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피광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유영근 의원님, 조승현 의원님, 신광철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으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질문 답변 진행방법을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제2항에 따르면 의원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과 답변은 의원별로 각각 실시하되 일괄 질문ㆍ일괄 답변방식의 본 질문과 1문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시간적 안배가 필요함으로 이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본 의장이 진행하는 대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을 실시할 순서는 유영근 의원님, 조승현 의원님, 신광철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질문시작)

○ 유영근 의원 피광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발언에 앞서 유영록 시장님께 진정 김포시 발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24만 김포시민으로부터 존경과 더불어 성공한 시장으로 길이 남고자 하는 충정으로 여러 날을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4만 김포시민 여러분! 민선 5기가 새롭게 출범한 지가 어느 새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작년 6ㆍ2 지방선거 당시 각 후보자들은 표심을 잡기 위하여 각종 공약들이 발표되면서 김포는 곧 무릉도원이 될 것 같은 감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선거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있는 요즘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들이 내세운 각종 공약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불가능한 공약을 했는지 한 번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돌아 볼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9호선 연장공약은 폭발적인 이슈가 되면서 선거의 핵으로 등장하였던 것 유영록 시장을 비롯하여 선출직 공직자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유정복 국회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고가로 건설되는 도시철도는 김포발전에 저해된다는 일념 하에 국토해양부와 LH공사 등을 설득하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김포도시철도를 지하로 건설한다는 성과를 일구어냈습니다. 반면 유 시장께서는 이에 맞서 9호선 직결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1년이 지난 지금 직결안은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점으로 회귀하는 과정을 보고 착잡한 마음과 함께 시민들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각종 의혹과 혼란이 난무하는 도시철도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더 이상 시민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시장님과 함께 간절히 소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하여 택시도 타고,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또한 술자리도 함께 하며 여론을 청취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시민들이 뵐 때마다 많은 분들은 “9호선 직결 가능합니까? 재정자립도 50%에 불과한 김포시가 국책사업도 아닌데 가능합니까?”라며 첫 말씀이 도시철도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본 의원은 “기다려 보시지요. 시장님께서 장담을 하고 있으니 1년 동안 추진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이고 미덕이 아닙니까?” 하며 민선 5기 집행부에 힘을 실어드렸던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철도만큼은 공적인 장소에서 단 한 차례의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도시철도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고, 또한 도시철도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작년 12월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하였지만 8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라는 내용을 경기도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 것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김포시에서 보고한 내용은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면 다 된다, 곧 보완서류를 올린다 하여 의원 만장일치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입안권자인 도지사에 제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아직 제출을 못 하는 그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대규모의 사업을 할 경우 국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국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수지분석을 통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일괄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 의장 피광성 일괄 질문 끝나신 겁니까?

○ 유영근 의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경기도에 보완서류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 못 하는 그 이유와 또 한 가지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피광성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 의장 피광성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한 26분 정도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시장님과 1문 1답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먼저 밝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철도와 관련하여 지난 4월과 6월 기자회견을 했고, 지난 6월 27일에는 의장실에서 의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죠?

○ 유영근 의원 내용을 살펴보면 9호선 직결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불가능하여 개화역, 또는 공항역 환승안 등 여러 가지 대안과 함께 7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정한다고 발언하신 것 기억하시죠?

○ 유영근 의원 결국 시장의 기자회견과 의회의 간담회 내용으로 볼 때 관계기관 간 조율이 안 되어 차선책을 강구한다는 그러한 맥락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유영근 의원 결국은 그러면 차선책을 강구한다고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 유영근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그 대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일단 9호선 포기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 6ㆍ2 지방선거 당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공약을 했는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 앞서 유영록 시장의 후보시절 공약집을 비롯하여 각종 대담회와 토론회, 또한 이를 보도한 뉴스와 신문 인터뷰 등등 너무나 많은 자료를 준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오늘은 취임 이전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 기회가 주어질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김포의 도시철도는 매우 중요한 현안인 만큼 시장 취임부터 중요한 영상을 토대로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6ㆍ2 지방선거 당시 9호선 직결을 위해 최대 공약을 하였고, 또한 이에 구체적인 예산확보 내역과 함께 서울시와 MOU를 체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으로 강력 추진하여 9호선 직결은 분명 가능한 공약이라고 장담하신 것 본 의원은 공약집을 통해 살필 수가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죠?

○ 유영근 의원 이에 시장께서는 서울시와 MOU를 체결함에 있어, 그리고 국책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여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의원 결국은 시장께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안 좋은 건 사실이시죠?

○ 유영근 의원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후보시절 방화차량기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비 6500억원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이익금 3500억원을 충당할 경우 9호선 연장은 1조 5500억원으로 9호선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약집에 명기돼 있는데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 유영근 의원 네. 결국 시장의 후보시절의 주장은 2조 55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2월 경기도에 제출한 사업비는 1조 7824억원, 그리고 7월 4일 의회에 보고한 서류에는 2조 800억원, 그리고 지난 6월 8일 시민회관에서 개최되었던 “도시철도 미래의 해법은”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배춘영 도시철도과장께서는 2조 3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배춘영 과장의 발언을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 유영근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했습니다. 시장님의 그 답변으로 볼 때 결국 정리 안 된 그런 공약을 발표했고, 또한 세밀한 검토 없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공약을 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신도시 입주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 문제입니다. 경기도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부족금액 5824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00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4824억원은 지방세로 활용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지방세란 그 지역의 각종 기반시설을 갖추라는 일종의 환급성 세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도시 주민센터를 비롯하여 다목적체육관, 노인회관, 도서관 등등 어림잡아 20곳 이상 건립을 해야 합니다. 사업비 또한 4000억원 이상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9호선 연장에만 투자할 경우 신도시 입주민을 비롯하여 5개 읍ㆍ면의 문화ㆍ복지ㆍ체육시설 등 각종 기관시설들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시장님께서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잘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취임사를 비롯한 시민과 각종 대화에서도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취임사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취임사 영상을 보니까 좀 분위기가 어색한 것 같습니다. 딱딱한 것 같아서 여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을 옆에 모시고 또 영상을 같이 보니까 영상보다도 실물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의원 실물이 낫죠? 여담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유영록 시장께서는 1,000명, 2,000명이 모인 민선 5기 취임식장에서 “지하철 9호선 반드시 끌어오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하였지만 결국 어느 것 하나 성과를 일궈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성과를 일궈내지 못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의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없다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현재까지 결과는 없는 거죠?

○ 유영근 의원 네,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님께서는 불가능한 그런 공약을 발표했고 일부 유권자들은 유영록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9호선 직결안이 곧 성사될 것 같은 환상과 망상을 갖게 했지만 결국 백지화 과정을 밟고 있는 현실을 보고 많은 시민들은 허탈감과 함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화면은 지난 3월 읍ㆍ면ㆍ동에서 실시한 시민과의 대화 당시 시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이렇게 시민과의 대화에서조차 “9호선 직결 곧 됩니다.” “걱정마십시오.” 하고 일관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궁금해서 질문하는 시민들에게 신경질적인 반응과 함께 핀잔에 가까운 그런 답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40일 전에 있었던 시민과의 대화 답변과 기자회견 발언이 서로 상반되고 있는데 당시 이런 결과를 예상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알고도 일부러 그렇게 답변한 것인지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의원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아까 고촌읍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질문한 시민은 굉장히 무안했을 겁니다. 또 결과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기회에 그분을 뵐 때 꼭 사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듯이 LH공사의 공문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이거 테두리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시장께서는 LH공사의 부담금 1조 2000억원을 주겠다는 것을 문서로 받았고, 이를 안 지킬 경우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적절치 못한 답변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화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LH공사의 공문서 내용은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후 추후 협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 유영근 의원 그러면은 추후 협의를 한다는 것은 협의과정에 있어 줄 수도 있고 일부 안 줄 수도 있는 아주 양면성 있는 교활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시장께서는 저 공문을 갖고 1조 2000억원 확약을 받았다고 주장하신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공문이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의원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보세요. ㉮번에 보시면 LH 사업비 부담 1조 2000억원 범위 내에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후 추후 협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추후 협의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LH공사에서 1조 2000억원을 준다면은 “주겠다”라고 못 박아야 되는데 “추후 협의”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안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 유영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사기죄로, 그런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고요. 물론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습니다. 또 좋은 말로 하면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는 말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 유영근 의원 확고한 거죠?

○ 유영근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포지하철건설사업단을 운영하고자 2010년도 긴급히 편성된 추경안 9억 6000만원을 비롯하여 금년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54억 4000만원 등 총 64억원이라는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 그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결국 막대한 예산이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 지하철건설사업들을 해체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명칭을 바꿀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의원 그러면은 지하철건설사업단 해체할 용의 없다는 말씀인데 명칭을 바꿀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유영근 의원 시장님 답변에 본 의원은 동감을 하고 있지마는 결과가 없어서 이런 주장을.

○ 유영근 의원 아니 지하철이 현재 백지화 과정을.

○ 유영근 의원 지하철보다도 그럼 도시철도건설사업단은 어떻습니까?

○ 유영근 의원 그걸 물어본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이 화면은 김포시에서 기획을 하고 디자인한 “지하철 9호선 연장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홍보 팸플릿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9호선 연장 곧 성사될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팸플릿을 보신 적 있습니까?

○ 유영근 의원 그런데 이 팸플릿을 살펴보면 “강남 54분에 갈 수 있다.”, “재원확보 문제없다.”, “운영비 부담 문제없다”, “지방세 투자로 공공시설 설치 가능하다” 등등 김포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였는데 다 가능하다, 다 된다고 하며 시민들을 또 한 번 환상과 착각을 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도시철도의 본질을 외면하고 왜곡된 진실을 마치 참된 진실인 양 무책임한 주장들이 남발되어 지역사회 혼란과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현실을 시장께서는 통감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직결안이 반드시 될 것 같은 기대와 환상이 너무 깊게 빠져있게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직결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여러 대안을 검토한다고 해 놓고 기자회견을 한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이렇게 시장께서는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직결은 힘이 든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 그렇게 희망과 꿈을 각인시켜 놓고 시민들에게 한마디 양해와 사과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는 것은 바로 도덕성의 문제이자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직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기자회견장에서 경전철은 국가에서 돈을 줘도 안 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시면서 어떻게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언하신 겁니다. 이 발언은 기자회견장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무의식적으로 한 말씀인지 아니면 의도된 발언인지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의원 그러면은 제가 여기 기자회견 내용을 갖고 왔는데 시장께서는 이 발언 후 얼마 후에 경전철도 대안 중에 하나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 유영근 의원 그런데 어떻게 돈을 줘도 안 한다고 합니까? 김포시가 개인소유물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돈을 준다면은 시민과 함께 협의와 중지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유영근 의원 잠깐만요, 제가 이 문제만큼은 시장님께 해명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본 의원한테 제출한 서류는 경전철을 지하로 건설할 경우 1조 8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경전철을 지하로 건설할 때는 1조 8200억원이 든다고 본 의원한테 서류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국가에서 준다고 하면 안 받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 유영근 의원 돈은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 유영근 의원 아니 돈을 줘도 안 한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한다면 시민과 협의와 중지를 통해서 김포 실정에 맞게 유도하는 것이 참된 행정가이고 또한 예측가능하고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을 접목시키는 것이 본 의원은 유능한 지도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근 의원 시장이 혼자 독단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해요?

○ 유영근 의원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체크를 하겠습니다.

○ 유영근 의원 그게 아니고 시장께서는 돈을 줘도 경전철을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유영근 의원 그런데 그 결정을 어떻게 시장 혼자서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시장이라면은 “국가에서 경전철에 돈을 1조 8000억원을 준다면은 시민과 협의와 중지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입니다. 왜 그것을 생각을 못 하십니까? 저는 그런 답변을 유도한 겁니다.

○ 유영근 의원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다음 5개 광역시 도시철도 기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바로 이웃 검단입니다. 인천지하철도 2호선 202공구 공사현장 사진인데 기존 김포도시철도 같은 경량전철입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사진입니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해 봤는데 타는 데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거는 대전도시철도 1호선 사진입니다. 이것도 경량전철입니다. 제 바로 동생이 대전에 살고 있어서 겸사해서 타봤습니다. 불편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하철도 사진입니다. 다음, 이것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4호선 차량입니다. 자, 마지막 사진은 대구도시철도 기종입니다. 이렇게 5개 광역시는 김포와 유사한 기종으로 가운데 중(中)자인 중량전철, 또는 경량전철로 지하철들을 건설해도 아무 탈 없이 아무 민원 없이 아무 이의 없이 이미 개통 중이고 운행 중입니다. 그리고 공사 중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화면 낯익은 사진일 것입니다. 이 화면은 작년 2월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김포도시철도 차량을 전시한 기종입니다. 이 차량으로 지하로 건설하는 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 유영근 의원 그 당시 중량전철하고 경량전철을 전시를 했거든요. 두 가지 전시를 했습니다.

○ 유영근 의원 본 의원하고 추후에 이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해서 강조를 드린 것은 자꾸 김포의 도시철도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시간낭비, 예산낭비를 하면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을 보고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일깨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김포의 도시철도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물가상승률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가기만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연도별 평균 물가상승률이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 유영근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연도별 물가상승률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3%에서 5%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중간수치인 4%를 잡아보겠습니다. 김포도시철도사업비를 어림잡아 2조억원으로 산정한다면 2조억원 곱하기 0.04를 할 경우 연간 800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보상금 증가,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낭비와 기름값, 이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손실을 감안하면 1년 1000억원 이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하루 3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생기는 요인이 되는데 이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을 시장께서는 직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한다면 모두를 잃게 될까봐 두렵기만 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게 되면 정말로 몸서리를 치게 됩니다. 김포시 재정자립도가 50%에 불과합니다. 이에 김포도시철도는 김포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또한 우리 실정에 맞는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지난해 제출한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은 공식적으로 발표만 안 했지 사실상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했지만 공청회를 거쳐 김포 실정에 맞는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는데 입안권자인 경기도에 제출할 최종대안이 무엇인지 지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영근 의원 그럼 최종대안이 뭡니까?

○ 유영근 의원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 유영근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공항역 환승으로 가닥을 잡고 그러면 중량전철입니까, 경량전철입니까?

○ 유영근 의원 잠깐만요, 공청회를 개최해서 결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청회에서는 김포시 최종대안을 가지고 나가셔야죠.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대안을 갖고 나가 갖고 패널들이 투표를 합니까? 시민들이 투표를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유영근 의원 있는데 지금은 밝힐 수가 없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밝힐 수도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 유영근 의원 그러면 공청회 안을 한 가지 안으로 낼 겁니까, 두 가지 안으로 낼 겁니까?

○ 유영근 의원 시장님, 이 자리니 만큼 아주 오픈하시죠, 어떤 대안이시든지. 괜찮습니다.

○ 유영근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입안권자인 경기도지사를 비롯하여 경기도의 실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들과 사전 조율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김포시의 일방적인 생각인지 그 답변은 가능하시겠죠?

○ 유영근 의원 어떤 안으로 한 거죠?

○ 유영근 의원 이번에는 분명 자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유영근 의원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9호선 직결안도 늘 시장님께서 대답하였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내 인생사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유영근 의원 금일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과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었지만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남들처럼 풍족하지는 못했지만 젊은 시절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이야기합니다. 만약 욕심을 부려 은행 대출과 사채로 1～2억원이 호가하는 최고급 승용차에 기사까지 채용했다면 분명 집안은 평지풍파와 함께 신용불량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도 김포시가 처한 상황을 냉철히 판단해야 됩니다. 쉽게 가는 일이 있었는데도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5기의 최대 공약사항을 지키면서 새로운 그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그 충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행정을 총괄하는 지도자라 하면 포퓰리즘에 편승하여 불가능한 정책을 마치 가능한 사회인양 둔갑시키는 것은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최대의 현안이었던 9호선 직결안은 결국 실패한 공약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이 감내하는 실망과 좌절,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에 대하여 시장으로서는 무한책임을 느껴야 하고 또한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듯이 급한 마음으로 허둥대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우리 격언에 추운 겨울날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림자 바로 곁에는 따스한 햇빛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직결안을 성사시키지 못한 비판이고, 따스한 햇빛이란 올바른 정책을 접목시킬 경우 24만 시민들이 보내는 갈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림자 즉, 비난이 무서워 시기와 때를 놓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더 잃게 됩니다. 위기 다음에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는 차분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열고 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김포의 미래를 위하여 김포 실정에 맞는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유영록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본 의원 발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있어서 예민하고 아픈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진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유영록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진실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 53분 질문종료)

○ 의장 피광성 유영근 의원님,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승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4분 질문시작)

○ 조승현 의원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저는 며칠 전에 한 익명의 제보문서와 함께 저에게 부탁을 하는, 아마 이 봉투를 보니까 우리 공직자가 보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의롭고 뭔가 바른 공직문화를 싹트게 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에 제가 굉장히 감동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에는 아마 조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바르지 못한 그런 기득권 토호세력들이 굉장히 압박을 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신으로 그치지 말고 열심히 해 주시라는 게 결론은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몫을 다 한다라는 그런 A4용지 편지를 같이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말을 되새기면서 남은 3년 동안 어떠한 압박과 저에게 핍박을 하더라도 의연하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와 변화를 갈망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피광성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과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 변화와 도약의 창조도시 김포를 이끌고 계시는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은 김포시민의 행복이라는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승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특정 공직자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행태, 공직기강에 대하여 여러 번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도 시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과 청렴성ㆍ신념을 갖고 시민과 항상 함께 하는 공직자들도 마치 부도덕한 일원으로 시민들 눈에 비추어지지 않을까 하는 미안한 마음이 본 의원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성실하고 공평무사하게 공직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부정하고 부당한 행위의 당사자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것이야말로 의원의 역할이며,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명령이요, 신뢰받는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2010년 11월 18일 출범한 청소년육성재단 결산승인 요청에 따른 업무내역을 파악한 결과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마치 비리의 백화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상사의 업무용차량 임차관련 건입니다. 의회에서 의결되어 확보된 예산은 차량임차료로 11월ㆍ12월분 3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출한 행위의 기안문에는 예산액을 3000만원으로 허위 기재하여 보증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보증금으로 1310만 4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3117만 6000원 가격의 그랜저 2700㏄를 구입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의회 의장님과 부시장님의 업무용차량은 2500㏄입니다. 또한 김포시 공영차량 관리규칙에도 위반한 행위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초창기에는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미래세대 육성프로그램의 개발에 치중하셔야지 예산에도 없는 그랜저차량을 불법으로 구입하는 일이 무어 그렇게 급하셨습니까? 더욱이 차량을 리스하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의거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의 공사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등의 경우에만 수의계약 대상임에도 월 임차료가 86만 6000원, 즉 차량가 환산 3117만 6000원인 업무용차량 리스비를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예산에 없는 보증금 1310만 4000원을 지급하여 사실상 상임이사 전용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시민의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조달청 경쟁입찰의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보증금을 지불해 가며 캐피탈을 통한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욱이 캐피탈을 이용하면 개인이나 법인인 경우 신용도가 가장 최저치인 경우 차량가격 40%를 보증금으로 지급하는데 우리 시가 출연한 청소년재단의 신용도가 최하위란 말입니까? 왜 굳이 예산을 낭비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리스하였습니까? 더욱이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회계규정에 맞지 않게 예산을 전용하여 회계질서를 심대하게 문란시키고, 더욱이 2010년 10월 21일 차량 보증금을 지급한 후 마치「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회계규정」제35조 예산의 전용에 의하여 전용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사후 2010년 12월 30일 서면으로 이사들로부터 전원 동의를 얻어 마치 합법적인 양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육성하는 재단으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이며, 이사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재단이사장이시며 우리 시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시장님께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요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모든 조직구성원들이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시장님께서 어떻게 직원들을 신뢰하며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둘째, 발령일이 2010년 11월 10일인 운전자 최종 합격자를 임용 전에 상임이사 운전기사로 조기 근무시킨 후 동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84만 9000원을 복리후생비에서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셋째, 가족여성과 승인요청에 따른 검사결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1월ㆍ12월 본예산 300만원이 편성되었음에도 예산을 초과하여 320만원을 개인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였고, 현금을 과다 인출하여 전액 환수 조치토록 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사용내역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제 자신이 참으로 민망스럽습니다. 더욱이 홍중표 상임이사는 당시에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주무국장으로 조례입안 등 재단설립에 중추적 역할을 해 왔으며, 상임이사 차량선정에 있어서도 당시 개청준비반의 보고를 받고 차종 등을 최종 결정하였고, 예산을 초과하는 차량리스에 있어서도 최종 결정권자가 이를 모르고 집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육성재단 상벌규정 제4장제16조 임원의 징계의결에 대하여 임원문책 양정기준에 따르면 회계질서를 문란시키고,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하여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해임에 해당하는바 임원의 징계에 있어서 이사회 소집권한을 갖고 계신 이사장이신 시장님은 조속히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칙대로 처리하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불법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면 실무 공직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덮어씌우려는 행위에 대하여 참 바르지도 당당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 또는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부하직원이 맞서 대응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조직문화에 있어서 대단히 어렵고 용기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실무직원들을 선처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육성재단 조례에 의한 관련부서인 가족여성과에 업무협조 내지는 공유를 하였다면 이러한 탈법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향후 청소년재단은 관련근거에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과 가족여성과의 업무지시에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 03분 질문종료)

○ 의장 피광성 조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승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피광성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 조승현 의원 네.

○ 의장 피광성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의원 시장님께서 방금 이사회 소집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고발조치가 내부적으로 고발이 돼서 수사 중인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 조승현 의원 인지수사를 하신 건가요?

○ 조승현 의원 아까 이사회 소집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사법적인 판단, 지금 사법적인 수사 중이니까 그걸 보고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견해를 약간 달리 합니다. 왜냐면 수사기관의 수사라는 것은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건 형법상 적용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행정상에 명백하게 위법행위가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상에서 벌을 주는 거와 형법상에 책임을 지는 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시키는 것은 오히려 사법적인, 형식적인 거와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 조승현 의원 이사회에서는 어떤 행정상 징계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허위 공문서냐, 또 행정이냐라는 것은 사법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원래 업무용차량 ㏄를 보통 보면 본청이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1,900㏄더라고요. 이대로 그냥 했으면 두 달간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이 그랜저라는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게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것도 지금 의아한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달청을 통한 경쟁을 하면 보증금이 10원도 없어도 돼요. 그런데 왜 캐피탈을 이용해서, 그것도 신용도가 최고 낮은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40%의 보증금을 물어가면서 구입을 했을까라는 거에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관련부서가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가족여성과예요. 그러면 이게 프로의 행정가라면 과거에 본인이 데리고 있던 후배 직원이든 선배 직원이든 그건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직위체계상 그거에 따라 움직여 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조직을 해 본 경험 있는 사람들의 기본 예의입니다. 이걸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 직원으로 대하고 하는 거죠. 내가 보고하는 자체를 시스템은 돼 있지만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부분이겠죠. 이건 굉장한 공직기강 해이의 문제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 조승현 의원 시장님께서 다른 수백 건 수천 건 앞으로 결재하실 때에 어느 조직의 장이든지 그걸 디테일하게 다 파악하면서 결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을 해 보면. 큰 건만 치밀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그 문서를 보면 어느 누구도, 그 이사님들도 다 학교장ㆍ선생님들 출신이고 그런데 다 도장 찍으셨어요. 한두 분만 사인을 거부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신 분들은. 이런 걸 보면 저는 회계감사반을 이번에 구성해서 어느 문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공직에 긴장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이런 것들 발단해서,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잘못됐으면 시스템을 묶어내고, 또 그것을 구축하는 게 진정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용의는 혹시 없으세요?

○ 조승현 의원 네. 그리고 제가 도시철도까지 같이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유영근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제 시간이기 때문에 1문 1답 식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 특정 몇몇 사람들을 보면 김포시가 역량이 부족해서 이 도시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100% 책임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한 열정과 의지가 있다라면 입안권자인 경기도를 압박하고, 서울시를 압박하고, 국토해양부를 압박하는 게 김포를 사랑하는 저는 전제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시장님.

○ 조승현 의원 다양한 의견은 듣되 그걸 도시철도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게는 단단하게 입장과 의지를 갖고 임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 의장 피광성 조승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승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 의장 피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광철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광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2분 질문시작)

○ 신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선거구 통진ㆍ양촌ㆍ대곶ㆍ월곶ㆍ하성의 신광철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 5기 출범이 1년이 된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을 주신 피광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년 전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한 희망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마음이 되어 다짐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시정과 지역의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와 신도시 문제 등이 제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지역발전의 동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시정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의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빨리나 조속히가 아닌 지금 당장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민 피해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고 시정혼선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며,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는 지역사회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늦었지만 피해가 아닌 희망, 그리고 갈등이 아닌 화합이 이루어지면서 시정이 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 또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다시 한번 촉구되는 가운데 몇 가지 시정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관련 사항입니다만 앞서서 유영근 의원님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점위주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공약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실 때는 바깥에 계셨고, 공약을 검토하실 때는 내부에 계시기 때문에 위치가 달라졌고 생각하는 게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정의 책임자가 되셨기 때문에 도시철도와 관련된 중요정책 결정에 대한 타이밍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타이밍이 늦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앞길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정보와 자료도 갖고 계신 시장님께서 너무나 선거공약이라는 사실에 얽매어 계신 게 하는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분양에 대한 부진 등 신도시 사업에 대한 문제도 국가 전반적인 경제ㆍ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입주가 시작되는 현재까지도 착공은커녕 정책 방향조차 결정하지 못한 도시철도 문제 등 교통정책의 혼선과 불편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도로와 교통문제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답합니다. 실제 이 문제도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전화도 받았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보완을 하려면 신도시와 관련된 교통문제가 입주가 지금 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다른 신도시처럼 정상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쌍용아파트라든지 일반 입주자들이 그런 사항까지도 말씀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되기까지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공약사항인 직결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대안을 갖고 20일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확정을 해 가지고 도와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영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다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어느 안이든지 재정이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재정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정대책은 신도시로 인해서 세수를 얼마나 더 걷을 것이니 그걸로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한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김포시의 미래계획에 부응하는 기반에 대한 수요와 함께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수요 등 기본적인 재정수요가 분석된 가운데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가용재원의 크기가 얼마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또 도시철도사업으로 인한 새로운 재정수요가 종합적으로 분석이 돼야 됩니다. 또 신도시와 관련된 입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도 분석이 되는 가운데 대책이 마련되고 그 테두리에서 시민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넷째, 최종 공청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유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셨습니다. 다만 선택할 대안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저기에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승인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고, 또 재정문제도 종합적으로 반영한 현실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지만 대내적으로는 재정문제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최적의 유일대안을 작성하셔서 시민의 이해를 구하시는 그런 답이 돼야 되고, 그 이유는 그동안 길게는 7, 8년 짧게는 지난 1년간 이미 모든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했다는 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철과 관련된 사항은 요점위주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통진, 양촌, 대곶, 월곶, 하성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대곶과 월곶은 11% 정도이고, 그나마 하성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난 6월 21일 저를 비롯한 정하영 부의장님과 유승현 의원님, 그리고 이정찬 경제진흥과장과 하성면 이장단회장 등 주민대표들이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서울도시가스를 방문해서 의견도 나누고, 도시가스를 하루빨리 공급해 줄 것을 희망하는 주민 2,000명이 서명한 건의서를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울도시가스 측은 하성지역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시도 9호선 도로포장공사 시 배관공사를 함께 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한 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도 주시면서 다만 2014년 이전 준공에 대한 가능성의 문제, 또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구간은 48번 국도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해 줄 것을 요청도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그렇게 했을 때는 30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지만 그래도 공사비가 51억원 정도가 드는데 타 시ㆍ군의 기회를 검토를 해서라도, 파주나 이런 데는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예를 검토해서라도 20억원 정도는 좀 지원해 주는 건 어떠냐 하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방침을 가지시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약 99만 평 규모로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학운3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산업단지 예정지구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가 2년이 지났지만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이러다가는 재산권 행사만 제한받다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개발계획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일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학운3산업단지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진ㆍ양곡지구 뉴타운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통진은 2009년 12월 지구지정용역이 중단이 되었고, 양곡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지난 6월 10일 지구지정이 해제 고시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사업추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터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환경을 볼 때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진ㆍ양곡지구에 대한 개발전략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하신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1분 질문종료)

○ 의장 피광성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피광성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신광철 의원 네.

○ 의장 피광성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철 의원 신광철 의원입니다. 먼저 소상한 답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판단은 현재 시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논쟁을 한다든지 또 답변을 꼭 정답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답은 없지마는 최선의 답이라든지 최적의 답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참고해 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참고해서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이 돼서 후에 평가가 좋게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저와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만 도시철도 해법이 정치와 관련된 정쟁의 관점이 아닌 자치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광철 의원 자치의 관점에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또 그렇지 않아도 아무리 자치 해법이라도 정치인들의 관여라든지 의견의 협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또 국회의원님한테도 실제는 의견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한나라당 소속인데 또 실제는 민주당 소속인 거 시장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과 관련된 정당이라든지 기타 일반적인 정치 주변에 있는 정당 인사들하고 이 관련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는지, 또 논의가 됐다면 그거에 대한 논의는 어떠신 건지 혹시 밝힐 수 있다면 밝혀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뭐, 밝히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여쭤보는 것 이해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신광철 의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간에 지역정치인 어느 누구도 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것이 시민과 지역의 입장이 도외시되고, 그런 가운데 정치인의 입장만 강조돼서 해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자치시대이니 만큼 자체 관점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업비 산출과 관련된 얘기를 내가 공청회와 연계돼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업비가 들쭉날쭉하고 기존 간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 오해를 하면 그동안 1년 동안 끌어왔을 때 이 사업비가 결국은, 과거에 사업비 문제 때문에 중전철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결국은 사업비가 그렇게 커다랗게 문제가 없는 거로 시민들한테 보고가 되면 결국은 결정하는 데 혼선만 가져오지 않냐, 그런 뜻에서 이 사업비에 대한 문제를 거짓말로 만들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정말 마지막이라는 개념으로 철저하게 어떤 변동이 없는 가운데 좀 정해 주시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광철 의원 하나를 더 신도시와 관련돼서 여쭤보면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 하나가 기반시설 문제는 실제 시기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2013년까지 도시철도가 경전철이라든지 뭐가 된다고 발표를 하고 지금 입주가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쌍용 같은 거.

○ 신광철 의원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반에 대한 문제는 몰라도 교통운행에 대한 문제는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셔틀버스 문제라든지, 그것이 개화역이라든지 공항역까지 가는 버스노선, 마을버스 차원을 넘어서 그런 차원에서 그게 한강로를 이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는 좀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신광철 의원 감사합니다. 우미린 뭐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있죠. 그거에 대한 문제를 분석을 드리고요, 다른 사항은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개념보다도 참고로 도시가스 문제는 실제 어렵습니다, 내용은. 어려운데 본 문제에 그래도 특수적인 지역여건이라는 걸 감안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가 잘 안 되면 다른 대책이라도 좀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심도 있게 같이 의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광철 의원 그리고 뉴타운과 관련된 사항은 통진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양촌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됐지만 양촌ㆍ통진은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해서 그거를 용역 같은 걸 줘서 그쪽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것이 단기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순위 같은 걸 해서 그렇게 빨리 어떤 체계가 확실히 된 가운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광철 의원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피광성 신광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광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의원 의석에서 손을 들음)

조윤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윤숙 의원 조윤숙 의원입니다. 앞서서 도시철도 관련해서 유영근 의원님과 신광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1주일 뒤로 예정되고 있는 시민 공청회가 아시는 것처럼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몇 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또 그리고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도시철도 관련해서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 드렸던 게 있었습니다만 물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마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9호선 직결은 어려운 거죠?

○ 조윤숙 의원 그러면 먼저 도시철도사업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 조윤숙 의원 그러면 협의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윤숙 의원 원론적인 답변은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늘 하시는데 지난 6월 27일 의장실에서 있었던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회기 중에 도시철도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 조윤숙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 도시철도과 심의 때까지 받은 자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언성이 올라가고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겨우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이유가 아직까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과연 의원은 통보의 대상이었나 하는 것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좀 더 성의 있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4월 25일에 9호선 직결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재용역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 조윤숙 의원 그런데 작년 12월에 경기도에 계획안을 올릴 때 일단은 용역이 끝난 거죠? 그랬기 때문에 재용역이 들어간 거죠?

○ 조윤숙 의원 그 답변은 앞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묻고 싶은 게 아니고요, 재용역이라고 하면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용역이 시작되면서 과업지시서 내용이나 모든 내용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재용역이 아니라 연장 기안입니다. 그렇죠? 용역기한 연장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맞죠?

○ 조윤숙 의원 그런 구분들조차가, 용어 자체가 의회에조차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영근 의원님과 신광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아직도 용역이 덜 끝났고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조윤숙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우연한 자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말씀하신 추가용역의 안이 끝나고 나서 그 안을 경기도에 사전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조윤숙 의원 용역이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전 검토의뢰를 하신 거죠?

○ 조윤숙 의원 그러면 최종 경기도 사전 검토의 결과는 어떤 겁니까? 달라진 거는요.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 조윤숙 의원 네, 좋습니다. 그 내용을 묻기보다는 그런 모든 과정들에 대한 것들조차도 의회에서는 알고 있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에서도 질문을 드렸었습니다만 지적을 했고, 또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5기 들어서면서, 지난 민선 5기 들어서기 이전에 작년도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지하철 9호선 직결을 위한 시장님의 자문을 담당한 분이 계십니다. 그죠?

○ 조윤숙 의원 자문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내내 1조 5500억원이면 9호선 직결이 가능하다는 그런 성명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신뢰성에 의문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지금 경력을 보게 되면 정치외교학과 졸업을 하셨고요, 1999년부터 2004년 서울지하철 근무 당시에 노사협력처장ㆍ재무관리처장ㆍ감사실장 등 철도기술연구 분야의 경험이 전무한 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에는 시장께서 후보시절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인가요? 우리 시에 철도자문관으로 2년 기한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간제계약직 ㉮급 공무원으로 주 3회 24시간 근무에 연봉 2591만 4000원으로 지금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껏 자문을 하신, 선거 당시 자문하신 내용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차이가 있다는 거는 뭐 명확히 드러난 사실이니까요.

○ 조윤숙 의원 알고 있습니다.

○ 조윤숙 의원 전 구간 지하화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 말 자체가 아시겠지만 9호선으로 무거울 重자 말씀 그대로 9호선 직결이 됐을 때에 그 각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도 그러면 그 이외에 선거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민선 5기 들어와서는 철도자문위원회도 있고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철도사업단도 있고, 실무협의회까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철도자문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윤숙 의원 시장님, 그분 개인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도시철도사업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에 자문관으로 쓰신 거죠?

○ 조윤숙 의원 그렇다라면 지금 그분 이외에 철도자문위원회에는 전문가가 안 계신가요? 그분 이상의 전문은 안 계시냐고요.

○ 조윤숙 의원 직접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철도자문관의 인사가 아직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윤숙 의원 시장 개인의 보은성 인사라는 말은 뭐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듣고 계실 거고요. 저는 과연, 그분 개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자문으로 인해서 지금껏 시장께서 헛일을 하신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 의장 피광성 조윤숙 의원님, 잠시만요. 주 질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윤숙 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껏 도시철도사업단이나 자문위원의 실무협의체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수용된 내용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철도자문관의 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업비 차이 때문에 경전철이냐 중전철이냐의 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 아까 질문에서도 중전철ㆍ경전철의 명칭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장께서는 중전철ㆍ경전철이라는 그 명칭 때문에 시장의 당락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지금 중전철ㆍ경전철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뭡니까?

○ 조윤숙 의원 그렇죠. 결국은 차량 크기의 차이죠. 아까 유영근 의원님께서 영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만 작년 2월에 있었던 차량전시회에서 2.45짜리와 2.8짜리, 그죠? 지금 제시하신 가운데 中자 중전철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시민들이 그래서 혼란해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2.75라는 부분들은 먼저 경전철 차량전시회 때 전시된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크기는. 맞죠?

○ 조윤숙 의원 잠깐만요, 큰 범위에서 결국 말씀하시는 가운데 中자 중전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철의 일부입니다. 맞죠?

○ 조윤숙 의원 혼란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윤숙 의원 그래서 민선 4기에서 그 크기를 가지고 맞추면 경전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청회에서조차 무거울 重자, 가운데 中자, 경량전철 이런 식으로 해서 혼란을 야기시키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 조윤숙 의원 우리 시에 맞는 도시철도의 크기가 2.75냐, 2.8이냐, 또는 더 작은 것으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구분으로 가야지 더 이상 경전철ㆍ중전철 가지고 논란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량 크기가 차후에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량 크기는 차후에 우리 시에 맞는 것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 조윤숙 의원 그리고 사업비 산정이 너무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 산정자료를 보게 되면 큰 틀에서 우선 200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7800억원, 직결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2009년도 기준안으로 했을 때는 2조 800억원에서 3000억원 차이가 물가상승률까지 내셨다고 그랬는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LH공사에서 요구한 1개의 역사 추가가 1200억원, 그다음에 예비비 900억원, 서울시에서 요구한 역사규모에 900억원, 그리고 환승할인ㆍ무임승차ㆍ학생할인으로 해서 90억원 이렇게 해서 3090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포함이 안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작년 선거 바로 전에 제시됐던 지하 경전철의 경우 1조 5000억원에서 이번에 다시 2009년도 기준 안으로 했을 때 1조 7700억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맞죠? 2700억원이 증가가 됐어요.

○ 조윤숙 의원 네, 10개 역사 1조 5000억원에서 이제 1조 7700억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 조윤숙 의원 그런데 9호선 직결안에 대해서는 1조 7824억원에서 3000억원이 안 되는 것이 추가돼서 2조 800억원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물가상승률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이거를 지적 드리는 이유는 지금 자료대로라면 경전철과 중전철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이 차이를 별로 못 느끼게 하기 위한 게 아닌가 하고요, 또 하나 거기에 보면 차량의 가격이 나옵니다, 사업비 산정에. 그런데 차량가격을 보게 되면 중전철이 비싼 겁니까, 경전철이 비싼 겁니까?

○ 조윤숙 의원 경전철이 왜 비싸죠?

○ 조윤숙 의원 네, 그래서 중전철은 74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경전철은 1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량가격에서만도 사업비의 산정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 의장 피광성 조윤숙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윤숙 의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경전철이 처음에 승인됐을 때 고가 경전철일 때는 무인시스템으로 가지만 지하화 경전철을 얘기했을 때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무인시스템은 위험하기 때문에 유인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차량가격이 들어갈 때에는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산정되어야만 그것이 맞는 가격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그 부분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제시한 사업안, 또 제시한 그 사업비 내용만을 가지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됐어요.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조윤숙 의원 네. 유인시스템으로 했을 때에 차량가격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가상승률을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얘기하면 1년에 1000억원 정도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 시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 조윤숙 의원 1000억원이면 과연, 지금 뭐 조 단위 1000억원 단위를 얘기하니까 시민들도 조금, 저 역시도 불감증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우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3년에 걸쳐서 건설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조윤숙 의원 90억원 조금 넘습니다. 98억원, 100억원으로 친다 했을 때,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100억원으로 쳤을 때 1년에 10개를 지을 수 있습니다. 10개를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면 LH에서 가지고 있는 1조 2000억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시간이 지연됨으로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 줄 수 있는 금액을 그냥 앉아서 공중에서 날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조윤숙 의원 그리고 학교에 있는 체육관이 15억원에서 2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20억원으로 치면 학교에 있는 체육관을 50개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요, 제발 이번 20일에 있는 시민 공청회에서 시민들에게 혼란이 야기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진정성 있는 시민을 위한, 정치적인 개인의 입지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도시철도가 하루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장님께, 물론 고생하고 계신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정확한 자료나 정보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피광성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도시철도 관련 시정질문은 거의 다 마치는 것 같은데 도시철도 관련해서 시장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 의장 피광성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명순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3분 질문시작)

○ 신명순 의원 어느 덧 민선 5기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처음 등원할 때의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다잡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피광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유영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명순 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LH가 대도시의 인구분산을 목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김포한강신도시사업은 현재 광역교통 개선으로 추진 중인 도시철도의 문제와 아파트분양사업, 신도시의 랜드마크격인 수변공원 조성 등이 난항을 겪으면서 총체적 난관에 봉착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강신도시 내 김포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공동주택분양사업만이라도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포시가 지난 2007년 1799억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김포도시공사는 그동안 종합사회복지관ㆍ청소년수련관ㆍ하성면 복지문화센터ㆍ학운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대행해 왔으며, 앞으로 한강신도시 내 공동주택공급사업ㆍ시네폴리스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가 추진 중인 한강신도시조성사업에 김포도시공사는 2009년 쌍용예가를 시작으로 2010년 대림e-편한세상, 2011년 계룡리슈빌 등 3곳의 시행사로 공동주택분양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쌍용예가의 분양을 제외하고 지난해 1월 분양한 대림e-편한세상은 65.3%, 올 4월에 분양한 계룡리슈빌은 3.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시기에 분양한 일반 건설업체의 분양률보다 저조한 것으로 미분양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도시공사가 첫 번째로 분양한 쌍용예가의 경우 총 1,474세대 중 1,276세대를 분양해 86.5%의 분양률을 보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분양한 다른 공동주택과 엇비슷한 분양률입니다. 쌍용예가의 경우 지난 6월 29일 한강신도시 내 공동주택 중 우남퍼스트빌에 이어 두 번째로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170여 가구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도시기반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 내부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입주가 시작된 시점임에도 아파트 주변의 보행로나 학생들의 통행로 설치가 미비한 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기인 클린넷 미설치로 인한 쓰레기문제, 그리고 도시공사가 지난 5월 중순 입주일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는 세대 및 공유공간 필로티에 대한 문제, 중도금 대출이자도 타 은행의 집단대출 건에 비해 높게 책정된 이유, 그리고 아파트 B, C, E타입의 경우 주방 가스레인지 바로 옆 벽체가 불연성 가재로, 타일이나 도기 마감으로 마감되지 않고 일반 목재에 단순 코팅마감으로 처리돼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우수관이 높게 설치되어서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있는 점, 그리고 106동 옥상 균열에 대한 처리문제 등, 그리고 분양 당시 완공될 것이라고 하던 국도 48호선의 완공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쌍용예가 외 도시공사의 아파트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쌍용예가의 경우 2010년 상반기 환경주거문화대상에서 공간구성에 높은 평가로 종합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한몫한 것이 바로 공중공원일 것입니다. 아파트 중간부분에 위치한 공중공원엔 현재 화분 몇 개와 인조잔디가 일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며, 낮은 난간은 어린이들에게 사고위험이 있어 입주예정자들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주와 동시에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수변공원 또한 아직도 표류 중으로 입주민들은 입주 이후에 공사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어서 주거환경에 대한 안락함과 조망권은 당분간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요즘에는 벽걸이 TV가 대세라고는 하는데 이런 벽걸이 TV를 설치할 수 있는 벽 구조가 아닌 점, 그리고 입주자 사전점검 당시 일에도 공사를 진행할 만큼 빡빡했던 공기, 그리고 주민공동시설인 체육시설, 전자문고, 그리고 보육시설 등은 아직 완공이 안 됐으며,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주민체육시설은 결로ㆍ누수로 입주민은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하자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점, 그리고 TP층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 미설치에 대한 소방서의 조건부 승인으로 인한 입주 후 스프링클러를 다시 공사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지난 6월 29일 사용승인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입주예정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정도의 하자는 어느 아파트든 다 있고, 입주해 사는 데 불편해도 입주초기에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과 관련된 공무원들은 하자는 보수해 주면 되고, 민원은 시간이 지나면 잦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쌍용예가의 경우 시행사는 도시공사입니다. 그 시행사를 보증한 곳이 바로 김포시입니다. 쌍용에 입주예정자들은 도시공사를 믿고, 또 시를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런 식의 안일한 생각과 대처는 서로에게 불신만 초래할 것입니다.

실제로 쌍용예가에 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들 중에서는 시행사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믿을 만해서 분양을 받았다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쌍용예가의 경우 아직 198세대의 미분양이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일반 시행사의 아파트보다 하자가 덜하네.”, 내지는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는 다르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현재 분양 중인 e-편한 세상과 계륭 리슈빌의 분양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김포시는 앞으로 도시철도 건설이라는 중차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의 소요로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만큼 더 이상의 채무를 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동주택 공급사업이 부진해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지방채 발행은 더욱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도시공사의 첫 번째 아파트 공급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말한 여덟 가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 42분 질문종료)

○ 의장 피광성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피광성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의원 시장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통학로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12월까지 통학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들에 대한 대안도 아직 없다는 것, 그리고 쌍용에 주변의 도로만 된다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옆에 LH가 하고 있는 휴먼시아나 고창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그런 길들이 모두 만들어져야지만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LH와 좀 더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명순 의원 네, 그리고 클린넷 설치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이 운행을 하게 되죠? 거기 쌍용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콘크리트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재활용 골재를 사용한 마감재예요. 바닥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토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이 많이 다닐 경우에는 파손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음식물쓰레기 차량에 의한 파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쌍용예가 입주민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건축비에 쓰레기 이송에 관한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세대당 167만원 이게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지금은 현재 클린넷 설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세대당 1200원을 부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입주 당시에 해 줘야 되는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그렇게 결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아파트의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아파트들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조율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명순 의원 그리고 단지는 하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 전담요원을 배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방벽면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추가시공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주예정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볼품없게 다시 시공이 됐다.” 너무 기가 막혀서 그 관계자 분한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공한 곳에서 살고 싶으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냥 그분이 웃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누수에 관한 문제는 이것도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기는 한데 지하 1층에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반면 지하 2층에서는 거의 비가 올 때는 천정에서 수돗물을 틀어놓은 것처럼 빗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누수에 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입주예정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이거는 보행로 쪽으로 공사가 아직 미진한 부분이고요.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잘 안 돼서 저렇게 물이 고여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여기는 지하주차장인데 흥건히 젖어 있죠? 그래서 사고위험이 좀 많이 있는 모습입니다, 물기 때문에.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 여기도 유리창에 물방물이 맺힌 것 보이시죠? 저런 것들이 다 누수나, 아니면 결로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다음 여기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체육시설인데 이 부분도 지금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한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수가 잘 안 되고요. 다음 저기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아직까지 안 돼 있다라는 얘기죠.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수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다음 마찬가지로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음 여기는 클린넷 관련해서 사용을 못 하도록 씌워 놓은 것 같고요, 다음 여기는 지하, 지금 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주차장 쪽에 물이 흥건하게 많이 고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모래까지 쓸려 내려와서 배수구를 막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여기는 스쿼시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6월 29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모습이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국도 관련해서 지금 지상구공사가 현재는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런데 거기가 밑으로는 48국도가 지하로 들어가고, 위에는 약간의 무슨 공원처럼 꾸며질 거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거기도 지하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낭떠러지처럼 그냥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상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설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입주 예정자들께서 쌍용예가에 대한 하자라고도 할 수 있고, 불편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내 주신 내용인데요, 제가 일일이 여기서 다 거론을 할 수 없고, 또 어떤 부분에 의하면 이런 게 꼭 하자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보시고 한 번쯤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요약된 것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의원, 유영록 시장에게 자료전달)

사용허가에 관한 문제점과 하자로 입주 예정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드렸고요, 또 여기 도시공사 관계자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도 계속되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도 챙기겠지만 시장님께서도 좀 각별하게 챙겨 주시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시장님이 다 답변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도시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책임이 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직자 모두께서 분양회사의 직원이라는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분양하는 데 매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대안보다는 하자 없는 시공과 철저한 AS가 보장된다면 미분양에 대한 어떠한 홍보 전략보다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현재 분양 중이고 시공 중인 e-편한 세상과 계룡리슈빌은 하자와 이로 인한 민원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시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신명순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음 주쯤 쌍용의 입주 예정자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강신도시 내에 다른 시행사들은 분양을 하고 떠나면 그만이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내가 쌍용에 입주하면 김포에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같은 공동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자 많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면 얼굴 맞대고 지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 잘 해결돼서 나를 비롯한 쌍용 입주자들이 도시공사의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고 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그분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피광성 신명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명순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의원 의석에서 손을 들음)

네, 조윤숙 의원님.

○ 조윤숙 의원 조윤숙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신명순 의원님께서 상세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역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우리 관련된 신도시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신도시건설과 직원들이 정말 과중한 업무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좀 치하의 말씀이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부분들은, 입주예정을 하고 있는 신도시에 대한 말씀은 뭐 신명순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 후에 우리 시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 전에 입주를 마친 장기지구의 경우, 지금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어제 저녁 7시뉴스를 혹시 보셨나요? 시장님.

○ 조윤숙 의원 못 보셨죠?

○ 조윤숙 의원 어제 저녁 7시 KBS뉴스에 김포가 나와서 무슨 내용인가 봤습니다. 장마에 관한 소식을 전하면서 김포시에 있는 장기지구의 우미린아파트에서 3년째 지하 주차장의 침수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 사진과 함께 아주 커다랗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지난 한 달 전에 본 의원이 그쪽에 민원으로 인해서 현장을 가보았고, 우리 관련부서인 지금 재난하천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택과하고도 전부 관련이 있었습니다. 주택과, 공원녹지과, 재난하천과, 또 하수과, 신도시건설과 LH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아직까지 본 의원이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 민원에 의하면 2009년 6월 29일부터 2010년 9월 21일까지 3차례에 걸쳐서 침수피해에 대해서 시에 시정요청을 했고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 9월 24일 공문발송에 대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라는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러 과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면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나요?

○ 조윤숙 의원 공사 시작하기 전에도 토사가 아파트 주차장 환기구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토사와 빗물이 유입된 그런 경우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만 계속 쏟아졌다면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기계실까지 잠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과연 그랬을 때, 더 큰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중앙언론에까지 보도된 뒤에 우리가 과연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고, 이런 각 부서의 협력을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제 때에 열려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조윤숙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신도시 관련해서 한강신도시 안에 가장 큰 공원이 1주제공원으로 알고 계시죠?

○ 조윤숙 의원 1주제공원이 이제 LH에서 위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지구 관련해서 주차장난 때문에 민선 4기부터 지속적으로 방법이 없다, 땅이 없기 때문에. 1주제공원 지하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셨죠?

○ 조윤숙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민선 4기부터 추진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LH에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로작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공원도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이 되기 전에 주차장이 먼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원이 뒤로 늦어졌을 경우에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시민들의 피해는 또 불 보듯 뻔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소요예산이 한 100억원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민선 4기에서부터 이어지는 행정의 연속성 선상에서 볼 때에 이런 커다란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 다시 한번 그 1주제공원 내 지하주차장 관련과 또 감정동의 농수로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커다란 사업들이 차질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빠른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피광성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의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 답변서 누가 작성하셨나요?

○ 의장 피광성 제가 5년간 시의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허접하고 성의 없는 답변서는 처음 받아 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피광성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하여 제12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실시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현재 김포시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24만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계속되는 장마로 인하여 붕괴ㆍ산사태ㆍ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남부지방의 경우 인명피해를 동반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상습 침수지역과 산사태 위험지, 공사장 등에 대한 예찰로 우리 지역만큼은 수해 피해로부터 비켜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