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국 전체를 총괄하여 해당 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순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노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소관 부서를 나눠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오늘 노순호 국장님하고 4개 국과 2개 사업소 과장님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주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김포시에 보면 김포시 기획업무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는 뭐 의회에서 정하고 규칙은 장이 정하는데 항상 기획업무라는 게 기획예산과에서 보면 이건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조사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수립 편성되고 의회를 통과해서 이것이 사용되고 그런 순환 식으로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하다 보면 시장님의 어떤 선심성 예산이나 아니면 즉흥적인, 민원에 의한 그때그때 즉흥적이고 산발적인 예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이라는 걸 정해 놨는데 보면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에 기본운영계획이라는 걸 시달하게 돼 있는데 모두 다 받으셨습니까? 기본운영계획. 맨 우측에 있는 박헌규 과장님부터. 전에는 예산담당관실이죠. 거기서 기본운영계획이라는 걸 시달 받으셨습니까? 수령했는지.

○ 김인수 위원 어저께 경제환경국 전왕희 국장님은 예산담당관실에 있을 적에 모든 과에 다 시달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국장님은 이제 진급하셨잖아요. 지금은 경제환경국장님인데 “다 시달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담당과에 여쭤보니까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라는 게 편성될 때 기본운영계획을 해서 시달해 가지고 과에서 이것들을 수령하고 그것에 의해서 기획을 잡아야 되는데 국장님은 아무튼 면피용으로 하셨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안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은 기획예산과죠. 기획예산과에서 기본운영계획을 시달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분기별 시행계획하고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야 돼요. 이게 어떤 제도와 지침 이런 식으로, 즉흥적이지 않은 거다 이거죠. 이런 거 하셨어요? 혹시. 분기별 시행계획, 사업별 시행계획 그건 하셨어요?

○ 김인수 위원 그래서 모든 4개 과하고 2개 사업소 분기별 시행계획하고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 작성했다고 하니까 그것들을 좀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모든 과에 운영계획이라는 거 수립했습니까? 이게 기획업무 규칙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운영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추경예산에 뭐 뭐가 필요하다라고, 지금은 기획예산과죠. 기획예산과에 요구할 때 그 기본운영계획에 따라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수립해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와서 “무슨 예산 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 박헌규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에 해당되는 건데 맨 우측에 앉으셔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그죠? 추경 요구할 때, 지금 여기 추경에 요구한 항목들 보면 이것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요. 그냥 구두로 가서 말씀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운영계획이 수립됐는지 그 계획서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과마다 이게 심사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심사분석에 의해서 아마 본예산이 수립되고 뭐 이렇게 다 됐을 것 같은데 작년 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 번 모든 과마다 제출해 주시고요.

장응빈 과장님, 그 옆에 계시니까 한 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1분기 심사분석 실시했습니까?

○ 김인수 위원 심사분석하게 돼 있잖아요? 물론 지금 3월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1분기가 1, 2, 3월이잖아요? 이거 심사분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엔 하셨어요?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일이 이런 거예요. 이 시스템이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 같은 데에서, 거기가 예산파트니까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조사하고 그걸 기본운영계획이라는 걸 수립해 가지고 관련 해당 과에다, 모든 김포시 집행부 과에다가 그거를 시달하면 그것에 의해서 분기별 시행계획, 전체적이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다음에 각 사업별로 세부시행계획을 해서 예산 올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거를 취합해서 김포의회에다 요구하면 여기서 예산을 심사하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한 것을 우리 김포시의회에서 확정하고 이게 피드백이 되는 규칙과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고 막 하면 그게 선심성이 되고 즉흥적이 되고 종합적이지 않고 행정수요 조사나 예측에 의한 게 아니고 주먹구구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언급한 거고요. 그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네. 제가 총괄적인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과별로는 좀 이따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많은 업무에 수고 많으신데 지금 김인수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1회 추경 다룰 때에 김포시 기획업무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각 과에 이렇게 다루면서, 그러니까 기본운영계획이라는 걸 아까 박헌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 들어봤는데 다른 사항이 있는지 몰라도 그런 어떤 지침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각 과에서는 1년, 그러니까 기본운영계획이란 1년 치를 하는 게 기본운영계획 아니에요? 그리고 중ㆍ장기, 중기는 5년 이내, 장기는 6년 이상을, 그래서 기본계획 중ㆍ장기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각 부서에 시달했나 그렇게 위원님들이 여쭙는 거고요. 다른 부분이 돼도 그런 부분을 규합해서 서류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김포시 기획업무 규칙 1조에 보면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들 익히 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준해서 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오해 없이 서류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안전총괄과 117쪽 하단에 창고신축 해서 3000만 원 예산 세웠어요. 과장님.

○ 이진민 위원 그리고 수방자재 보관창고라고 그랬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 내용이나 취지는 잘 이해가 가는데 그럼 위치는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수방재, 그러니까 자재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이나 실제 사용면에서는 만약에 저 월곶 고막리나 이런 데 가면 좀 거리라든가 모든 걸로 봐서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발생되지 않을까요?

○ 이진민 위원 네, 하고 있어요.

○ 이진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는 가요. 읍ㆍ면ㆍ동에 기존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아까 창고나 모든 부분에서 긴급 시 또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현장답사도 해 봤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모든 걸 총괄해서 쌍용예가 앞에 거기 수방자재 창고를 지으시겠다 이 말씀 아니야?

○ 이진민 위원 그리고 거기서 대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신속 수방재 창고에서 조달하겠다?

○ 이진민 위원 그 부분도 좋은데 읍ㆍ면ㆍ동 다니다 보면, 뭐 어느 면이라고 짚진 않겠지만 열악하기 짝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도 같이 병행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이진민 위원 네. 하여튼 간 안전, 우리가 미리 대비할 거를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걸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이진민 위원님과 연관된, 지금 수방자재 창고 신축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읍ㆍ면지역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거는 아마 신도시지역 수방자재가 될 거고 지역구는 아니지만 고촌ㆍ사우ㆍ풍무는 있나요? 그럼. 너무 멀잖아요? 수방자재 같은 게 고촌읍사무소에는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네.

○ 김인수 위원 신도시지역만 좀 저기하고, 그래서.

○ 김인수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양곡저류지유수지정비사업 관련해서 궁금증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양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여 상시 저류로 인한 유충 및 악취 발생 등으로 학습 여건을 저해할 뿐 아니라 상시 저류로 인한 인근 학생의 익사사고 등의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정비사업을 통한 재난 및 사고 예방이 필요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수로 설치 및 펌프 증설을 좀 한다 그랬는데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저류지에 저류가 되지 않게끔 한다는 건 좀.

○ 정왕룡 위원 웅덩이처럼 물이 고이게 돼 버리면 더 부작용이 생긴다?

○ 정왕룡 위원 그럼 이런 사례가 지금 여기 말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대상지가 또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면 나름 자연친화형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오픈형으로 했는데 이것이 모기나 해충들이 들끓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또 학교 인근에 있을 때는 민원 발생의 소지가 돼 버리다 보니까 실제로 기존의 이런 방식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

○ 정왕룡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 양곡저류지가 나름대로는 어떤 최초 사례가 되는 겁니까? 그런 개선 방식의 전환.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도심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가령 나진천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경우인가요? 앞으로 거기 저류지가 조성이 된다면.

○ 정왕룡 위원 만에 하나 혹시 인근에 다시 또 이렇게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똑같은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 정왕룡 위원 네. 앞으로 미래에.

○ 정왕룡 위원 그럼 또 하나가, 지금 이 말씀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게 가령 풍무동 유현사거리에 도시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 내용 중에 뭐냐면 계양천 일대에 저류지조성사업에 대한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추진 회사 쪽에서 인근에 뭐 호수가 들어 선다 막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 정왕룡 위원 근데 실제로 거기도 보면 주변에 농경지가 있기도 합니다마는 만약에 개발이 되면 바로 도심형일 텐데 그런 경우는 좀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밀폐형과 개방형 중에, 우리 국장님이 한 번.

○ 정왕룡 위원 천변 저류지요?

○ 정왕룡 위원 하여튼 호수는 아닌 거죠?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상권 과장님, 양곡에 저류지 공사 지금 하겠다는데 1억 2000을 들여서 하잖아요?

○ 위원장 노수은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 위원장 노수은 아, 따로 배수로를?

○ 위원장 노수은 그 설치공사 비용입니까?

○ 위원장 노수은 제가 염려가 되는 게 저도 이 지역을 가끔 지나가는데 진짜 이 사진대로 축축하고 여름에는 풀도 많이 나고 있어 갖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덮개형 저류지라든지 예를 들어 이런 건 예산이 많이 포함이 되니까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저는 왜 물어봤냐면 1억 2000을 들여서 이게 단기적인 거라면 그게 연례적으로도 또 돈이 계속 투입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정비공사가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고, 장기적으로는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이게 덮개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여기 학교 앞이고 여기는 도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덮개형식으로 하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 지금 수로 정비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노수은 인공적으로 시멘트를 싸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평상시에 물 흐르는 곳.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그 부분만이라도 좀 덮개를 덮고, 거기가 항상 물이 없으니까 덮개로 덮고 나머지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풍무동 저류지 같이 건식 저류지를 조성해서 거기 운동시설을 평상시에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또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제가 이 예산 1억 2000 가지고 그냥 하천정비나 하고 말아버리면 계속.

○ 위원장 노수은 해마다 또 돈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이런 예산을 좀 앞으로 차츰 더 세워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한 번 계획을 짜보세요.

○ 위원장 노수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이게 건설도로과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금파중학교에서 계양천 넘어가는 다리가 황금교인가요? 그 인도 설치에 관한 거를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인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그때 공감을 하시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혀 기억 안 나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으로 제가 찍어서 보여 드렸는데 다시 하나 보여 드릴까요? 근거가 있는데. 자, 다시 한 번 어딘지.

○ 부위원장 김종혁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그때.

○ 부위원장 김종혁 바뀌셨어요?

○ 부위원장 김종혁 민석기 소장님이.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그거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고요. 여기 지금 안전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 계시지만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다 인지하고 계시죠?

○ 부위원장 김종혁 거기 그 안에 안 되면 밑으로라도 어떻게 데크라도 놔서 인도 설치 안 하면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 부위원장 김종혁 빨리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19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가 나와요. 찾으셨어요? 설명서 373쪽.

○ 위원장 노수은 이거 보니까 사우1, 3통 이게 어디냐면 사우동 아이파크 신축부지 있죠?

○ 위원장 노수은 거기 바로 앞쪽에 도로.

○ 위원장 노수은 도로 정비 비용이죠?

○ 위원장 노수은 그런데 이게 지금 7억 8000 예산이 본예산에 6억 3000이 돼 있고 그다음 추경에 또 1억 50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 위원장 노수은 아, 전체?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1억 5000은 지금 사우1통 마을안길 포장비용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 현대아이파크가 준공이 될 거고, 그러면 주변 도로이기 때문에 정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구태여 시비를 들여 갖고 이걸 포장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요.

○ 위원장 노수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노수은 사업설명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농수로를 정비하는 건지 도로포장을 하는 건지 여기는 사우1통 마을안길 포장이라고 돼 있어요.

○ 위원장 노수은 네. 그리고 교차대라는 건 신호등을 설치하는 건가요?

○ 위원장 노수은 아, 대기차로?

○ 위원장 노수은 여기 설명서가 틀렸네요? 그죠?

○ 위원장 노수은 글자가 지금 틀렸어. 그래서 지금 행여 농수로나 도로 포장이라면 현대아이파크가 준공이 되면 자연적으로 주변이기 때문에 정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또 풍무역세권사업 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또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로업무와 과중한 업무에 과장님 수고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업설명서 372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19쪽 중간에 보면 대곶 도시계획도로 개설 2-2호선 그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17억이에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이거 민원이 빈발되는 도로 구 면사무소 앞의 그 도로 맞죠?

○ 이진민 위원 17억인데 물론 이렇게 근거 마련해서 2500, 2억 5000도 아니고 2500이에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떻게 돼서 그냥 뭐 이렇게 찜만 해 놓는 건지, 아니면 이 사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 이진민 위원 설계비?

○ 이진민 위원 설계를 하고, 그럼 18년도에 보상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 이진민 위원 그럼 18년도 본예산에?

○ 이진민 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빌라가 많이 밀집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녹록치 않으면 본 위원 생각엔 우선 건물이나 그런 부분을 보상해 주고 철거만 해 놔도,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주민이 이렇게 다니는 데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내년 본예산에 하신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정 예산이 녹록치 않으면, 그런 부분 입구에 집이 한 채인가 두 채인가?

○ 이진민 위원 그것만 거기서 수용을 해서 그것만 철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진ㆍ출입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다 하면 금상첨화로 좋지만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최대한 다 반영해서 본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세요.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오늘 정식 개통되었습니까?

○ 정왕룡 위원 지역신문을 보니까 파주하고 연결교량의 문제가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파주시 나름대로 여론과 전략적인 어떤 접근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숫자적우위에서 파주시가 김포 하성 쪽을 압도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혹시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과장님.

○ 정왕룡 위원 내용을 요약하자면 GTX를 파주에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파주운정신도시인가요? 그쪽에 차량기지를 좀 만들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연장선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차량기지를 상층으로 만약에 하성 일대에서 다리가, 그러니까 수면 위로 통과해서 다리 교량이 건설되듯이 그쪽의 차량기지 예정지하고 좀 충돌을 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파주 쪽에서는 오히려 한강 하저 부분들을 선호하면서 GTX 끌어들이는 부분하고의 원활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쪽을 선호하는 여론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김포시에서 전혀 이런 전체 흐름을 읽지 못하고 우리만 막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런 것을 너무 그냥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갇혀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의견이에요. 혹시 국장님, 들으신 바 있습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 정왕룡 위원 그럼 적어도 김포시에서 1안, 2안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접근이 필요하지 우리의 주관적 열망에 의해 가지고 막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혹시 나중에 가서 좀 낭패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파주하고 김포 간에 나름대로 의견 조정 내지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차피 대화라는 게 쌍방이 있는 것이고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신곡수중보 건으로 해서 아직도 고양하고 김포가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또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서 지금 드리는 소립니다.

○ 정왕룡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지금 하성삼거리 제2외곽순환도로 개설로 말미암아 구 하성삼거리 일대 도로가 폐쇄가 돼 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잖아요? 그 민원이 현재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 정왕룡 위원 제2외곽순환도로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상급부서가 어디였었죠?

○ 정왕룡 위원 도로공사였습니까?

○ 정왕룡 위원 거기서 공문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로 활용이 주민 안전 차원에서 불가능하다, 맞습니까?

○ 정왕룡 위원 주민들 상황에서는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나름대로 낯설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자신들의 생활이나 여러 가지 업무 부분에서 좀 피해가 온다는 의식이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과연 있는지도 한 번 더 점검 좀 하셔 가지고 공문 처리에 의해서 그냥 두부 자르듯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딱 하시는 것보다도 지역적으로 주민에 대한 어떤 간담회나 접촉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도로사업소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기나래차도 아시죠?

○ 위원장 노수은 나래지하차고 말고 상판에, 그러니까 김포시청에서 저 강화 쪽으로 가는 방면 1차선에 보면, 나래차도지하 위쪽입니다. 보면 상판의 틈새가 커 가지고 운전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고 언젠가는 거기 무슨 사고가 날 것 같아. 상판이 길이가 있잖아요? 길이와 길이에 틈새가 벌어져 있어. 그런 내용 들어보셨어요? 혹시.

○ 위원장 노수은 지하차도 위쪽에. 지하차도가 있잖아요? 푸르지오.

○ 위원장 노수은 공간 말고 지하차도 옆의 상판 위쪽에 48번 국도변 상층, 지하차도 말고 상층에, 지하차도 바로 옆면으로 또 3차선이 있잖아요?

○ 위원장 노수은 1차선이 상판인 그.

○ 위원장 노수은 그냥 장기지하차도. 지하차도 있고 그 위에 상판이 있잖아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상판 3개 차선 중에서 1차선. 여기는 상판으로 연결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이 틈새가 점점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상판의 연결부위가 덜컹덜컹 그러거든요.

○ 위원장 노수은 네.

○ 위원장 노수은 이론의 논리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직까지 겨울이었잖아요? 지금 겨울인데도 그래요. 벌어져 있어요.

○ 위원장 노수은 맞다. 맞아. 여름에도 그게 벌어져 있었는데? 한 번 봐야 되겠다, 그거. 사업소장님, 한 번 점검을 해 주세요.

○ 위원장 노수은 장기지하차도 지하도 그런데 지하는 가끔 보수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가 보니까 지하는 지난번에 정왕룡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 뒤로 좀 괜찮아진 것 같고, 상층부는 그게 보수공사를 안 하니까 계속 그렇게 덜컹덜컹하고 있거든요. 한 번 시험운행을 해 보세요.

○ 위원장 노수은 이게 뭐냐면 월드아파트 사거리에서 쭉 가다가 좌회전을 해야지 신한프라자사거리로 가잖아요? 어딘지 아시겠죠?

○ 위원장 노수은 그 코스를 한 번만 운행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그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시고 대책이 있으면 대책 강구해서 보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장기나래지하차도 그 인접도로 교통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LH가 이 공사를 좀 담당했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원인 유발은 지금 LH 쪽에 있는데 그러면 이 보완대책에서도 역시 LH 쪽에서 비용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답인 것 같은데 이걸 시비로 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 정왕룡 위원 여전히 지금 그 지하차도도 제가 매일 어려 번씩 오갑니다마는 계속 보완하더라도 계속 덜컹거리고 이음새 마모되고 여전히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 정왕룡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로 인한 소음이나 이런 부분까지 나름대로 권익위에서 중재한 건 참 좋았었는데 이 비용부담을 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좀 이건 원인 유발과 보완의 책임부분에서 좀 합리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왕룡 위원 국민권익위에서 아예 이런 비용 부담까지 중재를 했었습니까? 카메라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부담하라고. 왜 그러냐면 실제로 현재 장기지하차도 이음새의 마모 부분들이 여전히 계속 하고, 매년 지금 시비에서 이걸 보완하고 있어요. 이게 기간이 지났다고 그래 가지고 LH에선 손을 떼버리고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고 차 갈 때마다 덜컹거리고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기간이 경과됐다고 해서 시에서 비용 부담하고 있는데 단속카메라까지 지금 비용이 2억 4000이죠? 상당히 크다면 큰 금액일 수가 있는데 권익위에서는 나름대로 서로 해결방안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었지 이렇게 비용 부담까지 시에서는 이거하고 LH는 저거하고 뭐 그렇게 중재를 했습니까? 그 안까지.

○ 정왕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소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소음이 나온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시공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정왕룡 위원 그렇게 따지면 장기자하차도 사후 보수 부분들도 여전히 LH에 책임성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권익위 중재한 내용이 어디까지였는지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연장선상에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보면 단속카메라를 다는 걸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이라도 소음 유발을 작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 위원장 노수은 거기 막 과속으로 인해서 소음이 크니까 그 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지금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그걸 권익위에서도 뚜껑을 덮는 걸로 권고를 한 것 맞죠?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나 지금 예측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노수은 덮개요? 덮개.

○ 위원장 노수은 저소음 포장 문제는 이게 지금 고촌의 IC 관련 소음 때문에, 외곽도로 때문에 힐스테이트 주민들이 그 고충을 호소하고 계셔서 제일 1차적으로 한 게 저소음 포장이에요. 그런데 저소음 포장이 시간이 지나면 거기가 메워져 버려, 뭐 이물질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래 갖고 효과가 없어요, 처음에는 있는 것 같지만. 이거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소음 포장도 아마 상당한 예산이 들 건데 그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덮개를 덮는 시기를 좀 앞당기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장님 견해는 어떻게?

○ 위원장 노수은 나머지 운유나 이런 데는 그렇게 민원 발생 여지가 좀 적은데 지금 장기지하차도나 장기동 일대 48번 국도변에 설치돼 있는 지하차도 때문에 주민들은 살 수가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이게 오래됐어요. 신도시가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푸르지오하고 LH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거든요. 다행히도 작년인가요? 권익위에서 왔다 간 게.

○ 위원장 노수은 그렇게 되어서 지금 해결방안이 나왔다는 게 다행인데 내년 8월에 덮개를 한다고 하면 그동안까지 또 그분들은 소음에 시달려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한 번 더, 이거 LH하고 협의하는 내용인가요?

○ 위원장 노수은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제 위원장 본인의 의견인데 이 저소음 포장 있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예산 낭비입니다. 그런 사례를 설명을 하면서 덮개를 덮는 시기를 좀 앞당기자 그런 제안을 해 보세요. 그 예로 저기 하시면 돼. 외곽도로 힐스테이트 앞의 그 사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막 투입되고 하니까 현대에서 난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럴 때 몇 억 들었다, 그리고 또 몇 억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할 것 다 했다 이런 식이에요.

○ 정왕룡 위원 10억 들었다고.

○ 위원장 노수은 그렇죠? 저소음 포장하는 데. 한 1년 지나니까요, 그게 빨리 파손도 되지만 부유물이 거기에 다 메워지는 거야. 그래서 효과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LH 관계자하고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상입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81쪽 중간, 사업설명서 559쪽 찾으셨나요?

○ 이진민 위원 김포한강로 재포장공사, 김포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개통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재포장이 된 동기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진민 위원 그렇죠. 소장님, 그럼 다짐이 덜 된 거는 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꼭 짚어서 말하자면 조기, 우리가 공기를 앞당겼잖아요? 모든 부분을. 그런 부분도 거기에 포함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습성, 국민성이 다 본 위원부터 급한데 모든 걸 다급하게 가다 보면 우리 속담에 급하게 가면 체한다고 그래서 모든 게 빠른 게 좋은 거는 대수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연연하는데 관문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본 위원이 얘기한 거고요.

여기 지금 위치를 보면 운양삼거리에서 행주대교예요? 맞죠? 과장님.

○ 이진민 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 우리의 동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도48호, 지금 본 위원도 아침에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보면 불편한 점이 많아서 재포장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김포시 국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진민 위원 그럼 소장님, 여기다가 위치는 왜 김포시 국도라고 그랬어요? 본 위원은 이 국도를 다 재포장해서 ‘야! 참 산뜻하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아까 위원장님도 약간 어느 부분에서 짚은 것 같은데 위치에 정확히 해 주시면 이렇게 불필요한 질문을 안 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아쉬워서 질문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예산서에는 없지만 소장님, 방지턱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수조사 해서 어떤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나요?

○ 이진민 위원 근데 소장님, 본 위원 생각엔 물론 그렇게 읍ㆍ면ㆍ동에서 받는 것도 좋지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다 전수조사를 하시는 거야. 그래 가지고 현재 위원회 뭐 할 때 근거에 의해서 여기는 꼭 민원에 의해서 다 해 줄 것이 아니라 다 거기가 파악이 되면 아, 여기는 꼭 해야겠다, 이건 불필요하다 이런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물론 업무 과다하고, 또 우리가 공무원 수도 적지만 소장님이 그래도 어렵지만 그런 모든 부분을, 지금 얼마나 이런 IT나 모든 게 다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수조사를 근거 바탕으로 소장님 계신 시절에 해 놓으면 방지턱이 어디서 민원이 들어오든 어디 도로를 보수하든 딱 그 데이터에 의해서 서류를 보고 아, 여기는 필요하다, 여기는 아니다, 그래서 시민한테 이해시키기도 좋고 선 행정을 하는 그런 취지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렵겠지만, 물론 각종 쏟아지는 민원 하기에도 과다하시겠지만 그렇게 선 행정적인 그런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을 한 번 구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지하차도 그 부분은 참 오랫동안 민원에 휩싸였던 시설인데 고촌지역 힐스테이트 말씀 들어보니까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LH하고 같이 김포시하고, 뭐 LH 비용하고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저소음 덮개가 미봉책이다 그렇다면 완전 덮는 거를 아무튼 용역을 주더라도, 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아니 그거 뭐 해 놨다가 먼지 투입되고 이물질 들어가 가지고 틈새 벌어져서 다시 덮는다면 그 짓을 왜 합니까? 예산이 아깝지. 그래서 거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완전히 덮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인수 위원 완전히 덮는 거?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제대로 교각 세워서 덮고 아스콘 깔고 제대로?

○ 김인수 위원 그럼요?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완전 소음은 차단되는 건가요?

○ 김인수 위원 지금 그러니까 지붕식으로만 하면 소음은 완전 100% 차단되는 거죠?

○ 김인수 위원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ㆍ세출예산서 182쪽 상단, 전용도로 관리 찾으셨죠?

○ 이진민 위원 전용도로 관리란 드림파크 매립지 전용도로예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매립지 전용도로는 매립지 공사에서 전액을 다 우리 시에 줘서 우리가 그냥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 이진민 위원 국장님, 그러면 왜? 아, 작년보다는 좀 늘었구나.

○ 이진민 위원 그럼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아니면 충분해요?

○ 이진민 위원 부족하진 않아요?

○ 이진민 위원 그거 왜 여쭤보냐면 매립지공사에서 3매립장이나 모든 부분에서, 본 위원이 거기 위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도로 관리나 옆의 매립지에 이런 모든 대책을 새로 강구해라 그랬더니 지자체에다 위탁을 해서 관리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지금 혹시라도 우리가 매립지는 말 그대로 수도권매립지에 물론 다른, 우리 김포시 차량도 가겠지만 거기에 공유하는데 혹시 우리 시 예산이 거기 투입될까봐 그래서 여쭙는 사항인데 전혀 우리 시에서는 투자하는 사항이 없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모든 부분에 매립량이 축소된 건 맞아요. 그리고 거기 다른 모든, 그래서 3공구까지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3공구를 기반시설 하는 데 있잖아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 매립지 공구에 통행량이 줄었지 그게 불필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은 행정구역상 우리 김포시에 있는 부분은 매립지공사에, 뭐 서울시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인천시가 됐든 우리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주장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에서 도로뿐이 아니라 그 옆의 가로수라든가 모든 부분도 거기를 관리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같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거 어차피 행정구역상 우리 김포시를 지나가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협력하고 거기에 시사하는 부분에 일원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또 환경이나 모든 부분에 우리 김포시민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그런 도로가 되도록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김포 관내 가로등, 보안등 뭐 LED교체사업 등 다양한 그런 등(燈)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실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우성입니다, 지역업체들은. 소장님, 물론 잘 하고 계세요. 계시는데 더욱 더 분발하셔서 입찰제한을 처음에 받을 때 사업소에서 “이러이러한 등(燈)이, 이런 제품이 필요합니다.” 하고 업체들한테 공문을 보내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지역업체들이 할 수 없는 거를 해 버리면 그분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미리 공문을 보내면 그분들도 거기에 맞게끔 또 제품을 개발하려고 할 것이고 더 품질 좋은 제품을 또 개발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소장님께 좀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질의 내용이 없으면 그러면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36쪽 보니까 행복나눔공영주차장 조성공사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네 군데예요. 운양동하고 구래동ㆍ장기동ㆍ양곡 이렇게 네 군데인데 보면 장기동하고 양곡은 임차한 후에 매입을 하겠다는 거고, 운양동ㆍ구래동은 임대를 하겠다는 건데 결국 문제점은 뭐냐면 그게 LH 땅이다 보니까 나중에 LH에서 그 용도에 맞게 매각이 되면 공영주차장 문제가 다시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미봉책인데 이러다 보니까, 물론 LH도 졸속으로 동사무소 설치하다 보니까 주차장 조그맣게 하고 비용 조금 들이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결국은 지금 LH를 탓하는 것도 뭐 좀 그렇고요. 아무튼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때 왜, 지금 김포2동도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더 심각해, 거기가.

○ 김인수 위원 현재 운양동ㆍ구래동은 LH에서 미 매각된 토지들이 있어서 그나마 미봉책으로 사용하고 있고 임대차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2동은 더 심각한데 2동이 제외된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 본다면 운양동ㆍ구래동ㆍ김포2동을 포함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좀 투입시켜서 공영주차장을 뭐 토지를 매입해서 결국은 사들여야 돼요. 이게 이렇게 임시, 임대차 돈 나가는 거잖아요? 매입을 하면 임대차 비용이 안 드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돈이 아까워서, 돈이 없어서 이걸 임대차를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특별회계를 투입해서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이 그 조사를 하세요. 제가 볼 적에는 장기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신도시지역이 지금 다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운양동ㆍ구래동ㆍ김포2동ㆍ장기동 동사무소 인근에 따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통사업특별회계, 특히 도시철도 같은 경우 도시철도특별회계 뭐 포괄적으로 하면 교통 관련된 건데 예산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결국은 그것도 교통 관련이니까 예산 투입해서 매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9월 추경에 쇠뿔도 당긴 김에 빼랬다고 다섯 군데 신도시지역에 장기동ㆍ김포2동ㆍ운양동ㆍ구래동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 미봉책 가지고 안 돼요. 이거 예산 아깝죠, 이렇게 자꾸만 저기하면. 사면 깨끗하니까 민원인들도 저기하고, 저도 지역구의 각종 공식행사 내지는 민원 때문에 현장 방문하면 항상 불법주차 합니다. 아니 저도 정무직 공무원인데 준법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세워 놓을 데가 없으니까, 차는 뱅뱅 돌다가 한 30분 저기 하다가 불법 주차하고 딱지도 끊고 막 그러는데 민원인들도 이건 행정편의가 아니고 행정고통이에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기우에서 말씀드리면 9월 추경에 올라올 때 국장님이 뭐 명퇴를 하신다거나, 명퇴 시기가 언제시죠?

○ 김인수 위원 네. 이거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워낙 LH에서 신도시를 졸속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파생된 건데 결국은 김포시에서 당면 해결문제이고, 올해 예산이 아무튼 꼭 편성돼서 교통문제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인수 위원 네. 국장님,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통과요, 김인수 위원 질의한 사항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행복나눔공영주차장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주차난을 좀 해소하겠다 그런 발상 자체 참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또 우리 김포신도시에 했지만 장기동이나 우리 양곡이나 이런 데 다 가 보면 정말 이게 신도시가 맞나 할 정도로 주차가 너무 협소해요. 그리고 또 도로 경계석이라 그러나요? 경계석을 일산이나 타 시ㆍ군에 가 보면, 물론 그게 다 좋은 거는 아니야. 차도와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는데 우리는 그냥 차도 못 올라가게 이렇게 많이 높이 해 놔서 야, 참 이게 진짜 우리가 주민을 위한 신도시를 조성한 건가, 아니면 누가 공무원이 한 건가 참 의구심을 가질 정도인데 이 주차난, 또 우리 양곡 같은 데는 지금 여기 양곡리에 LH 소유주 거를 빌려서 그렇게 지금 공터로 남아 있으니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발상 자체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청암상가 부분에 고질적인 민원사항이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죠?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대안을 세우실 건지, 또 계획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은 교부금이 됐든 어떻게 됐든 매칭사업으로 되면 우리는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개구리 주차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모든 부분, 우리가 신도시면 신도시다운 기본적인, 주차는 기본적인 거예요. 차는 뭐 한 가구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이 김포시에 몇 대예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거의 우리 인구 2명당 하나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주차 그 부분을 떼어놓고는 다른 부분을 이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 뭐 잘못된 거를 계속 우리가 질책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거는 우리가 고쳐나가고 시행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행복나눔주차라든가 우리 시민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건 동참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주차장에 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이야기 나온 김에 교통행정과하고 관련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좀 헷갈린 예산이 농정과에서 올라왔어요. 대명항주차장유료화사업 제가 예전 시정질문 때 제기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예산을 보니까 알 듯 모를 듯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는데 혹시 이 예산 내역서 보셨습니까? 과장님.

○ 정왕룡 위원 모르겠습니다. 내일 농정과 예산심의 때 한 번 또 질문하겠습니다마는 누차 제기됐던 카드문제 해결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어떻게 보면 대명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적 역량과 관리시스템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걸 너무 욕심을 낸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거기 보면 또 난데없이 내용을 보니까 무인시스템 운영을 뭔가 염두에 둔 그런 내용들이 보여요. 현재 지금 지역 내에서 주차장을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결국은 이런 나름대로 충분한 검증과 조심스런 어떤 진단 이런 사전 사후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데 카드결제만 되는 무인시스템 부분들이 적용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보니까 언뜻 그런 게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정왕룡 위원 하여튼 내일 뭐 농정과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 정왕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견인차고지 운영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이 올라왔어요, 2000만 원이. 그죠?

○ 위원장 노수은 이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 위원장 노수은 현재 부지는 거기에 공산품전시장도 있고 차량등록사업소도 있어 가지고 부지면적도 작고 해서 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얘기했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월곶에 그 차량, 뭐라고 해요? 기지라고 그래야 되요? 뭐예요?

○ 위원장 노수은 네. 제가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버스 1대 서 있더라고요. 예산은 또 올라와 있고, 거기도. 거기는 거리가 멀어서 좀 비효율적인가요?

○ 위원장 노수은 지금 현재 김포시에는 주차난과 그다음에 장기 방치하는 차량 때문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 위원장 노수은 통행하는 데 위험성도 많이 따르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세 가지의 방지대책을 말씀하고 계신데 분명히 지금 현재 자리보다는 장소 대체 부지를 어떻게 좀 빨리 고민을 하실 때가 됐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위원장 노수은 네. 꼭 견인차고지가 필요해요, 이제 김포가.

○ 위원장 노수은 지금 주차난도 해소하고 장기 방치차량 위험도 좀 낮추고 하려면, 하니까 과장님 좀 시급성을 파악하셔 가지고 빨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우리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요, 시흥시 같은 경우가 무인시스템이었다가 폐지를 해 버린 사례가 나와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요즈음은 카드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젊은 층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그분들은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결국은 결정적인 장애요소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게 너무 막 스마트다 뭐다, 혹은 전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외국사례 보면 일부러 길거리에 막 휴지를 버려 가지고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우리가 첨단이란 이름에 그냥 빠져 가지고 때론 이 아날로그 방식이 지역의 따뜻한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건데 이게 너무 한 방향으로 쏠림현상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한 말씀 한 번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제가 조금 이걸 언짢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제가 시정질문 통해서 최초로 제안했던 사람인데 전 이거 보고 알았어요, 예산서 보고. 그러면 실제로 농정과가 됐든 아니면 교통행정과와 서로 협의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제기했던 담당 의원한테는 일절 설명이 없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껏 그렇게 카드문제를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서 정작 역량을 쏟고 에너지를 쏟아야 할 부분은 안 하고 오히려 그냥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만 이렇게 욕심을, 의욕을 부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그건 뭐 내일 제가 따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 내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려봤습니다. 국장님, 한 번 한 말씀 해 주시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 정왕룡 위원 네. 그것도 그렇고, 농정과에서 이걸 관할하는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 정왕룡 위원 하여튼 앞으로 위원들이 제기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위원들하고도 한 번 더 검토를 거치거나 공유를 좀 해야 하는데 이 자료를 보고 아는 이 현실은 좀 그렇습니다, 보면.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가보니까 어떠십니까? 소감을 한 번 얘기 좀 한 번 해 주시죠.

○ 위원장 노수은 네. 소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량관리업무에 충실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교통과장님하고 가셔도 됩니다.

○ 정왕룡 위원 도시철도과장님, 엊그저께 저한테 보내 주신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현재 동양신명아파트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요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압축적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7 대 3, 그러니까 회사 70, 주민 30, 만약에 1억이면 주민이 3000만 원을 부담하라는 얘긴데 실제로 회사의 입장에서의 비용 부담하고 주민이 느끼는 비용 부담의 액수는 양적으로 그렇지만 체감도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누차 위원님들이, 여기 노수은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 약속하셨던 예비비 투입부분들, 이 부분의 조치를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과장님.

○ 정왕룡 위원 과장님, 예전에 했던 설명 중복 말고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세요, 하도 많이 들어서.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은 뭐냐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왜 시공사가 할 부분들을 시비에서 하느냐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질의 있었고, 또 하나는 선례를 남겨버리면 다른 갈등지역에 이게 여파가 미쳐버리면서 시에서 부담해야 할 선을 넘어버린 부분에 대한, 이후에 대한 어떤 그런 예상 이 두 가지 요인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한 번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뭐 과장님의 말씀 지금 제가 요약했던,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인데 이 내용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굉장히 그렇게 힘든 내용입니까?

○ 정왕룡 위원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회의에 직접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감도에 차이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공사를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부분에서의 주민들의 비용부담 부분들은 이건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게 내부 기류였었고요. 모르겠어요. 과장님한테 어떤 어법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거기에.

○ 정왕룡 위원 그러면 극단적으로 만약에 주민들이 이 30% 부담마저도 명분과 내부적의 어떤 실제적인 부담에 대한, 내부 상황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왕룡 위원 아니라니까요. 자꾸 과장님.

○ 정왕룡 위원 애당초 그래서 처음 협의할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방식에 문제 제기를 그때 회의석상에서 했던 거예요. 50 대 50이냐, 7 대 3이냐 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비율 조정의 문제로 가버리면 이 부분은 해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이야기 반복되는 걸 줄여 가지고, 그다음에 현재 이 적용 부분들이 101동부터 지금 102동, 103동, 104동이 있는데 적용부분에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적용범위 지역이 아파트단지 전체입니까, 아니면 101동에 집중되는 것입니까?

○ 정왕룡 위원 네.

○ 정왕룡 위원 잠깐만요.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만 했다는 그 발언, 아닌 것 같은데요?

○ 정왕룡 위원 시청과 회사의 입장 아니에요? 주민들이.

○ 정왕룡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 정왕룡 위원 지금 회사 쪽에선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정밀진단에 들어갈 비용을 아파트 내부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충당을 하면 아파트가 멋지게 포장이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하느냐라는 부분 속에서 일정 정도 101동과 다른 동 주민들 간에 어떤 의견 차이를 유도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받고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 정왕룡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하고 또 제가 느끼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자료 요청 좀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주민들이 정보공개 요구한 자료들 있죠?

○ 정왕룡 위원 그런데 그것들이 시일이 걸리거나 아니면 자료 공개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한 번 제가, 저한테 전달된 내용인데 터널 및 가설흙막이 관련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구조개선서, 시방서 이걸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지반조사보고서, 그다음에 계측보고서 이것은 가설흙막이 터널, 주변 지반, 건물 등에 관련돼 가지고요. 그런 다음 연도변 조사보고서,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조사보고서, 감리일지, 공사일지, 또 하나가 동양신명아파트 주변 지반침하 관련해서 발주처에 보고된 공문,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비밀사안에 관계된 건 없는 것 같거든요.

○ 정왕룡 위원 맞죠?

○ 정왕룡 위원 주민들이 정보공개 요구해서 한 내용과 별개로 시의회 차원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자료를 공식 요청을 합니다.

○ 정왕룡 위원 좀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위원장이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 때문에 시민들께서 고충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서는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관주도로 진행되는 공사는 전적으로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시행사를 관리하는 것은 관입니다. 시민들한테 절대 떠넘기지 마세요. 지금 동양신명에 관한 안전진단 비용은요, 1억이면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원래 박헌규 과장께서는 시행사에서 100% 다 부담하기로 돼 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7 대 3의 비율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뭐 선례를 남기느니 어쩌니 하는데 많아 봤자 네 군데 세 군데일 텐데 그거 김포시 예산에 대비하면 몇 푼 안 됩니다. 절대 시민들이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김포시에서 계획하고 주도해서 하는 도시철도인데 자꾸 시민들하고 시하고 줄다리기해서 시간 낭비하면 절대 안 돼요. 물론 원리원칙도 중요하지만 행정이라는 건 유연성이 있어야지 유연성이 없으면요, 시민들이 고충을 당해요. 그리고 공무원들 쓸데없는 데다 에너지 소비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한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죄송해요.

풍무동 저류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노수은 풍무동 저류지만, 저류지가 지금 여기는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공정상으로는 진행이 되겠지만.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대충은 그래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국장님. 해당 과장님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 위원장 노수은 위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어디쯤이에요? 그게. 신동아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 위원장 노수은 네.

○ 위원장 노수은 풍무∼태리 인천방향.

○ 위원장 노수은 그러니까 이화낚시터 기준, 이화낚시터 아시죠?

○ 위원장 노수은 네. 계양구 가는 도로.

○ 위원장 노수은 네.

○ 위원장 노수은 아, 그거 겹치는구나. 유현사거리에서 원당교 지나서 거기 조경 있는 데.

○ 위원장 노수은 규모는 아까 9만 평이라고 했나요?

○ 위원장 노수은 아, 좀 줄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건식저류지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 위원장 노수은 그렇게 계획되고 있다고?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처음에 발표될 때 저도 보면 생태공원 뭐 이런 주민 편의시설이 같이 들어선다고 했었거든요.

○ 위원장 노수은 차후에?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공사시점이 언제인지는?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저도 주민들이 그런 질문을 하길래 “지금 중단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양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은 드렸어요. 계획은 있지만 과다경비로 인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 위원장 노수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굉장히 규모가, 9만 평에서 줄더라도 큰 규모네요. 그죠?

○ 위원장 노수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시민들이 그래도 불안하다 하잖아요. 그거는 참 나 정말.

○ 정왕룡 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 하나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노수은 네.

○ 정왕룡 위원 과장님, 제가 앞으로 답변하실 때 되풀이되는 이야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공사에서 했던 부분들은 안전 점검이었고, 안전진단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과 형식상 거친 걸로 하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근데 자꾸 안전 점검한 내용을 가지고 이미 다 했다고 얘기를 해 버리시면 이야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왜 자꾸 이야기를 수십 번 반복하게끔 하세요.

○ 정왕룡 위원 자, 여기서 좀 위원들을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상식적으로 함축된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내일 3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