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명순 다음은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김포의 대표 문화유산 장릉은 꼭 살려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오강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포시에 사는 시민이자 장릉을 자주 방문하는 동네 주민으로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5분 발언을 하거나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제 지역구를 소개할 때 자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는 고촌, 사우, 풍무동으로 고촌읍은 김포시의 관문, 사우동은 김포시의 원도심, 풍무동은 장릉이라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보유한 곳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며 지역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장릉 인근에 아파트가 건설돼 철거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오전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청와대 및 관련 부처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청원은 이 시간 현재 21만 4842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 인천 서구의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인한 김포시의 피해는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018년 10월, 풍무동 승가대학교에서 감정동으로 가는 길을 어느 날 갑자기 차단을 하여 수십 년 통행하던 김포시민들이 당장 통행에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풍무동 삼성쉐르빌, 월드메르디앙, 현대아이파크 등 인천 서구와 경계에 있는 아파트들이 비산먼지를 비롯해 폭약 소음과 진동 등으로 생활에 큰 피해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인천 서구 원당지역 택지개발로 유현사거리로 연결되어 있는 수로가 막혀 물이 역류하여 유현사거리 일대가 침수되는 일도 발생하는 등 김포시의 피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길을 빼앗기고 타 지자체와 인접한 주민들이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인접한 택지개발과 세대의 증가로 우리 지자체의 교통량이 대폭 증가하여 출퇴근길 정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제는 김포시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장릉마저 타 지자체의 택지개발로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김포시의 가치는 누가 지켜주고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주체인 우리가 남의 일처럼 불구경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분명 아닙니다.

이번 국회의 국정감사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의 여러 의원들에 의해 문화재청이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박정 국회의원의 보도자료 내용과 발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포 장릉 사태, 문화재청·김포시·인천 서구청의 부실행정이 빚어낸 참극”, “문화재청, 검단신도시 아파트 문제 올해 5월에야 파악·늦장 대처”, “김포시·인천 서구청 문제점 파악했음에도 문화재청에 통보 없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 “3개의 공공기관의 부실행정으로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고 하면서 “장릉 관리 주체인 김포시는 2017년 고시 변경사항과 검단 내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개별심의 대상임을 알았음에도 인천시에 알리지 않았고 인천시와의 갈등 상황도 문화재청에 뒤늦게 알렸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핵심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에 높이 20m 초과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음에도 우리 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2017년 고시 변경에 대해 인천시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는 했습니까? 인천 서구에 통보하지 않은 책임을 모두 김포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도 만들어지고 있으며 김포 장릉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해제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습니다.

김포 장릉의 보존을 위한 우리 시의 입장을 강하게 문화재청에 전달은 했습니까?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이 20만 명이 될 때까지 시민들보다 먼저 나서서 김포시는 무엇을 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재청, 김포시, 인천 서구청의 부실행정이 빚어낸 김포 장릉 사태로 인해 조선왕릉 40기가 한 개의 코드로 일괄 등재되어 있어 통째로 세계문화유산 지정취소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일괄 취소될 수도 있다고 인정하며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도 받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김포시 소재 유네스코 문화유산 장릉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실행정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와 인접한 지자체와의 환경문제, 쓰레기문제, 재난재해문제, 개발사업문제, 교통문제 등등 이런 인접 지자체 간 갈등 문제에 대해 대응 전략을 세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길 강하게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