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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06회 제3차 본회의(2020.1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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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8일(금) 10시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회의안건

0. 5분 자유발언(한종우 의원·배강민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종우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김계순 의원님, 김종혁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한종우 의원·배강민 의원)

(10시 02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한종우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의원 지역격차가 안전의 격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녕하십니까? 북부 5개 읍면 지역구 한종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으로 오늘의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북부 5개 읍면도 김포가 맞습니까?

북부 5개 읍면 주민도 김포시민이 맞습니까?

7대 의회 첫 회기인 제185회 1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날 저는 김포 서북부권의 부족한 교통시설, 부족한 교육시설, 부족한 문화시설, 부족한 안전시설 그리고 실종되어가고 있는 그들의 행복을 누릴 권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말씀드린 부족함은 이제껏 채워지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부족함을 채우려는 의지조차 턱없이 부족해 보여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그저 북부 지역구 의원의 철없는 투정이 아님은 통계자료가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김포에는 6862개소의 공장이 가동 중으로 이중 6290개소인 91.6%가 북부 5개 읍면에 집중 분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원은 총 34만 제곱미터 중 90%인 30만 제곱미터가 중·남부권에, 나머지 10%인 4만 제곱미터만이 북부권에 조성되었으며 그마저 대부분 양촌읍과 통진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공원 관리를 위해 1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2021년 본예산을 통해 요구되었으며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북부권 마을도로들은 겨우 3m 정도로 차량의 교행이 어려워 한참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으며 변변한 보행로조차 마련되지 않아 곡예하듯 아슬아슬하게 다니시는 주민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통행의 불편함을 넘어 화재 등 재해 위험으로까지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좁은 도로나 아예 도로가 없는 지역은 화재 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어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일제조사를 통해 확인된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우회 출동로를 확보하고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토록 하였고 아울러 주택가 밀집지역 등에 설치된 주차구획선과 전봇대 등 장애물이 소방차 긴급통행에 장애를 주는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조치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약 1350여 곳이 소방차 진입 불가하거나 곤란하다고 합니다.

지자체 차원의 해결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소한 신규 건축허가 시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가 협소한 지역에 접근이 가능한 소형 물탱크 소방차가 각 지역 소방센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이마저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서는 적어도 소화전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은 물론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위험 요소를 하나씩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양촌읍 한 지역은 단 10m 개설로 20여 가구에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소방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김포시에 존재하는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예산편성 및 우선순위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소방도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형 소방차 확보와 소화전 설치 사업도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김포시는 김포시민의 또 다른 국가입니다. 북부권 주민들도 김포시민입니다. 도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생긴 원치 않았던 지역 격차가 최소한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권리의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 역시 우리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며 시민입니다.

본 의원이 2021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에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 마을안길과 농로를 정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은 약 50억으로 공원관리 예산의 1/3 수준입니다. 분명 공원의 관리를 위한 예산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또 다른 예산이 몇 배 이상 중요하고 긴급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 2035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통해 김포 미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민이 평화로운 삶, 함께 발전하는 기회도시 김포’

본 의원도 시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기회의 도시로, 시민이 안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그런 김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한 걸음 더!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지역구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을 마무리하는 제206회 정례회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5일 2035년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하여 비록 도시계획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마음으로 아이가 자랄 이 도시를 생각하며 친환경적이면서도 자족기능을 갖추고 각 지역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마련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1998년 시로 승격된 지 불과 20여 년 만에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발전된 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으며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 50만의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한강신도시는 대부분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기반시설뿐 아니라 교통·환경·문화·복지·의료 등 각 분야의 시설 또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북부권 사정은 좀 다릅니다. 각종 사회 기반시설은 여전히 열악하고 문화·복지·의료·교육시설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더욱이 각종 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된 엄청난 양의 흙들이 북부권 우량농지에 쏟아져 주민 생활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포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과연 행정의 손길이 우리 북부권에도 닿고는 있는 건지 북부권 의원으로서 궁금한 마음에 정책 방향과 각종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야에서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관광사업을 접목한 평화 정책이었습니다. 애기봉 일원에 평화생태공원과 평화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북부 5개 읍면 해강안을 연결하는 평화로 건설 사업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방부와 적극적인 협의로 당초보다 사업구간을 확대해 군 경계철책을 철거하는 사업 역시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류리와 마곡사거리를 연결하는 시도12호선, 대곶 간동사거리와 대곶IC를 연결하는 대곶면도101호선, 인천 거첨도와 대곶 약암리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는 물론 각종 도시계획도로가 준공될 시점이면 한 발 빠르고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되어 경제·산업·생활 등 모든 분야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이 완성되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우리 주민들의 삶은 계속되어져야 하기에 그간 겪을 불편을 생각하면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주민들에게 이해와 양해를 요구하기에 앞서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대곶 스마트도시 조성 지역 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곶 난개발 밀집지역 156만 평을 정비해 녹색 재생산업은 물론 그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 친환경 주거·산업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최대 현안인 환경문제 등을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에 따른 무분별한 건축행위와 농지성토로 우량농지와 도로는 훼손되고 시간을 가리지 않는 소음과 비산먼지가 마을을 뒤덮어 주민들은 기약 없는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10여 년 후 맞이하게 될 친환경 복합도시는 너무도 가혹한 희망고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달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해결되지 않는 불법 농지성토 문제로 불가피하게 시장님의 출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하영 시장님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농지성토와 관련한 특별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고 즉시 불법 성토 동절기 집중점검반을 편성해서 강력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개발 예정지에서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을방송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권에는 노인과 취약계층이 많아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을 전달할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이 절실함에도 20년 이상 노후된 장비를 사용하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요청드립니다! 마을방송 체계를 이통통신망 연결이 가능한 통합방송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인서버와 수신기만 설치한다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은 물론 시정에 관한 사항도 전달할 수 있어 소통행정의 전진기지로 중요한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부권 교통 실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이 계획되어 있고 현재도 크고 작은 도로가 개설 또는 개설 예정에 있으며 교통 취약지역을 위해 이음택시, 버스준공영제, 교통약자 이동시스템 등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의 노력에도 주민들의 교통편의 만족도는 아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음택시를 타고 병원 예약시간에 맞춰 가려 해도 외곽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택시를 마냥 기다리다가 허탕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급증하는 인구와 함께 발생하는 교통문제로 해당 부서에서는 극심한 민원에 시달리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불편함에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길 집행부에 당부드려 봅니다. 이음택시를 지역 특색에 맞게 일반형과 노선형으로 병행 실시한 것처럼 지역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꼭 필요한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북부권에서 겪고 있는 교통·산업·환경·문화·복지 등 지금의 불편함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차근히 쌓일 때 2035년 김포가 그리는 환경 친화적인 자족도시로서의 큰 그림이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7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17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김계순 의원님과 김종혁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규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1문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으며 질문 시간은 본 질문 10분과 보충질문 20분 범위 내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계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질문시작)

김계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 김포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고생하시는 정하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무허가 개 사육장 실태와 동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최근 김포시 고촌읍 소재 불법 개 사육장으로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제공받지 못하고 굶주리고 학대로 생명을 위협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고 죽음을 당한 개들 상황이 동물보호단체와 SBS방송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0시 19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0분 동영상 상영종료)

「동물보호법」 제7조 ‘적정한 사육과 관리’,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무허가 개 사육장의 소유주는 고촌 시네폴리스 사업지구 내에 국가 소유 토지를 오랫동안 무단점유한 것도 모자라 사익을 목적으로 개들을 키우면서 「동물보호법」을 무시하고 학대했습니다. 100여 마리 넘는 개들이 질병으로 병들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수의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수의사법」에 위배되는 자가 진료를 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사진 속 개는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입니다. 그 모습 과히 충격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에서는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유기견이 어떤 경로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물보호단체가 방문해서 이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개 사육장의 소유주 답변은 “길에서 주워왔다.”라며 면피성 답변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유기견이라 하더라도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알선·구매하는 행위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제3항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 사육장 소유주는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거나 인식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 혐오감을 주는 개 사육장과 번식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 적극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님, 김포시에서 유기동물이 현재 어떤 과정 속에 구조되고 치료와 보호를 받고 있는지, 또 무허가 고촌 개 사육장과 같은 관내 불법 개 사육장이 곳곳에 얼마나 있으며 시에서 과연 어떠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향후 관내 유기동물보호소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유기동물이 조금 더 안전하게 다시 반려동물로 돌아갈 수 있는 행정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4분 질문종료)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계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답변에 앞서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명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중에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또 건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의 책임자로서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들을 그동안 철저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과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김포시 유기동물 관리실태와 관련하여 김포시 유기동물의 구조·치료·보호 등 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관내 불법 무허가 사육장 현황 및 관리실태, 향후 관내 유기동물보호소 설립에 대한 김포시 입장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유기동물의 구조·치료·보호 등 관리시스템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를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신고가 접수되면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구조 후 치료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센터 내에서 보호, 입양, 반환, 자연사, 안락사, 기증, 방사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유기동물 715두를 구조했고 자생 번식한 길고양이 923두를 중성화수술해서 방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불법 무허가 사육장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고촌읍 소재 개 사육장 내에서 벌어진 동물학대가 언론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습니다. 현재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행위자는 동물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는 「축산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육설비, 방역, 위생분야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 등 민원사항에 의존해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현실입니다. 개 농장과 관련해 지난해는 86건, 올해는 306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민원 내용은 동물학대, 불법도살 의심이 되는 것이 주된 사항입니다. 향후 관내 개 농장을 포함한 불법사육장과 판매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제보를 받아 죄질이 좋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관내 유기동물보호소 설립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가족 1000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반려동물 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맹견 관리, 반려인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반려동물 유기 방지 및 보호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지역 내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동물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설립은 지역주민들의 민원 가능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니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계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계순 의원 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시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본질의 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 시장 정하영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김계순 의원 참담함 느끼셨습니까? 우리 시에서 대규모 불법 개 사육장이 참혹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되기 전 시장님께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 시장 정하영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의원 시절에 여기 신명순 의장님도 계신데 향산리 쪽에 유기동물보호소를 방문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때 저희들이 봤던 그 참혹함보다 오늘 의원님께서 주신 이 내용은 이거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함 이상입니다.

김계순 의원 시장님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시장님은 의원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다.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김계순 의원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늑장대응으로 수많은 개들이 생명을 잃고 또 방송을 통해서 김포시 이미지 역시 훼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으로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본 의원은 좀 무책임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적발된 고촌 불법 개 사육장에 대해 두 번 다시 이러한 범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현재 시설을 하루빨리 철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시장 정하영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네폴리스 사업 부지 내에 있는 불법점용 개 사육장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불법점용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조치들을 단호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시네폴리스 보상과 관련된 협의가 지난하고 국유지 점유자들과 또 김포시 그리고 사업시행자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항도 의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와는 별개로 개 불법사육장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바로 확실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하루빨리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국유지 보상 문제와 이 부분은 답변해 주신 대로 별개로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 시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김계순 의원 불법 개 사육장에서 구조된 100마리의 개들이 현재 어떻게 조치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정하영 제가 파악하는 것은 프리….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제가 동물보호단체 명칭을…. 그쪽에서 입양해서 관리·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관리비용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예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계순 의원 시장님이 본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참혹한 사육과 학대로 언론에 이미 이슈가 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은 입양했다라는 답변을 하십니다.

○ 시장 정하영 입양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예요.

김계순 의원 부서에서 이거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안 받으셨나요?

○ 시장 정하영 실제로 직접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김계순 의원 그러면 담당 부서의 과장이 근무태만인가요? 아니면 시장님의 시정질의 준비 부족인가요? 이 시정질의 준비하기 전에 저희 추경 예산에 이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 시장 정하영 맞습니다, 2300만 원 반영됐습니다.

김계순 의원 2300만 원 반영이 됐고요. 지금 불법 개 사육장에서 구조된 100마리의 개들은 충북 음성 임시보호소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임시보호소로 이송하고 치료하고 보호받는 비용이 23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김포시 유기동물 관련 위탁동물보호센터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 시장 정하영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계순 의원 저희 김포시 유기동물 위탁동물보호센터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 시장 정하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지금 양주 상수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계순 의원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에서 구조되는 동물들이 우리 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시장님 최근 3년간 김포시 위탁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시장 정하영 네, 있습니다.

김계순 의원 혹시 현재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2018년도 자료부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동물보호관리를 위탁하고 있었고요, 3년의 위탁기간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총 609두의 개와 고양이에 대한 유기동물을 처리했고요. 2019년도에는 700두 그리고 2020년 올해에는 12월 현재 715두의 유기동물을 처리한 통계를 보고받았습니다.

김계순 의원 최근 3년 동안 유기동물 처리내역 확인 결과 경기도 전체 유기동물 처리 내역 건이 78만 50건, 그중 경기도 직영보호소 유기동물 처리내역이 14만 56건, 경기도 위탁보호소 유기동물 처리내역이 63만 994건입니다. 김포시 유기동물 처리내역은 1976건입니다. 그중 안락사 47%, 폐사 9%입니다. 김포시 최근 3년간 유기동물 처리내역 중 동물보호소 내에서 생을 마감하는 비율이 약 56% 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본 의원은 공고기한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안락사 진행 여부, 위탁동물보호소 보호공간 부족 현상, 보호소 위치가 경기도 양주시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등이 안락사와 폐사율을 높이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상 보호소가 보호소로서의 역할보다는 안락사를 위한 보호소로 본 의원은 판단했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동안 올해 2715두의 유기동물을 관리처분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보고받은 통계로는 2019년도에 김포시의 유기동물 안락사가 한 53% 또 올해는 54%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는데 그와 관련된 의원님께서 원인분석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계순 의원 본 의원이 직접 무허가 개 사육장 현장에 방문해서 학대받고 있던 개들을 동물보호단체와 SBS방송국 측과 구조를 시도했으나 보호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상당한 고충을 겪었습니다. 이는 김포시 위탁보호소의 문제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폐사와 안락사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 학대를 받는 동물을 긴급구조해도 위탁보호소를 믿고 맡길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각 목으로 규정하여 유기동물과 피해 학대 동물을 구분하여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학대를 받는 동물은 구조해서 학대자로부터 3일 이상 격리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4조에는 학대를 받은 동물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에 국가의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 협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학대를 받는 동물을 긴급히 격리하여 위탁보호소로 이송하였으나 이 동물들이 결국 안락사로 처리된다면 힘들게 구조하고 격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무책임하게 안락사시켜도 지자체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 시장 정하영 가급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유기동물을 구조했다라고 하면 그 동물이 갖고 있는 어떤 생명의 존중성 또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 정착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그 개가 건강하게 치료되고 또 그것을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안전하게 입양되는 그런 과정들이 마땅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착시켜내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김계순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명존중이나 동물복지의 모든 이 부분이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만이 해결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포시에도 「김포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를 보면 유기동물의 조치가 나오고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나 사람에게 기증 또는 분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복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동물복지 관련 내용은 없거나 미약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두고 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해 지금부터 더욱 강력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 관내 기초지자체 중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가평군, 양평군 5개의 보호소를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시는 경기도에서 면적이 큰 만큼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물이 버려지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동물을 입양 보내는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보호소의 위생상태와 운영절차 또한 양호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경기도 최근 3년 유기동물 처리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보호소의 유기동물 처리내역은 경기도 평균에 비해 훨씬 동물보호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자체들을 벤치마킹하여 김포시도 직영보호소를 설립하여 유기동물과 피해학대 동물의 관리방안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영보호소 설립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현재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5개 시군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평택이나 시흥 2개 시의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들이 많이 형성해 가고 있는 과정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높은 안락사율을 김포시가 갖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 또한 그런 것들을 방증하고 있는 거고요. 해서 이번 기회에 제가 직접 진행되고 있는 곳과 준비하고 있는 곳에 대한 현장도 직접 가서 반려동물 또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직접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의원 시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립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인시를 비롯해서 타 지자체 직접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포시의 동물보호 정책이 한 단계 나아가는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포시의 인구가 곧 50만 명을 넘어설 것이고 대한민국 가구의 30% 정도가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통계청에서도 올해 인구조사에 반려동물 항목도 함께 넣었습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동물과 관련된 정책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김포시 또한 시대 흐름을 선도적으로 받아들이고 발 빠른 행정력을 통해 김포시민과 동물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와 같은 여건에 발생한 불법 개 사육장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 사례를 소개하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7월 하남시 과밀지구 내 잔혹하게 불법 방치 사육된 개 사육장 문제로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하남시에서는 즉시 시장이 직접 나서 불법사육장 현장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임시 수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견사들을 수일 내 임시보호시설로 옮겨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을 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으로 동물복지를 위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분양까지 책임질 계획을 발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무허가 불법 개 사육장에서 구조되어 충북 음성 임시보호소에서 치료받고 있는 100여 마리가 향후 안락사가 아닌 반려동물로 입양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무허가 불법 개 사육장 법적조치와 직영보호소 설립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후에 보고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4분 질문시작)

김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하영 시장님과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차량 떨림 현상 문제로 작년 7월 진행된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 조사특별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먼저 김포도시철도 운행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통 당시부터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던 차량 떨림 현상이 최근 김포 지역 언론 및 단체 소통의 공간에 올라오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은 갈수록 많이 떨린다, 불안하고 무섭다 등 반응을 보이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불거지고 있는 차량 떨림 현상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서울교통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김포도시철도, 즉 김포골드라인에서 노사갈등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공공운수 노조 김포도시철도 지부는 근무환경이 다른 경전철보다 열악하고 임금도 낮다고 주장하며 나흘간 파업을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철도 운행 방식인 자회사 위탁경영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 우려돼 김포시가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김포 한강선으로 명명되어진 지하철 5호선 연장 정상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 명백한 김포 한강선 유치는 김포시의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하철 5호선이 김포로 들어오는 것은 정해진 사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TX와 일부 구간에서 중첩돼 올해 말 진행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과정에서 두 가지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내년 상반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시를 앞두고 올해 말 진행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입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그리고 김포한강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0시 48분 질문종료)

○ 의장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종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김종혁 의원님께서는 김포도시철도 운행과 관련하여 최근 차량 떨림 현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노사갈등 문제 등에 따른 김포도시철도의 김포시 직영 운영 방안에 대한 시장의 생각과 김포한강선, 서울 5호선 연장 정상 추진과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시를 앞두고 올해 말 진행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입안을 위해 김포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차량 떨림 현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포도시철도는 개통 당시 차량 떨림 현상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에 강화된 차량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받아 개통한 바 있습니다. 개통 후 운영사는 강화된 차량관리 기준을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최근 차량 떨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운영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주행거리가 삭정 기준에 도래하는 일부 차량에서 떨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체 원인분석 결과 급 곡선부에서 레일의 요철 마모가 발생했고 겨울철 기온 강하로 차륜과 레일의 경도가 높아져 차륜 삭정시기가 도래한 일부 차량에서 떨림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관리기준 이내의 진동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현장점검 후 떨림 있는 해당 차량에 대해 운영사에 승차감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운영사에서도 떨림 현상이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해 차륜을 적기에 삭정하는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차량진동 개선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철도학회에서 제시한 차량의 차륜 형상 개선과 함께 급 곡선부에 대한 운행속도 조정 및 레일연마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적용하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 분야별 시설 개선이 추가적으로 완료되면 차량 떨림 현상뿐만 아니라 승차감 개선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포도시철도를 김포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인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사갈등 문제로 인해 김포도시철도의 직영 운영 방안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은 2024년 9월 이후 중장기적 운영 방안에 대해 조직진단 및 경영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대안으로 검토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도시철도는 국토부에서 2009년 건설 및 운영사업 면허 승인 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건설 사업관리 및 운영 관리를 별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전국의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입찰을 통해 운영사를 선정했고 서울교통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은 비용절감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정적인 기관의 운영 인력의 효율화와 수익 추구로 지속 가능성이 결여대고 공공성의 손상,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확보 미흡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운영사는 직원들에 대한 낮은 처우로 조직이 불안정하고 조직 문화가 침체되어 지속적인 인력 이탈이 발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위탁기관 내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조직체계 변경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운영사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력·행정 및 기술 등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에 특단의 대책과 전사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이행 시 협약서, 지방계약법, 출자회사 관리규정 등 가용 가능한 수단과 근거를 통해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조치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조직진단 및 경영계획 연구용역에서 도시철도의 중장기 운영 방안을 검토한 결과 조직의 안정성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 안전한 시설 유지관리, 이용 활성화 및 수익 증대를 위해 철도운영사업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위탁보다 자체 공기업 설립 또는 현 공기업 편입을 통해 직영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철도 직영 운영 방식에 대해 시민 및 의회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좀 더 세밀하고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한강선 서울5호선 정상 유치와 관련 김포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포한강선인 서울5호선 김포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에서 김포 양촌읍까지 노선 연장 24㎞, 총 사업비 2조 130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김포시 철도망 구축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2019년 6월 대광위 주관 광역교통망기본구상안 지자체 간담회 시 대광위에 김포한강선 반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 9월에 대광위에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과 같은 해 10월 국토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각각 반영을 건의한 후 대광위의 광역교통2030 구상안에 김포한강선 검토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국토부 건의 이후에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면밀한 소통 중에 있으며 지난 12월에는 지역 국회의원이 대광위원장 면담을 통해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김포한강선의 경우 우리 시와 서울시, 인천시가 건의한 노선이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우리 시가 건의한 노선이 대광위 반영 검토 기준인 B/C 0.7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여 대광위 광역교통2030에 포함된 김포한강선이 국가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 행정절차 예정 시기는 내년 초 공청회 개최 후 상반기 중 국가계획이 확정 고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포한강선의 국가계획 반영 이후 사업 타당성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각종 갈등과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 여건과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노선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철도와 관련된 주요 정책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종혁 의원 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의원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차량 떨림 현상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김포도시철도 운행과 관련 차량 떨림 문제 및 직영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질의는 시장님께서 답변서로 주셨는데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포한강선, 즉 지하철 5호선 정상 유치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운행 중인 골드라인으로 김포시민들의 교통편익이 완전하게 해소되었다고 시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 시장 정하영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의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GTX-D와 광역철도 김포한강선 2개의 신설 철도 노선을 확보해야만 하는데 김포시는 동의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김종혁 의원 그렇다면 2018년 12월에 발표된 정부 계획에 반영된 김포한강선의 조속한 추진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해 되시나요?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의원 그러면 제4차 광역철도계획이 2021년 4월에서 5월경 발표 예정인 바 이미 대광위에서 2030계획에 못 박은 김포한강선. 즉 노선명 김포한강선, 길이 24.2㎞, 시점 방화차량기지, 종점 김포시 양촌읍 부근. 우리 시로서는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장님?

○ 시장 정하영 서울시의 용역과 김포시의 용역, 인천시의 용역 또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4.2㎞의 김포한강선에 대한 그 노선들은 그대로 유효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종혁 의원 아시다시피 당초 김포시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용역 한 B/C값은 정부계획 반영에 못 미치는 0.87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통보받은 당시 홍철호 의원이 즉시 대광위와 업무적 담판을 통해 탈락을 보류시키고 홍철호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노력을 통해 B/C값 0.99를 도출해서 김포시에 이첩했습니다. 이것은 건폐장을 이전시키고 부지개발이익을 B/C값에 포함시킴으로써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부합하시는지요.

○ 시장 정하영 네, 그 사항들을 같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의원 그러면 서울시와 기지창 및 건폐장 이전을 전제로 확보한 B/C값 0.99는 지금 유효하다고 봐야 합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의 질문에 시장이 답변 내용에서도 현재 0.78의 용역산출결과를 대광위에 제출하였고요. 그 제출할 당시에 0.99의 건폐장을 포함한 B/C값 또한 함께 제출했습니다.

김종혁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서울시와 어떠한 업무 진행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폐장 약 1만 평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서 서울시가 5호선 연장에 동의하지 않게 되고 이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이 어렵다고 봅니다. 건폐장 이전은 불가하며 차량기지 이전만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줄곧 서울시에 밝혀 온 상황인데 이러한 행태는 우리 시의 주관적인 희망사항으로 지극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라 말할 수 있으며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MOU를 체결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장님?

○ 시장 정하영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서는 이미 2019년도 9월 25일 대광위가 주관한 지자체 광역교통 수요조사 회의에서 대광위가 광역철도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을 한 상태고요. 그와 관련돼서 B/C값이 0.99여야만 이런 교통시설 수요조사를 할 수 있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폐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건폐장에 대한 불가 입장은 김포시뿐만 아니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한강선을 유치하고자 하는….

김종혁 의원 그 질문은 따로 있으니까 다음 기회를 드릴게요.

1개를 가지려다 2개를 잃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라며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이 희망적으로 말씀하시는 점이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GTX-D, 지하철 5호선 연장선. 모두 가져오기를 바라며 확정된 김포한강선부터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환경에 대해서 많은 것 알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김포시에 건폐장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 시장 정하영 네, 한 곳 있습니다. 중간처리업체 하나 있습니다.

김종혁 의원 어디에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 시장 정하영 김포시의 건폐장 현황은 중간처리업체 1개하고 수집·운반업체 27개가 김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 의원 그 건폐장 관련해서 피해 민원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정하영 환경지도과에서 건폐장의 이전과 인허가의 문제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보고 들어오고 있고요. 김포시는 강서 방화에 위치해 있는 많은 건설폐기장의 김포 이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인허가 불허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의원 그러면 혹시 시장님, 건폐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실태조사 차 건폐장 가 보신 적 있으세요?

○ 시장 정하영 김포에 있는 건폐장은 다녀와 보지 않았습니다.

김종혁 의원 다녀오지 않으셨어요?

참고로 다녀오지 않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장이 쓰레기매립장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시민들도 다 아실 겁니다. 건축물 해체 시 나오는 콘크리트더미를 잘게 부숴서 순환골재, 즉 모래·자갈을 만든 후 재활용시키는 시설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의원 사진 좀 하나 올려주실래요?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본 의원이 시간관계상 화면은 시장님도 그렇고 시민들이 확인해 주시고요. 방화동 건폐장 8개 중 7개 수집·운반업체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기존처럼 절단행위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진벽, 살수시설, 방진덮개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나머지 1개 업체인 중간처리업체도 현행 법령에 따라 시설 옥내화를 비롯한 각종 환경 안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됨으로써 막연한 오해와 불신과는 달리 건폐장에 의한 환경적 악영향은 극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현 시점에서 충분한 B/C값 확보와 사업 추진 합의에 관한 관건은 건폐장 이전 및 개발 협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김포한강선이 2021년 정상적으로 유치되려면 건폐장 이전 문제에 대해 김포시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건폐장 문제에 대하여 곤란한 문제라고 무조건 회피하지 말고 현지조사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건폐장 이전 문제의 결론을 내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대광위가 광역교통2030이라는 정부계획을 발표할 때 그냥 한강선이 아니라 홍철호 전 의원이 명명한 명칭, 즉 김포한강선이라고 명명하고 노선도까지도 포함시켜 발표한 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보겠습니다. 홍철호 전 의원은 2017년도에 지하철 5호선 연장이 무산된다면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김포한강선을 국가계획2030에 반영시켰습니다. 확실하죠, 시장님? 그렇죠? 반영시키셨죠?

○ 시장 정하영 네.

김종혁 의원 시장님도 의지를 표명하는 입장에서 김포한강선 유치가 안 될 경우 다음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 시장 정하영 말씀 계속 하세요, 말씀드릴 테니까.

김종혁 의원 시장님의 결기를 보여주실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김포시 갑, 을 지역구 의원이신 홍철호 의원님과 김두관 의원님께서 김포한강선,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에 대한 노력과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0.99의 B/C값이 산출된 그 부분들도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러한 김포시가 경기도 대광위에 제출됐던 광역교통시행 계획과 관련된 것들이 현재 대광위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코티라고 하는 기관의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듣고 있는 것은 한국교통위원회 코티에 김포시가 제출한 방화 차량기지만 이전했을 때 0.78의 B/C값과 건폐장이 포함된 0.99의 B/C값에 대해서 실제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0.78에 대한 B/C값도 너무 부풀려져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코티와 대광위의 입장은 철도를 연장하면서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편익은 인정해 줄 수 있어도 그 인근에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장까지, 그것을 처분했을 때 들어오는 수익까지 아 5호선의 B/C값에 산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의원님,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의원 시장님, 지금 서울시가 왜 미온적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B/C값을 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인정 안 하시는 거죠?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시장님이 김포한강선 연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유치할 자신이 있다, 자신 있으십니까?

○ 시장 정하영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의원 자신 있으시면 자신 있으니까 다음 선거에 이거 못 하면 불출마 하겠다, 하실 수 있잖아요? 어렵습니까?

○ 시장 정하영 그렇게 무책임하게 제가 발언할 사항은 아니고요.

김종혁 의원 무책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결기, 그다음에 김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아닙니까?

○ 시장 정하영 실제로 국토부가….

김종혁 의원 시장님, 그냥 마무리하고 말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광역교통계획의 질문지가 내려졌고요. 그 질문지에 김포시는 아주 성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모범 답을 만들어서 대광위에 제출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은 그 제출된 답변서의 답안에 대해서 대광위가 코티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 것이고요.

김종혁 의원 시장님, 자꾸 불투명한 말씀 하시지 말고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불출마 선언하실 수 있어요?

○ 시장 정하영 저는 서울지하철 5호선도 그렇고 GTX-D도 그렇고 모든 상황들이 김포에 불리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선택의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화면에 띄워져 있는 2013년도 법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저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아까 중간처리업체를 가 봤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김포에 1개 중간처리업체가 있는데 거기를 가 보지 않았다는 얘기지 방화동에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장은 총선 기간 때 갔다 왔죠. 그런데….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종혁 의원 시장님, 김포시장님이면 김포에 있는 건폐장을 다녀오셔서 김포의 현실적인 환경문제에 어떤 민원이 있는지 가 보셨어야죠, 업체에. 방화 건폐장은, 거기는 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법령이 개정됐는데 우리가 건설폐기장과 관련된 논란이 지역에서 발생된 것은 2016년도경이에요. 그러면 저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건설폐기장들이 저런 식으로 시설 개선이 돼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지 않냐,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지역들이…. 건설폐기장에 관련된 것은 주민 기피시설입니다. 님비시설로 인정이 됐고….

김종혁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답변은 무조건 건폐장은 악, 다른 것은 선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김포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면 저는 감수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가지고 왜 딱 잘라서 현장파악도 안 하고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런 과정들을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은 건설폐기장과 관련된 것을 유치해서라도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한강선을 김포에 유치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종혁 의원 그렇습니다.

○ 시장 정하영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설폐기장과 차량기지를 포함했을 때 B/C값이 최고로 뽑아낸 것이 0.99예요. 그런데 그 B/C값은 시험을 낸 사람이, 대광위가, 코티가 인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종혁 의원 시장님, 서울시가 2번의 용역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한강연장선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건폐장이 포함이 되지 않는 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서울시가 용역을 했죠. 그때 건폐장을 뺀 B/C값이 0.4 초반대예요. 그리고 건폐장을 포함한 용역은 0.7도 안 돼. 이것은 대광위가 제시하고 있는 0.7, 그 이하의 용역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건폐장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김종혁 의원 그래서 시장님, 어쨌든 간에 그 대답에 답변을 안 주셨는데 건폐장이 포함 안 돼서, 여러 가지 방화차량기지든 신정기지든 간에 5호선을 유치할 자신이 있느냐를 여쭤봤고 자신이 있으면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거 못 하면 시민들한테 약속한다, 다음 지방선거 불출마한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다 믿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누구처럼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과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김종혁 의원 마무리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한강선의 정상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건폐장 이전 문제를 포함한 모든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시장님이 말씀하신 신정 방화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한 서울시 용역 결과는 제4차 광역철도망계획 결정 종료 후인 내년 7월입니다.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GTX-D 노선과 관련하여 1단계 검단 노선, 2단계 김포 노선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김포시민에게는 심한 고문이 될 것이며 김포의 완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발역이 통진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포시 미래 100년을 위해 여야를 떠나 김포 정치권 전체의 힘과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기우가 되기를 바라며 현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그리고 전향적인 사고를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종혁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1시 19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7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처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인구가 비슷한 타 지자체에 비해서 김포시의회의 예산과 사무국 정원은 부족한 편으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지원에 필요한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 확보를 위해 조직개편 적극 의견제시 등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함에 있어 기본원칙과 기준을 정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재정확보 및 근거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에는 다소 소극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의정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홍보물의 활용도, 관리대장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홍보물 선정 시 김포를 대표하는 특산물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 밖에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홍원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홍원길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코로나19로 과중한 업무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77건, 건의사항 57건 등 총 138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공통사항으로 첫째, 각 부서별 양해각서 체결 시 「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에 의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가 포함된 양해각서 체결 전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바 의회 동의 절차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조금 관련하여 법과 지침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보조금 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어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후 사업의 내용과 예산 통계목이 적정하지 않아 예산 전용이나 변경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세밀한 검토로 예산을 전용하거나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분야로 2019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비율, 세수 오차비율 등 여러 지표에서 김포시가 미흡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및 시정홍보 분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부 공직자의 음주운전 사례가 발생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언론은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주고 비판하는 순수 기능이 있습니다. 언론의 순기능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조직 분야로 전보 제한 기간 내 전보된 직원이 많은 점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조직 시스템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충면담 등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등을 조직개편에 충분히 반영하고 적재적소 인원 배치로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설된 부서는 경험이 있는 직원들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바 신규 직원은 적정한 인원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분야로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뉴딜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관 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0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된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 및 문화 분야로 우리 시는 우수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도 양질의 외부기업 유치에 있어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출범된 김포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기업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자족도시로서의 김포시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역 내 예술인들에 대한 긴급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대면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하여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로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에 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한계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비대면 방안을 총 동원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시설 및 관광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로 교육정책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지만 교육문제에 대한 지자체, 교육청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김포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과밀학급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통합학교 등 여러 대안을 강구하여 과밀학급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이 밖에 부서별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박우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우식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너무도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하루속히 상황이 진정돼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길 기원하며 한 해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소임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30건, 건의사항 76건으로 총 109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공통사항입니다. 업무숙지 부족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하거나 처리·진행 중인 현안에 대한 보고 지연으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한 의회 공유 부족으로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견 대변 등 역할에 어려움이 있어 의회와의 소통 강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최근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운영자 관리 및 원거리 충전, 충전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자 불편이 예상되는바 수소전기차 충전소 시행에 따른 철저한 검토와 이용자 중심의 예측 행정을 주문드리며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 관리가 미흡하여 실효적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철저한 현황 관리와 주민 홍보로 농작물 피해 농가의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을 위한 폐의류수거함이 설치되었음에도 관리현황뿐만 아니라 수량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관리업체의 수거 의류 판매 등 심각한 상황으로 조속히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대한 구역을 확대 추진 예정으로 명확한 참여업체 평가 기준을 마련해 양질의 청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수도권매립지 운영 중지 및 반입총량제 등으로 시 쓰레기 정책에 많은 영향이 예상되는바 선제적 대응 계획 수립과 장기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 및 안전 분야입니다. 심야시간 주요 간선도로의 대형화물차 등 불법 주정차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구간에 대한 마찰력 실태조사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택시 증차계획 수립 시 택시·버스·화물차 운수종사자 등 배분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상별 분배 및 순위 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부권 재난방송시스템 노후화로 재난·재해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각종 재해·재난 및 기상데이터 축적·분석 등으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출퇴근 시간 김포도시철도 혼잡률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은 물론 지속적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철도 이용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속한 시일 내 철도 차량이 증차·투입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행정력 집중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주택·토지 분야입니다. 풍무2지구, 걸포3지구 등 입주 완료 후 토지 등기 지연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사용개시 지연 등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신곡6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중학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바 인접 잔여 구간 개발계획 시 중학교 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향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 부족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교육당국과 적극 협의는 물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사업 등 보상협의회 관련 보상가 등으로 주민 불만이 높아 합리적 보상방안 마련과 인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민 교통 불편과 직결되는 시네폴리스 진입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드립니다. 또한 건축허가 신청 사전 게시에 따른 의무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극히 떨어지는바 기준 마련을 주문드리고 동물장묘시설 설치가 김포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 집중되고 있으며 자원순환시설, 위험물 관련시설 또한 지속 늘어나고 있어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건축허가 시 시 이미지와 주민 정주환경 등을 고려한 포괄적 입지조건이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 제외 및 재지정 등으로 투기 목적의 다운계약서, 불법증여, 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부적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철저한 확인과 강력한 법 집행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수산 분야입니다. 농지성토로 인해 우량 농지가 훼손되고 농업기반시설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나 정책적 무관심과 부서별 협조 미흡 등 행정 사각이 발생되고 있어 제도 개선과 강력한 행정집행을 위한 조직진단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농업진흥구역 내 허가목적 외 사용에 대한 미온적 단속으로 지가상승을 기대하는 경쟁적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우량농지 잠식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바 건축허가 시 건축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이용실태 조사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 대상 개 사육시설 관리가 미흡할 뿐 아니라 불법 개 사육장 현황 조사 또한 전무한 상태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운영을 위한 인력 부족으로 주말 이용 불가 등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조직 보강을 통한 수요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관종별, 연한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 연차별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수도시설 관리를 위하여 신뢰성 높은 관망데이터 확보 및 시스템 구축을 당부드리며 인구 급증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나 처리계통 조정 등 대안 외 근본적 시설 확장은 단기적 조치가 어려운바 시설 용량에 대한 즉각적 재검토와 시설 확장을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공원 관리 분야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염수분사장치는 동절기 적기 사용을 위해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체크리스트, 점검대장 등 부재로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바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사거리 명칭 부재와 부적절 사거리명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실태조사 및 사거리 명칭 부여 및 개선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서울 연결체계 미흡과 김포구간 자동차 혼용 및 협소구간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바 자전거도로 실태 조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도로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가마지천 산책로 구역은 자전거 이용 금지 구역으로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입간판 보강 등 주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포도시관리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가 통합 출범하였으며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걸포4지구 등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결과가 통합공사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며 대학병원 등 기관 및 시설 유치는 물론 지구별 특화계획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각 자세한 감사 결과는 송부되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 결과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내실 있는 감사와 심사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1시 39분)

○ 의장 신명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4383억 7498만 9000원, 특별회계 4022억 56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2% 증가된 1조 8406억 3142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번 증액편성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편성 예산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 말 현재 9개 기금에 대하여 2020년 말까지 2117억 8916만 8000원으로 1975억 5198만원이 증가하는 규모로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수입, 임대수입,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을 종말추경에 편성함으로써 당해연도 사업 세출예산으로 사용치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에 따라 발생한 피해계층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국가나 경기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들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끝으로 2020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정하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신명순김종혁오강현최명진홍원길김옥균
배강민한종우박우식김인수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시장정하영
부시장최병갑
기획담당관박영상
행정국장이재국
경제국장조성춘
복지국장심상연
환경국장조남옥
교통국장박동익
농업기술센터소장두철언
상하수도사업소장장응빈
클린도시사업소장박헌규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노승일
전문위원이근수
전문위원박정애
전문위원이일순
의사팀장류규형
주무관김은철
주무관박정인
기록김용혁
기록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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