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오늘은 먼저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사업소,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 산하 각 과별로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이덕인 자원순환과장은 행정자치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여하여 부득이 공석 중이므로 주무팀장이 대리하여 배석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천천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임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어제 이번 예산 관련된 자료를 받고 공부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올라온 예산 중에서 민간위탁금이 있죠?

○ 김인수 위원 그 민간위탁금 사업비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무가 자치사무가 있고요. 그죠? 기관위임사무, 그다음에 단체위임사무 이런 게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죠?

○ 김인수 위원 민간위탁금이 자치사무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 김인수 위원 지금 찾은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경제진흥과 관련된 게 있는데 일단 여기에 민간위탁금 받은 대부분은 다 자주재원이고요. 자주재원이란 그러니까 국비, 도비를 받지 않은 재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자주재원이고요. 예산결산 할 적에도 김포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죠? 행정사무감사 대상이잖아요?

○ 김인수 위원 그럼 이게 자주재원이에요? 아니면.

○ 김인수 위원 민간위탁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민간위탁금이 경제진흥과에 몇 가지가 있냐면 김포일자리센터 운영 91쪽에 나와 있는 거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살기좋은마을만들기 96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따복공동체 지원 96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민간위탁금 편성 조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2017년도 지자체 예산 편성기준 민간위탁금 내용입니다.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소위 집행부에서 말하는 안행부 지침 같은 거 자주 말씀하시는데 거기 편성기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민간위탁금이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써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나 둘째, 지자체가「지방자치법」제104조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사업이 예산 편성기준, 민간위탁금 조건에 맞게 편성된 사업인가요?

○ 김인수 위원 아니죠. 지금 전액 국고,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나라고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자치부 편성기준에. 아니 자주재원인데 어떻게 전액 국고로, 위탁금이 사업 종료되거나 이럴 경우에 전액 국고로 환수되는 게 아니죠. 김포시 예산으로 했는데 사업 안 할 경우에 국고로 환수된다? 편성기준의 논리에도 안 맞잖아요? 그죠?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책을 수립해서, 또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고 할 적에 이 금액이 우리가 미집행된 경우에는 뭐 이월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고로 회수되진 않잖아요, 자주재원은. 그죠?

○ 김인수 위원 위탁금이 자주재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기관위임사무는 아니잖아요? 단체위임사무도 아니고.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 기준에 언급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법령, 조례에 의해서 그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만 편성될 수 있는 게 민간위탁금이에요.

○ 김인수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주재원이 투입되고 이게 자치사무면, 자치사무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사무 맞죠?

○ 김인수 위원 그렇다면 김포시에 이런 조례가 있어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3항에 어떻게 돼 있냐면 민간위탁금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 김인수 위원 근데 이 세 가지는 의회 동의를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신 거죠?

○ 김인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은 기관위임사무랑 자치사무랑 복합돼 있다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자치사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 김인수 위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여기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안행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이랑 전반적인 얘기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 1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한 사례를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절차, 여기서 사무절차는 의회의 동의를 따라야 한다고 정해졌습니다.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에도 그렇게 또 나와 있어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그다음에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에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또 2010년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거 보면 거기에도 의회 동의를 받아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는 게 뭐 한두 군데 적시돼 있는 게 아니죠. 우리「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도 나와 있고,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한 거에도 나와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고, 법제처 자치법규에도 나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회신한 거에도 나와 있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면 직무유기고, 몰랐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 김인수 위원 지금 몇몇 개 과는 이미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예산이 삭감됐다가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다시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한 경우도 몇몇 과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고요. 정확히 모르신 거네요.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김포시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일하고 경제 관련된 일을 중복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상공회의소에 자금이 좀 있나요?

○ 부위원장 김종혁 나름대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 관련 또 상공인들이. 근데 그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닌가 해서. 거기 대부분 회원들이라고 하면 물론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업이 잘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김포시에서 기업을 하고 상행위를 하고 하는데 좀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있는 사람들이 덜어서 어려운 사람들, 또 어려운 기업인들 돕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시에다가 미뤄서 시의 예산을 많이, 예를 들어 갖고 해외개척단, 무슨 상생이업종 이런 것 다 상공회의소에서 할 수 없어요?

○ 부위원장 김종혁 우리가 그냥 하나의 예예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그분들이나 우리 김포시의 어떤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하는데 한 2억 8000이죠? 이 정도 거기서 못 해요?

○ 부위원장 김종혁 잠깐만요.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의논하는 차원이에요. 거기서 역할을 좀, 우리 시도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역할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렵냐는 얘기예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시에서 예산 지원으로 왜 하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해외시장개척단 2억 8000 못 만들어서 시에서 이거 해 주냐 이거지.

○ 부위원장 김종혁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그러면 기업하시는 분들의 의무사항이에요? 상공회의소 가입하는 게.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시에서는 대부분 기업이나 모든 거의 혜택이든 뭐든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거 가입 안 한 사람들은 혜택 못 받는 거네?

○ 부위원장 김종혁 제가 궁금한 거는.

○ 부위원장 김종혁 제가 궁금한 거는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있고 못 버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목적은 지역경제든 그분들 이윤을 추구하는 분들이잖아요? 나름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역할을 해 달라는 건데 굳이 이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공회의소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돈 버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이 좀 이렇게 해서 시에서 지원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할 수 없냐는 거지.

○ 부위원장 김종혁 왜냐면 우리가 돈이 많은 게 아니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방법을 좀 강구할 생각이 없어요?

○ 부위원장 김종혁 얘기 잘 하셔야 돼요. 괜히.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분들이 기업 활동을 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들이 가입이 많이 된 만큼 나름대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냐는 얘기였어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으레 하는 것들을 좀 그런 얘기고, 어쨌든 목적은 같은데 자기네들끼리 시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금년 마지막 캘린더 한 장 남았어요. 그동안 우리 지역 경제진흥과 많은 고생들 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예산이 넉넉지 않은 관계로 우리 예산심의 17년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데 그런 모든 부분에 적재적소(適材適所)에 필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하셨겠지만 또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추구하는 사항,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86쪽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진민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접근성이나 모든 부분에 전시성이 아닌가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향후 계획이나, 물론 예산 다루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현재 있는 장소가 적합하진 않죠?

○ 이진민 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적합하고 필요한 장소에 써도 이런 전시실이 될까 말까 한데 그렇다고 예산이 투입 안 되는 건 없잖아. 예산은 어차피 그리 가잖아. 그러니까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낭비성이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기업지원센터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 접근성이나 모든 동선이 좋아 가지고 그런 데 설립해도 기업이 홍보를 할까 말까 한데 거기는 우선 찾아가야 되고 접근성이나 모든 부분이 열악한데 여기다가 우리가 또 예산을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래서 너무 효율적인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담당 과장님이 좀 적극 해서, 90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을 들여서 1억 들일 수 있는 그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 아니에요?

○ 이진민 위원 하여튼 그 부분 우리 담당 과장님이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우리 김포시에, 모든 걸 다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효율적이고, 또 이렇게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 살얼음판 예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잘 추후에 또 방향 제시를 하셔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거야.

○ 이진민 위원 그리고 설명서 95쪽 살기좋은마을만들기사업,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또 더 좋은 마을 만들기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런 부분이 문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렇게 표출되고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에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나타난, 부각된 그런 마을을 구체적으로 들라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 이진민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설명한 대로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물론 주민들이 동참을 해야죠. 동참을 하고, 행정이 지원이 되고,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은 한정돼 있어요. 계속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려면 우선 이 과정,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동참하고 관심이 있냐, 또 전문지식 같은 거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다른 데 무슨 어디 우리가 고견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쭉 보면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개선하면 예산 낭비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동안도 잘 해 오셨지만 그런 마을만들기사업에 좀 더, 아까 한 다섯 군데 이렇게 열거하셨지만 진짜 김포의 롤 모델로, 특별히 내놓고 자신 있게 하실 부분이라도 해 놓으시라 이거지, 난.

○ 이진민 위원 하여튼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은 이 만큼 주고 이런 사업을 하라냐 그런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연차적으로라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진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한 민간위탁 내용에 대해서 연이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민간위탁의 정의를 간단히 얘기한다면 어떤 게 될까요?

○ 정왕룡 위원 네.

○ 정왕룡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창의성을 나름대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 정왕룡 위원 그럼 김포시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그 조례 내용의 핵심은 아까 김인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부분들, 결국은 처음에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재계약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여기 지금 경제진흥과 보면 김포일자리센터 운영, 기간이 1년이에요,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정왕룡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토록 내용이 근거를 찾아보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기간이 올해 연말로 만료가 되거든요.

○ 정왕룡 위원 의회의 동의절차가 없이 예산안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 정왕룡 위원 과장님?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해당부서의 나름대로 고충은 이해를 하겠는데 중앙이나 아니면 법제처, 각 시ㆍ군에 논란이 있다 보니까 대체로 흐름방향이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그 재원이 자주재원이냐,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나름대로 대행사업이냐 이런 부분 속에서 결과적으로 자주재원이면 민간위탁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의 추세예요, 지금. 그럼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김포시 차원에서도 명쾌한 법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의 선순환구조가 마련돼야 하는데 이게 없이 그냥 관행에 묻어가려는 부분들을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거든요.

○ 정왕룡 위원 현재의 지방자치 구조 자체가 강 집행부ㆍ약 의회 이런 체제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의회의 권한이 자꾸 잘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요근래 시청의 주요시정을 보면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사실을 아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더 지금 민감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매년 행감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역시 관행적으로 그냥 인정하고 또 되풀이되고 되풀이 되고 이런 부분에 뭔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쐐기를 한 번 박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이 민간위탁 부분들이 지금 관심의 초점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경제진흥과 한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공직생활의 여러 가지 상황을 회고를 해 보실 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 정왕룡 위원 지금 위원님들은 한 번쯤 본보기를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행정에 여러 가지, 이미 사우공설운동장 방향 전환 부분에서도 대외적인 행정의 일관성 부분에서 굉장히 창피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기회에 의회가 이런 부분에 한 번 나름대로 쐐기를 박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의 의견이 팽배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인수 위원님이 워낙 절제된 표현을 잘 하시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만.

○ 정왕룡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진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시켜서 예산서 95쪽 그리고 설명서에는 62쪽 살기좋은마을만들기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계속 거론이 됐던 게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마을만들기사업이 덕포진누리마을조성사업,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 조강거리개선사업, 그다음에 서암마을환경관리사업 지금 4가지가 있는데 덕포진누리마을은 농정과에서 하고, 평화생태마을은 인재개발과에서 하고, 조강거리는 통진읍에서 하고, 서암마을은 도시개발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용강리는 또 도시공사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각각의 사업들을 나름대로 함께 묶어서 일괄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거죠?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그동안 분산돼서 개별사업으로 뿔뿔이 흩어진 부분들을 통괄해서 나름대로 하자고 했었다면 그에 응당한 나름대로 시청의 지원이나 역량강화 부분에서 나름대로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 바로 옆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예산을 보니까 2017년 8900만 원, 여기 인력이 지금 몇 명입니까?

○ 정왕룡 위원 실제로는 한 명이죠?

○ 정왕룡 위원 똑같은 경우가 수원시가 예산이 21억에 7명, 화성시가 10억에 8명, 근데 김포는 지금 8100에 딱 한 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백지상태에서 출발한다면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사업만 하더라도 사업 액수 자체가 막 수십 억 단위예요, 각 개별사업이. 그런데 이 사업을 통괄해서 나름대로 진짜 말로만이 아닌 제대로 된 마을 만들기를 해 들어간다면 시청의 의지가 보여야 하는데 이거 하나의 형식적인 설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왕룡 위원 문제가 각 부서들이 중앙의 공모사업을 따내는 데 먼저 관심이 가 가지고.

○ 정왕룡 위원 그런가요?

○ 정왕룡 위원 제가 말한 것은 뒷감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 정왕룡 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아까 여기 네 가지 있죠? 덕포진누리마을, 평화생태마을, 조강거리 개선, 서암마을환경관리사업 이 각 사업에 대한 어떤 제안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 차원에서요.

○ 정왕룡 위원 제안서,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그리고 중앙부처에 공모할 때 이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이건 뭐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심의 종료기한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네. 가장 빠른 시간에 해야만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실효성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경제진흥과의 항상 고충, 실제로 사업 자체가 일자리, 그다음에 경제분야 이 부분들이 나름대로 특화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뭉뚱그리고, 계들이 막 8개 정도 있어 가지고 그 속에서 감당을 좀 못 하고 있는 부분의 고충은 제가 이해를 좀 하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또 장기아울렛 주민들이 오다 보니까 시장실에 또 와서 항의를 하고 계시던데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정왕룡 위원 네.

○ 정왕룡 위원 네.

○ 정왕룡 위원 제가 팀장님 말씀 들으면서 참 답답함이 밀려오는 게 뭐냐면 그런 답변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하고 팀장님의 답변이 서로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요인이 어디 있을까? 저는 1차적으로 이것이 경제진흥과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에 그대로 있었어야 한다고 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마을만들기는 그야말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의 영역이라기보다도 하나의 공동체 활성화, 복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뭐 조직파트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리 와서 보니까 팀장님은 팀장님 업무에 충실한 발언을 하시는 것이고, 과장님은 다른 분야가 많다 보니까 또 그에 걸맞은 답변을 하시는 것이고, 국장님은 또 수년간 경험 속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나름대로 컨트롤해서 교통정리를 해 줘야 할 부분들이 조직파트나 행정파트에서 얘기가 됐어야 하는 건데 그게 정리가 안 된 부분에서 넘어온 상황에서 나오는 서로의 인식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야말로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할 그런 게재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의회는 아무래도 종합적인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시각 속에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 보시면 경제환경국 쪼개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사업 제목을 대 볼게요. 물가관리 및 소상공인 육성,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상거래질서 확립,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세 가지가 뭘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세세하게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물가관리 및 소상공인 육성 뭐가 다른 겁니까? 예산하고 다 사업이 각각이야. 뭐가 달라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물가관리는 거기서 못 해요?

○ 부위원장 김종혁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소비자정보센터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게. 왜 그 단체가 달라야 되는 거냐고? 중앙정부에서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시 자체에서 하는 건데.

○ 부위원장 김종혁 그거 통ㆍ폐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이렇게 쪼개서 나가고 있는데, 다시 물가관리 및 소상공인 육성,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상거래질서 확립 이거 다 각각의 예산 지원을 하면서.

○ 부위원장 김종혁 글쎄 결국은 다 중복되는.

○ 부위원장 김종혁 단체는 다를지 몰라도 중복되는 업무고, 또 예산이 쪼개져서 나가니까 통ㆍ폐합해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 부위원장 김종혁 경제과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 부위원장 김종혁 차라리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 부위원장 김종혁 여기 찔끔찔끔 쪼개서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나눠 주고 뭘.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말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요.

○ 위원장 노수은 사업내용이 다른지 어쩐지는 몰라도.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건 뭐 저희가 알아서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세입분야, 경제진흥과에 세입은 뭐가 있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올해 왜 이렇게 세입의 예산이 확 늘었죠?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올해는 그게 좀 많이 걷힐 것 같아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저 하나만 하고 하면 안 될까요?

○ 김인수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88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학운3-1산단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과장님, 학운리ㆍ대포리 일대에 산업단지가 약 10개가 지금 완공이 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죠?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학운리ㆍ대포리 일원의 주민들이나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러니까 삶의 질과 연관된 그런 시설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까?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3-1산업단지 부지로 올라온 데 있잖아요?

○ 위원장 노수은 거기를 산업단지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하고 주변 주민들이 그곳을 활용을 해서 정말 건강도 도모하고 여러 가지로 거기서 쇼핑도 할 수 있고, 또 외국의 바이어들이 오면 편히 쉬었다가 또 그 지역에서 업무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한 10개가 조성이 되는데 생활기반시설, 편의시설이 부족한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산업단지가 잘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산업단지만 있으면 너무 삭막하니까 직원들이 거기 이제 안 와요. 거기 가면 뭐 순 산업단지만 있고 삭막한데 누가 거기서 근무를 하려고 하겠어요? 근무여건이 좋은 저 부천이나 이런 데로 가버리지, 남동공단이나.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그런 산업단지 기본계획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3-1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큰 틀 앞으로 미래를 보고 좀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 위원장 노수은 거기가, 제2외곽고속도로가 내년 3월에 완공되잖아요. 바로 톨게이트 밑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 인천공항 가깝지. 우리 산업단지에 일 보러오는 바이어들이 거기 가서 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어디로 가요? 딴 데로 가버리지.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복지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가끔 가보면 학운 주공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서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 근데 그분들은 불평 없이 지금 살고 계세요. 지금 처음이니까 그렇지 산업단지가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정말 삭막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지금 막 공사하느라고 먼지 날리지, 그래도 주민들이 참는 이유는 앞으로 거기 산업단지가 완공되고 그러면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축조할 때 좀 검토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노수은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장기를 좀 보세요. 장기적으로 보세요.

○ 위원장 노수은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으니 김인수 위원님.

○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금 보충적인 거 말씀 좀 드릴게요. 민간위탁 경비 같은 거는 예산 편성할 적에 과장님, 회계과하고 합의했습니까?

○ 김인수 위원 네. 회계과 의논하셨어요?

○ 김인수 위원 아니 민간위탁금. 민간위탁 경비 같은 거 예산 편성할 적에 회계과하고 의논하셨냐고요.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과장님.

○ 김인수 위원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과장님. 적으시든가.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22조에 명시가 돼 있어요.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경비는 반드시 회계과랑 의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 김인수 위원 아니 처음에 편성을 할 적에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하고 회계과하고 의논했어야 된다 이거지.

○ 김인수 위원 그게 이제 뭐냐면 거기 명시가 돼 있어요.

○ 김인수 위원 이걸 안 하면 회계질서 문란이 올 수 있다는 그게 다른 내용에 명시가 돼 있는데.

○ 김인수 위원 아니 과장님,「재무회계 규칙」에 나와 있다니까요?

○ 김인수 위원 규칙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 단체장이 만든 거 아닙니까?

○ 김인수 위원 하셨어요?

○ 김인수 위원 그러면 그 증빙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경비는 회계과하고 예산편성 시에 하게 돼 있어요. 그 증빙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 김인수 위원 아까 좀 미진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거기 사업설명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경제진흥과 관련해서 두 가지 민간위탁과 관련된 게 나왔는데 김포 일자리 창출 운영 그래 가지고 49쪽 여기 내용 맨 밑에 보면 사전 절차이행 사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 김인수 위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회 의결여부 비대상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 김인수 위원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의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했다면 반드시 이게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건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올 수 있냐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면 예산담당관님도 이런 내용을 몰랐거나. 서로 모른 거지.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건데, 그죠? 의논하셨어요? 거기. 이거 예산을 수립할 적에.

○ 김인수 위원 당연히 거치죠. 그죠?

○ 김인수 위원 이것이 과에서 편성이 돼서 예산담당관실로 가잖아요. 그죠?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형식적으로 의논했다고 치는 거죠.

○ 김인수 위원 근데 거기서도 담당관님이 얘기를 안 하셨나요? 의회 의결. 여기 나와 있어요. 뭐냐면 김포일자리센터 운영이 49쪽에 나와 있는데 의회 의결여부 비대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63쪽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거기도 보면 맨 밑에 사전 절차이행 사항 보면 의회 의결여부 비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과장님만 모른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님이 안 가르쳐줬거나, 그죠? 몰랐거나. 왜냐면 이런 거 할 적에 “아니 이거 올리지 말고 의회 동의부터 받아야 돼. 이거 올리면 안 된다.”라고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하신 거잖아. 그 얘기 맞죠?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논하시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무 얘기 없었던 거죠?

○ 김인수 위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건 없죠?

○ 김인수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도 그 내용을 모르셨네. 인지를 못 했거나, 그죠? 이런 내용이 있는 건지도 몰랐네. 그죠?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언급을 했는데 뭐 법령에도 나와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여러 군데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고요. 이 예산들은 반드시 그랬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온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김인수 위원님의 질문에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용역비를 민간위탁으로 봐야 할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만약에 용역비면 용역비 관련 편성 목으로 세워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위탁에 의한 대행사업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명확히 하는 게 좋은 것이고, 이걸 민간위탁으로 뭉뚱그리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한 번 참조를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그다음에 예산서 87쪽인데 마이스산업육성사업이 나왔어요. 2017년 요구액이 지금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업목적 “회의, 관광, 전시, 박람회, 이벤트 등 복합적인 산업인 마이스산업을 김포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산업 수익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예산요구 필요성 “김포 아라뱃길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유도” 제가 최근 들어 아라뱃길 현안이 나올 때마다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아마 2, 3년간 계속 그랬을 거예요.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게 없이 다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걸 보면서 결국 내용은 아라뱃길 특화 발전전략의 일환인 것 같은데 이것이 김포 전체의 김포터미널 주변 어떤 사업의 내용과 연관된 속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만 또 하나 다른 사업처럼 툭 던져진 것인지, 특히 마이스산업이라는 부분들이 아직은 기반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뭐 걸음마 상황에서 이 사업의 내용과 취지, 연관성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대행사업비입니까?

○ 정왕룡 위원 근데 왜 시비 전액이죠?

○ 정왕룡 위원 도비가 얼마죠?

○ 정왕룡 위원 올해는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내년엔 시비로 전액 가겠네요? 늘상 그랬듯이.

○ 정왕룡 위원 5 대 5라는 게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 정왕룡 위원 그렇죠? 올해죠?

○ 정왕룡 위원 어젠가 그런 행사 했었죠?

○ 정왕룡 위원 그게 이건가요?

○ 정왕룡 위원 갑자기 툭 제 책상에 초청장이 있길래 이게 뭔가 했어요.

○ 정왕룡 위원 우리도 문화재단에 지금 마이스 그 팀이 있지 않습니까?

○ 정왕룡 위원 제가 행정복지 상임위 있을 때 문화재단 출범 시 여러 차례 문제제기 했던 게 출발부터 조직을 막 그냥 대규모로 좀 해 놓고 외형을 먼저 갖추려는 것 자체가 과연 옳은 방향이냔 부분들에 문제제기 했던 부분들이 또 한 번 연상이 되네요, 보니까. 굳이, 모르겠어요. 담당자들이 좀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단에 마이스팀이 과연 필요한가? 결국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청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뭐 별도의 센터를 만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직할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서 이걸 주도적으로 가야 하는 건데, 딱 이걸 보는 순간 문화재단 사업하고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게 먼저 딱 들었어요.

○ 정왕룡 위원 이제 제 질문을 정리할 시점에 아라뱃길 활성화 종합전략의 필요성, 도대체 언제 이걸 시청에서 착수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합허가과 나올 때 따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어제 허가과에서 자료가 온 게 거의 뭐 현대아울렛 승인을 해 주려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진짜 물음표 투성이에요, 제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 근데 경제진흥과, 물론 종합허가과가 모든 인ㆍ허가과정이 담당 주무부서입니다만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인정하고 수용하고 동의했던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성 있는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그것은 아직 하나도 안 된 상황에서 인ㆍ허가를 강행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정왕룡 위원 주민들이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시청 부서들이 서로 간에 일관된 하나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데 담당부서에 따라서 종합허가과는 막 시간에 쫓겨서 뭔가 막 진행을 하는데, 근거를 만드는 데 급급한 느낌을 자꾸 받고 있어요.

○ 정왕룡 위원 중요한 건 시정질문 석상(席上)에서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답변의 무게감이 전혀 무시되고 있는 이 상황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정질문 답변 따로, 밑의 담당부서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되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 정왕룡 위원 시장님 상대로 또 한 번 좀 물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가 우리 시의 경제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긴 여정이 시작됐으니까 너무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질문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축조 때 하면 되니까 좀 참고를 하셔서 힘을 좀 아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인수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자치사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사업은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를 받으시는 전 과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축조 때 여기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의의 핵심은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아까 우리 정왕룡 위원님이 마이스사업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마이스사업이 김포시 현실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노수은 지금 지리적 여건은 김포가 참 좋아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밑그림이 하나도 안 그려져 있어요. 안 그려져 있는데 덜렁 와서 마이스사업 한다고, 마이스사업이 뭡니까? 결국은 컨벤션사업이잖아요? 여직까지는. 아까는 가평 자연휴양림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지금 기반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나 문화재단만 마이스 마이스 하는 것이지 여지까지, 앞으로 김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밑그림 속에서 마이스사업과 관련된 거를 저는 들어보지를 못 했어요. 작년부터 갑자기 과장님 와서 “마이스사업 경기도에서 5000만 원 따왔으니까 해 주셔야 됩니다.” 막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걸 하시려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밑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안 돼 있잖아요?

○ 위원장 노수은 그래요? 그것까지 포함이 됩니까?

○ 위원장 노수은 네. 과장님, 저 또 새로운 걸 알았어요. 새로운 거 알았고, 그거는 본 위원장이 바라던 바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위원장 노수은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 위원장 노수은 저하고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볼 거니까 한 번 보자고요, 안 그러는가 안 그러는가. 꼭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좋죠.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결국은 마이스가 관광산업이잖아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러니까 문화를 통한 관광이든 다 관광이에요, 볼거리나 먹거리나. 그죠?

○ 위원장 노수은 이 마이스라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컨벤션사업 쪽에서 집중적으로 시작이 됐던 거고, 그죠?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용역을 할 게 아니라 김포시에서 마이스사업을 하려면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될까 하는 용역이 지금 필요해요. 그런 용역을 전혀 준비도 안 하고 마이스산업만 한다 그러고, 2000만 원, 5000만 원 들여 갖고 무슨 마이스사업을 해요?

○ 위원장 노수은 네. 그거 하셔야 돼요, 마이스산업을 정말 육성시키려면. 저는 이상 마치겠고요.

우리 김종혁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 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주 간단한 것 궁금해서, 지금 전통시장의 카드사용은 몇 %나, 카드기 사용은 얼마나 하고 있죠?

○ 부위원장 김종혁 그거는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대명항,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업무가 있어서 아마, 근데 카드로 봤을 때 카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적극 권장하는 업무로 봤을 때는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가 지금 나름대로 여건이 안 좋다 어떻다 하면서 카드 사용을 미루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주민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미개한 거예요. 근데 과장님으로서, 경제 이거를 하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대명항의 상인들이 카드 사용을 할 수 있고,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난 이것 좀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내가 왜 전통시장을 물어요? 전통시장도 어렵거든요. 근데 거긴 하시잖아. 근데 거기는 안 하는지? 안 하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어려운 건 다 어렵죠.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경제과장님이 카드 사용에 대해서 좀.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이 카드 대명항 업무가 행정과였으면 이쪽으로 미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기술센터는 경제 여기보다 힘이 약해. 그냥 지네가 하는 거야. 그다음에 따복, 주민자치센터 담당이 누구입니까? 주민자치. 행정과지요. 그거 왜 못 막았어요? 자기네들이 할 게 아니잖아.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야. 힘 있는 부서 건 그냥 받고.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됐어요.

○ 부위원장 김종혁 어쨌든 저는 결론이 대명항 카드 활성화에 경제과장님께 힘을 실어.

○ 부위원장 김종혁 우리 기술센터에 방법 좀 가르쳐 드리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시간 우리 팀장님들 말 한 마디 않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할 얘기는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갈 여정이 많으니까 이만 쉬었다 가는 게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1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박만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어서 중식 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은 심사할 분량이 많은 관계로 우선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국ㆍ과장님과 질의하여 주시되 환경관리사업소와 관련이 있는 환경정책과 업무는 사업소 소장님에게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소장님께 같이 동시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이 정책과하고 관리사업소가 올라왔는데 이 중에 민간위탁금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김인수 위원 민간위탁금이 지금 올라온 것들이 자주재원이죠?

○ 김인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가 있고요, 104쪽에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에코센터 운영관리가 있고, 9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100쪽에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 그다음에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를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491쪽에 나와 있고, 491쪽에 동시에 또 방역전문업체 용역비 이게 민간위탁금입니다. 소장님도 인정하시죠? 민간위탁금 자주재원인 거는.

○ 김인수 위원 네. 민간위탁금이란 지금 김포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3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민간위탁 경비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보시면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 그다음에 에코센터 운영관리,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 이것은 지금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고요. 다만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만 의회의 동의를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 같은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는 2009년 3월에 받은 걸로 돼 있고, 방역전문업체 용역비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인정하시죠? 다 안 받고 1건씩.

○ 김인수 위원 환경정책과가 하나 받았고, 근데 이 예산을 처음 편성하실 적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말씀 안 하시던가요? 의회 동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할 수 없다는 얘기를 안 하셨나요? 거기 담당관실에서.

○ 김인수 위원 이제 과장님도 깜빡하셨고, 아니 모르셨다는 얘기죠?

○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알려 주지 않았고, 예산담당관실도 몰랐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거겠죠?

○ 김인수 위원 네. 소장님도 마찬가지신가요?

○ 김인수 위원 사실 보면 이 민간위탁금은 자치사무이기 때문에「지방자치법」과「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 사례집에도 동의를 받으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 대법원 판례에도 여러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에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회신에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오래 전, 약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정부기구 여러 군데에서 민간위탁금은 반드시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건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담당 과에서도 몰랐고,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 할 적에 담당 과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뭐 모른 거죠.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지금 에코센터 운영관리도 76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사전 절차이행 사항 여기 보면 의회 의결여부 비대상이라고 쓰여 있어요. 사실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걸 하려면.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도 마찬가지로 거기 보면 의회 의결여부에 비대상이라고 쓰여 있는데 난 이렇게 왜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관계 법령을 찾아보시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정책과에서는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 그다음에 에코센터 운영관리, 그다음에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 그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방역전문업체 용역비, 다른 것들은 동의 받은 상태고요. 받았다고 나와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의회 동의 받았다는.

○ 김인수 위원 네. 그리고 관리사업소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비 2009년 3월에 의회 동의 받았다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자주재원이고요. 분명히 이 부분이 사실은 나중에 집행될 경우에도「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제12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하고도 재정 합의를 한 상태에서 집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편성을 할 적에는 예산담당관실하고 반드시 의논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집행할 경우에도「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우리 김포시 회계과하고 재정 합의를 통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에서 한 말씀씩 얘기 좀 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네. 소장님도 한 말씀해 주세요.

○ 김인수 위원 네. 반드시 민간위탁금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사업설명서 75쪽 보면 야생동물 피해지원 및 보상 이래 가지고 2011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자원봉사들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 부위원장 김종혁 자율적으로 하셨는데 예산 투입이 언제부터 된 거죠?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2015년도하고 2016년에는 1/10밖에 이거 포획을 못 했네. 이유가 뭘까요? 예산까지 주는데.

○ 부위원장 김종혁 과장님, 어쨌든 2011년도부터 나름대로 총기 소지하신 분들이 자율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분들이 생업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잡아야 될 야생동물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그래서 대체로 예산도 투입해서 했는데 올해 어떻게 1/10로 뚝 떨어졌어. 포획 대상자가 없어졌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돈 안 들였을 때는 2,900마리 막 잡다가 돈 들어갔는데 265마리 잡았다니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유가 뭐예요? 알고 싶어서 그래요.

○ 부위원장 김종혁 과장님, 큰일 났네. 그러면 지금 10%밖에 올해는 돈 들여서 못 했는데 나머지 90%는 어떻게 하실 거야?

○ 부위원장 김종혁 에이 그래도 이게 무슨 문제가 있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그런 거죠?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이해가 저도 이거 돈 들이고, 돈 안 들였을 때부터, 예산을 반영했는데도 이랬다는 것은 의문이 가서 좀 질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87쪽에 보시면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있어요. 그죠?

○ 부위원장 김종혁 그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사업량이 스물세명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 부위원장 김종혁 그거 어느 동네예요? 이 스물세분이.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왜냐면 스물세분이라고 정해졌으니까, 왜냐면 또 나름대로 자기도 대상자인데 이게 앞으로 향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년도 사업량이 딱 스물세분으로 아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만 가지신 분은 없어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사업량을 스물세분이라 그래서 중앙에다 올린 거 아니에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면 이 국비 내려준 거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렇죠. 특별유족 한 분은 또 어떤 상황이세요?

○ 부위원장 김종혁 유족한테?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대상, 이걸 몰랐다가 “어, 이런 걸 시에서 구제급여를 주네?” 그러면 모르는 분들도 너도 나도 하실 분들이 있고,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 부위원장 김종혁 예전엔 많이 그랬죠. 저희도 다 그렇게 살았고.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하여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또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도 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제외되는 분 없도록 철저히 예산을 반영하셨으면.

○ 부위원장 김종혁 그리고 그 뒷장의 취약계층 석면 관련해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를 지원하거든요. 근데 한 가구예요.

○ 부위원장 김종혁 슬레이트 지붕이 엄청 많을 텐데요.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것도 거의 마무리입니까, 아니면 더 늘어날?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렇게. 이거 사업량이 딱 1가구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많음 )

환경, 환경관리사업소, 지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이종경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또 이렇게 늦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고 말씀 전하고 싶고, 또 우리 과장님ㆍ소장님ㆍ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인 만큼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정말 효율적으로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서 98쪽 하동천 생태탐방로 운영. 하동천 생태탐방로 운영이라 하면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하동천 생태탐방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글귀 그대로 맞죠?

○ 이진민 위원 그리고 생태탐방로 이용객들의 편의제공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관돼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동천 생태탐방로 있는데 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죠?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만 55억 2800만 원?

○ 이진민 위원 아, 여기서 25%?

○ 이진민 위원 그럼 27억?

○ 이진민 위원 1/4?

○ 이진민 위원 12억?

○ 이진민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말 그대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하동생태탐방로, 시설할 당시에는 그랬었죠?

○ 이진민 위원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요?

○ 이진민 위원 생태탐방로, 그 자리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가.

○ 이진민 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자연생태환경이란 거기 진짜 자연적이고 한강이 내려다보이고 일산이 보이는 그런 지점이었었잖아요. 맞죠?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만든 거 아니에요?

○ 이진민 위원 근데 지금은 어때요?

○ 이진민 위원 3m가 아니라 한 30m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과연 이게 정책적으로 앞으로 존치여부가 있느냐?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왜냐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많은 예산을 기 투입을 해서 설치한 만큼 최소한 기본적인 시설보수는 해 줘야 되겠죠, 몇 분이 오든지 간에. 그렇지만 향후 미래를 봤을 때는 거기가 자연생태탐방로란 그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지형이 변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3m도 아니고 30m 높이인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을 말씀하세요.

○ 이진민 위원 검토할 부분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참 부서끼리 고민을 하셔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0m 이상 매립해 놓은 부분에서 우기에는 어떤 추출물이 나올지도 모르고, 또 우리 김포 관내에 다녀보신 분들은 그전에 초입의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하니까 생태탐방로라는 부분은 이래서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구나 향후는 알지만 지금은 도시 인근에서 와서 자연생태탐방로가 김포에 이렇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졸속행정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기존에 가신 분들은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야, 김포가 이렇게 자연생태탐방로가 없어서 이런 지역을 자연생태탐방로로 해서 예산을 이런 데다 투입을 하나?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환경정책과 담당인 만큼 정책과에서 향후 존치 여부라든가 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또 30m 이상 매립한 데 추출물이 나오는 부분은 우리 하천탐방로로 유입, 그쪽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죠?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잖아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소장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이행을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나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그 추출물이 직접 하동천으로는 안 들어오고 한 번 걸러져서 내려온다 이 말씀이죠?

○ 이진민 위원 구두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서류로 받으신 거예요?

○ 이진민 위원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변소 갈 적, 올 적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문서화 남기시든지, 그래야 과장님 떠나도, 나중에 과장님이 그거 안 하면 대변할 수가 없잖아?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동천 그 부분에 기 투자한 금액이 많은 만큼 최대한 유지하는 데 하지만 이게 진짜 미래 먼 훗날을 봤을 때 존치를 해야 되냐, 안 되냐 그 부분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환경관리사업소요. 환경관리사업소 정말 지금 많은 민원으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수차 난개발로 인해서, 특히 북부권 5개 읍ㆍ면의 환경에 대한 민원이 아마 90% 넘죠?

○ 이진민 위원 99%는 아니고요?

○ 이진민 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99%는 아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수고들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서 491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242쪽 토양오염조사. 펴셨나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금년에 300만 원에서 150만 원 늘어난 45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 이진민 위원 근데 우리가 폭발되는 민원이나 모든 부분에서 토양오염 조사에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진민 위원 그리고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조사결과에 따라 토양오염 발생 시 오염토양정화작업 실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작업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오염토양의 정화작업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이진민 위원 그럼 거기에 어떤 화학약품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또 아니면 그걸 다 드러내고 새로운 토양을 갖다가 교체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냐 이 말씀이지.

○ 이진민 위원 바꿔주는?

○ 이진민 위원 아, 그렇게. 그 방법 말고 다른 화학물질이나 이런 걸로 정화시키는 방법은 없고요?

○ 이진민 위원 하여튼 우리 북부권, 특히 거물대리ㆍ초원지리 그 부분이 많이 대두돼서 이 부분을 했는데 환경청에서 기 예산을 세웠더랬죠?

○ 이진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데 우리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환경청에서 예산을 50억 세웠나요?

○ 이진민 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 이진민 위원 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50억을 세웠잖아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대구 가스폭발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포가 유일하게 명예롭지 못하게 유일무이(唯一無二)하게 환경 그걸로 해서 전국, 또 세계적으로도 아마 나갔을 거예요, SNS로 해서. 그래서 그 근거로 인해서 잃지만 말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많이 실추된 만큼, 환경부가 왜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세웠으면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지자체에 예산을 펀성하고자 세운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속하면 최대한, 노력을 물론 많이 하시겠지만 환경부하고 해서 우리 시로 10억이든지 아니면 뭐 20억이든지 이렇게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거죠?

○ 이진민 위원 좌우지간에 “환경” 하면 지금 글로벌시대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환경, 환경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환경정책과나 환경관리사업소나 고생들 많으신데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큰 도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단속 단속,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 장기적인 불황이나 모든 부분으로 인해서 역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효율적인, 예를 들자면 시설을 더 이렇게 환경 쪽에 보완해서 할 부분은 그렇게 장려를 하고 보완하도록 유도를 하고,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가 연대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환경정책을 펼 수 있도록 같이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제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시 환경콜센터 운영에 관해서 아무래도 이게 시에서, 특히 선출직 의원들 민감한 사항이어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기간제근로자들.

○ 위원장대리 김종혁 그러면 지금 24시간이잖아요?

○ 위원장대리 김종혁 근무형태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 위원장대리 김종혁 정규 공무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위원장대리 김종혁 담당 팀장은?

○ 위원장대리 김종혁 그러니까 일단 팀장을 제외한 정규직 공무원 세 분은 8시간씩 교대근무 하는 거죠?

○ 위원장대리 김종혁 풀가동하고. 또 기간제 근로자는?

○ 위원장대리 김종혁 그러니까 민원이 생겨서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정규직 공무원이 나가는 거네요? 그죠?

○ 위원장대리 김종혁 기간제 근무자는 혼자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 위원장대리 김종혁 예를 들어서 뭘 받아내고 하는 것도?

○ 위원장대리 김종혁 그러면 우리 정규직 공무원 인원이 제가 늘상 생각하는 게 더군다나 업무도 많고, 또 남을 단속하러 간다는 거는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권한도 없는 기간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직원들의 피로도가 엄청 쌓일 텐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대리 김종혁 근데 관례상 우리 부서 이기주의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힘없는 과, 힘 있는 과 그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입장에서 환경관리사업소 힘 있는 과입니까?

○ 위원장대리 김종혁 힘을 써야죠?

(웃 음)

○ 위원장대리 김종혁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콜센터가 만들어지고 업무 피로도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원 충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 관련,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올려도 좀 깎고, 행정과에 인원 요청을 해도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렇지 않나.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콜센터를 1년여 동안 운영을 하셨어요, 소장님.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저희들 도울 일 있으면 도울 테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대리 김종혁 그거 소장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과 운영을 하는 소장님이 직원들.

○ 위원장대리 김종혁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잘못이네요, 소장님 잘못이 아니라.

○ 위원장대리 김종혁 글쎄 이게 자꾸 관심이 많잖아요?

○ 위원장대리 김종혁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직원 셋이서 참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 위원장대리 김종혁 그러니까 저긴 기간제도 지금 인원이 적정한지, 또 지금 정규직 팀장 포함해서 네 분인데 적정한지 여부를 빨리, 안 그러면 입원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피로 누적이 돼서. 그러면 우리 24시간 콜센터 이거 어떻게 운영합니까?

○ 위원장대리 김종혁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깎고 이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반영을 좀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우리 김종혁 부위원장님의 환경관리사업소 사랑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연관시켜서 한 번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환경정책과 에코센터 운영관리, 좀 단순 요약하자면 이건 자주재원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자치사무로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 76쪽에 한 번 보세요. 제일 아래 도표의 사전 절차이행 사항을 보겠습니다. 의회 의결여부 비대상, 의회 월례회의 보고여부 비대상,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수로 못 한 부분들하고, 여기 지금 도표에 아예 “비대상”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전 이 자체를 질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 월례회의 보고 자체도 비대상일 뿐더러 의회 의결여부도 비대상이라고 아예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전 질문 드린 겁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이게 기계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자료인데 이렇게 그냥 비대상 비대상 딱 써버리면.

○ 정왕룡 위원 이번에는 우리 환경관리사업소 한 번 좀,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굉장히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환경관리사업소를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지금 나와 있는데.

(김종혁 위원장대리, 노수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편성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 근거에서 법은 그렇지만 조례 제정, 조례가 있습니까? 김포시에 관련조례.

○ 정왕룡 위원 아니 운영관리 조례가 아니라 어떤 위탁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관련조례가 지금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럼 이 속에서, 자 보세요. 이 편성 목 자체가 민간위탁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대행사업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왕룡 위원 아까 앞서 경제진흥과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용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게 위탁 대상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김포시청에서 중앙 예산 편성할 때 나름대로 어떤 분류와 근거를 제시를 뚜렷이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계속 혼동하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 부분들, 조례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소장님은 그냥 기존 조례로도 충분히 근거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 정왕룡 위원 그렇게 따져버리면 뭐 김포시 조례 다 제정할 필요가 없죠.

○ 정왕룡 위원 결국 조례를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 상위법령에 그게 있다 하더라도 나름 시에 맞는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자는 게 조례 제정의 취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2쪽 환경관리사업소요, 하단의 환경지도단속 관련 직원교육 강사료. 소장님, 강사료 그럼 이건 누가 교육시키는 거예요?

○ 이진민 위원 강사는 어느 분이 하시냐고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외부강사료라 이 말씀이죠?

○ 이진민 위원 직원교육 강사료라고 써 놔 가지고.

○ 이진민 위원 그럼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이 얼른 이해가 안 가요.

○ 이진민 위원 근데 지금 소장님이 외부강사라고 했는데 외부강사라고 하면 최하 20에서 30만 원은 줘야 될 텐데 안 그런가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그런 부분을 하려면 전문성 있는 분을 갖다가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을 하시든가 아니면 소장님이나 우리 환경관리사업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시든가 그래야지 20만 원이 뭐예요? 200만 원도 아니고.

○ 이진민 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부분이니까 잘 알았고요. 하여튼 교육의 대상자 우리 직원 다 교육을 받아서 환경에 앞장서는 선 기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직원과 또 사업주 측에는 환경에 대한, 우리 김포시에 와서 제조업이나 그런 기업체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하나 할까요? 하고 하셔요.

○ 정왕룡 위원 다 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다 하셨습니까?

○ 정왕룡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저는 환경 관련해서 예산들이 삭감이 된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관리사업소하고 똑같이 해당되는 질문인데 김포시는 현재 개발과 700여 개의 사업장으로 인해서 날로 환경문제 관련해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노수은 그런데 지금 김포시에 환경관련 측정 장비나 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 측정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하다가 국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가 좀 책정이 됐어요, 대응사업비로. 먼저 그러면 저기부터 얘기를 해 볼게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있잖아요?

○ 위원장 노수은 103쪽인데 이게 지금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일반인들이 구매할 때 구매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 위원장 노수은 2016년도 예산이, 이거 얼맙니까? 29억입니까? 29억이죠?

○ 위원장 노수은 근데 내년도는 보니까 국비ㆍ시비 합쳐도 57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이유는 국비가 삭감이 된 거고, 28억 5800만 원이.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없었던 시 부담 대응사업비가 1500만 원 책정이 됐어요.

○ 위원장 노수은 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국가정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선 서류상 봤을 때 국비는 줄어들고 시비는 내년부터 책정이 됐고, 그러면 갈수록 이게 처음에는 국책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또 이게 기초단체 사업으로 전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 위원장 노수은 결국은 김포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조율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죠?

○ 위원장 노수은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인데요, 493하고 494쪽 여기에 보니까 환경과 대기오염 측정 및 유지관리비가 삭감됐어요. 양 페이지에 다 나온 내용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장님, 이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위원장 노수은 진짜 소장님 말대로라면 다행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환경문제가 김포시에는 참 중요한 하나의 김포시 정책인데 이 예산이 깎여서 환경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 위원장 노수은 소장님, 이 금액이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부족하면 또 추경으로 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 놓으셔야죠,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날로 민원은 많아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인구는 늘어나고, 신도시가 또 환경오염을 발생하는 그 주변에 조성이 돼 있어서 날로 더 심각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우로 우리 시 정책이 잘못되고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충분히 검증을 한 결과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

○ 위원장 노수은 그리고 필요하면 추경을 세우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위원장 노수은 하여튼 환경은 김포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환경 때문에 김포가 대한민국에서 다 유명해져 버렸어요, 서울하고 가까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방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님들 공부를 많이 해 오셔 가지고 다양하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은 계속 앉아 계셔야 되겠네요.

○ 위원장 노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배 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최경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1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중ㆍ장기 지방계획에 따르면 해당 사업비가 연평균 증가율이 0%예요? 그래서 2017년 예산과 2021년 추정예산이 140억으로 같은데 인구증가 및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미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왜 미반영된 건지, 아니면 어떤지 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아니 140억인데 그러면 인구증가나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재정요소가 반영 안 된 것 같단 말이죠, 여기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 이진민 위원 반영이 안 된 거죠?

○ 이진민 위원 그럼 그 부분은?

○ 이진민 위원 네. 국장님, 설명.

○ 이진민 위원 근데 예산은 어차피 이렇게 계상하면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 않나요? 추경보다는.

○ 이진민 위원 좌우지간에 그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국장님, 인구증가율이나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례 상승 그런 예산을 감안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 이진민 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미반영을 했다 그러면 여기 일을,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니까 의아하잖아요. 17년부터 2021년까지 똑같이 140억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니면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빠진 건지, 아니면 그걸 알고도 안 하신 건지.

○ 이진민 위원 하여튼 과중한 업무에 고생 많으신데 서류에 나온 만큼 이런 부분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기 반영될 수 있도록, 추경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0.1%라든가 0.2%라든가 반영을 해서 그 부분에 가상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설명서 115쪽이요. 115쪽 보면 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설치사업 국비가 150, 시비가 350 맞나요?

○ 이진민 위원 네. 그래서 150, 300.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여기 설명서에 보면 한 개소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 장소는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이진민 위원 쇄암리?

○ 이진민 위원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실적을 보면 지금 이게 9월 말인가요, 10월 말 현재까지인가요? 농촌폐비닐 처리.

○ 이진민 위원 10월 말 현재?

○ 이진민 위원 그럼 금년도 게 2개월분 미반영돼서 그런지 15년보다 수거실적이 적어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 이 농촌 폐비닐 그러니까 영농하고 난 다음에 많이 발생되거나 가을이나 봄에 특히 많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지금 추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어떻게, 팀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이진민 위원 상시 수거라고 하면 어떻게 마을.

○ 이진민 위원 팀장님, 그럼 그 예산된 거하고는 별개지만 이 마을 집하장이 김포시에 몇 개나 분포돼 있나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동에는 없겠죠? 읍ㆍ면이겠죠?

○ 이진민 위원 그럼 앞으로도 수용예산은 몇 개 더 설치할 계산을 갖고 계신지?

○ 이진민 위원 그럼 도비 확보하거나 그런 데 어려움은 없나요?

○ 이진민 위원 그럼 우리가 실태, 그러니까 마을마다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부락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도의 도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 이진민 위원 아, 이동이 가능한가 보죠? 그게.

○ 이진민 위원 아, 컨테이너 박스예요?

○ 이진민 위원 그 박스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 이진민 위원 네. 하여튼 유동적인 부분이고 농촌이라고 해서 지금 도시화로 변모하고 그런 지형상 우리 김포가 그렇게 급변하는 시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동식으로 해서 다각도로 다방면에 쓰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군데 고정적이 아니라, 그럼 그런 부분에 예산 절감도 많이 되겠네요?

○ 이진민 위원 좌우지간에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요. 그런 농촌 폐비닐은 특히 우기나 이런 부분에 제2, 제3의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미리 선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간단한 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일단 자원순환과는 상대적으로 세입도 좀 많은 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라든지. 세입에 어떤 과목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세입에 관련돼서 좀 궁금한 사항이 12쪽으로 넘어가면 자원화센터 주민편의시설 수익금이 있죠?

○ 부위원장 김종혁 그게 내년도에는 예산을 50% 정도 잡았어요, 늘어나는 게. 그 이유가 뭘까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런 이유로?

○ 부위원장 김종혁 알겠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거의 한 50% 줄었나요? 굉장히 많이 감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 부위원장 김종혁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떨어져서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26페이지 보시면 로드 킬 동물사체 처리비가 있어요. 이게 작년 한 1200만 원, 올해 또 이렇게 1200만 원 해서 내년도에 하시겠다 그랬는데 올해의 처리실적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얼마나 처리하셨습니까? 올해. 예산도 얼마가 들었고, 몇 건에 이 로드 킬 동물처리 실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126쪽의 사업설명서 보시면 로드 킬 동물사체 처리비가 나와요. 근데 대부분 내년도 예산근거가 8000원×1,500㎏인데 올해 얼마큼 실적이 있었고, 내년도 예상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데 올해 처리비로 얼마 썼고 몇 건 있었는지, 동물별로도 나와 있나요?

○ 부위원장 김종혁 225건. 예산 집행한 건 얼마나?

○ 부위원장 김종혁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로 제출하셔도.

○ 부위원장 김종혁 이 질의한 요지는 올해 실적 대비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나와 있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이거 내년도 예산에 부족하면 또 추경?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더 세우려면 추경에 세울 거예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차량도 늘어날 거고, 또 인구도 늘어나면 올해보다 조금 더 세워야 되는데 벌써 10월까지 거의 예산을 다 쓴 거 아니에요. 그죠?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내년도에 똑같이 세우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세워야지. 제가 볼 땐 한 200, 300만 원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하여간 궁금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신데 최경배 팀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자원순환과에 계신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고 계신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 보니까 민간위탁금 부분이 예산으로 한 4건 올라왔습니다. 도시지역 가로청소 111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110쪽에, 그다음에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그다음에 김포자원화센터 운영 4건입니다. 근데 4건이 공히 국비, 도비 지원이 없고요. 김포시 시비로만 100% 이루어진 자주재원인데 팀장님한테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민간위탁금이 자치사무죠?

○ 김인수 위원 기관이나 단체위임사무는 아니죠?

○ 김인수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우리 김포시에 조례가 있어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는데 그 제4조3항을 보면 민간위탁금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기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분뇨처리시설 운영은, 말을 좀 잘못했네. 도시지역 가로청소는 2013년 12월 31일에 의회 동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은 2015년 10월 15일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건,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랑 김포자원화센터 운영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 김인수 위원 지금 제가 언급한 네 가지 사무에 대해서는 자치사무고요,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법」하고「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반드시 의회에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로 질의 회시한 사례에도 보면 거기에도 동의를 받게 돼 있다고 나와 있고요. 대법원 판례에도 여러 건 나와 있고,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회신에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질의 회신했는데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자치사무이면서 위탁사무, 민간위탁금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그리고 예산편성 시에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알려 주셨어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혹시 담당관실에서 그 얘기 없었습니까?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도 몰랐고, 담당 과에서도 이거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지방자치법」,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대법원 판례 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수십 건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판례를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받고 두 가지는 안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이 수립되더라도「김포시 재무회계 규칙」122조에 의하면 집행할 적에도 회계과, 김포시는 회계과장이죠. 재정합의를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수립되고 집행할 시에도 회계과에도 반드시 재정합의를 통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분명히 팀장님, 여기 과장님 안 계시니까 팀장님들 여러 분 나와 계신데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미리 받았다고 하신 도시지역 가로청소는 2013년 12월 31일, 그다음에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은 2015년 10월 15일 의회의 동의 받았다고 제가 가지고 온 거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김인수 위원님 질의와 같이 연관시켜서 사업설명서 127쪽을 한 번 봐주세요.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해 가지고 제일 아래 사전 절차이행 사항에 의회 의결여부 비대상, 의회 월례회의 보고여부 비대상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거든요. 똑같이 사업설명서 140쪽 김포시자원화센터 운영 제일 하단에 사전 절차이행 사항에도 보면 의회의 의결여부 비대상, 의회 월례회의 보고 여부 비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초창기에 상위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김인수 위원님이 이건 명백한 절차 위반이다 얘기를 했었었는데 여기 밑의 도표에 비대상이란 부분들 여전히 시각이 변함없으신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앞선 부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서식이 있는 건 제가 인정하겠어요. 근데 서식이란 부분들에 너무 기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일률적으로 작성을 해 버리면서 이것들도 그냥 세심함 없이 넘어가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 여기 상임위장에서 또 거론되리라고 예상 안 하셨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항목 자체가 이미 딱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굉장히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 세밀한 검토를 해서 좀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리고 예산서 110쪽, 설명서 124쪽의 효율적인 청소업무 추진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 2015년까지 2500만 원이 돼 있고요, 2016년 예산액 1500만 원, 2017년 요구액 1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15년 예산액 2500이란 말을 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4쪽 한 번 봐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상단에 도표가 나와 있잖아요? 2015년 예산액 2500 이 말의 의미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년도에는 편성돼서 이렇게 집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2015년 2500인데 2016년에 1500으로 1000만 원이 축소가 된 건가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2015년 2500이란 말은 그 이전까지 예산액에 총 들어간 액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왕룡 위원 그럼 매년 이 1500 정도가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이 용역비에.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 용역회사는 해마다 바뀝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매년 1년 단위로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같은 회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나 수치가 거의 일정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상식적으로 줄어들어야 답인 것 같은데 똑같이 1500이 딱 들어가는 그런 것에 대한 뭐 규정이 있는 건가요?

○ 정왕룡 위원 부연설명 좀 해 주시죠.

○ 정왕룡 위원 아, 그럼 입찰이에요? 한 업체가 이렇게 계속.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매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용역비가 계속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 정왕룡 위원 이게 한 업체뿐인가요? 이런 담당하는 용역회사가.

○ 정왕룡 위원 혹시 부연설명 가능하시면?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업체가 맡는다고 봐야겠네요? 기존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 정왕룡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가령 여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용역도 여기 포함돼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팀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계속 문제를 거론하는 이 클린넷 자동집하시설 운영 부분들이요. 2016년도에 31억 6500만 원, 그리고 2017년도 요구액이 35억 28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내용도 이런 용역에 근거해서 나온 예산인가요?

○ 정왕룡 위원 그럼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장기 자동집하시설, 양곡 자동집하시설, 한강제1자동집하시설, 한강2자동집하시설 4개소가 있어요. 맞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럼 지금 업체 몇 개가 여기 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 정왕룡 위원 그럼 이걸 한 업체가 하고 있는 겁니까?

○ 정왕룡 위원 업체 상호명이 어떻게 되죠?

○ 정왕룡 위원 제가 문제 삼는 게 그겁니다. 실제로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엔백이 이 사업 자체를 거의 뭐 독점해서 독과점, 조금 몇 개 군소업체도 같이 돼 있습니다마는 해 놓고 나서 실제로 문제를 유발하고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또 이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기들이 차려놓고 자기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관리도 자기가 하고 있고, 이게 좀 문제가, 역시 또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기존에 여기에 대한 운영관리시스템이나 노하우나 모든 내용을 속속들이 업체가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렇죠.

○ 정왕룡 위원 엔백에서 갈라져 나간 뭐 자회사 성격의 회사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정왕룡 위원 근데 운영은 다 엔백에서 하잖아요? 지금.

○ 정왕룡 위원 그죠?

○ 정왕룡 위원 국장님, 이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시작한 사업의 공사 주체가 관리까지 독점하고 있으면서 시민의 혈세를 그냥 갖고 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환경 대재앙까지 예견될 수 있는 이 시설 자체를 계속 안고 가고 있으면서 오히려 관리운영 부분까지 독점을 하고 있는데.

○ 정왕룡 위원 근본적으로 음식물 흡입구하고 일반쓰레기 흡입구가 똑같아 버리면서 실제로 계속 문제가 꼬이고 뒤섞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또 그 업체가 관리를 하면서 관리비까지 독점을 하고 있고, 이걸 누가 최초로 제안했는지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다국적기업한테 다 재정이 빠져나가는 자체도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요. 계속 이 사안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110쪽에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가 작년까지 본예산에 약 112억 원이 편성됐다가 3회 추경 때는 166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112억이었다가 추경까지 해서 166억이 된 거예요. 근데 2017년도 본예산에 이보다 26억이 적은 140억이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본예산에. 그렇죠? 자료를 안 가져오셨나 보다.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112억으로 편성이 돼 있다가 3회 추경까지 해서 166억으로 됐어요. 그죠? 그런데 2017년도 본예산에는 140억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2016년도 추경까지 한 금액보다 26억이 부족하죠? 그렇죠?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추경까지 해서 166억이 됐으면 2017년도는 이보다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구가 증가하는데.

○ 위원장 노수은 맞죠?

○ 위원장 노수은 근데 왜 140억이라고 했죠? 거기다가 지금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63쪽을 보면 중ㆍ장기계획이 있어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0이라고 해 놨어요.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보통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한 3%는 잡잖아요? 중ㆍ장기계획을 할 때는 이 정도는 반영을 해야 하는데 0으로 해 놨어. 이거 세밀하게 안 해서 그런 거죠? 우리 주무관님, 한 번 말해 보세요.

○ 위원장 노수은 우리 주무관님이 간단하게 대답을 잘 하시네.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분명히 세밀하지 못하게 예산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3%는 반영이 돼야지, 0%가 어디에 있어? 그렇죠? 주무관님.

○ 위원장 노수은 가상 치라도 좀 적어 놔야지. 그래야지 해당연도의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 추정치를 어느 정도 정확히 맞출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결국은 재정소요를 미반영시킨 거나 똑같은데 우리 팀장님들 내년에 이 자료를 받아볼 때는 물가상승률하고, 그다음에 재정소요가 반영된 것을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되 중요사항만, 꼭 이건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라니까 다 하시는 줄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두철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수은 두철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2017년도 본예산은 심사할 분량이 많은 관계로 우선 공원녹지과 위주로 국ㆍ과장님과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공원도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또 녹지과 모든 부분에 업무가 과중한데 금년 한 해 고생들 많으셨다고 위로의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공원녹지과 사업설명서 192쪽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 정비에 있어서 “문수산을 포함한 주요 등산로 이용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 시설 제공” 또 “산림휴양시설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부실화 방지 및 치유 힐링공간 확대” 그래서 위치를 보면 문수산, 가현산, 허산 그렇게 3개소만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땐 우리 관내의 북부권이나 물론 문수산이 거기 들어가 있지만 다른 부분도 거기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가뜩이나 균형발전, 균형발전 행복도시 추구하는 데에 신도시로 해서 북부권이 소외된 그늘진 음지는 맞죠?

○ 이진민 위원 근데 왜 이런 사업도 같이 포함이 안 되고 소외된 부분은 어디에 있나요?

○ 이진민 위원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등산로를 정비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느 정도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북부권의 뭐 수안산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가금리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는 기본부터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행사마다, 또 특히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갈 때 보면 진짜 같은 김포시인데 왜 이렇게 같이 이런 부분을, 왜 소외된 그런 느낌을 받나 그랬더니 담당분들이 여기 이런 부분을 염두에 안 두시는 것 같아. 하든 안 하든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순차적으로 여기부터 해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17년 예산서에까지 소외됐으니까 이게 그냥 뭐 어디 잊어버려진 게 아닌가, 변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이진민 위원 네. 그리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처지는 잔액 추경보다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에 같이 명시라도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94쪽 산림문화교육 활성화 보면 유아 숲 체험장으로 인해서 산림문화교육 활성화, 산림문화교육 활성화 해서 3쪽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분산해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 보면 산림문화교육 활성화 유아 숲 체험 종합안내소 운영 이건 인건비라는 말씀이죠?

○ 이진민 위원 그리고 옆에 또 산림문화교육 활성화 유아 숲 체험시설 보완.

○ 이진민 위원 그러게요, 그런 부분은 알아들어요. 근데 유아 숲 어차피 산림문화교육 활성화해서 뭘 안내하고 이걸 하는 데 이렇게 표시하면 어떤 다른 항목이 이렇게 소분류하신 사항 아니에요? 이게. 그 사항을 그럴 필요성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이진민 위원 그리고 모담산하고 통진 금쌀공원하고 두 군데죠?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같이 300만 원 외 1개소 해서 600만 원 세웠잖아요?

○ 이진민 위원 그럼 2017년부터는 금쌀공원도 같이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 이진민 위원 하여튼 늦게 시작한 금쌀공원인 만큼 거기 부분에 북부권, 또 나아가서는 수도권에서도, 신도시에서도 거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모담산하고 금쌀공원은 같은 유아 숲 체험장이지만 좀 차원이 다르죠?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금쌀공원의 장점은 완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도 그려놓고 그래서 모담산에 없는 그런 체험을 금쌀공원에 가면 할 것 같으니까 그건 최대한 활용하셔서 우리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또 어린이부터 선생님들에 이르기까지 금쌀공원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과장님하고 소장님,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푸드트럭에 관해서 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20만 원 임대료 수입의 세입을 잡았는데 공원관리과장님은 그게 없거든요. 전혀 거기는 고려치 않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문수산 산림욕장이나 이런 데에 푸드트럭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그거까지 합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잠깐만요, 소장님, 공원은 어떻게?

○ 부위원장 김종혁 공원엔 안 되는 거예요? 공원 거기 말고, 가만 있어봐. 우리 권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지역에 관리하는 공원, 그게 정확히 뭐야.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안 돼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래서.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시장님이 본회의 시정발표 하실 때 푸드트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내년도 청소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관련해 가지고 시 경제를 위해서도 확대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그 정도밖에 고려치 않고 계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모담산 유아 숲 이런 데 종합안내소도 운영하고 할 건데 그런 내용은 필요치 않습니까? 좀 고려를 해 보셨는지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그 관련 과하고 협조가 좀 되고 있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식품위생과에서.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시장님도 관심 가져 주신 것 같긴 한데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양곡스마트문화센터 건립 예산서 118쪽 그리고 설명서 155쪽인데요, 여기가 지난여름에 기존의 오수처리장을 매립하면서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그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 정왕룡 위원 그 양곡 몇 단지였죠?

○ 정왕룡 위원 양곡 7단지였죠. 근데 명칭을 보니까 스마트문화센터라고 했어요. “스마트”란 말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복합문화센터” 하면 되잖아요? 굳이 “스마트”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 정왕룡 위원 그냥 유행 따라 하신 거죠?

○ 정왕룡 위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어떤 용어가 있으면 한동안 “U-City” 바람 부니까 여기저기 막 “U-City” 하다가, 또 그냥 “스마트” 하니까 막 “스마트” 하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소중한 문화공간이면 명칭에서도 뭔가 고심하는 흔적이 보이면서 얘기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예요. 뭐냐면 가령 민선 4기 때 “태산가족공원”을 “태산패밀리파크”로 명칭을 바꾸는 안이 올라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만 “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다 공원묘지로 안다, 그래서 “가족” “패밀리”, “공원” “파크” 해서 태산패밀리파크 그래 갖고 지금 태산패밀리파크 명칭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좀 명칭 하나에도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어떤 성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아까 양곡7단지 주민들 상대로 앞으로 문화센터가 만들어지는데 “명칭,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한 번 의견을 물어본다거나 이렇게 돼야 하는 건데 이 스마트문화센터 어떻게 명칭이 된 겁니까? 그 경위는.

○ 정왕룡 위원 근데 양촌읍에서 명칭이 이게 좋겠다고 온 겁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럼 왜 이런 명칭을 정하게 됐냐고 양촌읍에 물어는 보셨나요?

○ 정왕룡 위원 스마트문화센터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문화센터” ㅛ진짜 이 명칭만 보면 그 안에가 어떤 양곡의 스마토피아센터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전 스마토피아센터 이름 정할 때도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냥 쉽게 통합관제센터 하면 그 뭐가 다르냐? 한동안 막 그래 가지고 무슨 스마트도시, 뭐 시장님의 역대 3대 시책사업 중에 하나 해 가지고 막 나왔지만 아직도 그냥 그 실체가 굉장히 불명확하잖아요,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나중에 보면 결국은 스마트문화센터라고 현판식 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문제제기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번 짚어봤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양곡 7단지뿐만 아니라 양촌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전에 주민자치 공간으로써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던 것도 알고 있고, 하여튼 행정의 어떤 기계적 절차에 의해서 그냥 처리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뭔가 행정에도 좀 따스한 손길과 애정과 관심이 스친다는 것을 주민들이 느끼게끔 명칭이나 이런 하나에도 다시 한 번 좀 관심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그게 스마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 김인수 위원 (손사래로 의사표시)

○ 위원장 노수은 없습니까? 네.

지난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김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가장 연관이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랑 공원관리사업소가. 하여튼 그 인원에 비해서 사업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나 공원관리사업소는 한강신도시 인수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업무가 많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끝까지 좀 더 노력하셔서 김포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시는데 중요한 핵심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안 하고 쭉 하면 중간에 다 끊을 거예요.

○ 위원장 노수은 신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으시고 한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좀 궁금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따른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신 게 푸드트럭인데 관련부서 맞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내년도에는 대략 몇 개 정도?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시장님이 내년도에는 굉장히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전혀 뭐 예산, 지금 세입도 하나도 없고, 푸드트럭 허가를 내주는 건 증지라도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허가 낼 때 돈 아무 것도 안 들어요? 안 받아요?

○ 부위원장 김종혁 세입에는 아무 것도 안 잡혀 있는데? 안 할 거 아니에요, 사업을. 그죠? 아니 세입에 보니까 없어. 그죠?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 부위원장 김종혁 세외수입이에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내년도에 어쨌든 푸드트럭을 시장께서 나름대로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으면 관련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각종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안 하려고?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위생 관련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야죠.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건, 예상은 내년도에 활성화시키신다며? 그죠? 시장님께서 엄청 강조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예상되는데 관련 과에서 아무 것도 안 해요? 그분들 종사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많을 텐데. 국장님?

○ 부위원장 김종혁 당연하죠. 그걸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허가를 낼 거예요? 근거가 뭡니까? 나라에서 시켜서? 조례에 있어서? 어떤 근거로 허가 낼 거예요? 과장님.

○ 부위원장 김종혁 조례가 있어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검토했는데 조례 없는데? 있어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 네.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련조례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게 되면,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총괄부서에서 이제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관리하는 관리사들 위생교육도 시켜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예산서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 그럼 이거를 어디 정책예산담당관실에다가 질의를 해요, 식품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부위원장 김종혁 참고로 우리 구역도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관광지라든지 무슨 휴게소 등등 이런 데 관련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아까 제가 공원녹지과 또 공원관리사업소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금빛수로에 나오신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도 좀 뭐 할 수도 있고, 공연장 옆에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조례도 개정해서 확대할 거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 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건 없으니까 김포는 과연 푸드트럭을, 그러니까 너무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자는 얘기예요.

○ 부위원장 김종혁 왜냐면 식품위생과가 주체가 안 되면 다 이리 떠 밀려 올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럴 거고, 어쨌든 푸드트럭이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완화시키는 방법, 또 장소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우리 38만 시민 먹거리 모든 총괄하시는 우리 식품위생과 신승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금년 이제 마지막 달력 남고, 또 이렇게 17년 예산 하면서 녹록치 않은 예산을 하여튼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 먹거리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133쪽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소 점검용 거리측정기 구입 25만 원×4개 100만 원 그렇게 아까 설명하셨죠? 과장님.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2대 있는데 그건 수리하고, 4대 구입하면.

○ 이진민 위원 그러면 6대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 이진민 위원 그리고 135쪽 하단에 보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해 놓고 사업설명서 217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라는 게 상수도 요금하고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이에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모범음식점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모범적이고,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민은 물론이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음식점, 그러니까 지역경제 조금이라도 활성화를 찾으려면 인센티브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이진민 위원 근데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80개가 아니라 8개라도 제대로 된 그런 모범음식점이 있다고 하면 진짜 모범다운 모범음식점, 위생이나 맛이나 모든 걸 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경제나 또 도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에는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고려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 이진민 위원 네, 과장님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모범음식점이 많은데 80개라고 하면 많은 거예요. 근데 모범음식점을 본 위원도 드나들고 그랬지만 과연 모범음식점다운가? 어떤 부분을 보고 모범음식점을 내줬는지 의아심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아까도 말했지만 80개가 아니라 10개가 되든, 4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진짜 실질적인 모범음식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전부 재조사를 해서 이 명칭에 걸맞게 모범음식점다운 모범음식점이 되고, 인센티브를 거기다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지금 장기적인 불황이나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든 부분은 다 익히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과연 자긍심을 가지고 모든 업소들이, 자영업자들이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범음식점만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다른 데보다는 좀 차별화됐으니까 이렇게 혜택 인센티브나 모든 걸 받으면서 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본에는 없는데요, 이종경 국장님, 종말 추경에도 배석을 하십니까?

○ 위원장 노수은 하여튼 종말추경하고, 또 본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자리는 이제 마지막이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김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그 헌신의 흔적은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는 남아 있을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소회 한마디 하십시오.

○ 위원장 노수은 네.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