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여성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 및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국은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 시의 시민편의 교통과 재난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 및 소장에 대하여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관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순호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나세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조재국 건설행정팀장.

(인 사)

박상돈 도로보상팀장.

(인 사)

권혁철 지역개발팀장.

(인 사)

조근환 도로건설팀장.

(인 사)

이용훈 도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인 사)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네. 지금 보상율이 65%에 이르고 있고요, 또 공사비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착공이 가능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그렇습니다. 현재도 이용률이 많이 높고요, 또 김포지하철 착공이 되면 그 이용률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저희들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철도사업과 더불어서 이 시도1호선이 교통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확장공사기 때문에 지금 2차선 부분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현재 2차선인데 4차로로 확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2차로 공사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네, 감사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그동안 1호선과 5호선을 나눠서 했던 이유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개발하는 방향을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불투명하게 협의가 됐었는데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한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호선이 원만하게 협의가 완료됐고, 또 5호선에 대해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앞장서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5호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다면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지금 저희 시의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문제로 인해서 추진이 지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선 올해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시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의 어떤 제동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철새 서식지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제동을 걸어왔는데 지금은 후평리 재두루미 서식지 같은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다고 판단을 하였고, 또 우리 시에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협의를 해 나간다면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지역구 국회의원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1호선과 5호선을 같이 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1호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2호선은 분리시켜서 추진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 철도라든지 기존 구도심의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5호선 개설이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그렇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그것보다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업무 추진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 왔던 것이 사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그거는 저희 옮겨간 것을, 옮겨가서 서식지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철새가 그쪽에 정착하는지 여부를 환경보호과에서 영향평가를 실시해 왔었습니다. 그 영향평가 결과가 올해 상반기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는 서식지에 대한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려웠던 부분이고, 현재는 그것도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1호선도 최근에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2차적으로 5호선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호선 문제와 철새도래지 용역문제가 있어서 5호선까지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 1호선 협의도 잘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실무진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1호선과 5호선을 분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던 것인데요, 1호선이 협의가 완료가 됐고, 또 철새도래지 문제도 해결이 됐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구간의 설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조금 중단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입장은 지금 5호선에 대해서 우선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완료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공사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노수은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걱정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건설도로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 두 가지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실생활에, 자전거가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생활형, 레저형, 출ㆍ퇴근형 그런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정비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공사추진을 해야 하는데 좀 진부한 얘기지만 예산문제가 좀 따르고요. 저희가 현재 조성돼 있는 자전거도로 총 연장은 약 70㎞가 됩니다. 그리고 한강신도시에는 자전거도로 관련법에 의해서 도로가 형성이 되면 당연히 옆에 자전거도로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김포시에서 별도의 어떤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도로가 조성될 때마다 어떤 법에 관련해서 자전거도로는 형성이 되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자전거도로는 이번에 민선 6기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일부 했습니다. 하셨는데 이것은 국책사업이나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기보다도 어떤 자전거도로 관련법에 의해서 조정하고 있는 거고, 단지 그중에서 업무보고 했듯이 누산리에서 서울시계까지의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안행부에 공모를 해서 저희 시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만큼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누산리에서 서울시계 자전거도로는 2016년도에 국비가 22억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지금 누산리에서 서울시계의 자전거도로는 사실 한강신도시 쪽 주민들이 저희 시에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 구간은 평화누리길과 연계가 돼 가지고, 평화누리길이 4차의 길이 있는데 1, 2, 3구간은 문화예술과에서 평화누리길로 조성하고, 4구간은 저희가 자전거도로로 조성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어떤 한강신도시 주민들이 서울과의 자전거를 통한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김포시의 자전거 이용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건설도로과장 이하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당～태리 간 도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포시 삼축도로의 일환인 도로인데 검단2기 신도시가 취소가 되면서 인천시에서 신도시 구간의 도로개설을 지금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원당～태리 간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우리 김포시로서는 실익이 없다, 저희는 인천 신도시 구간을 도로 개설하면 우리 도로도 개설하겠다 그런 입장을 인천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그렇게 지금 인천시에게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이거는 광역도로로써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조기에.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 입장에서는 사실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김포시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래서 인천시 구간도 도로가 개설이 돼야 한강신도시하고 같이 도로가 쭉 이어져 가지고 어떤 도로의 이용이 높아지는데 우리 구간인 원당～태리만 공사하게 되면 우리 김포시민이 크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백지화되진 않겠지만 그렇게 인천시한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저도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민원 많이 접했고요, 그래서 경인운하 자전거도로의 접근성을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 신곡택지지구, 신곡리에서 아라뱃길 내로 해서 자전거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굴포천에 저희가 횡단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횡단계를 통해서 아라뱃길에 진입을 해서 자전거도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 요구를 해서 지금 거의 구조물 설치는 끝났고요,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그거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자료요?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우선 김포시 전체에 대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고촌ㆍ사우ㆍ풍무지역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1차적으로 우리 사우동을 중심으로 한 회주자전거도로가 있고요. 거기는 계양천도 포함되고 우리 사우동 중심으로.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망을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망이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는 평화누리길을 활용한 자전거도로망이 되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아니요, 지금 실제적으로는 서울과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전호리 전호교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돼 있는데 사실 상당히 경사가 높고 낮고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종점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서울은 39번 쓰레기도로, 일명 쓰레기도로라고 하는 부분하고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주대교하고 연결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그 도로하고는 다른 거죠.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그 삼축도로 도로망은요, 별도로 다시 위원님께 지도를 보고 말씀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거 같은데요.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지도로 해서.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방화에서 신도시까지 가는 거요?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지금 삼축도로 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삼축도로 노선에 대해서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시기 때문에 그 도로 노선을 말씀하시는데요, 삼축도로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실 거 같아요. 이 삼축도로는 한강신도시부터 검단신도시 구간을 거쳐 가지고 원당∼태리로 해서 행주대교 남단 그쪽에다 연결하는 거거든요, 일명 쓰레기도로, 그 수송도로 하고.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건설도로과장 이하관입니다. 김포시 구간은 공사 완료됐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2기 신도시하고 맞물린 건 아니고요, 지금 인천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지금 이 도로계획은 우리 감정동 거기가 우리 김포시의 종점인데 감정동에서 불로동을 통해서 검단 금곡동 거기로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인천시 총 구간이 약 한 4.5㎞ 정도 됩니다. 4.5㎞ 구간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에서 어떤 재정사정 때문에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인천시의 미착수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김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인천시에다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도가 개설이 되면 우리 학운산업단지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통행량도 많아지고, 또 송포∼인천 간 도로가 개설이 돼야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도 그동안 조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상당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다 촉구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건설도로과장 이하관입니다. 이 도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행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보상도 지금 4필지 정도 남아 있는데 보상도 수용재결이 들어가 가지고 저희 김포시 구간은 거의 보상도 완료됐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 구간부터 공사를 시작을 먼저 착공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공사기간이 좀 걸리죠. 거기 산세가 좀 험하고, 또 구조물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공사기간이 걸립니다, 성토기간도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성토하는 기간이요.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건설도로과장 이하관입니다. 국도48호선 누산에서 제촌 간 확포장도 검단2기신도시 사업시행자가 당초에 사업비를 부담했던 걸로 다 아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구간을 검단2기신도시가 취소됐지만 검단신도시가 취소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하고 LH에서 인천시에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지금 제출했어요. 그 변경안이 인천시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 제출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최종 제출되면 그 변경안에 저희는 국도48호선 사업비를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고.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아니요.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가.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당초에는 전체 부담이었는데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은 국토부에서 재원 부담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경기도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국토부를 방문해서 그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지금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하고 LH에서 7월 3일 인천시에다 그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7월 3일.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저희는 7월 10일에 국토부를 다녀왔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저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아마 그 변경안이 국토부까지 올라가면 저희 시 의견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여러 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포시에서 가장 먼저 추진이 될 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그래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도로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그 구간이 안 됐기 때문에 국토부 담당자도 상당히 지금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이 구간은 대부분 철책 옆으로 해서 한강로 옆길로 철책부분에 도로가 형성돼 있는데 풍곡리지역만큼은 기존 도로하고 같이 병행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로가. 그래서 그 구간에 기존 도로의 폭을 좁혀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기존의 도로를 말.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누산리에서 풍곡리까지는 한강로가 개설되면서 지금 철책 옆으로 도로가 형성돼 있는데 거기는 차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그 도로는 자전거도로로 개설되기 상당히 조건이 좋은 도론데 풍곡리에서 전호리까지의 그 구간만큼은 차도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설계하면서 어떤 도로 폭을 축소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조성해야 됩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축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한 번 서로 이쪽 차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부 구간이 있어요. 그런 구간이 있는데 그거는 좀 기술적으로 그때 설계를 하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자전거도로가 철책이 완전히 제거되면 철책 밑으로 조성을 해야 될 길이었는데 같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풍곡리 구간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자전거도로만큼은 조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게 되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철책과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안행부에서도 이 사업 현장을 보면서 풍곡리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로 폭을 조정을 해 가면서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풍곡리 난농장 있는 데서부터 자전거도로가 반대쪽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철책선이 제거가 되는 것을 전제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 저쪽 한강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차로를 넘어오는 그런 위험성이 없어지는데 철책선제거사업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반대쪽으로 넘어와야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우리 아라뱃길까지 한정된 구간에 대해서 좀 차로를 좁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철책선이 제거가 된다면 반대로 넘어오지 않고 한강변 쪽으로 그대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성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그렇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철책부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철책이 제거가 된다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문제는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또 김포에서 아래뱃길로 가는 그런 자전거길이 끊어진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왕.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자전거 길을 만들어 주는데 일단은 그 통행이 가능하도록 연장을 해 주겠다는 의미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철책이 제거가 되면 해소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지금 뭐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당연히 그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바꿔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그렇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네, 그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지금 군부대하고 또 설치사업자하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전망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그런 실정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그렇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당시에는 그런 여건이 좋게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군감시장비로 인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가 되고, 또 그래야만이 전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다. 근데 용역의 주 내용은 우선 인프라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전거도로 기반조성. 두 번째는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무언가 그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 자전거도로를 세 번째는 어떤 유형으로 분류할 것인가? 생활형 또는 레저형 그런 식의 총괄적인 용역을 저희가 했습니다.

(피광성 위원장, 이진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완료됐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추후에 저희가 주례회의를 통해서 그 자전거도로에 대한 거를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2지구에 대한 것만 취소된 거고, 검단신도시가 축소된 걸로 봐야죠.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당초 광역교통계획에 그렇게 포함됐던 겁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지금 그쪽으로 문제를 풀어야 저희가 그나마 빨리 할 수 있는 그 계기고요, 그동안 국토 3차 계획이라든지, 3차 계획 그 기간이 2015년도까지거든요.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4차 기간이 2016년도부터인데 국토부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3차 계획에 포함된 국도도 현재 사업을 못 한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근데 저희가 4차 계획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도로를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당초에는 2기 신도시가 취소됐을 때 거기에 반영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국토부 담당자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 계획에 있는 도로도 지금 현재.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못 한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4차 계획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가 광역교통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변경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 사업시행자가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 예산은 국토부에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는 게 빠를 거 같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이 사항은 저희가 경기도나 국토부와 그동안에 협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양쪽에 저희가 요청을 다 해 놨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돼서 하는 게 좀 빠를 거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저희한테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 민선 5기 때 말씀하셨듯이 김포시에서 가장 조속하게 추진해야 될 도로를 의원님들 항상 그 도로를 주장하셨습니다. 또 실제 우리 김포시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그래서 그 도로를 어떻게 조속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이건 저희가 실무선에서 어떤 협의는 하지만 큰 틀에서 더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인도에 대한 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관리, 보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오늘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아, 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처음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 평상시에 보면 그 도로가 상당히.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추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아, 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사고경위는 제가 모르겠고요.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저 부분은 관계부서가 현장을 한 번 전체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건설도로과하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도로관리사업소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봉규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진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인 사)

조희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계장 박봉규입니다. 예전에는 2번 버스가 영등포까지 가는 노선이었는데요, 올 1월부터 송정으로 바꾸면서 지금 12대가 운행되는데요, 지금 11시 10분까지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12시 10분인가 송정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들어오는 버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지금 여기 시청 뒤를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거기 풍무동 관할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 부분이 민원으로 접수된 바는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전반적으로 어떤 교통수요라든가 그다음에 사실상 이용률을 감안해서요, 어차피 그 노선에는 일반 시내버스는 안 되고 마을버스로 경유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대중교통계장 박봉규입니다. 1-3번하고 55-1번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사실상 그쪽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접수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전반적인 어떤 노선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지금 1번 버스는 아침 출근시간에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김포고등학교 쪽으로 경유하는 아침에 그렇게 방향을 했고요, 그다음에 낮 시간은 사실상 통학이 없고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 노선을 변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현재 우리병원은 우리 관내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이용하는 노선의 일정부분을 보건소를 경유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내일부터 광역버스 입석제한이 수도권 전역에서 실시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교통수요 입석이 발생되는 8600번이라든가 8601 2개 노선에 대해서는 각 3대씩 증차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타 9008번 같은 경우는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39번으로 노선을 변경하게끔 저희가 인가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1004번이라든가 기타 부분은 저희가 배차 간격을 조정해서 출근시간에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M버스는 국토부 인가사항인데요, M버스 자체는 입석이 현행 금지가 돼 있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운행시기 이전부터 입석이 돼서는 안 되는 건데 저희가 실제 수요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수업체를 통해서 지금 국토부에 증차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증차부분에서 인가가 날 계획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실질적으로는 내일부터 운행 개시가 되면서 지금 국토부 방침은 8월 중순부터 단속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입장에서는 1개월 정도의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해소해 나가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부터 실시해야 되지만 최대한 계도 중심으로 하고 입석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일단 저희가 8월 중순에 어떤 단속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국토부에 요청은 해 놨고, 조만간 그 인가가 내려올 겁니다. 차는 현재 준비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가만 나면 바로 투입이 가능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지금 6117이 현행 15대인데요.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예비 차 개념에서 1대만.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인가 대수는 20대인데요, 지금 6대를 국토부에다가 6117은 인가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6대요. M6427은 4대를 지금 같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고요, 저희가 조만간 그 인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지금 그 부분에 대해 현재 저희가 국토부에 인가 요청해 놓은 거는 현재 입석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숫자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그 이후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또 별도로 그 수요에 따라서 증차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차피 지금 우리 신도시에 계속 입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또 수요 판단해서 국토부에다 추가로 증차 요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도 사실상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M버스에 대해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상 그 부분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 시 재정 여건이라든가 또 이 부분이 운수업체와 연관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인가신청을 해야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내일부터 운행개시가 되면서 저희가 각 입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원들을 배치할 거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모니터링 기간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나름대로 출근형 버스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주로 A지구 쪽에 보니까 입석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그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부터 운행하면서 그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서울의 개화라든가 송정, 공항 쪽으로 바로 A지구에서 그쪽으로 가능한 출근형 버스도 그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출근시간에 한해서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실제 입석이 금지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 출근형 버스라든가 또 분산출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근래 한두 달 사이에는 증차 안 됐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22번 버스가 6월에 3대 증차를 받아 가지고요, 현재 면허대수가 15대입니다. 15대인데 지금 예비차 3대를 포함해서 18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네, 텀이 좀 좁아졌습니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지금 구래동으로 차고지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석모리에서 있으면서, 그래서 현재 구래동에서 나와 가지고 양곡을 거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그건 협의가 지금 안 됐습니다. LH에서 차가 다니게 되면 도로가 준공시점에 가서 또 도로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그걸 지금 꺼리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협조가 미진하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그거는 파주시에서 일단 준인가가 났는데요, 지금 고양시에서 고양시 구간을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운행을 할지 안 할지 아직, 사업면허를 파주시에서 다시 내줘야 되는데 아직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그게 노선이 생긴다 그러면 김포에서 파주 가는 거는 좀 수월해지는 편이죠.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33번이 있는데요.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그거는 9월 정도에 차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운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네, 차량하고 기사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네, 지금 운수업계에서는 그렇게 가려고 노선을 다 잡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그런데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하지만요, 지금 운수업체에서 일단 노선을 다녀보고 3개월 정도 해서 확인이 된 다음에 노선을 다시 바꿔도 바꿔야지 지금 바꾼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네, 알겠습니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지금 심야버스는 운수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9월 1일부터 하는데.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만 해결이 되면 9월 1일부터는 바로 하려고 합니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지금 M6117하고 8600번 2대를 일단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2번 버스가 양곡터미널에서 송정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선 증차부분은 거기의 교통수요라든가 그다음에 타 노선과의 중복이라든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증차 관계를 검토하고 있고요, 특히 증차부분에서는 우리 김포시민들이 어차피 서울시를 진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증차를 요구한다고 해서 100% 서울시에서 수용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수요를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어떤 증차요인이 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수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네, 타봤습니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심각성은 알고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증차 협의를 서울시하고 하는데요, 거의 5대 정도 올리게 되면 3대 정도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에서도 지금 차번호가 22번이기 때문에 22대까지는 지금 증차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저도 타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광역버스 입석제한 과정에서 어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중교통팀 직원들이 그 노선별로 한 번 승차를 아침에 해 봤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저는 광역버스 M6117을 탑승을 해 봤고요, 그래서 7시 반에 제가 승차를 해 가지고 타봤는데 현재 환승센터에서 통과해 가지고 뉴고려병원 가니까 벌써 입석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거기 통과해서 풍경마을 거기는, 어차피 뉴고려병원에서 입석이 발생하니까 풍경마을에서는 수요가 입석수요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통과해 가지고 올림픽도로로 해서 합정 도착을 하니까 거기서 반 이상은 하차가 되면서 입석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서울역까지 보면 약 시간 반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점이 뭐냐면 올림픽도로로 진입하는데 아침 그 시간에 보니까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시내도로보다도 못 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 입석제한에 자동차전용도로가 올림픽도가 포함돼 있습니다만 올림픽도로나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이렇게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입석제한을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건의사항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저희가 도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저도 수차례 참석했습니다만 다른 시에서도 저희 김포시와 같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다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 부분도 회의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공문으로는 별도로 안 했고요, 저희가 회의 때 그 사항을 경기도 관계자한테 건의사항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금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보고내용처럼 문제점을 저희가 도출했고요, 그래서 현재 버스공영차고지 거기서 서울방향으로 나가려면 사실상 원래 거기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현행 그 구간을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불가 입장을 저희한테 통보가 돼 있고요. 근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준공 이후에 여기를 이용하는 버스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교차로 부분을 해결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가 현재 원래 한강신도시 내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신도시 내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저희 버스공영차고지 내 일부분을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이 국토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교통안전공단하고 그쪽에 협조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지금 현행 계획대로는 사실상 어차피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서울방향으로 가려면 다시 강화방향으로 해서 오리장 쪽으로 우회한다든가 현재 상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버스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불편사항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차로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울국도유지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사실상 그 부분이 꼭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된 동기는 지난 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서 안전이 부각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이 광역버스라 하는 것은 좌석중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상에는 입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그 도로를 이용하려면 안전벨트를 매야 되기 때문에 입석이라는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광역버스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어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증차를 한다고 해서 100% 사실상 서울시에서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버스전용차로라든가 서울시하고 노선 경합이라든가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수도권에서 서울시 진입하는 걸 상당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광역버스 입석 제한이 안전문제 때문에 도출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광역버스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입석이 어느 버스가 발생이 되고 있고 시간대라든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6개 노선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지금 현재 8600번이나 8601번이 주로 입석 수요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요를 각 노선별로 3대씩이면 어느 정도 100% 달성은 아니더라도 입석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저희가 증차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인가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증차된 부분이 투입이 되면서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갈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불만이나 민원사항이 없었다는 건 아니고요, 이 사항은 벌써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히 한강신도시에 보면 A지구 쪽에서 많이 입석이 발생되고 있어요. C나 B지구에서는 어느 정도 좌석으로 오는데 A지구에서는 만석이 되다 보니까 그냥 입석으로 서울로 운행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A지구 쪽에서의 민원이 상당수가 저희 새올민원이라든가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행은 되지만 그런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발생된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아까도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출근형 버스라든가 그런 목적지까지 갈 순 없지만 환승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개화역이라든가 송정, 공항 쪽으로 아침 출근시간에 한해서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아직까지 그 계획은 없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경찰서에서 지정을 했는데요, 2011년도부터 경찰서장에서 시장으로 사실상 권한이 위임되면서 저희가, 근데 이 부분은 경찰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보호구역 대상시설이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 한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거기뿐만이 아니라 저희 보호구역이 111개소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정비보다는 우선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그 지역에 한해서 어느 수요를 파악했다가 일정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추가 어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거기 반영을 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이 부분도 일정 규모가 있어요. 가령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100명 이상, 그러니까 미지정된 거는 그 이상이 안 돼 가지고 100인 이하의 규모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정규모를 갖췄다고 해서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학교장이라든가 어떤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 여건을 봐서 보호구역을 지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신규노선에 한해서는 개화역 거기서 전철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행선이고 하행선은 거기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사실상 노선이 지정된 데는 상행선만 그렇게 거기 통과하도록 하고 하행선은 거기를 통과했을 때 시간으로 봤을 때 한 5분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만이 또 일고 있습니다, “왜 하행선에서는 바로 통과하지”. 그래서 그런 어떤 민원 때문에, 그래서 상행선은 어차피 거기 출근이라든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서 거길 통과하고 하행선은 개화역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도로에서 직선으로 통과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실질적인 이용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다고 하면 저희도 사실상 운수업체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위원님, 항상 이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선을 변경하다 보면 변경 전에 편하게 이용하던 분들이 그 노선을 변경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는데 저희는 어떻든 간에 김포시민들의 다소 불편사항이 예상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총량제 관련해서 실제로 저희가 2009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개인택시 면허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인택시에서 약 10년 이상, 과거에 10년 정도 되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했는데 2009년도 이후부터 사실상 실질적으로 면허가 안 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년 이상 차가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개인택시 면허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3차 총량 산정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국토부 방침이 신규 면허보다는 택시 같은 경우는 고급화를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현재의 방침이 기존 택시의 약 20에서 25%를 감축하는 걸로 방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면허도 일정부분 사실상 줄여나가야 될 그런 사안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도 신규보다는 기존의 면허가 일정부분 감축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저희가 2차 택시총량 산정은 2009년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10년, 2011, 2013년도 이렇게 결과에 보면 92대 감차했다가 27대 감차했다가 다시 또 91대 감차, 14대 감차 이렇게 다소 변동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택시총량은 5년 주기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2009년도 당시에는 92대까지 감차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시 입장에서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다시 이걸 저희가 3회에 걸쳐서 데이터를 달리 적용하면서 숫자가 변동이 된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데이터상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3년도에는 14대 감차 결과가 나왔는데요, 감차라면 결국 기존에 있는 택시 숫자에서 줄여 나가는 결과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평상시 그런 부분이 원래는 사실상 그게 적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도ㆍ농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관행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3차 총량제 용역을 발주하면서 기존에 그런 문제점을 개인택시조합 측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승차하면 바로 거기 입력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실차율을 높이려고 개인택시조합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고, 또 그 부분이 3차 용역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래서 다소 아쉬운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서 어떤 택시정책이 신규 증차보다는 기존에 있는 택시총량을 줄이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 내 전체 31개 시ㆍ군이 이번의 용역결과가 거의 감차로 현재 나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증차 발생된다고 하면 국토부에서 별도 해당 시ㆍ군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토부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보면 그 기준대로 하면 증차가 나올 수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실차율을 기존에 53% 적용하다가 59%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감차 숫자를 늘리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국토부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 김포는 사실상 계속 인구가 5년 전보다 한 10만 이상 현재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에 반영을 해 줘야 한다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지금 현재 제도 하에서 증차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약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반영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현지 정류소의 토지가 정류소 추가 설치하는 부분은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다 보니까 사실상 사유지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걸림돌이 좀 있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정류소라고 하는 것은 또 왜냐면 정류소 이설로 인해서 교통 흐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봐 줘야 하거든요. 정류소를 이설하면서 기존의 어떤 교통흐름에 방해요인이 있는지 또 다른 문제점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실무자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알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지금 위원님, 장기지구 말씀하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지구에 저희가 어린이공원 옆에는 현재 주차장 부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거기는 조성이 지금 완료가 돼 있고요. 현재 세계로마트 앞이라든가 열린교회 앞 그쪽 부분은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계로마트하고 열린교회 앞에 주차장도 이번에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다음 달부터 저희가 유료화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용이라고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사실상 한강신도시지구 내에 있다 보니까 현재 전체적인 어떤 시설면은 당초 한강신도시를 구상하면서 각종 용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현재 저희 시에서 그 부분 전체를 우리가 인수가 돼 가지고 후에 사실상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용도를 바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현 시점에서는 그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근데 저희 시 입장에서 저희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저희가 여기 공영주차장 연차별 계획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신도시 내의 주차장부지도 저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재원이 사실상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제 때에 매입이 안 돼서 주변에 주차문제가 사실상 일부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어떤 용도,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그런 데 실제 이용하는 부분을 갖다가 용도를 바꿔서 매입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한 번 현장을.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307호선?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지금 풍무동에서 인천 가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풍무동에서 인천 나가는 유현사거리 방향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교통체계의 어떤 전체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시정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준공영제 실시하는 거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나 인천이 사실상 준공영제 형식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일부 오ㆍ벽지노선이라든가 여건이 어려운 데만 사실상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면서 운영하는 일부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영제 문제는 현재 새로운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저희 시장님도 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부분 참여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아직은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렇죠. 경기도의 방향하고, 또 저희는 나름대로 사실상 타당성 용역을 수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지금 새로 된 저희 시장님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용역을 수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일정부분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항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지금 신광교통에서 저희 김포시하고 운수업체 상대로 해서 현재 소가 제기가 돼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소송이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현재 서울시 일정부분의 노선이 변경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검단 완정사거리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래서 이 노선 자체가 서울시에서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인가처분한 거거든요. 근데 신광교통에서는 인천의 경합노선이 신광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그쪽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또 취소청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하고 협의는 저희가 거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신광교통은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지금 본안소송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겠느냐 저희 생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위원님, 풍무동 작년도 다툼 있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이번에 증차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일부터 운행 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수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대중교통계장 박봉규입니다. 홈페이지상에서 배차간격이 우리가 수시로 들어가서 그걸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요, 지금 조정을 못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네. 바로 수정 조치하겠습니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네, 3100번이 지금 폐지가 되는.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서울역 M버스가 신촌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요.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네,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지금 뒤에 문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39인승이 있고요, 44인승이 있고 그렇습니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거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8000번은 지금 올림픽대로로 가서 가양단지로 빠졌었는데요, 그걸 지금 개화, 송정방향으로 노선을 돌려서 운행을 내일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입석 제한에는 좀 풀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네,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A지구 쪽의 어떤 불법 주ㆍ정차 해소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단속.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저희 주ㆍ정차단속요원 8명이 4개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새롭게 발생되는 부분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최대한 단속 중심뿐 아니라 계도중심으로 해서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정식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쪽으로 해서 불법 주ㆍ정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A지구의 그런 부분은요, 저희가 한 번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택시승강장 추가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그런 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 저희가 설치해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위원님께서는 지금 불법 주ㆍ정차라는 부분은 상가지역에, 또 그게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요, 주ㆍ정차단속을 강하게 하다 보면 또 상가에 적지 않은 그런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상가지역은 거기 A지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의 어떤 여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 구간별로 어떤 일방통행이라든가 노상주차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저희 김포시의 여건상 수도권 대도시 서울이나 인천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많으면 사실상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요, 저희는 과거부터 택시승강장에서 어떤 전화라든가 콜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작년도에 김포콜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만 콜센터 그런 콜 그게 활성화가 돼 줘야 거기에 서 있는 부분이 해소가 될 거고요. 또 서울처럼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제적으로 승강장에서 대기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알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래서 지난 연도에 택시요금 저희가 개선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개선하게 된 그 동기도 지금 사실상 우리 신도시 내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 사시던 분들이 저희 김포시로 오시면서 김포시의 택시요금 체계가 비싸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 같습니다. 그런 민원이 쇄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사실상 하반기에 택시요금 체계를 개선해서 우리 신도시를 포함해서 우리 김포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저희가 해소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일부 택시업계 쪽에서는 일정부분 불만사항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김포시가 도ㆍ농복합형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도시형 쪽으로 사실상 치우치다 보면 현재 통진 5개 면 쪽에서의 불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그만큼 감소되기 때문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그래서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도 사실상 택시업계라든가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간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하여간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사실상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하여간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9502요?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말씀드리겠습니다. 9502는 지금 삼화고속이고요, 인천업체입니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네. 삼화고속은 애초부터 좌석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네.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수초등학교.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래서 현재 LH 거기서 인수가 저희 김포시로 아직까지 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상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LH공사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걸 사실상 보완하도록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래서 위원님, 이런 부분에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몇 개 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학부모들은 저희 시에다 사실상 그런 민원을 접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그 부분에서 LH공사에다가 이런 부분을 수차례 보내고 있는데 LH공사 입장에서는 당초 전체 우리 신도시 개발하면서 거기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그 시설만 사실상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실상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LH공사에서, 좀 뭐랄까?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이거는 뭐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 김포시 전체의 어떤 현황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위원님,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았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상 손을 못 대는 건 어차피 거기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시설인수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사실상 인수 전까지 그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LH공사 통해서 보완을 하고 저희가 인수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모든 시설을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안 받고, 또 완벽한 시설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 시설들이 전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이 조금이나마 덜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교통부에서 지침을 개정해서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일방통보를 해서 인수받도록 그렇게 지침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금도 신 위원님 말씀대로 LH에 요구를 해 가지고 LH로부터 시설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더 아마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시간만 버티면 또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개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LH하고 어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시 재정이 부득이하게 투입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네,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뭐 LH가 됐든지, 경찰서가 됐든지, 저희 시가 됐든지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 또 시 재정여건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편이라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LH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H도 어떤 내부적인 어려움, 또 지금 준공단계에서 여기저기 손봐야 델 데가 하도 많다 보니까 아마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알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재난안전과장 노순호입니다.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관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서진학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필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저희 김포시에서는 우기철에 중점 관리지역이 한 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24개소는 그동안 저희 김포시에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봤던 데를 지정해서 담당 직원을 편성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철 역시 저희가 중점 관리지역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풍수해보험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1,000가구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재난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해서 저희가 비상 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질서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네, 알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안에는 가마지천이라고 지방하천을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농수로 같습니다. 농수로는 저희 부서 담당이 아닙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위원님, 혹시 경찰서 주변으로 해서 수로도시로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그 부분은 도시개발국 소관의 개발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저류지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그러니까 저류조가 있고요, 저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류조는 아까 구조물 형태로 해서 복개해서 만든 거고, 아까 말씀하신 오스타파라곤이나 고촌의 힐스테이트에 있는 거나 신도시에 설치돼 있는 거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9군데고, LH에서 저희가 받을 게 6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저류지고, 그건 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복개 안 된 거는 신도시나 각종 개발사업 할 때 재해영향평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복개해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근데 지금 재해영향평가에서는 환경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아마 저류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네, 저류지요.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걸포리 오스타파라곤에 설치된 거는 저류지를 만들었는데요, 그건 당시 걸포리 개발사업 하면서 재해영향평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형태도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시민이 볼 때는 그거 필요가 없다 생각하시는데 그 주변의 유용면적에 있는 유출량이, 그러니까 일시 강우량, 비가 많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하수가 범람하거든요. 하수도가 유지를 못 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저류지에다가 일시 가둬서 서서히 물이 유출되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볼 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재해영향평가 할 때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게.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글쎄요, 아무튼 걸포리 오스타파라곤에 있는 저류지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이 많은 궁금증도 갖고 저희한테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복개를 했으면 어떠냐?” 그런 말씀하는데 저희가 사실 그 개발사업이 개인 개발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연구용역을 하든가 검토해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과거에 재난민방위과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 당시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민방위가 있었고, 사회재난 일부 갖고 있고, 하다가 연평도사건 이후로 사회재난 일부가 민방위를 통해서 다시 안전행정과로 이관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조직관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시ㆍ군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안전에 대한 게 안전행정과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재난안전과에도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나 경기도나 각 시ㆍ군들이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혼란이 많이 와서 그걸 하나 통합하겠다라고 하는데 시ㆍ군마다 뭐 특성이 다릅니다. 어디다 설치하는 과, 어디는 부시장님 직속에 한 데도 있고 어디는 건설교통국에 한 데도 있고, 어디는 아까 안전행정국에다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조직 진단해서 판단한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에서 재난업무가 저희들한테 오는 이유는 지난번 세월호참사의 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애도의 물결 속에 잠기고, 또 그럼으로써 안전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 관련해서 구난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상황실 운영이라든지 구난협조 체계가 안 되고, 또 통계발표가 서로 상이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안전문제에 대해서 이게, 그나마 안행부에서 하고 있던 업무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안행부의 조직을 일부 떼어내서 안전처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수방재난본부에 어떻게 보면 국 단위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경기도에서도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는데 안전이란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위험이나 사고가 날 염려가 있는 것을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안전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그래서 저희들은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뭐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국으로 만들어서 이게 다 해소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안전이라는 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줘야 진짜로 김포시민들의 안전이 담보가 되는 것이지 직제개편만 해서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따라서 우리 조직개편 부서에서도 아마 이런 문제들을 다 담아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은 가져보고, 또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네, 없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양천천변저류지사업하고 나진포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있는데 각각이 한 5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진행되다가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 2011년도에 채택돼서 그동안 국토부하고 소방방재청, 환경부 해서 3자가 협의 하에 용역을 작년 말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소 조금 계획은 변경됐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재난상황실이라 하면 사실 직원들이 워낙 상황실 근무, 재난상황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상황실은 우기 때도 쓰지만 365일이 가동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주간에는 저희 직원 3명이 근무를 서고요, 야간에는 공익 포함해서 저희 직원 2명씩 편성해서 근무를 섭니다. 그리고 우기철 역시도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난상황실에 근무하는 여러 분들이 뭐 만날 일상적인 상황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용어를 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철책제거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시장비를 저희가 구매설치사업을 하면서 지금 계절평가에서 삼성SDS하고 재향군인회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사항이 불합격 통보가 돼서 계약해지 절차를 밟고 있는 도중에 삼성SDS하고 재향군인회가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들어왔는데 현재는 4차 변론이 7월 24일에 잡혀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그리고 현재 주요 쟁점사항은 뭐냐면 저희가 계약 자체가 조달청에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안자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거를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해서 설치하는 거로 하는 게 협상형 계약인데 지금 삼성에서 주장하는 거는 저희 시에서 제안한 게 사실은 17사단에서 ROC에 의해서 제안한 거거든요. 근데 삼성에서는 그 제안 자체가 지구상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제안한 게 아니냐.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응했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에서는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소송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글쎄 7월 24일에 4차 변론이니까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금년 안에는.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별도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소송이 예민하게 보안하고 관련된 사항이고, 17사나 국가 합참에서 원래 제안해서 17사에서 ROC를 만들어서 시에다 줘서 한 거기 때문에 쟁점사항 자체가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소송이 끝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 그 전에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빌미를 주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최대한 저희가 변론을 해서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지금 그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와 삼성SDS의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변론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공적인 문제를 개인적 소견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역시 소송결과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철책제거사업은 감시장비사업과 부대이전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228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거는 경계력보강사업입니다. 경계력보강사업 중에서 감시장비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한 8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선급금 자체가 한 47억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그 자원금을 가지고 삼성SDS하고 재향군인회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 시에서 조달청에다가 계약을 해서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어떤 안을 주면 그 입찰자들이 최적의 안을 내놓으면 그 사람이 당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시에서 내놓은 안을 삼성SDS하고 재향군인회가 최고의 안을 갖고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해서 하는 과정에 이게 시에서 직접 쓰는 시설이 아니고 다 모든 것들이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시설이거든요, 시에서 결정할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삼성SDS하고 재향군인회에서 하겠다고 한 건데 그 하는 조건이 뭐냐면 3계절 평가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3계절 평가를 통과하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삼성SDS하고 재향군인회에서 3계절 평가를 통과 못 시킨 거죠. 못 시켜서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시에서는, 이 협상형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입찰자가 요구하는 성능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계약해지가 됩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계약해지를 한 겁니다.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데 입찰참가 제한과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데 삼성SDS라는 회사가 워낙 큰 회사에요. 국내에서 직원이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쉽사리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 입찰참가 제한이 보통 5개월, 6개월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SDS로서는 커다란 타격이 오니까 삼성SDS에서는 그걸 갖고 소송을 건 거죠. 우리가 이걸 응할 수 없다, 우리가 계약해지 한 거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고 해서 소송 중에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그렇죠, 시에서 계약 해지했기 때문에요.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조달청에서는 뭐 계약만 해 줬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하는 거고,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왜 그랬냐면 저희가 합참에서 안을 갖고 17사단에서 ROC를 만들어서 김포시에다 줘서 그걸 가지고 제안을 해서 입찰을 봤는데 삼성SDS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요구하는 조건 안들이, 거기에 보면 소나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때 보면 알겠지만 수중음파장비에요. 그러니까 구축함 앞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수중 심해에 있는 적들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판단해 가지고 알리는 장치인데 그 장치들을 갖다가 요구하는 성능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시에다가. 어떻게 보면 계약법상에는 맞지 않는 얘기에요.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한강을 형성한 강에다가 철책을 제거하게 되면 적이 침투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국정원이나 국방부에서는 잠실 수중보까지 간첩이 들어왔다 합니다, 과거에 간첩들이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는 간첩을 잡을 수 있는 장비를, 그러니까 소나장비, 수중음파탐지기라든가 열영상감시장비 그걸 밤에 지상으로 수중 위에 있는 물체들의 열을 갖고 있는 거를 식별하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 3차 영상 소나라는 게 있습니다. 무인보트가 와서 또 실제로 구상하고, 그 위에는 CCTV로 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 단순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적이 들어왔을 때 과연, 적이 들어왔을 때 뚫리게 되면 수도권이 뚫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글쎄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저희가 변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그거는 월곶면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염분농도를 측정 완료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결과는 염분 농도가 높다고 나왔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현장에 나갔다 오고 주변에 있는 농민들하고 다 조사해 봤는데요, 지금 해당지구는 포내천을 개설하면서 생긴 유지용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하는 보구곶지구농업용수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문제되는 지역에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배수문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배수문을 설치하는 데 바로 붙어 있는 부분에 자동문비가 있는데.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네, 자동문비요. 있는데 보구곶지구농업용수개발사업 하는 건설도로과에서는 그 사업을 지금 농어촌농사공사에다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현장을 보니까 배수문사업이 완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배수문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폐자재라든가 거푸집 같은 것들이 자동문비에 끼어서, 자동문비라고 하는 거는 포내천에 있는, 그러니까 유지에 있는 용수는 포내천으로 방류가 되고 포내천에 있는 용수는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자동문비 역시가.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그런데 배수문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거푸집들이 자동문비에 끼어서 지금 포내천에 있는 염분이 유입돼서 그런 피해가 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네. 그때 나가서 거기 현장소장하고 농어촌공사 관계자하고 같이 얘기했고, 주변에 있는 농민들하고도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자동문비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됐지만 거기 붙어 있는 배수문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피해사항.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아닙니다. 지금 신설된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네, 저희하고 관련 없는 시설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그거는 지금 농업용수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 사업으로 건설도로과에서 농어촌공사로 위탁한 사업입니다. 그럼 앞으로 그 배수문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할 배수문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저희 57개소.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앞으로 할 거죠, 지금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저희 57개소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아닙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몇 군데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배수문은.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그거는 농업용수시설, 그러니까 과거의 경지정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지금 배수문은 농림부 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요, 예를 들자면 건설교통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천부대시설사업에 대한 배수문만 하고요,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배수문을 관리하기 때문에.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그게 지금 57개소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좀 보충설명 드리면서요, 전체 저희 관내에 60개소의 배수문이 있는데 우리 시가 관리하는 배수문이 57개소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7개소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3개소는 농어촌농사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네, 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일부 문제가 있어서 수리도 하고요, 웬만한 건 다 고쳤고, 지금 도색 관계만 남아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배수문 점검은 배수펌프장 안전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담당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네, 알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진포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은 실질적으로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으로써 경기도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건데 사실 요즈음 최근에 SOC사업들이 줄어들면서 경기도에서 연간 하천에 투자돼야 하는 사업비가 200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돌아오는 돈이 2014년도에는 5억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 갖고 앞으로, 2003년도부터 추진했던 게 지금 10년 가까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에는 돈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요구해서 마저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 건데요, 사실 금년도 사업은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6월에 공사 중지시켰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저희 공사가 지연되면서 뭐 ES라고 해서 우리가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봐 주는 거가 증가가 되죠. 그다음에 감리비가 증가될 수도 있는데요, 감리도 최소한 저희가 중지시켰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김포실천협의회는 과거에 하천살리기추진단이 거기서 파생돼서 하천살리기추진단이 됐고요, 녹색김포는 저희 과 관할이 아니고요, 하천살리기추진단만 저희 과 관할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원래 시작은 봉사단체에서 시작됐는데 실제로 봉사단체만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교육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하나는 누군가가 맡아서 관장을 해야지만 이게 되지 그냥 봉사 개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사무국장 한 분은 저희가 봉급을 주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총 5200만 원 정도를 예산 편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천살리기추진단에 대해서 유해균식물 없애는 거라든가 학생들 교육 같은 거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연간 계획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이것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 만큼 저희도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요청해서 사업비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그렇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원래 시작은 계양천개수사업을 2008년도에 하면서 정왕룡 위원님이 그 당시에 하천을 개수하면서 너무 일관성 있게 한다 해서 친환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천살리기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 하천살리기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제안된 내용을 많이 반영해서 지금 형성된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계양천에 대해서 수질관리를 개선하고자 많이 노력했는데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거는 아직까지는 김포시가 우ㆍ오수 분리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풍무동이나 이쪽에 지금 공장들 그런 데에서 아직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인천지역도 그렇고, 적어도 2015년 내년도 정도는 지나야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끝났는데 일부가 비오는 날 나가면요.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진행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100%는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왜냐면 계양천이 지금 지형적으로 다른 하천과 달리 한강하고 맞닿는 지역인데 구배가 3/1000입니다. 거의 구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농번기 때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농업용수에서 나오는 물로 유지가 되는데 농번기 외의 지역인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는 유지용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 많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농업용수에서 제수문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유지용수 공급을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용수를 뭐 아까 지하철도에서 일부 지하수 나오는 거를 방류시킨다든가 아니면 지금 계양천에 있는 천변저류지가 사실 완공이 안 돼 있는데 약 9만 평 정도 거기에 유지용수를 담수했다가 서서히 공급하는 것, 그것 그때에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과에서 국장님이 지금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네, 가능할 겁니다. 분명히 가능합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저희 도시철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철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권재욱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사업발주 방식을 구분하는데요, 하나는 기타공사가 있고 두 번째는 턴키방식이 있는데 턴키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발주하는 방식이고, 기타방식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공사 발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는데 일괄 발주라고 하는 게 일명 턴키고, 분리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하는 방식이 기타공사 방식인데 저희같이 이렇게 특수사업의 경우 복합공정이면서 공사가 지난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턴키공사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턴키는 담합이 있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지만 기타공사는 또 그렇지 않고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제시하는 걸 들었습니다. 담합의 문제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다른 법령에서 처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또 유해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공기 증가가 없다든지, 설계 변경이 없다든지 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비용으로 하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복합공정의 경우에는 턴키공사로 대부분 많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조금 있습니다만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기에는 좀 저희가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턴키공사가 대부분 몇 개 사업장에서 확인된 경우는 담합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대부분 담합의 경우 확인되면「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지금 시장님께서 중전철로 시작했다 경전철로 바꾸고, 거기서 비용 축소로 인해서 뭐 턴키방식으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박헌규 과장께서 설명을 했듯이 턴키방식과 기타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 규모라든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턴키방식을 택한 것이지 비용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 부분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용 축소라는 부분은 맞지 않고요, 기간과 어떤 복합공정, 이런 단순공정이 아닌 복합공정인 경우에 턴키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기간단축 부분이라기보다는 복합공정이 더 주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턴키방식으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방식에 있어서는 국토부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복합공정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제시한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턴키방식도 적정하다고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협약을 지난 2013년 11월 16일 하면서 원칙을 세 가지 정도로 세웠는데요, 하나는 1년 단위로 2017년까지 납부를 하는데 1년 단위로 하되 1년에 4번 분기에 납부하는 것으로 했고, 비용의 산정은 공정률에 따라서 분기별로 납부를 하고, 그러니까 분기 시작 전에 납부를 하고 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내역을 통보해서 다음 분기에 필요한 것을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도 큰 무리도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재원 확보하는 LH 측면에서도 분기 정도면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되 세 가지를, 하나는 2017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공정을 앞당긴 거죠. 그래서 지난해에 586억을 받았고요. 금년도는 현재까지는 6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비용과 저희 시에서 확보한 비용 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 비용은 이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금년도 비용은 아직 징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일부 위원님 생각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LH에서 한강신도시 부분에 대한 그 시설 인수ㆍ인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 인수ㆍ인계 각 부서에서 하자부분이라든지 어떤 품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고 인수를 꺼릴 경우에 그쪽에서도 나름대로는 협상의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철도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도부분은 별도로 독립시켜서 저희들이 받아낼 그런 요량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려는 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6월까지는 실시설계라든지 또는 현장사무소 준비라든지 내지는 감리단 준비라든지 각종 행정사항을 추진하는 데 시간이 경과가 됐고요, 7월부터 실제적으로 착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LH에 협약을 체결할 때는 공정별로 공정에 따라서 자금을 받기로 한 거기 때문에 아직은 받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 공정에 따라서 저희가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공약한 게 출구 수가 2개인 데가 있는데 거기를 4개로 하겠다, 특히 장소를 보면 걸포동 105역이나 고촌의 108역, 또는 풍무동 107역, 그다음에 시청 106역 앞에는 3개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는 4개로 이렇게 공약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크게 검토하는 내용은 한 네다섯 가지가 되는데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느냐? 저희 출입구가 계획된 게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계단이 있고, 또 특히 비상시에 피난대피로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는 결국 계단은 둘이지만 엘리베이터를 포함하면 넷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가, 그 숫자가 접근하는 승강장의 우리 이용수요, 첨두시의 이용수요를 충족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교차로입니다. 그 교차로에 시민들이 접근할 때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사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3개가 있다 그러면 한 쪽에 없으면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하는 이런 지엽적인 현황, 그다음에 시민들이 그런 측면에서 접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추가를 해 달라는 하는 의견, 그다음에 법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어떤 경제적 타당성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건설비가 과연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저희 105부터 108역까지는, 105가 걸포동이 되겠습니다. 106역이 시청 앞이고, 107이 풍무동, 108이 고촌인데요, 여기 출입구에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양쪽에 있고, 엘리베이터는 105ㆍ106ㆍ107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저희가 이걸 분석을 해 보면 이용수요 대비 약 최소 12배 이상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많게는 뭐 30배까지 수요에 대비해서. 그래서 현재로는 건설비가 증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나중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현행 계획대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더라도 건너가는 것이 오히려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현재까지 저희 사업계획 승인받은 내용과 또 현황을 분석하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은 3월에 받았는데 그 의견이 나온 게 1월, 2월부터 나와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교통영향평가도 충분히 분석을 했더니 저희 현재 계획된 것이 적정하다라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검토하기에는, 검토해도 그 내용이 같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 부분이 선거 나가시기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또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시청 앞의 경우 예를 들면 내려가면서 왼쪽이 없는데요, 그런 경우는 지형지물상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이 빌딩이 있는가 하면 지하차도도 있고 또 도로교차로에 의한 도로폭원이 좁다든지. 이게 출입구를 놓으면 옆에 인도도 반드시 병행해서 따라가야 되거든요. 최소 법적으로는 1.5m입니다만 교평에서는 3m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용수요가 있는 거를 출구 수에서 충분히, 접근성이 조금 불편하지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지상에서 이용하는 게. 이런 거를 봤을 때 충분히 검토했다고 봅니다, 저희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알고 있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의장님 취임사와 또 여기 보면,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 백년대계를 위해서, 김포시 미래를 위해서 4량 설계를 하겠다.”라고 답변했다는 말도 있으시고요. 또 “32만 시민들의 염원과 갈망이 출구 수를 4개로 하는 것이 고촌ㆍ풍무ㆍ시청ㆍ걸포다.”라는 말씀도 계셨고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량 설계, 4출구는 33만 시민의 갈망이고 염원이다” 하는 말씀은 저희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저희도 4량 역사에 대해서는 이미 2011년도에도 설계가 돼서 공청회를 한 바가 있어서 그때도 4량 역사를 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0.79 수준으로 나왔고, 또 비용이 대신 그만큼 많이 드는 거죠. 건설비가 현재 2량일 때 비해서 건설비만 한 2000억 이상 더 소요되기 때문에.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알고 있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래서 이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때 당시 4량 역사나 3량에 대해서도 검토했더니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해서 시민공청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4량으로 하면 경제성이 0.79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시민들이나 패널들께서도 4량보다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해서 이미 4량도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시민들도 공감을 했고 시장님도 공감을 했고 그래서.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이제 공청회를 거친 것이 시민.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이런 부분이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공청회라든가 또 민간.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 부분이 출구라는 거는 현재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할 수는 없지만 현재 개발이 확정된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12배, 최대는 30배까지도 계획이 돼 있다, 출구 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주변이 개발이 돼도 더 충족은 가능하다라고 간접적으로 보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역 개발을 하면 어떤 통로는 또 추가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지금 미리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시민부담이고 향후도 시민부담 맞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LH 부담금 가지고 했으면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 장래 개발을 대비해서 미리 해 놓으면 어떠냐 이런 부분인데 미리 했다는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족할 수 있는 배수가 있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역 개발하는 지역의 출구 수도 거기가 크게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한 게 105역과 107역이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오고, 그래서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는데요, 거기가 어느 정도의 개발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보면 현재 출입구 가지고 충족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나.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글쎄 그때도 김포시의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백년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 볼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 검토 결과 최종적으로 지하경전철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어떤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참 도시철도 부분이 어려운 거 같습니다. 어려운 거 같은데요, 지금에 와서 또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발주했던 부분들이 전부 중단이 돼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전부 사업계획 승인부분과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검토해서 변경을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냐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실무적으로는 어떤 전문가의 공청회 의견이 그렇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이 전문가의 의견과 또 어떤 데이터를 의존하지 않고 갈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거는 주민들한테 더 더욱 설득할 수 없는 그런 논리로 작용할 수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 전문적인 부분은 그분들한테 의존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바는 충분히 알고, 또 공약하신 바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 기회가 아니라도 별도의 어떤 시간을 갖고 상의를 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서로가 소통한 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김포시민의 염원인 만큼 이것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하면서 다시 한 번 4량 역사가 가능한 건지, 또 승강장 길이를 더 높일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는 해야겠지만 지금 계획대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드리겠고요,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님의 지시를 갖다가 무조건 따르겠다는 말씀도 아니고, 또 의원님들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불복종하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4년 동안 늦춰졌던 걸 또 다시 늦출 수는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 논의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건설공사라는 것이 공사를 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공정보다도 다소 늦춰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 예측을 해서 더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더 늦춰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그렇다면 이제 첫 삽을 뜨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중단을 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말씀 부분은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장님께 건의는 드려보겠습니다. 건의는 드려봐서 지금 시장님이 그때 공약한 내용과 또 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위원님의 말씀을 보고드리고, 또 이 부분에 이렇게 가서 중단하면서라도 갈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고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조기 개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여성구 네, 맞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철도과장입니다. 한 번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해 온 과정이 시장님이 공약했기 때문에 검토는 했고 시의원님들이 공약을 해서 검토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공약내용이나 시민들 바람의 의견은 이때까지 2007년부터 검토해 온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중전철도 불가했던 이유도 아실 것이고, 그다음에 고가경전철도 왜 불가했는지 이해가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지하경전철로 확정된 것은 시민의 바람도 있지만 김포시 장래수요에 적정한 시스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핵심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우리 시 장래 수요를 봤을 때는 지하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비용도 적정하다, 약간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지하는 장ㆍ단점이 고가화가 있습니다만 지하가 그래도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현재 4량으로 검토를 안 했느냐?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과연 시의 의지만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느냐 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라든지 경제성, 행정적인 측면 등이 골고루 다 동의가 되어야 이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따라서 현재 말씀하시는 4량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0.7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중지하고 재검토한다는 것은 사업의 추진여부가 과연 진행될 수 있느냐로 귀결되거든요.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실현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우리 시민들의 장래 발전됐을 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판단돼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늦추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맞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때는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기본계획 당시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한 설계가를 반영해서 가격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조 6553억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2013년도에 기본계획 승인 후에 저희가 지질조사를 좀 정밀하게 해 가면서 우리 철도를 어느 노선대로 가야만 사업비가, 철도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1조 5086억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에 의한 지침 가지고 했을 때에는 1조 6553억이었는데 2012년 3월에 기본계획 승인 후에 저희가 토질조사를 정확히 했죠. 정확하다기보다는 적정한 간격으로 해서 노선의 종단이나 횡단을 작성을 해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3월에 승인받을 때는 1조 5086억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토질에 의한 사업비를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 보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김포시 토질이 토사층이 있고 풍화층이 있고 암반층이 있는데요, 암반층으로 갈수록 사업비가 좀 저렴합니다, 약간 깊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래서 암반대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경전철의 종단곡선을 좀 활용했더니 이렇게 한 1500억 정도 줄었고요. 이걸 가지고 현재까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차시스템과 노반공사, 그다음에 전기시스템 등을 발주해서 대부분 계약을 했더니 이제 낙찰률 등에 의해서 약 1조 한 3500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계약가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이나는 것은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용을 줄인 것이 뭐 시민편의나 안전성을 무시하고 이렇게 줄였진 않고요, 시민편의는 가장 기본이되 비용절감을 두 번째로 놓고 했고요, 특히 출구 수가 현재는 대한민국에 운영되고 있는 철도가 중전철입니다. 서울에는 “무거울 重”자를 써서 중전철이고, 10량에서 12량 다니고 있고, 인천의 경우에는 “가운데 中자”를 쓰는데요, 여기는 한 8량에서 10량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가 한 200m씩 됩니다. 그리고 사거리에 대부분이 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2량인데요, 역사 정거장의 길이는 33m입니다만 전체 정거장이 차지하는 그 전기실이나 이런 걸 합치면 한 90여 m 되는데요, 승강장을 활용하는 건 33m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와 출입구를 놓고 하면 2개씩 결국은 4개쯤 되는데 안전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피난계단을 설치를 해서 저희가 5분 이내에 탈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특히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진짜 사고 시에 탈출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 시뮬레이션 해 봤을 때도 염려가 없는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편리와 안전성은 저희가 현재까지 시뮬레이션 해 본 바에 의하면 염려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출구 수를 줄이지는 않았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참고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인천2호선 여기하고, 우이～신설은 저희랑 똑같은 시스템이고요, 인천2호선은 저희보다 길이가 좀 깁니다. 1량이 17.5m인데요, 여기도 역사가 27개 있고, 우이～신설은 11개가 있는데 우이～신설도 사거리 내지는 육거리에도 전부 2개씩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2호선도 13개소가 2개입니다. 나머지는 뭐 4개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 규모에, 거기 사람 수요에 적정하게 출구 수가 되어 있고, 앞으로 건설 중인 이런 지역에는 출구도 저희가 오히려 더 적정하게 다 잘 돼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도 2개씩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곧 개통이 돼서 운영이 될 텐데, 1～2년 후에, 이런 데서 아마 그런 사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개발수요가 있는 것을 예측을 해서 탑승수요가 나오고, 그 탑승수요에 의한 출구 수가 계산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열차시스템은 작년 6월에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토목분야 현장사무소는 다 지었고요, 이달부터 토목공사는 아마 이달 하순 25일경에 정거장이라든지 환기구나 작업구에 대해서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실제 투입되는 게 한 25일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거기에 가시설하고, 또 정거장에는 밑에 구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하부에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수도관 전부 이것 고정시키고 굴착을 해서 복공판 공사하고 이런 게 한 8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복공판 공사하는 게요. 그러면서 복공판공사가 되고 나야 또 실제 터널이 굴착이 되는 이런 과정으로 갑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전체가 다 계약이 돼서 현재까지 현장사무소 짓고 감리단 선정하는 데까지 한 3개월, 4개월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는 실제 하도급사들이 결정이 돼서 그 시공에 들어가는 이런 순서가 진행되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 정도면 각 공구별로 가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준공은 현재 계획은 2018년 10월입니다. 그래서 시운전 하는 시기가 1년을 계산하고 있어서요, 토목공사가 완료되는 건 2017년 10월이고요, 차량이 납품되는 초창기는 2017년 2월입니다. 그래서 초두편성이 2017년 2월에 차량이 들어오고, 2017년 10월에 토목공사는 완성이 돼서 시운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시운전을 해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완전 개통하는 건 2018년 11월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래서 개통 여부도 저희가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LH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LH는 비용을 공정에 따라 줄 것이고, 저희 토질이라든지 이런 작업공정을 살펴가면서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강구는 할 계획입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현재 상당히 촉박한 공정입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공정이.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잘 알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맞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지금 예측을 해 보면 승강장을 4량으로 했을 때에는 한 2000억 정도 추가되고요, 출구 수를 현재 4개소가 2개씩, 엘리베이터 포함하면 4개지만 계단만 따질 때는 2개씩 해서 4개소거든요. 여기를 한다면 출구 수만 한 50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한 120억 정도 양쪽 2개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또 많이 발생이 됩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위원님들 말씀과 공약내용 보고드려서 시장님께 전체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든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돈의 문제보다도 돈도 돈이지만 사업승인 여부가 또 있거든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 LH에서 786억인데요, 그중에서 현금으로 586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용지 대물로 한 182억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LH에서 기존에 용역비로 투자한 게 9억, 그래 가지고 현금으로는 586억을 받아서 가지고 있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고요, 김포시에서는 222억입니다만 지난해 말까지 30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LH에서 586억, 저희 시에서 306억, 그래 가지고 이 돈을 그동안 집행을 하고 현재 계약금까지 선금 지급도 한 상태에 있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용지를 대물로 받았는데요, 주차장은 가능하면 역사 주변의 토지로 해서 시민들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에 주차장용지 대금만큼은 또 저희 시가 확보를 해야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H 비용은 LH가 저희 시에 철도건설비로 부담하는 부분이 원인이 한강신도시에 의한 부담이거든요. 한강신도시 개발로 인한 교통개선 대책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시민들 부담으로 해서 조성원가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LH가 이것을 부담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공정에 의해서 1조 2000억을 정액으로만 부담을 하자, 그것은 협약을 했기 때문에, 특히 신도시 입주민들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특히 LH가 잘못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글쎄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전철 필요성 여부는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도 교통 분석을 다시 했는데 경제적 타당성이 1.06으로 나와서 이 부분은 김포시 전체 이동수요의 한 9.72%를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량전철은 우리 시에 적정한, 미래를 볼 때 현재 개발된 시스템 중에는 적정한 시스템으로 타당성이 인증이 된 상태입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비용과 편익인데요, 편익성까지 따져보면 적자는 아니다, 다만 순수한 운영비가 저희가 예측한 탑승수요가 2018년 초창기 때 1일 88,000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타면 운영비가 현재 1년에 한 176억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146억 정도가, 환승할인 포함을 시켰을 때요. 그다음은 나머지 홍보라든지 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런 거 하면 10억 이내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되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더 탑승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 운영에는 큰 염려는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저희 시에 적정한 시스템으로 확인이 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하여튼 저희 공정에 철저하게 비용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아무튼 LH에도 경영평가까지 해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줄 수 있다고 협약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 효력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 근데 서로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합의를 쓰자고 했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으로서.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2018년 10월 현재 공정은 그렇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현재까지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기획보도를 내고 있고요, 또 저희 시 홈페이지가 있고 저희가 위탁 시행하고 있는 철도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홈페이지가 있고, 최근 7월 1일 오픈했습니다만 장기동에 홍보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에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현재로써는 홈페이지와 홍보관을 방문하시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기획보도를 내는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가 과하긴 한데요, 그 과태료가「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정기검사가 있고,「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해서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9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다른 거에 비해서 주ㆍ정차위반 했을 땐 4만 원에 불과한데 저희는 차량 안전운행이라든지 보험차량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국가에서는 피해차량에 대해서 구제기능을 하다 보니까 90만 원의 과태료가 있고, 여기에「질서위반규제법」에 의해서 상당히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77%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상당히 과태료가 가중 처벌되는데「질서위반규제법」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전 예고했을 때 납부하면 20%를 감해 주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계속 안 내고 버티다가는 77%까지 중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한테 어려운 가중이 된다는 것을.

○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 1년에 3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요, 안내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2,000부 만들어 가지고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 네. 상당히 전화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오현철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덕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신설되는 업무는 없고요,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시설이 완료돼서 인수가 되면 그 인수된 도로에 대해서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교통과에서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과로 통보해서 답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별도로 잡혀 있는 건 아니고 시설비 항목에 같이 잡혀 있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설치를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이나 정밀 자재를 운반하는 차량 입장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 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지관리도 힘들고, 또「도로교통법」이나 이런 사항을 따져볼 때는 많은 양을 설치했을 경우에 차량사고나 안전사고 문제가 뒤따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구상권 청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정 규격으로 맞추고 최대한 과속방지턱을 줄이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현재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변에 설치돼 가지고 주로 운영하는 일명 구둣방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되는 것은 인도상에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변에는 보면 녹지공간이 또 있습니다. 완충녹지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 속에 들어가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또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게 부서별로 조금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도로선상에 들어가 있는 것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그 사항은 도로선상에는 설치가 금지돼 있는 겁니다, 전체가.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그래서 저희가 설치가 이미 돼 가지고 관리되는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설치된 지가 오래된 것들이고요, 근데 신도시나 이런 데 설치되는 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반을 내보내서 최대한 설치되기 전에 그거를 막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과 또 단속하는 사람들 간에 마찰이 상당히 심한 상태에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변에서는 냄새가 올라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철거를 강력하게 또 민원으로 제기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의 기준은 10㎝ 미만으로 돼 있고요, 다만 현재 설치되는 기준을 놓고 보면 10㎝가 넘었을 경우에는 대개 차량이 중간에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걸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기준을 조금 낮춰서 10㎝ 미만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는 일정기준에 따라서 설치하게는 돼 있습니다마는 현지 민원이나 또 과속에 의한 사고나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요청되고 설치돼 있는 게 많은데 규격미달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또 정비를 해서 철거한 것도 많고, 또 새로 보강설치를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면성이 따르고 있어서 저희가 쉽게 판단해 가지고 철거하고 또 설치하고 그런 게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한 최대한 시간을 두고 설명을 하고 그래도 설치를 해야 되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봉이라고 합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봉이 교통안전하고 차량의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 설치되는 시설인데 소모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가 되고 지금 현재 도로변 중앙에도 있고 가장자리에도 있고 여러 군데 설치가 됐는데 그 부분이 대형 트럭이 지나가게 되면 그거를 무시를 하고 지나가서 많이 뽑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퇴색이 돼 가지고 색이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노견에다가 가능하면 차가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건물과 맞닿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더 세세하게 관찰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네, 있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산로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힐스테이트 쪽에 있는 반사경 설치문제는 바로 현지조사를 해서 설치될 위치를 선정을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아파트 정문 앞 신호등 문제도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지하차도하고 나래지하차도인데요, 거기는 전기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상주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공무원 조직 가지고는 상주근무나 직원 채용이 되지 않아서 그거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열된 거는 우선 정원에 나오는 공무원이 저희가 지금 11명입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인원수가 증가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보수원들이 염화칼슘 살포나 그다음에 파손된 도로부분에 대한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응급복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현재 법상으로 기준한 거는 17명 중에서 26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공무원은 뭐 몇 명이 필요하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3명 정도 공무원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보수요원들은 암만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한 10명 내외는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무기계약직입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네. 그래서 총량제 때문에 공무원 수 내지는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포시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 이게 유지관리는 해야 되고 증가는 하는 상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정 안 되면 위탁관리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아직 조례안에 대한 얘기밖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그거는 자세한 걸 제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게 답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현재까지는 각종 개발사업하고 신도시하고 아라뱃길 이런 시설들이 인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예상되는 게 금년도 10월이면 인수가 시작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게 넘어오기 전까지는 현재의 인력 가지고는 유지를 할 수가 있고, 10월이 넘으면서부터는 동절기 제설대책과 그다음에 도로파손 부분, 차선 재도색 부분 이런 사항으로 본다고 할 때에 현재 예산과 인력의 기준은 한 47%나 50% 미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저 사진 화면상으로 봐서는 일단 자전거도로 부분이 많이 파손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에서 자전거 직접 활성화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그 법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고, 다만 그게 건설도로과 거다 도로관리사업소 거다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지 않아요. 저렇게 인도와 차도 사이에 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급한 대로 복합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그런 거보다는 현재 저 자갈 같은 부분이 많이 탈착이 되고 한 부분들은 정비를 하면 되는데 그 정비사업비가 부족한 거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네. 그거는 정비가 되리라고 봅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갑자기 보는 화면이래 가지고.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이 지금 농어촌농사 있는 데서 내려가서 오른쪽에 있는 버스베이 있는 부분 같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근데 그 부분은 먼저 유영근 의장님께서 한번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보수공사를 다 마치고, 그다음에 도로 측면에 있는 물 흘러가는 측구 부분도 아스콘포장을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준비는 열심히 하셨는데 사업이 완료가 돼서 그렇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죄송합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교통문제하고 횡단보도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 분이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고 섞여 있어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네. 그런 선을 선택을 해서 일단 시행을 하는데 속도제한이나 이런 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정하는 건 아니고 김포경찰서에 의뢰해서 거기서 교통량 조사와 또 거기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감안을 해서 속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네. 주민분들이 제안을 하고, 또 문제점 제시를 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요청을 해서 조율을 받아서 시설은 저희가 합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분도 입주를 하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서류상에 의해서 저렇게 시설은 했는데 차후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또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사항들이 개통이 되고 나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요청이 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건지를 검토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주로 거기서 의견이 나오는 걸 보면요, 사거리 교차를 했을 경우에 대기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기시간이 되면서 교통량은 증가해서 밀리는 현상이 오고, 또 사거리를 대기,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들도 보면 전체 사거리를 통과할 때는 한꺼번에 움직이지만 한 쪽을 이동할 때는 시간이 또 지체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 부분은 일단 교통량을 먼저 생각을 해서 사거리 교차로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네, 알고 있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현재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상의한 바는 없고요, 일단은 개편하는데 업무조율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과 쪽에서 구체적으로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별로 해 가지고 일단 의견은 제시하라고 하지만 그 제시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네. 그걸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일부, 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거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지하차도는 인수ㆍ인계가 안 됐고요, 그 지하차도, 양촌 쪽에서 나와서 통과해서 그 가운데 신호등이 바로 설치됐습니다. 거기서 아래쪽으로는 일부가 인수되고, 그러니까 장기택지지구에 들었던 부분은 인수가 됐고, 한강신도시 구역에 들어 있는 부분은 인수가 안 돼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바닥 노면이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요철이 많이 생겼다는 말씀이시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경계석.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확인해 보고요, 저희 구간인 거 같습니다. 장기지구 때 아마 거긴 설치된 거 같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고 그게 신도시 구역 밖이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고정이 안 돼 있단 말씀이시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신도시에서 인수는 안 됐습니다만 일단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LH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네, 검문소에서 강화방향 쪽에 장기지하차도입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수문제하고 보수를 1차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중에 바닥하고 누수문제 때문에 차량 통제와 보수작업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수를 하긴 하는데 거기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지하수위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수위가 높다 보니까 고드름이 발생되는 상단부는 상부도로고, 그다음에 그 아래 부분에는 지하차도 난간 형태로 되는 부분에 발생을 하는데 지상부분의 도로에서 물이 배수가 되도록 그거를 지금 점검을 하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의 완벽성을 기할 수 있을는지 그거는 보수를 해 놓고 또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보수 전체적인 시설, 그다음에 소파보수 이런 사항들로 해서 요청은 하겠습니다마는 또 재정형편이나 이런 게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정상적으로 회복을 해 가지고 보수문제라든가 시설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도시개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상권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응빈 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종익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구 종합허가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5년 이상 오래된 민원이고, 당연히「환경법」에서 규정하는 법을 초과한 소음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보완책을, 대책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소음에 관해서 소음 측정과 사후 환경영향평가 차원에서 법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평가를 했더니 주간과 야간 소음에서 일부 초과하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오래된 민원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많은 협의를 거쳐서 현대로 하여금 압박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으나 본인들이 지금 추진을 하는데 좀 다른 방법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저소음 포장을 한 14억을 들여서 하고, 대책을 그동안에.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최종적으로 저희가 다시 측정을 했더니 그래도 소음 기준을 부분적으로 넘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다가 이건 요청을 할 겁니다. 해서 이거는 반드시 고발을 하든 환경부에서 법적인 조치를 할 걸로 판단이 서고요. 저희도.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하여튼 해소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도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분명히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아라뱃길 터미널, 김포터미널 뭐 현대아울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거를 가지고 이렇게 압박하기란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런 소음 관계는 개별적인 사업의 업무고 일단 현대라는 그런 회사를 전반적으로 놓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환경부분에 대해서만 신곡 힐스테이트 부분의 소음관련 민원에 대해서만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문제는 도로공사도 원인제공자다 이런 걸 해서 같이 간다면 현대도 같이 분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보고서가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회의할 때마다 기록한 게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감독이라고 하기보다는.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감독은 종합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준 부서고요, 감독은 감리가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인ㆍ허가만 해 주는 사항입니다.

○ 종합허가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김정구입니다. 일단 허가는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에서 모든 거를 같이 지도나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지금 금빛수로의 공정은 약 한 70% 정도 진행됐고요, 거기에 각종 옹벽이나 토목공사는 거의 다 완비가 됐는데 그 주변 산책로라든지 현재 기능, 그다음에 보트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대시설들이 아직 시공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협의해서 음악분수라든지 그다음 특화시설 중에 약간 운행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한 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 시에서 감독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는 어떤 인수기능, 이런 차후에 인수받아서 관리하는 역할밖에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 독려를 하거나 또 내지는 감독을 들어가서 이건 왜 안 되느냐 감독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애로가 있고요.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LH와 협의도 거치고 계속 민간실무협의회, 민ㆍ관ㆍ정 협의체를 통해서 수차례 독촉과 협의를 하지만 주요원인은 어떤 경기침체라든지 주택경기라든지, 그다음에 LH의 어떤 재정악화라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착장이나 보트나 녹도교 같은 부분, 청송교 부분 이런 부분도 수많은 협의 끝에 이렇게 지금 LH가 시공하도록 우리가 협의를 끌어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녹도교도 처음에 7개소에서 3개소만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이거는 필요한 부분을 다 해야 한다고 저희가 고수를 했고, 그다음에 보트라든지 이런 선박시설들도 좀 아직 해결은 안 됐습니다마는 받아내려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청송교 또한 약 한 65억 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당초에 지구 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가 안 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수로시설을 하면서 기능이 그러면 배를 들고 갈 수도 없고 다리를 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차례 협의 끝에 민ㆍ관ㆍ정 협의체를 통해서 이렇게 끌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현재 한강신도시 수로에는 기본적인 콘셉트는 거의 다 갖췄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늦어진 감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만회할 수 있도록 하여튼 금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장담을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조경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겨울공사는 안 되니까 가을까지 빨리 시공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으로라도 좀 도움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ㆍ관ㆍ정 협의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래 공동위원이 지역 국회의원하고 시장입니다. 시장님하고 두 분이 공동위원인데 민ㆍ관ㆍ정 협의체를 빨리 구성, 구성이라기보다는 실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무자 간의 조율 안 되는 의견들을 빨리 매듭을 짓고 자꾸만 못 하겠다는 어떤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만 하고 뭐 밀당을 하고 있다면 결국은 시간만 지연이 될 뿐이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는 분명히 해서 LH가 해야 될 부분과 우리 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지어가는 것이 제일 빠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어떤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LH와 상부 쪽의 국토부와 이렇게 연계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LH를 직접 방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향후에 한번 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조금 희망적인 것은 분양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금년 내에는 반드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 외의 부분들이 도시계획 연계도로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6개 노선 정도가 있는데 아직 보상이 안 된 부분도 있는가 하면 아직 착공도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더러는. 양곡으로 가는 광역도로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축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운양～용화사 간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지율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금년 내에는 못 마치지만 조기에 연결이 돼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저희 신문도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요청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받아봤고요. 그래서 지금 원인을 일괄적으로 다 분석을 하고 지금 어차피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감정1도시개발사업이 4,075세대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신도시의 각종 기반시설 부족현상이 이로 일어나서 결국은 이 단지가 신도시에 그냥 무임승차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중ㆍ대형에서 중ㆍ소형으로 줄어든 인구 세대수 증가는 그렇게 한 500세대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0여 세대에서 500세대 더 늘어났는데 이 당시에 학교부분은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협의과정에서 초등학교는 그 안에 충분히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냐면 유치원하고 중학교가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긴데 유치원은 아파트단지 내에 유치원을 합니다. 유치원을 하도록 이미 도 교육청과 협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다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한 270명 정도 수요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유치원이 한 12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인원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증축을 더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거기 유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부분인데 고등학교는 이미 분담을 했습니다. 고촌고등학교를 설치하는 데 금전으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고촌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데 여기 풍무5지구ㆍ풍무2지구, 그다음에 여기 감정1지구가 부담을 해서 학교를 설립합니다, 학교 부지를. 그래서 그런 부담을 다 해서 기반시설을 추가로 다 확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즉흥적으로 이거는 무임승차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 만족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부담을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고등학교가 3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그래서 교육청에 협의할 때 고등학교는 거리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의 수요를 맞춰서 지금 가기 때문에, 물론 거리가 신도시 내에 있는 것이 뭐 접근성은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육청에서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고촌고등학교를 여기서 부담을 하고, 또 뭐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안배를,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안배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김포는 학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그 부분이 삼축도로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도로가 나는 부분인데 거기 도로가 나면서 감정1지구하고 차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옛날 길로 다니게 됐는데 감정1지구가 지금 조성이 되다 보니까 길이 없어지는 현상이 생겼는데 그거는 점차적으로 삼축도로가 생기면 진입로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현재 임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그래서 현재 조합에서 그쪽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저희가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길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시로라도.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가 부족하다 보니까 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계획이 없고요, 우리 시에서도 뭐 그걸 지금 현재 당장 추진해야 될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택지개발지침상에 2년 이상 매각이 안 되거나 팔리지 않으면 요청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바꿀 수가 있는데 다만 입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좀 있습니다. 뭐 복지시설이 좋다, 아니면 학교시설 들어오면 오히려 시끄럽고 정서에 좋지가 않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반론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또 대체용지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어디?

○ 도시정책과장 전상권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정1지구 세대수 늘어나는 데서 조금 전에 권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원관계, 거기 교육문제에서 가장 큰 것이 유치원하고 중학교 문제입니다. 중학교 민원의 요지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는 신도시 내 중학교 학생 수의 부족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아파트별 여기에서 중학교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1지구가 들어옴으로 해서 당초에 근거리로 다닐 수 있는 중학교가 있는데 그 학생 수 증가에 따라서 원거리로 움직이는 학생 수가 많아진다는 것이 그 이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부지에 대한 경기도교육지원청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을 해서 아마도 중학교 부지를 더 추가로 선정 내지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도시 내에서 중학교 부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 내용 자체가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대책으로 나올지 확정이 돼 봐야 되겠습니다.

○ 도시정책과장 전상권 네. 현재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 도시정책과장 전상권 초등학교는 감정1지구 내 1개소입니다.

○ 도시정책과장 전상권 네.

○ 도시정책과장 전상권 그거는 저희 얘기가 아니고요, 교육지원청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 도시정책과장 전상권 그렇겠죠. 신도시 내의 현재 학교부지로 지금 계획돼 있는 그게 아직 전체적으로 완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교육지원청 그쪽 입장에서는 거기 중학교 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학생 수는 부족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학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심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도시정책과장 전상권 네. 그런 부분은 협의체를 저희가 조만간에 바로 구성을 해서 교육지원청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해결을 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발지원과장 장응빈 개발지원과장입니다. 현재 지어져 있는 조감도입니다.

○ 개발지원과장 장응빈 네. 이거 아마 저기라서요.

○ 개발지원과장 장응빈 여기 조감도가 그림입니다, 사실은. 그 사진도 거의 현장에선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 개발지원과장 장응빈 네, 바뀌었습니다.

○ 개발지원과장 장응빈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개발지원과장 장응빈 지금 저희가 인수팀을 구성했고요, 현재 각 도로나 녹지, 그다음에 하천, 그다음에 배수지 내지는 폐기물 처리시설 등 해 가지고요, 부분적으로 인수받은 것도 있고, 현재는 보완할 거에 대해서 보완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사실 현재는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개발지원과장 장응빈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개발지원과장 장응빈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개발지원과장 장응빈 그거는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아파트가 현재 입주된 지가 지금 3년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아파트가 입주될 때 갑자기 급하게 그쪽을 시공하다 보면 당초 계획과 부분적으로는 좀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현재 어쨌든 도면대로 인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개발지원과장 장응빈 그런 건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 개발지원과장 장응빈 네.

○ 개발지원과장 장응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은 쓰레기자동집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로시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요하는 부분에서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현재 신도시가 여성친화 내지는 이런 쪽의 콘셉트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개발지원과장 장응빈 그건 여성친화 관련해서.

○ 개발지원과장 장응빈 네.

○ 개발지원과장 장응빈 네.

○ 개발지원과장 장응빈 네,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일몰제로 합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법이 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서 일몰할 의사가 없고, 그래서 일단 일괄 취소를 한 부분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 겁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도시재개발 방식하고, 그다음에 도시정비사업하고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주택재개발사업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 두 가지로 이렇게.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원은 저희가 별도로 준비된 게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세에서, 그러니까 세금에서 일부를 저희 축적하도록 돼 있는데, 한 30%를 축적하게 돼 있는데 뭐 시 재정상 지금 확보돼 있는 걸로 봐서는 한 14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이번에 용역비로 일부 쓰고 나머지 지금 5억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또 확보를 해야 되고, 기반시설사업으로는 도로나 일부 공원 이런 정도로 저희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예산 확보보다는 연계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해 주는데 설계만 해 주고 사업비는 구역별로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조합이나 구역에서 다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최대 한 저희는 지원을 해 주고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뭐 시 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이 재정비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서울 은평뉴타운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상당히 돈방석에 올라앉는다는 형식의 이런 개발방식이 좋았다고 했었는데 한때 흐름이었고, 지금 상당히 시민들도 많이 알고 이 부분이 어렵다는 것도 아는 반면 굉장히 지금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하는데 동의를 해서 많이 폐지를 했고요. 지금 이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의 의지가 강하고, 또 이거는 어차피 주민 주도의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관 주도가 아니고 아니라 민 주도로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류를 사실 하긴 했습니다. 했지만 그래도 어떤 사업성이 좀 있다고 판단하고 시작을 한 사업이고, 또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5개 구역을 하는 거거든요.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만약에 반대를 하게 되면 추후라도 어떤 취소를 할 수는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민 주도형으로 갈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재생사업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촉진계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도심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난 개발되는 방법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도 없는 게 우리 행정의 입장이고, 그래서 반드시 또 그렇게 가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부담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로 그대로 또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2020년이 되면 또 도시계획시설 다 폐지돼야 되는 이런 대혼란의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보면 주민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또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철저히 확실하게 밀어주고 또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만이 신ㆍ구도심의 격차도 해소한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다 두루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시민들에 의한 마을만들기사업을 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시범사업으로 마송～서암8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그 마을을 만들고 거기에 그린파킹도 하고 담장도 허물고 해서 가스도 현대화시켜 들여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기반시설을 또 확보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도시정책과장 전상권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촌고등학교를 건립 추진 중에 있는데 이 계획은 원래 고촌에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하나의 숙원사업이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고촌고등학교를 지금 설립을 하는 주체가 민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풍무2지구, 풍무5지구, 그리고 감정1지구 여기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고촌고등학교를 그쪽으로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할 당시에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쪽에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곡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후에 지금 고촌 힐스테이트 쪽에 지역주민을 위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주거지역 쪽으로 그걸 옮겨 달라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을 반영을 해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했었죠.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거기 학교 위치를 선정할 때 학교교육환경영향심의라고 제도가 있습니다. 거길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요구를 했던 데가 힐스테이트 뒤쪽의 초등학교 있는 데 그쪽 근방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쪽에 보냈는데 그 지역은 인근에 군부대라든가 이런 것이 주둔이 돼 있고, 교육 환경상 좋지 않다고 해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심의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장곡지역에 교육지원청에서 그 자리가 적합하다, 왜냐 하면 지금 고촌에 있는 학생들이 현재는 김포 쪽으로 전부 다 통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급부적으로 풍무2지구ㆍ풍무5지구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또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교육 배치상도 그렇고 교육환경에도 그렇고 지금 장곡지구가 적합하다 하는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를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이 지금 보상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거기 도로, 학교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시설결정, 그리고 고촌고등학교가 그린벨트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결정문제 때문에 거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쳐 가지고 현재는 시설 결정을 통해서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옮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시정책과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개ㆍ보수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약 27억 돈을 해서 거의 1년에 한 3억씩 정도 했거든요, 사업비를. 그런데 금년도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2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 그 나머지 잔여 사업비 2억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가능한 건 제가 결정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 개발지원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 개발지원과장 장응빈 네.

○ 주택과장 전종익 올해 신청된 거 중에서 지원이 안 된 것이 27개 단지에 2억 5900만 원이 있습니다. 2억을 확보한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고요, 2억 원이 확보된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또 가려야 됩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제 생각도 해 주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 주택과장 전종익 예산부서하고 같이 해 보겠습니다.

○ 개발지원과장 장응빈 개발지원과장입니다. 현재로써는 철수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 개발지원과장 장응빈 아까 재난과에서 하실 때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걸로 제가 봤는데요, 지금 금빛수로에는 법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하천이나 도로 법면으로 조성되는 거는 아니고요, 수로 부분에서는 금빛수로에 상업시설 있잖아요? 거기는 평지로 해 가지고 상가가 바로 옆에 들어서는 상황이 되고요.

○ 개발지원과장 장응빈 그 부분은 우수 배제시설을 별도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신도시 주민들도 과연 이 신도시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상당히 지금 현재 느낌으로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어떤 특화라는 부분을 가미해야만이 신도시가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강신도시의 홍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한강신도시의 특화시설이라면 금빛수로가 있고, 그다음에 아트빌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센터와 연계된 조류공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화가 있으면서 한강신도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수로, 말하자면 금빛수로를 포함한 가마지천의 수로, 그다음에 실개천 이런 것이 약 27㎞ 정도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연계가 돼서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타고 금빛수로에서 산책을 하고 배를 타고 카페에서 차도 마치고 그러면서 아트빌리지 문화산책을 하고, 생태공원에서 또한 자연환경 생태공부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스토리텔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수로라든지 아트빌리지라든지 생태조류공원에 대한 운영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얼마의 요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여기서, 말하자면 채산성 있게 제로 베이스로 쓰고 벌고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운영계획이 지금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중에 아트빌리지는 지금 그런 형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로부분은 LH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여태까지 협의과정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생태공원도 역시 일부 금액 조정이 돼 가지고 환경과에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우러 다 운영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가 인수과정에서 나중에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용하면서 요금도 받고 수리비도 얼마 들고 운영비도 얼마 들고 이렇게 그 부분을 지금 빠르게 준비를 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비가 연간 한 26억 정도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 270억 정도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 도시정책과장 전상권 네. 도시정책과장입니다.

○ 도시정책과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 도시정책과장 전상권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돼 있는 것은 2020 김포도시기본계획입니다.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는 것은 이게 말 그대로 2020기본계획 중에 저희 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사업의 밑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인구배분 문제라든가 또는 개발 가용지 일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변경이고요, 2020을 떠나서 향후에 저희가 해 나가야 될 것은 2025 내지는 2030 도시기본계획으로 다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 가야 됩니다.

○ 도시정책과장 전상권 지금 저희 인구가 현재 59만을 목표로 해서 2020이 세워져 있거든요.

○ 도시정책과장 전상권 근데 2020년까지 59만이 채워져야 되는데 최소한 그 목표 연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이다 그러면 2016년도라든가 그때 가서 인구가 최소한도 80% 이상의 유지를 보여야 그다음 단계로 비전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들어 갈 때 인구문제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지금 단계에서 이게 2025라든가 2030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인구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뿐더러 현재까지는 2020 김포도시기본계획의 밑바탕에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 도시정책과장 전상권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별도로 2020으로 가거나 2030으로 가야 되는 그런 환경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직 구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책과장 전상권 다시 한 번.

○ 도시정책과장 전상권 범위 내에서의 부분변경입니다.

○ 도시정책과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지금 거의 80%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미래 비전으로 보면 김포가 특수성을 갖춘 도시라고 앞으로 지향할 수 있는 부분은 통일이라고 봅니다. 어떤 전략기지를 저희가 만들고, 그래서 지금 북부지역이 아직 소외는 됐지만 북부지역을 조금 환경적으로 보전을 하면서 미래의 어떤 전략개발지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김포는 수도권에 제일 늦게 된 어떤 대기만성형 도시다, 늦은 그만큼 더 크게 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비전을 그렇게 가져도 되고요, 아마 앞으로 교통인프라가 철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2020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한 노선만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3개 철도축이 다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들이 철도시대가 도래가 되고 하면 앞으로 개성 쪽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통일 염원의 도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도시정책과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 도시정책과장 전상권 맞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을 어떤 전략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을 두는 건데요, 우리 김포가 사실은 지금 써야 될 거는 많은데 버는 게 사실은 적다 보니까 재정 면에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투자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어떤 기반시설을 확보한 다음에 개발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야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역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운동장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의 토대가 거기에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알겠습니다. 균형개발이라는 게 어떤 모든 전 구역을 아울러야 될 부분이고요, 대신 어떤 수요와 공급에 맞춰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북부권이 조금 늦어지는 수도로부터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자꾸 뒤쳐지는 듯한 이런 모습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지금 현재 여기서 비전으로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은 못 하지만 나름 북부권에 대한 어떤 계획은, 또 구상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자료요?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생조류공원과 에코센터가 있는데 에코센터는 이미 지상 3층으로 해서 건축이 완료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이 약 한 19만 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그 공원에 대해서는 주요내용이 에코센터는 홍보관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야생조류공원과 연계해서 생태학습관으로 리모델링해서 LH에서 인수ㆍ인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저희가 생태공원 자체는 거의 금년 10월, 11월 정도면 완료가 됩니다. 돼 가지고 인계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의 구성으로 보면 크게 조류 관찰을 할 수 있는 관찰대가 있고 낱알들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만여 평 되는 데다가 그냥 벼를 심어서 추후에 다 거두질 않고 낱 곡을 해서 철새들이 먹이를 하고, 그다음에 서식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조류 관찰대에서 관찰도 하고, 또 생태탐방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커뮤니티공원이라 그래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 공원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 내에서는 규모로 봐도 제일 크고 생태공원으로써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크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하여튼 이 생태공원이 잘 운영이 되면 아마 수도권 내에서도 최고 명소가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 도시정책과장 전상권 도시정책과장 전상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0김포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요지가 뭐냐면 그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 도시정책과장 전상권 도시철도 역세권 개발, 그리고 스포츠타운에 대한 배후단지, 그리고 지금 상당히 계속 논란이 되는 거물대리ㆍ초원지리 인근의 공장 밀집지역 때문에 거기 주물공장 거기 공해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전략적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또 확보하는 거 이런 것에 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인구 문제가 실질적으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증가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정책과장 전상권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도시정책과장 전상권 그건 김포도시공사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위한 개발 그 가능지를 저희가 가용지로 확보를 해 줘야 도시기본계획에서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사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죠.

○ 도시정책과장 전상권 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업시행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한 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9호선을.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지금 제가 언급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