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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21회 제1차 본회의(2022.1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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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25일(금) 10시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회의안건

0. 5분 자유발언(오강현 의원·김종혁 의원·정영혜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김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강현 의원님, 김종혁 의원님, 정영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현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배강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정영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 김종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김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유영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었으며 김포시장님으로부터는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 제·개정안 등 2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3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오강현 의원·김종혁 의원·정영혜 의원)

(10시 11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오강현 의원님, 김종혁 의원님, 정영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지금 김포시는 돈을 쓰는 시장보다는 돈을 버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촌읍, 사우동, 풍무동 지역구 시의원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포시의 재정자립도에 대해 아십니까? 2021년 김포시의 재정자립도는 34%에서 2022년 올해 32.8%로 떨어졌습니다. 재정자주도 역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의 낮고 높음을 단편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분명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자체 사업에 대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을 분석해 보면 세출예산 규모는 1조 6103억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890억이 증액되었다고는 하나 세입 규모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타 지자체보다 김포시의 지방세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2022년 김포시 재원에서 지방세의 비중은 22.4%로 용인시 32.1%, 화성시 33.2%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 자체 수입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를 의미하는데 지방세 비중이 낮다는 것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 의존도가 높아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재정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현재와 같이 국내외 어려운 정세 속에 경제 악화로 인해 국도비 지원이 줄어들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효율적인 단기·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재정 규모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여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합니다.

올해 2022년 본예산 1조 3503억 중에서 자체수입은 4434억에 불과합니다. 총 세입예산 대비 자체수입 예산 비중이 너무 낮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누락 세원을 방지해야 합니다. 세목별 과세자료를 명확히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과세물건을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납부를 독려해야 합니다. 간편 모바일 납부 방법과 다각적인 매체 활용을 통한 납부 홍보를 확대하여야 하며 성실납세자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채권 확보도 중요하며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를 집중 독려하고 선순위 채권 확보에 주력해야 하고 비과세·감면 및 공제 대상에 대한 사후 집중관리를 통해 누락 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인구 유입 정책을 신속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특정 부서가 아닌 김포시 차원의 인구 유입 대책을 단기·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최근 김포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검단신도시의 입주 시작으로 유출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소비세를 비롯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다양하고 신속한 인구 유입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반드시 대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대기업 유치와 관내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1000대 기업, 100대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과 고도의 전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병수 시장님! 우리 시와 인접한 파주시에 LG디스플레이가 지난해 납부한 지방소득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370억입니다. 우리 김포시에서 지방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법인이 얼마를 납부하고 있을까요? 약 19억입니다. 올해 김포시 관내 전체 법인으로부터 징수한 지방소득세도 512억에 불과하다고 하니 김포시 재정수입원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상장사 중 법인세 납부 상위 1000대 기업이 낸 법인세가 40조라고 합니다. 이 중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법인세를 냈으며 1000대 기업 전체의 2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LG화학, 기아, 기업은행, SK이노베이션, 네이버, 현대제철, 삼성물산 등은 국내 상장사 법인세 상위 10대 기업들입니다. 해당 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황금알을 낳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김포시는 기업 유치와 김포 산업의 발전적 정책, 전략과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한 전문가 그룹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문 행정이 필요합니다. 산업진흥원이나 미래도시과의 투자유치팀과 같은 부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김포시가 50만에서 70만, 100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 도로, 공공시설, 철도 등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보다 돈을 쓰는 시장보다는 돈을 버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의원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적극 추진하라!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종혁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편의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김포시의 참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김포시는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김포 지역의 주정차 문제를 스마트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포시는 어느덧 50만 도시를 지나 70만 도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김포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고 아직은 자족도시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김포시의 교통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서울로 출퇴근하는 문제만 논의돼왔고 김포시 관내 이동은 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70만 시대 자족도시 김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김포시 내에서의 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청을 비롯한 중심가의 주차문제 해결이 핵심일 것입니다.

주차 문제의 경우 계속해서 주차장을 늘린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주차장을 무한정 늘린다고 해도 김포시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차장 신규 조성의 경우 1면당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100면만 늘리더라도 150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단순하게 주차면을 늘리는 것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주차면 정보안내를 통한 주차면의 점유율 증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주차면 점유율은 평균 35% 정도에 불과하지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55% 정도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되면 교통·주차 분야의 실시간 인공지능 영상인식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파킹과 공유주차장을 구현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교차로, 버스정류장 주변,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실시간 계도 및 단속으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어린이 및 시민의 안전권과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및 단속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운송수단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김포의 공기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침수·화재 등 재난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24시간 효과적인 인공지능 관제 구현도 가능하며 버스정류장의 고도화를 통해 폭염 및 혹한으로부터 안전한 스마트 쉼터도 제공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김포시가 선정되면 총사업비 40억 중 국비 20억, 도비 10억을 지원받아 김포시의 부담은 10억 정도입니다. 현재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구축·운영 중인 지자체 중에서는 공유주차사업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운영예산을 확보해 추가적인 운영비용에 대한 부담도 적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을 통해 인구 100만 이하의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40개 지자체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6개 지자체 선정을 이미 완료하였기에 나머지 24개 지자체 선정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가 저비용·고효율 사업인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이번 공모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호선 김포한강선 연장과 콤팩트시티로 열어갈 70만 김포시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그 방점을 찍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 김포시 공공기관 통폐합 결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비례대표 시의원 정영혜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포시는 지난달 31일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따른 혁신계획을 발표하며 구조개혁 및 재무건전성 강화 분야를 중점으로 김포복지재단을 해산하여 김포문화재단으로 이관, 승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수 시장님! 구조개혁 차원에서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취지로 구조조정을 시행했다고 하지만 과연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이 어떤 유사 기능이 있습니까? 또한 김포복지재단의 재무건전성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복지 분야는 재무건전성 등 시장 논리로 접근할 영역이 아닙니다. 시장과 경제 논리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야 할 복지재단에 재무건전성이라는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되며 보편성과 공공성 확장 측면에서 복지재단을 바라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기준으로 복지재단은 전체 사업예산의 평균 69%, 약 29억을 연합모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정건전성도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따라 김포복지재단을 평가해봤을 때 재단을 통폐합할 만한 사유나 명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포시는 김포복지재단 설립계획을 세울 때 설립·운영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단 통폐합 계획을 세울 때도 동일한 용역을 수행했어야 합니다. 적어도 전문 유관단체나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협의나 논의가 선행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월 초 한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지재단이 특별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돈 주고받고, 복지재단 없어도 된다. 우리 복지과에서 하면 된다. 그런데 왜 복지재단이 필요하느냐? 김포시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어서 복지재단을 만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연을 듣는 자리에는 복지재단에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를 하신 분도 계셨고 복지재단과 함께 소외계층을 돕는 봉사를 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시민이 시민을 돕는 시민력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고 김포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시장님께서 시민에 대한 배려 없이 하신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저 역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김포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단순히 기부금을 모으고 나누는 데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 및 지역의 복지환경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대비 전체 사업량이 235%나 증가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만여 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함은 물론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다문화·여성 등 192개소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복지재단은 공공과 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사회복지시설과의 복지거버넌스 구축으로 복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정책연구포럼, 복지정책개발 T/F, 복지시민아카데미 등 다양한 연구·포럼을 진행하며 복지분야 민관 협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김포복지재단의 부재 시 부작용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지업무는 기부금을 받고 집행하는 단순한 예산집행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마저도 복지재단이 연 30억의 기부금품 모집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감소로 복지안전망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책연구 부재로 지역의 복지 현황 및 주민 욕구에 대한 기초자료 파악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열악한 처우 조건에서도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자존감 하락은 그 어떤 예산 절감의 효과와 비교도 안 되는 손실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복지재단이 하는 일을 복지과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복지는 행정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의회, 집행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재적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밀한 주민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 시민력이 더해져야만 복지 김포,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김포시 인구 70만 시대 실현을 위해 복지재단 업무를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복지 분야를 축소시킨다는 것은 복지의 퇴보를 의미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증가하는 인구만큼 복지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시는 타 지자체의 복지재단 통합·운영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화성시 복지재단의 경우 2009년 설립되었다가 201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 운영을 결정하고 복지재단을 해산하였으나 2020년 11월 재설립하여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김포복지재단의 통폐합 결정을 전면 취소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32분)

○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32분)

○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2항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 32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유영숙 의원님과 장윤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

(10시 33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1회 김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림과 동시에 민선 8기 시정의 나아갈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시정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첫 시정연설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의 무게를 느낍니다. 민선 8기 시정의 기본방향은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입니다. 지역과 세대, 성별과 인종을 넘어 연대와 화합의 소통으로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벗고 수도권 서부지역의 중심으로 거듭날 사통팔달 교통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김포시의 2023년 시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과 의원 여러분께 행정의 두 가지 원칙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김포발전으로 통하지 않는, 시민들의 수혜와 상관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은 앞으로 민선 8기에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을 극복하고 김포 발전을 위한 대전환의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할 시기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과 상식이 통하는 시민 중심의 행정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김포, 우리 모두가 행복한 김포를 위해 어떤 길이 김포에 통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통하는 김포를 위한 커다란 행보는 교통 해소와 시민 소통이라는 목표 아래 이루어집니다. 김포의 미래 가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며 민선 8기부터는 행정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지켜가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젊은 도시 김포는 그동안 분단 현실과 공항 및 한강변 중첩 규제에 따른 발전 소외의 성장통을 이겨내고 한발 더 나아가려 합니다. 민선 8기 김포시는 지역발전의 핵심 기반인 교통 인프라를 완성해 내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국토교통부는 김포시 양촌읍, 장기본동, 마산동, 운양동 일원에 현 정부 1호 택지공급계획인 콤팩트시티 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포시, 서울시, 서울시 강서구와 지자체 간 합의를 이뤄내 지하철 5호선을 김포로 연결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3년 김포한강신도시 발표가 있고 19년이 지난 지금 김포는 획기적인 대도약의 전기를 맞았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는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731만 제곱미터 부지에 4만 6000호의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곳에는 김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도심항공교통을 비롯한 미래형 교통체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콤팩트시티가 우리 김포에 주는 가장 큰 의미는 현재 기형적인 형태의 김포한강신도시가 비로소 온전한 도심의 형태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5호선 연장 및 주택 공급을 통한 인구 증가와 함께 자족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편의시설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힘쓸 것입니다.

우리 시와 서울시, 서울시 강서구는 3개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서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최대 난제를 해소했습니다. 방화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는 그동안 5호선 김포 연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직접 실무자가 되어 서울시, 서울시 강서구와 꾸준히 협의를 해왔습니다. 난관이 적지 않았지만 오로지 시민 여러분과 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며 뛰었습니다.

김포도시철도가 지상에서 지하로 변경되고 2량짜리 경전철로 수정되는 등 논란 끝에 지난 2019년 개통한 이후 김포시민들은 매일 출퇴근 고통에 신음해 왔습니다. 반복되는 교통 논란, 이제는 마침표를 찍고 시민들에게는 김포에 산다는 자부심을 선물할 것입니다.

저는 아마추어는 일을 하지만 프로는 결과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시민 여러분께 격식과 형식이 아닌 행동과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뢰받는 행정은 시민들께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을 성과와 결과로 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소통입니다.

앞으로 김포에서 지하철 5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와 시간, 예산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역사적 5호선 연장 공사의 첫 삽을 뜨는 광경을 하루빨리 목격하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는 꼭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행정조직을 정비했습니다.

먼저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했습니다. 다시는 메르스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로 힘들어하시지 않도록 수준 높은 의료체계를 갖춘 감염병관리과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에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붕괴됐습니다. 감염병 관리 경험과 시스템이 없었던 지역의료체계는 마비됐습니다.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시스템과 방역체계는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어떠한 전염병도 조기에 차단하고 예방하도록 안정적인 방역과 지역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도 설치했습니다. 김포의 미래, 100년 후까지 내다보며 대도시 기반을 준비하고 완성하겠습니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김포시는 선제적으로 안전담당관을 신설하였으며 이태원 사태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밀집 행사, 장소 등에 대한 특단의 예방적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원스톱 처리를 목표로 하는 종합허가과 신설, 수자원의 시민 친화적 활용을 위한 하천과를 두어 시민 중심 민선 8기 첫 조직 정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는 시민을 위한 김포 발전계획의 기반을 조성하고 조직을 정비하며 행정시스템을 갖추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조직 개편을 토대로 조직풍토에 권위와 형식을 버리고 혁신을 불어넣어 일하는 조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2022년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여 행정의 여건과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막대한 채무로 인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건전성 강화와 공공기관 구조혁신, 소득주도성장 폐지 및 민간 주도형 경제정책, 과감한 규제개혁과 민간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세금감면, 원전산업 육성을 위한 탈원전 폐기,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산업 육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시정 방향을 설정해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더 많은 국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민선 8기가 2년 차로 접어들며 본격적인 시정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의회와 협력하며 김포 발전의 도시기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한 내년도 분야별 사업방향입니다.

첫째, 수도 서울과 주요 거점을 잇는 편리한 교통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철도 중심의 교통 대책으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신규사업으로 수정시키고 GTX-D노선의 김포-강남 실현과 인천 2호선 감정역 신설, 걸포북변역 환승, 시네폴리스역 신설, 일산킨텍스역에서 GTX-A 환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중이며 김포골드라인의 증차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영사정IC, 계양-강화 간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같은 광역교통도로망 연결, 실핏줄 같은 간선도로망 연결로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한강중앙공원과 구래동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의 신성장 산업 기반을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를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스마트 제조혁신의 중심이자 김포를 대표하는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스마트 제조장비, 제품개발, 마케팅 지원 등으로 협업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첨단 스마트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현재 조성 완료된 9개소의 산업단지와 조성단계 6개소, 계획단계 7개소의 산업단지를 통해서 첨단산업과 스마트산업 등 강소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시민 누구나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 문화, 교육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빚을 진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보훈회관을 새롭게 건립하고 목숨을 바쳐 희생한 모든 분에게 응당한 대우와 보상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북부권 제2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여 북부지역 여건에 맞는 든든한 종합복지시설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또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준비하여 더 가까이서 다양한 복지수혜가 가능케 하겠습니다.

풍무 청소년문화의집 개소, 청소년수련 시설 확충 등 청소년 활동공간을 늘리고 운양도서관, 평생교육관을 내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개관하겠습니다.

증축·개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적극 운영하여 육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금보다 대폭 늘릴 것입니다.

신개념 생활·문화 플랫폼 CCP(Central Culture Platform) 건립으로 명품도시를 향한 문화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대에 맞는 문화와 일상이 융합된 복합시설로 시민 모두에게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체육과 공원시설 확충으로 시민 건강 재충전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수영장과 체육시설이 복합된 양곡 복합형 체육센터, 대곶문화복지센터, 풍무체육문화센터 건립 등을 최대한 앞당겨 읍·면·동 지역 어디서나 더 가까이서 건강한 체육·여가활동이 가능케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공원 시설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시민 편의와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2035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조기 완료하고 중장기적인 공원녹지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별 생활권 도시공원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해 뜨는 한강 정원, 산림휴양 치유센터, 문수산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하여 곳곳에 힐링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아름다운 생태환경 도시로 거듭나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친 수변공간의 명품 한강 조성을 목표로 40리 리버파크와 백마도-전호산을 잇는 강변문화 공간 조성을 구체화하고 아라마리나의 해양레저 메카로 대전환을 착실히 준비해 가겠습니다.

한강신도시 금빛수로와 라베니체는 우리 시민들의 즐길 거리 가득한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 수상 레저시설과 피크닉 광장, 산책로 등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거리공연과 전시회 등 김포시민 모두가 찾고 즐길 수 있는 수변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개장 이후 코로나의 악조건 속에서도 관람객 10만 명을 넘기며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애기봉 일대의 거점관광 대단지개발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한 기존 대명항 수산물 직판장 신축을 본격 추진, 경기도 거점 어항으로서 명실상부한 먹거리,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와 농촌 그리고 다문화가 서로 포용하는 융합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다양한 6차 산업형 강소농을 육성하겠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농촌특화형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스마트 시대에 맞는 대표적인 농업 거점시설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다문화에 대한 포용 정책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수는 시 전체 인구의 3.7%에 해당합니다. 미국이 다문화를 품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듯 ‘YES WE 김포’를 넘어 ‘YES WE 대한민국’으로 통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대내외적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세입 구조는 국도비 지원예산은 줄고 재산세 등 자체 수입은 정체돼 인구 50만에 따른 필수적인 세출 요구만을 반영하여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심정으로 2023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업비, 용역비, 행정 운영 경비 등 모든 분야의 사업을 일몰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하지만 시의 가용재원은 수요 대비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민 모두에게 수혜가 가능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편성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극대화했습니다. 그렇게 편성한 내년도 김포시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5.8% 증가한 1조 6103억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4063억, 특별회계는 2040억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와 2000여 공직자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급한 현안업무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으로 시작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지금 대내외적인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까이 북에서는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핵실험을 준비하여 불안을 더욱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만을 탓한다고 어려움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의연하게 준비해서 김포발전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2023년은 김포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예리한 통찰력과 신중한 행동,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2000여 공직자와 600여 산하기관 임직원 모두는 현재의 엄중한 상황인식을 같이하고 시민과 함께 대도시 기반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반드시 70만 대도시 기반을 완성하겠습니다.

2023년은 경제 상황의 엄중함에 따른 정부의 건전재정 유지 기조에 불가피하게 맞추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황규만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김포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인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거래 감소까지 이어져 세입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고 조정교부금 등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는 올해 신장률 19%에서 내년도에는 4.1%로 대폭 하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조 4062억 중 부서에서 요구된 예산액은 약 1조 7000억으로 무려 3000억 정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구성비 중 1000억이 넘는 분야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42% 5918억, 기타인건비 10.2% 1441억, 교통 및 물류 8.9% 1262억, 환경 8.1% 1140억으로 특히 사회복지 분야가 최근 5년간 세출비 중 35.9%보다 6.1% 증가하였고 기타 인건비 분야도 공무원 증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통진읍 행정복합청사 신축 등 공공건축 24개 사업 약 6189억에 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도 한층 더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점사항으로는 도시기반시설과 시민안전 및 사회안전망 강화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과 교육복지 증진사업, 사회취약계층을 함께 보살피는 촘촘한 복지예산사업,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업,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농업 예산사업, 소규모·소상공인 등을 위한 중소기업 예산사업, 빠르고 쾌적한 교통 및 지하철 증차사업 등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부응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04호로 상정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된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86% 증가된 1조 6103억 2714만 3000원으로 890억 81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062억 6593만 5000원으로 559억 577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40억 6120만 8000원으로 331억 758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550억 7370만 8000원으로 6억 4337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93억 9963만 1000원으로 179억 181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95억 878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9억 11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7억 5815만 2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39억 9080만 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억 50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73억 9467만 4000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267억 6181만 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170억 3000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는 4억 243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1조 4062억 6593만 5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4202억, 세외수입 1023억 6988만 8000원, 지방교부세 1379억 6926만 원, 조정교부금 1408억 1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449억 570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00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하게 1조 4062억 65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시의회 청사 건립, 대곶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866억 15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안전질서 분야는 봉성포천 재해위험지역정비,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 등 180억 28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급식경비 지원, 학교교육경비 지원 등에 471억 9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통진도호부 객사터 복원사업, 실내테니스장 건립 등에 625억 82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 등에 1140억 15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급,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지급, 부모급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에 5918억 16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4쪽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첫 만남 이용권,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에 374억 63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민기본소득사업, 대명항 어촌뉴딜300사업 등에 589억 32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 국지도 84호선 김포골드밸리 도로 확장,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 등에 347억 7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운수업계 유류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지원, 지능형교통시스템 확대 구축, 경기도형 준공영제 운영 지원, 월곶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 영사정IC 건설사업 등에 1262억 37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한강시네폴리스 기반시설 보상업무 지원,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구래동 문화의 거리 공원환경 개선공사, 샛돌천 정비사업 등에 788억 62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에 57억과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 분야는 1441억 12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5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연도 말 총 조성 규모는 1558억 18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의 편성 규모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71억 1035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은 95억 27만 원, 평화교류협력기금은 30억 7754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은 4억 2523만 3000원, 노인복지기금은 31억 8577만 2000원, 환경보전기금은 29억 3278만 4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6억 7347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황규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02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시정연설과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강현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 김종혁 의원님, 한종우 의원님, 황성석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라 본회의를 12월 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
김인수오강현권민찬김계순김기남황성석김종혁
유매희배강민한종우장윤순유영숙정영혜김현주
○ 출석공무원
시장김병수
기획담당관황규만
행정국장박동익
경제문화국장임산영
복지교육국장한기정
환경녹지국장신승호
교통건설국장이용훈
도시주택국장이근수
보건소장최문갑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박헌규
농업기술센터소장황창하
맑은물사업소장임헌경
클린도시사업소장두철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홍정범
전문위원전익홍
전문위원이일순
전문위원김헌겸
의사팀장이영권
주무관표세홍
주무관김은아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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