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국 전체를 총괄하여 해당 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소관 부서를 나누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에 보면 김포시장님께서 규칙을 정해 논 게 있어요. 김포시 기획업무 규칙이라는 건데 지금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어떤 행정수요를 갖다 조사해서 예측해서 이런 예산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즉흥적, 아니면 선심성, 산발적인 예산이 수립되는 경우가 있다 해서 이런 기획업무 규칙이라는 거를 정해 놨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인데 전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운영계획이라는 걸 시달하도록 돼 있는데 혹시 맨 우측에 있으니까 양수진 과장님, 그런 거 받은 거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전왕희 현 국장님은 다 줬다 그러는데 모든 과장님을 이렇게 확인하면 못 받았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기본운영계획이라는 게 예산담당관실, 지금 기획예산과죠. 예산과에서 각 과로 시달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분기별 시행계획하고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라는 걸 작성하게 돼 있어요. 혹시 그런 건 하셨어요?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산을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려면 계획도 짜야 되잖아요. 그죠?

○ 김인수 위원 하도 국(局) 이름을 바꿔 가지고, 지금은 도시주택국인데 예산 관련된 부서가 없습니까? 여기 과에. 그러니까 분기별 시행계획이나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과가 없나요? 김정구 과장님.

○ 김인수 위원 네.

국장님, 여기 지금 주택국에는 없나요? 사업별 부서가 없으니까 그러면.

○ 김인수 위원 과장님?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아무튼 월별 내지는 분기별 시행계획이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모든 과에서 추경예산 요구할 때는 기본운영계획에 따라서 해당 사무에 대한 그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운영계획들 다 수립하셨는지 모르겠네. 그것도 있으면 과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분기 심사분석 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님.

○ 김인수 위원 혹시 1분기 심사분석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죠?

○ 김인수 위원 작년에는 하셨나요? 심사분석 한 자료가 있으면 모든 과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이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총괄적인 말씀 좀 제가 드렸고요. 일단 총괄적인 질의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127쪽 도시계획분야 해외벤치마킹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어떤 선진화된 도시계획을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건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질의는 답변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벌써 선정이 됐네요? 여기 계획서.

○ 부위원장 김종혁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 부위원장 김종혁 참고로 과장님이 사진협회 회장님 아직 하십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그림 아주 잘 찍어 오시겠네요? 가시면.

○ 부위원장 김종혁 직원들도 잘 볼 수 있고, 가셔서 오히려 그 사진기술이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 부위원장 김종혁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관련국에 저희가 도시개발과도 있고 주택과도 있고 토지정보과도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볼 땐 해외벤치마킹이 다 필요한 부서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 부서들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쨌든 도시주택국이 아마 어떻게 보면 김포의 미래를 눈으로 확인하는 부서다, 그죠?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빨리 배워서 좋은 접목을 하고 이런 계기가 필요하다 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늦추지 말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김포가. 시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거 보고 오셔서 접목시켜서 김포 도시 발전하는 데 좀 크게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니까 풍무2지구 지중화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도시지역을 빼놓은 나머지 읍ㆍ면ㆍ동지역을 보면 아마 이런 형태가 몇 군데 더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중ㆍ장기, 뭐 장기까지는 아니고 한 중기계획 정도까지는 수립해서 모든 읍ㆍ면ㆍ동에 이런 사항이 다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케 해서, 시비는 안 들어가고?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위원장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 위원장 노수은 자문도 받아요? 그냥 심의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노수은 심의만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김포시는.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 구성.

○ 위원장 노수은 본위원회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구성이.

○ 위원장 노수은 1분과위원회는 뭐하는 곳이에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의원 몫으로 들어가는 의원은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 위원장 노수은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럼 본위원회는 전체적인 다 도시 개발하는 데 관련된 그거를 심의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이나 개발 이런 거.

○ 위원장 노수은 개발행위는 1분과고?

○ 위원장 노수은 도시계획 수립이 뭐예요? 그러면.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든지 주택조합 지역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됩니까?

○ 위원장 노수은 도시개발은요?

○ 위원장 노수은 자문 대상이라고요?

○ 위원장 노수은 아니 김포시 도시계획 심의 안 해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1분과에서 하나요? 이것도.

○ 위원장 노수은 근데 왜 도시계획위원회를 안 해요? 김포에 지금 수많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습니까?

○ 위원장 노수은 아니 이렇게 현안사항들이 많은데 회의를 안 해. 그래서 난 1분과에서 다 하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위원장님.

○ 위원장 노수은 의원들이 들어가서 제가 좀 싫은 소리를 했거든요. 결국은 고촌 의료복합단지의 야외체육시설, 소규모 체육시설, 그린벨트 해제 건 그거 안 막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나 아니었으면 그거 통과됐다고. 그런데 몇 번 가서 싫은 소리하니까 안 부르는 것 같아.

○ 위원장 노수은 이렇게 수많은 도시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는 걸 못 봤어, 내가. 한다고 하면 1분과만 하더라고. 내가 알아서 “이거 뭐 하냐?” 물어보면 “1분과만 해당됩니다.” 그러더라고.

○ 위원장 노수은 왜 1분과 이렇게 나눠 놨습니까? 그거를.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임기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다음에 의회 몫으로 어떤 의원님이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시계획, 지금 1분과는 다 본회의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 위원장 노수은 그러니까 1분과 안에 넣어 줘야 돼. 왜냐면 모든 민원이 굉장히, 여기서 다 발생하는 거야, 1분과에서 지금 하는 것들. 시민들은 그걸 물어봐요. 지금 시의원이 돼 가지고 자기 지역에 뭐가 되는데 그것도 모른다고 한단 말이야. 제가 경험한 거예요, 2년 동안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면서. 도시계획위원이라며? 의원 몫으로 들어갔다면서 아무 것도 모른다고.

○ 위원장 노수은 그분은 도시경관위원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분은 도시경관위원이에요.

○ 위원장 노수은 내 말을 잘 참조하셔 가지고 좀 반영이 되든 말든 하여튼 해 주시고, 이게 제가 현장에서 느낀 감이에요. 가서 김포시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를 반대하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의원들은 늘 현장에 다니니까 그래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이건 괜찮고 이런 거를 좀 나름 알아요. 들어가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회전형 로터리를 만드는데 막 물어본다고, 그런 거를. “저는 분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도 모른다고 막 그런다고요. 그게 보니까 다음에 어떤 의원님이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1분과에 꼭 넣어 주셔야 돼.

○ 위원장 노수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허가과장님, 불렀는데 안 오세요?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앞으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어도 꼭 그 해당국의 과장은 다 포함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아니어도 좀 관심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해당 과장님한테 그걸 여쭤봐야 되는데 추경예산이 잡히지 않았다고 안 오시면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우리가 거의 분기마다 열리는 거나 똑같잖아요.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이 없어도 다음부터는 꼭 해당국의 과장님들 다 참석하시도록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노수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풍무2지구지중화사업 지금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연관시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면을 보면 여기 48국도 주변인데 지금은 이름을 뭐로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 307번 지방도로 그쪽은 공사가 안 되나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307번 도로까지 포함한 추진 뭐.

○ 정왕룡 위원 그러면 그 도면 있으면 하나 좀 보여 주시고요.

○ 정왕룡 위원 네.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나네요.

그다음에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서 두 번째 항목에 풍무2지구도시개발사업 국도48호선에 접한 구역 내 대형 판매시설 입지 예정, 2017년 12월 준공 예정, 이에 따른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신속한 공사추진 필요. 그러니까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대형 판매시설이라는 게.

○ 정왕룡 위원 제가 그 앞을 오가다 보니까는 진입차량의 교통 완충구간 차선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충분히 고려가 됐었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 교통영향평가는 역시 경기도에서 받은 거죠? 그렇죠?

○ 정왕룡 위원 염려가 좀 돼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냥 데이터와 무관하게, 영향평가 자료와 무관하게.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아울렛 건으로 장기아울렛 상가 주민들하고 굉장히 대립이 있었었는데 더구나 이 사안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에서 뭐라고 언급할 사안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 혼잡과 또 풍무동, 사우동 인근의 주변 지역상권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다만 이 지역은 장기아울렛 상인들같이 어떤 조직적 결사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 버린 그런 부분이다, 그러기에 더 더욱 지금 염려가 되는 거예요. 뭐 언론보도에서는 풍무동 홈플러스까지 타격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도시계획과 언급사항이 있다 보니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면 정식 오픈은 언제쯤 하죠?

○ 정왕룡 위원 그 부분은 어디에 물어봐야 합니까? 뭐 경제관련 부서에 물어봐야 하나요?

○ 정왕룡 위원 이건 국장님한테 질문 드려봐야 하나요? 저번에 교통평가심의위원회를 김포시 자체에 두기로 하겠다고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는 민원이 발생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건축물로 인한 주요 건축물 현안을 할 때는 건축물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을 꼭 참여를 시켜요. 그래서 허가과장님 오라 그랬는데 김포시에서 최근 대표적인 게 뭐냐면 풍무동 장례식장이에요. 제 지역구기도 하고 늘 내가 다니는 곳인데 정말 공사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나저나. 늘 저거 장례차 지나다니는 거 봐야 되고, 정말 한심합니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지금 공동묘지를 어떻게든지 없애고 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저런 허가를 내줘서 저런 일이 됐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건축물심의위원회에 법적으로 아니어도 지역구 시의원이라도 한 명이 들어가게 해서 같이 좀 듣게만 해 줬어도 이런 풍무동 장례식장 허가문제는 아마 막아졌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은 허가 내주면 끝나지만 국회의원을 비롯한 우리 선출직들은요, 정말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 우리 선출직들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혼나야 돼요? 그게 김포시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 문제예요. 정말 그런 부분은 좀 다른 지자체에 받아들여 가지고 시의원들이 들어가면 귀찮게 하고 간섭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시장 말대로 뭐, 시장은 그러더라고. 화상경마장 외에는 뭐 심의를 의회에다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건 아니죠. 법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항은 정말 지역구 시의원한테 같이 좀 상의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출직들 죽습니다,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그게 바로 선진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탁상행정이 아니에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하는 게 행정을 잘 한다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고 김포시에 사는 시민들이 더 뭔가 행복감을 느끼고 살죠. 그래서 더 이사 오게 되고 더 좋아지고. 김포가 이젠 변해야 돼요. 인구는 막 갑자기 늘어나고 도시화가 되는데 그걸 행정력이 못 따라가 주면 김포는 31개 시ㆍ군 중에서 영원한 변방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지금 이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국장을 비롯한 도시개발 이쪽 과장님들, 굉장히 똑똑하시고 영리하신 분들만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행정을 유연하게 이끌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노수은 그러니까 제가 1분과에 포함이 돼 있었으면 막았을 텐데 전체 위원회에 들어가서 제가 분명히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허가가 됐어. “어떻게 허가가 됐냐” 그랬더니 1분과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통과시켜 줬다는 거야. 참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연관 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 노수은 참 배 떠났는데 뭐 이제 와서 그런 거 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지금부터라도 꼭 그런 것들이 반영되게 하고, 아까 우리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말한 현대아울렛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논해서 서로 갈등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이 들어가서 간섭해서 안 되면 시에서 막아서 안 되겠다, 그 사람들이 뭐 법으로 따지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길 것이고, 시간 틈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중요 건축물심의위원회 말씀을 드렸고,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분과까지 다 시의원들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국에서 주택국으로 바뀌었나요?

○ 이진민 위원 도시개발국에서 도시주택국?

○ 이진민 위원 전종익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많은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 정책이 균형 있는 도시개발 환경 조성이에요? 과장님.

○ 이진민 위원 지금 설명서 128쪽, 그리고 서암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 이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과장님.

○ 이진민 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거 시작한 지가?

○ 이진민 위원 서암마을주거환경 시작한 지가.

○ 이진민 위원 그렇죠. 분리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조강거리환경개선사업, 또 서암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또 거기 몇 다시 몇 도로죠? 송죽빌라에서 그 도로 나는 것.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거기는 다 같이 이렇게 밀집돼 있기 때문에.

○ 이진민 위원 같이 연계해서 해야 사업성에 효율적이다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 너무 이 부분을 오래 끄는 것 같아서,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 이진민 위원 올 12월이면 뭐 준공하는 데 이상이 없나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지금 서암마을주거환경개선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왜냐면 지금 사업 시작하고 과장님이 몇 분 바뀌셨죠? 벌써.

○ 이진민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벌써 지금 과장님이 세 번째인가?

○ 이진민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여기 1회 추경에 3억 1800 올라와서 다행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회관 하는 데 여기 설명서에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 준공을 미루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조속히 해서 준공이나 모든 부분을 같이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금년 하반기에는 깨끗한 그런 준공할 수 있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최초로 시작한 그런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안 계십니까?

과장님, 주거급여에 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디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 위원장 노수은 아, 그렇구나. 이따 주택과에다 얘길.

도시개발과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공공목적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통진읍하고 월곶주민센터라 했는데 월곶주민센터라면 월곶면사무소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진민 위원 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월곶면사무소 내에?

○ 이진민 위원 그럼 과장님, 통진읍은?

○ 이진민 위원 어디 읍?

○ 이진민 위원 아, 읍내에. 그러니까 그 주차장 있는 데 말씀하시나요?

○ 이진민 위원 읍내에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물론 많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크게 더 뭐 다른 데 세울 데가 없나요? 지정게시대란 우리가 많이 이렇게 홍보하고 많이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모든 부분을 거기다 게시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읍사무소 주차장 올라가는 그쪽?

○ 이진민 위원 은행나무 있는 쪽 그 옆에?

○ 이진민 위원 아, 저 끝 쪽으로?

○ 이진민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 이런 게시대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쪽이 더 사람이 많이, 주 진입로가 저쪽보다는 이쪽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데는 소방서에서 올라오는 그 소방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야?

○ 이진민 위원 네. 주차장 부지 내의 소방도로에서, 그러면 그쪽은 한 1/3만 아마 그리 다닐 거예요. 그리고 2/3는 이쪽 정문으로 많이 다닐 텐데 그래서.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해는 가지만 이게 본 위원은 목적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효율적인 그런 우리가 기대효과를 발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은 좀 비효율적이다, 물론 한 분 두 분이 봐도 공공게시대의 역할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통진읍에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 한 번 고려해 보라고 그렇게 권하실 필요는.

○ 이진민 위원 네.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장기동에 행복주택 건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현황, 그다음에 지금 과정, 그다음에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과장님, 민원인들이 시에서 뭘 잘못했다고 자꾸 우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그거를 인정했습니까? 시에서.

○ 부위원장 김종혁 앞으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앞으로 설득을 좀 하시고 저희하고도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한 두 군데 현황 그거는 좀 자료를 만들어서, 어느 위치에 어디어디가 하고 있는, 어떤 민원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다음에 또 아시는 거지만 전원마을 앞의, 롯데에서 하는 거죠? 지금 그 층수 하나 올리는 것 때문에 22일 현장에서 집회를 했고, 오늘도 아마 집회 예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거를 풀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법적으로는 하자 없잖아요. 그죠? 그게 다 층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다, 이게 당장 우리 시야를 가리는데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문제는 없다고 그러면서, 집행부에선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거기가 당초 예전에도 민원이 있었던 게 변경이 되면서 민원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어떤 당근을 써서라도 무마가 돼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2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또 당근이라도 줄 뭐가 있는 건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 부위원장 김종혁 시장님 면담 좀 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왜냐면 저희 그날 22일에 상임위 하는데 거기 대표들이 전화를 계속 해서 제가 문자로 “지금 회기 중에 상임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내가 점심시간에 전화를 드렸더니 뭐 집회현장에 빨리 나와라 계속, 그래서 “오후에도 있고 해서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피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님은 법적으로 문제없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노수은 위원장께서도 장례식장 얘기를 하셨지만 법의 요건은 갖췄는데 민원은 발생해. 이 사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우리 선진화되는 과정이에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 부위원장 김종혁 자, 하여간 뭐 일단 일어난 일이니까 저희하고도 좀 해서 주민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김종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도 위원님과 같이 공통되게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 정왕룡 위원 아까 김종혁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통진 쪽의 이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역시 여기도 주민들의 어떤 회람이나 사실 공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루어졌었나요?

○ 정왕룡 위원 기존에요?

○ 정왕룡 위원 자료 보고 궁금한 건 따로 나중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우리 임동호 과장님, 하실 말씀 한마디만 하고 마칩시다. 토지정보과 있습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임동호 과장님한테 수고 많으시다고 전제하고, 민원증명발급기 구입 있는데 이거 내구연한이 얼마 됐는데 지금 교체하시는 건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내구연한은 아직 남았네요? 2009년에 구입을 했으니.

○ 이진민 위원 아, 06년도요. 네.

그리고 뭐 복사기 모든 부분 다 거기 들어 왔고, 세계측지계변환 공통점 측량 및 좌표변환 수수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요?

○ 이진민 위원 그럼 과장님, 이 좌표로 하면 앞으로 모든 측량할 때 이 좌표를 인용하나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흔치는 않지만 좌표 되면서 재산분배 그런 민원은 혹시 없나요?

○ 이진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통일되겠지만 아직까지 기 그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잖아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만약에 전답은 뭐 30㎝라든가 임야는 3m라든가 이런 허용범위가 있었잖아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그래도 이 북부권 5개 읍ㆍ면 쪽에는 그런 부분에 분쟁이 많지는 않지만 소수로 이렇게 발생되는데 이런 좌표가 됨으로써 앞으로 그런 부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사료되나 이거 됨으로써 전환점의 그런 민원이 없냐 이 말씀이에요.

○ 이진민 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나 그럼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토지정보과에서 어떤 식의 대안은 있어요?

○ 이진민 위원 그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지만 임야나 전답일 경우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대지로 인해서 만약에 주택이 거기 경계에 걸려 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집을 지으려면 준공모델이나 측량성과도나 모든 거를 첨부해야 주택 준공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이렇게 모든 제도는 다 있는데 그러면 민원, 시민들은 그거에 가기까지 많은 고통, 시비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돼서 본 위원은 그걸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됐을 때 명쾌하게 법으로 가기 전에 어떤 부분이 예시가 돼 있다든가 어떤 고시가 돼 있으면 그거에 준해서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 의해서 하면 민사 할 거 아니에요, 형사는 아니고.

○ 이진민 위원 민사로 간다 그러면 이게 질질 끌다 보면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삶의 의욕라든가 모든 부분에 많은 실의에 빠지고, 또 많은 손해 모든 부분이 다 가미될 텐데 그런 부분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흔치는 않을 거야.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오리라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5개 읍ㆍ면 다니다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측량을 하고 집을 지은 거냐 아닌 거냐 하면 구옥, 그 전에 지은 집들은 거의 측량을 안 하고 지었고, 또 한 30년 40년 내에는 거의 측량을 하고 집을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이게 나올 확률이 있어서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그런 부분에 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 이진민 위원 네.

○ 이진민 위원 아,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면서 지금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쌍방 협의 하에.

○ 이진민 위원 그런 절차의 행정을 하고 계시다?

○ 이진민 위원 그게 용이한가요? 그럼.

○ 이진민 위원 받든가, 아니면 대금을 주든가?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이게 A면 A땅으로 지적을 정리해 맞춰 주는?

○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하운 시인 명예도로 추진 건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전달받았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다시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현재 뭐 다른 어려움은 없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 명예도로가 만약에 진행이 되면 이회택도로에 이어서 두 번째가 지금 되는 건가요?

○ 정왕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 위원장 노수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근홍 소장님이 지금 병원에 가셨죠? 어제 나한테 문자가 왔는데 우리 주무관님한테 말을 못 했는데 농정과장님이 해요.

이규종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기본운영계획이라는 걸 시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과에. 농정과장님, 그 기본운영계획 시달 받으셨어요?

○ 김인수 위원 그러면 기본운영계획에 따라서 분기별 시행계획하고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 작성하셨죠?

○ 김인수 위원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예산 요구할 적에 기본운영계획에 따라서 운영계획을 수립했죠?

○ 김인수 위원 운영계획 수립한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2017년도 1분기 심사분석 실시하셨습니까? 심사분석이요.

○ 김인수 위원 2017년 1분기, 그러니까 1, 2, 3월 심사분석 실시하셨냐고요.

○ 김인수 위원 네. 아직 뭐 3월이 안 갔으니까. 작년 건 다 했죠?

○ 김인수 위원 이 얘길 왜 하냐면요, 김포시 기획업무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체장이 만든 규칙이 있는데 행정수요를 조사하고 그것에 따라 예측해서 예산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심성이나 즉흥적 아니면 산발적인 예산이 수립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수립되고 편성돼서 의회에서 확정을 해서 이것이 선순환구조가 되고 피드백이 되게끔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모든 과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표로 그냥 농정과장님한테만 말씀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 3개 과의 모든 과장님들도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농정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명항 국비ㆍ도비ㆍ시비가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대명항 만드는 데.

○ 김인수 위원 네, 총. 정부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 김인수 위원 대명항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김인수 위원 관리는 김포에서 하고 있죠?

○ 김인수 위원 어떤 특정인을 위한 시설은 아니죠?

○ 김인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국비ㆍ도비ㆍ시비가 투입이 됐는데 지금은 의원직을 안 하고 계신 권오준 의원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김종혁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 노수은 위원장님, 정왕룡 위원님, 제가 수도 없이 대명항만 유일하게 카드사용이 안 되고 있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덜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무서하고 협조해서 카드 안 받으면 세무조사 해라, 영업정지 해라, 그다음에 공개입찰 해라 수도 없이 주문했는데 덜컥 작년 말에 3년 동안 임차권을 또 준 거는 어떤 의도죠? 위원님들이 그렇게 주문했는데도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시장님이 지시하셨어요?

○ 김인수 위원 과장님, 아니 이 카드사용 지금 안 하는 곳이 김포시에서 유일한 곳이 거기라고 말씀드렸고, 전류리 비닐하우스에서도 해요. 의회에서 만약에 피자 주문을 해도요, 카드등록기를 가져와요. 그래서 돈이 없고 카드 내겠다 그러면 그걸 해 줘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 모든 곳이 카드가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명항은 제가 지난주에도 갔었는데 아주 두 군데다 붙여 놨더라고, 이젠. 저 천장에도 붙여 놓고 밑에다 코팅까지 해서 또 붙여 놨어, 카드 안 받는다고. 다 물어봤는데 카드 다 안 받는대요. 이 얘기를 진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현장 점검을 해서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세무서하고 협조해서 세무조사를 하든지 해야지 거기 다 선주예요. 배들 몇 십 억짜리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결국은 세금 탈루하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진짜 너무 많이 했는데 아니 왜 3년 동안 임차권을 또 주셨어요? 아니 그분들하고 무슨 커넥션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특혜를 줍니까? 그분들만.

○ 김인수 위원 영세업자, 지금 진짜 가게도 없는 분들, 진짜 아주 임대료도 잘 못 내는 분들도 치킨 한 마리 말이야 1만 원짜리 시켜도 카드등록기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카드를 끊어 가고 그러는데 이 얘기는 수도 없이 진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얘기하는데 아니 과장님은, 시장님 지시한 건 아니죠?

○ 김인수 위원 아니 강제가 아니고요.

○ 김인수 위원 아니 말 안 들으면 물리적으로 해야죠. 영업정지라든가, 국세청도 국가기관이고 김포시도 국가기관인데 그들만의 어떤 특혜, 국비ㆍ도비ㆍ시비 갖다 200억 가까운 돈 투입했는데 그 몇몇 분들이 엄청난 특혜를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관련 과에서 그러면 계속 예산 지원만 해 주고, 이거 심각한 겁니다. 한두 분이 얘기했어야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점검까지 나갔었잖아요. 그리고 5분 발언, 시정 하신 분들도 많고. 아니 바쁘시고 힘들고 뭐 다 그거 아는데 여기 대명항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없어요?

○ 김인수 위원 아니 말로 해 가지고 안 되면 법과 제도가 있잖아요, 지침이라든가. 계속 배려하는 건지 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 김인수 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일이 제대로 안 되면서 농업기술센터는 무슨 어디로 옮겨야 하느니 이런 얘기나 하고 말이야. 특단의 조치,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영업정지, 세무조사 그런 조치가 이제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뭐 권유, 말로 해 가지고는 이게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이 대명항 생긴 이래로 계속 얘기해도 지도관리 감독할 김포시에서, 경기도 항인데 김포시에서 관리감독 하고 있는데 여기 담당은 농정과란 말이죠. 대안 마련해 주세요,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아니 세금탈루 의혹이 있으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할 수 있어요. 카드 안 받고 있으니까 세무서하고 협조해서 세무조사 해 달라고 협조요청 보내세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의적 판단하지 마시고요, 세무서에 협조요청만 보내고 직접 세무서장님 만나서 그거 의논 좀 하셔서 꼭 결과 좀, 이번에는 모든 업소가 카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반기 중으로.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장기간 AI,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독감 이하 기술센터 뭐 고생들 많으신데 구제역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죠?

○ 이진민 위원 AI는 아직 안 됐고요?

○ 이진민 위원 하여튼 간 장기간 고생 많으신데 사후 초소나 그런 모든 부분에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업설명서 503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법정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전예방 농가피해 최소화 및 축산물 생산성 향상. 법정 전염병은 뭐 뭐죠?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 이진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에 대해서 브루셀라하고 구제역하고, 또 가금류는 AI 조류독감 크게 분류해서 그렇죠?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그 법정 전염병은 우리 정부나 또 행정에서 다 관리해 주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그 시스템,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 이진민 위원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농가들이 아니라 국가에서 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

○ 이진민 위원 100% 다 하시는 거죠?

○ 이진민 위원 자부담은 어느 부분인가요?

○ 이진민 위원 그런데 물론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셨겠지만 이게 연례적으로 찾아오는 행사예요. 구제역 또 조류독감 그 부분을 담당 과장님으로서, 물론 방역하거나 모든 업무에 시달려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안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연례적으로 하는 걸 꼭 우리가 당해야만 되느냐, 다른 대안을 한 번 모색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진민 위원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축산농가에서 2, 3년 전에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었을 때 그때 경기도 광주에는 구제역이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안 왔냐?” 그랬더니 거기 기술센터인가 농정과에서 개발한 구연산이라든가 또 이 바이러스가 식초 산도만 있어도 다 멸살시킬 수 있다면서요? 그렇게 약하다며? 바이러스가.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어떤 부분을 계속 우리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아까 우리 종균 배양도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런 모두에 같이 접목해서 그런 부분을 가축농가들한테 이렇게 권장하고 정책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센터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농가에 만족도를 몇 프로나 해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예요. 그 희망하는 농가, 축산농가가 우리 김포시에 몇 농가죠?

○ 이진민 위원 500농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부분인데 희망하는 농가에서 미생물이라든가 모든 그런 부분을 다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1차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고 세워야 될 거고요. 그래서 왜냐면 한 농가가 발생을 하면 전체가 다 같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전체 보급률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부분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진민 위원 미생물 보급과 축산농가들이 이 정보를, 아주 고급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축산농가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그런 부분에 정보 교환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구제역은 앞으로 어떻게 퇴치하고 우리 축산농가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조류독감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진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연례적으로 반갑지도 않은 그런 고병원성 조류독감, 구제역 이걸 해서 행정력 낭비와 또 예산도 낭비, 모든 부분에 우리 사람이 하면서 그런 부분을 꼭 이렇게 당하고 일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처하는 것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선 우리가 앞서 나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숙지하셔서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사업설명서 488쪽이요. 김포금쌀 급식 지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관내 학교 뭐 보육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쌀 재고량은 얼마며, 또 현재 하는 부분, 또 앞으로 총망라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제로?

○ 이진민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제로는 일반 정미소나 농협 RPC 다 포함해서죠?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16년도 쌀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 이진민 위원 아, 15년도?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급식 지원 여기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지금 금액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혹시 농지매립이라든가 또 유례없이 20년 전 쌀 가격으로 떨어졌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농가들한테 실망만 안기는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은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작년 그러니까 16년도 농업인의 날 아파트연합회와 요식업소와 MOU 체결하셨죠?

○ 이진민 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는 있나요?

○ 이진민 위원 어디요? 장기동이요?

○ 이진민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쌀 생산은 어디서 하나요?

○ 이진민 위원 생산자 단체는 어디라고 하죠?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개인으로 양곡가공협회 또 영농조합법인 단체?

○ 이진민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니까 행정하고 그런 소비자하고 따로 논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본 위원한테. 무슨 얘기냐면 MOU 체결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김포농협의 RPC라든가 또 영농회사 도정공장 그런 가공협회라든가 같이 이렇게 협약해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본 위원한테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좀 소외된 부분, 그러니까 행정이 실질적이지 않다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데 이 농협 RPC 같은 데는 주를 거의 우리 김포금쌀의 생산, 한 70, 80% 거기서 생산하죠?

○ 이진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소외된 것 같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 농정과는 농업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관심 가지시고 농업 실무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협력해서, 어차피 농업은 농민들이 거기에 주로 협력해서 하는 협동조합이니까 그런 부분에 더 이렇게 협력해서 모든 이런 쌀 판매운동이라든가 또 로컬푸드라든가 모든 부분, 축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축산이 있고 또 우리 관내에 농업협동조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적극 서로 상생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8쪽 농업진흥지역 해제ㆍ변경 지형도면 고시 용역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더불어서 과장님, 정부에서 양곡이 남아돈다고 해서 뭐 축구장 120배 거기에 농업진흥지역을 이렇게 축소한다고 하는데 우리 수도권에 가까우면서 김포에 그런 지역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건의나 어떤 도안은 생각한 적이 없으신가요?

○ 이진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후로 지금 우리가 기현상, 진짜 웃지 못할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지금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는 것이 도나 농림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이진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 지금 도시화가 급격하게 되면서 수용된, 진흥지역 면모를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투리 식으로 진흥지역이 분리돼 있는 지역이 많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안을 갖고 있으니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을 적극 해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김포시, 그러니까 도ㆍ농 복합 도시로서 이 분리된 모든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이진민 위원 좌우지간에 항상 뭐 수고 많이 하시고, 또 반갑지 않은 AI 조류독감이라든가 구제역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 김포시 미래나 또 농민들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어제 교통행정과 질의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요, 대명항주차장유료화사업 관련 자료를 보면서 좀 의문점이 많이 들었어요. 좀 압축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장, 김종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이 지금 제가 시정질문 과정에서 제안했었고, 시장님이 응답하셔 가지고 추진된 사항 맞죠?

○ 정왕룡 위원 추진내용을 보니까 2006년 10월 무인관제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무인관제시스템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이 카드 시스템이 주된 프로그램의 내용이죠?

○ 정왕룡 위원 어판장은 카드사용을 못 하게 하고 여기는 카드시스템을 하고,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요?

○ 정왕룡 위원 왜 그렇게 그냥 눈치를 보면서 주위만 빙빙 돌면서 간접적 효과를 얘기하고 이렇게 끌려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추진 연월을 보니까, 저는 작년에 3년 시설계약 연장을 그냥 해 주셨다길래 AI 방역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러신가보다 하고 선의로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추진일정 보니까 2016년 9월에 무인관제시스템 설치제안서 검토보고, 그 이전 6월에서 7월 도시공사ㆍ김포어촌계ㆍ상인회ㆍ이장 등 협의, 또 그 이전에 4월, 5월 어항구역 용도변경 등 공유재산 협의, 그래 갖고 10월에 무인관제시스템 계약 체결하고, 올해 1월에 유료화 등 어항정비 개발계획 제출하고, 그 바쁜 와중에도 이건 참 일사분란하게 순조롭게 했어요, 그 바빴던 AI 방역 과정에서도.

그리고 시설계약 연장에 대한 부분들을 일절 의회에 얘기를 안 했다가, 왜냐면 시정질문에 이걸 강력한 카드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누차 했었고 시장님도 그걸 몰랐다, 이걸 유예하겠다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일절 얘기 안 하다가 의회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미 계약 체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집요하게 묻지 못했던 부분들이 AI 방역문제로 너무 고생하시다 보니까 더 이상 묻질 않았었는데 그런데 이 추진일정을 보니까 굉장히 좀 화가 나요.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정왕룡 위원 이걸 최종 시장님한테까지 결재가 올라갔습니까?

○ 정왕룡 위원 시장님이 뭐라시던가요?

○ 정왕룡 위원 그 무상이라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무상입니다마는 결국은 나중에 특혜시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굳이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정도의 어떤 기술력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최초의 어떤 선례를 남기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업체 중에 이미 나라장터나 이런 데서 보편화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거 나중에 논란이 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시장님한테 그런 보고대로 시장님이 결재를 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사업의 결정을 내린 분이 과장님입니까, 아니면 농기센터소장님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입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걸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얘긴가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나중에 불거질 거란 예상은 못 했습니까?

○ 정왕룡 위원 아니 현상적인 부분만 몰두하지 마시고요, 이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제반 제기되는 문제점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무상ㆍ무인 이런 말하면 굳이 이 행정직의 전문가들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다를 바가 없죠. 더구나 이 문제를 가장 선도적으로 제기했던 위원한테는 일절 협의도 없으시고, 어판장 사용시설은 그냥 그대로 연장 승인해 줘 버리시고, 제출된 자료 문건에 12월까지는 책임지고 하겠다, 이미 8월에 다 시행이 되고 있다, 그 말만 믿고 시민들한테 홍보했던 저는 완전히 그냥 시민들한테 바보가 되어 버리고.

○ 정왕룡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듣자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지금. 언행일치라는 부분들은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도 시민들한테 얘기가 돼야 하는 것이죠. 시장님한테까지 올라가서 보고가 됐고 결재가 내려왔다는 부분들이 영 석연치 않네요. 이 내용 부분들 나중에 예산안 심사 때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의회가 어떤 결단을 내리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리저리 안팎으로 다른 어떤 의견을 제기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업에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상수도ㆍ하수도 총괄적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포시에 기획업무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규칙이라는 것이 아마 선심성이나 즉흥적이나 산발적인 예산이 아닌 행정수요 조사를 통한 예측하게끔 하는 룰을 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되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인데 전 예산담당관실에서 기본운영계획이라는 게 상수도ㆍ하수도 다 전달됐습니까? 과장님.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2개 과, 분기별 시행계획하고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 작성하셨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운영계획은 수립하셨어요? 예산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 추경예산 요구할 적에는 운영계획 수립하게 돼 있는데.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고 정리해서 올리죠?

○ 김인수 위원 그냥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다?

○ 김인수 위원 심사분석은 안 하고 있죠? 지금.

○ 김인수 위원 근데 김포시 기획업무 규칙에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운영계획 수립하라.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폐지할 계획이다 그러면 아직 폐지 안 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규칙 안 지키면 뭘로 하죠?

○ 김인수 위원 그러면 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나요? 기본운영계획이라는 걸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려 주면 그거에 의해서 분기별 시행계획이나 사업별 세부시행계획도 하고, 그다음 추경 요구할 적에 운영계획이라는 걸 안 하면.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 기획업무 규칙은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 김인수 위원 그 근거서류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맑은 물, 또 하수, 김포가 급격히 도시화되는 부분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김동석 소장님, 또 과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수고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노후주택녹슨상수도관개량지원사업 그래서 그 사업량을 보면 노후주택이 687세대 포함돼 있는데 그럼 우리 김포 관내에 이거를 하고 나면 잔여세대는 얼마나 있으며, 또 몇 %의 그 노후관로를 교체하는지 그 부분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공동주택은 파악이 됐으나 단독주택은 아직 파악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시죠?

○ 이진민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기준은 공동주택에 대한 거만 하시는 거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 단독주택도 또 열악한 부분이 따지고 보면 5개 읍ㆍ면에 국한돼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같은 시민으로서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도 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진민 위원 그럼 사후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이 같이, 그래서 문화1번지, 또 행복한 김포, 우리 도시화돼 가면서 소외된 부분을 더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더, 우리 먹는 물은 생명수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 위원장대리 김종혁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장대리, 노수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36쪽에 민원인 접견실 기간제근로자 운영 이렇게 해서 아마 제가 아는 바로는 뭐 방문객들이나 민원인들 오시면 좀 안내를 하고 어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확정이 되면 채용도 해야 되고?

○ 부위원장 김종혁 할 건 아니고?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왜 하셨어요?

○ 부위원장 김종혁 어쨌든 지금 방문객들이나 민원인들을 위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구상 중인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이거 왜, 예산 세워지면 해야죠.

○ 부위원장 김종혁 다른 방법도 강구하고 계시단 얘기예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여기 세워져 올라왔길래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사항이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장님, 교육 다녀오셨나요?

○ 부위원장 김종혁 진급하시고 계속 지금 근무는 하고 계시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늦게나마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세요? 이진민 위원님, 하실 거예요?

○ 이진민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하수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BTL사업으로 인해서 레코파크 우리 김포시 여기 자료에 의하면 세 군데 있다 그러셨는데 슬러지 그거 할 때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 이진민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참 레코파크 그 부분에 수참 주민들, 이장님들이 물로 40년 고통을 받아왔는데 이젠 냄새로 또 고통을 받는다 그런 민원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매뉴얼대로 우리가 잘 하겠지만 그래도 더 신경 쓰셔서, 그거 왜냐면 날씨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기압일 때는 냄새가 이렇게 유입되는 만큼 그런 부분을 실무 과장님으로서, 또 우리 하수과가 오랫동안 과장님이 공석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는지 지금 물어보니까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걸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잘 매뉴얼대로 해서 그 냄새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이번에 올해 BTO사업 중에 고촌지역도 하죠? 올해부터 시작하나요?

○ 위원장 노수은 BTL사업. 하나요? 올해부터.

○ 위원장 노수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고촌지역 할 때 대준마을이 꼭 포함되도록 좀 과장님, 기억하고 계세요.

○ 위원장 노수은 지금 고촌지역이 소규모 하수시설이 돼 있는데 그 용량이 인구 규모에 비해선 충분하다고 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그 하수처리장 냄새가 좀 심해요, 도로 옆에 있는데. 그리고 거기가 구옥이다 보니까 하수관거를 했는데도 외부로 그 냄새가 역류를 해 가지고 굉장히 심해요.

○ 위원장 노수은 네. 작년에 임종구 팀장한테 제가 신신당부를 드렸던 사항이고, 꼭 기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꼭 좀 챙겨 주세요. 거기 그 지역이 항공기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데 또 거기다가 하수 불량으로 인해서 막 역류돼서 냄새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그 동네를 가면. 과장님, 꼭 챙겨 주세요.

○ 위원장 노수은 현장에 한 번 가 보세요, 그 동네.

○ 위원장 노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1억 4198만 40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 예산안 심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에서 보여 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3월 27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