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피광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신광철 의원님, 조윤숙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으로 모두 세 분이며,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질문 답변 진행방법을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에 따르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두 답변 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횟수는 1개의 의제당 2회에 한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의장의 허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기관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의원별로 각각 실시하되 답변자를 기준으로 모두 질문 답변으로 실시하고, 보충질문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시간적 안배가 필요함으로 이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본 의장이 진행하는 대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순서는 신광철 의원님, 조윤숙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광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질문시작)

○ 신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다선거구 신광철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지난 36년간 직접적으로 시정을 수행해 온 자로서, 저로서는 시의원이라는 새로운 다른 위치에서 그동안의 시정을 되짚어 보면서 시정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시정의 감시자, 조정자로서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의정활동을 시작한 첫 번째 정례회의에서 첫 번째 시정질문의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시정에 대해서 시민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피광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한 7월 1일 시민들은 솔직히 기대 반 우려 반 하면서도 희망으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면서 성원을 보내주었습니다. 4개월이 지나간 지금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곳저곳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최근의 시정을 볼 때 시정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무언가 잘못돼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취임 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자매결연지 방문이라는 목적으로 미국·중국의 2회에 걸친 해외출장이십니다. 도시철도나 신도시, 교통문제 등 산적한 현안사항을 뒤로 한 채, 저는 해외시찰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급했냐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관련사항입니다. 시장님은 그동안 많은 준비와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을 공약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시철도는 2003년 5월 9일 신도시 발표와 함께 7년이 넘게 논의가 되고,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더 이상의 검토는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행정의 낭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번 추경에 요청하신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1억 2000만원 포함, 도시철도 관련 9억 6000만원의 예산승인을 많은 질타 속에서도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본 사업이 이해가 돼서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공약이라는 명분에 얽매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신도시 등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하루빨리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동안 도시철도 관련해서 경전철을 중전철로 도입변경을 도에 건의하신 것과 사업단 구성과 함께 현판식을 가진 것, 그리고 9호선 사장님을 1회 만나서 대화한 것 말고는 제가 아는 걸로는 진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경에 도나 중앙에 변경승인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결론은 이미 나 있다고 봅니다, 어렵게 진행된다는 것을. 지속가능한 창조도시라는 기치 아래 지난 7월 1일 출범한 민선 5기 시민회관의 열기는 지지를 했든 안 했든 희망 하나의 열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은 시장님의 대표공약인 지하철 9호선 연장이라는 도시철도사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못 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가 급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민의 혼란과 지역발전은 늦어집니다. 재삼 강조드립니다. 경전철·중전철 장단점이 주요논쟁이 아니고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냐 없냐가 관건입니다. 도시철도사업의 태동은 신도시와 함께 본격 시작되었으며, 2013년 개통 목표이나 변경 추진일정은 2017년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금의 도시철도 관련 진행사항을 보면서 2년 안에 하겠다는 중전철 공약은 말로만의 공약이 될 거 아닌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당초 개통 목표연도까지 안 될 경우 지금도 교통 혼잡지역인데 교통대책은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또한 본 문제는 교통문제를 떠나 사회문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진 사항은 소송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향후 분양은 더 큰 문제가 되어 신도시는 실패가 되고 지역발전도 후퇴가 될 것입니다. 또 사업 시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는 시민들의 피해비용 등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도시철도의 방향을 바로잡는 등 더 이상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혼란을 막는 것이 지도자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그럴 생각이 없으시다면 중앙정부로부터 계획변경을 이끌어 낼 방안과 사업비 확보방안, 기타 추진 로드맵에 대해서, 신도시의 성공여건인 로드맵과 경전철 교통정책의 차질로 이어질 신도시의 성공여건인 분양문제 등 시민 피해대책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GTX사업 유치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이 역시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업무추진 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저는 한 마디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되느냐가 아닙니다. 조직개편의 주는 교통과 복지에 중점을 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항보다는 외형의 변화에, 과의 신설에 중점을 두고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조직개편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용역을 하고 이루어 낸 조직개편이 얼마 전에 있다가 없어진 조직을 다시 되살린 것과 과와 계의 명칭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당초에 만들었다가 없어졌는지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그러한 조직을 내놓기까지 조직원들과의 회의도 있고, 관련 단체와의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소통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깊이 있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의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의 생각을 확정해 놓고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매결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교류 등 민간교류를 거쳐 우호결연 후에 성숙됐다고 판단된 후에 자매결연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추경에 들어온 몇 가지 사업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깊이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요구되었나입니다. 김포사랑운동 조례와 관련한 집행부의 대응을 보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김포사랑운동 조례는 시에서 시민운동 차원으로 특별히 제정된 조례입니다. 김포사랑운동본부는 일반적인 단체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조례가 폐지가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님이 임명한 본부장 아래서 운영되는 시에 하나의 조직이라고 봐야 합니다.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방향에서 논의가 되고 다루어져야 합니다. 또 상황이 바뀌어서 필요가 없는 조례라면 그렇게 의견이 제시돼야 합니다. 지금도 어떤 제안·제시 없이 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의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일을 보면서 말이 안 나오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조직이 살아 숨 쉬어 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살아야 합니다. 국·과장님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찌됐든 조직도 인사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민선 5기를 이끌어 갈 준비는 4개월이 지난 이제야 자리를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려되는 사항은 있지만 시민들을 위해 조직개편 인사가 성공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생동감 있는 조직이 되도록 활성화시키는 복안이 계시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구 일과 관련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양촌면 복지회관 관련사항입니다. 면민들은 규모 있고 멋있는 복지회관 신축 이전에 과거 신도시로 편입되면서 없어진 복지회관은 어디로 갔냐는 것입니다. 복지회관이 없어질 때 LH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어느 용도로 사용됐냐 하는 겁니다. 예정부지는 지정해 놓고 부지 매입계획이나 신축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의 소정치인 이전에 시민의 행정일꾼입니다. 편견 없이 몇 가지 말씀드린 거 진솔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드립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문제는 금년 내에 9호선 연장과 관련 실질적인 착공 시기나 사업비 확보나 운영방안 등 가시적인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더 이상 혼란을 막고, 시민피해는 줄어들고, 지역발전은 가속화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확실한 답이나 또 진행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안 될 시는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시민피해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질문종료)

○ 의장 피광성 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신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피광성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의원님, 시장 답변에 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 신광철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피광성 그러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철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표현하신 용어 중에 “변경의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추호라는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신념에 대해서 존경하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옳은 생각과 가지고 계신 마음도 실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생각이 아무리 옳으시더라도 실천에 대한 그런 방향에 중점을 두고 고민해 보실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설계획이라든지 재원에 대한 생각은 지우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올바로 되려면 결국은 시민의 피해로 돌아오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께서 7년을, 시장님이 아니지만, 다른 시장님 두 분이 하셨지만, 또 시장님께서는 지금 바깥에서 7년 동안 검토를 해 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항이 계속 이렇게 검토만 할 사항이 아니다, 이번에 용역주신 것도 결국은 어떤 복안을 갖추고, 평상시에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셨기 때문에 공약도 하셨고, 그 복안을 가지고 제시가 된 틀에서 용역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거에 대한 복안을 이해만 해 달라,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데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으면, 시민들이 볼 때는 바깥에 내보이는 거 없이 만날 된다는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복안에 대해서 혹시 지금이라도 밝히실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 신광철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역사 건립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7년 동안 해 온 그 타당성에 대한 얘기, 그것을 어떻게 바꾸냐 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중앙 정책도 바꾸냐 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경전철에 대한, 아까 신도시 말씀을 드렸지만 경전철이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경전철의 태동이 우리 신도시와 관련돼서 태동된 거로 봅니다. 그렇다면 신도시가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한 문제도 검토가 같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시기가 너무 늦다면.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사업비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업비 확보도 어떻게 해 낼 거냐, 결국 우리 시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비의 확보 방안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밝혀 주시고, 만약에 지금 밝히지 못하신다 그러면 어떠한 사유로 밝히지 못하는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광철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선거기간 중에 2년 안에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전철에 대한 계획이 되든 안 되든 확정적인 거는 언제쯤 되신다고 보십니까?

○ 신광철 의원 제 생각은 적어도 시장님께서 그동안 해 오셨고, 또 용역결과도 어떤 대안을 주시고 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중앙정부의 정책을 로비를 하시더라도 어떤 방향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면 최소한 늦어도 제가 말씀드린 금년 말이 아닌 내년도 6월까지는 결정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야지 시민피해는 더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확실히 돼서 봤을 때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경전철·중전철에 대한 논란이 시민들, 우리 지도자 되신 분들, 과거의 지도자 분들과 지금 지도자들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저는 실제 중전철에 대해서 뭐 싫다 좋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결국은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한 혼란도 막고,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판단과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광철 의원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조직과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김포사랑운동 조례의 폐지라든지 안 폐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태동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발의가 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을 대응을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태도를, 자세를 볼 때 너무나 무책임한 게 아닌가, 결국 이 사항은 일반적인 사회단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시장님께서 과거에 해 놓은 거라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김포시청의 조직이라고 봅니다,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과거 이런 사항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확실한 자세라든지 시민들의 태도를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 신광철 의원 김포사랑운동 조례에 대해서 재정적인 문제는 아니더라도 시에서 필요한 조직이라고 본다면 행정적인 문제만큼은 조직 본부장의 임명이 아니라 지원문제는 해 주는 것이 그나마 신도시라든지 외지인들이 와서 필요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발전하냐 안 하냐는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폐지가 되든 어떻게 되든 지켜보고 방관할 자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의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신광철 의원 알겠습니다. 조직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기타 사항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양촌면 복지회관 관련돼서 좋으신 생각 가지고 계시고, 또 지원 생각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피광성 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 조윤숙 의원 네.

○ 의장 피광성 조윤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윤숙 의원 조윤숙 의원입니다. 시장님이 깊은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의지만큼 구체적인 답변이 아닌 데 대해서는 조금 답답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도시철도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가장 큰 안건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토부의 승인이 되어야만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그 승인 전에 시민 공청회를 갖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라면 이제는 후보가 아닌 집행부의 수장이 되신 시장으로서 출구전략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국토부의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처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 변경 안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조윤숙 의원 저는 시장의 의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후보 당시가 아니라 현실 정치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이고, 집행을 할 때는 두 번째 대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답변하신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보안유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께서는 확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고하다라면 그러한 확신을 시민들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조차 확신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충분히 풀어 주셔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6일에, 물론 후보 당시입니다. 시 상황실에서 있은 경전철 중단촉구 기자회견 때 선거 승리 후에 성과가 없으면 2012년 대선 전에 시장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5월 26일에 김포지역신문협의회에서 마련한 후보 토론회에서도 당시 김동식 후보께서 대선 전에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 했을 때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진행이 성과가 없었을 때 시장께서 하시는 대로의, 그 의지대로의 성과가 없을 경우에 그다음의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시장께서는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까지 보이셨거든요. 그렇다라면 사퇴를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라면 그 뒤에 시장께서 추진하시던 부분의 예산낭비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대한 공백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시장께서 워낙에 확고하게 의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책임 있는 답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조윤숙 의원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 조윤숙 의원 지금 시장의 의지보다는 현실적으로 과정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강신도시 분양이 제 질문에도 있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지금 교통문제만 하더라도 김포2동사무소 앞의 지하차도가 아직도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서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번 국도는 이미 교통체증을 이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신곡4거리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국·도비를 지금 요청하셨지만 전액이 미 반영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시민들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장께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지하철 9호선의 연장은 저도 원합니다. 모든 시민이 원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러한 작은 부분들까지도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시장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꼭 된다, 확신이 있다, 그렇다라면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도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실제 교통대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조차가 없는 상태에 있어서 그 중대한 도시철도를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할 수 있다라는 의지표현을 지금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고 있는데 계획대로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 조윤숙 의원 너무 원론적인 답변만 주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한강로 부분만 하더라도 6월 말까지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한강로에는 우리 김포시 구간과 LH 구간과 서울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LH 구간과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구간은 차질 없이 가고 있지만 서울시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 조윤숙 의원 지금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서울시 구간이 지금.

○ 조윤숙 의원 네, 그러면 도시철도와 교통 관련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다른 자료와 함께 시장께 논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아까 조직개편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조직 진단에서부터 개편까지 의회나 관련단체 외부의견을 적극 수렴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외부 의견수렴이 얼마만큼 됐는가 하는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시장께서 조직개편 전에 인사원칙을 세우실 때도 적어도 연장선상에서 행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공백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미만의 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 조윤숙 의원 그런데 이번에 뭐 워낙에 인사 폭이 많았기 때문에 6급 이상만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6급 이상의 이번에 조직개편안대로 인사이동이 있었던 분들이 217명입니다. 그런데 217명 중에 1년 미만의, 그 직에 있다가 1년 미만에 있던 분들의 인사 이동률이 31명입니다. 그리고 1년 1개월까지가 24명, 적어도 1년 정도 있었던 분들이 55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인사이동을 가지고, 물론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긴 합니다만 시장께서 말씀하신 인사원칙에 과연 부합되는가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그리고 3일 전 신문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을 위해서 행정수요를 ARS를 통한 시민 설문조사라든지, 또 팀장급의 의견수렴, 그리고 직원 인터뷰 등을 통해서 그 현장의 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불만의 소리가 없었다라는 이런 신문기사 접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인사개편이나 조직개편이 너무 이르게 됨으로써 혹여 제대로 진단이 되지 않은 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해 주시죠.

○ 조윤숙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문제나 조직개편안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라고 전제 하에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뭐 가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의회 보고형식이라든지 통보형식이 아닌 문제점을 같이 말 그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점이 생길 때에는 감추고 가릴 것이 아니라 추진하기 위해서는 펼쳐 놓고 함께 고민하고 추진과정을 의회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모두 알면서 함께 동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직개편은 이미 된 사안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장님이 짚어봐 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피광성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한 말씀만 드리면 주 질문자가 아니신 분들께서는 보충질문을 될 수 있는 대로 짧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조승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의원 김포사랑운동본부에 대해서 지금 신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견해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좀 부족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의 모든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 발의에 대해서 견해는 표명할 수 있지만 견해를 우리가 수용하고 안 수용하고도 또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태생적 한계라든지, 또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념에 의해서 대표발의를 했고요,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뭐냐 하면 내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놓게 할 수 있는 그게 저는 진정한 변화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기득권의 상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집행부가 과연 여기서 의원이 입법 발의한 거에 대해서 그 권한과 모든 역할은 의회가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법부가 어떤 처신에 따라서 의원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조승현 의원 집행부에서 발의한 안건이지만 스스로 잘못된 태생적 한계를 의회가 스스로 정리하는 부분도 저는 의회의 기능이고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 거고요,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포사랑운동본부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그 지원근거를 폐지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오해가 다시 없었으면 좋겠고, 계속 사실을 호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아직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전철 약속이 아니었다면 교통난 해결이 없을 것처럼, 그런 가정에서 마치 중전철 공약이 교통난을 불러온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요, 오히려 민선 4기, 5기가 7～8년 동안 도시철도에 대해서 之(갈 지)자 행보를 보인 것이 오늘날 교통난 문제의 핵심점이었고, 또 김포의 미래를 어둡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조승현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전철에 대한 시민의 열망과 또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는 선거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은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또 선출직인 저희들도 “과거에 안 됐는데 왜 노력 안 했겠어?”라는 그런 과거 지향적인 게 아니라, 그런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중전철은 공약이 실현돼야 되고요, 또 현재 교통난이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전철이 들어와야 되는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준비가, 또 구체적인 계획들이 차질 없이 책무를 갖고 김포의 역사를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사심 없이 해 주시길 바라고, 기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꼭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피광성 조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수고하셨고,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윤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질문시작)

○ 조윤숙 의원 존경하는 피광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5기의 출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 해 김포시정을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 다다르니 세월의 빠름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민선 5기에 새로운 시각으로 지난 민선 4기 집행부 예산집행을 결산하는 올 첫 정례회를 맞이해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월과 4월 각각 경기도로부터 김포시의 대표적인 구도심인 김포지구와 양촌지구에 대해 도시재정비촉진 지구지정을 받아 도시재정비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각 지구에 대한 개발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정짓는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낙후된 구도심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을 쾌적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신·구도심 간 균형개발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김포시의 원도심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김포시의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불경기와 시장께서 당선자 신분 때부터 언론에 밝혀온 전면 재검토 입장이 맞물려 해당 지역주민들을 크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과 집행부 등은 주민의견에 따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긍정적 재검토 입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해당 지역주민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혼란스런 분위기 속에서 사업성 등을 이유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께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발언이 주민들 사이에 팽배해지면서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어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분명한 집행부의 의지표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신도시 개발은 토지주택공사라는 국영시행사가 일괄 개발하는 것과 달리 뉴타운 개발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재개발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과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의 가장 큰 맹점이라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주민들이 개발주체, 즉 시행자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규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인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고, 막대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아파트 입주금, 아무런 대책 없이 나가야 하는 세입자들, 지금부터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갖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제2의 용산사태가 김포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김포·양촌지구 주민의 찬반여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함께 확고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음은 한강신도시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도 언론보도를 접하셔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내년 6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김포한강신도시의 건설업체들이 올가을 분양을 모두 포기해서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체감케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강신도시 내 아파트 45개 블록과 연립주택 13개 블록 중 지난해 말까지 15개 블록, 16,123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했지만 20%에 이르는 3,200여 가구가 미분양 사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25개 건설사가 아파트 17,362가구와 연립 2,168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올 초부터 정부가 내놓은 기존 신도시 및 민간 아파트 분양가의 70～80%선인 보금자리주택과 부동산 불경기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분양시점을 잡지 못해 올 분양계획을 모두 포기한 실정입니다. 특히 올 상반기와 지난 9월 김포시로부터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5개 건설사들이 정부의 8·29대책에 기대를 걸며 가을 분양에 관심을 보였지만 한 곳만 분양에 나선 채 나머지 4곳은 모두 내년 상반기 이후로 넘겼습니다. 건설사들은 김포가 이미 공급량이 많고 미분양도 많은데다가 8·29대책조차 전반적인 침체국면에 별효과를 내지 못해 내년 상반기로 분양일정을 미루고, 내년 분양시장이 좋아지기만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김포한강신도시가 실수요보다는 투자수요에 기반을 두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분양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공동화 등 신도시 조성계획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년 분양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건설사나 신도시 모두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한강신도시를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한강신도시에서 토지를 분양받은 50여 개의 건설사들 중 막대한 자금의 계약금을 날려가며 사업을 포기한 업체가 11개 업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는 6월부터 한강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변은 황량한 황토 흙 벌판인 신도시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이는 저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강신도시사업과 관련해 진행된 앞서 지적한 언론보도의 데이터와 관련 업계의 분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강신도시가 망하면 김포시의 미래도 없습니다. 한강신도시조성사업이 김포시 지역의 발전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신도시사업에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김포의 미래가 달린 한강신도시의 현재의 모습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시장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종합스포츠타운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걸포동 57-4 일대 58만 평 부지에 오는 2015년까지 종합운동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상호시설 등 부대사업을 갖춘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5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예정부지에 대해 3년 동안 개발행위 제한을 고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정확히 얼마가 투입될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동 부지 내에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강신도시를 비롯한 각종 택지개발로 인구가 앞으로 3, 4년 후에는 지금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늘어나는 체육시설 수요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본 의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최근 이 사업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지난해 9월 MOU를 체결한 한 민간업체와 민간투자로 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을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단 한 번도 타당성 조사도 없이 배후부지의 택지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개발행위 제한 고시까지 해 주면서 민간업체에 넘겨주고 있는 꼴입니다.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 없이 특정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일정 단계가 되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에게는 이만한 사업을 충분히 성공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피맥(PIMAC)에 의뢰하기 전 우리 시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하면 반드시 제3자 공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피맥(PIMAC) 의뢰 전에 제3자 공고는 피맥(PIMAC)에서 적격하다고 결정이 나면 실시해야 하는 절차이긴 하지만 사업의 특혜시비를 없애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혜시비 여지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집행부는 지난 8월 26일과 9월 2일 TF팀 회의와 청소년수련원에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관련 워크숍이라는 명목으로 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과 관련된 해당 부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민간업체로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말이 설명회이고 워크숍이지 나중에 사업이 본격화되면 잘 봐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민간업체가 제안한 내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집행부가 계획한 국제규격의 실내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판단이 수익구조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업은 김포시민들이 활용해야 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는 사실을 집행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업부지의 토지소유자 및 거주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사항입니다. 해당 지역은 신도시지역에 편입·수용된 주민들의 이주주택이 산재해 있어 종합운동장 등 스포츠타운 조성으로 또 다시 이주해야 하는 등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하며, 충분한 사전 설명과 시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집행부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업무행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시한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책임 있고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지난해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라는 의정활동의 중요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회기입니다. 해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이 이월되고 있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전용을 비롯해서 예비비 집행 부적정, 체납액 징수부실, 불용액 과다, 사업계획 검토 불충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부실 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나 의회나 모두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자성합시다. 결산검사를 매년 한 번씩 치르는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시민들의 혈세는 한낱 남의 돈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도 결산검사 후 본회의장에서 권고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라 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묻고 분명하게 답을 받아낼 수 있기를 다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4분 질문종료)

○ 의장 피광성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시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 조윤숙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피광성 그러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윤숙 의원 장시간 서 계시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앉아서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 조윤숙 의원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너무나 원론적인 답변에 우선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나열하신 그 진행사항에 대하여 이미 의원들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사항만 지금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요, 차례차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답변에서 양곡지구에 대해서는 주민공람 시 의견을 재 수렴해서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실 때에 그 촉진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공람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의회의 의견 청취하라든지 공청회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주민공람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양곡지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나요?

○ 조윤숙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촉진계획안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김포·양곡지구에 대한 주민설문조사가 민선 4기에 이루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거는 없단 말씀이시죠?

○ 조윤숙 의원 지금 시장께서는 올해 들어서 설문조사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설문조사가 아닌 양곡초등학교 존치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조윤숙 의원 그렇다라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는 이제 없었던 거죠?

○ 조윤숙 의원 지금 촉진계획은 수립 중에 있고요, 그런데 아직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겠다고 한다라면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뉴타운 개발은 촉진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시민의 몫으로,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진계획 수립 시까지는 우리 시의 책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촉진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서 이해당사자들은 굉장히 시장님의 그 말씀 한 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주민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펼쳐 놓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주민의 몫으로 돌리겠다라는 것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그렇다라면 가장 중요한 촉진계획 수립까지 시가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시는 것은 시장께서 주민의 몫으로 부담을 돌려서 책임을 좀 회피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 조윤숙 의원 지금 촉진계획을 양촌지구나 김포지구 다 함께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아직도 그 사업추진을 계속 하실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하고 계신 건가요?

○ 조윤숙 의원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좀 더 앞당겨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뉴타운사업 관련해서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강신도시 관련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신도시의 미분양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도권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 조윤숙 의원 수도권 8개 지역의 신도시 미분양 토지의 28%가 우리 김포한강신도시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조윤숙 의원 덧붙여서 지금 시장께서는 계속 고가 경전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고가 경전철에 대한 거는 이미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는 우리 시의 수장인 시장께서 개인의 틀이 아닌 좀 더 큰 안목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께서 예측하시는 경기침체에 대한 수요감소 말씀하셨고, 교통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경전철이냐 중전철이냐, 중전철이 되므로 해서 더 잘 될 것이다, 그럼 시장께서 이미 들어오신 지가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분양률은 더 높아지고 있고, 경전철이냐 중전철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장기화가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부동산업계에서 보는 원인이 바로 도시철도 건설의 장기화라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기반시설이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과연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하고요, 또 하나 경기침체 말씀하셨고, LH공사의 의지가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 본 의원은 좀 더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요즘에 언론에 보게 되면 한강신도시의 사업주체가 LH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LH공사의 재정악화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09년 말에 국토부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 부채율이 70%에 다다르면서 국민들도 또 다시 IMF가 오는 것이 아닌가 걱정할 만큼 그런 사안입니다. 특히 국가 부채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21개 공기업의 부채율이 153.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기업 부채율 213조원 중에서 LH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109조 2428억원입니다. 공기업 부채의 절반에 해당되는 부채를 LH가 안고 있습니다. LH의 부채율은요, 524.5%입니다. 이자가 발생되는 금융 부채비율만 360.5%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신도시와 택지개발지역의 미분양 사태가 부채양산의 이유가 되었다는 부동산업계의 분석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미 LH는 파산됐어야 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LH 김포시의 단장님도 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가 되는 3,000명이 넘는 그 인력이 축소되기 위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LH공사는 재정악화를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절반의 인력을 축소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한강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데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현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LH에서 우리 수도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8개 신도시 중에서 한강신도시를 만에 하나 LH의 재정악화를 복구하기 위해서 등한시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김포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LH공사의 현실적인 재정상황에서 도시철도를 비롯해서 모든 기반시설들이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H나 국토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계신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윤숙 의원 시장께서는 계속 협의 중이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 중에도 LH 김포시 사업단장은 지금 자리가 공석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신도시건설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사항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 조윤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께서는 차질 없이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만 답변하셨지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고, 어디까지 왔는지는 전혀 답변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들은 시민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추진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 차질 없이 협의해서 하겠다, 의회에 보고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가지고는 의원들도 의혹이 풀리지 않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시겠습니까? 전체 시민들이 신문을 보고 있고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실을 주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가고 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희망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국·도비도 요청한 데에서 전혀 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차질을 갖고 있고, 그렇다라면 신도시가 장기화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 조윤숙 의원 네, 자료가 있으시다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그렇다라면 지금 LH에서 도시철도 비용으로 2000억원의 추가비용을 내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2000억원의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으신 어떤 확인서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 조윤숙 의원 그 자료도 좀 함께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교통현실을 볼 때 아까 2동사무소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도5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통합적으로 신도시 건설에 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우리 시에서는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을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한번 다시 짚어보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한강신도시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문드리고요,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신도시에 관한 거는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에 종합스포츠타운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투자사업과는 달리 이번에는 민간제안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을 보게 되면요, 사회기반시설 민투법에 보게 되면 제9조에 민간부문의 사업제안방식에 따라서 하셨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9조3항에 보면 2009년 4월 1일에 신설된 사항인데요, “주무관청은 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에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제가 어제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공고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 유승현 의원 의장님!

○ 의장 피광성 네.

○ 유승현 의원 지금 본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두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추가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애초에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일괄 질문도 아니고, 또한 계속해서 갑론을박하고 서로 이렇게 된다면 회의의 진행원칙에 자꾸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 의장 피광성 처음에 시작할 때 주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김포시의회가 의원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의장 재량으로 시간을 좀 더 드리고 있습니다. 조윤숙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 이해를 하셔 가지고 짧게 좀.

○ 조윤숙 의원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으로부터 요구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가 질문이 자꾸 길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답변이 너무, 요구하는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길어지고 있습니다. 곧 마치겠습니다.

○ 의장 피광성 다른 의원님의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 유승현 의원 이것은 원칙적인 문제고, 또한 오늘 의사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모든 계획된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시간이 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이 반복하고 이런 질문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시간이라든가 이런 건, 뭐 5분 정도는 초과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거는 좀 부문별하게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피광성 네, 알겠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마무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조윤숙 의원 시장께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조윤숙 의원 계속 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과 관련해서 제안사업을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 시 스스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지?

○ 조윤숙 의원 타당성 조사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 조윤숙 의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윤숙 의원 과정은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내용에 대한 방법은 제가 민간제안사업이라는 거는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조항과 함께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9월 13일 제안서가 접수됐다고 하셨습니다.

○ 조윤숙 의원 그러면 제안서가 접수된 다음에 우리 시의 의견을 서면으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죠? 제안자에게.

○ 조윤숙 의원 그런데 사업제안서가 접수되기 전인 지난 8월 26일하고 9월 2일에 TF팀 워크숍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여기 TF팀 구성계획안을 보게 되면 우리 시의 공무원들과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운영실장 이렇게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2번의 워크숍 내용을 보게 되면요, 사업제안자가 사업설명을 미리 했습니다.

○ 조윤숙 의원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사업제안자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3자 공고를 통해서 제안자를 우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제안서가 접수되기도 전에 그 제안자로부터 TF팀에게 설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윤숙 의원 그게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 조윤숙 의원 문의가 아니고 사업제안자가 설명을 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워크숍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민간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제안을 받았을 뿐입니다. 접수를 받았을 뿐인데 접수도 받기 전에 TF팀에 설명을 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시의 계획이 제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독자적으로.

○ 조윤숙 의원 네, 좋습니다.

○ 조윤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요, 법조항을 제시해서 시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보충질문을 이만 마치면서 아까 의장께서 회의진행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큰 사안인 만큼 재량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께서도 시간끌기나 어떤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본회의 시간에 의장 재량으로 아직까지 길게 왔음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 시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피광성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질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승현 의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의장 피광성 유승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의원 뉴타운 개발진행 사항과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 물으셨는데요, 그것은 나름대로 촉진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아마 촉진계획관들이 임명이 돼서 총괄계획과가 도지사가 임명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도 “거기 1번밖에 참석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금 29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서 수립을 중단할 수는 없는 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의견을 낼 때는 계획이 수립이 완료되고 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계획안이 나오면 그 계획안에 대해서 이것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은 없습니다. 양곡지구 같은 경우는 많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위치적이라든가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나름대로 반대, 찬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시장께서 의지를 묻고,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색을 표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007년도 4월 5일 조례를 제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례가「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한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2007년도부터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도시계획세의 30% 정도, 또 각종 출자를 받아서 재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을 축적해 가겠다라고 조례를 만든 겁니다.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만들 필요가 없었고, 그때 당시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축적해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민선 5기에 들어와서 봤을 때는 재정이 한 푼도 축적돼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지만 신도시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시설, 또 그러한 인프라를 이용한 우리 기존에 계신 분들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고 봤을 때 뉴타운이라는 것은 현재 살고 계신 분들, 지금 기득권을 갖고 살고 계신 분들의 운영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앞으로 각종 걷혀지는 도시계획세라든가 세금이 걷혀지면 그에 대한 것을 축적해서 재정비할 때 시민들에게 일정 부분 시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도에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가 있고, 그 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고, 다 정부에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만 해요.

그렇다면 김포지구와 양곡지구 2개가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어찌됐든 이 2개뿐만이 아니라 통진도 마찬가지고, 하성도 그렇고, 언젠간 도시재정비가 이루어지는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계속 조례에 의해서 적립이 돼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혀 한 푼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2007년도부터 몇 년입니까? 또 지금 찬·반 투표를 해서 되든 안 되든 어차피 재정비촉진기금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향후 주민이 하든, 아니면 관에서 하든 어떤 재정비할 때 그 기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서 주민들로부터 나름대로 비용부담을 절감시켜 주는 그런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봤을 때 기껏해야 1억원 정도 올라와서 저희들이 승인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누차에 걸쳐서 제가 얘기를 해서 됐는데 도시계획세가 한 120억원 이상이 된다고 했을 때 30%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 40억원 이상이 매년 책정돼야 합니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 지금 방대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신도시 안에서는 그 재정에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런 비중에는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와는 다르게 뉴타운은 상당한 비중을 더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수방관과 이런 태만보다는 적극적인 자세에 임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좀 제척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축적하고 있다가 4～5년, 앞으로 5～6년, 그다음에 몇 백억 원이 되는 지원을 어떤 촉진지구에 지원함으로써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 유승현 의원 감사하고요, 어떤 금액을 따지는 것보다도 일단 행정적인 지원이 우선 크겠죠, 그죠? 나름대로 그것이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이 크다고 보는데 예산도 상당한 부분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상에 보면 도시계획세 30%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거 조례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일정 부분이 아니라.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원칙을 정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그것을 다는 아니더라도 이런 쪽으로 자꾸 여지를 주게 되다 보면 상호 그거를 따지고 들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담당 부서에서 고민하셔 가지고 원칙을 고수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피광성 유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피광성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조윤숙 의원님 관련 질문사항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피광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질문시작)

○ 신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피광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제114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연일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유영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김포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문제가 있지만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해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유영록 시장님의 제2 공약으로써 민선 5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1년부터는 실행에 옮겨야 할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책정은 물론 친환경 무상급식 운영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예산만 지원해 주면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보편적 복지의 무상급식을 넘어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건강증진은 물론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 해 줄 수 있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대안과 정책이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이 같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정책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첫째 2011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대상과 예산액은 얼마인지, 둘째 현재 김포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학교급식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활한 학교급식의 식자재 공급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셋째 친환경 무상급식과 연결한 로컬푸드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넷째 여러 기초단체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학교급식센터 등을 구성하거나 논의 중인데 김포시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 것인지, 만들게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섯째 현재 김포시는 학교급식 관련 담당부서가 교육체육과와 농정유통과로 이분화되어 있는데 이대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한 부서에서 통합해 운영해 나갈 것인지, 여섯째 학교급식은 교육·건강과 영양·농업·환경·전통문화·물류와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김포시 경우 학부모, 학생, 생산자, 영양사, 교사, 지역사회 인사 등 다양한 주체의 제도적 참여와 사회적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는데 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모두 6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예산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건강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지역농민을 위한 사업으로써 더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더 신중하게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2011년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14시 04분 질문종료)

○ 의장 피광성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신명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피광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신명순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피광성 그럼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의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무상급식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학교 쪽에 급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 농산물이 친환경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G마크농산물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지역의 로컬푸드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실시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첫 번째 해니까 몇 %를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다음 해는 얼마를 이용할 것인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혀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은 아직 없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걸 하려면 먼저 우리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친환경 농산물이 필요한지, 아까 말씀처럼 학교의 급식으로 필요한 농산물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생산을 하고 있는지, 부족한 양은 얼마인지 이거에 대한 기초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한 번도 지금까지 해 보시지 않으신 것 같고, 그거에 대해 해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대안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신명순 의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도·농 복합 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다른 유통단계를 거쳐서 다시 또 학교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농민은 농민들대로 좋은 가격에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했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애용하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농산물이 친환경화되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이용을 하려면 직거래나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우선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시기로는 다른 시·군의, 그러니까 고양시나 이런 쪽이 먼저 하는 걸 보고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 고양시는 고양시 나름대로의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도·농 복합 도시이니까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먼저 계획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야지 로컬푸드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한테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 신명순 의원 그리고 부서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교육체육과하고 농정유통과가 이분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하고 식자재 유통이나 이런 거는 농정유통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책임소재가 더 불분명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그냥 해 주는 것하고, 그리고 친환경으로 하므로 인해서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데 그게 이분화되어 있다면 오히려 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해서 일을 더 못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이걸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담당인력이 있어야 되고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신명순 의원 제가 왜 이 부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냐면요, 고촌초등학교의 영양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좀 더 영양가 있는 밥을 해 주기 위해서 현미를 요청했으나 지원을 해 주시는 쪽에서는 뭐 도정과정이나 이런 걸 핑계를 대시면서 그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미를 지원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지금 그 말은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공급해 주는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들을 중간에서 누가 조절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이걸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갑자기 무상급식이 완전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체계적으로 어떠한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고, 관계기관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좋은 대안을 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피광성 신명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조윤숙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시장님 답변 중에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 의회다 보니까 예산관련해서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올해에 6억 54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 예산에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24억 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과 20일 전인 10월 11일에 있었던 언론브리핑 결과를 보게 되면 무상급식 관련해서 2012년까지, 2011년에 3·4학년, 2012년에 1·2학년 이렇게 해서 무상급식을 ’12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서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시겠다 그랬어요. 물론 예산이 소요되는, 충분하다면 가능하겠다고 하겠지만 2010년 올해에 우리 시에서 대응투자로 교육예산이 나간 것이 15억원입니다, 시에서 부담한 게요.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무상급식 비용이 6억 5400만원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예산편성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달에 있었던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김포시 관내 교육기관들의 교육경비 심의한 결과는 시의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38억원이나 됐습니다, 요구한 부분들이. 요구한 부분 전체가 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2010년도에 15억원인데 반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금액이 38억원입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38억원도 예산편성에서 과연 다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상급식 비용으로 24억 3300만원을 지원하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다른 교육 사업들은 거의 다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현실이 아닌가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윤숙 의원 그러면 20일 전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조윤숙 의원 결국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한 것들은 포기하더라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우선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 조윤숙 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 뭐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시마다 현안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과연 그만큼 여유롭게 갈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차 묻고 싶고요, 38억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무상급식에 24억원이 대응 투자되는 반면에 교육경비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아직도 열악한 교육환경이 많이 있다는 부분은 시장께서도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해소돼야 할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너무 무리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무리한 추진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예산편성에 앞서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하영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영 의원 정하영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고요, 신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의 답변 중에 내년도 24억원 3300만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4억 33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아니죠?

○ 정하영 의원 신명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내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계획에 대한 질문으로 저는 듣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4억 3300만원 중에서 무상급식과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구분된 예산인가를 질문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환경 무상급식이 24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 정하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공약과 더불어서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어떠한 시범학교 운영이나 그러한 시기별 단계별 접근방식을 통해서만 친환경 무상급식을 더 확대하고 지역에 정착시켜 나갈 거라고 감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접근과 그 고려 또한 시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명순 의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공약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모든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