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피광성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안전행정국ㆍ농업기술센터ㆍ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으며, 오늘은 복지문화국ㆍ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ㆍ김포복지재단ㆍ평생학습센터ㆍ경제환경국ㆍ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정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이정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사항에 대해선 향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개선 사항에 대해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국ㆍ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은 직제 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하여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왕희 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님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김포1동하고 구래동이 공식명칭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선정이 됐죠?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 공식명칭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 신명순 위원 복지동?

○ 신명순 위원 그게 선정이 됐죠?

○ 신명순 위원 김포1동하고 구래동이 선정이 됐는데 여기 보면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7월부터 시행을 하시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시범적으로 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찾아가서 이런 게 있고 어떻게 연결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서 알려주는 그런 거죠? 뭐 새로운 어떤 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그 대상자로 하여금 같이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네요?

○ 신명순 위원 복지동이라는 게 원래 개념이 그러한 쪽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복지동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외로움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찾아가서 뭘 하기에는 너무 이런 복지혜택을 받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짜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자원봉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실 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정기적으로 1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고정적으로 찾아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같이 들어주는 그런 역할만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역에서는. 근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몰라서,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직접 실행에 옮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동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연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알려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그런 걸 알려 주시거나 아니면 또 어떤 식으로 그분들하고 다가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맞아요.

○ 신명순 위원 아직 다 안 됐나요?

○ 신명순 위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꼭 지역의 부녀회장이라든지 통장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말고 일반인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145쪽의 노인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공공분야에서는 환경지킴이라든지 스쿨존 이러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을 선정하는 이런 과정이 연말이나 이런 때 한 번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하신다고 하시면 선정을 해 주시는 건가요?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가 많이 세워지지 않으면 많은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를 주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스쿨존,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교통안전지도를 한다든지 급식봉사를 하신다든지 할 때 노인분들을 필요로 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신도시 내에는, 그러니까 새로 생긴 신설학교 이런 데서는 그분들을 필요로 해요. 근데 그분들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연초나 이런 때 선정이, 그러니까 자기네 학교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분들을 모셔다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 내에 있는 신설학교나 이런 쪽에는 한번 수급을 체크를 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을 좀, 인근에 있는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 부분은 신설학교를 좀 생겨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 수요를 체크를 하셔서 거기서 노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희 나라도 경제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평균수명 연장이 돼 가지고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단계에 이르렀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 나라에서는 고령화 대비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지금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급여 있지 않습니까?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고, 금액은 얼마 정도가 지급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김인수 위원 금액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 김인수 위원 그리고 지금 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 확대요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137쪽 중간의 주요내용을 보면요,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비 지원,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 및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운영 이 말이 나와요. 일단 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겁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는 겁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그 현황 데이터도 좀 파악이 돼 있나요? 지역 내.

○ 정왕룡 위원 그 자료 좀 한 번 보여 주시고요.

○ 정왕룡 위원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럼 이 경로당은 지역 내 모든 경로당이 해당되는 건가요?

○ 정왕룡 위원 아파트나 자연부락 다 공히.

○ 정왕룡 위원 그러면 방금 얘기 드렸던 그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경로당에 와 가지고 나름대로 냉방혜택을 입을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하죠? 이분들은.

○ 정왕룡 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 이런 폭염 속에서의 어떤 따로 대책이 좀 있나요?

○ 정왕룡 위원 139쪽의 시설현황에 보면 독립운동기념관을 위탁한 곳이 청소년육성재단이에요. 이 내용만 보면 독립운동기념관하고 청소년육성재단하고 연관성이나 전문성 부분들이 언뜻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위탁을 할 때 어떻게 지정을 한 겁니까, 공모를 한 겁니까?

○ 정왕룡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가령 이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광복회나 독립운동유공자회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설명을 듣다 하더라도 육성재단에서 이걸 했다 하는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연결성이 잘.

○ 정왕룡 위원 쉽게 말해서 이거 아니에요.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 어떻게 보면 시에서 위탁한 거예요. 내용이야 뭐 여러 가지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또 위탁을 받은 또 육성재단한테 시 산하 또 직접적 연관성이 뭔가 없어 보이고, 여기서 또 재위탁을 준 그런 형식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들의 어떤 독립정신 고취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글쎄요, 그 운영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사업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보면 밑에만 미루어 볼 때 추진실적에 전시관ㆍ기획전시실ㆍ북 카페 운영 뭐 이 정도거든요. 여기에 청소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잘 볼 수가 없어요.

○ 정왕룡 위원 그것은 사업의 한 부분이겠죠, 만약에 한다면. 일단 여기 선정되게 된 그 근거 자료하고 그동안의 사업실적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141쪽에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 나오는데 한동안 언론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게 사회복지사들 자살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뿐만이 아니라 이 분야를 담당하는 또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의 하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 보니까 중간점의 도표 바로 위에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실제 실효성 있는 예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럼 공공부분에서 어느 정도 됐다는 부분들은, 그 “어느 정도”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데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 정왕룡 위원 국ㆍ도비 지원을 받는다 하는 부분들, 밑의 중간 도표를 보니까요, 소요예산에 국비는 없거든요. 지금 국ㆍ도비 지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 또.

○ 정왕룡 위원 국비는 없죠?

○ 정왕룡 위원 그 발음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왜냐면 그냥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최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복지예산을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가지고 오히려 국가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체에 떠넘겨 버리면서 실제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책임이 빠져버린 부분에 대한 여론에 질타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담당 과장님이 국ㆍ도비 지원이라고 하면서 국비를 딱 앞에 얘기해 버리니까 국가정책이 바뀌었나 하고, 아니죠? 지금.

○ 정왕룡 위원 근데 여기 도비도 보면 굉장히 극심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가령 총 사업비에 고작 4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 1000만 원, 향후 소요액 3000만 원 이 정도 나오는데 이 사업으로 뭘 할 수 있나요? 도비지원 이 정도면. 이게 도비지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 또 있습니까?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 정왕룡 위원 예전이란 부분은 언제부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 정왕룡 위원 경기도 지방재정이 언론에 보도된 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은 또 복지예산이 깎여버리고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버린 거죠?

○ 정왕룡 위원 그럼 당분간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시비에서 예산확충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도비도 열악하고 국비는 아예 없고 현재 이런 상황인 거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들 자체도 예산상의 뒷받침 없는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한계를 당분간은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안 보이는 거네요.

○ 정왕룡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계획수립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 정왕룡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한번 답변을 더 해 주시죠. 과장님이 실무적인 일에 많이 치중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 정왕룡 위원 어제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계부서에 제가 순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이 사업이란 부분도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일선에서 그 사회복지사들이 최소한의 자존감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야말로 노가다꾼밖에 안 돼 버려요. 이 “노가다”란 말이 또 일선에서,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또 하나의 비하용어로 왜곡될까봐 지금 염려가 되면서 이 말을 좀 씁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도에 가서 하시든지, 아니면 뭐 도의원들을 만나서 교섭하시든지 해 가지고 좀 근본적인 활로가 열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왕룡 위원 애쓰시는 걸 제가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김포시의 재정 부담으로 다 떠넘기는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태도가 못마땅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충을 제가 이해를 하고요. 실제로 복지국가 시대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업에 모든 돈들이 들어가 버리면서 실제로 주민들이 소외돼 버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상처받고 죽음의 위기까지 몰리는 이러한 현실이 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셔서 이렇게 국가를 굳건히 지켜 주신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6ㆍ25참전, 월남파병 이렇게 전쟁에 나가셔서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즐겁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우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6ㆍ25참전 용사분을 만나게 됐어요. 저를 붙들고 간곡히 얘길 하더라고요. 김포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뭐라고 그럴까? 다달이 주는 것 보고 뭐라고 그러죠?

○ 노수은 위원 수당이요?

○ 노수은 위원 다른 데 비해서 적으니까 의회에 들어가면 조금 더 받게끔 노력을 해 달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몇 번을 뵀는데 뵐 때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당을 지금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 노수은 위원 그러면 현재 생존하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세요?

○ 노수은 위원 김포에?

○ 노수은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월남 파병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수당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노수은 위원 네. 그리고 여기 133쪽 관련단체 현황에 보니까 회원 숫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 회원의 자격은 전쟁에 참여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회원에 될 수 있는 모양이죠?

○ 노수은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 광복회원 이런 분들은 월 수당 같은 게 안 나가고 있죠?

○ 노수은 위원 그러면 여기 보훈명예수당이라고 3만 원으로 적혀 있는 거네요?

○ 노수은 위원 명절위로금 이건.

○ 노수은 위원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 다 나가는 건가요?

○ 노수은 위원 광복회원 위로금은 광복회원만.

○ 노수은 위원 명절위로금하고 금액은 똑같은데 연 2회, 1회 차이가 있네요.

○ 노수은 위원 이거 왜 그렇죠?

○ 노수은 위원 아무튼 이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평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분들의 적당한 예우, 지금보다도 좀 더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이분들이 노후에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선 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144쪽의 북부권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포의 노인복지관과 비교해서 간단하게 규모나 프로그램 면이나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염선 위원 어느 정도?

○ 염선 위원 우리 수탁기관을 보니까 선정된 거죠. 많이 들어본 곳이긴 한데요, 우리 김포 관내 이곳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몇 군데 정도 되죠?

○ 염선 위원 네.

○ 염선 위원 수탁법인 공개모집 했을 때 몇 군데나 지원했었는지는 알고 계세요?

○ 염선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이곳이 선정되게 된 운영상의 가장 큰 이점이나 적정성 이런 게 뭐가 있었을까요?

○ 염선 위원 그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곳이겠네요.

○ 염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카페테리아 위탁운영 공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이따가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드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카페테리아, 저희 아트홀에 장애인단체 공모 받지 않으셨나요? 혹시.

○ 염선 위원 하는 게 좋겠죠?

○ 염선 위원 저희 도시공사 업무보고가 끝났어요.

○ 염선 위원 주차장이나 카페테리아 등 뭐 장애인 단체에 위탁 공모를 받아주시게 되면 그런 운영상의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관련되어 있지 않나요?

○ 염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진민 안녕하세요. 이진민 부위원장입니다. 염선 위원과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5개 읍ㆍ면을 칭해서 북부권이 된 거 맞죠?

○ 부위원장 이진민 그러면 교통편이나 운영상에 있어서 앞으로 마을버스라든가 어떤 교통편을 연구해 주시고 대책 세우신 거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이진민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복지 복지하면 지금 모든 게 예산이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 시 재정자립도도 낮아지고, 또 도시공사도 모든 게 다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그렇게 인원이 많다 그러면 4층 건물로 지어졌는데 지금 2층만 준공된 상태 아니에요?

○ 부위원장 이진민 그러니까 그 문화회관에, 노인분들이 일찍 일어나시거든요. 그래서 그 운행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그걸 잘 연계해서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마을버스를 하성이나 용강리나 또 쇄암리나 이렇게 다니는 버스를 노인들이 어느 시간만 정해 놓으시면 아침에 오시는 시간, 저녁에 가시는 시간만이라도 연장 운행해서 멀리 계신 노인들이 과연 그림의 떡이 아니고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회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 마송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통진에 돼 있으니까, 물론 소비나 모든 5개 면의 중심축이니까 거기 돼 있는 거는 별 이견이 없다고 보는데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곶ㆍ대곶ㆍ하성 이런 부분에서 연계해서 그 노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진민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준 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다른 사업은 보면 국ㆍ도비가 항상 지원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보니까 총 사업비가 6억으로 돼 있는데 시비만 투입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피광성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준 위원 144쪽입니다. 북부권 노인복지관 운영.

○ 위원장 피광성 6억이죠.

○ 권오준 위원 아니요, 총 사업비가 지금 6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권오준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북부권 노인복지관 운영 이건 운영에 관한 건으로 6억입니까? 본 위원은 건축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 자체를 6억으로 이해를 해 가지고요, 다른 조건하고 안 맞길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운영비에 대한 예산만 6억이라는 말씀이시죠?

○ 권오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영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141쪽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보고가 있고요, 복지계획 수립내용 중에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위향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김포시가 2013년도죠. 작년 5월, 6월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그때「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위 및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리고 저희들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와 관련된 보고의 내용도 있었고요. 3년마다 한 번씩 조사 연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복지계획 수립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지?

○ 정하영 위원 그렇죠.

○ 정하영 위원 조사를 하셨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현 주소가 급여의 문제인지 근로환경의 문제인지, 근로조건의 문제인지 그런 게 다 나왔겠네요?

○ 정하영 위원 아까 마무리 지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 정하영 위원 진행 중이시죠?

○ 정하영 위원 어디서 조사하고 있는 거죠?

○ 정하영 위원 그럼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이것 지금 서울신학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정하영 위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합쳐서 하는 거예요?

○ 정하영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다?

○ 정하영 위원 위원회가 구성됐나요?

○ 정하영 위원 아니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기본 폼을 잡고 있는 거냐는 거죠.

○ 정하영 위원 서울신학대에서 계획하고 수립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4개년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는 시급하게 시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처리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때부터 어떠한 조사와 연구용역에 의해서 실시하기보다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자치법규 내에서도 위원회를 둬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당사자들이 모여서 어디가 어디서부터 정리에 들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보고 때 그렇게 별도로 보고를 했는데 과장님.

○ 정하영 위원 그거는 과장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나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그분들 급여의 문제인지 근로조건의 문제인지 아니면 교육문제인지 그걸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 연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 정하영 위원 국장님,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또 저희가 알고 있기를 이와 관련된 조사 연구들을 한다, 올해요. 그래서 그걸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것을 복지계획 세우는 데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의 결과가 나오려면 여러 시간도 걸리고 하니 이 부분만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또 그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당 종사자들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 행정위원들 모두가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소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한번 조사하고 연구하자 그걸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고, 아직까지 안 하신 것 같아서 제안한 거라는 거죠.

자료 하나만 요구하고 끝낼게요. 계속 토론할 자리는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죠?

○ 정하영 위원 그래서 가이드라인 제시가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김포시가 그 가이드라인에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지역의 사회복지사 급여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 김인수 위원 월이 아니고 연봉으로 계산을 합니까?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148쪽에 여성비전센터가 나와요. 이게 뭐죠?

○ 정왕룡 위원 149쪽에 양택리 묘지시설 도시계획결정 용역사업 추진 나오는데 제일 아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이렇게만 언급이 돼 있어요. 주민들 반발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문제점이 해소가 됐나요?

○ 정왕룡 위원 주민 반발이 여전히 있는 거네요. 갈등이 있고.

○ 정왕룡 위원 문제점이 언급이 안 돼 있길래 그건 해소가 됐나 해서 질의 드려 본 겁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할까요? 148쪽에 보니까 신도시 내 통합복지시설 관리 이게 공약사항인가요?

○ 위원장 피광성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나와요. 맞습니까?

○ 위원장 피광성 근데 그 밑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2월 공사 착공 및 준공 어떻게 된 거죠?

○ 위원장 피광성 그럼 사업기간이 2016년이 되면 안 되죠.

○ 위원장 피광성 2회 추경에 그러면 50억 원을 시비로 다 확보 예정이신 거죠?

○ 위원장 피광성 가능성은요?

○ 위원장 피광성 글쎄 주민들은 지금 계속 빨리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물론 뭐 시 재정이 열악한 거야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는,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건지.

○ 위원장 피광성 지금 복지 쪽에도 예산이 우리가 소요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 위원장 피광성 많죠. 그러면 이거 하나만 주문을 드릴게요. 복지사업 쪽에 들어가는 예산, 사업순서별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의회에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 위원장 피광성 과장님 소관 아니고 국장님 선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렇죠?

○ 위원장 피광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왕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성 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원론적인 질의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민선 4기 할 때도 여전이 헷갈렸는데요, 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업무 분야가 어떻게 차별화돼 있는 거죠? 여전히 헷갈려요, 지금 보더라도.

○ 정왕룡 위원 여전히 헷갈려요. 결국은 이런 일을 해 나갈 때 지역의 또 사회복지업무 관련된 분들하고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죠? 뒤의 계장님들이 고개 끄덕거리시네요. 과장님은 끄덕 안 그러시네요. 동의 안 하시나 봐요.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158쪽에 자활 관련한 실적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자활근로사업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거하고 이런 것들의 사업이 다 따로따로인 건지, 아니면 자활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자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 건지 그걸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앞쪽에 나와 있는 자활근로사업 142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자활근로센터에서 하는 그 실적에 대해서 여기 표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표기를 하신 건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자활센터를 통해서 나간 건지.

○ 신명순 위원 자활센터를 통해서?

○ 신명순 위원 그럼 여기는 저희 시에서 하는 거하고 자활센터하는 거하고 같이 포함된 내용이네요.

○ 신명순 위원 근데 자활이신데 저희 업무보조나 뭐 이런 것들을 시나 행정기관 이런 쪽에서 활용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 신명순 위원 자활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금 대부분의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죠?

○ 신명순 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업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비용이 좀 많이,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 신명순 위원 저희 사회복지기금에서 준 이력이 있나요? 기금을 통해서.

○ 신명순 위원 지금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활을 하기 위해서 독립해서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 신명순 위원 네, 근로자들. 근데 그분들이 스스로 자활을 하기를 위해서는 어떤,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원이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내가 만약에 자활하시는 분들이 어떤 도배나 장판 이런 쪽의 집수리 쪽에 있는 기술을 터득을 해서 자활로 해서 독립을 하셨는데 그것들을 계속 이어가시기 위해서는 어떤 돈을 벌고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세금 관리라든지 뭐 사무실 운영에 관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런 쪽도 저희가 지원을 하나요?

○ 위원장 피광성 파악 안 됐으면 팀장님 말씀하세요.

○ 신명순 위원 예산만 지원을 해 줘요?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행정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그분들이 자기네 자활을 위해서 하는 일, 본격적인 일 말고 그 뒤에 사무실 운영이나 또 여러 가지 세금 관계 처리하는 거나 이러한 일들, 업무적인, 실질적인,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것들을 본인들이 하시기는 좀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좀 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없는가 해서.

○ 신명순 위원 담당하는 계장님 혹시 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신명순 위원 2년만 가능한 건가요?

○ 신명순 위원 그 이후에는 그냥 알아서 다 해야 되는?

○ 신명순 위원 2년이 지난 팀들도 있나요?

○ 신명순 위원 2년이 지난 그러한 팀들도 있나요? 자활팀.

○ 신명순 위원 다 2년이 지났어요?

○ 신명순 위원 스스로 개척을 잘 해 나가시나요? 그런 사후관리도 부서에서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법적인 거는 끝나긴 했지만 그분들이 계속해서 나가시기 위해서는 간간히 행정적인 그런 지원이나 관심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 신명순 위원 당연히 모르시죠.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전혀 모르죠.

○ 신명순 위원 그렇게 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끝났다고 해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 신명순 위원 지속적으로 그들이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그런 지원이 더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지금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관하는 거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 신명순 위원 도에서도 별다른 얘기는 없으신가요?

○ 신명순 위원 확대 쪽으로?

○ 신명순 위원 이게 전 도지사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어질지 어쩔지 좀 궁금했는데 계속 이어지고 예산도 더 확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무한돌봄과 연관된 164쪽의 스마트무한돌보미단 운영, 여기서 SNS 활동 그 추진방향에서 자유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신고ㆍ유도, 페이스북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한 번 궁금해서 지금 무한돌봄 해 가지고 검색을 좀 해 봤거든요, 페이스북 들어가서. 그랬더니만, 잠깐 화면을 열어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일단 무한돌봄 검색어를 넣었더니 무한돌봄이 막 뜨는데 성남시와 파주시가 뜨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나오고, 과천시 나오고 그러는데 화성시도 있네요. 김포는 좀 어떻습니까? 팀장님도 말씀해 주세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결국은 무한돌봄이라는 용어가, 이건 한글이라서 좋네요, 영어가 아니라. 뭐 케어(Care) 이런 말이 나올까 봐 좀 염려가 됐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런 무한돌봄이란 말 자체가 대중화되려면 오히려 저런 검색어를 활용해서 명칭을 좀 더 쉽게 전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 정왕룡 위원 아니 주민생활지원도 따로 있고요. 뭐 계정 만드는 건 비용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정왕룡 위원 여기 성남시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성남시장 사진까지 나오고 이 자체만 가지고 무한돌봄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김포지역 내 시민들하고 계속 친구관계를 맺으면 실제로 전달력이 굉장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그 부분은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3일째인가요? 업무보고. 과장님들 업무파악을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아직 업무보고 안 하신 과 부서장들께서는 업무파악을 충실히 하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62쪽의 틈새계층보호사업 확대, 계속사업이죠?

○ 위원장 피광성 추진계획을 보니까 현장 확인을 통한 선 지원 후 심사,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위원장 피광성 이게 지금 읍ㆍ면ㆍ동별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피광성 신청이 들어와야 하시나요, 아니면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시나요?

○ 위원장 피광성 이 긴급복지 308건, 무한돌봄 215건 이게 6월 17일 현재 올해 거죠? 그러니까.

○ 위원장 피광성 전년도 거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건수가.

○ 위원장 피광성 이런 보호사업이 있다는 거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 위원장 피광성 복지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읍ㆍ면ㆍ동 직원들도 인력에는 한계가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힘쓰고 계시다는 거 잘 압니다. 근데 복지 사각지대에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빈틈없이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정말 자기가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 어디 가서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외형으로 보기에는 큰 아파트에 살면서, 번듯한 집에 살면서 그 안에서 정말 외롭게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선거운동 중에 겪은 일인데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연로하신 노인분께서 저희가 시장갈 때 끌고 다니는 소형 리어카 형식의 거기다가 폐지를 막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이 폐지를 주우시는 분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자기가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보니까 한쪽 눈이 안 보이시는 거야, 굉장히 연로하시면서. 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 막 꺼내시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제법 큰 평수거든요. 그래서 집을 못 들어오게 하고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도와드리는 거는 흔쾌히 하시더라고요. 막 도와드리고 제가 쓰레기 내놓는 데 갖다 내려놓고, 보니까 안의 문틈으로 냄새가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기가 할머니 집이냐고 그랬더니 집 맞대요. “근데 왜 이걸 여태까지 놓고 사셨어요?” 자기 혼자 어디다가 도와달라고 말도 못 하고 자기가 힘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지금 비오는 날 그걸 치우세요?” 했더니 딸이 와서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치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방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아파트가 한 40여 평 되는데 막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복지 사각지대가 어려운 동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가까이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걸 비 맞아가면서 싹 치워드렸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동사무소로 가서 도움을 청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통장님들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을 건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외형으로 많이 보고 여기 이 동네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한다는 게 아, 잘못됐구나, 정말 더 적극적으로 반상회를 통해서, 통ㆍ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없게끔 철저하게 홍보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 이런 SNS나 틈새 이런 사업들 짜서 계획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없게끔 정말 행동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더욱 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거를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 줘서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 정말 서류상의 사업계획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행동해서 그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피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창 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178쪽에요, 청소년보호육성 정책추진 계속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현재 청소년 관련 조례가 몇 건이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차세대 지도자 육성 뭐 그런 것.

○ 정왕룡 위원 아, 그럼 학생하고 이건 또 다른 겁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럼 교육체육과 분야입니까?

○ 정왕룡 위원 예전에 혹시 청소년 무슨 포럼 이런 것도 운영한 적이 있었었나요?

○ 정왕룡 위원 차세대위원회 그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죠?

○ 위원장 피광성 뒤의 팀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차세대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차세대위원회 활동사항에 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염선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염선 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드림스타트센터가 뭐죠?

○ 염선 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 염선 위원 시범사업도 아닐 텐데 통진읍, 양촌읍만 국한돼 있나요?

○ 염선 위원 이유가 뭐죠?

○ 염선 위원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 염선 위원 시범사업이면 뭐.

○ 염선 위원 아, 그게 드림스타트센터였군요.

○ 염선 위원 저도 가보기도 했는데 지금 생소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양촌읍에 오랫동안 거주를 했는데도 많이 생소하게 느껴져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영 위원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고요? 정하영 위원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 국장님이 위원장이신가요?

○ 정하영 위원 올해 몇 번 회의하셨어요?

○ 정하영 위원 안건은 어떤 것 처리하신 거죠?

○ 정하영 위원 올해 위원들 다시 선임하신 거예요?

○ 정하영 위원 언젠가 저희들 G드림카드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G드림카드 아동급식 전자카드죠?

○ 정하영 위원 이 카드와 관련된 부분들도 아동급식위원회에 의한 사항으로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건가요?

○ 정하영 위원 네, 그 가맹점들. 그 G드림카드에 대한 현황을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점에 대한 홍보, 또 카드를 사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어떤 배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현황이 어떤지 간략하게만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정하영 위원 과장님, 그 G드림카드 대상 아동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 정하영 위원 아, 360명 정도. 계장님, 계장님이 잠깐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 정하영 위원 2013년도 그러니까 겨울방학부터 하니까 한 11월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718명 대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 정하영 위원 가맹점은요?

○ 정하영 위원 주로 이 도시지역에 있는 건가요?

○ 정하영 위원 아까 대상 아동들이 만족하다고 하는 답변을 했는데 아동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들, 개선할 점이 어떤 거였어요?

○ 정하영 위원 뭐 사회적인 어떤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얘기이겠지만 가맹점의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ㆍ면지역에서의 가맹점 유치는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급식 이 전자카드에 대한 인권의 문제, 학생들의 어떤 자존감의 문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되면서 비록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고민들을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을 연구하듯이 정리해서 올해 여름방학을 계기로 해서, 아니면 겨울방학부터라도 정말 소외된 학생들 자존감 잃지 않게끔, 또 가맹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인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 정하영 위원 김포 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된 지 꽤 됐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 사례들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다시 한 번 보고받는 걸로 할게요.

○ 정하영 위원 계장님, 그 급식대상 아동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아니더라도 읍ㆍ면별 상황하고,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이야 그 부분들은 다 공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정하영 위원 그 부분 제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175쪽에 나와 있는 시립어린이집 확충문제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지금 김포시에 시립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죠?

○ 노수은 위원 법인 어린이집은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나요?

○ 노수은 위원 그 보육비의 80%요?

○ 노수은 위원 보육비의 80%를 지원하고 있다고요?

○ 노수은 위원 저는 이런 수치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알아보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시립어린이집 다니는 아동들 부모님들의 고충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물론 통학버스가 운행이 되는 데도 있나요? 혹시.

○ 노수은 위원 안 되는 데는 왜 안 되고 있죠?

○ 노수은 위원 저는 시립 어린이집에 한정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어느 곳을 보니까 이 통학버스가 운행이 안 돼 가지고 등교할 때, 하교할 때 가족이 꼭 하나가 지키고 있다가 데려오든가 데려다 주든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아침에 등교할 때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다, 맞벌이가 요즘 많잖아요, 거의 다 대부분이 맞벌이고. 출근하면서 막 애들 데려다 주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통학버스가 없느냐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보육료가 사립에 비해서 싸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보육료가 싸서 그런 거죠?

○ 노수은 위원 시립어린이집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인원은 한정돼 있고 보육료가 아무래도 싸다 보니까 시립어린이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원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학부형님들도 선호하고. 이왕에 시립이니까 통학버스가 운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운영금액이 적어서 안 된다면 좀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는 기관이니까 그거를 운영되고 안 되고 하는 기관을 살펴보셔 가지고 만약에 운영비가 적어서 못 한다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통학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여기 북변어린이집도 통학버스 운행 안 하더라고요.

○ 노수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뭐 저도 4살짜리 늦둥이가 있어 가지고 똑같은 입장이라서, 시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피광성 신뢰성의 문제죠.

○ 위원장 피광성 원비는 조금 더 싼 건가요? 그러면.

○ 위원장 피광성 제가 보기에는 뭐, 저도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그 원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얼마나 더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신뢰성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을 주민들께서는 더 만들어 달라고 요구는 하십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 위원장 피광성 근데 지금 그거 가지고는 시민들의 요구충족이 한참 멀었다는 거죠. 시민들은 훨씬 더 많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피광성 제 생각인데 그렇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위원장 피광성 그거는 예산상의 문제고, 의원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9월에 준공 예정이시잖아요?

○ 위원장 피광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피광성 9월 개원하신다고요?

○ 위원장 피광성 여기 어린이집은 10월 개원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 위원장 피광성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잡으셨나요? 아웃라인을.

○ 위원장 피광성 네.

○ 위원장 피광성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권오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권오준 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면 출산장려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국가적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 김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더군다나 인구감소는 물론이고 어떤 지역적인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출생아 신고수를 보면,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월곶면 같은 경우에 1년에 16명이 출생아 신고가 돼 있거든요. 하성 같은 경우에 44명, 대곶이 46명 이렇게 신고가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개 읍ㆍ면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게 현재 추세고요. 그래서 출산장려 축하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셋째를 낳으면 100만 원씩 주고 있고.

○ 권오준 위원 만 1세 이후부터 학교 취학하기 전까지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희가 출산장려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혹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 먼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 권오준 위원 일단 저희 시내 쪽에서는 병설유치원 문제라든가 유치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반면에 5개 읍ㆍ면은 출생아 수가 적다 보니까 그 문제가 조금은 더 자유스러우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거기 거주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5개 읍ㆍ면 중에서도 월곶ㆍ하성ㆍ대곶 같은 경우에 출생을 하면 지원하는 금액을 좀 더 늘리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쪽에서 출생을 잘 안 하는 이유가 학교문제, 어떤 비용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실효를 못 거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 여성단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강신도시에 가면 한아름단체라든가 학부모회의 이런 데 여성단체 분들과 어떤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면 그것도 출산촉진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 권오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영 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저희 민선 5기에 양촌읍 학운리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립을 했어요.

○ 정하영 위원 그 이후에 지금도 위ㆍ수탁계약이 인천.

○ 정하영 위원 네. 거기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 정하영 위원 운영하는 것에 대한 총괄평가 한 30초만 해 주시죠.

○ 정하영 위원 애초에 학운리에 센터가 설립됐을 때 우려했던 것이 너무 외진 곳에 있지 않느냐, 또 외국인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해소는 된 건가요?

○ 정하영 위원 과장님, 13,000명 정도.

○ 정하영 위원 네, 14,000명. 그럼 공식적으로 김포시가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수에요.

○ 정하영 위원 제가 그 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대한 궁금증보다 그것을 이용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실태를 한번 알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거주하고 있는 통진, 양촌지역의 외국인 주민들, 그리고 특히 근로자들보다도 다문화가정들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현황들, 또 거기서 그분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참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다문화가정들이 총 몇 세대인데 그 다문화가정들이 외국인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현황들이 어떤 건지 제가 좀 알고 싶어요. 프로그램이야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 정하영 위원 외국인주민센터.

○ 정하영 위원 그럼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는 단순히 중심 프로그램을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들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 정하영 위원 외국인들이 주로 근로자 아닙니까?

○ 정하영 위원 외국인이 다 근로자들 아니에요, 한국에 온 외국인 주민들은.

○ 정하영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 프로그램에 없는 거예요?

○ 정하영 위원 그렇죠. 여기 평생학습센터에.

○ 정하영 위원 네.

○ 정하영 위원 그래요. 과장님, 여기서 뭐 계속, 저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 정하영 위원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 정하영 위원 그리고 센터들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좀 읍ㆍ면ㆍ동별로 구분 지을 수 있잖아요?

○ 정하영 위원 이용 실태들을 한번 제가 파악하고 싶습니다.

○ 정하영 위원 개략적으로 정리해서 좀 주세요.

○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여정정책팀에서 하고 있는 그 추진계획 중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업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에서만 그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받기 위한 계획서가 아니라 진짜 여성친화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 신명순 위원 뭐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여성만을 위한 도시는 아니잖아요.

○ 신명순 위원 약자, 그러니까 남ㆍ녀 누구나 그 도시에서 살기 편하고 이용하기 좋고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여성정책팀에서만, 그 관련 부서에서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 신명순 위원 그래서 어떤 시설 면이나 또 관공서나 이런 새로운 것들을 짓거나 그럴 때도 거기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것들이 다 내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죠?

○ 신명순 위원 받고는 있는데 지금 신도시도 실질적으로 신도시가 과연 여성친화도시 모델로 선정이 되어 있지만 과연 거기에 걸맞은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약자들이 이용하기에 그렇게 편리한 그런 도시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려면 관련 부서에서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 신명순 위원 그게 인식이 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준비를 하셔서 가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 신명순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책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타 기관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직원들의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여성친화도시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방향이 설정이 되고, 또 시설이나 이런 것도 더 합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련부서뿐만이 아니라, 해당부서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김포시 공무원들 전체가 다 인식이 여성친화도시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성주간행사 하면서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강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연구를 하시는 분이시고 그거에 대해서 학자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례 중심으로 해서 누구나 다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식의 강연이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기관단체 회장이라든지 통장님들이라든지 어떤 단체들을 대상으로라든지 이렇게 같이 다 전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그런 것도 좀 같이 포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이거는 182쪽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요,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맞벌이 부부면 소득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82쪽.

○ 신명순 위원 그렇긴 한데.

○ 신명순 위원 자부담.

○ 신명순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 신명순 위원 사실 아이 돌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가정형편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여성도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보육이나 양육이나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가정형편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나중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좀 어느 정도는 케어를 해 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 신명순 위원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차세대위원회 연관시켜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혹시 김포시청소년위원회도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역시 청소년위원회 활동도 자료로 좀.

○ 정왕룡 위원 어떻게 운영됐고 활동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청소년기자단도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은 고개 끄덕이시는데요.

○ 정왕룡 위원 역시 그것도 함께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 정왕룡 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여기 자료에.

○ 위원장 피광성 청소년육성재단은 이따가 할 때 거기에서 하십시오.

○ 정왕룡 위원 따로입니까?

○ 위원장 피광성 따로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따로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일단 여기까지 그치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창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피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춘 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할게요. 195쪽의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 14년 9월에 공사 착공 가능한가요?

○ 위원장 피광성 넘어야 될 고비는 다 넘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위원장 피광성 다행이네. 이게 큰 고비는 넘어서 착공이 되고, 저희가 어떻게 잘 그림을 그려가고 운영을 어떻게 잘 할지 그 부분에서는 좀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 위원장 피광성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평화누리길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2차 구간에 대한 부분을 7월부터 설계하고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명순 위원 근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는 민통선 출입, 그다음에 군사협의 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이 장기화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런 게 먼저 해결이 된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서.

○ 신명순 위원 아니 7월이면 지금이잖아요.

○ 신명순 위원 그러고 있다가 뭐 상황이 안 좋아서 안 된다 그러면 설계 들어가고 착공하고 그랬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

○ 신명순 위원 일부만 문제가 되나요?

○ 신명순 위원 네.

○ 신명순 위원 군 협의라는 그런 문제는 사실 굉장히 민감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할 때도 그게 문제가 돼서 못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대곶 대명리 쪽 개발하는 문제도 좀 그랬었고, 그런 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찌됐든 공사 착공하기 전에라도 그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수은 위원 김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정찬 국장님, 조성춘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에는 유일하게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어 있는 김포통진두레놀이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광명 농악, 그다음에 안성 바우덕이, 그다음에 평택 농악, 광주 농악 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것들은 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서 많은 전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적극적인 지원 때문에 특성화 작업을 통해서 많은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보고 들을 거리들이 그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김포통진두레놀이는 지원이 너무 빈약하지 않나, 제가 또 다른 곳들의 지원 실태를 좀 알아봤어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이 김포통진두레놀이는 김포의 정말 소중한 문화자산이고, 앞으로 더 육성이 되고 특성화가 되면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더 예술적으로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자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수은 위원 문화예술은 자생력이 부족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어떠한 자금을 마련해서 행위를 하기는 정말 부족한 부분들이거든요.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은 정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육성이 되려면 일단은 지원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고, 앞으로 우리 김포의 크나큰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좀 근교의 예산지원 실태를 파악을 해서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차츰차츰 지원을 높이 해 줘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정왕룡입니다. 195쪽의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앞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자면요, 사업내용에 전망타워ㆍ평화생태전시관ㆍ평화광장 등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설계가 다 돼 있는 겁니까?

○ 정왕룡 위원 이 내용 변경은 지금 단계에서는 힘든가요?

○ 정왕룡 위원 협의사항의 어려움이라면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는데 민선 4기 때부터 나온 내용 보면 오두산전망대나 태풍전망대, 강화도에 있는, 그 무슨 전망대입니까? 하여튼 그런 것의 복사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상상력의 빈곤이 그대로 느껴지고요. 그러면 실제로 초반에 지나면 사람들이 찾는 것이 거기서 한정되어 버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칭 조강전시관이나 결국 애기봉은 조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곳 아닙니까?

○ 정왕룡 위원 그래서 조강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코너라도 하나 있어야만 뭔가 그래도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정왕룡 위원 네.

○ 정왕룡 위원 평화시 말씀하시는 거죠?

○ 정왕룡 위원 아, 문화예술과장님 대단하시네요. 저번에 다른 부서에서는 DMZ 얘기할 때 그걸 좀 모르시던데 정전협정의 문구까지 얘기하면서 뱃길 통행이 가능한 것까지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곁들여서 이야기 나온 김에 조강 삼포 보구곶리 지금 그 내용에 담겨 있는데 그러면 196쪽에 평화누리길 나옵니다마는 이것과 별도로 조강 삼포를 물길이 틀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인근을 같이 우리가 답사나 도보코스로 시민들한테 자꾸 알리면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은 불가능할까요?

○ 정왕룡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정왕룡 위원 시암리, 마근포 그쪽에 막혀 있는 거죠?

○ 정왕룡 위원 제 생각은요, 상설적으로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벤트상으로라도 시민들 대상으로 시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함께 길 걷기를 하면서 자꾸 알려나가는, 그래서.

○ 정왕룡 위원 전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조강 부분들은 한반도에서도 DMZ도 없고 NLL도 없고.

○ 정왕룡 위원 유일한 평화지역이거든요,「국제법」으로도 공인되고 정전협정에도 나와 있는.

○ 정왕룡 위원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김포시민들 자체가. 이런 의미를 부각시키는 노력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겠고요, 마음이 급하네요.

200쪽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가 나오면서 밑의 도표에 조례개정이 나와요. 근데 조례개정 부분들이 간부단원 보상금 및 공연료 관련 처우개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시립예술단 하면 현재 여성합창단하고 소년ㆍ소녀합창단만 있는 거죠?

○ 정왕룡 위원 이걸 조례를 이왕 개정하는 김에 대상의 폭을 여지를 남겨두는, 가령 남성합창단이나 아니면 다문화합창단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의 폭을 넓혀서 이후에 김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을 함께 손질해 보면 어떻겠는가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정왕룡 위원 감사합니다. 전향적 검토란 말에 마음이 확 밝아지는데요, 계속 추이를 기다려보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끝나셨나요?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평화누리길에 우리 공직자분들은 한 번씩 다 가보셨나요?

○ 위원장 피광성 전체 1,000여 공직자가 한 번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부서별 체육의 날 행사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만 이용을 하면, 가서 한번 보는 거랑 걸어보는 거랑 안 걸어보는 거는 차이가 크거든요.

○ 위원장 피광성 가서 많이 좀 느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202쪽의 김포아트빌리지 조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아트빌리지가 처음에 2006년도인가요? 맨 처음에 한옥마을 조성했던 게.

○ 김인수 위원 근데 이게 LH에서 질질 끌다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이슈화되고 막 그랬었는데 용두사미가 돼 버렸네요. 처음에는 아트센터 이것을 관광단지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방치해 가지고 거기 집들이 귀신 나오게 그런 상태로 쇄락해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일정을 보니까 금년 4월에 현상설계 당선작을 발표했더라고요. 앞으로 보니까 그동안 2006년부터 지금까지라면 이제 약 한 9년 정도 흘렀는데 그동안 그러면 김포시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거를 체크를 하지 않으셨나요? LH에서 추진하는 거를.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신도시사업단에 있을 적에는 관리감독이 안 되다가 문화예술과로 넘어와서는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 김인수 위원 자문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원이나 전문가들. 외부인사로 꾸며져 있습니까, 아니면 또 문화예술과 관련 내지 이쪽의 내부인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제가 볼 적에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것이 2006년, 원래 한강신도시 준공이 2012년 말이었는데 지금 2014년 현재 7월 11일인데 이제 와서 실시설계를 했다는 것은 김포시청 관리감독의 어떤 직무태만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도 많은 거 같습니다. 물론 LH 쪽의 재무상태 악화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울지 않는 아기 뭐 젖 안 준다고 해당 관청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언제 이게 준공이 된다는 게 예정, 말 그대로 진짜 20년 뒤에 될지 30년 뒤에 될지, 지금 벌써 9년이란 기간이 흘렀는데 예정 준공시기가 거의 아마 준공 때까지가 거의 2배의 기간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해당 관청인 김포시청에서, 특히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이 계속 피드백 돼서 확인,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체크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수은 위원 저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지원, 응모단체 명단이 쭉 있죠?

○ 노수은 위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그거 쭉.

○ 노수은 위원 너무 많은가요? 그러면 2012년부터, 12, 13, 14까지 포함이 되나요? 하고, 선정단체가 됐으면 선정단체 표시해 주고, 금액 표시해 주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드림오케스트라 있잖아요. 그것도 문화예술과 소관인가요? 드림오케스트라.

○ 노수은 위원 청소년육성재단. 아, 그렇구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석 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교육예산이 지금 우리 김포시 예산의 몇 %나 되죠?

○ 노수은 위원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 노수은 위원 90 몇 억이요?

○ 노수은 위원 교육현장에 가보면 정말 학교시설이 낙후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막 화장실에서 비가 샌다 그러고 물이 누수가 된다 그러고 아우성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6기 시장님이 당선되셔서 공약으로 고교 무료급식까지 하신다고 그러세요.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진짜 하드웨어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러려면 교육예산을 한 3% 정도까지 높여야 되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노수은 위원 근데 타 시ㆍ도를 보면요, 무상급식 부분은 교육예산으로 안 잡더라고요. 제외한 나머지를 갖고 교육예산으로 치더라고요. 가까운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왜냐면 무상급식이라는 건 우리나라 전체 교육기관에 다 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 노수은 위원 규정은 없지만 다른 시ㆍ도에서 그런 선례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교실이 부족하고 화장실이 새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츰차츰 교육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노수은 위원 앞으로 좀 늘려야 되겠죠?

○ 노수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무상급식은 이 시대의 흐름 아니겠어요? 뭐 교육예산 없다고 그런 거를 자꾸 무상급식 쪽으로 몰아가시는데 우리 국장님, 김포시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피광성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선 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저도 무상급식에 관한 이야긴데요, 고교 무상급식 계획은 없나요?

○ 염선 위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염선 위원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서 15억인가요? 미확보 시 학생급식 차질. 그러면 뭐 도시락을 싸야 되나요? 학교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대책이 있나요?

○ 염선 위원 그럼 무상급식 공약이 집행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시기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염선 위원 네, 고등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

○ 염선 위원 아니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곧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 염선 위원 긍정적으로.

○ 염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앞으로 논의를 좀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기회가 또 많을 거고요.

○ 위원장 피광성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정왕룡 위원 네.

○ 위원장 피광성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209쪽에 청소년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을 준 겁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이 현재 여성가족과가 관할하고 있는 것이지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지금 육성재단 산하에 또 센터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헷갈려요, 이게.

○ 정왕룡 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지금 만약에 시청의 부서에 책임을 묻는다면 여성가족과 쪽입니까, 아니면 교육체육과 쪽입니까?

○ 정왕룡 위원 전 또 별개의 사업인 줄 알았어요. 센터가 2개인 줄 알았는데.

○ 정왕룡 위원 그건 아니죠?

○ 정왕룡 위원 그럼 이걸 질의할 때,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육성재단, 여성가족과 그쪽에 물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체육과 쪽에 물어야 하는 겁니까? 질의 내용을.

○ 위원장 피광성 아직 이해가 안 가셨나요?

○ 정왕룡 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 무상급식에도 15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지금 적시가 돼 있고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김포시장님 공약이 이번에 가장 중요한 2대 공약 중의 하나가 무상급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맞습니까?

○ 김인수 위원 근데 지금 초등학교ㆍ중학교 무상급식도 15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인데 김포시장님이 이런 초등학교ㆍ중학교 무상급식 예산도 부족한 걸 모르시고 공약을 냈다는 것은 그 관련 국이나 과랑 의논도 안 하시고 그냥 그런 거를 하신 건가요? 그럼. 어떻게 본인이 아니어서 답변하기 곤란하겠죠?

○ 김인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준 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죠?

○ 권오준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무상급식하고 있는 게, 저희 복지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있는데 현재 이거는 보편적 복지잖아요.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는 보편적 복지에 의해서 중학교까지 무상 급식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택적 복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권오준 위원 아니요. 지금 중학교까지 하고 있는 걸 여쭤봤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재정상태가 좋은데도 이 무상급식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재정이 악화된 데가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현재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중학교까지 급식하고 있는 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선택적이 아닌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께서 선택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피광성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정책적 판단을 하시기에는 좀 위치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권오준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노수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학부모 여섯 분이 찾아오셨는데 지금도 초등학교 화장실에 좌변기가 아닌 양변기라 그러나요? 그런 시설이 거의 다 돼 있답니다.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애들이 변을 볼 줄을 몰라 가지고 옷에 묻히고 물이 튀고 해 가지고 창피해서 수업을 못 들어가고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가고 악취 때문에 수업하는 데 지장을 받고 부모님들께서 교대로 학교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해 주고 이러신다고 하시면서 애로사항을 토로하러 오셨는데 물론 저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초등학생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설 면에서 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복지라는 자체는 물론 무상으로 다 퍼주면 좋죠. 여기에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맡으신 업무가 이런 복지정책에 대한 업무시지만 본인의 생각과 시의 재정 상태에 맞지 않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시에서 상급자의 어떠한 지시나 상급자의 의견이라고 해 가지고 본인하고 상반된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셔서 정말 무엇이 김포의 복지를 위해서 타당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할 때는 피력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연이은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이 급식비가 학교지원사업으로 불리는 게 적절한 분류라고 생각하세요?

○ 정왕룡 위원 지원이란 부분들은 원래에 교육청 예산이 별도로 있고, 교육청이 따로 분리돼 있는데 시 예산을 그쪽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정왕룡 위원 그렇죠?

○ 정왕룡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는 교육행정과 자치행정은 분리돼 있는 개념 아닙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럼 교육청 사업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돼야 하는 것이고,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청에서 받아야 할 돈이 작년 같은 경우가 2000억 이상의 돈이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경기도에서 무슨 요트장이니 뭐니 하면서 사업 엉뚱한 데 써 가지고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부실하위에 기록이 됐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기초지자체로 와 가지고 무상급식이니 아니면 보편적 논쟁, 이런 논쟁 자체가 저는 조금은 본래에서 벗어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왕룡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 여러 시설이 안 된다거나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굉장히 편견과 오해가 좀 많아 가지고.

○ 정왕룡 위원 네. 제가 이 질의만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아까 자기주도학습센터,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보자면 이것을 여성가족과 관할로 있는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을 준 거죠?

○ 정왕룡 위원 그럼 센터가 여기서 설립돼서 아예 센터 그쪽에 준 겁니까, 아니면 그쪽 센터가 설립이 돼서 공모를 해서 이쪽에 지금 온 겁니까?

○ 정왕룡 위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청소년육성재단 온 자료를 이따가 따로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자기주도학습이라기보다도 진로ㆍ진학, 뭐 적성ㆍ교양 이런 프로그램들이에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만 한번 파악하고 계신지, 어차피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거는 관할책임이 여기 있다고 전 보고요. 학부모 전문가 양성에 작년에 340명이 양성이 됐어요. 이분들 그럼 전문가로 양성했으면 그 이후에 어떤 활동을 이분들이, 가령 취업을 하거나 어떤 활동한다는 데이터가 이렇게 잡혀 있나요?

○ 정왕룡 위원 그럼 현재 제대로 파악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시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다는 거죠?

○ 정왕룡 위원 그것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또 외부 다른 지역의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재위탁을 준 상태입니까?

○ 정왕룡 위원 언론에서 언젠가 보니까 강동구인가요? 거기서 와서 뭐 MOU 체결해 가지고 프로그램 진행한다 했는데 그거 위탁의 개념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 정왕룡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한번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전문역량이 필요한 것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기관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 가지고 진행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정왕룡 위원 하여튼 과장님과 계장님 설명을 들어도 뭔가 허전해요. 쉽게 말해서 맡겨놓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혹시 이런 건 아니죠?

○ 정왕룡 위원 그런 건 아니죠?

○ 정왕룡 위원 이 말씀만 좀 드릴게요.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유행어가 된 용어가 돼 버려 가지고 과연 이게 적절한가 뭐 이런 의문 좀 듭니다마는 이따가 재단 순서 때 자세한 건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210쪽의 원어민보조교사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에 성과분석을 하셨어요. 결과가 나왔나요?

○ 신명순 위원 네. 분석에 대한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신명순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2회 추경에 계상.

○ 신명순 위원 뭐 공백이 생기거나 그런 건 없죠?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관련해서 신도시 내 주제공원 있잖아요. 거기에도 체육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신명순 위원 네. 그럼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신도시 내 주제공원에 들어가는 체육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고, 거기에 음수대하고 화장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주제공원마다.

○ 신명순 위원 그걸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LH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는 어떤 관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나요?

○ 신명순 위원 화장실이나 음수대에 대한 부분은 민원을 좀 받으셨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 신명순 위원 협의 중? 아직은 뭐 된다 안 된다는 것은 모르는 건가요?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영 위원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뿐만 아니라 자료를 만드실 때 좀 신중히 만드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내용에 보면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문구들이 다소 있어요. 지금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된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208쪽을 한번 보시죠. 그간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2회 추경에 미반영된 예산 15억 미확보 시 학교급식 차질, 어떻게 느끼세요?

○ 정하영 위원 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5세까지 단계적으로 중학교 3학년, 최종적으로 중학교 2학년 전 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했어요, 91억 4000. 민선 5기 최대의 정책논쟁이 됐던 사안이기도 하고요. 이 정책 포기하거나 또 중단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정하영 위원 그럼 이 문구 틀린 거죠. 생활체육공원을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체육관 하나 덜 만드는 한이 있어도, 도로포장 못 하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확보하는 거예요. 국장님, 다음부터 본 위원이 볼 때 문구 하나 조심스럽게 하셔요.

○ 정하영 위원 그리고 그런 거죠. 민선 6기 시작은 했어도 민선 6기 공약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참 다루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료집에는 “민선 6기 공약” 이렇게 또 프린트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 좀 해 주세요.

○ 정하영 위원 여기는 김포시의회 복지문화국 대책회의 장소가 아니라 김포시의회 특별위원회 장소입니다. 민선 6기 공약 여기서 벌써 논의할 수 있게끔 원인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216쪽, 문자가 하나 왔는데 내일 12일 챌린저리그 김포 대 고양 17라운드 경기가 있다고 문자가 왔어요.

○ 정하영 위원 단장님은 새로 선임하셨나요?

○ 정하영 위원 시장님이 임명하시는 것 아니에요?

○ 정하영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 정하영 위원 그렇죠.

○ 정하영 위원 올해 그 시민구단 예산이 얼마였죠?

○ 정하영 위원 4억 8000이었죠?

○ 정하영 위원 이 시민구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또 생활체육으로써의 김포 이미지를 높여내기 위해서, 또 이것도 논쟁이 많았던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 정하영 위원 지금 중간에 단장님이 사퇴하시는 바람에 이 시민구단 운영에 좀 차질이 있을 거라고 보고, 현재 누가 전체적으로 총괄하시죠?

○ 정하영 위원 부단장님이 계셔요?

○ 정하영 위원 아니 시민구단과 관련된 조례에 부단장이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 정하영 위원 그러신 거예요?

○ 정하영 위원 빨리 정리하셔서요.

○ 정하영 위원 시민구단이 정상화될 수 있게끔 조치들을 하셔야 될 거예요.

○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왕룡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 위원장 피광성 네, 자료 요구하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17쪽 중간에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각 현황에 숫자로만 나와 있잖아요.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12쪽의 김포생활체육관 개관 관련해서 나오는데 지금 준공이 됐나요?

○ 위원장 피광성 그게 확보가 돼야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 위원장 피광성 그게 확보 안 되면 이거 개관이 늦어질 것 아닌가요?

○ 위원장 피광성 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관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그리고 자료요구 저도 하나만 할게요. 지금 각 학교별로 학교환경 개선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리스트를 다 갖고 계신가요?

○ 위원장 피광성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시 나름대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바가 있나요?

○ 위원장 피광성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끝으로 본 위원장 본인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무상급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찬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피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상한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국장님, 업무보고를 간략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하시겠어요?

○ 정왕룡 위원 네.

○ 위원장 피광성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4쪽의 기구표를 보면요, 독립운동기념관이 나옵니다. 이 독립운동기념관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맡게 된 근거가 뭐죠?

○ 정왕룡 위원 시정방침, 그 문서화된 자료가 있습니까? 시정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되고 이렇게 이런, 다른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기념관 같은 곳을, 아까 다른 부서에서 뭐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에 물어봤더니 뭐 청소년들이 자주 오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곳에서 하기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거 맞습니까?

○ 정왕룡 위원 사계절썰매장은 또 어떻게 해서 맡게 된 거죠?

○ 정왕룡 위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거기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해라 전 이렇게 보여요. 특히 여기 독립운동기념관은 그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는 곳인데, 물론 이것을 재단 관계자분들이 결정을 한 게 아니니까 여기에서 물어볼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왠지 굉장히 부적절한 느낌이 드네요. 나중에 따로 상급단위, 시정방침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따로 한 번 제가 더 다른 차원에서 궁금증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자기주도학습센터가 나오는데요, 총 예산이 지금 1년 2억 5000 맞습니까?

○ 정왕룡 위원 여기 보면 학부모 전문가 양성과정이 나와요. 그러면 이 전문가 양성의 취지는 어떤 거죠?

○ 정왕룡 위원 그 자격증 인증은 어디에서 해 주는 겁니까? 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해 주는 건가요?

○ 정왕룡 위원 그 자격증은 어느 기관에서 부여하는 건가요?

○ 정왕룡 위원 청소년육성재단에서요?

○ 정왕룡 위원 그럼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는, 그 자격증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부여를 하면 나름대로 공신력 있고 전문가로서 충분히 인정을 받고 바깥에서 대외활동 할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 자신감이 전제돼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 정왕룡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전문가란 말을 쉽게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자격증까지 부여를 한다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긴데 그 쪽지에 있는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그 전달된 쪽지가 지금 이 질의와 연관된 내용 아닌가요?

○ 정왕룡 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건 뭐냐면 전문가를 양성했다면 지역에서 뭔가 이분들한테 후속 프로그램으로 일할 부분들의 후속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배출이 돼야만 되는 것인데 실제로 그냥 프로그램하고 끝났다, 자격증 받았다 이거로 끝나버리고 혹시 방치되는 건 아니냐?

○ 정왕룡 위원 그렇다면 그냥 수강이죠.

○ 정왕룡 위원 그럼 용어 선택이 결국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라는 부분들 자체에.

○ 정왕룡 위원 글쎄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여기서 거쳐 나간 사람들의 후속관리나 어떻게 활동하고, 관리는 못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어떻게 자기 길을 열어나가면서 지역에서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후속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나요?

○ 정왕룡 위원 없죠?

○ 정왕룡 위원 여기 관련 조례는 없죠?

○ 정왕룡 위원 없죠?

○ 정왕룡 위원 이런 생각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왜냐면 김포지역 사회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분야에 또 나름대로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분들이 지역에 다시 가고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에서 입시를 목동이나 강남 가서 찾기보다도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재생산 구조를 만드는 부분까지 터치를 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의 교양강좌 프로그램에서 멈추고 있는 부분들이 조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예산부족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획력의 아쉬움인지 이걸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자기주도학습센터 전반적인 프로그램 현황과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선 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11쪽 밑 부분의 추진계획에 매 사업마다 명수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계획이라 하면 사업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혜택을 본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염선 위원 한 해 동안? 올해요?

○ 염선 위원 청소년전화 1388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익숙하고 많이 들어봤는데요, CYS 넷이라고 읽는 게 맞나요?

○ 염선 위원 이 위기청소년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염선 위원 이게 얼마동안 진행된 사업이죠? 언제부터.

○ 염선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드림스타트센터였나? 뭐 이것도.

○ 염선 위원 제가 매일 지나다니는 곳에 사실의 그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안에 애기들도 있고 해서 제가 몇 번 들어가 봤었는데 홍보방법의 문제인 건지, 제가 그 말이 굉장히 생소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용어 자체가 많이 생소해서 저희 집으로 유인물에 뭐 이런 상담전화에 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 비행청소년 예방에 관한 유인물들 많이 오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제가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판단력이 서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몸은 많이 어른이 돼 가지만. 이 아이들이 조금만 잡아주면 그 위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중학생 학부모여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문을 열어놓으면 아이들이 금방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오픈 좀 많이 해 주시고, 홍보 좀 많이 해 주셔서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염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하시겠어요?

○ 정하영 위원 안녕하세요. 정하영 위원입니다. 염선 위원님께서 1388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특위 활동에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것 같고요, 복지재단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들어가 보니까 희망교실 내용이 있어요.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에 대한 모집광고죠?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잠깐 해 주시죠.

○ 정하영 위원 모집공고?

○ 정하영 위원 네. 당연히 중단 없는 학업을 하기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끝없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청소년육성재단의 여러 프로그램과 사업들 중에서 제가 관심이 가장 많은 거는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거예요. 언젠가 한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학교 측이나 경찰서 측이나 이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오픈시키지 않다 보니 이런 것에 대한 현황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있지 못하다는 제가 보고를 받았죠. 그래서 한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실태에 대한 현황파악이 돼야만 육성재단이 되든 아니면 여성가족과가 되던 이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그걸 못 받았어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게으른 부분이 있는데 작년부터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올해 2014년도 5월에 이와 관련한 지원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조례의 내용들이 뭔지, 지원의 프로그램들이 뭔지를 청소년육성재단하고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고, 여기에는 부서 간에 협력이 긴요해요.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청소년육성재단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고졸 검정고시반도 있었고, 직업체험ㆍ문화동아리ㆍ멘토링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이거는 뭐 10명이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는 어떤 대상자의 수라기보다는 항상 1명이라도 상담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프로그램들에 동참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팀장님, 어디 계시죠? 현황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정하영 위원 네. 기본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유형별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더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요, 육성재단 내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그 자유공간이 있습니까?

○ 정하영 위원 그래요. 복지센터에서 나름대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시는 거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항상 정상적으로 또 일반화된 청소년들, 학생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펼칠 필요가 있겠지만 항상 이 학교 밖 청소년들처럼 나름대로 소외되고 하는 그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다 같이 노력하죠.

○ 정하영 위원 그리고 조례를 제정할 때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교육프로그램 있죠?

○ 노수은 위원 지금 몇 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죠?

○ 노수은 위원 프로그램 내용들을 제가 쭉 보니까 과연 청소년재단에서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있고, 그거를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교육기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다른 기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 설정돼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발레가 예술입니까, 체육입니까?

○ 노수은 위원 네.

○ 노수은 위원 제가 이런 유치한 거를 정말 질의를 하면 안 되는데 발레는 분명히 예술입니다. 체육이 아닙니다.

○ 노수은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홈페이지는 김포시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발레는 예술입니다. 예술프로그램에 속해야 됩니다. 체육단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거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 노수은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의 전통문화예술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 노수은 위원 전통문화예술프로그램.

○ 노수은 위원 네. 한번 보세요.

○ 위원장 피광성 그 프로그램을 일일이 보셔야 아시나요?

○ 노수은 위원 제가 질의할 때는 미리 파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질의를 한 거고요,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접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의 전통문화 우수성을 알겠어요. 청소년 때부터 접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바로 성장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노수은 위원 그거 고민하시고 좀 연구하셔 가지고 전통프로그램을 꼭 하나 넣어 주세요. 성인프로그램은 있더라고요, 퓨전 난타라고. 청소년육성재단에 맞게끔 청소년들한테 맞는 전통문화프로그램을 이론이든 실기든 간에 꼭 좀 추가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그리고 청소년예술제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건 원래 교육청에서 하던 게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 노수은 위원 청소년예술제는 경연대회입니다.

○ 노수은 위원 경연대회인데 어떻게 여기서 할 수가 있죠?

○ 노수은 위원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이거는.

○ 노수은 위원 이 프로그램은 예술경연대회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한데 넘겨주세요. 그리고 넘기는 게 바람직하고요. 다른 시ㆍ군은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수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할까요? 9쪽에 보면 3D입체영상관 구축 나오는데 지금 예산 확보는 된 거잖아요, 1회 추경 때.

○ 위원장 피광성 근데 아직 구축 안 된 이유는 뭐죠?

○ 위원장 피광성 참 답답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거는 예산확보 전에 다 끝났어야 될 사항을 다 방망이 두들기고 돈을 줬으면 빨리 구축이 됐어야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게 예산확보 전에 다 검토가 끝나고 나서 돈 받았으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 위원장 피광성 1회 추경 그러면 사업계획을 짤 때 그 검토도 안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 위원장 피광성 계획이 없었는데 1회 추경에 왜 올리셨습니까?

○ 위원장 피광성 예산 계획을 그렇게 짜십니까?

○ 위원장 피광성 감사기간 아니니까 이 정도에서 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8쪽에 보면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시설 안전성 확보 나옵니다. 점검 다 끝나셨나요?

○ 위원장 피광성 점검기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상시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 위원장 피광성 지금 세월호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꽃다운 나이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희생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희생을 벌써들 잊고 있어요. 참 어른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포시 내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항시 머릿속에 두고 계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상한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진억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김진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보다가 사회복지재단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못 찾겠더라고요. 연결이 되어 있나요?

○ 신명순 위원 네.

○ 신명순 위원 있어요?

○ 신명순 위원 네. 밑에까지 안 보고 위에서 실ㆍ과ㆍ소나 또 사업소, 뭐 읍ㆍ면ㆍ동 이렇게는 돼 있는데 그런 게 없어 가지고 계속 검색을 하다가 그냥 사회복지재단 입력을 해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하단부분에 있단 말씀이신 거죠?

○ 신명순 위원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사람들이 사회복지재단을 먼저 찾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김포시다 그러면 김포시의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관이나 단체를 찾을 때 물론 거기를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김포시청을 쳐서 그 안에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런데 사회복지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눈에 띄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개인이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기증할 때의 절차는 어떤가요?

○ 신명순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떠한 성품을 기증한다고 했을 때에 뭐 사업자 등록 기업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개인이 할 때는 주민등록 이렇게 하고.

○ 신명순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니라서,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쪽에서 어떠한 물품을 기증하려고 했었는데 이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재단에 보내기가 좀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신명순 위원 아, 그랬어요?

○ 신명순 위원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 신명순 위원 절차나 뭐 이런 게 까다로운 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할까요? 21쪽에 보면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사업 나오는데요, 이게 2014년도 2회 교육지원 이거 보충설명 잠깐 해 주실래요?

○ 위원장 피광성 교육을 받는 건가요?

○ 위원장 피광성 교육을 받는데 처우개선사업이라고 해 놔 가지고요. 그게 처우개선인지 조금 의아해서요.

○ 위원장 피광성 사회복지종사자의 노고라고 그러나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순수하게 정말 그분들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처우개선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 위원장 피광성 국장님은 교육을 처우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위원장 피광성 조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7쪽에 무료학원수강지원사업이 나오는데요, 추진실적에 관내 저소득가구 학생 62명, 그다음에 초ㆍ중ㆍ고 학생 학과과목 및 예체능 등 무료수강 24개 학원이 나오고요, 집행예산이 1억 700만 원 정도가 지금 나와 있어요. 집행예산 이건 뭘 의미하죠? 무슨 의미죠?

○ 정왕룡 위원 아, 그러면 이 62명 학생들이 1년 내내 수강을 계속 하나요?

○ 정왕룡 위원 왜냐면 제가 입시학원가에 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경우 학생 본인들이 자괴감도 좀 있고, 학원 측에서도 의욕은 좋은데 실제로 요즘 학원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진행하다가 동력도 떨어져 가지고 그냥 학생들이 알아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학원들이 문 닫거나 이러면서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 현재 학원가 상황이거든요. 아마 지역은 더 열악할 거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꾸준히 계속 다니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실제 우리 팀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 정왕룡 위원 아, 그래요?

○ 정왕룡 위원 그렇죠.

○ 정왕룡 위원 뭔가 하여튼 보안책이 필요할 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 정왕룡 위원 뭐 이게 법적인 그 절차나 이런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이게 그렇게 큰 예산 아니잖아요. 시 쪽에 요청을 해서 뭐 절반이 됐든 아니면 다만 얼마가 됐더라도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씩 서로 오고가는 것들이 책임성도 있고 학생들도 당당해지고, 예전에 보면 바우처사업 이런 것도 많이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제3의 개선책이 있어야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착한 마음씨에 기대하는 건 그렇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보면.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 신명순 위원 저는 한 가지만.

○ 위원장 피광성 신명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현물 말고 농산물이라든지 식자재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으시나요? 그것도 똑같나요?

○ 신명순 위원 그거에 대한 절차도 똑같다고요?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절차를 조금 간소화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신명순 위원 네. 물품기증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하고 싶은 마음이 감소가 된다면 그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동모금회랑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상의 그런 부분들을 좀 간략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준 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온라인시스템강화 및 활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친구추천 및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계시다는데 혹시 페이스북 이런 전담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 권오준 위원 아니 왜 여쭤보냐면 저도 페이스북 친구추천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제가 지금 페이스북 찾아보니까 김포복지재단이랑은 친구가 안 맺어져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전담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고 여쭤봤고요.

○ 권오준 위원 네. 많은 홍보가 되면 아마 기부하시는 분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저희 김포에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있습니까? 보통 1년에 1억 이상 기부를 하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이 되잖아요. 그런 분이 계시는지?

○ 권오준 위원 제가 잠깐 보니까 현대백화점에서 올해 1억을 기부한 거 같더라고요.

○ 권오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건 개인이 아니라 현대백화점에서 한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현대백화점에서 기부를 자주 했었습니까?

○ 권오준 위원 근데 현대백화점에서 우리 김포복지재단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처음으로 1억씩이나 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 권오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억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기원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박기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선 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작년에 평생학습도시 선정되셔서 1억 9000만 원의 국비보조금 받으셨는데요, 대략적인 프로그램 진행 현황이랄까?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염선 위원 그럼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계획도 또 있나요?

○ 염선 위원 도서구입에 관한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현황 자료요청 드렸었는데 빠른 자료답변 우선 감사드리고요, 순위를 굳이 매겨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도서관 수나 뭐 인구수에 비례해서 포천시가 우리 인구의 딱 절반인 곳이고, 과천시가 인구 7만이에요. 근데 지금 도서구입이 2014년 3월까지는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추가 구입계획은 없나요?

○ 염선 위원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리자면 지난번 예결산특위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통진도서관이 88,000권, 그리고 양곡도서관이 37,000권 이렇게 보유 권수 답변해 주셨어요. 7월 현재에 변동사항이 있나요?

○ 염선 위원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여담이긴 한데 제가 양곡도서관이 근접해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책 좀 읽어라 하고 보내게 되면 작년 여름 이야기긴 한데 도서관이 국가 에너지비상대책 때문에 더웠어요, 그리고 책도 없고. 그런데 우리 집보다 책이 없는데 왜 자꾸 도서관에 가라고 하느냐고 아이들이. 그 이후로 버스타고 저희는 통진도서관을 사실 이용하기는 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을 알잖아요. 아, 예산문제 때문에 그럴 것이고, 뭐 이해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이게 연령대별로, 또 분야별로 세분화돼서, 또 번호순대로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듬성듬성 책이 꽂혀 있어서 없어 보여요. 이게 3만 권, 4만 권이 도서관 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책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 2012년 7월 3일 개관했나요?

○ 염선 위원 제가 선거 유세하면서 많이 떠들고 다녀서 그 날짜는 잊을 수가 없는데 만 2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있어서 좀 더 적극성을 띄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게 항상 듣는 질문이고 대답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니까 우선 불편함을 토로하시니까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하십시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많이 장기도서관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2014년 5월에 국비보조금 10억을 신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16억인가요? 국비 신청한 게.

○ 신명순 위원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 신명순 위원 우선은 16억 중에서 10억을 먼저 신청을 하셨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컨설팅 공모에 선정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럼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신명순 위원 아, 컨설팅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료로 지원을 받는 그런 거예요?

○ 신명순 위원 그럼 선정이 됐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LH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장님 공약에 보면 이동도서관 관련해서 공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 신명순 위원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 신명순 위원 그렇죠.

○ 신명순 위원 네. 구체적으로는 뭐 언제부터 한다든지 이런 거는.

○ 신명순 위원 이동도서관?

○ 신명순 위원 그리고 학교도서관 관련해서 그 학교도서관이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개방형 도서관이 아니면 지원해 주기가 어렵나요? 지금은 그렇죠?

○ 신명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방형으로 이용을 하면서, 또 학교에, 왜냐면 지금 신도시 내에, 신도시만 자꾸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학교도서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청을 하세요. 근데 그게 학교하고의 그런 협의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학교도서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교육청하고 경기도 중앙도서관 김포분관이 있는 거잖아요.

○ 신명순 위원 그게 원래는 교육청하고 같이 지금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운영을 같이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교육청이 운양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김포분관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안 하는 걸로 도교육청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운양동의 도서관도 같이, 그러니까 분관도 교육청과 같이 좀, 원래는 그런 계획이 교육청에서 있었던 걸로 아는데 재정문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다음부터는 얘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도교육청이나 이런 쪽에 요구를 해서 우리 교육청 이전을 하면서 중앙도서관 분관도 같이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요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신명순 위원 여기 김포교육청에서는 그렇지만.

○ 신명순 위원 그렇죠.

○ 신명순 위원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좀 활용을 하자는 거죠, 같이. 그러면 운양동에 생기는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2020 몇 년이죠? 아직 멀잖아요.

○ 신명순 위원 그래서 좀 그런 걸 같이, 어차피 교육청이 이전이 되면, 그러니까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에서 원래는 같은 걸로 이렇게 묶여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김포분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노후해 가지고,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거기도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좀 계속적 요구를 해 보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합복지시설이 신도시 내에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여성비전센터라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사회복지과에서 얼핏 설명을 하시기는 여성회관 기능을 하는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하는 강좌나 이런 것들을 그 비전센터에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는 거죠?

○ 신명순 위원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하는 강좌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또 여성이 일자리를.

○ 신명순 위원 네. 그러니까 단절된 뭐 이런 여성들도 많고, 일자리를 갖고 싶은 여성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쪽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왜냐면 여성비전센터잖아요. 그래서 어떤 취미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성이 재취업을 하거나 뭐 일자리를 가질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창업에 대한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신명순 위원 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정왕룡입니다. 도서관 건립계획에 보니까 여러 군데서 도서관 지어달라고 많이 그러죠? 지금. 풍무도서관은 기약이 있는 겁니까?

○ 정왕룡 위원 계획이죠?

○ 정왕룡 위원 그것도 더 늦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 위원장 피광성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뭐 5년 정도 딜레이가 된 건데 2018년도 착공도 실제적으로는 희망사항일 수 있다?

○ 정왕룡 위원 관련자료 좀 주시고요.

○ 정왕룡 위원 그리고 전 좀 더 구조적인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시의원 초선 때 여성회관하고 도서관이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도서관장님 계셨고, 여성회관, 관장님이라고 하셨나? 뭐 하여튼 따로 계시면서, 근데 이게 나중에 평생학습센터 되면서 통ㆍ폐합됐던 거죠?

○ 정왕룡 위원 타 시ㆍ군도 다 이렇게 평생학습센터에 이게 포함돼 있나요?

○ 정왕룡 위원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융합.

○ 정왕룡 위원 과장님, 우리 센터장님, 참 소장님이라고 얘기해야겠죠. 헷갈리네요, 용어가요. 타 시ㆍ군도 다 이렇게 하나요?

○ 정왕룡 위원 별로 없죠?

○ 정왕룡 위원 그렇죠. 제가 이번에도 조직개편안 올라온 것 보면서 실제로 이 도서관 문화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독자적인 영역이 있는 부분들인데 제 생각은 평생학습 분야하고 이건 분명히 영역이 다른데 함께 묶어 가지고 오히려 도서관 문화 자체를 굉장히 위축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조직 진단할 때도 이 부분이 뭔가 반영되기를 내심 좀 봤었는데 이거 뒤로 쳐져 버렸었어요, 보면. 그러면서 자꾸 이걸 하드웨어 개념으로 도서관 지어 달라 하는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업무행정의 부분들은 그 누구도 지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답답하게 느껴져 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님.

○ 정왕룡 위원 이번 조직개편안 올라온 거 부결시켜 버리고 좀.

○ 정왕룡 위원 다시 하라고 하면 무리가 따를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번 조직개편안 조례 할 때 한번 이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 집중적으로 드네요.

그다음에 통진도서관이 현재 관할이 여전히 도시공사인가요, 아니면 넘어왔습니까?

○ 정왕룡 위원 지금도 여전히?

○ 정왕룡 위원 총액인건비 또 그 말씀하시는 거죠.

○ 정왕룡 위원 현 상태가 편법인 건 인정하시죠? 너무 직설적으로 제가 질의 드렸나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청소년육성재단 질의할 때도 거기서 독립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다기에 이건 또 웬 건가 해 가지고, 전 몰랐다가요. 시설관리 측면하고 문화에 대한 전문적 영역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 별개의 부분들인데 결국 이 도서관이란 부분들이 한직으로 밀려버리면서 실제로 TO를 맞추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과연 우리가 문화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선출직 분들이 같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얘기하는데도 도서관 문화가 저쪽 구석에, 어떻게 보면 우그러뜨려 가지고 그냥 그 안에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걸 끄집어내는 부분들이 실제로 지역에서의 위정자들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도서관이 독립된 파트로 되고, 당장 그게 힘들다면 통진도서관 부분들도 직영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이, 제3의 방법이 없는지 그걸 진단해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이상하겠습니다. 뭐 소장님의 고충이야 또 오죽하겠습니까?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혹시 “한강신도시의 아름다운 엄마들”이라는, 줄여서 “한아름”이라는 혹시 카페모임을 알고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제가 여기 몇 번 카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회원 수가 약 1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강신도시의 아름다운 엄마들”이라는 카페인데 여기서 가장 엄마들이 원하는 게, 김포시에 생겼으면 하는 기관이 여성인력센터가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더라고요, 가장 우선순위가.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면 재취업을 원하는 엄마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포의 인구변화 속도가 굉장히, 전국에서 세종시 빼놓고 2위라는데 지금 새로운 유입 인구들이 원하는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김포에는 평생학습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 프로그램에 전문교육 과정 있고, 취미활동 과정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따로 여성인력센터가 필요하다고 네이버상에서 카페 모임들이 있는 걸 보면 전문교육 과정 프로그램이 좀 다양화돼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수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준 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박기원 소장님이니까 뭐 아주 열정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셀프예산도 많이 확보하시느라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잘 하시리라 믿고요,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해 주면 우리 평생학습센터를 더 잘 운영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 권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잠이 안 오시는 건 맞죠?

(웃 음)

염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염선 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말씀하셔서 제가 잘 몰라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 장기도서관 사업비에는 처음에는 시비가 없었죠?

○ 염선 위원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 염선 위원 1차 추경에서 도서관 실시설계용역비 4억 2000만 원 상정됐었잖아요. 그 지출됐나요?

○ 염선 위원 안 된 거죠. 이게 지출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 그 사업비에서 국ㆍ도비 말고 LH공사 부담금이 좀 줄어들게 되나요? 혹시.

○ 염선 위원 추가비용은?

○ 염선 위원 그 사업비를 못 받았을 경우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것도 제가 또 몰라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국ㆍ도비 추가는 어려울까요?

○ 염선 위원 한강신도시 기반시설 너무 늦어지는 거에 대한 민원은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근데 한 시민 분께서 자녀들 손이 아니라 손자ㆍ손녀들 손잡고 도서관 가게 생겼다고, 그렇게라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게 너무 와 닿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정하영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 위원장 피광성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영 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우리 염선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 다 해 주셔서 제 질의 뭐 간단하게 할게요.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박람회 있대요?

○ 정하영 위원 신나셨어요, 소장님.

○ 정하영 위원 현황들에 대해서도 다 다른 지역 분들한테 홍보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정하영 위원 비교할 때 김포가 제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텐데.

○ 정하영 위원 뭘까요? 그게.

○ 정하영 위원 네, 그렇죠.

○ 정하영 위원 2014년도 우리 평생학습센터 예산이 얼마죠?

○ 정하영 위원 38억?

○ 정하영 위원 근데 또 1회 추경 했잖아요. 지금 막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얼만가요? 한 13억 정도가 감액 편성됐고, 추경에서 한 5억 8000 추가 편성해서 2013년 대비 14년은 한 7억 정도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때 제일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제가 물었어요.

○ 정하영 위원 그렇죠.

○ 정하영 위원 네. 정왕룡 위원님 말씀 모범답안이고요. 그래서 매년 내년 내년 총액인건비 그 고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인 어떠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없어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염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정규교육 과정이든 수시교육 과정이든 특화교육 과정이든 다 중요한데요, 기본은 도서관에 그 지역이 평생학습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장서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또 장서가 몇 권이 보유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마다 그 장서가.

○ 정하영 위원 그럼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턱도 없는 예산, 특히 전년 대비 장서예산을 쳤다고 하는 거는 좀 부끄러운 얘깁니다. 확보하세요.

○ 정하영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저희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올라와야 도와주죠. 그만큼 소장님이 평생학습센터 학습도시로 나가기 위한 토론을 집행부에서 치열하게 하세요.

○ 정하영 위원 도서관을 좀 정상화시키는 그런 해로 계획을 짜지요?

○ 정하영 위원 우리가 지금 강사은행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김포시가 강사를, 아주 훌륭하신 강사들을 몇 분이나 확보하고 계신가요?

○ 정하영 위원 소장님, 김포시 인구가 32만이 넘었네요.

○ 정하영 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 이주해 오시는 김포시민들한테 제일 필요한 교육의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정하영 위원 그렇죠. 배우는데 그것만큼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강의에도요, 선택과목이 있고 필수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필수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평생학습센터에서 놓치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32만 인구를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김포에 애정을 갖고, 김포의 모든 것들의 구석구석 눈길을 돌리기 위해서는 김포라는 곳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느 곳에서도, 평생학습센터 제가 지금 꼼꼼히 찾아보지 못해서 어느 구석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포와 관련된 김포역사ㆍ문화 정체성에 관련된 그런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이.

○ 정하영 위원 네, 있죠.

○ 정하영 위원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필요한 것인지 필요 없는 것인지가 아니라 이거는 선택과 필수라고 말씀하셨는데 필수교양과목으로,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떤 교육 강의를 진행할 때 단 1분도 좋고, 2분의 좋고 문화원장님이 가시든, 아니면 통진고등학교 선생님이 가시든 그런 식의 계획들을 짜셔서 김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애정을 갖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와 관련해서 아까 풍무도서관은 계획이 돼 있잖아요?

○ 노수은 위원 고촌도서관도 계획이 돼 있다 그랬는데 실행계획이 어떻게 되죠?

○ 노수은 위원 고촌의 행정타운이 빨리 되면 빨리 되는 거죠? 그죠?

○ 노수은 위원 항상 보면 우리 박기원 소장님, 적은 예산과 적은 인원으로 씩씩하게 항상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볼 때마다 제가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제가 항상 보면, 제가 처음 예총에 갔을 때 3명의 계장님이 계셨었어요. 오늘 보니까 한 분 계시라고요. 야, 거기다 도서관까지 맡아서 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왕룡 위원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네.

○ 정왕룡 위원 아까 타 시ㆍ군 평생학습센터하고 도서관 그 산하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 있죠? 도내의 타 시ㆍ군 자료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비교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장기도서관 땜에 잠까지 못 주무신다는데 정리를 좀 해 볼게요. 그러면 장기도서관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 건가요? key는 뭐 LH에서 쥐고 있는데 LH에서는 협조를 잘 안 해 주고 마냥 기다릴 순 없잖아요.

○ 위원장 피광성 처음부터 또 다시 얘기해야 되죠.

○ 위원장 피광성 제 생각은 이래요. 제가 뭐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만 LH는 제가 여태까지 시의원 생활하면서 김포시 얘기 잘 안 듣죠. 시의원 얘기도 안 듣고 이분들을 움직이려면 결국엔 국회의원이 일을 해 줘야 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여태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7월 30일에 선출되는, 어느 분이 되실진 모르겠습니다만 선출되시는 국회의원은 정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양 작은 도서관 지금 회계과하고는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 위원장 피광성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크고 으리으리한 도서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저는 좀 작은 도서관에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가깝게 편리하게 집에서 꼬마들 손잡고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많아졌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공공건물이 들어설 때는 의무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꼭 들어갔으면 하는 소망도 갖고 있고요.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피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종광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임종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사전 설명 드린 대로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진민 총망라해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민 부위원장입니다. 268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한강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공개입찰로 예산도 절감하고 거리도 깨끗이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미화원 전체는 몇 명입니까?

○ 부위원장 이진민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 부위원장 이진민 미화원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진민 그리고 거리가 깨끗하기도 하지만 청소의 사각지대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클린기동대원들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클린기동대원은 아까 12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인원은 적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이진민 잘 알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미화원들과 클린기동대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건강과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청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진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셨다고요?

○ 위원장 피광성 설문조사 내용 혹시 설문지로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 위원장 피광성 그 설문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질의하실 위원님?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지금 풍무동 계양천 주변에 도시 숲을 조성했잖아요. 그죠?

○ 노수은 위원 많은 사람들이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많이들 회의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걸어가 보고 했거든요. 일단은 그거는 완공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알아볼 문제이고, 그다음 계양천 주변에 기존 산책로가 있습니다. 있죠? 그 반대편에.

○ 노수은 위원 한화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거기에 다리가 생겼어요. 어디냐? 이화교에서 48번 국도로 나가는 중간 지점에, 그죠?

○ 노수은 위원 그 다리가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계양천 산책로가 이상한 모양으로 돼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 노수은 위원 거기에 다리가 생기면서 그 밑으로 차도하고 육교가 생겼는데 차도는 넓이가 똑같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걸어가는 곳은 예를 들어서 한 1m 정도 했다면 지금은 거의 1/3로 줄었어요. 그래 갖고 그 다리 밑을 걸어갈 때는 사람이 가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지나가기에 부족한, 한 사람은 충분히 지나가는데 이쪽에서 올 때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가보고, 오늘도 가보고 사진도 찍어왔는데 처음에 그거를 설계할 때 꼭 그 다리 밑의 기둥과 그 옆에 사이로 거기다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지 그게 모양도 안 좋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거기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밑에서는 정체가 되는 거야, 서로 양쪽에서 오느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니까 꼭 기둥과 길사이로 낼 것이 아니라 천변으로 인도를 따로 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 방법으로 다시 공사는 할 수 없나요?

○ 노수은 위원 네.

○ 노수은 위원 가 보셨어요?

○ 노수은 위원 가보셨어요?

○ 노수은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육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리 기둥에서 여기 공간이 만들어졌잖아요? 두 가지가 다 차도하고 입구가. 그거 말고 저는 차도는 기둥으로 해서 안쪽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인도는 천변으로 설계를 했었으면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았을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노수은 위원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풍무동 주민들은 거기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세요. 특별히 풍무동이 공원 같은 게 아직 조성이 안 돼 있잖아요. 아침저녁으로 많이 거기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현장방문을 하셔 가지고 한 번 좋은 방법으로 그거 설계를 하셔 갖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거기서 걷고 운동할 수 있게끔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 쪽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공원 입구에 무슨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 표지판이 무슨 글자인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니 내용이 그 기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정비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아, 그러냐고”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에, 처음에 화장실을 지을 때 너무나 저렴한 걸로 설치를 해 놔 가지고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수시로 가셔 가지고 페인트가 벗겨져서 글씨가 안 보이면 확인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바라겠고요. 화장실 같은 거 건설업체를 맡길 때 설계대로 제대로 했는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정왕룡입니다. 생각이 좀 한정되어서 짧고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26쪽에 학운3산업단지 추진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에 관한 보도기사가 좀 나오고요, 현재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채무보증액이 3500억이죠?

○ 정왕룡 위원 이 정도 채무보증을 서는 규모가 있나요? 국내에. 언론에서 굉장히 특혜성 시비까지 이를 정도도 얘기하던데.

○ 정왕룡 위원 아니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 정왕룡 위원 설명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 정왕룡 위원 그럼 여기의 운영비 이런 사항 부분들도 시에서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권이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럼 회사운영비 내역서를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여기 보면 2억 2000 정도의 월 운영비가 나갔다는 이야기를 좀.

○ 정왕룡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이 가능합니까?

○ 정왕룡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한정돼 가지고 여기 있는 자료 이상에 혹시라도 관련자료 더 첨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첨부해서 자료를 함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리고 228쪽에 김포시기업지원센터 운영 나오는데 접근성 정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대중교통 노선이 여기 없죠?

○ 정왕룡 위원 공산품전시장의 운영실태 데이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몇 명이 찾아오고 여기에서 나름대로 효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걸 좀 데이터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정왕룡 위원 그리고 그 방문하는 사람들이 반응이나 효과 이런 부분도 체크가 좀 되고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일부 방문객들 얘길 들어보니까 환풍 문제나 여러 가지 실내의 상황에 대한 어떤 설계상의 문제나 이런 것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 그래서 반응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 정왕룡 위원 요즘 더 그러겠네요.

○ 정왕룡 위원 개선책이 마련이 안 될까요?

○ 정왕룡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전시장인데 방문한 사람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상품을 보고.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개선책 마련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답을.

○ 정왕룡 위원 그럼 바꿔 말하면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단기적 시각에 머물렀지 않나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왕룡 위원 전시관 개관까지 진행절차나 이런 부분의 관련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230쪽 중간에 대형마트 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운영 이 말 나오는데 이번에 휴업일이 평일로 바뀌었죠?

○ 정왕룡 위원 이 개정조례가 작년 11월에 통과됐던데 맞습니까?

○ 정왕룡 위원 통과됐다 하더라도 이 진행부분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야기를 좀 전달을 드리는 게 전 하나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이 드는데 현역 당시 지역이나 다른 위원들 여쭤보니까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건 너무 일방적 아닌가요? 지역구 민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중에 확인하게 됐었거든요.

○ 정왕룡 위원 그럼 한가하니까 이 조례를 의회에서 다시 개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강제조항으로요.

○ 정왕룡 위원 그건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협의할 때 협의회의 자료나 이런 거 있나요? 날짜 변경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질의 드려볼게요. 그런 어떤 나름대로 판단하는 지금 말씀하신 근거자료나 이런 것들이 페이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272쪽의 김포시 자원화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포시 한강로 419-37번지네요, 보니까. 지금 자원화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는 거죠?

○ 김인수 위원 제 지역구여서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혹시 오염원이 배출이 돼 가지고 이것이 환경오염 및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이슈화됐던 것이 옛날 서울 목동에 폐기물소각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 다이옥신이 검출이 됐다 해 가지고, 그 뭐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김포에 이런 것이 설치되다 보니까 혹시 김포에서도 그런 자원화센터에서 소각할 적에 소각로에서 혹시 발암물질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우려에 찬 목소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 전에 주민들이 거기에 직접 참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근데 그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저희 시의회 쪽에서 위원으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서도 보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거기 구성인원 어떻게 된 겁니까? 참여.

○ 김인수 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더니 2014년 3월부터 특정결과를 공시하고 있더라고요.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것이 현재는 매일 되고 있다 이거죠? 측정결과를 공시하고 있는 게.

○ 김인수 위원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아마 그런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홍보가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덜 됐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자원순환과에서도 홍보강화를 해서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준 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먼저 김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듯이 옛날에 파주 LG디스플레이단지가 당초 김포 대곶에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그걸 저희가 유치를 못 하는 바람에 현재 파주시에서는 지방세의 2배가 증가하고, 한 2만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35만 평의 디스플레이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뒤늦게나마 저희 시에서 기업하는 분들한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250쪽에 보면 현재 대곶면 대벽리 일원에 84,700평에 대해서 주물단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 권오준 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조금만 크게 해 주세요.

○ 권오준 위원 그럼 거의 추진을 지금 시에서는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아까 임종광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 현재 거물대리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10개에서 1개 업체만 남아 있다 그랬거든요.

○ 권오준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개만 남아 있는데 여기 지금 84,000평이면 아까 여기 보니까 30여 개 업체라고 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김포에 상주해 있는 주물업체가 10개밖에 없었는데 20개 업체를 오히려 김포가 주물단지를 유치하는 거거든요. 2013년도부터는 주물업체를 허가를 안 내고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안 내준 거를 그냥 갑자기 김포에다가 주물단지 30여 개 업체를 허가내주는 꼴이 되는 게 아닌가 이거죠.

○ 권오준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 권오준 위원 네.

○ 권오준 위원 네, 제가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포에 산재해 있는 250개 업체를 결국, 이게 지금 84,000평이 30개 업체면 2,800평씩이에요.

○ 권오준 위원 아, 네, 물론입니다. 이거보다 더 생기겠죠. 어느 주물업체가 2,800평씩 쓰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000평씩만 써도 80개 업체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곶면 거물대리에 10개만 있는 업체에서도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가 됐는데 80여 개 업체가 한 군데에 집단화된다면, 물론 정화시설이 잘 돼 있겠죠. 기존에 있는 업체보다 잘 돼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봤을 땐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보상차원에서 해 준다, 어떤 보상차원에서 유도차원에서 해 준다면 이게 민간 주도 사업이 되면 안 되고, 시 주도 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보통 공장을 지으려면 평당 한 100만 원씩 주고 사서 공장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대벽리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는 절대농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현재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시세가 한 20, 30만 원밖에 안 되는 땅인데 그분들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한 40만 원씩의 보상을 해 주면 지주들이 팔겠죠. 그러면 40에 사 가지고 그분들 절대농지 반듯하게 돼 있는 농지에다 공장부지 조성하는 데 평당 60만 원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민간업체가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민간업체한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단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에서 주도하면 모르겠지만 어느 민간업체가 주도한다는 자체는 이거는 전혀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대벽리주물단지공단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끝나셨나요?

○ 권오준 위원 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염선 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접근하고 싶은데요, 우리 밥들 다 드시잖아요, 밥. 근데 주소를 보니까 우리 김포쌀 20% 이상 생산되는 농지 같아요. 그죠? 어제 우리 금쌀의 명성이 많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어제 했던 것 같은데 바로. 금쌀의 명성이 완전히 바닥을 치겠네요. 정화시설 잘하면 완벽하게 차단은 될 수 있는 겁니까?

○ 염선 위원 어제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친환경 농지 조성할 때 주변에 몇 ㎞라든지 몇 m 이내에 유해공장이나 이런 것들의 입주를 막을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어떤 게 우선이 돼야 될지는 저도 판단이 안 섭니다만 지금 우리 김포 실정하고는 많이 안 맞는 거 같아서 허가를 안 해 주시면 안 되나요?

○ 염선 위원 농지 말고 산단으로는 결정할 수 없나요? 농지 말고. 그곳으로 결정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 염선 위원 네. 안타까워서.

○ 염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262쪽에 보면 물론 일하시는 데 어려움은 이해가 됩니다만 행정수요 최상위의 31개 시ㆍ군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수 2위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 같거든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 염선 위원 제가 아주 촌 쪽에만 살아서 그런지 저는 김포가 이 정도인지 오늘 좀 많이 놀랐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량식품에 관한 이야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 앞에 여전히 문구점에서 불량식품 판매되고 있는데요, 근절은 안 될까요?

○ 염선 위원 조금 더 자주 하실 수는 없죠?

○ 염선 위원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과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뒷부분에서 이런 문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유전자 변형 가능 옥수수 사용” “가능성이 있음”이라던가? 아주 그냥 또렷하게 한국말로 쓰여 있는데 원산지는 뭐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이런 곳이에요. 100원, 200원하는 그런 과자인데 지금 아이들 아토피 굉장히 많이 발병률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런 걸 먹었을 때에 합병증 심각하거든요. 그거는 저희 아이가 그런 아토피를 심하게 앓고 있어서 또 드리는 말씀인데 굉장히 걱정됩니다. 집중적인 단속 좀 부탁드릴게요.

○ 염선 위원 팔 수 없게 돼 있죠?

○ 염선 위원 팔 수는 있어요?

○ 염선 위원 늘 뭐 애써 주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염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영 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28쪽에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김포상공회의소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정하영 위원 입주기관을 보면 6개 기관이 입주해 했는데 이 기준은 뭐예요?

○ 정하영 위원 행정보조요원들만 있는 건가요?

○ 정하영 위원 네?

○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입주기간에 연관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정했는데 삼성 미소금융 연관 있죠?

○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연관 있는 기관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 정하영 위원 시에서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기 위해서 6개 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신 거라는 거죠?

○ 정하영 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정리한 줄 알았어요.

○ 정하영 위원 옆쪽에 보면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준공 앞두고 있고, 바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 정하영 위원 다 끝난 거고 운영은?

○ 정하영 위원 아, 이건 위탁을 할 것이고?

○ 정하영 위원 위탁과 관련된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 정하영 위원 운영계획을 언제쯤 내게 되는 거예요?

○ 정하영 위원 아, 이게 통보고요?

○ 정하영 위원 슈퍼마켓 총 몇 군데가 되죠? 몇 개소가 되죠? 김포에. 여기 87명은 출자한 조합원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부담에 대한 출자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 정하영 위원 그럼 다른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됐든 회원들이 여기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조합원만 87명이다?

○ 정하영 위원 300명.

○ 정하영 위원 네, 그렇죠.

○ 정하영 위원 그냥 무조건 가입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 정하영 위원 그런 위험도 있지만 나름대로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다수의 회원들이나 조합원들이 가입될 수 있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불안감도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 정하영 위원 김병화 과장님 처음부터 말 많고 탈 많게 진행됐던 사업이고, 또 본 위원이 우려됐던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옆에서 잘 지도하셔야 될 거예요.

○ 정하영 위원 네. 그냥 좋게 하려다가 또 이상한 가지치기로 나가면 참 난감합니다.

○ 정하영 위원 260쪽에 에코센터리모델링사업이 있어요. 이 자료에는 5억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는 6억이라고 그랬어요.

○ 정하영 위원 6억이 맞죠? 그러면 이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협상은 환경보전과에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개발지원과에서 했나요?

○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 5억에 대한 협의도 거기서 마친 거예요?

○ 정하영 위원 협의를 하셨어요?

○ 정하영 위원 환경보전과에서 이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구상했던 부분들이 개발지원과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많이 관철된 건가요? 이것이 지금.

○ 정하영 위원 많이 축소되고 거의 축소된 거죠. 거의 축소된 거죠. 어쨌든 뭐 지금 LH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실ㆍ과ㆍ소나 사업에서 김포시를 답답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욕심을 낼 수는 없다고 인정은 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 운영.

○ 정하영 위원 네, 그렇죠.

○ 정하영 위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맞게끔 리모델링되지 않겠어요?

○ 정하영 위원 꼭 용역까지 해야 되나요?

○ 정하영 위원 그렇게 할까요?

○ 정하영 위원 한 가지, 4D입체영상관 이런 것들 어떻게 다 들어와 있어요?

○ 정하영 위원 네.

○ 정하영 위원 아, 그래서 6억이 된 거예요?

○ 정하영 위원 네. 그러니까 이 4D입체영상관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 정하영 위원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뭐 에코센터가 됐든 조류생태공원과 연결된 환경시설이 됐든 아무튼 많은 부분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에코센터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하는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물대리의, 또 김포의 환경문제를 거론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김포환경에 관련된 전시관이나 홍보관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 접근할 수 있게끔, 잘 아시잖아요. 일본의 기타큐슈 환경사례들, 홍보관들, 단순히 그냥 보고 즐기는,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에코센터라는 곳에 배치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 정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에코센터 우리 정하영 위원님, 조목조목 잘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시겠다 그러는 거죠?

○ 위원장 피광성 그 약속이 또 지켜질는지 안 지켜질는지 모르겠네요.

○ 위원장 피광성 글쎄 너무 서두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빨리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해서 우리 시로 넘기기를 바라겠죠, LH 쪽에서는. 그렇죠?

○ 위원장 피광성 지금 더 큰 문제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연간 운영비가 지금 3억이나 든다는데요. 3억이 들지 뭐 그 이상 들지는 또 모르겠죠.

○ 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운영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되겠죠.

○ 위원장 피광성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운3단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상협의 관련해서 1단계 구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1단계 구간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 신명순 위원 그래요? 그럼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에 대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

○ 신명순 위원 우선 농지부터 하시겠다?

○ 신명순 위원 농지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83% 하셨다 그랬는데 보상액이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죠?

○ 신명순 위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보상가가 늘어나면 분양가도 당연히 더 높게 가는 거잖아요.

○ 신명순 위원 근데 분양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초기의 분양가는 얼마로 예상을 하셨죠?

○ 신명순 위원 처음에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을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셨을 때 전문위원님께서 평당 205만 원을 추정한다고 검토보고에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학운2단지 213만 원, 4단지 217만 원, 검단은 250만 원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그래서 분양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분양가가 앞으로 한 250만 원.

○ 신명순 위원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PFV 관련된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향후 250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를 더 넓히겠다?

○ 신명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 신명순 위원 최초의 분양 예상가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는.

○ 신명순 위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분양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의회가 민선 5기 때 이 동의안을 해 주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일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거는 5대 의원 하셨던 분들한테는 아마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그런 사항인데.

○ 신명순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쨌든 최대한 분양을 빨리 끝내서.

○ 신명순 위원 네. 그러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양대행사를 얼마 전에 PFV에서 선정을 했죠?

○ 신명순 위원 네. 그때 시에서 참여를 하셨나요? 선정 당시 뭐 PT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업체가 와서 했을 때.

○ 신명순 위원 왜 안 가셨어요?

○ 신명순 위원 시는 참여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양이에요. 분양에 대해서.

○ 신명순 위원 아직 분양에 대한 거를 시작은 안 했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양이나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분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동의안을 저희 의회에 구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양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철저히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그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계별로 상황에 따라서 다 관여하고 관리감독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PFV에서 하는 대로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가고 협조할 때는 협조하고, 관리감독 할 때는 하시고 그래야지 뭔가 좀 진행이 되는 것이 제대로 갈 수가 있지 그냥 거기서 하는 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신명순 위원 네, 계속 좀 채근을 해 주시고요. 분양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분양이 시작되면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가 주시고요.

○ 신명순 위원 학운산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과 대기오염측정소 관련해서 국장님, 지난번 임시회 예산할 때였었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신도시 내에 대기오염측정소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 신명순 위원 근데 여기에는.

○ 신명순 위원 아, 그건 아니고?

○ 신명순 위원 그거는 이동.

○ 신명순 위원 이동식 말고 고정으로 해서 해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 신명순 위원 뭐 추후에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신명순 위원 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신도시 내의 공원인수 9월인가요? 하신다고 하셨고, 나머지는 12월 말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LH 쪽에서 인수 종류하고, 토지만 통지하면 인수를 받아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에 문제는 없을까요?

○ 신명순 위원 네. 뭐 합동검사 과정을 거치기는 하는데 사실 전문가들이시니까 제대로 하시겠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더 미진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좀 챙겨 주시고.

○ 신명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1단계 인수받는 부분이 어딘지에 대해서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준 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니까요, 아까 거물대리 위해업소 문제인데요, 여기 허가내용에 보면 주물업종 및 민원유발 업체로 돼 있네요.

○ 권오준 위원 결국에는 주물공장뿐이 아니라 유발업체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분체업체라든가 이런 데까지 결국 거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 권오준 위원 그렇다면 학운산단이 2산단도 있고, 3산단 있고, 뭐 5산단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굳이 학운산단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비싸서 안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집단 유해업체가 들어오면 분양하는 데 좀 지장을 받을까봐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안 하는 건가요?

○ 권오준 위원 근데 금액을 보면요, 대벽리가 평당 한 100만 원씩에 조성돼 있거든요. 그리고 학운4단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100 한 30 몇 만 원, 14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우리 계획된 대로 하면,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금액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한쪽에다가 주물업체를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뭐 정원주철 등 8개 업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업계획서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오준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하영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피광성 정하영 위원님,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영 위원 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조직정비와 관련된 건의들을 조직파트에 계속 건의를 함에도, 이건 4년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반영될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 정하영 위원 근데 국장님, 이 보고를 왜 올리시는 거예요?

○ 정하영 위원 저희들은 항상 공원관리사업과 관련된 조직ㆍ인력들 확충, 또 그 현황들을 항상 보고받아서 이해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5분 발언이 됐든 시정질문이 됐든 계속 했던 사항 아닙니까?

○ 정하영 위원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또 모르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이것이 김포의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것이 또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 근데 안 해. 근데 매일 보고해. 환경관리사업소 할 때마다 비도시지역인 5개 읍ㆍ면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 지금 환경보전과 내에서 그 인력 가지고, 그 조직 구성을 가지고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하대. 시정질문 할 때 한대. 안 해. 국장님.

○ 정하영 위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일정부분 입장이나 대안이 없으면 보고하지 마세요, 다음부터. 저희들도 굉장히 불편해요, 이거는.

○ 정하영 위원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232쪽에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이 나오는데 중간의 추진계획 보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 활성화, 그래서 기간제에서 전문계약직으로 전환이 나옵니다. 이거 올해부터인가요?

○ 정왕룡 위원 아, 앞으로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까?

○ 정왕룡 위원 바꾸어 말하면 사회적기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겠다는 하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 정왕룡 위원 근데 이번의 시청 조직개편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적기업팀이 일자리팀하고 합쳐져 버려요. 이 활성화라는 부분하고 좀 배치되는.

○ 정왕룡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전에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돼야만 한다고 필연적 이유를 또 설명하셨을 것 같아요.

○ 정왕룡 위원 나중에 한번 조례 나왔을 때 더 의견을 나눠볼 생각이고요, 한 가지만 보면 이 사회적기업지원센터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관할을 안 하는 건가요? 이제.

○ 정왕룡 위원 그럼 이왕이면 용어를 좀 그냥 “기업”을 두 글자로 바꾸면 안 되나요? “경제”란 말로. 그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 정왕룡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센터 이게 좀.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이번에 1단계 호수공원도 인수에 들어가나요?

○ 신명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도시 내 주민들이 수시로 공원이나 조성되는 데를 다니시면서 글도 올려주시고 그러는데 지금 8시 15분에 올라온 글이 뭐가 있느냐면 “호수공원 나무가 없어도 너무 없음. 큰일”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상에 전문가가 보기에는 괜찮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열악하게 됐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채워 나갈 건가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고, 인수를 했을 때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잖아요. 근데 혹시 그런 게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족할 수도 있을까요?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 신명순 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하자보증금에 대한 거는 시행사로부터 그걸 이관 받는 걸로 그렇게 지침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족했을 시에 어떻게 하느냐고요?

○ 신명순 위원 해 봐야 아나? 하자가 많으면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논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제가 마무리 좀 지을게요, 그러면. 지금 신도시 내에 나무를 심는 거에 나무 수도 중요하지만 나무의 굵기요. 줄기 굵기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 위원장 피광성 공원관리부서에 과부하가 걸린 거는 사실이죠?

○ 위원장 피광성 근데 다들 건강하신가봐. 이쯤 되면 1명 좀 과로로 쓰러져서 병가도 좀 내시고 그래야 인사과에서 조금 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 위원장 피광성 오죽하면 위원장이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ㆍ차량등록사업소ㆍ도로관리사업소ㆍ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