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영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정왕룡 의원님ㆍ신명순 의원님ㆍ김인수 의원님ㆍ정하영 의원님으로 모두 네 분이시며,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질문 답변 진행방법을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의원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질문과 답변은 의원별로 각각 실시하되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시간적 안배가 필요함으로 이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의장이 진행하는 대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실시할 순서는 정왕룡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그리고 정하영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잠깐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잠깐만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시죠.

○ 정왕룡 의원 잠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화면의 자료가 필요한데 화면의 자료사진을 세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순서를 제가 타 의원님한테 먼저 하고 뒤로 미루는 것으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순서를 바꿔달라는 말씀이시죠?

○ 정왕룡 의원 네.

○ 의장 유영근 뭐 여기에 대해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왕룡 의원님의 발언 순서는 네 번째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실 의원님은 신명순 의원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09분 질문시작)

○ 신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명순 의원입니다. 6ㆍ4지방선거가 끝나고 의회가 개원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민선 6기 첫 번째 맞는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영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34만 김포시민 여러분! 유영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선 6기 교육정책과 고용복지종합센터 설치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비롯한 선출직인 시ㆍ도의원님들과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은 6ㆍ4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공약을 내세웠고, 그 공약이 시민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당선의 영위를 안았을 겁니다. 그중 우선시 했던 공약이라면 당연 교육과 복지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포시는 현재 도시철도사업과 기반시설 확충 등 건설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보니 교육과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했습니다. 교육과 복지에 지금 당장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시기적절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혜택으로 지금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유영록 시장님! 6ㆍ4지방선거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확실히 투자하겠다 공약하셨습니다. 김포시의 교육경비는 2011년 1.53%, 2012년 1.72%, 2013년 2.9%로 매년 늘어나기는 했지만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교육경비는 오히려 크게 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1년도 제작한 김포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4년 교육경비 지원계획은 약 130억 원이었습니다.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교육경비는 43건 163억 원이었으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3개 사업 118억 원만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현재까지 지원된 교육경비는 학교급식사업 91억 원을 포함 총 5개 사업 약 9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올해 총 11억 원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하성초등학교 화장실 리모델링비 1억 6000만 원만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한 2015년도 대응지원 신청내용에 유현초, 감정초, 김포초, 고창초, 수남초, 금파초, 장기중학교 등 무려 7개 학교에서 노후 화장실 개ㆍ보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화장실 가기가 불편해 참다가 실수를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 실제 전학을 가고, 전학을 고려할 정도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신도시를 제외한 많은 학교에서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지자체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포교육 현장의 현실입니다.

6ㆍ4지방선거에서 유영록 시장께서는 김포를 신흥교육특구로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김포를 신흥교육특구로 만들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포를 신흥교육특구로 만들기 위한 연차별 계획과 교육 관련 예산편성 비율계획, 더불어 내년도 교육경비 예산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거 때와 다르게 교육 관련 공약 중 중단되거나 변경된 공약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복지통합센터에 관한 것입니다. 시장님은 지난 7월 1일 취임사에서 민선 6기의 핵심키워드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제도, 문화도, 교육도, 복지도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보다 더 큰 가치도 더 급한 일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계획 첫 번째로 일자리와 복지서비스가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고용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하겠다 하셨습니다. 고용복지종합센터 운영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민선 6기 첫 조직개편 시 경제진흥과 일자리지원담당과 사회적기업 담당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직개편인가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두 부서를 통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고용복지통합센터의 공간 확보 및 조직ㆍ인력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세부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장님의 민선 6기 교육정책과 6ㆍ4지방선거 당시 핵심 5대 공약 중 하나인 고용복지통합센터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0시 14분 질문종료)

○ 의장 유영근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신명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의원님, 시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신명순 의원 네.

○ 의장 유영근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명순 의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교육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민선 6기 교육에 관련한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노후학교시설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아직 얼마로 편성하실 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명순 의원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 관련해서 아이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전학을 고려한다는 그 정도의 실정이면, 뭐 시장님도 가셔서 현장을 보셨겠지만 굉장히 악취에, 또 타일이나 배수가 잘 안 돼서 고충을 좀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명순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선거공약에서 김포를 신흥교육특구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교육특구에 주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의원 물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는데 거의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까지는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죠?

○ 신명순 의원 그리고 뭐 신흥특구 그렇다고 하고, 그 외에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4년제 대학하고 국제학교 유치가 중단 또 연기된 것으로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답변에서는 중단되거나 연기된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라면 지금 추진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의원 이런 부분은 사실 정책적으로 다가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드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서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꿈과 미래를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뭐 예산이 들어가는 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 혁신학교라든지 신흥교육특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학생들은 지금 당장 화장실을 편히 가고 싶어 한다는 것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저쪽 북부권 5개 읍ㆍ면 쪽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이 밤 9시입니다. 근데 마을버스 막차는 8시 50분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마을버스를 타고 귀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데리러 오고 밤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5개 읍ㆍ면의 학생들은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김포고등학교 앞의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등ㆍ하교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점멸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 신명순 의원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 김포고등학교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하교하는 시간은 밤 9시입니다. 근데 그 시간대에는 정상 신호체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요구사항이에요. 근데 지금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계속 점멸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실질적으로 나오는 시간은 밤 9시인데 그때는 점멸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은 시간제약을 받지 않고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북 카페 같은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사설건물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렵지만 기존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뭐 공공시설에 있는 북 카페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이용을 한다면 아이들한테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건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시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가서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장님이 교육정책에 있어서 학생들, 청소년들의 작은 요구에도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명순 의원 네. 다음은 고용복지종합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포고용센터죠. 지금 통합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고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사업기관인데 현실적으로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신다는 것이 가능한 건지, 어디까지 얘기가 되신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센터 신축에 따라서 사업비를 국비를 지원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말고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 신명순 의원 뭐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한번 희망을 걸어보고요, 시장님 생각나시겠지만 민선 5기에 시작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까지 4년 지나고 있으나 아직도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체육과, 그리고 농정과 이렇게 2개 부서로 이원화되면서 센터 설립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고용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와 복지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고용복지센터 물론 건물 중요하겠지만 건물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거울삼아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명순 의원 그리고 더불어서 여성친화도시 모델로 선정된 김포한강신도시의 경우 처음 계획에는 여성창업보육센터, 그리고 여성직업교육,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이 함께 배치가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미반영된 상태라는 걸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 신명순 의원 신도시 내에는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도 연계해서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의원 마지막으로 재선에 성공하신 유영록 시장님!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사람에 투자하겠다 하셨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교육과 복지분야야말로 사람에게 가장 잘 투자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과 예산 투자로 재선시장의 위상을 더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유영근 정확한 시간을 지켜 주신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영록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인수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41분 질문시작)

○ 김인수 의원 사랑하는 34만 김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초석이며, 그리고 김포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이자 김포한강신도시의 교통광역시설인 도시철도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9월에 고촌지역 육교부터 각 공구별 시공사의 성실시공 문구가 게시되고, 현장사무소가 설치되면서 요즘 한창 김포도시철도공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김포도시철도 3공구 노선에 위치한 북변동 삼성ㆍ서광 신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달 말부터 도시철도 지하터널 굴착을 위한 출구시설물 공사가 시작되면서 아파트 인근에서 시작된 도시철도 시설물 공사위치 문제를 놓고 반발하고 있으며, 김포시의 공사 중지와 출구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결국에는 시장실 점거농성을 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공사는 지하터널 굴착과 발파 과정에서 발생하는 굴착토를 지상으로 옮기는 통로역할을 하는 수직 작업구와 공기를 공급하는 환풍구 설치를 위한 것으로 문제는 지름 15m 규모의 지상으로부터 지하 40m까지 설치되는 이 구조물이 아파트단지와 가까이 있어 발파작업 등으로 인한 안전과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공사가 시작된 지역에서는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48번 국도의 극심한 혼잡을 막기 위한 임시 우회도로 건설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인근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에 대비해 국도48호선 가로변에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 이외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또한 대우건설이 맡은 101역사 구간을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단이 공사착공을 맡고 있는데 LH가 공사를 막은 이유는 대우건설의 도시철도공사 방식인 저심도 개착방식의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ㆍ진동과 안전구간 축소 등으로 상업지역인 역사 주변 토지매각이 어렵다며 저심도로 설계된 이 구간을 대심도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도시철도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LH가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김포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국 도시철도과장 말에 따르면 10월 하순인 현재 LH에 2014년도 분담금 2400억 입금이 단 한 푼도 입금되지 않았다는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LH는 각성을 해야 합니다. 공기업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의 신뢰성을 잃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사업이 10월 중순이면 사업비가 바닥난다는 더욱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내년도 분담금은 올해보다 더욱 많은 3050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질문종료)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인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김인수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영근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2013년 3월 27일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승강장 길이가 3량 설계 47m를 기본으로 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2량 설계 33m로 축소 확정하였는데 이유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변경하신 것 맞죠?

○ 김인수 의원 여러 언론기관의 발표나 김포시 발표를 볼 적에 예산절감을 주이유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방식이 지금 턴키방식인 것 맞죠?

○ 김인수 의원 제가 턴키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의 턴키방식은 입찰담합과 비리행위의 온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ㆍ도에서는 턴키방식을 지금 거의 현재 하지 않고 있는 방식입니다. 왜냐면 턴키방식 이건 발주처가 발주, 감리, 시공, 설계를 모두 맡음으로써 비리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4대강 살리기,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인천도시철도입니다. 4대강 살리기는 2014년도 2월 6일 경실련과 관계기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턴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1조 5000억 원이 낭비됐고, 인천도시철도공사도 많은 비용이 낭비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SH공사, 경상남도 등 최근에는 많은 광역시ㆍ도가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서 턴키방식 발주를 중단했습니다. 공공공사 낙찰률을 보면 턴키방식은 낙찰률이 90%입니다. 최저가 낙찰제는 71%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약 20% 정도 나는 거죠. 결국 최저가 낙찰제로 시행하였으면 저희가 도시철도공사 예산액 1조 5000억에서 턴키방식과 최저가 낙찰제 방식의 차이는 20%인 3000억 원은 절약되어 LH의 합의금만으로도 공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PPT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화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희 도시철도 건설방식이 일괄 입찰방식입니다, 그 턴키방식. 그래서 공구가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입찰한 입찰회사를 보면 각 공구별로 딱 2개씩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낙찰률을 보면 1공구에는 대우건설이 낙찰을 받았고요. 포스코건설이 2개, 포스코하고 대우가 있는데 대우건설이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률은 94.93%입니다. 2공구는 한라건설하고 고려개발이 입찰에 참가했는데 한라건설이 낙찰 받았고, 낙찰률은 98.8%입니다. 3공구는 대림건설ㆍGS건설이 입찰에 참여했는데 대림건설이 낙찰 받았고, 여기는 좀 작습니다, 73.8%. 4공구는 현대산업개발ㆍ진흥기업이 입찰에 참여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낙찰 받았고요, 94.4%입니다. 5공구는 풍림산업ㆍ한화건설이 입찰 참여했는데 한화건설이 낙찰 받았습니다. 98.72%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뜻하느냐면 공구별 참여업체가 딱딱 2개씩밖에 없습니다. 최저가 낙찰제 방식을 선택하면 5개에서 10개 정도는 입찰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가 낙찰제는 평균 우리나라 최근 10년 동안 낙찰률이 70%입니다. 턴키방식은 90%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딱딱 2개씩만 공구별로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담합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우를 지금 현재 살펴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턴키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원하느냐면 낙찰을 받아서 대부분 다 하청을 줍니다. 그리고 최저가 낙찰제로 하청업체를 골라서 주는데 감리도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경쟁력 없이 짬짬이로 낙찰을 받기 때문에 공공공사를 발주하면 되는 기업으로 시나 뭐 광역시 등 예산낭비가 되고요, 담합입찰이 적발이 돼도 이익금보다 과징금이 적기 때문에 불법이 만연합니다. 지금 언급된 회사들도 과징금을 수도 없이 낸 회사들입니다. 짬짬이가 뭐냐 하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모르게 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인데 대형공사 턴키발주를 하면 우리나라 건설도급 순위 1순위부터 20위까지 호텔에 모여서 순위를 정합니다. 1공구는 누가 맡고 들러리 누가 서고, 2공구 누가 맡고 누가 서고, 들러리 선 팀은 다음 대형공사 할 적에 우선순위를 줍니다. 낙찰률이 이렇게 98%씩 된다는 것은 담합의 결과로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턴키방식의 단점이 바로 공기단축이 곤란한 것입니다. 시장님, 지난번 6ㆍ4지방선거에서 조기개통을 공약하셨는데 조기개통을 할 수 있는 시장님만의 특단의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 김인수 의원 네.

○ 김인수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광역시는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서 턴키방식을 안 하고, 안 한다고까지 발표했는데 굳이 김포시는 했고요, 그 턴키방식이 항상 낙찰률이 90%가 넘는 거고,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턴키방식의 단점이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공기단축이 안 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턴키방식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LH가 약속한 도시철도 분담금, 그것이 올해 2400억으로 정해 놨습니다. 근데 시정질문 답변서에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올해 1000억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합의서는 왜 작성하신 거죠?

○ 김인수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2400억 내고 내년에 3050억 얘기하는데 올해도 돈 다 못 주는데 내년에 3050억을 또 어떻게 줍니까?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연합회가 항상 주장하는 게 아파트의 인구가 25만 명이랍니다. 많은 김포시민들과 유영근 의장님, 정왕룡 의원님, 노수은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운 4량 설계ㆍ4량 출구 설계변경 방식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공구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공구에 98.8%, 5공구에 98.7%라는 것은 그건 누가 봐도 담합의혹이 굉장히 높은 건데 평균만 해도 92.2%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공구별로 담합의혹이 있는 시공회사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 김인수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영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하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시 21분 질문시작)

○ 정하영 의원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정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석해 주신 유영록 시장님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양곡시장의 전통시상 이전과 이마트의 대규모 점포 입점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곡시장은 지리적으로 김포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오래 전부터 김포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시장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부터 택지개발과 김포한강신도시의 개발로 지역과 마을이 축소되고 해체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시가 그렇게도 자신 있게 말하던 뉴타운사업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양곡시장 일대는 구도심 슬럼화 등 상권의 침체와 기반시설의 낙후로 소외된 지역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곡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은 힘을 합해 양곡시장 상인회와 번영회를 결성해 지역발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라니장터축제ㆍ안심마을사업 등 자구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양곡시장번영회ㆍ상인회를 중심으로 2013년부터 관련 부서인 경제진흥과의 협조를 받아 전통시장 등록을 추진한 결과 김포시는 지난 2013년 12월 4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양촌읍 양곡리 일원 5,242㎡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5일 김포시장 명의로 인정 공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과 주민들은 오라니장터의 옛 영광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희망과 함께 또 한 번의 참담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인정한 양곡시장에서 1㎞로도 안 된 곳에서 대규모 점포인 이마트가 개설등록을 마치고 오픈을 하기 위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통시장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전하며, 활성화시키기 위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또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산업의 지역별ㆍ종류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했습니다.

우리 김포시도 이에 발맞춰「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장님은 이 법들과 조례의 제정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곡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1조를 보면 시장은 김포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도 마쳤습니다. 이 행정예고를 마친 후 보존구역으로 아직도 지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 집행부의 행정예고대로라면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이마트가 입점하는 구역 일부는 겹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것입니다.

(화상자료 설명)

양곡시장 전통상업보존 예정대로 보면 주황색 양곡시장의 상업지역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인정시장으로 정해지고, 바로 이마트가 1㎞ 범위 내에서 거의 절반이 중복되어 있는 그러한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에 대해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시 집행부는 양곡시장 관련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법과 조례를 제정한 취지를 보면 법과 조례가 무엇을 구현하고, 누구를 위해 제정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취지에 근거해서 행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를 양곡시장 상인들과 이마트 사이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럿의 자치정부가 대규모 점포의 입점과 관련해 허가를 보류하고 등록을 제한하며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2회 김포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양곡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보류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 2014년 설 이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서 통진시장을 방문했던 기사가 김포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보류된 심의결과에 대한 본 의원이 납득하지 못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전통상가 상인들과 중소유통업체들, 대규모 점포들 이분들하고의 상생협력을 논의해야 될 상생협력발전협의회에서 기 조성된 인근 양곡택지 및 한강신도시가 포함되어 있어 전통시장의 역사적 보존보다는 개발사업 추진이 우선 필요하다, 한강신도시 내 상가 부지를 포함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시 신도시 내 인구유입의 역작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 우려된다, 택지지구 및 신도시 등 상업시설지역의 개발 저항으로 정부 정책사업의 역행이 우려된다.

시장님, 공직자의 이러한 발언과 마인드로 지금 양곡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은 자기들이 구상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들에 대해 회의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함께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김포시의 협조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연호 부시장님이 유통업발전상생협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점포의 영업규제 등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규모 점포를 위해 전통시장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자일 수밖에 없는 지역의 소상공인들, 중소유통업자들을 배제하고는 상권 활성화도 지역발전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야 그 지역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상자료 설명)

나오는 사진은 양곡시장 상인들이 슬럼화되고 있는 구도심, 낙후되고 있는 양곡시장을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구상하고 있는 그러한 계획도인 겁니다. 한 번 보세요, 시장님. 멋있네요. 깨끗하고요. 옛 영광을 찾아 나선 오라니장터 상인들의 기대와 바람이 꺾이지 않길 바라면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포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법정도로 국지도와 지방도에 33개소, 시군도에 233개소, 도시계획도로에 300개소, 농어촌도로에 81개소 총 647개소와 건설도로과 소관 비법정도로에 대략 342개소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포시에 총 989개소, 1,000개에 달하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치턱은「도로법」제2조 및「도로법 시행령」제2조의11 도로부속물로써「도로법」제37조 및「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과속방지시설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과속방지턱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길이 3.6m, 높이 10㎝ 충분한 시인성을 갖도록 흰색과 노란색으로 약 45에서 50㎝ 폭으로 반사성 도료를 이용하여 도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과속방지턱이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노인보호구역, 마을통과 지점 등 차량의 속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이외에도 무분별하게 민원에 따라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됨으로써 오히려 도로교통 방해가 되고 차량훼손은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대곶 초원지리에서 고정 간 도로인 시도11호선에는 무려 23개의 방지턱이, 시도7호선에는 무려 43개의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법정도로는 거의 대부분 규격미달 방지턱으로 시급히 철거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장님,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합리적인 과속방지턱 설치를 위한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운영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3분 질문종료)

○ 의장 유영근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록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하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었는데요, 정하영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하영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쉬웠던 거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어떤 방안을 주시는 그러한 답변이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제가 한번 양곡 전통시장 인정 경로에 대해서 제가 발언한 내용, 시장님의 답변한 내용을 한 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작년 2013년도부터 양곡시장 상인들, 주민들은 전통시장 인정시장을 등록하기 위한 추진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8월에 이마트 김포점 건축허가 관련 교통영향 분석이나 개선대책 심의를 김포시에서는 진행을 했습니다. 9월하고 10월에 양곡시장번영회 등록승인 종합보고서를 상인들이 시장등록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했던 시기가 9월 10월이었습니다. 김포시에서는 10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했고, 10월 16일 이마트 김포점에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10월 29일 건축허가가 났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건축 관련 교통영향 분석이나 개선대책, 그리고 건축심의를 사전에 마쳤기 때문에 16일 신청하고 29일 허가를 통보했습니다. 11월 4일 양곡시장상인회가 인정시장 등록서류를 접수했고요, 또 13일 양곡시장상인회가 비영리법인으로 서인천세무서에 등록을 했습니다.

올려보시죠. 아까 시장님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 4일 양곡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5일 인정 공고를 하셨고요. 올해 2014년 1월 6일 보면 신세계 건설과 김포 이마트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을 했습니다. 신문에 크게 났던 사항이고요. 2월 19일 김포시유통상생발전협의회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3월 20일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시장님 명의로 행정예고를 했죠. 그러니까 양곡 전통시장을, 그 보존구역을 직선 1㎞ 범위 내에서 지정하겠다고 하는 행정예고였죠. 4월에 이마트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약서를 제출했고요, 5월 8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2차 회의를 했습니다. 이 2차 회의가 중요한 회의였는데 첫 번째 안건이 보존구역 지정 건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정예고에 대한 의안 토론이었죠. 보류되었어요. 보류. 그리고 이마트 개설등록 의견청취, 의안은 의견청취인데 의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5월 12일 김포시는 이마트 김포점에 대해서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수리를 통보했습니다. 6월 26일 유통상생발전협의회 3차 회의가 있었는데 5월 8일 유통상생발전협의회 2차 회의 이후에 아직도 전통시장보존구역 지정에 대한 논의는 없다는 거죠. 아까 발언한 내용 3가지만 한 번 보여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죄송합니다. 하도 화가 나고, 또 분개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냐, 왜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규제를 해야만 했는지,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뭐 유통법이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우리 조례에 다 나와 있으니까. 계속 넘기세요.

(화상자료 설명)

이러한 발언과 마인드를 가지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양곡시장에 대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심의하는 의안을 다루는 자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시장님.

○ 정하영 의원 시장님, 이미 한강신도시 내 구래동지역에 이마트 김포점이 입점하는 부분들이 선 민원이었던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됐던 전통시장에 대한 인정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허가된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제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 중에 대규모 점포개설과 관련돼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지 못한 이유를 이후에 어떠한 지역경제 부작용으로 진행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확히 제가 시장님한테 듣고 싶은 거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우려되는 지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논리를 이상하게 펴시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이상한 논리들을 펴시면서 혹여나 보존구역으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 말고 다른 중소유통업체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상권을 더 위축시킬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시장님 판단에 왜 이런 논리를 세우시는 것 같아요? 이 논리가 계속 주장되는 한 김포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지원과 어떠한 대안이 마련될 수 없습니다.

○ 정하영 의원 두택 씨, 그 경과보고 다시 한 번 보여줄래요? 지금도 시장님, 그동안 이마트 입점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부터 시작해서 건축 심의과정, 허가과정, 그리고 올해 5월 12일 개설등록을 수리할 때까지 그 과정들을 제가 쭉 경과를 나열했는데요, 이 일정대로 진행됐던 걸 보면 양곡 상인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마트 김포점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일정들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저 안에 전통시장을 어떻게 육성하고 보호하고 활성화시켜서 슬럼화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어떻게 좀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의 흔적들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 정하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뭐 여기서 답변을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왜 이런 것들이 진행됐는가에 대해서 한 번 정확하게 파악도 하시고, 그 파악과 평가가 돼야만 전통상업구역들, 소상공인들, 중소유통업자들 이분들에 대한 지원과 대책, 상생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고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하영 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구역 직선 1㎞ 내에 보존구역을 지정했을 때에 구래동에 이마트가 위치해 있는 상업시설지역에 절반이 치고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 고려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보존구역 지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정하영 의원 또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인정시장으로 남아 있어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이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들 얘기해요, 공무원들은. 근데요, 인정시장으로 인정돼 있는 지역하고 인정시장 등록과 보존구역까지 지정한 행정절차가 다 완료된 지역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누굴 먼저 주겠어요?

○ 정하영 의원 그럼요, 행정절차가 완료된 그 지역부터. 그래서 주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양곡시장을 비롯한 김포시장에 있는 전통시장, 김포중앙시장, 통진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영 의원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만 말씀하지 말고 실제로 지원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세요.

세 번째로 양곡시장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시 집행부가 노력하십시오.

○ 정하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마트 측과 양곡시장 측이 상생협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김포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실지로 소상송인들, 지역 중소유통업자들, 그리고 대규모 점포인 이마트 김포점까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대안 제시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설현대화사업 등 각종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에도 포함돼서 운영해야 되는 만큼요,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국비나 도비나 중기청 사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정하영 의원님, 제한된 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 오버가 되고 있는데요, 정리 좀 해 주시죠.

○ 정하영 의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꼼꼼히 챙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담당부서가 됐든 공직자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두 명이서 이러한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들, 마을 만들기에 대한 부분들,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다 보니 챙길 수가 없어요. 인력상 불가능합니다, 시장님. 이것을 한 부서 몇 명이서 모든 것들 챙겨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행정 욕심보다 그동안 우리가 김포시 마을 만들기 그런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게끔 돼 있고, 이러한 것들을 민ㆍ관ㆍ군이 이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나 어떠한 정부나 이런 것들을 관리 운영할 수 있게끔 한 번 정책전환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 해 주시죠.

○ 정하영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 정하영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질문해 주신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또 해 주신 유영록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왕룡 의원님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 의장 유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시 11분 질문시작)

○ 정왕룡 의원 질문 발언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신상발언 하나 좀 하고자 합니다. 아까 김인수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4량 역사 공약을 했던 의원들 언급할 때 제 이름도 언급이 되고 유영근 의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예전에 똑같은 내용 언급했었고요. 근데 유영근 의장님께서는 4량 역사 공약을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 확인했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심이 있었던 부분은 제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원 정왕룡입니다. 6대 김포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유영록 시장께 질문할 주제는 커다랗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김포시의 도서관 정책이고, 둘째는 고촌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입점에 따른 대책마련입니다. 이에 관한 전반적인 취지는 이 자리에서 이미 두 차례에 5분 발언을 통해 충분히 밝혔기에 오늘은 바로 질문내용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주제, 김포시 도서관 정책에 관해서 유영록 시장께 묻습니다. 첫째 60만 시대를 대비하는 김포시 도서관 정책발전 방향과 이를 바탕으로 한 2015년도 실행계획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도서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사업과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공공도서관이 전무한 풍무동지역은 10여 년 전부터 주민들에 의해 도서관 건립제안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풍무동 아파트연합회에서 풍무국민체육센터 옆 부지에 건립의견이 제기된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김포시 연간 장서구입 예산이 경기도 내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기준 경기도 내 1인당 평균 도서구입비가 1296원인 반면에 김포시는 이에 턱없이 부족한 800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최근에 김포시의회에 행정복지위 중심으로 김포시 도서관문화 활성화 연구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의회뿐만 아니라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거버넌스 형식의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네트워크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촌 물류단지 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입점에 관한 건입니다. 첫째 현대아울렛 입점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우려되는 점에 대해 설명을 요청합니다. 둘째 이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특히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장기동 일대 아울렛상가 상권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2시 14분 질문종료)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록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왕룡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 의원께서는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면을 좀 열어 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지금 시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2017년 개관 예정인 장기동 도서관, 신곡7지구 행정타운과 복합시설로 개관예정인 고촌도서관에 대해 풍무도서관이 여러 가지 복잡한 민원에 얽혀 있는 풍무2지구에 2018년 착수 예정이라는 막연한 그림만 제시되어 있지 않나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화면을 좀 키워 주시면 보이겠습니다만 제가 두 번째 빨간 줄로 그은 부분 있죠? 원래 풍무도서관은 2011년에 공사 착수해서 2013년에 건립 예정이었습니다. 지금은 2014년이죠. 이게 다시 2018년 착수로 미뤄졌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과연 또 착수할지, 재원마련에 여러 가지 풍무2지구의 진척상황과 아울러 가지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때 가봐야 아는 사안이다, 그리고 실제로 장기도서관이나 고촌도서관은 서로 계획 속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 반면에 풍무도서관은 붕 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5년 전에 풍무 주민들이 푼돈 모아서 풍무도서관건립모음운동까지 벌였겠습니까? 이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한번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보시죠. 풍아연(풍무동 아파트연합회)에서 주장한 게 풍무국민체육센터 옆에 게이트볼구장을 지금 건립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게이트볼구장이 저 화면에 나옵니다만 김포 권역에 지금 총 1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좀 넘어가 보실래요. 이 19개 구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361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풍무 전천후게이트볼장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풍무동에서 또 하나의 게이트볼장이 아니라 김포 전체를 대표하는 중앙 일종에 타운역할을 하는 게이트볼장이거든요. 거기 사무실도, 부대시설까지 있어 가지고 이 계획이 과연 풍무지역 주거환경에, 풍무동지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시유지에 건립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풍무동 아파트연합회의 문제제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님, 혹시 이 게이트볼장 총 건립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정왕룡 의원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죠? 초긴축재정. 그런데 총 361명밖에, 이건 노인폄하에 대한 부분은 절대 아니란 걸 또 민간부분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이용 대비 시설 자체가 효용성이 저렇게 지금 19개나 있고, 삼백육십일 분이 사용하는 시설에 종합구장을 또 건설해서 김포시 전체 게이트볼장 중심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건립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강력한 의문제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왕룡 의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이 풍무2지구에 건립된다는 부분들 자체가 시민들한테 공허하게 들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건 시장님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냉정한 현실이다, 그런데 풍아연에서 주장하는 현재의 부지에 도서관 부분들은 명분과 실리를 둘 다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한 번 다음 화면 넘겨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풍무 문제는 알다시피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입니다. 그래서 매년 작게는 뭐 4～5억, 많게는 뭐 수십억에 달하는 항공기소음 피해보상액이 좀 있고, 이런 보상액이 재원이 돼서 풍무동 국민체육센터가 또 건립하는 데 상당한 비용을 차지하는 것 시장님, 알고 계시죠?

○ 정왕룡 의원 그럼 풍무동 지금 아파트연합회에서는 뭐냐면 아파트단지 내 시설 개소를 하다 보니까 주민 간에 분쟁도 많고, 법정 소송까지 가는 과도한 에너지 낭비와 행정의 낭비인 부분들을 오히려 공공시설로 하면 공항의 지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명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주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또 시유지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짚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왕룡 의원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말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말로 제가 조금 기대 섞인 주관적인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좀 넘어가 보시죠.

(화상자료 설명)

일단 도서관 부분들의 발언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압축적으로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풍무동 인구가 현재 42,000명을 지금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풍무2지구 건립이 완공되면 풍무동은 분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풍무2지구 내에 따로 동사무소 부지까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게이트볼장이 정히 필요하다면 북부노인청사처럼,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 옥상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복합적인 절충방안, 서로 윈 윈 하는 방안도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지 않겠는가, 중요한 건 풍무동 주민들의 문화적 갈급증, 오죽하면 주민들이 도서관을 짓겠다고 돈을 모금하고, 이것을 기증할 데가 없어서 풍무동주민센터에 책을 사서 기증한 그런 사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전향적 고려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2015년부터 장서구입비 예산을 끌어올리겠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재정상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언적 의미인지 구체적 복안이 있으신지?

○ 정왕룡 의원 네.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글자가 작습니다마는 경기도 시ㆍ군 평생학습센터 조직현황표입니다. 아마 작아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현재 평생학습 내에 도서관이 하나의 계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서관 정책에 과연 독립적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겠는가, 시에서는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거기에 같이 또 포함을 시켜서 향후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들 앞으로 용역결과를 한 번 주시해 보겠고요, 한번 다음 화면 넘겨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이것만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사례를 보면 평생학습센터하고 도서관이 이렇게 혼합되어 섞여 있는 곳은 전체 31개 시ㆍ군 중에 7개에 불과합니다. 평생학습센터와 도서관이 별도로 있는 게 16개 시ㆍ군이거든요. 이러한 사례에서 흐름을 보면서 김포시도 향후 조직개편이나 방향에 있어 가지고 좀 진지하게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람을 전해 봅니다.

다음 화면으로 좀 넘어가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시장님,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 더 넘어가 보십시오. 현재 48국도 교통정체 현상입니다. 뭐 철도공사로 인한 부분들은 아까 우리 김인수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왜 이 사진을 여기 띄웠느냐? 시장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입점에 따른 교통량이 시청에 분석이 돼 있습니까?

○ 정왕룡 의원 그렇죠?

○ 정왕룡 의원 아까 김인수 의원님이 질문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김포시의 교통정책이, 특히 구도심 쪽에는 철도공사를 하는 교통대책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풍무～태리도로 이용이나 원래부터 얘기했던 장곡～태리 우회도로는 현재는 뭐 계획이 없는 상태고요. 공사를 시작해서도 이런 상태인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신곡사거리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해 가지고 진입하는 게 현대아울렛을 향하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그런데 연간 이용객을 5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1일 평균으로 나눠보고 데이터를 내보니까 실제로 하루 한 14,000명이 이용하는 것은 365일로 나눠 봤을 때요. 근데 현대아울렛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위치 특성상도 그렇고 쇼핑의 특성상. 그러면 그걸 단순 계산해서 나누기 2로 해 본다 하더라도 하루에 7,000대의 차량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얹혀 가지고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켰을 때 김포의 관문인 고촌사거리는 제가 보기에는 교통이 마비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왕룡 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현대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면은 굉장히 언론에 극대화되는 반면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어두운 단면, 심지어는 현재 현실화되고 있는 이런 교통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한강로, 외곽순환도로, 48국도가 다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이 뭔가 윤곽이 잡힐 때까지 준공승인을 좀 미룰 의향은 없으십니까?

○ 정왕룡 의원 적어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한 영역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적용이 이루어지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넘겨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여기 보면 이게 기대효과 시청에서 내놓은 자료거든요. 세 번째 보니까 “경인아라뱃길, 올림픽대로, 외곽순환도로, 김포 및 인천공항과의 접근성 등 최적의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전 이 말이 현재는 굉장히 당분간, 특히 철도 완공 전까지는 교통대란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독소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이는 이 “최적의 입지조건”이란 부분들이 김포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라는 부분들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넘겨보시죠.

(화상자료 설명)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5분 이내로 마무리 하시죠.

○ 정왕룡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김포시의회 회의규칙」66조2항에 의하면 일괄질문 20분, 그리고 보충질문 10분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네, 알겠습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현대아울렛 세수추계의 화면을 좀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언론에는 연간 세수가 150억이 지금 나왔어요, 처음이 아니라 연간. 근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초기에 100억 정도 있고요, 두 번째부터는 8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것이죠. 고용창출 효과를 얘기합니다만 이로 인해서 도산하게 되고 문을 닫게 되는 중소ㆍ영세상인들 실직의 부분들을 같이 상쇄시켜 봤을 때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거품효과가 아닌가라는 부분들인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모든 데이터가 시장님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현대아울렛에서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서 홍보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럼 김포시 자체적인 데이터가 없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화면 넘어가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지역상권 이쪽에 대한 아까 로데오 뭐 TF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또 넘기시고요. 현대 몰 공사장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 보시고요. 현대 주민들 집회하는 모습입니다. 하나 더 넘어가시면요. 또 넘어가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저는 이 사진을 담아왔던 게 여기에 “12시까지 휴장”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실제로는 아예 문 닫는 그런 휴ㆍ폐업의 부분들이 여기에 오르면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이 사진 속에서 느껴집니다. 시장님한테 TF팀 구성을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이건 즉각 가동되는 것을 전 기대를 좀 하겠고요. 시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제가 보기에는 준공 승인이란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인들이 요구하는 중복 브랜드 입점제한 이런 것에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셔 가지고 준공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카드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도외시되어 온 교통대책에 대한 부분들 이건 김포시민 전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나름대로 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종결 답변을 듣고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네, 말씀드리고요. 아까 정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상인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이행절차 이런 걸 언급했습니다마는 의류산업은 이상하게 어떤 사치품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지 그마저도 그러한 제한장치가 없는 그야말로 애매한 상황에서 중ㆍ소상인들이 자칫 길거리에 내몰리고, 이게 만약에 문을 닫고 주변이 폐허가 돼 버리면 이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 막대한 또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 혈세의 낭비로 이어지는 이러한 부분에 부메랑 효과가 김포에서는 좀 재생되질 않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유영록 시장님도 답변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입장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서 시장님을 비롯하여 국ㆍ소장님들은 의원님들 질문에 경청을 하고 계시는데 대다수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에 아주 정성을 들여서 몰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들 대다수가 이석을 했습니다. 상하관계가 분명한 공직사회의 조직 참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네 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그 내용들을 꼼꼼히 모니터링을 하여 김포시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