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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80회 제2차 본회의(2017.1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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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지방분권개헌촉구결의안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3. 김포시6ㆍ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4. 김포시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

5.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작은도서관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17년(재)김포시민장학회출연동의안

11. 김포시자원봉사활성화사무민간위탁동의안

12. 김포시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

13.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

14. 김포시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민간위탁동의안

15. 말라리아예방을위한방역소독사무민간위탁동의안

16. 지역사회건강조사사무민간위탁동의안

17. 2018년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

18. 2018년도시지역가로청소사업민간위탁동의안

19. 2018년노면청소차폐토사처리민간위탁동의안

20. 2018년음식물류폐기물처리민간위탁동의안

21. 매립지등반입불가폐기물민간위탁처리동의안

2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회의견제시의건

23.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4. 2018년도예산안

25.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26. 휴회의건


회의안건

1. 지방분권개헌촉구결의안(피광성 의원 발의)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정왕룡 의원ㆍ신명순 의원)

3. 김포시6ㆍ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황순호 의원 발의)(계속)

4. 김포시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신명순 의원 발의)(계속)

5.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작은도서관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2018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2017년(재)김포시민장학회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자원봉사활성화사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말라리아예방을위한방역소독사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지역사회건강조사사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2018년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2018년도시지역가로청소사업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2018년노면청소차폐토사처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0. 2018년음식물류폐기물처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1. 매립지등반입불가폐기물민간위탁처리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23.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24. 2018년도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5.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 의장 유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김동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석입니다.

제18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님과 신명순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피광성 의원님으로부터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왕룡 의원님을ㆍ부위원장에 황순호 의원님을 선임하여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포시장님으로부터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동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지방분권개헌촉구결의안(피광성 의원 발의)

(10시 03분)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지방분권개헌촉구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피광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광성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광성 의원입니다.

지난 제19대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은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으며, 새 정부는 지방분권 로드맵 초안을 공개하고 개헌을 통한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 추구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의 기득권, 당리당략에 얽혀 지방분권 추진이 형식에 그치거나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와 절박함으로 기초지방의회 의원들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된 합당하고 분명한 지방분권 구현을 열망하며, 이를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주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으나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과 사무를 집행하는 사무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는 20여 년을 2할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사전에서는 “국가의 통치권 아래에서 국가 영토의 일부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 받아 그 구역 내의 주민을 법률의 범위 안에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설명이며, 그래서 명칭도 “지방자치단체”일 수밖에 없다. 바로 헌법에서 우리 지방자치에 대하여 족쇄를 단단히 채워 두고 있는 것이다.

혹자가 현 지방자치의 자치권한과 범위는 지방의 자질과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며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이 지방자치 분권을 명시하는 데 아무런 의문이 들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이에 반문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통치 행정단체”로,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통치 입법단체”로 하고 그 수반은 “국가통치단체장”으로 명명함이 옳을 것이다. 대한민국 통치권에서는 그동안 최고의 리더와 식자들이 모여 펼친 수많은 정책들 대부분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에 이바지하였는지, 독선과 오류, 엄청난 국가 예산의 낭비가 없었는지, 미숙함을 깨달아 자정하고 창의를 자극 받을 수 있는 경쟁상대가 있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지방자치에 대하여는 1991년 부활 이래로 제도적으로 자치역량을 제약시켜 놓은 상태로 미약한 재량에서나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힘겨운 노력과 성과는 폄하하고 자치의 시행착오를 열거하며 자질론을 부각시키면서 “지방분권 확대는 시기상조다.” “정치혼란, 국민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등의 주장을 한다면 이는 크나큰 모순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헌법에서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령에서 규정하여야만 하고, 규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라 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과 달리 기준에 없는 지방의 특성과 형편에 따른 자주적인 권리와 창의는 발현할 길이 없으니 권한이 없는 명색만 지방자치이다.

지방세 비중은 20%대에 불과하다. “2할 자치”가 대명사가 된 것이다. 재정지출은 지방에서 6할을 집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가에서 정한 기준과 의도에 따른 것이며, 교부세 등을 통해서 지방의 재정 자주도를 보전한다고 하나 지방 장악용ㆍ선심성으로 악용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경이 모자라는 듯 국가가 내세운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의 의무로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며 국가는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문제시하고 있다. 현 지방자치의 실정은 입법과 재정으로만 일컬을 수 없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기 미약하기 짝이 없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곧 현 지방자치 주민의 격하된 위상임에 다름 아니다. 지역주민이 공동체로 인식하고, 정서를 같이 하는 지방의 단위와 위상도 제고되어야 한다.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3단계 행정체제의 말단으로 간주되고, 허술한 지방자치 체제에서 그 역량은 더욱 왜소하다.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풀뿌리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가장 가까이서 밀접하게 투영할 수 있는 체제로서 기초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이며, 이의 격(格)이 우리 지방자치의 표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작금에 정국에서 회자되는 지방분권의 강화는 본질적으로 “강화”가 아니라 제 자리를 찾았어야 할 권리를 이제서야 바로 세우는 “정립”인 것이다.

우리 김포시의회 의원들은 시대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방분권의 정립을 열망하며, 지방분권의 새 시대가 열리는 그날까지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공개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임에는 환영하나 우리 기초지방의회 의원들의 억눌려 왔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합당하고 분명한 분권 계획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그동안 점유하고 고수해 온 입법 통치권이 주로 당리당략으로 추구되고 권력의 독점으로서 민주주의의 한계였음을 살펴야 할 것이며, 분권이 다양성으로부터 경쟁하며 순화하여 민주주의의 본연을 넓히고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길임을 헤아려 지방분권 개헌에 조속히 합의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13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유영근 피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다수 의원님들의 연서로 발의가 되었고, 의원님들 간 사전 공감이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정왕룡 의원ㆍ신명순 의원)

(10시 11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정왕룡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하여 관계 규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2에 따라 일괄질문ㆍ일괄답변 형식의 본 질문과 1문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본 질문 10분과 보충질문 20분 범위 내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12분 질문시작)

정왕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원 정왕룡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 6기 마지막 정례회 2차 본회의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5분 자유발언과 각종 심의안건 보고 및 토론 그리고 시정질문 등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오늘은 감회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선출직 시의원으로서 제 개인이 보낸 지난 3년 반의 시간을 회고함과 아울러 민선 6기 시정을 냉정하고 차분하게 돌아보는 자리라서 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제게 시정운영의 핵심적 원칙을 물어본다면 저는 안정성 지속성 일관성 그리고 언행의 책임성을 말할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이 원칙들이 구현이 되지 않은 반대상황을 상상해 보면 그 심각성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김포시 시정이 불안정, 단절화되거나 혹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칙 운영되거나 행정책임자의 언행이 어제 따로 오늘 따로 제 각각이었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혼란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혹은 상임위 자리에서 그리고 의정 현장에서 위에서 거론한 네 가지 원칙과 관련 김포시 행정의 난맥상들을 거론하며 개선을 숱하게 촉구해 왔지만 얼마나 그것이 반영되었는지 의문인 게 사실입니다. 사우공설운동장 개발과 걸포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 그리고 걸포3ㆍ4지구 개발 건은 시정의 안정성 지속성 일관성 언행의 책임성이 무너져 버린 대표적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사우공설운동장 개발 건은 개발방식과 사업주체를 놓고 여러 차례 혼선을 겪다가 지금은 사업 자체가 실종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또한 사우공설운동장 개발 건은 걸포스포츠타운조성사업과 연계되어 원도심 일대의 활성화 계획에 핵심을 차지하는 사안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업의 혼란은 주민들에게 민선 6기 시정운영에 대한 불신감을 안겨 주는 대표적 사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걸포3ㆍ4지구는 어떻습니까? 동일 개발 권역을 역세권사업으로 설정해 놓았는데 한쪽은 민간 조합개발 방식으로 이미 진행해 버렸고, 다른 한쪽은 도시공사 주도로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시민들은 왜 동일 권역의 사업방식과 주체가 다른지 묻고 있습니다만 누구 하나 명쾌하게 이에 대해 답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왼쪽 발은 짚신을, 오른쪽 발은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역세권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절대농지를 시가화 용지로 종 상향을 시켜 민간개발업자에게 엄청난 이득을 안겨준 걸포3지구의 토지 보상가입니다. 걸포3지구의 토지 보상가는 지금 시네폴리스ㆍ풍무역세권사업의 비교 기준으로 적용되어 주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 주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이 전혀 다른 북변동 일대의 뉴타운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근거가 불투명한 기대감을 안겨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걸포4지구가 예정대로 추진되어 도시공사 주도의 특수목적법인이 이 사업을 맡게 된다면 이미 시행된 걸포3지구의 토지 보상가 비교 건은 걷잡을 수 없는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도시개발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2, 3년도 내다보지 못한 졸속계획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네폴리스 건은 어떻습니까? 10여 년간 숱한 갈등과 혼란을 안겨다 주고 시의회에서 조사특위까지 가동되었던 상황을 다시 거론하고 싶진 않습니다. 지난 6월부터 반년 가까이 이번 달엔 곧 보상이 실시된단 소리를 숱하게 듣다 보니 이젠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아니 사업 자체가 과연 진척이 되고 있긴 한 것인지 누구 하나 명쾌하게 이 사안에 대해 답변해 줄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에서 언급한 사업과 관련하여 유영록 시장께 언행의 책임성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우공설운동장 그리고 걸포3ㆍ4지구 개발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유영록 시장께서 시민 앞에 쏟아 놓은 숱한 말들이 어떻게 변형, 실종되고 왜곡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김포시장은 시정운영의 수장으로서 그 한마디 말이 가지는 무게감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도시개발계획과 관련된 발언이나 방침의 잦은 번복은 그 사안이 갖는 심각성이 중차대합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해 김포시민 앞에 진솔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까지 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안의 사항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유영록 시장께 구체적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진솔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1. 사우공설운동장 일대의 개발계획 추진배경 및 변경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2. 걸포3지구 개발은 민영, 걸포4지구는 공영으로 다르게 추진한 배경에 대해 설명을 요청합니다.

3. 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해 현재의 진행상황,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 보상이 연말을 넘길 시 대책,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각된 난점과 대책, 도시공사의 사업 컨트롤 작동여부 등의 설명을 요청합니다.

(10시 19분 질문종료)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8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더욱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왕룡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정질의에서 첫째 사우공설운동장 일대 개발계획 추진배경 및 변경과정, 두 번째는 걸포3지구와 4지구의 개발방식을 다르게 추진한 배경, 셋째로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사우공설운동장 일대 개발계획 추진배경 및 변경과정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우공설운동장 일대 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은 김포시 인구가 10만 미만이었던 1986년 수용인원 5,000명 규모로 건설되었습니다. 준공 후에 25년이 경과한 공설운동장은 시설 노후와 또 주차장 및 관람석 부족문제 등으로 이전 또는 재건축 대책이 늘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사우공설운동장 주변을 계획 개발하여 공원ㆍ도서관ㆍ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시설 확보와 도시개발로 주변 도시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사우공설운동장 주변 개발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우리 시에서는 김포도시공사를 통한 사우공설운동장 개발계획 구상 및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초기 검토결과 도시공사의 공사채 조달 어려움과 토지 보상비 등 초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도시공사 자체 사업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수익이 도시공사ㆍ민간에 각각 50% 배분되는 민간 PF사업 방식을 채택하여 2016년 9월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공모 이후에 사업추진에 관한 내부검토를 진행하는 중에 현 사우공설운동장 부지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될 것을 고려할 때 부지의 93.4%를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와 공사가 배분해야 할 개발 이후의 사업수익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배분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서 심도 있게 사업방식 및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 소유의 사우공설운동장 부지를 공사에서 출자할 경우 토지 보상비에 대한 사업비 부담이 해소되고, 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여건이 충분히 개선되어 자체 사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사업이 우리 시와 도시공사의 재정 및 사업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사업방식을 자체 사업방식으로 변경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 타당성의 검토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르면 금년 말 용역결과가 납품되면 최종 개발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걸포3ㆍ4지구 개발 관련해서 걸포3지구는 민영, 걸포4지구는 공영으로 다르게 추진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도시개발법」제11조에 의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민영 또는 공영개발이 모두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당초 걸포3지구와 걸포4지구는 모두 민간개발사업자의 제안으로 개발이 추진되었습니다. 걸포4지구의 경우 2013년 4월 협상 대상 주관 출자사의 파산선고로 개발이 중단되었고, 2009년부터 장기간의 주민 재산권 제한과 상습 침수지역 문제해결이 시급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기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 부지 일원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통해서 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계하는 주거 및 복합단지 등으로 개발함으로써 김포시의 균형발전 및 김포시민의 편익증대를 도모하고자 공공지대의 개발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16일 김포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자 공모가 공고되어 현재 공모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사업시행 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협상 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포한강시네폴리스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 금융 및 건설투자자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일 보상 관련 설명회를 통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재 사업추진 진행상황과 향후 절차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원활한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포스코건설 및 메리츠 종합증권의 내부 투자심의 진행 중 대규모 투자에 대한 리스크 해소를 위한 추가 검증을 요구함에 따라서 당초 계획일정에 대하여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상이 연말을 넘길 시에 대책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는 메리츠 종금증권의 인출 선행조건 충족 후에 연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각된 난점과 대책에 대하여는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자금 추진 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러한 사유를 주민들께 소상히 설명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등 사업 진행에 대하여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사업 컨트롤 작동여부에 대하여는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사업 협약의 공사 승인사항 및 주주협약의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에 따라서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사업 협약내용에 따르면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의 자금인출, 총 사업비 5%의 변경, 또 토지이용계획 변경, 관리처분계획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도시공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으며, 단지조성 공사의 관리감독 권한 및 건설사업자 선정권한을 갖고 있어서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충분히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와 담당 부서장 또 김포도시공사사장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룡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왕룡 의원 네.

○ 의장 유영근 네. 질문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요,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유감인 것은 오늘 제가 화면자료를 여럿 준비해 왔는데 그 내용은 이 걸포종합스포츠타운 부지 도시개발사업 용역준공 서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책자 자체가 전부 대외비로 처리가 돼 있어 가지고 이 화면에 띄우면 좀 문제가 된다는 내부 검토의견이 있어서 자료를 읽어나가면서 그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들은 시장님, 이 걸포종합스포츠타운 부지 도시개발사업 용역준공 서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시장 유영록 네, 알고는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알고 있다는 말은 이 내용 숙지는 아직 좀.

○ 시장 유영록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왕룡 의원 이 용역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해당 부서장님 누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시장 유영록 우리 도시공사사장하고 전종익 국장님 좀 나와서.

정왕룡 의원 이 용역비용이 얼마 들어갔었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도시공사사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용은 1억 7500이 투입이 됐습니다.

정왕룡 의원 1억 7500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근데 현재 이 용역은 의미가 있습니까, 사장되었다고 봐야 합니까? 현재.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본 용역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사우운동장 개발과 걸포4지구의 두 지역을 연계 개발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사업 기본구상을 한 용역이었습니다. 본 용역은 이게 민간PF 형식이든지 아니면 자체 사업인지의 방식을 떠나서 2개 지역을 연계해서 개발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사업추진 방향이나 사업성을 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이었습니다.

정왕룡 의원 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연계”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현재 사우공설운동장 이따가 좀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전면 보류인지 백지화인지 실종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아까 시장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그럼 이 1억 7000이 들어간 용역은 지금 현재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제가 의미가 있냐는 부분들은 현재 실효성이 있냐는 거예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그 두 지역을 연계해서 나올 수 있는 사업.

정왕룡 의원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그건 시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시장 유영록 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원래 그 용역의 취지는 사우공설운동장 일대의 개발이익금을 통해서 어떻든 우리 시의 종합운동장 이전과 관련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걸포 지금 4지구를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을 했고, 거기에 종합운동장 부지를 예정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들께 저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 다만 지금 걸포ㆍ사우운동장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는 처음으로 민간개발 방식을 통해서, 어떻든 민간과 우리 시가 개발방식을 통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추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건이 변경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93.4%가 우리 시와 도시공사의 부지였기 때문에 어떻든 종 상향을 통해서 개발이익금을 민간에다 과도하게 주는 것보다 자체 개발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서 사업계획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떻든 사우종합운동장 개발계획은 저희가 계속 추진할 겁니다, 방식에 대해서는.

다만 의원님께서 용역과 관련해서는 어떻든 그거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용역 결과였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저희가 어떻든 종합운동장 개발부지로 선정하고 추진했지만 뭐 지금 그 지역에 대한 걸포4지구 개발에서는 종합운동장을 그 지역에 넣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북부 5개 읍ㆍ면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뭐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렸지만 북부지역으로 종합운동장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관련 그 부지는 어떻든 지금 공모가 되고 있지만 그쪽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종합시설을 저희가 아마 넣으려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포4지구 내에 어떤 종합공설운동장은 들어올 수 없지만 우리 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가 넣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도시공사사장님한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내용 숙지하고 계신가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세부내용까지 일일이 다 알지 못하지만 주요골자는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1억 7000이 들어간 용역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따가 자료 보겠습니다마는 이 용역내용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시장님께서 지금 북부권으로 이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용역안에 네 가지 예정 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걸포지구가 있고, 도사리가 있고, 누산리가 있고, 오니산리가 있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네.

정왕룡 의원 거기서 어디가 적합지역으로 나왔었죠? 네 가지 예정 부지에서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걸포지구가.

정왕룡 의원 핵심은 알고 계시다면서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네. 걸포지구가 적합한 걸로 나왔습니다.

정왕룡 의원 그러면 이 용역 자체가 지금 사장이 돼 버린 상황인데 화면을 보여 주지 못해서 좀 제가 굉장히 아쉽습니다마는 각각의 부지의 장ㆍ단점에 대해서 수치와 데이터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걸포, 도사리, 누산리, 오니산리 나왔는데 최종 채택여부 걸포가 유일하게 O가 돼 있고 나머진 다 X가 돼 있고, 각각의 데이터에서도 다 부적합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용역의 내용이 전면 부정돼 버리고 북부권 이전방안이 얘기된 것은 지금까지 제가 들어온 것은 균형발전, 그다음에 5개 읍ㆍ면의 어떤 소외감 이 추상적인 내용, “추상적”이란 말에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좀 죄송합니다마는. 이거 말고 다른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도 별도로 용역을 하거나 북부권 용역안에 이걸 반영시키거나 그런 방안을 주문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거든요.

○ 시장 유영록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어떻든 우리 시에서는 그 용역 결과는 걸포지구에 종합운동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상황을 저희가 볼 때는 어떻든 우리가 걸포4지구는 지금 우리 도시공사하고 민간이 같이 가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 걸포4지구 내에 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조경기장까지 설치하게 되면 토지의 효율성 효용성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 시 판단과 도시공사 판단은 기 합리적인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는 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을 넣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더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은 어떻든 북부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판단”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1억 7000이 들어간 용역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국내 종합체육시설의 입지에 따른 수익시설 유치 성공여부와 운영상황 검토결과 수익시설의 유치여부는 경영수지 흑자달성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도심과 가깝게 유치할수록 시설 경영에 끼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 화성 종합경기타운이 시 외곽에 위치하면서 매년 약 35억 원 적자가 나고 있고요, 안산 와스타디움이 도심 인접부에 위치하면서 수익시설의 폐점 이후 지속적 수지감소,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 최근 2년간 연 20억에서 35억 원 적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까 “합리적 판단”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현재 여기 나온 용역자료에 나온 부분에서의 누산리 이전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근거도 용역에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 시장 유영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종합운동장이 만약에 우리가 예정, 지금 잠정적 예정지역인 인천∼김포고속도로 통진IC 쪽의 누산리와 수참리 일대로 이전하게 되면 지금 과도하게, 뭐 건설비용 대비해서 지금 수익성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은 해 주셨는데 저는.

정왕룡 의원 제 얘기가 아니라 용역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 시장 유영록 용역자료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떻든 우리 시에서도 그 용역자료가 있었지만 향후 김포의 그런 균형발전, 종합적인 발전을 볼 때는 오히려 걸포4지구에 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 놓는 것은 저는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왕룡 의원 비합리적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용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가의 조언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들이죠? 비합리적 판단이란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용역 자체의 결과를 부정하신 말씀이시거든요.

○ 시장 유영록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왕룡 의원 아니 그러니까는 비합리적 판단의 근거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유영록 종합운동장이 지금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조경기장을 할 때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체육시설 용지가 거의 2개 시설만 넣어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더 넓은 지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운동장은 지금 통진읍과 양촌읍 누산리ㆍ수참리 일대로 이렇게 이전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자, 화면 한 번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2015년 10월 16일 회의록입니다. 유영록 시장님의 발언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기 지정부지 외에 타 후보지로 이전 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기한 소요 등 새로운 문제점 발생가능. 운동장 조성 후 활용방안 모색 필요. 5개 읍ㆍ면지역은 스탠드 없는 운동장 조성 등 필요” 시장님이 하신 발언 맞습니까?

○ 시장 유영록 네, 맞습니다.

정왕룡 의원 그럼 시장님이 하신 발언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인데.

○ 시장 유영록 어떻든 그 당시에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북부권에도 종합운동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걸포동의 사업부지가, 종합스포츠타운 부지가 결정이 돼서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북부권에도 종합운동장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달았고요, 다만 저희가 걸포4지구 그런 사업 진행하면서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어떻든 이 걸포4지구에 지나치게 큰 종합운동장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여전히 추상적 원칙과 그다음에 시장님의 하나의 주관적 판단, 그 이상의 다른 객관적 데이터가 저는 안 들리고 있거든요.

자, 다시 한 번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우동 공설운동장 계획은 현재 정확히 어떤 상태입니까?

○ 시장 유영록 네?

정왕룡 의원 이 사우종합운동장 계획은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 시장 유영록 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정왕룡 의원 그러면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이 1억 7000 기존 용역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긴가요? 새로운 용역 했다는 것은 기존의 용역을 폐기했다는 얘기잖아요.

○ 시장 유영록 우리 시와 도시공사가 직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소관의 지방공기업 평가의 그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한다 그래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 타당성을 부정적으로 보면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상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그런 사전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정왕룡 의원 그럼 이 사업은 현재,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면 백지화, 원점 재검토, 보류, 중단 어느 쪽입니까?

○ 시장 유영록 사우운동장 개발 관련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입니다.

정왕룡 의원 자, 화면 한 번 좀 봐 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씨티21 화면인데요, 시장님이 기자회견 하던 내용입니다. 2017년 9월 26일이죠. 사우 저기 새파랗게 칠해져 있는 곳인데요, “사우공설운동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유 시장은 당초 자체개발 사업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당분간 현재의 위치에서 모든 기능을 잘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화”란 표현이 나와요. 언론기사가 잘못된 겁니까?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백지화”라고 발언한 적이 없고요.

정왕룡 의원 그럼 언론에 정정보도 요청하셨나요?

○ 시장 유영록 그거는 사업방식을 민ㆍ관 공동개발 방식에서 어떻든 우리 시와 도시공사의 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체개발 방식으로 바꿨고요.

정왕룡 의원 그럼 이거는 언론 오보인가요?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왕룡 의원 “백지화”란 표현이 정확히 나와요, 여기 지금.

○ 시장 유영록 제가 백지화시키겠다고는 말한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방식을.

정왕룡 의원 이게 한 번이 아니라.

○ 시장 유영록 민ㆍ관 공동방식에서 자체사업 방식으로 바뀌고.

정왕룡 의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한편 유 시장은 브리핑 이후 이어진 1문1답에서” 뭐 선거 얘긴 좀 건너뛰고요. “사우운동장사업 백지화에 따른 책임소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업 백지화에 따른 책임소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시장 유영록 사업 백지화란 의미는 그 사업 자체의 백지화가 아니고 민간과 우리 시가, 도시공사가 같이 하는 민ㆍ관 공동사업을 백지화하고 우리 시와 공사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제가 입장을 밝힌 거죠.

정왕룡 의원 이것은 그 이전의 일인데요? 개발방식은. 이거 한 달의 시차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또 1문1답 나옵니다마는 “또 사우운동장 추진과 관련하여 자체 개발이 백지화되고 김포시 신뢰가 추락하는 데 책임을 어떻게 지는가?”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우운동장 책임과 관련하여 공사나 시의 책임자에 대해 심도 있게 제가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까지 하셨어요.

○ 시장 유영록 네.

정왕룡 의원 “백지화”란 부분이 지금 네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 시장 유영록 백지화란 부분은요, 사우공설운동장 사업을 백지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어떻든 민간과 우리 도시공사가 같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화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왕룡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착각을 좀 하고 계세요. 제가 나중에 보여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한 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여기 보면 2017년 9월 사우공설운동장 원점 재검토, 제가 괄호하고 (백지화)라 했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 북부권 이전추진 발표, 도시공사 존속방침 발표, 이때의 내용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개발을 공영개발로 전환한 거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꾸 말씀하시니까는.

○ 시장 유영록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사우종합운동장 자체를 백지화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정왕룡 의원 언론의 오보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네.

정왕룡 의원 좀 아쉬운 건 그겁니다. 이 용역자료에 이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후보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민간개발인가, 민ㆍ관개발인가, 아니면 공영개발인가 세 가지 방안의 장ㆍ단점도 이미 용역자료에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에 기반해서 처음에 민ㆍ관개발로 했다가 공모기간 마감 10여 일을 앞두고 이걸 전격적으로 취소를 해서 시장님께서 시의회에 오셔 가지고 의원님들 계신 데서 사과 발언까지 하셨단 말이죠. 기억나십니까?

○ 시장 유영록 네, 기억납니다.

정왕룡 의원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현안은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약속도 하셨었죠?

○ 시장 유영록 네, 맞습니다.

정왕룡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그 이후에 제반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애당초 이 용역안에서 용역의 내용은 민ㆍ관개발을 하는, 민ㆍ관 협력개발을 하는 것이 사업의 위험성도 줄이고 민간의 창의력도 높이고, 대체로 보니까 아마 시네폴리스 정도의 수준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20%에서 50% 미만의 어떤 지분참여로 도시공사가 컨트롤하는 부분들로써. 그리고 민간개발과 공영개발의 장ㆍ단점까지 다 이미 용역안에서 분석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행과정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마감을 아까 말한 10에서 20여 일 앞두고 갑자기 전격적으로 취소한 이유가 대부분이 시유지다 보니까 수익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이건 운영상 마이너스다 그렇게 판단해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시장 유영록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의원 그러면 진즉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그때는 검토가 안 됐었습니까?

○ 시장 유영록 사실 그 용역보고에선 그렇게 나왔지만 어떻든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 우리 시와 또 도시공사의 땅이 93% 이상인데 이거를 과도하게 51 대 49 구조로 가더라도 지나치게 민간한테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격적으로 공모를 취소하고, 어떻든 이거는 우리 시와 도시공사가 자체 사업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시의 재산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이익금 전체를 우리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바꾼 겁니다.

정왕룡 의원 그럼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아까 “연계”란 표현을 썼었고, 사우공설운동장 사업의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이 이후에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과 별개로 현재의 걸포4지구 사업은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거죠?

○ 시장 유영록 네, 별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정왕룡 의원 화면 한 번 봐 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유영록 시장님의 발언입니다. 화면 이쪽을 좀, “사우동 선 공모 후 걸포동 추진하는 2안이 바람직함” 유영록 시장의 발언입니다. 그다음에 또 배춘영 도시개발, 당시 도시개발국장이죠. “사우동 선 개발을 통해 재원 확보하는 것이 타당함” 답변이 “사우동 선 공모 후 걸포동 공모 순으로 시행하겠음” 김동석 당시 교육체육과장께서 “사우동 선 공모 후 걸포동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이 내용들이 그러면 다 송두리째 원점으로 돌아가고 무시가 돼 버린 거네요.

○ 시장 유영록 저희가 어떻든 이 사우동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첫 번째 계획은 여기 개발이익금으로 걸포4지구에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두 사우종합운동장 개발은 각각 걸포4지구하고 따로 개발하는 것이, 추후에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이 옳겠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바꾼 거고요.

다만 이 사우종합운동장 개발 건과 관련해서는 어떻든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와 도시공사 부지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떻든 이 사업은 시가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개발이익금은 우리 시와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걸포4지구는 그 이후에 어떻든 누차 말씀드리지만 종합운동장 관련해서는 과도한 면적이 걸포4지구에 차지하기 때문에 그거는 북부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지금 똑같은 대답을 계속 되풀이하시는데 답답합니다.

○ 시장 유영록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하시고.

정왕룡 의원 용역안에 근거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시장 유영록 근데 모든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그대로.

정왕룡 의원 용역이란 것이 지금 1억 7000이 들어간 용역이에요. A에서 A"이렇게 가는 변형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A에서 C나 D로 가버린 부분들은 용역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시장 유영록 어떻든 그 용역에 관련해서는 벌써 몇 해 전에 저희가 이 걸포와 사우의 종합운동장 관련한 용역이었기 때문에, 또 상황이 지금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업 추진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시정운영의 일관성과 발언의 책임성 그리고 시정운영의 안정성, 몇 달 사이에 사업이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없고, 그리고 1억 7000이 들어간 용역은 휴지조각이 돼 버렸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구 하나 사후 명확한 해명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또 화면을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현재 지금 걸포3지구는 민간개발 이미 했고요, 농업용지를 시가화용지로 전환을 시켰습니다마는 도시공사는 아예 참여를 안 하고 있죠. 걸포4지구는 도시공사가 주도 예정입니다. 사우공설운동장은 민ㆍ관 협력개발 도시공사 독점 공영개발로 전환했다가 지금 뭐 백지화인지 보류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상태입니다. 시네폴리스는 도시공사가 20% 참여하고 있습니다. 풍무역세권은 도시공사가 51%로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M-City는 도시공사 이름만 빌려 준 상태입니다.

우리 사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먼 지역도 아니고 바로 다닥다닥 붙은 이런 지역에서 도시공사가 이렇게 다양한, 어떻게 보면 좀 잡다한 방식으로 사업에 관여하는 어떤 부분에서의 느낌이 어떠십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김포가 갖고 있는 성장의 잠재력, 개발의 잠재력은 서울에 있는 모든 위성도시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도 있고 앞으로 저희가 추가로 신규 사업으로 투자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방식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민ㆍ관 합동으로 하는 SPC 형태의 사업이 있고 우리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사업 형태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위치와 사업 성격에 맞게 적절하게 민ㆍ관 합동 사업, 그다음에 자체 사업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우리 김포의 개발여건에 맞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혹시 사장님, 김포도시철도 역세권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최종 보고서 이 책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책을 들어 보이며)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오래 전에.

정왕룡 의원 2014년도 자료인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역세권 개발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내용이요. 책자도 못 보신 것 같은데.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네,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정왕룡 의원 오신 지 몇 달 되셨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세 달 넘었습니다.

정왕룡 의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무수한 개발 사업들이 다 여기서 진행이 된 겁니다, 이 용역에 한해 가지고. 지금 걸포역, 풍무역, 고촌역, 북부권에 배정됐던 인구를 이쪽으로 추가로 이전시켜서 역세권 개발하는 기초자료가 바로 여기였었거든요. 처음 보시나 봐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정왕룡 의원 아, 이것도 화면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제가 왜 이 의미를 두냐면 여기 이 자료에서도 걸포3지구ㆍ4지구 걸포역 역세권의 개발방식을 민ㆍ관 협력으로 하는 게 좋다고 이 용역안에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 시장 유영록 네. 뭐 의원님 지적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한 여섯 개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이거 SPC 구성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상황에 맞게끔 51%의 지분을 가져갈 수도 있고 뭐 20%의 지분을 가져갈 수 있고, 또 고촌역세권 관련해서도 지금 아마 도시공사에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도시공사에서 고민하고 이 사업을 적정한 어떤 참여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걸포3지구를 민간 방식으로 결정할 때는 그때는 우리 도시공사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로 갔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전종익 도시주택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도시주택국장 전종익입니다.

2013년도 4월에 역세권 그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조사인데요, 그 당시에 검토한 거는 걸포4지구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걸포ㆍ북변역하고 풍무역사를 검토한 건데요, 그 당시 두 개 역사를 검토했는데 둘 다 공영개발도 가능하고 민간개발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3년도 4월에 용역이 나온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그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다가 시가화 예정지로 바꿨거든요, 2015년 6월에. 그리고 나서 걸포ㆍ북변역과 풍무역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도시공사는 그 당시에 두 개 다 할 수는 없다, 하나만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는 학운산단사업과 신도시 내 아파트 3개 블록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분양이 많아서 재무여건이 약화됐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재무여건상 두 개의 역세권 개발을 동시에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서 두 개 중에서 규모가 큰 107역, 다시 말씀드리면 풍무역세권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서 둘 중에 하나만 지금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그럼 국장님, 걸포4지구는 왜 도시공사가 뛰어든 거죠?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당초에 민간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에 그 민간개발사가 부도가 나서 이거는 계속 그때 허가제한도 했었고, 또 종합운동장 개발의 필요성이 있어서 도시공사가 공영개발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답변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시장님이 말씀드린 거랑 같은 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왕룡 의원 아까 두 가지 개발, 뭐 민간개발 그다음에 공영개발 다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은 너무 단순화시킨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 용역안에 권고사항으로 제 1안으로 그 내용이 언급돼 있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이 용역은 지금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도시철도 역세권 개발용역은.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그건 철도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금액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정왕룡 의원 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 일정표를 제가 올렸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2014년 6월 김포도시철도 역세권 개발용역 완료. 사우공설운동장 여기 용역안에 사우역세권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역세권 개발할 때 사우공설운동장 일대 이것도 역세권 내용에 포함시켜서 같이 일관성 있게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걸포ㆍ풍무ㆍ고촌으로 가면서 사우가 제외가 돼 버렸는데 그 이후에 2015년 6월 걸포종합스포츠타운 용역 착수하는데 여기서 사우역세권 개발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결국은 1년, 2년 이 사이도 서로 연결성이 없이 따로따로 용역안이 진행이 되고, 똑같이 역세권인데 사우종합운동장은 계속 방식이 번복돼 가지고 지금은 백지화인지 실종인지 보류인지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로 공중에 지금 떠 있는 상황이란 거죠.

○ 시장 유영록 공중에 떠 있지는 않고요, 어떻든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이 사우종합운동장, 또 우리 시민회관, 또 사우문화체육광장은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떻든 우리 시와 도시공사가 자체 사업 방식으로 결정하고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1년, 2년, 3년 적어도 시의 계획은,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5년 단위로 하는데 이런 건설개발계획이 서로 따로따로 놀고 몇 달 만에 순식간에 바뀌고, 그리고 바뀐 이후에 용역의 결과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 속에서 주장은 있는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고,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네폴리스 건만 하나 언급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국유지 주민들이 어제 자산관리공사 집회 갔다가 돌아와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수십 명의 국유지 주민들이 어제 거기서 밤을 지새우고, 지금도 거기에 계신 것 알고 계시죠?

○ 시장 유영록 네,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이 사안은 하도 복잡하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뭐라고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뭐 한 사안입니다마는 한 번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유영록 하여튼 국유지 점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당 지역주민들 뭐 서너 차례 만나서 직접 제가 의견도 듣고, 우리 시로서는 지금 국유지 점유하신 분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자산관리공사, 또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의견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은 해당 지역주민들, 특히 국유지 점유 관련해서 지금 임대차 계약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회계과ㆍ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상황을 체크하고 있고, 어떻든 다소 주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자산관리공사 다녀오시고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당 기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시 한 번 의회 의사일정이 끝난 다음에 우리 대책위의 분들을 뵙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우리 시 입장은 어떻든 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그리고 현재 메리츠에서 금융을 어떤 일으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내건 내용들이 몇 가지가 충족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지금 보상공고는 나가지만 실제 보상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한 시장님께서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 시장 유영록 네. 저희가 그래서 이게 오래 전부터 대부계약 관련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2004년에 대부계약 이루어진 당시에,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 당시에 대부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해 가고 있고, 지금 오신.

정왕룡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현재 보상 실시여부, 금융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막판 걸림돌이 뭔지, 그리고 일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 좀 가능한 한 정보공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사장님께서.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자금 집행에 관한 선행 인출조건이 뭔지를 지금 물어보신 거로 이해됩니다.

두 가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 참여자인 포스코건설의 시공참여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토지사용 동의율이 전체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코의 책임준공 확약서는 접수가 돼 있는 상태고요, 토지사용 동의는 12월 1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책정했던 토지 보상가보다 3% 이상을 더 주겠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토지 보상율을 높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왕룡 의원 그럼 실제적으로 이 일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언제쯤, 연말에는 가능합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저희는 연말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만약에 연말을 넘길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거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현재 연말에 되기 위해서 시네폴리스개발ㆍ공사ㆍ금융ㆍ건설사 다 모두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주민들도 해당 동의율을 전체 토지면적의 50% 정도 되도록 하는 부분을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정왕룡 의원 그 말씀은 연말을 넘기는 상황은 가정을 하기에 너무나 파국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연말 안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네, 맞습니다.

정왕룡 의원 마무리 발언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란 부분들은 특히 주민들의 재산권에 굉장히 직결되는 거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정성 지속성 일관성 그리고 언행의 책임성이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구멍가게 운영 식으로 몇 달 사이에 막 널뛰기로 반영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시의회와 사전에 어떤 공감대 없이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딱 돼 버리고 의원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이런 양상들이 여전히 반복되는 부분에 저는 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고 안정적 시정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시 08분 질문시작)

신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명순 의원입니다.

민선 6기 마지막 정례회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례회 기간 동안 함께 고생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민선 6기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제 6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민선 6기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출마 당시 시민들과의 약속 하나하나 챙겨가며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2월 제162회 임시회에서 김포한강신도시의 랜드 마크인 금빛수로의 물 공급이 걱정스럽다며 김포한강신도시 수체계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도시의 수체계는 한강하구의 농업용수를 원수로 하기 때문에 365일 물 공급이 어렵고 연간 유지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질 테스트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농업용수 특성상 기후와 계절, 염도와 녹조 등 수질에 따라 원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고, 영농 일정을 감안하면 100여 일 남짓 사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200여 일 동안 증발과 누수로 필요한 물은 보충수로 이용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LH는 그때까지 보충수에 대한 대안도 없었습니다. 또한 구래동, 운양동 실개천의 현저히 낮은 반송비율과 구배의 불균형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수로도시 김포에 걸맞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었습니다. 이에 LH와 시는 올 한 해 1년여 간의 시운전을 통해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을 찾겠다고 하였는데 1년여가 지난 지금 그 답을 찾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요즘 김포시에서 뜨겁게 대두되고 있는 교육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4년 전 선거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확실히 투자하겠다 약속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민선 6기 들어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근 4년여 간 교육경비에 대한 예산은 채 2%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교육단체에서는 교육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김포시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30위,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비율은 22위, 지난해 2016년 경기도 교육경비 보조금 평균이 2%인 데 반해 김포시는 1.5%, 학생 개인당 투자액도 25만 3000원으로 가장 많은 가평과는 53만 5400원 차이가 나고, 인근 고양ㆍ부천 등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교육예산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2월 제173회 임시회에서 신도시 내 학교문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신도시 초등학교 과대ㆍ과밀 학교문제, 중학교 부족문제 등 단순히 학부모ㆍ학생ㆍ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일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바 있었는데 이후 어떤 대안과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더불어 5개 읍ㆍ면과 신도시 그리고 원도심의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인지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명예퇴직 후 산하기관 재취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서기관ㆍ사무관 명예퇴직자 26명 중 산하기간 재취업자는 현재까지 총 열일곱 명입니다. 산하기관이 처음 출범하는 단계에서는 시와의 협력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명예퇴직자가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명퇴자 산하기관 재취업은 당연시되었습니다. 지금은 산하기관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채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한 산하기관을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시 부서에서도 선배공무원이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갈 경우 제 역할을 다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해진 정년이 있음에도 인사누적을 이유로 눈치 보며 명퇴를 결정하고 그 조건으로 산하기관에 재취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명퇴의 조건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명퇴와 함께 산하기관에 재취업하고, 취업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명퇴수당도 받고, 물론 취업 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연금수령도 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공무원 정년을 채우는 것보다 후배들을 위해 용퇴한다는 멋진 말과 함께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고 산하기관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조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무원 정년도 본인 자율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산하기관도 전문성을 살리는 운영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개선해 나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11시 14분 질문종료)

○ 의장 유영근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유영록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신명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한강신도시 수체계 관련 문제점과 대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포교육 현안에 대해서 낮은 교육경비 지원과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방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시의 명예퇴직 공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한강신도시 수체계시설 문제점과 1년간 시운전한 결과, 또 LH와 협의과정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신도시 수체계시설의 원수는 농업용수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또 2016년, 17년 시운전 결과 농사 일정에 맞춰서 농업용수가 공급됨에 따라 한강신도시의 금빛수로 및 실개천을 운영하기에는 용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농업용수 공급일은 총 78일로 실개천 두 개소 및 금빛수로 등에 충분한 용수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구래동 실개천의 경우 수질정화시설의 반송관로 하자문제 및 도시철도 공사구간과 맞물리므로 인해서 제대로 된 시운전을 하지 못했고, 운양동 실개천의 경우도 용수 공급부족과 구배 불량으로 인해서 적체현상과 녹조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돌출되었습니다.

이렇듯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수체계시설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중재 요청하였으며, 지난 11월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완공사를 시행하고 이후 시운전으로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팔당 원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매설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중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LH공사에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팔당상수원 원수공급, 또 구래동 수질정화시설 반송관로 하자조치, 또 운양동 실개천 구배불량에 따른 재시공 등 수체계시설의 여러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여 지금 현재 조치 중입니다. 또 팔당 원수공급에 관련해서는 오늘 국토교통부에 2차 중재 요청을 한 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국장인 경제환경국장이 참여해야 되는데 시정질의상 참여를 못하고 담당부서장들이 지금 국토부에 가서 이 중재요청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빛수로변 고사목 교체, 또 산책로 오수 역류에 따른 펌프 및 트렌치 설치, 또 보행약자를 위한 녹도교의 엘리베이터 운영 등에 대해서도 재시공 및 보완조치를 계속해서 이행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및 LH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팔당상수원 공급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김포교육 현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라서 교육부문에 충분한 예산지원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 속에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프로그램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시철도 개통 등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비롯하여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시의 교육지원사업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금 김포도시철도와 관련해서 2013년 이전까지는 306억, 또 2014년에 200억, 2015년에 361억, 지난해에는 600억, 올해는 300억을 저희가 도시철도 관련 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뭐 교육현안뿐만 아니라 복지ㆍ문화 이런 부분에도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예산을 사실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는 도시철도사업에 총 650억 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개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1조 2000억 중 남은 잔여금 550억, 또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 100억을 부담하게 되면 김포도시철도 개통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 관련 예산에서는 교육청에서 요구한 예산은 저희가 거의 전액 반영을 하고, 또 우리가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고3에 대한 전액 지원으로 27억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저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 부채도 제가 취임할 당시보다 상당히 줄어서 지금 319억밖에 안 되고, 우리 김포도시공사 부채도 제가 민선 5기 취임할 때는 5500억이었지만 지금은 700억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시 재정여건이 저희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신도시 내 늘어나는 교육수요와 과대ㆍ과밀학교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한강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인구가 급증하면서 과밀ㆍ과대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밀학급 운영의 근본적인 해소방안은 학교 신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학교총량제에 따른 학교 신설을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경기도시장ㆍ군수협의회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한 교육부와 학교 신설문제 관련 대책 시에 우리 시의 특수한 상황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기준을 탄력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국회의원ㆍ도의원님들과 공동으로 요청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초ㆍ중ㆍ고의 학생 수를 정확히 조사하고 철저한 학생 배치계획 수립을 통해서 한강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교실이 증축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과밀학급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포교육지원청과 우리 시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운양동 일대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 수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치보다 학생 수가 급증해서 지금 청수초등학교와 은여울초등학교를 증축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입주할 이랜드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아이들 안전한 통학권 확보를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우리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든 이 운양동지역에는 초등학교 1개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과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내년도에 우리 이랜드아파트 아이들의 통학권 확보, 안전한 통학권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학부모님, 또 지역 교육청, 학교, 우리 시가 어떻든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방안입니다. 도ㆍ농 복합도시인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이 교육에서도 나타나 지역 간 교육편차에 따른 교육 소외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북부권 종합발전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시와 농촌을 비롯하여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시설 개선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교평준화와 무상급식 확대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서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예퇴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 관련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의「공직자 윤리법」에서 정한 취업 제한대상 영리목적에 사기업체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명예퇴직 공직자들이 산하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향후 우리 산하기관의 어떤 전문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적극적으로 민간의 전문가들이 영입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기관은 직무수행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자를 공개 모집해서 서류전형, 면접시험, 또 이사회 등의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공개경쟁 채용방식으로 공정하게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 산하기관은 기술전문성이 필요하나 공공적 사업기능 및 원활한 대외협력 관계 등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명예퇴직자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산하기관들이 이제 거의 안정화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김포도시공사, 또 시설관리공단, 우리 복지재단, 또 문화재단, 또 청소년육성재단 관련해서는 향후에 결원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민간 전문가들, 또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나 명예퇴직자도 아주 엄정하고 공정한 공개경쟁을 통해서 인력을 채용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헌법상 직업선택에 자유를 가지는 퇴직공직자들의 취입시기 및 범위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그 근거가 상위법령에 분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시의 자체적인 기준을 제정하고 방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드립니다. 향후에 산하기관 인력 채용 시에는 우리 퇴직공직자나 민간 전문가를 불문하고 해당 기관에 적정한 채용절차에 의거해서 역량과 자질을 갖춘 적격자가 채용되면 설립 취지에 부합한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성과분석 등 자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명순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명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신명순 의원 네.

○ 의장 유영근 그러면 보충질의 해 주시고요, 우리 유영록 시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의원 먼저 수체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체계ㆍ금빛수로ㆍ라베니체 보시면 시장님, 어떤 생각 드세요?

○ 시장 유영록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시에서 이 금빛수로 관련해서는 LH로부터 인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지난 3년간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생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장들, 저도 그렇고, 계속 LH에 제대로 된 수체계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인수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LH에서는 어떻든 이 한강신도시 관련 모든 시설들의 인수를 조기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완전하지 않은 시설을 우리가 인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지역 두 분의 국회의원님께 계속해서 LH본사에 우리의 이런 입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 금빛수로 수체계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한강신도시의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LH에서 완전한 시설물로 만든 다음에 우리 시에서 인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LH는 어떻든 지금 올 말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인수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당분간 인수기간이 늦어지더라도 우리 시의 입장은 완전한 시설을 인수받겠다는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명순 의원 저는 그냥 단순하게 보기에 어떠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장황하게 답변을 해 주셨네요.

저는 저희 수로도시, 한강신도시 처음 시작을 할 때 대한민국의 베네치아를 꿈꾸며 처음에 시도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베네치아쯤은 많은 분들이 가보셨잖아요. 근데 거기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송도나 이런 신도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수체계하고도 너무 비교가 되다 보니까 그 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의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뭐랄까?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이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뭐 유람선을 띄우고, 또 배를 타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배는커녕 종이배도 띄우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그건 뭐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수로도시라 함은 말 그대로 물이 정말 주변에 풍부한 그런 곳에서 수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적정하게 이용을 하면서 하는 것이 대다수예요. 다른 도시에서도 보면 주변의 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수체계를 만들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상트 같은 경우에 저희 의회에서도 다 같이 의원님들 가보셨지만 물이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그 물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다가 만든 것이 그런 수로였던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물도 그렇게 풍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로도시를 만들겠다 하고 갔어요. 근데 어찌됐든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마무리는 잘 가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구래동의 수질정화시설 그리고 운양동의 실개천 구배문제는 정말 이거는 부실공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LH에서도 이 부분을 수용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계속 요구만 하고 있는 건지, 왜냐면 지금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 시장 유영록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수체계시설과 관련한 그런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LH 쪽에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지적해서 보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LH의 입장은 그냥 속된 말로 손 털고 빨리 나갔으면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인수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요. 사실 또 LH가 국토부 중앙정부기관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그런 답변을 사실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두 분의 국회의원님께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수체계시설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시설의 그런 완벽한 보완을 위한 회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순 의원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강하구의 농업용수를 가지고는 채 100여 일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호수공원, 금빛수로 그리고 각 곳곳에 실개천을 다 채우려고 하면 정말 두 달 넘게는 물을 받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농업용수를 가지고 한다, 아무리 보충수를 얘기한다고 해도 그건 답은 아닌 것 같고요.

○ 시장 유영록 네.

신명순 의원 지속해서 저희는 팔당상수원 공급에 대한 부분을 LH 쪽에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인가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1년여 간의 시운전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걸 가지고 시민들이 “금빛수로 언제쯤 제대로 운영되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면 “1년간 시운전해 보고 운영될 거 같습니다. 1년만 참아 주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드렸거든요. 이제 1년 갔잖아요. 그리고 라베니체 쪽의 상인들, 시민들에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언제까지 희망고문을 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신, 팔당 원수에 대한 공급 결과 언제쯤 저희 시민들이 접할 수 있을까요?

○ 시장 유영록 지금 팔당 원수 공급문제는 LH와 합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팔당 원수 공급을 하는 거는 국토교통부 중재로 인해서 이거는 우리 시의 입장이 맞다 이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LH에서 수용을 했고, 다만 이 팔당 원수 공급에 대한 시설비를 지금 LH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당 금액을 요구하는데 또 LH는 우리가 요구한 액보다 적은 금액을 밝히기 때문에 이런 협상과정 중에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오늘 국토부 주관으로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합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그 보완한 시설에 대한 시설비도 지금 LH에서는 자기네들이 공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시에 비용을 주면 우리 시가 공사하는 방향으로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수체계시설의 완전한 인수를 위해서 그런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팔당 원수 공급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LH로부터 확답을 받았습니다.

신명순 의원 네. 팔당 원수 유입이 아니면 사실은 다른 대안이 없죠, 지금은.

○ 시장 유영록 네, 없습니다. 지금 농업용수가 78일밖에 안 되고, 또 이게 여름 같은 경우에 녹조가 너무 심해서 이거를 정화하는 데 우리가 정화시설을 갖추는 게 부하가 걸리고, 그거를 정화해서 이 한강신도시의 수체계에 공급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팔당 원수 공급문제는 지금 LH로부터 확답을 받았습니다.

신명순 의원 한강신도시의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김포시민들께서도 수로도시 김포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기다려 오셨습니다. 더 이상은 시가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시장님께서 원만한 해결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영록 네, 잘 알겠습니다.

신명순 의원 그리고 두 번째 교육현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하셨는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 도시철도 개통 내년 예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요. 해마다 수백억씩 들였던 예산 내년에는 안 들어간다라는 거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2018년도 교육경비 예산은 지금 현재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좀 편성을 하셨어요. 거의 다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 시장 유영록 네.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의 협의를 통해서 올라온 그런 지원액은 저희가 이번에는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신명순 의원 네. 그 가용예산에 대한 부분이 더 생긴다라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었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도의 교육경비나 교육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들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좀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리고 그 전 2013년에 했었던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이런 사업들이 2017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가지고 했었던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면 2018년부터는 새롭게 계획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올해에 그런 교육발전 계획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리 선행됐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늦게 그런 예산들이 올라와서 전 개인적으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예산에 교육발전 계획에 대한 용역은 저희가 넣었어야 되는데 어떻든 내년도 예산에 그거를 편성을 했는데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금 심도 있게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지금 삭감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 전체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그런 심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뭐 올해까지는 저희가 어떻든 도시철도 예산에 거의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또 내년부터는 우리 시 재정이 예년보다는 나아지기 때문에 교육 관련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사안, 또 이 교육발전과 관련한 그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신명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 선거에서 김포를 신흥 교육특구로 만들겠다라는 공약 하신 것 혹시 생각나세요?

○ 시장 유영록 네.

신명순 의원 어떤 거였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시장 유영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포교육지원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교육장님도 이 김포교육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금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에 우리 시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보다는 교육청의 원칙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과 협의를 하고 있고, 제가 어떻든 12월 중으로 또 이재정 교육감님을 직접 뵙고 우리 김포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을 드리고 어떻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교육감님께 건의 드리고 그런 안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단 말씀드립니다.

신명순 의원 네. 말씀하셨듯이 학교와 지역사회가 배움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각 지역의 특색과 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교육혁신지구죠. 김포교육청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혁신지구 지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좀 해소해 나가는 것도 저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같이 추진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전하고요.

그리고 신도시 관련해서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어요. 지금 교육부하고 학교 신설문제 관련 대책회의 하셨고, 시장ㆍ군수협의회 주최로 국회에서 교육부와 학교 신설문제에 대한 대책회의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답을 좀 들으셨나요?

○ 시장 유영록 국회에서 있었던 회의는 사실 경기도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또 도의원님, 또 시장ㆍ군수들이 전부 참석을 했고요. 다만 그때 교육부장관께서 직접 나오셨고 아쉬운 점은 그때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실 못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시가 경기도 31개 중에서 여섯 개의 학교를 지금 신설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교육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인데 교육부에서는 김상권 부총리께서도 계속 경기도가 특수 상황이다, 또 교육부총리가 어떻든 경기도교육감을 하셨던 분이라서 경기교육에 대한 현안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참석을 못 해서 그 확답은 사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지역 김두관 국회의원님이 또 기획재정위에 계셨기 때문에 교육부총리에 강력하게 요구하셨고, 또 홍철호 의원님께서도 아마 다른 루트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여섯 개의 학교가 지금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교육부 중도위에서 꼭 통과될 수 있게끔 지금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굉장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섯 개 학교가 꼭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는 운양동에 있는 초등학교 한 개 시설은 그 안에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뭐 지금 해당 지역구는 홍철호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보고를 통해서 이 부분은 어떻든 6개에다 플러스 초등학교 하나를 더 설립하는 그런 계획을 교육부에 저희가 제출을 하고, 이거가 꼭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떻든 국회의원님, 또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과 또 우리 시의원님들, 시장이 다 협의해서 노력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신명순 의원 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운양동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과대ㆍ과밀학교 문제는 기존에 있는 청수초등학교나 하늘빛초등학교 증축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은 새로운 학교를 짓는 것만이 지금은 답인데요, 아까 그 여섯 개 신설 학교에 대한 것 말고 이 운양동에 새로운 신설 학교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아직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 시장 유영록 네, 지금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신명순 의원 그거는 부지를 우리가 아직 선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시장 유영록 지금 청수초등학교하고 하늘빛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운양동에 워낙 취학 어린이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증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증축만으로는 지금 과대ㆍ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운양동 청수초등학교 옆에 있는 사회체육시설하고 지금 신도시 바로 붙어 있는 외곽지역 거기를 지금 우리 도시계획부서하고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곳을 예정부지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이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먼저 하는 걸로 지금 교육청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순 의원 아, 부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 시장 유영록 검토가 됐습니다.

신명순 의원 네, 검토를 하고 계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에 대한 부분이 좀 검토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학교가 지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영록 네.

신명순 의원 그리고 고교평준화와 무상급식의 확대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시장님의 의지는 강한데 일을 함께 해 줄 수 있는 의원의 수가 부족해서 보편적 복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이 삭감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에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영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어떻든 우리 시도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편성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떻든 우리가 올해까지는 굉장히, 누차 말씀드리지만 도시철도사업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어떻든 이 교육에 대한 보편적 복지 관련해서는 그래서 뭐 3개 학년을 다 하면 좋지만 우선 1개 학년이라도 추진하고 추후에 나머지 학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편성을 했고요.

다만 의회 상임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이 삭감됐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도 아쉬움은 많이 있지만 오늘 내년도 본예산 심의과정 중에 이 부분이 의원님들이 다소 절차상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심도 있게 다뤄 줘서 우리 집행부 입장은 이 삭감된 예산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원하고 있고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산 심의과정 중에 꼭 좀 다루어 줬으면 하는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명순 의원 마지막으로 명예퇴직자 산하기관 재취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명예퇴직자 공무원이 출자ㆍ출연기관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위법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시장님의 시정 방침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 산하기관 인력채용에 있어 공개적인 채용방식으로 공정하게 인력을 채용하셨다고 하셨는데 형식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 결정을 하시고 “어디로 가세요?”라고 물으면 “어디로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사전에 이렇게 정해 놓고 나가신다는 거는 우리가 공공연하게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력과 경험이 검증된 명예퇴직자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은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적 사업기능 및 원활한 대외협력 관계 등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면도 함께 있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산하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공직자 선배님들이 가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명퇴를 하시고 가신 분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2년, 이런 퇴임하신 상황에서 발전적인 그 업무추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도 실정입니다.

퇴직 공무원의 취업 시기 및 범위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정년을 자랑스럽게 마칠 수 있도록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고, 어쩔 수 없는 명예퇴직 결정에 의해 대안으로 산하기관에 가는 것이 아닌 말씀하신 대로 산하기관 인력채용 시 적정한 채용절차에 의거 역량과 자질을 갖춘 적격자가 채용돼 설립취지에 부합한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 저는 시장님의 의지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네.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향후에 명예퇴직자들의 그런 어떤 산하기관 취업과 관련은 굉장히 저도 신중하게 생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향후에는 우리 명예퇴직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우리 공직에서 거의 정년을 할 수 있는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의원님께서 이 명예퇴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는 명예퇴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소한 공직자가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정년을 하는 걸 원칙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의원님의 지적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단 말씀드립니다.

신명순 의원 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산하기관 내부의 인사 관련 시행규칙에는 정년 잔여기간 6개월 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퇴직 후 사회적응을 위한 공로연수를 갈 수 있다는 공로연수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 공로연수를 할 경우 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 시장 유영록 네.

신명순 의원 산하기관에 취업하고 1년에서 2년 일하고 공로연수를 간다는 거예요. 공직에서 명예퇴직을 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출자ㆍ출연기관의 인사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같은 각 출자ㆍ출연기관의 공로연수와 관련된 시행규칙은 좀 없앨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에서 그렇게 권고를 해 주시면 이사회 의결로 인해서 공로연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시장님이 좀 해 주시면 산하기관 인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유영록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여튼 산하기관 공로연수 관련해서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그 규정에 대한 개정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신명순 의원님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김포시6ㆍ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황순호 의원 발의)(계속)

4. 김포시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신명순 의원 발의)(계속)

5.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작은도서관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2018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2017년(재)김포시민장학회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자원봉사활성화사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말라리아예방을위한방역소독사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지역사회건강조사사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시 54분)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김포시6ㆍ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지역사회건강조사사무민간위탁동의안」까지 총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염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6ㆍ25전쟁 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김포시 자원봉사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장애인 복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사회건강조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의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주무 부서를 교육체육과로 지정하였으나 조례의 내용상 교육체육과, 식품위생과, 인재개발과 등 3개 부서가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부서 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식생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속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운동장 추가 건립에 관한 법적 검토 결과 현 체육공원 부지 내에 추가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담당부서 역시 운동장 추가 건립을 통해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솔터축구장 관련 용역 수행 시 천연잔디구장 조성과 운동장 추가 건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후속 행정절차를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 내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유도의 특성상 관련 부처 및 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수적이므로 협의사항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사업에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매입 이후에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유도가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운양환승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역세권에 환승센터가 신축됨에 따라 교통 혼잡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점검하고, 인근에 위치한 상업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근린생활시설 활용방안을 구상하기 바라며, 환승센터 신축으로 인한 지역주민에 수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반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므로 운양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시 반영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시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의안 제출 및 예산안 편성과정을 개선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서공통 주문사항으로 각 부서별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이 부서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소관 위원회 구성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상위법령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거나 통일된 연임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염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6ㆍ25전쟁 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6ㆍ25전쟁 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장애인 복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애인 복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자원봉사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자원봉사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정왕룡 의원님, 여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직까지. 이의 없으시죠?

정왕룡 의원 네.

(웃 음)

○ 의장 유영근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17. 2018년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2018년도시지역가로청소사업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2018년노면청소차폐토사처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0. 2018년음식물류폐기물처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1. 매립지등반입불가폐기물민간위탁처리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12시 03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2018년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회의견제시의건」까지 총 6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노수은 안녕하십니까? 제18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 도시지역 가로청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양한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 동의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 동의로 의결된 5건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동의안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에 앞서 동의안을 먼저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순서이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안별로 현지 실태조사 등 존치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여 다음 보고 시에는 현실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정기 계획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결된 김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융자한도가 낮고 연대보증인 확보 어려움 등으로 2012년 이후 신청자가 없어 폐지하고자 제출되었으나 확인결과 연대보증제도는 2013년 7월 폐지되었으나 조례 정비가 되지 않은 사항이며,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징수 완료 후 조례 폐지가 합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노수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 도시지역 가로청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 도시지역 가로청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회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23.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2시 09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하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141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4499억 8155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227억 7932만 원보다 1.91%가 증가된 272억 2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7억 411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5억 88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492억 403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 93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007억 411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5억 8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의 주요 사유는 일반조정교부금 2016년도 정산분 79억 879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억 8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조정교부금 81억 887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74억 5939만 원이 증가한 2332억 8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29억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증가분 22억 5366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능별로 주요 분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영ㆍ유아보육료 지원 41억 3000만 원, 기초연금 25억 5353만 원 증액 등에 따라서 80억 8052만 원이 증가가 되었고,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 32.31%인 2587억 373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조정교부금 2016년도 정산분 및 초과 세입 반영 등에 따라서 예비비를 99억 7377만 원 증액한 187억 84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시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6492억 403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억 93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354억 78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138억 325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80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이하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4. 2018년도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5.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시 15분)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2018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들 중에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2조에 의거 노수은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예산안은 수정안과 함께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 의장 유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왕룡 안녕하십니까? 제18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음운용계획은 2017년 말 현재 6개의 기금에 대하여 2018년 말까지 128억 5078만 7000원으로 5억 6646만 9000원이 증가하는 규모로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의 규모는 1조 201억 280만 3000원으로 2017년도 대비 7.0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079억 1734만 1000원으로 21.43%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21억 8546만 2000원으로 39.2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으로 시정홍보 취재용 노후차량 교체구입비 3500만 원은 예산견적 산출결과 사륜구동 SUV 차량의 경우 30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민제작 동영상 구입료 1000만 원은 사업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3182만 원은 시기적으로 민선 6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민선 7기 출범 후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고교 무상급식 27억 2912만 원 삭감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 전원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급식비의 부담을 줄이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올라온 3학년에 국한하여 우선 실시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방침에 대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엇갈렸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다수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급식지원 대상에 있어 한 학년에만 국한되고 대상이 모호하여 무상급식 비대상자에게는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세입예산 추계에 따라 전 학년에 대하여 급식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재검토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소수의견은 집행부에서 당초 상임위에서 검토된 의견을 존중해 향후 추경에서 전면 급식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일단 이번 예산을 세워서 추후 보완책과 연계해도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토론 끝에 위원들 개개인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앞서 설명한 다수 의견대로 채택이 되어 통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발전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500만 원 또한 예결위원들 간에 처리방향을 놓고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수의견은 고교평준화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판단으로 행정복지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상황이니 상임위 논의를 존중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소수의견은 이번 용역안은 고교평준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김포의 교육현실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내오기 위한 근거마련이 주목적으로 고교평준화는 그 안에 포함된 사안 중에 하나이고 당장 실시하자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예산 성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개개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앞서 설명 드린 다수의견으로 채택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촌다목적체육관 운영 대행사업비 1억 1773만 1000원은 양촌다목적체육관의 용도폐지와 양해에 따른 통진농어민체육관 운영비를 제외한 477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공설봉안당 시설물보강공사 8000만 원은 일부분을 보수하기 위해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경에 포괄적인 공사비를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평화문화사업 컨설팅 2000만 원은 사업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적정하고, 평화문화아카데미 4000만 원은 시민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평화문화도시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은 각종 홍보물이 필요 이상 과도하게 제작되어 홍보물 제작부수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제3회 한민족디아스포라 1억 2000만 원과 미술작품 구입 및 유지보수 2000만 원은 전년도 수준의 예산편성이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각각 7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도 생태환경 모니터링 2200만 원은 사업이 가시화된 후 집행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김포문화재단 출연금 67억 8563만 3000원 중 2018김포문학제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하여는 전년 수준의 예산이나 사업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억 6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는 총 15건 33억 6012만 3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각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세내역은 상임위원회 주문사항을 포함하여 심사보고서가 집행부로 송부될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신 노수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수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촌읍ㆍ사우동ㆍ풍무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노수은입니다.

40만 김포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김포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축조심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의결된 교육발전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2500만 원과 고교 3학년 학생대상 의무급식 예산 27억 2912만 원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쓰여질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는 것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노수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유영근 네, 김종혁 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유영근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보다 의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자괴감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루기 전에, 예산 심의를 다루기 전에 그 전의 준비기간, 또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심의, 또 예결위에서 다루었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한낱 아무 것도 아닙니까! 거기서 결정되고 한 사항을 여기에서 다시 한다는 거는 저는 의원으로서, 또 의회의 기능과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과연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한 게 뭡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되게 격앙돼 있는데 안타깝단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격앙돼 있지만 같이 상임위나 예결위에 참여했던 위원님들도 멘붕이 왔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먼저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각 상임위에서 심의를 심도 있게 나눈 어떤 결과가 예결위에서 넘어와서 결론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원들을 압박하고 이게 과연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저는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예결위원으로서 엄청난 압박감 중압감이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과연 예결위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멘붕이 왔습니다. 이 점도 의장님께서 과연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어떻게 언론이나 시민단체에게 유출이 됐는지 철저히 조사하셔서 재발방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와 몇몇 또 다수의 의원들은 지금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영근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의원님 외 3인이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법적인 조항은「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2조에 따라 수정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종혁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정회를 우리 김종혁 의원님이 요청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 의장 유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전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김인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인수 의원께서는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종합심사가 이루어진 결과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상임위원회의 수정의결 원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방만한 예산 운영을 각성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내용.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의결 내역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9100만 원, 기관업무추진비 7900만 원, 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5억 1358만 8000원,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민간대행 방역소독 3억 8012만 2000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노수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 1건 그리고 김인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재수정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안에 대하여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만 합의와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한 만큼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
유영근이진민노수은정왕룡김종혁피광성김인수신명순황순호염선
○ 출석공무원 11명
시장유영록
부시장이홍균
기획재정국장이하관
행정지원국장박기원
경제환경국장전왕희
복지문화국장이성구
안전건설국장노순호
도시개발국장전종익
보건소장황순미
농업기술센터소장고근홍
상하수도사업소장채지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9명
의회사무국장김동석
전문위원유정호
전문위원김재수
전문위원권혁경
의사팀장장석희
주무관양정철
주무관유승민
주무관현주영
기록나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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