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임산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만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덕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두철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오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72억 665만 5000원이 증액된 984억 57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억 8625만 7000원이 증액된 29억 15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전통시장안전관리사업은 전통시장 화재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김포중앙시장과 양곡장터시장에 소화기를 구입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 소화기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 상환은「전기공사법」위반 관련 공익신고가 접수됨에 따라「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신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 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김포일자리센터 운영은 심각한 고용난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70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일자리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국비와 시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도로변에 위치한 군부대 담장 환경개선을 통해 벽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쪽 상단의 청년인턴제와 청년취업박람회는 구직 청년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정규직 전환을 유도함과 동시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직접 매칭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업지원금 4200만 원과 박람회 개최비용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조성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19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44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사회적기업나눔장터조성사업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복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공간 활동으로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는 실내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33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57쪽 하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고학력ㆍ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은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통계항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58쪽 중간의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은 급식비 등 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하단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국비 1686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59쪽 상단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관용차량 구입비로 일자리경제과 관용차량 노후에 따라서 차량구입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의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이자수입 8만 3000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만 8000원을 포함한 47만 1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한국전력공사에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1억 8085만 3000원이 증액된 85억 22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은 개별 기업체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 지급을 위해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아시아웨이크보드대회개최사업은 아라마리나에서 국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대회 개최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2회 대한민국 자격증 박람회는 청년 구직자와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유망자격증 취득정보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취업 및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박람회 개최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관내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현지 동향과 앞으로 수출사업의 방향 등을 설정하고 함께 모색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해외시장개척단 추가 파견을 위하여 파견자 여비 600만 원과 상담 부스와 차량임차료, 해외마케팅비 등으로 5000만 원, 또 해외전시회 참가업체 지원비로 7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상생이업종교류지원사업은 업종이 다른 기업 간의 교류를 통해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선적으로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석맞이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과 이업종 교류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포시산업입지기본계획수립자문위원회 운영은 산업입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위해 민간참여위원회 수당과 운영비로 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대체투자지원사업은 개성공단지구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시설구축비 4억 11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준설 및 유지관리는 산업단지구역 내 설치 완료된 초기 우수처리시설의 준설비용과 폐기물 처리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 기본경비는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업지원과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1억 9233만 1000원이 증액된 75억 93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에코센터 운영관리는 전망대타워 오일스탠도장 등 에코센터 시설유지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648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된 야생조류의 자연회귀를 돕기 위한 재활방사장설치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사업지침 확정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수도권 대기오염 개선책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지원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비 6억 5219만 2000원과 조기폐차 업무대행비 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실시에 따른 CNG버스 교체수요 증가와 유가하락으로 연료비 보조금 지원액이 감소하여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1억 800만 원과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은 수송부분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확대보급을 위해 민간에 전기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3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외자물품 부가가치세 납부는 통진 대기측정시설이 2015년 설치 당시에는 시험 연구를 위한 물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로 수입 통관되었으나 최근 관세청 인천세관 감시 시 지자체는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유권해석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에 따라 12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은 분뇨처리시설의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비로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분뇨처리시설 운영업체에 매월 지급하는 운영비에 포함된 대수선비를 사용해 시설 개선할 예정으로 시설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구입은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관리지침 개정으로 제독 물자를 지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치아염소산 칼슘 구입비 2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3억 9280만 2000원이 증액된 298억 22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3에 따라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본예산 편성 시 총 사업비 요구액 중 일부만 편성된 2017년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는 재활용수집소의 노후차량 2대 교체비용과 지게차 1대 구입비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주민참여 홍보비 증액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관련 공익신고가 2건 접수됨에 따라「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보상금 중 우리 시 부담금 88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투기단속반 운영비는 지난 임시회 때 지적받은 클린기동대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무기구 및 집기류 교체비로 6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운영비는 2016년 12월 29일 환경을 사랑하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가족수당과 피복비로 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2억 6778만 1000원이 증액된 53억 26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하성근린공원확충사업은 하성근린공원 잔여보상에 따른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영농손실액 등 보상비 부족액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한강신도시 관리는 한강신도시 수체계시설 합동 시운전과 관련해서 시 자체적으로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공신력 있는 수질분석 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LH공사에 수체계시설 문제점 통보 및 대책방안 요구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1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묘장 운영은 수목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성한 수묘장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철저한 재산관리와 안정적으로 가로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5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림 관리를 위한 가로화단정비사업은 풍무동 신안아파트 일원 상가에 파손된 가로화단을 보수하고 노점상 점유 등으로 노후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가로화단에 염화칼슘 피해를 방지하여 건강한 생육환경을 제공하고자 가로화단 거적방풍막 설치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계양천산책로환경개선사업은 산책로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노후된 바닥 탄성포장재 교체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쌈지공원은 녹지 소외지역인 읍ㆍ면ㆍ동지역의 자투리 공간을 대상으로 수목 식재와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은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4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는 등산 이용객에게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등산로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ㆍ군 간 경계 등산로 정비는 편안한 산책환경과 휴게쉼터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을 조성하고자 장릉산산책로정비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조성사업은 산림교육에 대한 시민 관심 증가에 따라 다양한 공간에서 더 많은 참가자를 수용하고 다채로운 교육활동 제공 및 추가적인 교육장소 확보를 위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억 2546만 2000원이 증액된 114억 23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공원녹지 돌발병해충 방제원은 선녀벌레, 흰불나방 등과 같이 기존 병해충방제사업으로 방제단을 운영하고자 29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임대 부가가치세 납부는 2016년 12월 공동주택 건설관련 공공용지 등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액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충퇴치기 구입은 자연형 공원으로 이용객이 많은 모담공원 내에 해충퇴치기를 설치하여 모기 등 해충으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우레탄포장재 교체공사는 중금속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우레탄 포장재에 대한 신속한 교체를 위하여 1억 4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조명등 누전구간 복구공사는 상습 누전구간에 대한 복구공사로 시민불편 해소와 감전사고를 예방하고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수변공원 주민편의시설확충사업은 가마지천에 연계된 공원 내에 주민 휴식과 운동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를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억 6069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62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 및 악취기술진단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 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기술진단비 5461만 3000원, 악취기술진단비 2782만 원 등 총 82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는 관련법 개정에 의한 수질연석자동측정기기에 통신 표준규격 변경과 노후 시설장비 보수를 위하여 통신프로그램 변경비 2200만 원, 소모품비 교체비 385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4800만 원, 또 수질연속자동측정기 데이터로거 구입비 등 1700만 원 등 총 1억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하단 환경정비사업은 대곶면 거물대리 환경피해지역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휴게시설 마련을 위하여 52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추경 같은 경우나 본예산 때나 마찬가지지만 어떤 추가 편성요인이 있는 부서의 요구를 받아서 예산파트에서 신청부서 간 심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지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예산집행은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그러니까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아직 저희는 안 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건 추경이 확정이 되게 되면 바로 공사는 착수할 계획으로 있고요. 계양천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우회, 반대편을 좀 이용한다든가 그런 안내 홍보를 해 갖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그렇다 그러면 벚꽃 시기를 피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잘 알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운영계획은 본예산 편성 때는 행자부에서 나온 기본운영 그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달이 됐고, 그래 가지고 직원교육을 8월에 실시합니다. 그래 가지고 행자부 편성지침 기준에 의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 제출을 요구하죠. 그래서 추경 같은 때는 그래 가지고 본예산은 편성하고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어떤 국ㆍ도비가 변경됐다든가, 그때는 예산파트에서 어떤 부족한 예산이라든가 어떤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변경내시된 그런 사업, 그리고 꼭 각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 또 필요경비 부분 이런 지침을, 기본계획을 정해서 시달하면 그거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제출을 하면 그 제출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파트하고 또 각 팀별로다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행자부 그거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저희 지침을 별도로 만듭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시달을 합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그래서 저희 행자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 김포시 기본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는 거죠.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그 제출은 아마 법정 사항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하는 저기가 있고, 또 일부 좀 누락도 되고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당초예산 올릴 적에도 그런 집행계획들을 가지고 해서 제출을 하는 걸로.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 계획 수립할 때하고 세운 후에 예산이 서면 연도별로 하고, 월별집행ㆍ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추경에 대한 사항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운영계획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을 수령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할 때만 저희가 사업예산 세울 때 별도 추가로 세우지 그렇지 않고는 세운 사항은 없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그건 안 하고 예산 수립하면서 저희가 실시를 이렇게 하겠다 계획 수립해서 제출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대한 기본운영계획은 있는데 지금 추경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운영계획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야기했듯이 모든 부서가 다 공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규칙에 그런 기본운영계획을 제출하고, 또 각 부서에서 그 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예산요구는 요구대로 하고 만약에 그것이 편성이 돼서 저기 하게 되면 분기별로다가 세출 편성계획이 예산팀에서 시달이 되면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분기별로다가 집행기준을 설정, 집행하고 있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그거는 각 부서에서 뭐 운영계획 수립은 어떤 한 일정 부분에, 전체적인 것보다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했을 때는 꼭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어떤 거기에 따른 시민의 그런 호감도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장님 방침의 결정을 받죠, 건건별로.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보다도 건건별로는 그런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럼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지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어 갖고 저희가 경기도에 의뢰하다 보니까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비용이 보니까 약 1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저희도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는 했었는데 저희 운동장에서도 일부 발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재공사를 시켰고요. 현재는 문제점 없는 거로 전 지역이 돼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10년 정도면 교체주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많이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해 봤는데요, 경화토 포장도 일부 구간 했습니다. 그리고 경화토 포장을 했는데 일부는 그 부분이 좀 딱딱하다,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탄성포장은 약간 푹신거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무릎이라든가 관절에 무리가 안 가니까 그거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고민 끝에 이 구간은 그냥 탄성포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해서 탄성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앞으로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정책적으로 잘 헤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저희가 모담산에 있고, 통진 금쌀공원에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지금 저희 갖고 있고요. 전년도에는 저희가 유아숲지도교사로 2명을 채용했었는데 지금은 6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금쌀공원에 전용 담당 해설사 선생님이 두 분 배치되어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지금은 4월 초부터 저희가 대상자를 받기 때문에 학업 준비 등등 하고 있고요, 모담단에는 4명, 금쌀공원엔 2명 이렇게 6명을 배치해 놨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거기 추가로 더 조성할 거.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다 옳으시고요. 저희가 각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개소 더 추가하게 됐고, 전년도에는 2명밖에 없었지만 선생님께서 금년도에는 6명을 채용해 갖고 한 군데 이번에 더 조성을 한다 하면 더 많은 선생님을 채용해 갖고 유아숲을 체험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잘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잘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었고요, 대상지를 몇 군데 추천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 현장을 한 번 답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다음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탄성포장 비용은 5억이고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빛수로 인수ㆍ인계 관련돼서는 어제도 제가 김포사업단 단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쪽에서는 바로 수처리시설을 인수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못 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수처리시설이 일부는 주제4공원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근린공원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공공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데 그릇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물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진다면, 자동차로 따진다면 껍데기만 있고 엔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태에서는 인수를 받을 수 없다 어저께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왔고요. 오늘 시장님께도 그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인수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인수를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현재는 불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일부 수처리시설은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고 지금 있는데 저희 시에서 판단할 때는 많이 미흡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서도 LH에서 저희 생각하고 다르다 보니까 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과거에는, 지금 사업단장이 최근에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사업단장 입장에서는 농업용수 공급은 약간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줬었는데 지금 사업단장으로 오신 분은 또 그것도 신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시운전을 해 보겠다, 시운전하고 문제가 생기면 대안을 다시 주겠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거 뭐 그때그때 계속 바뀌다 보니까 어느 정도 대화가 될 만하면 바뀌고 대화가 될 만하면 실무자가 바뀌는 겁니다, 단장도 바뀌고.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엊그저께 저 수로 이런 것 점검도 하셨습니다. 수로도 점검하셨고, 뭐 엊그저께 보도자료도 나왔었지만 저희 국장님도 거기 관심 많으시고 부시장님, 시장님 모든 분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저한테도 지시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 직원이 지금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지금도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희 시장님께도 어려운 점 보고드리겠지만 시의회에 와서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지떨이 위치를 좀 더 정확히 잘 판단을 해서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는 위치에다 설치하도록 더 점검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지금은 그런 민원사항은 없고요, 추가로 해 줬으면 하는 민원들은 가끔 있는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있다 하면 가급적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전체 100% 재활용은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약 한 70%에서 80%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집한 것은 저희가 대곶 쇄암리에 수묘장이 있습니다.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야적을 해 놨다가 갖다 쓰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지금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시고요. 저희 직원들이 수거할 때도 다음해에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잘하고 있고요. 수거한 거는 또 저희가 물 세척을 한 번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에 쓰는 데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저희가 산불진화차가 있습니다. 산불진화차가 있는데 그 PP마대를 펴 갖고 방수를 해 갖고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 쓸 거 두 번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근데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더 아끼려다가 인사사고가 난다 하면 그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걷어다가 저희 쇄암리 수묘장에 가서 안전하게, 여유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잘 알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물론 청년 미취업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기업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고용한 기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일단은 뭐 다른 시ㆍ군에서도 이거 이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최소한의 어떤 인원을 선발해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 한 4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6개월까지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한 번 이거를 시행해 보고 청년 실직으로 인해서 구직을 하는 분들한테 어떤 정규직 전환도 유도하고 기업체의 어떤 구직난도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아직 처음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기업체 선정이라든지 또 어떤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신중을 기해서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노력을 해 가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그렇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저희가 이거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데 대개 그런 기준하고, 저희 또 김포지역의 기업체를, 이 예산 편성이 서면 저희가 별도로 그런 기준안을 마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데이터는 아마 지금 많이 있고요. 제가 뭐 크게 그거를 우리 시하고 아직까지 접목하는 단계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공부를 못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사례, 지금 우리가 우려되는 사항이 좀 충분히 해소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개선도 하고 보완해 가지고 좀 실질적 효과를 거둬서, 왜 그러냐면 청년층들이 박람회 같은 거를 해도요, 좀 적극적이지 않고 활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어떤 대상자를 최소한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그런 부분이 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대부분의 청년층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또 이거를 선정한다 해서 청년층에서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최소한 우리 시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한 번 청년층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노동부에서 지금 하는 건, 이거는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청년인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청년인턴사원하고요, 인턴기업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 이번에 저희가 인사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김포시의 큰 업체들. 그래서 의견을 들었는데요,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청년내일체험공제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적금을 3년에서 5년까지, 젊은 인재들을 잡아 놓기 위해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동안에 적금을 부어 주고 그거를 3년 지나고 나서 받아가게 하고 이런 제도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중소기업체에 미스 매치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김포시에서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그거는 다른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저도 그거는 한 번, 일자리경제과에서 찾아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일자리팀장이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해 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잘 알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하여튼 청년인턴사업하고 청년취업박람회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구인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인턴제 같은 거는 기업체 선정도 그렇고, 또 여기에 구직을 원하는 대상자도 그렇고 저희가 상당히 다른 사례, 다른 시ㆍ군의 어떤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거를 접목을 시켜 가지고 효과성을 나타내고요, 취업박람회 통해서 거기서 나타난 어떤 상담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다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행자부에서 공모절차를 거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내려와서 저희가 읍ㆍ면ㆍ동으로 시달해 가지고 받은 사업인데 이게 공간활동사업이라 그래서 어르신 및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인데 저희는 이미 이게 풍무동의 프라임빌아파트 노인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실내인테리어도 하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영화음악 감상이라든지 뭐 건강체조교실 운영 그렇게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알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물론 상대적입니다. 이게 구인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다 그러고, 또 구직은, 실업률은 높다 그러고 이렇게 상대적인데.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젊은 층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직업에 대한 저기가 시설도 좋고, 또 조건도 좋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학력층이 지금 늘어나는 현 실태에서 구직하는 데도 어렵고 상대적으로 또 구인도 어렵고 이게 지금 뭔가 미스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청년층에게 이런 기회도 주고 제도적으로 좀 마련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물론 그렇게 제도적으로 국가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거기에 조건이 부합되면 당연히 취직도 하겠지만 현재 실업급여 문제는 제가 잠깐 고용노동부 관계자하고 좀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게 조금 제도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고용노동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또 환경이라든지 이게 열악하더라도 거기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 자기가 취업을 해서 자기 능력도 개발하고 그런 기회를 잡으면 되는데 현실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제도를 악용한다 그럴까?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건 국가시책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금 개선책을 마련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어떤 제도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재원문제도 뒤따르는 것 같고, 다양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와서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계층을 아우르는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총망라해서 하나의 제도로 나가면 좋은데 지금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아무튼 일자리가 어떤 1회성, 단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고민도 해 보고 그런 제도도 한 번 시행이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그렇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저희가 뭐 일률적으로 그 회사 조건이 좋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봐야겠지만 전체적인 건 저희가 공모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공모방침은 기본적으로 여기 취지에 동감을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이런 제도를 충분히 이해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고 고용도 해 주고 기업의 부담부분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데 하고, 또 구인하는 입장도 고려해서 거기 기업체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전체적인 공모기준을 저희가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상공회의소도 통하고, 저희가 또 어떤 기업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채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최대한 적정한 그런 기업체하고 적정한 인재를 발굴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잘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그러니까 전체 인구수는 저희가 자료는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은 못 하고요, 그 층에서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데이터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자료는 지금 있습니다. 근데.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그렇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그거는 기업체 임금조건 같은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모하고 선정할 때 이런 것도 다 참작을 해 가지고.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글쎄 저희가 기업체에다가 70만 원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50% 이상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직업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력이라든지 그런 기준표가 아마 회사별로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비용이 산출이 되겠는데 아마 조금 차이는 기업체별로 있을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뭐 200만 원 얼마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도 업체 공모하고 할 때 구인하는 분들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적정선이 되도록 최소한의 어떤 그런 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모할 때에 기본적인 건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선정하는 데 참고를 해서 구인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희망하는 그런 어떤 보수수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해서 그게 매치가 됐을 때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갭이 너무 크고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뭐 공모하는 데 기업체의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참작을 해 가지고 적정한 기업체를 저희가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하여튼 여러 모로 판단해 가지고요, 실효성 있고 실제적으로 청년들 일자리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그렇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잘 알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지금 계속 청년 취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층이 뭐 박람회를 하건 이렇게 해도 잘 활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특별하게 청년층이 많이 모이는 그 카페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서 구인 상담도 하고 창업에 대한 것도 이렇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그런 층을 일부 겨냥해 가지고 운영하는 멘토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업상담도 해 주고 또 연계도 해 주고 그러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알바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취업에 대한 것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 번 기획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알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레탄 검출 결과가 납하고 크롬이 불합격 판정을 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한 714평 정도 포장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우레탄 포장입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우레탄 포장한 뒤에 그걸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다시 시공하게끔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이거는 시공한 업체든지 그다음에 그걸 철저히 확인을 해 가지고요,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그런 사항은 공사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네, 잘 알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퇴치기는 모담공원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모담공원이 자연형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30개를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이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모기, 파리 해충 관계 퇴치기입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요, 효과가 있으면 다른 지역도 확산할 계획입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그 필요한 사항은 또 검토를 해 가지고요, 그 사항은 유아숲 있는 데에도 설치하게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유아숲 부분에 일단 설치하고 추후에 모담산 쪽은 추경에 또 세워서 하는 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네, 잘 알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양천 산책로 일부 구간하고요, 조류생태공원 일부 구간에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상태가 안 좋으니까요, 점검을 해 가지고요, 그걸 다시 원상태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는 여기 전기가 안 가게끔 조치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바로 예산 편성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네. 다른 구간도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네, 그렇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 네. 전 구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남은 건 아니고요, 보증 여력 내에서 보증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경기도 자금하고.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아니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소멸이 아니고요, 이건 상환되고 나서 다시 부활되는 금액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두 종류가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활용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다 활용을 하고 있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아니요.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금액을 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과년도 실적 다 분석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금액들을 매년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올해 저희한테 보증 요구한 게 14억이고요, 근데 예산상 5억만, 본예산에 5억 세워 줬고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추경에 지금 5억 추가하는 거고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올해 4억을 더 해야 됩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4억 더 해야 됩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이게 저희가 최근 3년간 보증 공급된 게 2675억을 보증을 해 준 겁니다. 뭐 지금 보증잔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 1300억 정도 남아 있고요. 이게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도 있고요, 시의 자금도 또 있습니다, 시 자체에 하는 거. 두 가지 보증을 같이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돼서 소기업들, 소상공인들 또 보증해 주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그럼요. 데이터로 다 나와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저희가 자료를 다시.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콜센터가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 가지고 그게 또 관철이 돼 가지고 일단은 정원을 4명으로 늘렸습니다, 4교대가 가능하게끔. 근데 지금 현재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 충원을 못 했는데 아마 조만간에 인력부분만 해결되면 충원될 거라고 봅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그거는 사실상 저희가 단속이고, 법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인건비를 별도로 주고서 할 수 있는, 일용직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정규직으로다가 충원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그래서 정원까지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4명으로.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최종적으로 지난 인사 끝나고 나서 했더니 거기도 결원이 현재 각 부서마다 한.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9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정례 인사 때는 인원을 꼭 충원해 주는 걸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저희가 힘들더라도 저기해서 하여튼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한 사항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거물대리가 피해만 입는다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변의 인식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도 환경에 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를 좀 보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돼 가지고 휴게시설을 설치하는데 운동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지금 이거 말고 기타 사항 몇 가지 또 얘기한 사항이 있는데 관련 과에서 일부 자투리 예산 가지고 또 집행이 가능한 저기고, 이 부분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으로 부가되게 반영을 한 거고, 아마 만들어 준다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라고 봅니다. 또 물론 농촌지역이니까 좀 계절적으로 이용해야 저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하리라고 봅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청년창업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책들은 있습니다. 김포시 자체로만 가지고 있는 특수사항들은 없고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정하긴 한 건데요, 지침상 제외를 좀 하게 돼 있는 업종이어서 제외를 한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저기를 하는데 그쪽에 저희가 웬만한 부분들은 기타 제조업이 아닌 비제조업도 저희가 지원을 다 하는데요, 일부 향락, 집회 뭐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그쪽은 저희한테 특별한 민원이 없어서 저희도 제외는 해 놨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그러니까.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그건 한 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학원도 가능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운영자금으로 쓰는 건 다 가능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시설자금은 별도로 또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신용도를 다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그런 것도 해 주고 있고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단지 창업한 지 6개월 이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한을 일부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 거고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그게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다 평가를 해서.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거의 다 지원이.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신용도에 따라서.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회수의 책임이 금융기관에 다 있다 보니까요, 그분들의 신용도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특례보증을 해 주되, 실적이 좋고 이런 데는 그냥도 신용대출이 되는데 신용대출이 안 되는 데들은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보증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그러니까 담보나 신용으로 돈을 쓸 수 없는 데들이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그런 데들은 저희가 출연하는 이런 기금으로 보증을 해 줘서 회수를 하는 책임은 금융기관에서 갖고 자금을 빌려 주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저희가 출연금 내는 게 그런 사항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그러니까 지금 보증서를 끊어 주는 거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그 보증서를 재단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신용등급이 아주 나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저희가 보증을 해 주고 싶어도 회수를 못 하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의 리스크가 큰 데들은 아예 못 하고요. 그런 데들은 또 미소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용등급이 더 낮은 단계에 대한 거는 또 차등으로 미소금융에.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그러니까요. 신용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담보나 보통은 신용이 돼야 대출을 받는데 그 밑의 담보나 모든 저기가 안 되는, 신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례보증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보증을 시에서 해 주고 있는 거고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상환조건도 본인들이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분할상환도 할 수 있고요, 만기상환도 할 수 있고 그런 조건들은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게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특례보증이 그런 거고요, 전체적으로 5000만 원까지 해 주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특례보증은.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5000만 원까지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이게 개인들 신용에 대한 거는 은행에서도 마구 열람할 수가 없어서요, 본인들이 자기네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해 줘야만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얼마까지, 쉽게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이쪽의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얼마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고 그게 신용이나 담보가 안 되면 특례보증으로는 2000만 원까지 해 주고, 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신용으로 1000만 원하고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그 조건이 저희 김포시 운전자금은요, 저희가 2%, 1.5% 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거는 금리가 더 싸서 개인 신용에 따라서 자기가 쓰는 금액에 저희가 차감해서 그 금액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싼 거죠.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뭐 다양한 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육성자금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저희보다 조건이 조금 나빠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창업기업들의 경우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자금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소기업들이 창업하는 경우에 소공인 특화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5억까지. 소상공인지원활성화센터인가 뭐 그쪽에서 또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금에 대한 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인들한테 맞는 거, 그런 거를 찾아서 이렇게 지원들을 받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다 다릅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신용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사실은 저희가 홍보 운전자금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래된 시책들이거든요. ’90년도 초반에 뭐 시중금리가 14%대부터 이 운전자금이 시행이 됐었고요. 그땐 뭐 경기도에서 신청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고 이랬던 것들이고요. 지금 그래서 보증문제들 때문에 담보나 신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그래서 만들게 된 거고요. 사실은 기술신보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있는 건데 그것들은 큰 금액들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업체들이 또 이게 일정기간 쓰고 나면 또 졸업을 시켜요, 중소기업들. 그래서 7년 이상, 7년 이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중진공 같은 경우는 하는데 어쨌든 알고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아직도 뭐 그런 데 갈 여력도 없어서 그냥 비싼 이자 내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안내를 충분히 해 드리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저희가 본예산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추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하게 됐고요. 이 3000만 원 요구한 거는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 추석맞이 중소기업제품 판매전하고 세미나 개최하고 업체들 방문하는 그런 경비로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아, 꼭 맞춰서는 아니고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그래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뭐 금액을 맞추고 그런 게 아니고요. 상공회의소도 작년도에 이 시책을 한 이후에 174개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내부거래가 한 480억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업체를 거래했었는데 자기들끼리 알게 되면서 관내에서 제품 팔아 주고 이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이거 2015년도에 만들어서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작년도에 처음 지원을 했고요, 올해 2차로.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처음 발족이 된 거고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올해도 업체들, 이게 분과별로 돼 있는데요, 분과별로 방문들이 끝나고 지금은 다른 분과들하고 또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계속 또 회원사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저희가 이거 SS팀 사례 발표회에 나가서 이것도 경기도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굉장히 실적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부분보다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이거 산업입지 기본계획 수립은 지금 김포시에서 2035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해서 산업용지 물량 배분이 또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평가하고, 또 신규 산단 물량에 대한 우선순위 정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위원들 수당을 세운 사항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자문위원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용역을 위해서.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년에 개별입지로 지금도 20만 평 이상의 계획관리지역에 공장들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산업단지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건 기존 공장 밀집지역들을 정비하는 사업들이 좀 같이 진행이 돼 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고민을 또 하고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비 조달할 방법들을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많이 벌이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사업비 조달하는 거를 다 막아버려서 지금 거물대리를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환지방식이라든지 이렇게 정비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용역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민간에서 지금 산업단지들을 한다고 들어오면서는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에, 공장들 밀집돼 있고 주거지역 열악한 데를 정비를 하는 이런 계획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빈 땅에, 농림지역의 싼 땅에만 산업단지를 하려고, 사업성이 없으니까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에다가 요구하는 거는 주민들이나 저기들은 공장들 밀집지역도 정비하고 기반시설도 좀 제대로 공급해 주고 이런 거 요구를 하시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어려움들, 과다한 사업비를 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보통 작은 것, 한 10만 평 해도 2000억 3000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원 조달방법이 어렵다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저희가 이 산업입지기본계획수립자문위원회에 위원님들도 되시면 참여하셔 가지고 좀 의견도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서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저희가 거물대리지역을 지금 거의 다 협의를 하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업비가 너무 방대해 가지고요, 그래서 일부 택지도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그런 전문가들로 저기 하고요. 위원님들도 참여하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해서 같이 의견 듣고 그렇게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반기에 저희가 3대를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공모가 돼서 지금 돼 있고, 이번 추경을 통해 가지고 17대를 더 추가 모집하려고 예산을.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아니에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승용차예요. 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박만준입니다.

본예산 3대를 했고요, 그래서 먼저 2월에 공고해서 3명을 선발 다 했고요. 이번 추경에 17대를.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저희가 당초 환경부 지침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사항을 실무자 이메일로 해서 접수순에 의해서 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일부 청주라든지 타 시ㆍ군에서는 추첨으로 하는데 전날부터 와서 진을 치고 밤새서 대기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메일 접수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그날도 저희한테 접수된 게 뭐 땡 하자마자 15건이 접수됐는데 한 4명이 중복되고 한 10건 정도로 해서 접수됐는데 예를 들면 사전에 예약까지 이메일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예약해 놓고 다른 볼 일을 봐도 9시 땡 하면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17대가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이번에는 저희도 공정하게 추첨을 통해서 하려고 그런 방안을.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저희도 고시를 해서 이메일에 의해서 접수를 했지만 시 홈페이지 등 읍ㆍ면ㆍ동까지 공람을 다 시켜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절차는 다 밟되 계약이 완료된 거에 한해서 저희가 자격이라든지 신청절차가 구비된 서류에 한해서만 공개적으로 해서 아주 공개적인 차원에서 경찰관을 입회시킨다든지 해서 추첨을 하는 걸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알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기 자부담들이 많이 있는 사업들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김종혁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해외시장개척단 나가는 부분들이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바이어 섭외비, 행사장 임차료, 뭐 시장조사 비용들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거고요. 그분들이 나갈 적에 자부담으로 항공료, 체류비들은 다 본인들 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 탁송하고, 또 전시하는 것, 전시관 꾸미고 다 본인들 비용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명품관에 들어가려면 1억 이상 소요가 되는 비용들인 거거든요. 그런 비용들, 기업체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비용을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라는 거를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에 대한 것도요, 이게 저희가 다 공모 신청들을 받아서 업체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사업성과에 대한 건 해외시장개척단은 한 번 나가서 수출 그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8개 업체 나가서 한두 업체라도 실적이 나오고, 또 몇 년 동안 두드려서 이 시개단들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끊어지면 안 되고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다라는 거를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 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이거는 경기도에서 제안을 해 줬습니다. 저희가 보트쇼도 하고 킨택스에서 박람회도 있는데요, 김포아라마리나가 지금 해운 쪽의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는 과정에서 마이스수상레저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제안이 있어서요, 이게 저쪽에서 원래 작년도에는 이게 한강에서, 한강몽땅프로젝트로 해서 서울시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김포아라마리나 위치가 굉장히 좋다고 하고 레저산업으로 육성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김포에서 하는 데 총 사업비가 한 10억 이상 드는데 자기네들이 김포시 장소에서 하니까 무대설치비 일부 좀 지원을 해 주면 경기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 아라마리나에 대한 스포츠 TV에서 이게 생중계가 계속 나갑니다. 연중 나가게 되는데 그럼 김포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홍보가 많이 되고 이런 레저산업 쪽이 김포에 또 앞으로 철책이 걷히면 이런 사업들이 육성이 될 걸로 판단이 돼서 마이스산업 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번에 지원을 하는 계획으로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도에서 2000만 원 지원해 줄 거고요, 여기상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요. 경기도 마이스산업팀하고요, 그다음 경기도관광공사에 마이스 뷰로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해서 마이스산업 일환으로 이 아이템을 잡아서 올해 한 번 지원을 해서 효과라든지, 그래서 그쪽 아라마리나, 이게 보트를 타고 뒤에 물결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뒤에 쇼를 하는 건데요, 그 선수들이 한 15분 정도 공연하는 거를 일반 관중들이 보고 이렇게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대행사로 야간에 문화행사도 하고 이런 선수들 대상으로, 또 일반인들도 와서 같이 즐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2회째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3000만 원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본예산에 세우진 않았고요,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세우는 거고요. 당초 정왕룡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진로박람회랑 같이 하는 게 어떠냐 해서 9월에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그렇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쨌든 지금 청년 실업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 또 변화하는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대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자격증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런 어떤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하는 거, 그리고 말씀들 또 위원님들도 주셔서 올해는 좀 더 내실 있게 행사를 하는 걸로 해서 진로박람회하고 같이 패키지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실무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이런 박람회라든지 지금 아시아웨이크보드대회 같은 경우에도요, 선수들이 김포 내에서 숙소를 하게 한다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올해 처음 하는 거지만 앞으로 김포에 호텔도 지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분들이 와서 여기서 숙식하고 먹고 자고 하는 소비들, 그다음에 무대장치 이런 것들도 다 김포 쪽의 업체들을 활용을 하게 하고 그쪽에 예산 있는 부분들도 그런 협의들을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김포도 많이 홍보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수상레저사업에 대한 새로운 그런 진출 기회도 모색을 해 볼 수 있고 관련 산업들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다각도로 보고 움직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신규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에코센터 뒤에 이제.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에코센터 건물 내에 저희가 동영상이라든지 등등해서 동물들에 대한 사항을 영상으로 보여 주고 그랬는데 그 영상시스템이 좀 오래돼 갖고 거기에 대한 활용이 저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야생으로 구조되는 철새라든지 아니면 쇠기러기, 독수리, 까마귀 등 그런 거를 야생 방사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그래도 에코센터 내에서 좀 얘네들이 사회에 적응하기까지 치료해 주면서 방사를 거기서 관리하게 되면 애들이 와서 방문하면서 실제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들을 보면서 여기 에코센터에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에코센터에 대한 어떤 개념도 확실하게 정립을 시키고, 아울러 지금 AI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야생 철새들을 자연으로 빨리 회귀시키게끔 저희가 보호 관리를 해서 안전하게 같이 관리하게끔 에코센터 뒤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이 조그만데 그 뒤쪽에 높이 한 6m 규격으로 해서 방충망 규격으로 해서 실제 애들하고 이격거리를 한 1.5m 둬서 실제 만지지는 못하고 거리를 둬서 안전하게 눈으로 보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보면서 느끼게끔 그런 사업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만준입니다.

당초 김포 관내에는 조류협회가 2개가 있습니다.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윤순영 씨가 관리하는 협회가 하나 있고, 한국조류보호협회 김포지회가 있습니다. 그건 장현혜 씨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현혜 씨 같은 경우는 별도로 후평리 쪽에서 환경부하고 문화재청에서 지원받은 방사장을 2개소 설치해서 지금 현재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에코센터 내에 하려는 거는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윤순영 이사장이 별도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타 장소에 미리 보호해 두고 있는 수종을 저희 관내로 한 쌍을 들여와서 예를 들어서 재두루미일 경우 한 쌍을 가져와서 거기서 애들이 직접 볼 수 있게끔 그런 걸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도 현지답사, 그다음에 타 시설에 대한 거를 확인하고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정확히 분석하고 자료 구비하고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시설에 대한 걸 중점 확인해서 진짜 우리 애들이 좋아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조류에 대한 수종도 제한을 둬서 조류를 너무 많이 하지 않고,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타 시ㆍ도 사례를 확인하고 벤치마킹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설치라든지 이거 할 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모두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대로 수렴해서 저희가 공개 추첨하는 방안으로 준비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래서 지금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집하장을 운영 안 하는 시간, 야간이라든가 그런 시간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래서 집하장을 운영 안 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2014년도 1월 17일자로 해 가지고 시행이 됐는데 1년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발생억제계획을 수립해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저런 사항 때문에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 김포시 음식물류에 대한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지금 저희가 음식물을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자원화센터에서 사료화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일반 업체에서 퇴비화하는 두 가지 종류인데 그거 외에 다른 걸 또 타 시ㆍ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방향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하고요. 수거하는 경우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수거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방향을 바꿔 본다든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시 둘째 자녀 이상이라든가 피복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따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이건 아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런 건 아닙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많이 듣고 지금 열심히 치우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알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네, 나왔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생활폐기물 첫 번째 말씀드리게 되면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은 지금 타 시ㆍ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7월 정도부터 가격을 올려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직영보다는 민간이 운영하는 게 좀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초기 투자비용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원, 인건비 그런 게 처음에 하기가 어려워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좀 낫다고 이렇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섹터를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3개소 부일환경, 제일환경, 세일환경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주택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4개 업체가 지금 하는 게 적당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한 개 업체를 더 선정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렇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위탁선정은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공고를 내고요, 공고를 내게 되면 사업 신청에 모집이 되면 그 모집된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사업 적정성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성 검토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아니 그래서 그것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가 지금 우리 담당 직원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앞으로 4개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 4개 업체에 대해서 2년간 최하위 점수를 받게 되면 그 업체는 다음에 계약을 안 하는 거로 이렇게 하려고 그런 연구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계약을 안 할 수 있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지금은 김포시에만 됩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인건비 부풀리기는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저희가 원가산정을 해서 원가 산정한 데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일방적으로다가 인건비라든가 부풀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아니요. 그거는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건 그때 당시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원가 산정을 해서 기업체에다가 준 거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우리한테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성과 산정을 해서 기업체에 준 거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서.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아니 법원에서 할 수 없다고 나왔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아닙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건 아닙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여러 가지로다 연구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저희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성테크 노희인 사장님네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설비투자에 대한 것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국비하고, 그다음에 도 부담금ㆍ시 부담금 해서 4억 1174만 9000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심의위원회 승인 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뭐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서 내려 보냈고요, 또 저희는 관내 업체다 보니까 시비가 대응투자 안 되면 안 되게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피해가 많이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컴베이스라는 데도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거기는 공장 설립하는 계획인데요, 그것도 나중에 추경에 또 추가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 모두 저희는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국비가 45%고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통일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산업자원부에서 이건 또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국비도. 통일부에서는 그냥 현장만 확인하고 지원 이렇게 하는 거고요, 통일부장관이 그래서 현장에 몇 번 왔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근데 시의 업체인데 저희가 지방비, 또 시비를 안 세우면 성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클린넷에 하는 음식물 수거방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들어가게끔 해서 연구용역을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러니까 김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있잖아요? 그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 지금, 이게 왜냐면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게 아니라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김포시 생긴 이래. 그래서 모든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려는 계획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사업기간은.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용역 준공은 9월까지 할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5개월로 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렇게 안 되도록 철저히 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