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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49회 제2차 본회의(2014.07.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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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7월 18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공익신고자보호및지원조례안

8. 김포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3.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나눔복지센터및새마음경로대학건물신축동의)

14.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귀전리추모공원확충사업동의)

15.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덕포진누리마을조성(토지ㆍ건물ㆍ공작물)동의)

16.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강어촌체험조성사업동의)

17. 김포도시공사공사채발행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18. 세월호희생자ㆍ가족에대한김포시시세감면안

19. 201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심사안건

O 5분자유발언(정왕룡 의원ㆍ김인수 의원)

1.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 외 9인 발의)(계속)

2.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 외 9인 발의)(계속)

3. 김포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신명순 의원 외 9인 발의)(계속)

4.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4인 발의)(계속)

5.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4인 발의)(계속)

6.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공익신고자보호및지원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나눔복지센터및새마음경로대학건물신축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14.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귀전리추모공원확충사업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15.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덕포진누리마을조성(토지ㆍ건물ㆍ공작물)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16.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강어촌체험조성사업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17. 김포도시공사공사채발행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세월호희생자ㆍ가족에대한김포시시세감면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2014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김포시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 의장 유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상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상흠입니다. 지금부터 제1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피광성 위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이진민 위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 안건으로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상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정왕룡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왕룡 의원ㆍ김인수 의원)

(11시 05분)

정왕룡 의원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6기 김포시의원 정왕룡입니다.

김포시 앞날에 영향을 미칠 7ㆍ30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도 지방자치 고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민선 6기 첫 업무보고 임시회에 전력을 다한 피광성 위원장님 이하 전 동료 시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흔히들 21세기를 가리켜 문화의 시대라 말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해방된 조국의 문지기를 자처하며 한없이 넉넉한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문화가 과연 무엇이고, 문화를 꿈꾸는 게 어떤 것인지 의견이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도서관을 빼고 문화를 논하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고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던 도서관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조선시대의 규장각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 900일간 포위되어 무려 67만 명이 굶어죽고 얼어 죽고 총탄에 죽어갔음에도 단 하루도 문을 열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레닌그라드 도서관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시대 각 지방자치 문화의 지표는 도서관을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김포시 도서관 실태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시립도서관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중봉도서관은 찾아가기에 너무 힘든 산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체력이 좋거나 길거리에 밝은 청소년, 젊은이들 말고는 찾아가기에 벅찬 곳입니다. 평생학습도시를 추구하는 김포시 내 중심가에서 어르신들에게 책을 빌릴 곳은 사우광장 한 켠 이동문고밖에 없습니다. 일부 신체 건강한 시민들을 제외한 아이들과 엄마, 장애인, 어르신들에게 도서관은 학창시절의 추억으로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한강신도시에 건립 예정인 장기도서관은 예산확보 문제로 건립시기를 장담 못 하는 상황입니다. 5년 전 주민들이 도서관을 짓자고 자발적 성금을 모으기까지 했던 풍무동 도서관의 꿈도 기약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도서관 문제를 해결하기에 난관이 조성되어 있는 현실은 그것대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김포시 행정조직 및 정책 구조에서 도서관 분야가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는 예산의 문제가 아닌 정책과 시정방향에 차지하는 비중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민선 4기 직제개편 때 도서관 분야는 평생학습센터에 흡수되면서 하나의 담당 계로 전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시 산하에 들어와야 할 통진도서관 직원들은 개관 후 총액인건비 부담을 피해가기 위해 도시공사에 편제되어 김포시 도서관 팀과 따로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선 6기 들어 첫 조직개편에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집행부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여러 의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분야는 논란의 자락에 이름조차도 걸치지 못했습니다. 각 실ㆍ과ㆍ소 그리고 그 하부의 팀들이 직제개편안을 놓고 저마다 이유와 근거를 들이대며 통ㆍ폐합, 신설, 이동의 타당함과 부당성에 대해 의견들이 오갔지만 도서관은 그 어디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창조도시라는 화려한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정책은 그 존재감을 찾기가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포시 위정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 정책이 예산문제로 인해 발전은 못 하더라도 직제 구조에서 제 자리를 잡아주지는 못하는 이상 김포지역에서 문화정책이나 평생학습을 말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 시정방향에서 지속가능한 창조도시에 걸맞은 김포시 도서관 정책의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길 기대해 봅니다.

모쪼록 오늘의 이 발언이 향후 김포시 도서관 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 조그만 자극제가 되길 바라며,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포에 가면 살아 숨 쉬는 도서관이 있음을 부러워하는 시대가 하루빨리 오기를 염원해 봅니다. 그리하여 백범 김구 선생이 꿈꾸던 한없이 넉넉한 문화의 자부심을 갖는 나라, 대한민국의 도서관 문화를 선도하는 김포시를 꿈꾸며 오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33만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선거구의 김인수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 6기의 첫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근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김포한강신도시의 금빛수로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강신도시는 대한민국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2006년 당시 건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을 하면서 신도시 내에 총 연장 2.7㎞의 수로를 건설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의 베니스를 만들어 유람선이 떠다닌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2012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연기를 하여 2013년 말에 완공을 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또 다시 변경을 하여 2014년 6월에 완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미 세 번째 연기한 완공시점도 어기고 아무런 기약 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 것 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더 기가 막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시설계도서와 주민설명회에서는 수로 폭이 18m이었던 것이 15m로 축소 시공되어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LH와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제5대 제141회 제2차 본회의에서 LH뿐만 아니라 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 분들과도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보니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또한 대수로 내의 7개로 설계된 녹도교는 착공도 하지 않고 있어 언제 준공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대수로 내의 청송교의 경우 유람선이 통행할 수 없는 여건이라 재시공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LH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언제쯤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인지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5대 제141회 2차 본회의에서 2014년 상반기에는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예상하기에는 준공시점이 아직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현재 대수로 주변에는 바람과 함께 흙이 날려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또한 이미 장마철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로 주변의 토사가 정비되지 않고 쌓여 있으며, 바닥 및 옹벽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바닥에 황토 흙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 범람에 따른 침수피해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이러한 LH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LH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LH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김포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최종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왕룡 의원님 그리고 김인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은 김포시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충언인 만큼 시장님께서는 충분한 검토 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 외 9인 발의)(계속)

2.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 외 9인 발의)(계속)

3. 김포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신명순 의원 외 9인 발의)(계속)

4.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4인 발의)(계속)

5.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4인 발의)(계속)

6.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공익신고자보호및지원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나눔복지센터및새마음경로대학건물신축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14.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귀전리추모공원확충사업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15.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덕포진누리마을조성(토지ㆍ건물ㆍ공작물)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16.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강어촌체험조성사업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17. 김포도시공사공사채발행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세월호희생자ㆍ가족에대한김포시시세감면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시 15분)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세월호희생자ㆍ가족에대한김포시시세감면안」까지 총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께서는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례심사등특별위원장 피광성 안녕하십니까? 제1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입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첫 업무보고를 듣고 느낀 점은 금년도 1월에 보고된 업무보고에서 크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없었고, 시정구호인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를 지향하고 시 고유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민선 5기의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특별한 변화 없는 계획을 갖고 성과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선 6기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부동산 경기침체와 내수경기 둔화로 인한 일자리 부족과 세수의 상대적 감소상황 속에서 신도시 등 많은 개발사업들을 마무리하여야 하고, 또한 공공시설들을 운영해야 하는 실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타당성이 없는 사업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김포도시공사 보고서를 보면 7월 현재 2200억 원의 부채가 있으며,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을 비롯하여 신곡7지구 도시개발사업, 의료복합단지개발사업, UEC역세권개발사업 등 우리 시의 핵심 개발 사업들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시행해 왔던 많은 사업들이 공공적인 사업에서 벗어난 택지개발사업들이 주를 이루었고 아파트 및 택지 미분양 등으로 사업비 회수가 지연되고 부채가 발생하여 우리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지부진한 사업들을 계속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향후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대 의회 업무보고 시와 행정사무감사 등 수 차례에 걸쳐 경고와 강력한 구조조정을 포함한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난 연말에 한양건설에서 포기한 택지개발 예정지를 매입하였으며, 금번에 공사채 지급보증 동의와 추가 출자를 건의하고 있는 실태로 집행부와 의회가 도시공사에 끌려 다니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시공사로부터 강력한 부채감축 계획과 종합개선 대책을 보고받고 공기업 관리대책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 수차례에 걸쳐 강력한 구조조정과 정상화 계획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지난해 말 아파트 건설을 위한 부지를 구입하였고, 형식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방만한 운영을 해 오고 있고, 또한 금번 의회 업무보고 시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언행을 하는 등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든 의원들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의견이었으나 일부 의원들께서는 향후 김포도시공사의 비정상화로 김포시 재정에 줄 엄청난 부담을 우려하여 강력한 부채감축 계획과 신규사업 제한을 포함하는 종합개선 대책을 마련 이행하는 조건으로 금회에 한하여 처리하자는 의견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기 업무보고 운영결과에서 언급한 특단의 공기업 관리대책을 세워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 김포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나눔복지센터 및 새마음경로대학 건물 신축 동의안, 귀전리 추모공원확충사업 동의안, 덕포진 누리마을조성사업 동의안, 한강어촌체험장조성사업 동의안,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김포시 시세 감면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김포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 등 관련 규정들이 오래 전에 폐지되었고, 의회의 심의ㆍ의결 및 지방국제화지원실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있어 본 조례안이 2005년 위촉 후 운영 실적이 없는 등 유명무실화되었음에도 조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니 총괄 부서에서는 모든 조례에 대하여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나눔복지센터 및 새마음경로대학 건물 신축 동의안은 사업비 전액을 국비 사용으로 계획하고 있으니 설계 용역부터 준공까지 시비부담을 주지 않도록 국비 확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덕포진 누리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북부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을 비롯한 평화생태마을, 어촌체험마을, 조강거리가로환경개선사업 등 공모사업들이 아무런 비전 없이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을 받아 실적이나 쌓으려고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진되어 사업이 축소되거나 개인 사업장으로 변질되는 등 당초 목적과 다르게 변질되고 있으니 전담부서 지정, 행정지원협의체 구성, 지원센터 설치 등 주민이 주체가 되어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입니다. 먼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2조3호의 상임위원회 명칭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로 수정하여 아름다운 도시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취지를 담고자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요금관리 프로그램 보완 설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부칙 제1조 시행일을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금번 조직개편안은 주요업무가 행정지원국으로 집중되었고, 도시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담당이 감사부서에 속하여 공사에 대한 객관적인 감사실시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많은 민원부서에서 인원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부서에 조직업무를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평 타당한 인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전체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밖에 부서명을 시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할 것과 우리 시 핵심 사업을 개발하고 유치하여야 하는 전략사업팀을 격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니 향후 조직개편 시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1조2항에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제외대상자에 포함시켜 개정이유에 합당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보다는 현재 시행 중인「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 그 기능을 추가하여 상호 유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하였으며, 또한 김포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지역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제12조의2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보다는 현재 시행 중인「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그 기능을 추가하여 상호 유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하였으니 조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다음 회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모든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조례특위 내내 열정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협조를 다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피광성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의원님 이의가 있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은 김포시 재정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김포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의결안은 부결함이 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기업의 설립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김포도시공사는 공기업이 하기에는 적당치 않은 아파트건설사업 등 사기업이 주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둘째 공사설립 당시부터 방만한 기업 경영으로 공사설립 시부터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현재 금융부채가 2013년 말 기준으로 2800억 원에 달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45억 원, 부채비율이 294%에 달하여 안전행자부 경영평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계속해서 공익과는 무관한 신곡7지구ㆍ한강신도시 내의 주식회사 한양건설이 경제성이 없어 계약금을 지불했다가 포기한 한강신도시 내 공동주택 토지 등을 2013년 말 845억 원에 매입하고, 계약금 84억 5000만 원을 지불하였으며, 넷째 서울도시공사가 사업을 하기에도 너무 방대한 사업이어서 잘못 시행하면 김포시가 파산하기 쉬운 2조 원의 천문학적 사업비가 들어가는 시네폴리스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하여 정확한 점검이나 확인 없이 사업을 벌여 김포시 재정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같이 하다가 매번 실패하고 김포시민의 혈세인 용역비만 73억 원을 낭비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1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의 김포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이제는 김포시민들과 시의회 의원들이 납득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형식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므로 본 의원은 김포도시공사가 앞으로 공기업으로서의 본래 업무와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하고 김포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여 공사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므로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의 의결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후에 김포도시공사가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불필요한 재정감축 등 강도 높은 경영계획 방안을 마련하여 김포시의회를 통한 김포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재심의 기회를 마련하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을 의결해 드릴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의원께서는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의사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왕룡 의원 의장!

○ 의장 유영근 잠깐만요. 발언기회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 제기하신 안건은 일괄 상정된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의원 네. 하는 김에 같이 하죠.

○ 의장 유영근 반대토론, 찬성토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안건이 상정된 것을 처리하고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 의원 의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안건들 처리를 진행하면서 그 안건이 상정됐을 때 토론을 했어야지 회의진행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의장 유영근 일단은 총체적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을 하고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발언기회를 드린 거거든요. 양해를 해 주시고, 충분히 도시공사 공채 그 연장안이 17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아니 지금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연이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의장 유영근 네, 충분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에 같이 준해서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 의장 유영근 지금 후의 시나리오를 보면요, 찬성토론이 있고 반대토론이 있거든요.

정왕룡 의원 아니 먼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 의장 유영근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요. 김인수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왕룡 의원 그러니까 그 발언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 의장 유영근 지금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안건이 상정이 되면 그때 반대토론 기회를 충분히 드린대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왕룡 의원 아니 걱정은 안 하고요.

○ 의장 유영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 제기하신 안건은 일괄 상정된 안건을 먼저 처리를 한 후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신명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김인수 의원 외 4인이 공동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김인수 의원 외 4인이 공동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방청하는 조성춘 과장님, 뭐 이렇게 좋아서 시시덕 웃고 계세요? 뭔 일이에요? 엄숙하게 조례안을 의결하고 있는데 거기서 잡담이나 하면서 시시덕거려요!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나눔복지센터 및 새마음경로대학 건물신축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나눔복지센터 및 새마음경로대학 건물신축 동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귀전리 추모공원확충사업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귀전리 추모공원확충사업 동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덕포진 누리마을 조성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덕포진 누리마을 조성동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한강어촌체험장조성사업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한강어촌체험장조성사업 동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김포시 시세감면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세월호 희생자ㆍ가족에 대한 김포시 시세감면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이의 제기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으로 본 안건은 질의 답변과 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마쳤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ㆍ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찬ㆍ반 토론은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신 김인수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시고,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시간은「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의제기를 표명하신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반대토론에 앞서 김인수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신청 발언을 한만큼 반대토론을 생략을 해도 좋습니다. 반대토론을 하고 싶으면 발언대에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 생략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우리 김인수 의원의 이의신청 발언을 반대토론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 이의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김인수 의원의 이의신청 발언에 앞서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 정왕룡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정왕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민선 6기 의회를 구성하기 직전에 원 구성을 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상생정치 실천선언문을 채택하고 시민 앞에 약속을 하였습니다. 선언문 초안을 작성했던 사람으로서 문구 하나하나가 오늘 이 자리에서 떠오릅니다.

그 내용 중에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겠다, 생산적 정치를 하겠다, 시민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문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눈앞에 생생히 스쳐갑니다. “상생”이라는 부분들은 정파 간 서로 간의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결국은 집행부와 시민이 바라보고 함께 공존공생 하면서 지역의 지방자치 발전을 같이 도모하겠다는 그 의지가 그 속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를 모아서 도의원 한 번 하셨고, 시의원을 재선하면서 경륜이 풍부하신 유영근 의장님을 전반기 수장으로 우리는 함께 모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산적 정치가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생산적 정치를 하기 위해서 방금 유영근 의장님이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특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중언부언 할 거라면 특위는 우리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무국으로 승격하고, 열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면서 상임위 시대를 앞두고 있는 김포시의회 모습 속에서 생산적 정치의 도모라는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항상 마음에 담고 움직여야 할 중심내용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특위장에서 그리고 조례 도시공사 업무보고 때 우리는 김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상으로 신랄하게 이 문제를 파헤치고 분석을 하고 질타를 하고, 또 집행부의 관리감독 부실문제를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축조심의 과정에서 거의 한 시간동안 또 이야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5 대 4로 이 의견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지난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이 의견이 반복되는 것, 우리가 생산적 정치를 다짐했던 그 모습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것을 중재하고 조정하고 가다듬고 이 의견을 반영하면서 실제로 이걸 이끄실 위치에 저는 유영근 의장님이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분의 어제 반대표를 던지신 초선 의원님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륜이 풍부하신 그리고 이 사태의 진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유영근 의장님은 이 부분에서 거중 조정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특위에서 결정된 부분들은, 더구나 특위의 의안들이 본회의로 바로 이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것을 다시 재논의하고 찬ㆍ반 투표에 붙이는 것은 우리 김포시의회가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그리고 비생산적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는 그러한 소모적 논쟁으로 당리당략이나 정쟁으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시민들의 우려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답변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할지 저는 마음이 복잡함을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김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사의 문제, 숱하게 거론이 됐습니다. 이 뿌리가 어디서 연유된 것입니까? 민선 4기 때 연유가 된 것입니다. 강경구 시장 그리고 전임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부채 누적의 문제가 됐던 각종 개발사업의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태의 연장선 속에서 민선 5기는 이 사안을 해결하는 데 설거지하기에 정신이 없었던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6기 들어서 이 사안의 수습을 우리가 같이 도모할 상황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서 현 상황의 수습, 그리고 시민들한테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부분의 차선책을 모색하는 부분들 이게 바로 민선 6기에 주어진 첫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토론과정 속에서 문제점은 다 공감하는데 만약에 이 안건을 부결시켰을 때 부결을 주장하는 위원님들한테 그 이후의 대책은 무어냐고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한 번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선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뭔가 근본적인 수술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근본적이지만 원론적인 문제점밖에 우리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정치란 게 무엇입니까? 여기는 법정 심판대가 아닙니다. 최선, 차선, 차차선, 차 앞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움직이고, 그리고 실제 정치인들이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시민 앞에서 책임을 지는 모습이 바로 정치가 추구하는 본래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일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제 특위에서 우리의 논의결정이 번복되거나 부정되는 사례가 벌어진다면 민선 6기 김포시의회는 출발부터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모습 속에서 시민들한테 어떠한 책임 있는 모습을 비출지 저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 4기 때 시의원 했었고, 도시공사 출범할 때 시의원 했던 사람으로서 이 전후사정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 때 일반 시민으로 이 문제상을 보면서, 또 언론을 통해서 들은 내용들, 그리고 민선 6기에 임해 가지고 들었던 내용들을 보면서 실제로 이 문제의 흐름에 해법의 수순은 어제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들, 그리고 위원장님이 아까 보고서상에서 얘기했던 그 문제 정도에 우리의 수습의 실마리 찾는 부분들이 합리적인 해결방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인수 의원님이 부결 후 재심의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마는 8월 20일이라는 마감시간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그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미 출발부터 문제가 꼬인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는 부분들이 얼마나 사태해결 수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저는 한 번 우리 문제점을 인식하는 의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의 긴 발언은 중언부언하는 내용일 것 같아서 여기서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어제 우리가 숱하게 나눴던 그런 의견의 취지와 뜻을 생각하시면서 문제점을 느끼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반대의견을 가지신 의원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영근 우리 정왕룡 의원님 아주 굉장히 노련하고 세련된 발언 감사드리고요, 또 발언 도중에 의장을 강력 성토하는 문구가 있어 갖고 심히 유감이라는 그런 표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장은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바로 다수결 원칙입니다. 특히「지방자치법」제64조2항에 의하면 본회의장 표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물론 특별위원회 의사를 존중합니다. 워낙 김포시의 첨예하고 아주 중차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김인수 의원님께서 이의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은「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 안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찬성,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피광성 의원 의장님!

○ 의장 유영근 네.

피광성 의원 표결 전에 정회 요청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회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노수은 의원 동의합니다.

○ 의장 유영근 또 다른 의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 의장 유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찬ㆍ반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추가로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ㆍ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기.

정하영 의원 있습니다.

○ 의장 유영근 정하영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의원 정하영 의원입니다. 4년 민선 5기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겪는 그러한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발언하신 우리 김인수 의원님도 나름대로 김포시 절대적인 어떠한 위엄을 안고 있는, 또 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애절한 마음에서 발언을 하셨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언하신 정왕룡 의원님이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어제 오랜 시간동안 특별위원회에서 도시공사 채무보증과 관련된 시의회의 의결을 얻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됐었다라고 판단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불충분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저 스스로의 반성도 해 봅니다.

명확히 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한강신도시 주택건설사업 및 학운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의 5년 만기 도래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2년 연장 승인사항에 대하여 공사채 발행을 위해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업은 한강신도시 내 주택건설사업 3개 블록, 또 학운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해서 900억 상당의 보증채무 부담액입니다. 특위에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8월 20, 그리고 9월 10일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시공사가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었었는데 8월 20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전행정부가 2년 연장승인을 하면서 붙였던 그 조건들을 충족해내기 위해서는 그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크게 그 조건 중의 하나가 이율의 문젠데 그 이율의 문제는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기준금리 2.74%죠. 그리고 가산금리 0.89%, 합치면 한 3.6% 되는데 이 3.6% 이하로 도시공사는 일반 금융권으로부터 900억에 대한 차입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시 동의를 받지 않는, 지급보증을 담보로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 3.6% 뿐만 아니라 어떠한 금리 조건을 제시해도 협상에 응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나마 시 동의 지급보증을 통해서만이 3.6%가 됐든, 아니면 3.5%가 됐든 협상의 여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김포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신용 상황으로 봤을 때 안행부에서 승인한 3.6%의 기준을 맞추기에도 참 벅찹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결재를 하고 도시공사에 의회 의결에 대한 통보를 하게 되면 도시공사는 1금융권에 한해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900억에 대한 차입이 필요한데 이 차입을 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어디며, 금리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한 1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지 않겠어요? 공고기간이 있으니까.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채무에 대한, 또 부채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는데 그리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기관의 어떤 경영실태나, 또 뼈를 깎는 자구책이나, 그리고 도시공사가 김포시에서 차지하는 역할,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연장 사용승인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뼈를 깎는 자구책에 대한 내용들은 이 선에서 어느 정도 도시공사에서 의회에 제출하고 김포시에 제출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난 그리 않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보고가 됐고, 그 보고에 대한 내용이 이 김포시의회에서 믿느냐 못 믿느냐 신뢰와 불신임의 그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공사가 그간, 2013년 1월인가요? 현 사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나름대로 본 의원은 그동안의 부채감축 노력이나 경영을 개선하고자 했던 노력들, 그런 것들이 그 이전에 사장님들이 보여줬던, 또 도시공사가 보여줬던 그러한 것들을 많이 개선시키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부채를 갚는 그 기회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주신다면 공사에서 얘기했던 2016년도 부채 제로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조건과 역량들을 지금 갖춰 나가고 있지 않느냐,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그리고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하영 의원님의 발언 요지는 조속한 김포도시공사의 정상화를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수은 의원 초선의원 노수은입니다. 초선이 되자마자 이렇게 김포시의 살림에 관한 막중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한다는 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람이 돈을 빌려서 정말 어려워져서 못 갚는다고 그 사람 법대로 처리해서 감옥에 가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빌려준 돈은 영원히 받을 수가 없죠.

자,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부채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생긴 것이고 어려워진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한창 좋을 때 이러한 계획들을 세웠던 것들이고,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도시공사가 부채가 늘어나고 힘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정상화 계획을 보니까 그 페이퍼만 보면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효성 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대로 가능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낙관하는 사람입니다. 주택경기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강신도시도 앞으로 50만이 아니라 60만, 70만, 2~3년 안에는 정상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어려워졌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정말 구렁에 처박아버리면 그 사람은 영영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아까 김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일단은 오늘 통과를 시켜 주시고 강력한 구조조정 계획, 인원감축, 경비절감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해 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그때 가서 한 번 다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려운 사람 살려놔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영근 노수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의원님의 발언 취지는 강력한 구조조정, 그리고 특단의 상환계획, 전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뜻에서 발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또 토론, 권오준 의원님,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준 의원 권오준 의원입니다. 다소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원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납득이 갈만한 그런 원 구성을 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기로 여ㆍ야 의원들의 합의 하에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도시공사 문제는 저희가 어떠한 당리당략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정말 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한 차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당리당략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어떠한 정치적으로 색깔을 띠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공사가 민선 4기에 야당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를 설립하게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새누리에서 책임이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를 만들었을 때 좋은 취지로 만들었고, 도시공사를 만듦으로써 김포시에 도움이 되고 김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해서 만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든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만들어서 그거를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저는 지금의 결과를 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를 만들었을 때 도로에서 사고가 나고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도로를 만든 게 잘못된 겁니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방만하지 않고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운영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어떤 당리당략에 의한 결정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 업무보고서에서도 보면,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든 위원들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었으나” 여기에 분명히 “모든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께서는 향후 김포도시공사의 비정상화로 김포시 재정에 줄 엄청난 부담을 우려하여 강력한 부채감축 계획과 신규사업 제한을 포함하는 종합개선대책을 마련, 이행하는 조건으로 금회에 한하여 철회하자는 의견에 따라 표결을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오늘까지 이 서류를 제출하라는 건지, 다음에 제출하라는 내용인진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저희 의원들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측에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기에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납득이 된다면 어제 가결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제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우리 유영록 시장님의 사인까지 받아서 여기 감축 종합대책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내용부터 보면 “김포도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분량이 많고 방대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도시공사에 대해서 논의했던 내용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부채 감축안만 돼 있습니다. 부채 감축안에 대해서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2014년도에는 도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적자 날 일이 없습니다. 전에 시행한 아파트, 학운산업단지에 대해서 이제 분양만 하면 되고 미분양 세대에 대해서 분양해서 돈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자날 이유가 없는 부분이 이 부채 감축안이거든요. 이 부분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이하게 이 안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를 요청한 것뿐입니다.

또한 아까 김인수 의원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 안을 무조건 부결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결이 아니고 그때 돼서 도시공사에서 저희 의원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사안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 포인트라도 열어서 그때 통과시켜 주고자 하는 이런 안입니다. 저희도 도시공사 부채상환에 대해서 연장을 안 해 주면 어떠한 부분이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공사의 이거 부채 연장을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어떠한 도시공사 운영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저희가 납득이 갈만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며, 아까 정하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의회에서 꼭 이거를 결정을 해 줘야만 금리를 조정하고 은행을 선택하고 그때부터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모든 일어난 거를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에 대비해서 충분히 사전에 은행과 금리도 논의할 수 있고 은행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되는 거를 가정해서, 또 안 되는 거를 가정해서 준비를 한다면 저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도시공사의 부채 감축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권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오늘 김인수 의원님, 정하영 의원님, 권오준 의원님, 그리고 정왕룡 의원님, 노수은 의원님께서는 찬ㆍ반 토론 그 발언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고뇌에 찬 발언은 바로 김포도시공사의 정상화, 또 김포시민을 위한 그런 고뇌에 찬 발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찬ㆍ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는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2제1항에 의거 의사일정 제17항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현재 재적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재적의원 수 확인)

재적의원 아홉 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재적하신 의원은 본 의장을 포함해서 열 사람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성 의원 기립)

확인해 주세요. 찬성하시는 분은 다섯 분입니다. 확인됐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 의원 기립)

저는 찬성하는 데 반대입니다. 반대 의원 수 확인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계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립 표결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열 분 중 찬성 의원 다섯 분, 반대 의원 다섯 분,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포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4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김포시장 제출)

(12시 41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2014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및「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총 선거가 시작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부터 10월 중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2014년 10월 14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 의안의 정리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6대 개원 이후 처음 열린 제1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10일 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방금 피광성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보고서와 같이 우리 시는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한강신도시 마무리와 도시철도사업 등 주요 핵심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수의 증대방안을 마련하고 세출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여 재정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고, 집행부는 물론 시민과 의회가 함께 그 심각성을 이해하고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포도시공사에서는 우리 시의회가 수차례 도시공사의 부채감축과 방만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개선하고 정상화 대책방안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해 말 2800억의 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떨어지는 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 택지매입을 추진하여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와 공사채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구조조정과 성실한 채무상환 대책보다는 지지부진하게 이어오는 시네폴리스, 신곡7지구개발사업, 의료복합단지개발사업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불확실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사업들이 경기불황 등 외부환경 여건에 따라 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심각하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공기업 정상화 추진을 위해 분골쇄신하는 마음가짐으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6대 김포시의회 개원에 따른 시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자리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유영근신명순노수은정왕룡권오준피광성김인수이진민정하영염선
○ 출석공무원 9명
시장유영록
안전행정국장조성범
복지문화국장이정찬
경제환경국장임종광
건설교통국장여성구
도시개발국장배춘영
보건소장조재형
농업기술센터소장양삼만
상하수도사업소장이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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