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김포시의회(임시회)
김포시의회사무국
2014년 8월 13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5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5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행정복지위원회ㆍ도시환경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행정복지위원회ㆍ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5.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7. 김포도시공사공사채발행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회의안건
(10시 17분 개의)
○ 의장 유영근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이강근 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강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근입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7일 집회 공고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김포시장으로부터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이강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 의장 유영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제15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5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을 2014년 8월 13일 하루 일정으로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5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5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염선 의원님, 이진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행정복지위원회ㆍ도시환경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기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는 권오준 의원ㆍ노수은 의원ㆍ염선 의원ㆍ정왕룡 의원ㆍ정하영 의원으로 구성하고, 도시환경위원회는 김인수 의원ㆍ신명순 의원ㆍ이진민 의원ㆍ피광성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행정복지위원회ㆍ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6조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회별 위원장 1인을 무기명 투표 중 기표식 투표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임기는「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6조3항에 따라 2016년 6월 30일까지이며,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두 분으로 사전 협의된 결과에 따라 김인수 의원, 신명순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마칠 때까지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수 의원ㆍ신명순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자리이동)
먼저 김인수ㆍ신명순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패함ㆍ투표함ㆍ기표소 점검)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이상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팀장의 진행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의사팀장께서는 투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기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및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에 따라 제가 호명하는 순으로 발언대 좌측에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에 단상 좌측의 기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요령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6조에 따라 의장 선거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의장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의장석에서 기표하신 후 직원으로 하여금 투함하도록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10시 24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 및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이기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3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하지 않은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명패함을 먼저 열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명패 수 확인 결과 10개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투표지 10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투표지 10매로써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 표)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1차 투표에 있어서 총 투표인수 열 분, 유효투표수 10표, 득표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의원 9표, 노수은 의원 1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1차 투표 총 투표인수 10인, 유효투표수 10표, 김인수 의원 10표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총 투표수 10표 중 정하영 의원님이 9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은 정하영 의원님이 제6대 김포시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총 투표수 10표 중 김인수 의원 10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김인수 의원이 제6대 김포시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6대 김포시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및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의석에 자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수 의원ㆍ신명순 의원 의원석으로 자리이동)
다음은 선출되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하영 의원 정하영 의원입니다. 오늘 제150회 임시회는 김포시의회에서 의미 있는 그러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자치가 출발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시민자치에 대한 능력을 나름 충분히 세워나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김포시 33만 인구의 그 시민들에게 행복가치를 얼마만큼 올릴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 또한 김포시의회가 갖고 있는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과제를 풀어내기 위한 첫 단추, 의원들의 어떠한 전문성, 그리고 업무의 분담, 그것을 통해서 김포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행복가치를 높이는 그 토대를 마련하는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그 행정복지위원회 첫 상임위원장으로서 소속 동료위원들과 함께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과제들을 충실히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하영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33만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선거구의 김인수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의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현재 시네폴리스, 구도심 재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하여 역사 이래 가장 큰 사업인 한강신도시의 완성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있어 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며 사랑이 느껴지고 행복이 묻어나는 도시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협의를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및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부위원장 선출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의장 유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염선 의원님,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에는 피광성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는 염선 의원님, 이진민 의원님, 정왕룡 의원님, 피광성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투표방법은 앞서 진행한 위원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다시 한 번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수 의원ㆍ신명순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자리이동)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패함ㆍ투표함ㆍ기표소 점검)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 의장 유영근 이상 없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의 진행에 따라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의사팀장께서는 투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기일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장 선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 및 방법은 앞서 진행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시 58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 및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 의장 유영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투표를 안 하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11시 03분 투표종료)
없기 때문에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명패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명패 수 확인결과 10개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 확인결과 10매로써 명패 수와 같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 표)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총 투표수 10표 중 정왕룡 의원이 10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정왕룡 의원님이 제6대 김포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ㆍ신명순 의원 의원석으로 자리이동)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왕룡 의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장에 뽑아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위원장은 다리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두 분과 또 우리 동료의원들과 교량 역할을 해 주고, 또 각 상임위원회 전반적인 의회 운영에 대한 중간에서의 서로 간 공담대의 폭을 넓혀서, 특히 5 대 5의 균형을 맞춘 이 전반기 의회의 여러 가지 운영 부분들에 나름대로 의원님 간의 교량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부위원장 선출 후 보고를 5분 내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시 11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의장 유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진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 김포도시공사공사채발행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김포시장 제출)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김포도시공사공사채발행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1546호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김포도시공사에서 추진한 한강신도시 내의 3개 블록 주택건설사업과 학운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009년 6월 당시 안전행정부로부터 28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아 지금까지 1500억 원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상환된 1300억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난 3월 안전행정부에 2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5월 23일 안행부에 지방공사채승인심의위원회 심의 시 10월 15일 만기 도래하는 당시 400억 원에 대해서, 현재는 200억입니다. 400억에 대해서는 연도 내 분양대금으로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900억 원에 대해서만 2년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조건으로 차입선은 제1금융권 등으로 이율은 발행 반기별 회사채 기준금리 AA- 이내와 발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로, 상환방법은 2년 내 분할 및 만기 상환하며, 상환재원은 분양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8일 제1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지난 8월 6일 시의회 월례회의에서 논의됐던 안건으로 김포도시공사가 동 사업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 900억 원이 이달 8월 20일 국민은행에 500억 원, 9월 10일 신영증권 외 1개 증권사에 400억 원 만기가 도래됨에 따라 이에 우리 시에서는「지방자치법」제124조 및「지방재정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공사채를 차환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채와 관련해서 현재 3개 주택사업 중 쌍용과 계룡아파트 분양은 100% 완료를 하였으며, 대림의 경우 미분양 세대 수가 현재 16세대로써 9월까지 100% 분양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학운2산업단지는 현재 입주 신청을 포함하여 59.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70% 분양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례회의 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회기에서도 부결이 되면 현재 8월 20일 상환만기인 국민은행 500억 원은 기한 내에 차환이 불가하여 14%에서 15%의 연체료 부담이 불가피하며, 공사의 대외신뢰도와 신용도 하락이 예상됩니다. 만약 공사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차환 시에서는 최근 화성도시공사에서 지난 7월 4일자로 IBK증권에서 발행한 400억 원의 채권금리가 4.1%인 점을 감안할 때 은행권 차입보다 높은 금리 예상으로 이자손실과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 드리고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와 같이 현재 분양대금의 미수금이 1000억 원이 상회하고 분양실적이 계속 향상됨에 따라 차입금 상환에 커다란 어려움이 없으며, 금번 공사채 발행 건은 신규가 아닌 연장선에서 안행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승인해 준 사안으로 의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이해하시고 감안하시어 간곡히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오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 정왕룡 의원 있습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왕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고요,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정왕룡 의원입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해 주고 설명하신 내용이 149회 임시회의 그 내용하고 차이점이 뚜렷이 있는 게 있다면 어떤 점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사채가 1140억에서 최근 지난 8월 5일에 또 40억 원을 상환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또.
○ 정왕룡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제149회 임시회 때 제안설명 했던 내용하고 지금 150회 임시회 때 재상정되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 공사채 채무연장 동의안 부분들의 의회 동의를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의원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때와 큰 차이점은 없고요, 그동안 진행해 왔던 그런 상환이라든가 분양을 지속적으로 해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메모가 온 거 같은데 그 내용 추가설명 관련된 내용이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리고 저희가 저기했던 거는 도시공사 관리대책이 세부적으로 수립이 됐고, 수립이 돼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정왕룡 의원 그 위원회 구성은 149회 임시회 전인가요, 후인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 전에 구성은 됐죠.
○ 정왕룡 의원 이미 전에 됐던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출자, 재산의 어떤 관리라든가 또 공사사업, 공단 전환 검토도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그럼 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9회 임시회하고 150회 임시회 내용이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용상으로 제안설명한 내용에.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이런 의회에서 재상정이 된 내용들을 통과를 지금 호소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의 여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별 달라진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다시 상정을 해 가지고 이쪽의 통과를 호소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설명이 아직은 좀 미진하게 들리거든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저희가 8월 20일에 500억 원의 국민은행 공사채가 만기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상환을 못 할 때, 연장을 못 할 때는 저희가 현재 지금 3.47%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다른 채권을 저희가 매입할 때는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이윤보다도 0.2%에서 0.3% 가는 그런 이윤이 높은 채권을 저희가 써야 되고.
○ 정왕룡 의원 담당관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149회 임시회하고 150회 임시회 사이에 어떠한 자구책과 보완내용이 마련됐기에 다시 상정한 것인지, 이것이 8월 20일은 어떤 시한이, 만기시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번 의회에 통과를 호소하는 내용이신지, 아니면 차별화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설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 사항은 저희가 900억 원에 대한 일부 공사채 발행 동의안만 승인해 주는 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원래는 이 자리에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한 나름대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를 했었는데 부시장님, 지금 제 의견이 아니라 이건 어떤 의원님들의 공통된 궁금증인 거 같거든요. 예를 들면 부시장님이 한번 보완 답변을 하실 내용이 있겠습니까?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좌석에 착석해 주시고요, 부시장님은 강력한 의견을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문연호 네, 말씀하시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여전히 지금 그 내용입니다. 149회 임시회에서 이것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 부결이 됐던 의회 의원님들의 문제인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문연호 지난번에는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부채에 대한 경감대책,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강력한 구조의 대책이나 부채 관리방안이 뭔가 보완이 돼서 이것이 의회에 송부가 돼서 150회 임시회가 열리는 게 전 좀 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설명으로는 실제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별반 차이가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 부시장 문연호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부채경감 대책을 강구해서 제출해 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정도로써 부족하다고 생각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로서는 그 정도면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의원 혹시 “그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이 자리에서 요약이 가능하십니까?
○ 부시장 문연호 지금 제가 그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왕룡 의원 네.
○ 부시장 문연호 지난번에 의회에 제출했던 공문.
○ 정왕룡 의원 네. 이 책자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 부시장 문연호 네. 관리대책으로 나와 있죠?
○ 정왕룡 의원 네.
○ 부시장 문연호 그다음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저희가 발송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지만 여기 도시공사에서도 나와 계시죠? 우리. 임대주택이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지금 현재 소진되어 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부채를 감축할 수가 있겠다, 오늘 의회에 준비는 자세히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정왕룡 의원 네. 간략히 제 소관만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내려갈까 합니다. 149회 임시회 특위에서 논의했던 부분들이 다시 여기서 재번복이 되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의원님들 간에는 본의 아니게 마음의 상처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다시 150회 임시회를 맞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의회에 집행부에서 송부된 “김포도시공사 부채감축 및 경영개선대책” 이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이 의원들 간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그런 의원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성의가 있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함에도 실제로 여기에 가장 허전함을 느끼는 의원님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름대로 뭔가 그래도 좀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질의를 드렸었는데 집행부에서 휴가철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명쾌한 설명이 안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기존에 여러 가지 어수선한 과정에서도 이 내용 가지고 굉장히 의원님들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었는데 그 논의력에 실제로 가장 다급하고 절박한 곳이 도시공사이고 집행부인 거 같은데 의원님들의 문제제기인 만큼 이런 부분을 충족을 시켜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의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제149회 임시회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부결되었던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심 끝에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집행부 및 도시공사에서는 오늘 보고된 부채감축 및 경영개선대책은 물론 산업단지 미분양 대책 등 부진사업에 대하여 고강도 대책을 시행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도시공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2분 산회)
| ○ 출석의원 |
| 유영근신명순노수은정왕룡권오준피광성김인수이진민정하영염선 |
| ○ 출석공무원 9명 | |
| 부시장 | 문연호 |
| 행정지원국장 | 조성범 |
| 복지문화국장 | 최해왕 |
| 경제환경국장 | 이종경 |
| 안전건설국장 | 여성구 |
| 도시개발국장 | 배춘영 |
| 보건소장 | 조재형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국순자 |
| 상하수도사업소장 | 유승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