지속적으로는 안 나지만 처리하는 과정에 중간 중간 그럴 때마다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대안을 중앙방송에 나오기 전에 한 번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방송을 보면서 참 우리 시에도 저런 부분이 대두돼서, 좋은 일로 방송 매스컴에 홍보가 돼야지 나쁜 일로 이렇게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간단하게 하실 거죠?

○ 부위원장 김종혁 네.

○ 위원장 노수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지금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개인 하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그래서 한 580여 만 원이 남았어요. 그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여기 불용사유에 보면 반상회 시에 뭐 여러 가지 열심히 홍보하고 안내문은 그래서 발송 안 해 가지고 이만큼 남았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일을 안 해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남은 거 보니까 구차하게 변경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하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플릿이라든지 A용지 2장으로 해서 인쇄를 맡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인쇄를 해서 배부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분기별로는 못 하고 6개월 한 번씩, 왜냐면 인쇄해서 어디 보관해 놓을 데가 없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보관해 놔 갖고 단체라든지 읍ㆍ면ㆍ동, 그다음에 일일이 방문해서 배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또 그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2차로 해서 두 번에 걸쳐 하는데 그거를 인쇄하고 배부하고 하는 것보다 실제 가서 반상회 때 홍보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속성을.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예산 세우지 마셨어야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근데 인력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예산을 안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일하겠다고 세웠는데 다른 걸로 대체했잖아요. 그죠? 그럼 예산 잘못 세우신 거네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아닙니다. 인쇄비용이 비싸고 부가되는 게 있고 그런 걸 절감한 차원도 충분히 있고요,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굳이 인쇄를 안 해도 실제 농가라든지 만나면서 설명이 쉽고 더 전달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올해는 예산 얼마 세웠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올해도 금액보다는 좀 적게.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올해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내년도에 또 이만큼 남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아주 100% 다 쓸 계획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하여간 내년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고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아주 엄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다음에 제가 환경정책과에 아마 중앙부서라든가 또 도의 정책 관련해서 현 지방자치단체하고 맞지 않는 사업들이 좀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될 어떤 개선책, 현장에서 느끼는 건 이건 아닌데 중앙에서 왜 이런 걸 자꾸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하는 사항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 한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게 국비지원이 한 23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그다음에 도비, 시비 해서 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거는 큰 문제점도 없고 다만 이거에 대한 홍보를 시민들이 많이 알아서 기업체라든지 알고 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지만 일부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읍ㆍ면ㆍ동이나 반상회 때도 해서 그렇게 하고, 기업지원 쪽으로는 중소기업체에서 해서 지원 그거는 거의 뭐 100%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저게 있습니다. 동물피해 보상에 대한 거라든지 생물다양성에 대한 거가 왜 국비는 35%만 주고 나머지 도비ㆍ시비를 60% 반반 해서 30%씩 해야 되냐, 아예 그럴 바에는 국비를 50% 주고 도비나 시비를 25%씩 감축하면 더 많은 용량을 농민들한테 할당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시비 부담만 자꾸 늘리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건 환경부에서도 많이 건의를 했지만 이게 저희 시만이 아닌 전국적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하여간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시간콜센터에 대해서 지금 담당 팀장님이 바뀌셨죠?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개선이 됐는지, 또 다른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한 번 시원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팀장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교체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인사파트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일단은 3교대에서 4교대로 근무할 수 있게끔 정원은 1명을 승인받았습니다. 받은 상태고, 인력만 1명 조만간에 충원되리라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먼저 그 사항도 제가 아마 기억이 나는 게 전왕희 국장이 무능해서 그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웃 음)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오래 된 얘기에요. 먼저도 제가 이 얘길 했어요. 힘이 없는 겁니까? 국장님이. 아니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이. 당장 최일선에 있는 민원을 해결해야 될 콜센터가 지금 직원들이 쓰러질 지경인데 왜 인원 충원이 안 됩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현재 6월 15일 공채시험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듣기로는 2명의 합격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이 다 끝나면 인사팀하고는 일단 구두적으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한 명을 충원해 주는 걸로다가. 그러니까 아마 원활히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섭섭해 하시지 말고요,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당장 거기는 민원의 최일선이고 우리 행정이 신뢰를 가장 얻기 쉬운 부서인데 직원들이 굉장히 피로누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인원 충원이 안 되는 문제가 고민이 돼서 한 말씀인데 국장님 한 말씀.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부서의 인원이 한두 명씩 지금 결원인 건 사실입니다. 아마 이번 또 조직개편 통해 가지고 한 80여 명의 인원이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환경관리사업소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부서도 아마 인사파트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해 준다고는 말씀을 했는데 지난 기회 때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기회 때는 한 명 보충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국장님, 뭐 인신공격을 한 건 아니고, 다만 절박하기 때문에.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좀 빨리 충원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문과 연관해서 즉흥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결의문 채택해서 39만 인구에 비례해서 지금 김포시 공무원 수가 경기도 31개 시ㆍ군만 해도 한 300, 400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한테 결의문 채택을 해서 획기적인 인사ㆍ증원 이것을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보니까 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정책과 두 과는 불용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훨씬 적은 편입니다. 환경정책과는 5개, 소는 3개, 30% 이상 불용액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지적사항을 보니까 환경정책과는 국ㆍ도비보조금 효율적 집행이 안 됐다는 게 지적사항이고요, 환경관리사업소는 예비비 지출 부적정 알고 계시죠? 과장님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제가 이거는 결산검사의견서 요구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히 언급 드리고, 두 가지는 뭐냐면 환경정책과장님, 보니까 30% 불용액 중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용을 사용을 안 하셨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김인수 위원 이런 것들은 발생이 되면, 물론 예비적 측면도 중요한데 충분히 전광판이 망실되면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서 가능한데 미리 확보해 놓은 것도 좋지만 뭐 사용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100% 불용이 돼서 이런 것들은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렇게 미리 하셨나.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환경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기오염전광판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전 국민, 김포시민들이 한 90%가 그거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갖고 매일 전화를 합니다. 저희 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망에는 저희가 측정소 3개소에서 측정된 거를 바로 측정망에다 띄워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 전광판이 고장이 나면 거기에 대한 거를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나 더 위험하다고 보고 더 긴박한 거는 이분들이 에어코리아라든지 아니면 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에 대한 걸 더 세밀하게 봅니다. 구글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동이 어저께 110 나왔고, 고촌이 80 나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오늘 사우동 어저께 120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또 100으로 떨어지고 이거에 대한 걸 상당히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측정에 대한 수치를 월 평균, 6개월 평균을 해서 지역별로 그 자료를 구축해서 그분들이 질문했을 때 그런 거로 답변을 드리는데요, 기계적인 착오도 있고, 그다음에 풍향, 온도 거기에 따라 많이 기온차이가 나면 측정소가 별 차이가 없이 거리가 짧아도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전광판 유지관리는 상당히 민감해서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이고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문제는 요즘의 가장 큰 이슈가 미세먼지, 환경 삶의 질 문제와 연관돼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난데 그래서 망가지면 뭐 난리 나죠. 그래서 이게 예비비, 잔치하다 굶어 죽는다고 추경하려면 또 갭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지역신문을 보고 왔는데 환경범대위 측에서 주민 300명 연설 해 가지고 감사청구를 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공감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그만큼, 그 뭐라 그럴까요? 환경정책과나 관리사업소가 민원사업부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기존의 공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고생한 것이. 속된 말로 꽝이라 그러죠. 그래서 미리미리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공감을 하고 민원해결이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그래서 과와 관련된 거지만 국 차원에서 과장님이 한 번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 아무튼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기이겠지만 좀 국 차원, 아니면 시 차원에서 이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주민들이 계속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공감만 해 줘도 이러한 사태까지 안 가는데 언론에 나와 버리면 고생한 게 수포로 돌아가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거는 결산과 관련 없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그와 관련해서 잠깐 부언의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공대위라고 해 가지고 금년 출범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하고 민간 두 분하고 해서 세 분이서 공대위를 운영을 해 왔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건강진단비를 지원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님이 전년도에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근데 뭐 시장님이야 그럼 그렇게 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건강진단비를 다 저희가 1차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한 4억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그분들을 다 해 주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만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한 5000만 원 미만으로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건강 저희가 진단비를 예를 들어서 지원을 뭐 60만 원이고 50만 원으로 해 주게 되면 그분들의 건강결과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럼 어떠한 암이 발생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분명히 그거는요. 그래서 그 치료비를 또 요구하게 되면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월곶이라든가 대곶도 지금 그 저기를 기다리고 있는 저기거든요. 그러면 월곶이나 하성도 우리도 토지오염 검사해 주고 역학조사 우리도 해 달라 또 민원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환경정의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환경정의라는 그런 저기가.

김인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그분들은 또 그거 용역비하고, 또 거기에 인하대학 소속 저기 해 가지고 건강진단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건강진단비보다는 지역개발사업비에 집중 지원을 해 주고 투자를 했어요, 거기 한 4억 가량을. 그랬더니 이장이라든가 그 주민들은 지금 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저희 직원 둘이서 지속적으로 그 단속을 한 결과 그런 유해시설이 많이 정리가 되고 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고, 그분들도 쾌히 그렇게 주민들도 불평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 공대위에서 자신들이 이끄는 사업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뭐 몇 차례에 걸쳐서 대화도 하고 했지만 오직 결정을 했으면 그 시행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실무 검토를 했는데 안 되는 거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요. 그래 가지고 그런 양해도 구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공대위를 뭐 파산을 하자 그래서 파산을 하고 뭐 성명서 발표하고 했는데 이번에 300명 주민 받아 가지고 감사청구 한다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대위 쪽하고 좀 더 대화를 하고, 또 주민은 그 이장하고는 수시로 지금 과장님이 대화를 하고 있고 저도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일정부분 주민들도 지금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쪽이 많아요. 만약에 주민들이 진짜 그렇게 원하고 저기하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어느 정도 면밀히 검토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은 그거를 원치 않고 있거든요, 지금 건강진단에 대해서.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환경관리사업소하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원인제공을 해서 결국은 사건을 악화시킨 거네요. 아니 왜 그렇게 법적 행정적 절차도 확인 안 하고 듣기 좋은 말만 막 가서 무책임하게 하셔서, 혹시 사비를 주려고 그랬던 것 아닌가요? 시장님이.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사비는 줄 수가 없고.

김인수 위원 아니 무책임한 발언을 그렇게 해 가지고 책임도 못 질 거를 갖다가, 그래서 김포시 전체에 분란을 일으키고 행정 불신을 가져오고, 아이 참 이거.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그래서 그 부분은.

김인수 위원 시장님이 아무 데나 나가면 꼭 그렇게 무조건 약속을 막 하시는 거.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공대위의 최병종 씨나 이런 분들은 거기 환경정의에 그런 어떤 건강진단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환경정의에서 인하대학교에 그쪽으로 가는 확률이 거의 계속 또 이끌어 냅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거 하고 나면 또 다른 지역에서 이거를 분명히 요청을 할 거다 하면 또 역학조사하고, 또 이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ㆍ군으로도 확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건강진단비에 대한 지원은 못 해 주는 그런 입장을 지금 저희가 밝힌바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은 사실은 그런 법률적이나 행정적인 지식이나 상식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해 주신다 그러면 법률적 검토를 다 끝낸 건 줄 알고 있어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행정기관의 장이 약속 안 지키면 결국은 지금 여태까지 공 들여왔던 것 다 꽝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 그러한 무책임한 행동들이 아니 뭐 시에서 해 주고 시장님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든가 아니면 진짜 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그동안 범대위, 공대위인가요? 공대위 구성하기까지 참 많은 노력들 하고 고생들 하셨는데 한 번에 물거품 되는 것 아니에요. 탈퇴하고 행정기관이랑 대화 안 하겠다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말씀들을 잘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마무리 발언하면 이 문제는 아무튼 어떻게 시장님이 말실수하신 것 관련 국ㆍ과에서 정리해서 주민들 신뢰회복을 다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랜만에 단비가 와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웃 음)

즐거운 얘기들만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 하여간 국장님, 시장님께서 주민들한테 당초 약속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뭐 대화중에 그런 건강진단비를 이제 해 달라 하니까는 시장님이 하여튼 알았다 그런 거 뭐 한 번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자꾸 저한테 약속을 했다는 건데 뭐 시장님도 그 부분에서는 그냥 알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 돈이 얼만지도 모르고 해 준다는 그런 약속은 안 한 거죠. 서명한 것도 없는 거고요.

정왕룡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만 실제로 이야기의 어감은 주민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 발언을 하셨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정황상.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정도까지라면 실제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이야기의 무게감이나 이런 부분을 좀 옆에서 배석한 공무원들이 있을 텐데 그걸 나름대로 컨트롤을 해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쉬움이. 시장님의 말 한마디는 굉장한 무게감이 있는 건데.

정왕룡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들이 많이 질문하셨길래 저는 간단하게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예산서 2권 한 번 봐 주세요. 예산서 2권의 725쪽. 국장님, 제일 위에 그 “비전” 옆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 번 읽어봐 주시죠.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입니다.

정왕룡 위원 지금 “평화문화 1번지”입니까,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입니까? 과거 정책예산담당관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체크를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만 보면 여전히 민선 6기 전반기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우리 목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이것은 민선 6기 들어서 평화문화도시에 대한 비전 선포도 하고 했지만 또 그런 어떤 전반적인 비전은 지속가능한 당초 계획 창조도시 김포로 갔고, 거기의 일환으로다가 “평화문화 1번지”를 이끌어 가는 걸로다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면서 씩 웃으시는 말씀이 그냥 ‘이거 알면서 또 왜 이걸 붙잡고 늘어지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좀 이런 세세한 것, 다른 것 아니라 지금 슬로건이잖아요. 설마 이런 것 가지고 또 문제로 짚으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이거 책자 만드신 분들은, 지금도 시의 건설개발현장에 가보면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라고 타이틀 붙어 있는 것 많아요, 개발하는 곳에 이렇게 가림막 펼치고 해 놓은 곳에. 그래서 이게 지속가능한 창조도시인지 평화문화 1번지인지, 거기다가 이제 또 정명(定名) 막 1260년 이것까지 어우러져 버리니까는, 좀 단정하고 깔끔하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좀 많이 아쉬움이 있네요.

그다음에 818쪽 한 번 봐 주세요. 환경정책과 전략목표 1번 주요성과의 3번 청정환경만들기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라고 나와요. 근데 이걸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저번의 조직개편 때 팀을 없애는 부분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이 부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인력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도 팀이 유지가 돼야 한다는 부분들을 여러 번 제기했었는데 좀 어떻습니까? 그 팀이 정리가 된 다음에 상황이.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직개편 때 오염총량팀이 없어지고 지금 오염총량팀에 있던 직원을 정책팀으로 흡수해서 오염총량업무 플러스 다른 업무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제일 아쉬운 거는 팀이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도나 중앙에서, 특히나 도에서 오염총량에 대한 거를 총량이행제 모니터링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 TO라든지 배분을 할 때에 김포시에 대해서 약간의 뭐 인센티브는 안 주더라도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조금 적게 배분이 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특히나 어떤 회의를 가더라도 정책팀장이 가게 되면 오염팀장이 없다 보니까 ‘김포시는 정책팀장이 왔네?’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배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제 양을 못 가져올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조직개편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반드시 오염총량이 왜 할당량이 중요한 거냐면 한강 쪽하고 이쪽 걸포지구하고 2개 구역으로 저희가 나누어져 있는데 걸포지역에 대한 거는 지금 개발이 총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고촌에 대해서 지금 개발이 엄청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TO가 없을 경우 개발이 중단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거는 사실상 실무진이나 과장 입장에서는 알지만 조직파트나 이런 데에선 전혀 모르고, 또 도시계획파트나 사업부서에서도 모릅니다. 그래서 왔을 때 “왜 안 되냐?”고 하면 진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볼 때는 좀 전체적인 시 개발 입장에서 앞으로 20년 대비 앞을 봐서는 총량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환경 플러스 개발에 같이 가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왕룡 위원 과장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굉장히 막 가슴에 맺히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는.

국장님, 저는 김종혁 위원님처럼 직선적인 표현 안 씁니다, 국장님 워낙 능력이 있으시고, 발언권이 세시고 하다 보니까. 이 오염총량팀의 부활 굉장히 필요하다는 느낌 드시죠?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정왕룡 위원 “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정왕룡 위원 이것도 나중에 아까 시장님과 시민들 발언 속에서 단정적으로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또 이렇게 막 하시는 부분들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차기 조직개편에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지금 제가 각 과에서 그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팀이라든가 인원 조정에 대해서 다 받아 가지고요, 제가 결재라인을 오늘 최종적으로 행정지원국장 협조 받아서 시장님까지 오늘 받을 겁니다.

정왕룡 위원 그 내용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포함돼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국장님이 전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국장님의 역량을 한 번 주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셨는데 저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김포시가 지금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부족해 갖고 업무과로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의문 채택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시의회 차원에서 해야죠, 전체가.

○ 위원장 노수은 시의회 차원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이 아니고.

김인수 위원 네.

정왕룡 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끼리 한 번 얘기해 보죠.

김인수 위원 네, 나중에 얘기하죠.

○ 위원장 노수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종 도시개발과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신다고 환경정책과 직원 여러분과 환경관리사업소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해서 여러 가지 제도변화가 생김으로써 충분히 우리 김포시 공무원 숫자도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참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많음 )

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2016년도 자원순환과는 총 86억 9106만 5050원의 세입 징수결정액 중 99%인 86억 1033만 3220원을 수납하였고, 8073만 17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2쪽 상단입니다. 경제적세외수입으로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스포츠용품 임대료수입ㆍ자원화센터 주민편의시설 수입금ㆍ종량제봉투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ㆍ자원화센터 사료ㆍ고철ㆍ여열 판매수입으로 징수결정액 68억 6462만 9170원 중 68억 5713만 9510원을 수납하였으며, 회원 탈퇴에 따른 사용료 반환과 종량제봉투수수료 중복 납부로 1409만 7070원을 환급하고, 2158만 6730원을 미수납하여 이월하였습니다. 52쪽 하단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위반에 따른 과징금ㆍ과태료는 징수결정액 2억 1442만 6000원 중 1억 5528만 1000원을 수납하고, 체납에 따른 5914만 5000원의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외 수입입니다.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및 적환장 보험금과 회수된 소송비용으로 징수결정액 1825만 730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보조금 2653만 6000원은 농촌폐비닐처리사업 및 수거장려금에 대한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며, 맨 아래 전년도 이월사업비 15억 6721만 6580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4개 사업의 이월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16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24억 3823만 5580원으로 이 중 88%인 288억 4622만 6850원을 집행하였고, 5억 7407만 64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 1793만 2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30%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 중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연구용역비는 용역 준공일자가 2017년도로 넘어감에 따라서 용역 완료 후 사업비 지급을 위해서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75쪽 하단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사업비 1억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6000만 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및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2016년 12월분을 2017년 1월에 정산하여 지급하기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76쪽 중간입니다. 도시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은 2016년 도시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기간이 2017년 1월까지 기간 연장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1억 1257만 64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소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은 2016년 4월 4분기 폐토사 처리비를 2017년 1월에 정산 지급하기 위해 명시이월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2250만 원은 폐형광 등 수거에 적합한 1t 내장 탑차를 구매할 예정이었으나 조달청에 생산등록이 계획 확정되지 않아 부득이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176쪽 하단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환경개선사업은 양촌읍 학운리, 대포리 피해지역 마을지원사업으로 황토온돌 대화방과 자율방범대 사무실 사업이 미준공되어 민간자본사업 보조 1억 1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77쪽 중간입니다. 대형폐기물중간처리센터 운영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2197만 9000원은 대형폐기물중간처리센터 건축물 구조변경비로 구조물 안전상 기둥철거 및 이전이 어려워 불용되었습니다. 그 아래 자동집하시설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1억 1000만 원은 4대 보험 정산을 위해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46쪽 세입부분입니다. 2016년도에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 297억 4115만 6670원 외 이자수입 1억 4586만 2760원, 감정1지구에서 납부한 부담금 수입 6억 2800만 8000원을 합한 305억 1502만 74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세출부분입니다. 2016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덕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요, 보니까 이번에 30% 이상 불용액이 사업이 1개고요. 매우 적은 편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근데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이월사업 최소화,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 추진 부적절 2개를 지적받았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김인수 위원 뭐 그래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 결산과 관련 없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장기확장지구 자동집하시설 그거 지금, 보수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지금 잘 되고 있죠? 과장님.

(노수은 위원장, 김종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네. 지금 보수작업은 완료됐는데 투입구를 그동안 사용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투입구 고장이 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LH공사에서 6월 말까지 고칠 예정입니다. 그거 고치게 되면 그다음부터 시험운전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인수 위원 장기확장지구가 공동주택이 관련된 그 가구 수가 워낙 방대해서 요번에 이게 용량이 적어서 다시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하자보수 한 건데 또 문제가 되면 이거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원순환과에서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돼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자료집 177쪽에 보면요, 폐기물처리시설선진화사업 추진 집행잔액이 지금 9억 4000 정도가 나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도록 답변이 없음)

○ 위원장대리 김종혁 답변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또 다시 오래도록 답변이 없음)

정왕룡 위원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자원시설팀장 박명기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박명기입니다.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강신도시에 자동집하시설 클린넷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의 예산이 위탁운영비가 총 31억 6570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본예산에 선 게. 그리고 저희가 그 전년도에 이월한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예산 현액이 그래서 총 32억 757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 지출액이 29억 144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 명시이월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된 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는 저희가 12월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 1월에 4대 보험 정산에 대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좀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매년 이 정도는 잔액이 발생이 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만 특수하게 상황.

○ 자원시설팀장 박명기 아닙니다. 매년 그 정산부분이 다음 연도 1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일정 부분은 좀 이월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5쪽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전에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순환과에 거친 사항 맞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때 제가 쓴 소리 좀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내용 자체가 현 상태의 유지, 그다음에 보완개선 이런 원론적인 얘기가 결론이었는데 실제로 이 연구용역비에 그 이후 결과에 대한 활용도 정도는 좀 어떻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지금 활용도는 몇 가지 나왔는데요, 직영화하는 거하고 민영화하는 거에서 민영화로 추진하는 걸로다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종량제봉투가 과거 2000 한 10년 정도부터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는, 가격이 안 올라 가지고, 많은 김포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올릴 예산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는 반영할 예산입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간담회할 때 업체 부분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업체도 1개 업체 추가 선정하는 거 그렇게.

정왕룡 위원 그러면 그 미화원들 제기했던 민원에 대한 해소 부분들은 이 용역에서 그때 언급이 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용역 준 회사 그 환경미화원들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이 좀 안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그 부분 계속 민원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로청소원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왕룡 위원 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가로청소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하나 더 하면서 지금 생활폐기물을 갖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업체 3개 업체하고 가로청소 하는 게 1개 업체가 있는데 이걸 통합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로 청소하는 요원들이 생활폐기물 수집업체에 입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룡 위원 거기에 대한 안을 해당 직원들하고 좀 이렇게 교감을 하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아직까지 환경미화원들하고는 얘기 안 해 봤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아직 그 방안에 대한 반응 이런 부분들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지금 그분들하고 얘기 안 해 봤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도 정확히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회사에 취직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게 되면 또 신분 상승되고 월급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왕룡 위원 네. 계속 진행사항 있으면 따로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중식 등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두철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4437만 3900원을 포함한 28억 3450만 3900원으로 미수납액 7802만 9270원을 제외한 총 수납액 28억 2819만 350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18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6억 3093만 8900원으로 이 중 65%인 29억 9222만 8530원을 집행하였고, 162만 원 사고이월, 13억 9742만 262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966만 7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30%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 시설비는 보상지원 및 공원조성 공사비 57억 7000만 원 미확보로 13억 9742만 2620원 전액을 계속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래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는 당초 계획되어 있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2회만 개최됨에 따라 20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같은 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관리방안 시설비로써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반환공모사업 당선으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시 예산을 절감하여 3020만 9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8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도시숲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1768만 6980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78만 5470원, 재료비 집행잔액 408만 원은 장비 미사용ㆍ태풍피해 수목 감소ㆍ지주목 재활용 등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시설비의 집행잔액 3781만 6030원은 가로수 및 도시숲 유지관리사업 방풍망 설치공사ㆍ병해충방제사업 등 잔액 및 낙찰차액 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산책로 조성 및 관리 시설비의 집행잔액 956만 440원은 산책로 보수공사 및 화장실 청소용역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래 지자체 도시 숲 조성 시설비의 집행잔액 264만 8000원은 고촌 태리IC 및 김포한강로 외 2개소를 대상으로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공사 실시 후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조림 시설비의 집행잔액 435만 원은 경제수 조림 6㏊와 큰 나무 조림 6㏊를 시행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8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국ㆍ도비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555만 1370원은 봄철ㆍ가을철 산불기간에 따른 산불근로자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공공운영비로써 산림병해충방제장비 유류 잔액으로 1187만 51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8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국ㆍ도비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방제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268만 77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8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의 집행잔액 1949만 600원, 감리비 집행잔액 443만 4290원은 정책숲가꾸기사업 53㏊, 풀베기사업 60㏊ 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확충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은 목재 이용 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37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목재펠릿보일러지원사업은 2016년 유가 하락으로 펠릿보일러 1대 지원의 집행잔액 1411만 14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및 등산로관리사업으로서 시설비는 모담산 목교 설치공사 및 가현산 등산로 흙먼지털이개 설치공사 집행잔액 254만 4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래 숲길조성관리 시설비는 문수산, 가현산, 허산 등 관내 등산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254만 4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사업으로서 시설비는 통진읍 마송리 금쌀공원 내 유아숲체험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324만 7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734쪽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추진되었으며, 보상 지원 및 공원조성 공사비 57억 7000만 원 미확보로 시설비 13억 9742만 262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90쪽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임차계획이 2017년 1월 말 준공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16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 김덕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안녕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공원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88억 7604만 9880원으로 이 중 86%인 76억 3643만 7150원을 집행하였고, 6억 3873만 686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87만 58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6쪽 여섯째 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억 7639만 6000원은 공원관리원 인건비 및 보험료ㆍ공원녹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ㆍ조류생태공원 기부수목 식재인부임으로 5억 9828만 6570원을 집행하고, 7820만 943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여덟째 줄입니다. 사무관리비 2억 3628만 9000원은 공원시설물ㆍ관리자재비 및 장비임차료ㆍ공원사무실 운영비ㆍ조류생태공원 기부수목 식재용 장비임차 등으로 2억 2965만 7920원을 집행하고, 663만 108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아홉째 줄입니다. 공공운영비 9억 7831만 원은 전기요금ㆍ상하수도요금ㆍ전기안전검사수수료ㆍ무인경비 장비유지비 등으로 8억 9325만 47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505만 5250원이 되겠습니다.

(김종혁 부위원장, 노수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457쪽 셋째 줄입니다. 걸포공원 및 호수공윈 이용시설확충사업 시설비 52억 원은 걸포중앙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ㆍ호수공원 편의시설 및 흐름유발시설 설치로 이월액 1억 8267만 8830원을 제외한 2억 5561만 770원을 집행하고, 8171만 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2쪽 여섯째 줄입니다. 조류생태공원 기부수목 식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사무관리비 2억 원을 승인받아 1억 7536만 67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63만 32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식재작업 및 유공관 설치 등 근로자 인부임, 식재사업에 따른 장비임차비, 지주목 및 유공관 구입비, 임목폐기물 처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에 30% 이상 불용액을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8개가 있습니다. 다 사유가 있고 그래서 저도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는 30% 이상 불용액이 없네요. 그다음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살펴보니까 공원녹지과 계속비사업 추진 철저, 그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는 이월사업 최소화,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부적정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죠? 지적사항이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비교적 불용액도 적고, 또 아무튼 지적사항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관리해야 될 면적은 많은데 아마 고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공원녹지과는 우리 김포시에서 최다 우수사례 2개가 적시돼 있어요. 공원녹지과는 운양동 한강하구변복합서식처조성사업, 그다음에 양곡문화교육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 대개 보면 지적사항만 많은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우수사례가 2개나 있는데 국장님,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해 가지고 우수부서 지정해서 상금도 주고 그러는데 결산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썼나 이 결과에 대해서도, 어떤 뭐랄까? 자긍심 내지는 일할 의욕 생기게끔 하려면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이 우수부서, 우수사례 이런 거는 가뜩이나 인원 적어서 일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식사라도 한 번 같이 해서 의욕을 북돋워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그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근데 궁금한 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원녹지과 30% 불용 중에 세부사업 비용이 뭐가 있냐면 한강신도시사업 관리방안에 시설비로 15억 원 공사비 미확보가 가뭄으로 인한 염분피해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사업계획 변경, 해서 적은 돈으로 아마 계획변경을, 실시기본설계를 통해서 뭐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속된 말로 땜질식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셔서 남은 것 같은데 15억을 미확보했다는 뜻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설 이런 게, 그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자면 대리석을 써야 되는데 뭐 잡석을 쓴다든가, 그러니까 그 재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15억이 있어야 필요해서 사업할 수 있는 건데 적은 금액으로 했다는 거는 예산절약 차원도 있겠지만 심히 우려되는 사항인데 이거 디테일한 사항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된 건지.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5억 정도를 들여서 연꽃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을 확보해 갖고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자체 시 예산 15억 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반환금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중에서 1000여 만 원을 갖고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환경부에 쫓아가서 우리 시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겠는가 하고 저희 뭐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나 여럿이 환경부를 서너 차례 다녀갔고, 그게 채택이 돼서 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15억이라는 예산을 안 세우고 지금 5억 갖고 반환금사업을 했지만 시간을 갖고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서 15억 원어치 가치가 있는 그런 대상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불용사유에 15억이 필요했는데 적은 돈 가지고 쓰고 남았다 그래서 예산 절약도 있지만 시설이 혹시 부실해진 건 아닌가 걱정 차원에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인데 계속비사업 때문에 이게 지금 결과를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 어떻게 된 거고, 이거 계속비이월은 5년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좀 그 사항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저희가 하성 태산가족공원을 2008년부터 추진했었는데 당초에는 사업비를 본예산 확보도 못 한 부분도 있었지만 보상이 토지주하고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토지주하고 원만히 보상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고, 금년 상반기에 모든 토지보상비를 완료했고, 토지 뭐 건축물 등등 저희 김포시로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비 7200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본예산에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시장님으로 하여금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60억 확보를 부탁드려 갖고 내년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게 지금 내년이면 종결이 돼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사업비만 확보가 되면 사업 문제는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셔서 10년 동안 못 했던 거 능력이 있어서 그냥 내년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 못 하셨을까?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이게 저희가 하고 싶어도 왜 못 했었냐면 토지주가 원만히 합의를 안 해 주다 보니까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토지가 김포시로 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전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만 확보되면 내년에 착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깁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러니까 이 계속비사업이, 원래 계속비이월은 5년 안에 끝내야 되는 맞는 거잖아요. 그죠?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곱하기 2가 돼서 10년이 돼서 자꾸 이렇게 장기간에 사업이 펼쳐지면 시민들의 어떤 행정 신뢰도도 그렇고, 또 과에서도 계속 어떤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사업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저희 사업비가 올라오거든 꼭 반영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잘 사업 마무리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이월된 사업비가 하나 있죠? 그죠?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거 사실 집행을 올해 1월 20일까지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명시이월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현황은 이게 화장실 설치 사항이거든요. 근데 동절기 공사로 해서 중지가 돼 가지고요,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에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게 지금 공원시설 물 확충 및 관리인데 사업소의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대금지급기간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얘기인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이게 부득이 동절기에 늦게 끝나서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사항입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냥 올해 1월 20일까지 하면 되는데 굳이 이월을 왜 하셨을까 싶네요. 그거 또 회계상의 문제로.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폐쇄기간이 12월 말로다가.

○ 부위원장 김종혁 1월 20일이라고 그러는데 12월 말이에요? 어떤 겁니까? 아니 여기 이렇게 문제점이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월 20일까지 지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월사업으로 넘겼냐 그 얘기거든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동절기 공사가 2월 말까지 있어 가지고요, 부득이하게.

○ 부위원장 김종혁 1월까지 다 끝난 건 아니고 2월에 해서 이월하실 수밖에 없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여기 뭐 처리 결과에는 1월 20일까지 할 수 있었는데 못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소에서, 지금 두철언 과장께서 전 사업소장 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의 그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원 충원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지금 인원은 좀 많이 모자란 상태인데요, 지금 계속 인원부서와 협의하고 국장님한테 그런 보고사항으로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제안을 하자면 지금 우리 관리공단이 새로 발족을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 위탁하고 할 어떤 사업적인 건 없습니까? 한 번 고려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그런 공원 전체 관리는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그건 좀 이관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거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시 전체의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공원을 관리하고 할 거는 너무 버거우면 힘을 덜자는 의미에서 관리공단 새로 발족을 해서 뭐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어떤 게 나오면 할 수도 있지 않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제도상으로.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검토사항은 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 저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제가 볼 때는 공원녹지관리는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또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달가워하지 않을뿐더러, 또 저희 부서에서 어떤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공원녹지과나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인원이 지금 현재 부족하지만 조직진단을 엊그저께 저희가 했습니다. 거기서도 많이 직원이 부족하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될 거로 보고 저희가 현재는 부족하지만 1인 2역을 해서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인구도 굉장히 늘었고, 또 우리가 신도시 생기고 하면서 녹지공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광대하게 커졌는데 현실적으로 인원증가는 안 됐다고 지금 굉장히 고민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혹시나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발족을 하고 분리가 돼서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한 사항이고, 좀 이게 가능하다면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참고를 좀 하셔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상의 문제만 없다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결산내용이야 뭐 앞서 위원님들이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 금빛수로 현재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ㆍ인계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현재 용역 그 부분들도 어떻게 돼 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저희가 현재 금빛수로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전년도 12월에 인수ㆍ인계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인수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금빛수로에 가시게 되면 녹조가 엄청나게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라베니체 구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설계서대로 정확히 됐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가 공문을 국토부에 하나 보냈습니다. 국토부에 보낸 내용은 뭐냐면 당초 LH에서 준 도면하고 상이하다, 도면도가 상이하니까 니네들이 준공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 갖고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더니 국토부에서도 그러면은 잘못됐다는 근거를 우리한테 보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 공문을 국토부에 보내줄 계획입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잘못됐다는 근거에 대한 자료는 이미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저희는 나름대로 도면하고 확인한 결과 이거는 잘못됐다고 판단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보내줄 겁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와 별개로 예전에 용수문제를 가지고 서로 좀 용역을 LH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과거에 저희가 2000여 만 원을 들여서 그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결과는 농업용수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LH에서는 현재 그 용역을 했냐고 하면 안 했습니다. 뭐 저희한테.

정왕룡 위원 용역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한다고 했습니다. 4억이 들어가든 돈이 수억이 들어가든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전임 사업단장님께서는 LH에서 농업용수 제공하기로 했던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듯 하니까 저희한테 어떤 비용을 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비용을 갖고 좀 보완을 해라 했는데 작년 말로 또 사업단장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단장님께서는 그거는 내가 있는 동안 한 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정확한 판단이 있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중단돼 있는 상태고, 저희 시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는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아이고 엊그저께 해당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주민들이 좀 물어보길래 제가 알고 있던 그동안의 내용으로 LH에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개선방안이 쌍방 간에 진행이 될 거라 얘기했는데 제가 좀 잘못 대답을 드렸던 거네요, 보니까.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아니 시설이 미비한 부분은 저희가 LH에 통보를 해 갖고 일부 시설을 보완한 부분은 있습니다, 수처리장에.

정왕룡 위원 아니 용역에 대해서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아, 용역 네.

정왕룡 위원 그럼 또 뭐라고 대답을 해야죠. 근본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내용물로 보면 팔당원수를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농업용수를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 그죠?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 근데 그 부분들이 어떤 용역 안에서 일정 정도 해소가 될 줄 알았더니만 용역을 지금 진행을 안 해 버렸다는 부분들이, 그쪽에서 약속했던 사항 아닌가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그네들이 약속을 했던 것을 갖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담당자나 담당팀장이나 담당과장이 그렇게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훤히 알고 있는데 이네들이 1년 주기로 직원이 계속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얘기 돼야 되고 한 얘기 돼야 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직원들이 좀 어렵습니다. 자꾸 한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뭐 위원님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좀 같이 힘을 모아 갖고 우리 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왕룡 위원 국토부에 보낼 내용에 용수문제도 들어가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용수문제는 애초에 얘기를 거론했던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직 저희가 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문제들 그것만 먼저 보냈고요, 그건 후에 다시 보낼 예정입니다.

정왕룡 위원 LH에서 용역을 하기로 했던 부분들은 그냥 구두로 얘기한 건가요, 아니면 뭐 좀 문서가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구두로 얘기한 것도 약속인데 그 진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정왕룡 위원 이번 통진농어민체육관 문제도 결국은 구두로 된 이야기만 믿었다가 문서가 없어 굉장히 낭패를 당하고 여러 가지 좀 언론에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마는 LH가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부분들은 전 적어도 그런 부분에 서로 간에 확약이 된 내용에 근거가 있는 줄 알았더니마는 그냥 구두로만 이야기가 된 거네요, 그게.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어찌되었든 저희 공원녹지과나 사업소 전 직원이 우리 시정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거 참 주민들한테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갑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결산검사와는 상관이 없는데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도시화가 되면서 공원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한정된 우리 공무원 조직 가지고 관리하기가 벅찰 텐데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가요? 우리 두철언 과장님, 얘기 한 번 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엊그저께 조직진단 할 시에 산림휴양팀이 필요하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희 김포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부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유치원생들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젊은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숲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 갖고 저희가 2개소가 조성돼 있고, 지금 하나 금년도에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그 두 곳밖에 없다 보니까 더 조성을 해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저번에 업무협약도 했고 등등 하였는데 그쪽으로, 그리고 저희 계양천도 그렇고 산책로도 그렇고 등산로도 그렇고 굉장히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요즘에는 복지 복지 얘길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산림복지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마다 지금 한 5, 6명씩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지금 공원관리 전체를 두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럼 예를 들어서 풀을 깎고 공원 관리하고 이런 인원은 또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저희 김포한강신도시가 약 150만 평이 되고 있습니다. 150만 평이라 그러면은 저희가 풀베기를 한다 하더라도 풀베기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4회 정도 실시를 합니다. 그럼 150만 평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600만 평을 관리하게 되는 이런,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인원 갖고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저희가 용역을 주고 하지만서도 저희가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 부시장님, 시장님, 뭐 국장님께도 많은 말씀드렸고, 내년에는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많은 인원이 더 증가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용역 주는 부분도 갈수록 늘어날 것 같아요. 그죠?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뭐 저희 시민들도 이제 옛날부터 김포에 사시던 분들이 아니고 대도시 일산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대도시에 살다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게 굉장히 많고, 때로는 저희들보다 아는 것이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공부도 많이 해야겠지만 역시 직원들이 부족하다, 직원들이 좀 어느 정도 확보만 된다면 그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각종 시설이라든가 공원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타 도시에 떨어지지 않게끔 저희 시만의 차별화를 만들어서, 조류생태공원도 지금 도시 근교에 저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도 차별화해서 보여줬을 텐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팀이 하나, 조류생태공원만 전담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팀장이나 직원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만이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라든가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이 좀 앞으로는 이 공원녹지가 그 시의 품격을 좌지우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된다 하면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저희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들이고요. 공원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많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김포는 아직까지 잘 돼 있는데 갈수록 그게 더 관리하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많아지니까. 지나가다 보면 풀이 자라 있고 그러면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미리 미리 그 계획을 하셔 가지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앞으로 잘 공원관리가 되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그냥 인원확보 이런 것보다는 먼 기간을 내다보고 그래야지 ‘아, 김포가 변했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시민들한테 들 거예요. 미리 앞을 좀 내다보시고, 1년 1년 하지 마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저희 위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인원이 꼭 채워질 수 있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노수은김종혁정왕룡김인수이진민
○ 출석공무원 9명
경제환경국장전왕희
일자리경제과장홍정범
기업지원과장임산영
환경정책과장박만준
자원순환과장이덕인
공원녹지과장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김덕오
자원시설팀장박명기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전문위원김재수
주무관이상원
기록나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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