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제215회 제1차 본회의(2022.01.19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5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2년 1월 19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1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5. 휴회의 건


회의안건

0. 5분 자유발언(박우식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1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최명진 의원 외 11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두수입니다. 제21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우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김계순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및 규칙 개정안 2건이, 최명진 의원님 외 열한 분으로부터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포시장으로부터는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박우식 의원)

(10시 08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박우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 교통과 교육문제 해결 없이 김포의 미래는 없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한강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박우식 의원입니다.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 검은호랑이 흑호의 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올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매해 특별하지 않은 해가 없겠지만 호랑이의 해는 그중에서도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은 호랑이를 신성한 존재로 여겨왔고 어린 시절 누구나 읽었던 팥죽할멈과 호랑이, 호랑이와 곶감 등 전래동화 속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문화를 상징하던 동물이었습니다. 특별한 해인 만큼 김포시에도 김포시민분들에게도 좋은 일만 생길 거라는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은 길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고 배운 게 있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기회인지 내게 기회가 왔는지도 모른 채 흘려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대선 국면인 지금이야말로 김포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시와 김포시민들은 대선 국면을 잘 활용해서 그동안 차별받아왔던 김포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열악한 김포 교통현실을 대선후보의 입을 통해서 전 국민이 알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22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김포의 현주소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대곶과 월곶면에 소재한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 모두 갈수록 악화되는 도로 상황과 열악한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강하게 호소하셨습니다. 이분들이 거주하는 걸포동이나 향산리에서 대곶, 월곶 소재 회사까지 자차로 출퇴근하는 데 편도로 약 1시간~1시간 30분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김포 관내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현실입니까? 한강로에서 올림픽대로 연결지점과 48국도 천둥고개와 신곡사거리 정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48국도와 한강로, 지방도 356호선을 이용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매년 차량 통행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도로가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오고 만 것입니다.

도로 상황은 당장 나아질 것이 없는데 검단신도시 입주, 주말 강화도를 찾는 관광객 증가,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도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 교통망은 사람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듯 도시 교통망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도시는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교통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의 이동, 기업의 경제 활동, 지역경제 활성화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포시 대중교통망의 큰 축인 김포도시철도는 어떻습니까? 혼잡률 최고 280%를 상회할 정도입니다. 겨울철 갑자기 폭설이라도 내리면 몰려드는 시민들로 2량 플랫폼은 발 디딜 틈 없는 상황이 됩니다. 최근 김포공항역에서 시민분들이 플랫폼에 모두 들어가지 못해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거나 이동통로에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있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김포 교통은 위기 경보가 여러 차례 울렸습니다. 초기에 울렸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하고 준비를 했었다면 지금의 고통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김포 교통망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도로 상황과 대중교통망으로는 2035도시계획 인구목표 76만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인구증가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것입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과 더불어 반드시 개선해야 될 것이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과밀학급 해소, 교육 다양성 확보,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방과 후 학교 강사 및 돌봄센터 선생님 처우 개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학생에 대한 지도 방안, 교육인프라 확충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혜를 모으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통과 교육 두 분야에서 김포시에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 김포 교통상황은 시민들의 하소연처럼 교통지옥입니다.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포시민들은 매일 몇 시간씩 불안과 공포 속에서 차량을 몰고 도로로 나서고 지하철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김포시민은 국가로부터 안전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받고 있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조기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반영해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포시장님과 지역 정치권 모두 김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됩니다. 정파의 이해관계와 유불리에 따라 달리 접근할 문제가 아닌 김포시의 미래와 김포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힘을 모아야 합니다.

둘째, 소외된 교육종사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앞서 본 의원은 김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 현안들을 언급하였습니다. 하나씩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입니다. 특히 김포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방과 후 학교 강좌들이 사라지면서 강사들의 생계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원시는 특수형태 고용종사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포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김포시에 돌봄센터가 다수 개소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돌봄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돌봄 선생님들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5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6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2항 「제21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영숙 의원님과 최명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최명진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16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명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의원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진 의원입니다.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 사고로 인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유실지뢰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가 안보상 불필요한 지뢰에 대하여 제거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민간인이 지뢰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국가의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김포시의회는 국가지뢰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지뢰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 사고로 인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유실지뢰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DMZ 및 접경지대의 지뢰를 제거하여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하였고 남북 및 미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의 긴장 완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어 지뢰제거 및 토지의 평화적 이용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민간인들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발탄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고 지뢰 피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인하여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뢰는 국가가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사상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사라진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민간인이 지뢰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국가의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고 유실 등으로 국민생활 속에 침투해 있는 지뢰 제거를 포함한 지뢰 행동의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뢰피해 민간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법률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김포시의회는 50만 김포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조속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조사,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 등의 제거, 토지해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뢰행동의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지뢰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지뢰 피해자 보상체계를 보완하고 불발탄 피해자의 보상책을 마련하며 지뢰사고 및 불발탄 사고의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월 19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사전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신명순김인수오강현최명진홍원길김옥균
김종혁배강민한종우박우식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부시장허승범
기획담당관이경희
복지교육국장박동익
환경녹지국장임산영
교통건설국장박헌규
도시주택국장이용훈
농업기술센터소장이덕인
맑은물사업소장임헌경
클린도시사업소장두철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두수
전문위원홍정범
전문위원전익홍
전문위원이일순
의사팀장이영권
주무관손정재
주무관최정화
기록김용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